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시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청소년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안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은 새해에 집행하게 될 광주광역시 2006년도 본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보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심도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호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광호
윤광호공보관
공보관 윤광호입니다. 평소 공보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저희 공보관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광고료 수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 3,100만원으로 경상예산에 11억 8,600만원, 사업예산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과목별 세부내용은 인건비가 총 3억 2,900만원으로 시보편집위원 보수 1억 9,900만원과 일용인부임 1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억 1,1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6억 2,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900만원, 급양비 1,800만원 등이며 나머지 1억 4,600만원은 국내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e뉴스레터 시스템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500만원, 구 도청앞 분수대 지하 1층 홍보 시설물 설치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예산은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급 5억 4,300만원, 각종 수당 1억 3,500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 후생경비 2억 400만원 등 인건비에 8억 8,200만원, 그리고 직무수행 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공보관 예산안은 공보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내용들이 비교적 간결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관여해서 주문하고 그럴 내용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세입예산에서 보면 지난해보다 18.4%를 증액한 내용으로 7,000만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월말 현재까지 보면 2,300건, 7,960만원이 징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 간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세입예산에 준비가 되겠는가? 그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8,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8,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광호
윤광호공보관
9,000만원 정도.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8,000만원까지 다 되어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9,000만원 수준까지 될 것 같다 그런 말이죠?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입예산 증대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각 자치구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자체 장들이 자기들의 행사를 신설시키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돈에 의해서 그 행사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홍보에 의해서 시작이 되도록 해야지 동원의 문화는 구태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행사라든가 시정에 대한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지고 많다 보니까 적절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을 본다면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지, 자치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자치구 홍보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 가는 내용이고 우리 시정홍보지에다가 자치구행사라든가 그 내용이 공공목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게재하도록 하고 적지만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는 홍보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대방안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없는가요?
광호
윤광호공보관
앞으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항을 홍보성 기사로는 게재를 해주었지만 광고를 통해서 시보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성 싶습니다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를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서 하는 예는 극히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간신문에 광고 낼 것을 시보에 낸다면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매우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행사나 시정·구정을 광고를 통해서 하는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불법 부당한 내용이라 한다면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논할 이유도 없는데 각 자치구는 그런 행사를 빈번하게 진행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적정한 방법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동원도 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광고수익은 될 수 있겠다. 다른 쪽에 자기들이 광고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언론매체에 광고를 내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보여지니까 우리 시정소식지에 하는 것은 정당하게 각 자치구의 내용을 알려주는 성격도 되고 그렇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큰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도 겸해서 자치구도 알아야 할 내용, 거기다가 적은 수입이지만 광고수익을 합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컨대 일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장로축제라든지 자미축제, 또는 꽃박람회 이런 것을 일간지에 광고를 많이 했을 때 광고를 줄이고 시보에 하면 이 광고를 하면 발행부수도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 행사를 하면서 일반신문에 광고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제적인 수단은 아니니까 하도 수입이 없는 공보관실 입장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는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지자체에서도 좋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할 만한 내용인 것 같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정홍보를 위한 빛고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고 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게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도 적으나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증액내용도 보면 홍보관 설치에 관한 거라든가 홍보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부분에다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당연히 시정홍보라든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만한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홍보라든가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있지 않고 우리의 자랑거리라든가 선전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인지, 지금 증액부분이 홍보관 설치, 또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 이런 것들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묻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홍보수단이 간접홍보와 직접홍보가 있는데 간접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직접홍보라는 것은 시 1층에 홍보관실을 설치하고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간접홍보는 활성화 됐는데 직접홍보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영태 위원님께서도 시 홍보관에 유인물이 너무 부족하다. 좀 빈약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시민 설문을 받아보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모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접홍보보다는 직접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관도 확대를 하고 문자전광판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금년 3월에 E-뉴스레터를 전국 처음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직접 홍보를 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죠?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홍보관을 설치코자 하는 것인지?
광호
윤광호공보관
위치를 말씀드리면 구 도청 금남지하상가 맨 끝에 만남의 장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분수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왕래하지 않으면서도 음산해 가지고 슬럼화 되어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정홍보도 되고 지하공간을 적절히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에는 1등 광주건설 비전, 중요정책이나 시책들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새로운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시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겠습니다만, 현재도 보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빛고을 소식지라든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빛고을 광주소식이라든가 시정뉴스 제작 방영, 옥외 전광판, 그런 홍보자료를 통해서 시정을 많이 홍보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광호
윤광호공보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홍보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예산의 제약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면 진즉부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했어야 할 겁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또 늘보면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고 시정에 대한 내용을 협조를 받고자 하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은 바대로 한다면 언론사에 1일 4, 5건 정도씩 보도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보도되거나 시정홍보에 그대로 맞아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일간지를 보면서도 그것이 홍보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일간지나 이런 데는 비교적 가격이 나가고 있는 편이고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면 더 그럴텐데 그런 매체는 모르지만 일간지들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기준은 있으신가요?
