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기창 의원 발언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박광일. 총무 과장 이종구 세무 과장 유선종 시민 과장 남창식 식사 동장 김대경 중산 동장 이양천 정발산동장 전용호 풍산 동장 송이섭 백석 동장 김임연 마두1동장 장용재 마두2동장 이훈경 장항1동장 천영목 장항2동장 최춘복 고봉 동장 조종현.
효석
양효석위원장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11회 정례회의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 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총무과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또 동장님들 오늘 감사 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3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만큼 외부로부터 인정받는 구청의 정체성과 대표 이미지를 정립하고 21세기 우리 시의 비전과 발전을 도모하는 동구청이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만 봐도 그렇고 타 구청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발견했고, 비록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문제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긍심과 위상을 높여주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봤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전 위원들이 앞서가는 탁월한 행정능력에 진심으로 청장님과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통자료 363쪽에서 556쪽까지 각 동의 내용을 보면 13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이 각 동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차등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동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액 증감이 전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차등 배정된 이유가 무엇이고, 각종 사회지표가 매년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3년간 예산증감이 전혀 없는 이유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정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관운영 판공비 차등 배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근거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임의로 편성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등 지급되는 것은 동의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9쪽 3항에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실적에서 정원 외 상근인력인사위원회는 언제 설치된 것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정원 외 상근인력인사위원회는 금년에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할 요인이 없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근인력이라 하면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요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인사요인이 한 번도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위원회는 언제 설치된 거예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동구 자체 내에 설치됩니다.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자체 내의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외 상근으로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의 인사요인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덕양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료 141쪽 일산서구청은 자료가 시민과로 되어 있고, 덕양구청은 사회위생과로 되어 있고, 우리 동구청은 사회교통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혼란스러운데 직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것이 단순한 오타입니까, 아니면 직제가 각 구청마다 다른 것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공통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예, 132쪽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사회교통과가 맞습니다. 사회교통과에서 가정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왜 서구청은 시민과로 올라왔죠? 그리고 덕양구청은 사회위생과로 되어 있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덕양구청하고 우리 일산동·서구는 직제가 다릅니다. 서구는 저희하고 같아야 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덕양구는 사회위생과가 맞아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왜 이렇게 혼란을 주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조직이 5월 16일에 분구되면서 저희는 축소되면서 7개과가 되고 덕양구는 그대로 기존 8개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마 같은 공무원들도 혼란스럽고 헷갈릴 거예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정착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익숙해질만 하면 바뀌고, 바뀌고 해서요. 이것은 사회위생과인데 덕양구청에서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선종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공통분야 49쪽, 사무 인수인계 사항 중에서 정·현원 표를 살펴보면 세무과 정원이 45명 중 현원 46명으로 1명의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표기에는 1명이 결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사무분장표에도 46명이 업무를 분장해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선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보고 자료에 내용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요? 전출을 갔다구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우리 부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로 파견근무를 나간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인정해도 돼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오타가 나서 과원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못된 것이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잘못되면 안 되죠. 시정 좀 하세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다음은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100만 원 이상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미리 예고문을 발송하고 해당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예를 들면 현재 40명을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회신이 왔는데 네 건 중에 세 건은 자체 내에서 수리가 됐고, 한 건은 취소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소 전에 협의를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업무보고 26쪽 관허사업 제한이 40명으로 508건인데 기준이 뭐예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3회 이상 체납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니, 제한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는 것이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인·허가가 들어올 때 경유를 시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사업자 같은 경우 면허취소는 할 수 없나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면허취소까지는 안 되고 그냥 허가만 하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3회 이상 관허를 받아서 운영중인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를 허가 관청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운영은 100만 원 이상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관허사업 제한이 들어오더라도 상습적으로 금액이 많다거나 그러면 취소 쪽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분할납부를 하든지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회 이상 체납했을 때는 관허를 받은 것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그것을 물었습니다. 업무보고 25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강력한 것의 기준은 뭐예요? 저희도 특별 징수팀이 있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강력하게 어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전담팀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조회를 한다든지, 분기별로 직장조회, 금융자산 조회를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등 채권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신용불량자로 무재산으로 판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서한문 발송 등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강력하다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니네요. 평상시에 하던 것 아닙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3월에 징수책임제를 실시했고, 7, 8, 9월을 특별 정리기간으로 설정해서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징수팀이 6명이라구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분들한테 우리가 관대하게 대우해 주는 것 있어요? 특별팀을 기준을 둬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 직원 내에서 차출한 거예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특별히 배치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고 업무실정을 고려해서 체납업무에 밝은 사람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질이 좀 안 좋잖아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여성은 없죠? 여성도 있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여성이 다섯 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32명 중에서 17명이 여성으로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만 편성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건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성분들 신상에 위협 같은 것 못 느껴요? 막 겁도 주고 그럴 텐데……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마는 무리는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요즘 협박 전화 같은 것 안 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 전화가 오더라도 싸움을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심하게 어필하고 소위 건달도 대동하고 하는 사례 없어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제가 나서서 해결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협박을 하더라도 그때뿐이니까요.
윤섭
정윤섭위원
무식하게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그 순간 이해를 시키면 넘어가니까요.
윤섭
정윤섭위원
과장님 인상이 좋아서 그런 사람들 대처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인상이 저같이 좀 험악하고 어깨 좀 벌어진 사람이 그 징수팀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사항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강력한 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뭔가 특별한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잘 받는 것도 큰 기술이거든요. 기법을 숙지해서 여성분이 계시니까 여직원이 나가서 혹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전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한 달에 인·허가 민원이 몇 건이나 되죠?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 16,459건 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인·허가 건수로 따지면 약 50% 정도 줄었고, 등본발급 업무는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경제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인·허가 업무의 경우 관할구역이 서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업무가 준 것으로 판단되고, 등본발급 업무 같은 경우 한 50%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됐는데 행정타운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안 줄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건의서나 질의서 같은 민원은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처리 기한은 며칠이나 주죠?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매 건마다 다른데 진정 건 같은 경우 15일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조례상에 되어 있나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실 감사 지적사항인데 옛날에는 공익들로 인해서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접수가 많이 됐었는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지 추세를 보면 공익들은 친절해졌고 담당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물론 사람을 상대하니까 짜증도 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런 건을 보면 문책 다섯 건, 징계, 훈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막무가내 민원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불친절 민원 같은 경우 대부분 저희 직원들한테 요구한 것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처리되는 경우에는 마찰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 대개 언성이 높아지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진정을 하고 인터넷에 올리는데 본래의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고 싸운 내용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원들이 불친절한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억지성 주장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공무원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 마인드 정착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유명 강사도 초빙해서 많이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이나 의원들 메일에는 접수가 안 되도록 해줘야 돼요. 물론 부부싸움이든, 일반적으로 싸움을 해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약자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게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기 안 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청장님! 