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난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복지여성국 소관,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과도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8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6,6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균검사, 식품검사, 먹는물 검사, 폐기물검사, 도축검사 등 증지수수료 4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사스 등 신종 전염병 대책사업,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가축방역사업,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비 등에 지원되는 일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3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9,400만원보다 2억 4,5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우리 연구원 전체 세출 예산액의 52.3%인 33억 1,700만원이며, 정원 인력의 충원 및 처우개선비, 신종 전염병검사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예산액의 12.2%인 7억 7,400만원이며 청사 매입으로 인한 임차료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총액의 28%인 17억 8,100만원으로 세균성질환 및 바이러스 검사 사업비 5,500만원, 사스 등 신종전염병검사 사업비 1억 1,700만원, 에이즈환자 확진검사 사업비 4,000만원 등 연구개발비 2억 3,100만원이며, 전염병검사장비 3,800만원,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장비 5,000만원, 축산물검사장비 1억 1,400만원 등 보조사업비 5억 8,300만원과 연구원 청사 민간위탁관리용역비 1억 3,100만원,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시료자동주입기 구입비 등 자체사업비 1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감소로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2005년도 예산편성시부터 도입된 수입대체경비는 연구개발비, GC/MC 및 원자흡광 광도계 구입비 등으로 2006년도 예산의 7.5%인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연구비 등에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신규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을 위한 전염병 검사장비, 축산물검사장비 구입비 등에 2억 8,700만원, GC/MC(질량분석기), 원자흡광 광도계 검사장비 구입비에 2억 8,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리모델링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우리 연구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세균성 및 사스 등 신종 전염병 예방과 각종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광주 환경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247쪽 세출예산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가 4억 5,600만원이 감되었어요. 25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사매입으로 인한 임차료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작년 대비 4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집을 마련해 들어갔으니까 임차료는…….

안 줍니다.

안 준 내용이겠지요?

예.

그 외에 작년 대비하면 순수한 임차료다 이 말이에요? 4억 5,000만원이. 순수한 임차료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임차료를 주고, 하여튼 이것이 임차료에요?

신이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호로부터 임차해서 살 때 1년에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어서 4억 2,0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년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임차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2년이면 10억 정도다. 10억 정도면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건물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작년에 곧바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년에 7월 29일 날짜로 저희들이 등기부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우리 시의 예산을 다소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신축해서, 신축예산이 그때 얼마였어요? 구십몇 억이었습니까?

6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리로 우리가 매입해서 들어가면 이것이 얼마였어요?

매입 가격이 79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매입한 것이 훨씬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청사 매입을 시도했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처럼 지금 예상되는 예산이 19억입니까?

저희들이 19억 정도를 반영해주라고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약 10억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 9천은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실험실 위주로만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 외 부분은 그 다음 연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은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건축 공사, 전기 공사, 소방시설 공사, 상·하수도 공사, 실험실 공사, 전산 및 통신시설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이 실험실 공사입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2청사로써의 다른 행정기관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신축 당시에 연구원만 입주해서 사용했더라면 제대로 된 후드 시설이 있었을 것인데 사무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후드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작동되지 않는 후드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마디로 말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은 10억 중에서 약 70%가 실험실 후드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무실은 리모델링 안 하고 그냥 쓴다 이 말인가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할 것은 실험실 위주로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 있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6.4%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세입 부분을 보면 검사 수수료,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작년에도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실 때 유관기관들의 검사 의뢰 분은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검사비를 받지 않고 해주는데는.

면제해 주는 경우는 배출시설 단속 검사나 그 외 전염병검사, 그것 같은 수수료만 면제를 해 주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면제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만약에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 면제를 해 준다 그러면 학교급식이 272개소인데 면제를 해 주면 저희들 연구원 인원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고려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제해 주는 근거들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디어디는 의뢰비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연구원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조례」 제6조 수수료 감면 그래 가지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7개 항이 있습니다.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면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네요?

감면할 수 있다 하는데 그 7개 항에 부정불량식품, 법정 전염병,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 감시, 그리고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상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횟수, 이런 것에도 제한이 없고요?

예. 제한이 없습니다.

