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과도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6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균검사, 식품검사, 먹는물 검사, 폐기물검사, 도축검사 등 증지수수료 4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사스 등 신종 전염병 대책사업,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일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3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9,4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우리 연구원 전체 세출 예산액의 52.3%인 33억 1,700만원이며, 정원 인력의 충원 및 처우개선비, 신종 전염병검사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의 12.2%인 7억 7,400만원이며 청사 매입으로 인한 임차료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총액의 28%인 17억 8,100만원으로 세균성질환 및 바이러스 검사 사업비 5,500만원, 사스 등 신종전염병검사 사업비 1억 1,700만원, 에이즈환자 확진검사 사업비 4,000만원 등 연구개발비 2억 3,100만원이며, 전염병검사장비 3,800만원,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장비 5,000만원, 축산물검사장비 1억 1,400만원 등 보조사업비 5억 8,300만원과 연구원 청사 민간위탁관리용역비 1억 3,100만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시료자동주입기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2005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도입된 수입대체경비는 연구개발비, GC/MC 및 원자흡광 광도계 구입비 등으로 2006년도 예산의 7.5%인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 등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신규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전염병 검사장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등에 2억 8,700만원, GC/MC(질량분석기), 원자흡광 광도계 검사장비 구입비에 2억 8,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우리 연구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균성 및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예방과 각종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47쪽 세출예산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4억 5,600만원이 감되었어요. 25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사매입으로 인한 임차료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해 들어갔으니까 임차료는…….

안 줍니다.

안 준 내용이겠지요?

예.

그 외에 작년 대비하면 순수한 임차료다 이 말이에요? 4억 5,000만원이. 순수한 임차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차료를 주고, 하여튼 이것이 임차료에요?

신이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호로부터 임차해서 살 때 1년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서 4억 2,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년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임차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2년이면 10억 정도다. 10억 정도면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작년에 곧바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에 7월 29일 날짜로 저희들이 등기부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우리 시의 예산을 다소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축해서, 신축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구십몇 억이었습니까?

6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로 우리가 매입해서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였어요?

매입 가격이 79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매입한 것이 훨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청사 매입을 시도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처럼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19억입니까?

저희들이 19억 정도를 반영해주라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약 10억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 9천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험실 위주로만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외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건축 공사, 전기 공사, 소방시설 공사, 상·하수도 공사, 실험실 공사, 전산 및 통신시설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실험실 공사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2청사로써의 다른 행정기관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신축 당시에 연구원만 입주해서 사용했더라면 제대로 된 후드 시설이 있었을 것인데 사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드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 후드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은 10억 중에서 약 70%가 실험실 후드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은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쓴다 이 말인가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할 것은 실험실 위주로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있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6.4%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세입 부분을 보면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작년에도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실 때 유관기관들의 검사 의뢰 분은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검사비를 받지 않고 해주는데는.

면제해 주는 경우는 배출시설 단속 검사나 그 외 전염병검사, 그것 같은 수수료만 면제를 해 주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면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면제를 해 준다 그러면 학교급식이 272개소인데 면제를 해 주면 저희들 연구원 인원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고려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해 주는 근거들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어디는 의뢰비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연구원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6조 수수료 감면 그래 가지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7개 항이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감면할 수 있다 하는데 그 7개 항에 부정불량식품, 법정 전염병,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 이런 것에도 제한이 없고요?

예.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6조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빼 먹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사를 매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축보다는 제2청사를 매입한 것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 때는 지금 그 자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시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 서부사업소가 일부 별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하게 돼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데 그 쪽 부분을, 지금 미생물과와 폐기물과가 있는데 그쪽을 옮기고 그 전체를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쪽을 원해서 그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에 당연히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사 매입을 할 당시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 또 서부사업소에 23억이, 자기들이 서부사업소 건물을 지어야 될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청사매입하는데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연입니다. 청사 매입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약 1년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분석한 결과 상수도 서부사업소의 청사를 지으려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3억이란 돈이 특별회계 예산이 들고 또 연구원에서 신축한다 해서 66억이 들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우리가 통합을 하자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돈을 충당을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사정비기금23억원, 그리고 상수도 서부사업소에서 10억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에 대한 회계상의 절차는 우리 시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해서 예산실하고 같이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주 질의 요지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빼먹고, 이 세입 예산에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의 임대료가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제2청사를 매입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본청 회계과에서 10억원을 기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상계를 시킬 것인지 현재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확실히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청사관리용역인데요. 그 동안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용역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청사관리용역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 예산이 없었던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금호컨소시엄으로부터 청사를 임차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금호컨소시엄에 1년에 4억 5,000만원, 한달에 3,8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안에 관리비가 들어있었다?

예.

그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측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저희들이 임대료로 월 4,200에서 3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으로 따지면 1년에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에 가까운, 신축 공사기간을 2년으로 봤을 때 1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임대료를 약 10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닌데, 질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비 산출근거하고 전년도에는 관리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임대료 안에 관리비가 들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임대료 안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였고 올해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실 때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청사관리 용역비는 금호에 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이백에서 삼백 정도 해서 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부담한 것이 1,800 정도 실질적으로, 공과금까지 해서 3,000만원 가까이 넘었습니다.