본청이나 덕양구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앞으로 가장 크게 대두될 사항 중 하나인데 무단이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무이탈이 되겠죠. 본청은 이런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데 3개 구청에서 많이 야기되는데 어느 구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구청은 접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소관 부서가 우리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많이 접수되거든요.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듣기 좋은 말로 출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무원 담당자들도 운영의 묘가 없는 것인데 개인적인 일로 밖에 나갈 수도 있고, 집안일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은 왜 안 받는 거야, 목욕탕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통화가 되거든요. 이것을 무단이석이라고 하는데 특히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나서 주민들 촉각이 이쪽에 많이 쏠려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문제를 대두시킬 것 같거든요. 동구청 직원들 불이익 당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말씀하신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 공익요원들 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전화 받는 사항, 지금 말씀하신 기강에 대해서 잘 전파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보여요. 무단이석이 대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들이거든요. 주민들이 거리가 없어서 시비를 못하잖아요. 그런 추세란 말이죠. 저도 욕 많이 먹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불쌍해요. 사무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공무원들 토요일에 쉬게 해 주느냐고 저희한테 욕해요. 그게 저희가 한 것입니까? 별일을 다 당하고 살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고요. 위원님이 뜻하는 바대로 직원들 교육을 잘 해서 시민편의 행정을 추진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나 저나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행감 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보면 아직 조직이 덜 된 동에는 청장님 지시 하에 완료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조직이 안 된 동이 있단 말이에요. 2년째 지원금은 하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금이 좀 적게 내려갔습니다마는 작년 기준해서 지원금을 넉넉하게 내려 보내려고 본청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활성화 안 된 동이 다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년보다 지원금이 적게 책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견하거든요. 정발산동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용호
전용호정발산동장
인원을,
윤섭
정윤섭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용호
전용호정발산동장
인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수를 채우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의치 않았다는 것은 변명이고요. 동장님이 게으르셨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네 명에서 열 명 이내거든요. 그리고 백석동도 부족하고요. 마두1동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열다섯 명이나 되어 있는데 양호합니다. 고봉동장 나오셨죠? 거기는 오타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왜 전혀 없죠?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작년에 여섯 명 구성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
윤섭
정윤섭위원
좋습니다. 여섯 명도 부족하고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회에서 다룰 때 지역구 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의원님들을 활용해 주세요.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을 각 동에 가셔서 활용해 보세요. 조직만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제법 잘 되고 있는 동 중 하나인데 자체 회비를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수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유해업소 캠페인을 하는데 그 지역출신 의원이니까 일단은 지역정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안면의식이 있고, 세 번째는 유해업소 취약지구를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엄청 발휘하거든요. 그리고 노래방 단속을 나가도 평상시에 주인하고 의원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아마 구청에서 나가면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불만 요소가 있을 텐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면 굉장히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마침 청장님이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게 처음이에요.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제가 칭찬을 좀 드렸는데 연말연시에 각 동단위로 캠페인을 전개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지도위원이 일부 결원된 것은 12월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지도위원회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게 동별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연말 캠페인 관계는 먼젓번에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장님과 간담회를 가져보니까 동의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행정관청에서 관심이 소홀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는 매월 정례적으로 동 청소년협의회회장님들이 구 전체로 구성돼서 운영토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페인 활동은 전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전체의 일인데요. 캐치프레이즈가 '작은 사랑이 미래에 건강한 청소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잘사는 동구가 될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2004년도와 2005년도 세수를 보게 되면 일산동구는 몇 퍼센트 정도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선종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전체 일산동구의 세수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 감소가 됐나요? 종합적으로 세목별 징수실적이 19페이지에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감소됐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작년에 비해서 5.7% 감소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5.7%밖에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세수가 약 30% 정도 감소된 것 같아요. 세수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나름대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구체적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세수감소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물론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지방에도 세수가 많이 감소됐다고……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사무감사 19페이지에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 2000년도 10월 30일 현재 2004년도의 조정액이나 징수액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산구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구 전 것을 저희가 자료로,
기창
엄기창위원
그래서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군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고질체납자 행정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부동산공매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공매로 인해서 세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액수가 있었어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매로는 3명에 36건으로 1,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세금으로?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공매처분 하고 남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걷어 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부동산 압류 순위에 의해서 공매처분 되면 결재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금을 먼저 가져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처분 전에 우리가 예고문을 발송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3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공매를 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간혹 공매처분을 해서 찾아오지 못할 돈도 없지 않아 있겠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압류를 할 때 각종 체납세액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3회 이상 세금이 체납된다는 것은 같은 세목의 체납자는 아니겠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한 세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세면 주민세가 3회 이상,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취득세라든가 각종 세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 세목에 대한 것만 3회 이상,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주민세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목에 해당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전 세목이지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예를 들어서 엄기창이 주민세를 체납하게 되면 몇 개월 만에 행정처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체납이 되면 일단 납부기일 내에,
기창
엄기창위원
납부일로부터 몇 개월 후면,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납부기일 내에 내게 되면 50%죠. 5%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2%씩 계속 가산금이 증가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행정처분은 언제 하느냐는 거예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행정처분은 60일 이후에 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2회째에 가산금을 부과시키고 60일 이내에 행정처분 한다?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60회 77%까지 가산금을 매깁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가산금 매겨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월 후면,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몇 개월이라고 따로 없고 과년도 지나서 이월이 되면,
기창
엄기창위원
바로 행정처분해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압류하고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3회 이상 체납이 된다고 하면 꽤 오랜 기간 경과 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회 이상 체납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그 사람이 2년 정도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데 정기분은 주민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체납될 수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전자납부제도는 금년에 생겼나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각종 세금 전자납부제도가 생겼잖아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금년도인가, 내가 알기로는 금년도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인터넷이나 폰 이체 같은 것은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해서 하는데, 요즘 금융기관에 자동전자납부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한데 그냥 옛날처럼 고지서만 가져가서 세금납부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은 것에서 몇%의 수수료를 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 제도가 없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납부를 하러 가신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농협장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전자납부 하러 고지서만 들고 고지서 라인에 섰다가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 간단 말이야. 이 분들이 그냥 가시게 되면 납부날짜가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의 금융기관, 특히 각 지역의 단위조합장님한테 납부방법을 민원실에 앉아 있는 직원들에게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야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엄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구청장 박광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납기가 지난 다음에 독촉장을 2회에 걸쳐서 내보낸 다음 그 이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물건을 압류할 것은 압류하고 재산조사를 해서 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저도 금융기관에서 재무회계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리미리 오십시오." 해 가지고 3회라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2년 정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확인해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도 있더라고요. 소득할 주민세면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부과시킨 세금으로 분명히 취득세나 사업을 해서 얻은 액수에 대한 주민세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정보를 입수해 놓으면 건물압류라든가 법적조치 내지는 행정조치 들어가는데 불편이 없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민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목변경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같기도 한데 농지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답에서 전으로, 전에서 답으로 농지상호간의 지목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농지만?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농지전용은 우리 시민과에서 취급을 안 하나요?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농지전용허가는 농정계에서 취급을 하고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허가가 난 후에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럼 농지전용료는 농정계에서 징수를 하고?
