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건설사업소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상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간 자료 준비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 추진했던 많은 대규모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건설행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 개선하고 잘된 점은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개발과장님, 공사과장님, 국제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건설사업소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건설사업소 소장 유영봉 개발과장 윤성선 공사과장 이태영 국제전시과장 윤양순

다음은 건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가장 주력사업인 한국국제전시장, 이것이 결국은 우리 고양시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가장 원동력이 되는 돈벌이를 해 나가는 효자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차이나타운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진행이 미비한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장을 비롯한 지원시설이 조속히 완료돼서 고양시의 으뜸가는 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인데 건설사업소에서 올해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다면 자랑할 것도 좋고 개선해야 될 것도 좋고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2005년도를 거의 마무리하고 시의원님들 감사를 받는 마당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설사업소가 하는 일들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설들을 최종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국제전시장을 완공해서 개장을 했고, 덕양어울림누리 총사업비가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마지막 체육시설을 개장했습니다. 사실 국제전시장은 주변에 있는 활성화시설, 2단계 부지, 한류우드 해서 호수공원과 합해서 100만 평이 전부 개발 완료되면 우리 90만 시민들을 먹여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1차로 완료해서 조율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저희들이 국제전시장을 4월 29일 모터쇼에 맞추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사실 40개월의 공사인데 22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 정말 돌발공사로 피땀 흘려서 일한 결과로 직원들이 현재 4명이나 불구속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만 1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건의도 했습니다. 이 1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3, 4천만 원 부담하겠지만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했는데 이런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직원들을 설득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주고 바람막이가 되어 준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 또한 우리 직원들이 불구속기소까지 될 때 바람막이가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을 때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이백도 아니고.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문제 생기면 다 책임을 져 주겠다고 했지만 무슨 방법으로 책임을 져 줄 것입니까? 사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없으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직원들이 이 일을 추진하다가 잘못된 것인지 개인의 비리에 의해서 된 것인지 판단을 해서 1억의 변호사 비용을 대준다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10억, 100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3월 감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 동안 검사 앞에, 판사 앞에 죄인인 양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과장들, 계장들이 앉아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를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 보았지만 이것이 규정상 도저히 안 된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판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도와 감리단장이 증인으로 갔지만 저희한테 유리한 것으로 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서 판사의견을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부에서 수사한 것을 무혐의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서 무혐의 처리로 받겠습니다. 받은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에서 1억이라는, 2차까지 재판을 하면 2억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 변호사 비용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건설사업소 기술파트에서 공사를 하는 끝에는 꼭 이렇게 수사기관에 한 번 씩 휘둘려 지나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 중에 금품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그런 영광 뒤에 이렇게 좋지 않은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당하게 된 것이 제가 바람막이가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사업소 기술파트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을 하다가 징계를 먹으면 사실 공무원으로서는 진급이 가장 큰 명예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탈락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징계도 안 당하고 진급도 잘 합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징계를 당했다면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만 비교를 했을 때 정말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다가 징계를 당하면 도리어 그것이 플러스가 돼서 그런 직원이 발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는 길어졌지만 지금 국제전시장과 어울림누리, 아람누리, 그 외의 모든 10억 이상의 대형시설물들을 완성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만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책임, 신분보장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아서 느낌을 길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간략하게 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의 안타까운 사항들인 같은데 질의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지만 "왜 일 안 하느냐?", "왜 빨리빨리 안 하느냐?", 특히 자치행정이나 사회산업위원회 같지 않고 저희는 인·허가 부서, 개발부서, 건설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직접적인 민원과 항상 맞닥뜨리는 부분이 많은데 "왜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됩니다마는, 소신 가지고 일하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가장 일 잘 하는 공무원은 협의 많이 보내는 공무원이다, 빨리빨리 도장 찍어주지 말고 두 달, 세 달, 1년씩 질질 끌어서 소방서도 보내고 열병합발전소도 보내고 경찰서에도 보내고 군부대도 보내고, 또 내일은 결재해야 되는데 '내가 또 무엇을 보내야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상관을 보필하는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빠른 행정, 민원서비스는 우리 시민으로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40개월 될 것을 22개월 동안 하는 과정에 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서둘러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문책을 당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 최선을 다한 부분이라면 의회에서도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감사 대비하느라고 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 또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소장님께서 지금 보고내용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불상사가 나다 보니까 소장 입장에서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듣고 보니 동정이 갑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기술직공무원들이 대략 몇 명 계십니까?

건설직공무원이 토목, 지적, 건축 등 다 합해서 거의 40% 넘습니다. 거의 50% 가까이로 800명 정도 됩니다.

1억을 800명으로 나누면 얼마나 됩니까?

12만 5,000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바로 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과에서 근무하는 분들, 기술직들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밥을 먹어도 전부 남이 볼 때는 남의 돈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몸 관리라든가 주위에서 언어문제, 행동관계, 또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태도 문제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에는 그런 비리 공무원은 아닌데 어떻게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래서 지금 소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같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감사자료 121쪽과 업무보고 73쪽을 겸해서 봐 주십시오. 가좌지구도로개설공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좌지구에는 전부 입주가 되었지요?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는 전체가 지난 10월 말부로 해서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이죠?

예.

몇 세대입니까?

4,300세대 정도입니다.

원칙은 10월 말 입주 전까지는 이런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2004년도 1월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와 계획, 또 추진실적을 보면 2004년도 1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1월에 다시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동절기 관계로 해서 계약을 하고 바로 실제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무슨 공사요?

동절기 관계 때문에요. 1월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에는 기후여건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가,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했다?

예.

동절기와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안 돼서요.

1월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것은 동절기 때문이 아닙니다. 토목공사인데 무슨 동절기 때문입니까. 건축공사나 물 가지고 하는 공사라면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는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 놓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지요? 예산도 확보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59쪽이나 61쪽에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고양대로 3-33호선 개설공사 내용과 전부 흡사한 내용입니다. 한 번 보세요. 우리가 고양대로 같은 것 보면 사전에 여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협의해야 되는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협의가 없이 또 장애요인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사만 목적만 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된 것입니다. 보상 늦어지고, 잘 안 되고, 무슨 희한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 보세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5, 6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 2년,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우리 주민피해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양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6개월 정도면 될 수 있는 것이 3년 걸렸습니다. 일산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또 재미난 것은, 61쪽 업무보고 보면 '지장물 이설에 따른 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장물 이설 완료 시까지 중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여기 사업계획에 대한 공사기간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공사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이런 내용도 없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지장물 이설 시까지 중지, 2005년 12월,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계획에 공사기간도 없는데 어떻게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빠뜨릴 수 있지만 업무보고 내용상 절대 안 맞는 것입니다.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가좌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2004년도 1월에 시작이 돼서 2005년도 10월에 입주가 됐으니까 최소한도 10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다 보니까, 2006년도 몇 월까지 할 계획입니까?

2006년 9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2005년도 2회, 3회 추경에 전체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2006년도에 시설비 23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2회, 3회 추경에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지매입비를 받았습니다.

공사완료는 2006년에 완료되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시설비,

32억 9,200만 원이요?

25억 4,000만 원을 시설비로 지금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의회에 요청은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됐느냐고요.

예.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누차 추경 예산 때나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위원이 계신데 지금 그 지역에 입주가 금년에 전부 끝났는데 현재까지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유가 다 나와 있지만 이런 이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보상평가, 재감정평가, 방음벽설치공사, 재결신청, 재결완료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사전에 이설물이라든지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미리미리 점검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목적만 가지고 승인만 받아놓고 일을 시작하면 되는 줄 알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사업소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6쪽 보면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2005년도 9월에 준공 예정이었지요?

예.

그런데 2006년 12월 말로 15개월을 연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물가변동에 의한 것을 산정해서 시에서 회사 측에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5개월 공기연장으로 인한 물가변동 및 간접비 상승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당초 이 시공사나 감리단 쪽에서 요구한 것은 40억 정도 상회했었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7,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공기를 연장하는 바람에 근 2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냥 쉬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소요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고 공기가 연장되면서 간접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당연히 공기가 연장되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비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공사의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건축물이라든지……

당초 예산 관련해서 공기연장 검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기계나 음향 부분에 대한 영향을 전부 검토했는데 15개월 정도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서 연장시키면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공사를 연장하면서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된 장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에서 2006년도 예산 반영된 것 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하주차장과 카페테리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2차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하주차장과 카페테리아 공사금액이 반영된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2006년에 80억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7년 8월 준공이면,

2006년 8월입니다.

2006년 8월이지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2007년도 8월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도 2006년 8월로 알고 있거든요?

65쪽에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65페이지에 사업기간이 200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65페이지에 2007년 8월로 준공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위의 사업기간은 2006년 8월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것은 2007년 8월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예.

그러면 내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6년 8월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사자료에 이런 오타가 났다면 최소한 1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지요.

죄송합니다.

