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시킴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의 수행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합목적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집행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의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기관명 : 복지환경국 직 위 : 복지환경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사 회 복 지 과 장 오종률 동 가 족 여 성 과 장 이영옥 동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수 동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 동 환 경 위 생 과 장 허수형 동 청 소 사 업 소 장 김상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준비가 되었으면 팀장님까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팀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 과장입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사회팀장 류국현 팀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조동복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염창용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종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옥란 생활보호팀장입니다. 최동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경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남수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창렬 자원봉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이정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진호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진수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긍한 공공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민수기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차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현진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정원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종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심현 위생팀장입니다. 신흥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입니다. 박창배 청소1팀장입니다. 김영식 청소2팀장입니다. 조남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최태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6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4기 마지막 연도로써 국장 이하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원이 일심단합해서 2006년도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착오 나는 것 하나를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 자료하고 동안·만안 업무보고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어차피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의 장애인 현황을 보면 총 1만 6천 1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안에 보면 8천 46명, 동안은 8천 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만안 합하면 1만 6천 247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1명의 장애인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 동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환경국 업무보고가 착오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동안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동안 업무보고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곤란합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서 더 받고 나서 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받게 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선 질의를 받는 순서를 하고 그 안에 자료가 준비되면 나중에 이동기 위원이 참고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끝낸 것을 종결해 주고 날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죠.

업무보고 끝났으니까 자리에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2006년도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행정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예산 심사 등 무척 피로하실 것입니다. 힘 많이 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도 제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예산을 보면 올해 1천 500만원 중에서 약 32.5% 집행이 됐습니다. 36만 9천원 정도. 이 집행이 저조한데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건 대개 저소득대상으로 교부품목 제한에 따른 저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장애인선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체육인인데 5개 대회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선수가 5명인데 예산이 3천 600 정도 올해 아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대회라는 게 어떤 대회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등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단체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 중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가 집행이 55%밖에 안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구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약 37% 집행이 되고, 63%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없어서 구입을 못했는지, 예산을 절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양에 우리 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휘자도 없고. 그런데 지금 올해 공연을 보면 23회를 했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면서 지휘자가 없어서 물론 객원지휘자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실적에 보면 약 3회 정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의 질이 저하되고 그 위상이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지휘자를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지휘자가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을 지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이 있습니다. 1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 및 추진실적에 보면 만안청소년문화의집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활동을 보면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2천 994명, 석수청소년 228명 그리고 또 반대로 비디오특강 같은 경우를 보면 석수청소년문화의집이 1천 493명,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이 816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늘푸른안양실천협의회에서 관련사항으로 환경단체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지원 중 공모실천 사업내역을 보면 지금 12개 단체에 공모실천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약 3천 300만원인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아까 뒤에 것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가 더 한 100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이게 자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4대 시의회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간에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63만 시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정신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7페이지에 우리 복지환경국에 1천 250억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880억이고 70%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 및 불용처리액이 157억이나 이렇게 이월,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편성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문화예술과는 80% 정도를 했는데 체육청소년계는 58.6%밖에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41%밖에 집행을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17페이지를 보시면,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해 가지고 6.8%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인데 이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를 했는데 안양시의 미신고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위생과 해 가지고 평촌먹거리촌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 3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면 1천 67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미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에 보면 그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아치를 세웠는데 안양시나 구에서 그 아치 세웠을 때 예산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는 21페이지를 보면 체육청소년과 해 가지고 안양시체육관 전광판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그 보완공사 할 때 업체에 계약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보면 2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느냐. 물론 그 당초예산을 적당하게 잡았는데 안양시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절감을 위해서 계약을 많이 깎아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안양체육관 급수펌프 교체공사에서도 근 한 30% 이상이 미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 그 밑에 안양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6억 7천만원인데 30%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자료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번에 209페이지에 빙상장, 체육청소년과죠. 빙상장 운영실태를 보면 지금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외에 학생들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운동하고 또 외부 학생들이 운동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찰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는 7시에서 8시까지 한 시간을 늘려서 원만히 처리했다고 하는데 동절기에 다시 원 환원하면 8시까지 안 하고 7시까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찰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아까 청소년문화의집 하다가 문화체육과라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199페이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청계공동묘지 안양시 공원묘지의 현황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아래 보면 장묘문화개선사업 향후계획이 매년 똑같은 내용의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묘문화 개선과 납골화장문화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선진장례시설 견학, 캠페인 및 강연회 실시, 납골당 건립 필요성, 그 다음에 화장공동유언장 연중접수, 이 내용이 4년 동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납골당 건립을 위한 인근 시 협조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4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근 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묘문화개선사업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면 안양시장례예식장 현황이 나옵니다. 안양시에는 다섯 군데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안양병원 남서울의원, 그 남서울의원은 현재 병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남서울의원으로 지금 허가가 나간 건지, 그 바뀐 이름으로 정리가 안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대표자들이 지금 현재 이름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건지, 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횟수는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점검한 실적, 그 다음에 이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실적된 그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례식장 현황에 있어서 대표자들의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이름과 변경이 됐다면 변경된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시설의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된 기관들의 복지환경국 소관 경영평가서를 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조례가 한 52건 정도가 있는데 조례에 규칙조항을 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을 정하지 않은 조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와 현황을 설명과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안양6동 에 시도하고 있는 노인이용시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그러한 계획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져서 뭔가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보다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노인복지시설 내지는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의 계획과 입장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동보육시설이 시립·국·공립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어느 것보다 전문직 여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특수성으로 보아서 이런 아동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늘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들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입장과 국의 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각 보육원의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시에 자료보다는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들, 그리고 조치된 내용들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한 사회복지관들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데스다 단기보호시설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5개소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자원봉사센터와 우리여성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다른가,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아지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정비작업을 통해서 수급권자가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외되었다든지 이러한 관리차원에서 정비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서는 우리 어린이집들이 민간 시립화 하면서 행정지도 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지도 점검 시에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육시설 인건비는 동일한 국비보조사업이 있다면 이러한 시비 부담은 다시 말해서 예산이 남아돌아 가있는데 이럴 경우에 시비 부담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자 하고요. 또한 시립·국·공립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화장실에 성인용 변기시설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여성단체행사 시에 각 찬조물품 내지는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질문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면서 앞으로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감사 시에 다른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세계롤러기획단 직원들이 사문서 위조로 입건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안양종합운동장을 야외극장으로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계약서 사본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소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올 한 해도 청소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위도 있었고, 나름대로 사업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따른 아직 시정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고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된 시설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청소사업소가 행정지도 점검을 펴면서 그 내용들과 함께 경영평가를 한 것이 있다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덕원역 기름유출사건이 그 복원공사가 나름대로 환경위생과 입장에서 본다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단체라든가 저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로드맵에 따라서 계획된 바에 의해서 현재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입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식품접객업소의 관리 단속 실시현황과 개별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과. 여성과 이따 답변 시에 해와달어린이집 원장님을 가능하다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준 위원님.

권용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요청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께 182쪽, 공공예술프로젝트 관련되어서 아마 초청장 및 안내장을 많이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송을 어디에 몇 부 했는지 그 내역서를 우편 발송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우리 팀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팀장님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진과 각 업무 부서를 첨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면서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진과 뭐요?