창식
남창식일산동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좀 쉬십시오.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월에 일산구가 분구돼서 그 전에 일산구에서 전체를 담당하던 행정업무가 동구로 분할됐거든요. 행정업무나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특별히 달라졌다거나 성과라고 할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분구 후에 행정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째로 분구가 되니까 지역적으로 광활하게 다루던 면적이 축소돼서 살펴야 될 곳을 더 살펴서 민원사항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충원되는 관계로 차상위 계층 발굴이라든지, 저소득생활안정에 대한 업무를 더 했고, 또 분구 전에 수로원 15명이 도로파손 등을 했었는데 철도건널목의 일용인부를 민간 위탁하는 바람에 수로원으로 고용해서 수로원 분야의 업무가 보강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분구를 하면서 뭔가 새롭게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 분구하면 당연히 지역이 좁아지니까 더 밀착해서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분구 전에는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아마 여력이 없으셨다면 분구 후에는 일산동구청 산하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건강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했고,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청소도 했고, 앞으로 사회복지담당 전화창구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현장순찰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목적을 두고…… 또 저희가 분구 전에는 넓은 면적이라서 치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계속 해 주시고 분구되면서 인원이 한 80여 명 정도 줄었죠?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300여 명에서 한 9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해오던 행정을 분할해서 더 밀착해서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정윤섭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위원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형태도 좋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구청 공간에 회의장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나 단체한테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눈에 보이게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에는 사실 단체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구 후에 각 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 동위원장, 부녀회장, 통장협의회장, 청소년협의회장 직능단체별로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참여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분구에 관해서는 제가 시에다 12월 내로 경영진단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동구, 서구에 대한 분구 이후에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참조하셔 가지고 구정을 잘 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직장보육시설에 47명이 정원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 16쪽입니다.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현재 43명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43명이 동구청 말고 다른 데 근무하는 직원이,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시청, 덕양구청, 일산동·서구청 직원들 자녀만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거주지 내에서 순위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시에서 보육시설 하나 더 짓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덕양구청과 동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있는데 현황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오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세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원이 47명인데 현재 43명, 4명이 결원되어 있고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할 때 마음 아픈 점이 있습니다. 네 명이 결원돼서 모집하면 보통 3 대 1, 4 대 1씩 됩니다. 그래서 공개추첨을 하는데 입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연초에 입소 받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아이들이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취학하고 나면 결원이 생겨서 모집을 하는데 그때마다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소화시킬 공간이 좁아서 한정된 인원만 받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제비뽑기해서 선택되는 사항이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글쎄요, 사정은 알겠는데 어쨌건 지금 고양시 전체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꼴찌에요. 국·공립보육시설현황이 인구에 비해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곳이 우리 고양시입니다. 지금 시민들을 위한 시설은 확충 계획도 별로 없는데 직장보육시설은 두 개 있고 하나 더 짓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하죠.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끔 시에서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동구청에 제가 자세하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엄격하게 보면 300명 이상 직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분구로 인해서 우리 동구가 300명이 지금,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303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넘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서구는 300명이 채 안 되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그 인원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서구청은 새로 짓고 하려면 앞으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 근처에 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규모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사회산업위원회 쪽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주려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무튼 43명 중에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 자녀가 몇 명입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근무지별로는 지금 파악한 것이 없고 이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조금 전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세무과장님!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선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먼저 88쪽 과오납 자료를 보십시오. 자료는 2002년도부터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 2005년도 자료만 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과오납에 대해서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료수집부터 면밀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다른 것은 놓아두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된 부분이 2004년도에 758건, 2005년도는 484건이에요. 이것이 10월까지 나온 것이죠? 물론 연말에 세금이 부과가 안 되면 숫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시세 징수실적에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분구되면서 동구청에서 받은 시세가 56%로 줄었어요. 과오납이 56%, 그 밑으로 되어야 업무개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56%가 넘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아까 청장님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기타 부분에 대한 사유를 보면 자동차 일할 계산에 따른 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지금 통계에 안 넣었어요. 자동차 일할 신청은 안 넣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된 것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연도마다 다른 데 행정착오가 대체로 20% 정도 차지하고 타 기관 납세착오가 80%로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65%를 차지합니다. 주된 사유는 이중납부도 있고 국세경정, 자동차 일할 신청이 많아서 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5회에 걸쳐서 4,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과오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타 기관이나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 과오납 된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과표를 착오했다든지, 세율을 착오했다든지, 소유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징수고지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체납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500만 원 이상은 당해연도가 지나면 시로 넘기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44쪽부터 500만 원 이하 체납 결손처분한 게 나와 있어요. 2005년도 것만 한 번 보겠습니다. 시효로 소멸한 것이 1천 건이고 무재산이 787건이에요. 이 무재산의 경우는 시효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소멸시킨 것입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효가 완성이 안 됐는데 왜 소멸시키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몇 년 조사해서 소멸시켜 버립니까? 지방세는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우리가 금융조사도 하고 부동산을 다 조사한 다음에 재산이 없을 경우 무재산으로 처리해서 결손처분 시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그 이후의 관리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예금조회도 하고 행자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지금 결손처분 해 버린 것이거든요. 결손처분하고 난 건에 대한 사후 조치,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죠.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1년에 한 2, 3회 정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결손처분에 들어가면 안 되죠.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끝냈다는 표현 아닙니까, 더 이상 이 세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징수가 체납되고 나서 5년이 넘으면 못 받는 사항이지만 무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무재산 결손처분자도 5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서 행자부 전산망이나 경기도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또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시효가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도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서너 번 정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올 때는 다시 징수결의 해 가지고 처분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행위들을 결손처분하고 나서 한다는 것입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시효로 소멸되는 건은 뭐예요? 재산이 있어도 추적을 못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대부분 시효소멸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소액 같은 경우는 시효소멸 되어서 재산을 조사해 봐도 없을 때 재산처분을 하는데, 체납세라는 것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무재산으로 완전히 저희가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자, 대상건수를 시효로 소멸시키는 것하고 무재산으로 소멸시키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저에게 갖다 주십시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세무과 담당직원은 지금 그것을 바로 갖다 주세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결손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3회 이상 체납, 100만 원 이상 체납을 하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시효로 소멸한 사람들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가 있어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시효소멸은 5년 지나면 결손처분 시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체납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저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까? 고양시에서 다시 사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그런 체납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체납자전담부서를 신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소멸이 안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재산조회도 계속하고 관허사업도 제한하는데 시효소멸로 2005년도만 1천 건이지, 2004년도 그 이전에는 한 3천 건이에요. 우리 일산구에서만 인원이 2천 명이 넘어요. 그러면 2천 명이 넘는 인원은 시효로 소멸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업허가를 받으러 와도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도 명단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체납자로 되어 있는 것만 검색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체납을 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에 대한 명단관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시효소멸로 된 것은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시 담당자와 총괄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세금 안 내고 5년 넘겨서 그냥 시효로 소멸된 건수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 합치면 매년 1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1만 명이란 분이 경제활동 안 하고 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체납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데 그 기간만 잘 넘기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확인하려고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것 있죠?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구청장님이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시고 징수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됩니까?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세무과에 체납세관리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질체납자 관리에 손이 못 미칠 때 저희 세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체납액을 인원별로 세목이나 체납자의 세액을 할당해서 직원이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독려를 해서 고질체납자의 세금을 받기 위해서,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노력을 해서 걷은 것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래서 징수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민간인한테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인이 받아간 사례가 있습니까?
유선종일산동구세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는 내년에 민간인한테 징수업무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전담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것을 해서 실적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대가를 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당장 구청에서 실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에서 되어 지는 것을 보고 논의를 해서 구에서도 만약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월급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은 십 원짜리 하나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한다고, 이것이 주민세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이 얘기는 사업한다고 일 벌여놓고 사업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는지, 아니면 고의로 했는지,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당해연도 고액체납자들 관리는 다 하잖아요?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어제 덕양구청은 보니까 16억 체납된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사업을 크게 벌였으면 시에다 16억이나 체납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려면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면 새로 고쳐서라도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데 총무과장님!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우리 동네 주인 되기'는 언제 한 것이죠?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금년도 7월에 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여기 안에 보면 오관영 실장 자료가 있는데 이 분이 와서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직접 와서 강의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님들을 초청했는데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교육하는데 위원님들이 오시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다고 해서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 제가 기억에 없어서요. 왜냐 하면 오관영이라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 쪽의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동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각 동별로도 예전에 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대경
김대경식사동장
식사동장 김대경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용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22% 올라갔는데 프로그램수는 13개에서 8개 프로그램으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줄었는데 이용자수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대경
김대경식사동장
식사동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떠나다 보니까 문화교실 분야가 많이 줄었고 이용자수가 많이 늘은 이유는 식사동에 주민휴게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컴퓨터, 바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자수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동장님이나 공무원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아이디어입니까?