1년 차이가 난다면 산천이 몇 번 바뀝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들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은 건설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59쪽 고양대로 3-33호선 개설공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군사협의도 있을 것이고 토지보상 협의도 있을 텐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대로 3-33호선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상당부분이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통신대와 연결되어 있는 2차선 정도 확보구간과 현재 국도 39호선에서 들어오는 가감차선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대로 3-33호선 부분이 당초에 국지도로 편성을 해서 시에서는 그 부분을 도비로 확보해서 도에서 관리하게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가 다 떠안게 되고, 또 그 도로는 지역적인 여건이 목암초등학교와 중학교 개설하는 뒤편에 있다 보니까 개설 이후에 공사를 하면 무진동 발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개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관련 군부대와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군사협의도 완전무결하게 진행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협의도 미진하면서 예산만 투입해 놓고 사업은 계속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기히 토지 보상받은 분들은 몇 %나 됩니까?

지금 그쪽 나머지 공사구간은 대부분 받았습니다.

아니 토지보상 협의할 부분이요.

지금 가감차선 부분 김태영이라는 소유자 1명과 중간에 이철신 외 윤여도 씨라고 2명이 있고, 나머지는 통신대 군부대와 주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히 토지보상비가 지급된 사람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보상을 못 받고 지금까지 미룬 사람들은 다시 토지보상을 협의해서 지급하려면 지가가 상승해서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작년과 올해 보상가액이 차이가 날 텐데, 올해 받은 사람은 금액이 많다면 기히 보상받은 분들이 이의제기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보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재감정해서 보상금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의제기하는 경우는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과 같이 최근 들어서는 지가가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5% 내외의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가 보상을 미리 받겠습니까? 시 발전을 위한다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1년 이상씩 사업이 미루어지고 재평가해서 보상비가 올라간다면 고양시 사업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든가 아니면 처음에 토지보상 받은 금액이 감정평가해서 받은 금액이라면 그대로 받고, 나중에 받은 분들은 피해를 보겠지만 공탁을 한다든가 과감하게 처리해야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성이 있으면 1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후에 안 되면 법적 공탁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공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야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설사업소 사업이 군사협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부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계획성 없이 그냥 사업만 벌여놓고 주민불편사항만 주다 보니까 건설사업소는 노력만 열심히 하고 힘든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10개 사업이면 고양시 예산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우선 5개 사업만 마무리 해 놓고 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10개면 10개 사업만 전부 벌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안 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간접비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10개 사업 중에서 간접비 발생한 예산을 따지면 1개 사업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이고 뭔가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그렇게 공무원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군사협의 부분도 마무리를 해 놓고 나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67쪽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 기히 1차로 사업자가 별도로 있었지요?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현재 신동아종합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 행정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냈을 때 실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때 1위로 선정된 업체가 실적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닌 다른 용도의 실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1위 업체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신동아종합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됐습니까?

예. 가처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자는 아무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덕양노인복지회관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를 산출할 때 어디에서 산출합니까?

최초의 사업계획할 때 말씀입니까?

예.

저희도 그 부분이 항상 사업계획을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실제 어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일 경우 용도별로 개략적으로 종전에 사업을 시행했던 관례를 봐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입니까, 건축사한테 맡깁니까?

최초 사업계획을 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55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가 최초에 건설사업소에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애당초 155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155억 원이면 몇 퍼센트로 입찰이 됐습니까?

86.2%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155억 원은 입찰할 때 예정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예정가는 아니고, 당초 예정가는 100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단순히 공사비만이 아니고 공사를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부담금을 납부할 것도 있고, 감리비도 있고, 설계비 있는 것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예정가는 100억 원에서 86%인 87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155억 원을 설정해 놓은 것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전기, 통신, 관급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87억 원은 순수한 신동아건설의 도급낙찰액이고, 그 이외에 전기, 통신, 관급 이런 것까지 별도로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질의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인데 덕양노인복지회관 실시설계 용역비만으로 5억 원 정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삭감되는 것 있지요?

덕양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는 설계용역비가 2억 2,3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용역비가 사실은 기본설계 및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요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설계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함으로써 사실은 통상적인 설계비보다 적게 나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에서 용역비 예산을 얼마나 과다하게 책정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녹지과 등 고양시청 전체적으로 22건 사업이 23억 원 과다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에서도 22억 7,900만 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덕양노인복지회관은 당초 사업비 중에 총 설계비가 2억 2,3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5억 원을 감하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료에서 뽑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 요청해서 뽑은 것인데, 이렇게 과다 책정한 금액이 고양시청만 해도 22건입니다. 그래서 22억 7,900만 원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해서 다시 재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설계용역이나,

계장님, 읽어보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나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상감사를 감사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실제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2억 원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예를 들어서 덕양문화센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억 8,000만 원이 과다 계상됐고, 풍동천, 가좌천, 자유로 등입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하는데 들어간 총 예산까지 산출하려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10억 원 공사인데 과다 계상해서 15억 원으로 해서 입찰하면 15억의 87%라면 10억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손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산출근거로 예산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뽑을 때는 품셈표에 의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최초의 사업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인 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품셈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정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략적인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해서 설계용역 시에 구체적인 표준품셈에 의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설계비는 그 낙찰된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요일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계비가 2억 2,000만 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덕양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설계비 자체가 2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5억 원을 감하겠다는 것이,

그러면 감사자료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까?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양시 22건 23억 원 과다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과다 산출하다 보니까, 실제 고생한다고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노인복지회관이 150억 원이라면 건설사업소에서 150억 원으로 총 예산을 산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180억 원으로 해 놓아도, 예를 들어 85%라면 예산이 150억 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총 예산을 산출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먼저 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위원입니다. 국제전시장과 부대시설 관련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되어서 이제 국제전시과 소관부서를 떠나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하면서 전출금 12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줬고, 그 다음에 1,6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한 상태지요?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은 1,500억 원이고, 현재 2단계 확장에 대한 사업내용이 고양도시기본계획 2025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채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라가 있는 기획안이 승인되는 대로 저희들이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1,500억 원을 한꺼번에 가져오면 시 이자부담이 크니까 사업진행상황을 봐서 300억 원 내지 500억 원씩 분할로 가져올 예정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기채를 가져오면 6개월 후부터 이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6년도 예산 투자계획이 1,60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국제전시장에 관련된 사업은 금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6년도에 1,6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300억 원, 500억 원씩 분할해서 가져온다면 어떻게 2006년도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1,5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한꺼번에 1,500억 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2006년도 내에서 분할해서 가령 5월, 7월, 9월 아니면 3월, 5월, 7월,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가져 와서 이자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내용을 보니까 지방 지원시설부지 매각계획 확정 추진이고 지방채 우선상환이라고 했는데, 지방채 1,600억 원에 대한 것은 이 조건부심사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방채는 작년도 4월 25일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이율은 4.37%가 되겠습니다. 상환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에 대한 지방채 상환액은 이자 포함해서 전부 2,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돈을 가져오게 되면 2007년부터 상환하게 되는데 65억 원씩 해서 전부 2,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까지 15년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를 총 2,188억 원을 예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단계 공사 총 예정액이 3,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3,04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00억 원은 지방채로 하고 1,000억 원을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들 지원 및 활성화 부지에 대한 매각 추정액이 3,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완성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2단계 부지조성의 필요성이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기 착수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 1,500억 원 기채를 얻어 와서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공사에 먼저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각시설로 인한 수입을 가지고 기채상환해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확정된 데가 차이나문화타운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워낙 덩어리가 크고 자본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상이 원활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차이나타운이 사업비 조달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삼성테스코가 거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아쿠아리움 수족관도 경영수입의 7% 선에서 저희들이 협상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그쪽 아쿠아리움에서 태국에 짓고 있는 수족관공사가 금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최종 계약서 작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연말 연초에 그 상황도 진행이 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주)레아가 조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고, KINTEX호텔도 1월 말까지는 자금계획을 전부 확정해서 2월까지는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까지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경까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KINTEX호텔 같은 경우에는 2월경에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업무보고서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고, 우선 93페이지에 보시면 10월 19일 UAD사의 회장인 코조롭스키 씨가 와서 시장님을 면담한 이후의 일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13일에도 MOU 체결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법률검토에 들어가 있고, 또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자금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저희 시에 확정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KINTEX호텔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부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차이나문화타운 개발은 넘어가시면 92페이지에 10월 7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상대회와 관련해서 10월 7일에 우선 착공행사는 했습니다마는 자금은 원래 11월 초까지 납부를 하고, 11월 20일 지나서 공사를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내부 사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고, 현재 그 사람들 계획으로는 12월 말까지, 또 저희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정에 따라서 1, 2개월 더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페이지, 93페이지 호텔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94페이지에 대한 스포츠몰은 현재 스포츠몰 사업이 임대사업이고, 또 임대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사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문제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12월 13일에도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96페이지 수족관에 대해서는 일단 10월 4일에 총 입장료 수입을 7%로 하기로 시장님 방침을 결재 받았고 그쪽에 통보해서 그것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태국에 짓고 있는 수족관이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사업팀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영진들과의 체결은 연말이나 연초에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9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상업시설Ⅰ 테스코 부분은 거의 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테스코하고 영국 본사, 그 다음에 컨소시엄 간에 내부 지분 문제도 합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그런 결정과정만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시설Ⅱ, 우선협상대상자인 (주)레아 쪽의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10월 24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12월까지 기한을 주겠다. 그때까지 안 되면 중도해지 하겠다'는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의 경우 사업이 안 되어서 해지가 되면 저희들이 현재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차이나타운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 2개인 것이지요? 나머지는 무상임대 내지는,

