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수 덕양보건소장님, 허길자 일산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보건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며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과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보건의료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열의를 다 해 지원해 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일산구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감사자료 고양시 공통자료 556페이지입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6개 품목을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일산보건소도 같이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됩니다마는, 일산보건소는 지금 1개 약품만 수의계약을 했고, 덕양구는 6개 약품을 수의계약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해서 했는데 꼭 이것을 수의계약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을 본인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3,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왕이면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사유로 해서 전체를 다 수의계약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이왕이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개적인 입찰로 해서 좋은 품질의 약품을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4년도 민간위탁금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을 보면 위탁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똑같고, 업체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부설 간호정책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사업명은 똑같은데 2개가 올라와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사업이 왜 올라와 있는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개 사업은 연관된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로 되어 있는 것인데,
김현중위원
사업기간이 똑같고 사업명도 똑같으면서 수탁자 현황도 똑같은데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위탁기간이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지역정신보건센터 연세대학교 간호대학부설 간호정책연구소하고 위탁계약이 올 연말까지 되어서 계속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첫 번째 1억 8,600만 원은 몇 년도에 세우신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2004년도에 위탁 나간 것이고,
김현중위원
2004년도 예산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 다음 것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005년도 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이 2004년도 예산도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세운 것도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라고 위탁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위탁기간이 잘못된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니지요. 위탁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보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부설 간호정책연구소하고 위탁기간을 계약한 것이고, 기간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요.
김현중위원
아니,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2003년부터 2005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헛갈리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여기는 그 사람한테 준 위탁기간입니다.
김현중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위탁기간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말씀은 1억 8,600만 원이 2004년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 뒤에 것이 2005년도 예산이라고 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호정책연구소하고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그 기간동안 위탁을 한 거라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에 써 놓은 겁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사업은 몇 명을 대상으로 위탁을 주신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360명에서 400명 정도로,
김현중위원
360명?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일산보건소는 2005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뒤늦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이 서울 가니까 따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 일산구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노인이나 여성의 우울증이 많고, 세부적인 전문적인 정신문제 부분들이 대두되어서 추가적으로 노인에 대한 정신보건 문제를 더 세분화해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는 일산구 관내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노인들의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현재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완료하였고,
김현중위원
설문조사만 했어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설문조사를 해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나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위탁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연세대학교간호대학 부설 간호정책연구소에 설문하기 위해서 이걸 준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일산 관내에 노인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내용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설문을 하기 위한 예산밖에 안 되네요?
김범수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일산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고, 김현중 위원님이 행정감사 질의하신 것은 지금 덕양구보건소 안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금액 2004년도에 1억 8,600만 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억 2,000여 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김현중 위원님, 맞지요?
김현중위원
예.
김범수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덕양보건소장님이 정신보건센터 관계자한테 자료를 확인해서 1억 8,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에 대한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그것은 나중이고, 일산보건소장님께서는 뒤늦게 하셨는데 이것을 진행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설문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일산구보건소에도 매년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했던 내용인데 올해는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덕양보건소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올해 예산 2억 2,571만 6,000원에 대한 것은 400명 정도의 정신등록환자를 관리하는 사항으로, 일산하고 덕양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재활사업장인 보호작업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 1일 10명 이상이 참여해서 주방보조나 학원 강사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자기 수익사업도 하는 것이 있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77회에 2,829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정신보건가족 자주모임교육도 실시해서 8회에 153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예방교육을 위해서 2회에 200명,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강좌를 6회에 2,902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인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같이 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생 및 학생 등에 대해서,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덕양구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일산보건소는 2005년도에 실시를 해서 지금 설문조사 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덕양에 세워진 예산은 덕양과 일산 다 합쳐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왜 나눠져 있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국비를 일산구보건소에서 50%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사업비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일부 사업비를 같이 보조하는 의미에서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고양시 정신보건사업이 덕양보건소 하나로 단일창구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하나입니다.