대경
김대경식사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주셨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자꾸 보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중산동장님!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중산동장 이양천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중산동은 청사가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죠?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모여서 뭐 합니까?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전에 일산2동에서 분동되면서 조직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개 정도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영모
강영모위원
준비단계다?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공개모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지금 현재도 공개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려고,
영모
강영모위원
중산동청사가 지어지려면 시일이 한참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청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안 할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공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은 별 계획이 없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안 돼요. 공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열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회의도 하실 것 아닙니까?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동아리활동이라도 해야죠. 프로그램 강좌만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는 청사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모여서 주민들을 어떻게든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그런 활동은 분과별로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창출해 낼 생각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중산동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리고 백석동장님!
임연
김임연백석동장
백석동장 김임연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절반가까이 뚝 떨어졌는데 이용자수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임연
김임연백석동장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2004년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수 현황파악에 다소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죠?
임연
김임연백석동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것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어서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봉동장님 계세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주민자치위원 25명 중에 22명이 유관단체 소속 분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고봉동장 조종현입니다. 고봉동에는 현재 중복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서 바르게살기위원이 16명 포함됐고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특별히 있느냐구요?
종현
조종현고봉동장
특별한 사유는 사실상 지역은 넓고 인구가 적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중복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이 자연부락 쪽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얘기만 나오면 대두되는 것이 농촌지역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어렵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도 유관단체 분들이 다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 문화강좌 위주로 유지가 됩니다. 사실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행정의 일환으로 생긴 것인데 추상적이지만 마을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나가자 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디 한 군데에서는 뭔가 정체된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몇 개 동은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특히 자연부락 쪽에 가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들이 잘 안 나와요. 그분들은 자기 고유단체에서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을 생각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중산동처럼 공개모집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그 추천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주로 유관단체에서 하고 우리 동장님들이 임명을 하는데, 추천을 했을 때도 심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동이 몇 개 있고 그런 것도 안 두고 하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활동내용도 계속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지금 조례를 손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개모집해서 하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2 이상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열의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에 유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담회를 하신 것인데 1회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세요. 참고로 지난 10월인가 진주에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도 참여했습니까?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참여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거기에 갔다 오셨으면 자료도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 또는 각 동에서 특색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내실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 해보니까 부작용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강사들이 영업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데 일반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학원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영업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심사위원회를 두고 판단해야 되는데,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들어올 때는 순수한데 와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동별로 하기 힘든 동네도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연부락 쪽은 인구도 적고 관심도 별로 없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는 동네에 몇 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한번 정도 참석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왜, 와서 할 일이 없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분이 밖에서 엄청난 양의 활동과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발언해도 전혀 관심들이 없다는 얘기는 고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진행되면서 최소화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해라 하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동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자치활동은 지금 많은 동이 하고 있습니다. 산악회라든가 아니면 장학회를 구성해서 하는 동도 꽤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 그것은 제가 실적들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제안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합니다. 일산동구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홈 스테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고 또 더 잘 하라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향토문화관 운영이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1일 약 12명, 연 4,4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은 관심이 있어서 갔을 때 문이 잠겨 있어서 안을 못 들여다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홈 스테이 사업이 좀 더 잘 되려면 이 책자에서도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공예협동조합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필리핀참전비 앞에 있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시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이웃 국가인 일본은 전시가 잘 돼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구매욕구가 생길 정도로 디스플레이를 잘 해 놨는데 거기는 먼지가 쌓여있는 부분도 있고 미진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역은 다르지만 그쪽 관계자 분과 연계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고양가구공단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산업체로 알고 있는데 책자에는 고양가구공단 소개가 빠져 있어서 아쉽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 이태리 같은 경우는 가구산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수출하는 효자상품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가구산업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좀 아쉽거든요. 특히 얼마 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압화공예팀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 팀들이 압화를 이용한 가구를 개발해서 특허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과 시 관계자 분들이 연계해서 더욱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책자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도 좋은 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선두 사업체들도 책자에 소개가 되었으면 하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두2동 동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자전거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니다 보면 자전거 폐품들이 많이 있고 또 묶여져서 파손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자전거들을 수거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쳐서 불우이웃들에게 배포한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셔서 각 동의 특색사업이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칭찬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관 운영은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리 총무과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려가 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예협동조합의 전시관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시청 지역경제과에 알려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공단 소개를 홈 스테이 책자에 넣으시라고 했는데 책자를 다시 발간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구공단 자료를 받아서 잘 나가는 기업체를 포함해서 책자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그리고 향토문화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향토문화관이라면 옛날 것만 주로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의 좋은 공예작품들, 특히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사례로 수상된 작품들도 전시가 된다면 홈스테이 식구들이 왔을 때 구청에서 자랑할만한 구경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제작·설치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설보수를 위한 설계용역을 예산에 반영해서 고양시 역사문화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현재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속담에 "돈을 버는 재주보다 쓰는 재주를 더 잘 배워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세수가 줄어가고 계속 사업인 대형사업과 분구되면서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 등 앞으로도 대형사업이 요구되고 있음은 아마 구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세무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하시는 점이고 세수징수에 보다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부실을 막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직원 교육 시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각 동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일산 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5시부터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새마을지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앉아주세요.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이곳 멀리까지 오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회관을 다 지어서 완공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훌륭한 회관을 짓게 된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새마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고양시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가 의회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렇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감사라는 것이 꼭 지적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권장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권장도 드리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러 개의 일반적인 관변단체 중에서 새마을지회를 선택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새마을지회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봐지는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마을 이동도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서 이동도서가 활발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반 도서관이 있는 아파트촌에도 다니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동도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도 많고 호수가 많은 곳을 다닌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심에는 독서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2006년부터는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이나 문화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해 주세요. 이동도서를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문제점은 다니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고 버스 2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버스 1대를 추가로 신청했었는데 안됐습니다. 문제점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 안 하고 문고직원들이 여섯 명인데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되고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분들이 웃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먼저 그런 문제점은 새마을지회 본건물이 완공되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인원이 좀더 늘어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책상에 마일리지 통장이 놓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일반 시민들은 마일리지 통장관리나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마일리지 통장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저희 시스템이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일리지 통장이라는 것은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봉사를 하고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부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록으로 해주면 봉사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것과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 분들한테는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 하다못해 시에서 주차장을 몇% 할인해 준다든지, 공연을 관람할 때 요금을 할인받는다든지 해서 이 제도가 관이나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많은 도움이 돼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마일리지 통장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비를 잘 해 주시고, 실제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 도서를 하실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고, 각 학교나 단체에도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공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이런 마일리지 통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지회를 처음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 아니면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지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겠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관변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운동본부가 예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 분들도 있었어요. 하는 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일부에서는 이 운동을 정권의 일부인양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인식이 좀 남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단체가 아니고 이제는 순수하게 봉사만을 위한 단체로 자리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옛날 이미지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 2월 1일부터 네 번째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내에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 현황을 좀 아세요? 고양시는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데가 경기북부에서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경기북부 쪽에 세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자세히 몰랐었는데 전국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데가 60%라고 합니다. 새마을이 아닌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요.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자원봉사센터가 각 시·군마다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새마을 단체에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경기도에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어딘지 아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포천하고 동두천,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하남시가 위탁을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사업실적으로 홍보사업을 했는데 상근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신다고 하셨나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네 명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나온 사항 말고 일상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센터에서는 각 분야별로 있어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KOKO 학생봉사단이라든지, 효사랑 봉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도 직원들이 엄청 바쁘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타 단체에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센터를 하면서 재난재해 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난번에 진안으로 수해복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전문봉사자들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하게 썼습니다. 저희한테 가입된 단체 중에는 전문봉사단들이 많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연계해서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소그룹봉사단 육성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뭐예요? 단체에다 예산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희들이 예산을 4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양효석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각 단체에서 우수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받아서 좋다고 평가되면 예산을 나눠준다는 것인가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사업도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경기도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원, 성남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프로그램 사업예산이 고양시가 예산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이 적은 것은 그만큼 정착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다루는 업무가 아니고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려니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자세하게 설명하면 안 될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소그룹봉사단 육성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효석