아닙니다. 호텔도 조성원가 매각 방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는 스포츠몰과 수족관이고, 그 다음에 차이나타운 중에서도 차이니스 가든은 무상임대 후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유상매각입니다.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서 현재 연계되어 있는 것은 KINTEX 지원시설에 대한 매각 내지는 진행여부에 따라서 2단계 확정부지가 원활하게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투·융자 심사에서도 매각계획 확정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부대시설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기채를 받아 와서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고, 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국제전시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때문에 시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전시장사업이 어차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모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희와 경쟁사인 일본 동경의 Big Sight라든가 상해, 북경 이쪽의 전시장들이 평수를 보면 거의 10만 평이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큰 국제행사를 유치하기에는 저희들 단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계획에 따라서 자금을 그것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999년도 4월에 경기도와 산자부, KOTRA와 협약을 맺을 때 2013년까지 부지 10만 평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전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한국 내에서의 하나의 산업 축으로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투·융자심사에서도 '부지매각계획을 확정짓고 나서 시작을 해라' 이것이 조건부였는데, 지금 부지매각에 대한 부분이 2006년도에도 사실 명확하게 언제쯤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정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채를 가져 와서 그것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법적사항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2단계 부지조성에만 3,000억 원이 들어가고,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 매각 예정대금을 가지고 어쨌든 상환을 하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가동이 되면서 가동률은 상당히 높고, 앞으로 2008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예상은 내놓고 있지만 국제전시장 자체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기초자치단체로 보면 우리한테 얼마나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3,000억 원이면 1년 예산의 3분의 1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꼭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계속 2단계로 사업까지 움켜쥐면서 국제경쟁력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보해 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행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 자체를 국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시장님과 협의 하에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9월, 10월 계속적으로 도에 가서 도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국책사업 쪽으로 산자부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우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돈을 가지고 사업은 시작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2쪽 차이나문화타운을 보면 '2005년 12월 중 공사 시작 예정 : 토지대금 완납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라고 했는데 건축허가는 득했습니까?

지금 건축허가는 차이나타운 쪽에서 주택과에 연기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자금이 납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주택과에 건축허가 연기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도 득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10월 7일 행사를 놓고서도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위의 분들도 여러 말이 있으셨는데, 일단 그것이 단지의 활성화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편리를 봐 준 것도 좋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컨벤션센터를 짓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봐주고, 어긋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조그마한 일 하나라도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생각해도 봐달라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안 된다'고 명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기공식부터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기가 늦더라도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지 어떤 데는 형평성을 봐 주고, 어떤 데는 형평성을 안 봐준다는 것도 옳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건축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 부분도 있고, 또 토지협상과정에서 조성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실 누구를 위한 매매계약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납부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 할부금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있는데 1회 할부금도 내야 되는데 내지도 않았는데도 계약서상에는 사업은 계속 할 수 있게 해 놓았고, 또 사업이 다 끝나고 준공될 시점에는 미납대금 3%로 해서 이자만 내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계약서를 보면 '준공될 시점에 다 완납해야 등기이전해 준다'는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다 중단되면 이 사업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시공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공사는 삼성건설입니다.

삼성에서 지급보증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과 지급보증을 하면 사업진행이 잘 될 텐데, 여기 보면 지금 삼성에서 지급보증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업주체인 서울차이나타운하고 시공사, 은행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왜 떠안으려고 합니까? 무엇인가 정확한 계약서를 써서 계약상 안 되면 사업을 중단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를 집행부에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 형평성만 봐주다가 만에 하나라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고 또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지만 모든 사업이 사업을 하다가도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중단되고 삼성이라는 곳에서 '나 모르겠다' 하고 손들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쪽 사업이 대단위사업이니까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상 약간은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에서 시공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삼성에서 시공하면 3분의 1이라도 대금을 납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기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기공식부터 해서 지금 아무 진척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한두 푼 사업 같으면 부도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차 사업은 호텔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 큰 사업들이 과연 사업성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성이 있어야 돈을 투자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지, 판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만일의 경우에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희 시와 차이나타운이 맺은 협약서 내용대로 대금납부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되겠고,

과장님,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중단된다고 가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 쓸 때부터 그 회사하고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일사불란하게 일은 잘 추진해 놓고 마무리해서 삼성에 공사대금 내라고 해도 삼성에서 안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하라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도 사업가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투자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면밀히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이라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아파트 허가권을 내줘 봐요. 삼성이고 어디고 대한민국 일류 기업은 보지도 않고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KINTEX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박윤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몰과 수족관은 임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년 동안 이 사업진행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됐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몰과 수족관이 임대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도대체 협상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임대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구체적인 규모나 부대시설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스포츠몰과 수족관에 대해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족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족관은 Oceanis Group이 저희들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작년 5월에 선정이 된 이후에 개발 컨셉이나 또는 시설, 자금 문제 가지고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내용 중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지사용료 때문에 실랑이가 오랫동안 됐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영수입의 9%, 10%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Oceanis Group 쪽에서는 부산 아쿠아리움의 예를 들면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런 실랑이 때문에 사실은 올해 협상이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 큰 사업을 빨리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지, 돈 2∼3억 원에 대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 임대료 2∼3억 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최종적으로 10월 4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 선까지 시에서 양보를 해서, 이것이 추정치입니다마는 8억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가 됐고 거의 협약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몰에 대해서는 수족관과 공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부분과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그러한 것을 짓는데 지금 상업시설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냐, 당초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상업시설을 덜 허용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협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는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는 논의가 자꾸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판매시설이나 영업시설로 우리가 허용을 해 준다든가 또 연면적 부지비율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협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수족관이나 스포츠몰이나 임대방식을 택한 이상 아마 임대료에 대한 논란과 협상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부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사 이게 협상이 되더라도 그쪽도 영업상황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임대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적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KINTEX 추가사업의 부지매입이나 시설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채권도 발행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스포츠몰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사업을 선정했는지, 일단 그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방식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논란이 되고 어차피 임대수입이 저희 주 수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억, 2억 원도 중요한 것이지요. 또 1년 임대료가 수십 억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0억 원 내외에서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 2억 원은 저희 시로 보면 큰 것이지요. 물론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크게 양보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지임대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스포츠몰 같은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제안서 심사할 때 비율 같은 것을 다 심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더 허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갈 때는 6 대 4라든가, 7 대 3이라든가 이런 개괄적인 수치만 나가는데 우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들이 들어올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이 건축법이라든지 국회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령사항, 당초 제안을 해서 그들이 제안서를 검토했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를 못 합니다. 우선 들어온 제안서를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그 사람이 최종 사업자로 가기 위한 단계를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런 것들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업시설이나 판매시설의 비율, 그리고 그런 대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지는 협상 단계별 과제를 미리 저희가 설정해 놓고 분명하게 이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스포츠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업성 문제와 연동되어서 업자들은 끊임없이 상업시설을 요구할 테고, 우리는 그것을 줄이려고 할 테고, 지금 그런 단계 아닙니까? 아주 원초적인, 초보적인 단계.

위원님,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회의 때 그것이 제2분과로 수권이 이미 돼서 그 부분은 끝났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임대방식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임대사업자들과 시와 이 사업주체와의 관계라든가, 건축물 활용에 대한 관계, 소유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또 이 업체하고 12월 13일에 협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상기한이 언제입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원칙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이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업 제안을 던질 때는 협상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사업성에 비해서 기간 제한을 두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주어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임대방식도 있었고, 매각방식도 있겠고, 또 그 스포츠몰의 내용도 다 다르게 4, 5개 업체에서 사업을 제안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그래도 한 사업을 선정해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인데, 저는 이 사업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자를 모집하면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꾸 한 사업자에게만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조건도 양보하게 되고, 협상이 지지부지하다 보니까 기간은 자꾸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어디까지 스포츠몰이나 수족관이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꼭 하나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방식만 가지고 자꾸 고집하다 보면 서로가 양보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몰도 임대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임대료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더 열어놓고 올해 정도를 두고 보시면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업소장님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전시장의 경우 그동안은 국제전시장 수지와 관련해서 potential 이익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 몇 명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실제 분석표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부분과 관련해서 현금흐름에 대한 연도별 분석표를 만들어서 2005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나오는 수입·지출, 또 2006년도에는 그것이 마무리되는 2011년도에는 현금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표를 만들어 달라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이행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내지는 조치를 취하려는, 즉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업무를 진행하실 겁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것을 챙겨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들어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지난해에는 어떤 것이 지적사항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나를 확인해 보고 오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체크를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지출과 관련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2단계 확장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수지분석표를 우리 공사에 따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제전시장 운영에 따른 수지분석인지, 그런 관계는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국제전시장 운영에 대한 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사업성에 대한 것이지요.

