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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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박성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민원봉사과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 지역경제과 □ 건 설 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기전에 민원봉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만택 민원담당, 유재영 지정담당, 유현호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장영재씨는 병가로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동주는 민원행정 추진,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 효율적 지적업무 추진, 부동산 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난 군수실이 점령되어서 노조원이 많이 왔을때 민원을 못 보았지요? 내용적으로 다 못했는게 많이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민원업무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오시는 분들중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있긴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못 들어오고 하니까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대체를 어떻게 해 줬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다 안내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저도 들어오면서 어려웠고 민원실에 가보니 컴컴해서 민원을 보기가 엄청 어렵고 한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업무를 못봐가지고 몇사람이 돌아간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그다음에 해줬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때 주민이 불편하다 그 대처를 잘 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칭찬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민원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는 여기 받았습니다만 접수번호 3,564, 11,752번, 11,703번 이 세가지 민원에 대한 내용하고 처리 내용을 사본해서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토, 일요일 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주5일 근무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다른 진정사항이나 다른 업무는 안되지만 각종 무인민원 발급기로 뗄 수 있는거 안 있습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일요일 근무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면은 토요일날도 자료에 의하만 1시까지 상황근무 1명이 한다고 했는데 민원인들이 발급서류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할 계획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현재는 토요일날 당직근무를 민원상황 근무자 한명을 더 추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무인민원발급기로서 이용을 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거는 안내를 해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거는 담당자하고 어떤 전화연결도 시켜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발급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을텐데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가 왜관농협에 한개 놔두고 그 외에는 전부다 읍면사무소 하고 군청에만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잘만 하면은 민원인들이 야간에도 접수를 하고 뗄 수가 있고 그런 방법은 모색해 봤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관리가 문제라서 사실 단안을 못내리고 있는데 현재 민원실 안에 있어도 자주 장애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외부에다 갖다 놨을 경우에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데 수시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문제라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농협에 설치되어 있는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는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에 갖다 놓을라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농협에는 된다 그러면서 다른데 읍면에 관리가 안된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사무실안에 놓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기석

조기석위원

민원인들이 아무데나 수시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봤냐 이말입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 방법이 사무실내에 설치를 안하고 밖에 외부에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외부에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부에 설치하는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장소에 현급지급기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급지급기 있는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녁 10시까지도 민원인들이 뗄 수가 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현금지급기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놓아서 관리하면 거기는 돈도 안 훔쳐가고 관리 잘되는데 안되겠나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 민원실, 군청에 있어봤자 일요일 문 닫아버리고 민원인들이 못 떼잖아요. 그래서 현금지급기는 밤 10시까지 작동을 하는데 돈도 안에서 보관이 되고 안에서 관리가 되는데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놓으면 관리가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거기에 같이 설치하는게 장소도 문제되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장소 그런게 문제될게 아니고 그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현급지급기 설치해났는 관련자 한테 협조요청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관리가 문제가 된다고 이런식으로 이야기 해서는 안되지요? 커피 빼먹는 자판기도 아니고 아무데서나 관리를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현금지급기안에는 모든 무인시스템이 다 작동이 되어가지고 도난 위험성도 없고 파손 우려도 없고 모든게 감시가 되잖아요? 그런쪽으로 해놓으면 아무데나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 할 수 있는데 그런쪽으로 행정을 추진할 방향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도 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이 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7개 설치되어 있는것도 한 업체의 기계입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설치는 총무과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설치를 해놓으면은 관리는 우리 몫이고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관리를 하는 부서같으면 어느 업체에서 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읍면에 가 있으니까 관리는 또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은 민원발급기 7개 설치되어 있는 시공자는 알수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알수는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시공자 명단하고 7개 기계명하고 회사명, 사용설치 날짜 등......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건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니까 거기 물어보시는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거는 사실은 관리는 읍면에 있는거는 읍면에서 하고 우리는 군 민원실에 있는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농협에 있는거는 관리 누가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농협에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해났을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농협에서 뭐 답답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그건 협조사항 아니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관리현황 대장 있습니까? 민원실에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갖고 있는 자료가 뭐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면에는 면대로 관리를 하고......

기석

조기석위원

모든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고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실에 있는 2대만 관리하고 농협에 꺼는 농협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거는 단속은 수시는 안하고 단속기간만 딱 정해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올해는 한번밖에 안했습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총 3회를 했는데......

달경

김달경위원

3회 했다는 내역이 없는데요?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최종적으로 했는걸 적어났는데 최근 실시했는것이고 분기별로 1회씩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올해꺼라도 내든지 해야지 이번 분기만 내면 그렇잖아요. 단속조치결과 6건 있는데 전부다 올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단속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내용이 사실은 우리군에서 단속할 수 있는......

달경

김달경위원

이 조치를 받은 내용이 뭐 때문에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게시 의무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지적을 했는데 게시 의무사항이라 하는게 뭐냐 하면은 수수료 요율표 같은거 게시하고 또 업무보증 보험증서 같은거 자격증 이런걸 게시를 해야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왜 이러느냐 하면은 자료가 미비해서 묻는겁니다. 앞으로 할때는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장종관, 복지기획담당 김태훈, 위생관리담당 박옥자, 노인복지담당 최영기, 여성복지담당 조금자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훈기있는 복지환경 조성, 함께하는 복지행정 추진,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 증진,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지도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3쪽 중간에 적절한 무료급여로 건강생활 보장하는데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특례자 그러는데 특례자 그러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차상위 의료급여 특례자는 선정기준이 수급자를 100%라고 보면 50%를 더 범위를 확대해서 이 분들한테 대해서는 특례로 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해주고 있는 가구가 지금 현재 250가구 354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1종, 2종 구분해서 해주고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131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5쪽,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고용기회 부여 해가지고 가사 간병 등 죽 있는데 이거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을 할 수 있으되 자활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또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도배사업 같은거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3년동안 기술을 가리켜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축산사업이나 영농사업 이런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도 그런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기술도 가르키고 농사라든가 이런걸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게 집수리사업, 도배사업 이런것도 해서 그밑에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환경개선 하는데 136가구가 있습니다. 이런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일정기간동안 이 일자리를 부여하면서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기술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3년동안......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자격증 딸때는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보통 이런거 보면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자격증을 도배같은거는 도배자격증이 있습니다만 집수리사업은 보일러 고치는거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부 할 사람은 공부하고 그냥 보통 집을 수리하는거 안 있습니까? 그런것도 할 수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거는 기술을 습득하는거지 어떤 자격증 취득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기술을 습득하는게 아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가사 간병인도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데까지 어떻게 지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이고 저소득층이고 또 학력도 조금 낮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까지 대상이 그랬지만은 앞으로 대상이 그렇지 않을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단순한 일자리만이 아니고......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걸 하게 되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야 되고 이런거 때문에 안되고 지금 이런거 외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거는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고 다른데는 알선해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세민을 위해서 자활 3년동안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어디나가서 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 취지는 좋으신데 자격증을 가짐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용이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격증 취득까지도 어떻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후견기관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다음 6쪽 중간에 경로식당 운영 1개소 하는거는 왜관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왜관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노인들이 왜관만 있는것도 아닌데 확대해서 각 읍면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현재 이것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를 8명이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선

김종선위원

각 읍면별로도 자원봉사 어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무조건 경로식당을 운영한다 하는거는 왜관에는 노인인구수도 많고 여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확대한다 하는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규모를 적게 해서라도 안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어떻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주ㆍ부식을 할 수 있고 그런 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신청을 각 읍면별로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이 자체를 하게되면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수요야 당연히 있지요? 지금 왜관 경로식당 아무나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아무나 그래도 저변층이나......

종선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장사하는 분들고 오고......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노후에 어디 시골에서 장에 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일부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개소 이외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도 수요가 있는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일단은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없다고 단정해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좋은 사업 같으면은 우리 군 전체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왜관에는 매년동안 이렇게 하고 있어도 타 읍면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을 할라 그러면은 일단 건축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제반 따라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또 봉사자들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사실 봉사자들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니깐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지금 당장에 내일부터 하라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안되는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전부다 하겠습니다 해서 전부다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위원

