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업무추진실적 및 2006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일구어낸 보람, 그리고 2006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궈낸 보람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민에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는 주민참여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그래서 전자민원모니터를 100명을 위촉해서 민원모니터로 하여금 민원상담 고충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였고 또 주부자원봉사가 민원실 환경을 봉사활동해 주는 생화꽃꽂이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 민원업무에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열람창구를 확보해서 대형 LCD모니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례가 좋은 사례로 행자부에 인터넷으로 소개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 부분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원창구에 대형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지적문서라든지 그리고 새주소 일반 토지 LMS정보를 직접 민원인들이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놨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좋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산과 강과 농촌에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금산형 주택모델을 개발을 했고 디자인을 발굴을 했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서는 담장없는 녹색마을사업을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2006년도에는 이 부분적인 시범사업을 저희 시군만 계속적으로 하도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물대장 현황도 및 지적문서 전산화를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시상 관련해서는 민원행정이 전국 시군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시상을 기관표창을 받았고 또 공무원으로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에서도 충청남도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2005년도 단위시책별 회의실적 4쪽과 5쪽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통계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에서 잠깐 종합민원실과 관련된 통계를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2004년 동기 대비해서 0.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가 늘어나고 또 정부에서 시책중인 민원첨부서류를 감축하는 시책에 따라서 민원서류는 실질적으로 0.3%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반면에 인터넷 민원같은 경우는 84%정도가 증가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어느정도 전산에 의한 민원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저희들이 인구 가구 대비해서 1.5가구 해서 1대꼴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인구 3인당 1대의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95년도이후부터 계속 1～18%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은 103.53%로 약 100%를 약간 상회하는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77%, 아파트가 14%, 다세대가 3%, 연립 2%, 기타 4% 순으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건축허가는 2004년 동기 대비 약 13%가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경기의 약간 정부에서 규제사항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지가변동 사항은 2004년 대비 16.7%가 상승된 것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행정수도하는데 투기과열로 인한 지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동향은 2004년 동기 대비 거래 필지수로는 47.6%가 증가를 했고 거래 면적으로는 17.3%가 증가를 했습니다. 토지 지목별 현황은 농지 임야 면적은 감소한 반면에 대지, 공장, 잡종지 도로 등은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농지의 탈로 현상과 SOC사업이 증가로 인한 토지지목의 변동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2006년도에 첫 번째로 민원사무를 최대한도 통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한곳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한 전문적인 친절마인드 제고로 고객 만족을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주민편익 및 지역경제 지원입니다. 지적정보 시스템을 우리 지적행정에만 이것을 도입하는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편익을 추구해주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불편 해소와 정확한 지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지가관리로 아름다운 금산에 함께 하고 싶은 꿈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으로 새로운 농촌주택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데 저희 종합민원실의 실천 추진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2006년도를 새롭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별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대화방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제일 첫 번째 민원실에 도착을 해서 1차 접점을 하는 곳이 창구가 되겠습니다. 창구에서 우리 공무원과 민원인이 직접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2차접점은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들어온다는 것이 약간 거부감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민원실 내에 전문 민원방이 2개가 있는데 거기 1개를 설치를 해서 지적관련, 부동산관련, 건축관련 일반 민원 이런 부분들이 직접 계장님들이 상담실에 나가서 2차 접점으로 창구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바로 계장님들이 그 2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마인드 워크샵이 되겠습니다.이 창구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의 친절에 대한 것은 계속 강조를 하고 서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고 탈근무시간동안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군청에 와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각도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역지사지로 공무원은 서로 주민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이러한 자기 혁신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친절마인드 워크샵을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12쪽 3번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없는 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지금 민원창구에 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끔 이것을 느끼는데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글씨를 쓰고 하는데는 익숙지 못하거든요. TV를 본다든가 신문을 보는 것은 상당히 익숙한데 와 가지고 신청서 쓰고 주소 쓰고 이름 쓰고 토지소유 쓰고 하는 것이 농촌분들한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많이 느꼈습니다.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 하기도 하고 이것을 한번 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없애보자 굳이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신청하는 누구 내가 누구인데 몇 번지 토지대장을 떼주십쇼. 그러면 그대로 녹음이 돼서 녹음된 테이프가 한 1～2개월이나 3～4개월정도 보관이 되도록 하고 신청서를 한번 과감히 없애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서 없이 민원창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개방형 셀프민원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에 운영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시골에 계신 분 대로 민원창구를 운영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부동산업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해 가는 것을 통계로 보니까 약 30%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 서비스를 직원이 직접 해주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떼갈 수 있도록 해주면 공무원들이 남는 시간에 주민들 농촌분들한테 시간을 할애해서 친절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앞으로 민원창구는 법무사나 설계사나 부동산중계사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발급해 들어갈 수 있는 셀프형 창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스스로 빼가도록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일손도 줄여보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즉결민원창구 양면모니터 설치가 되겠습니다.현재 창구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만 보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은 이제 궁금한거예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떼서 공무원만 보고 있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있느냐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려니까 서로가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공무원들은 귀찮아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양쪽에 나와있는 민원인도 보고 공무원도 보고 그래서 실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실시간에 같이 보면서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맞다 발급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발급해놓고 보니까 이게 내께 아니니까 다시 내달라니까 서로 짜증이 난다 말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요소들을 과감히 해소를 시켜줌으로서 업무에 분위기를 향상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창구민원에 대한 그리고 민원실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내서 이번에는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결민원창구에서는 양면모니터를 바꿔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민원봉사의 기쁨과 보람 사례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신문보도에 보면 공무원들이 나쁜 일에만 대서특필이 되고 상당히 좋은 묻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하는데 이런 것은 언론이라든지 상당히 나타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 공무원들의 애환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아쉬운 감정이라든지 민원인들한테 또 잘못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를 군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례를 받아 가지고 실제 그것을 책으로 엮어서 배포도 하고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아, 공무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구나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사례로 발굴해서 책자도 발굴하고 또 인터넷으로 게시를 해서 이런 것을 서로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쪽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디지털 정보화로 선진화된 지적행정을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3차원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지적시스템이 한 3개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LMS라든지 새주소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돈을 들여서 개발해놓았는데 이걸 행정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뭔가, 이것을 지리정보시스템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특산품 무슨 얘기냐면 각 특작품 깻잎이면 깻잎, 두릅이면 두릅, 사과면 사과 각 작목반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 없어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해서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주면 지역에서 바로 연결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상품도 사고 또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비쿼터스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생소하실 건데요. 지금 국도상에 있는 공간상에 있는 모든 자료는 전산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가 있느냐면 지하매설물이 빠져 있습니다. 상수로라든지 하수로라든지 통신선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빠져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같은데라든지 일부 선진국에서는 지하쪽에 매설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중복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하쪽에 매설될 수 있는 것을 전산화 할 수 있는 그릇을 우선 만들어서 표준화하고 GIS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내년도에는 견학을 통해서 관련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해서 금산군에도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재산을 내재산처럼 정확하게 관리합니다.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내후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그래서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전에 매매라든지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토지건물 및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인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어려운 것이 보증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소송으로 이어져 가지고 동네분들이 보증인으로 서실 분들이 있을는지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여하간 이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거기 기대효과에 가서 두 번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이것이 서류상은 올라와 있는데 법은 통과가 돼 있는데 시행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나오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될 겁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공부 정리결과 통보 방법 개선입니다.지적공부가 분할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공부가 정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하는 통보를 해줄때 저희들이 지적도하고 토지대장을 복사를 해서 같이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됐나 해서 다시 와서 떼보고 이렇게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행정에서 용지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인력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땅값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합니다. 이 부분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첨단 위성정보를 위해서 토지 특성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인접지역에 지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역간에 균형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축물 대장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대장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왜냐하면 건축물대장 관계하고 땅번지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실제 땅하고 건물하고 지번하고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는데 내년에는 한 2개년정도 남일, 남이정도만 전체적으로 현황을 좀 조사를 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를 해보고 또 안되면 별도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금산 함께하고 싶은 꿈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첫 번째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합니다.8. 31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시스템이 많이 바뀌는데요. 그동안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되면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도록 돼 있고 허가사항은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 자료를 데이터자료를 저희들 전산에 입력하면 국세청에서 모든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토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금부과에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신고가격이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국세청에서 검토를 해서 자료 신고하게 된 자료를 보고서 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토지안정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정보를 주고 받습니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부동산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활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센터 담당자를 지정하고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검색 게시를 하고 중개업자 및 개인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자기 스스로 올려놓고 서로가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3번이 되겠습니다. 허가받은 토지이용의무의 이행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모든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여부를 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부정한 허가 취득에 대한 과태료 및 고발조치 등을 통해서 투기적 소요 사전 차단을 함과 함께 땅값 안정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개발이익환수로 건전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환수가 2002년도 1월 1일 이 사업법이 중단이 됐었습니다.왜냐하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중단이 됐는데 이것이 부동산 8. 31 이 일환으로 다시 부활이 됩니다.2006년 1월 1일부터는 개발이익이 인허가 사항과 개발면적 일정이상 면적의 경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농촌주택 문화를 선도해 나갑니다.첫 번째 장기 미준공된 건축물을 치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69건정도의 허가를 받고서 준공이 안된게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각 사안별에 대해서 처리 절차를 안내한다든지 사용승인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서 아주 치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을 보급 전파하겠습니다. 올해에 저희 금산에 맞는 주택모델 7종을 개발을 했고 또 기타 저희들이 권장하는 자료 좋은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농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농민들의 교육을 할 때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주택계량사업자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담장없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군비사업을 가지고 중도4리에 담장없는 녹색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1개지구에 시행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도단위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예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시범사업으로 1년 더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 군에서 이것을 또 올해 1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 친환경클리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실질적으로 노후공동주택인데 연립주택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같은 경우에 20년이상이 된 것이 이것이 큰문제화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것이 좋은 주거의 환경쪽으로 흘러가다가 한 20년 30년 되니까 규모가 적어지고 영세한 분들이 하면서 자꾸 도시에 아주 흉물스럽게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규모 연립주택 다가구같은 것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도색이라든지 일부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내년에도 한 700여만원정도 들여서 몇 개정도 가구에 지원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금산형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5동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량은 39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사업이 됐는데 이것은 약간의 지원방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3,000만원 융자해주던 것을 4,000만원으로 확대가 되고 금리는 3.9에서 3.4%로 인하가 돼서 확대가 지원이 넓어졌습니다. 이것도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39동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빈집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동이 저희들이 확정이 됐는데 올해는 50동을 했습니다.이것도 2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200만원을 다 못써요. 우리가 영수증처리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량은 25동이라 하더라도 지원이 전체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30동 40동정도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지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전화로서 신청해 가지고 떼가고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등기소 같은데서 보면 신청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서류가 상당히 누적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에서 볼 때는 지가가 올리고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냐, 땅은 묵어서 황폐화 되고 산이 됐는데도 지가는 계속 오르고 이런 것이 있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농로길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최소 경운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금 누적적으로 자꾸 1년에 한두번씩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데에 대한 좋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국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전화민원에 대한 민원서류는 저희들도 여기서 문제 사실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놓고 찾아가면 괜찮은데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손실이 오는 거죠. 용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직원들이 사실상 행정적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받을 때 전화를 다시 받아요. 해당 전화 신청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가지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전화해서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안 찾아가면 한 1개월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그렇게 민원신청을 받을 때 상대방의 전화를 받아서 함께 받아서 그 사람들이 안 찾아갈 때는 다시 촉구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다시 유도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되면 스스로 떼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낭비요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 공시지가 부분은 저희가 이건 이렇습니다. 물론 하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농촌에서 농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경기도 어렵고 농산물이 크게 돈이 되는 농산물도 없고 경제성이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거품이 좀 일어 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붐을 타가지고 이것은 오르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제적인 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생산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쉽게 관점에 따라 틀리다고 생각합니다.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충에 의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이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땅값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인 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 금산만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군내에 한 100개나 200개 우리 금산군에서는 한 120개정도 알고 있거든요. 120개정도의 필지가 있어서 그것을 감정을 합니다.그리고 옥천이든지 인근에 있는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그 가격 형성을 전국 망으로 구성을 해서 표준지가 금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파생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금산군만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로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가격형성은 그렇게 해주더라도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차원의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감정평가 가격은 공시지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경우는 세율을 적용을 할 때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촌경제가 이렇게 하는게 아무렴 그래도 그런쪽에서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같은 감정을 하는데 이건 그런쪽에서 풀어나갈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시책쪽에서 하는 것은 규정,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A지구는 예를 들어 얼마, B지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1년에 단돈 10원도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지가만 올라가지고 세금을 내고하니까 이러한 점은 고려가 돼 가지고 부과할 때 어떤 우리 군에서라도 좋은 길을 찾아서 특단의 대책을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십니다. 19쪽요. 자연과 어울리는 주택모델 보급 전파한다고 했는데 모델이 지금 완성이 돼 있습니까?

