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이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최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최근 자동차ㆍ가전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생산과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기존 주력산업들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외부자본과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우선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광산업과 디자인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을 집중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주축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태양광 연료전지 관련산업 육성과 광가입자망 서비스개발 실험사업 등을 통해 국내 신 에너지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개관한 김대중전시컨벤션센터를 적극 활용 역내 기업의 대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전시컨벤션산업을 육성해 나가면서 기업의 날 운영과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신투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환경개선,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통구조개선사업, 농업기반구축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잘사는 광주, 살기 좋은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80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955억 1,300만원보다 37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광주 디자인센터 건립 및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의 완료와 계속사업인 광전자산업육성 관련 보조금의 연차적 차등지원 등의 사유로 감액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광산업단지 및 도매시장 임대료 6억 2,1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22억 8,500만원 등 총 29억 2,500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광주디자인센터 장비구축 90억원,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전기사용료 등 입주자부담금 8억 3,600만원 등 총 100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태양에너지도시건설 55억 3,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 51억 4,6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6억원 등 총 121억 9,100만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 50억원, 지역전자산업진흥 53억원, 반도체광원시험생산지원 45억원, LED신호 조명시스템 시범구축 12억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지원 32억원, 광부품시험인증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37억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 35억원 등 총 320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124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1,397억 4,800만원보다 272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및 2005년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개최, 광산업 집적화 단지 1단계 조성, 김대중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등의 완료에 기인합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통산업과 농업기반사업 구축을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지원 등 농정분야에 1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와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원, 노사안정과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사업 등 경제통상 분야에 216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구축사업 등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에 14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과 첨단부품 소재산업 디자인산업이 기술혁신과 기반구축사업에 359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국내외 과학자들의 활발한 교류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과 지역에너지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분야에 14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28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67억 7,100만원보다 360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44억 8,500만원, 평동산단이주택지 분양대금 22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1,300만원, 평동1, 2차 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수입 2억 2,400만원, 평동2, 3차 산단개발차입금 20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기 분양공단 환수부지 도로개설 사업비 9억 3,100만원, 하남산단도로내 배수관거설치 사업비 2억 7,800만원, 평동2차 개발대행사업비 200억원과 공업용지환수 부지대금 118억 8,000만원 등 예비비 123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55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588억 200만원보다 132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2,7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등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61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9억 3,3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35억 5,6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8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 170억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8억 100만원,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40억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원리금 상환 4억 8,500만원, 수출진흥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15억원, 산학협동기술개발 광응용제품 기술개발사업 과제지원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 3,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이월금 15억 7,4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 등 이자수입 5,9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사업 1지역 1명품사업 자금융자 2억원, 예탁금 및 이월금 15억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지원 사업비 2,1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및 학습단체 지원 1,2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진 활력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시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분야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서 7쪽, 11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23억 6,300만원 이것이 적게 계상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보조금 20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169억원, 한국김치종합센터 21억원,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 7쪽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는 매년 물가도 올라가고 공공요금도 올라가고 그런가하면 공시지가도 상향조정된 경향이 있는데 1억 7,900만원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계상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올라가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부도매시장 내 편익시설 중에서 총 17군데인데 8군데가 임대가 활성화가 덜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계상할 때는 그대로 계상했지요?

예산은 세입으로 잡았지만 정리추경 때 세입이 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잡았다가 임대가 안 되어서 줄어든 부분은 정리추경 때 손실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예산서에서 나온 것을 보면 1억 7,900만원이나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게 세입분야에서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입분야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행정이 운영된다고 봤을 때는 다른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것 세외수입은 감될 수 있으나 이럴 수 없다 생각되는데. 세입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서 예산운영이라는 것이 예산서 만들 때는 세출예산도 이것에 따라서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결산을 못할 수도 있지요

서정환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4월에 개장한 이래 낙찰이 되었었거든요. 나중에 임대해지하고 그런 사태가 왔습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쳐 다시 공고했습니다만, 안 되어가지고 현재 임대하고 있는 수준에서 내년도 세입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서부농산물로 보면 공공재산임대료만해서 금년 5억 1,700만원이라면 3억 2,900만원으로 감이 1억 8,700정도 나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야 세출예산도 예산부서에서 줄 것입니다. 국장님이 예산전문가니까 잘 알겠지만 자체적으로 세입도 있어야 세출예산도 편성해준다해서 확실한 세입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세출 예산은 세출예산대로 쓰고 세입은 세입대로 감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예산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초창기라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출분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65페이지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 세 사람이 파견되어 있는데 코트라해외무역관 파견 근무원들의 필요성, 성과는 무엇입니까?