낼부터 당장 하라는게 아니고 이런걸 확대해서 해볼 의향이 없는지?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든지 또 인구가 팽창이 되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7쪽 밑에 모부자가정 시설지원 그러는데 모부자가정 가정 보호 및 지원내역을 나중에 서류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8쪽에 집단급식소 정기 점검 65개소에 2회, 89개소 해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집단급식소 점검을 89개소 했습니다. 그 중간에 행정처분 했는 것은 19건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65개소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칠곡군에 집단급식소가 65개소인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50인이상 학교하고 공장하고 65개소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소규모 공장에 와서 하는건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직접적으로 공장에 와서 만들어서 급식을 하는 곳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65개소라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보조금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원내역에 운영비, 시설보호비, 기능보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하고 관리비 이런게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지원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시설보호비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시설보호비는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기능보강비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비는 여기에 필요한 물리치료기라든가 사무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성가양로원, 성가요양원, 장미요양원 그다음 지금 현재 금남동에 짓고 있는 장미 실비요양원, 그다음에 연꽃피는집 5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소유자 명단은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감사도 하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자체감사 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감사자료도......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체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하는데 이거 그냥 지도점검으로 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지도점검 했는 자료하고 예산 지원을 이만큼 하는데 감사를 안 합니까? 더군다나 인건비도 전액 지원한다 그러면은 감사가 되어야 안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하는 자체가 지도점검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 계약자료 업무편람 감사결과 내역인데 사회복지과에 민간위탁이 몇건 되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납골당 하고 칠곡어린이집 두개가 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올해 감사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민간위탁에 보면 사무편람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지난해에 감사지적사항 받아가지고 전부다 완료를 다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일단 두개 민간위탁업체 사무편람하고 감사했는 결과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민간위탁 두개 업체중에서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당 관계는 사실상 크게 저희들이 환경관리 관계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칠곡어린이집 관계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사무편람은 보고 돌려 드릴테니까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다음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실적 이거는 잘 되었고 다음에 불법건축물내 식품위생영업 현황 있지요? 현재 관리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불법건축물내 식품위생영업 현황 그러는데 실제 건물이 불법으로 먼저 지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음식점이 먼저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불법건축물내 어떤 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 위생분야만 점검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지 여기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과에 통보를 해서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4개업소가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포장마차가 2건이고 또 사실 바다와 육지 하고 옹달샘 하는거는 가재기를 달아내어가지고 냉장고라든가 주방기구를 사용했던 이런 사항이라서 전부다 완료 처리를 다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현재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리가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정리가 다 되고 행정처분도 함께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밑에 업소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에 대해서도?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정리 다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형사고발 되었는거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형사고발 되었는거 이건 포장마차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조기석 위원님께서 포장마차 단속실적관계 물으셨는데 이 관계는 11월 21일날 법원에서 통보오기를 기소유예로 해서 처분이 내려와서 앞으로 포장마차 단속도 사실상 저희들 포장마차에 대해서 일부러 단속을 나가기가 곤란하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서로 민원이 야기된 이런 사항이라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21일날 기소유예로 해가지고 판결이 내려왔는데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판결문 사본을 판결문 요지하고 판결내용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음식점에는 아직까지 입법이 안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해가지고 돼 있는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인기 의원님이 제출해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내려오지 안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법이 시행이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건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다소 어려운점이 저희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국회서 채택이 되었을때 만약 우리군에서 한다면은 단속방향이나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할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것인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안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어서 입법화 되고 하면은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해서 거기에 총력을 경주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상당히 안 어렵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군관내 식품영업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시행을 했을때 어떤 민원이나 그런걸 대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포장마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불법 포장마차가 자꾸 한개한개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겁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불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점검하러 나가면 안타깝기 짝이 없고 사실 생계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관내에 없어서 불법 포장마차가 있으면은 적발되는데로 나가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포장마차 짐 내리고 한다고 차 대어났지 사람 다닐 길이 없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영아파트 주변에도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 고발했던 두군데하고 하나가 한두개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이나 단속을 나갈 계획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한두개뿐 아니고 이 사람들 하는 것도 양심껏 어느정도 하면 괜찮은데 길을 내주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 포장마차가 문제가 아니고 상인들이 장사하는게 문제가 되긴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길을 내주고 어느정도 깨끗하게 하면 안 낫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처분이 능사가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계도부터 하고 그래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전에 어렵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일주일에 한번만 하는걸로 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길이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하고 사실상 이번에도 기소유예 된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됐는데 한번더 고발을 당하면 이 사람은 중요한 벌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능사는 아닌것같고 제가 담당하는 자로서 당연한 고발을 해야되겠지만 일단 다음에 안하도록 계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이게 포장마차가 주인이 보면은 한 70～80%가 외지인입니다. 지역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부영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외지인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닙니다. 거의 대구 사람입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차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기존 설치해놓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다 대구 사람들입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현장도 한번 방문을 하고 일단 계고는 했습니다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거의다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다시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그래도 지역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 안 그럽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정당하게 세금내 가면서 칠곡군을 위해서 칠곡군에 세금내고 다 하는데 포장마차 이 사람들은 부영쪽에 하면서도 칠곡사람도 아니고 아무 칠곡에 무슨 도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인도 자체를 다 막고 인도 뿐 아니고 차도까지 막고 있으니까 큰 문제성이 안됩니까? 계몽을 하든지 단속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경로당 현황 및 연료비 지원내역,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장애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우리관내 경로당 18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 할것없이 현재 연료비가 각 경로당마다 부족해 하는 사실을 보고 받고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가 부족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안 들었습니다. 가끔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면 사실상 연료비가 저희들이 경로당 연료비 보면은 사실상 경로당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 되면은 거의다 집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때는 것도 아니고 어떤데는 경로당을 하루에 얼마 때노 이러니까 두말 땐다 그러는데 두 말 때는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방을 데우는거지 난방을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판단을 해보니가 우리가 운영비하고 특별 연료비가 하고 이게 나가면은 돈이 남아서 이 사람들 간식비로도 활용하고 이런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군데 이것 때문에 알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부족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동당에 24만원을 더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린 많이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데 이게 지원내역도 보면은 각 읍면마다 조금씩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도......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게 특별연료비 하는거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하여간 이부분은 매년 신청해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해주고 노인들이 갈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없는데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읍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나서서 사실상 경로당 지어라 하는것보다는 읍면장과 마을주민이 의지가 따라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재원을 판단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우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칠곡군에 자연부락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도 그 지역에 조금 소득수준이 높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은 영 어려운 아파트도 지역에는 상당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부락에도 본위원이 판단할시에는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에는 동네에서 자립으로 해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그 읍면에 읍면장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쉽게 말하면 땅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하면은 경로당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 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는 동네 자체에서 그런 준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동네에 다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그중에 그런 동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동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대로 내팽계 쳐 놓을것인지 그런 동네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래 하는 사항도 경로당을 짓는데 그냥 위원님께 대표자 몇 명이 경로당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거는 대표자가 하나의 의사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님이나 읍면장이나 마을주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경로당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걸 꼭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안그러고 전부 그런식으로 하면은 경로당 돌아가면서 우선순위로 다 지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있을때는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적으로 자연부락 같은데는 어려운 동네가 있다 하는걸 명심하시고 민과 읍면장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없는 동네에 어렵게 사는것만도 억울한데 물론 누구 탓할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각종 복지혜택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나가야지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런식으로 잘못하다 보면은 의원님께서도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 집행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주민들이 꼭 해야되겠다 그런데 돈을 만약 빌리는 것도 내가 100원을 준비해 났는데 50원이 필요하다 안그러면 100원이 필요하다 이거보다는 200원을 빌려주십시오 그런거 보다는 그런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나중에 심층분석하고 꼭 필요한데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위원님들은 충돌할게 없으니까 그런말 하시면 안됩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예산만 허용되면 아파트에도 경로당 같은걸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부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군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다음에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내역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자 성인에 대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자 성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가 어느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아동들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 복지혜택이라든지 지금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현재 어느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시군에서 어떠한 특수시책을 수립해서 해주는곳이 알아보니까 없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이것만 현재 저희들은 100%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하는것도 수급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5명을 월 5만원씩 주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여기 지금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여기에도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무상교육이 확대가 되어서 예산을 2005년도는 29만9,000원 30만원 주는 이런 상황외에는 지금 현재 지급해주는게 없고 성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구라든가 각종 기구같은것도 공급을 해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다른데하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해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다른데가 이러니 우리도 이렇다 하는거는 그거는 과장님이 소신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성인인 장애인들보다도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장애자에 대한 어떤 운동시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희망감을 안겨주고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 더 접근을 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일부 지급 이게 다지 않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떤 장애인 어떠한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시설 확충을 하면은 물리치료실, 운동기구가 다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구미같은데는 아동들 교육장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조그맣게 지어났습니다마 여기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어서 이 사람들이 밖에 나올라 하질 않기 때문에 끌어들여서 이러한 시책을 하나하나 해볼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고 일단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점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났는건 아니고 일단 그런식으로 추진하겠다 이야기가 되면은 저기에도 교육을 시키고 필요한 어떠한 활동할 수 있는 꽃꽂이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해보고 이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장애아동들이 다 포함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칠곡군은 말로만 우리 칠곡군이 잘산다 인구가 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칠곡군에도 장애아동들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다른 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본위원은 우리군에 이런 부분이 없다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고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애처로와 하는 그 모습을 볼때 본인도 성인들 장애자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장애아동에 대해서 본위원도 생각해본바는 없었습니다만 이거는 아니다 싶은 판단이 서서 우리 군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미합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식으로 복지회관을 열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도 늘리고......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뼈가 굵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다리에 장애라든지 팔의 장애라든지 보드라운 뼈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라도 바로 할 수 있고 100%는 안되더라도 할 수 있는 운동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거기서 운동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교육 이런것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검토 연구를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우리 칠곡군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수 있겠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만 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자연녹지가 되어가지고 증축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해서 저것만 풀리게 되면은 거기에 시설을 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상 장애인용 컴퓨터 관계라든지 기존에 있는거 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1,000만원씩 이래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금더 시설을 늘려야 그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식으로 저희들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모ㆍ부자 가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저는 누구든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필요할때가 다 있는데 어제 질의할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몇사람 필요한 사람도 예측하는 것도 있고 진짜 좋은 말이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모자가정은 나오는데 부자가정은 있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부자가정 10세대 있습니다. 모ㆍ부자가정으로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모자세대가 59세대이고 부자세대가 10세대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표시가 없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하는데 어려운점이 많지요? 그런걸 감안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 그런걸 봐줄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영세민중에도 돈이 많으면서 돈 숨겨놓고 자기가 영세민 할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과정에서 잘못된게 없느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뒤에서 이런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도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할 때 참조 해가지고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떤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부유한 영세민 지금 서울같은데 이런데는 많습니다. 우리관내는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기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 재산조회를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군정질문에서도 자가용을 자기가 몰고 다니면서 하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자기 앞으로 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몇 수억 되는 사람이 교통비 타서 먹는 사람이 많은데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이런게 나중에 처리할 수 있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질의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다음 관내 어린이집 지원실태 및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 노인일자리 문제는 본위원이 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나 좀 관심을 갖던 부분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은 경로당에 모이면 건설적인게 아니고 화투나 치고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선진국의 노인들 생활하고 우리 노인들 생활하고 패턴이 다르거든요. 우리도 선진국같은 그런 노인생활이 영위되어야 안되겠나 서서히 바꿔가야 안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자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어제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은 수도권 규제완화 국무회의 통과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남지역은 자꾸 어려워 집니다. 지역이 어려워지면 노인들이 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분석해 볼때는 4개사업에 405명, 그중에 서예강사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은 거리환경 개선이라든지 자연지킴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한정된 선택받은 사람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여러 사람들이 같이 405명 속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405명으로 나누니까 소득이 400으로 나누니까 상당히 돌아갑니다. 노인들은 1만원도 큰 돈입니다. 한달 고스톱 치면 1만원 가지고 벌벌 떨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여기에도 안나오면은 그 다음 사람 받고 해서 읍면에 취로를 시키기 때문에 업무에서 그 사람들 대상을 받아가지고 취로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405명으로 이 숫자로 나누니까 1억4,400만원 나누니까 상당히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시간도 보내고 정신적인 사회의 이런 좋은일도 한다고 이런것도 배우고 후손들한테 가르치고 이런 여러가지 다 차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용문, 환경지도담당 전찬우, 미화행정담당 장승현, 환경시설담당 권헌욱, 환경에너지담당 금동욱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사업추진, 왜관매립장 보강 및 확장공사 추진,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간사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에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추진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1년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12월달에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설치사업을 곧 발주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에는 다른 쓰레기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왜관에 농어촌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군의 계획이 중규모 정도 되기 때문에 타 읍면의 쓰레기를 같이 하고 그거 다하는 동안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가산면에 쓰레기매립장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부지가 군유지입니다. 그기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여기 분뇨처리장관계 이거 시설규모를 100t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60t인데 이게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분뇨를 안 쳐간다고 주민들 진정이 많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우리군 분뇨처리장을 몇 년정도 앞당겨서 확장을 했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금년 12월부터 ‘07년 3월까지는 기간은 너무 긴데 100t 까지 채울려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공사가 완료되어야 100t 가능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2년후인데 2년후까지 주민들이 계속 그런 불편을 느껴야 되겠네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가능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빨리 처리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조기석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칠곡시를 겨냥한 계획이 칠곡군 차원에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SOC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환경도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뇨는 금방 들었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소각위주로 가야 됩니다. 매립위주로 가서는 칠곡군 나중에 가서는 묻을곳 없습니다. 그런데 중규모 1일 30t 다 못태우는데 당초에 계산도 틀렸고 하루 30t 태우면 충분히 태우고 지금 그당시에 계획으로는 기존 매립해놓은 것까지 꺼내서 말려 태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일주일에 하루씩 청소를 하고나며는 1일 22.8t밖에 못태운다 30t 못태운다 자꾸 밀려나간다 그런 계획이 이미 지나간거지만 공직자로서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조금 열심히 해서 25t까지 늘렸다 이러는데 그래도 아직 자꾸 밀려나가잖아요? 인구가 불면 쓰레기 같이 불어납니다. 매립위주로 하지 말고 물론 매립도 추진을 해야되지만은 소각위주로 이거는 대형 소각시설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8년도부터 1일 100t 규모 시설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한게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느장소에 언제부터 예산을......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2008년도부터 예산을 투입하는걸로 되어 있고 장소는 현재로서는 올해 농어촌폐기물 하는 위치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나 아무래도 대규모 하는 쪽으로 나중에 변경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같이 하는걸로......