월 4,200 중에 1,800, 거의 50%에 육박한 것이 관리비였다?

예.

그러면 청사관리, 임대하면서 관리용역을 체결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금호측에서 관리할 때 금호가 지정한 용역사하고 금호가 해서 청사를 관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별도로 다시 용역계약 체결을 해서 지금 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은 관리용역의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신 분하고 경비, 그 다음에 지하실에 있는 기계공조시설, 전기하고 난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입한 청사에 대해서 총괄 관리용역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우리 시 본청이라든지 단순 업무 또는 관리 업무가 다 외부에 용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시도 마찬가지고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중에 용역회사가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요, 용역업체에 근무하신 분들은. 그러면서 이것이 용역을 발주한 기관에까지 노사의 문제가 기관에 대한 책임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어떻게 우리가 관리용역을 보건환경연구원도 용역을 주시게 되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체결할 때 그쪽에서 산출했던 각종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대로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업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어쨌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비정규직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내용을 간단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정규직을 임용을 해 가지고 주요시설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용역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정규직을 전부 다 요구를 했습니다, 본청에다가. 그런데 지금 추세가 용역관리를 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용역,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기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 계약 체결해 가지고 맡기게 되면 일체 개별적인 담당자들한테 업무 지시를 못한답니다. 용역사에서 사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 일괄 개별적으로 지시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사 문제, 또 민원 제기 같은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체계를 반장을 선정해 가지고 반장한테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법에 위반이 안 되시고요. 여기 업체가 어딥니까?

태두환경입니다.

태두환경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역 업체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입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금호에서 용역을 체결했던 데를 그대로 우리가 지금 거기하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응찰을 받고 이런 절차는 안 밟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공모하고 전자입찰을 했더니 전에 했던 데가 그대로 됐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아까 방금은 금호에서 관리할 때 하셨던 그 업체가 그대로 됐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금호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들이 7월 29일 날짜로 등기부할 때 그때 저희들이 청사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금호가 한 2개월 정도 관리를 하게 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청사관리종합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자입찰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업체가…….

예. 태두가…….

태두.

태두환경개발.

방금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연구원의 어떤 직원이 업무지시를 하게 되면 바로 직접 고용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얘기시고요. 제가 염려했던 것은 그렇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자입찰하실 때 인건비 산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다 냈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조금 더 운영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미연에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시 본청이라든지 여타의 공공기관에서 특히 청소관리용역,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정부 시책이나 우리 시의 시책에서도 거의 단순 업무들을 용역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자입찰에서 된 태두환경개발이 노동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심하게 표현하면 착취나 또는 우리 원에 제출했던 것과 다르게 인건비들이 지출되고 이러지 않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노동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적극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사 리모델링, 감사요구자료에 제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조직 증설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 질병 관련 조직2과, 지금 그것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기를 하셨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2년 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있는 미생물 분야, 요즘 사스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신종 전염병 같은 것이 국가가 준비를 해야만이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빨리 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행자부에 말을 해 가지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이렇게 과를 신설하고 몇 사람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인천하고 강원도만 증원을 해 가지고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행자부에서 과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이 있기 때문에 선뜻 안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금년에 두 사람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이 계속 미생물과에서, 일용직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원의 미생물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미생물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질병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관련 기관입니까?

식품의약안전청에 있는 기관입니다.

식품안전청 내에 있는 기관입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청하고는 별도의 국가기관이고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적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검사하고 진단하는 것은 국립보건원에서 했었는데 중앙의 행정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행정하고 검사하는 기관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서 주로 업무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우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과를 증설해서 어떻든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권고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미치는 효력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원장님께서도 아까 미생물과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래 저희들 미생물과가 처음에 연구원 개원할 때는 위생검사가 주 업무였습니다, 전염병 검사보다는. 물이나 식품이나 이런 데서 대장균, 세균 검사하는 것이 주 업무였는데, 그 동안에 쭉 10여년 넘는 세월이 오면서 지금은 오히려 바꿔져가지고 전염병 같은 것이 굉장히 창궐을 하고 또 대단위로 감염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염병 검사가 주 업무가 되었고 또 전염병도 세균성, 바이러스성,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현재 사실 미생물과에서 위생세균, 세균에 의한 질환, 또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성도 필요하고 실험 시설 같은 것도 더 완벽하게 격리된 공간이 필요한데 한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를 하셨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과를…….

자기들이 지방에 있는 연구원을 이용해서 감염병에 관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히 그런 실정이어서 업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을 개편을 해줘야 되겠다, 세분화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자기들이 2년에 걸쳐서 거기에 용역을 냈어요.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보강할 수 있을 것인가,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1개부를 늘려라…….

그러니까 그 늘리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느냐고요? 권고입니까?

권고지요. 각 지방의 형편에 맞게 하지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협조 공문만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우리 연구원에서는 2년 전부터 우리 시에 요구를 하고 계시고, 조직 증설을 해 달라고?

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데서 조직이 증설되어 있는 데는 인천하고…….

