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6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을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는 물론 의원들이 발언 시 멀티미디어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대형 고화질전광판을 통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항상 푸른 꿈을 갖고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을 길러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공정택 교육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으로 답변은 단답형으로 간단명료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방금 의장께서 30분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의회는 회의규칙에 40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0분까지 준비해 왔는데 이 자리에서 30분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바라보면서, 저는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계속해서 제 시간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인 관자는 1년의 계획은 한 해에 수확되는 곡식을 심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고, 일생의 계획을 세울 참이라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14일 시정연설에서 금년보다 10.4%가 감소된 2006년도 예산 4조 9,42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7%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감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서울시의 교육예산 확충을 위해 요구하고 노력한바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의 경기부진으로 내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감소되어 서울교육 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5년도 국가교부금 교부 결과를 분석해서 부족 교부된 2,173억 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06년도 교부금에 2,173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2,151억 원을 국가에서 보전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한 결과, 그중 650억 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지방채로 승인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 대해서는 2004년도 지방세결산분에 대한 조기정산을 요청하여 정산분 956억 원을 1년 먼저 전입 받음으로서 교육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라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2005년까지는 35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 교육감의 임기 만료 2008년까지는 학급당 학생 수를 얼마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출산 관계로 이 문제는 탄력적으로 작용이 되어야지, 지금 몇 년 전하고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현재 35명인 정원을 제가 볼 때는 30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잠원동 일대 초등학교는 취학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반원초등학교와 신동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47명에 달하며, 교실부족을 임시로 해소하기 위하여 컨테이너교실을 그림과 같이 신동 12개, 반원은 특활교실을 포함하여 12개, 모두 24개를 급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 기준으로는 반원초등학교는 학급당 44명, 신동초등학교는 42.6명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한 과밀학급 전체 순위에서 각각 6위와 13위에 해당할 정도로 과밀학급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원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초등학교의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공3단지 재건축으로 금년 말이면 원촌초등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재학 중이던 잠원동 거주 학생 480명과 반포1동 245명 등 725명을 반원초등학교와 신동초등학교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원, 반포 지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1만 여 세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단순하게 용적률 230%, 임대아파트 25% 의무건축물을 적용하더라도 재건축으로 인해 3·4,0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5·6년 후에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 지역의 총 학생수는 6,000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현재의 학교규모로는 감당하기 불가능하고 1개 학교를 시설하더라도 교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장래에 교실대란, 교육대란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경원초등학교의 신설은 시급하며 당위성 역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주의 약속이행 거부와 몰지각한 소송제기, 그리고 이에 편승한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해 그 개교시기가 점차로 늦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지난 추경에서 교육환경을 염려하여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우선순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학교 조도개선과 냉·난방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난방시설을 개선한 학교의 경우는 냉·난방시설의 교체가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해야 할 것이며, 급식실 및 화장실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잠원동 주민 892명이 경원초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해 실시한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며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것 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일이지만 현재 본건 대법원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검토해서 만약 저희가 1심, 2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나온 것을 봐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은 추경에 배정토록 하고 대법원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1년 4월 왜 학교 시설용지가 토지공사에서 (주)파스텔로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경원초등학교 부지는 1986년 5월부터 학교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있으며 지금도 학교시설부지입니다. 교육청의 확고한 학교설립 의지만 조금 빨리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각 당시 교육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정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IMF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복잡하게 전개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었지요. 잘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악화되게 만든 것은 교육청 판단이 그릇된 것입니다. 교육청은 1999년 11월, 위 토지를 반포지구재개발이 예상되는 2003년도에 매입하여 집행할 계획을 세웠고, 2001년 7월 교육여건 개선계획이 발표되자 새로운 2001년 8월 반원·신동초등학교 과대과밀 학급 완화를 위하여 2003년 9월 경원초등학교를 개교하기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토지는 97억 원에 (주)파스텔로 매각되었으나 현재는 공시지가가 380억 원에 달하고 감정가격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2001년에 이 부지를 매입했다면 개인에게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 예산은 물론 행정력의 낭비도 줄일 수 있었으며, 빠른 시간에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설립 연도에 관계없이 미리 매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때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상황은 들었으니까 됐어요. 현재 위 토지는 근린생활 시설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설건물 허가와 관련하여 2005년 3월 경원초교가 개교될 예정이므로 사업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자진 철거 후 원상복구할 것을 (주)파스텔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철거되지 못한 이유는 소송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경원초등학교 설립 저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에도 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공익을 등한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득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학교설립 추진은 적법하다고 판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두고봐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못 하겠네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원, 반포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경원초등학교는 시급하며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주민들의 민원답신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주)파스텔이 의도하는 대로 또 다시 지연된다고 봅니다. (주)파스텔은 하루라도 더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데 교육청의 대처는 좀더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이 파스텔의 뻔뻔한 처사도 2005년 토지매입비 244억 원을 불용처리해야 한다면 2006년도 예산에 바로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를 편성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택 교육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시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채상환을 해서라도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시장님은 입장이 곤란하시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 참석하신다고 하셔서 시정의 문제를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을 회피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난 9월 1일 제158회 제3차 회의 시정질문시 이 자리에서 본 의원과 일문일답으로 교육시설문제에 대하여 논쟁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기억하십니까?