이달 12월말까지 되고 있는데 중간보고까지는 저희들이 받고 최종보고만 남아는데 곧 나올 겁니다.

설계까지 다 저기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금년에 모델형 건축물은 없습니까?

건축물은 지은 것은 없고요. 설계만 해서 올해까지 납품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하여간 최대한도로 해서 모형을 산촌 산에 어울리는 모델, 강촌에 어울리는 모델, 농촌에 어울리는 모델,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니까 노인형, 그리고 민박형, 그러니까 일부분적으로 민박을 수익형이라고 하죠. 이런쪽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구성돼 있는 한 7개정도 모형이 나왔습니다.앞으로 모양 같은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계속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 1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자료니까 자료하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모델하고 해 가지고 다시 책자로 만들고 팜플렛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 교육할 때 있잖아요. 그런때 시간을 일부 할애해서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돈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금산군 민원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실장님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가지만 20쪽 상단에 있는 담장없는 녹색도시를 계속 만들어갑니다.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사업 금산 중도리 4리 특화거리를 조성했어요?

예. 조성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는 거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거리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 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내면서 담장을 다시 쌓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담장을 다시 쌓는게 아니고 있던 걸 헐고 다시 쌓아야 될 거 안 쌓고 일부 구간을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시형으로 완전히 담장을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게 뭐냐면 고정관념이거든요. 시도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실패를 한 것이 이게 집단화가 안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담장 없앤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일부분적으로 개인이 안 헌데도 있습니다만 한 80～90%정도는 거의 했거든요. 그런데 담장 헐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다 주겠다 하더라도 담장 없이는 못 살겠다 지금까지 우리의 정서가 담장없이 산다는게 상당히 허전하고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그런데 도로를 낼 때 그 사업을 동시에 하니까 이게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 개설을 하는데에다가 약간의 지원비를 더 투자를 해서 정원하는 조경비 이런 걸 투자를 하고 담장을 쌓지 말아라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는 좋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좀 더 하게 해달라. 해서 여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해달라고 하는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시범사업이 됐든지 연계사업으로 금산에서 맡아서 하겠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거 자체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물론 돈을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 설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집단화 되기도 어렵고. 도시계획 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먹혀 들어가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일단 도에 이번에 사업비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연계시켜서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투자한데서 금산 하나만 시범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 관에서나 어디서나 담장없는 마을을 만들고 있어서 과장님 말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었는데 언제 우리 구경좀 시켜주셔야겠어요.

예.

또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한 곳이 있어요?

어떤 사업 말입니까?

올해 할 사업

이 담장없는 마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은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뜻 이것을 어디를 한다 집단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한다고 해도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금산 시내가 어딘지, 도시계획 구간을 도로를 내는 그 구간을 일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해서 할 생각입니다.

같이 선정해서 조경도 해주고 이쁘게 담장없는 거리 되는가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요.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내용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 전체 현황으로 통계로 보여지는데 면단위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통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현황에 대해서 모르지만 사무감사때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등록 현황 하면 자동차 등록세는 얼마가 수입이 있고 민원처리했을 때 수입인지 수입이라든가 이런 수입성이라든가 주택보급도 그렇고 건축허가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사무감사때 자료에 첨가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상단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밑에 보면 사업비가 5,084만 1,000원 군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사업비인지 1년에 5,084만 1,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긴지 그런 것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설명을 더 깊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더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공동주택 친환경클리닉으로 거듭납니다”에서 보면 클리닉이 영문자가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볼때는 CIeen 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세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4가지가 되겠네요.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관련은 면단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된 거구요.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 관련 현황이라든지 민원서류 수입 관계 건축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세금부분을 좀 사무감사때 명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입법으로 돼 가지고 법만 통과가 됐어요.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인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더 해드릴 수 없고 다만 사업비 예산에서 이게 5,0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되는 것이 저희도 이런 것을 중앙에도 상당히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법률이 시행이 되면 여기에 따르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의원 입법으로 되면 대법원에서 법만 바뀌어 가지고 그냥 시행청으로 떨어져버려요. 전혀 경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전혀 이건 자기네들은 모르는 사항이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법만 바꾸어 가지고 법을 시행령하고 집행기관으로 그냥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의 입법으로 행자부나 이런데 입법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망치쳐 가지고 법만 만들어 놓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법원쪽에 얘기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자기네들 법만 통과하는 거지 예산 경비야 행정부에서 알아서 할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경비가 5,000여만원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인건비가 있어요. 사람이 전혀 지원이 안되있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수당 민원인들 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5,000여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정도까지 다 필요없고 거기에 따르는 인부임만 더 내년도는 확보하면 되는 거고 올해 이것은 1년 예산입니다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2년치가 포함이 됐지만 내후년 2007년에 가서는 인건비만 더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스펠링을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자는 맞는다고 하는데 저도 가방이 짧아서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자 쪽지에 의하면 맞는 걸로 전달이 됐습니다.

보충 질의좀 더 할게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에 있어서 5,084만 1,000원이라는 예산 책정을 하기 위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떠한 비용을 아까 인건비라든가

수당, 홍보비,

그러면 건당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건당은 아니고요.