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6조에 수수료 감면에 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빼 먹은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사를 매입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신축보다는 제2청사를 매입한 것이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보고 때는 지금 그 자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시에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도 서부사업소가 일부 별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하게 돼요?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데 그 쪽 부분을, 지금 미생물과와 폐기물과가 있는데 그쪽을 옮기고 그 전체를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쪽을 원해서 그쪽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에 당연히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세입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세입세출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청사 매입을 할 당시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금, 또 서부사업소에 23억이, 자기들이 서부사업소 건물을 지어야 될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청사매입하는데 그 돈을 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강연입니다. 청사 매입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약 1년 걸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구분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분석한 결과 상수도 서부사업소의 청사를 지으려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3억이란 돈이 특별회계 예산이 들고 또 연구원에서 신축한다 해서 66억이 들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우리가 통합을 하자 해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돈을 충당을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사정비기금23억원, 그리고 상수도 서부사업소에서 10억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에 대한 회계상의 절차는 우리 시 회계과에서 지금 검토해서 예산실하고 같이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주 질의 요지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빼먹고, 이 세입 예산에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의 임대료가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제2청사를 매입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안 나타나 있어서 제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본청 회계과에서 10억원을 기 출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상계를 시킬 것인지 현재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필요합니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계과에서 확실히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를 하시는 모습이 참 좋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그런데 보건하고 환경에 어느 쪽에 더, 물론 두 군데 다 치중이 중요한 업무인데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투입이 많이 되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보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거의 엇비슷한데요. 보건 쪽에는 신종 전염병 같은 것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가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우려가 되고 있는 조류 독감 같은,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많은 신종전염병을 국가가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 쪽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실지로 저희들의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이 바라는 환경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거든요. 관심이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중요한데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이 어느 쪽이 더 많냐 이 말입니다.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중요한 답변입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듯이 다른 데 물가 상승으로 보나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 규모로 보나 국민의 정부 때보다 참여정부 들어서 30%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증액도 있고 그럽니다만,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은 거꾸로 2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유야 내용을 파악해 보면 거기에 따르는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예산은 그쪽 부서마다 차이가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다 요구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리모델링도 전에는 없었던 예산에 19억을 요구했지만 10억원만 계상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로 봐서 연구원장님이 말년이라 신경을 덜 쓰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보건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는데 보니까 장비도 꽤 오래되어서 성능도 많이 떨어지는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대로 보건이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이 발전하고 특히나 요즘 웰빙시대가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는데 13년 전 개원할 때 구입했던 장비는 그대로 갖고 사람도 그대로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은 더 많아질 것인데 요즘은 병원이나 제가 보기에는 식품이나 이런 데 보면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장비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장비 싸움입니다. 병원도 요즘은 일류 병원 그러면 얼마나 고도의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3년 전에 샀던 장비를 가지고 하실 때, 물론 여기에 장비 구입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요. 그래서 원장님이 올해 연말에 끝나시면 혹시 저는 말년이라 너무 예산에 신경을 안 쓰시고 그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우려의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 쪽에 에이즈에 관계되는 각종 약품이나 이런 것이 예산에 나오는데 구청에 제가 옛날에 구의원할 때 보면, 보건소의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에이즈 관계되는 약품 구입, 관리, 그런 데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면 시는 시대로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나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부장 김은선입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는 한번 양성으로 판정되면 굉장히 개인한테도 여러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검사는 큰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실험 결과 양성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검체들은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저희들도 양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서울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내서 확진은 반드시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각 지방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진단기관으로 시행 규칙이 바꿔져서…….

혁신진단기관?

확진진단기관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3단계까지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확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장비가 뒤따라줍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국비보조 사업에 웨스턴 블롯이나 여러 가지 에이즈 검사장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광주에 에이즈 환자가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자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실하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 조사할 때는 병원 같이 별도의 룸이 있어가지고…….

예. 에이즈 검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신변의 보호나 이런 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좌우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는 많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웰빙 시대를 맞이해서, 옛날에는 기생충, 우리 클 때는 대충 먹었어도 잘 컸습니다만, 요즘은 여러 가지로 욕구가 많고 또 그런 것이 조금만 나타나도 민감한 시절이 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에 따른 욕구에 따라가주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하고, 예산도 내년에도 물론 어렵지요. 예산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건강해야지요.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성격으로 보나 능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예산 팀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자면 리모델링 관계는 19억에서 10억만 주면 어느 파트만, 층별로 나눠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요 부서만 먼저 할 것입니까?

실험실 위주로만 하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방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꾸미고 그런 것은 안 하지요?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최고지요. 우리 연구원장님이야 우리가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여기서 내가 위원님 앞에서 말하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셔도 돼요. 세계적으로 하면 너무 거대하고 좌우간 어쨌든 제가 한 이야기는…….

사실 원장실에 비서가 다 있는데 저는 원장된 그날부터 “이것은 빨리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때 총무과장이 깜짝 놀라서 “안 된다, 한달간만 해 보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자.” 한달간 하고 나서 제가 “이것은 빨리 없애야 된다.”

좌우간 그런 모범된 사례는…….

정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범 이상의 모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주로 연구부서나 실질적인 시민들 하는 업무에 먼저 하시고 원장님 방이나 부장님들 방은 나중에 2007년도에 하셨으면, 오히려 그런 데 먼저 하시고 나면 예산이 다 소모되고 실지 써야 할 데는 못 써버릴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있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자체 리모델링 팀을 구성해 가지고 투명하게, 전부 연구직들이 사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2개월 동안 정밀 분석 검사를 해서 2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3억도 이 예산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십몇 억 나온다, 다 알고 있어요.

19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묻는 말은 시간도 없으니까 계획이 연구실이나 실질적인 대시민, 말 그대로 연구원 쪽에 먼저 하시겠습니까? 물론 순서가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서에 먼저 하시고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내년 1월달부터 시작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어차피 광주시의 대시민, 대봉사하는 시민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이 주차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원장님이 약속을 의회에 했고 담장 허물기 운동을 모범적인 사례로 하셔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 부서의 주무 과장이시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역시 2청사가 옮겨가길래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전에는 항상 보면 딱 막아놓고 가운데 수위가 둘이 있어가지고 수위도 덩치가 작은 수위가 아니에요.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배지 달고 들어가기도 겁나더라고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고 연구원이 물론 중요한 박사님들이나 연구원들이 계셔서 그렇게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들어가기가 그러더라고요. 자유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도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좁은 길 앞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도로 신호 체계 앞에서 막혀가지고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두셔서 그 지역에서도 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깨끗이 시설을 다시 함으로써 시민들한테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원이 혁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혁신이란 말을 자꾸, 무슨 말이 혁신인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혁신에 대한 정의를 말해도 될까요?

예.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죽을둥 살둥 그 업무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저는 원하는 것이 담장 허물고 깨끗이 차가, 마음대로 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 속기사가 이 중요한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는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지난번에 선서하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야 할 부분은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 성격상으로 봐서도 죽을둥 살둥 그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마무리까지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신 모습이 정말 귀감이 되고 모양새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 기구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수거해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의뢰를 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보게 되면 도마나 식기, 행주, 이런 종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절차상…….

수거는 각 학교의 급식 담당자들이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소 관련한 식자재 검사는 1년에 1,20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정수기들이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통과 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년에 2,5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0건 이야기는 도마나 행주…….

칼, 급식소에서 먹는 물.