광호
윤광호공보관
모니터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기법까지는 발달을 못해가지고 시정홍보 기사를 냈을 때 시민반응 측정을 아직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홍보라는 것은 한번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잘 안되거든요. 시정의 홍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은 지속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단발성으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단발성으로 보여지거든요. 언론에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 홍보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볼 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그래서 언론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지양될 수 있다면 생각해 보고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럴 만한 내용이 있을 때 정말 광고효과나 선전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자 하고 시민의 참여를 얻고자 한다면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전광판이라든지 홍보관 설치로 인해서 내용을 알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내용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러분들 시정 홍보하는 것을 저희도 보면 저런 것은 눈에 띠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가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될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일 4, 5건씩 홍보자료를 내고 또 큰 행사가 있을 때 홍보자료를 내서 TV 매체나 신문매체에 시정을 홍보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광호
윤광호공보관
홍보하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돈이 안 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을 때 이렇게 홍보할 때 그것이 다 게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를 내고자 할 때 거기에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홍보하기 위해서 4, 5건씩 내고 그러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대로 게재가 되고 있느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물은 겁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홍보 기사가 나갔을 때 시민들 반응은 저희들이 측정을 못하고 있지만 보도자료를 냈을 때는 100% 다 달아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시청이 이리로 옮겨오고 신청사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민들로부터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서 과다하게 지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는 좀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 공간을 우리는 열린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관람도 시키고 선전 홍보하는 효과의 장으로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방문객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있었던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광호
윤광호공보관
관람객이 10월말 현재 8만 7천명이 다녀갔습니다. 일반인이 약 2만 9천명, 34%로 제일 높고 나머지 학생이 약 5만 8천명 66%, 외국인이 848명 1%,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집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우리 홍보관에 안내원이 두 명이 고정 배치되어서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있는데 시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했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보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이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시정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비효과적인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색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지던데요?
광호
윤광호공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녀간 분들 설문을 받아봤을 때 시정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고 많은 이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라든지 유치원에 시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시청을 방문하기 위해서 시청에 오고 가고 하는 편의가 좋은 것이 당연히 되어야 할 터인데 버스 노선같은 것도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시정을 홍보할 만큼, 한번 가보자 할 만큼아무데서라도 와보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차가 있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런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은 와보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개인 소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구태여 와서 보려고 하는 의미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겁니다. 버스노선을 이용한 것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시와 연관된 부분, 그렇게 해서 오고 갈 수 있는 어떤 노선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의 내용은 아닌데 가끔 광장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또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도 그렇고 또는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관람하고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본 뒤에 점심 시간이 되었다 그럴 때는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안에서도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식사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준비해 와서 식사준비를 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일반인들이 참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동호인들끼리 여기 와서 행사를 하고는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주변의 것을 이용하기는 가격이 악간 고가일 수가 있고 그래서 시청 내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공무원 노조에서 실비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싼 가격에 점심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십명 정도가 와서 점심을 먹는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속에 그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점심을 여기에서 먹으므로 인해서 공무원 노조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보는 것인지, 또는 다른 면에서 생각한다면 시청에서 참여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식사를 하고 있구나, 가격은 이만하구나 하는 데에 대한 그 부분도 홍보가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적정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모임을 한다든지 공무원노조와 협의적인 내용에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의향은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줘보십시오.
광호
윤광호공보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만,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이 한 끼에 2,3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가개념으로 따져본다면 약 4,5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관을 거명해서 그렇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체신청이라든지 많은 직원들이 값이 싸면서 맛이 있으니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관계부서에 통제를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낭비보다도 주변 식당가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한달에 한두 번 정도 구내식당을 쉬고 밖에 식당을 이용해줘야 지역경제에도 부응할 수 있고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비등한데 외부 사람들에게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민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변에 있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수가 구내식당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다섯 명이나 열명, 혹은 기십 명이 이용하고 있을 터인데 그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와서 식사라도 해보고, 자기 돈 주고 먹는건데 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은 제약이 되고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홍보가 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2,300원짜리인데 4,500원 정도의 원가가 투입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나머지 2,5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전하고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인건비…….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모르실 내용이겠네요.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분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노조와 연관이 있을 때 단체를 집어넣어서 식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홍보차 왔다든지 관람차 왔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소 있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시정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이런 것이 그 때의 시간적인 입장에서 잘 안 맞으면 홍보하고 선전했던 내용과 다른 면으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려해 보는 겁니다. 손해가 나서도 안 되지만 누가 손해를 보전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보조를 해주었든지 간에 그것도 공무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관심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시설비 중에 보니까 구 도청 분수대 지하 1층에 광주홍보관을 설치하겠다 해서 1억 2,400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윤광호공보관
위치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도청 앞에 지하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막다른 지역인데 현재 상가도 거기가 없고 그래가지고 공간은 열려있는데 어둡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아니겠는가 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거기다가는 주로 일등 광주 건설계획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형석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시정홍보 국제행사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3,000만원 편성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저희가 시개단을 가든지 투자유치를 가든지 할 때 우리 시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지금까지 해당된 부서의 여비를 가지고 갔는데 그 부서 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낮고 그래서 언론인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목을 신설해서 기자분들이 동반 취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마련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리고 15쪽에 빛고을 광주 소식지 호외발행으로 2,160만원이 편성됐는데 산출 기초를 보니까 12달 동안 2회씩 호외 발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호외발행을 몇 번을 하셨는가요? 현재까지.
광호
윤광호공보관
지금까지 총 30회 발행을 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호외발행을?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매월 기존 빛고을 광주 소식지가 2회 발행되죠?
광호
윤광호공보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런데 호외가 그렇게 많이 발행되는 사유는 뭡니까?
광호
윤광호공보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빛고을 소식지 시보에 법적 의무적 사항을 공고 공시를 할 때 그 양에 넣게 보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해서 간이인쇄 쪽으로 해 가지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별도로 공고 공시 이런 것을 별도로 떼어 내기 때문에 호외 발행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것이 예산절감이 돼요?