양효석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해보세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새마을지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를 강영모 위원님께서 여쭤주신 대로 잠깐 센터운영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적으로 직영을 하는 체제가 저희처럼 새마을에다 위탁을 준다든지, 타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체제가 있고, 또 독립법인으로 해서 3가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 조직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서 '97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양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채택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그룹봉사단 육성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저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중에 가장 크게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교육사업과 이런 소그룹 단위의 전문봉사단을 지원 육성하고,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그 단체들에게 모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원봉사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올해 4천만 원을 나눠준 거예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4천만 원 예산 중에 3,070만 원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지원됐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나머지는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심사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했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있고 7, 8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는데 자원봉사박람회를 할 때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해주자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30여만 원은 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에 지원해줬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각 단체가 사전에 어떤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받고 예산지원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단체 정산을 받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시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확인 못하고 있잖아요? (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지었습니다. 지하에는 회의실하고 창고가 들어가고, 1층에는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할 예정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직접 운영하실 거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층은 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 사무실이 들어가고 3층은 문고에 서가가 많아서 문고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다른 것이 들어오나 확인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열면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수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이 관계는 시하고 다시 협의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새마을 회관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새마을 단체에다 주는 것이죠? 소유권이 새마을 단체로 가게 지어주는 것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자금조성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아니요. 만약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시에서 보조금 안 받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보조금보다도 저희들은 사업비를 시에서 타오는 게 우리가 하는 사업비의 절반도 못타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시에서 주면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영모
강영모위원
자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희 단체들은 타 단체장들과 다르게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회장은 1년에 1천만 원 정도를 내고 지회장을 하는 것이고, 각 단체들은 500만 원을 내놓게끔 회칙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바로 자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내놓고 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회원들한테 걷은 회비로 충당하는 것 아니고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회비도 있습니다. 1년에 1인당 12,000원을 걷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 내역서를 보면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출연하는 자부담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으로 150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시의 예산을 할 때 50만 원을 쓰겠다고 하면 50만 원만 기록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되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해봐야 그렇고요. 해봐야 뭐 합니까? 자부담을 했는데 내가 돈을 더 냈다고 생색을 내면 뭐 합니까?
영모
강영모위원
생색을 내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새마을 봉사활동은 어쨌든 시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쓴 예산은 총액으로 다 나타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개인이 냈든 누가 냈든 총액으로 드러나야지, 서류상에 안 드러난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장 담그기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1개동에 25만 원씩 지원되는데 사실 그 몇 배를 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그렇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반면 다른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한 단체에서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업이 많으니까 보조금 많이 지원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회의 때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업에 필요하니까 쓴다고 할 텐데 어쨌든 시에다 자금을 요청할 때는 예산 전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든지,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새마을 회관은 지어주기만 하면 여기에 있는 것이 다 이전하게 될 텐데 그동안 효자동 복지회관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없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각종 공과금만 내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것은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이전하고 나면 효자동에 대한 문제는 구청하고 효자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로 이전하는 새마을 회관도 내부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부담이 1억 8천만 원, 시에서 31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걸맞게 활동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이 10억을 받아주셨고, 도의원님들이 5억을 더 갖다 주셔서,
영모
강영모위원
어쨌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도비건, 시비건,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알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더 잘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문고문제는 차량관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저도 좀 아쉬운데 소외지역을 더 찾아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이 되면 더욱 필요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니까 관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지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6쪽 좀 봐주세요.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을 짚고넘어가볼게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왜 차이가 많이 나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2003년도까지는 중앙법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를 받았는데 3,600만 원이라는 돈이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금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항의했던 것이 직원이 한 명이 있는 시나 두 명이 있는 시나 똑같은 지원을 해 줬었어요.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시로 조금 현실화시켜 준 것입니다. 직원들이 10년 넘도록 똑같은 봉급을 받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004년도에는 100% 상향 조정됐네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래서 이것은 100%가 아니라고 해서 2004년도에 각 시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켰던 것입니다. 직원들이 10년 넘도록 똑같은 봉급을 받았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004년도에는 100%가 상향됐다는 말입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아니죠, 운영비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005년도에도 다운이 됐네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2005년도에는 더 작습니다. 저희 살림살이가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께서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예산이 없을 때 새마을지회가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저희가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쉽게 얘기해서 깎였단 얘기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새마을지회의 예산안 집행내역을 보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우리 시는 제법 좀 많이 책정됐거든요. 무슨 계기가 있나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새마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타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제법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타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윤섭
정윤섭위원
경기도 내에서요. 자료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도 그 근거를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윤섭
정윤섭위원
물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겠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새마을회관이 조만간에 건립되지 않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건립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체적인 회관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운영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입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집행부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지회장님으로서의 계획이 없으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조금 전에도 지적됐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돈은 어쨌든 100% 다 환원사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저희 새마을은 지회장 권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구성한 후 모든 일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새마을회관 건립 과정에 있어서 예산 때문에 고양시민 전체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아시죠? 이 점에 유의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지회 사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사업의 독립성이나 사업의 성격이 타 단체와 연계되고 이원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노력과 봉사실적에 비해서는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부합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항간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민원성으로 들은 적 없습니까? 다들 잘한다고 칭찬만 해 주던가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채찍도 많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떤 채찍을 받으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확실히 알고 하는 채찍과 모르고 하는 채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것은 반영이 되나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죠. 봉사하러 나왔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적이 들어왔어도 해야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토요휴무제가 시작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많이 확보됐단 말이죠. 요즘 새마을지회 주관 행사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행사를 하다보면 인적자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담당 부서가 있단 말이죠. 이를 테면 부녀회라든가 지회라든가, 너무 많이 바쁜데 불러낸다는 것이죠. 한가하게 집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요소가 자꾸 야기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북부청에서 회의가 있을 때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이제는 공무원들도 주5일 근무를 하니까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봉사하는 날로 정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택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많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여야 할 행사들이 있습니다. 나눔의 장터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시간에 해야 되고, 또 행사를 하는데 구청 주차장도 활용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할 때는 토요휴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주5일제로 돼서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하게 되면 우리 봉사자들로 하자고 해서 "부녀회장들은 물건을 팔고 협의회장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하자, 공무원들한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또 부녀회장이나 협의회장 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가족하고 있지 못하게 왜 행사를 많이 하느냐는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날 쉬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직원 한 20명이 담당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러나 불만 없이 따라주니 늘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마는 저 혼자 질의하면 지루할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먼저 김학연 회장님이 새마을지회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이제까지 고양시 새마을지회를 이끌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4년도 사업계획 3, 4, 5월 분 정산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예산심사 전에 받아봐서 체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 봤는데 우리 시가 연중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서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추진 결과 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실무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평가서까지 받아봤는데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회장님은 이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주 연수원으로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떠났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연중행사로 하시는 것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정산서에 보면 약 494만 원의 집행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인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나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6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까지 약속이 되셨던 두 분이 출발할 때 못 오셔서 총 출발은 58명이 하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서에 보면 애당초 39개 단체에 실무자 60명이 참가키로 했었지만 19개 단체에 48명이 참가한 것으로 평가보고에도 나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서 교육생들의 교육내용을 찍은 사진에 보면 35명밖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참가한 인원이 58명이 정확히 맞습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출발은 58명이 하셨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 명이 받았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저희가 1일차 2일차 계획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출발할 때 개별출발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당일 날 올라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차로 개별출발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진을 찍을 때의 인원은 저희가 같이 갔던 인솔자라든지 사진 찍은 날짜가 그 다음 날, 행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했거든요.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석했던 인원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39개 단체 60명이 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9개 단체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39개 단체에서 60명이 가기로 했는데 19개 단체가 왔으면 인원도 그만큼 한 30, 40% 줄어야 되는데 인원 2명밖에 안 줄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평가서가 잘못됐든지, 실무선에서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답변이 나온 것이거든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 단체가 빠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출발 했던 열관리시공협회에서 두 분이 더 오셨고, 대한응급환자이송단에서 세 분이, 강사분이 두 분, 레크리에이션 강사 두 분이 계셨고, 전주센터에서 교육을 하니까 계속 같이 참여를 해 주신 분이 여섯 분 계셨고요. 농아인 협회에서 두 분이 추가로 오셨어요.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때 58명이 탔단 말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까지 전부 하면,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개별출발 한 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출발한 것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출발하실 때 58명이 출발했다는데 지금 나중에 온 사람까지 해서 58명이라는 것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빨리 알아듣죠. 그러면 출발할 때 48명이 간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버스가 두 대 갔죠, 대형버스가 두 대 갔습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대형버스요.