각각 나눠서 1,200건이란 말이지요?

각 통털어서 1,200건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검사항목은 보통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

예. 위생세균하고 식중독하고 관련된 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

그것은 수수료는 보통 예산상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 관련된 검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은 법정전염병 균 맞지요?

법정 전염병이라기보다는 식중독에 관련된 균이지요.

법정도 맞지요?

식중독은 법정 전염병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대장균하고 살모넬라균은 법정 전염병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그 관계는 관련 법정 전염병이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표를 하나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 식품에 대해서 음식, 아주 중요성을, 요새 기생충 알이라든가 사회여론화되어가지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이 아주 중요시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검사가 필수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어제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연 1회하는 품목들도 많고, 그런데 연 1회 가지고는 서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하라 했더니 거기도 예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도 예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 먹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수료 감면조례」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라든가 예산 확보는 많이 해야 됩니다만, 또 어린이들 위생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서로 조율해서 폭넓게, 수입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를 잘 해서 안전성, 우리 시민들 건강,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사업보다는. 그래서 학교 급식에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감면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요구 온다면 그럴 생각들은 있는가, 그래서 감면 수수료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는 개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관련된 검사는 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준다거나.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초·중·고등학교 수가 270개가 넘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그러면 수수료가 없이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다 보면 학교에서 10건씩만 한다고 그래도 2,700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식품 검사 같은 경우 1년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4천건에 불과한데 거기에 3천건 정도의 검사가 플러스가 된다면 저희들 현재의 예산이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일부 예산을 지원해준다거나 인력을 조금만 보강해 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상황도 살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시세가 좋은 인천이나 그런 경우를 빼 놓고는 특별히 학교에 관련되어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지원된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우리가 해 봐야 할 사항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99억 6,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1,422억 9,300만원보다 276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수입 2억 7,900만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수입 600만원, 아동급식지원 수입 12억 8,300만원,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수입 9억원, 여성발전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 수입 등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생활 지원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자활사업지원 및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1,032억 8,200만원,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노인 일자리지원 등에 78억 4,800만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지원과 장애인생활 및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 40억 1,200만원, 아동 및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등을 위해 455억 4,9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관리, 이중감시체계지정병원 운영 등에 1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저소득층의 건강증진도모와 선진국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암 조기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에 5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11억 8,2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2,205억 9,500만원보다 805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관리 예산은 복지여성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3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한센복지협회 등 민간단체 사업 지원, 동 자율방역소독 약품비, 가정간호사업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에 8억 3,900만원, 보조사업비로는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암 조기 검진사업, 예방접종 약품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에 96억 3,000만원,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로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대도시 방문 봉사사업 등에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 및 사업지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등에 7억 7,500만원, 보조사업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수급자급여 및 자활사업지원, 경로연금, 빛고을실버타운 건립, 노인요양시설건립,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등에 1,46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에 336억 9,700만원,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노인교통수당, 영락공원 조성 관련 주민숙원사업,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보수, 경로당 확충 등에 8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 저소득시설아동 용돈, 모부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등에 29억 9,200만원, 보조사업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및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무상보육료 지원 등에 676억 2,600만원,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비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소년소녀가정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에 7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따른 상담원 실비보상 및 위탁교육비, 기타 여성발전센터 청소위탁비 등으로 16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으로 결핵환자 발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854억 8,5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836억 8,500만원보다 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8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5,5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지급 예탁금 835억 2,7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수수료 등에 3억 9,500만원, 자치단체사업비 10억 7,800만원, 예비비에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2006년말 269억 7,7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2005년말 조성예정액 269억 7,300만원보다 400만원을 증액하여 적립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말까지 68억 1,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73억 6,0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일시취약 모부자가정 생계지원 등으로 8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64억 9,4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130억 2,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등으로 134억 8,0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에 대비, 이재민 발생시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33억 7,0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5년말까지 30억 1,4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31억 1,900만원을 적립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취업박람회 행사 지원 등으로 1억원을 집행하고 30억 1,9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41억 2,100만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06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과징금 등으로 56억 5,100만원을 적립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화장실 개선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배분액 등으로 15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40억 9,400만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1쪽에 경로당 활성화에서 민간위탁금,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진행 및 경로당 지원에 따른…….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이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계약 체결해서 후원회 구성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레큐어리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담당자를 직원을 채용해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에서 경로당 활성화, 거기 역시도 노인복지회관에 비슷한 프로그램이지요?

예. 방금 61쪽은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고 63쪽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입니다.

지금 남구나 북구는 노인복지회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됩니까?

예. 기금에서 운영합니다.

나머지 동구, 서구, 광산구는 예산으로…….

시비, 구비.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남구, 북구는 기금으로 어떻든 지원이 되고 있고, 동구, 서구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있는데 광산구도 노인복지회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작년 후반기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 나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급부터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남구하고 북구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구는 금년 4월에 노인복지회관이 개관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국비 쪽에서 받아오면서 광산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그 대행을 금년까지는 광주공원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광주공원에 있는 인력을 광산구 쪽에서 승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검토가 된다면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공원 복지회관에서 하던 사업을 광산으로 넘겨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 2005년도는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서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 지원했다는 이야기에요? 인력 지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승계를, 이관을 하겠다는 표현보다도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 승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위탁금에 서 있는 부분은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에 줘야 할 부분인데요. 그것은 집행을 보류하고요. 자치단체에 서 있는 2개 것을 가지고 광산까지 지급을 하고 추경 때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서 광산 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승계 문제가 안 되어서 우선 위탁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승계 문제가 정리가 되면 추경에 이쪽으로 넘길 부분은 넘기는 것으로 하고 우선 자치단체보조 서 있는 데서 광산까지 함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금년 4월에 개관을 해서 2006년도 예산에는 구분을 지어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부분은 업무상 명쾌하지 못했다. 매끄럽지 못 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그 점도 있습니다만, 인력 승계 때문에 좀 미진해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력 문제는 다음 추경 때 하시겠다는데 추경은 예산이 또 잡혀져야만이, 추경은 서로 간에 그대로 안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목 변경만 하면 됩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원이나 예산을 명확히 그어서 정리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서있는 2,100만 4천원인가요? 그 부분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그대로 넘길 것입니다.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 인원은 몇 명, 예산은 얼마…….