광호
윤광호공보관
예산절감도 있고 한 달에 두 번 발행을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고시 공고가 법정 기한이 도래될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호외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일자, 15일자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법정 기일이 8일날 고시되어야 할 사항이라든지 20일날 고시가 되어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호외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1시 12분
11시 13분
11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정책실
11시 28분
공보관실에 이어서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문화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문화정책실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특히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6,000만원을 감액한 총 76억 5,7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사업소의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잡수입 등으로 10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신창동 유적지 복원 14억원, 국악강사 풀제 운영 7,400만원 등 16억 9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광주비엔날레 개최지원 40억원, 어린이도서관건립 5억원 등 47억 4,600만원입니다. 공연예술의 창작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원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1억 4,000만원, 사랑의 티켓지원 8,000만원 등 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74억 9,400만원이 감액된 총 1,802억 7,4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관리는 36억 9,500만원으로 도서관건립 등 4개소에 15억원, 광주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에 3억원, 지방문화원사업지원 1억 8,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1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문화기반조성관리는 광주비엔날레 지원, 신창동 유적지 복원, 광주국제공연예술제 등에 총 97억 500만원입니다. 문화수도지원관리는 현대미술관 건립,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 71억 2,900만원, 문화예술회관 등 5개 사업소 예산은 21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341억 5,000만원,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900만원 등 1,353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선 3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문화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내년에는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해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엔날레 입장 수입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는 입장한 인원 수만 통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입장수입을 정확히 알아서…….
태종
송태종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좀 시간을 주시면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좋습니다. 비엔날레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사업에 투입된단 말이에요? 균특회계에서 중앙균특예산으로 40억원, 자체부담으로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입장료 수입을 좀 해주시고, 개략적인 입장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진 않았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내년도 예산에 말씀입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예.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입장료 수입 문제는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내에서 하는 예산서에는 그것이 잡히는데 우리 시 예산에는 전혀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입, 지출 관계가. 우리 시 예산에 의해서, 국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40억원 부분만 여기에 명시가 되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것은 거기 이사회 의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입장수입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아마 입장수입은 재단법인 비엔날레에 세입으로 잡힐 겁니다, 일반세입으로.
태종
송태종위원
우리가 여기서 100억원을 하는 것은 비엔날레재단에 주는 예산이 아닙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리가 주는 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러니까 국비죠. 국비 40억원만 우리한테 잡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국비 40억원만 주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러면 여기가 자체법인이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자체법인에 100억원 예산에서 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단법인 비엔날레에서 알아서…….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스스로 총 세입 잡고 지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입 부분은 국비 지원 받는 것도 세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지방비 지원 안 합니다만, 지방비 지원하는 것도 법인 입장에서는 세입이 될텐데 비엔날레 예산서에는 내년 입장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죄송한데 제가 여기 자료를, 세출예산에서 시비 60억원 지원부분은 없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없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쓰겠다 해서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배경이 무엇인가?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질의이신지, 아니면 문화복합단지에 관한 것인지?
태종
송태종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내에서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2,200만원을 쓰겠다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었어요, 세목을 해 가지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든 문화수도를 만들어 가든 가는데 몇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드는 것이고 그 외에도 문화산업을 어떤 형태로든 키워서 문화를 통해서 먹고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데 일정한 단지를 만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땅 몇 번지에 몇 만평 이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구상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대충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아는데 굳이 여기 세목에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광주시에 특별히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강력한 의지 반영을 위해서 이 돈 정도는 가지고 중앙정부와 활발하게 교섭하는 과정에서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문화복합단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개념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2,200만원 가지고 문화복합단지 조성 예산을 딸 수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 의지로 했다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광주국제공연 예술제라고 해서 5억원이 계상되어서, 제1회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나 부속서류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완성을 시켜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예향 광주를 지향하든 문화수도를 가든 간에 광주가 문화시민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상당한 문화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 어느 정도 타 시·도 못지않게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전시 예술은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로 다른 지역 못지않게 잘되고 있는 편인데 공연 예술은 수도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여타 도시의 이를테면 순천하고 비교하더라도 공연예술은 뒤떨어진 편입니다, 활동 측면에서. 