상주하면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이라든지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고 상주하면서 우리시와 거주하는 시와 우호교류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언어능력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물론 글로벌시대에 공무원들의 해외견문도 넓히고 투자유치협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한대로 이런 것만 가지고, 전체 2억 3천만원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꼭 이렇게 해야 효과면에서 따졌을 때 꼭 파견을 해야 할 것인가? 국장님 생각에, 저는 파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들 역할이 뭐냐 보고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시와 직원을 파견함으로써 얻어지는 신뢰관계도 있고 또 그 쪽 나라의 자료라든가 영사라든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을 활용해서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반대하고 그것은 아닌데 그 분들이 파견되어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줘야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줄 때는 과제를 주겠지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효율적인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공유를 해야 합니다. 파견된 사람만 정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 정보가 투자유치라든지 광주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커졌을 때 파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현재 그 사람들에게 보고 받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월 2회씩 받고 있습니다.

활동상황 월2회. 확실히 말해봐요.

예. 월2회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많은 사람을 들여서 시에서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파견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자녀 있으면 자녀학비수당까지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예산과 비교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양쪽을 비교는 해봐야 한다 이것이에요. 2억 3,000만원어치는 효력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고 생각되었을 때 월 2회씩 활동상황 보고 받고 있다고 하는데 보고사항을 검토해서 그 분들이 거기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만약 그러한 것이 효과가 없고 실제 겉치레로 파견이다고 생각되고 그런다면 이것을 폐쇄하는 방법, 개선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근거를 가지고 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분석을 해서 좀더 현실성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 빈 점포 활용 청년상인 발굴 육성, 이렇게 해서 물론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해 본 것이 있으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나름대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지 않겠냐, 이 부분 하나하고. 매년 있어왔던 일입니다만, 재래시장 관련해서환경개선사업이랑 해서 이번에도 57억원 올라왔습니다. 재래시장과 관련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관련 이런 예산들은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용도로 써도 쓰기 때문에. 재래시장관련해서 사업들이 시비와 균특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된 재래시장관련 사업들이 2006년도 1차 사업만해도 57억원 세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하는가, 또 기존에 수십억 매년 투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나름대로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만, 재래시장 청년상인발굴 시범육성사업이 재래시장을 몇 년 동안 국ㆍ시비 200억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차양막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라든가 유통시설에 경쟁력을 뺏겨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청년상인 발굴 시범사업도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다가 빈 점포를, 농업인도 청년 유망농업인을 육성하듯이, 여기도 젊은 유능한 청년 시장상인을 발굴해서 빈 점포를 활용해 지원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발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냐,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를 주로해서 시비는 일부 들어갑니다만, 구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냐 그 말씀 지적하셨는데 투자한 것에 대한 면밀한 객관적 효과분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계속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정부자금도 갖다가, 균특자금을 가져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돈들이 조금 더 효과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점포활용 청년상인 발굴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한 건 하기 위한 완전히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냐 시장이라는 자체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일정부분 영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농업인후계자 발굴하듯이 하는 이 사업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두 번째, 왜 빈 점포가 생기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빈 점포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매년 이야기하는데 재래시장정책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아주 여러분들 손쉬운 방법만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냐, 이것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주차장이 확보가 잘되어야 영업이 잘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니까, 그런데 재래시장문제에 대한 접근방향이 재래시장조합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지금 재래시장 1년이면 수십억씩, 몇 년 동안 수백억을 투입했어도 그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시대적 흐름이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랄지 이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다 리모델링이다 뭐다 아무리 해 봐야 되겠냐 그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에요. 상인들하고 만나서 자, 이렇게 수십억을 투자해도 재래시장의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 그 사람들 당사자들 문제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의견을 교환해서 대책을 현실에 맞게 이것을 쓸어버리고 마트형식으로 짓는다든지 양동상가 같은데 아무리 리모델링 해봤자, 내가 볼 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쓸어버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현대화 시설로 고치지 않고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수십억씩 투자합니다. 그래도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실 다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비하고 균특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수십억씩 쏟아 부은 예산을 저는 우리 관내에 무등시장 있어서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자꾸 시장활성화 사업주라는데 이것 해가지고 됩니까? 새로운 생각을 갖지 않고 완전히 제로포인트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는 자체가 아무리 수십억을 쏟아 부어도 활성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쓸어버린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이야기를 그 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방향설정을 상가대표들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진짜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겠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년 동안 수십억들 쏟아 부어 봤습니다.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이것 밖에 없고 떨어졌다. 이래도 이런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한 건 주기 위한 예산행정이 아니라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이런 정책이 되지 않고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기청 주관으로 지역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자치구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시는 시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말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상인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도록 하고 상인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관련 전문가들까지 해서 그 의견을 이번 기회에 계획 수립할 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과정에서 여기에서도 4개 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분산시키지 말고 시범케이스로 모델로 선정을 해서 저것을 완전히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해서 살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광주시 전체 재래시장 하나를 선택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집중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모습을 보면 아마 다른 재래시장도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몇 년 걸려도 좋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례하나 만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법이 아닌가. 여러개로 분산시키는 정책보다도 시범케이스로 정해서 재래시장이 현실에 맞게 탈바꿈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해 보시기를 매년 나오면서도 예산 아깝다. 몇십억씩 효과도 없이 이런 돈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 가슴 아픈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분산시키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모델케이스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 지역에 안와도 좋습니다. 같은 광주시에 제대로 된 하나 재래시장 활성화 시범케이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합니다. 하여튼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47쪽을 보시면 경매장 지붕 공사가 각화동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지어지고 보수가 언제되었습니까?