인원은 1명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142만원입니다.

그것을 광산구 노인복지회관에 드린다는 이야기지요?

광산구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때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예.

엄연히 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37쪽 불임부부 지원, 국·시비가 있어요.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출산에 따른 대책 같은데,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금년에 이것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예.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저출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써 신규 사업은 이것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심각성은 인정하시지요?

예.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저출산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통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중앙계획이 아직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공청회라든가 각계 단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금명간 내년에 상반기 중에 시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가해서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는 구 자체별로 혼인 전에 무료건강검진해준다거나 임산부 철분제 주는 것, 다복왕선발대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를 못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2개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계획에 연계해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광주에 2005년도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4개소를 배정 받았지요?

예. 2005년도에 4개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4개 받았지요?

예.

그런데 올해 4개소 지정 받기는 했지만 추진은 못 하고 있지요?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지금 1개소도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북구 동림지구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1,442세대에 주택공사와 협약된 40평 면적에 31명 정원 시설비를 약 6,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그것이 확실히 설 수 있는 거에요?

지금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보조율이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이기 때문에 금액은 별로 많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해 400개소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광주광역시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원율이 70% 정도로…….

71.1%.

70%밖에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렇게 포화상태인 보육시설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그 다음에 충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는데 국공립을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부에서 광주시에 주는 목표는 4개소를 하게끔 처음에 권장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 쪽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그것이 신고제로 되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신고를 자제하도록, 지금 있는 시설이 71.6%에 해당이 되고 아직 정원이 안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고 시설을 받고 있는 것을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제는 하더라도 그것이 까다롭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잖아요, 절차가. 그러니까 통폐합이라든지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주처럼 포화상태일 때 시에서는 통·폐합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국공립시설을 설치 안하고 그 예산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국공립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서 국·공립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부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설을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는 그 지역에서 남을 수 없는, 그래서 국공립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이 앞으로 되게 됩니다.

평가인증제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러면 그것을 폐쇄하거나 이래야 됩니까?

그것은 자연히 평가 받은 인증시설로…….

자연 도태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에요?

그렇게 되겠지요. 평가 받은 시설은 인력이 모여들고 평가 받지 못한 시설은 자연히 폐쇄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러면 일련의 평가인증제를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전국 규모 30개 중에서 우리 광주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신청을 안 하면 평가인증제를 안 받는 거구요?

그러지요. 신청하는 시설만이 평가인증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제를 받으면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정확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 것이 아니라 여성부 계획에 의하면 평가 인증을 받는 그 자체를 인센티브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증을 받은 시설은 시설 환경이라든가 운영 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인증을 받는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시설은, 합격한 시설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불합격한 시설은 운영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진 반면 보육 수탁자도 줄어들면 자연도태가 될 것이다, 그런 방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동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는 난립한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제를 몇 년 계획으로 다 받게 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교재교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에서 경쟁력 확보 차원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충원율이 70% 정도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시에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가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 파트에서만 고민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합동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여성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정리한다면 광주시에서 보육시설에 관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써 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것까지는 못 하더라도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고 시설은 많아지고 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보육시설들을 적정한 보육시설 수, 또 적정한 보육시설이 일정 정도 수준을 갖춰서 경쟁력있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평가인증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획을 연차적으로, 평가인증제를 시설에서 신청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것에 놔두지 말고 권고해서 1년에 몇 개 정도씩은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2월달에 저희들이 보육시설장들을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교육과정 중에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시설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환경 정비만 하려고 해도 약 3,000만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페인트를 바른다든가 새로 도배를 한다든가 기기를 준비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일부 원장님들은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 상반기 현재 1,026개나 되는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에 따르는 준비비를 지원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평가인증기간이 금년부터 실시를 해서 현재 3년간 유보기간이기 때문에 시범실시기간이거든요. 시범실시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지시가 내려오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간을 언제까지 두고 있어요?

3년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만 따르시지 마시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시설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원래 2005년도에 기능보강 신청을 한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됐어요?

2005년도에는 신청이 안 들어왔고 2004년에 12개가 들어왔거든요. 2004년도에 유감스럽게도 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기능보강 사업비 집행을 못 했어요.

2004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기능보강을 못하고 국비 반환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12개가 2005년으로 넘어왔는데요. 2005년도에 시비는 전체 확보를 지난 번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자치구에서 구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어디는 구비를 확보 못 했어요?

북구하고 광산구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하겠노라는 구두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추경 결과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내시되었는데 시비를 못 해 가지고 반환했습니까?

2004년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12개가 1개소당 3,000만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구비 못 세우면 이것을 또 반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광산하고 북구가 추경에 꼭 확보하겠노라고 담당 국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직접 구두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세워달라고 이런 요청들은 안 하십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엊그제 발송했습니다.

하십니까?

예.

그러면 보육시설은 시설당 3,0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까? 3,000만원 미만으로 합니까?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상한선이 3,000만원이요?

예.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기능보강을 선택하는 기준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냐고, 그냥 신청을 구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기준은 설립연도가 가장 오래 되어가지고 모든 건물들이 낡아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일차적으로는 자치구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이것은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것을 선별해서 시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현장을 가 보고 또 시에서 현장 실사 끝나고 여성부에 신청했을 때 여성부에서 다시 제3차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3억 1,200만원을 세웠는데 구비를 못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3억 1,200, 국비가 3억 1,3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보육시설, 이 비용은 국비도 없고 시비도 없고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는 국비 가내시가 14개소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실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차 추경에 확보해주겠다.