수성

이수성위원

같은 장소 해야 효율적이지 그런데 가산에 몇 번 가봤지만은 길 문제 때문에 지금 기업체도 LG나 이런걸 천대해가지고 경기도로 갔다 이러는데 우리 지역민들도 잘 다독거려야 됩니다. 감정화 되면 길 안 내놓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제일 급한데 가산에도 그 지역민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좋으면 안줄 것도 주는데 줄 것도 안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길 문제도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해결되지 싶습니다. 그 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났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차질없도록 소각과 매립 동시에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분리수거 해놔도 안 갖고 가거든요. 아파트 같은데는 갖고 가는데 일반 농촌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안갖고 가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하는데 일부 심지어는 불신감까지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와서 왜 분리수거 안하노 그러면 분리수거 하면 뭐하노 갖고 가지 않는데 하면서 분리수거를 안하는 상태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수거용기가 비치된데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밖에 안되어 있고 외곽지에는 같이 수거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해놓으면 안 갖고 가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우리 재활용차가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별도로 안갖고 갑니다. 재활용 쓰레기 파지 같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분리수거 해서 내는데 일반쓰레기 차가 오면은 지금 우리 관내 용역주었는 업체가 안 있습니까? 오면은 음식물이고 재활용 쓰레기고 한차에 다 싣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위치를 파악해서 우리 재활용차가 정기적으로 다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어차피 다 싣고 가는거 분리수거 할 것 없다 이래되어가지고 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차가 두 번씩 다녀야 되는데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수거 해놔도 안갖고 가는 것 같으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주민들 애만 먹지 할 필요성이 있나 꼭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해가지고 가축을 먹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도단속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도단속 한번도 안했습니까? 그러면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는 압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지도 단속을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한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냄새가 나고 하는데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을 가져가서 가축을 사육하고 하는데는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음식물을 갖고 와서 사육을 하는데 그것을 아무데나 버리고 짐승한테 주는것이지만은 아무 시설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야산에다 버려 놓으면은 가축들이 와서 먹지 않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버리는 행위는 단속이 되지만 가지고 가서 사육하는데는......

기석

조기석위원

사육하는데 그걸 일반적으로 해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산 같은데 버려 놓으면 산에서 염소고 돼지고 내려와서 안 먹습니까? 자기가 키우는 겁니다. 그런거는 단속해 본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단속근거가 없어 해본 사실은 없는데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단속했는게 1년에 몇건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1년간 단속했는 근거자료, 그리고 단속실적, 그리고 행정처분 했으면 행정처분 근거가 있으면 서류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음식물 가지고 와서 산에와서 버리면서 가축을 먹이는데 가축두수도 많은데 석적면만 해도 산에갖고 가서 먹이는데가 10군데가 넘는데 그런데 비가오면 다 떠내려오고 하천으로 내려오기도 하겠고 겨울철 같으면 냄새 안나겠는데 여름철에 냄새 나는데 그 사람이 주목적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사람 주 목적은 음식물을 치워 주면은 보통 150만원에서 많이 받는 사람 석적에 모 씨는 음식물 치워주는 조건에 300만원도 더 받는데 갖고 가면은 음식물을 가축이 1/3도 다 못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면은 큰 비가 오면 떠내려 가는 수가 있고 또 많이 버려가지고 냄새가 나면은 땅에 묻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근거가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먼저 현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제껏 현황 한번 파악안했다 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짝에 가면 그런식으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석적에 있는 장소 가리쳐 드릴까요? 석적 성곡에만 해도 3～4군데됩니다. 짬밥을 가지고 와서 씻기고 하고 끓이기도 하는데 씻었는 물 다 어디 갑니까? 하천으로 내려 가는 것이지 개를 주는데 너무 짜서 안되니까 씻어서 줍니다. 염소 줄때는 그냥 줍니다. 도개쪽으며 가면은 염소를 철망 이래해가지고 짬밥을 부으면 물은 흘러 나가고 염소가 와서 먹습니다. 남는 것은 닭이 먹고 또 오리가 먹고 그게 먹이사슬이 희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들이 먹고 이런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가면 전부 가지고 와서 그걸 씻어서 씻은 물은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음식물은 끓여서 개를 줍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단속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현행 법상으로는 단속할 근거가 없으나 현장 계도하든지 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현행 법상 단속규정이 없다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그거는 냄새도 풍기고 짬밥을 가져와서 그냥 바닥에 안 흘리고 먹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흘러나가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냄새 하는 것은 배출시설이라야 하는데 사실은 배출시설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차에 싣고 가다 흘리는 것도 단속이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계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가다가 쏟아서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행법상으로는 계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버리는 거하고 투기 하는거 하고 사항이 다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형식적으로 먹인다 하지만 그대신 냄새가 나고 물이 흘러나가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곤란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확인을 해서 조사했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해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까 서류 부탁했는거 갖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고 현장 가서 확인해서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단속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조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단속 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대상업소 916개소에서 점검업소가 523개업소 위반이 23개소, 916개중에 522개 업소를 했는데 안했는데가 394개소입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올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거기에서 위반업소가 23개업소다 그렇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이 계획을 세웠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위원 이야기와 중복이 되는데 그게 대기오염도 안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그 사항은 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물론 적은 인원가지고 혐오시설 관계를 점검한다고 애를 많이 자시는데 좀 구체적이고 옳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눈감고 다니지는 않을건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다는거 알고 있는데 시내에 나가면 분리수거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흘러서 도로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시내에 냄새나는게 하수구에서 냄새가 납니다. 조금전에도 일이 있어서 단위농협 뒷골목으로 왔는데 온 전신에 하수구 냄새납니다. 하수구 단속하는것도 있겠지만은 하수구 설치하는데도 있고 제거하는데도 있지만은 단속도 가정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획서를 조위원님과 중복이 되는데 계획서가 있어야지 단속을 나가지요, 나머지 394개업소 400개 되는거를 12월말까지 할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올해는 환경보호과에 엉똥한 일이 벌어져 점검하는데 소홀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물론 고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분발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폐형광등 전용회수 용기 설치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폐형광등 쓰레기를 버릴때 돈을 주고 버립니까? 군에서 대행회사 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돈은 안 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료로 가지고 갑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운반해 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운반해 준다는 말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 군에서 재활용 업체가 가산 천평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운반을 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폐형광등 전용회수 용기에다가 형광등을 담아가지고 우리 손으로 거기까지 갖다 줍니까? 갖다주면 처리비용을 우리가 줍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안줍니다. 운반만 해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 사람들은 재활용 하는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다음 대기오염 조사실적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과장님 어제 사석에서 이야기 했지만 화성연료라 하면 칠곡군에서 제일 문제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뚝에 연기 안 나가니까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수치가 이렇게 형편없이 안 나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100% 굴뚝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00% 굴뚝으로 안 나가는거는 사실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지난 ‘05년 11월 28일날 오후 5시 30분에 본위원이 신고를 했는것도 굴뚝으로 연기 안나오고 전부 지붕으로 나오니까 신고를 했는.데 굴뚝에 연기가 안 나오니까 집진안된다 하는 어떤 환경보건연구원에 어떤 수치가 안 나오니까 징계를 줄수가 없잖아요. 집진이 안되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러면 집진시설이 미비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이나 조업 단축이나 폐쇄명령이나 할 수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 대기환경 보전법상으로는 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집진시설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안하면 방지시설이 없는 걸로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고장인데 언제까지 고쳐라 계도기간 줘가지고 그때까지 안 고치면 어떤 조치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아직 검토 안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그사람들이 안할라고 했는 것은 아니고......

수성

이수성위원

그 문제는 자기들 문제고 우리 행정은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수성

이수성위원

자기들 엔지니어 문제하고 법적문제는 자기들 문제고 우리는 행정문제 아닙니까? 주민에게 당장 피해가 오는데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집진시설 미비에 대한 조치 날짜 딱 정해줘가지고 그것도 몇 달 그렇게 주지말고 해서 그거 실천 못하면 당장 무슨 명령 조치를 내려야지요 행정 부재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제 하겠다 그러면 정말 봐주기 행정입니다. 봐주기 행정 없애도록 합시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성

이수성위원

다음 차를 타고 가다 보며는 가끔은 대형쓰레기 내놓습니다. 장롱이고 냉장고고 침대시트도 내놓는데 아무데나 안 버리는 것 보다는 그래도 버리라 하는데 내놓는게 조금 낫긴 낫지만 그러나 주민의식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스티커 없는거 많습니다. 그런데 수거업체에서 왜 그걸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까? 수거업체가 협조를 해줘야지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주던지 자기들이 적발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해주던지 그 업체한테 수거업체한테 지시나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수거업체에서도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이 내놓는 물건이 되고 내놓으면 보기도 싫고 해서 우리 군에서 될 수 있으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스티커 1만원짜리 사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바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바로 치우는 것은 아니고 몇일씩 놔뒀다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찾기가 좀 힘듭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왜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 지역에 이장님 있을거 아닙니까? 이장님한테 이사갔는 사람 누고 초상났는 사람 누고 방수리 하는 사람 누고 물으면 나올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한 살인사건도 찾아내는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웃에 살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안 가르쳐 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법이 너무 무르니까 갖다 버립니다. 내가 발견되지 싶으면 절대 안갖다 버립니다. 그거 돈 얼마 아낄라 하다가 얼마나 챙피 당합니까? 그런걸 문제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군민을 계도해야될 칠곡군청에서 먼저 버릴려면 버려라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니까 신동재 같은데는 덤프에 폐타이어 싣고 올라가서 붇고 달아나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밤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어렵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사실상 어렵지만은 잡을라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사롭게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 지역에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이웃 주민들이 장롱같은거 버립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 동네에서 버리는데 어느 주민이 버렸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CCTV 설치 안해도 그걸 어떻게 쓰레기 집하장마다 다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직원들 인원수도 얼마 안되고 한군데만 메달리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메달리는 것 보다도 칠곡군민 의식계도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언젠가 끝이 있는거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계도를 해가지고 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이 자료상 보면 건수가 금년에 154건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살펴 봤습니다. 쓰레기 과태료 세입 얼마나 잡았는가 보니까 154건 적발해놓고 10건에 200만원 잡아 났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내년도에 몇건에 얼마라고 자료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세입에 잡혀있던데요. 당초예산 56쪽인데요. 154건을 올해 적발해놓고 내년도에 10건 딱 내놓으면 이거 무슨 예산서가 이런게 있습니까? 추경있다 하더라도 반틈은 당초예산입니다. 반틈은 잡아나야지 그래도 적발해도 정신적 의지력이 있다 이런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보다 많은 건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근절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실과소 직제순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출결의서 작성 안하고 영수증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먼저 지출결의서 작성해야 돈이 나갈수 있는데 이거 안하고 돈 먼저 나가고 나중에 영수증만 받아 놨습니다. 그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이거는 어느 위생사 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3군데 다 동일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지도감독을 민간위탁 특히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약자료나 지도점검을 다른 거보다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위생사 같은 어떤 물의가 빚어져서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 환경미화원 실태 및 관리현황 지금 읍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관리는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군에는 지금 소각장하고 선별장 하고 이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관리하는데 어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혹시 인원이 부족하거나 이런것도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인원을 보강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방법은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장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군민들의 어떤 환경관계에 있어가지고 인원부족하다고 그냥 있어서 될게 아니고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읍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인원이 부족되면은 소요인력이 어느정도 되는데 몇 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타부서에는 인원증가가 잘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때도 그랬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파악을 해서 총무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총무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미화원 부족되는거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겠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읍면 환경미화원 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조금전에도 인원부족 현상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인원 지금 읍면에 배치인원이 21명인데 어느 근거에 의해가지고 7명도 주고 4명도 주고 그럽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근거는 없었고 전에부터 인원이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에는 환경미화원이 읍장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기능직입니다. 미화원 TO는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환경쪽에 인구수요가 많이 나고 읍면 구획면적이 넓으면 미화원이 많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관에는 7명인데 석적같은 경우는 2명밖에 없는데 이번에 인구조사를 하니까 2만6,000명정도 되는데 두명 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 미화원들이 주로 하는 거리청소 이관계는 인구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구하고 관계가 멀면은 왜관에는 7명이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왜관은 읍이 되어가지고 면적이 많고 하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읍이라 해서 면적이 많습니까? 면적은 지천이 더 많은데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천에 면단위의 면적은 왜관읍보다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읍이 되어도 면적많다 그러면 북삼보다 적은데 어떻게 왜관이 많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가로면적에 따라 배치가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가로면적이 왜관이 넓습니까? 북삼이 더 넓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가로면적 해봤자 석적보다 왜관이 적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종합적인 현황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모자란데 대해서는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답했듯이 우리 총무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가로면적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인구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원래는 가로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전에부터 죽 해 내려오던 그런게 되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전에부터 내려오는데 왜관에 환경미화원 올해 한명 채용 했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건 전에 나갔는 사람 자리에 했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올해 한명 채용했습니다. 신규로 이상택씨라고 채용했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한사람 나가고 그 자리 채웠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가로면적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가로면적 아닌건 맞지요? 가로면적을 따지면 왜관이 석적의 반도 안됩니다. 북삼에는 1/3밖에 안 될것이고 인구수 하고 감안해서 어느정도 배치를 해줘야 되지 7명에다가 읍이라 해가지고 더 많이 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읍이라 해가지고 많이 준다면 북삼에도 7명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북삼에 실 거주인원은 왜관보다 더 많습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다시 정확한 소요인력을 파악해서 모자란데는 총무과에 증원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읍면 실상이나 모든걸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환경미화원 인력부족에 대해서 총무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기석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가지고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칠곡군관내 읍면의 전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원 재조정도 해야 할뿐더러 부족인력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처럼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본 감사에서 조기석 위원님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길거리 청소차량 운영실적과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실적,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길거리 청소차량 왜관읍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매일매일은 못하고 가끔 한번씩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매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못하는 이유가 우리 왜관읍에는 거의 불법 주정차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동절기에는 차량에 물을 뿌리는 관계로 사용이 조금 불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거의 새벽에 다해야 되는데 밤되면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자료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북부주차장에서 삼부쇼핑 이 구간만 이걸 이틀에 한번씩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차량 관계를 어떤 것인지 위원님들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농기계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시속 2.2km입니다. 이 장비자체가 왜관읍에서 관리하고 있지만은 과장님 판단을 묻습니다. 이게 과연 왜관만 길거리 청소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우리 칠곡군 읍면에 이 청소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전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근 4년이 지나가지고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들어서는 2t밖에 수거를 못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하게 왜관읍에 어디 한쪽구석에 세워져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환경미화원 인력부족에 대해가지고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읍면에 인력이 부족하므로 해가지고 이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청소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중형차를 하든지 대형차를 하든지 이래해서 길거리에 깨끗하게 할 수 있겠금 같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왜관읍이나 북삼이나 이런데 가면 아침 새벽일찍 청소를 해야되는데 도로가 그냥 주차장이 되어있다시피 하니까 큰차를 사도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대구시, 구미시, 김천시 이런 시단위에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큰 차는 사실 큰 대로변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청소를 다 해주거든요.

