김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전 지방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문의 채택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내당1동 봉원희 의원입니다.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 11월 4일 수도권 공장 신·증축 완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는 지방을 더욱 낙후 시키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과밀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며 지방을 죽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서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안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 국토 균형 발전을 외치는 참여 정부가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 분열정책인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을 더욱 피폐화 시키고 수도권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 시키는 조치를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책을 제시하며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을 기를 수 있는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강구하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정책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서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위 결의안은 지난 11월 28일 전체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깨띠를 착용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의문 낭독 시작과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하신 봉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94년부터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규제해 오던 것을 지난 11월 4일 당정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포기함과 아울러 수도권 민심달래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지방을 죽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 자명하여 우리 서구의회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말로는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외치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민심 달래기용으로 내놓은 국론분열책인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지방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수도권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1. 현재에도 지방의 돈과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방의 경쟁력은 낙후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할 지방의 문화, 교육, 주거 등 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1.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참여 정부의 근본 취지를 살려 국가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1월 29일 서구의회 의원 일동.

봉원희 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결의문은 국회, 중앙정부, 청와대, 각 정당 등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결된 우리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당1동 출신 봉원희 의원입니다. 푸르른 나뭇잎이 고운 단풍이 들어 이제는 찬 겨울이 되어 길거리에 나뒹굴고 앙상한 나뭇가지는 추위를 견디지 못 한 듯 마치 우리의 현실의 삶을 느끼게 하는 듯 합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임기의 마지막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였는가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반성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시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고위 공직자수를 늘리고 유가는 치솟고 경제지표는 하락하고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매일 뉴스거리가 되고 정치판의 싸움소리만 국민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경제는 뒷전이고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 구민여러분의 곁에는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고 있는 700여 공무원과 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서구를 건설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야하는 이때에 작년에만 6,000여명이 서구에서 둥지를 떠나 다른 시·군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서구의 60세 이상 인구가 2003년 기준 3만 397명으로 북구의 2만 4,000명, 달서구 3만명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생활 터전이 없다는 증거이며 또한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구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대구의 신생아 출생률이 갈수록 줄고 경제활동 인구도 계속 주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은 고령화 사회 진입기준인 7%를 넘어서 서구는 인구의 11.7%, 대구시 7.4%의 2/3에 해당합니다. 대구시의 통계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신생아 출생아수는 2만 3,473명으로 10년전 3만 8,183명보다 38.5%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구의 출생아는 1995년 3만 8,183명을 기록한 후 97년 3만 5,500명, 99년 3만 1,540명, 2001년 2만 7,900명, 2003년 2만 4,33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말 중구 남산동의 경우 만 1세 미만 영아수는 12명에 불과하고 북구 노원3가동의 경우 20명을 넘어 농촌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구 인구는 10년 전 0.9세 10, 20, 30대 각각 19.3%, 15.6%, 20% 연령층 5% 감소하다가 40대 중장년층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출생률이 저조한데 따른 젊은 층이 학업이나 직장을 찾아 대구 또는 서구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40대 이후 다시 돌아오는 층이 늘고 노년 인구의 사망률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저 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무원을 비롯한 서구 의회 의원이 혼혈을 기울여 힘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인구증대의 일환으로 저 출산 대책을 강구하여 다자녀 가구의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정부의 발표가 희망의 대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자녀 서민을 위한 아파트 우선 분양정책을 환영할 일이나 참여정부 출범 후 발표한 정책들이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듯 들쭉날쭉 자주 바뀌다 보니 이 정책이 보장되리라는 국민들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아파트 운선분양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주민들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한 채 엉뚱한 양육비까지 부담하여야만 되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정부 정책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할 경우 출산율이 여성 한명이 낳는 출생아 수는 2～5명까지 상승 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장려책으로 육아 비용을 직접 줄여주는 감세 등 재정지원확대, 여성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기간보장,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정부교육 시설활동을 꼽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추이 및 위험요인의 출산율이 1970년 4.53%, 98년 2.83%, 99년 1.59%, 2000년 1.47%, 2001년 1.30%, 2002년 2.17%, 2003년 2.19%로 평균수명 1981년 66.19세, 2000년 75.87세, 2020년 80.73세, 2040년 82.3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총인구는 감소가 2017년부터는 생산인구의 감소가 노동력 공급문제 노인 인구의 큰 증가로 큰 문제가 발생되며 노인 부양부담도 큰 문제로 부각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50년 고령화 지수는 OECD 최고수준이 될 전망이며 2050년 50세 이상 고령자는 총인구의 34.4%로 예상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며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 강화,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활성화, 복지확충 및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출산율을 장려하는 일원책으로 우리 구에서 우선 할 일이 무엇인가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 어떠한 특혜를 주어 보건소 산부인과 조산소를 이용 출산비용 전액지급 등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율이 선진국의 2～3배가 넘는 등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고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스케일링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불소도표 구강검사를 하여 일반주민들도 보건소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강센터를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라며 구청장께 질문한 산부인과 설치 및 셋째 아이부터라도 무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추운 겨울이 들어서면서 총리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지방의 경제는 망하든 말든 정치싸움에만 눈먼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구 구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추워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고 힘찬 서구 발전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많은 시간 방청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봉원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 