각화소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수 각화소장 김재수입니다. 건축물이 91년도에 준공을 해서 91년 2월 27일날 도매시장을 오픈했습니다. 지붕이 그 전에 본관동하고 채소동이 있는데 채소동은 국비ㆍ시비를 지원 안 하고 개인 입주업체가 자부담을 해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지붕을 칼라강판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본관동은 이중칼라강판으로 되어 있는데 채소동만 3m짜리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91년에 지은 이후로 보수 한 번도 안 되었습니까?

김재수 금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부분만…….

어디를 했습니까?

김재수 전체 지붕 위를…….

지붕위를 보수하고 또 우레탄을…….

김재수 칼라강판있는데다가 우레탄 품공사를 해서…….

금년에 정확히 어디를 보수하셨냐구요.

김재수 3개동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이, 3개동 중 1개 동의 2/3만 했습니다.

거기는 우레탄으로 깐거에요. 강판만 교체한 거에요?

김재수 우레탄 품공사로.

나머지 한다는 것입니까?

김재수 예.

그 동안 소방장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노후소방관로 및 자동탐지기, 감지기,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김재수 92년도 시설하면서 시설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할 계획으로…….

이것도 하시면서 거기 뒤쪽에 보면 매우 지저분합니다. 날마다 보셔서 알지요. 흉가 같은 모양입니다. 도로포장도 엉망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서 여쭤봅니다.

김재수 예.

됐습니다. K2H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69페이지, K2H공무원이 뭡니까? 연수공무원 한국어 강좌, K2H공무원 숙소관리 등등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외국공무원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상주시키면서 시정도 알리고 하면서 그 도시와 우호교류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도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중국서 와서 거주하고 했습니까? 그런 공무원들 숙소관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왔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왔다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작년에 왔습니다” 하는직원 있음) 금년에는요? 여기 자료 좀 줘보세요. K2H란 단어가 왜 나왔는가 설명해 보실래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korea heart to heart라는 약자인데요. 친한 인사를 양성하는 사업” 하는 직원 있음) 이것 자료로 줘보세요. 내역과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바로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견공무원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에 관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구 근로청소년 숙소 양산동에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일부는 외국인 학교로 나가 있고 일부는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광관련 연구원 숙소, 외국인 학교 교사숙소 그리고 시립미술관 작가창작실, 테크노파크 연구원 숙소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부 무상입니까?