그래도 5,084만원이라는 것이 설려면

주로 인부임이 들어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왜 법이 틀리는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현장조사를 100%가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전 법과 틀리는 것이 현장에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여비는 사실상 더 세워주지는 않잖아요. 회계 자체상으로 보면 공무원들한테 여비 경비같은건 이런 것은 더 내주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 대신에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추진을 하고 인건비가 많은 양을 차지를 했고 홍보비 그리고 우편 송달료 그리고 의원님들의 수당 이런 것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5,000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평소 농림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복지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중요사항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회 도농업경영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고 제13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을 수일전에 저희군에서 3개부문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도내에서 예산군 다음으로 저희군이 최다 수상군으로 부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민체전 및 인삼엑스포를 대비한 주요도로변에 대한 꽃길조성과 경관목을 식재해서 쾌적한 경관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 절용분야에서는 경관조림이나 사방댐 준설사업등을 자체 설계를 통하여 절용한바 있고 축산업 등록제사업을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독려로 해서 인부임을 절감한바 있습니다.적기시행 분야에서는 농가 보급형 소형 농기계를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했고 또 상토공급을 적기에 해서 영농실현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백신 예방접종을 적기에 해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킨바 있습니다. 또 봄철 조림사업을 적기에 실시해서 활착율을 제고시켰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실패 점검을 통한 수질 오염 방지등을 실시한바 있고 농지나 산지전용허가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나 자연경관 보존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군 전체면적이 약 71%가 산지인 관계로 봄철에 산불도 다른 지방보다 많이 난다고 보겠습니다만 산불 발생시에 산불진화장비나 동원인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헬기에 의존해서 산불을 진화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책은 진화인력 보강과 현대화된 장비 확충이 절실하다 하겠으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계로 어제 산불방제용 최신형 방제차량이 저희 군에 들어 왔습니다.뒤에 있는 장비는 내일중에 장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아쉬움을 덜어주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이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한 사항이 큰거 작은 거 다 합쳐서 54건이 되고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밑에 완료 23건 추진중 31건 이것이 오타가 나왔습니다. 완료가 36건이고 추진중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됩니다. 2006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을 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분야에서는 엑스포와 연계한 우수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대책의 전기를 마련하겠고 세계수준에 맞는 생태숲 조성과 고품질 꽃길조성, 꽃조형물 설치로 금산인삼엑스포를 통한 세계속의 금산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해외농업국을 탐방을 해서 농업개발화에 따른 지역농업발전에 판로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농업인 정보화 교역을 강화하겠고 산림행정 전산화를 통한 전산화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FGIS 종합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산림정보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방화 분야에서는 농촌 특색을 살린 그린투어리즘 마을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고 우리 군의 아름다운 산들에 대한 등산로를 개설해서 관광의 명소화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숲가꾸기사업은 선진산림보육 자치단체로 부각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문화 분야에서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정보 교류 및 전문 농업교육 기회를 확대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은 총 37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사업별 총괄 내역은 아래 현황과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고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있는 인삼엑스포를 연계한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사업에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 있는 2006년도 인삼엑스포 때를 겨냥해서 주 행사장 주변에 내방객이 다수 접근하는 용이한 장소에 홍보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무료 시음도 하고 시음코너 시식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또 해외시장 개척에도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옹콜 텐트라든지 판매대 제작등 시식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해서 3,000만원이 되겠는데 전액 군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그린투어리즘마을 지속적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촌마을에 아름다운 자원을 활용해서 녹색관광 체험마을로 더욱 육성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농외소득과 연계해서 농촌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는 13개마을 즉 10개마을을 1읍면당 1개마을을 선정을 하고 나머지 3개 마을은 녹색 관광 체험마을이라 해서 별도로 집중 투자를 해서 육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민이 찾아와서 쉬면서 농사 체험도 하고 즐기고 가는 그런 복합 산업공간을 재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외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 관내 지금까지 잘 하는데는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 마을이 잘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10쪽 상단 선진농업인 발굴 농어촌발전대상 도전입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서 저희군이 도내에서 두 번째의 수상을 했다는 것을 갈음 보고 드리고 이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 열린농정 새소식지 발행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업경영인이나 작목반 또 전업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신문이라든지 농정 유통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상단 농업개방화에 대응하는 선진해외 농업탐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해 나가는 산업으로 금년도에도 중국을 벤치마킹을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외국의 우수 농업사례를 우리군 농촌에 접목해서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금년에도 사업비가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그 이유는 그동안에는 중국이나 일본, 대만을 상대로 주로 다녀왔습니다만 좀더 폭을 넓혀서 유럽쪽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도에 실시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농지전용이라든지 도로건설 이런 많은 농업진흥지역에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10년이상이 그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해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시키고 그 외 지역 즉,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농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재조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그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재정비토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상단에 우수 신선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확충사업입니다.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우수농산물을 수출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계획은 깻잎을 비롯한 5개종 사업에 사업비는 9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유망 품목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앞으로 농업도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그래서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3개과정을 통해서 집합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다락원이나 추부에 있는 정보화마을을 통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농민을 상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등 약 1,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상단 지역특화품목 집중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하고 금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삼을 비롯한 깻잎이나 약초류 등에 대해서 지역특화품목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인삼분야에 대한 인삼 20기 지원이라든지 깻잎에 대한 온풍난방기 시설, 약초를 조절할 수 있는 유통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건립 또 응용미생물제조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금년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금강변 토종민물고기 방류입니다.갈수록 자꾸 생태계 변화가 되고 또 우리 금강물이 오염이 되고 마구잡이로 인해 가지고 민물고기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수면 시험장과 원활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치어를 구해다가 금강 상류에다가 방류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치어를 구입해서 관내 초중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서 방류 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상단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약재지원사업입니다.갈수록 기상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돌발해충이 많이 생겨서 벼병충해 발생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다소 기여하고자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저희 군청과 3개기관이 합동으로 구성돼 있는 금산군 병해충 방제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농사철에 수시로 저희들이 모여서 관내 농지를 시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를 예를 본다면 벼가 익을 무렵에 벼멸구나 흰등멸구가 발생 깻잎무늬병 같은게 발생해 가지고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다소나마 벗어나고자 병해충 방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적기가 어느때쯤인가 방제 적기냐 정하고 해당 약재를 선정을 해서 공동방제를 유도를 해서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경관보존을 위한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농촌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지지역이나 한계농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관작물을, 경관작물이라 함은 꽃이 피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봄철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메밀꽃이라든지 봄에 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 금년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원면 명곡3리 조양마을이라는데가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금년 가을에 도로변 가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입구까지 약 2만평에 상당하는 면적에 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개년에 걸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1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15쪽 상단에 있는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이건 한마디로 밭농사 경영조건이 불리한 마을이 저희 관내에 5개면에 7개 법정마을로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마을은 제원에 길곡, 부리에 수통, 군북에 산안리, 남일에 신동리, 남이면에 건천, 대항, 구석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역에 대해서 이미 조건 불리 지역으로 직접지불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을은 어차피 오지에 밭농사를 지면서 가능한 토종 우리 재래부터 내려오는 토종 잡곡류를 재배토록 해서 사실 소득은 얼마 되진 않지만 잡곡류를 재배토록 해 가지고 친환경 기호식품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잡곡류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비용은 종자대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300만원 세워놨습니다. 하단에 있는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봄철에 정선된 상토를 마을별로 공급을 해서 벼 못자리를 해왔습니다.금년같은 경우 4,500톤을 마을별로 지원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인공상토를 공급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각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가 6개 시군 일부 보조가 4개시군 이런 실적이 있고 해서 저희군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상외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총 사업비가 3,500톤을 지급을 하려고 할 경우 약 4억 2,000이 소요됩니다.그래서 군비를 50%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군지부와 협의한 결과 8,40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고 자부담도 일부 30%정도 시키고 해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당 농가가 3,000평방 약 3,600원정도 부담을 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묘를 생산을 하고 상토 자금을 위한 노동력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쌀 생산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는 기대효과라 보겠습니다. 16쪽 상단 보행형 관리기 공급지원사업입니다.본 사업도 농협과 농민을 위해서 뭔가 도와줄 것을 협의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인공상토 공급과 또 관리기는 농가 어느집에도 있고 다 써먹는거고 하기 때문에 관리기도 같이 지원하자 해서 농협에서 역시 3,800만원정도 관리기 지원하는데 보태주겠다 그래서 협의를 봤기 때문에 군비 또 농협 자부담 50%를 시키고 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약 1억 9,700으로 예산을 하고 공급대수는 약 115대를 소외된 농가라든지 또 현재 관리기 공급이 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영농비 절감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를 해서 땅 힘을 돋구자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호밀 미국에서 도입한 미국산 조생종 호밀종자를 약 6,000포대 정도를 공급한바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상단 소득보전을 위한 벼 공공비축제 추진입니다.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던 추곡소매제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첫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나 사업비는 그건 예상이기 때문에 그건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재도 농민들이 쌀 비준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궐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부에서 더 좋은 쌀 정책에 대한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충남한우 고급화를 통한 우수성 확보 및 한우에 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저희 6개사업으로 8,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주로 사업은 한우거세장려금이라든지 송아지 생산 장려금, 우열거세기, 혈통 등록비 등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상단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를 하고 또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화 해서 친환경 농법을 조성해 가는 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6개소, 6개소라는 것은 3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축분 건조장에 대해서 네군데 또 교반건조 축분을 섞어 가지고 말려서 건조하는 시설, 또 고액분리기 한 종류 해서 6개종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 특정지역내 축산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2000년도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에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발생 방지를 위한 컨설팅 사업입니다.가축 사육과정에서 질병 컨트롤로 선진화된 방역체계를 도입을 해서 가축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또 질병 발생을 최소화 해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하는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6개소에 대해서 1,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추진방법은 관내있는 수의사를 통해서 전문가와 사육 농가간에 질병 상담을 한 후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대상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및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19쪽 상단에 있는 양돈농가 인큐베이터 지원입니다.새끼돼지의 폐사율이 통상 10% 내지 40% 라고 합니다.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감소시켜서 새끼돼지를 안정 출하를 통한 소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대를 우선 하겠고 1대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은 모돈 100두 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계수준의 금산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의원님들께서 아실테지만 저희 관내 남이면 건천리에 있는 금산 생태숲 조성지구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2007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분에 대한 모든 사업 설계를 완료한바 있고 또 금년에는 토목공사를 모두 11월 23일부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나 조경공사 같은건 이미 계약은 해놨습니다만 바로 동절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모든 사업은 내년도로 넘겨 가지고 내년에서 2007년까지 건축이나 조경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는 1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가 됩니다. 20쪽 상단입니다. 산꽃나라 산꽃세상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건 이미 저희들이 1000개의 자연공원이라 해서 쭉 추진해왔습니다만 이 역시 내년도에도 112군데를 선정을 해서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추진 방법은 통합 육림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998년도 IMF이후에 실업자들이 많다보니까 그때 공공근로사업을 행자부로부터 행자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때부터 숲가꾸기 사실은 이게 숲가꾸기사업을 해온건데요. 2002년도까지 행자부 예산이 지원이 됐고 2003년도부터는 행자부 예산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2003년도부터는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사업비를 따서 사실 명칭을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지 꼭 이게 1000개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 1000개에 맞춰서 투입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니다는 걸 참고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이용에 편리한 다목적 임도설치입니다. 계획사업은 내년도 13.6㎞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6,000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실시하던 남이면 대항리라든지 남이면 상금리에서 진산 엄정리간 임도 진산면 묵산리에 있는 보수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연장해서 더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21쪽 상단 친환경적인 다목적 치산치수댐 설치입니다. 재해위험 및 황폐지 복구와 계류정비로 재해예방 효과 및 공익적이나 경제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치산치수댐을 설치를 하는데 내년도는 신규댐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댐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토사가 밀려 와 가지고 매몰된 지역을 준설작업을 실시를 하겠고 또 하나는 일부 산지가 지금은 많이 산림이 우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방 산사태 난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상대로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댐 설치는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군북면 산안리에 있는 산골마을 축제장 자진뱅이 마을에 대해서 완료를 한바 있고 또 추부면 성당리에 있는 한군데인데 약 80% 이상 공정을 보여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보곡산골 산촌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이 사업도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2003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 돼 가지고 본 사업 추진은 2005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통신공사는 금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동절기가 곧 닥쳐오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 이전에 끝마칠 수 있는 농로포장사업을 수일내로 착공을 해서 맞춰놓고 동절기는 작업 중지를 시키고 명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돼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상단 백년 산림 재해없는 산림 용역관리 사업입니다.종합적인 산림용역관리를 통해서 저희 관내있는 금강의 맑은 물 및 수원 확보와 건강한 산림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사업량은 1개소, 1개소라고 하지만 큰 범위를 묶어서 1개소지 사실 마을에는 3개마을이 되겠습니다.