사진과 담당업무가 어떤 건지, 아까 일일이 소개해 주셨는데도 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보면 입구에 사진과 업무가 분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현충탑 시설물 중 현충탑을 도색했다고 돼 있는데 청동제 조형물 및 해태시설을 도색했거든요. 700만원에 했는데 청동인체조형물 을 왜 그렇게 도색을 해서 실제 좋은 조형물을 싸구려 같이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비는 얼마였는데 이번에 도색한 것이 700만원에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체육청소년과장님께 49쪽에 롤러스케이트장을 공사가 지금 12월말로 돼 있었는데 왜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업무보고 55쪽에 보게 되면 교통소음규제지역을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천 568만원을 들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광고라든지 그런 것을 수주하게 되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비용을 들이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에 보게 되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아마 시장님이 교육기관에 가 가지고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모순되었던 게 시의원들을 동의원이라는 폄하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안 되게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폄하발언을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폄하발언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0쪽에 보게 되면 여중생과학캠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양성평등시대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줘야 되는데 여성우대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학생들이 전부 다 수석하고 그런 것들이 여학생들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자꾸만 여학생들만 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성이 같이 평등화로 가야 되는 와중에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데도 올해 또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드립니다마는 양성이 같이 남녀 공히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117쪽을 보게 되면 체육회관을 건립한다고 돼 있는데요. 거기 체육시설 다이빙장을 이용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뭔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회관을 건립하면서 좀더 수익성도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상암구장을 경영합리화 해 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체육회관만 건립하지 말고, 아마 시장님은 사기업 티난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대하시면서 골프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과정에 거기 체육회관을 건립하면서 골프연습장하고 같이 한다면 시 수익도 증대되면서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55쪽에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보게 되면 청소사업소 분야에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동부건설주식회사에다가 ’99년 최초가 ’93년 11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재는 2004년 1월 1일 날 했는데 분석을 해 보게 되면 2003년도에 43억 2천 861억이었고, 2004년도에는 49억 1천 66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5억 8천 799만원에 대한 13.6%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보게 되면 66억 6천 500만원에 약 35.5%가 증가되어 가지고 17억 4천 84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번에 이것을 강력하게 확인해야 되겠다. 4년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에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복지환경국에서 사업했던 예산액 대비 불용처리한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50% 이상이 불용처리된 사업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을 검토하고 비교해 본 결과 많은 부분들이 90% 이상씩 나온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액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우를 봤을 때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내시된 부분 또 미확보된 부분들 또 국·도비 보조사업들 그리고 계속비사업들, 공동 구축비용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을 했던 결과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겠지만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불용액 처리가 많은 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재활 보조 기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용 예를 들어 32억에서 6천 7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장애인 체육청소년 운영 이러한 장애인 재활자립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요사이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대단한 노고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 사무국에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또 지역 언론과 많은 언론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는데 그 언론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요사이 평가하기를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소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공예술프로젝트추진위원회에서 얼마만치 실적이 미흡하면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APAP가 ‘아파 아파’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언론에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사무국을 운영을 하면서 사무국에 소위 얘기하면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운영요원들까지도 서로가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에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웅준 위원께서도 말씀드렸던 사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그동안 공연실적과 외부 출연료에 대한 처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이 주요 우리 안양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립합창단의 출연 공연실적과 이러한 출연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출연한 부분들이 시민의 날 축제 외에는 23건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합창단 예산이 연간 약 15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 분포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연출연이 23회 그것도 시민의 날 축제 여섯, 일곱 번 빼면 불과 별 것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약 1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 시민의 합창단에 대한 존재 의미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합창단에서 공연실적 낸 것을 보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나 자선공연을 위해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출연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면 무슨 세종문화회관에 푸른사랑음악회라든가 한국방송공사 이런 데 이런 평화의 기념 사업단 이런 전혀 시민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위 얘기하면 우리 시민과 이웃을 위해서 같이 공연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기획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 시민 시립합창단에 대한 외부출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공연을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출연료에 대해서 처리내역을 보면 약 1천 300만원에 대한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이 금액을 처리를 하고 있는지 수입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한번 위촉을 하면 이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너무나 철밥통이 되는 거죠. 무엇인가 평가가 있어서 소위 얘기하면 새로운 젊은 피 또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무엇인가 최소한의 인사고과에서 몇 퍼센트 이상 매기는 이런 실적을 보고서나 자꾸 개발을 하고 실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지금까지 전혀 본인이 이민이나 이런 것 외에는 전혀 이런 실적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구성현황, 공연실적 그 다음 외부 처리내역을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성현황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합창단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실 때 그 명단에 대해서 위촉 년, 그 다음 해촉 년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토양 오염에 대해서, 219페이지에 보면 토양 오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도 인덕원 일대에 토양이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시정되나 싶어서, 최근에 들어서 한번 가 봤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인교육대학교에 석산부지에서 석분이 흘러내려 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따가 오후에 한번 현장방문을 해 보겠지만 그에 대한 석분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하천 소위 얘기하면 냇가의 물을 완전히 오염을 시켜가지고 완전 썩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경인교육대학교 앞에 오염을 걸러내는 슬러지라든가 걸러내는 부분들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석산일대 부지에 안양천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물들이 썩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현황 그리고 조치내역, 현재까지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양 오염에 대해서 유발시설 현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대수가 57대정도 있는데 점검 대수가 약 3만 7천 정도 돼. 57대밖에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형식적인 배출가스 관리를 점검한 결과 아니겠는가. 그래서 위반 대수인 57건에 대해서 현황과 업체, 조치내역 그 다음 개선명령과 잦은 정비를 내렸을 때 공문이 있을 겁니다.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는 없는데 체육청소년과가 지역사회의 청소년과 체육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양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직접적인 체육운영 관리 소위 얘기하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선수 현황 그리고 최근에 인라인 선수 그러니까 롤러선수의 궉채이에 대한 선수계약서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궉채이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황과 여론으로 들어 봤을 때는 아주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와 전혀 차단된 상태에서 그리고 코치와의 관계 그 다음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세계롤러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결과. 또 선수에 대한 인권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궉채이 선수에 대한 계약서 및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안양시에서 선수를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는 체육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롤러선수권 사무실에 공문서 위조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고 본 위원한테 이 자료가 와 있는데, 구체적인 공문서 위조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 실태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안양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20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수련관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지도 감독 실적에 보면 청소년 시설들이 상당히 수련관이라든가 문화의집이라든가 유스호스텔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실적에 전혀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회 점검횟수에 대해서 대상 업체 그 다음 본 위원도 매번 이야기하겠지만 화재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금연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연학교에 대해서 운영하라고 금연을 예방 차원에서 약 2억 정도가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산 부분과 청소년금연학교의 차이 그리고 지금 금연학교를 하는데 예방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운영실적 및 예산에 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가족여성과에. 특히 장애인 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실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장애인단체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장애인단체를 만났는데 안양시 장애인단체나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자원봉사자가 현재 이렇게 10월 말까지 5만명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자원봉사자를 요구했을 때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것은 제가 그분하고 직접 대면을 해 줄 수가 있고, 직접 그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까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외출을 나간다든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을 요구를 하면 안 온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말은 언제까지 보내준다고 하고서 오지도 않고 전혀 답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허울 좋은 자원봉사가 되고 특히 여기 자원봉사자는 여러분도 보다시피 맨 좋은 쪽 우리가 보면 장난감나라 봉사라든가 숲 해설 봉사단이라든가 또 동화마당팀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은 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사프로그램 운영이 약 167회, 200회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인 정말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진짜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은 전혀 시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특히. 그러니까 홍보성 내지는 외부에 알려지기 위한 이런 자원봉사만 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로 얼마 나가는지는 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약 6억 정도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은 전혀 전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직원 급여나 제수당 이런 것에서 다 자원봉사비용으로 나가면 인건비로만 2억이 넘게 나가는데, 이것은 허울 좋은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에 대한 특수학급 그 다음 자원봉사 1365콜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사회복지기관 및 노인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쓰레기봉투 규격별 구입 업체에 대해서 구입 단가에 대해서 말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든 제가 요구하는 부분도 자료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2002년도, 2005년까지의 청소사업소 재정자립도 내용 및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쓰레기봉투가 1.5리터에 처음 제작시기 그 다음 단가 그 다음 우리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제11조에 의한 1.5리터 단가표 시행규칙 여기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청소사업예산에 대한 주민 부담률 근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 부담률이 있는데 청소사업 예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그 다음 선별장 수거량에 대한 처리내역이 있는데 그것을 현재까지 2005년도까지. 2002년도부터 재활용 수거량하고, 재활용 판매량과 판매금액 그 다음 잔재 처리량, 잔재 처리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청소사업위탁 대행업소 임금대장. 임금대장에 대해서 못 주시면 본 위원한테 원본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약서 일체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대행 위탁료를 가정치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에 대한 가정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선별장 처리비가 단가가 27만 1천원씩 나오는데 27만 1천원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저 개인적으로는 2005년도에 있었던 지역 현안 위주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는 측면으로 제가 감사방안을 잡았습니다.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얘기해서 서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로드맵을 하면서 사회복지를 이제 지역복지로 전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책임이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어 있는데 권한은 안 내려왔단 말이죠. 예산도 기존에 100억을 지원했으면 지금은 20억밖에 지원을 안 하면서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로드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믿고 저희들이 수많은 복지관 노인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을 많이 하고 예산 투입을 많이 했다가 지금 덤터기를 쓰고 있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정책을 위해서 이제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복지사업 중에서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나 기타 많은 예산들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돼 왔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단위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기존에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민간사회단체나 복지법인 등에 완전히 책임과 권한을 넘기는 그런 부분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문화재단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재논의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종 예술행사들. 복지환경국 전체입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 전국단위의 행사나 시 단위의 행사들이 있는데 시 상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예술대회의 경우에 뛰어난 예술솜씨를 발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수상을 하는 웃지 못할 대회들이 안양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쭉 스크린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안양음악제 같은 경우 시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라인스케이트 선수 궉채이를 비롯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 안양시청에 입단을 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와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입단을 했는데 단지 선수들한테 애향심만을 우리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입단을 했으니까 그만한 충분한 보상들. 편의나 배려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늘푸른21. 주요사업 실적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비가 오면 개천에 쌓였던 그런 부유물들이 씻겨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늘푸른21에 대해서도 한번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서 안양천, 학의천에 대한 생태탐사나 여러 가지 자연자산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을 던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9월 달하고 10월 달에 걸쳐서 경기도 감사가 민간위탁사업과 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잘 찾아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수감결과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최근 수목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과업지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탁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비산·부흥·율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총 시보조금과 그 운영 법인들 있죠. 법인의 전입금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아실 겁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이 몇 명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예산 지원이나 인·허가 관련 그 기관·단체에 관련된 분들 위원들이 9명이고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적이고 수평적 관계의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빠졌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운영제도가 지금 달안초등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설문 조사한 것에 의하면 안양시 등록장애인의 83%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직업 알선에 대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석수동 바울선교원에서 화재도 나고 또 장애수당 등을 횡령하고 인권 침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바울선교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안양에 있는 미인가시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지도 점검한 내용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를 보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에 칭찬과 격려를 한 사항이 있는지, 또 특별히 더 인센티브 같은 것 지원해 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료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지금 4천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에서 장기체납자 만안·동안구에서 조사한 내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양이 많으면 파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지역을 위해서 사회활동과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분들의 순수한 의사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혹시 있으면 주요행사나 사업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작년 올해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회계관리가 되는데, 민간에 갑자기 정부보조가 쏟아지니까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 실시한 것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관리요령에 대한 메뉴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원금 성격을 아동한테 직접 지원한 금액이 얼마고, 교사 급여용으로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시설비용으로 지원한 게 얼마인지 비율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모범적인 1개월 치 가장 평균적인 1개월 치 샘플로 수입 지출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입하고 지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 안양을 비롯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해서 우리 안양에 있는 어린이집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적된 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이게 2005년도 가장 보람된 사업이 어떤 건지 한두 가지, 그 다음에 혹시 숫자에 연연한 부분은 없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병원 봉사를 한림대하고 안양샘병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하고 있는데 샘병원들은 여러 가지 좋은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한림대병원은 그런 사업들이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림대병원에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생 과학캠프,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있는 틴에이저 리더쉽 교육 같은 것. 학생들에게도 여성이라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여성과에서 가족여성과로 된 것도 있는데,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이것도 여성으로 구분해서 중학생들을 그런 리더쉽 교육 같은 게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간지주와 마애종의 가치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마애종을 보면 지금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인데 과연 그 마애종의 가치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정도였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보장사와 안양보육원간 도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물로서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호각 문제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도 저도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간 몇 회의 발표와 합창제 참여의 어떤 과거 기존의 틀에서 역할의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음악성의 향상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으면 사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정리된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 2006년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창성 그 다음에 어떤 테마를 담을 수 있는 축제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축제는 수요자 중심의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견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을 국제적인 도시로 위상을 제고시킨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보면서, 저는 의아한 부분이 공공예술의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과 공공예술과의 관계가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연 조화가 있을 수 있냐. 부조화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회관과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저는 연결했으면 좋겠고, 하연호 위원께서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거기 사이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조성하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안양8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이전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벽산로 문화의거리 조성을 위해서 장승, 십자가, 고양이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나 그 다음에 벽산로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도로명이 장안로가 맞는 게 아닌가. 만약에 명문화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광부의 2005년도 사회, 문화, 예술, 교육사업이 2005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 중간평가 결과하고,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국내 또는 우리 시민들이 안양에 주로 명소나 좋은 곳을 투어(tour)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시설이 87개소, 교육기관 218, 직장 2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한 기관에서 하든지 종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실내체육관 등을 학교에다 지어 주는데 우리 시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 측과의 협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의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는 시설 위주의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학교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이제 각 분리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로 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5층 건물 구교사사옥이 안전도검사에서 2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어떻게 보면 그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지진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무너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2등급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치내용이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연고지가 이전되고 나서 FC안양시티즌이 K3클럽에서 축구대회 IS배 서브웨이컵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 비산대교 인근이 BOD가 6.4고, 제일탄소 뒤가 9.5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양에서 환경오염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는데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의천 상류 의왕시에 있는 한전에서 나오는 하수관거가 낮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생활하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안양천, 학의천에서 물고기떼죽음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상반기에 환경부에서 소음을 측정했는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데시빌 기준인데 54가 나왔고, 일반주거지역은 65 기준에서 56이 나왔고, 공업지역은 70 기준에서 63이 나왔습니다. 생활소음 저감방안을 환경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NG버스 도입실태가 가스충전소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오리농장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리농장이 이전해야 되는 건지. 안양이 2001년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자인가? KBS에서 방영한 ‘날지 않는 새’ 도시 비둘기에 대해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화의 상징으로 있지만 지금 현재 배설물을 뿌리는 도시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고, 비산고가 아래 놀이터에는 비둘기가 점령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새의 본능을 잃고 인간의 생활권에 침입해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 먹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있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병목안 내 환경단체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환장 재설치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 나왔는데, 보고서 책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4개 청소업체가 8월에 파업을 한 번 했습니다. 불법해고를 주장하면서 일부 업체에 대한 업체에서 시청 뒤에서 시위도 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앰프 방송하고 전단지 배포하고 그 다음에 포럼에서 시의 부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왜곡되거나 오도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휴무제가 실시되면서 일주일에 이틀이 연속 휴무가 되는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클린 스트리트 지킴이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공원이나 다중집합장소에는 상당히 많이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응이 좀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알뜰벼룩시장. 차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형 오토바이 등이 있으면서 오히려 순수성이 퇴색되는 부분이 있다. 작은 오토바이 타거나 하면서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의 얘기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늘 강조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진공 노면차량이 운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뒷골목 작은 도로에도 이런 노면차량이나 유사한 것들이 운행되면서 미세먼지가 제거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여기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자고 하는 뜻에서 시정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생각에는 느슨한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번 주에 세 번에 걸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각 과장님들 사업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사업을 하다 보면 정산할 적에 아니면 보조금 사업할 적에 현지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기는 사업추진 기간 중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고, 연중사업일 때는 분기별로 실시한다라고 하는 우리 보조금 사업 지침서의 지침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우리 직원들께서 점검을 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실사했냐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산결과서를 낼 때 우리 시장님까지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된 사항 그 다음에 점검된 사항 해 주시고, 점검을 나갔을 때는 분명히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따 답변을 받고요. 이 사항이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에게만 자료를 받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 사업이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정산을 받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는지 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 보조금 지급내역서 각 과별로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 3년차에 걸쳐서 오존발생발령문이 시달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령문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현재 롤러장 건립 시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비닐하우스 단지였었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했을 것입니다. 또 현재 비산중학교 들어가는 공사장 입구에 쌓아놓은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이나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악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아동폭력에 관해서 미리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감지 못했다는 말씀, 그리고 현재 우리 관공서 부분에 관공서에도 비규격품이 깔려 있다라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까지 상세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처,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보면 용인인가 어딘가는 설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 2층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시각장애인들이 편하게 사무실을 다닐 수 있는 시설이 약 2, 3초 간격으로 초인종 벨소리가 나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금액은 약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복지정책의 이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수리하고 관악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지도 감독을 하셨다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출장복명서를 발부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 아침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매일 만나서 똑같은 목격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팀에서 청소차를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아저씨들이 옆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짧은 거리고 자주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대로변에 다녔을 때 차는 과속 80킬로 이상 과속으로 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한 손으로 잡고 매달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굉장히 요새 계속 목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범계동에 있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똑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지도 감독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복명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원을 초과해서 초과 원생의 미인가 상태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다고 하면 어느 어린이집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1인당 한 8천원 정도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일부 받아 봤지만 많은 문제점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는 제6회 중·고학년별 길거리농구대회 보조금 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따 원부를 갖고 본 위원과 같이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회 시장배 시민바둑대회 보조금 500만원 지원과 제2회 안양시민 휘호대회 1천 24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본 결과 너무 상상치도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부를 같이 보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올해에 세 번째 보조금을 투명성을 위해서 개선해 보겠다라고 목이 아프도록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일부 과는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고 대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잘 개선이 됐느냐 그 문제는 이따 답변 듣는 것과 동시에 조목조목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씀이 다 100%는 맞지 않겠지만 여기에 보면 보조금사업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었더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러한 문제가 자꾸 똑같은 게 재발됐는데, 이게 관리 감독 차원 정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인력 가지고 여러 단체 정산한다는 것은 결국 힘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큼은 해 주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따 답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서로가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중점적인 것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료 경로식당이 있는데 이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권역별로. 노인현황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운영되어지고 신설되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현황과 함께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저희 의회에서 노인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복지연구모임을 가졌는데 작년에 저는 주차장연구모임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의 주차관계팀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함께 타 시설들을 견학할 때 함께 해서 위원들과 함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하는 사례를 가졌는데 이번에 노인복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구모임에서는 전혀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인드를 사회복지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 크게 생색내는 좋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63만 시민 정도의 어떤 시라면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도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노력이 민선시장 입장에서 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언급조차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정감사이니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과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늘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이 점점 더 갈수록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 하나의 고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의례적인 사업만 하고 있지 특별나게 타 인근 시에 비해서 특색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성해 보면서 앞으로 내년 2006년도에도 우리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창출에 대해서. 보다 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겠고 답변이 있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사업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수리장애인복지관의 2004년, 2005년 수리내역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노인들을 상대로 한 저희 동네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의료기기를 건강식품 판매를 하는 그러한 업자들이 들어와 있어서 노인들이, 실제 도움을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머니를 많이 털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합법인가, 적법인가. 이에 대한 어떤 단속실적, 행정지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과한테 보충질의드릴게요. 장난감대여점 인터넷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립어린이집 보수공사 때 2005년도 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 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에서 방과 후 아동지도 교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방과 후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여성단체 우리 여성과에서 새마을부녀회에 재생비누가공사업을 위탁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새마을부녀회가 재생비누 어떤 사업과 관련으로 인해서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와 연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성관련 단체들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그 밖에 이 단체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들의 정책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교구 전시회. 보육정보센터 중앙위원회 같은데 갈수록 이 행사가 빛나고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위탁을 받는 시립어린이들만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민간도 가족놀이방도 가정어린이집도 함께 많이 참여해서 이 교구교재전시회가 빛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평가인증제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평가인증제와 또는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시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견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사업소 소장님께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인장시험 결과 그것을 한번 해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방식이 마진이 적어서 슈퍼라든지 이런 데 잘 갖다 놓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것과 같이 지금은 시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봉투를 각 업소에 배달해 주어서 작년만 해도 와서 청소사업소에서 와서 받아갔지만 지금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소매점에 갖다 주어서 대금을 입금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정화조 수거 대행업체에 위탁. 이것도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 현황도 지역별, 구역별 어떻게 떼어 주었으며 거기에 따른 현황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판매 방식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대행업체 위반 계약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가 내지는 감소되었는지 쓰레기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면 행감자료 217쪽에 나오는 물사랑시민운동협의회 정산서와 사업내용을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214쪽에 있는 안양지역환경관리협의회 영세사업장 환경기술 지원 및 실무교육의 보조금 정산서와 사업내역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 점검실적과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문화예술과 과장님께는 신필름센터가 어제도 답변이 있었지만 현재 자료에 보면 810명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학원생이 21명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시장님 답변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이 신필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인, 내년에도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민의 날 행사시에 연예인 명단과 출연료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는 빙상장 전광판 교체 계약서 사본을 하나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정말 전혀 많은 학교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언제까지 지적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질문드리니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 이맘 때 한 번 질문이 됐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서 학의천이라든지 안양천 적당한 곳에 썰매장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작년에도 그냥 없이 지나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피부적으로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또 어디 스폰을 받아서 한다든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다 가기 전에 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천놀이터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만안여성회관으로 가 있죠? 지하철 공사 관계로. 지금 요원이 4명입니다. 상담실장, 상담부장, 전임 상담원, 행정원. 이분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7천 41건의 상담실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분들 어떤 보상이 있는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답변으로 한 가지만 체육청소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박달동-서해안 고속도로 체육조성공사. 그쪽에 보면 3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천 40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쪽에 보니까 현재 많은 등의자라든가 피크닉의자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전기 부분이라든가 또는 휀스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천 4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 남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향후 전용구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현재 장애인증 발급 현황이 있을 겁니다. 현재 총 건수가 몇 건이고, 장애등급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증을 발급했을 때 위반사례가 그러니까 전혀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허위로 발급을 받아서 위반사례가 혹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어떤 사례인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같이 주시고 자료를 보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서면자료만 첨언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외부출연 보상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소년소녀합창단도 거의 외부출연만 했어요. 단일행사 정기연주회 1년에 한두 번 빼 놓고는 거의가 다 외부출연만 했기 때문에 출연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 젊음의 축제 정산서, 체육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젊음의 축제가 예술제인가 하고 두 가지로 되는데 예산이 두 개 합쳐서 7천만원 같은데 젊음의 축제는 경기방송에서 매년 붙박이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음의 축제를 웬만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어야 되는데 경기방송에서 하는 게. 경기방송축제인지. 그것도 어차피 방송을 해서 중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TV가 나오는 방송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의 방송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는 알지만 가끔은 그것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안양시문예회관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기획공연 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제작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제작하는데 안양문예회관에서도 기획제작료를 같이 공동으로 한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금일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의 소관만 답변을 듣고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청소사업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등록수가 시는 1만 6천 176명이나 구의 자료는 1만 6천 247명으로 71명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수는 각 동에서 장애인전출입자와 신규등록으로 등록현황을 매분기별로 집계해서 시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하게 되는데, 시청은 9월말 현재로 해서 장애인 등록숫자를 표시했고, 구에서는 동안구는 9월 말로 했는데 만안구는 10월 말 자료를 기준 하다 보니까 71명에 대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겁니까?