관리비 일부는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세대당 월 2만 4천원.

그냥 주는구만요?

입주업자들이 광관련 연구원,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싸게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시설보수비 1,000만원, 담장공사비 2,200만원, 용역비 2,100만원, 잡초제거비 45만 7천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담장 헐기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시내 환경…….

그런데 무슨 담장을 위험하다고, 아예 헐어버리고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야지 뭘 보수한다고 2,200만원을 올려놨습니까?

현재 도색이라든지…….

아니 그것은 시설비 1,000만원 별도고, 담장 재가설공사로 2,2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사비 삭감하고 담장 헐어버리십시오. 헐어서 여러분들 83쪽입니다. 뭐라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냐면 학생사고 발생우려가 있어서 노후담장교체 등 그랬거든요. 담장을 철거하고 화단조성하세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낡은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매년 수리비, 공사비, 쉽게 말하면 우리시에서 잡초제거비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하면서. 여기 1년에 벌어들이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까 임대로 일부해서 극히…….

작년에 예산서 보면 물 홈통 받이 수리비해서 매년 몇천 만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예술인이라든지 해서 지원해줘야 할 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어떤 근거로 예술인만 지원하고 광 관련만 지원해 주냐구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층이 우리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집 2만 몇 천원 나도 내고 살고 싶으니 주라고 하면 줄거냐 이겁니다.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런 예산은 전체 삭감하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검토하시구요. 그 다음 73쪽, 71쪽, 72쪽, 정신없이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그랬어요. 그래서 자매도시 시장일행 등 초청해서 2,000만원 세워서 미국도 400만원, 인도네시아도 400만원, 중국도 400만원, 대만도 400만원, 일본도 400만원, 80만원 곱하기 5거든요. 무슨 근거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잡아서 필요시 쓴다는 의미입니까? 비행기 삯만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과 대만, 일본, 각 각 틀린데 80만원 곱하기 5해서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2004년도도 예산이 세워져서 정리추경에 정리된 것 아닙니까?

오는 비행기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와서 국내에서 여비라든지 체재비 이런 것인데 정확한 금액을 뺄 수 없어서 개략적으로 400만원씩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 국장님 계시면 물어보는데 2004년도도 예산이 세워져서 정리추경에 털어졌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방청석에서 “일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 정리추경에 정리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다시 세우세요, 포괄적으로.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정리하세요. 그 다음 75쪽 콜센터 이전 교육훈련고용지원으로 세워진 것이 있지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고 세워놓은 것입니까?

4개 기업정도 현재 농협, 엘지카드, 하나로텔레콤, 금호생명 예측을 하고 세운 것입니다.

2005년도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3개 기업에 3억 6,000만원.

2006년도 엘지하고?

농협, 엘지카드, 하나로텔레콤, 금호생명, 4개 기업.

어느 정도 진척이 나가고 있습니까?

다 개소한 상태입니다.

언제 개소했는데요?

올해 개소.

신규 고용인원이 50명이상되리라 보고 있습니까?

전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고용 발생이 50명 이상 되리라 보고 있냐구요?

농협이 140명.

현재 있는 인원에서…….

전부다 됩니다.

50명이상 되리라 보고있어요. 1인당 얼마 꼴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50만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책정되었는데요. 3억 5천이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농협 140명, 엘지카드 130명, 하나로텔레콤 40명, 금호생명 40명 해서 4개 기업에 3억 5천 추산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엘지카드 몇 명이나 됩니까? 콜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신규로 광주로 전체 이전하는 기업에도 하고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엘지카드가 작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올해, 내년에는…….

올해 오픈 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얼마인데요? (방청석에서 “확장을 해서 추가로”하는 직원 있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인원도 없이 대충 세워놓은 것 같은데 대충 근거를 보조자료라도 정확히 적어줘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담당자도 모르고 서류봐야 한다는 식으로 하면 갑갑하지요. 담당직원도 모르면서 예산서 설명자료를 이런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 예산 말고 외빈 초청 외에도 자매도시 방문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까지 플러스되고 기업까지 플러스되어 계속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긴축예산 어쩌고 하던데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73, 72, 71 꽝저우 10주년 기념행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쪼개져서 계상되어 있는데…….