어떤 사업성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2단계 확장부지를 마련하면 수입을 어디에서 가질 것인지, 지금 1단계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대금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매각대금이 2006년도에 얼마 들어오고 2008년까지 얼마가 매년 들어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부지매입이나 기반시설은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나머지는 기채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수입·지출에 관한 현금흐름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회에 제출해야 될 가장 기본사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혀 챙겨 보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1,500억 원의 기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채를 가져다 쓰겠다. 왜냐하면 이자부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1,700억 원을 지출사업으로 이미 예산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과 다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전시장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편성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당신네들이 차입한 1,500억 원하고 현재 세입 추계액인 200억 원 포함해서 1,700억 원 정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1,500억 원을 내년에 다 쓰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채 1,500억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고, 지출계획으로 1,700억 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것과 다른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내년도 세입으로 차입금 1,500억 원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500억 원을 일시에 가져오지 않고 간격을 두고 2006년도 안에 다 소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006년도의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지출액은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안,

아니, 지출액. 세출.

지금 1,700억 원을 가지고 같이 맞춰 놓았습니다.

2006년도에 1,700억 원을 다 쓰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1,500억 원이 이미 세입 부분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단계별로 조금씩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2006년을 넘어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 안에서,

2006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702억 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단계 지원 활성화 부지 사업 수입과 관련해서 2006년도의 수입계획은 205억 원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상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계획상이요?

예. 지금 예산안에는 205억 원으로 수입을 잡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면 어느 정도 부지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만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삼성테스코하고 차이나타운 해서 700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KINTEX호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이 수치는 상당히 변화 폭이 심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7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70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지출은 1,70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활성화 부지매각대금 3,600억 원이 채워지는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일단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2단계 부지가 완성되는 시점인 2013년을 종점으로 해서 이 부지에 대한 매각도 다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부분들을 질의드리겠는데,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2001년도에 작성하고 2001년도의 마스터플랜에 지금 현재 전시면적인 54,000평의 4배를 전시장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하는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4배의 전시면적이 확보되고 그에 따른 인구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매각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시장 면적을 지금의 54,000평에서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54,000평으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 현재 계약된 스포츠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단계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부지는 지금 저쪽에 전시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 면적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지면적에는 포함이 됐지만 순수하게 KINTEX하고 산자부, 고양시, 경기도가 협약을 맺었을 때 부지 10만 평, 전시면적 54,000평에 대한 활성화 부지는 빠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삼성테스코가 수지를 분석할 때 장기적 수요의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지면적의 4배 이상이 늘어나서 그 사람이 유입인구가 있을 때를 가상해서 수지를 분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54,000평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약한 조건에는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단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이 200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전시면적이 지금의 4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본 타당성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시면적에 대한 것을 기본에서 다시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2001년도에 끝났고, 별도로 올해가 2005년도가 됐는데,

현재 KINTEX의 전시면적은 16,400평인데 나중에는 전시면적만 54,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장 면적 확충계획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2단계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3단계 전시장면적을 분할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전시장이 3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54,000평이 되는데 그 54,000평 가지고도 국제경쟁력을 갖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아니고 수요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우선 KINTEX에 의한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우선 전시장이 50%선에 육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전시장 확충계획이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지 않으면 앞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를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KINTEX가 금년에 출발은 했지만 목표치 45%를 넘어서서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금 KINTEX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2단계 전시장과 3단계 전시장을 빨리 마무리지어서 54,000평이 되어야 국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유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국제전시과장으로 7월 18일에 와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KINTEX(주)가 판단하는 것, KOTRA가 판단하는 것, 거기에 플러스 고양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2단계 부지만 하더라도 3,000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900억 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3분의 1의 예산을 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관인데, 전시 수요가 정말 그만큼 될 것이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적자 운영비를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 주체적 관점에서 서야 되는 것이고, 일단 현재 15,000평 부지가 손익분기점 내지는 전시의 80%가 도달하는 시점이 계획상 2008년도잖아요. 2007년도로 혹시 앞당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2단계까지는 계획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에 있는 54,000평까지 필요하냐는 것은 중간에 한 번 더 타당성 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금흐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매년 수천억 원씩 댈 수 있는 예산 형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에 있는 전시면적 54,000평이 고양시에 이후까지 그대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시면적 수요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중간에 한 번 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대금과 그 다음에 지금 대금이 3,600억 원이고 공사비가 3,000억 원인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매입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들이 계속 건축이 될수록 그 부지는 감정평가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 최단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전에 산자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타당성조사의 내용이 2단계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타당성조사는 2단계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부담이 시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하기 때문에 국책사업 지정을 받고 나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갖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활성화부지 매각대금으로 2단계 부지를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부지에 전시장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시설들을 위해서 또 매각하면 그 이상의 수익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필요한가, 아까 전시면적이 그만큼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은 반드시 주체적으로 KOTRA나 경기도 입장하고 다르게 고양시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활성화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성원가에 매각하기도 하고 감정가에도 매각하기도 하는데, 저는 차별화가 좀더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처럼 상업유통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익이 많이 나는 데는 우리가 좀더 비싸게 부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호텔 내지는 공항터미널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는 무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위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그것은 그쪽의 입장이에요. 그쪽은 좀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상업시설들을 좀더 많이 받아서 분양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업적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쪽 입장에 서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부지를 좀더 세분화해서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호텔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호텔 유치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더 전향적인 부지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덕양어울림누리 관련해서 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남아 있는 예산계획이 지금 얼마입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2006년도 예산은 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 12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100억 원 정도로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8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0억 원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았던 사업비에서 1차, 2차 사업을 하면서 절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예산편성을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34억 원입니까?

34억 원까지는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80억 원 이외에 추가로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중지지방재정계획은 내년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121억 원으로 해 놓고,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계속비조서에 8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체 총 사업비를 가지고 연도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1차, 2차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되고, 지하주차장하고 카페테리아만 남아있는데 사업비를 중간 정산한 결과 절감액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일부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감된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현재 80억 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덕양어울림누리 공사일 경우에 시 재정 문제도 있지만 진행과정에서도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99년도에 공사 예상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우리가 '96년도에 814억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마무리까지 2,354억 원입니다. 그러면 무려 3배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16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국가 투·융자심사 시기를 놓쳐서 국비도 받지 못했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들이 증가되고 당연히 설계에 들어갈 부분들이 누락되어서 설계변경된 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긴 덕양어울림누리 1·2차 공사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남긴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끝난 다음에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들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의 업무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가 3배 정도 증액됐던 이유는 저희 업무의 시스템이라든지 업무 자세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당초 '90년도 초반에 계획을 했을 때와 현재 완공해 놓았을 때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군 단위의 다목적 회관 정도로 처음에 계획을 시작했다가 점점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또 우리가 공사하는 각종 장비나 조명, 음향 이런 것들을 전부 고품질로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것이 대부분이고, 다만 중간에 지적하셨던 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부서하고 사업계획부서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단위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시 단위로 되어서 지금은 질이 높아졌다, 그래서 800억 원에 시작해서 2,300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부담과 존경심이 전혀 없는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 이유는 이 덕양어울림누리 문화센터를 왜 짓느냐, 이것을 지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덕양어울림누리와 일산아람누리에서 굉장히 과잉 문화 공간들이 제공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공사비 부담만 시의 재정에 굉장히 가중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사업소장님께 다시 또 확인을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대안으로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덕양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수혜자와 운영주체가 다른 건설사업을 할 경우 전문가와 해당 부서와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인 장애인이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담당부서나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찬을 통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저는 덕양어울림누리가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그 과정을 간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적인 수요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있었으면 시장이나 누가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스링크 만들고 무엇을 하자라고 했을 때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과정이 전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설계변경과 예산의 하중과 또 업무에 있어서의 무리를 초래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96년도에 810억 원에서,

아니, 작년에 지적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진행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업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담당부서와 또 전문가들과 업무연찬을 통해 도서관이면 도서관, 복지회관이면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설계까지 하고, 또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도 검토를 해서 자문식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어울림누리가 810억 원에서 2,400억 원 예산이 3배로 늘었던 이유는 당초에는 문화콘서트홀과 문화회관 두 동만 하고 종합운동장만 시설이 됐던 사항인데, 일산에 비해서 덕양구가 시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어차피 24만 평 부지에 문화회관을 조성하는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같이 넣자'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됐고, 질과 수준을 높여서 설계변경해서 높여진 것도 있지만 다른 부지를 체육시설로 확보하다 보면 토지비용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던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덕양어울림누리 건과 관련해서는 분석을 기초리스트로 만들어서 과잉 설계변경, 그리고 기초설계에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음향이라든가 환풍구,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설계변경이 발생됐던 점, 그 다음에 국가 투·융자 시기를 놓쳤던 것, 이러한 모든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분석표를 만드시고,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산아람누리에는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산아람누리 공사부터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지원 못 받은 우리 시의 대응도 깊이 교훈으로 삼을 것이고, 다만 설계변경이 많이 반복되고 예산이 과다하게 확대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나 기술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건축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들이 2∼3년이면 전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장비가 전부 바뀝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당초에 설계되어 있던 대로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또 들어오는 장비들과 서로 호환성 있게 대비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업그레이드된 기기들에 맞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것이 10년 전에 최초 계획이 되다 보니까, 10년 정도면 건축 음향이나 조명 부분에서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10년 후를 보고 10년 전에 그것을 설계에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여섯 번씩이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환풍구를 안 만든다든가 조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이야기하는 음향이 개선되는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기를 선택할 때 그런 자재를 사용하면 되니까 추가설계비를 안 주고도 설계에 담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조도라든가 조명의 도수 부분은 자재로 그것을 사용하면 되니까 설계변경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저희한테는 자재 바꾸는 자체가 설계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조명기기가 이미,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인정했잖아요.