예, 늘어났습니다. 기준시점을 10월말로 해야 되는데 장애등록 실적이 매 분기별로 보고하다 보니까 분기 말 숫자로 해서 집계를 잡았어야 했는데 만안구에서 10월말 현재로 잡아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만안이 됐든 동안이 됐든 본청이 됐든 10월 30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동안구, 만안구는 9월 달에 하고, 본청은 10월 달에 잡았다는 것은.

구청도 9월 달로 잡은 거죠. 이게 분기보고입니다.

분기보고나 마나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모든 시점을 10월 30일 시점을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정도는 세세하게 기울여 주었어야죠.

기준시점은 10월말로 해서 모든 보고가 되는데 장애인 등록숫자로 각 동에서 받기를 9월로 받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도 9월 30일 같이 잡아서 세수 수치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청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업무보고고 자료니 만큼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수치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잘되었지만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반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급이 가능한 품목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욕창방지용 매트와 자세보조용구 또 음향신호기 리모컨, 음성탁상시계 등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욕창방지용 매트와 자세보조용구는 지체, 내병변이나 심장장애 1, 2급에 대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3급 이상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에 한계가 있고, 재활보조기구가 필요가 세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별 방송하고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한 것이 원인이 한정돼 있고, 장애인 1·2급에 대해서만 특히 또 수급자 1·2급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표 위원께서 장애인 선수단 운영실적 및 참여대회와 선수단의 장애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탁구가 3명이고 사격이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대회 규모는 각각 5개 대회 출전해서 탁구에서는 국제대회인 홍콩오픈대회에서 금메달 한 개와 전국대회인 강릉오픈과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사격에서는 대한사격연맹회장기에서 은메달 1개, 육군참모총장대회에서 동메달 1개를 땄습니다. 참가대회는 탁구가 국제대회에 홍콩오픈, 패스픽오픈과 국내대회로는 강릉오픈, 종별장애인탁구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사격은 봉황기, 육참총장기, 경찰청장기, 사격연맹회장기, 전국체전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선수단의 장애 정도는 탁수선수 3명은 모두가 지체 1급이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사격선수 2명은 각각 지체 1급과 지체 3급으로 중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다 끝났죠?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약 339만원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36만 9천원이죠. 올해는. 2.5% 집행이 안 되었어요. 물론 한계가 있는데 1, 2급의 지체 장애인에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뿐이 안 되거든요. 올해는 36만 9천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않나. 또 필요한 데도 모르고 지금 이것을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339만원이 나갔어요. 올해는 36만 9천원. 물론 그만큼 줄은 게 다행이고, 그런 지체 1·2급 장애자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지? 저희들은 줄면 좋죠. 우리 안양에 장애자가 없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아직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파악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장애 1·2급 지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정말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을 모르고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작년보다 10분의 1뿐이 안됩니다. 물론 장애자 줄면 좋죠. 자꾸 줄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혜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노력을 하십시오.

홍보를 강화하고요.

아까 장애인 체육 출전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는 1년에 몇 번 갑니까?

국제대회는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개최될 때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될 때마다 아까 그 쭉 나열하신 그 대회가 열리면 참여한다. 그렇습니까?

경기 있을 경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 복지시설이 몇 개소이며, 예산 불용 과다사유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태조사 및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양성화정책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당초 11개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이 2개소이며, 폐쇄시설은 1개소, 현재는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개소 시설 중에서 현재 시설전환 가능시설은 6개소이며, 2개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지도 점검 실적은 1회 실시하였으며, 미신고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액이 과다 교부되어서 2005년도 2차 추경 시 감액 조정할 예정으로 있고, 시설 전환을 위해서 직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함을 홍보 신청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향후 개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여부가 불투명해서 신규직원 채용을 꺼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6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 끝났죠?

예.

그러면 이것 여기 보니까 도에서 과다 내시해서 도에서 너무 많이 예산을 내려보냈다, 이 얘기예요? 7천 200만원이? 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내가 알고자 질의한 것은 도에서 7천 200만원을 미신고업체를 위해서 신고하게끔 예산 지원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지금 11개에서 8개고 신고할 수 있는 게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업체들을 위해서 신고할 수 있게 양성화 해 줄 수 있게 하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서 안 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 과장님 아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자세한 것을 듣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죠.

아까 과장님 나오셨는데 자료는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양에 장애 1·2급 지체장애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겨우 4명한테 혜택이 갔는데 지금 탁수선수만 해도 벌써 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이 네 사람뿐이 안 갔거든요. 전체 1·2급 지체장애자가 안양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을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6페이지에.

6페이지에 있어요?

예.

업무보고. 잠깐요. 예, 이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종률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끝났어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용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3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납골당과 화장장 건립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안양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은 매년 여의도만한 300여만평의 국토가 묘지화 되고 있는 것을 막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의 핵심은 먼저 시민들의 매장 선호의식을 바꾸고, 이에 대한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선진 장묘시설 견학과 화장공동선언 유언장 서명운동 등 화장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장률이 ’99년도에는 34%에서 2005년도에는 30.3%로 증가한 64.3%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납골당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부터 청계공동묘지 내에 납골당 건립을 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왕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입안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안양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및 공설 장사시설 건립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계약하여 용역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을 위해서는 장사시설현황 파악,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장사시설 유형별 수급체계 및 수급계획, 장사시설 건립방안, 공설묘지 개설 정비방안과 장사시설 관련 이기주의 극복 및 장사행정 효율화 방안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63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가 도착 안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작년도 얘기한 거나 내용이 똑같고, 자료를 줘야 자료를 보고서 질문을 할 텐데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되었으면 위원장님! 잠시 감사를 중지요청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었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7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종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장례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남서울장례식장은 만안과 안양2동에 18-1, 남서울의원 내에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안양병원장례식장과 남서울장례식장, 안양장례식장은 병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병원장례식장과 성심병원장례식장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지도 점검은 지난 11월 21일 안양병원장례식장 등 5개소와 사설 납골당 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가격부 게첨여부 와 공정거래약관 준수여부, 시체보관실 위생적 관리상태, 추가요금 징수여부 등에 관해서 조사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에서 가격표를 모두 제시하였으며, 시체보관실에는 전문방역업체에 월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자체 소독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5쪽에 장례식장 현황 중 대표자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안양병원장례식장과 남서울장례식장, 안양장례식장, 성심병원장례식장은 일치하고, 중앙병원장례식장 대표자는 이정환 씨가 아니고 박귀종 씨로 바뀐 것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규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지금 서면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왔죠?

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는데요. 점검을 나갔을 때 5개소에 대한 가격표를 받아오셨을 거예요. 그 가격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노인들로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에 담당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천 200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800여명이 실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자원봉사자 모임과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 봉사프로그램 개발, 활동집 제작,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도우미, 교육시설 아동지도 및 노인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방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비산복지관에서 5개소 경로당을 선정해서 단순히 모여서 화투와 음주, TV 시청 등으로 소일하는 것보다는 노래교실과 댄스교실, 수지침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영화상영 등을 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경로당은 관양2동에 대우인덕원경로당, 비산3동에 매곡경로당, 박달2동에 한라비발디경로당, 비산1동에 삼성래미안경로당, 비산1동에 우성아파트경로당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5개소에 노래교실, 댄스교실, 수지침서비스는 주 1회 실시하고, 영화상영 및 이·미용서비스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2천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베다스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베데스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안양1동 620-205번지에 위치하며,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안양시지부에서 운영하며, 2004년 10월 25일 신고 수리되어서 2005년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입소 정원은 10명으로 가정 내에서 돌보기 힘든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중증아동들이 6명의 종사원으로 인해서 숙식하고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1억 5천 500만원인데 보조금이 3천 500만원, 자부담이 1억 1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육원 지도 감독 근거 및 내용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사회복지법」제51조로, 대상시설은 아동복지시설 3개소와 지도 점검 실적은 연 3회로 했으며, 아동복지 점검내용은 지도 점검과 교육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도 점검 기간은 3월과 9월 두 번에 해서 시설 점검은 해관과 안양·평화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아동실태 보호와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제24조, 제40조에 따라서 양곡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정부양곡수불대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일반 양곡수불대장에 함께 관리하고 있는 평화·안양보육원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예산회계법」제123조 및 「사회복지법 재무·회계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한 해관과 안양보육원에 대해서 가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공동업무지침에 의거해서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에게 취업규칙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않은 해관과 안양보육원에 대해서 신고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해빙기 시설 안전점검과 소방책임보험 가입여부 등에 관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책임보험 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당부하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개소는 총 9개소이며, 금년도 보조금 지원한 곳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만안지역에 5개소이며, 동안지역은 4개소입니다. 만안지역에는 안양1동에 안양시민대학, 안양4동에 전진상복지관, 안양9동에 율목사회복지관, 석수2동에 석수교회, 박달2동에 충신교회가 되겠으며, 동안지역 4개소는 비산1동에 비산사회복지관, 부흥동에 부홍사회복지관, 호계2동에 노인복지센터, 관양2동에 동운교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자원봉사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무엇이 다르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는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되어 활동 중으로 60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인복지에 관한 자원봉사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속한 자원봉사인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죠. 그런 것이 예산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소속된 자원봉사자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한 번에 세워야지, 여기서 세워주고 저기서 세워주고 그러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여기 아직 자료가 덜 와서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든지 종합복지관에 지도 감독한 행정지도한 서류가 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내용이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전문가 그룹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토대로 해서 위탁이 재위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매일 똑같은 소리를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느냐. 무슨 얘긴지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재위탁여부는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 교수님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센터도 똑같이 전문성 있는 교수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평가를 받으면 그분들은 실비 변상하나요?

현행은 예산을 편성치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소위 실비변상을 못하는 그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 하는 거죠.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예. 보조금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년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몇 년마다 한 번씩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지도 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점검하고 실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기 보면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평가가 지도 점검이 안 이루어졌나요? 수리장애인복지관.

예.

올해는 행정지도 점검이 없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해요?

3년으로 한 건데요.

행정지도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아니에요.

금년도에 한 번 했네요.

언제 했죠?

11월 25일 마지막에 한 건데요.

수리장애인복지관을 11월 25일 했습니까? 저희는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만 갖고 있나? 다시 줘 보시고요. 그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공익요원이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불법 물리치료 해서 말썽 된 적 있죠? 과장님 아세요?

자료 파악 좀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문제는 파악 못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환경국 업무에 다 중요하시겠지만 선임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늘 사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임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볼 때 사회복지업무가 정말로 신뢰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얼마 오신 지 안 됐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많이 참작해서 복지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자료가 늦게 도착이 되었는데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사후관리적 측면에서의 정비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말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4천 393가구에 7천 680명으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지침에 의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복지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전국분 재산조회를 통해서 연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득은 연 2회 정기 금융재산 조회와 병행해서 복지전산시스템상 소득조회, 현지출장 확인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시 가정방문을 통해서 이동사항을 파악하고, 337가구 580명을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지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안 오나요?

자료요? 중지자는 337가구에 580명입니다. 수시에 가정방문을 통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던 사람이 점검결과 바로 잡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자로 바로 잡거나 이런 실적을 서류로 보자는 거예요.

대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충탑 청동인체 조형물 및 해태시설물을 도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은 1996년 11월 30일 재건립하였으며, 건립 9년이 경과되어서 매년 계단 및 배수로 보수와 시설물 파괴 등에 대해서 보수해서 쾌적한 현충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현충탑 도색한 계기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교훈의 장소로 조성한 현충탑 참배 제단에 설치한 청동인체 조형물 상징조각물이 퇴색되어서 녹물이 흐르는 등 미관 저해와 조형물의 내구연한 단축 등이 염려가 돼서 현충탑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건의가 2004년도 전몰군경유족팀의 참여에 의해서 수차례 요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현충탑 조형물 전문보수업체에 의뢰해서 기존 도색을 제거하고 초벌, 재벌, 마감칠하는 등 도색방법으로 해서 수년간 탈색되지 않도록 특수 도료를 사용해서 도색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매일 일요일마다 항상 가서 참배를 보면서 그 동상이 녹슬고 청소도 했으면 했던 생각을 수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도색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원형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조형물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랬는데 그 답변이 없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었었지요?

금액이요?