해외자매도시라든지 우호협력도시하고 교류사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시책으로도 자매결연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확대해 가는 추세입니다. 이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계획된 행사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예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만 올렸고 이 금액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를 것은 거른 상태입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중소기업체 수출 등을 해외지사하기 위해서 예산서 80페이지, 우리가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코트라 본연의 임무가 해외진출기업의 투자유치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은 코트라에서 그 기업을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기업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벤처 육성하듯이 직접 전담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국이나 하는데요? 돈 6,400만원가지고 어떻게 코트라가 광주시 중소기업을 위해서…….

전체가 아니구요. 중소기업 중에서 한군데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해서 64개소 이런 금액입니다.

몇 개국이나 되는데요?

200만원씩 32개 업체를 지사화 사업이라는 것이 코트라가 일반적 협조관계가 아니라…….

몇 개국이나 돼냐구요?

32개.

해당 국가가?

해당 국은 자료를 별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코트라무역주재관 나가 있는데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나가 있는 것이고 코트라는…….

공무원이 파견된 데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지요? 32개 기업체가 이 외 나라에 더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마, 중국, 일본 이런…….

대부분 중국, 일본,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분을 활용할 일이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한 기업에 코트라한테 200만원 준다고 해서 코트라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관리해 주겠습니까?

시장활동상황부터 그 기업에 맞는 수출 개척하는 데 솔직히 저희 직원들은 활동하는데 코트라만한 조직력이나 정보나 활동하는데 코트라를 견주할 수 없을 정도로…….

금년에 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10개국에 150만원씩 1,500만원 집행하다가 올해는 32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금액도 150에서 200으로 대상 업체도 늘어난…….

업체를 어떻게 선발합니까?

코트라에 신청해서 코트라에서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아니, 32개 업체를 어떻게 받았냐구요?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코트라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돈만큼 해서, 아까 말씀은 나라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돈만 주고 사후관리는 안 하고 있구만요?

코트라에 이 기업을 전담해서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돈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관련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관련세출 예산도 전년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그 외 국외여비 등 이런 부분은 증 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7.6%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열악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첨단산업이나 도시철도공사비용이나, 제2순환도로에 관련사업 들, 적자보전 버스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대규모의 공사비용으로 인해서 적자를 계속 보전해줘야 하는 과중한 재정 소요적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통상국은 실제로 첨단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투자가용재원이 이렇게 부족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재정운용에 있어서 경직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록 크나큰 예산의 성격은 아닙니다만, 가랑비에 옷이 젖는지 모른다고 이상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꽝저우시나 미국 샌안토니오시나 인도네시아 메탄시나 이에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찢어져서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경우 작년에는 400만원 예산으로 가능했던 것이 2006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구요. 중국 꽝저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4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2,250만원이라는 몇 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국외여비 관련된 모든 예산들이 많이 증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보면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많은 금액은 물론 아닙니다. 1,000만원정도 그렇습니다만, 증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72쪽, 85쪽, 여기는 약 500만원정도 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라고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2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지원센터 활용 인프라구축 그랬거든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의 구축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정도 전에 건물이 준공된 후 수선을 한 번도 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대수선하는데 옆에 전기배전시설이라든지, 냉ㆍ난방시설, 주차장 자동화시설, 건물도색 전반적으로 7년된 상태에서 도색부터 해서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6,000만원의 예산이…….

작년에는 주차장 건설비였답니다.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인프라구축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작년에는 6,000만원 예산을 들였고, 홍보관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 산업인력정보망구축비용으로 2,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민간자본보조로 이미 예산이 집행되었던 내용인데도 상당히 9,000만원정도가 인프라구축비용으로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기배선, 그에 관련된 재 수선 비용이다는 것이지요. 표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7쪽 보시면 지역기술 이전센터 RTTC운영의 비용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97쪽입니다. 계상된 3,000만원의 예산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더 올려야 하는데 2006년도에 시비를 어쩔 수 없이 6,000만원 주고 반만 부담을 했습니다.

예?

예산사정상 3,000만원만, 사실은 더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역기술이전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정부의 지원금액에 대비하지 못한 금액이지요.?

정부에서는 지자체 30%정도는 부담을 해라. 30%를 하려면 1억 1천정도 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이것 밖에 못했습니다.