그래서 공연예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장인 제가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를 시키는데 그 몇 가지 사업중에 하나가 공연 예술 축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예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크게 장르를 나눠도 연극, 무용부터 시작해서 약 6개 장르가 있는데 한 장르를 제대로 된 축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많이 하면 세 개 아니면 한두 개 정도로 축제를 시작해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게 비엔날레 기간 내에 하겠다 한 것이 맞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현재 구상은 비엔날레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좋은 적정한 시기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비엔날레 기간 내에 부대 행사로 비엔날레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일원에서 각종 국제예술공연이 있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종류로 따지면 3, 40개 정도 종류가 비엔날레 기간 중에 행사가 될 겁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것은 우리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비엔날레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객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부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공연예술축제를 그런 작은 예술단체들의 공연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일부하지만 그 부분을 좀 줄여서 큰 규모의 공연예술 축제를 하게 되면 비엔날레 예산도 여기 일부 흡수해서 같이 맞춰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국비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고 비엔날레공연비용도 일부 이쪽으로 합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국제영화제에서도 시 출연금이 3억원인데 국제공연예술제라고 해서 별도로 1회를 개최하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비엔날레 기간 내에 한다고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한다면 비엔날레 내에서 하고 있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비엔날레는 비엔날레대로 별도로 가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이 분야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중복성 부분도 있고 시기적인 중복성도 있고 내용에 대한 중복성도 있고 또 이것이 분산되므로 해서 집약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더군다나 또 제1회 국제행사를 개최한다고 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님한테 설득을 할 때 사업계획서 없이 말로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선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국제오페라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연간 20억원씩 들어가는데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엔날레에서 비엔날레 기간 중에 부대행사로 하는 공연행사는 국내외 공연 예술단체를 초청해서 하루 내지 이틀, 며칠 더 갈 수도 있겠고, 그것은 작은 규모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미술관람을 하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되고 또 그런 공연을 통해서 관람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공연예술축제는 그런 미술행사의 부대행사로서의 작은 규모가 아니고 비교적 큰 타이틀을 갖는 공연예술축제를 하게 되고 그것을 같은 기간에 한다면 광주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동시에 큰 행사가 이루어지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기왕에 비엔날레로 구경와서 관람도 하고 관람하러 와서 비엔날레도 구경하고, 이런 상호 도움을 주는 효과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비엔날레 쪽에서도 부대행사로 할 공연행사를 전액을 다 쓰지 않고 그 일부를 줄이고 규모를 줄여가지고 우리 쪽에 지원해서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는 광주도 공연예술분야가 광주의 장기를 갖는 장르로 하든 더 좋다 하면 종합적인 것을 다하든 간에 활성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 세워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비예산 사업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종합계획을 지금 정리 중인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예술축제를 구상하고 있고 거기 최소 경비로 5억원을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없다? 더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없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장르도 무용, 연극, 음악 3개 분야로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시기적으로도 비엔날레와 같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아무것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단지 5억 주면 열심히 해보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비교적 구상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개 정도의 장르를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공연 시기도 비엔날레 기간 중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되어야 저희가 계획을 하고 관련단체들을 섭외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태종
송태종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단체라든가 관련단체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것은 예총하고 KBS하고 문화정책실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해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가능할 거라고 하든가요? 예총에서?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무조건 해야 한다 할 정도로 그분들은 적극적입니다. 외부의 KBS라든지 예총 쪽에서는 꼭 해야 한다 하는 정도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태종
송태종위원
꼭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자 하는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막연하고 두루뭉실해서 우리로서는 이 정도 부속서류와 설명자료를 가지고 또 다시 국제예술제를, 국제적인 행사를 또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만들면서 정확한 지향점과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가 돼서, 기본구상 정도는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향후 문화수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만 예산을 하면서도 판단하기가 편한데 이 두 가지가 이 예산에 의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내지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리 광주에서 공연예술과 관련된 축제나 큰 행사가 임방울 국악제 만 있는 정도 아닙니까? 국악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공연예술을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광주가 하든 안 하든 간에 무용도 나름대로 경연대회가 있고 연극도 연극대로 경연대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페라도 마찬가지로 다 있을 수 있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합창단도 마찬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광주에서도 새로운 제1회 축제 하나를 탄생시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축제가 많아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국악 임방울 축제, 그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악이 아닌 현대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럴싸한 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립단체에 대해서 정기공연 이런 정도의 수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기도 9월, 10월 쯤으로 시기를 잡고…….
태종
송태종위원
대부분의 국제행사가 한 장르 속에서 정확히 지향하고자 하는 에어리어, 아시아면 아시아, 동남아시아면 동남아시아를 지향하는 것하고 어떠한 한 장르, 음악이면 음악 한 장르 속에서 어떤 분야로 가서 하는 부분들이 정확한 지향점, 그러니까 광주 정체성하고 맞는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 대부분 성공하는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여러개 장르가 가는 부분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실패하더라 하는 것들이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위원님 이 부분이 완전히 특정한 장르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섰지만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종
송태종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는데 현재 준 자료를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합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공연예술이 활성화돼야겠다 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연예술 활성화 종합계획을 하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는 비예산 사업도 있고 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예산사업인데 이 부분은 그 계획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1월 이내에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우선 송태종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형석 위원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끝내고 발언권 드릴께요.
재신
유재신위원
아니,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할께요.
형석
이형석위원
하십시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러면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죄송합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송태종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송태종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은 안 해보셨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대요. 예술제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필요성의 첫 번째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봤는데 연극 공연과 뮤지컬 공연, 무용 공연, 제가 받은 자료는 어떤 유명한 단체, 보니까 초청단체가 일본 어디 극단, 캐나다 극단, 튀니지 극단, 음악도 다니엘 오렌 지휘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습니다. 외국 초청 인사들 공연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렇다고 보면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외국의 예술가들이 와서 그저 공연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누구누구 초청 하겠다까지 다 적혀있는데.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것이 현재 예산설명을 위해서 비교적 급하게 만든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간담회에 참석…….