제원면 신안리에서 길곡을 거쳐서 대산까지 내려가는 산 전체 계곡을 사업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설계돼 있는 사업대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자연석 쌓기라든지 산림내 공원조성하고 또 색다른 수목도 식재하고 사방댐도 설치하고 보도 막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한마디로 산림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책 사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생활주변 중심의 특색조림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봄철에 하는 조림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조림을 했습니다만 명년에도 120㏊를 선정을 해서 조림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금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데 일단 소나무 단지라든지 기존 산불방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를 위주로 하되 경제수나 관광수 이런 공익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상단 자연휴양림 보다 더 좋게 가꾸기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관내 생태숲 조성지구와 접해있는 남이면 건천리에 휴양림이 조성돼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종합안내소라고 하는데가 컨테이너박스 허술한 거 하나도 없고 거기에서 보초서는 것같이 그런 모습으로 초라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종합안내센터를 산뜻하게 신축을 하고 또 통나무집이라고 불리는 숙박시설도 현재 5동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도 2동 내지 3동을 더 멋지게 짓고 해서 외부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인 계획으로는 앞으로 사업비만 원만하게 조성만 된다면 앞으로 약 5～6년 이내에 약 14동까지 더 증축해 나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접해있는 생태숲도 있고 앞으로 생태숲이 조성이 제대로 된다면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걸로 보고 시설에서 이용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가로수 특화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은 4㎞를 계획을 했고 사업비는 1억 7,000을 잡았습니다만 이건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다만 저희 관내는 전체 18개 노선에 총 연장 198킬로의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전체 가로수가 다 조성돼 있는 건 아니고 일부는 신규 심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있어도 고사를 했다든지 결주된 부분이 있습니다.그래 그런 부분을 보식도 하고 신규 식재도 하는 사업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4쪽 상단 꽃과 함께하는 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인삼엑스포도 대비하고 또 관내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을 심어서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외지인들이 저희군을 찾았을 때 좋은 기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내년에 대비해서 미리 가을철에 구절초 꽃을 약 77㎞ 구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하여 구절초를 심은바 있습니다. 내년 역시도 꽃길조성, 꽃동산 조성, 꽃탑설치, 꽃조형물 설치 또 금산읍 시내 교량에 대한 난간 꽃벽 설치라든지 꽃박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인삼엑스포에 걸맞게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인삼축제 때나 도민체전 이때 아주 꽃을 설치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바 있습니다. 하단 금산 숲다운 숲 정비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00개의 자연공원과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은 행자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산림청에서는 주로 고속도로변 특히 고속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이미 개통이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변 가시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2㏊에 4억 4,000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고속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중점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단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나 보호수 또 주요 도로변에 근접한 임야에 대해서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이 방제는 저희과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이 일용인부를 통해서 저희 산림병해충 및 산불진화용 겸용으로 돼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 가지고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내년에도 솔나방이나 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방패벌레 이런 다양한 병해충으로부터 가로수나 이런 아름다운 보호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임산물 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임산물을 통한 임업의 장기적이고 저수입성을 극복을 해서 생산시설의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임산물 저장시설 또 표준출하 지원사업 그런 등등 해서 사업비를 2억 1,00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더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상단 FGIS 활용을 통한 선진 임업 체계구축사업입니다.본 사업은 FGIS라는 건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그런 약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넓은 임야 관리하기가 사실상 수작업이나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전산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건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내년에는 플로터라 해 가지고 대형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를 구입을 하고 2007년에는 측량장비를 구입을 하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림 지리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임상도 산림이용구분도, 또 산림입지도 임도망 등 전반적인 정보를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함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산지전용허가지내 친환경 자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전용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신행정수도가 발표가 되고 저희군은 위치 여건상 대전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저희군이 농지나 임야전용에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을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를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용허가면적이 1,000㎡이상 허가지 모든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를 할 때 친환경 자연공원 개념으로 복구를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다함께 산불예방 금수강산 푸른숲 지키기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도 이미 산림청으로부터 저희군에 보조사업 내시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등짐펌프등 14종 사업에 대해서 전체 3억 8,500만원의 돈이 지원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모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있는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총액이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계획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앞으로 저희들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미 예산서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전액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농림과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모든 농민의 대표로서 수고 하시고 또 산림 모든 산림까지 책임지시고 또 가축 3개분야를 책임져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25쪽 상단에 있는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충해 방제라고 했는데 저는 다른게 아니라 우리 금산군 전체 도로에 상당히 우리가 벚꽃을 상당히 많이 심었는데 우리 추부지역에 보면 작년에 벌레가 먹어 가지고 이파리가 멸종됐었거든요. 우리 지역은 지금 추부만 깻잎이 아니라 우리 금산군 일부 내에 깻잎이 특산물에서 고발을 받고 우리 금산군에 큰 살림 역할을 하는 깻잎재배 때문에 소독을 못해서 작년에 벌레가 먹어서 아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면장님하고 봤는데, 우리 금산 추부면 지역이 아니라 금산군 전체 지역인데 겨울에는 조금 병해충이 없다고 하고 여름에는 그런 지역이 우리 지역은 깻잎 때문에 소독을 못해서 나무가 벌레를 먹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묻고 싶네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5쪽 산림병해충 방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에 일용인부를 계약해서 쓰는 인부가 관내를 순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혼자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뒀다가 관내를 예찰활동을 더 강화를 시켜서 방제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봄에 잎이 피고 여름에 충이 나와서 먹는데 그게 충이 나오는 겨울철에는 나무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금산군 지역에는 여름에는 소독을 못한다.깻잎 때문에 날아가서 도로변에 깻잎들을 많이 하는통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식 있는 것을 검토 좀 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았으면 싶다구요. 한번 그것좀 과장님 검토해서 미리 여름에 성장해 가지고 소독을 못하니까 그 지역 특산물 때문에 나무들이 꽃피었다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걸 미리 봄에 하든가 소독하는 것을 찾아서 연구하셔서 방지좀 해 줬으면 싶네요.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농림과 과장님 과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페이지 23페이지에 하단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가로수 특화거리 만들기 아마 가로수로 인삼약초꼴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겠다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사업량이 4㎞면 10리 구간인데 어느 구간인지 알려주시고 이 조성된 구간은 어느 부분인지 알려 주시고요. 동일 수종이라면 어떤 가로수 나무인지 일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개 노선에 198킬로의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수를 저희 직원이 정확히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차년도에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앞으로 2010년까지 2006년도부터 5개년에 걸쳐서 전 구간을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진악로, 진산로, 군북로, 산벚꽃길해서 군북 제원쪽요. 또 금강로 이 5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 식재할 데가 군북로하고 진악로 또 나머지는 보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와 같이 4㎞라는 건 어느 특정지역을 정확히 정해서 표시한 건 아니고 앞으로 2006년도에 5개 노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나무 품종에 대해서요. 제가 건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산은 인삼약초 고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삼제도 아주 유명하고 지금 도로도 많이 뚫고 여러 가지 발전사항이 되는데 가로수를 식재를 함에 있어서 이를테면 지금 이 시점도 산수유같은 것은 열매가 지금까지 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봄이 운이 뜨면 첫꽃이 개나리보다 먼저 피는 꽃이 산수유 꽃입니다.그래서 꽃도 상당히 가을부터 봄까지 가죠. 상당히 멋도 있고 또 모과나무 잘 크면서도 못생겼으면서 상당히 약효가 좋습니다. 관리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그런 나무를 앞으로 새로운 구간에 똑같은 나무로 심을 경우 이런 것을 차에 심어주시면 전국 어느 약을 취급하는 그런 것보다도 인삼약초 고을이라는 아주 적합하고 또 잘 활용하면 수익성도 있고 아주 멋진 가로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줄 수 있는지 말씀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2006년도 저희들이 추진할 구간은 벚꽃으로 많이 조성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벚꽃으로 심어져 있는데는 가능한 동일 수종으로 채워주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직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는 산수유나 모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산수유 수종은 이게 거목이 돼 가지고 완전히 정착을 했을 때는 좋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장 속도가 다른 것보다 조금 늦고 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규구간을 방금 말씀하신 산수유 식재 계획을 금성면 마수구간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요광리 주변에는 산수유를 심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는 대도로변은 아니지만 금성면 도곡리 알미마을 주변에 살구나무를 조성한바 있습니다.앞으로는 이 관계는 그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인삼약초에 관련된 그런 수종을 심을 수 있는데는 토질이라는데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적당한 수종이 있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과나무도 잘 크거든요. 그것도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사령장 받은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5쪽 참고해 주세요.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을 3,500톤 한다고 예산이 4억 2,0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공상토 말고 못자리용 상토 우리가 군에서 일반상토를 저기해서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것이 작년도에 4,500톤을 보급했습니다. 그래도 보급한 상토를 이용 못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500톤 상토를 가지고 과연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농가에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의심도 생기고 이런 일 할 때는 면적을 환산해서 이장들이나 이렇게 통해 가지고 면적이나 사용량을 사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가들이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이나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불로병충해 방제 공동방제 약초지원비도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 가지면 10개 읍면으로 볼때 150만원꼴인데 150만원어치 농약 사 가지고 과연 몇% 공동방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이럴때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점인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지금 150억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그 예산에서 보면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들 농외소득 농가의 경제적인 직접적으로 와 있는 경제소득쪽으로 편성된 예산이 과연 이게 계산 안해 봐서 모릅니다만 대략 볼 때 50%도 안되는 거 같습니다.산림쪽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같은데 좀 농민들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림과에서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런 예산이 갈 수 있게끔 편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하실 일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도 농촌에 있고 농토도 제가 경작도 하고 있고 농민의 뼈아픈 심정을 충분히 아는 사항입니다만 산림분야나 이런 분야는 사실 산림청 국비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일반 농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원이 미흡하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농림부 정책상 사실 과거 수년전에는 많은 시설지원 같은 걸 많이 해왔습니다만 거의 농촌에 시설지원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럼 금액이 많이 삭감돼다 보니까 지원액이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500톤을 공급을 했을 때는 많이 일부 지역에서는 쓰다 남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 있고 해서 저희들이 3,500톤을 잡은 것은 꼭 필요한 량, 저희들이 잡은 것도 잘 판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 목판을 한 200～300㏊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넌출하게 잡았다고 한 겁니다. 이 3,500톤을 가지고 적절하게 허비되지 않게 쓴다면 이 양만 해도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첫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아본건데요. 또 앞으로 벼 재배 면적도 쌀비준안 협상이 되고 정부 수매가도 자꾸 떨어지고 벼농사를 회피하는 농지도 생길 걸로 감안해서 벼 재배면적은 앞으로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복합적으로 해서 조금 양을 첫해기 때문에 3,500톤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첫해 시도를 해보고 여기에서 과부족양이 생긴다면 2007년도에 가면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 병해충은 이 역시도 그동안 없던 걸 저희들이 처음 추진해보는 거라 돌발 병해충은 10개읍면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 생긴다고 예상은 안했고 1개 지역이 생겨가지고 자꾸 전파돼서 전 면적이 확산 된다 이런 취지에서 초기 진압을 잘 한다면 이 양만 가지고도 되지 않나 그렇다고 저의 욕심 같아서는 충분히 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첫 번 시도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봐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종물고기를 금강변에 치어를 방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금산 근처에 무주군 같은데 이런데를 가보면 큰 냇가에는 전부 뱀장어를 매년 방류를 해 가지고 뱀장어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댐이 생긴이후 금산군은 뱀장어가 전멸을 했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치어보다는 차라리 뱀장어를 큰 냇가에 다만 일년에 얼마씩이라도 방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저는 치어보다도 뱀장어를 복수천이라든가 사방천에 큰 천에 일년에 얼마씩이라도 방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물고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이게 많이 대두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족자원이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천 같은데를 와서 단속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잡고 하는데 특히 뱀장어같은 종류는 수심이 깊은데서 안 나오고 산다면 혹시 모르는데 일반 강에 방류를 했을 경우는 얕은 물에서는 오히려 포획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염려도 많이 되고 이 사업 역시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충남 내수면 시험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런데서 흔히 잘 자랄 수 있고 사람들 손을 그렇게 많이 안 타는 수종부터 한번 시도를 할까 하는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겠다면 하의원께서 말씀하신 방금 그런 인기좋은 민물고기도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좀 상당히 소요될 걸로 봅니다 뱀장어, 치어 같은 것은,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필요 사업비도 판단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어만 하지 말고 뱀장어도 같이 방류를 해서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 하다보니까 보충질의를 해야 될 내용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산림이 71%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또 농업군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군민 모두가 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한 점도 많고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질의도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충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5가지정도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에 있어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김흥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3대때부터 상토공급에 대해서 여기는 안계시지만 길준무 의원님하고 저하고 두분이 상당히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다음 단계로 인공상토를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험삼아서 3년째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김용환 의원님이나 송필재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평상시 일반 정선상토를 4,500톤 공급한다면 인공상토는 그에 2/3인 3,000톤정도는 가능합니다.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그렇고요. 그 대신 제가 그때 요구할 때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농협이 금산 제1 금고입니다.그렇다고 보면 인공상토 공급에 지원되는 8,400만원하고 뒤에 보면 보행형 관리기 공급지원해서 3,800만원 1억 2,2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군에 1금고로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냐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인공상토 공급을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아산을 예를 들었습니다.군지부에서 50%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에서 30%, 자부담이 20% 해서 거기는 사업비가 약 17억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산은 4억 2,000 이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50%는 아니더라도 좀더 지원해서 자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상을 다시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19페이지 양돈농가에 인큐베이터를 모돈 100두이상 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인큐베이터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고 또 인큐베이터를 지원했을 때 한번에는 몇 마리나 수용해서 길러낼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보면 제원 신안골에서 대산 골짜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가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산에 가장 관광지로서 벨트화 할 수 있는 남이면 휴양림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런 골짜기입니다.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숱하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는게 대단히 반가운 말씀이고 좀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요구한다면 하천 계곡 따라서 도로도 확포장을 해줘야 된다.그래서 군도 13호선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아까 황덕연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던 가로수 관계인데요. 이것도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예요. 기왕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보충으로 더 추가해야될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북면 산안 2리에 자연벚꽃축제를 7회째 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수 정비에 있어서 금산군 전체, 김현근 군수 있을 때 일반 벚꽃으로 많이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상당히 춥고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군북하고 산안 벚꽃축제 들어가는 벚꽃로하고 진산 오항리에 있는 벚꽃들은 모두 다 다른 곳에 벚꽃이 비어 있는 곳에 보식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그 곳은 자연 벚꽃으로 가로수를 재정비를 해주면 어떤가 이런 방법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흥선 과장님도 참고를 하셔서 기왕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필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고에 보면 논농업직불제가 여기 빠져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은 어떻고 내년 계획은 어떤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쌀소득등 보존 직접지불제는 아마 쌀 생산지원자금 해서 아마 바뀐 그런 신 방법 같은데 그걸 좀 자상하게 비교 설명을 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직불제와 이 관계에 보상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지 별도인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5가지 사항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하신 인공상토공급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것도 25㎏ 달랑 한 포대면 육묘상자 6개 내지 7개 정도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면 충분하다 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다음에 양돈농가 인큐베