기억에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학교명을 2번씩이나 확인하셨고 본 의원의 설명을 비약해서 사람이 다 죽게 됐든지 본 의원의 발언이 과장됐든지로 치부하며 어이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도 서울시민의 자녀로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법정지원금만을 고집하지 말고 교육환경 개선에 좀더 지원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을 때 너무 허명화 의원님이 학교를 위하는 것같이 혼자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도 마음은 없고 허명화 의원 혼자만 학교를 위하는 것같이 된다고 폄하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께서는 법 어디에도 없는 뉴타운사업이나 오페라하우스, 공무원수련원, 선택적복지 등에는 수천 억 원 아니 수조 원씩 투자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법정지원금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보시면 당시의 회의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 후에 3개월이 지났는데 시장께서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사해 보셨는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사해 보겠다고, 아니면 최소한 확인해 보라고 부시장께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학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우리 시에도 교육청에서 과장급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받아서 같이 학교문제를 상의하고…….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확인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만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안 해보셨지요?

아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아니, 확인해 보셨습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랑 설왕설래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신 바가 있는지?

교육청에서 이미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교육감이나 또 교육부 장관과는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시 농담처럼 주고받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6,000여 명의 주민들은 기대하며 조치를 기다렸다고 봅니다. 능력과 추진력을 겸비하신 시장은 시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고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시장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교육청에서 신동초등학교 등 노후학교들에 대한 개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축심의를 실시해서 학교별 개축 우선순위 등 사업순위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를 이제 교육청에서 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보고받으셨지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검토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해석으로는 교육사업에는 법정지원금을 규정한 것은 교육투자가 소홀하게 될까봐 염려해서 최소한을 법으로 정한 것이지 그 이상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지원금과 법적책임만 고집하지 마시고 열악한 교육현장을 확인하시고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치가 교육자치하고 일반 행정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시민들의 의사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기관간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내고 있는 세금이 정말 교육환경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법정지원금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관간의 문제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 기관장의 문제가 아니고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우리가…….