재신
유재신위원
실장님, 적어도 “국제” 들어 가면 예산을 위해서 급하게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적어도 몇 개월은 시간을 두고 자료를 만들지 예산 5억 세우려고 급하게 만든 자료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는 급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 부분은 원래 최초에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KBS가 냈고 예총하고 저하고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틀의 개념은 뭐냐면 공연예술경연대회가 큰 틀이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내가 보기에는 경연대회가 아니고 그냥 공연인데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경연 자체를 해가지고 여러 개 장르가 짧은 기간 준비를 해서 성공을 하겠느냐, 그런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은 어떤 장르를 구체적으로 타겟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고로 많았을 경우에 세 개, 아니면 하나나 두 개 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하고, 경연이 가능할 것 같으면 경연으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초청 공연하는 형식으로라도 해보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준비가 덜 되어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국제예술제, 국제청소년음악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예산만 따서 우선 해보겠다 해서 청소년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도 2005년 계획 세웠다가 2006년 8월까지 연기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 해가지고요. 1,3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이 94억원이 되어 있네요? 전년도보다. 94억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문화정책실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기획관리실 예산정책상 문화정책실이라는 창구를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답변 잘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모를 예산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죠? 모르시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건 기획관리실 예산에 들어 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관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세정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왜 문화정책실에 들어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관례적으로 몇 년 전부터 쭉 해온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관례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이해를 부탁을 드린다면 정부의 예산편제상 교육하고 문화를 같은 묶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에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133쪽에 신창동 유적지 복원해서 19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억원하면 몇%나 복원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땅 매입비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 19억원 들어가면 몇%나 매입이 됩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전체 매입대상 토지의 약 5% 정도…….
재신
유재신위원
마무리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신창동 유적지.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신창동 유적지 복원사업 자체가 토지매입사업인데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섞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원래 계획 자체가 2010년까지 분할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10년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이 2005년인데, 몇 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95년부터 시작해서….
재신
유재신위원
95년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었는데 남은 것은 5년 남았는데 50% 좀 더 했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53.4% 매입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2010년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지역이 엄청난 교통문제, 그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이삼십 만이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 사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지금 54%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장님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창동 유적지를 가서 보니까 공터의 개념이었습니다. 유적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공터를 깎아놓은 정도, 이 정도의 개념이었습니다. 적어도 고속도로가 바로 옆입니다. 문구 적어서 “여기는 문화의 광주 5천년이 살아 숨쉬는 유적지입니다”, 이 푯말만 하나 해놔도 여기는 문화수도의 유적지구나 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이 부분은 첫째는 토지매입이고 두 번째가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거기 관련된 복원사업인데 토지매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서 겨우 농경지 정도로만 활용하면서 농경지 활용이 밑에 숨어있는 유적지로서의 가치 있는 부분이 훼손이 안 당하게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차량이라든지 무엇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경고하는 수준 정도,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아까 연장해서 질의하실 건가요?
형석
이형석위원
아니오, 연장해서 질의가 아니고요. 정회하시게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시간이 돼서 국제공연예술제 관련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아니면 정회했다 오후에…….
형석
이형석위원
그럽시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정책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6분
형석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지방문화원 시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잡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방문화원이 구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시연합회라는 단체는 있는데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북구 문화원에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별도 사무실을 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리 시 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시 연합회 말씀입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예.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연합회 회장으로는 문병란 선생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사무직원은 두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위치는 어느 쪽이죠?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우선 예산만 잡아놓고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하시겠다?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예. 저희는 가급적 저렴한 동구 쪽 관내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동구, 광산구, 서구, 균특 예산으로 잡혀있고 일부는 시비, 구비 이렇게 다 보조되어서 하는데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구 예산을 보면 127페이지에 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사업비가 서구어린이도서관 건립비가 총 13억원인데 도서관건립이 10억원이고 주차장건립이 3억원이란 말이에요. 25%가 주차장으로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도서관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인데 주차장부지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예산은 총 10억원인데 그 자리가 원래 주차장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그 곳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다 보니까…….
형석
이형석위원
부지매입비란 말씀이에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주차장을 만드는 조성비용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도시계획상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당초에 서구에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는 자리에요, 없는 자리에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있는 자리입니다.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형석
이형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설주차장 건립 비용 3억원이 전부 시비거든요. 시비지원인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거의 도보로 다닐텐데 시비 3억원을 지원한다면 도서관건립에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주차장 부지에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이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건립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형석
이형석위원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건립비용에 예산이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어린이 도서관 건립비용에 10억원이 도서관 건립 비용인데 3억원이 주차장 건립 비용으로 들어간다면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참고로 3억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주차장으로 만들 것인데 도서관 지을 장소하고 장소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니까,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시시콜콜 따지는 것보다 간단간단히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영태
장영태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장영태위원
장영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을 보시면 문화재보존 정비 그래 가지고 8억 1,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구만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만귀정 말씀이십니까?
영태
장영태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 보수 정비는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즉시 시행을 해야 예산의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재는 특히 빨리 빨리 보수를 해야 만 제대로 보수가 되고 보존이 될 것인데 2005년도에 보니까 몇 군데만, 포충사 기념물 제7호하고 약사암 문화재자료 제2호하고 광주학생독립운동 발상지 기념물 제26호, 약 14개 사업 중에서 세 개만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1월중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상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또 내년에 8억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지고 있다가 11월이나 12월에나 시행할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것은 우선 사업비가 우리 시비 일부하고 분권교부세라고 국비를 대부분으로 해서 합쳐서 구청으로 내려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구청이 구비를 보태가지고 문화재 소유 주체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이것이 일찍일찍 추진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구청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가급적 조기에 발주되고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구청 잘못이에요?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럽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내려준 돈에 비례해서 국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추경에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이 남아있어 가지고 11월 말에 착공을 하겠다 하는 것이 11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11곳은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구비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결국 구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착수가, 9월이나 10월쯤에라도 예산 확보가 되니까 11월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설계도 뽑고 뭣도 하고 해 가지고.