물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한 설계변경이고 하지 않아도 될 설계변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그것은 당연하지요.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누락해서 설계변경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잖아요. 한 번도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물가변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 주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에 담아져야 될 것이 안 돼서 다시 설계변경되어서 시 예산이 가중되는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는 동의하십니까?

전체 설계변경 내용 중에 일부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설계를 하다 보면 워낙 큰 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검토를 해서 현재 예측할 수 있는 것을 다 담아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능을 개선시키고 최근의 경향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발생된 설계변경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일부 누락되고 잘못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설계서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설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맡기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지적된 것이 내년 감사결과에 반드시 업무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건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문제점으로 교통량에 대한 교통정체로 인해 주민불편 발생을 문제점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5년 10월에 전체 4,39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도시나 자유로로 접근하는 것이 대화지구를 거쳐서 오거나 농수산물센터 뒷길 덕이동 길을 이용해서 오고 있는데, 실제 교통수요로 봤을 때 그 도로들의 서비스 수준이 거의 E 수준까지 다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F 수준이 가장 저질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조기에 완공해야 될 상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도로 협의할 때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을 가졌습니까?

사업계획은 원래부터 2006년 9월까지입니다.

입주는 2005년 10월에 했잖아요?

예. 가좌지구 도로공사도 사업비가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저희 사업계획 자체도 입주 전에 마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사기간이 필요해서 2006년 9월까지 잡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송포초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통학로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지금 교차로 사거리에 신호등도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엄마들이 전부 나와서 등굣길, 하굣길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10월에 입주하면 어떤 사업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이 도로를 맞추어야지요. 입주한 사람들, 특히나 아이들의 안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와 있는데……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도로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힘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포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보도 부분만 먼저 선공사해서 지금 포장을 완료해 놓고 나름대로는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차가 어디에서 올지 굉장히 높은 방음벽들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의 흐름속도라든가 방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일단은 교차로라든가 신호등 내지는 표지판, 화살표, 경고판 부분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가 완료하려고 하는 공사 전에 안전성이 조금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입니다. 중앙로의 실시설계비는 확보되면서 필요한 도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가셔서 지금이나마 최대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공사과에서는 고양대로3-33호선이 의정부 나가는 도로에서 고양동으로 바로 넘어오는 25m 도로 개설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잔여구간에 대한 것이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이 왜 안 되지요?

지금 광탄에서 넘어오는 초입 통신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2차선 부분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의정부에서 오는 국도 39호선하고 연접되는 부분 가감석 차선 부분이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넘어오는 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이미 개교가 됐습니다.

거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3-33호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대 있는 쪽으로 와서 관사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는 '관산 이전'으로 되어 있다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도로구역 내에 통신단장 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옮기는 것을 통신대하고 군단하고 협의해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육군본부나 관련 국방부에 협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면 진행은 할 수 있지만 일단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부대에서 협의한다, 안 한다 해서 시설결정해 놓은 것을 일부 구간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열려져야 개통이 되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안 되면 토지수용 들어가고 절차 밟으면 되는데 국방부 재산은 국방부 나름대로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가 교통체증이 1, 2시간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개통됨으로 해서 우회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 좋아질 텐데 다니면서 보면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협의해서 올해 안에는 가부간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협의는 군부대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지만 군대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내에 군부대 협의는 끝내고,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나온 내용이지만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일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일반회계에 요청했고, 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겠다고 시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공사를 착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대 사단이나 국방부 관련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그 지역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물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 출입 담당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면 1년, 2년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요청해서 시급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다 투자해 놓고 일부 200m 남겨 놓고 도로개통이 안 되면 뭐합니까?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돈 다 넣어놓고 공사 다 끝나고 200m 남았는데 부대 협의 안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질의하기조차 민망스러운 이야기인데 삼송초등학교 보도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했더니 무려 사진까지 해서 45쪽이나 됩니다. 심지어 문서만 3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 33쪽에는 보도육교 인수인계 추진보고,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 삼송초교와 보도육교 준공에 따른 인수인계에 대한 회신 등등 해서 업자한테 공문발송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2001년도 12월 28일에 공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년이나 됐습니다. 그동안 회사는 망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70만 원인가 860만 원을 하자보수비로 건설협회, 그래도 다행히 870만 원 가져 왔을 때 현장방문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육교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아까 공사는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진은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북쪽 오금동 쪽으로 가는 강판입니다. 이것을 제가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이 강판 돌이 5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둘째, 셋째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시커멓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들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들뜨고 일어나는 것은 고치지 않고 물이 샌다고 해서 계단의 돌을 끌어올려서 물이 떨어지는 부위를 용접했는데, 용접도 사실은 기술적인 것을 보면 모르지만, 어쨌든 비가 오면 또 시험을 해야 되겠지만 용접을 해서 밑으로 물 떨어지는 것은 방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공사를 다 했다고 한다면, 현장에 누가 와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바쁘시니까 못 나오실 테고, 담당 계장님은 공사 끝난 다음에 나와 보신 적 있습니까? 아까 공사과장님은 공사 다 끝났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램프구간 핸드레일 연결부 및 계단 난간 연결부 마감처리, 각종 볼드 풀린 부분, 저판 철근 부식 등 녹 방지, 백화현상 부분, 원인분석 확인 후 처리' 원인분석이라고 했는데 왜 백화현상이 나는지 공사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공사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가 3, 4년간 걸쳐서 하자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현장을 파악한 결과 백화의 원인은 상부에 화강석 판석을 붙여 놓았는데 판석과 판석 사이에 몰탈 부분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판석 하부로 물이 들어가서 강재 쪽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판석 하부에 있는 몰탈에 시멘트가 물이 타고 나오는 대로 흘러 나와서 백화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것에 대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물이 새는 계단부분의 판석을 전부 뜯어내고 부실한 용접 부분은 다시 용접해서 상부에 다시 방수로 처리하고 판석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장담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비가 온 후에 다시 저희가 나름대로 방수시험도 해서 판석을 붙였는데 추후에 더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 판석이 들뜨고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발견하지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일단 하자공사 준공은 아직 안 시켰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다고 해서 아직 현장은 못 가 보고 있는데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진을 찍으러 가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핸드레일 유지시키는 볼트를 쟀는데 오늘도 제가 손으로 하니까 볼트가 풀려요. 그러니까 볼트에는 하나도 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또 하나 지금 이 사진은 육교의 가로등인데 이것을 이쪽 것하고 다른 쪽 것하고 모아서 볼트를 조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풀려져 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나와서 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오면서 '정말 큰 탈 났구나'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인데, 글쎄 누가 나가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이런 이음새를 볼트도 안 채워놓고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하시면, 만일 제가 지적을 안 한다면 그대로 준공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벌써 육교 놓고 세 번째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쓸데없는 인력만 낭비라는 이야기지요. 공문이 서른세 장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오늘 보내고 내일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문이 한 번 갔으면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 보내면…… 공사과에서 이 정도로 공문을 발송했으면 지겨울 정도인데,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적은 공사지만 신뢰를 갖도록, 그러니까 삼송동 사람들이 '또 공사해?' 하는 소리가 빗발치잖아요. 결국은 그것 하나로 인해서 공무원 사회가 자꾸 불신을 산다는 것이지요. 더 심한 이야기를 제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업자들이 부실공사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공무원 세계를 불신하는 데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공검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05쪽 이월사업현황이라고 해서 2004∼2005년도까지 있는데, 처음에 벽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3,200만 원인데 100%가 이월됐습니다. 이유는 '설계중지'라고 했는데, 설계중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그 설계중지 이유는, 벽제1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당초 계획했다가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다 매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환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실시설계를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월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돈을 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이 실시설계를 중지했다면 그 사람이 땅 매입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매입한 시기는 지금 정확하게 등기부등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작년 말부터 금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땅을 사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역시 '실시설계 중지로 추후 정산액 이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에서 군단 있는 목암동 마을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 48% 이상이 환경성 등급 7등급, 8등급으로 비교적 임상이 양호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택 200만 호' 하는 절대절명의 주택지를 확보해야 되는 입장도 아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개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고 나서 금년도 12월 말일까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해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말에 해제가 되면 다음에 원상태 자연녹지로 환원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가든지, 또 집단취락지역으로 가든지 그런 절차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시 예산으로 더 추가적으로 집행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706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건립공사가 9억 4,400만 원인데 97%가 이월이 됐고 '미발주'라고 했습니다. 미발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건립공사는 그때 당시에는 부지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일산 우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지역인데 여기에 기존의 지장물들이 있어서 지장물 철거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공사중지를 하고 사업비가 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 건립공사하고 또 같은 내용입니까?