영환

김영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거는 국도에만 제한되어 있고 시가지 하는거는 자치단체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우리 시가지에 보면은 거의 주차장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주차장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청소를 할 수 있겠금 읍면하고 협조가 되어야되지 그걸 이유로 길거리 청소를 못한다 하는거는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향후에 청소여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시에는 중대형으로 바꾸는걸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서류요구를 하고 할때는 세부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길거리 청소차량에 운영실적 하면은 아 이것 때문에 하는거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과장님 과감하게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새벽에 청소하는데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청소하기가 힘이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면 이 차가 2.2.km되는 차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 몇 만원짜리 인줄 압니까? 이걸 2,700만원이나 주고 산 것인데 당시에도 이걸 의회에서는 이걸 못 사게 했습니다.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기왕 자치단체에서 청소차량을 산다 하면은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읍면에도 이동이 신속하게 되어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겠끔 해야된다라고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을 당시에도 했었는데 그때 모과장 답변이 이것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게 얼마나 일의 효율성을 올리고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것처럼 정류장에서 삼부쇼핑 여기까지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루 종일이라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왜 여기만 하는 겁니까? 거기다 왜관읍에는 미화원도 7명이나 되고 이건 어떻게 바꿔 말하면 우리 행정이 무사안일 주위로 인력배치, 기계성능에 시원찮고 이동도 제대로 안되니까 청소효율이 별로 안 오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내동댕이 쳐 났는거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이라도 이걸 과감하게 중대형차로 바꿀 용의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당초예산은 끝나버렸고 추경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본예산은 지나갔고 추경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어떤 차종을 선택할 것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과에서 4t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4t 정도면 8개 읍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하루 한번씩 돌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다음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아까 오전에 과장님 답변이 여기에 송유관 공사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라고 지금 내놓았는데 오전에 답변하는 중에서 가산면에다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는 송유관공사 이사회에서 매입할 자금을 예산에 안 세워주니까 우리 군에서는 계속 여기만 봐서는 안되고 다른 후보지를 구해 보자하는 생각에서 땅 매입할 필요도 없고 거긴 다 군유지입니다. 땅 사는 돈가지고 주민지원 사업을 해주고 그래 할 계획으로 그쪽에 생각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되지 오전에 답변은 그렇고 여기 자료는 금산리 쓰레기 매립추진하는 이걸 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칠곡군이 지금......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뒤에 보면은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내용 여기 나와 있는데 제2의 대단위 매립장 조성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요구를 했다 이래 났는데 어디에 했는데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위치를 밝히면 무리가 좀 있지 싶어서......

영환

김영환위원

이해는 갑니다만은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추진한지가 이게 언제입니까? 제2의 장소를 선택되어가지고 물론 그 자리가 군유지라고 하니까 군유지라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닐 것 같고 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의 각종 민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민원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차적인 민원관계로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부터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느정도 청취된거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면에서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실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 일고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면장님이 추후에 알려 주겠다 해서 아직까지.....

영환

김영환위원

민원수렴에는 아직까지 안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면장은 가능한걸로 판단하지만 이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오는걸 반기질 않습니다. 그 부근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업종이 다양하게 다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또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밀려나갈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는 제2의 장소를 옮기자면은 사전에 그 지역에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는 전제하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게 파악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1차적인 문제가 도로, 2차적인 문제는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숙원사업은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도 사전에 여론을 충분히 해가지고 어떤 혐오시설이라든지 한군데 지정을 하게되면은 그 주민에 의해가지고 이걸 옮기면 세 번째입니다. 이런게 결국은 사전에 주민들 여론을 청취안하고 집행부에서 여기다 이거 해야되겠다 그냥 아무계획성 없이 밀고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런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안했다 하는 부분도 또 다시 우리 전과장님이 이와같은 전철을 밟게되는 하나의 선례를 또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전에 분명히 수렴을 한후에 100% 좋다 하도록 그래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온 군민이 알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환경과에서 곤경에 처해있는데 지금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한사람 구속되고 8명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혹시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부족한 부분에 인력을 갖다가 이 인력을 다시 복직시킬 생각은 해본바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 증원시킨다 하는것도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당장은 안되고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총무과에서......

영환

김영환위원

이 사건이 일어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처음 시작은 3월 7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문에서 하는거는 5월달부터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처음 시작이 3월달부터면 8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데 일자리 구해줄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꼭 그 일 밖에 안할려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환경미화원은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는 자리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자료를 보면은 각 읍면에 미화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볼때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각종 민원이 일어나는 상황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보고있는 상황 이런 것을 총 규합을 해보면 읍면의 미화원이 부족한거는 맞아요. 그걸 과장님은 읍면에 미화원이 부족하다고 느꼈을때가 언제였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가 느꼈는거는 1년이 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1년이 넘었으면 여기 경북위생사가 폐업신고를 할려고 할 당시부터라도 그러면 이 인력을 어떻게 대체를 시킬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인력파트인 총무과에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같은 행정감사장에서 그와같은 일을 추진했는 실적을 내놔 주셔야 되지 과장님의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과장님이 해야될 역할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자리가 났다 해서 저 사람들 넣을 수가 없거든요.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공개채용을 해야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전번에 소각장 가동할 때 부터 공채채용을 시작 했으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근본적인 질문내용이 과장님이......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채용했을때에 앞으로 미화원 전원이 임금을 이때까지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얼마씩 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군하고 협상을 해야됩니다. 그래되면은 민주노총에서 더 개입을 하게되면은 군에는 더 문제가 크게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일을 예상해가지고 앞으로 올 것을 생각해가지고 일을 추진안하다 하면은 그거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상은 예상이고 예상을 이래했을때는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어떻게 대처하겠다 하는 대처 방안만 나와주시면 되지 그걸 추상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일을 안한다 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부분을 자꾸 칠곡군청이 초상집도 아니고 물론 저 사람들 하는 소행으로 봐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거는 본위원도 판단이 섭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면은 이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묻는겁니다. 그런데 저러고 있는데 공개채용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8명의 미화원들은 지속적으로 자꾸 저렇게 방치해두고 우리군은 초상집같이 맨날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대체 방법은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다른 기업체에 넣어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직을 걸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 넣어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데 그관계는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노조가 강하게 나오니까 해준다는 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그거는 용납이 안됩니다만 그러나 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분류한다면은 최하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굳이 현 직을 고수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와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어떤 이면이 깔려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것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마냥 저렇게 내팽계쳐서 될 일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각 읍면에 미화원의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과장님도 판단이 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놔둘 작정입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우리군의 방향이 어쨌든 우리가 이 분야에는 안되고 다른 분야에 일을 하고 싶으면 해결해 준다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사실 두개 용역업체도 우리가 한두사람씩 받도록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한테는 한사람이라도 받으라고 군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네들도 용역업체 안하고 반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받을라 하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동네 흙탕물 일으킨다고 자기네들 영역내에 관리가 위험이 닥치니까 안받을라 그러겠지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지 과장님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금방 풀리기는 상당히 힘들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요. 우리 칠곡군청이 초상집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집행부에서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라도 가도록 설득을 시키든지 군청 앞에 저렇게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요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니까 단속결과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법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아까번에 조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방류하면 수질오염 원인행위가 되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일부러 버렸는 것이 아니고 가축 먹이려고.......

달경

김달경위원

너무 짜서 씻어서 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수질오염 원인행위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해가지고 생활폐기물 배출자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해당안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질문뿐 아니고 조위원이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한번도 안나가셨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고해 주고 나중에 단속할때는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으면 이 사람들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걸 갖다가 업무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결과입니다. 과장님으로서는 대답이 잘못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우리 청소구역을 3개로 위탁해서 주고 있는데 한개가 없어져가지고 청소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요? 원래 당초에는 3개 할라 그러다가 폐업해서 2개 됐는거 아닙니까? 한군데 더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지금 3개 하다가 2군데를 나눠줘가지고 해본결과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 한개 또 폐기하고 관리하기 어려운데 한개업체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 봤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위탁줘서 2개 하는거 보다는 1개 하는게 군에서 관리하기도 쉽고 인력도 쉬운데 뭐할려고 2개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원인은 군청에서 중재역할 잘못한 것도 있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사실......