아니, 그걸 농협하고 지원관계

예. 그 관계는 그때도 사실 저희들이 9월 2일날 인삼축제 시작 하는 날 군지부 담당과 만나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당신들 좀 많이 보태라 이게 농협에서 돈만 잔뜩 벌었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뭐있냐 저희도 떼쓰다시피 해 가지고 이걸 끌어낸건데 정의원님 말씀 듣고 타지방에서 50%까지 지원하고 몇십억원까지 투자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닌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금년도는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이미 예산이 심의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갑작스럽게 지원해준다는 거 결정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어려울 걸로 보고 농협과 긴밀한 협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에 더 좀 쏟아부어라 저희들이 한번 강요하다시피 해보겠습니다.더욱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질의하신 양돈농가 인큐베이터 지원관계는 지금 아직까지 이건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하셨던 규모라든지 인큐베이터 한 시설 가지고 몇 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한가 그 관계는 아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용역관리 지구에 대한 하천 계곡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 관계 도로관계는 저희 담당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한다고 해도 도로 개설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그 사업비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건 별개사업으로

건설과하고

이 관계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사업은 정의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사실 이게 명칭이 연도별로 쭉 바뀌어 나온 걸로 아는데요.

뒤에 답변자료가 안됩니까? 안되면 별도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이 관계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깨끗이 타자 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할 기회를 가져주시고 그래야 의원님들도 알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파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 명칭이 수시로 변해버려서

추가보충 조금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상토공급에 있어서 한가지 방법을 더 드린다면 자부담이 1억 2,600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부담 부분은 반은 농협하고 협상을 하면 좀 지원이 될 것이다, 그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니까 택해 보시고 군지부에서 지원이 적다면 하나은행이나 타 은행권으로 1금고로 옮긴다고 협박도 해 보세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 또 아까 마지막에 우리 농림과에 사업하는 예산이 150억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군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농업군입니다. 그리고 임야가 72%가 되는 임야군이기도 합니다.그렇다고 보면 우리 금산군 내년 예산이 2,021억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1/10도 안되는 예산 가지고 농림 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약합니다.그래서 좀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책을 찾아서 지난번 한상대 과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보다 더 발굴하고 확대를 해서 지원도 하시고 하려면 아마 한 300억정도는 농업군인 농업에 또 임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과장님은 분발해서 사업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 뜻에 부응하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2005년도 업무결산 및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람과 아쉬움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유통정보 분야에 있어서 금산인삼 헬스케어 특구를 지난 4월달에 지정을 받았구요. 또 인삼을 건조를 할 때에 이산화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백삼 건조기를 좀 75대정도 보급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삼 생산자라든지 제조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교역전하고 포럼개최를 했습니다. 또 이번 축제때에 친절과 봉사로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인삼시장에다가 명찰하고 근무복이라든지 친절교육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인삼 약초고장이 되겠습니다. 축제때 인삼관을 설치를 따로 해 가지고 우리 금산 인삼에 대한 효능을 좀 새롭게 알려 드렸구요. 금산인삼 포장 디자인 개발을 좀 했습니다. 또 특화거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엑스포 분야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하기 위해서 지난 4월달에 도지사님께서 직접 여기 오셔가지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설명회를 받았고요. 또 우리 군과 조직위원회간에 현안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엑스포 주행사장 부지 9필지에 대해서 무상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통센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원과 MOU는 체결을 했고요. 본 협약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센터 뒤편에 조경수라든지 잔디를 관리를 해서 내년 엑스포 때 좋은 모습으로 꾸며나가고자 합니다. 아쉬움에 대해서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정말 상당히 아쉬운데요. 아직도 금산에 부정 인삼이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참으로 너무나 아쉽습니다. 엊그제 농민신문에서도 이런 사례가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단위시책은 총 27건에 종합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군정추진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금산군정사상 처음으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한해가 되겠습니다.따라서 내년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적인 인삼도시로 발돋움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와 협력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각종 SOC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군민들의 참여율을 제고시키고 엑스포 끝난 후에도 효과를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사약초시장 특성화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인삼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요. 상징물이라든지 인삼시장내에 차량막과 간판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찾아오고 싶은 정감있는 인삼약초시장 조성화가 되겠는데요. 관광객과 함께하는 노변 홍보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전시관도 리노베이션 하면서 친절하고 쾌적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 교육도 내년도 계속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금산인삼의 세계적인 명성과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종삼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농약안정 사용이라든지 연탄으로 인해서 백삼을 건조하는 이런 것들은 근절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유통센터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새롭게 추진할 시책은 총 30개 시책으로서 한 142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7쪽입니다.먼저 엑스포 성공개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금산군은 지원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엑스포 행사장과 주행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지원업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와 관련된 SOC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엑스포 본래의 사업인 전시나 연초 이벤트 이런 것도 같이 협력을 하고 조직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군민과 함께한 엑스포 준비가 되겠는데요. 어디까지나 엑스포의 최대 수혜자는 인삼시장에 있는 상인들과 군민들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분들의 힘을 보태가지고요. 상점 내에 엑스포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 평상시 찾아오는 구매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권장을 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단골 고객들에게는 엑스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편지쓰기 이런 운동도 함께 전개를 하고요. 시장 거리라든지 상점 앞에 특색있는 홍보물을 좀 비치를 해놓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인삼엑스포 행사장 조성 협력추진이 되겠는데요. 행사장 조성을 위한 저희들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겠지만 각종 인허가라든지 관계기관과 또한 우리 실과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협의를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의 명소화가 되겠는데요. 내년 6월말까지는 전시관을 완료를 하고 6월이후에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정말 엑스포 때는 이것이 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전시관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무려면 엑스포때 다중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얼마전에 상주 사태같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조안전이라든지 철저한 시공 감리를 통해서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인삼 약령시장 상징물 건립이 되겠는데요. 이번 지난 10월 5일날 전문교수진 11명으로 해서 심사숙고끝에 좋은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정말 우리 금산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고 그러한 질감 표현이라든지 색채나 경관조명등에 힘을 기울여서 아름다운 상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엑스포 대비 인삼시장 환경정비사업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12억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말 인삼시장에 차양막을 좀 새롭게 만들고요. 간판도 무분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름답게 규격화 통일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정말 우리 인삼시장이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특화거리와 함께 이것은 새롭게 탈바꿈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유통체계 혁신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인삼약초시장 내에 수삼이라든지 백삼, 약초시장 이렇게 다원화된 유통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수삼센터라든지 약초시장, 국제시장이 내부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잘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서울대학에 이미 줬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시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서 상호 어떤 보완 보충작용을 하는 그런 체계를 좀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약초유통관련 종사원 친절마인드 제고 분야가 되겠는데요. 정말 인삼시장과 관련된 기반시설은 그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옷은 갈아입었는데 아직도 목욕을 안했다든지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객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전문마케팅 요령 고객 맞이하는 요령 이런 친절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성공적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MOU는 양해각서는 5월 24일날 체결을 했고요. 본 협약은 아직 쟁점사항이 몇가지 있어 가지고 좀 유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운영부분은 동원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우리 인삼시장과 동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려면 동원도 인삼사업이 처음이고 인삼시장과의 관계 정립도 아직도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과정상 착오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마찰을 좀 최소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국제인삼 교역전은 이미 여러 차례 매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산인삼 외국인 전용매장 및 수출상담실 운영이 되겠는데요.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온다던지 또 수출상담실 같은 것이 그렇다는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종전에 크게 인삼유통센터에 그 지원시설동을 이용해서 동원이 설치를 하고 운영은 동원과 우리군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해외수출상담팀을 운영한다든지 수출 관련 각종 정보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요, 정보공인 기관과 제휴를 해 가지고 품질관리를 하는거 그런 것도 함께 모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인삼세계화를 위한 정보 교류장 마련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엑스포가 끝난후에 유통센터에 각종 인삼관련 기관단체 이런 곳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역을 한다든지 각종 회의 또 인삼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엑스포 대비 구절초 식재 및 관리 철저가 되겠는데요. 현재 유통센터 각종 뒷편에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현재 구절초가 착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엑스포 때 개화가 될 수 있도록 보식과 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엑스포 때에 정말 개화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삼약초 전시홍보관의 새로운 이미지화가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인삼약초과내에 알뜰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이 알뜰홍보관이 98년도 인삼약초과라는 기구를 설치하면서 알뜰홍보관을 만드는데요,. 정말 엑스포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청사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알뜰홍보관을 새롭게 디스플레이를 좀 하고요. 또 민원실과 언더라인스텐드 부분 같은 것도 함께 병행을 시켜나가면서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삼 이식기·파종기 공급이 되겠는데요. 정말 인삼재배를 하는데 아직도 기계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이러한 기계화를 통해서 이런 이식기나 파종기를 보급을 해가지고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심포지엄은 매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5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안심하고 드세요 인데요. 이 내용은 농약 안전사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군에서 PCNB라는 농약이 실제로 검출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농약 이런 것을 안썼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관광버스 회사라든지 산악회 이런 분들이 금산시장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안내문 같은 걸 발송을 하고요. 감사서한 같은 것도 계속 발송을 해서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금산 토종인삼 세계속으로 되겠는데요. 토종인삼도 내년에 계속해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엑스포가 9월달에 유치가 되는데 백삼을 또 적극적으로 제조하는 시기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머리를 짜가지고 엑스포때 토종인삼이 생산되는 방법으로 농가와 함께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알기쉬운 인삼아 놀자 라는 홍보물인데 이건 홍보물을 계속해서 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삼종합전시관을 내집처럼하고 하단 부분에 인삼약초전시관은 종합전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인삼전시관에 관광버스 기사가 좀 쉴 수 있도록 이번에 공간을 좀 배려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약초농가에 지원되는 지원특화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도 약초재배 농가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평 4동정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남산 등산로 주변 약초나무 식재인데요. 엑스포 행사장 바로 옆 골목같은 그 곳이 바로 엑스포 행사장하고 연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삼약령시장이 약초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삼하우스 조성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2층에 인삼하우스가 아직도 미흡한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2,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2005 인삼엑스포 홍보를 한다든지 인삼약초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보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세계속으로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역전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많이 우리 금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생산농가라든지 제조업체 또한 저희 공무원이 앞으로는 동남아시장 같은데를 직접 세계시장을 방문하고 또 세계인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위기감을 취득하면서 그쪽에서 현지홍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한 현지에서는 그쪽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인삼제품에 대해서 교역상담도 같이 함께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삼 약초시장 노변 홍보마케팅 주변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인삼축제때 삼동이 거리퍼포먼스라든지 짐 나르는 보부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현재 사례를 잠시 소개를 올린다면요. 인삼호텔앞에 그쪽에 약초시장 회원들 중심으로 현재 약초차를 무료시음을 한다든지 사물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동이 퍼포먼스라든지 풍선터트리기 같은 걸 해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약초시장내에 다른 상가들도 서로 이것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성을 걷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정말 인삼약초시장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혁신 리더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단순한 쇼핑을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문화라든지 체험까지 포함한 그런 쇼핑으로 장날을 특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3～4월전에는 마무리짓고요. 다만 인삼전시관 뒤 우회도로는 완전히 완공돼야만이 금천대교로부터 유통센터 가는 그 구간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류에는 내년 5월달로 썼는데요. 그 구간만 마무리만 되면 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삼엑스포 효과 지속방안 연구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내용은 엑스포 백서를 발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엑스포가 끝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또 참가국들이 여기 금산을 많이 찾아오는데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어떻게 연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담는 연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명예홍보대사 운영이 되겠는데요. 홍보대사 운영은 206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006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은 숫자가 돼서 206명정도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보고 싶고요. 참가예상 국가의 해외교민이라든지 물론 충남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지 충남 지역에 있는 교수들중에서 해외에 있거나 앞으로 해외에 나갈 교수들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고요. 마지막 22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총 사업이 비예산 사업을 제외하고 비예산 사업 5개를 제외하고 25개사업에 142억정도 투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업비중에 기타 부분이 있습니다.2억 1,200만원 시장에서 자부담 인삼시장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내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마지막에 인삼엑스포 명예홍보대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미국 갔을 때 LA에서 느낀 건데요. LA한인 쇼핑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범위가 크더라구요 쉽게 얘기해서 조그마한 어느 백화점 수준 될 정도로 대단한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 금산 인삼이 있는데하고 인삼제품 파는데를 들린 적이 있습니다. 들렸는데 금산 인삼이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아는데 제품이 한개도 없었습니다. 증평에서 들어가 있고 강화에서 개성 인삼이 들어가 있고 홍삼도 가까운 대전사람이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더라구요. 인삼캔디라든가 이런게 충북쪽에서 들어가 있더라구요. 한국에 하면 그래도 인삼하면 금산 아닙니까 하니까 금산 인삼 좋다는 걸 알아요. 누가 홍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여기 어떤 저기가 안돼 가지고 매칭이 안돼 가지고 거기에 팔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 같더라구요. 굉장히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수삼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인삼엑스포 명예홍보대사 LA쪽에도 임명을 했는지 답변좀 해 주시고 또 인삼약초를 LA시내가 백만이 넘는다고 해요. 한국인이. 그렇다고 볼때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인데 금산에서 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뭔가는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저기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한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2년전에 LA한인회장이 다행스럽게도 금성면 분이더라구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인삼제품을 넣었는데 김용환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 뒤로 빠졌는가 본데 현재는 그분이 한인회장은 아닙니다.그러나 2년전에 우리 금산분이 한인회장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명예홍보대사도 운영을 하고요. 또 거기 쇼핑센터에 우리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고마운 말씀을 그때 오셔 가지고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2년전에 거기 가서도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챙겨주시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못지않게 한약사업이 많이 발전돼 있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한약사들도 있고 한의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인삼이 분명히 많이 소비가 될 걸로 보는데 꼭 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환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우리 박원규 약초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금산하면 인삼이고 또 약초인데 상당히 금산 경제를 살리고 좌우하는 인삼분야를 맡으시고 또 애로점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7쪽에 금산인삼 세계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직원님들과 도와 같이 정부와 같이 행정에 열심히 해 주시는 걸로 압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추진은 여러 가지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준비는 다 잘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4대에 들어와서 인삼엑스포 하는데 저도 의아심이 가는게 뭐냐면 우리 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도에서 하고 정부에서 하고 우리 금산군에서는 맡아 주관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우리 약초과장님의 보고를 통해서만 알지 어떻게 진행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먼저 질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사업시찰할 때 도와 같이 추진방향도 한번 보고 같이 연결해서 서로 상의하면서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거든요. 그런 계획좀 세우실 수 있나 답변 주세요.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직위원장님께서 외국에 출타중이셔 가지고 지난 21일날 귀국을 했습니다.그래 가지고 바로 밑에 사무총장까지는 보고를 했고요. 김중환 의원님 걱정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윗분한테 결심 받아야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우리 의원님들중에서 인삼엑스포 관련해서 한분이라도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추진위원회에 금산읍에서?