네.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서운했던 게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해 주셔야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는 이런 행정감사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도 제가 볼 때 그 조각품을 만들 때는 꽤 많은 돈을 들였을 텐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한 것을 청소 잘 관리하고 해서 원형을 유지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을 쉽게 하고자 해서 칠해 가지고 녹만 안 슬게 된다? 그것은 작품을 완전히 훼손시킨 거예요. 우리 전몰유공자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리는 좋은 동상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성을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처음에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싸구려를 갖다가 돈이 700만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원형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녹 안 나게만 해서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그런 것들은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고귀한 재산일 수 있고 동상을 세운 작가의 뜻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 유공자들의 보훈가족들에게 깊은 뜻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됐든지 자료는 추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도색에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전문요양원의 법인 전입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총 예산 10억 6천 552만 4천원 중에 보조금이 7억 3천 708만 8천원이며, 자부담은 3억 2천 8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9천 573만 1천원으로 총 예산의 약 9% 정도이며, 노인복지센터는 총 예산 12억 5천 161만원이며, 보조금은 12억 1천 927만 7천원, 자부담은 3천 233만 3천원으로 법인 전입금은 900만원으로써 총 예산의 약 0.7%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세 질의하신 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정원 100명의 노인복지시설로써 2004년 9월 9일부터 어르신들이 입소하기 시작해서 현재 96명이 입소하였으며 3명이 입소신청 중에,

몇 명이요? 100명 중에 몇 명?

96명이 입소

96명이요?

네, 입소했습니다. 입소자격은 2004년 9월 9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의 모범적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복지센터는 경기도 내 시설 중에서도 인정받는 시설로써 시설 이용 어르신 및 입소 어르신에 대해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지만 노인복지센터는 내년도에 어르신 수송을 위한 승합차가 낡아 차량 지원을 할 예정이며, 사회단체로부터 후원금 지원시설 소개 요청 시 양로원과 노인복지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전문요양원 동안양로타리클럽에서 승합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으며, 관양로터리클럽에서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전문요양원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물품목록을 전달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서 내외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복지관에서 조사한 장애인 83%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과 직업 알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수리복지관에서 조사한 장애인 수입문제는 당시 1만 4천명의 장애인 중 500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으며, 또 조사방법이 방문조사로 낮 시간에 가정에 있는 사람 위주로 조사 됐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금생활자 등은 자신이 수입이 없는 것으로 답변함으로 현재에 수입이 없는 사람들의 수치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연중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금년도 85명이 구직을 요청하여 28명이 취업을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29일에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개최 32개 업체가 참여하여 50여명이 구직하는 등 다방면으로 장애인 생활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수혜대상자가 빠졌는데 구성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민·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최상위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 대표자, 사회복지 업무 및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은 4명입니다. 시장님과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며, 위촉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사람 3명으로 해서는 아주대교 교수 이윤환 씨와 전 단국대 교수 명정옥 씨, 동안노인회 사무국장 김명자 씨.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 5명은 노인복지센터장 박양숙 센터장과 안양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김용희 씨, 율목사회복지관 탁우상 씨, 수리장애인복지회관 유양숙 씨, 청소년쉼터장 한관희 씨가 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는 천진철 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 해서는 기관단체 2명은 의사회장 김창범 씨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동안지사장 최호규 씨가 되겠습니다. 공익대표 단체 1명은 대한적십자사에 안양지부협의회장 박미자 씨가 되겠습니. 이렇게 해서 대표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하부조직으로 실무분과의 장 및 업무관련 팀장과 복지관, 사무국장 학계 교수 등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할 예정에 있으며 실무분과는 9개 분과, 통합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노인·아동·여성분과, 청소년분과, 보건의료분과, 자활노동분과, 자원봉사분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 및 실무협의체 구성은 각계 계층의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문화하셨어요?

장묘문화는 아까 같이

됐습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수목장 이런 것도 되어 있어요? 용역과제.

용역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수목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 수목장 검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합계획 아니에요? 장기. 그렇죠?

네.

단기계획 용역 의뢰했습니까?

중장기계획인데요.

중장기계획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실무 팀장님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 다음 위탁복지시설. 지금 노인복지센터 하나 예를 들어서 12억 정도 총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서 시가 12억 1천이고, 다른 데서 3천 200 그 다음에 자부담이 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형태의 복지시설을 대기업하고 연계시키든가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시킨다든가 알아서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샘플로 해서 우리 관내에 우수한 기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하고 매치(match)해서 일정부담을 거기서 한다든가 아니면 자부담이 어려운 위탁법인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지 마세요. 자기네 부담할 수 있는 전입금이 많은 그런 기관에다가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재계약하고 할 때에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문제. 이것 구성원들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 공급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공급자들로만 협의체 구성원들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급자 중심이 되니까 수요자는 저쪽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는 자기 편한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요자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공급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대로 협의할 것이다. 이것은 재고 안 돼요? 지금 현재.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일단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최종,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협의회로 구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바로 밑에가 분과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잘 이해 못하십니까?

그래서 수요자라고 하면,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부모를 대표협의체로 둔다거나 그런 구성이 되어야지. 이것 위탁기관 관장들 집어넣고 교수들 집어넣고 하면 내용은 뻔한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내용들이.

그런 방향으로 차후 계속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대표협의체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다 주었냐고요? 임명장을. 구성이 되어서 줬어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어차피 무슨 기관에 관장이 됐으니까 실무 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이 실무협의체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로 수요자가 누군가를 봐서 수요자들을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분과나 실무협의체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애인 고용문제. 이것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기업체도 있고 주로 IT를 지향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목록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누가 담당하죠? 목록을 만들라고. 장애인이 업무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업무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업무영역에서 능력이 있는지 먼저 그 목록을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IT기업이나 이런 데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로 그 명단을 주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바울선교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됐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런 시설, 미인가 시설해 놓고 사실 여러 후원들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 있는 장애인들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사람들한테 수령된 돈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인 양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것은 없어졌죠?

네, 없어졌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또 있단 얘기죠, 안양에. 그것에 대해서 지도 점검해 보셨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징후가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가 미신고시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행복의 집이라고 지금의 옹진으로 가려고 땅을 사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자비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그것은 전환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동산은 몇 동에 있는 거예요?

석수2동이요.

그리고 더 없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지금 전환신고 중이고, 지금 시설을 우리가 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지금 일부 리모델링, 지금 신고처리 중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괜찮아요.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 사람들이 수령하는 기초수급권자들이 수령하는, 아니면 장애인들이 수령하는 수당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귀인동에 있는 것하고 자비동산하고 시민단체,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추천해 준 데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유료수급권자 자료. 가져올 거예요?

방과 후는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로 제가 생각을 해서 방과 후 아동, 다른 초등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누락됐으면 이따가 더 추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계획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협회의 요청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필요시 적극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중 비규격품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은 블록의 크기, 형태, 색상 등이 관련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기 좋게 만든 비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비규격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한 후 시설 의무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허가 시에 철저한 통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활용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4년부터 2005년 장애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악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아동학대사건 추진사항과 현재 복지관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의 아동학대사건은 일부 부모들이 보호 장애아동을 학대했다는 목격으로 인해서 9월 초에 주간보호학부모회에서 공식 제기되면서 복지관에 대하여 해당 교사를 타 부서 이동 건의하는 데부터 재발방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언급 금지와 또 노조 등을 핑계로 해서 조치할 의사가 없이 시간을 벌어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에서 가해교사의 조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부 부모들이 10월 1일 서명작업을 실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인 이 교사에 대해서는 자제력을 키우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을 인정해서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는 것이 장애인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10월 4일자로 자진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모회가 양분되어 있어서 시에서 10월까지 2일에 부모회장 등 4명과 10월 4일에 다른 부모회를 면담해서 초기에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복지관의 책임이 크나 더 이상 사태가 마무리 돼서 교사가 아동보호에 전념하는데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여 사태가 수습이 됐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갈등은 복지관에 2000년도에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금년도 단체교섭을 추진 중 전임 관장이 교섭에 어려움을 겪어 법인에서 6월 14일 김성용 현 관장으로 교체하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사무국장이 복지관 업무를 총괄했으나 관장 교체 후에 관장이 복지관 업무에 총괄하면서 업무처리 스타일이 서로 다른 차이점 마찰로 인해서 사무국장이 법인에 투서를 하자 법인에서 11월 1일자로 사무국장을 직위 해제하게 됐습니다. 사무국장이 팀장급 동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관장 퇴진운동으로 발생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금번 사태는 복지관의 운영 마찰로 발생한 내부적인 사태로 복지관에 상당한 이미지를 손상시킨 만큼 법인에서는 사회복지 지회장인 법인대표가 나서서 부모회 회의와 종사들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금번 사태로 장애인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대표 신부와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관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법인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종사자 전원이 법인에게 복지관 운영사항을 일임한 상태로 복지관 정상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은 11월 30일자로 사직하고, 관장은 지휘책임을 물어 12월 7일자로 법인에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어, 신임관장과 사무국장이 부임하면 보다 나은 장애인 재활과 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0일자 자료를 입수해서 담당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줄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다 잘 알았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말 못하는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비윤리적 교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관의 선생이 장애인을 발로 차고 밥값도 못한다며 장애인들의 등짝을 펑펑 때렸다. 선생님의 팔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매몰차게 뿌리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그것도 부족해서 장애인의 머리채를 감아쥐었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아닌 사명감은커녕 직업의식조차도 없는 비양심적인 교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악장애인복지관과 안양시장이 협약한 협약서에 제9조에 지도 감독을 보면 ‘갑은 을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1년 이상 지도감사를 실시한다. 2. 을은 복지관 운영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갑이 명령하거나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서에 보면 2004년도에도 복지관 시설 개방 미흡, 프로그램 중간평가 미흡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검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사항은 전혀 지금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 관악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을 11월 28일 날 나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 실시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점검결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결과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장애인직원 채용이 미흡하다는 등 이러한 정도의 점검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출장복명서 자료에 보면 지도 점검한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러한 부분을 감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도 감독을 안 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야 수습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을 때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런 부분을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네 번째 했죠? 3차가 2001년 2월 10일부터 2004년 2월 9일 끝났고, 제4차 지금 재위탁 들어갔죠? 위탁이 됐습니까?

기간이 내년,

아니죠. 2004년 2월 9일 날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운영위탁법인을 재위탁했을 때에 그러한 결과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법인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생각은 내 아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돌봐주시는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할 말을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주간보호시설에 아이들의 보호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 여태까지 참고 넘어왔던 게 요 근래 작년부터 서서히 나오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자체를 지도 감독하면서 초점을 다른 데다 맞추고 지도 감독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다시 재위탁이 되었을 때는 과연 어떠한 목적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재위탁이 되었는지 너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여기 교사들이 어머니들을 지금 양분화 시켜서 네 편 내 편을 갈라놓았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법인과의 면담결과를 보면 지금 관장께서 비리에 관한 사항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조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얘기죠. 보조금의 사용관리 7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알았다고 하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면 감사결과 정도는 당연히 자료로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써 부모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면 다들 이해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지경이 오기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저기 없이 그리고 출장복명 갔다 왔으면 당연히 실태보고서나 이런 것보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면 그 문제를 결과를 확실하게 조치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사항을 했어야죠. 여기 협약서에 지도 감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장애부모들이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교사들이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자체는 직업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몇 사람이 관두는 것보다도 관악장애인복지관의 전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있는 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현재 그대로 돼 있고, 위에 있는 그분들만 책임지고 물러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몫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될 그런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시사항을 받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던져줘야지, 실태 파악만 하고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다시 눈감아 주겠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결과 그 끝과 새로운 비전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법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건설과나 이런 데서 서로가 지금 미루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챙겨 주었어야죠.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다시피 지금 네 가지 형태로 굉장히 잘못 깔려져 있으면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다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공서나 공공시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도로변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금 조금 정리를 해 나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사무실 초인종 같은 것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인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 60에서 7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결과를 분명히 저한테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증 발급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시가 다 돼 가는데 자료가 안 와요. 자료라는 것은 그동안에 피감기관에서 준비도 했을 텐데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료가 와야지 사회복지과 끝나든지 하지, 중간에 이렇게 되면 더 감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면서 내용도 부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히 자료 제출을 재촉합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자료를 아까도 준비가 안 된 관계로 감사중지를 했는데 빨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답변 중에 사업비에 대해서 파악이 못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충탑 시설물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3억 4천만원이고, 탑공사비는 5억이며, 총 8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탑을 설치하는 데 그러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데 5억원이 들어간 거예요?

예.