애당초 각각 다른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장물 미철거에 따른 공사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각 단기보호시설하고 지원센터하고 따로따로 사업이 시작됐던 것인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개를 통합해서 같이 건물을 짓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부 종교인이 쓰는 가건물도 있었고, 지역의 방범초소도 있었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나 방범대에서 허가내지 않은 건물 때문에 철거가 안 되어서 36억 3,32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월된다면 우리 고양시의 공권력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위생과에서 사업을 인수받아서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해 줄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인수인계를 했으면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자마자 진행할 수 있었는데 부지에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인수가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고 절차를 거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 다음은 707쪽 맨 위에 한국국제전시장 전용진출입도로 개설인데, 이것이 65억 원입니다. 100% 이월을 시켰는데, 내용은 '경기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납부한 후 예산 재배정 후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세입·세출 편성이 되지 않아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2004년도 납부토록 경기도와 협의됨에 따라 명시이월', 이것이 65억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KINTEX가 사실 고양시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관심들이 많은 사업인데, 턱에 닿으면 가서 '예산 세웠느냐, 부담금 내놔라' 그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1년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 확인했는데 세입·세출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분담금을 받아야 될 시기와 어떻게 날짜가 차이가 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윤양순입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진출입도로는 총 사업비 966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비가 619억 원이고 시비가 33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하고 시가고 분담해서 시에서는 65억 원을 2003년도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에 맞추어서 도비가 세워져야 그 돈을 저희가 도에 내서 도에서 재배정해서 돈을 떨어뜨려 주는데 도비를 못 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설명서에 쓴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공사를 하려면 공정표 형식으로 내가 경기도에 분담금을 언제 알아봐야 되고, 어떻게 독촉해야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분담금을 받아낼 시기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없이 '쭉 도에서 내려 보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도비 예산작업은 보통 8월 말에 시작해서 10월 정도면 지사님까지 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의 관계자들이 적어도 9월 중순경에는 예산부서라든가 유관 업무부서 쪽에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 부분은 대응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도감이 생기고 신뢰감이 생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근거를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하신 부서가 언제 인수인계 받으셨지요?

저는 7월 18일자로 왔습니다.

금년도 7월 18일이요?

예.

그러면 언제 경기도에서 이 분담금을 우리 고양시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2003년 6월부터 지난 10월 22일 끝났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에라도 시비에서 해당되는 분담금만큼 도비를 세웠어야 했는데 그 추경에 도비 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2004년에 넘겼고, 그 다음 2004년으로 도비가 확보돼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으신 이런 내용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중요사업으로 해서 인수를 받고, 또 이 부분은 전임자보다도 제가 와서 더 챙겨 보았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꼬치꼬치 따지느냐 하면 이번에 고양시 전체 5월 16일 분구가 되면서 사무인수인계서를 계장급 이상을 전부 제가 요청해서 별첨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인수인계서를 100% 보지는 못했는데 70% 정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쓴 데는 구청의 건축과, 건설과 그 두 군데에서 쓴 것 외에는 사무인수인계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용지만 낭비한 것입니다. 또 하나, 적어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면 인수인계서 보니까 소위 담당책임자하고 사업소장이 검인을 찍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도장 하나도 안 받은 것도 있고 2개 받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놓았는데 해당 없으면 한 장에다가 줄을 쳐서 제목을 달고 해당 없다고 하면 이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앞뒤로 하면 몇 십 개를 쓸 수 있는데 전부 이만한 A4용지에 한 건을 한 장에다 썼습니다. 그렇게 절약정신이 없어서 고양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결산보고를 우리가 받아서 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3년 치를 주로 했는데 2004년도 것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테니까 왜 말씀드리는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입예산이 8,846억 5,686만 원 세워서 실제 수납한 것은 1조 1,483억 3,134만 7,22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얼마 잡았냐 하면 1조 1,421억 4,147만 8,770원 잡았는데 지출이 8,235만 6,211만 1,430원입니다. 이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과오납, 말하자면 너무 많이 거둬들인 세금이 약 29억 9,104만 5,23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려면 얼마만큼 인력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예측도 그렇고 지출예측도 그렇고 전부 대충 대충 잡았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가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문제는, 이월액이 얼마냐 하면 3,247억 6,923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 143억 971만 9,000원을 합하면 3,420억 7,900만 원, 내가 주장하는 것은 불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우리가 3,400억을 그냥 농협금고에 두고 안 썼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세웠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이 3,247억 6,923만 6,0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한테 귀찮도록 따져 들어간 예산의 활용범위가 이월액이 어디서 발생됐든 이유야 있겠는데 우리가 긴축재정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아우성치는 고양시 예산이 1년간 3,240억 이월액이 생긴다는 것은 뭘 말해 주는 것이냐? 첫째, 욕심을 내서 무조건 예산 확보하자는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차질이 있다는 것, 둘째로는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또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 때문에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잠자는 예산으로 3,400억을 2004년도 예산집행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고, 사용할 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좀더 감사한다면 2003년도에 247억이라는 돈을 안 썼으면 공무원들은 한가하게 쉴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소위 시간외수당 찾아가신 직원 여러분의 시간이나 인원이나 액수를 보면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업은 3,400억이나 예산활용을 안 했는데 만날 바쁜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3,400억을 우리가 집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 시간외수당을 타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계해 볼 때 이런 사항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예산 욕심을 내시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욕심 내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실질적으로 소화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키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신다면 그 자체는 고양시에서 행정집행을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예산 요구하는 것, 분담금 같은 것은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행이 제가 금년도 들어갔으니까 살펴볼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그만 거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되고, 긴축재정이라는 것은 쓸 것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유효하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긴축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가 활기찬 미래를 창조하려면 결국 예산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른 듯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자체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강태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7쪽에 벽제1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와 2지구 구획정리사업,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1지구에서 2억 3,000만 원, 2지구에서 4억 6,300만 원 정도를 지불했지요?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또 하나는 2지구의 목암동 주민들이 원성이 잦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벽제1지구와 2지구를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1지구는, 물론 토지구획정리 관련규정도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규정이 「도시개발법」에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렇게 발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흡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벽제1지구 같은 경우는 미평이라는 회사에서 전체 토지를 다 매립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고집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벽제2지구는 현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추가적인 행정조치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상당한 부분이 녹지로 들어가 있고, 또 군단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12M, 15M, 40M로 고도제한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녹지부분과 고도제한까지 다 끌어안고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벽제2지구에 50% 가까이 되는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국토변 옆에 전부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녹지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벽제2지구의 상당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땅은 비교적 임상이 양호한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하면 그것은 제외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환경관리청의 회신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도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지구로 지정되고 3년 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자동소멸되는 식으로 현재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이면, 금년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 말이면 벽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효가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 중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와 임야를 제외한 목암동 주민이라든지 전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두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데 아마 두 가지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빨간 글씨로 플래카드까지 붙여 놓고 주민들이 자기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는 가급적이면 거기를 원상을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특히 지금 상당히 압박을 받는 부분이 토지등급이 올라가서 재산세라는 것이 몇 배씩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하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야 쪽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외지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에 포함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아까 강태희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지만 답변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답변은 우리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 땅은 말 그대로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지정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비도 세우고 지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우리가 「도시개발법」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것이 왜 이런 경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설문동에 공단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사업비 들여서 용역비 지출하고 다 했는데 도에서 총량을 안 주니까 그냥 용역비만 날아갔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자체 감사 받아보았습니까?

경기도 감사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가 시에서 개발한다고 전부 그려놓고 꼼짝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토지등급 잔뜩 올려놓고 세금만 내게 하고 백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난개발이지 다른 것이 난개발입니까! 시에서 난개발 부추긴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행히도 지금 「도시개발법」이 생겨서 이것이 유야무야로 넘어갔습니다. 용역비는 지출해서 없애 버렸지만…… 용역비 80% 버렸다면서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충질의하는 것인데 그 주민들 아픔 최대한 어루만져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2006년도에 예상되는 지하주차장과 레스토랑 공사 관련해서 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덕양어울림누리 3차 공사라고도 볼 수 있는 공사인데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비가 8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주차장 관련공사비만 따로 빼면 얼마입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지하주차장과 카페테리아는 3차는 아니고 2차 사업의 변경계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하주차장 및 카페테리아 전체공사비는 약 147억 소요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예정금액이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주차장만 348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

그런데 아까는 2006년도 본예산에 올린 금액이 80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되는 공사입니까?

저희가 나머지 사업이 지하주차장과 카페테리아 부분인데 그 부분이 14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21억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 중기지방계획에 120억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2006년도 반영분이 121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는 80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80억으로 올렸던 이유는, 약 30억 정도 차액이 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된 시점에서 사업비의 중간정산 결과 그동안 총사업비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이 2, 30억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가 147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121억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의 투·융자 심사 때는 주차장으로 348억을 심사 받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중기지방계획에 2005년 4월 투·융자심사,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책자를 보이며) 이것 갖고 계신가요?

예.

뒷부분에 50억 이상 단위사업계획서, 17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하주차장 하는 것이 아니고 덕양어울림누리 맞은편 그린벨트 쪽에 부설주차장을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48억입니까?

그것은 현재 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들이나 시장님께서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약1,000대 정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기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58쪽 보면 덕양어울림누리 인근 공영주차장, 이것은 지하주차장과는 다른 것이지요?