영태
장영태위원
11월에 날씨가 춥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연초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억 1,600만원을 세울 때는 각 자치구에 구비 확보했느냐 먼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확보했을 때 우리 시비 내려주는 것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순서가 반대입니다. 자기들이 일단 요구를 하고 우리가 반영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자기들도 거기에 매칭하는 비율로 해서 나중에 반영을 하거든요. 구청도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당장 못하고 추경에 확보하려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쓰는 방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상 1년씩 순기가 딜레이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특히나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 이렇게 하죠? 문화재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1,000만원 들여서 보수 완료될 것이 나중에는 2,000만원, 3,000만원 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기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장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내역에서 지방교부세가 전액 삭감되어 버리고 국고보조금도 42억 4,000만원이나 삭감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교부세가 무엇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국비 중에서 교부세 말씀이시죠?
종천
나종천위원
예.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국비 중에서 교부세로 나오는 것은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그 전에는 나눠졌었는데 보통교부세는 그대로 남아있고 특별교부세, 행자부 장관이 관리를 하면서 그때 그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금액은 행자부 장관의 재량권이 너무 크고 지역별 불균등한 분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것을 사실상 없애고 불교부세라는 이름하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흡수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별교부세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타난 내용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 125억원 정도에 비해서 38.8%나 감액된 형편에서 이번에 76억 6천 정도가 줄어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액내용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교부세가 9억 2,400여만원, 국고보조금이 42억 4천여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한다면 그만한 금액이 균형발전을 위한 쪽으로, 균특자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배려가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 속에서 이렇게 크게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우리 시 전체로 놓고 봐서는 국고보조금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몇 가지 항목들 하고 추가로 예산을 조성해 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흡수를 시켰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시·도별로 실링이 정해져서 이 액수는 항목에 관계없이 이 액을 광주에 내려주겠다고 실링을 내려주는 개발계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봐서 타당성이 있을 때 그 사업에 지원해주는 혁신계정이 있는데 이것이 대개 개발계정으로 흡수가 되면 시비나 다름없는 항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목에 관계 없이 총액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느 실·국별로는 감액도 되고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 전체 내려온 금액으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좀 많이 받은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말했듯이 균특자금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균특자금 사용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균특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하나는 개발계정이라는 계정이 있고 혁신계정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혁신계정이라는 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업항목을 보고 타당성이 있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혁신계정은. 그런데 개발계정은 지방 재정의 재량권을 높여 주기 위해서 사업을 따지지 않고 총액만 내려보내 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전에 있었던 지방교부세 역할을 하면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지로는 안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실·국별로 다소 차이는 나나 예전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내용도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에 예산안 103쪽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9,1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700여만원에 비해서 약 400여만원 증된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임대수입에 관심을 가져보면 연 임대료 5,100만원 정도 중에서 수납액이 3,500만원 정도이고 미수납액이 4건 해서 1,552만 3천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103쪽 보십시오. 임대수입과 관련해서.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그 쪽 관내에서 우리가 쓰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음 사업 계획을 세운대로 잘 안되고 그럴텐데 임대료가 5,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가 수입액 중에서 예산이, 그랬다가 3,557만 7천원만 수입이 되고 미수납액이 4건에…….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금 어디…….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있는 목에 불과하고 다른 자료를 보셔야죠. 다른 자료를 보시고 얘기해야죠, 그것과 관련해서. 4건해서 1,552만 3천원이 미납되고 있단 말이에요. 1년이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이유는 뭐냐 그런겁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대료를 처음에 계약했을 때 1년 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포니랄지 한마음이랄지. 그런데 영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조속히 미납을 독촉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개 임대료와 관련해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분기별로 받으신다 그랬죠? 그런 내용도 있다 그 말이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선납으로 합니까, 사용한 후납으로 합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3개월분을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선납으로 하게 되어 있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고 있는 것은 선납 시에 들어와야 할 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두 군데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자료내용으로는 네 건으로 나와 있네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현재 중외공원 내에 임대는 많습니다만, 거의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임대를 해야 할 일인지 적극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를 했을 때는 경쟁이 심합니다만, 막상 들어 와서 보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고 해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고 연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임대료를 낮춰서 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맞지 않은 내용 속에서 임대를 못하게 되는 그 분들의 임차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서야 하고 완결을 맺어줘야 할텐데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제한경쟁을 시킬 수 없이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거든요.