달경

김달경위원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가지고 원인행위를 했는데 노사관계 싸우는데 중재역할을 누가 합니까? 군에서 안 합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노사관계 중재역할은 노동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그게 두 번인가 세 번 열렸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중재역할 한번도 안해 봤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중재역할을 노동부에서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왔는거 대충 이야기만 몇 번 했는데 저쪽에서 요구가 너무 큰 요구를 하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우리군에서 중재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했는데 저쪽에서 너무 큰 요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니까 중재가 잘못 되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군에서 책임이 조금 있을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개 하다가 두개 하면 어떤 법적근거는 없지요?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그다음에 왜관읍에서 환경미화원 한명 뽑았는데 이분들도 환경미화원 이었잖아요? 이분들한테 하라고 한적 있습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읍장 소관이 되어서 이야기 못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읍장도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것도 앞에 하고 했는데 그사람들 뽑아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읍장소관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다음 민주노총에서 군수실에 침입하여 침대가 있고 양주가 있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노조가 아무 책임이 없는데 피해를 끼쳐 났는데 우리 정문앞에 매일 저러고 있는데 칠곡군 600여 공무원이 매일 출퇴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보고도 가만 있다 하는거는 군수 보좌를 잘못 하는거 아닙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 까지 이야기 해서 몇 번 했는데 자기들이 꼭 이 일 아니면 다른건 안하겠다 그러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우리가 책임 없으면 못하도록 내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군에서 해결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언제까지 처리 하실 겁니까?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저 생각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그 정리가......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책임지시고 날짜 정해서 빠른시일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주민들의 민감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확고한 이런게 있을때 특정지역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전영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식 지역경제담당주사, 박찬식 상공가스담당주사, 안효진 기업지원담당주사, 김창길 교통행정담당주사, 차량등록사업소 이홍선 관리담당주사, 김병화 등록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연구 용역에 대한 따르는 받았는데 택시회사하고 협약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협약서를 한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쪽에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했는 내용하고 상이되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12쪽 설명하실 때 증지대를 대당 1,800원 했는데 증지대가 1,800원 아니잖아요?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대당 1,800원을 받습니다. 증지대가 1,800원이고 거기에 우리가 임시번호판 제작비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1,800원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1,800원은 차량임시번호판을 부착해주므로 해가지고 받는 증지대가 우리 1,800원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나무판 하고는 공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시번호판을 달아주고 1,800원을 받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1,800원내에......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단가가 우리 제작비 63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증지대가 1,800원 하면 안 맞잖아요?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증지대는 1,800원 받는게 맞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는거는 1,800원에서 680원을 빼야 우리 순수익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1,800원중에는 제작비 63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전액다가 수입이 아니고 수입중에서 지출이 있다 그렇지요?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630원하고 서식 제작비 하고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태료 징수현황 이거하고 상이되는거는 왜 이렇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업무실적 작성하는거 하고 감사자료 내는거 하고 1, 2일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이 2003년, 2004년 2005년 10월까지 1,475건에 미수납 되었는게 743건, 만 50% 정도 되는데 물론 미수납 되어있는 것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촉해서 징수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조치는 다 취해 났습니다. 전부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하고 이런거는 다했는데 실제로 과태료 4만원을 가지고 재산권을 강제 징수 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서한문 발송하고 하는데도 나와가 있습니다만 계도를 하고 또 차량을 다시 폐기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미납금액이 많은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조치를 빨리 하셔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창업연구센터 운영실적,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에 대하여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창업연구센터는 2004년 9월 3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당초에 직영하는걸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1년을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거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는게 안맞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우리 신년도 업무보고 할때 그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본위원이 원했는게 뭐냐 하면은 가령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깜깜무소식이더라고요. 직접관리에 자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서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정받는 업체도 있고 또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매출도 신장되고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데 또 창업연구센터 업무가 연도중에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아직 미처 이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한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언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아까 보고에 6개업체가 비어 있는데 그거는 왜 비어 있는지 상세한 내용도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간담회 개최를 여러번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노출이 나올거 아닙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또 의회가 알아야 할 점도 있을 수도 안 있습니까? 나중에 감사장을 떠난 이후에 간담회 개최 회의록 사본하고 미입주 6개, 그 사유하고 가령 있다가 나갔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 때문에 나갔는지 이런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학상공업지구 업종제한 현황에 대해서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 운영중인데가 있지요? 향후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됩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종제한은 임의대로 업종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 당초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96년도에 최초 고시하고 2001년도 8월 3일 면적확장등 개발계획을 결정하면서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할때는 제반 공단에 관한 영향평가를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했는데 2001년도 할 당시하고 현재하고는 지금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주택과에 이 업종변경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거를 할라 그러면은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도시주택과에서 예산 사정에 의해가지고 예산은 확보를 못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을 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무공해 업종으로 계속 바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유익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물론 석적도 그렇습니다만은 공단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은 사전에 어떤 정리를 하고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오고 정리도 안되고 정리계획도 특단의 어떤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행정적으로 항상 집행부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지역공단에 특히 오폐수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지가 없으면은 물론 항상 이야기 하지만은 중소기업체에서 빈약한 자기 경영성 때문에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정리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이 당초에 우리공장이 이루어졌는것도 그렇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책임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행정에 있는데 처음에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아니면 인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었더라면 괜찮았을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장에 답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리고 학상공단 진입로 이 관계 잘 아시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학상공단 진입로가 실지로 저도 지역경제과에 와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전부 포장이 되어 있고 당초에 공단이 조성된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길은 전부 공부상 도로로 되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지 이게 전부 개인소유 사도화 되어 있는 형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박병순씨 입구에 있는거는 1,168㎡ 이거는 실제로 주민들이 농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소유자하고 여러 방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감정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제시를 했습니다만 소유자는 감정가격은 생각지도 안한다 해가지고 이게 아직 정리가 덜 되 있는 상태고 소유자 최석길씨 관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3,452㎡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필지가 4필지인데 이것도 당초에 건축을 할 당시에는 원 소유자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었는데 이게 경매에 의해가지고 최석길씨가 매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를 하고 저희들 군에도 내용을 알려 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많은 면적이나 이런걸 해결하기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하고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한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면적이나 모든 당초 조성될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공단이기 때문에 매듭을 풀기가 실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방법이든지 입주업체와 소유자간에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주민들 농로관계 문제되는 이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 박병순씨하고 한번더 의견을 소통해가지고 주민들 농로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승낙만 한다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로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현장방문때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던 현장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어쨌든 공업지구, 공단 이 부분에 대한 진입로에 대해서는 좀더 항상 심도있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LNG 도시가스 공사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도시가스 관로가 칠곡 전역으로 보급을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읍면이 어디어디 입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곳은 북삼읍에는 우리 압력조절사업소가 북삼에 설치되어 있어 북삼읍하고 약목면 일부하고 또 석적은 구미에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왜관읍에는 반계천을 따라가지고 아곡리로 해서 구미가스가 왜관 석전리 일원에 지금 현재 관로매설을 하고 일부 세대 500세대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관에는 공급소가 없지 않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공급소는 없지만은 구미 인동서 석적 중리에서 내려오는 그 관로가 우리 군청뒤에까지 매설이 되었습니다. 먼저번에 도로 전부 굴착을 했다가 전부 포장을 새로 했는 부분이 도시가스 관로매설 때문에 되었는 것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왜관이나 다른 쪽에 공급을 할라 그러면은 왜관에 공급소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산면 죽전리에 공급소 조절용 시설설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땅은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주민들 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절충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데 조만간에 죽전리 시설이 설치되고 나면은 왜관뿐이 아니고 지천까지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게 되어야만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미에서 오는 선로는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시키기는 애로가 있고 기산 죽전리 저기에 공급소가 설치되고 나면은 우리군관내 지천까지 완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약목에는 176가구만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지금 우리가 기산기지 공급소가 설치되고 나면은 가스 라인은 네트워크 형식으로 온라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약한 쪽에는 강한데서 보내주고 또 남는데는 약한쪽으로 보내주고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죽전리 기지가 설치되므로 해가지고 약목뿐이 아니고 전부다 가능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쨌든 지금 연료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빨리 시행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 지방세 납부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방세 고지기준은 어떤걸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일반 군민들이 내는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사항인데 그 자료에......

영환

김영환위원

경신산업 이런데는 매출액이 안 많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매출은 국세쪽으로 가고 우리 지방세는 물건세입니다. 재산에 대한 자동차면 자동차,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에 따르는 물건세이기 때문에 매출하고는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군에서 군비까지 지원해줘서 달러까지 벌어오도록 지원하는데 신풍산업 같은데는 왜 이렇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안그래도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저도 부끄러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7월 25일날 시개단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세금이 체납되었는 사항이고 밑에 주식회사 씨티앤컴 이거는 보안장비 제조업체였는데 실제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잘되었던 회사인데 시장개척 갔다와서 어떤 사유로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사장이 직접 안나가고 이사가 가고 했는데 어떤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개단 활동중에도 현지에 샘플 가지고 갔는것도 들고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물론 석적 조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소기업으로는 전망이 있었는 기업인데 어떤 사유였는지 사장이 해외로 나가고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우리 군에 체납액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압류조치하고 해 났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 나중에 정산될때는 우리 세금은 우선적으로 환부 받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신풍산업사 여기는 어떻게 된겁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여기도 독촉을 내고 올해안으로 지금 수일내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런거는 우리가 군민이 내는 세금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돈벌이 잘하라고 지원해주는데 지방세 체납까지 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한테 시개단에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외부로 유출되면은 웃음거리가 될 정도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다녀와가지고 발생이 되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개단 참여업체들이 안 많습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 21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세경회라고......

영환

김영환위원

세경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년 시장개척단에 나갈 시기가 되면은 업체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하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억지로 맞춰 나갑니까?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크게 많지는 않은 것이 우리지역에는 부품업체가 많고 완성품 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완성품 말하자면은 회사에서 완전히 상표를 붙여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적기 때문에 참여 업체 경쟁이 많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개척단 나가는 업체도 물론 과장님이 분별 잘 하시겠지만 우리군이 불이익을 보고 자기네들만 살라하는 이런업체는 가능한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누가봐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석

장규석지역경제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효식, 도로담당 김종만, 지역개발담당 장영석, 농업기반담당 박태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계화 경작로 지급 11월달인데 진도가 30～40%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있으면 동절기 아닙니까? 그 날짜를 1월달, 2월달 이렇게 잡아났는데 공사기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예산확정도 좀 늦게되었고 또 이건 현재 경지정리된 지구안에 전부다 단순 포장 사업이라가지고 주민들 영농기 이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영농기 이후에 전부다 발주를 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동절기 하고 관계 없이 그전에 끝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동절기 이후에 끝낼 작정입니다. 단순 포장사업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치 않고 하기 때문에......