강원도.

강원도, 두 군데고 아직 광주시에서는 방침을 안 정하고 계시고요?

예. 조직까지는 곤란하다.

그리고 현재 이 업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두 분을 파견해주셔서 일용직으로 해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해서 이 업무를 어쨌든 현재로써는 보고는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 증설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1년 밖에 못 쓰니까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일용직도 전문가들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구요. 그런데 이 조직 증설을 고려하면서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매입할 당시에 시장님한테 그 보고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관리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인천하고 강원도만 제외하고는 전체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조직관리계에서 저희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지는 아는데요.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공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실 거라는 얘기시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안 될 경우 기관 임대를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5층 전체를.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조금만 부언을 하면 4층까지 환경부, 보건부, 가축위생부 같이 와서 근무하면 좋겠다.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실험실이라든지 제대로 갖추어서 하려면 5층 전체를 제가 아까 말했던 후드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부를 빨리 신설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병 관련 조직 증설이 안 될 경우 기관 임대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연구 관련 기관 임대는 놔두고라도 일단은 질병관리부서의 신설에 어쨌든 총력, 더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예를 들면 안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더 많은,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종 장비라든지 이것이 시민생활과 직접 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광주시에서 전체 예산을 배분하고 또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이런 데서는 보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다른 판단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직접 연관된 질의는 아닙니다만, 관련 자료를 제가 보다가 한 건데 일단 이런 조직 증설이 되도록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지켜주셔야 되겠네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쉬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년 예산에 실험장비 4억 9,400만원, 구입하실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내년도에 구입할 장비는 원자흡광 광도계, GC/MC, 종합효소연쇄반응기, 고압멸균기, 인큐베이터, 무균작업대, 웨스턴 폴로시스템, 자동 모세혈관 전기연동장치, 혈액분석기, 단백질 분석 시스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6년 장비 보강 총 17종에 22대, 17억 5,000만원 중에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가 보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영향도 크게 미치는데 석면 측정이라든지 오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악취분석시스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신규로 하시겠다고 했던 것들인데 지금 예산 반영을 못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악취분석 장비만 보신대로 4억 7,000만원 고가 장비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번 예산실에 꼭 해줘야 되겠다. 광주가 민원이 들어온 데가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전남대학교 환경기술센터, 이쪽에 민원이 3년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남산단 주변하고 금호타이어 주변, 그 다음에 상무,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연구과제로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에 얘기를 했더니 음식물 사료화에서 나는 악취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험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신규던데 그 동안에는 악취 분석을 어떻게 하셨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능법하고…….

기기분석법하고.

그러면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전자의 방식으로 하셨다?

관능법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것의 한계라든지.

환경부장이…….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직접관능법과 그 다음에 공기희석관능법하고 기기분석법,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직접관능법은 다섯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서 현장에서 판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기희석관능법은 공장의 경계 부지에서 시료를 흡입해 가지고 현장에 나간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한 사람이 배수로 희석을 해 가면서 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기분석법이 있고요. 기기분석법은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관련 지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님 주재 하에 회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 관련 공문을 전부 첨부를 했는데 워낙 기기가 악취시스템이 4억 7천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차기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관련은 현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녹지국장님께서 서울의 악취 미생물 제재, 그 쪽이 상당히 효험이 있다고 거기를 한번 갔다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새벽 증자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채취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미생물 제재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투입하는 과정부터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증자 과정이면 상당히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 새벽에 저희가 다시 또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기분석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과학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30년 가까이 악취 문제 때문에 쭉 보는 입장에서는 장· 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관능법 쪽은 현장에서 저희가 오차 범위는 많이 있지만 악취나 소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든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업 측에서 원하는 쪽은 공기희석관능법, 과학적으로 하자 하는데 공기희석관능법은 좀 누수가 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기기분석법은 저희가 시궁창 냄새를 한다고 볼 때 보통 저희가 어떤 물질인지 몰라도 350 내지 500까지가 찍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검사하라는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기기분석 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지만, 그런데 단일 품목을 제조하는 쪽은 가능합니다. 여천공단 같이 염소가스를 제조한 곳은 염소만 하면 100%, 95% 이상 잡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과학적이냐 하는 것은 기기분석법으로 어차피 가기는 가야 되지만 종합 악취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17억 5,000만원의 장비 보강계획을 세우시고 더군다나 대체도 있어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검사 같은 경우는 노후화되어서 대체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연한이 얼마입니까?

연한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7년에서 10년 정도.

그러면 이것은 이미 연한이 넘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17억 5,000만원, 2007년에 14억 4,900만원, 2008년에 14억 9,900만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희들이 세웠던 중기·단기 장비 보강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2005년 예산이 13억 5,900만원 보강 내역이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역이니까 이것이 집행한 금액이네요?

예. 맞습니다.

