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순서는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건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연만 농정담당입니다. 김종기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증기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신용준 축정담당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쪽에 보시면 총 예산이 57억 2,763만 7천원중에서 현재 집행이 56%되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된 부분은 논농업직불제, 새농어촌우수부락 5억 4,000만원, 조건불리지역 2억 6,000천원 등 큰 금액들이 읍면 조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되었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입니다. 시정조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숙박시설 확충사업은 펜션 1동, 랏지 3동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머루주 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농림부 주류면허를 추천한 상태에 있고 강원농특산물 품질인증 삼척 장뇌삼을 신청을 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 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학자금 자녀지원은 지금까지 193명에 7,200만원,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영유아 보육료, 대학생까지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도계 고원포도 명품화사업은 금년도 도계 포도가 33.1㏊가 식재되어 있고 그중에 과일을 딸 수 있는 부분이 20㏊입니다. 금년도에 수확한 것은 약 20㏊에서 385톤정도 생산이 되어서 10억 7,500만원의 수익이 왔습니다. 평균 농가 호당 3,000만원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부분은 도계 신리에 머루주 가공 시설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금년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는 매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받았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원덕 산양1리와 신기 고무릉리 농촌으로 유일하게 2개 마을이 수상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확정된 시상받은 마읍지구는 산촌체험관 신축이 90%진도를 보이고 있고 대표 모델마을로 근덕 매원1리가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은 부분은 도정공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양리하고 신기 고무릉리는 금년 시상을 받은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실경작농지 처분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96년이후 농지법이 바뀐 이후에 농지취득은 6,007건에 1,756㏊ 농지가 매매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부실경영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통지를 33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작년도 이행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한 것이 25명에 52필지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7명에 12필지, 751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지이용실태 조사한 부분은 내년 3월이후에 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까지는 청문과 절차를 거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연작피해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사업입니다. 고랭지대에 배추 대체작목으로 현재 과채류 재배단지로서 토마토와 풋고추가 재배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분리되고 있고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채단지도 고랭지대에 3개사업으로 들어가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작물재배도 이루어지고 있고 고랭지 배추, 중국 배추에서 파동이 많았습니다만, 고랭지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작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고 드립니다. 9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대출 및 체납현황입니다. 자산이 13억 1,700만원중에서 상반기에 자금지원한 것은 16건에 1억 6,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금 6,500만원, 하반기에 12월까지 들어올 돈이 약 1억 5,500만원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에 들어왔을 때 12월전까지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받는 부분은 내년도에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현황입니다. 총 실적은 9회에 걸쳐 1억 5,3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육우 사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는 8,726두에 2억 2,300만원, 송아지생산 사료지원과 송아지안정사업, 한우인공수정료, 한우등록비 등해서 차질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 실적입니다. 에어쿨설치와 환풍기설치, 송아지방, 잠금장치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대책입니다. 축산물판매업소가 관내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단속했고 그동안 적발업소 5개소에 건강진단 미이행과 위생관리 기준미흡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 1개소가 있어서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행사내용과 지원내역입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민속 윷놀이행사와 농업인가족체육대회,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 등으로 해서 지금까지 2,9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축산농가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15페이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등 정부지원시설 관리 및 이용실태입니다. 간이집하장이 4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950톤 이용했고 평균 120일정도 사용했고, 저온저장 창고는 31개소에 170일 정도 활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추진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자재공급과 자율실천마을 지원, 친환경농업 병충해방제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인증도 25농가 15㏊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맹방 상추 같은 경우는 5톤 생산에 약 1억원정도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대표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원리 종이멀칭 재배지역은 이롬 라이프와 계약해서 1억 9,700만원의 판매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맹방유채꽃 축제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맹방유채 축제는 방문객이 96,500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채밭조성은 2.6㏊ 재배했고, 금년에 파종한 것은 3.6㏊입니다.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향토먹거리 장터하고 자전거 하이킹대회, 아마추어 사진공모전, 벌꿀과의 만남 등등해서 여기서 얻어진 금액은 직접수입은 3,210만원이 들어왔고 간접효과는 96,000명이 우리 관내에 와서 점심을 아니면 회를 먹고 갔습니다. 유채축제기간동안 7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시에 뿌리고 갔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심의확정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농정분야, 산림분야, 건설분야, 기반공사 분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채꽃 축제가 하루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루행사로 마치는 유채꽃이 피어 있는 기간은 한달정도 됩니다. 한달정도 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라든가, 다른 대회를 연계해서 토, 일요일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즉 말하면 초당 저수지 봄 낚시대회라든가, 자전거 하이킹 대회, MTB 산악자전거대회, 마라톤 등 이런 종류를 겸해서 마지막으로 노래자랑이라든가, 유채꽃 미인선발전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다양하게 넣어서 주 행사중에 주말쯤에 한번 축제를 할 수 있고 다른 주말에 할 수 있고, 일주일에 네 번이면 네 번 축제를 갈라서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을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년도 축제기간을 한달 기간으로 잡고 그 안에 아마추어 사진공모전, 아니면 자전거하이킹대회, 벌꿀과의 만남,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일주일 정도의 꽃이 잘 피고 좋은 시점을 택해서 이벤트 내지 모든 행사는 일주일안에 모아서 이루어지도록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낚시라든가, 기타 마라톤은 관련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11월 30일현재 미집행액이 25억 3,000만원이나 집행을 못했고, 퍼센트로 보니까 44%가 미집행되는데, 한달내 다 할 수 있습니까? 미집행한 금액이 이월로 넘어 갑니까?

한달에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새농어촌건설추진 같은 것은 공사 90%지만 돈이 그렇게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제직접지불제는 돈이 큽니다. 중간에 거쳐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다 거쳐지면 읍면별로 취합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지출만 하면 됩니다. 기타 특화사업 같은 것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중간에 보조금을 중간했다고 중간불로 주지 않고 거의 다 된 상태를 보고 등기 넘어가든가 확인하에 나중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는 이렇습니다만, 크게 보면 다섯가지 정도가 안나갔는데, 12월달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100% 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00% 다된 부분도 있지만 서류가 미처 못들어온 부분도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 3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품질보증 승인을 받은 품목들이 상당히 있죠?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분류하면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이 있고 농산물품질인증 두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은 포도가 있고 오리농법으로 한 쌀이 있고, 마늘하고 버섯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농업쪽에는 브랜드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애써오셨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루주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머루가 약 8㏊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묘가 이 정도 시작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팔 경우에는 3,000원내지 올해는 6,000원씩 사가지고 갔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생산량이 되는데, 이것을 가공했을때는 농가의 소득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아 집니다. 도계 신리에 머루주 제조공장을 짓습니다.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에 지원되는 폐광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포도즙 가공공장을 올해 못짓는 대신 머루주를 금년도에 짓고 있고 이것이 지어지면 농림부에 전통 제조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 갖추어져 있고 정식으로 허가를 다 득한 다음에 삼척시의 브랜드로 키워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지원으로 100%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할때는 규모도 어느정도 규모화 시켜서 도계포도 뿐만아니라 고랭지나 포도를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공장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봐 집니다. 포도주 뿐만아니라 포도즙 등 모든 시설이 한군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하실 때 면적을 확대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주시는 것이 장래를 봤을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계 신리도 신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양으로서 적습니다. 그래서 공장 지어지면 인근지역에 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데 어느정도 되면 모자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용할 것으로 봐 집니다.