5억짜리를 그렇게 귀한 동상을 그렇게 싸구려로 해서 참 볼품없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한심스럽습니다. 5억짜리가 페인트 대충 칠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반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도색하는 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 부분이 녹이 슬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무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계속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잠시 감사중지 후에 여성과부터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사회복지과는 마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안양1동 소재 구서이면사무소 전시자료 구입예산 1천만원 중 377만 5천원을 집행하고 622만 5천원이 잔액으로 돼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이 집행된 377만 5천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377만 5천원은 한흥이 선생의 항일운동사 관련자료 6점을 지난 3월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으로는 일제시대 항일운동 관련 영상자료를 상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영상매체인 LCD TV와 DVD PLAYER를 지금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약 3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서 계약 중에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 이대로 집행이 될 경우에는 모두 737만 5천원이 집행되게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과 조용덕 위원님 그리고 임종순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사항이 되므로 다 함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지난 1987년도에 「안양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같은 해 10월 12일 창단되었습니다. 창단된 이후로 안양시민축제를 비롯해서 안양예술문화제 등 지역문화예술행사를 비롯해서 월드컵 성공기원 신년음악회라든지 광복50주년 기념행사, 또 남북송년음악회 등 지금까지 약 480여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지역문화 행사와 국가적 공연에 시립합창단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지역합창음악의 발전과 시민정서 함양 그리고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그동안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시립합창단의 운영예산이 지출 측면에 대비한 효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물론 비상임단원으로 운영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받아 왔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전문성이라든가 소속감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해서 타 도시의 경우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상임체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임지휘자가 공석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공연이 22회 걸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중에도 모두 23회에 걸쳐서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3회 공연 중에 18회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음악활동을 한 바 있고, 외부출연으로는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국립합창단 또는 타 도시의 우리 시에 출연을 요청해 왔을 때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합창단의 기량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저희가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외부출연은 단 4회밖에 없었고, 모두 지역 내에서 활동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단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매년 평정을 12월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실력이 저조한 단원들 4명에 대해서는 문서로써 정식 경고조치도 하고, 또 금년도에는 평정계획이 되어 있어서 단원들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임지휘자의 공석으로 지휘자를 하루속히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지만 지휘자 선임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결코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문위원들이나 전형위원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두 명을 저희가 객원지휘자로 임명해서 각각 한 달씩 객원지휘를 거치고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저희가 선임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그 두 분이 아직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을 이끌어가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상임지휘자를 선임하지 못했고, 앞으로 전국전문합창단연합회 등을 통해서 좀더 경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휘자를 추천 받아서 좀더 객원지휘를 저희가 통해서 능력 있고 경륜 있는 지휘자를 내년도 7월 정도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너무 편하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상임지휘자의 위치가 당연히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었을 때는 과장님께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의원 한 분이 없다고 해서 안 돌아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런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객원지휘자를 쉽게 아니면 상임지휘자를 쉽게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이 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립합창단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5억 8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15억 8천이라는 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분들이 15억 8천만원을 다 가져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 합창단이 구성되면 효율적으로 시민과 함께 또한 우리가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15억 8천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하면서 외부에서 지금 23회에서 18회 내지 19회가 안양이 외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9회 하면 어떻고 17회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서 우리가 15억 아닌 20억을 투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평가의 기준을 실력으로 해서 경고를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 들어온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예전에 시립합창단은 전국에서 알아주었어요. 지금 정도에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이 안양시립합창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경고조치는 4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고조치 두 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하는 사항은 음악 실기를 전형하는 위원들의 평가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 하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평가를 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 조치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재는 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위원회 역할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자 선임이나 이런 문제를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있고, 또 아까 경고라는 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경각심을 줌으로써 얘네들이 좀더 음악공부에 진력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 나가고 있고, 매년 평정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립합창단 단원들도 나름대로 시의 문화발전에 대해 상당히 기여를 하지만 시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정말 시민을 무서워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정말 자기네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와 닿게끔 앞으로 상임지휘자를 빨리 선임해서 그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공연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동안구, 만안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별 소그룹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음악지도 내지는 합창을 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와 닿을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외부공연들이 있는데 실제 이 외부공연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외부출연의 경우에는 10%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실비 보상 차원에서 단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10%의 시조례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는 부분은 큰 수입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1년 보니까 약 한 1천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위상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출연이 아까는 별로 없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올해는 조금 없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우리 시민들과 하는 공연보다는 외부출연이 상당히 많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세외수입에 충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한번 조례를 수정하도록 해 볼게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출연을 어느 정도 상당히 허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단원들의 출연료, 사실 어떤 때는 단원들이 그 출연료가 있다 하더라도 단원들도 힘들어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상당히 어디 외부출연 할 때는 또 나름대로 연습을 강화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안양의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공연문화를 확산화 시키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공감합니다.

15억 9천이라는 예산 들여가면서 충분히 공감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봤을 때는 이 공연이 지금 18회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23회가?

그렇게 적은 공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의날 행사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다섯 번 한 게 그게 행사 때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평상시 시민들과 함께 동네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진짜로 사랑방과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음악문화 공연 창출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 진짜 그것 공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들어주신다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예술단체의 작은 단체들 예컨대 놀이문화협회라든가 또는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든지 이런 지역예술단체하고도 협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출연이라는 것은 지금 또 위원님 걱정 물론 지금 상임지휘자가 비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국방송공사 같은 데서 우리 안양시에 출연을 요청할 때는,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을 주세요. 현재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단답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까 질의할 때 임종순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야 한다. 어떻게 현재 지금 만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립합창단 지금 창단된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87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오래 됐죠. 그럼 계속 노력만 하고 계실 겁니까? 아니죠. 그게. 이런 부분들은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은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하신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계가 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네요.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을 앞으로 저희가 거울삼아가면서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번 제1회 공연예술프로젝트에 설치된 예술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는 현재 유원지 전체적으로 시에 관련부서가 약 6개 부서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라든지 도로과, 구청 건설과, 재난관리과 등 6개 부서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요 시설들이 있고 또 금번에 설치한 공공예술작품 중에서 52점은 영구작품으로써 도시개발과에서 설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공원조성사업을 통해서 설치한 인공폭포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소형댐, 조명등, 교량,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관리부서인 녹지공원과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관리를 일원화시키고, 그렇게 지금 시에서 현재 청원경찰 그리고 공익요원 10명을 현재 초소를 설치하고 고정 배치해서 순찰하면서 현재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 내부를 활용할 수 있는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아직 전시기간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나타나는 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용준 위원께서 제1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개막식 초청장 발송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청장을 약 6천장 그리고 40일간 개최되는 전시행사에 초대장은 1만 4천장 그래서 모두 2만명에게 초청장과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많은 인원에게 초청장과 초대장을 발송하다 보니까 다수의 직함을 가지고 계신 일부 의원들과 또 지역의 단체장들은 중복되어서 지금 우편물이 발송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공예술 프로젝트하면서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이하 담당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저는 정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했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 보고 작품 하나 하나 보면서 너무 좋아서 ‘이게 예술이구나’ 하는 의미에서 저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도 제가 따로 모셔가면서 보여드리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했다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 개인한테도 네 장이 왔을 정도면 다른 사람은 오죽 했겠는가. 이런 한 사람한테 똑같은 우편물이 네 장이 온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니 만큼 그것을 아마 나중에 얘기 들어 보니까 중복되어서 이쪽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것 조그만 것 하나 하나가 우리가 낭비되지 않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한 사항이니 만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홍보를 넓게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조용덕 위원께서 공공예술 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공공의 적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홈페이지 운영 등 사무국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대책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1월 5일 제1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개막하면서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저희가 자료를 서류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론 보도된 사례를 본다면 중앙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한겨레신문까지 중앙지에서 모두 29회, 지방지에서 72회 그래서 100회가 넘게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준 위원님께서 저희 추진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에 상당히 위로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과거에 일본에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에찌코츠마리를 둘러 봤습니다마는 월등하게 우리 안양시가 더 적은 예산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회가 넘는 언론보도 가 있는 중에 언론보도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번은 지금 다 거의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단 한 군데 모 신문에서 ‘공공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보고,

김성수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만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품을 아까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내요원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에는 작품에 대한 공감을 훨씬 더 몇 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공예술사무국에서 설치된 홈페이지는 디자이너가 작가로 참여해서 제작됐고 이유야 어찌됐든지 간에 내용이 미흡하게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았고, 우리 시에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전면 다시 제작해서 지금은 완성된 상태로 다시 게재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는 국외작가가 38명, 국내작가가 35명으로 모두 73명의 작가가 영구작품 52점과 일시작품 45점을 설치해서 12월 15일까지 전시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무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정산되지 않아서 최종적인 사업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대책위원회에서는 아까 김웅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100회 보도를 한 중에서 100회 칭찬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안양에서 처음 시작한 것만 해도 성공적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99년 3월부터 안양유원지에 투입되는 돈이 한 179억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79억원에서 이번에 공공예술로 하는 부분들이 약 30억원 29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하시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을 수 없는데 최소한의, 사람이 하는 부분들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회 보도하면 뭐합니까? 와 본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와 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수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대면관람 아시죠? 첫째, 공공예술 프로젝트 안양유원지로 오려면 어디부터 봅니까? 홈페이지부터 보지요, 지리를 보려니까. 오려면 볼 것 아닙니까? 그럼 홈페이지에 대한 작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30억씩 179억씩 투자하면 뭐 하느냐 말이에요? 100회 보도가 중요합니까? 그것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100회 보도한 부분들이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한번 올라가십시오. 한번 봐 보세요. 지금 당장 한번 올라가 보시면 12시 넘어서 2시 정도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의 직원들이나 작가를 설명해 주는 분들이 그때 오픈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무슨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보통 12시 넘어서 오픈하는 게 절반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한 평짜리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올라가 보셨어요?

네.

올라가면 밑에서 여자들 가는 것 다 보이죠? 그게 다 총총히 그게 조형물이.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올라갔다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자 분들이. 밑에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계단에서.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게 처음에 바닥부분을 잘못해 놓아서 그래요.

아니, 밑에서 뭐가 보인다고 그래요?

안 가 봤어요?

저는 열다섯 번 올라가 봤는데.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여자 분들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작가라고, 모르겠어요. 바닥을 막는 부분은 사실 밑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바닥을 막아주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 분들이 그런 것은 지적이 안 당할 것 같고, 또 중간층에 가면 공공예술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되는데 TV 1대 켜놨지요? TV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시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에 나오는 게 공공예술에 대한 그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중대 시장 얼굴이 5분마다 계속 비추어 가지고 그것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작품을 보러 와 가지고 도대체 이게 누구 하나의 개인의 치적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보십시오. 한 2, 3분마다 계속 한 사람에 대한 모니터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전파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간이 12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행사진행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한 많은 막대한 예술을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초에 중복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예술가들 그러니까 지금 12월 15일까지 전시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예술 작품들이 나간 것들이 몇 건입니까? 지금.

중간에 나간 작품이요?

네.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간에 작품이 가지고 간 게 없단 말이죠?

네.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내가 틀린데 내가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해서 내일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한 언론사에 공공의 적이라고 그런 내용이 되어져가면서 많은 지적 사항을 했는데 그 내용이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공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몇 가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하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평짜리 건물에서 여자 분이 치마를 입고 올라갈 때 아래에서 보여진다. 치마를 입은 사람이 그네를 타면 안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작가의 작품인데 의상을 그렇게 입은 사람 스스로가 그것은 주의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까지 그네를 가지고 치마 입은 사람이 어떻게 타느냐라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처음에 계단을 올라가면서 보이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작가의 마음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관람객이라든가 우리가 감 놔라, 뭐 놔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딱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했을 때는 그런 작품이나 조금 더 올라가도 사람이 올라가는 작품이 있는데 전망대도 그렇고. 그래서 의복이 그럴 때에는 본인이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것은 지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막아 주었어요. 한번 가 보세요. 안 보시고 지금 답변하시니까 그래요.

저는 정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막아 주었다니까요, 막았어요. 막았는데 한 부분이 안 막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는 망처럼 계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이 올라가면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영상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시라도 지금도 위원님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도 거기 나오고 거기 시공한 회사 또는 찾아온 등산객, 만든 사람들까지 인터뷰를 다 해 가면서 이 프로젝트 참여하거나 여기에 한 사람들 계속해서 이것이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 이것 역시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가 사실 저희하고도, 진짜 몰랐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오는 등산객이나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할 지 저희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지 누구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

그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모든 등산객을 비롯해서 작가의 의견이 들어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죠.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직접 내가 한 5분 동안 딱 봤어요.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사실.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길래.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5분에서부터 10분 안에 계속 그게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처음 가는 사람은 한 번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이나 지역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품에 대해서 그것을 오도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다. 시장이 당연히 이런 전체적인 홍보에서 한 번 정도 나와야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잉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순식간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소지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된 영상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가가 그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한 또는 거기를 방문한 주민들 또 시공한 건설한 업체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작가가 취재를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테이프 한번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볼까요?

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등산객들 조사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행사가 진행되는 12월 15일까지는 수정을 해서 많은 관객들이 정말 공공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 안양유원지에 대해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지적을 안 당할 수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왜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 수정이 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적된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온 사람들이 별 것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찾아가는 데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가에 있는 게 넘어진 게 2개정도 봤어요. 제가. 여럿이 있는데 비스듬히 넘어져 있고 하나는 넘어져 있고 중간에.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사실은 얼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우리가 29억 여기다가 투입한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편성돼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작품 같은 것 살 때. 그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었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지적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게 그 바람에 저희가 잘 정비를 했다라고 저희도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런 시각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 있는데 공공예술 프로젝트 하면서 건의사항 내지는 민원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돼요? 민원이라든가 건의. 이렇게 홈페이지상 건의 들어온 것.

홈페이지하고 관련해서는 지적 받았던 게 있었고,

시청 게시판에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계로 해서 불편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에 관해서 별도로 정식 건의를 받거나 제안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사무국의 의견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만 가지고 어떤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하고 예술가들이 더 더군다나,

정보통신과하고 사무국 사이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보도분 사항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사항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사무국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작가가 디자이너가 이것을 작품의 하나로써 참여하면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사무국에서 원래 별도로 만들도록 한 건데 그 내용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지고,

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딱 해 가지고 보도되었던 내용은. 결론은 아직 못 찾았어요?