13억 5,900만원, 2004년에는 10억, 올해 예산을 봤을 때는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적은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도매시장 잔류농약 검사로 해서 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취분석을 꼭 구입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힘들어서, 부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악취라는 것이 그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생선 썩은 냄새, 달걀 썩은 냄새, 또 뭣 썩은 냄새,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틀려요. 그런데 그 중에 들어있는 전체의 성분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잡아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볼 수 있지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전년도,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예산 확보 내역하고 2006년 본예산에 여러분이 확보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도대체 갈수록 식품이라든지 환경, 이런 데 시민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 앞으로 연차 계획들을 쭉 갖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환경부나 보건부, 농수산부 일을 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부는 하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국고를 잘 내려줘서 쉽게 따고 쉽게 장비를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보건부는 자기 산하 조직이 있는 이후로부터는 국고를 거의 주지도 않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시에서 많이 적극 도와줘야만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종 장비를 구입해서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보건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쉽기만 하시고 대책은 없으시고?

대책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야 구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예산실하고 말을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이 인건비 비중이 50%고 여기는 사업비보다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서, 그래야 실질적으로 일이 되는…….

그런다고 보지요.

부서인데, HPLC 같은 경우도 실은 농약 검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기간도 단축해야 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여러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우리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긴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회환경 속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밖에 예산을 확보 못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위원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전혀 그것은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벽이 너무 높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도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총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 골격이 사실상 청사를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열악한 노후화된 장비 교체 문제, 또 신규 검사에 대한 새로운 장비를 현대화한다는, 이런 데 골격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소요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정 형편상 현재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는 33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억이 사업예산으로 해서 국고보조하고 자체예산 플러스해서 30억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금년도에 장비 구입비로 4억 7,800만원만 세워진 이유는 청사를 매입한 이후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장비 구입비를 일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악취분석기기 문제는, 4억 7,700만원에 대한 구입 요구액에 대해서는 특별보고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별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상 재정난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비 19억을 요구했는데 우선 10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악취분석장비 구입비가 삭감이 결국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예산편성의 주목적을 장비를 현대화하겠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장비에 대한 절대적인 구입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앞으로 예산편성 대책을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자율편성 방침으로 예산 편성하고 계시지요?

예.

어쨌든 예산 전체 총 덩어리 안에서 여러분이 배분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상수도 사업소가 입주했을 경우 임대료,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 것은 회계과로 가서 정리해 버리고 이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았더라면 또 다른 여유가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이 총칼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장비없이 무슨 연구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경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확보에 대해서 특히 장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더 좀 지혜를 짜 내 주시고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 기구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수거해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보게 되면 도마나 식기, 행주, 이런 종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절차상…….

수거는 각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소 관련한 식자재 검사는 1년에 1,2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정수기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통과 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2,5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건 이야기는 도마나 행주…….

칼, 급식소에서 먹는 물.

각각 나눠서 1,200건이란 말이지요?

각 통털어서 1,200건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검사항목은 보통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

예. 위생세균하고 식중독하고 관련된 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

그것은 수수료는 보통 예산상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검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은 법정전염병 균 맞지요?

법정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식중독에 관련된 균이지요.

법정도 맞지요?

식중독은 법정 전염병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은 법정 전염병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관계는 관련 법정 전염병이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표를 하나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식품에 대해서 음식, 아주 중요성을, 요새 기생충 알이라든가 사회여론화되어가지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아주 중요시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검사가 필수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제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연 1회하는 품목들도 많고, 그런데 연 1회 가지고는 서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하라 했더니 거기도 예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도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수료 감면조례」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라든가 예산 확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만, 또 어린이들 위생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조율해서 폭넓게,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잘 해서 안전성, 우리 시민들 건강,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보다는. 그래서 학교 급식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감면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요구 온다면 그럴 생각들은 있는가, 그래서 감면 수수료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검사는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수가 270개가 넘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러면 수수료가 없이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다 보면 학교에서 10건씩만 한다고 그래도 2,700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식품 검사 같은 경우 1년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4천건에 불과한데 거기에 3천건 정도의 검사가 플러스가 된다면 저희들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다거나 인력을 조금만 보강해 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상황도 살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시세가 좋은 인천이나 그런 경우를 빼 놓고는 특별히 학교에 관련되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지원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우리가 해 봐야 할 사항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99억 6,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1,422억 9,300만원보다 27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수입 2억 7,9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 600만원, 아동급식지원 수입 12억 8,300만원,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수입 9억원, 여성발전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 수입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자활사업지원 및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1,032억 8,200만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 일자리지원 등에 78억 4,800만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생활 및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 40억 1,200만원,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을 위해 455억 4,9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관리, 이중감시체계지정병원 운영 등에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도모와 선진국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암 조기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에 5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11억 8,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205억 9,500만원보다 805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 예산은 복지여성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3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등 민간단체 사업 지원, 동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가정간호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에 8억 3,900만원, 보조사업비로는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 예방접종 약품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에 96억 3,000만원,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대도시 방문 봉사사업 등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지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등에 7억 7,5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경로연금,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노인요양시설건립,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등에 1,46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에 336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수, 경로당 확충 등에 8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저소득시설아동 용돈, 모부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29억 9,200만원, 보조사업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및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등에 676억 2,600만원,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정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에 7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보상 및 위탁교육비, 기타 여성발전센터 청소위탁비 등으로 1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 발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54억 8,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836억 8,500만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5,5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835억 2,7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에 3억 9,500만원, 자치단체사업비 10억 7,800만원, 예비비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06년말 269억 7,7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2005년말 조성예정액 269억 7,300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하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말까지 68억 1,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73억 6,0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취약 모부자가정 생계지원 등으로 8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64억 9,4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130억 2,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134억 8,0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에 대비, 이재민 발생시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7,0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5년말까지 30억 1,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1,900만원을 적립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취업박람회 행사 지원 등으로 1억원을 집행하고 30억 1,9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41억 2,1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과징금 등으로 56억 5,1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배분액 등으로 15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9,4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1쪽에 경로당 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 및 경로당 지원에 따른…….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계약 체결해서 후원회 구성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레큐어리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자를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에서 경로당 활성화, 거기 역시도 노인복지회관에 비슷한 프로그램이지요?