장래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틀리는 부분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보조단체 보조금 내역도 수치가 안 맞아요. 14페이지 내용과 틀리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채꽃 축제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전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조그맣게 하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라, 삼척전자공고 일대까지 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고, 행사비용 내용 같은 경우도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하이킹 행사비 자체가 3,000만원씩 참가인원 60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1인당 5만원꼴 정도 됩니다. 5만원 정도로 해서 얼마의 효과를 얻는지 기대효과도 생각해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브랜드화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경쟁력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시 주문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삼척하면 떠오르는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양양하면 송이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축제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데, 물론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유채꽃축제에 관한 하이킹 관계는 1인당으로 치면 5만원정도 돌아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삼척의 맹방 유채꽃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당해 년도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것 보다는 삼척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봄에 강릉까지도 우리 한테 많이 찾아오는 이런 효과가 좀 있었잖으냐 이렇게 봐 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효과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회성인데,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연속성으로 가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행사가 끝나 버리고 예산을 많이 반영했는데, 예산 반영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제가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 유채꽃이 끝난 다음에 코스모스축제도 해보자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저는 오십천에 코스모스축제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풍도 맞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다 계속해서 이어져 했을 때 삼척에 유채하고 코스모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뭔가 크게 생각해서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이것 하고 말고, 다 일회성이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연속성으로 관광객이 계속 줄을 이을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죠.