내려 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은 최소한의 기금을 말한 것이지 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80억 원의 법정지원금 외에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교육감님 잠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초등학교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946년 개교된 이후 1965년 신관 3교실을 준공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교실을 사용한 지 정확하게 4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 20차례의 땜질식 처방이 있었으나 기본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신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 결과도 그림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노후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고 크랙이 상당히 가 있어 교실바닥을 이동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였습니다. 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으나 성능 미비로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노후건물에 컴퓨터 랜과 전선을 증설하다 보니 외부로 표출되어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화장실에 악취가 밖으로까지 날 정도이며 장마 때는 누수가 발생해 교실에 양동이로 받쳐놓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강남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픽션의 사실 그대로인 모습입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청사를 짓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비데를 들여놓은 기성인들은 정말 부끄러울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에서 근무하시던 교육청과 교사들께서는 한결같은 소리로 강남의 학교환경이 이렇게 열악할 줄 미처 예측 못 했다고 합니다. 평등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강남·북을 초월해 서울시 전체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교육에서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신동초등학교의 경우 재건축이 불가피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화장실 개선사업비만 계상한 것은 수술이 불가피한 환자에게 모르핀을 주사해 목숨만 연명하게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땜질식 행정이라고 봅니다. 교육청의 예산사정상 신·개축이 어렵다면 차라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BTL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을 신동초교에 적용하여 하루라도 빨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축할 의지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축 성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개축 심의를 실시하게 되는데 동 심의회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대상학교별로 BTL사업 실시여부와 실시시기 등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간에 고생한 것을 감안해서 BTL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부도심은 국제·금융·IT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경제중심지이며, 강남대로변은 용이한 접근성·경제성·개발성 등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테헤란로와 같은 도시계획적 차원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위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강남대로변의 일반상업지역을 확대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테헤란로와 함께 영동 부도심을 구성하는 핵심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묻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강남대로, 테헤란로와 연계되는 영동 부도심으로 서울시의 상업·업무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상업지역 면적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 서초구의 상업지역은 총 1.37㎢로 서울 전체 23.92㎢의 5.7%에 불과합니다. 이는 종로구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근 강남구의 2.43㎢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입니다. 서초구의 상업지역도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상업지역의 0.6㎢ 정도가 고속터미널, 화물터미널, 남부터미널, 유통단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면적은 강서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영동 부도심권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 강남대로, 테헤란로, 서초로의 면적을 살펴보면 강남구 약 1.1㎢가 서초구 0.4㎢의 약 3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강남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 부도심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초구의 상업지역 확대요구가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합니다. 다음은 강남대로변의 일반상업지역을 왜 확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대로 주변은 196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영동 부도심으로 설정되어 1974년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지난 80년대부터 영동 부도심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도심보다 중요한 경제의 핵으로 급부상하였으며 현재는 국제·금융·IT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경제중심지입니다. 강남대로는 테헤란로와 연계되어 업무기능 및 서비스사업 위주로 발달하였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영상분야 등 첨단산업분야의 업무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하철 2·3·7호선과 더불어 9호선 신분당선이 건설예정으로 있어 신흥 환승역세권이 형성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접근성과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개발압력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남대로변은 테헤란로와 같은 도시계획적 차원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그 위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건축물들은 80년대 이전의 중층 이하 건축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전체의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제일생명 사거리에서 신사역에 이르는 간선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에는 이면 블록의 오래된 주택들이 다세대 근생시설로 활발히 전환됨으로써 이 일대 주거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앞으로도 노후도가 심화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무계획적인 개발행위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변 교보빌딩까지는 영동 부도심타운 20층 내외의 고층빌딩이 입주하여 있으나 그 외 강남대로변은 주로 중층 이하의 건축물이 입주하고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불규칙한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평균 층수는 3∼7층으로 3 내지 4층의 건축물이 전체의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영동 부도심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변 일반상업지역 적용을 받는 일부 필지들의 경우 15층 이상의 규모로 건축되고 있지만 인근 건축물과의 높이차이로 가로경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고 신사역, 논현역 등 향후 환승 역세권 주변 역시 5층 내외의 건축이 이루어져 토지의 효율성 및 역세권에 부응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은 용적률로 인한 낮은 개발밀도 역시 문제입니다. 간선변에 분포하는 건축물들의 평균 용적률은 약 27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25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영동 부도심의 건축물과는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간선 이면부에 건축물들의 평균은 15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영동 부도심은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동서방향으로는 지하철, 남북방향으로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결절지에 해당합니다. 강남대로는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분당, 용인, 수원, 과천, 안양 등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버스중앙차로제를 통해 대중교통의 흐름이 양호해지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동서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3개 노선 2·3·7호선 외에도 김포공항∼방이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과 분당∼신사역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의 개발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될 당시에는 띠형으로 상업지역이 지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대지 전체에 대하여 상업지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 필지에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이 교체되는 경우 용도지역 면적이 넓은 쪽의 행위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남대로의 띠형 상업지역에 걸치는 필지 중 상업지역 적용이 가능한 것은 총 98필지 중 36필지만이 해당되며 면적으로는 20%도 채 되지 못합니다. 상업지역을 적용받는 필지도 평균 대지규모가 326㎡의 소규모가 대부분으로 단일로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편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개발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의 필지가 공동개발을 하게 될 경우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돼 있어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을 적용받는 필지의 평균 면적이 326㎡로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하나 현재는 실질적으로 공동개발을 유도할 만한 도시계획적 차원의 유도장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 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마이크 켜 주세요. 저는 10분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회의규칙에 준한 40분을 누구의 임의대로 마이크를 끄지 마십시오. 켜 주세요, 마이크.