가내시는 얼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국비가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구비가, 또 국비가 확정됐는데 시비를 못 세워서 못하고 또 국·시비를 세웠는데 구비를 못 세워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이나 예산을 세울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보육시설이나 국비에 따른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여성국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보면 난타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괄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전문가 아닌 이상 보면. 사업설명서에서도 내용은 대충 이해는 가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일회성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다 보니까 조금씩 나눠주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영락공원 납골당 안치대 설치하는 69쪽을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1,500위에서 1,800위로 늘리는 것은 3천위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잔량이 514위가 남아서 하는데 지금 514위 정도 남으면 몇 년이나 쓸까요?

몇 쪽입니까?

제가 69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잔량이 514위가 남았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4위면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면…….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514위가 3개월이면 1년에 12달 잡고 2,000위가 1년 거네요. 2천위가 1년 것인데 1년 것 늘리고 내년에 또 다시 예산 세워서 늘리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모양이지요?

현재 납골당에 있는 여유공간으로는 3천위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을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내후년 예산에는 아예 건축까지 해야,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일부 10년이 넘은 무연고, 일부 도로공사라든지 한 쪽에서 나온 무연 분묘, 이 부분을 일부 4,822기 정도를 유택동산에 모시고 그 정도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현 납골당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내년 예산에는 다시 세워서 납골당을 지어야 안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납골당이 위로만 계산을 하셔서 그러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1인 평수 말씀하십니까?

아니오. 전체 규모가요.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현황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지금 납골당에 있는 건축물의 용량으로 본다면 1만 8천위가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예.

거기까지만 하고 내후년도에는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한없이 납골당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매장묘지는 15년, 15년 해서 45년간 두 번 연장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납골…….

납골은 무한하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것은 면적이 좁고 그래서 연수 사용 제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골당 면적은 319평 됩니다.

319평에 1만 8천위가 들어간다?

예.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전에도 제가 예산 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가서 보니까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비켜가지도 못하게끔 좁아가지고 절도 못하고 머리에 닿게 생겼던데, 앞에가 그러지요?

절하는 부분은 모시고 나와가지고…….

위패를 안치장소에다가…….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서 앞에다 대놓고 절하기에도, 내가 표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 예산이 바닥이 나서 어린이집 놀이방 종사자들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것이 지난번 언론에 한번 나오고 그랬지요? 국장님 보셨지요?

예.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현재 임시조치로는 국비가 전액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시비 약 24억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2개월 전에 바닥이 나버릴 정도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측을 잘못 한 거네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바닥이 난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보육료 지원이 2층제에서 4층제로 확대가 되어가지고 그만큼 지원하는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비 오듯이, 번개 치듯이 갑자기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커진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과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하는 예측은 예를 들어 1년 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린이집이나 아주 영세한 그런 데 인건비가 안 내려온다고 하는,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주무를 보신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측을 잘못 하고 갑자기 변화가 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에 확보가 잘 되어야 할텐데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10개월 쓰다가 두 달 바닥나는 이런 일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2006년도에 약 400억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여기 예산을 제가 계수 하나하나를 다 계산기를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보육시설로 나오는 총 예산이 약 오육백억 정도 그렇게 되지요?

2005년이 606억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내년에는 300억 정도 추가가 되니까,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합해서요.

합쳐서 600억 정도 된다?

606억이거든요, 금년이. 그러면 내년에 300억 이상 늘어나니까 1천억원에 가깝게 되어서…….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이 600억인데 어떻게 1년만에 갑자기 300억이 늘어납니까? 인건비나 이런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건비의 인상분, 또 어린이집이 더 많이 설립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영아전담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정된 시설에서 확대를 해 가지고 영아 3인을 1개반으로 보육을 하면 인건비 1인분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 900여개 정도가 영아를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길에 영아를 데리고 멀리 시설을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에다가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가 근본적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 비례로 대전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 비해서 유별나게도 광주가 어린이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이런 것이 타 시에 비해서, 어떤 도시에 비하면 배에 가까운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만큼 가정에 계신 주부들께서 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맡겨놓고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많아서 그런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굉장히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고 말하기에 입장이 곤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 시설보다 인구 비례 시설이 많을 것이다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고, 시설이 많은 이유,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도 다 만족스럽게 도와주고 불만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울 거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것이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울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2, 3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기 광주가 다른 데 비해서 일자리가 없고 그런 점에서 또 이것이 다른 것하고 틀려서…….

일자리가 많으니까 주부들이 밖에 나가시니까 애들 맡겨놓고 나가니까 그러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집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렇게 일자리가 많아서 나가면 정원이 제대로 다 차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다 못 차 있는 상태고 또 다른 사업보다는 이것은 신고제로 신고부터가 쉬운 문제이고 그래서 지역의 열악성이 여기에 많이 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신고제로 되어서 너무 쉽게 접한 것 같고 자치구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줄여나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인구정책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를 바라본다면 급격하게 우리 꼬마들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인구가. 그랬을 때 그 많은 시설의 전환점 문제, 우리가 무작정 지원해 가지고 키워놓고 나중에 그것을 감당해야 할 문제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린이 놀이방이니 어린이보육시설을 거기에 맞게끔 전부 구성을 위해서 예산지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되지만 어떤 데는 시설도 우리가 보강해준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인구는 저출산이 되어서 줄어들었을 때 그때 가서 어떤 방안으로, 예측도 미리 하셔서 교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은 시설, 이런 문제도 무작위로 너무 많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대로 울산의 3배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대구보다 더 많아요, 대구 인구가 우리의 3배인데.