아니,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가의 디자인이라든가 접속하는 방법 이런 것은 어떤 감각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원래 홈페이지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누구나 보고 쉽게 찾아들어 갈 수 있고 이용하기가 쉬워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제작된 것으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동안. 나머지 우리 안양유원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좋은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내에 소지하고 있는 중추사지 당간지주하고 마애종의 문화적 가치 그런 가치가 있는 우리 문화재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문제 또는 보육원하고 사찰하고의 도로문제 또 보호각 설치되어 있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안양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재 중에서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는 가장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고 소중한 게 유유산업공장 내에 있는 중추사지 당간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국내에 당간지주라는 것이 연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양에 있는 당간지주의 경우는 제작시기가 명시가 되어져 있으므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라 흥덕왕 시대의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마애종의 경우도 현재 우리 국내에는 마애불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종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일하다 해서 이것 역시도 상당히 소중한 문화재로 평가되어질 수 있고, 경기도에 유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인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주변에 도로가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82년도 당시에 공중화장실이 그쪽이 안양유원지다 보니까 특히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이게 되고 화장실이 또 필수적으로 또 그 정도 규모의 화장실이 필요한 것이 그때 당시에 거의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보다 아래쪽에 되어 있으니까 ’85년도 당시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경우는 안양보육원의 진입도로가 되고 사실 상당히 오래된 도로 또 인근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도로가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대안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화장실 문제 역시 유원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성격이나 어떤 필수적인 공중시설일 때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청결에 상당히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저희가 진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써는 잘 관리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보호각 문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보니까 서산에 마애삼존불이 40년 만에 보호각이 철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관련 기사를 잘 봤습니다. 거기의 보호각의 경우는 완전히 밀폐시켰었습니다. 그리고 햇볕도 들어가지 못하고 통풍도 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서 결국 철거를 하게 됐지만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는 그것이 원래 창살처럼 되어 있어서 또 방향이 남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광이나 통풍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돼서 서산의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르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예총에서 마애종에 대한 문화적 가치를 더 평가하고 재조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포럼이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 내 문화재로서 시민들에게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판단되어서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2005년도 시민축제 또 2006년도 시민축제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되어졌으면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축제를 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임종순 위원님께서 자칫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사안만 가지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웬만한 축제들이 테마성이라 하더라도 타이틀 빼놓고는 사실상 그 속 내용을 파고들어 가면 얼마만큼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도 크게 탈피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 지금까지는 축제추진위원장이 시장님이었었지만 민간 추진위원장으로 완전한 전향을 하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면서 우리 추진위원들이나 집행위원들이 엄청나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마다 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퍼레이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연출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퍼레이드에 상당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었고 또 어떤 테마, 나름대로의 주제를 가져보자 해서 금년도 축제의 경우 예년도와 달리 fun이라는 주제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재활용 창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한 맥락에서 교육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삽입도 해 보았고 또 이래서 나름대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항상 해 보아도 저희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민축제를 준비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이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지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금번에 추진된 공공예술이 자연과의 조화보다는 부조화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는 당초 도시교통국에서 수립했던 비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840평 규모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이겠죠. 공원조성사업이 상당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 나중에 공공예술이 접목된 관계로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여작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고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연과 일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작품들 52점 작품들 중에는 많은 작품들이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려고 데크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의 수목을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그런 부지를 이용해 가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런 미술 예술전문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한두 몇 작품은 저것이 자연하고 과연 잘 맞겠는가 하는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시각으로 비추어진 작품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일문일답하면서 여쭈어 볼 테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줄 정도로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작품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이것은 점차적으로 평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적이 많이 생겨지는 작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가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께서 문광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성과와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문광부에서 계획해서 공모 선정한 사업으로써 신청단체의 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청된 계획서에서 문광부에서 A, B등급으로 각각 구분해 가지고 A등급은 문광부에서 직접, B등급에 대해서는 각각 컨설팅 담당자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업은 1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 담당자는 행사 진행 시 주기적으로 현장에 출장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각 단체들이 사업이 종료되지 못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중 자체평가를 연말에 임박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정산 보고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또 문광부에서도 사업평가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저희한테까지 시달되려면 아마 금년도가 지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확인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지역에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6개 단체, 저희 관내 단체가 4개 단체, 관외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겠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개 단체가 저희가 사업 선정되어서 진행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께서 국내외 관광객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 업무 중에 관광이라는 업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저희 안양이 관악산이나 특히 외부라고 한다면 인근 서울에서 관악산을 등산하는 경우 그리고 어찌 됐든 안양유원지 과거의 유원지로 오는 경우, 그것도 대부분이 등산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안양에 사실 관광 때문에 오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입장이 되겠고, 또 관광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끔 가다 관광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시도 받고 건의도 받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관광자원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적지 않은 외부에서 이것을 벤치마킹 하러 오기도 하고 이것을 관람하기 위해서 더 많이 오게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세계롤러스케이트대회가 개최되게 되니까 외국에서부터 우리 안양시를 찾아오는 일이 많이 생겨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도에 우리 안양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하고 관광안내지도를 2만부를 제작했었습니다마는 올해 금년도에 3만 7천부를 추가로 제작해서 우리 안양8경과 또 안양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이제 다 답변하신 건가요?

예.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간지주를 정리할 때 땅 속을 당간지주 밑을 파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마 당간지주에 대해서 책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로는 드러난 모습들은 별 것 아닌데 땅속의 모습들이 상당히 멋있으니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야 되겠다. 당간지주 앞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정리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입니까? 예, 그것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애종을 봤을 때 이게 1천년이 된 건데, 그 앞으로 공동화장실이 있었고,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보장사하고 그 보육원 사이에 원래 도로가 없었는지 옛날에 아주 과거에 유원지 근처에 사시는 분이 얘기하시는데 노역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그 앞으로 도로를 빼도 되는 부분이고, 그럼 마애종이 그런 가치가 있냐는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도로를 없애고 화장실을 옮기면서 전면으로 확 트이게 할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마애종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먼저 그런 주제를 선점했어야 되는데 민예총에서 먼저 선점한 거란 말예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그런데 이 가치에 대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참 답답하다고. 최근에 안양학연구소에서 안양의 100년의 역사하면서 안양역을 생긴 기점으로 해서 안양의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마애종이 아니면 당간지주가 안양의 역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시작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동기 역사나 고인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시대를 알 수 있는 문화유적이 엄연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도로가 없어지고 화장실이 없어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옛날처럼 해 주었을 때 저희들이 가서 보고 마애종을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그 마애종을 볼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지금. 도로가 있고 화장실이 있는 한은 그 마애종의 가치가 없다고. 이게 그 당시에는 불교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마애종이라는 게 있었지만 다른 종교였으면 또 다른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안양의 귀한 문화유적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들, 이것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우리 과거의 포도, 안양으로는 포도 그러면 다른 것, 다른 게 뭐냐 이거죠. 안양. 안양의 정체성, 안양의 아이덴티티를 무엇을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마애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를 변경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문제. 아까 저는 견해가 달라요. 사실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가치가 무지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성 성격, 백 몇 만원 나가는 돈이 큰돈이 아니다.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큰돈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음악적 재질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지도해 주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제가 작년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돈이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상임이잖아요. 상임. 상임이기 때문에 상임에 걸맞는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시 두 번째 제가 주문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축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결과 정리된 것 요구했는데, 지금 제대로 자료가 없는데 시민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인가요? 거기도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학의천에서 저희가 시보조 600만원 받고 수천 명이 모여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와 보셨나요?

저희 국장님 또 담당계장, 저는 그 날 다른 행사가 있어서, 담당계장하고 다 나가서 그것을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행사가 저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행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 수요자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급자 중심의 행사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으로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축제 장소를 거기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행사를 시민축제도 보면 오전이나 오후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몇 명 앞에 앉혀놓고 공연하고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래자랑하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지만 오전이나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들은 자기네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것 몇 명 앉혀놓고 하기에 끝난단 말예요. 10분, 20분 공연하고, 팀별로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의천 그 다음에 안양천과 학의천 만나는 지점 또 상류도 괜찮고, 또 저쪽 안양천 하류, 이런 데에서 A라는 팀이 3일간 계속해서 시간을 바꿔가면서 공연을 세 군데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모이고. 편하게 저녁 먹고 나와서 공연하고 아니면 오후에 나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축제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라면 이것 없어져야 돼. 시민축제. 다시 한 번 수요자 중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예술 프로젝트 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픈하기 전까지 제가 상당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이쪽에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됐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람의 견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제가 이것 때문에 권용준 위원님하고 일본 같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벌판에서 우리 평촌처럼 도시를 만든 지역이 하나 있고, 유원지처럼 자연에다 설치한 그런 예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찌가와하고 에찌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찌가와시 같은 경우는 평촌 같은 경우는 공공예술 이 적합하다는 얘기죠. 어떤 공공의 시설을 할 때 도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예술적으로. 이런 개념에 의해서 도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예술의 개념이. 이게 공공예술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자연에 예술을 가미한다는 것은 예술공연이 이런 것이 해야지, 공공예술이라는 ‘공공’자가 붙는다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이 내가 볼 때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것이 우리 안양시내에 한다고 그러면 맞지만 유원지에 조각공원을 하려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확대한 것을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부조화의 문제를 제가 거론한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사소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으로 APAP인데 발음하기 좋습니까? 딱 안 들어오죠? 그러면 Anyang Public Art Poject 아닙니까? 영어로.

예.

그러면 안양을 뒤로 돌려서 PAPA라든가 Public Art Poject of Anyang 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고들이 깊이 있는 고민들이 없이 진행된 부분들이 몇몇 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 하는 2005년도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바쁘시니까 못 가셨겠지만 팀장님이나 직원들 그 행사하거나 아니면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것 혹시 다녀오시고 그랬나요?

예.

제가 가 봤던 데는 못 뵈어 가지고. 중간평가를 하게 돼 있죠? 중간평가 결과 나와 있나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것 다 끝났잖아요.

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행사는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한 것뿐이지. 정산보고를 안 한 것뿐이지, 행사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평가도 하게끔 돼 있는데 중간평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제가 볼 때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바쁘시지만 신경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투어(tour)프로그램을 얘기했습니다. 투어(tour) 프로그램 얘기했는데 우리 안양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마애종도 얘기하고 다른 것도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하루 코스나 이틀 코스, 자연농원하고 연계한 코스 이런 것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함평군수는 말예요. 벌을 백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얼마나 배짱이 큽니까? 왜 그런 배짱 안 갖고 있어요? 가 보니까 벌이에요. 그러니까 백사장이래. 거기다 수영장을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란 말예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설화 투어(tour)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지금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답변 못 들은 게 문예회관과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연결하는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문제하고,

나중에 답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장안로 개명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잠시 자료가 도착 안 된 부분이나 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만안석수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실적 중 청소년활동과 비디오 특강 운영실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인원 2천 994명은 청소년위원회와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한 캠페인, 프로그램 실시, 캠프 참여, 정기모임, 대표모임 등을 포함한 숫자이고, 석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활동인원 228명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회원의 정기모임과 대표모임만 포함된 숫자입니다만 그 집계방법이 양보 안 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은 숫자가 차이 났으며, 그리고 만안석수청소년문화의집 비디오 특강은 실제로 2005년도에 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각 40회 실시한 사실인원입니다. 다음은 김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김경태 위원 안 계십니다. 최경태 위원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최경태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급수펌프교체공사, 실내체육관 전광판보완공사, 실내빙상장 전광판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실내체육관 급수펌프교체공사, 실내체육관전광판보완공사 및 실내빙상장 전광판 교체공사에 대한 집행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계 시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나 조달청 조달 의뢰 결과 최저낙찰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동절기에 빙상꿈나무선수 연습시간이 한 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빙상장은 성수기 방학기간과 비수기 학교수업기간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빙상꿈나무선수들의 연습시간대가 비수기 학교수업기간에는 18시부터 20시로 2시간 동안 운영하며, 안양지역 선수와 타 지역 선수가 한 시간씩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 방학기간 또는 동·하절기에는 연습시간대가 18시부터 19시로 비수기보다 1시간이 줄어 1 시간을 20분씩 3파트로 구분하여 2파트인 40분은 안양지역 선수들이, 나머지 1파트인 20분은 타 지역 선수들이 운동하도록 조정되어 다소 이용은 어렵지만 안양지역 선수 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 끝났어요?

예.

그럼 타 지역 선수들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 이외.

안양 이외에 수원이라든가 과천?

예.

그럼 타 지역선수들하고 안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꿈나무 선수하고 인원이 어디가 많아요?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비슷해요?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냐면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면담하자고 해서 면담했는데 그 사람들 학부모 얘기도 일리는 있어요. 이기주의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안양시에서 세금을 내서 시민이 안양꿈나무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밀린다 이거야. 외부 지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억울하대. 그래서 이게 다시 조정되었긴 되었거든요. 그럼 또 동절기가 오면 또 그런 폐단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출장 나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양선수한테 배려를 많이 하라고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서 그 후에는 이런 민원이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해서 그런데, 동절기에는 연장 안 하면 학부형들도 그것을 걱정하는 거야. 또 과거와 같은 전례가 온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거요.

그때는 하키선수들 운동시간도 있고 그래서 1시간밖에 안 나니까 40분은 안양선수들이 쓰고, 20분만 타 지역 선수들이 쓰는 것으로 거기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학부형끼리.

예. 학부형도 그렇고 코치들 있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그분들하고 다 합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양 학생들이 40분을 사용하고.

예, 두 파트하고 저쪽에서는 한 파트 20분만 하는 것으로.

한 파트 20분 하고, 안양은 두 파트로 나누고?

예.

그럼 인원이 똑같은데 한 파트로 다 수용이 되나? 타 지역 학생들이.

시간만 주는 거죠. 시간만 복잡하게, 운동을 짧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0분 우리는 하고.

그게 시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그 학부형들이나 그 아이들하고 얘기가 돼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분야의 분들이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출해낸 안입니다. 저희는 가서 안양사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잘하셨네. 사실 안양 학부형들이 그렇게 항의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더 하고 우리는 불이익을 받느냐 하는데, 그럼 그렇게 알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아까 21페이지 배수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그 21페이지 보면 안양체육관 급수펌프 교체공사인데 급수펌프입니까? 배수펌프입니까? 급수는 먹는 것 아니에요?

급수펌프 그게 맞습니다.

배수펌프야? 급수펌프야?

급수.

급수펌프야? 급수면 먹는 것 아니야?

빙상장 물 채우는 겁니다.

급수펌프야?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배수펌프로 되어 있는데. 견적 세운 것은.

물을 대주는 거에다 급수고, 배수는 하수도로 나가는 건데.

여기 봐 봐. 배수로 돼 있지.

그것은 잘못됐을 겁니다.

어떤 게 잘못된 거야?

급수가 맞습니다. 물을 대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료 준 것 보면 배수펌프로 돼 있거든. 배수펌프. 어떤 게 맞아? 이것 틀려요? 그런데 이게 조달청 자료야? 그런데 여기는 배수펌프로 돼 있어. 그것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안양시에서 배수펌프든 급수펌프든 급수가 맞는데 여기는 배수라고 했는데, 보면 예산을 세울 때 32%씩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 6억 7천만원 했는데 실제는 4억 6천에 조달청 가격이란 말야. 그럼 4억 6천에 조달청 가격에 살 것을 어떻게 6억 7천을 32%씩 더 예산을 세우느냐 이거지.

그래서 집행액이 70.3%인데요,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한 건데 거기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 일 따려고 깎고 덜 남고 저희가 실례로 종균제라든가 이런 약품사항은 35%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35% 예산 세울 수가 없거든요. 단가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광판도 그것은 80% 집행이고 실내빙상장은 69%인데 이게 최저가 낙찰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공사하는 사람, 이게 법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내 얘기는 조달청의 단가가 물론 싸게 들어와야 자기네가 납품을 해야 되니까 싸게 들어왔다 그 말씀인데, 처음에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않았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설계액이 저희 예산액하고 설계액이,

과다하지 않다?