이사분으로 의장님이 되어 있죠. 이사 그리고 범도민지원협의회도...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이사로는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이사로만 되어 있다?

예.

우리 의장님도 이사로 되어 있으면 이런 보고라든지 회의라도 참석했을건데 우리는 진짜 인삼엑스포만 하고 추진하고 주관만 나가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당히 의원님들도 저와 비슷할 걸로 알아서 물어보니까 하여튼 좋은 추진해서 만나서 견학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직위원회에서도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아직 완성단계가 아녀가지고 지금 저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사항들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라도 제가 보고 말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가지만 부탁이라고 할까 질의좀 드릴게요. 지금 인삼약초과에서도 인삼약초시장에 대해서 상거래 질서 같은 걸 행정지도를 하고 있죠? 하죠?

예.

수삼센터에서 우리가 수삼을 2채가 됐든 3채가 됐든 살 때 검정비닐을 사용하고 있죠?

흰 비닐입니다.

저도 엊그제 거기 가봤는데 그런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인삼약초 판매 수삼센터는 어차피 장날로만 하기 때문에 점포에 대한 전화는 안 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각자 자기집 전화는 있고 자기 핸드폰은 있을 거요. 그런 분들은. 본 의원 생각에는 그분들 행정지도를 해서 비닐봉지도 좀 격조가 있는게 있어요. 거기에 시장 어떻게 됐든 몇동 그런게 있죠? 수삼센터도. 그게 인쇄를 하고 상호, 성명, 판매자, 전화, 핸드폰 전화번호 이런게 들어간걸 약초상 같은 게 그래도 하는게 상거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부군수님 말씀이 누가 인삼을 선물하려고 사갔는데 안 좋더라 그래 가지고서는 그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찾기는 찾았대요.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건 아니죠.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인삼은 선물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팔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 그래도 자기네집 상호나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찍혀서 나간다면 그래도 생각은 달라요. 앞으로를 생각해서 아, 어느상가에서 사왔더니 좋더라 거기가서 그 집에서 사왔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흰 비닐로 판매한다는 것은 이 인삼약초가 조금 품위를 저하시키는 거요. 내 생각은. 그런건 큰 돈도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변삼랑 의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렇잖아도 저희 군에서 포장재를 개발해서 포장 디자인부터 개발을 하고 비닐도 맞습니다. 얇아서 찢어지기 때문에 비닐포장이든 쇼핑백 같은 포장을 개발해서 수삼센터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전화번호 들어가야 되겠구요. 또한가지는 저희가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명찰을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때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명찰 차라고 권장을 했는데 지금은 다 떼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또 명함주기 운동같은 것도 하라고 했는데도 이행이 안되고 있는 이런 아쉬움을 저는 지금도 갖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쇼핑백이라든지 비닐봉지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 가지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중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부군수님한테 택배로 왔습니다. 인삼이 택배로 반품이 왔는데요. 부군수님이 열어보니까 정말 제가 봤는데도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인삼이 곡괭이로 상처난 부분이 다 상처가 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가서 확인을 했더니 팔은 양반 하시는 말, 의원님 말씀대로 “선물용은 안됩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팔았다지만 제가 그것을 열어보니 저도 속상은 하더라구요. 심지어 인삼줄기가 마른 줄기까지 있더라구요. 참 대표사도 만나고 상가 팔은 사람 만나가지고 타이르고 했는데 참 저도 안타까운 계속적으로 노력..

과장님 말씀대로 명찰을 찼다고 해도 머리좋은 사람은 외울까 몰라도 또 명찰을 외울 사람도 적을 사람도 없어요. 또 명함 준다는 것도 틀려요. 그런데 흰 비닐 그건 질이 너무 나빠요. 비닐도 좋은게 있어요. 그런 놈에 자기 상호,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만 찍힌데다 담아준다고 해도 불량상품을 팔 생각을 덜해요. 사람이라는게 다음에 또 찾아올 수도 있고 그 놈은 어디든 홍보가 되고. 지금까지 많은 시장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한가지라도 특별한게 없었어요. 내가 봐서는. 이런거 하나만 고쳐줘도 인삼약초과가 있다는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14페이지 상단과 또 2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히 사업량이 있는데 이를테면 14페이지 사업량 2개소가 어느 리에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3페이지도 100평의 사업량에 학습동산이 위치가 어디인지 나와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2개소입니다만 아직 대상마을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달에 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대상마을의 요건 이런 것들을 좀더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것을 담당 지도사가 현장지도를 한 다음에 산합협동심의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아직 어느마을이라고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23쪽에 인삼약초 생태 학습동산 조성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금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항상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쪽에 금산농업 경제력 키우기 30대 작목 중심 선택에서 1식을 해서 군비 4억 5천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줄 아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요? 30대 작목에서 중심적으로 1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선정이 나와 있는지?

이 부분은 1식으로 사업 지원하는 부분은 30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작목별 연구회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 사업과 지원 규모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작목별 연구회에서 단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추부 같은 경우 포도접목묘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작목별 연구회와 연계돼서 하는 부분은 70%를 지원해주고 30% 자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어떤 일부의 시설이나 이런 종자 자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50% 지원하고 50% 자부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앞에 시책별 추진실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6개사업 22개 작목에 36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고 한 다음에 대상작목이나 대상사업 확정된 부분입니다.