윤섭
정윤섭위원
대형버스 두 대 갔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대형버스 두 대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덕양구에서 한 대, 일산구에서 한 대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기 대형버스 한 대하고 스타렉스가 한 대 갔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표기로 보면 되겠네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대형버스 두 대가 출발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기재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 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지난해 약속한 2억 5천만 원, 6천만 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금액이 아니고 약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데 사업평가서를 우리가 못 받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지회장님이 계시고 실무진이 했던 업무추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예산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감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한 자료를 하나 받아서 실무자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서에 보면 아까 강사 두 분, 레크리에이션 강사 두 분도 여기서 같이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전주대학교 장 안 교수가 두 시간 하셨고 또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그쪽 연수원 강사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거기 강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데려갔다고 하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니, 데려간 것이 아니고 참여인원이 58명,
봉운
이봉운위원
참여했다는 거예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정산서에 보면 차량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7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1박 2일이면 차가 70만 원씩,
봉운
이봉운위원
두 군데면 140만 원, 부가세 10%면 154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서 세무계산은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비단 자원봉사자 워크숍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정산서를 봐도 알뜰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사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이 모처럼 한 번 가시는데 재정만 넉넉하면 잘 해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경상적 경비 지출된 부분이나 오찬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담당부서에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에서 집행을 잘 해 주셔야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나 또 시민의 눈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특히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해서 지원예산 중 더 많은 부분이 사업예산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올 12월이면 새마을회관이 준공돼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약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층 건물로 지은 것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새마을지회에서는 전체 면적 중 얼마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임대 내지는 대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432평인데 그 중에서 1층 실 평수가 79평입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공유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79평은 임대를 주실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렇죠. 직영하는 것은 임대로 했고,
봉운
이봉운위원
업종은 무엇으로 할 계획인지 아직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아직 없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임대부분에 대한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까? 시 집행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한 적이 없고 저희들은 지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로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서 실상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과 여기 오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새마을지회가 여성부녀회쪽하고 지회쪽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서로 봉사단체이고 그 지역을 위해서 내 시간 뺏기면서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좋지 않은 일로 해서 가십거리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부분이 잘 마무리 됐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회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오셨는데 언급하실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사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회와 부녀회와의 갈등으로 생각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내부로 보기에는 부녀회 내부의 조그마한 일이었는데 조금 확대시켜서 그렇게 됐고 밖에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실제로 지회와 부녀회와 문제가 야기돼서 대두된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지회장님이 중간에 서서 불화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런 일로 해서 지회에서 그런 소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고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못지않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우리 시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가서 땀을 제일 많이 흘리고 일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집 아이를 대학교 막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내보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동도서 차량이었습니다. 여름에 도서 대출을 하면서 땀 흘리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쪽이 아니고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이동도서의 도서대출, 도서관에서의 도서대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고양시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고 기존도서관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피해서 새로 변두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동도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도서차량을 더 확보해서라도 소외된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도 옛날에 지도자 생활 좀 해 봤습니다마는 지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양시 새마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특히 새마을지회 예산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배당 받으니까 지난해에 부녀회로 지급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에 일관성을 갖고 지회장님께서 어차피 봉사하려고 오셨으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해 주세요. 또 새 청사로 이전하시면서 고양시 사업에 대한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신선한 정책을 개발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간의 노고에 대해서 지회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이봉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라고 할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희들은 2년 전부터 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변두리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심을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더 주문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기창
엄기창위원
이번에 삭감이 됐군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원을 요청한 곳은 많은데 미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차량구입비 액수가 얼마 안 되나 본데 한 대당 얼마에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대당 2억 정도,
기창
엄기창위원
2억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의원들한테 섭외가 들어와서 했으면 어떻게든지 시장님한테 매달렸을 텐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인가 각동 부녀회장님들한테 지침서 내려간 것 있지요?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 임기문제로 인해서.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그것이 지금 다 해결됐어요? 지금도 여기 오니까 임기문제가,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임기는 그대로 회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회칙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중앙회 지침대로?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아니, 중앙회 회칙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관리규약이 아니고 지침서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 회칙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이것이 '98년도에,
기창
엄기창위원
'98년도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98년도인데 요 근래 들어와서 2002년도인가 2003년도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자료가 돼 가지고 각 통의 부녀회장들이 분열되고, 지금 우리 관산동만 그런지는 몰라도 부녀회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분열되었단 말이에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히 드릴까요? 위원장님!