수성

이수성위원

지천 달서지구에 왜 아무소식이 없노 이래서 지금 설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야기 해놨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9쪽에 생활용수 약목 남계리에 내년 4월까지 이게 다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내년 4월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거는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관로공사기 때문에 동계공사도 가능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포남리 소공원 조성 이거는 발주가 안되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조금 토지소유자 승낙이 아직 안되어가지고 이건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월로 해가지고 내년초에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직 승낙을 덜 받았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승낙이 1필지가 결정적인 필지가 동네옆에 그게 못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당 단가가 얼마며 이게 사업자하고 할때에 %로 하는데 거기 대한 규정은 군 세입은 30.5%, 도 불입은 12.9%, 수수료는 5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 단가, 규정, 그리고 골재채취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골재판매 단가는 저희들 현재 일률적으로 타 군에는 전부다 차등 가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당 7,300원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세입목표는 당초에 비율은 결정되어 있는거고 우리가 판매계획량 170만 받았는데 170만에 대한 판매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우리 경북도내 낙동강에 25개업체인데 우리관내는 7개업체이고 25개업체가 골재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관내 7개업체도 별도로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조합원 수가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하고 200여명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종업원이 조합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칠곡군관내 비율이 똑같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부다 똑같습니다. 칠곡군 7개 현장을 통틀어서 냈는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7개업체에 장소를 지정할 때 이거를 심지를 뽑습니까? 지정을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정을 했는게 아니고 계속 한자리에서 그대로 몇 년째 해가왔고 사실 자리를 옮길 경우가 되면은 우리군도 관여를 하지만은 업체들 자기네들끼리 동의도 다되고 해가지고 옮길수도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묻는거는 7개업체에서 자리에서 판매를 할때에 잘 팔리는데가 있고 못 팔리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옮길때는 사전 동의해서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7개업체가 엄격히 얘기를 하면 7개업체를 다 놓고 우리 관내 업체가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자리가 엄격하게 여기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자기 하던데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입찰 받아서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물론 경영수익도 좋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 현재 수익이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골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휴면기간도 좀 있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신의원님 좋은 생각인데 우리군에서도 그래 했으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회에서 안그래도 골재채취법을 작년에 개정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입법예고 까지 되었는데 직할하천 같은데 골재채취를 격년제로 해서 휴식년제로 해서 한해 쉬고 그 이듬해 하고 이런식으로 계획은 법제화 해서 입법예고까지 되었는데 지금 그 법이 다시 보류가 되어서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것도 법이 그래 하도록 시행령이 내려오고 규칙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래할 계획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생산계획량은 도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확정을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생산계획량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당 단가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원내역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농업기반공사 지원내역 6,000만원 해났는데 매년 농업기반조성공사에 지불해주고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매년 일정금액을 딱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식

신민식위원

꼭 해주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해주라 하는 규정은 없는데 농업기반공사 구역이나 우리 칠곡군이 관리하는 구역이나 우리 칠곡군 주민이고 사업성격이 전부 주민들 영농에 직접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군에서 하는걸 위주로 하고 농조구역 안에 어떤 요구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있을때는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식

신민식위원

가산 학상 송학에 용수로 500m를 금년도에 해줬는데 여기는 기반공사 지역이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기반공사 지역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 왜 우리군비로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하반기에 시행되었는데 주민들은 전부다 이야기가 있고 같은 칠곡군관내인데 예산이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군에 지원요청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기반공사에서 수리세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은 세도 없습니다. 전부 도비지원으로 농업기반공사가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거는 농업기반공사가 꼭 필요한지 안한지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무용지물의 공사다 산림조합이나 농업기반공사 이거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런 사업으로 봐서는 군하고 하는게 전부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형사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지하수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조합개발사업 이라든지 큰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내년도부터는 농업기반공사에 군청에서 군비로 지원안해 줘도 되겠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그러냐 하면은 기반공사 직원들은 월급받아서 놀고 군비를 줘가지고 그사람들 운영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올라오면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최대한 불가피한거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한은 해주는게 맞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농업기반공사가 과거에 운영되는 그런 실태하고 지금 운영되는 내부적인 실태를 이야기 해주셔야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반공사에 국비나 과거와 같이 어떤 세입이 잡혀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걸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사안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다음 건설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율리 철도박스 공사 시행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2004년도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남은 공사는 뭡니까? 지금 자동차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거 몇 번 해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서 또 남은 공사는 뭡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향후 추진계획 하는게 이번에 2006년도에 할 공사인데 이게 동네 하천있는데까지 마무리 지을라니까 거기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 포장하는거 남았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밑에 지하박스 토목공사나 주변 축대공사는 끝났고 도로포장 덧포장?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도로포장 덧씌우기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137m 하천까지 인도 하다가 그 박스까지만 해났는데 그 인도를 하는거 연결해 주는 겁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내년까지하면 공사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부다 7억3,000만원 들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추경하고 이래해가지고 7억3,000만원 들었는데 인도하고 철도밑에 교량에......

태현

류태현위원

지금까지 들었는거는 얼마 들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총 7억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까지 5억3,000만원 들고 올해 2억 하면 7억3,000만원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전기공사까지 8억1,000만원인데?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기공사 포함되어서 7억3,000만원입니다. 지금 남았는게 포장하고 인도하고 경사라 미끄럼 방지시설에 돈이 들어가고 철도교량 밑에 벽체 위에 마감처리를 해가지고......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실사를 해서 상황파악을 잘 하셨더라면 작년에 끝나야될 공사가 작년부터 2억 넣어가지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실때는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연구하셔가지고 작년에 그래되었으면 작년에 객토사업도 했는데 철로가 안되니까 객토사업이 안되고 또 객토사업이 안되니까 올해 객토사업 때문에 또 차질이 났고 저는 원망스러운게 작년에 2억 책정할 때 3억을 하든 4억을 하든 어차피 7억 뒤에 덧포장까지 하면 9억이나 10억이 드는데 작년에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이 뒷받침 안되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남원2리 진입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원당마을 진입로 이야기 하기전에 아까 사업실적 자료집에 5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분리하는 기준은 뭡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분리하는거는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은 거의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도비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도비보조 사업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도비보조 사업은 보통 우리가 군에서 지정해서 올려라 해서 올리는 지역도 있고 도의원들이 직접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고 또 도에 가서 이야기 바로 해서 지금 돈을 얻어와가지고 우리 군비를 보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비가 붙는거는 보조사업으로 책정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도의원들이 보통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고 사업비를 자기가 확보하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면에나 군에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할때 지역 안배도 해야 안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면마다 도의원들이 하나씩 가져오는게 아니고 숫자가 미미하고 몇건 안되고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보조사업이 어떤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그런 감이 있네요?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은 지역에 상관없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다 이런 사업은 더군다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지역안배를 했으면 합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앞으로 도의원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올리라 할때는 도의원님이 지정하시는 그런지구는 제외하고 안배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다음 원당마을 진입로 자료에 보니까 부지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시행예정 해났는데 부지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000만원 예산올라왔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실 올해 8,000만원 예산요구를 낼라고 계획을 했는데 면에서 작년에 주민들하고 동장하고 약속한게 동의서 100% 받아오면 예산해 주기로 원당입구에서 동네까지 140m는 작년에 했고 이번에 700m 구간인데 주민들 동의받아오면 추경에라도 최대한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편입토지 소유자 보상협의가 어렵다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해도 어려운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보상협의 해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거기는 동네 주진입로로 하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동네에 이야기 해났기 때문에

종선

김종선위원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선동의를 얻으면은 물론 수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만 사업비를 얼마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군에서 하고 싶은데 주민들 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해야 일이 진행이 되지 안그러면 일이 어느 천년에 진행될지 모르겠는에 어려운점은 알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면에 담당자하고 이장하고 이야기 했는걸 들어보니까 동의를 내년도 3, 4월까지는 최대한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종선

김종선위원

군에서 사업부서에서 할라 그래도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어렵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관에서 협조를 하니까 주민들 따라오너라 하면 이야기가 되지만 돈도 하나도 없는데 먼저 동의부터 하라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여기는 특별히 땅 값이 비싸고 이래서......

종선

김종선위원

땅 값이 비싸면 안하겠다 이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런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또 이번에 공원구역이 풀리는 지역이다 이래가지고 민감합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사실 많이 늦었는게 공원보호구역으로 있을때 이걸 했으면 훨씬 쉬웠는데 이제 해지되고 한다니까 주민들이 조금 예민하지만은 일단 그렇거나 말거나 이 도로를 할려는 어떤 의지가 과장님이 확실하다면은 예산을 다만 얼마 만들어놔야 되지 밑에 8,000만원 하는거는 뭡니까? 다음에 하겠다 이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총 그래하는데 8,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8,000만원 예산을 올려났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앞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8,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것 가지고 사업시행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뭘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지협의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이 세웠다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표현을 그래 해났는데......

종선

김종선위원

표현을 이래 해났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아닌걸 왜 이래 표현을 해났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부지협의가 완료된 부분은 시행예정이다 하는데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 그런뜻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앞으로 전체 하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된다고 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체 8,000만원 하면 폭 3m로 하고 700m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그렇고 토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토지매입도 안했는데 공사비를 먼저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합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길을 내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8,000만원 가지고 보상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예산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안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사실 본예산에는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들 동의서만 다만 60～70%만 받기만 하면은 추경예산에 최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동의서를 주민들 60～70% 자체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게 지역개발사업인데?

종선

김종선위원

병행하면 안됩니까? 이게 지역개발 사업인데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동의서를 협조를 얻도록 하고 우리 관에서는 관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같이 병행하면 안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에 지역개발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우리 건설과로 넘어와서 사실 지역개발사업은 새마을 성격의 사업인데 전에 주민들 동의만 해주면은 보상을 안해주고도 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표현도 이래 되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건설과에서 하면은 그때 새마을사업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보상 100% 주고 보상되고 난 뒤에 공사 하도록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앞으로 보상을 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주민들 새마을사업이라고 공짜로 땅을 내놓고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했는데 최대한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주민들한테 뭐라고 이야기 할까요? 주민들 당초예산에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 했는 부분도 있고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고 했는데 답을 뭐라고 할까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이 8,000만원 하고 또 보상비가 3m 할려면 2,100㎡정도 땅값도 상당히 되는데 예산 최대한 되는대로 추경예산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종선

김종선위원

당초에도 못했는데 추경에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최대한 주민들 승낙받아서 연차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런 대답을 해서 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산을 제가 꼭 하겠다......

종선

김종선위원

본위원이 불만스러운게 꼭 이사업을 하겠다 주민들 37가구 아닙니까? 주민이 115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치고는 큰 마을입니다. 이런 마을에 주민들 통행불편이 있으니까 이것만은 조속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대답이 안나오고 이런 자료가 안 나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제가 의지를 가질 지구가 한두 지구도 아니고 동명에도 여러지구에 꼭 해줘야될 때가 있는데 꼭 이래 해주겠다 과장 입장으로서 그러 이야기도 못하고 최대한 하겠다 하는 뜻으로.......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자기가 정해야 되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순위 늦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서는 우선순위로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쳐졌기 때문에 사실 관심도 없었고 빠졌습니다. 추경에는 1순위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거 우리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관심이 없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자료도 엉터리로 보고하고 다음 추경때 하겠다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추경때 최대한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동명～부계간 도로터널 개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용역이 아직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실시설계는 보완중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12월말까지네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거의 설계는 지금 납품도 다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완하는 걸로 국토관리청에 알아보니까?