70대 30%의 보조비율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ㆍ도의 경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출연금을 내놓은 금액에 대해서 매칭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재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이, 1억 1,000 정도 서야하는데 3,000만원 정도밖에 서지 않음으로해서 정부출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정부출연금 안 깎이도록 노력을 해야합니다.

안 깎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대부분 정부 매칭, 이건 법적인 정부보조금 등 관리운영규정이라고 정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준법률, 상당히 강하게 있는데. 그것에 있는 매칭 금액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건립할 때 지자체 30% 부담해라. 미술관 30%해라 이런 것은 안 하면 국비가 안 내려 오거나 강력한 이행을 촉구합니다만, 이런 것은 못한 것은 못하는 대로 신의문제도 있고 부대낍니다만, 추경에서라도 확보하고 하면서 노력을 해가면서 안 깎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면 모르되 현재 이 상태로는 정부출연금이 대폭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시장님부터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예산을 투쟁해서 따옵니다. 투쟁을 해서 따오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 시비에 따른 보조금도 제대로 못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좀더 적극적인 시비확보를 주무 국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3쪽 민간경상보조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은 기했던 사업인가요?

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했던 사업이라구요. 호남대하고 전남대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지요? 1개 학교에서 2개 학교로 늘어난 것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금액이 늘어났거든요.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지원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와 연계해서 그 앞에, 호남대하고 전남대.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R&;D자금은 매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부 이번에 매칭으로 하고 못하면 추경이라도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의 경우는 작년에는 2억원이었거든요. 올해는 3억원으로 1억원이 늘었는데 증해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작년에 정확히 자료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만, 국비에 따른 매칭 금액입니다. 이런 RRC자금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를 보고 자금을 내려 보냅니다. 그에 따른 매칭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적게 한 것은 예산사정이 없어서 하고 추경에도 하고 올해는 올해대로 1억이 늘어난 사유는 작년에 너무 적게했기 때문에 맞추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관계, 87페이지네요. 대학창업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6,000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억 1,000만원이거든요. 학교가 한 군데 늘어나서 발생된 증 요인입니까? 설명좀 하십시오.

그것도 국ㆍ시비. 국비지원에 따른 것으로 마지막 연도라 작년에 못한 것을 올해는 다 넣어주느라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64쪽, 그것 보지말고요.

따롭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보완, 시설비 9,20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 시설설계 용역비가 600만원이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억짜리 공사도 안 되는데 600정도 들여야 됩니까? 자체설계하면 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정환 현재 쓰레기 시설이 있습니다만, 6월에 쓰레기처리시설이 고장이 나서 28일 동안 중단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물질 솎는 사업인데 실시성능하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9,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가 600만원이나 들어가냐 그겁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건축부분 요율적용이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서정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서정환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아닌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요.

보완하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서정환 참고하겠습니다.

67쪽 기업사랑운동 리플릿을 제작한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 섰는데 금년에도 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정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산자부해서 기업인들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올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사랑협의회를 발족하고 12월에 최초 행사합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그런 운동이 되기 때문에…….

리플릿이 기업사랑운동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냐 이것이에요? 무슨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홍보물입니다. 캠페인을 하거나…….

제작해서 누구한테 배부합니까?

시민상대로 구체적인 것은 캠페인하면서…….

누구한테 배부할 것이냐구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가두홍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1,000만원 가지고 몇 매나 만듭니까? 산출기초가 없는데.

계략적으로 해놨는데 관련자료는…….

다른 것으로 지원 해주고 그 사람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운영비나 활동비 이런 것을 주면 몰라도 리플릿 만들어서 쓰레기화 되어 버리고 잘못해버리면 활용 안 되면 가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요즘 지방자치시대 되어서 전시행정과 비슷해서 리플릿과 플래카드 이것이 만연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봐서 꼭 제작이 필요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해보라고 제가 간단히 지적 말씀 드린것입니다.

외국인 학교 시에서 지원한데가 하나 있지요?

예.

운영자가 누굽니까? 로버트 할리씨 부인 명현숙씨가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외에는 이 학교 못다니게 되어 있지요?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랄지 외국인에 관련된 일정 기준이 아니면 못 다닌단 말입니다.