기창
엄기창위원
임기에 대해서 '98년도에 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까? 각 통의 부녀회장님들한테 실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효석
양효석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무자를 말씀하시면, 감사요청은 새마을지회장님을 위주로 해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협의회, 새마을금고, 새마을직공장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이런 문제를 다 회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답변을 못 하시면 이 산하의 회장님들을 회장님이 뒤에 앉혀 놓으세요. 그래서 답변을 대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우리가 누구를 참석시켜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장님이 이 분야의 전체 대표자로 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불러오지 않아도 되고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면 이 회장님들을 다 불러다 앉혀서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시면 되고,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도 간단히 답변도 간단히 똑똑 부러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임기는 중앙회 회칙에 의해서 '99년도에 회장님이 바뀌면서 회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임기를 6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3년을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임기 끝날 때마다 임기에 대한 말썽이 자꾸 생기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단체에는 임기제가 없습니다. 저희 새마을지회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새마을지도자에게는 그것이 부여가 안 됐잖아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아니,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부녀회지도자들도?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지도자협의회는 금년에 해지됐는데 부녀회는 해지가 안 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새마을지도자 임기제도가 해지됐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데 부녀회장님들한테만 아직도 임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 고양시 새마을지회에서는 '99년도에 지침서가 내려온 것을 가만히 계시다가 임기제에 대해서 각 동에 지침서를 내려 보낸 것이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하셨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임기제가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2003년도부터 우리 고양시 관내에 다 지침서를 하달하신 것이라고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시 관내를 보게 되면 각 통에 그냥 넘어가는 곳은 넘어가고, 아닌 곳은 미적미적, 그리고 부녀회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곳은 그것을 적용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참고로 통의 부녀회장은 임기제도 있지만 연령제한도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통 부녀회장님이 상대가 없는 부녀회는 그냥 넘어가고, 또 상대가 있는 곳은 지침서를 제시해서 제동을 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침서가 있으면 그 지역에도 지침서에 의해서 임기가 다 됐으면 그냥 끝내고 다시 새로운 부녀회장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참고로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광역지도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통 부녀회장은 안 되지만 내가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 싶다는 분은 회원은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통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안 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부녀회장님이기 때문에 말썽이 대두된 것이니까 부녀회장님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희들은 어차피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모르지만 생기면 회칙을 더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니까 상대편이 생기면 회칙을 못 지켜 나가고 상대편이 없으면 회칙이 반영이 된다는 것으로,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것은 아니고 상대편이 없을 때는 자동으로 해임되는데 있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황선자 부녀회장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무슨 백지 싸인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뭐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산하에 5개 단체가 있는데 임기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모든 규칙은 각 단체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회에서 각 산하단체 회칙까지 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지 싸인도 부녀회면 부녀회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니까 부녀회에서 이뤄진 것을 지회장님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여기를 보니까 고양시에 계신 분들로 싸인이 다 망라되어 있고 지회장님도 싸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우리가 관여됐던 내용은 저희들이 싸인을 합니다. 그러나 백지 싸인에 대해서는,
기창
엄기창위원
지회장 김학연 씨로 싸인이 찍혀 있는데……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백지 싸인은 아닙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에 대한 것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내용에 대해서는.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이 백지 싸인입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아니에요.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단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 직원현황에 유급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하고 밑에 한 분 더 있어서 두 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다 기재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새마을심사위원회라고 센터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업무보고에 수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04년도 새마을지회 사랑의 김장담그기 할 때 보면 1천만 원에 25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각 동에 김장담그기로 얼마를 내려 보내 주셨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동별로 25만 원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예를 들어서 창릉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 25만 원 가지고 김장을 400포기 넘게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의 10배도 더 들어갔을 텐데 왜 이렇게 적게 정산서에 써 놓으셨어요. 정산할 때 자부담 총액을 제대로 써주시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참고가 많이 될 텐데 자부담은 많이 하면서 보조금은 조금 받아 가지고…… 부녀회에서 많이 활동한 것을 대내외적으로도 알려줄 수도 있고 고양시 시민들한테도 홍보차원에서도 좋은데 자부담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지금 나공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단일사업으로 김장담그기만 해 봐도 동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사업비가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김장을 담그는 포기수가 300포기에서 500포기 정도를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동에 3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예산 보조는 1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까지 정산을 할 때 다 붙여서 보고를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가 있는데 부녀회장님들이나 영수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지 않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다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1천만 원짜리 사업이지만 자부담이 5천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을 때는 나중에 6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6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다 맞추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부족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원 금액에서 삭감해서 환수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과정의 자부담 부분은 일단 수치상으로만 정리가 되면 수월하게 들어간 내용들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자부담부분에 대한 영수증을 다 첨부시키다 보니까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을 다 자부담으로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래 가지고 한 동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1년에 고구마 심어서 수확한 것 백여만 원, 부녀회에서 찻집을 해서 번 것을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다 쏟아 붓더라고요. 다 쏟아 부어서 한 100여 집인가 돌려주는데 그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영수증이어야 합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1천만 원을 한 동에 26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돈으로 드렸으면 거기다 보태서 김장을 하실 때 부대적인 재료도 사실 수가 있는데, 돈으로 드렸을 때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협에다가 물건을 26만 원 어치씩 다 사가면 지회에서 농협에다 돈을 지불해 드리고 정산을 받을 정도로 영수증 처리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많은 활동을 한다고 인정은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위원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회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 새마을지회 직원현황이나 새마을심사위원회에 대한 것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꼭 넣어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임
김태임위원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명단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일일이 법적인 공권력이 없어서 확실하게 더 할 수는 없지만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도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동 대표단 하고 부녀회 간에 갈등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는 새마을부녀회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단지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을 들을 때가 있는데, 부녀회가 정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고 심화된 갈등을 해결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주부를 위한 아이러브 코리아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가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농촌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농사를 안 짓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곳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3D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언어소통이 잘 안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외국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운 수강자들이 사용을 안 하고 사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고양시는 KINTEX가 생김으로 인해서 국제화 도시가 되면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외국어 수강한 수강생들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전에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의 봉사는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해 오다보니까 구태의연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한 봉사활동이 새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고, 또 법적인 문제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고양시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찰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봉사단체를 언어 쪽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 새마을지도자들은 저희 동의 경우 도시동이다 보니까 도대체 저희 주민들조차도 새마을지도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는 분이 없거든요. 부녀회는 아파트 동 안에 있으니까 여자 분들이 활동한다고 알지 남자분이 봉사활동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거예요?
태임
김태임위원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
강영모위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면 위의 표하고 밑의 표하고 금액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예산지원현황이 밑에 있는 숫자가 맞지요? 1억 3,166만 원이 맞는 숫자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예산현황에 사업비 해서 들어간 금액이 그것입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그러면 운영비 4,7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지금 운영비 4,700만 원은 별도로 놓아두고 사업비 1억 3,166만 원을 밑에 나열해 드린 경우거든요.
영모
강영모위원
밑의 4,700만 원은 운영비 보조도 포함되잖아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위의 표를 잘못, 금액을 잘못,
영모
강영모위원
잘못된 것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지금 새마을지회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봉사단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영모
강영모위원
새마을단체 육성법하고 중앙회 회칙에 의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영리는 목적 외에는 못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연말기금을 걷는데 목적이 있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영모
강영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자치부녀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상가와 계약을 하고 행위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그것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의 상계동 같은 데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아파트 자치부녀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이 분리가 안 되고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오면 자치부녀회로 둔갑을 하고 밖에 나가면 새마을부녀회로 활동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드러나서 부녀회활동을 접는 단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도 근래에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아예 단지 안의 부녀회를 없애버립니다. 그것은 각 단체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 단지 안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든지 지침을 내리든지 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 없이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부녀회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다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상당히 험한 꼴까지 가게 됩니다.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지경까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 생겨서 충돌을 하게 되면 단지 안에서의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봉사단체로서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아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더 부채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몇 년마다 선거를 계속 치르는데 평소에 부녀회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휘두르고 다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회 회칙에 정치활동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일체 하지 말라는 지시가 선거 때만 되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막기 힘든 상황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그렇죠.
영모
강영모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강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도 분명히 새마을부녀회 활동하고 계시던 분이 선거 때 되면 갑자기 띠 메고 나타나서 동네에 다니고, 심지어는 그런 운동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상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경우도 봤는데 지회차원에서 강하게 지침을 내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한 가지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영모
강영모위원
예.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동대표와 부녀회장들의 갈등을 전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 근래에 알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최숙자 선생님이 동 대표 회장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우리 부녀회와 연대 내지는 사업을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화합차원에서 11월 초에 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부녀회에서 예산을 내서 동대표와 부녀회가 체육대회를 같이 했습니다. 왜 했나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고 또 막말로 수익사업을 독점한다든지 이래서도 안 되기 때문에 뭉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지회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개입은 저 자신도 무소속으로 있고 또 항상 회의 때마다 저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고용인은 아닙니다. 여기 회장단들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독려를 하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모
강영모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단체도 모든 아파트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일부만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단지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차원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실제로 단지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벌써 그런 문제로 인해서 손 뗀 부녀회장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부녀회 자체를 활동을 못하게 한 단지도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평소 우리 지회장님과 새마을지회를 사랑합니다. 또한 존경합니다. 제 자신이 새마을지도자 출신으로서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 되고 앞으로 발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등 많은 일을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현재까지 하신 일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은 것은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잘 쓰여 졌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온 감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당하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한 말이 나오더라도 우선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잘 하실 때 더 잘 하시라고 채찍을 가해 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자료 193쪽, 감사 자료 안 받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섭
정윤섭위원
없죠.