성근

박성근위원장

보완하면 언제 끝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금년말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터널 계획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을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주최해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면 두 번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해 준적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서면으로 해준거는 없고 전에 상가번영회 대표하고 7～8명이 군수실에 찾아왔을때 제가 군수실에 들어가기전에 건설과에 모아놓고 얘기 한적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표에는 8월 18일, 8월 30일 이래 되어 있는데 9월달에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회의를 한 내용은 압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래 온적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게 주민의견이라면은 의견에 대해서 일단 우리군에 통보되었다면 이 내용에 대해 가부를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교통영향환경평가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준게 있느냐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준거는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우리한테 바로 진정서가 왔는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국지 79호선 동명～부계 도로개설 주민회의 이래가지고 2004년도 9월 6일 오후 2시 이래가지고 19명 참석해가지고 이 자료가 군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걸 그때 2004년 12월 4일날 교통영향평가 할때 구두로 설명을 국토관리청에서다해 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이 답변이 없다 그러던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구두로 설명을 다해줬고 하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동명～부계 이 터널관계 만약에 된다라면은 우리 칠곡군 지역에 기존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위축되겠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우리 동명쪽에 특히 기성동, 남원동 상권이 위축된다고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겠나 우리 통과도로 해놓으면은 통과도로 차량만 그리로 지나가고 어차피 그쪽에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어차피 순환도로를 다 타고 안 가겠느냐 특히 물동량 그런 차량은 그냥 가겠지만 관광객 위주의 차량은 그리로 안 갈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칠곡군에서 기성～학명간 도로가 물론 힘들고 우여곡절 끝에 완공된 도로지만 그 도로가 관광도로입니다. 관광도로면서 기성～남원리에 있는 관광지역화를 이야기 하면서 지금 현재 터널 예정지역에서 터널 해버리면 기존 상권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 칠곡군 전체적으로 생각했을때 칠곡군 어느 읍면지역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은 그 지역에 기존 상권보호 차원에서 어떤 위락시설이라든가 다른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 주던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싶은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먼저 주민들 상가번영회 회장하고 주민들 7～8명이 군에 찾아 왔을때 사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 답변도 그래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와서 군위까지 안 넘어가고 머무를 수 있는 대책으로 우리 가산산성 남문 밑에 이번에 공원보호구역 해제되는데 3만8,000평 집단시설지구 계획해났는데 그것도 동시에 해제되는데 그런 지역도 완전히 해제하지 말고 최소한 도시주택과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최소한 민자유치도 하는 쪽으로 하고 안그러면 군에서 직접 개발해가지고 득명리에 관광휴양지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보다는 이쪽이 오히려 여건이 안 낫겠나 그쪽으로도 개발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새마을과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이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현재 하고 있는 득명리 관광지 조성사업도 내년에 계속해서 기반시설을 마무리 하겠다 그래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동명지 거기도 공원구역인데 최소한 공원주변에 산책로도 만들고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못에 오색 분수대 같은거 레이져 광선을 이용해서 분수대 하고 운동시설 하고 거기에 파고라 라든지 편의시설 이런것도 배치해서 산책로도 돌 수 있는 그런거도 앞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니까 주민들이 최대한 군에서 그러한 개발을 해달라 주민들이 만남의 광장을 입구에 조성해 달라 이랬는데 만남의광장 그거는 조금 구체성이 없는거고 그래서 최대한 남원리하고 기성리, 구덕리 일대 우리 관광객이 대구시민이나 경북도민이 와서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최대한 개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어쨌든 비단 동명뿐만 아니고 언제 어느 읍면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으면은 신속히 군민들 입장에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각종 건설 공사장 준공식 소요경비, 우방아파트～대교초등학교간 인도설치 내역, 군도 3호선 공사현황, 석적체육공원 진입로 공사현황, 군직영 골재장 주변 농업용수 현황, 중미지 활용실적, LNG도시가스 공사현황 및 도로 복구 현황 이상 내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공사현장 준공식 소요경비가 안들었다 그랬는데 그렇지만 업체들한테 받기는 받았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업체당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건네줘서 이런거는 없고......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막바로 돈을 동네에 줬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준공하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음료수라도 있어야되고 다과라도 있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국밥도 해서 주민들 대접을 하고 업체에서 준공을 하면서 했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업체에서 사실 그래 한거는 전부다 일하는 동안 주민들이 협조해 줬다는 의미에서......

기석

조기석위원

업체에서 돈을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준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100만원, 200만원 그만큼 준데는 없고......

기석

조기석위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주민들 그돈 받아가지고 제가 항상 준공행사 할때도 간소하게 최대한 적은 경비로 해서 간소하게......

기석

조기석위원

100만원씩 받아도 돈이 모자라서 주민 돈 가지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줘서 잔치같이 한 지구는 없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7개 현장, 사업명, 공사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는날 준공식을 했는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했다고 봅니까? 그래서 준공식 한다고 산불 마지막 진화 하는 사람들까지 산업과소관이기 때문에 나머지 산에서 불씨를 제거하고 있다가 준공식 때문에 내려와서 다시 산불이 재발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그날 산불났는 날인데 저도 행사 주관하면서 현장에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이 몇일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행사이고 이래서 사실 주민들 말 오해가 산불이 나고 이래가지고 간소하게 음식도 그냥 만들어 났는거고 동네에서 산불끄러는 어차피 노인들은 못 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산불 끄러 가고 노인들은 여기 와서 기왕 행사하는 음식도 마련해 났으니 와가지고 잡수시라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산불진화가 우선입니까? 준공식이 우선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때 산불은 한참 어느정도 진화가 되었는 상황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과장님, 방금 음식도 준비해놓은 음식이고 마을 노인들은 산에 못 올라 가니까 음식을 들도록 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은 산불났는 당일날 첨에 산불나서 진화를 한번 했는데 다시 산불이 재발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준공식을 한다고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공사현장 감독관이 돈100만원을 동네에 줘가지고 패도 맞추고 현수막도 걸고 내일 준공식을 할려고 음식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오후늦게 재발되어 가지고 그 음식을 산불진화 하러 왔는 사람들한테 저녁 대접하고 그다음날 아침 대접하고 그 음식을 다 썼습니다. 내일 준공식 안한다 하고 방금 조금전에 음식을 준비해놓고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답변 잘못 하신 것 맞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음식을 그 전날 많이 소비를 하고......

기석

조기석위원

다 먹고 준공식 안하는걸로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산불도 진화되었으니까 준공식 하라고 해서 아침 8시 반에 마을 대표자들이 왜관 나와서 시장을 다시 봐와가지고 산에 있던 산불진화 요원들이 일부는 군직원들은 다 철수를 하고 면에 일부 직원들 마지막 잔불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식 한다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산에 있다가 내려와서 준공식을 하고 다시 산불 재발 했지요? 그런데 무슨 음식이 있었고 패를 안했다고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는 지금까지 그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을 다시 봐가지고 와서 음식을 다시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날 저녁에 음식을 다 먹고 없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시장을 보러 새로 갔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저는 남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튿날 대접한다 이래 알고 있었고

기석

조기석위원

아닙니다. 새로 보러갔고 그래가지고 공사업체한테 돈을 100만원 받았는데 현수막 하나 하고 패를 두개 했습니다. 패 안했다 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패를 준적도 없고 현수막은 하나 걸려 있었고......

기석

조기석위원

현수막에 군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 걸려 있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패는 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패는 두개 했습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패주는 그것도 제가 하지 말고 산불도 났고 하니까 노인들 몇이 모이면 군수님 가시면 그냥 인사정도만 하도록 그래 지시하고 끝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패를 두개 해가지고 한개는 군수님 하고 한개는 제 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 안받는다 그날 준공식 현장에도 가지도 않았고 그 패 받지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패를 두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업자한테 받아서 했는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돈을 안 받았다 그러면 안되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거는 공무원들이 받은게 아니고 업체에서 주민들 대표들한테 일 하는동안 많이 협조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준공하면서 음식을 조금 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공무원이 받아서 준 사실도 없고?

기석

조기석위원

음식은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그날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다 먹었습니다. 준공식 한 날 말고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고기 삶아 가지고 밥 하고 해가지고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일부는 잤는 사람들 저녁 대접하고 그 다음날 아침 대접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 안주로 해가지고 고기 삶아서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 음식 푸짐하게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을 안했단 말입니까? 다 먹고 없으니까 그 다음날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 되지 그러면 산불진화 우선입니까? 준공식이 우선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산불진화가 우선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아무리 준공식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 마을주민을 위한 공사도 아니고 지나가는 통행차량을 위한 공사인데 그럴 것 같으면 산불이 나면 준공식을 안해야 되지요. 준공식을 할라면은 경로당을 짓던가 없던 다리를 하나 나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때 준공식을 하는 것이지 사소한 것도 준공식을 다했고 산불나서 그러는데 준공식이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날 사실 준공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군수님 와서 사람 모였으니까 사실 준공식이라기 보다 그냥 악수정도만 하고 그저 현수막 하나 걸렸고......

기석

조기석위원

그렇지만 현수막에 군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약목에 불이 났는데 석적에 준공식 하는거는 어느정도 이해를 합니다. 석적도 도개에 불이 났는데 포남리에 준공식을 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동네 바로 코앞에 불이나 있는데 준공식이 이해가 갑니까? 어느 누가봐도 웃을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된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준공식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시지 말고 그냥 완료방문 행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완료고 뭐고 현장방문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바로 코밑에 불 나 있는데 코밑에서 불끄는 사람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이라 하는거는 꺼도 재발할 수가 있는데 세 번 재발했다는거는 있을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재발했으면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는 재발 안하도록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서류심사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방 대교초등학교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군도3호선 내년도 당초예산 20억을 편성해가지고 전체 입찰 일괄한다 그랬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20억 안되어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10억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0억 되어 있는데 몇 년동안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군수님은 올해 마무리 지을려고 한 공사인데 조금씩 해서 언제 끝낼 작정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총괄 입찰 한다 그러면은 내년 후내년에 완공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내년 해놓고 후내년은 뭡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내년에는 1차 10억 계획해 났고 그다음 후내년에 나머지를 확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남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내년에 10억 하면은 28억이 남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최고 우선순위로 봤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계획에도 예산을 건설과에서 다 3, 4억 해났지 10억 해났는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왜 우선 순위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군도계획을 처음부터 최우선으로 해서 왔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제껏 몇 년동안 공사를 했습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 공사도 몇 백억씩 투자하면서 38억 이걸 못해가지고 질질 끈다 이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내년도 총괄 입찰을 하게 되면은 38억 전체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하되 확실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니까 그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우선순위 맞기는 맞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거듭 이야기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년에 한다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진입로 이호열씨 지장물 보상을 1억1,000만원 가까이 했는데 6필지 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6필지에 137평정도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지장물 뭐가 있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장물은 주로 나무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세부적인 거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게 많이 있는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지장물은 이호열씨 한테 더 해줄게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전에 고속도로 너지에 있는 나무도 보상 다 해줬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거는 안해 줬습니다. 도로에 들어갔는 것만 해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보상내역서 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도로 내면서 그랬지만은 도로가 약간 굽던 어떻든 간에 왜 땅을 매입도 안한 상태에서 땅을 매입안해도 도로는 날 수 있었는데 왜 이런식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땅을 매입안하고 우선 승낙만 받아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각서 썼는거 그거하고 소요경비 내역서 하고 지장물 보상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골재장주변 조치계획 앞으로 확보해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골재장 물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해났습니다. 주민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 중미지 활용계획인데 이거 2～3년전부터 지구 용도변경을 한다 그랬는데 이거 언제 할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우리 기본계획에 도시주택과에서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빨리 좀 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가스공사 하면서 포장을 안하고 울퉁불퉁 하게 비포장 도로식으로 되어있는 상태인데 원래 가스공사 하면 군도나 국도를 내주게 되면은 가스공사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조건에 의해 허가를 안내줍니까? 그런데 아곡쪽에는 덧씌우기를 안했던데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아곡쪽에는 원래 1m정도밖에 굴착을 안했는데 반폭으로 해서 3m로 포장완료 해 났습니다. 당초 1m에서 1m50으로 굴착하도록 되어 있는거 3m로 전부다 굴치하고 절사해가지고 3m로 포장 전부 덧씌우기 다 해났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덧씌우기 해났는데 원래대로 평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만 덧씌우기 했지 전체는 안 했잖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폭은 다 안 되었지요.