예. 방금 61쪽은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고 63쪽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다.

지금 남구나 북구는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됩니까?

예. 기금에서 운영합니다.

나머지 동구, 서구, 광산구는 예산으로…….

시비, 구비.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남구, 북구는 기금으로 어떻든 지원이 되고 있고, 동구, 서구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있는데 광산구도 노인복지회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작년 후반기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 나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급부터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남구하고 북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금년 4월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 쪽에서 받아오면서 광산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그 대행을 금년까지는 광주공원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광주공원에 있는 인력을 광산구 쪽에서 승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된다면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원 복지회관에서 하던 사업을 광산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2005년도는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했다는 이야기에요? 인력 지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승계를, 이관을 하겠다는 표현보다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 승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위탁금에 서 있는 부분은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 줘야 할 부분인데요. 그것은 집행을 보류하고요. 자치단체에 서 있는 2개 것을 가지고 광산까지 지급을 하고 추경 때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서 광산 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승계 문제가 안 되어서 우선 위탁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승계 문제가 정리가 되면 추경에 이쪽으로 넘길 부분은 넘기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자치단체보조 서 있는 데서 광산까지 함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금년 4월에 개관을 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구분을 지어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업무상 명쾌하지 못했다. 매끄럽지 못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만, 인력 승계 때문에 좀 미진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력 문제는 다음 추경 때 하시겠다는데 추경은 예산이 또 잡혀져야만이, 추경은 서로 간에 그대로 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 변경만 하면 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원이나 예산을 명확히 그어서 정리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서있는 2,100만 4천원인가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그대로 넘길 것입니다.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 인원은 몇 명, 예산은 얼마…….

인원은 1명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142만원입니다.

그것을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 드린다는 이야기지요?

광산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때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엄연히 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37쪽 불임부부 지원, 국·시비가 있어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출산에 따른 대책 같은데,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금년에 이것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저출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써 신규 사업은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심각성은 인정하시지요?

예.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저출산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중앙계획이 아직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공청회라든가 각계 단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금명간 내년에 상반기 중에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가해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구 자체별로 혼인 전에 무료건강검진해준다거나 임산부 철분제 주는 것, 다복왕선발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못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개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계획에 연계해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광주에 2005년도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4개소를 배정 받았지요?

예. 2005년도에 4개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4개 받았지요?

예.

그런데 올해 4개소 지정 받기는 했지만 추진은 못 하고 있지요?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지금 1개소도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북구 동림지구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1,442세대에 주택공사와 협약된 40평 면적에 31명 정원 시설비를 약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그것이 확실히 설 수 있는 거에요?

지금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보조율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로 많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400개소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광주광역시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원율이 70% 정도로…….

71.1%.

70%밖에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렇게 포화상태인 보육시설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국공립을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부에서 광주시에 주는 목표는 4개소를 하게끔 처음에 권장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 쪽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그것이 신고제로 되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신고를 자제하도록, 지금 있는 시설이 71.6%에 해당이 되고 아직 정원이 안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고 시설을 받고 있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제는 하더라도 그것이 까다롭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절차가. 그러니까 통폐합이라든지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처럼 포화상태일 때 시에서는 통·폐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시설을 설치 안하고 그 예산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국공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국·공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설을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는 그 지역에서 남을 수 없는, 그래서 국공립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이 앞으로 되게 됩니다.

평가인증제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폐쇄하거나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자연히 평가 받은 인증시설로…….

자연 도태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에요?

그렇게 되겠지요. 평가 받은 시설은 인력이 모여들고 평가 받지 못한 시설은 자연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면 일련의 평가인증제를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전국 규모 30개 중에서 우리 광주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신청을 안 하면 평가인증제를 안 받는 거구요?