효석
양효석위원장
안 받았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여기 새마을 지회에서 사용한 예산이 여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못 받으셨다면 우리 자치행정과, 어떻게 감사 자료를 전해 드리지 않았어요? (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11월 12월, 두 달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37개) 및 새마을부녀회운영비(37개) 보조, 2,481만 5천 원, 이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이것은 각 동의 협의회와 부녀회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동 보조금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동 보조금을 고양시협의회에서 인수 받아서 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직접 동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시에서 받아 가지고,
효석
양효석위원장
시에서 받아서 지회에서 하신 것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럼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정산처리는 저희가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각 동에서 적법한 영수증을 제 때에 안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2004년도 당시에는 간이영수증으로 사용했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2004년도 사랑의 김장담그기 1,205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처리된 것이 맞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이것은 지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간이가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194쪽에 나와 있는데 맨 꼭대기에 또래사랑봉사단 60세 이상의 노인봉사원과 수혜자 연결을 해서 28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시고 정산을 하셨어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이것은 노인시설에 드렸습니다. 우리 센터 중에 노인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각 시설과 노인단체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밑에 보면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만들기,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 185세대에 지급해 줬는데 전체 예산이 700만 원이고, 시비 4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정산서 여기에 지금 없죠? 가지고 계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30만 원이고 보조금이 400만 원인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 자료에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430만 원에 대한 정산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저희들이 실제 사업은 자부담이 30만 원인데 부녀회에서 130만 원어치 양말을 사서 같이 나눠줬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부담이 30만 원인데 부녀회에서 130만 원 했다구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113만 1천 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보조비 400만 원에서 513만 1천이네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513만 1천 원 가지고 송편을 만들어서 185세대에 나눠 준 것이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양말도 나눠 줬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럼 513만 1천 원에서 양말 몇 켤레 얼마치를 사셨고, 떡을 얼마치 얼마를 하셨는지 자료 있으시면 줘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
효석
양효석위원장
허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허국장이 한 것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은 75만 6,500원을 환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효석
양효석위원장
환수조치라니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목적 외의 사업에 집행된 75만 6,400원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현재,
효석
양효석위원장
환수 조치, 예를 들면 513만 1천 원 중에서 양말을 얼마치 샀고, 떡을 얼마치 만들고 얼마를 환수했다는 것을 똑 부러지게 얘기해줘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양말은 113만 1천 원, 자부담은 174박스에,
효석
양효석위원장
113만 1천 원으로 양말을 사서 불우이웃돕기를 했고 400만 원 남았네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400만 원 가지고 떡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 400만 원은 어떻게 썼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400만 원 중에서 떡 만들기로 당초 계획에 280만 원을 사용하고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280만 원을 사용했으면 120만 원이 남네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120만 원은 용기구입이라든지 기타 준비비로 사용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용기라면 떡을 담아주는 용기?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효석
양효석위원장
용기가 얼마치예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제가 정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120만 원으로 종이가방, 비닐, 송편 부재료 준비물,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 것을 다해서 얼마치냐구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총 12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럼 400만 원 다 정산하면 되지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무엇을 회수했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그게 뭐냐 하면 떡값에서 280만 원 어치 떡을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기로 했었는데 자부담 부분은 그날 먹은 식대가 있었어요. 봉사자들이 130명 나오셨었거든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식대가 얼마예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식대가 52만 원이구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제가 일러드릴게요. 자료를 다 가지고 얘기를 해요. 식대가 정확하게 52만 600원이에요. 그렇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600원은 수수료구요.
효석
양효석위원장
떡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하라는 돈에서 누가 밥 먹으래요? 누가 그렇게 전용해서 쓰라고 했느냐구요. 잘못했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잘못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렇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 돈으로는 떡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밥은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사먹든지 해야지, 불우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떡을 한다고 400만 원 받아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집행을 잘못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런 중에도 77만 5,600원은 회수 조치 당했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왜 회수조치 당했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목적외의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값이라든지,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뭐예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밥값하고 부가세……
효석
양효석위원장
부가세 15만 원을 달아놨어요. 떡 방앗간에서 떡을 하는데 누가 부가세를 청구하느냐구요. 금방 아는 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시에서 주는 예산을 이러한 것 한 가지를 봤을 때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했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했겠느냐, 다른 것도 다 의혹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처리를 그렇게 해요? 잘못된 것이죠?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처리방법이 잘못됐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를 봐서 현재까지 해온 사업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봐도 할말 있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없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구요. 정말로 봉사단체로 애쓰시면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한 가지를 잘못해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비참한 생각 들어가지 않아요? 지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녀회 임원회의를 거치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숙해서 자부담은 30만 원만 하면 되는 것을 113만원을 내면서 그 돈으로 밥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돈을 더 쓴 게 아니고 더 내면서도 지출을 잘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지적을 해 드릴게요. 떡값은 280만 원을 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떡값을 낸 것은 얼마냐, 여기에 영수증이 나와 있어요. 130만 5천 원이에요.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날 저희가 떡을 두 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동 떡집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발급이 안 돼서 한 군데서 받은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할 때 우리 지도자들한테 나오는 돈 그때 1만 원인가, 2만 원 나오는 돈을 다 반납해서 새마을지회를 짓기 위한 기금으로 다 내놨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해서 이제 정말 훌륭하고 좋은 건물을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한번 와 보라고 하셔서 한번 가봤고, 또 업자선정을 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어서 그 자리를 가보니까 제 마음도 뿌듯하고, 또 참 훌륭한 건물이 지어지고 대충 봐도 새마을지회 건물로서는 아마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건물을 마련하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제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부녀회장님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은 제가 일반 현황 내역에 보면 김학연 회장님이시라구요. 왜 싸우세요, 싸우시기를 …… 어떤 이유가 됐든 책임은 회장님이 지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 부녀회에서 한 것이다, 2원화 되어 있다." 그것은 회장님이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회장님으로서 보듬어 안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여기에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고소장도 있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셨죠?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고소를 하신 분이나 회장님이나 누구도 다 잘못 했다, 다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경찰서에 왔다 갔다, 저는 잘잘못을 가리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새마을지회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책임자는 네가 아니냐, 너가 책임져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밖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회장님! 제가 목청을 돋우고 해서 제 자신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여기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을 여러분 앞에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지회장이란 말이에요. 지회장으로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전체적인 책임을 안고 계세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하시고 앞으로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학연
김학연새마을지회장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부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회장입니다. 지회에서 제일 어른인데 밑의 사람이 윗사람 말을 안 들어서 윗사람이 밑의 사람 채찍질을 할 때는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죄송하고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빨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그리고 허국장님!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예.
효석
양효석위원장
새마을지회 업무를 몇 년간 봤어요?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20년 봤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20년씩이나 본 사람이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20년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허국장이 처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새마을지회의 빛이 바래질 뿐만 아니라 회장님한테도 누가 갈 것 아닙니까?
경남
허경남새마을지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동도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농촌지역을 순회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된 질의라서 말씀 안 드리고 제 질의를 모두 끝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새마을지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바로 각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새마을지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새마을지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새마을지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14시부터는 대화동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가급적 감사시작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의원실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