서로 이것은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달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켜 주세요. 누가 협의한 사항이에요? 저는 동의한 바 없습니다. 빨리 켜 주세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켜 드려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강남대로변은 이미 포화상태인 테헤란로보다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부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합리한 띠형 일반상업지역을 블록단위로 확대하여 부도심의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여건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개발여건을 뒷받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테헤란로와 함께 영동 부도심을 구축하는 핵심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김영걸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우선 오랜 시간 의원님이 참 예리하신 지적을 해서 실무자로서 배우는 자세로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그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논리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서초구가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다, 그런 지적을 하셨고 해서 더 확대하는 문제는 요즈음 크게 화두돼 있는 남북간 균형 이런 차원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과제고요. 두 번째, 불합리한 토지이용이라든가 효율적 개발이 안 되고 공동개발이 안 되는 문제는 그것은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행 규정이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대개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계획 법령이.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을 저희가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공동으로 합리적인 개발이 될 수 있고 미관유지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기웅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은평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의원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기웅입니다.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서울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과 남대문에 광장이 생기고 도심 곳곳에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예전에는 접근이 어려워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던 것들도 더 친근하게 가깝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탁 트인 도심의 하늘 아래서 이제는 제대로 서울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뚝섬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서울숲이 문을 열어 사슴과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뛰어노는 자연숲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47년 동안 개발시대의 콘크리트더미에 묻혀 있던 청계천의 물길이 열려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북간 서울의 균형발전과 경제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뉴타운사업으로 서울의 주거환경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사람중심의 대중교통도시를 목표로 버스노선을 직선화하고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의 대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한강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계기로 문화의 틀을 잡았고 문화프로그램을 늘려나가면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앞으로 더욱 높아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올해 모든 사업을 잘 점검하고 결산하여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시정현안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목영만 환경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김포매립지 등에서 최종 처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김포매립지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김포매립지가 92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현재 한 600여 만톤이 매립이 되어서 2022년 정도 되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체부지는 마련이 되었어요?

사실상 2022년에 매립이 종료가 되면 대체부지 매립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폐기물 기본관리계획에 따라 매립처리를 최대한 줄이고 소각처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이 폐기물처리 소각을 위해서 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4군데가 완공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광역처리시설로 지어진 것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 광역처리가 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마포 한 군데가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천, 강남구의 시설들은 인접 자치구에서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8월 현재로 약 24% 정도 됩니다.

24%, 김포매립지 매립용량이 고갈되면 과연 서울시내에서 앞으로 더욱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발생량이 1일 약 4,500여 톤 정도가 김포매립지로 가는데 저희들 기본방향은 매립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어진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건립을 하는 데 제일 애로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주변주민들의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반발,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현재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 얘기를 들으면 거기가 1일 48톤 처리용량시설을 했다지요?

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48톤이라도 쓰레기소각 처리를 하는데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시설을 했습니까, 나오는 시설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공법이 결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여러 가지 스토커(stoker)방식이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설들의 그런 상황을 파악해 봐도 전반적으로 다이옥신 등 그런 유해물질에 대해 기준치 이내로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법과 관계없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최소한도 환경국장 정도면 전문가나 다름이 없는데 옛날 기기를 어디든지 놓으면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법정기준치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정기준치를 더 낮추면 그게 더 나오는 거지. 앞으로 그게 더 낮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은평구에 시설되는 소각장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설치를 하세요. 새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커미션 먹었나 해 가지고 또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얘기를 않겠어요. 옛날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다는 것은 거부를 당할 줄 아세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봐야 될 것은 사실은 각 구청별로 소각장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부지매입도 힘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지매입이 저절로 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소각장 건립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용량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원님이 이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은평뉴타운은 기본 컨셉이 친환경생태주거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 은평뉴타운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렇게 용량을 결정한 겁니다.