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연말되기 전에 그런 사항은 납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 왔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안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경쟁입찰이라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정은 됐지만 그런 부분으로 할 때 이미 계약된 것은 이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내용을 알아보면 2005년 공유재산 임대내역을 대개 보면 2년 아니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안개발이라고 나타나있는 내용은 4/4분기에 300여만원 체납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대기간은 12년으로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서안개발은 독특한 입장인데 원래 저희 미술관에서는 땅만 제공하고 서안개발 측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임대한, 1년에 1300여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수익성에 대해서 모든 투자를 서안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우치공원이 생긴 이후로 중외공원의 유희시설물은 수익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때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서안개발 측에서 다시 하면서 최소한 30억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우치공원이 생긴 관계로 해서 많은 수익성이 예상되지 않은데 30억원을 해놓고 단 1년, 2년으로 했을 때는 수익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12년을 줘야 30억원을 투자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12년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12년까지에 대한 단계적인 장기적 임대차 계획에 의해서 아마 주시를 했을텐데 이것이 2002년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2005년도니까 3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체납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 문제도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봄하고 가을 외에는 영업이 거의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은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납부를 꼬박 꼬박 해줍니다만, 그렇지 않고 비수기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늘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봄, 가을은 그 분들이 수익이 좀 있고 괜찮다 그랬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봄, 가을로 돈을 받는 기술을 발휘하십시오. 4분기로 나누지 말고 2분기로 나눠서 수익있을 때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입장료를 할 때 입장료에 대한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은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연구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됐습니다.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돼서 그러긴 한데 얼마든지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는 그대로 계약조건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일방에서 위반하고 있고 그런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해약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해약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금방 말한 대로 수익이 좋은 봄, 가을로 2분기로 나눠서 수입의 기회를 잡겠다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죠. 왜, 4/4분기 것을 체납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무 이상 없는데 우리 쪽만 편리한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지만 체납이 되어 가고 있고, 12년 중에서 3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를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그 때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유지관리하려면 그래도 임대료라도 주고 그 다음에 쓰는 내용이어야 하고 그 때 수입이 많이 있었다 해서 우리한테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봄, 가을로 수입원이 좋을 때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법적인 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제때 제때 임대료만 들어온다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쌍방이 다시 논의해서 그 계약조건을 유지하면서 분납 시기만 개선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도록 관심을 철저하게 가져 주십시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적어도 임대료만은 체납하지 않고 넘어갈 겁니다. 자기들 수익상으로 어려움을 겨울에 당할지라도 적어도 임대료만은 괜찮다 하는 내용이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이 겨울에 한참 장사도 안 되고 아이들도 하나도 안 오고 있는데 밀려놨다 내년 봄에 장사 잘 되면 그 때만 받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봄, 가을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만 시설명이 안 쓰여 있거든요. 정확한 시설명이 뭡니까? 그냥 서안개발주식회사란 말만 해놓았지 다른 데는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시설명,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는데 여기는 안 쓰여 있거든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산서 104페이지에는 중외공원 유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유희시설? 자료 내용에는 이름만 써놓고 시설명을 안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담스런 내용이 있느냐 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말하면 그 많은 면적에 민자를 유치하듯 자기가 투자를 한거죠?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임대해주고 있는 시설면적,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7,220㎡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약 2,300평 정도 되구만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부지 면적이 2,184평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면적에 비해서 1년간에 임대료가 1,3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물론 자기가 시설을 해서 해가고 있는 방법 중에서도 요즘에는 잘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 이런 면적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임대한다 할지라도 임대차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1년에 1,300만원, 한달에 100만원 꼴 정도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 임대료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3년 밖에 안 된 현장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밀릴 때가 문제다. 이번에 밀리고 또 돌아온 봄이 잘 안 되니까 또 밀리고 이러다 보면 서로 불편하고 곤란해지니까 내년 봄에 수익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를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약 조건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탁
오건탁시립미술관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이 내준, 19쪽에 보면 시립예술단체가…….
영호
최영호위원장
잠깐만요. 나종천 위원님,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예산심의 끝나고…….
종천
나종천위원
따로?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원하고 외빈 초청여비, 124쪽에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문화정책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문화중심도시 민간인 문화교류하고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 하다 보니까 아시아 쪽의 예술인 또는 도시간 교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도시,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현재의 추세로 봐서 적어도 이 정도의 국외여비는 편성을 해야 놔야 되겠다. 물론 나중에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 여비해서 뒤에 1,000만원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만 이렇게 부르짖어서는 안 되고 우리 시하고 해외의 여러 문화의 중심을 두고 있는 도시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 초청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발전시키면 문화교류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동구, 서구, 광산구, 세 곳 하죠?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뭡니까? 이를 테면 각 구에서 최소한 토지매입이라도 되어 있다든지 구비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든지 이것이 기준입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어린이도서관은 소규모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러면 북구하고 남구는 기 시설이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남구는 금년도 2005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포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남구문예회관이 도서관을 겸하고 있는데 했었고 재정부담이 남구도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 계획이 있었던 어린이도서관을 포기를 했었고요.