유채 자전거 하이킹 행사를 통해서 외부에 많이 알려지고 거의 한달간 지속적으로 찾아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연속성이 있다고 봐 지고요. 위원님 일전에 말씀하셨던 연속성 문제는 유채를 베고 코스모스를 파종 해봤더니 잘 안되었습니다. 이식도 하고 집하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다 베내고 말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코스모스는 안될 것 같고 유채 끝난 다음에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다른 각도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임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자원조성담당입니다. 김진근 보호담당입니다. 홍철수 산림지도담당입니다. 최진만 산림복구담당입니다. 총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에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4억 2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08억 194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율은 75%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건수 20건에 13건을 완료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건에 시정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내용은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 원인 규명 및 예방 홍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약지 순찰활동강화와 취약인 특별관리 기타 산림시책, 각종 시책추진을 해서 최근 3년간 산불발생 1건도 없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지작업 등 가로수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은행나무에 대한 토양개량과 꽃잔디를 식재를 했고 시내 벚나무 226본에 대하여 영양주사를 해서 일시적인 생육부진상태를 해소 했습니다. 또한 시내 히말라야시다를 조형전지를 하므로서 주변경관 조화되게 해서 환경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임도구조개량에서 4,007만원인데, 계약잔액에 의한 추가 실행분이 되겠습니다. 10번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임도구조개량에 1,13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실적입니다. 임도현황은 14개노선에 8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조개량 4.5㎞를 3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 10㎞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향후 2년간 추가 구조개량이 요구되어서 현재 7억 6,700만원을 국비로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보수와 구조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풀베기외 4개사업에 3,677㏊가 되겠습니다. 현재 3,469㏊를 실행하여 9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2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산불방지대책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배치 현황과 장비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법정기간이 1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감시원 배치현황은 배치인원이 1일 855명씩 배치합니다. 유급감시원 464명인데, 주간 300명, 야간 164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228명이 되겠습니다. 취약시기에는 4월 5일 청명 한식을 전후해서 공무원들을 특별예방활동에 187개 마을에 1일 330명 추가배치하였습니다. 배치기간은 주간은 3월 1일부터 5월 15일 75일간 했고, 야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했습니다. 2월 1일부터인데, 봄철에 3월 1일부터 한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유급감시원을 3월 1일부터 배치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산불장비 확보현황은 장비보유 수량 총 24종에 13,057점입니다.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구입내역은 총 10종 1,374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 현재 진행중입니다.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268명을 배치해서 예방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야간 산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은 산불진화차 추가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8개읍면중에 신기하고 가곡에 진화차가 나가 있지 않은데, 이번에 구입해서 배치하면 전 읍면동에 다 배치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산불피해면적이 17,097㏊인데, 국유림이 7,958㏊고, 사유림이 9,139㏊가 되겠습니다. 사유림중에 산림복구계획 조림복구 5,474㏊, 사방복구가 408㏊, 자연복구가 3,257㏊해서 조림 5,974㏊를 완료했습니다. 500㏊증가 되었습니다. 사방 같은 경우에는 산지사방이 391㏊로 17㏊가 감소되었고, 사방댐이 8개 증가되어서 예산이 30억 8,300만원이 증가된 557억 300만원으로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물량 증가 사유는 자연복구 계획지 중에서 마을권이나 도로변, 관광지주변 등에 대해서 추가 조림이 필요해서 건의해서 증가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로 풀베기사업을 2006년 7,700㏊, 2007년도 이후에 6,578㏊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보호수 현황 및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정본수는 101본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외과수술 16본을 하고 주변정리 4㏊, 입간판설치 2개소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4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2본과 주변정리 2본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외과수술은 관리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송이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30.2㏊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279㏊로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봄철 추진실적을 보면 산불방지를 원천봉쇄를 할 수 있는 인력감시에 중점을 두어서 연인원 73,545명을 배치해서 마을취약지에 불놓기 행위나 입산통제를 원천봉쇄함으로서 산불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임차 및 산림청 헬기를 전진 배치하여 공중계도 등으로 주민들의 산불방지의 동참을 유도했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개대 30명을 이용해서 초동진화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산불관련 과태료부과 3건 30만원을 했습니다만,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리므로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불예방에 효과를 보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예방시책추진사항으로는 산불 취약인 우발적 요인에 의한 산불발생 원인을 근절하기 위해서 장애우라든가 노약자 등 706명에 대해서 유급감시원이라든가 마을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토록 했고, 각 기관단체별로 산불방지 담당마을 자매결연으로 지정 활동토록 했습니다. 전 시민 1가정 산불예방 1일 참여 운동이라든가, 산불예방 가두서명운동, 윤달· 청명·한식 대비해서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산불예방을 집중 홍보한 결과 산불발생이 최근 3년간 1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철에도 봄철 산불방지를 참고해서 감시체제를 확고히 하고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8번, 산림병충해 방제 추진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이 3,000㏊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서 어느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봤습니다만, 기상상태에 따라서 금년도에 조금 확산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솔잎혹파리 650㏊, 일반병충해 110㏊방제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에 총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시료채취해서 현재 4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삼척시 전체 국유림 포함해서 327건을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회시가 37건, 미통보 29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에 의해서 소나무 이동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문소를 4개소 설치해서 단속반을 4개반 40명을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해서 재선충 유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은 재선충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조기발견 조기방제에 역점을 고사목 시료채취 검사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재소라든가, 조경업체, 광산 등 소나무 취급 업체를 수시로 순찰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산촌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하장면 번천리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년도는 녹색휴양센터 8동하고 저온저장고 등을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2차년도는 현재는 작성일 현재 90%라고 했는 시설은 거의 마무리 되고 뒷정리가 좀 남았습니다. 12월 20일경 정리를 완전히 해서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 동해안 송림보호 대책이 되겠습니다. 송림보호 대상지는 삼척시 교동에서부터 월천 도경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림보호책 설치현황은 2,664㏊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하맹방리에 410m 휀스설치를 했습니다. 안내판 1개소와 송림보호안내판 7개를 3,000만원 투자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해안송림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 예찰을 강화해서 정기적인 확산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행위 및 무단전용 행위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1번, 가로수 식재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가로수는 은행나무외 9종 10,075본이 되겠습니다. 관리구간 7번국도외 25개노선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821본을 실행했습니다. 원당동 도로 확·포장구간, 노곡면 중마읍리 427지방도, 424지방도 하장면 번천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로는 시내 히말라야시다 조형전지는 지난번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봉황로까지 해서 시내 히말라야시다가 765본인데, 12월 20일경이면 조형전지를 완료하겠습니다. 생육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천남로 은행나무 200본에 대해서 토양개량과 하층식재 철쭉이라든가 꽃잔디를 식재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병충해방제, 시내권 왕벚나무 226본에 대한 수간영양주사 등으로 생육상태를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2번, 산불예방 예산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시원 배치인원은 855명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464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228명이 되겠습니다. 배치기간은 봄철에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0%, 시비가 90%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시인력배정 및 지출내역을 보면 뒤에 읍면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봄철에는 6억 9,124만 1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5억 9,114만 1천원, 리통장 4,890만원, 지원단체 5,12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가을철에는 4억 5,430만원으로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3개대 3,280만원의 예산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리번호 13번, 소공원 및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조성 및 관리는 53개소에 87,200㎡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작업은 6개소 1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공원조성 및 관리로는 53개소 소공원에 대하여 가로화단 제초 및 수목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시가지 및 주요지역, 관광지주변은 수시로 실시했습니다.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는 도경계 검문소 주변에 시민공원 조성으로 조경수, 숙근초화류 등을 식재했고, 양덕정 시민휴식공간에 조경 화목류나 숙근초화류 12,120본을 식재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작업으로는 도로변에 제초작업 정기적으로 2회 실시하고 주요지역은 수시로 제초작업 환경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환선굴 진입로변 야생화목류 등 꽃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왕벚나무 군락지조성, 진입로면에 수목 및 환경정비를 숲가꾸기정비 등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정편입면적은 9,331㏊입니다. 핵심이 5,133㏊, 완충이 498㏊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림청에서 지정한 것보다 52% 감소해서 지정했습니다. 편입마을은 16개리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숙암리 마을외 산채재배하우스 10동, 2,700평과 노지관수시설 1식, 미로 활기리 마을회 농산물 집하장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뒷정리 작업에 있는데, 12월 10일정도 되면 마무리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5번, 농림사업 신청현황 및 심의확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량은 3개분야 5개농가 4억 7,140만원입니다. 내용은 산림종합자금 3개 농가, 임산물저장시설 1개 농가, 산림복합경영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심의확정 내용은 신청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산림종합자금 3개 농가 4억 700만원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1개 농가는 1,440만원인데, 자부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1개 농가 5,000만원은 단기소득중심형 산초라든가, 고로쇠, 더덕, 장뇌 재배에 보조 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임도구조개량 사업을 향후 2년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2년후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2년동안에 예산을 요구해 보고, 다음해 있으면 예산을 계속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상.....

정부에서 특별한 방침은 없습니다. 앞으로 구조개량해서 태풍 "루사", "매미"이후에 더 보강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끝나면 계속 지속적을 해나가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촌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배수로를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도를 설치하면서 제대로 된 배수로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맨홀이나 배수로를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지,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도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니까 도로가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수로 같은 경우는 임도는 산간지역에 시설하는 관계로 환경친화적인 명분으로 해서 배수로는 그대로 절토면쪽에 갈라 놓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개량을 통해서 피해가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구조개량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를 다 해서 정비를 할 수는 없고, 횡단 배수로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맨홀해서 잘 설치해 주면 물이 좀 분산되어 나가면 도로가 유실 안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 산불방지대책 추진실태를 보면 감시카메라 6대가 가동되고 있는데,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고장이 나서 있으나 마나 하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당초에 시작할 당시에 시설회사를 어디를 선택했느냐 따라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없어져서 시설할 당시에 계약회사가 각 시군마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회사가 아직까지도 존속하고 있어서 조금만 하자가 있으면 와서 보완을 해주고 해서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밤에 야간감시는 안되죠?

야간에는 그 방향으로 좌표만 잡으면 불빛만 보이게 됩니다.

야간에도 자동적으로 녹취가 됩니까?

예, 됩니다.

앞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산불감시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봐 지십니까?

산불은 사람이 내는 것을 사람이 감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시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산간오지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났을 때 바람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고 전달을 해주는 것이고, 산불진화 초동진화에 도움이 됩니다. 유급감시원을 활용해서 3년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효과를 봤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입산을 하고 마을주변에 농산폐기물 태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좀 투자되지만 유급감시원을 확보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척시에 떨어지는 재원이다 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감시 차원에서 지방세 예산의 10%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산불이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비가 좀 지원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계속 건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방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을 받든지, 산림보호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꼭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 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산불예방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 855명 나가는데, 감시 대상은 사유림입니까, 아니면 국유림도 있습니까?

삼척시 산림 전반적입니다.