설계액은 같이 나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학교보조금에 대해서도 여쭈어 본 것 같은데 학교보조금은 누누이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보조금 지급 형태를 바꾸자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선생님들, 관계된 분들이 시장이 바뀌어야 안양이 좋아진다는 논리를 펴는 이유가 이 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서 교장 선생님들이 일부도 아니에요. 다수가 안양시장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만큼 돈은 1년에 몇 십억씩 지원하면서 그쪽에 관계된 교육공무원들한테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교육청 학무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의 의견을 감사장에서 듣고 싶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시는, 일정부분 공감하시리라 믿지만 우리 시장께서 고집을 부리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의 보조금 현재의 어떤 큰 체육관 하나씩 지어주기 위해서 그 수십 군데 그 많은 학교는 여기에다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잔디구장 사용의 폭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 잔디구장도 시장님의 고집 때문에 많이 확대 사용되는 것이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디구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잔디구장도 그렇게 바라보고 보호만 할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런 저런 행사 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 행사 때 잔디를 밟을 수 있도록 확대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석수체육공원. 석수체육공원에 사실은 만안구 쪽에 노인 게이트볼장이 현재 각 동에 있는 열악한 게이트볼장보다 그래도 호계동 쪽에 있는 전용구장 못지않은 그런 게이트볼장이 한두 면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없지요? 지금 현재. 석수체육공원 계획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KT&G가 요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SBS를 교훈 삼아서 KT&G가 안양을 정말 연고로 잘 선택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주 그쪽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많이 최대한 협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양에 대한 연고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교육경비 지원 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은 시 재정 여건상 신청한 교육경비 모두를 지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급식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체육관 건립, 합숙소 건립, 경기도교육협력사업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배정된 예산액 만큼만, 그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 50% 정도로 지원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충분한 교육시설이 되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실무자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10억, 15억 이런 것 하나 안 해 주면 조그만 것 많이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들 심의할 적에 앞으로 또 체육관이나 이런 급식시설 이런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학부형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했는데 그것이 많이 끝나가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그쪽으로 나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잔디구장 사용법 완화도 진짜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빌려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석수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인데 만안 쪽에 부족한 것을 그것도 저희가 어디 대상지가 있으면 게이트볼장을 마련하는 데 물색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KT&G는 이번에 농구후원회 밤을 12월 18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시합이 끝나면 그것을 후원의 밤을 해서 또 농구 저변 마니아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KT&G에 같이 자주 만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경비 보조금과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민선시장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시책이 따라가 주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시겠고 저희들도 입이 아프도록 얘기해 봤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49쪽, 비산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공사 준공 예정일이 200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공사는 2005년 2월 4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31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사착수 전 사업부지 내 비닐하우스 59개동과 화훼, 스프링케일, 누스카스, 국화 등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고,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3회에 걸쳐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작자는 이에 응하고 있지 않고 계속 경작하고 있어 잦은 철거지시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2회 실시하여 수차에 걸쳐 2회 설득시켜 2005년 4월초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여 약 100일 정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세계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개최 유치에 따라 국제경기장 건설에 따른 국제경기장 설계도면 구입과 자문회의 개최, 설계변경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약 180일 정도 공사가 늦어지게 되었으나 2006년 3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여 세계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117쪽,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수익성을 고려한 골프연습장 사업을 병행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은 스포츠 경쟁력 확보와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및 시청 운동부 합숙소 등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내 다이빙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천 27평 규모로 건립 예정에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12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이 용역비 2천 5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시설규모가 확정되면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체육회관과 골프연습장을 세수증대사업으로 병행 추진할 시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직장 운동부 선수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 운동부 선수는 38명인데 현재 3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사항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또 조용덕 위원님께서 청소년금연학교 운영 방법 및 실적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금연학교 운영은 조기흡연 예방교육 강화로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과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안양YMCA에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방법은 상설 금연학교를 5일간 운영하는데 YMCA회관 내에서 4회에 걸쳐 33명을 했는데 백영고등학교, 안양예고, 성문중학교와 호계중학교, 그 다음 안양예고 이렇게 해서 3인 이상 신청을 받아서 설문조사와 비디오 상영, 금연길라잡이, 담배 알아보기, 금연주장 발표, 소감문 작성, 이러한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에 공공시설, 교육기관, 직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견해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87개소 그 다음 교육기관 체육시설이 218개소, 직장 체육시설이 28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가 공공체육시설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기관 및 직장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운영이 공공체육시설 만큼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 종류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종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경우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 체육시설 설치 기준」 제4조제3항 관련하면 500인 이상의 직장은 2종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간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시에는 수업, 학교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 최초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장과 지원받는 학교장 상호간의 권리의무 또는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지원사업협약서」 제14조에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에 있어 동 시설 설치 후 시설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과 단체 등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이용 요구 시 상호 협의하여 적극적인 개방과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단 학교 측의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시는 교육경비 지원 시 시설위주의 지원을 해 왔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이것은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한 것과 같은데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시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 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급식시설, 체육관, 합숙소, 교육협력사업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형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교육정보화사업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등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지원 대상 학교선정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교사 확충사업은 경기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50%, 교육청에서 20%, 시비로 30%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교육협력사업입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경기도교육지원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 선정 절차는 지원계획 통보, 경기도에서 지원계획을 통보하면 희망학교 추천요청 그 다음 안양교육청에 추천을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 또 추천을 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지원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대상 학교를 확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근명정보교 교사 5층 건물이 재난안전등급 2등급으로 판정 받았는데 계속 사용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건축물 건축허가 사항과 관리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하여 관할 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 일괄하여 허가 및 관리됩니다.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5층 건물에 대한 재난안전등급 2등급 판정사항은 학교에서 2004년도 9월 2일 재난위험시설 심의 요청에 의하여 2004년 12월 23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판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저희 시설계장하고 우연히 출장 갔다가 그 사실을 교장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동 건물 개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분리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1998년 11월 17일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 활동 등의 수련거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련사업을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조에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련관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을 근거로 만안청소년 문화의 집 종전에는 안양청소년문화의 집을 1차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27일, 2차는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4년 11월 27일까지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 29일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3항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수정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석수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재단법인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하여 금년 12월 14일까지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안청소년문화의 집은 조례 제정 당시 위탁계약을 부칙 제3조에 따라 1회 계약으로 간주하여 3차 계약 2004년 11월 28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한 바 있으나 본 조례 제6조를 적용할 경우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동 조례 제6조의 개정을 저희가 의회와 협의하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LG연고 이전 이후에 FC안양시티즌팀을 창단하고 IS배 써브웨이컵 클럽축구 대회에서 우승하여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C 안양시티즌팀은 LG축구단의 서울 이전으로 서포터클럽 회원들이 중심으로 팀을 창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우승한 IS배 써브웨이컵 클럽축구 대회에는 16개 팀이 출전하여 용인축구센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후원하고 일간스포츠가 주최한 2종 클럽 축구대회입니다. 우리 시의 클럽팀이 우승하여 명예를 드높이고 축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며, 시에서 이러한 팀에 많은 관심을 지원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2종 클럽제도는 1종 프로와 실업 각급 학교와는 달리 조기축구회나 동우회, 지역축구회 등 자생적인 클럽이 등록하고 활동하며, 2종 클럽에 등록된 팀들은 FA컵 출전권을 예선을 통해 얻게 되어 FC안양시티즌팀의 클럽 운영방안은 전향적인 축구발전 방향을 찾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관심을 갖고 격려 등 지원하되 내년도에는 축구협회와 협의하여 우수선수를 도민체전 선수로 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듯이 시에서 직집적인 예산 지원 등은 다른 클럽 및 조기회와 축구연합회, 축구협회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어려운 실정이나 FC안양시티즌팀 활동과 연계하여 보다 전향적인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다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충사업 이것 예산이 1천 200만원 있고 어떤 데는 2천 400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경비가 한 학교당 1천 200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1년에 1천 200만원 들어가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는 모르더라도 관내 초등학교 정도는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선 1차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세요. 예산에는 다음에 다루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든지.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관내 전 초등학교가 원어민교사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사실 대학에서 어학을 전공했지만 초등학교 때 이런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으면 원어민을 접하지 않아서 하는 공부하고 직접 접해서 하는 공부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반영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 문제는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어차피 하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따로 맡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 제가 볼 때는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의 하부기관으로 봐서 같이 정리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건물은 이번에 방학이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사용을 못하도록 시에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E등급인데 집단시설 아닙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수업 받을 때 지진이나 이런 것 나 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또 안전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양시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일단. 어차피 사고가 나면 경기도교육장이 책임을. 시민들이 생각할 때 경기도교육장을 욕합니까? 시장을 욕합니까?

저희도 재난관리과로 공문을 보내서 한번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아니, 안전진단해서 E등급으로 나왔으니까. A·B·C·D·E등급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성을 더,

시장님한테 이 사항을 보고하셔서 이번에 방학 끝나면 폐쇄하는 것으로 시에서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리로 보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어요?

글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해야 제일 잘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좌우지간 원칙은 방학 끝나면 폐쇄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고, LG 이전 후에 FC안양시티즌팀도 좋은 성적을 내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운동하는 공간이 없나 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대표권을 불러다 놓고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최소한 그 정도만 해도 거기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거니까. 그리고 안양시에 아마추어는 대표성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공사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철거시 발생한 폐비닐 처리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실적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동 롤러스케이트장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비닐하우스 철거 시 발생한 폐비닐 처리에 대해 폐기물 처리 실적은 비닐하우스 철거 시 발생한 폐비닐에 대하여는 청소대행 업체인 대명개발에 연락하여 수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폐비닐에 이물질이 묻고 보온자재, 천막, 목재 등과 혼합되어 있어 청소대행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전문업체인 경기환경에 혼합폐기물 192.49톤을 처리비용 2천 800여만원을 들여서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3일에 걸쳐 금년 5월 14일, 5월 23일, 6월 24일 세 번에 걸쳐서 192.47톤을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간 저기가 있나요? 견적서 있으면 주시고요.

서면답변드렸답니다.

안 왔어요.

왔어요. 자리에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하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보조금 관계 때문에. 원부 안 왔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 원부를 봐 주세요. 길거리농구대회 한 것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견적서나 계약서가 사실은 없어요. 부착이 되어 있지 않고. 또 60만원, 90만원, 102만원 정도 예산을 지출하면서 간이영수증으로 전부 지출이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할 때는 당연히 10만원 이상은 지출을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하여야 된다. 지출 시 유의사항.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제작 구입 시 견적서를 필히 첨부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벌써 3년째 지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정산해 주시는 분들은 회계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본 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단, 정산 검사를 받을 때 담당공무원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서 영수증을 붙일 수 있게끔 모든 서류를 갖춰져야 만이 정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조금사업 추진지침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침서 보셨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견적서나 계약서 지출 시 간이영수증 그 다음에 무통장입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해 주었던 단체 회장을 불러서 아까 야단을 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대 의회 들어와서 세 번째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돈을 착복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업을 열심히 끝내고 사업결과평가서도 나와야 되고, 장단점이 무엇인가도 나와야 되고, 이러한 부분마저 서류를 갖춰져서 사업보조금 정산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준 것, 과장님! 한번 들춰보셨어요? 과장님 결재사항이죠?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답변을 먼저 과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서 믿고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다음 과에도 또 있겠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한두 개만 찍어서 본 거예요.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두 개만 대표로 저희가 그 많은 중에서 찍어서 본 게 지금 이 정도면 다른 것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산서를 보시고, 분명히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다음 차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또 과장님이 이 자리를 떠나면 다음에 오신 과장님이 또 똑같은 답변하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했어요. 먼저 과장님께서. 그러면 밑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정산서 받을 때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열심히 사업 하고 나서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매듭을 짓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다음에 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오해 안 사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을 어느 위원이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뜻이니까 오해 없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학의천변 등에 썰매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절기를 맞이 학의천변에 썰매장을 만들 계획에 대하여 요즘 우리나라의 겨울철 기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동절기에도 최고기온이 대부분 영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학의천에 흐르는 물을 자연적으로 얼려서 썰매장으로 이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의천 일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여유공지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고 있어 적정부지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물색은 해 보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안양천이 됐든 학의천이 됐던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썰매장이라는 것이 날 추울 때 얼었다가 녹았다. 녹으면 또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이 필요하고, 서울에서는 시청 앞에 잔디광장에도 스케이트장을 만드는 판에 그것을 못 만들겠습니까? 그것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든 것을 시민들의 눈높이 또 마음과 함께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시책들이 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하는 끝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과 체육회 통합 어렵습니까? 짧게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계시면서 평소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친다 그러면 통합이 안 될리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합된 데도 없을 걸요.

한 데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연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장점도 많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생체회장님이 계시는데 무슨 연구 검토를 해 봐요.

그것 무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각 동마다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씩 다 있어요. 있는데 노인 분들이 겨울이면 소금 내지는 염화칼슘을 게이트볼장에 뿌려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배급된 동절기에 사용하는 염화칼슘 한두 푸대 얻어다가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노인 분들이 돈 내서 회비 내 가지고 소금이나 염화칼슘 사서 게이트볼을 동절기에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그런 시정질문에서도 드렸지만 생활체육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뭔가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최소한 각 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염화칼슘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검토해 주세요. 또 하나 끝으로 아까 중복되는 질의 같지만 학교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시장님 고집으로 15억씩 한 군데씩, 그 체육관 하나가 정말 학교체육관을 위해서 학교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면서, 기존에 지어진 학교시설들도 주민들에게 개방 내지는 이용되기까지는 또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운영비 가지고는 교장선생님들이 절대 학교운영비 써 가면서 시설개방을 안 하려고 들더라고요. 다. 그래서 관양여중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전혀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체육관에 대해서. 그렇다면 15억씩 들여서 강당을 지어주고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우리 시장 좋은 소리 못 듣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고, 그게 무슨 놈의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집행되어서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의원들이라든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이런 시설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하고 공유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원 4명이 7천 41건의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자원봉사자 운영방법과 지원실적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상담자원봉사자는 3개팀 53명으로 있으며, 사이버 상담팀에 18명, 성상담팀에 18명, 심성수련에 1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4명이 상담실에 오전 2명, 오후 2명으로 상담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근무하는 두 분에 대하여는 중식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연 2회 자원봉사자 상담캠프 및 야외학습을 실시하여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박달동 서해안 고속도로 하부 족구장 조성공사 예산액이 3천만원 중 1천 543만 4천원을 사용하고, 1천 456만 6천원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와 전기 및 휀스 부분이 미흡한 데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족구장 설치공사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원 중 지금 그전에 이미 먼저 공공테니스장 조명램프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하여 1천 245만 6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 중에 족구장 설치공사로 1천 754만 4천원 집행해서 현재 남은 잔액은 2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족구장에 전기시설 및 휀스 부분에 대한 향후 시설계획으로는 전기시설은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와 협의하여 동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휀스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휀스가 아직은 쓸 만합니다. 저도 가서 봤지만 그래서 현재로써는 휀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 휀스가 낡아지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제17회 젊음의 축제 정산서 제출 말씀이 계셔서 제출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경기방송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진짜 뜻있는 젊음의 축제가 되도록 저희가 더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하셨어요? 청소년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그 젊음의 축제가 5월 7일 날 보통 5월 달에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것 병행해서 종합예술제를 같이 한단 말예요. 여기 보니까 7천만원이 5천만원은 젊음의 축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음악분야, 무용, 국악, 여러 가지 분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에는 1천 500만원을 썼네요. 그런데 실제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참여해서 같이 젊음을 청소년의 달에 행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분야별도 음악분야 더군다나 요새 청소년들도 트롯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써야지, 그 행사하는 데 가 보면 참여한 출전팀들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래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야지 이게 젊음의 축제인데, 그냥 연예인 불러다 하는 것 단 한 편만 가지고 다 축제라고 전체를 뭉뚱그려 얘기하기는 그렇고, 대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경기방송에서 행사를 쭉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라디오 중계방송으로 그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계방송이다 보니까 공연을 하다 그쳐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방송녹화가 들어가고 그게 TV 매체가 아니고 라디오 매체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이라는 것은 녹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방송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상당히 공연에 생동감이 뭐랄까, 떨어질까요? 가다가 우선 방송에 매끄럽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쳐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같지 않냐. 방송하더라도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몇 번 참여해서 관람해 봤지만 그런 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어차피 계속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어쩔 수 없이 주는 행사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면 이왕이면 모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라디오 방송은 라디오 정도면 방송사의 이점이라는 게 공연 시에 출연자들의 원활한 섭외에 있거든요. 그러면 근간에 케이블TV지만 Mnet이라든가 여러 가지 젊음의 프로 매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를 몰라서 안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더 그런 측면으로 이것도 하더라도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값어치 만큼에 대한 게 투여가 되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업무가 미숙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많은 양해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2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된 김성수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께서 벽산로 명칭을 장안로 등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과 차 없는 거리 및 문화의거리 지정, 육성하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벽산로라고 명명되어 있는 구간은 만안로, 중앙로 접합지역에서부터 안양4동 경남약국 앞 구간까지로 지명이 도로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한 역사를 본다면 천주교 지역 주변이 원래 한자로 사용했을 때 장래동 그리고 순수한 우리 한글 말도 담안이라는 지역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명위원회 때도 이 문제가 한 번 언급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벽산로에 차 없는 거리 지정 운영과 문화의거리 지정에 관하여는 지난 4월 문화의거리육성심의위원회 때도 제안자인 민예총의 사무국장을 직접 참석하도록 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 만안구청에서 벽산로 정비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것을 실시하고, 추후에 환경의 변화나 여건이 조성된다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제 질의는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럼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안이라는 것은 없는 건가요? 장내하고 담안 두 가지인가요?