올해도 이런 사업 했었죠?

예.

올해 한 사업은 잘 돼서 많은 경쟁력을 키웠나요?

예. 금년도 아직 정확한 분석은 안 나왔습니다만 36개사업의 22개 작목에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년에 연구회원들에게 모든 걸 다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포도접목묘 같은 경우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이 살아야되니까 좋은 선별하셔서 경제적으로 키우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쪽요.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육성해 가지고 6농가에서 2억 4,000만원이 서있네요. 군비 9,000만원하고 자담 1억 5,000 하고요. 지금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육성이나 12쪽 벤처농업대학인 이노베이션 보면 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농촌 체험마을이나 이런거와 똑같은 유사한 그런 저기인데 이런데는 관대하게 몇억씩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맞는 사업에는 1억짜리가 없네요.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벤치마킹이나 공동자재구매 이런거야 좋지만 농가선정이 농촌 민박이나 이런거에는 깨진독에 물 붓기나 똑같은 돈 붓기식인데 이런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채택하면서 농민들에게 직접 이익이 갈 수 있는 생산비에 생산하는데 투자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책정한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벤처농업대학 이노베이션 길안초등학교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해 줄때는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는 생태와 환경 문화예술 체험장으로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한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해줬을 때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 구상 같아서 말씀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관광서비스 이용별 농가육성은 지금 6농가에 2억 4,000만원이지만 지원은 27.5% 자부담이 6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농촌관광은 적어도 50년 이전부터 시작이 돼서 최근에 와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우리도 몇 년전부터 이런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책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당장은 좀 투자가 많이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적인 흐름이나 국가정책적인 흐름에 뒤떨어져서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중심으로 마을단위로 들어가는 것이 1억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가 농촌전통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2개소가 금년도 책정이 되면 1년에 1억씩 마을당 1년에 1억씩 하고 내년도 1억씩하고 2억씩 사업비가 들어가서 연계가 됩니다. 또 농업경쟁력 키우기에서는 지금 2002년부터 연간 한 4억 5,000씩 계속 투자를 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발란스 있게 생산부분과 앞으로의 미래 부분을 같이 생각해서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길안초등학교 벤처농업대학 리노베이션 부분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길안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의 활용계획 이런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기획정보실로 자료를 줘서 기획정보실에서 그걸 가지고 간담회나 이런걸 통해 가지고 공공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매입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억 8,000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인가 평창에 저희 실과장과 같이 가셔 가지고 평창군에 폐교를 6개, 7개씩 매입을 해서 용도별로 어떤 부분은 리노베이션 하지 않고 현지있는 교실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리모델링을 해서 직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벤처농업대학하고 수원에 있는 농업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관광대학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사이버 대학에 오프라인 교육, 또 최근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J홈쇼핑과 벤처농업대학과 길곡리 1사 1촌운동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농산물을 CJ홈쇼핑과 연계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또 CJ홈쇼핑 직원교육을 길안초등학교 벤처농업대학 리노베이션이 되면 그쪽에 와서 직원 훈련을 하는 걸로 협의가 거의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앞으로 농업과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벤처농업의 중심지로 금산군을 미래적으로 키워나가려면 이정도의 투자는 딴데보다 앞서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한 3년정도 나눠서 투자를 했으면 괜찮겠다는 이걸 벤처농업관계자들하고 제가 의사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벌써 얘기가 퍼져가지고 천안에 있는 원안축산전문대학도 자기들 대학을 유치를 하려고 움직임도 있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있는 충남농업기술원이 20만평입니다. 20만평속에 벤처농업대학을 끌어 들일려고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동안 지금 5년째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벤처농업대학을 초기부터 뒷받침 해 와서 여기까지 육성해왔는데 여기서 다른 곳으로 뺏긴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서서 추진하는 것이 미래 금산농업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많이 빗나가는데요. 저는 한마을에 농촌 테마마을 2개소에 1억원씩 들어가는 거 그걸 질의한게 아니고 지금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 이거죠. 13쪽 보면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 이 사업만 해도 1억 2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훈련용 농기계 및 대여농기계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트렉터 몇 대 사고 나면 과연 그 부품대는 얼마나 남아서 농기계를 순회공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구요. 지금 쭉 보면 친환경 농업 심마니쌀 브랜드화니 여성농업 능력개발이니 보면 5,000만원 넘는 사업이 없어요.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경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될 수 없는 것이 5,000만원 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볼때 지금 관광농업이나 아니면 벤처 농촌테마마을 같은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돈 갖다 투자해서 표시도 안나는 그런 돈인데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돈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직접 농가에 소득에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목적이 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예산에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또한가지 14쪽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도 있는데 지금 농림과 그린투어마을 지속적 육성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지금 농림과에서 6억 5,000이 서있고 기술센터에서도 2억이 서있는데 8억이라는 예산이 이것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나눠서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림과면 농림과,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뭔가가 한군데로 딱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이런 사업이 지금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단일화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재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서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관광의 주체는 농림부입니다.농림부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름마을 가꾸기하고 수통리 쪽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농림부에서는 녹색전통 녹색체험마을,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 또 산림청에서는 우리 건천리 쪽에 하는 14억을 투입해서 하는 산림과 관련된 그런 마을, 이게 시대적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간다니까 기존사업의 방향을 그쪽에 맞춰가지고 변화시켜서 지원하다보니까 중앙정부의 농촌관광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정을 하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업 예산을 따가지고 국비를 내려주는데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추진을 안할 수가 없는 저희 일선에 있는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이런 부분이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조정이 됐는가 하면 사업비의 조정이라든가 사업 주관부서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촌관광에 대한 조례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도 했습니다만 저희 군도 종합민원실, 저희들, 농림과 여러군데가 관련되는 저기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농촌마을가꾸기는 추부면에서 신평리 걸 올려 가지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는 건설도시과, 하여튼 이게 부분이 많아서 조례에 보면 저희들도 관련 부서들끼리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호 협력적으로 해 가지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군정조정위원회 협의가 돼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조정이 되리라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 답변이 이상하게 흘렀는데요. 길안초등학교 토지 취득분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기술센터에서 올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태, 환경, 문화, 예술, 체험의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자연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나 오면 자연 그대로 교육장이나 산 교육장을 애들도 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 쓴다고 분명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취지가 안 맞아요. 취득 취지가. 기술센터에서 쓴다는 취지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벤처농업과 농업과 관련돼 있는 쪽에 연계를 시켜서 제가 설명을 중심을 두고 한 거지만 앞으로 서울에 문화행사라든가 도시민의 어떤 체험 이런 것도 연계가 돼서 거기 같이 포함이 돼서 활용을 할 것이고 길안초등학교와 연계돼 있는 산벚꽃 신안리 산벚꽃 단지라든가 그 위에 화원골에 조팝꽃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생태 체험과 연계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체험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 테마마을만 세분화 돼야 하고 그런 것은 같이 협력이 돼야 하는거요?

그런 것이 같이 협력이 돼서 앞으로 추진돼 나갈 겁니다.

안 맞죠. 테마마을은 기술센터, 농림과, 문화관광과 다 틀리고 이런

주관부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녹색체험마을이나 농촌경제 테마마을은 관련부서에 연관된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충 질의요. 13쪽에 농기계 종합서비스센터에 보충 질의좀 드릴게요. 지금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농기계 전부 부품값이예요. 안 그러면 농기계 구입 가격도 들어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품대는 한 1,500만원정도가 순회수리용 부품대이고요. 그 다음에 8,700만원은 저희들 훈련용겸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대여해 주는 이런 농기계를 구입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요. 내내 같은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럼 또 농기계 구입도 했어요? 부품값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부품대가 지난해에 1,300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얼마까지 무상수리 해줬고 2006년도는 얼마까지 무상수리 해줄 계획이예요?

무상수리는 만원이하는 무상수리를 하고 있고요. 만원이상은 부품대 실비 가격만 받고 있습니다. 만원 이하는 안 받고요.

우리 군에서 그전에는 3,000원까지만 지원해줬죠?

3,000원, 5,000원 10,000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현재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순회수리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은 거요. 안 그러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도 몇회 순회종합센터 운영했나 아세요? 2005년도에.

130회에 1,226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120회에 1,100대로 왜 이렇게 줄었어요? 그렇게 호응도가 높으면.

그건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건요. 복수 김용환 의원님이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주민들이 여럿이 득을 보는데에는 신경을 덜 쓰시고 딴데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이거 얼마까지 군에서 무상 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요? 1만원이요, 2만원이요? 무슨 조례가 있어요, 그냥 해주는 거요?

1만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고칠 생각은 없어요? 15,000원이나 20,000원으로? 지금 김의원님 얘기대로 돈이 들어갈 데는 작게 들어가고 이런데는 줄이고 있다 이거요. 더 늘려야 할 건 줄이고 있고 딴데로 자꾸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요. 어떻게 해서 호응이 좋은데 작년보다 줄이냐 이거요. 횟수도 줄고 대수도 줄이고. 왜 덜 하겠다는 그 이유가 뭐요?

기존 계획은 연간 120회로 돼 있습니다. 수리가 줄어든 부분들은 작년같은 경우는 수해지역에 특별수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나갔기 때문에 횟수도 계획보다 많이 했고 수입액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획은요. 금년도 수리계획 횟수가, 횟수같은 것을 금년도 해봐서 호응이 좋으면 그 횟수에 넣고 대수가 1,211대를 했다면 1,300대에 계획을 넣고 부품대를 더 올리는게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제가 봐서는요. 그걸 줄인다는 건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맞죠. 딴데다는 자꾸 돈을 쓰면서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꼭 필요한데는 돈이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든다 이게 문제요. 지금. 그건 그렇고요. 부품대를 10,000원씩 한번 조례좀 저희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고 조례가 그렇다면 내년초라도 15,000원으로 부품 무상 농기계 부품값을 15,000원으로 인상을 주는 조례 연구해 보세요. 이거 왔다 갔다 할게 아니고. 문제는요.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주민들 여럿이 같이 혜택을 보고 호응을 볼 수 있는데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한두집에 군비가 막 9,000씩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촌 관광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해서 독농가에 9,000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6농가가 9,000이 들어가는 거 하고 지금 몇농가가 쓰는데 부품값이 1,500만원, 이게 지금 어떻게 형평성을 따져야 하냐 이거요. 6농가가 9,000만원 혜택을 봐요. 그런데 이건 몇농가가 보는데 겨우 1,500만원이란 말여요. 이런걸 생각을 해달라 이거요.