됐어요. 그런 얘기밖에 못할 줄 알아요, 내가. 그런데 다 환경에 문제가 있고 환경을 전부 생각하지 환경을 생각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내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이제는 각 구청별로 환경에 대한 것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즉 얘기해서 자기 집에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집에서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얘기하면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평뉴타운도 그런 컨셉으로 용량을 결정한 것인데요, 다만 추가적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 환경국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이왕 짓는 바에 용량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처럼. 다만 건립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럴 테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잘 생각하셔서 모든 일 처리가 앞을 내다보고 최소한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국장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 부시장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나 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기를 바라고, 들어가세요.

네.

뉴타운사업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우리 최창식 본부장은 은평구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은평구 때문에 이렇게 불려나오니까 그런데 내가 본부장한테 늘 관심을 썼던 것이 소각장이지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소각장이 48톤으로 끝났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은평구 전체에 대한 용량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동안 은평구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은평뉴타운 이외의 쓰레기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해서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반발이 무섭다면, 아니 은평구에 소각장을 설치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다 비어 있고 전부 비어 있는데 뉴타운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못한다, 그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본부장 사무실까지 갔지요?

네.

의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국장이나 본부장 사무실에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까지 갔지요?

네.

머리를 수십 번 굽히는 것을 봤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니 한 의원 나와서 의논 좀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마디 없이 처리하는 것이 잘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48톤이나 95톤이나 조금 커요. 내가 볼 때는 48톤이 95톤이 되면 곱으로 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면적을 조금만 넓히면 용량이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 안했다, 이것은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직에서 언제까지 있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회의원 나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특기를 발휘하라고요. 내가 그 전에 최창식 본부장이 일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깨끗이 처리를 하던데 그리고 나를 뉴타운 자문위원이니 뭐니 그대로 있다 어쨌다 그러면서 얘기는 다해 놓고, 자문위원한테 이런 것도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중에 그것을 내가 캐물으니까 우리가 보지도 않는 일간지에 뭘 냈다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그 담당자도 찾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좀 나와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것 시간이 없어 야단났구먼. 나도 좀 할애를 해 주시려나? 의장님 나도 한 10분쯤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물을게요. 내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물었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이러시라고 답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묻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묻겠어요. 집단에너지 아직 계약이 안 되었지요?

네.

내년 1월 31일이라면서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2년간 계약할 겁니까?

의원님 지적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제한적인 이유가 바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사무를 3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큰 시설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탁기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말 들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한두 푼 드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서울시민의 재산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만일 중단된다면 그 지역의 난방이 다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모른다고 핑계를 댈지 몰라도 이 시설보수자금이나 계획을 하려면 최소한도 3년에서 5년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셨다면서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조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분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어떤 계약연장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탓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조례 얘기를 하면 무슨 공사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조례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지역난방 관계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발전관계하고 사실은 공해관계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역난방 관계 때문에 집단에너지가 인수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고급간부들이 다 계시는데 정신들을 차리세요. 여기에 무슨 에너지와 관계되는 것을 전부 주사가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됩니까? 재산도 얼마나 큰데, 앞으로 거기에 역점을 두세요.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내년 이맘때쯤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잠깐 나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교육감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나를 보고 배우창 국장한테 질문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냥 교육감님 모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는 전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구성됐던 주택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분포되어 있지 못 해요. 은평구를 얘기하면 저기 저렇게 나오는데 파란 줄로 죽 길게 내려온 것이 불광천지역입니다. 그것으로 서쪽하고 동쪽을 나눠서 보면 서쪽에는 학교가 죽 달라붙어 있는데, 여기 수치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동쪽은 없어요. 그것이 옛날 교육감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주택분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전부 학교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쪽에 학교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모든 일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별로 내가 어려운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러나 서울시가 전부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예전에 난개발로 때려지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학교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계획성 없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은 전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벌어지니까 나름대로 전부 헐어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는 내놓으라고 하면서 전부 건건이 발을 잡아요. 그러면서 어디에 뭐하겠다는 것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침에 출‧퇴근 때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타는 애들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은 제가 취임인사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무엇인가는 꼭 해 놓으시리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쉬운 것이니까 교육감님이 한마디만 해 놓으시면 아마 금년내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 한 가지 여기 나오지 않은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 냉방을 하지 그러십니까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학교마다 전기료가 비싸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끝나면 바로 국회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학교 전기세를 산업용으로 낮춰줘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렇다 안 그렇다 대답만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낮추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초등학교는 사실 사람의 새싹이지요. 농촌에 가면 새싹 기르려고 전기료가 거저예요. 그런데 사람 새싹을 기르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 그것을 누구한테 졸라야 됩니까? 교육감님들이 졸라대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것 숙제로 드립니다.