영호
최영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서구처럼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주차장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가는데 자치단체별로 구간 균형이나 내지는 예산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특정구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곳에는 원리원칙만 강요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보기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취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서 보면 수입부분에서 시립미술관이라든가 다른 식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던데 구내식당이 무등도서관 쪽에서는 4,6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직도서관이나 산수도서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인원수가 차이가 많은 겁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입니다. 무등도서관은 식당이 넓습니다. 평수가 많고 사직이나 산수는 평수가 더 적어서 감정 가격이 더 적게 나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정가격이 적게 나온다는 내용이 무등도서관이 적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가 적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무등도서관이 많이 나오고 사직·산수가 적게 나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감정가액으로 할 일이 아니라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이 오고 있느냐. 그 다음에 면적도 좁으니까 사람이 덜 올 수 있겠지만 도서관 진출입하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적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고 두 번째 입찰에 응찰한 사람들이 이용인 수가 적으니까 더 적게 써서 낙찰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처음부터 적다 그 말이죠?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125쪽에 보면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에 관한 돈이 3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연년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할 때 마다 말도 많고 하고 난 뒤에 평가도 덜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늘 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의회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때그때마다 마지못해서 예산안이 재차 통과되고 있는 과정에 있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해 볼 때도 말하기를 2005년도 한번만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는 책정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자, 이런 정도까지 정리가 됐는데 올해 평가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던데 또 세워 놓았어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지금 예산 성립시킨 것하고 이것을 지원하는 것하고 저희가 분리해서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원만 섰는데 저희들이 원래 요구한 액수는 5억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경 계획이 있다면 5억원 확보를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확보하는 것은 그렇고 국제영화제를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적극 개입해서 5억원 확보된 예산을 다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이 예산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다면 추경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불용 처분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할 것이고, 발전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우리 문화수도에 걸맞게끔 영화제 하나가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업을 해보지 않고서는 결과는 안 나타나거든요. 1년 전에 이런 예산심의를 하고 예결위원들 입장에서 정리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의견이 많았고 삭감 대상 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측에서 꼭 잘 해 볼 것처럼 올해만 한번 해보면 틀림없이 잘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올해 결과는 좋은 것 같지 않고. 이제 금방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올해는 또한번 마음을 먹고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세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제영화제 아니라도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할 일이지, 여러 가지 그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국제영화제가 진행될 때 우리 알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봤는가? 관람도 별로 없고 또 가보려고 한다면, 실제로 가본 사람이 압니다. 티켓을 줘가지고 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가서 보려니 하고 그 극장에 가보면 시간대도 잘 안 맞고 그 극장명을 가지고 가면 아무거라도 마음에 든 것을 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국제영화제 상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 관 중에서 한 개 관만 하고 있고, 가서 보니까 볼만한 영화는 다른 영화였는데 그것만 봐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한정도 없이 젊은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틈에서 줄을 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안 맞고, 오히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방영을 해주려면 전남대학교 운동장이나 조선대학교 운동장 같은 데에다가 시설을 잘 해가지고 시민들 누구나 와서 마음 놓고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영화라도 보고 저녁에 나들이라도 하겠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 잘 못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누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냐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을 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봐 왔는데 이런 것들을 왜 우리 시청에서 단호하게 정리를 못합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단호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이번에 금년에도 지원해 보고 그러고 평가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 성립시킨 것하고 지금 평가해 가는 과정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고하게 지원을 않겠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대답의 의미는 시장님이 이리저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실장님께서 관련된 부분 속에서 여기와 관련해서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뗄 만한 자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대답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 누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관여한다는 말은 아니고 그 분들에 의해서 요구라든가 사정하고 있는 깊은 면을 단절할 만큼 마음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관여하고 있단 말은 아니에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번에 딱 부러지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금년까지 하고 있는 영화제하고 내년부터 한다는 영화제하고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면 광주국제영화제라는 이름만 같지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나 내년부터 시스템이 전적으로 바꿔진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편성해 놓고 그 후에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송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는 효과도 없이 버린 것 같은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리고 꼭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앞으로 보고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40쪽에 보면 충장로 특화의 거리라는 것이 있어요. 4,500만원 책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비에 나와 있는데, 설계비. 현대미술관과 관련된 것인가요, 별개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별개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충장로 거리를 다르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충장로가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되는데 바닥이 현재 거칠게 되어 있는 석재나, 아름답게 바닥도 고치고 간판도 고치고 해서 충장로 거리를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복안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전부 49억원인데 작년까지 29억원이 편성이 되어서 투자는 안 되고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돈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설계는 완료 되어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29억원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야 설계에 들어가면 거꾸로 되어 버렸잖아요.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설계는 다 끝나고 4가부터 5가까지 좀 남았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내용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500만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45억.
종천
나종천위원
29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29억원에 설계는 끝나고 앞으로 집행될 15억원에 대한 설계…….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29억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끝나있고 집행단계에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가는데 4,500만원, 말하자면 기본조사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들어간 금액이 얼마에요?
상근
장상근문화수도지원과장
15억원 정도 더 들어갈…….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는 중심부고 도청조차 저모양이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좋은 거리로, 영원히 남길 거리로, 우리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막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해서라도 옛날같이 살아지지를 못할지라도 아름답게 남겨질 만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집시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그리고 국비가 32억원이 내려옵니다, 총 45억원 중에서. 32억원 내려오고 조기에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쪽 상가 번영회에서 아케이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지붕을, 복도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화재시 문제라든지 2, 3층 보다 더 높은 건물의 간판을 가리는 문제라든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그것을 설득하느라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거기는 그런 마음을 함께 할 겁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125쪽 민간경상보조로 사랑의 티켓 1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해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진태
홍진태문화정책관
그렇습니다. 국비도 내려와서 중앙정부에서 중앙문예진흥기금에서 8,0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시비 2,000만원을 보태서 1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 사랑의 티켓을 누구한테 배부를 해주는가요?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문화소외계층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쪽으로…….
영호
최영호위원장
2004년, 5년 사랑의 티켓 배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티켓을 누구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랑의 티켓이라는 말은 문화사랑 티켓이라는 건데 검인을 찍어주면 학생의 경우에는 3천원, 일반인의 경우에는 5천원을 원래 액면가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구입을 하는 데에 따른 할인입니다. 할인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러면 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단체에게 지급을 해줍니까?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1억원 내에서?
상락
송상락문화정책관
공연단체로써는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만원이라면 만원을 다 받는데 할인된 금액은 여기에 편성된 예산, 이것을 가지고 보전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관람객은 할인된 금액으로만 사고.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러니까 할인을 받았던 순수 공연 작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2004년도,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영호
최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복사해서 주십시오.
진태
홍진태문화정책실장
예.
영호
최영호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5억원으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문화기반조성관리, 목) 민간이전, 제1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키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15시 47분
15시 47분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