그러지요. 신청하는 시설만이 평가인증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제를 받으면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정확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라 여성부 계획에 의하면 평가 인증을 받는 그 자체를 인센티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시설 환경이라든가 운영 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인증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시설은, 합격한 시설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불합격한 시설은 운영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진 반면 보육 수탁자도 줄어들면 자연도태가 될 것이다, 그런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는 난립한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제를 몇 년 계획으로 다 받게 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충원율이 70% 정도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시에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 파트에서만 고민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합동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여성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한다면 광주시에서 보육시설에 관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써 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고 시설은 많아지고 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보육시설들을 적정한 보육시설 수, 또 적정한 보육시설이 일정 정도 수준을 갖춰서 경쟁력있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평가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연차적으로, 평가인증제를 시설에서 신청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것에 놔두지 말고 권고해서 1년에 몇 개 정도씩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2월달에 저희들이 보육시설장들을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교육과정 중에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환경 정비만 하려고 해도 약 3,000만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새로 도배를 한다든가 기기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일부 원장님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 상반기 현재 1,026개나 되는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에 따르는 준비비를 지원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평가인증기간이 금년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3년간 유보기간이기 때문에 시범실시기간이거든요. 시범실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지시가 내려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있어요?

3년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만 따르시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시설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원래 2005년도에 기능보강 신청을 한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됐어요?

2005년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2004년에 12개가 들어왔거든요. 2004년도에 유감스럽게도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을 못 했어요.

2004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못하고 국비 반환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12개가 2005년으로 넘어왔는데요. 2005년도에 시비는 전체 확보를 지난 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어디는 구비를 확보 못 했어요?

북구하고 광산구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겠노라는 구두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추경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내시되었는데 시비를 못 해 가지고 반환했습니까?

2004년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12개가 1개소당 3,000만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구비 못 세우면 이것을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광산하고 북구가 추경에 꼭 확보하겠노라고 담당 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직접 구두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세워달라고 이런 요청들은 안 하십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엊그제 발송했습니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보육시설은 시설당 3,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 미만으로 합니까?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한선이 3,000만원이요?

예.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기능보강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냐고, 그냥 신청을 구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기준은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 되어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낡아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일차적으로는 자치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은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것을 선별해서 시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현장을 가 보고 또 시에서 현장 실사 끝나고 여성부에 신청했을 때 여성부에서 다시 제3차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3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구비를 못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3억 1,200, 국비가 3억 1,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보육시설, 이 비용은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국비 가내시가 14개소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실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 추경에 확보해주겠다.

가내시는 얼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구비가, 또 국비가 확정됐는데 시비를 못 세워서 못하고 또 국·시비를 세웠는데 구비를 못 세워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나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보육시설이나 국비에 따른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인데 제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인데요.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하루 행사비지요? 걷기대회 1회에 하루행사비 아닙니까? 세미나가 하나 더 들어있기는 했네요. 이것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일단 국장님 찾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십시오.

이것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26조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걷기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민건강걷기대회.

그 법에 대회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3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기면서 걷기대회를 하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걷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건강증진기금에서 50%, 그 다음에 각 시·도 지방비에서 50% 하도록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시가 온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매칭 50%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50%를 내려보낸 거에요?

그렇지요. 국비 성격으로 50% 내려보내면…….

50%를?

예.

그래서 나머지, 우리는 거기다 맞춰서 50% 세우신 거다, 그래서 2천을 세웠다?

예.

그러면 지원기관이 광주광역시 워킹협회인데 이것이 민간행사니까 여기서 주관해서 이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보충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당초에 처음 생긴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워킹협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걷기대회를 주로 하는 협회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치구에 줘서 할 것인가, 협회에 주면 특혜 시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다 줄 것인가, 시에서 직접할 것인가 했는데 타 시·도도 알아본 결과 워킹협회, 전문협회에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 받아서 그 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일회성 경비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합니다.

그럼 한번이 아니고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걷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이 예산을 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정산하실 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 말씀입니까?

예. 정산이나 자체 평가하면, 정산서 받으실 때 처음에 세웠던 기대효과에 적정하게 이뤄졌는가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가. 그것 하나 첨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 제가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행사보조,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여기가 전체 2억이 삭감됐네요. 지금 사업내용으로 삭감을 하신 것입니까? 제가 2005년도하고 사업내용별로는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이 2억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0쪽에 2억이 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2억이 60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60쪽 어디 사업으로 옮겨졌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요.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2억이 늘었습니까?

예. 이쪽은 감되고 이쪽은 증액되고…….

여기 50쪽에서는 민간이전으로 2억이 줄고 그 다음에 60쪽으로 와 가지고는 2억을 늘려서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에 2억을 더 넣었다?

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심의촉진단 사업이 당초에 자체사업인데 분권교부세로 바뀌어가지고 자체 사업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장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차이네요? 분류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경상보조를 하나도 안 줄였다는 얘기네요? 전년 기준으로 다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아니지요. 줄었지요.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1억 8,0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1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가 단일행사로 4,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민간경상보조를 각 장애인단체에 지원내역을 봤더니 나머지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준 데는 절반 정도 줄었고, 그런데 장애인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지원내역이 200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배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연합회 예산지원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의 날 단일행사로 4,000만원은 우리 복지예산 전체로 봤을 때 일회용 행사비로써는 좀 과다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수조정 때 참고할 수 있도록요. 51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에서 총연합회가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에 여기에 6,600만원 갔거든요, 이 단체에. 2003년에 8,545만원, 2004년에 1억 5,000만원, 2005년에 1억 4,500만원, 그래서 물론 연합단체이긴 합니다만,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에 비해서 예산이 2배 이상 증가된 만큼 이 단체가 특별한 사업들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할만큼의 어떤 납득할 수 있을만한 사업이 있는지하고…….