변 의원님 말씀 저도 잘 이해가 갑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소형, 중형, 농기계를 농기계 센터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공급가격을 올린다든가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연간 전체적인 농기계 소요량에 7% 내지 8% 정도 입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항의가 빗발이 칩니다.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다른 시군과의 바란스 또는 이런 기존 영업을 생계를 목표로 하는 수리센터의 입장,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은 고려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군만 그렇지 다른 시군에서는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닐까 몰라도 농약대를 무상 지원하는 데가요. 우리보다 아주 많아요. 저희들이 그걸 얘기를 농림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서 여기도 해줘라 하는데를 못해서 그렇지 형평성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군이 지금. 타시군은 따질거 없어요. 왜 타시군이 나와요. 여기서. 할 수 있으면 농민들 최대한도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변 의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 최대한 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의건 - 농 림 과

황덕연 의원입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금산군을 위해 애를 쓰시는 김흥선 과장님과 과연 여러분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의입니다.금산에 그린투어리즘 마을육성사업 대상마을 선정과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박성하 의원입니다. 농림과 소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에 대한 종합평가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금산군정은 숲가꾸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숲가꾸기는 종료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군정의 책임자가 한때 열성을 다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여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온다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숲가꾸에 대한 자체평가가 있었을텐데 평가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가꾸어놓은 숲이 어떤 모습인지 솔직한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산림은 농림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원산지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공품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중국산농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설령 원산지 표시를 했더라도 그냥 종이쪽지에 펜으로 성의없이 써서 놓은 모습을 볼때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단속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아크릴 같은 것으로 규격화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산 농산물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온 것인지 아니면 밀수하여 온 것인지 이에 대해 대책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농림과장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셨을텐데 아는데까지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입니다. 농림업무에 바쁘신 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군 미곡처리장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며 사업 장소는 어느 면 어느 부락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용환 의원입니다. 어렵게 변화되는 농촌을 지키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흥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변한 농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농림과에서 준비됐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며칠전 국회에서 쌀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농특산물 수입개방압력에 시달려온 정부는 결국 농촌과 전자제품을 바꾸는 살농정책을 택하였고 또한 언론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농촌을 팔아먹은 국회가 되었습니다. 즉 매농행위를 하였다고 봅니다. 농민을 위한 아무런 대안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안이라도 썼어야 하는데 아무 대안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변화속에서 농촌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소득개발계획이나 대체농법이나 농민을 위한 농정계획을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불철주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 하시는 직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 나무 재선충병이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하여 강원도 및 충청북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언론를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기도 하며 그 피해가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은 말 그대로 금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맑은 산과 소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입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대하여는 군민에 대한 홍보와 임산물의 반입 통제, 철저한 예방활동 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길준무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쌀 개방에 따른 농촌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홍선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황덕연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그린투어리즘 마을 육성사업의 대상마을 선정 내력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민의 여가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켜서 도농간의 교류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과 농촌활력화 도모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저희 금년도는 11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개 마을은 제원면 저곡리 마을 즉, 닥실마을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90%이상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마을은 각 읍면당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약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필요한 마을 홍보나 편익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주로 10개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고 제원면 닥실마을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현재 9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연말까지 충분히 완료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제원면 역시 명곡리 바리실 마을이라는 마을을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 마을을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도시민이 와도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여건이 조성돼있는 걸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함으로서 농촌발전에 활력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이면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숲가꾸기사업이 종전에는 매우 활성화가 된 걸로 아는데 최근에 들어서 다소 지지부진하지않냐 거기에 따른 우리군에서 자체평가를 한적은 있냐,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뭐냐 이걸로 알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원래 98년도 IMF가 되고 나서 너무나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삶에 보탬에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로부터 원래 예산을 지원해서 2002년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그때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행자부지원이 공공근로사업이라는게 끝났고 200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산림청 예산을 확보해서 명칭은 육림사업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도 계속 될거고 앞으로 이 연차적으로 지속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평가결과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국의 55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약 570여명의 공직자들이 우리군의 숲가꾸기현장을 직접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모범숲가꾸기사업지구로 평가받고 있고 우리군이 산지 고장으로서 선진 임업군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림청 예산이 한정이 돼있습니다. 무한정 투자하는게 아니고 육림사업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주로 고속도로변 이런데 위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일부 육림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도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가면서 우리군이 산지 임업군으로서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 주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말씀은 현재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반입이 많이 돼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일부는 형식적인 것 같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크릴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적으로 거쳐 왔는지 또 활동실적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산물은 앞으로 수입개방화도 본격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채소뿐이 아니라 미곡, 잡곡, 두류, 약용작물 인삼 축산물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을 하고 지도 계몽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에서 경영을 하는 것은 거의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노점상들이 노점에서 팔기 때문에 또 사업자 등록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노점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소라든지 참깨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이 되는데 솔직히 그분들은 원산지 표시가 잘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점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은 있는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와 인삼약초과에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명절때를 전후해서 정기단속을 한두번정도 정기단속으로 5월달에 했고 명절에 했고 또 수시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17회 정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기점포는 비교적 잘돼있는데 일부 노점상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은 내년도 인삼엑스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더욱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루트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그 관계는 정상적인 루트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약용작물이라든 어떤 임산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거의 세관이나 이런데를 거쳐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잡곡같은 것은 일부는 보따리 장사라고 하는 장사를 통해서 유입되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계속 단속활동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대 아크릴 제작관계는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소요량이 되고 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될지 사실 점포에서도 아크릴로 표시한데는 더러 있습니다.이 관계는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를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선국 의원님께서 미곡처리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문의 말씀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미곡 종합처리장은 제원면 수당리에 있는 신금산영농조합이라고 하는 흔히 얘기하는 종합미곡처리장 영어 약자로는 RPC라고 합니다. 그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3년도 까지 거쳐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가동은 2003년도부터 추진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3,980㎡에 연 건축면적은 230평으로 돼있고 일일 가공능력은 2,424톤으로 돼있습니다.그래서 완공후에 작년도에 2004년도는 앞으로 수매물량을 더 늘이고 그런 차원에서 금성면에 있는 논을 이용해 가지고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서 싸이로를 2기를 추가 증설을 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정부 지원을 50% 받고 자기부담 50% 해서 냉각기를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또 추가 증설을 위해서 금년도에 2억 5,000 사업을 확보를 당초 했습니다만 갈수록 벼농사가 정부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사업장만 벌려놓다 보면 본인도 수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본인이 포기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사표시를 해서 도와 절충해서 타군에 예산을 전배하는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정부수매 폐지가 되고 또 농촌이 자꾸 어려워짐에 따라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장 작목개발 계획이라든지 대체농업 방안 소득개발 방안 이런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곡수매가 공공비축제로 되고 또 쌀값이 외국쌀이 들어오는 지난번에 비준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 농민단체에서 굉장히 궐기대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적인 차원에서 쌀 재배에 대한 어떤 안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일단은 저희군에서는 종전에는 미곡을 생산위주의 정책을 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양질미 생산이라든지 이런 고품질 식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벼 농사 못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 특산품인 인삼이나 약초라든지 또 깻잎이라든지 이런 특용작물로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고품질 생산과 또 신선한 채소 즉, 딸기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것도 재배를 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고 특히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 이것이 거의 헌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기타 대전하고 근접해 있고 이런 등등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대도시의 공급기지화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군도 역시 신경을 쓰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모두께서도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 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재선충 발생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준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차피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거의 아시겠지만 강조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히 답변 말씀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선충이라는 병은 우리나라에는 종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1988년도에 일본에서부터 전염이 돼가지고 그뒤에 부산에서 최초 발생 확인이 돼서 현재까지 자꾸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소나무 재선충병은 육송이나 해송 흔한 니끼다 소나무는 걸리지 않는 거랍니다. 육송이나 해송 순수한 재래종 토종 소나무에만 발생하는 병으로서 아주 실처럼 가늘고 미세하고 크기가 암컷은 0.7～1mm 정도 수컷은 0.6～0.8mm 정도의 아주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재선충인데 이것이 소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려 가지고 흡수를 못해서 소나무가 죽어 넘어간다는 무서운 병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는데요. 이것은 매개충이 자체는 못 다니는 겁니다. 날아다닐 수도 없고 솔수염 하늘소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벌레에 기생을 하다가 그 벌레가 날라가면 많이도 못 나르고 보통 100미터 많게는 3～4㎞정도 날아간다는데 그 날라갈 때 재선충이 한 마리에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곤충 한 마리에 15,000마리정도의 재선충을 붙여가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2년생정도 되는 작은 가지 겉 부분을 갉아먹는 벌레인데 거기에 갉아먹을 때 재선충이 거기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지고 소나무를 죽이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중요한 방재방법은 현재까지 없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예방차원이라면 소나무 재선충 오기 솔수염하늘소를 잡아죽이는 미연에 강한 약재를 뿌려놓는다는 건데 그것이 자기집 정원수도 아니고 그 많은 면적을 해 볼 수도 없는 거고 단지 최선의 방법은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가 이동돼 가지고 다른데로 옮겨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대책 활동으로는 지금 산림청에서는 금년 9월 1일자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이 대두된 상태로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1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아시겠지만 저희 농림과에 비상대책본부를 설치를 해서 11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도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또 중점단속기간은 내년 6월말일까지로 집중 단속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 추부면 IC에서 빠져나오는 면사무소로 옆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하루에 2명내지 3명씩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만이 아니라 상급관청인 산림청이나 충청남도 산림과에서 거의 오늘도 확인이 나왔습니다. 휴일에는 점검이 나오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중요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방금 서류를 보고 왔는데 충청남도로부터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방재활동을 이동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소나무 수송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용인부를 써서라도 하라는 예산이 재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군이 2,400만원정도 금년 연말까지 배정이 돼서 인부는 14명정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초소근무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을 드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준무 의원님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으 하겠습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김흥선 과장님께서 저의 질문답변 말씀이 도시인의 여가선용 또 도농간에 농촌활력사업을 위하여 05년도 11개마을중 제원에 닥실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의 진도가 90%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읍면에는 저곡리 사업비 약 1/7정도 해당하는 액수를 드렸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특히 금산읍은 어느 마을에 사업을 했는지 또 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이라든가 어떠어떠한 그런 사업을 하신거에 대해서 한군데 예를 금산읍을 든다든가 제원 저곡리를 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그린투어리즘 마을이라고 해서 이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원면 저곡리 닥실마을이라는데는 농촌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농림부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총사업비 2억을 투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지방비가 1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지원사업이라 뭐뭐 하겠다는 것을 이미 사업 지정되기 전년도에 농어촌심의회를 거쳐가지고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타당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해 가지고 농림부로부터 사업비 지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원면 바리실 마을 같은 똑같은 개념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면당 1개마을씩 선정한 것은 녹색관광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비로 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못하고 1개 마을에 공히 30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마을에서 이게 뭐 할게 적당치 않아가지고 주로 마을입구 정자마을 밑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서 시원한 여름철에 정자 밑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한 돌벤치 종류라든지 일부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천막을 구입했다든지 또 가로수길 같은데 마을 들어오는 데를 조성을 했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고 또 금산읍은 음지2리 어동굴 부락에 금년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모든 움직이는데에서 저희 지역에서도 검문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야간까지 하나요?

원래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24시간 하는 거요?

야간을 이용해 싣고 다니면

우리면에도 상당히 검문을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야간에는, 주간에만 다녔지 야간에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는데 야간까지 하나 모르겠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지역에 금수강산인데 이런 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예방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윤재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흥선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