시 전체내에 국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국유림은 산불나면 별도로 감시원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예방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21억 8,000만원중에 국비가 1억 3,000만원, 도비 2억 9,000만원,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82%정도 되는데, 나쁜 말로 해서 국유림 알 필요 없지 않느냐, 돈도 안주는데, 그렇게 해서 시비만 많이 들여서 유급감시원 배치해 놓고 있는데, 국비는 이름만 걸고 5%도 안되는데,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 차원이나 지자체에서 각종 시책교육이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산림청에 성토를 하다 시피 합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감을 잡고 있고, 지난번에 양양산불도 나고 해서 향후에는 인건비 등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데, 그나마도 헬기도 돈을 주고 임차를 하고 있고, 헬기는 어디 헬기 입니까?

민간헬기입니다.

산림청에서 헬기를 사주든지, 돈을 더 지원해 주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시 예산이 넉넉지도 못하는데, 돈 17억원이나 투자해서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나가고, 그 외 불이 났을 때는 시비를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국가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 시군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진화장비 보유 현황에서 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의소대 쪽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몇 대나 반영했습니까?

1,000만원인데, 30대 정도 됩니다.

의소대별로 몇 대 정도 돌아갑니까?

의소대별로 2대내지 3대 돌아갑니다. 지난번 의소대 김소부씨와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장비 방면 마스크가 129개인데,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잖아요. 산에 투입되었을 때 다른 장비보다 적은데,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통합예산해서 장비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금년도에 방면 마스크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별관 주차장을 하는데 산림과 협조사항이 있었습니까?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회계과에서 하는데, 기존에 좋은 나무들이 전부다 어디에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협조가 이루어진 사항이 있었습니까?

나무를 굴취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도를 좀 해주었습니다만, 주차장 하는 것은 산림과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전에 계수나무 부분을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향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이정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때 주문을 하셔서 현재 시내권 검토를 해봤습니다. 시내권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가로수를 어느시기에 가서 수종갱신을 할 시기에 갔을 때 계수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당장 심어 놓은 가로수 제거하고 계수나무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굴도시 이미지와 계수나무 거리는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

관리번호 15번인데, 물론 소재지가 미로인데 주소지가 동해시니까 이런 부분은 주소를 이전시키든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신청되었을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산림소재지지 주거지가 아니라고 해서 농림사업기준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확장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는대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3번에 차구∼맹방간 도로가 95% 거의 다 되었는데, 회차가 없고 그 앞으로 더 추진합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초당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마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회차를 할려면 내수면개발사업소로 들어가서 회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차할 면적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산업건설국장님께 이야기 했는데, 그쪽을 복개해서 다리를 놓으면 건너가는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국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천∼추천간 도로도 내년도에 거의 완료되는 것이죠?

추천∼추천간 도로는 내년하고 후년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공사를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강구에서 영덕으로 돌아서 나와서 추천까지 와 보면 해변가가 추천∼추천간 도로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돋이공원, 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견학을 하셔서 그쪽을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맹방∼금계간 도로는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내년도에 9억 6,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네까지 다 들어가고 남습니까?

아직 동네까지 못들어 갑니다. 현재 공사추진하고 있는 끝에서 반정도 됩니다.

계속사업이니까 .......

후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400만원 보조금 지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유수면 인명구조활동을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암반관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소형관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소형관정 관계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소형관정 관계를 나중에 도비를 좀 얻어 오던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예산을 좀 세우든지 해서 소형관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 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곡∼조비간 도로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중간은 금년도에 하면 다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구가 안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계획하는 것으로 했는데,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조비리 마을안에 가옥이주 보상관계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습니까?

보상협의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되면 노선은 다 확정되는 것이죠?

예, 그대로 계속 합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삼과 상반천쪽에는 다 해놓고 이쪽도 빨리 만들어야 버스라도 좀 다니고 회차노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중에 하군천∼주지간도로는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서게 됩니까? 차구∼맹방간 도로가 상간을 뚫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고자리에서 넘어오는 노선이고요. 차구∼맹방도로는 차구에서 넘어가서 고자리 쪽으로 거쳐서 도계 차구까지 가는 노선인데, 일단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입구까지 1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곳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고자리지역 금계로 연결하는 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자리에서 우발쪽으로 넘어오는 노선은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계상됩니까?

고자∼우발간은 내년도 8억 5,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하군천∼주지간은 얼마입니까?

하군천∼주지는 내년도에 6억원입니다.

6억원 가지고 돈이 적어서 하는 빛이 나겠어요?

1차적으로 저희들 공사한 구간하고 들어가는 노선까지 하면 차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이 공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사업이 잘 안되고 시간을 많이 끌고, 예를들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만, 대학로 정비하는 것 계속 놔 두고 불편만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어디까지나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공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놀면서도 안하는 것 보면은 다 빼고 없고 사람이 없다가는 어느날 와서 조금 하다가 가고, 일주일정도 놓아 두었다가 하고 물론 시멘트공사 같으면 응결되고 하는 기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시간만 끄는 것 같아요.

보상협의라든가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드릅재 터널 공사가 언제 착공됩니까?

지난번 회의가 있어서 가서 물어 봤더니 조달청에다 조달 입찰 의뢰를 해놓았는데, 조달청 입찰 의뢰가 밀려서 내년도 1월달 정도 잡혀있답니다. 내년도 2월초 정도 되어서 기공식하지 않나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업체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 선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기공을 못하고 있답니다. 조달의뢰 해놓은 것은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및 일반공사도 포함되는데, 각종 사업 설계변경안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천년도로를 보면 당초예산은 5,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설계변경에 9,300만원을 했다라면 설계변경계획이 더 우선적으로 앞서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런 사안들이 몇가지 있네요? 이렇게 증액되는 추가 설계변경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발주받은 회사가 추가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안의 액수가 더 많더라도 계속합니까, 아니면 별도 발주를 다시 합니까?

하자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 기존업체에다 계속해서 변경해 넣어 주고, 그런 사항이 떨어지면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합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추가 변경된 사항들도 별도 발주된 현장이 있습니까?