늘어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릴께요. 2004년도에 장애인의 날 행사로 3,000만원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것으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일본 센다이시하고 장애인 교류 부문에서 2,000만원, 그리고 장애인한마음교류대회에서 1,500만원 해 가지고 9,500만원 정도가 2004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증액된 부분을 보면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하는 것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부문이 늘어났고요. 2005년도에도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전국대회 참가하고 일본 센다이시와 교류관계, 일본 센다이시 교류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2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 4,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4,00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그 행사가 전체적인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매년 한번씩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사비 4,000만원 가지고 는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 정도 충당해서 6,0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어느 시·도나 정상인들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시·도에서 개최합니다. 거기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약 3박 4일 내지 4박 5일 정도, 금년에는 청주 가서 하고 왔었는데요. 그쪽에 들어가는 행사비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센다이시 교류는 금년에는 저쪽에서 우리 쪽으로 왔었거든요. 와서 김치축제도 참여하고 체육대회하고 일본으로 가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는 경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인에서 20인 정도 사이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장애인총연합회로 늘어난 예산이 전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도 있었던 사업일 것이고요. 이 사업에 예산지원이 안 되다가 지원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예산을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애인의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실은 어디 한 군데 삭감할만한 예산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워야 할 예산인데 제가 문제의식을 계속 갖는 것은 과연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끔 분배되고 있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점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일회성 경비에 과다한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애인총연합회에 주는 것은 일부 시각장애인이나 지체나 농아, 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장애인총연합회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예를 들면 지체나 재활이나 농아나, 농아협회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줄었고요. 시각도 절반으로 줄었고 장애인부모회도 절반으로 줄었고, 2002년 기준으로 하자면, 정신지체도 줄고 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제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간단한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인데요. 전문요양시설 건립, 여러분 설명자료에 의하면 지원시설이 동일동산, 인애동산, 이일성로원 중 1개소에 하겠다. 그래서 치매, 중풍, 중증 노인 입소시설로 3개소가 가내시되었으나 1개소 중 3억만 반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비, 시비 비율이 몇 %입니까? 5 대 5지요?

예. 5대 5입니다.

그러면 지금 3개소가 가내시되었는데 전체 자료를 보면 국비도 제대로 전체 확보는 못 되었어요. 전체 국비 23억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7억 7,000만원만 내시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시비는 그에 50%를 또 대야 되는데 3억밖에 못 세워서 결국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개소라도 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가능하십니까?

우선 예산 확보된대로 1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반복이 됩니다만, 먼저 세워진 것은 세워진대로 먼저 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개소라도 하시겠다, 이 의지는 분명하고요. 국비 7억 7,600만원 세워진 것에 맞춰서 우리 시비는 앞으로 4억 7,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런데 국비가 23억 계획에 맞게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다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1개소만 지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가 왔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우선 확정내시가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내시분이 오면 그때 가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 내역만 넣어놓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하고 합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부분도 매칭을 못 채운 상태로 일단은 목은 세워놓자, 이렇게 된 거란 얘기시지요?

예.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자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어쨌든 노인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3개소를 해 보자 했지만 1개소 정도 가내시 받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셔서 이 시설은 국비 반납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투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실버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921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국비는 173억이고 시비가 435억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313억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 밑에 58쪽에 빛고을실버타운 밑에 노인복지타운이 또 있어요, 북구에 세우게 되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광주는 타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지역 가까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이동하기 가장 좋고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빛고을실버타운도 지금 예산이 86억 정도, 그런데 아직도 예산 다 세우려면 멀었잖아요. 그러지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골프장 문제, 이런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썩 잘 된 것도 아닌데 노인복지타운 건립 기본조사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용역비로 지난번 추경에서 5,000만원, 이번에 6,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노인복지타운 건립이 1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190억과 빛고을실버타운에 920억,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북구는 우선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있고 2006년도에 6,000만원을 한 것은 북구 복지타운은 용역비고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실버타운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추진 중인데 용역을 하는 것은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북구 쪽에 잡고 있는 복지타운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지어야 이용이 좋을 것 아니냐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는 너무 대지 값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니까 그린벨트 지역, 또 공기도 좋고 한가한 쪽에 해야, 12만 4천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시내에 구입하게 되면 땅값만 해도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제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핵심은 현재 빛고을실버타운 예산도 국비 지원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타운도 한다면 시비로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광주시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구는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 단계는 아니고 환경성 검토용역만 들어가는 예산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환경성 검토나 용역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남구 쪽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북구 쪽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한 군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이 북구 쪽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그린벨트 지역,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을 효령하고 생룡 쪽에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2007, 2008년까지 2개연도에 걸쳐서 그린벨트를 건설교통부에서 해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실질적인 착공은 설계하고 한다면 2009년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실버타운하고 북구 측하고 사업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쪽 북구 쪽에 하는 부분도 자체 사업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노인건강타운 자체를 시비를 들여서 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시비 투자를 않고 그쪽에서 자체적인 사업비 조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까지 그린벨트하고 설계가 된다면 2009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대동에 있는 것이 2008년 말이면 준공이 끝납니다. 끝나서 들어가고 북구 쪽은 별도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빛고을실버타운 완공 시점을 2009년으로…….