금명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 해결하시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 주세요.

국회 통과하면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아까 선두주자로 나오신 분이 시장님이 안 계시다고 한 것같이 나도 시장님 상대로 해서 전부 했는데 이것 질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답변을 하실 분은 원세훈 행정1부시장밖에 없네요. 나오십시오. 지금 서울은 아까 서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살림이 참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한 구석에서는 좋다고 느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 아마 부시장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시장이 서울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신다면 1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은 원세훈 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을 민선3기에 들어와서 서울의 비전을 세계일류도시로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서울과 또 사람 중심의 편리한 서울 그리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활기찬 서울을 만들고자 저희가 노력해 왔고 지금 또 한쪽으로는 강북을 활성화하고 또 복지문화시설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서 동북아의 대표적인 비지니스 중심도시로 우리가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지요?

네.

그런데 부시장님, 통계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통계표에 보면 상용직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통계표 보면 임시일용직 비율은 점점 늘고 있다 이거예요.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금융 등 정보산업에다 모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보시지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상 저소득층에는 맞지를 않지요. 왜 맞지를 않느냐, 지금 어떤 면에서 삼성관계를 막 들먹거리는데 삼성에서 다 벌어서 횡포를 한다 이런 식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도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수공업을 하던 그런 식의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의 중심도시 내지는 공업단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부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어떤 도시가 되려면 지식기반사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은 불가결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고용의 양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도 내가 여러 가지 물을 것이 많은데 한 가지 지금 오페라하우스를 건설한다 그렇게 크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해서 특히 강북쪽에 이것이 문화적인 욕구 해소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한 예를 들면 각종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공간 유치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종로가 105개 소가 있어요. 강남이 77개 소가 있고 은평이나 금천이나 강북, 도봉 이런 데는 각 구마다 10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은평구 같은 데는 지금 보건원이 이전을 현재 하고 있지요. 그 이전이 언제까지 다 완전히 됩니까?

당초는 2008년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의 예산관계로 해서 2010년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평구 같은 데는 특히 문화공간이 뒤떨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무슨 사업을 벌이실지…….