네. 한자로 했을 때 장내동이고, 담장할 때 쓰는 ‘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했을 때 울타리 담 담안동이다.

장안이라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는 제가 거기를 요청한 게 아니고 문예회관하고 가축위생시험소 그 사이 거리를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답변이 잘 안 되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께서 문예회관 야외광장공사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경사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시설공사과에서 현장에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해서 시설공사과에 그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야외광장 공사 시 문예회관 앞면 방향 경사로 설치를 검토했지만 전면 장애인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로 설치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12분의 1에 의해서 설치할 경우에 지하층이 손상이 불가피해서 부득이 설치할 수 없었다는 상황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시설공사과에서는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시장배 바둑대회 온 것을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500만원 지원되었죠?

예.

아까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똑같은 경우입니다. 348만원, 116만원 이렇게 큰 금액을 지출하면서 견적서 및 물품구입 이런 서류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지출되었고요. 300여만원 합이 464만 6천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지출되면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1, 2만원도 아니고 1, 20만원도 아니고 4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한 업자한테 지급을 하면서 영수증 하나 없고 무통장영수증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이 개인이 착복을 했다거나 잘못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 대회를 빛내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저는 썼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아까 지침서에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우리 정산을 했을 때 왜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것을 정산할 때 너무 안 보고 소홀하게 넘어갔느냐,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째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지적이 된다고 한다면 연구하고 정말 자료를 가지고 몇 날 며칠 씨름을 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똑같은 것 지적해 드렸었죠?

예.

작년에 속기록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니 이것은 뭐라고 변명할 여지없이 저희가 잘못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상당히 저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다시는 민간보조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삼세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휘호대회도 마찬가지예요. 휘호대회도 지금 웬만한 것은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것은 당연한 거고, 시상을 보면 지금 현금으로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위원님 지적뿐이 아니라 저희 관계 부서에서 지도를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휘호대회는 대상이 100만원이에요. 그 다음 최우수상이 30만원, 우수상 3명이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대회에 걸맞게 기념이 될 수 있는 벼루라든가 붓이라든가 그 분들이 항상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휘호대회니 만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같이 동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1천 200만원을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 방법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막이나 이런 물품 파는 데서 무슨 행사장에 무슨 사진촬영이나 현상. 사진현상 한 것 이런 게 영수증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잘못 됐죠. 모든 부분들은 당연히 입금이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현금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 닿는 필요한 기념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학 같은 경우는 지금 2005년도 게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것도 2005년 2월 달이 지나서야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것이 마지막 원고를 정리하고 책자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1년 단위로 잘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번 일자에 연말까지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 사업이지만 보조금 사업 현장지도는 나가셨었죠?

저희 자료 관계 때문에도

답변만 하십시오.

네.

현재 지도 점검 나가 보셨나요?

제가 나간 것은 없고 부서에서만 나갔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안 나갔을 겁니다. 나갔었으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명출장서를 분명히 발부 받고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6월 6일 현충일 때 시립합창단 복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한테 답변 오기를 출장복명서 해서 현지 교육시켜서 들어온 것 답변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사진 첨부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도 안 나가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달랑 돈이 들어가고 나간 것 외에는 없어요. 사업평가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받았으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고 받은 내용은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보관을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고를 가지고 많이 나갔는데. 원고료를 지급을 했을 때는 원고 받은 원고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에다가 철해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나, 편집이나 교정비가 한 두 사람에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한 부분.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기 견적서 및 계약서가 없다 보니까 190만원어치 우리가 물건을 납품을 받고 10%, 190만원의 10%. 19만원을 별도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9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실 계약서나 견적서가 있다라고 하면 VAT 포함해서 190만원이라고 지출되었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관보로 보는 안양근대사3-1 300부 81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81만원이에요. 그러면 견적서나 계약서를 우리가 작성했을 때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계약서를 썼으면 81만원 정도. 아까 2개 100여만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더 지출이 안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안양학은 현재까지 1억 3천 4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억 3천 400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못하는 사업을 당연히 외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명분 있게 정산을 받았을 때 여기도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산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명기를 시켜주십시오.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 번 정산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공공예술 우리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추진위원으로 참여는 했지만 시민들로부터 참 성공적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지 관리 늘 얘기 나왔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도 공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우려의 의견을 주셨지만 저도 현장에 작품들 둘러봤을 때 둘러 본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잘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민의 날 아까 자료 주신 시민축제 초청 연예인. 물론 여러 가지 시민축제 의미도 논란이 됐지만 좋든 싫든 어떻든 간에 시민 축제의 꽃은 초청 연예인들을 초청하는 전야제라든지 이러한 행사가 축제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의왕시라든지 과천 이런 데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시세에 비해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인접 시에 비해서 초청 연예인들이 인기도랄까 이런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3만인 안양시가 인구 십 몇 만 10만도 안 되는 그런 시에 비해서 무엇인가 이런 초청 연예인들이 인기도가 떨어진다든지 대중성이 떨어지는 가수들이 왔다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축제 방법도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3만 시민이 한 군데 모여서 축제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론 자평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만안구 쪽에 안양역전이라는 좋은 지리적 여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성을 살려서 만안구에도 무엇인가 행사를 같이 나누어서 해서 의미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 시민축제가 성공하려면 만안구에서 이쪽으로 오는 도로가 다 차로 막혀야 할 정도가 돼야 시민축제가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늘 문제가 되어 왔던 문예회관 평촌아트홀의 기획공연이 시설관리공단 때 다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2004년도 기획공연이나 2005년도 기획공연이 별로 예산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호응은 못 얻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결과만을 갖고 볼 때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어떤 이런 일반공연의 수익성만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가 카드를 하기로 했죠? 회원 카드 발급. 예산 때 삭감한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2억이 이렇게 됐는데 왜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가 2억원 상임위원회에서 잘 배려를 해 주셔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하려고 2억원 갖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문예회관, 전국 문예회관에서 통합 예매 및 마케팅 포털 사이트 공동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업망도 더 넓게 쓸 수 있고 또 효과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우리 당초예산보다도 더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도 들리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볼 때 많은 문제점도 지적했었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 안양문화원 상설 전통혼례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게 예절교육관에서도 혼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위탁해서 교육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건가요?

지금 우리 안양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의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절교육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많은 문화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문화원의 지금 이미 그것은 시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커플들까지 많이 생기게 돼서 앞으로는 이것도 더더군다나 이런 문화집적시설이 만안구가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이게 무슨 나눠주기식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업에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절교육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따른 수강 신청자라든지 그런 상태가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심사숙고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낭비예요. 우리가 예절교육관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또 전통혼례. 거기서 실적이 제가 볼 때는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적 많습니까?

예절교육관은 예컨대 다도라든지 우리 전통예법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문화원에서 전통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은 성격이나 또 문화 회원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가 더 성격이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내일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예절교육관 문화원으로 위탁 왜 안 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절교육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또 가질 수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여러 가지 전통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총, 문화원 또 요즘에 그런 민예총 이런 사업들. 어떤 단체들의 특수성 내지는 단체들 갖고 있는 고유한 노하우,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관련된 사업들을 정말 적정하게 안배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어떤 단체의 목소리가 크다 해서 사업을 안 줄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안양예총이면 예총, 문화원이면 문화원, 민예총이면 민예총에 대해서 냉정하게 선을 그을 것은 긋고 그러한 시책사업에 담당과장님으로서 의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아직 남았어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획공연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후원하고 경기도문예회관연합회에서 기획을 해서 6개 문예회관에서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정서에 보면 출연자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근간에 문예회관 기획공연 자체는 문화 저변확대, 회관 이용도가 적고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공연을 안양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타 시에서 하니까 기획공연을 3억 예산 가지고 출발해서 7억까지 예산이 됐는데 항상 기획공연 가지고 사실 행감 때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팀이라든가 기획팀이라든가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실제로 기획을 문예회관 기획공연팀이 결성이 됐으면 거기서 기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보면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 쉽게 말하면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서 골라오는 정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은 기획공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서울에서 공연한 게 서울에서 흥행을 했다고 해 가지고 안양. 안양은 서울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똑같이 올려 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대가 있을 것이며, 지금 문예회관 운영위원을 보게 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예총에 홍사영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면 예총 내에 타 단체에 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도 위촉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여기 새로 들어오신 분이 조광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새로 들어왔고 문예회관에 아마 리모델링을 대비해서 이렇게 멤버를 다 바꾸시는지 몰라도 여기서 안양 쪽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쉽고 그리고 지금 문화원을 내년에 새로 짓기 위해서 예산이 서고 그러는데 체육회관도 지금 짓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총은 귀빈실 옆에 한 5평 정도 되나 8개 단체가 있는데 이 문예회관 자체가 관리에서 경영으로 들어가서 공연을 외부에서 다 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당장 사와서 볼 때는 서울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의 예술은 점점 낙후되어 간다는 얘기죠. 기획공연 하기 때문에 대관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이.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문예회관 관장을 한다라면 예술을 아시는 분이 대개 관장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술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기획을 같이 해서 쉽게 말하면 이게 흥행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익금에 대한 것은 표시가 되지가 않았어요.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1억 4천만원 들여 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서 이틀은 안양에 올리는 것이고 6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6개 문예회관에서 이것을 올리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문예회관연합회가 생겨서 거의 연합회별로 회관에서 다 작품을 주고 팔고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관 관장이란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은 전부 배제를 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안양이 예술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냐 하는 얘기들을 예술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접해서 오늘 행감 시에 제가 몇 마디를 질의를 드렸는데 합창단 외부출연 같은 경우도 관내에서 다 했어도 다 외부출연료를 다 받았어요. 그냥 합창단 스스로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아침음악회에 400만원 이런 식으로 1년에 두 번만 정기연주회를 빼놓고는 다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현충일 날 현충 헌화를 하러 올라갔더니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는데 사실 단복도 안 입고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합창단한테는 별도의 계획에 없던 일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보기가 안 좋았다 하는 것을 거기 온 분들이 다 느낄 정도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외부에 나가서 외부출연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만큼 실력도 배가가 되고 또 안양시 위상도 올리는 그런 계기는 될지 모르지만 안양시민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외부출연 많이 하면 사실 지휘자한테는 상당한 네임(name)이 붙습니다. 어디 이력서도 들어가면 다 어디 지휘 KBS하고 어디 협연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출연 보상금 때문에 굳이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봤을 때 큼직큼직한 데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도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축제 때 항상 의례적으로 식전행사 식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만 빼 놓고 자연스러운 복장이 되더라도 단복이 아니더라도 동네를 찾아가서 좋은 하모니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느끼셨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외무대 같은 경우는 전에는 문예회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야외무대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소음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저녁 8시쯤 되면 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그때―지금 야외무대 이용하는 것은 국악협회에서 금요상설무대가 유일하게 그동안에 사용을 했는데―거기서 꽹과리 치고 사물놀이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끄럽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앰프를 또 사용해야 되니까. 그 주변 분들이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예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고 있지만 거기도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야외공연을 무대를 그냥 계속 존치한다고 치더라도 공연내용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다양화를 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여러 가지로 문화예술 쪽에는 많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신필름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죠?

그것은 내일 국장님 답변 중에,

문화예술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네.

그럼 내일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 국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오늘 김웅준 위원님이나 천진철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업무에 저희가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예술과 152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관광업소 현황 나이트클럽 있죠?

네.

현재에 있는 이 세 군데뿐이 없는 겁니까? 자료가 누락된 겁니까?

관광업소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관광업소가 아니에요. 관광업소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호텔 두 군데가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업소가 아니죠.

관광업소 관광나이트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곳은 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호텔 관광나이트클럽은 뭐예요?

지금 답변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대로 명시해 주는 거고, 관광호텔 내에 나이트클럽이 있으면 무슨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내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촌문화아트홀 내에 문화학교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예산이.

그렇습니까? 그럼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여쭈어 보고 세 번째는 곤충박물관 용역결과가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그것을 내일 용역결과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사회복지과 끝났어요?

사회복지과는 내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내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내일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가 또 시작 되면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지금 관장님도 없고 사무국장님도 없다는데 그분 말고 책임자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내일 사회산업과 것 미리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부흥사회복지회관 재위탁 했죠? 2005년 10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수탁자선정위원회 명단하고 재위탁에 따른 평가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재위탁 심사 회의록 사본 하나만 내일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고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