새천년도로 수해복구공사 관련은 당초에 수해 피해 잡혀 있는 것이 5,8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추가로 관광지고 해서 수해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일부 구조물 할 시설이 있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여기다 복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발주받은 업체가 계속공사를 하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이후에 당초에는 설계변경 시켜서 추가된 사항을 더 해줍사하는 현장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한 현장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기면 대기리 노근지쪽으로 올라가면서 보면 애초에 포장이 같이 이루어졌었는데, 변경되어서 추가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포장을 안하고 기반시설만 석축만 낮게 해놓고 포장은 다 빠져 있습니다. 차후에 한다고 했는데, 1년이상 지나도 거의 얘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마무리 지어 주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도시교통담당입니다. 김인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라 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봉기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4억 5,356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45억 9,503만 4천원입니다. 집행율은 32%입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총 16건에 완료 2건, 추진중 14건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6건에 완료 5건, 처리중 8건, 처리불가 3건입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총 11건입니다. 사업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척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삼척대 진입로는 9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물 보상대상 42동, 토지 55필지인데, 건물 4동이 보상 안되었습니다. 보상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갈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상지연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양지사택∼도계4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공사로 이월되겠습니다. 도계 원조아파트∼성광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기공사로 이월되겠습니다. 임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임원1리입니다. 2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새마을촌인데, 2004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는데, 김성기씨 집 건물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수용을 올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정주권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윤인상씨 집이 보상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주가 지연되어서 불가피 이월되었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보상인데 안창호씨 창고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중에 있습니다. 봉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육향산 밑인데, 보상협의는 완료되었는데, 이주 지연으로 불가피 이월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중앙시장에서 인화상가간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지 않아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KT담장과 창고가 저촉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을 우리시 이미지에 맞추어 통일된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디자인은 우리 시조인 갈매기의 이미지를 살린 디자인 3종을 개발해서 도로 가로별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곡면 일부 수해복구지역에 버스승강장이 원상복구 되지 않아 주민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삼입구하고 하반천, 2개소를 금년도에 설치했고, 천기3교를 가설하고 이전하는 것은 상월산에 이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택지지역 주차난 해소 및 교통 소통대책입니다. 이정훈 의원님과 정진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진에버빌 준공후 진입로의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므로 현진에버빌에서 경찰서 구간 교통소통대책과 교동택지내 근본적인 교통소통대책을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봉황산입구에서 경찰서 500m구간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현진에버빌에서 경찰서 구간 150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택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4개소 마당을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민영주차장으로 C프라자 112면 민영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동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대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삼척고등학교, 삼척도서관 등 도심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주차장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주차장 확보는 중앙시장 확장사업으로 구 제일가구하고 구 보건소 부지를 확장해서 1,287㎡를 확장했습니다. 구 송화가든 부지 1,095㎡를 매입 완료해서 현재 주차장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년내 마무리해서 대학로 준공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성내동 구 성모병원과 구 삼성여인숙 부지를 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삼척고등학교 운동장은 학교측과 협의를 했으나 학교측에서 야간자율학습과 주차장을 족구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척고등학교 운동장은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상찬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후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선 재조정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4년 9월 6일 노선조정으로 일부 주민이 불편이 있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도계 환선굴가는 운행회수를 5회에서 7회 추가했고, 삼척에서 환선굴 가는 것을 5회에서 6회 증회했습니다. 삼척∼오사동간 2회 신설운행했고, 삼척∼구마간 노선은 구마착발 운행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 등·하교와 장날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모범운전자회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47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지사택∼도계4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73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삼척 대학로 조성공사에 6,920만 8천원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93만 4천원 증액되었고,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은 정주권정비사업입니다. 4,5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622만 5천원 증액되었고,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95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장 아홉 번째, 부동산 등기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동산 취득은 121필지에 11,088㎡를 취득했습니다. 취득금액은 32억 6,5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 번째,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총 8건을 용역 시행했습니다. 용역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열 한번째,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는 없습니다. 열 두번째,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18개소를 했습니다. 성과분석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낙후지역발전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주의욕을 고취 시켰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지구를 시행하므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세번째, 삼척대학교 각종행사, 공사, 용역사업 등 지원내역 및 정산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도, 시·군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편입된 토지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로가 총 135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동지역 주차장 확보대책입니다. 부지매입대상 현황입니다. 부지매입 계획은 3개 구역인데, 송화가든부지, 중앙시장 주차장 제일가구, 보건소부지, 삼성여인숙과 성모의원 부지 3개구역 5필지 3,11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구 제일가구와 보건소 부지 1,287㎡를 확장 했습니다. 당초 48면에서 121면으로 확장했습니다. 구 송화가든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성모병원 부지하고 삼성여인숙 부지를 매입하겠으며, 문일세차장 부지는 민영주차장으로 설치토록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주차장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97개소, 노외주차장 47개해서 총 144개소에 5,34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자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5개구역에 405면을 7,100만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교동청년회외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10월 31일현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84건을 부과했고, 7,6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율은 43%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 관리번호 3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해서 시내버스 3개 운수업체에 시에서는 5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수업체별 경영개선 지원액은 현재 까지 집행한 것이 3억 8,400만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1억 9,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교체 및 설치가 282개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2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택시승강장 교체 및 설치는 2004년도까지는 1개소, 금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승강장 정비보수는 현재까지는 64개소, 2005년도에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도색은 2004년까지 7개소인데, 금년도에는 42개소를 했습니다. 표지판설치 및 정비입니다. 2004년까지는 347개인데, 금년도에는 10개소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819만 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차선도색 68㎞입니다.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 36개소, 경보 등외 시설물 설치 3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68개소, 총 4개분야에 2억 352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하반기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보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2005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삼척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도로개설 총 연장은 492m, 폭 25m도로를 총 예산 86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중에 완전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추진 상황입니다. 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인 1,185㎢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과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도에서 200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8억 7,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시 간부공무원에게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의원간담회시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5년 12월 9일날 오후 2시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후 삼척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년내에 강원도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임원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7번국도에서 임원2리 경로당구간 140m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옹벽공사를 완료했고, 토공 및 보조기층공사가 거의 끝난 단계입니다. 12월 9일날 포장을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편입대지는 1,054필지에 78,000㎡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금액은 14억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보상금액은 9억 8,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매수 청구가 총 9필지가 들어왔는데, 보상완료 4건, 매수청구후 금액이 안맞아서 포기한 것이 4필지입니다. 현재 매수진행 1필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수 진행중인 1필지 보상과 매수청구신청에 의하여 검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금년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삼척대학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척약국∼성내동사무소까지 총연장 527m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구간은 삼척약국에서 양분식까지 317m입니다. 7억원의 예산으로 포장공사 완료했습니다. 2차 구간은 양분식에서 성내동사무소까지 210m를 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주이설과 상·하수관거 정비 완료했고, 현재 블록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12월중순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2차 구간까지 완료하고 입구조형물 4개소 설치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 간판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체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차 없는 거리, 활보할 수 있는 거리,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네번째,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성남문화시설조성 이주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성남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200㎡입니다. 이주보상대상은 건물 42동, 토지 55필지, 총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될 계획인데, 청소년수련관 50억원은 문화공보실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추진실적은 건물 38동과 토지 47필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물 4동과 토지 6필지 보상과 문화시설 기반조성공사를 내년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원당택지 분양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위치는 원당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6,746.3㎡입니다. 총 8억원의 예산으로 단독택지 47필지를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분양매각 완료 27필지 되었고, 미분양 11필지입니다. 향후 계획은 미분양 토지를 조속히 매각 토록 하겠으며, 금년도까지 매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회계과로 이관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교동 택지지역 주차난 해소 및 향후 교통소통대책입니다. 교동택지면적은 총 142,822평입니다. 수용인구는 15,184명이 되겠습니다. 현 주차 및 교통실태는 야간 등 특정시간대 주차난과 교통 혼잡이 발생되며 현진 에버빌 및 코아루 아파트의 입주가 되므로 해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지내 대형 건물현황을 보면 아파트 7개단지에 3,432세대, 주차장은 2,744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80%됩니다. 공공기관은 경찰서, 여성회관, 교육청, 등기소 등 4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17페이지, 추진실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정차금지구역과 에버빌에서 경찰서 구간 150m도로를 확장 완료했습니다. 4개 공공기관은 협의를 해서 야간 무료개방토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민영 주차장 C프라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불법차량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의 기능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자동감지해서 자동번호판 인식하고 전광판 및 음성경보를 통한 문자 및 경보방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구성은 메인시스템과 카메라, LED전광판 및 스피커, 전송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대수는 우체국앞, 삼척단위농협앞, 이안경원앞, 롯데리아앞 해서 4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0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두달간은 시범운영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6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읍면동별 전기료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31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납부는 10월말현재 3억 714만 2,67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지목변경 되었던 부분 있죠?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안하고 해서 어떤 불편을 준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은 대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대부분 합니다.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을 변경을 안해서 불편을 느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잘 챙겨서 변경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전에 축협앞에 승강장 1개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 !

