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부 의원 발언

의료보호 특별회계 1년 당초예산이 13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시의 추정금이 대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3억 2,4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운영전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전체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조례로는 13억 원 되지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국비, 도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10% 정도만 시군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에게 수련, 문화, 교류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및 동법시행령이 2004년 6월 9일과 2005년 3월 18일 각각 제정 및 개정되고, 원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규 설치되는 등 향후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서 점차 청소년 수련시설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가 설립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 수련시설의 위치 및 사업내용은 정하고, 수련시설의 사용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사용허가 시 우선순위 및 사용허가 취소, 규정 등을 정하며, 수련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의 의무를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련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 위탁신청방법,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등을 정하고, 수련시설 수탁자 등의 자격 및 결격사유,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취소 등을 결정하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정서지도 등을 위해 수련시설에 청소년 상담실의 운영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시장은 취소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수련시설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운입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개원할 당시 건축비용이 29억 원이었습니다.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를 2001년도에 개원한 것이 있습니다.

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은 일부 영리목적이 있지만 이런 수련시설,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비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운영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그렇지만 여기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제가 선배·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운영상과 관리상의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제정의 필요성만 간략하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필요성만 말씀해 주시고 감사 때 집중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시면 훨씬 훌륭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정종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유인물 1쪽부터 단위사업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개운동사무소의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여 이를 이용하는 직원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현재의 건축물은 증축이 불가능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해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 개운동 55번지인 현 서울자동차 매매상사 부지로 잡종지인 2,019㎡, 621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예정가격은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항 행구동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기존의 행구동사무소는 1982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됨은 물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직원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도시계획도로에 전면 1／3이 접촉되어 불가피하게 부지를 새로이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 행구동 1537-4번지 일원 5필지 2,600㎡, 768평을 매입하여 그 토지에 지상2층 1,000㎡, 302평 규모의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안건을 강정자료로 제출한 이후 동 청사 신축적지가 경매 매물로 나와 이에 경매 참여계획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경매참여 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행구동 1534-29번지 자동차 검사소 길 건너에 위치한 구한남체인부지 920평과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오는 12월 5일 2차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건물이며, 예정가격은 7억 3,200만 원입니다. 2차 참여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행구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입찰보증금 예산이 금번 정기의회에 요구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응찰이 곤란합니다. 이에 대한 건의대책으로 금해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후에 관련 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 시기적인 특성을 감안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3항, 판부면사무소 부속건물 재건축 건입니다. 본 건은 판부면사무소 부지 내에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확정되어 보건지소 신축을 함에 있어 부지 좌측에 위치한 구시범영양사업소 건물, 현재는 판부면 창고 및 고엽제 원주약업사 사무실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기상대 현재 판부면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야 하는바, 한해대책 및 제설장비 등을 보관할 면사무소 창고의 확보와 면청사 2층을 문화의 집으로 개조함에 따라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이 없어 금해 청사 우측에 HID 원주지회가 임대사용 중인 노후된 시유건물 구남녀호랑교회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창고 및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속건물 재건축 내용을 설명드리면, 면사무소부지 우측 1452-3번지 외 2필지 사이에 2층으로 연면적 3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항,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에 대한 IOC 현지실사와 올림픽 개최도시 확정 시 아이스하키 경기개최에 대비하고, 현대식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협소한 치악체육관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립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공원 내인 무실동 1-1번지 등 92필지 164,000㎡, 49,610평을 확보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연면적 35,437㎡, 10,72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10억 원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5항, 장양리 동네생활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대부분 체육시설 등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장양리 지역에 체육관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초면 장양리 850번지 외 3필지 2,017㎡, 61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건에 대하여 관련 사업계획서 및 참고사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운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