지금 확정한 것은 없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은평쪽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서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7일자로 ARS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듯이 주민들 64%가 공원, 문화시설로 응답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산 이유가 당초에 국립보건원에서 팔려고 하면 사실상 제일 이전하는 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민간사업자한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구태여 산 이유는 아파트 이런 것을 개발하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산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딱 하시니까 내가 이런 부지를 시에서 사서 우리한테 안겨준 것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못 했는데 사실 은평구에서는 굉장히 그런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은평구 땅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사실 은평구는 문화혜택이 더군다나 소외되는 지역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원세훈 부시장은 이렇게 처음 나와서 하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나와서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한 대로 들어준다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한기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유재운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서울 건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하신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서울시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신 공정택 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재운 의원입니다. 모쪼록 2006년도 새해에도 서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이명박 시장께서는 그동안 이루어놓은 성과가 훼손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명박 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만 현재 이석하고 계시므로 행정2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그동안 역점을 두고 한 청계천복원사업도 성공적으로 끝내셨고 중앙차로 설치, 뉴타운조성사업 등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께서 사적인 큰 뜻을 위하여 전시형 사업에만 열중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랜 미결사업이며 서울 강남지역 동·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면서 최근에 더욱더 시민들의 불만과 열망이 함께 표출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어떤 식으로든 하루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사착수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착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부간선도로와 양재대로 개선사업은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명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고 남부간선도로는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계획승인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4년 사업계획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사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심각한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도로 남북(서부간선)구간을 제외한 4공구에서 8공구까지는 2002년에 이미 공사발주를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따라서 3·4년의 공사착수 지연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가 2000년 기준가격으로 2조 600억 원이고 그동안 1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연 3%였으므로 1년에 약 600억 원, 지난 5년간 약 3,00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서울대입구에 있는 인터체인지문제라든지, 또 서부간선도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수용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특히 어느 한 부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 5개월 동안 강남순환고속도로사업의 지연이유에 대해서 회의시마다 지적된 것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지연 둘째, 민원으로 인한 대폭적인 설계변경 셋째, 서울대입구의 인터체인지 민원해결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과거 사패산 터널과 같이 공사착수 이후에 또 다시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은 지금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되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야 전면 재검토를 고려해 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아예 취소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2조 600억 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불과 0.05%인 총 1,149억 원의 예산만 투입하였고, 투입된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에 예산현액 250억 원 중 지출은 전혀 없이 100% 이월 189억 4,500만원 및 불용처리 60억 5,400만원이었고, 2004년에는 예산현액 409억 4,500만 원 중 지출액은 85억 8,4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전액 이월 213억 2,300만 원 및 불용처리 110억 3,800만 원이 되는 등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한편 2006년 예산 역시 양재IC 주변 및 헌릉로 구조개선사업비의 일부인 240억 만 계상하여 사업추진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5·6·7공구 민자사업 구간의 경우는 전임 고건 시장의 임기 종료 3일 전 2002년 6월 27일에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맺었고 이후 이 회사가 지금까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한 경비가 무려 243억 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착공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의 금융손실부분은 어떻게 보전하실 생각이십니까?

통행료로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럴 경우 금융손실부분은 향후 통행료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할 판입니다. 시민이 무슨 봉입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엄청난 사업비며 공사가 지연됨으로 발생되는 손실 등을 생각할 때는 속히 공사가 착공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행정2부시장님,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강북지역에 내부순환도로가 있듯이 강남지역에도 그러한 도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꼭 공사를 시행을 할 것입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근자에 시장께서 노선 재검토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결단하셔서 이왕에 추진할 사업이라면 청계천에 쏟아 부으셨던 그 열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쏟아주셔서 이명박 시장이기에 이 사업도 가능했다는 칭송이 시민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정순구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경전철 금천구 시흥동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난곡경전철이 금천구 시흥동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 별도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한 이후에 추진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저희들이 난곡 신교통수단 용역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초기에 금천구청에서도 건의를 해 왔고, 또 유재운 의원님께서도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시흥동 연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봤더니 현재 신림 난곡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B/C ratio가 1.1정도가 나왔습니다. 1이 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시흥2동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대입을 해 보니까 0.6정도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6km 연장하는 데 비용은 1,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승객수요는 시간당 142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교통수요를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시흥2동에만 국한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난향초등학교에서 시흥2동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시흥동 주민들은 난곡경전철이 난곡지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이번 경전철 건설계획에 누락된 금천구 시흥2동과 5동까지 연장하고 이를 통해 신안산선과 연계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이웃하고 있는 시흥2동과 5동에 위치한 금천로의 고질적 교통난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지금의 난곡경전철이 난곡지역에서 지하철2호선까지 연결2.8km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국철 1호선과 신안선과도 연계할 수 있어 경전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금상첨화의 미래지향적인 경전철 노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신안산선이 건교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신안산에서 시흥대로를 거쳐서 여의도, 청량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지금 시흥5동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시흥2동 지역이 교통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만 난곡하고 연결하기에는 터널을 뚫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안산선과 연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천구 시흥2동과 5동, 3동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이 일대가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향후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흥대로와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너비 20m의 금천로가 유일한 보조도로입니다. 따라서 금촌로는 도로용량 과다와 우회도로 부족으로 출근시간대에 극심한 도로혼잡을 겪고 있으며, 주변 산복도로의 경우도 역시 관악방면 교통량 급증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뉴타운이 개발되면 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뉴타운 개발에 앞서 교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정책입안 순서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난곡 경전철사업은 시급성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난곡 경전철을 금천구로 연장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소 재정적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천구까지의 난곡 경전철 연강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자부분은 지금 B/C ratio가 아주 낮기 때문에 민자로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흥2동지역은 신안산선과 연결하는 경전철 구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신안산선 환승역 예정지인 시흥3동 석수역까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신안산선과 어디로 연결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선으로 하는 방법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직각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런데 시흥대로하고 연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택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거 초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볼 때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마다 다소 다를 것입니다만, 본 의원은 가을철 전교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운동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운동회는 물론 체육활동도 제대로 하기 힘든 초등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보면 운동장 대신 체육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장이 순수 운동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 대지 중 교사용 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체육장으로 인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학교부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지에서 교사용 대지를 뺀 것이 체육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꽃밭이나 주차장이 모두 체육장에 포함되나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꽃밭이나 주차장은…….