출산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나 장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1960년대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2.1명으로 낮아졌으며 2004년에는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나타나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17년 후인 2022년경에는 인구 감소 국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는 인구학자들의 연구 견해이며, 유아 교육의 막대한 비용과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기피 현상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대통령 직속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난 9월 출산 시 자연분만 보험진료 전액지원, 자연분만 수가 조정방안 검토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장려대책을 발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을 강화하여 만 1～4세아 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가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만 5세아 보육료는 국·공립 시설 기준으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 3월부터 국·시비 및 구비 2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불임부부를 위한 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최대 5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산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민간 산모 도우미 이용 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하여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2,300만원의 사업비로 쿠폰을 지급하여 통상 산후 조리기간 2주정도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으로 출산 및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육아용품 지원, 아이 수에 따른 세제혜택, 사교육비 절감, 셋째 아이부터 출산비용 전액지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일반 주민들도 보건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강센터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구강보건 사업은 서구 치과의사회 회원 20여명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무료치아 홈 메우기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노인들 중 틀니가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과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강보건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구강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최소한 3명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의 인력이 소요되며 장비구입비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향후 보건소 신축 이전 후 청사 공간, 인력 및 장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가능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산부인과 설치 및 셋째 아이부터라도 무료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산부인과 의원이 12개가 있으나 분만 환자가 거의 없어 입원실 등 병원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산모들도 시설이 좋은 큰 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인 산부인과에서도 산부인과 외에 다른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보건소에서의 산부인과 설치는 불가능 하며 셋째 아이의 무료 출산관계도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의회 들어 마무리인 제11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서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의 한편에는 마무리 정례회의 시기에도 여전히 어려운 경기 때문에 찹찹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고 말들은 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긍정적이지만 정작 연말이 다가옴에도 우리 호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우리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줄어들 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굳건히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들과 알뜰하게 가정 살림을 꾸려 가시는 주부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서구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서구 주민 여러분과 차가운 동절기가 시작되어도 어려운 지방 재정을 열심히 활용하여 늘 좀더 살기 좋은 서구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 윤 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고속철도 지상화 및 정비 계획에 관련한 몇 가지 의문 사항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전철 대구 도심 통과 방안은 그간 10년이 넘도록 검토 및 연구를 거치고 주민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주민청원서를 받아 지상화 쪽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습니다. 대구 도심 통과 구간 총 34㎞ 중 우리 구 통과 구간은 와룡산 동편, 상리동, 평리6동, 비산1동, 비산7동, 원대동, 비산2·3동으로 5㎞ 구간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의 중·장기 국책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와 연구 용역을 거쳐 확정한 만큼 중앙정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것에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입장이 바로 철로변 정비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확정한 안은 경부고속철도 시공에 우선해 입체 횡단 시설 17개소의 신설, 확장 및 개량과 철도변 불량 도시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 및 개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15일 화요일자 매일신문 1면을 보면 대구 도심 철도변 정비사업이 대구시와 건설교통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사업 범위 최소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정비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본래 지하화 대신 지상화를 추진하면서 절감되는 예산 등 1조 2,000억원의 정부 지원으로 철도 주변 정비에 나설 계획이었으며, 올 9월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34㎞ 구간 대상으로 입체교차 시설 신설 및 개량 16개소(통로 박스 3개 포함), 완충녹지, 방음벽, 측면도로, 입체교차 연결도로 등이 주요 사업이었고 이 안에 따라 건교부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처와 협의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처가 철도변 정비사업의 선례가 되므로 본선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예산처의 입장이 그대로 굳어져 받아들여 질 경우 우리 구에도 영향이 다소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당초 우리 서구는 고속철도 정비사업 요구안을 도로 확장, 녹지 신설, 통과 박스 신설, 도로 신설, 고가차도 신설, 보도육교신설, 방음벽설치 등 총 31가지 정비사업으로 확정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처의 입장이 관철되어 철도변 주변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경우 우리 구의 정비 사업 안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 심각하게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상세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해당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엇보다 서구 구간을 지나는 고속 철도변 정비 사업 안 31가지가 실행이 가능하긴 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경부선 철도주변 정비사업 축소 시 대책 방안이 시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어 있는 지 예산처의 입장에 의해 현 정비사업 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의 정비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서구 자체의 대책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셋째 당초 서구 정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최근 수도권 공장 신 ·증설 허용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켜 집단 민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경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설계, 주민 의견 수렴, 시설 결정, 착공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 철도변 정비사업은 열악한 서구의 생활 환경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많은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앙 부처의 반대로 인해 대폭 축소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그 자체만으로 깊은 상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구에 몸담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처로 최대한 서구에 좋은 방향으로 일이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그런 노력이 보일 시 서구는 더 이상 떠나는 서구가 아닌 찾아오는 서구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질 높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더 분발하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근 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를 통과하는 고속철 지상화와 관련하여 철도변 정비계획의 우리 구에서 요구한 31가지 중 실현 가능한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일부 실현이 안 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사업 개요와 그 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칠곡 지천면에서 경산시 압량면까지 총 34㎞정도 이고 우리 구의 통과 구간은 와룡산 동편 상리동에서 원대지하도까지 5㎞ 구간입니다. 