동사무소 가는길 하고 중앙시장으로 가는길에서 내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승강장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가구 보건소 일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좋은데요. 성내지구대 뒤편 국방부예산 협조가 어느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민원이 있어서 실지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만, 중앙시장 상인들이 민원을 광산경제과로 냈습니다. 광산경제과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우리과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대신 해주었습니다. 금년 8월달에 국방부에 매각 가능하느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한 결과 공공사업용지로 쓰겠다면 매각할 수 있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보았는데, 도로를 뚫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확보 안되어 있죠?

당초예산에는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정예산안에 할 수 있으면 바로 확보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주시고요.

예 !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이쪽이 아닌가요?

새마을.......

보조금 부분에 모범운전자회는 맞는데,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소속이 아닌가요?

새마을 교통봉사대는 몇일전에 간판을 달았는데, 실지 새마을교통봉사대 분들이 대부분 모범운전자회에 속해 있습니다. 발대식 한 것은 얼마 안되고, 별도로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은 모범 개인위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어떤 법인택시쪽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독립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양쪽에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어떤 자리에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성남 공통사항인데, 죽서루 4차선 확장으로 해서 박물관 앞에 광장 겸 도로로 되어있는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장겸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 하기전에는 문화예술회관 담장이 있었고, 박물관 담장이 있었고, 20m도로가 별도로 인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엑스포할 때 광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도를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해서 광장겸 도로가 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과속방지턱 30㎞ 속도제한 표지판을 해 놓았는데, 죽서교가 4차선 확장이 되므로 해서 선형이 안맞습니다. 선형에 맞도록 도시계획도로 변경 시켰습니다. 문제는 성남문화시설에 들어가는 일부 토지가 보상되지 않아서 도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상이 안된 토지는 내년말이나 내년초에 토지수용을 올릴 계획입니다. 토지가 확보되면 선형을 바로 잡아서 하고, 행사때는 제방따라서 우회시키고 평상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차를 못다니게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행할 수 있도록 교통속도제한 30㎞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없도록 했습니다.

도로와 광장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인도를 만들었을때는 광장으로 쓸수가 없잖습니까? 도로라는 표시를 중앙선도 그리고 다 해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차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을려고 하니까 도로 선형이 안맞습니다. 죽서교 4차선 확장하는 바람에 ..... 말씀대로 문화시설 보상이 되면 도로를 바로 잡아서 차선을 그어야 된다, 문화예술회관과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안전시설하고 내년도에는 도로를 확장해서 차선을 제대로 그어야 합니다.

지금도 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집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찰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14번에 교동택지 C프라자 주차장 112면은 민간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C프라자가 설치되고 분양이 안되어서 부도가 난 모양입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주차장 용지입니다. 밑에만 상가하고 2층,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했습니다. 정상되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주차장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군요?

관리 주체가 부도가 나서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주차장이 될겁니다.

교동택지에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부지도 매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동택지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주차장 확보를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 김원상씨는 보상협의 하겠다고 합디까? 농협앞 정미소 있잖습니까?

정주권사업을 하던 건설과에서 보상이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 교가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원래 건설과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위탁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 계획 자체가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안된 이유가 토지를 다 매입해달라는 조건으로 안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불가피 뾰족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금년초에 도에서 2억원 받아 온 것 있잖습니까? 김성기씨 집 보상할려고..... 김성기는 수용한다고 했죠?

한사람 것은 다 되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원상씨는 웬만하면 가서 토지를 다 수용하면 응할 것 같은데?

드릅재 터널 공사와 연관되어서 강원도에서 구 7번국도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연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촉된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할때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별도로 하지 말고 도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차장 입찰을 연말에 합니까?