기석

조기석위원

전폭 해주는 조건에서 허가 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전폭은 처음 조건도 전폭하는걸로 안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안그러면 한차선이라도 해줘야 되지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한차선을 해났습니다. 지금 아곡 미군부대 고지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청까지는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전폭을 다했고......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식으로 해야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시가지 내에는 전폭을 다했고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 사람들이 예산이 1억5,000만원 더 들어가지고 전폭을 다했고 당초 굴착허가 조건에는 그게 그렇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굴착했는데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내줄때 못하도록 해야되지 시가지 안에는 전폭을 다해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농촌지역에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아곡리 시외는 반폭으로......

기석

조기석위원

다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농촌이라서 이렇게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최대한 추가로 1억5,000만원이 더 들어갔는데 이사람들 1억5,000만원도 추가돈이 당초계획에 없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건도 그래 안되었고 이래가지고 거기는 반폭만 하고 시가지내는 전폭으로 해달라 추가로 요구를 해서 그래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 돈벌라고 하는거지 칠곡군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스관을 그렇게 묻은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후문에도 전부다 아파트 지역하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사람들 돈 벌려고 가스 넣는것이지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가스 주는거는 아니잖아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물론 돈받고 하는거지만 LNG 천연가스를 공급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주민들이 좋아하고 안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가스공사에서는 자기네들 돈벌려고 주는 것이지 주민 생각해서 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거는 영리성도 있다고 봐야되지요.

기석

조기석위원

돈안받고 줄때는 주민혜택을 봐서 도로 아무 때나 해놔도 칠곡군 예산으로 해야된다 하지만 당연히 그 사람들 돈 벌려고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타당성이 없으면은 가스관을 가지고 안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할때는 전폭을 해서 도로가 아무 이상없이 다닐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비로 해서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까지 굴착허가 내주면서 1m에서 1m50까지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서 무리하게 저위에 공문도 내려옵니다만 타기관이라고 포장을 우리가 해야될 것을 거기에 떠맡겨서 무리하게는 안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왜관시가지 여기는 왜 포장하도록 하고?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여기에는 해났는게 주민들 원성이 워낙 많았고 처음에 보완했는 표면처리가 평탄성이 너무 안좋고 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가 가스공사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래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전폭을 하라고 특별히 이야기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른데도 요구를 하tu야지 아곡리도 왜관읍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시내에는 폭이 넓었고 그쪽 아곡리에서는 시내 도로 중앙 비슷하게 지나갔고 아곡리 고지터부터 시작해서 반계교까지는 노견을 따라 갔기 때문에 구태여 전폭을 다 안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편리를 조금 봐 준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되지 자꾸 가스공사 편만 듭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가스공사 그거 추가로 1억5,000만원 더 하는데도 사실 자기네들 마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승낙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맡을 부서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인도블럭위에 개집현황 및 민원처리실적 해났는데 자료왔는거 보니까 조사결과 인도위에 설치된 개집 없슴, 그로인한 민원처리 실적 없슴, 이래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걸 해결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이게 소관부서가 애매한데 도시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소관이 될 수 있고 냄새관계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도 될 수 있고 인도블럭에도 개집이 있지만은 인도블럭 지나서 산너지에도 개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은 산업과 소관이고 한데 과장님이 처리 안하실라 하면 군수님한테 질의를 할겁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인도 같으면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인도가 아니고 사유지 산이고 사유지 개인 토지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산에거는 처리 못하고 인도에 것만 처리한다는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인도 같으면 제가 담당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도같으면 인도 있는거 하고 산에 있는거 하고 두개 다 처리 하겠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산에 있는거는 노상적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산이면 산업과와 협의해서......

기석

조기석위원

책임을 지실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인도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체를 처리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거는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는데 개가 법상 가축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소음이나 악취 그런 측면에서 도시환경이라든지 도시위생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처리해야 안되겠나 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환경보호과장이든 누구든지간에 해야되는데 처리부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님과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은 제가 과장님한테 보여 드릴테니까 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님 하고 세분이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파트 옆인데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갈 수 있는 산책로인데 아파트 반대편에 인도블럭 개집 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그긴 인도가 아닙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인도 블록 위입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인도 같으면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주민들이 산에 산책을 가야 하는데 개가 무서워 못갑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조기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일 오전중으로 결과를 본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예, 세분 관련되는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박창기 위원님!

창기

박창기위원

조기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하여 가스공사 관로매설에 대하여 오늘 아침에도 제가 후문쪽에 내려왔는데 기존 관에서 주도한 도시계획정비 사업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노후화 되어서 자동차가 지가갈 때 노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균형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사람들 순 날림공사를 해났습니다. 내년 여름 만약 날씨가 덥고 열을 받아 아스콘이 녹으면 우리군 예산가지고 재정비 사업해야 됩니다. 나중에 건설과 담당공무원하고 현장 나가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놔야 되지 우리 예산 들여서 공사 해놓은 자리에 엉망인데 서류상 계약했는 조건은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계약했는 조건은 없고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표준 시방서에 의해 하도록 했습니다.

창기

박창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통행에 앞으로 일어나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우리 군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 손실인데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사를 시정해주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이 지역에는 다 했습니다. 이 지역은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이번에 시가지 했는거는 굴착했는 부분은 전부 보조기층 넣고 다 했는데......

창기

박창기위원

굴착하고 터파기 하고 할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 하는 공무원도 하나 없었고 통행량이 적은 새벽에도 안하고 얼마나 불편을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 도로가 울퉁불퉁하게 엉망입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상태 노면대로 안하면 앞으로 다른 공사하는데 협조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공사이후 주민동원으로 인한 준공식이나 개통식 같은거 있습니다. 그거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과장님 생각하시길 도시주택과에 계시든지 수도사업소 계실때나 소규모 사업에 개통식 하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지요?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과장님이 개통식 할때 건설과소관 공사 끝나고 개통식 하러 나가서 주민들이 동원되고 천막치고 현수막 걸고 감사패 주고 할때 과장님 보고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처음에 취지가 군에서 의도적으로 준공행사를 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감사표시로 자발적으로 하자고 이래되어서 시작했는데 주민들 군에서 이래 해주니까 고맙다는 표시로 반응 좋더라 이래가지고......

창기

박창기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관에 신민식 의원님하고 저하고 참가를 했는데 900만원짜리 하수도 복개공사 삼청9리에 했습니다. 3월달 추웠습니다. 동네 주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도로 평장목 개통식 하는줄 알고 갔는데 하수도 복개공사 했는데 뚜껑 덮어났는데 주민들 동원시켜서 추운날 떡하고 해서 하수도 복개공사 하는데 자발적으로 나올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가 돈내고 하는건 지나간 일이지만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심성보다는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낙동강은 직할하천인데 민간인이 개인이 사업을 해도 됩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낙동강은 우리 군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개인이 사업확장하는것도 관리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개인이 하는거는 국토관리청에서 공공성이 있는 것 같으면 개인이 사업시행자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허가 안받아도 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허가 안받으면 못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강을 잘못 손대면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것인데 가만 있는게 이상하고 또 하나는 현장방문해서 일을 해줄라 했는데 안하는 거는 법이 있습니까? 현장방문해서 해줄라 하면 그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법이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칠곡군의회 9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동명～부계간 터널공사는 좁게 보면은 동명지역의 어떤 특정계층의 특정부위의 소수민들의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보면 우리 칠곡군민의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박성근 위원장님 우리 칠곡군민의 민원으로 여기고 칠곡군의원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게 국책사업입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10여년전부터 군민들이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공을 들여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당시는 우리 군에서 저지를 했지요?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군에서는 크게 환영을 안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어쩔수 없이 아마 이런 사업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늘어나서 경북 북부지역에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교통망 확충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종선

김종선위원

아까 과장님이 어차피 머물사람은 머물고 거쳐갈 사람은 거쳐간다 그러지만 없는 것 보다는 못하지 않겠나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터널 공사 반대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궐기라도 하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지금 먼저 주민들 대표가 7, 8명 찾아와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간 이후에 놓을수는 없으니까 현수막도 붙이고 해놓은 것 같은데 군수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해서 반신반의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민원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회의 이런걸 거쳤지 이 앞에 공청회 내지 설명회를 면사무소에서 한번 했었지요? 그리고 가산산성 번영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저도 번영회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너희끼리 했느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우리한테는 통보도 없이 왜 아무연관도 없는 당신들끼리 했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때는 각 마을의 이장을 통해서 협조요구를 하고 각 이장은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주민방송을 듣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지 누구한테 개별적으로 오라 마라 한적은 없다, 그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라 가지면은 우리 건설과에서 나와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민들이 어떤 특정집단에서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갖고 이런 제지를 한다고 해서 관철될 내용도 아니고 사실 터널 관계가 일부 쪽에서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은 다른쪽에는 또 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발전되는데 각자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야할 일이 뭐냐 그때 번영회에서 주민들 요구했는게 있지요. 구 도로를 확장해서 해달라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법성삼거리까지 양쪽 삼거리에서 4차선 해달라는 거기는 그 당시에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주민들 상가번영회 회원이고 상가들이 100% 동의하면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100% 동의하면 가능합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거기는 시공중에라도 100% 동의하면 추가로 땅 매입해서 해주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거는 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반대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니까 이쪽 사람들이 목소리를 못냅니다. 그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받을 수 없습니까? 안그래도 가산산성 등산객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저번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 했는데 관광문화행사 하나 유치하자고 했는데 그런 문화행사를 할라 그래도 그럴만한 공간이 없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주민들은 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만남의 광장 같은걸 조성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종선

김종선위원

그걸 이번 기회에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할 수 없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은 너무 구체성도 없고 위치도 그렇고 위치만 해놓고 조형물만 해놓고 구체성도 없고 그래서 계획을 그대신에 우리군에서 제시한게 집단시설 나무밑으로 개발해서 거기를 개발하면 광장이 안되겠느냐?

종선

김종선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거기는 오히려 위치가 관광지 조성하는 득명리 보다는 위치가 더 안좋겠나 그래서 추진을 할라 그러는데?

종선

김종선위원

그 위쪽에 터널로 인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바로 직격탄을 맞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그러면 보상하는 차원에서 위로차원에서라도 도로확장 하는거 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 주차공간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만남의 광장 정도를 이번에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나 만들어 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만남의 광장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연말 가기전에 언제 우리 주민 대표들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실무담당하고 국토관리청 한번 방문해 보십시다.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신민식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사항과 상반되는 사항인데 현재 우리 칠곡군관내 특히 약목, 지천, 가산 그 외 지역도 면적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에 농업용수로가 이래 보면 20년내지 30년된 용수로인데 노후화 되어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또 파손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엄연히 따지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조치를 해줘야 하나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재정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칠곡군민들의 어떤 농업부분에 농업용수로니까 지원해줘야 될 입장인데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 만큼이라도 올해 농업기반공사 담당직원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칠곡군 전체적으로 기반공사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어느정도 받아가지고 얼마가 되면은 우리 군 예산을 합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용수로에 대해서 재정비 할 계획을 가져 보심은 어떻겠습니까?

달호

박달호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용배수로 공사는 전수 조사를 한번 꼭 하도록 농업기반공사에 조사의뢰를 해서 저희도 파악을 해놓고 우선지구도 파악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