경북고속철도 지상화 총사업비는 1조 8,473억원이며 공기는 8년 정도로 2010년 완공 예정으로 1991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지하화냐 지상화냐 통과에 대한 방식의 논란이 수차 있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 연구 의뢰한 대구 도심 통과 방식에 대하여 당초 우리 구에서는 도심양분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었고 도시미관을 정비시키고, 또 예산도 절감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경부선 병행 동시 지하화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2002년 11월 16일 대구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4년 5월 대전시에서 고속철도와 기존 경부선을 지상에 복복선으로 건설하는 대신 철도주변에 녹지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인접해서 2차선의 10m의 도로를 건설하여 도심 단절을 최소화하고 철도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상화가 최종 결론으로 언론보도 후에 대구지역에서도 지상화 여론이 상당히 거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9일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계획의 조사를 하기 위한 관련 구청 관계자 회의를 거친 후 우리 구에서는 2004년 9월 18일 고속철도변 서구 정비사업계획의 조사 결과 정비대상물은 완벽한 시설물로 총 31건으로서 고가차도 2개소를 신설하고 지하차도 1개소를 하고 통과박스 1개소를 신설하고 육교 1개소를 신설하고 전 구간에 방음벽 설치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1,087억원 정도와 그에 따른 보상비 1,737억원 정도등 총사업비가 2,8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시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16일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로 철도변 정비 등을 전제하는 조건하에 고속철도 도시통과 방식인 지상화를 확정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들어와서 대구시에서는 철도변 정비사업계획안은 당초 원안대로 기본계획과 동시 반영해 달라는 협의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 변경에 대한 절감사업비를 대구시민에게 최대한 활용토록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앙부서인 건교부에서는 당초 안대로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반면에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처에서는 사업비 과다로 직접적인 사업에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자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시설물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기타 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최종 협의된 그 기본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기간 14일간이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이 시기가 내년 4월경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당초 요구한 사항의 확정여부는 그 시기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인 이 때에 당초 우리 구의 요구사항대로 반영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힘을 동원하여 당초 “안”대로 반영되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간의 착공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변경안이 공람을 통해서 확정된 최종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리규정에 의거 시설결정을 하고 이후에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착공관계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으로 고속철 지상화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는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권한은 없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되는 사항이라면 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구의회 본 회의를 지켜보시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 2·3동 출신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겨울의 초입에서 서구의회는 2005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고, 2006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서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정례회를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중앙정부의 미비한 재원배분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긴축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속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중심으로 하여 신규투자 사업은 억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한 주민의사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령과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인 합법성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안하고 있는 내년 사업 중에 앞서 말씀드린 재정적, 제도적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그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안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동시에 서구 의원 전체의 심사숙고를 기대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을 심사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60억원에 달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투자심사대상사업이고 건축비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사업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령인 지방행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는 30억원 이상의 시·군·구 신규투자사업은 시·도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요청받은 시·도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의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선행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구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위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하였고 대구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추진이라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광역시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 조정 등 시비 확보방안을 강구한 후에 추진하라고 회시하여 이 요구조건을 완성한 후에야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원조달 계획에 시비로 구분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라고 하여 사실상 시에서는 시비 지원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시비와 구비의 비율 조정 등 시비확보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현재의 조건에서는 이 사업의 추진은 법적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위에서 지적한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이 사업 추진의 적법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세입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의 재정조건과 내년이 현 민선3기 구청장 임기 만료해라는 시기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의 부족과 신규 세출 예산의 발생으로 예산편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재정운영을 긴축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내년은 현 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해로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지난 서구의회 제111회 임시회에서 2006년 예산편성기조를 묻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내년도는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을 긴축예산으로 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가급적 배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60억원에 달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무시하고 긴축 재정운영과 신규투자사업 배제를 약속한 예산편성기조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 60억원 중 30억원이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경비 30억원 중 10억원은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 하고 시비 2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우리 구의 추가부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60억원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유지, 운영하기 위한 추가 재정 부담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은 온전히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 예산 운용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듯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조건을 헤아리지 못한 전시성 사업이요,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구청장 선거가 내년에 치러진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더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이 현재의 재정운영조건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인지 그리고 전시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결과를 준수해야 하는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조응하는 사업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이 기존의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복성, 낭비성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생활권역이 일치하는 행정구역 내에서는 비록 성격이 다른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중복적으로 건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건립하려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체력단련실과 실내농구장등을 기본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는 이현공원에는 서구문화회관이 있고 이곳에는 이미 체력단련실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서구문화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체력단련실을 기본시설로 하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명백한 중복성 사업내용입니다. 