대구는 저희들보다도 더 많고 대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습니다.

대전에 비해서 2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애매모호해요, 제가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가 국장님께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시설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꼬마들 놔두고, 광주 전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총원이…….

민간이나 공립·국립 다 해서요.

다 해서 4,441명입니다.

우리 꼬마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것이 2004년 말 1천 개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41명입니다.

광산구는 영산강으로 해서 저쪽으로 놔두더라도 동·서·남·북 한다면 각 구별로 1천명이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시설이 좋아져가지고 외국 같이 좋은 것으로 되면 좋은데 자꾸 숫자는 늘어나지요. 앞으로도 계속 안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 방법을 아까 국장님께서 구에 적게 받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지만 그것이 말로 먹혀들어갈까요?

이것은 규제 방안이 가족부에서부터 법 제정이 되어가지고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도 한 밤 자면 또 하나 늘어나고, 변명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적합한 기준에 맞는 것을 내주다 보면 그것이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 허가를 내주는데 가족부에서부터 이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강화도 원칙을 놓고 규제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 보육시설이 애들이 편하고 보육시설내에 있음으로써 부모의 품과 같은 시설이 잘 되어서 해야 할텐데 숫자만 늘어나지 실지 우리 예산 지원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각 세분화되어서 지원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향후 2년 후, 3년 후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러거든요. 무슨 물건을 개발하면 지금은 안 팔리지만 향후에 2년, 3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지금은 잘 나가지만 향후에 2년, 3년 후에는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을 잘 해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지금에 성공을 하고 지금에 만족을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육시설도 보니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세력화되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계속 해 나갈 것이냐 이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 단체에서 우리를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부 감당하실 것이고 읽어내실 것인지, 물론 국장님이야 1, 2년 계시다가 국장 그만 두시고 집에 가시면 나 몰라라, 나는 그 문제를 모른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모든 것을 내다보면 머리 아플 일이 많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허가제라 하면 그 분들한테 죄송할 것이고 허가도 겸해서 신고도 겸해서 어떻게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광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부에서 해야 할 큰 머리 아플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장님도 아직 정년이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팀들하고 한번 예측을 하셔야 돼요. 향후 출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산 증액되는 부분, 또 어린이집이 무작위로 늘어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에서 감당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큰 낭패에 들어가고 목소리는 커지고 세력화되고 이러다 보면 더 이상 우리 시 여성정책과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 지역에 보육시설이 그렇게 많은 원인은 경인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우리 지역은 경인 지역보다 땅값이 좀더 낮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증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성향을 살펴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전망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투자를 하면…….

예.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면서 일부 민간보육시설이 폐쇄 위기에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연찬회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성부에서 3억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느냐는 의사타진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 5억에서 많이는 12억까지 투자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5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국가에서 3억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쉽게 하겠는가, 그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기부채납해야 되지요?

예.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현재 적자 상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본인들한테 여성정책과장 입장에서 문 닫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할 수도 없고 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저도 그런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연초에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때 조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육시설에도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의회에서 정정을 해 가지고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좀 난감했습니다만, 결국 그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동 숫자가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내가 원장님들한테 들어보니까 100명이었다면 올해 84명, 어떻게 보면 10% 이상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난이나 이런 것이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아동들한테 예산이 없다 보면 피해가 가고, 지원을 다 해줘야 되니까 예산은 더 깎아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한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무한대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감독 차원, 특히 구청의 사회복지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도 제가 8년 하다 와서 구의 실태도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구의원 생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유기적인 협조도, 전에는 시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지면 나름대로 지시를 받고 그러는데 요즘엔 시하고 구하고 맞상대해 버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더구만요. 네가 뭣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은 기획적인 부서로 하지만 실지 집행을 하고 실질적인 감시 감독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직접적인 현장 확인도 하시고 자꾸 시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원장들이 오시면 얼굴이나 마주 대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장에 가봐야 돼요.

제가 교육사회위원님들 여러분께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청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많이 하시고 속기에 남는데 건의사항하셔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까? 됐구요. 국장님, 빛고을실버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난번에 용역심의도 마쳤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58쪽. 예산액이 86억 7,500만원, 그래서 올해 금년 예산이 4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온대로 본다면 감리비,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 효령동 화장장 있는데 영락공원 앞에 입구, 그리 결정이 확실합니까?

북구 말씀하십니까?

빛고을실버타운 말이지요.

빛고을실버타운은 노대동입니다.

거기가 노대동입니까?

예.

서구에 살면 북구 쪽은 동 이름도 모르고 헷갈려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지장물건 조사 다 끝나고 거기 마을에 주민이 추천한 설계사무소 하나하고 우리 시에서 하나 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나하고 해서 3개사에서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토지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예산으로 보면 3만평으로 잡아가지고 32억인 것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산으로 보니까 맞지요?

아직 평당 단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평수가 규모가 3만평, 이렇게 부지가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에. 그래 가지고 안으로 잡아놓은 것이니까 32억을 잡아놨는데 평균 10만원 정도 평당 잡아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실버타운은 처음이지요?

예.

물론 자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자꾸 설치가 되어서 건립도 되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노인 어르신들의 복지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 물론 국비가 포함이 됩니다만, 노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노인복지타운에다가 건립하는지를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열악하고 없는 돈에서 이 예산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면도 향후에 몇 년 후에 건축이 시작되고 그러면 예측도 잘 하셔서 많은 예산, 어려운 처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따르는 건축 그러면 건설 쪽에서 지어버리고 나서 여기에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서 내부적인 관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가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같이 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 관심을 두셔서 이 많은 예산이 효율있게 사용되었으면 하는데 빛고을실버타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빛고을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느 부분까지 깊게까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요양시설이면 요양시설의 전문가되신 분들 초빙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최대한도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에 빛고을실버타운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로써 복지여성국에서는 큰 일을 하는데 사전에 담당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씩 다녀오시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새로 부임된 직원에서는 외국이나 선진지를 다녀온 적이 없고 전임 실무자님께서는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예산이 여기에 서야 하거든요. 이 예산이 서야 돼요. 그런 선진지 견학, 국내 여비가 되든 국외여비가 되든 그런 여비가 여기에 서야지, 이 큰 행사를 하면서, 공사를 건립하면서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 할 사회복지 직원들이 한 분도 해외시설이나 선진지 견학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거에요. 어떻습니까? 따로 여비가 있습니까?