그러니까 아니다…….

교사용 대지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함됩니까?

체육장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 운동장만의 설치기준이 없고 이렇게 체육장으로 두루뭉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턱없이 작은 학교가 속출한다고 보는데 운동장 설치기준이 따로 규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쓰고 있는 체육장의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운동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따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 보고 그 규정을 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체육장 설치기준을 보면, 완화규정으로 지역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체육장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체육장 설치기준은 그럴듯하게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전혀 강제성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 구실도 못하는 이러한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원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장 설치규정에 완화규정이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못 한다는 데는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학교설립기준에 교실이라든지 일정부분이 충족되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서 학교부지가 어려운 지역에 학교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도 한심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운동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설립을 인가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이 더욱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체육장 기준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장 기준면적은 600명 이하는 최소 3,000㎡로 되어 있고요, 600명 이상 1,800명까지는 초과하는 학생 일인당 2㎡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8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5,400㎡에서 초과하는 1명당 1㎡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체육시설,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에 운동장 기준면적이 미달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초등학교 559학교 중에 86교가 기준에 미달되고 전체 비율은 한 15% 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금산초등학교가 누락되었지요?

지금 현재 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85개 교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금산초등학교가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국장님, 금산초등학교가 서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운동장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학교명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국정감사에서도 이 기준에 모자라는 학교들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가 가장 작은지까지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청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금산초등학교의 운동장문제로 인해서 매스컴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어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닌데 최근에 어떻게 들었어요?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후에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장이 작은 학교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운동장이 모자라는 학교에 대해서 체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체육장을 확보하고 또 체육장을 확보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는 실내체육시설을 지어서 체육관이라든지 그렇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미달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 증축 등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또 토지 확보한다든지 체육관을 확보하는데 예산문제로 진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또 서울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학교…….

없지요? 이런 것 가지고 현재까지 협의한 사실이 없지요?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된 지는 오래 되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한 번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 담당이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안 합니까?

금천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공교육의 질 향상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위가 학생들의 체력증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페스탈로치 선생은 조국에 충성하려면 바로 국력이 체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생각이…….

얼마 전 금천구 시흥3동에 위치한 금산초등학교가 운동장이 너무 작아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현황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최근에 금산초등학교 운동장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는 98년도에 개교했는데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운동회를 4회로 나누어 하고 있고 지역주변의 놀이터를 방문해서 이동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공 교육감님, 상태가 이 정도인데 과연 정상적인 초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운동장이 부족하여 옥상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금산초교에 담당공무원을 보내셔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금산초등학교는 시흥3동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임야로 되어 있어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제3차 뉴타운지역으로 되어 있어 뉴타운 개발로 인한 많은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변부지를 확보할 경우 운동장 증설은 물론 뉴타운으로 증가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 교육감님, 금산초등학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장 확보는 지형적인 여건상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을 하여 운동장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그린벨트지역을 그때 조금 더 해제를 했어야 할 상황인데 그러지 못 했으니까 남부교육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그린벨트지역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변의 대지를 확보할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또한 금산초교 이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교들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여건상 운동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넓은 운동장과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역군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동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