예 !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장애인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주차관리도 하고 장애인 복지후생 관리도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곳은 몰라도 장애인협회는 지금하고 있는 자리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중앙시장 주차장이 확장해서 많이 커졌습니다. 장애인협회도 한가지가 아니고 시각, 지체, 농아 등 협회가 여럿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주차장은 장애인들이 경쟁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부과 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 지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받아들일 방법은 없습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고 몇 번 독촉을 한 후에도 안내면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자동차를 매각하든지, 폐차를 할적에는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에 걸리면 기분 나빠서 빨리는 안냅니다. 일단 연말되면 많이 들어올 겁니다. 10월말까지 한 것이 약 43%밖에 안되는데, 연말되면 좀 올라가고, 5, 60%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못 받지는 않고 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받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언제라도 내야 될 것인데,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징수가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기 합니다.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용역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중간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12월 9일날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강원도지사가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은 건교부장관인데, 10만이하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위임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 38억원인데 관리계획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항공측량등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항공측량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관리계획을 세우실 때 실무진에서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잘못 쓰면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피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삼척대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곽형동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윤무량 건축담당입니다. 김진석 주택담당입니다. 김순기 건축물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축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54억 6,80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0월 30일현재 집행액이 31억 2,002만 4천원입니다. 집행율이 57%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획 총 7건에 52억 9,507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추진완료 3건, 추진중 4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요 민원명으로서는 삼척프라자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중에 있고 향후 처리계획은 현장내 지역업체 참여 및 고용 인력 시민참여 지속 추진하고 분양 전환시에 소상공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의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겼는데, 기초공사로 인한 인근 주택피해가 났기 때문에 피해주민과 보상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했고, 인근 도로 하수도가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임시복구후에 항구복구토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지구인데 장호지구와 선흥지구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수처리 270톤과 차집관로 4.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착공이 되어 있고 동절기공사로 해서 공사중지 되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소방도로 996m, 추진실적은 610m고 나머지 386m도 동절기 공사로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사항 4건으로서 시정조치완료가 4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10억 5,8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에 증감액이 3억 938만 2천원으로 해서 총 13억 6,75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8번,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침수 1동 20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복구 1동에 60만원의 보조금을 드렸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도계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2,798만원이고, 용역기간은 11월 17일입니다. 완료되었고, 지금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유니콘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12번, 13번, 14번은 해당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내 마을회관 시설현황 및 신축,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유가 총 160개 마을회관이고, 마을회관 미보유가 10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100개 마을중에서 금년도에 17개 마을이 마을회관 신축했기 때문에 실제 2006년도부터는 미 마을회관 보유수가 8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 신축 12개소입니다. 오지개발사업 3동과 정주권개발사업 2동 총 1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거의 완료된 것이 7동, 오지개발사업 포함해서 18동이 되겠고, 지금 신축중에 있는 것이 4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역둔리가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안되고 내년도 봄까지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보수대상입니다. 29개소인데, 18개소가 완료되었고 11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내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주택개량이 27동입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완공 17동, 추진중 10동입니다.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미완료 주택이 생기게 된다면 융자금 대출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농어촌 빈집 현황 및 정비대책입니다. 빈집 정비대상이 289동입니다. 지난해 38동이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50동입니다. 내년도에는 60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50동중에서 완공 31동 철거되었습니다. 추진중 19동이 있고 12월말까지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개지구 근덕 장호지구, 근덕 선흥지구입니다. 총사업비가 23억 6,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장호지구가 12억 3,310만원이고, 선흥지구가 11억 3,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0월달에 공사 발주했고, 11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2월말까지 토목 및 관로설치를 완료하고 이 사업을 완료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내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굴휴게소 신축공사와 구름다리설치공사해서 총 18억 2,464만 9천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 13일날 완공했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8억 2,464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기본실시설계가 5,986만원이고 환선쉼터 신축이 8억 7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박하우스 3동이 4억 6,807만 4천원이고, 구름다리 설치가 5,324만 9천원입니다. 배수로가 6,774만 5천원이고, 환선안내시설물 1억 1,128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운영집기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체 예산을 집행한잔액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하는 것은 4개지구 추진하고 있고, 남양지구, 정상지구, 봉황지구는 금년도에 마쳐야 되는데, 남양지구는 6m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중에 있고 봉황지구는 460m에 대해서 90%의 보상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정상지구 200m 완공되었고 60m보상 완료후에 시공하고 80m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할 계획인데, 보상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어서 내년도까지 할 계획이고, 도계지구는 지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계지구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지구는 2006년도, 2007년도, 2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민원 One-Stop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총 2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에 신축이 144건, 증축 44건, 용도변경 3건, 가설건축물이 67건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지역업체 참여가 20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계속 참여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건축허가·신고 처리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30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건축허가 51건, 건축신고 258건입니다. 건축허가에 신축 32건, 증축 19건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정도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식 주차장 설치내역과 현재 활용 실태입니다. 총 408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옥내 310면, 옥외 98면, 동별로는 남양동 396면, 성내 2면, 정라 10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은 100%가 되고 있는데, 활용하는 실태는 매우 적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것 같은데, 동지역 중에서도 남양동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조금에 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안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남양동에 마을회관 신축 1동을 배정했지만 부지 부분에 있어서 잘 안되었고, 매입부분도 검토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 해서 다른 읍면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내년도에도 마을회관 신축이 금년도와 비슷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에도 마을회관이 배정된다고 보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역에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삽니다. 이 분들이 갈곳이 없어서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리는 것이 지침입니다.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층별로 등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흉물이 되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정라동에 아파트 신축하다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몇 년채 방치하고 있는데, 소송중이고 곧 해결된다고 하는데, 삼척시가 땅값도 못받은 실정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면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업자한테 맡겨서는 안되고 한달 일하다가 또 문 닫을 것이고.....

시에서는 매입할 수 없고, 정라진 주민 42명과 주훈건설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판결에 의해서 결론이 나야지만 우리가 다시 행정에서 건설업체 민자를 유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 업무를 담당 안했겠지만, 삼척시가 아파트부지를 업자한테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등기업무를 다 공부정리한 다음에 신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7, 8년 그대로 방치해 있다는 것은 삼척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시유지를 매각해 놓고 돈도 못받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업자를 제외하고 주민과 삼척시가 계약을 해서 받을 것 받고 아니면 주민들한테 땅값을 배려를 해 주든지 하고 건축업자를 삼척시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건축이 제대로 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삼척시가 분양을 해주고 거기다 넘겨주어야지, 또 업자한테 넘겨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

판결이 끝난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모양있게 해결을 제대로 하십시오. 관광지 관광지 하면서 10년동안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합니다. 그거 하나 해결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건설되다가 망가진 것이 몇동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3개가 멈추어져 있습니다. 도계 동부, 주훈, 신기가 있는데, 주택담당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소송 부분 이런 부분이 끝나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재계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끝이 안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기 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왔는데, 판결이 늦어집니다만, 내년 상반기되면 3개중에서 1, 2개는 재계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임원 버스터미널 옆에 짓다 말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파트인데, 한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축주입니다. 2001년도 10월 15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지상 10층 18세대입니다. 임원주상복합세대인데, 사업주의 자금 악화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고, 결론은 사업주가 자금확보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공사 재계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라동 아파트는 삼척시가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짓다가 망가진 것 특별관리를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내역과 현재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계식은 다 고장난 것 아닙니까?

활용을 안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건축담당과 조사를 했습니다.

사고 날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 해서 거의 활용을 안합니다. 5년이상 지나가게 되면 없애고 지상에다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계식은 법적으로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날려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활성화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서 갖다 써야 될 것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현진하고 코아루는 토공도 여기서 안했네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질도 떨어지고 단가도 높고 하는데,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 두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할 수 없고, 적정하게 해서 관내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삼척에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재정능력이나 보고해야지,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실적을 그만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압력을 강하게 해서 반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 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완전히 정산 끝났습니까? 지출내역서를 보면 앞에 합계금액하고 뒤의 합계금액하고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공사추진하고 앞으로 예정액하고 플러스하게 되면...