금년에 국내에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국내만 갔고, 지금 토지비용이 320억이고 짓는 데가 벌써 그 나머지 액수가 된다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례도 가셔서 보시고 특히 가까운 일본이라도 저희들이 가서 보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서 보니까 정말 천국이 여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 놓고 그랬더라고요.

특히 일본은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자꾸 따라가고 있으니까 일본을 가서 동양인의 습성이나 이런 것을 잘 배우셔가지고, 유럽이나 출장비 많이 들여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 최고입니다. 가셔서 자꾸 보셔서, 사실은 올해 예산에 서야 돼요. 국외 여비라 한다면 세웠어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12월 5일 경에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될 거란 말입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분야별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몇 분씩 풀에 있는 국외여비 가지고 가서 필요한 부분은 견학하고 또 업체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풀예산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교수나 이 분들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큰 공사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버타운이라는 것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특히나 실버는 말 그대로 은 아닙니까? 연세 드셔서 사시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향후에 좋은 시설을 갖다가 보고 지어서 예산 투입이 되는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저도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실버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921억원이지요?

예.

그런데 국비는 173억이고 시비가 435억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313억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 밑에 58쪽에 빛고을실버타운 밑에 노인복지타운이 또 있어요, 북구에 세우게 되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광주는 타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노인복지시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지역 가까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이동하기 가장 좋고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주거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지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빛고을실버타운도 지금 예산이 86억 정도, 그런데 아직도 예산 다 세우려면 멀었잖아요. 그러지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골프장 문제, 이런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썩 잘 된 것도 아닌데 노인복지타운 건립 기본조사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이런 용역비로 지난번 추경에서 5,000만원, 이번에 6,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노인복지타운 건립이 1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190억과 빛고을실버타운에 920억,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북구는 우선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은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있고 2006년도에 6,000만원을 한 것은 북구 복지타운은 용역비고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실버타운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추진 중인데 용역을 하는 것은 추진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북구 쪽에 잡고 있는 복지타운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지어야 이용이 좋을 것 아니냐 그 말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는 너무 대지 값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니까 그린벨트 지역, 또 공기도 좋고 한가한 쪽에 해야, 12만 4천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시내에 구입하게 되면 땅값만 해도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제가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핵심은 현재 빛고을실버타운 예산도 국비 지원이 아주 미약하잖아요. 그런데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타운도 한다면 시비로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광주시에서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구는 지금 직접적으로 추진 단계는 아니고 환경성 검토용역만 들어가는 예산만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환경성 검토나 용역을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없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될지 5년 후에 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남구 쪽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북구 쪽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한 군데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이 북구 쪽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그린벨트 지역, 그러니까 조정가능지역을 효령하고 생룡 쪽에서, 두 군데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2006년도에 선정을 해 가지고 2007, 2008년까지 2개연도에 걸쳐서 그린벨트를 건설교통부에서 해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실질적인 착공은 설계하고 한다면 2009년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실버타운하고 북구 측하고 사업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쪽 북구 쪽에 하는 부분도 자체 사업으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노인건강타운 자체를 시비를 들여서 짓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시비 투자를 않고 그쪽에서 자체적인 사업비 조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2008년도까지 그린벨트하고 설계가 된다면 2009년도에 착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대동에 있는 것이 2008년 말이면 준공이 끝납니다. 끝나서 들어가고 북구 쪽은 별도로 중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빛고을실버타운 완공 시점을 2009년으로…….

200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복지타운은 2009년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실질적인 사업은 2009년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실버타운하고 복지타운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남구에 하니까 북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5개 구를 다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이런 노인실버타운이든 노인복지타운이든 이런 것들을 각 구에 하나씩 세우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북구에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노인공적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별도로 노인요양시설 충족을, 숫자가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고 또 노인들의 숫자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만 가지고 저희들이 충족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시설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다섯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시설 분야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실버주택 쪽을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북구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190억에 3만평을 잡아놨습니다만, 북구 쪽에는 효령하고 생룡하고 두 군데만, 그린벨트 조성가능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군데서 사업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이라고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만, 금액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면적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기능이 중복된, 또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든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꼼꼼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관련해 가지고 원래는 작년도보다 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지요?

우리가 이것을 당초 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6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이 어려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이것이 삭제되었지요? 예산을 계상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이 5,000만원은 어떻게 쓰일 것입니까?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단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설하고 추석에 각각 2만원씩 두 번 드렸던 것이거든요, 매년. 그런데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나 법령이 없을 경우에는 계상을 못하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제를 했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12월 14일날 상정해 놓은 조례가 「저소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중간에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선 6,000만원 가지고 설에 지원하고 추경에 세워서 추석 때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6,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했던 것을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 있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 6,000만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6,000만원 말고 더 확보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조례 제정이 되면 설날 것은 6,000만원 가지면 가능합니다, 지원이 2만원씩.

조례 제정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설날에 6,000만원 가지고 우선 주고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석 때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조례안으로 내겠다고요?