체력단련실은 부차적인 시설이고 주시설은 농구장을 기본으로 하는 실내체육관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생활체육저변확대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내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종목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상당수 초·중·고등학교 중에는 이미 교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구비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 실내에서 활동하는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동호인들은 이들 학교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들 생활체육동호인들은 항상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시간 등 특정한 시간을 활용하여 체육관을 이용하므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체육관 이용을 방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서구지역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있어 생활체육인들이 이를 이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운 조건에서 다시 우리 구가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이용 주민들의 숫자나 그 사용빈도 및 그 효과에 비추었을 때 중복적인 투자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구문화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서구지역 각급 학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조건에서 다시 우리 구가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어긋나는 중복성, 낭비성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주민들의 일반적인 예산투자요구와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2006년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우리 구 홈페이지로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여론 수렴에 참여한 주민들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문화 체육 분야의 예산은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칭해서 응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반대라고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문화체육 분야의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일반적인 예산편성 요구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에서 건립하려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추진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에 있는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방안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주민들의 일반적인 예산편성 요구와도 동떨어진 사업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의 돈을 지원하니까 우선 받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신규 투·융자사업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기존의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재고를 호소하면서 더불어 서구의회 동료의원들의 심사숙고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위용복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답변과정을 보조해 주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합니다. 말씀하신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전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회의규칙에 따라서 구정질문 내용을 24시간 전에 의장을 경유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정질문이 그냥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혹은 추이되는 공과에 대해서 시비하거나 혹은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의 잘잘못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활을 같이 해야 되는 서구의회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과 또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토론하고 보다 나은 대안이 있으면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구정질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은 집행부서의 답변 내용도 사전에 또는 최소한 사전이 아니더라도 질문 당일 날에는 답변 자료로 질문의원들에게 혹은 의원 전체에게 배포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이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 의원처럼 구청장 답변내용을 필기하면서 답변과정에 대한 새로운 보충질문 내용을 찾으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께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의회에서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중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비춰봤을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확보 하신 것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 법령에 대해서 충분히 준수했는지 또 이 사업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했는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했다면 구민 모두로부터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째는 구청장께서는 5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않았다고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작성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 대조표라는 문서에 의하면 이미 추계되어있습니다. 이 추계금액은 대구시 부지로 승낙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입비용은 안 들어갑니다만 49억 4,0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서에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용역비로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계산하는 것에는 건축비가 53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한 50억원에 근접하거나 50억원 이상이 건축비로 소요되고 있음을 이 문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계산에 의하더라도 50억원이 되거나 혹은 50억원 이상 이기 때문에 50억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구청장 답변에는 정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 시비를 추경으로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광역시에서 2005년도 하반기 투자심사 자체 결과 통보를 우리 구에 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분명히 서구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은 시·구비 비율조정 등 시비 확보 방안 강구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으로 판정 받았고 문서 앞장에 보면 조건부 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은 제시된 요구조건을 완성하여 예산에 반영 또는 사업시행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밑에는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원조달 계획에 시비로 구분된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경에 우리 구에 송달된 대구광역시 2005년도 하반기 투자심사 결과 통보문서에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청장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11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된 말씀인지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고 혹 이것이 구두로 약속한 것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 추진이라는 이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면 내년에 시에서 이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이 있은 후에 기금으로 받는 3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집행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과 체결한 이 협약서에도 보면 제7조에 건립사업 추진 및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설계기간 포함해서 3년 이내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사업 수행자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의 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한 번 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집행부에 계획서에도 49억 4,000만원 또는 53억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건축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도 본 의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업을 대구시에 투자심사 요청한 달서구의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 결정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사업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다만 용역비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구가 대구광역시의 투자심사 결과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번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