200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복지타운은 2009년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사업은 2009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실버타운하고 복지타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남구에 하니까 북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5개 구를 다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이런 노인실버타운이든 노인복지타운이든 이런 것들을 각 구에 하나씩 세우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북구에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노인공적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별도로 노인요양시설 충족을,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또 노인들의 숫자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만 가지고 저희들이 충족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시설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다섯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시설 분야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실버주택 쪽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북구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190억에 3만평을 잡아놨습니다만, 북구 쪽에는 효령하고 생룡하고 두 군데만, 그린벨트 조성가능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군데서 사업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이라고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만, 금액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면적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기능이 중복된, 또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든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꼼꼼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작년도보다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지요?

우리가 이것을 당초 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6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것이 삭제되었지요? 예산을 계상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이 5,000만원은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단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설하고 추석에 각각 2만원씩 두 번 드렸던 것이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나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계상을 못하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제를 했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12월 14일날 상정해 놓은 조례가 「저소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선 6,000만원 가지고 설에 지원하고 추경에 세워서 추석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6,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했던 것을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 있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 6,000만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6,000만원 말고 더 확보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조례 제정이 되면 설날 것은 6,000만원 가지면 가능합니다, 지원이 2만원씩.

조례 제정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설날에 6,000만원 가지고 우선 주고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석 때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조례안으로 내겠다고요?

조례안은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인데요. 제가 10월 26일 시정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단전·단수, 이러한 차상위까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사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자료로,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세요?

구청에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조사 결과는 취합이 안 됐네요?

예.

조사는 끝났고 받고 있는 중입니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아니오. 받고 있는 중입니다. 5개 구에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취합 중이니까…….

오늘 내일 사이로는 들어오겠네요?

예.

들어오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의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그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차상위들, 또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갑자기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돌발적인 상황, 이것이 긴급하고 구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저소득 요구호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랬는데 올해는 이것도 더 삭감해 오셨고 그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지금 참여정부가 희망한국21에서 저소득층 긴급 구호와 관련해서는 우선 예산 배정하기로 하고 그때 저한테 답변하신 제 기억에 의하면 28억 정도가 국비로 책정되어 있고 8 대 2이기 때문에 20% 정도 시비에서 확보해서 약 30억 이상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2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으로 들어있습니까?

56쪽 중간쯤입니다.

56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이 국비 80%, 지방비 20%인데 시비 10%, 구비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은 다 세우신 거구요?

예.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서민층으로 위기에 처한 세대 3,830명으로 대상을 추정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선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원의 기준은 12월 중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지원액과 지원선정기준을 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 방침은 안 정해져 있네요?

예. 지금 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될 것입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집행하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국비 22억의 산출근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국비 22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시비가 10%, 구비 10%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얘기는 아까 들었구요. 그 답변은 들었고, 절대액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에 22억…….

기초수급자 인원에 대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 비율로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에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맞춰가지고 배정해 준 것입니다, 3,830명.

3,830명으로요?

예. 비율로 해 가지고.

저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양극화에 얼마나 크게 기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긴급한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이라든지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여러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그 전에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원래 설치 목적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의 문제 의식은 융자사업에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업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융자금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양개선사업 쪽에서도 많이 지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될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구하고 조사, 「식품위생법」 71조 3항에 근거해서 이 기금을 쓰겠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개선 융자 말씀하시는데요. 사업의 범위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도 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조사·연구 사업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사·연구 사업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조사·연구사업을 하려면 학계라든가 다시 용역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우리가 확실히 담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연구 사업 분야는 지금까지 조금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에 최우선으로 하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최우선으로 하란 말을 어디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최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사업 범위에 1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번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 제일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구요. 저는 법에 최우선으로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여러 사업 중에 7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개선사업이 하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도 보니까 행정감사 때 요구자료에서 봤는데 제가 얼른 못 찾겠네요. 거의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일반음식점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되어 있고 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도 꼼꼼하게 보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올해처럼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쨌든 지역사회에 큰 문제였는데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가 전혀 되지 않았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10개소, 1억 잡아놓으셨구만요.

2006년도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늦게나마.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금이 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처럼 일반 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기금을 참 알뜰하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봐집니다,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이런 기금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요구된 융자신청에 대해서 융자금만 그냥 있는 기금에서 적격한가 아닌가 따져서 하는, 그런 정도로 기금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능동성을 갖지 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지적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 홍보, 이런 것도 전단 2만매 가지고 어떻게 사업의 홍보효과가 나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제가 특별히 이번에 주의깊게 봤던 것은 아무래도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가 곳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금을 한번 살펴야 되겠다 하고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 기금 운영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어쨌든 안전한 식품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고민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런 것을 지적말씀드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짜실 때 관례적으로 예산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가능하면 올해는 이 기금에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성을 갖는, 기획이 있는 운영계획을 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