조례안은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제가 몇 가지만,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신규 사업입니까? 40쪽 제일 밑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 그래 가지고 남구 보건소 시범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운동, 절주, 스트레스 관리 그러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번 하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는 어디 구를 했습니까? 신규 사업 맞지요?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남구가 시범이 됩니까?

남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고요?

예.

신청을 안 할 리가 있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절주, 스트레스 관리, 운동, 쉽게 말하면 아무나 하는 운동인데 왜 이것을 예산을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해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신청을 하고 또 사업비 일부를 구청에서 자부담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안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남구만 하겠다?

예.

그것도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지원이 거의 5개 자치구 보건소나 주민영양개선사업 지원, 이런 것이 각 자치구별로 5개구가 공히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만은 남구 보건소에서 시범운영을 하겠다.

위원님, 이것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고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이 기금이 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종 환자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암, 에이즈, 거기에 따르는 각종 희귀 난치병, 금연, 암,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병원으로 우리 시에서 바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자치구로 민간이전입니다.

자치구로 가 가지고 자치구에서 보건소로 내려갑니까?

예. 보건소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보건소 예산입니까?

예.

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데이터 설명자료를 우리 실무자들께서 고생하시면서 다 써온 것으로 됩니다만, 이해 못할 부분이 참 많아요,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가지를 보시면 3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억 3,390만원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실적이 62명해 가지고 1억 2,300만원이 되었거든요. 2006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많이 잡아놨길래 그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이 잡으셨는지?

그 기준은 금년도 상반기 신생아 출생수 비율에 의해서 사업량이 책정되었습니다.

출생아 비율, 어떤 비율이신가 몰라도 금년 실적이 1억 2천인데 내년에 향후에 3억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무슨 출생아 비율이라고요?

금년도 상반기.

이것은 금년, 2005년 실적 그래 가지고 62명 그랬는데 상·하반기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62명은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호르몬이 비정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저능아나 뇌성마비가 되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발견한 애가 62명이다 그 얘기고, 이런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 4,500만원,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거기도 사업 대상에 자치구 보건소가 동구, 북구, 광산구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도 보건소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전체 다 못하고 연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군데, 올해 세 군데, 네 군데 하거든요. 그래서 안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구 같은 경우는 올해 보건지소를 갖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은 하고 내년, 다음해까지 해서 전부 다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물어봅니다만, 하여간 중요한 병이라고 생긴 것은 전부 진료비 지원이니 다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암 진료 지원사업은 의료보호에서도 작년까지 50%였는데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번에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보도만 봤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내년부터는?

예.

그런다면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남지 않겠어요?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암 예방지원이나…….

그것이 남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주는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남을 수는 없지요.

숫자를 많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암환자 진료 쪽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암”자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시면 거기에 대상이 소아암, 백혈병 환자, 폐암 환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보건소 암 예방관리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목은 예방관리이고 대상은 치료중인 암 환자나 말기 암 환자나 암 완치자한테 지원을 하게끔 설명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위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5대 암 환자나 백혈병,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현재 암에 걸린 사람들. 그 다음에 밑에 암 예방관리는 아까 집에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가 방문 관리한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러면 암 예방관리가 아니지요. 예방이라는 것은…….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암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말기 암 환자면 집에서 곧 이 세상을 뜨려고 하신 분들한테 무슨 예방 관리입니까? 그 분들한테는 다른 지원 차원에서 해야지요.

용어가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암 환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되고요. 암 환자 지원관리라고 하면 되지요. 무슨 예방이 들어갑니까? 좌우간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암이라고 써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80% 지원이라고 한 것은 국가에서 거의 지원을 다 해주다시피 하는 것인데 이런 조그마한 몇 천만원 해 가지고 62명 해서,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는 빼 버리세요. 보십시오. 이것이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5억 7,000만원 가지고 광주가 130만 인구인데 암환자가 그 중에서 상당한 숫자가 많은데 이것 가지고 어디다 발르고 누구를 지원할 것입니까? 국가에서 80%를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에만 한해서…….

저소득층도 국가에서 80%가 나와 버리잖아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환자가 많은데 그것을 어느 한 군데만 집중할 수도 없고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지원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의학적으로 모르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사방 군데 널어놓은 것보다는 지원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지원의 효과가 나도록 해야지 조금 하고 이빨 10개에서 2개 빼놓고 놔둬버리면 다른 것까지 다 문질러져버립니다. 그러듯이 저는 의료계통에 너무 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분야별로 마약부터 시작해서 없는 병 없이 다 지원할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예산을 어디 보면 몇 천만원 가지고 에이즈 지원하니 한방지원이니 구강 보건실 2,500만원, 이것이 무슨 지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만 적은 수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그대로 하시겠다?

예.

그대로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 몇 천만원 가지고 한 집에서 한 환자 쓰기에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런데 대광주광역시에서, 100만 이상의 광주광역시 행정을 하신 분들이 돈 몇 천만원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은 너절하게 해 가지고 보면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문가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까 내가 병명도 세어보니까 내 손가락 10개 가지고는 못 세겠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총액을 얼마를 주면 광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암 환자한테 60% 주고 다른 데 할 수 있게 재량권을 주면 좋은데 현재 전염병이나 이런 병이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복지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재가 암환자 관리 그래 가지고 1,000만원 세워놨어요. 이것이 눈 감고 아웅하는 예산입니다. 말도 안 돼요. 집에 있는 암환자 관리라고, 아까 과장님은 다른 것 물어보면 집에 있는 암환자 관리라는데 또 43쪽에 보면 1,000만원 잡아놨다니까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말기 암환자만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말기 암환자 150명한테 1,000만원을 주면 한 사람당 얼마겠습니까? 십몇 만원 가지고 말기암 환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전복죽이나 하나 쑤어주는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여간 예산 짜실 때 이렇게 너절하게 수퍼마켓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지원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합니다. 뒤에 직원님들 같이 공감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