이것이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예정하는 것과 별도로 또 다른 주차장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2007년 이후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이 141억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지하주차장에 121억, 그리고 인근에 공영주차장으로 141억을 주차장으로 예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계획은 그렇게 있고, 인근 주차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사업착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공사과에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하면서 다른 예술회관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성남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연면적 대비 주차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보면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전체면적이 55,088㎡에 246대, 예술의 전당이 119,000㎡에 1,250대, 성남문화센터가 42,975㎡에 284대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덕양어울림누리 및 체육시설을 다 합해서 74,253㎡에 501대로 알려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세종문화회관이 224㎡당 1대, 성남문화센터가 151㎡당 1대인 반면에 덕양어울림누리는 501대로 볼 때는 148㎡당 1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대수로 볼 때도 다른 예술회관과 비교했을 때 크게 못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검토해 봤더니 1,600대의 주차수요가 예상된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1,600대 주차수요가 예상된다는 근거를 어디에 용역을 주신 것인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600대로 예상한 구체적인 보고서는 없고, 다만 우리 덕양어울림누리의 시설물이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과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모든 시설물이 동시에 이용되는 피크타임에 걸렸을 때 1,600대 정도의 주차대수가 예상이 된다고 판단돼서 아까 말씀드린 덕양어울림누리의 인근 주차장까지도 검토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00대의 주차수요가 예상된다는 근거를 도출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 지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의 경우에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지요?

예. 일부는 금년 예산……

2005년도 예산으로 세워졌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늘리는 점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늘려서 이 수요를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 대안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화정역과 원당역에서 셔틀버스를 5분 단위로 운영한다든지 하면서 가급적 대중교통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 지금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하는 것이 440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 덕양어울림누리가 79㎡당 1대로 해서 다른 예술회관보다는 엄청나게 주차장을 많이 갖는 것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 중기지방계획에 인근공영주차장을 이렇게 덕양어울림누리와 관련해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또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울림누리의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쪽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공감하고 있고, 다만 어울림누리의 여건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처럼 지하주차장이나 전철이 바로 인접해 있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와 주차장을 똑같이 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셔틀버스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인근 주차장에 대한 것은 추후로 주차장 수요를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제2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가장 많은 주차면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지하주차장까지만 완료하고 인근 주차장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님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양대로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예산이 바닥나서 39억 원을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고양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탄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거기는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탄현, 일산동, 고양동 세 군데지요?

예. 관산동, 고양동, 탄현동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끝나고 고양동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고양동은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탄현동은 사격장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 중이고, 관산동은 거의 끝났습니다.

일산동도 끝났지요?

일산동도 육교 하나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지요?

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작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고양동을 통해서 수입이 82억 9천만 원 들어 왔는데 바로 시설비로 해서 82억 9천만 원이 나간 상태이고, 그러면 특별회계 잔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특별회계 잔고가 바닥이 났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분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아파트를 짓는 사람한테 기반시설분담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분담금이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분납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입이 더 있을 예정입니까?

수입은 물론 있지만 고양동 제2일단의 3-33번의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주면 그것이 다음에 충당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면 이후 주택지 조성사업에서 다시 수입이 잡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33도로는 분담하는 구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내용이 국지도로 지정하게 되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국지도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국지도로 지정을 해서 도비로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국지도 지정을 당시에 못 받아서 지금은 대로 3-3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담지역에 빠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목암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하는 것과 바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우선 당겨진 부분입니다.

여기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고양동의 경우 앞으로 계속해서 2007년까지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양동 내에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현재 분담금 들어오는 부분은 일부 특별회계로 저희가 수입을 잡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일반회계 39억을 전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로 공사의 경우 그렇고, 앞으로 2007년까지 계속 사업예산이 들어가도록 중기지방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분담금을 받아서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의 예산은 이번에 예정되는 39억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39억만 하게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일산동 육교의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 확보를 해 놓았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개발사업의 이익은 안 남겠지만 또 다른 예산까지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의미가 있는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하지만 그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만약 2006년도에 이 39억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벽제2지구 관련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93년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 않은데 보통 이렇게 주거용으로 바뀔 경우에는 개발업자의 압력에 의해서 주로 주거용지로 바뀌고 개발이 되는데 벽제2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점에서 제가 전화로 질의했더니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에서 이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설사업소 전에 공영개발사업소일 당시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93년도에 지정이 되고 지금까지 하면 10년이 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해 본다면 이것이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세워질 당시에 너무나 개발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주거용지를 너무 확보를 해 놓은, 인구계획에 따라서 너무 확보를 해 놓은 것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지정이 되면 시에서 어쨌든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개발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임야라든지 사업성 고려 없이 그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곧바로 진행을 해 나간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저는 평가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종료되는 12월 말 시점을 앞두고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이 조목조목 상당히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수 맞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그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개발중심의 상황이었고 지금은 개발을 하되 친환경이라든지 생태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상당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발중심의 사고와 지금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개발중심의 부분도 있지만 고양동이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동의 인구도 증가하고 주거지역을 확대해서 도시를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이 지구가 지정되고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또 과거 선례를 들춰보면 주민여론조사까지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했고, 저희 시장님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최초의 개발했을 때와 지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결국은 12월 말에 해제가 되면서 최소한도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완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이끌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전히 폐지를 해도 주거지역으로는 계속 남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서 고밀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울림누리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의 규모 예측에 대한 자료는 아마 예산심의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략적인 대수를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몇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우리 정말 어렵게 쟁취를 해서 지방자치제도에 우리 시의원 제도가 들어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 행정에 한 10% 정도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법이 그러니까……' 하고서 그때그때 넘기는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한 10% 정도는 반영합니까?

10%보다 훨씬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에 시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우리가 단독으로 예산 집행할 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좀더 훌륭한 시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저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왜냐 하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을 어떻게 했느냐고 하시니까 이행한 근거를 거의 안 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지적해 봐야 별 거 아닌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쭉 얘기하는 것들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지금 파주에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고공포대가 고봉산으로 옮겨 온다는 소문이 우리 중산동에 들리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런 것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포대 모양인데 포대가 오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지 왜 우리 고봉산 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봉산 주변 지주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아직까지 고양시에는 그런 소식이 없지요?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8쪽 아까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대화·중산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이것도 공사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올해 안으로 착공은 해야 되는데 못 할 것 같고, 사실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이 2006년도 말까지 도서관을 완성시킨다고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선거가 5월 31일 있으니까 2006년 상반기에 해 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지요." 그랬는데 2006년은 고사하고 2007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참 시의원으로서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73쪽은 제가 지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고 담당 국장실로 가셔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 말씀하시든지 '오늘 아무개 의원이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번지수까지 제시하면서 이야기해 줬는데 이것이 의원님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가서 확인해 보시겠소'라고 지시는 합니까?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도 참여를 해서 듣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기 이전에 바로 체크해서 시장님께도 그 사항을 보고드렸고, 또한 담당 과장 불러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시고 '이것 좀 알아봐라. 빨리 조치해라' 이렇게,

또 저희들한테도 민원도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그 현장은 안 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현장만 갔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가좌동에 문제가 되는 것이 '영업하는데 힘이 드니까 영업 좀 편하게 해 주세요' 해서 차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 도로공사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좌지구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내년 9월까지 공사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이 금년 9월에 아파트 입주하면서 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관로를 먼저 공사해야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수관, 우수관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의 농수로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사 여건이 됐을 때 동시에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수관을 먼저 불가피하게 연결을 시켜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먼저 오수관을 공사했고, 그 다음에 용수로는 농번기가 다 끝나고 10월 중순 이후에나 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로를 옮기다 보니까 두 달 정도 공사간격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 전체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가 됐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시기 전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을 내보내서 직접 민원인들과 만나고 현장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 고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을 하느라고 정지작업도 하고 잡석도 깔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어떻든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애를 쓰셨다는 말씀인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의 민원인들과 직접 피해를 보시는 5개 업소 영업하시는 다섯 분을 위해서 주차장을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덤프트럭이 그쪽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 공사하기 위해서 깐 것이지 자기들을 위해서 깐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조금만 가서 우회전할 수가 있는 길을 우회전은 막아 놓고 영업하는 사람들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배려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일자라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공사표지판이 없습니다. 저는 공사하면서 공사표지판 없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를 20분을 찾았습니다. '설마 없을까?'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그런 공사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계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해서 그 다음 날 가서 약속대로 잘 조치한 것은 압니다. 저한테 10일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이야기해서 17일에 조치시킨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고양시에서 11월 1일자로 답변 온 것을 보면 '위 번지상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산먼지 방지와 주·정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1일에 받았으니까 5일 정도 분을 못 삭이다가 제 사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장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는 것이 11월 1일자 소장님 결재, 부시장 결재 받아서 날라 온 공문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민원인들은 보고서 저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가봤더니 그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넣었더니 통화가 되어서 그 다음 날 계장님하고 가서 확약서 써줘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것이, 또 제대로 했으면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는데 임기응변적으로 했습니다. 조금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도로는 이 민원인들을 위한 도로라고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하느라고 덤프트럭이 그 앞으로 다니니까…… 지금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 하는데 나중에 진짜로 무서운 어떤 시의원이 들어오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 책을 펼 수밖에 없는데, (책을 보여주며) 소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지요?

못 봤습니다.

이 책은 파주시가 행정혁신을 했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 우리 고양시도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책을 사셔서 보시고 직원들까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나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나서서 말씀드릴 시간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 출신이고 저도 공무원 자제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진실로 맡은바, 진짜 공무원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최고 아닙니까? 시민을 섬기듯이 하시고, 내 일처럼 하시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더욱 노력하는 공무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7쪽 식사지구∼백석동간 도로는 어디에서 담당하지요?