외국인 외 일정기간 이상 외국에 체류…….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기간동안 학교를 다니도록…….

자격 기준 아니고 학교를 못다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교육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업무분야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우리 현재 학교, 교육기관, 실업계 계통의 교육기관, 농업학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 실업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실업계 학교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도 가서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이런 측면에 깊이 있게 외국인 투자유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비한 것은 거기 교육문제, 이 분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외국인 학교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외국인 학교에 대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그렇게 할 바에는 영어권이랄지 중국어권이랄지 일본어권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기준에 의해서만 관련된 사람만 이 학교를 다니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제가 정보를 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문제는 교육청소관인데…….

왜냐하면 관련된 숙소랄지 아까 이상택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거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다르게 이야기 하려면 학원성격이면 뭐하러 그 사람들 지원해 줍니까? 사립학원 성격으로 운영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해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투자유치, 외국인들이 여기 왔을 때 교육문제만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투자유치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사립학교, 사립학원 이런 취지로 운영이 된다면 지원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도…….

이번 기회에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고, 외국인들이 과연 저런데서 우리 아이들 교육을 맡겨야할 것인가. 와서 보면 안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악합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현실성 있게 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번 기회에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지적합니다. 우리가 외국인 고등학교 1개 있지요?

전남에 있습니다.

예. 교육문제가 실질적으로 호감이 갈수 있는 부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원금 문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를 광주에 존속해주라, 농정과장님, 그것 때문에 지원금을 일부 해주다가 안 나감으로써 농업기반공사를 광주에 존속을 해야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지요?

농정과장 위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광산구, 남구대촌, 북구 쪽 농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성지사만 당초 농업기반공사를 존속시키려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현재 영산강농업기반공사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주다가 단절됨으로 철수하겠다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지면적의 절반정도를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물이라든지 경지면적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비로 300억원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8년까지 지원하면서 수리시설개보수 같은 것을 국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1년에 2억부터 3억까지 해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반공사 광주지사가 작년 1월에 개장했습니다만, 6억, 7억, 8억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 본사에서 통폐합을 해야하지 않냐 의견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얼마했었습니까?

8억했습니다.

얼마 편성했습니까?

편성한 것은 없고 균특으로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비로 15억원 주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하나도 안 해줬지요?

예.

기관 유치한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처음 2년인가 지원해줬던가요?

매년 2, 3억씩.

작년에 해줬습니까?

해줬습니다.

목표액보다 훨씬 적게 해줬지요?

1억 8천 해줬습니다.

당초 5억원인가 훨씬 적게 해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기관이 존속함으로써 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보세요.

농업인들한테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관들 유치해서 필요할 때 해 놓고 처음에만 몇 년 주다 안주면 결국 그 기관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관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와서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신뢰를 갖고 여기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시 전체적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신뢰가 안 됩니다. 기관들 유치 해놓기만 하고 나중에 존속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누가 계속 있으려 하겠냐 이겁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이, 신뢰가 없는 행정이 되어 버리는 거에요.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력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는데…….

추경에라도, 기반공사 사장이 시장님도 뵙고…….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예산심의가 예결위 들어갔을 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예결위에 들어간 분 있지만 나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으로 처신하고 이런 식으로 주무부서에서 기관을 유치하고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자체가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기획실 탁상공론식의 지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앞전 FTTH에 대해서 감사 때 했습니다만,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 사업이 목적대로만 된다면 저도 여러분 생각과 더 이상 바람이 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국장님께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짐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얼마 반영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사업은 차질 없이 된다는 것만 국장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한 뒤로 FTTH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에트리 주관으로. 거기서도 예산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내년 추경에라도 노력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정식 심의 안건으로 나왔는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에트리 스스로는 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력을 외부적인 시를 상대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전략산업기획단이라고 거기서 인력을 몇 명 지원해서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국장님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고 사족 달 필요 없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2005년, 2006년까지 183억원을 해야 하는데 10억원만 해서 이 사업이 완결될 것 같으면 국장님한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시에서 줘야합니다. 시비는 최대한 적게 부담하고 그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해야지만 저희들 관련 부대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에요.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지원 안해줘서 이 사업이 늘어진다든지 차질이 빚어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분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