17억 5,600만원.......

6,683만원과 플러스 하면 18억 2,464만 9천원이 나옵니다. 관급부분에 대한 돈이 아직 덜 나갔습니다.

이 사업을 이것으로 마무리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잖습니까, 어떤 지역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고, 마을에 이관하는 부분을 차차 해드리고,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고무릉리 부분이 다행인 것이 새농어촌운동을 해서 5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5억원을 고무릉리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다가 플러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주택동 3동인데, 좀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계획이 있고 체험쪽으로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드린 부분도 보완할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드릴 부분이 한가지 있습니다. 꼭 해야될 부분은 정보화마을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건축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해서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면서 정보화마을 추진은 전산계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예산부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게 되면 1차적인 시설에다 5억원의 상사업비를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앞으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할려고 하는 노력만 있으면 고무릉리는 상당히 잘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무릉리는 마쳤으니까 물론 행정에서 추가 지원할 부분은 해야되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마을에도 이런 사업이 가능하잖습니까? 성과는 봐야 하겠지만 이런 시설을 다해주고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고,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 성공을 못한다면......

앞으로 고무릉리처럼 그런 마을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선정되어야지만 지원금도 내려오고 시비를 투자해서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준비를 안한다면 안되니까, 앞으로 다시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릉리 하느라고 혼났습니다.

혼이 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던 그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몇차례 걸쳐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 조치를 빠른 시일내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왜 안되는지 용역설계 나온 상태보다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들하고 동굴휴게소 주차장 시공문제가 상당히 잘못되어서 재 시공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되는 이유하고 도로 안내시설물이 1억원이상 들여서 도로표지판을 세웠는데, 얼마만큼 발휘되는지,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된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 부분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습니다만, 더 투자되어야 될 것도 저희들이 줄여서 1억 1,100만원이 들어갔고, 마을에서 볼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식으로 회사에다 공문을 내서 하자를 실시했습니다.

하자 공문을 냈으면 현재 결과가 나와야 되잖습니까? 감독관이 건축과 담당이고 시공회사가 있으면 공사감독이 있는 감독관 기관에서 하자보수 명령을 내렸으면 명령을 안따라 준다면 시공회사가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고무릉리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는 1차, 2차 보완사항을 이행하도록 공무원을 냈습니다. 9월 20일날 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주차장 우수 배수가 안되는 것 하고, 구름다리 배수가 안되는 부분하고 벽 유리창 부위에 누수되는 부분, 샤시 작동 불량, 주택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붕굴피가 너무 적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보완, 주택동 중간동에 대한 내부 누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체에 보완을 냈었고요. 두 번재, 2차 하자보수 요청은 10월 10일날 냈습니다.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우수 배수가 안되는 것 하고, 환선쉼터 2층 출입문 누수, 환선쉼터 1층 로비 천장 누수 이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 되었고, 나머지는 하자가 없으니까, 다 된걸로 넘어 가고, 제가 얘기한 것 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겉으로는 번드롬한데, 민박동도 3동인데, 1동에 몇평입니까?

13평입니다.

13평인데,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이집이 1억원 집이라면 놀랍니다. 그런데도 문제투성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준공식에 참석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생긴 부분은 명확히 밝혀 져야 합니다.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우수 배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선쉼터 공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주)대광에다 10월 20일까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몽땅 들어내지는 않았고, 물을 빠질 수 있도록 일단은 했습니다. 만약에 보완 한 부분이 다시 배수가 안된다면 재보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명령해서 한 결과 제가 답사해본 결과 어떤 경우가 나타났는가 하면 이왕에 하는 것 물이 쭉 빠지게 했으면 잘될 것을 바닥에다 2차, 3차 커팅해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 넓은 바닥을 커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1m이상 채워넣은 골재지역입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지반이 가라앉는 것은 당연하죠, 임의대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라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중간 중간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것은 보수가 아니죠, 오히려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수라고 인정했습니까?

하자요청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우수 배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던지간에 바닥이 망가지던, 물만 빠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목적은 물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은 망가지더라도 물만 빠지만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수한 것입니다.

바닥이 망가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물이 안 빠져서 배수를 커팅해서 내놓았는데, 거기서 다시 물이 바닥에 되던지 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내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것은 집 예쁘게 지어 놓고 바닥을 이리 갈라 저리 갈라 구멍뚫어 망가뜨리냐 말입니다. 설계는 그렇게 안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시공쪽에서 바로 잡아서 걷어내고 재 시공 시켜야죠, 안그렇습니까? 당장 물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만, 차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재시공 또 시키겠습니까?

재시공 또 해야지요. 하자보수가 발생되었을적에는 분명히 하자기간이 있는데, 기간안에 들어왔을때는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안하고 구멍을 뚫고 지반을 가라앉게끔 만드는 것도 인정을 해주는지, 시공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마을에 있는 대표라든가, 총무가 다 와서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몇 사람이 와서 다 되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넘어 간다는 말입니까?

몇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 걷어내고 다시 해달라고 해야되는데,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이 안빠지면 우리가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 하자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민들 입장 놔 두고,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볼 때 그렇게 시공 보수해놓은 것도 나는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빠지고 아무문제가 없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시공 하는 것이 아니고, 물빠지는 것만 원칙으로 했을 때 인정을 한다.

그렇죠, 배수가 잘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바닥이 내려앉아서 나중에 망가졌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인정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바닥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주차장 바닥 부분이 배수가 안된다고 해서 보완사항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수가 되도록 해놓았고, 앞으로 비가 와서 배수가 안된다면 다시 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가 되는 부분들이 가라앉아서 바닥에 균열이 간다든가 했을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서 전부다 깨서 다시 하자면......

2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대로 놔 두면 바닥에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보수로 물을 뺄려고 임의적으로 바닥을 잘라놓고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균열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되는 가 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의회사무과에서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내려 앉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공이 아니고 복판으로 배수가 나가도록 했는데,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배수되도록 일단 보완을 했습니다. 배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가 안되게 되면 그렇게 다시 보완해서 안되게 되면 다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은 구멍을 뚫어서 그 밑이 침하되어서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공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멍도 뚫었고 커팅도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시공을 잘 했으면 구멍 뚫을 일도 없고 커팅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물이 침하될 수 있게 만드는 이유도 없는 사항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1차적으로 시공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전문가와 현장실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던가, 집행기관에서 말을 해서 시공측이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해서 차후에 이런 업체는 일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