그것은 저희 사업내용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INTEX STREET 사업도 현재 도비 분담금 42억 원이 도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저희가 9월에 예산이 진행되는 것을 알아보니까 이 42억 원에 대한 부담금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도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요청을 해서 또 소장님, 부시장님까지 다 해서 일단 안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육교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70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3억 원 와 있으니까 32억 원을 해 달라고 해서 본청의 국제통상과에 교통정리를 해서 2청의 도로교통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또 예산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또 심의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도비가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고 저희들 사업으로는 2006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대화로 확장공사에 23억 4,000만 원만 도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일단 도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실패했지만 내년 추경에 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추경이든, 하여튼 간에 원래 저희가 내년 말로 사업완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경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INTEX 관련한 사업은 도비나 국비 확보를 반드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 중인 현장이 있습니까?

공사과장 이태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축공사는 일산아람누리하고 덕양어울림누리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해서 세 군데가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가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식시간에 제가 잠깐 외부에 나갔다 왔는데 지금 MBC 일산제작소 현장 있지요?

예.

거기 보니까 레미콘차가 14대 정도 도로변에 서 있습니다. 직접 세어보고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비치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시설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레미콘 시설을 현장에 한 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데는 레미콘공장이 가까우니까 다행인데 멀리 있는 데서는 1시간 걸리는 데가 있고 2시간 걸려서 오는 데가 있고, 또 현장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1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는 굳어버리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는 것이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레미콘차가 뱅뱅뱅 항상 돕니다. 그 안에 장시간 넣어놓으면 굳어지니까 굳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면 어느 정도 굳어지니까 높은 고층으로 올릴 때는 pumping이 안 돼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탑니다. 그래서 현장사고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평균 22 를 지나야만 support를 떼는데 그 support를 받쳐 놓고 열흘도 안 되어서 또 받쳐 놓고, 또 올리고, 그러면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관계를 감리단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공사 감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시해서 잘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됐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내년 봄에 다시 공사를 계속할 때는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면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서 자꾸 물이 새고 사고가 나는데, 원래는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넣어서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먼지만 제거하고 한단 말이에요. 눈, 비 다 맞아놓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 중에서 1년 넘어서 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꼭 발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6쪽에 보면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도로 공사가 이번에 전개되고 있지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실시설계가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는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교통분석을 전부 해서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시행사 측에서 평가를 받아서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다만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사에서 교통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그것은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성 평가를 한 자체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입체화 사업 자체의 문제는 없고, 다만 엊그저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경의선 복선 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백마역을 횡단하는 지하도로공사를 철도시설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하고 저희 백마 지하차도 U-TYPE 구간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최소한의 유빙거리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서로 간에 백마역 지하차도하고 백마 지하차도 측도하고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철도시설공사에 저희 의견을 통보해서 백마역 지하차도를 하부 쪽으로, 그러니까 이마트 내려가는 직진하는 도로 있는 데까지 옮겨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측에서 평가를 낼 때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협의해 가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설계가 된 것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설계에서 빼고,

공정률 70% 중에 설계가 들어갔냐는 것이지요.

백마역 부분은 뒤로 미루고 설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정식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했다면 철도청하고 다 협의해서 할 텐데, 시행사 측에서는 자기네가 편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설계 다 끝났는데 나중에 철도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를 그것과 조율해 가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사거리가 입체화가 되지 않으면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아침저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률이 70% 설계가 됐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내년 초에 완공이 되어서 내년에 착공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실무부서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지요?

예. 예산부서 사정으로 인해서…… 이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일시에 투입이 되어야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만 반영되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잘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순위로 봐서는 1순위입니다. 백마교 앞 사거리가 아침저녁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안 세웠다면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설계상의 문제는 이상 없다는 것이지요?

예.

신경을 잘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철도청 문제가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이고, 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아까 이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차이나타운이 삼성건설하고 계약이 되었지요?

차이나타운 쪽에서 삼성을 시공사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물러섰지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10월 7일에 착공행사를 할 때 11월 초까지 자금을 전액납부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12월 20일 이후에는 공사를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챙겨 보니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의치 않느냐?" 했더니 "어제 대표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쪽의 이사회 의결 부분 등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자금 관계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와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지금 이것이 국제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알아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 집행부도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업체 관계나 대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각 방면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말이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도 당부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고, 어디 나가서도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되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이 시공사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아니고, 자금 확보 관계로 인해서 삼성 쪽한테 그쪽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공 쪽에서 삼성이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더 챙겨 보겠고, 또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더라도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외부에서 여러 말이 많이 나오니까,

염려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의미에서도 조사를 해서 조사서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맞나 안 맞나 견주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 발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감사적인 내용이지만, 담당부서를 위해서 말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다른 것은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석 달 열흘 장마에도 개부심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받으시고 또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이 마지막에 시원스럽게 한참 삼복더위에 소낙비 지나간 것처럼 시원스러운 질의가 되고, 시원스러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편하게 들으시면 평생을 두고 제가 욕먹을 소리이고, 또 제 이야기를 정말로 성의를 다 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 먹은 구실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일제시대 때 유명한 면장, 유명한 군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첫째, 공출이라고 하지요. 농사지은 것 거둬 가는 분량을 적게 받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면장은 군에서, 군수는 도에서 적게 받아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위 정신대 할머니, 지금은 정신대 할머니지만 그때는 처녀들이었니까, 정신대로 뽑아 가는 처녀 숫자를 적게 받아오는 것, 마지막 셋째는, 군에 가서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이 유명한 면장이고 유명한 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전시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도에서 분담금을 못 받아오신 것도 가만히 앉아 계셨다가 분담금이 필요한 때가 돼서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셨고, 또 조금 아까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조차도 알아보니까 그때는 이미 계수조정이 끝나서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나중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1조 4,000억 원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조 원을 예산청구 들어온 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누군가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올려만 준 예산을 그냥 통과, 통과시켜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장님 산하의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행정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직원들 마음 편하게 해 드리고, 사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정말 고생한 사람 격려해 주는, 소위 리더십이 있어야 유명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칭찬해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1년 동안에 예산을 못 받아서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삭감을 당해서 그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안 때 받아서 하자, 우리나라 속담을 인용한다면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신통한 것 못 봅니다. 단김에 뽑아낼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실 때 바로 과원이나 여러분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윗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지성스럽게 노력하는데 예산을 안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예산 편성 됐겠지……' 하고 있다가 쫓아가서 이야기하면 지나간 버스 흔드는 격이지 그것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이 그러한 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하시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민원이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승인받으려면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예산부서에 가고 또 예산계장부터 담당관까지 자꾸 치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과정이 힘듭니다. 그것을 실기하지 말고 제때 찾아갔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다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저보다도 더 잘 아실 테지만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직분에 임해 주시는 것이,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극성스럽다는 소리를 들으시도록 열심히 하시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유의해 주시는 것을 이 기회에 같이 한 번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해 드려야 될 텐데 칭찬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두 번에 걸쳐서 각 구청별, 또 본 사업소의 도로명에 대한 이력카드를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본청에는 되어 있습니까? 310번 지방도 하면 그 도로에 대해서 개설이 언제 됐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수가 됐는지 그런 이력카드가 있습니까?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3년,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 기억나고, 다만 저희 건설사업소 입장은 공사계획을 건설과에서 계획이 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서 공사한 상태에서 다시 관리부서인 구청에 이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력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구청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이력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만 후계자로 다른 직원이 와서 보더라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듯이 그 내용이 나와서 진단하고 진찰하는 것인데, 그런 관계의 이력카드 없이는 판단 못 하고 앞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올해도 확인하니까 아직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조사해 보니까 담당부서의 과장이 바뀌고, 담당계장이 바뀌고, 담당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하려고 하면 바뀌다 보니까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없이는 우리가 관리체계라든가 앞으로 관리 문제에 있어서 예산 절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력이 없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보수했는지도 모릅니다.

위원님, 그것은 조례로 하나 만드시지요.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감사시간이지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처음에 우리가 개설할 때 보면 한쪽 도로 면에 아스팔트 깔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또 아스팔트를 깝니다. 그러면 먼저 깐 데 하고 나중에 깐데 하고 보면 금이 갑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설 시점에 따른 아스팔트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쳐 있던 부분하고 타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새로 타설된 부분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접착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가장 먼저 금이 가는 것으로……

먼저 친 것은 전부 식었고, 나중에 친 것은 뜨겁습니다. 그 온도 변화가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롤러로 누르는 압력이 다릅니다. 이쪽 누를 때는 50㎏로 눌렀다면 이쪽 할 때는 40㎏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인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연구하십시오.

하여튼 1차 포장면하고 2차 포장면의 온도차이가 나지 않도록 표면의 온도를 가열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로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예열을 하더라고요. 열을 줘가면서 합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 이거로구나!' 하고 느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연구합시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것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업소의 주 예산이 도로개설 아니면 확·포장공사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 연구하면 히트 칩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시장 출마하면 시장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의 관리와 이력에 대해서는 이건익 위원님께서 조례로 만드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준비 등에 성의를 다하신 건설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과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