김현중위원
일산보건소에는 없고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고양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관계는 일산보건소하고 덕양보건소로 나눠지면서,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2004년도, 2005년도를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로 되어 있고, 일산보건소는 2005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산이 하나로 단일창구로 되어야지 이것을 일산보건소, 덕양보건소로 나누면서 사업기간을 2003년부터 2005년도 2개로 분리하고 일산보건소는 200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만들었냐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덕양구에서 단일하게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 부분들이 있어서,
김현중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고양시의 정신보건사업이 단일창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왜 일산보건소하고 덕양보건소로 나뉘어져 있냐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잠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노인질환에 대한 치매라든가 우울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사업을 정신보건사업센터 예산만 가지고는 될 수 없으니까 올해 노인 쪽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일산에서 맡아서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를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국비가 정신보건센터인 경우에는 많이 지원되지만 저희처럼 정신보건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건소는 3,000만 원 정도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해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 사업비를 늘리려고 저희 보건소에서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편법을 쓴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편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덕양구에 있지만 단일보건소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그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정신보건사업에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총괄은 지금 덕양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서 여기다가 세워놓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수탁자 관계는 2개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585페이지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집행현황이 있는데 지급일은 2005년도 9월 7일로 되어 있는데 정산 여부는 미실시, 사업 미종료로 되어 있는데 전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 내용은 9월 7일, 9월부터 시작되어서 11월말까지, 어제 사업을 마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정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9월부터 시작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3개월간 시행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단 일산병원하고 홍보활동을 했고 준비작업을 거쳐서 9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사업은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임산부 영양제 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약품명은 마터나 철분제를 구입했습니다. 덕양보건소에서는 1,693만 원을 들여서 2,297병을 구입하셨고, 일산보건소에서는 4,109병을 2,9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셨는데 덕양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임산부 철분제 투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양개 보건소에 초음파 기계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에는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일산보건소에는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같이 구입을 하셔야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초음파 기계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산부인과 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 공중보건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음파 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산부인과 의사를 보건소에서 적정 인건비를 주고 유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중위원
일산보건소장님, 철분제를 투여하기 위해서 산모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보통 산모가 20주, 그러니까 5개월부터는 생리적인 빈혈이 다 생깁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김현중위원
산모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산모 구분은 소변검사로 하게 됩니다.
김현중위원
보건소를 찾아오면 소변검사를 해서 산모라고 판단을 해서 철분제 투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덕양보건소장님, 임산부에게 1인당 철분제를 투여하는 것이 몇 개월 정도 투여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5개월 정도 투여를 합니다.
김현중위원
일산보건소는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는 5개월부터 10개월 만삭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6개월분. 1개월분이 1통이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아는 일상적인 범위로는 철분제 투여는 임산부 20주, 그러면 5개월 정도 되겠지요? 4주를 곱해서 20주 정도부터 정상적인 사람은 3개월 정도만 철분제를 투여하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 산부인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해 봤어요. 이것 때문에 모 산부인과에 질의를 해 봤더니 통상적인 범위는 3개월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보건소에서는 5개월분 5통을 지급하신다고 하고, 일산보건소에서는 6개월분 6통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하는 방법은 일산보건소에서는 산모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6통을 한 번에 줍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산모한테 1회당 최대한 3개월 치까지 주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한 번 왔는데 3개월분 3통?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덕양보건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오시는 분한테 1통 내지 2통을 드리는 것으로,
김현중위원
1회에 1∼2통?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이걸 한 번 봅시다. 이 철분제는 빈혈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일단 산모가 왔으면 1회에 와서 어떤 건강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산모에게 3개월치를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독약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약이라는 자체는 몸에 맞아야 약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먹는다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월마다 와서 보건소에서 의사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지 어느 정도 점검을 해서 이 약을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산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 철분제는 일반의약품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서 정밀하게 측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5개월 정도부터는 생리적인 빈혈이 나고, 분만, 수유 시까지 가급적이면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산모나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보통 웬만한 건강한 산모도 5개월부터는 먹으라고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만 시에 상당히 출혈을 하기 때문에 아이 낳고도 1개월 정도까지는 철분제를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등록을 하고, 사실 산모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이 약을 우리한테 전문적으로 진찰을 받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와서 등록을 하면 어떤 성병이나 간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염병 검사만 처음에 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에 배부른 산모가 한 달마다 와서 그 약을 한 통씩 받기에는 여러 가지 주민불편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 3개월 치까지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중위원
산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고, 그래도 일단 왔으면 체중이나 혈압, 빈혈관계를 그 산모에게 매월 체크를 해서 줘야 정상적인 공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한 번 왔다고 3개월 치를 덮어놓고 준다는 것은, 지금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마땅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지침이 5개월 정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빈혈을 위해서 산모에게 공급하는 철분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사실 산모에게 출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20주부터 해서 3개월 치 주고, 또 나머지 출산 후에 가서 1∼2개월 정도 한 번 더 공급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덕양보건소나 일산보건소에서 출산 후에 철분제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덕양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재해비축방역약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해비축방역약품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이것을 비축하게 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부비축의약품이나 재해비축의약품은 긴급 시에, 전시라든가 아니면 재해가 났을 때 쓰려고 비축하는 의약품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인구별로 해서 재해에 기준을 둬서 단위나 수량을 비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건소장님의 판단 하에 약품을 비치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정부비축물자가 40품목이 있습니다. 의약품은 16개 품목, 의료기는 33개 품목을 정부에서 비축하게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비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연막과 분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 번에 주민이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일산보건소에서는 4,122명의 물리치료환자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덕양보건소에는 한 명도 없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누락이 됐는데 3,702명이 물리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좋은 일을 하시고 누락시키면 안 되지요.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인데…… 다음 491페이지인데, 사실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갖고 일산보건소도 갔었는데, 거기에 보면 지역별 방역활동내용이 나와 있는데 덕양보건소 같은 경우 일산보건소에 비해서 40% 정도 수준밖에 방역활동을 못 했어요. 일산보건소를 그나마 100%로 가정했을 때 덕양보건소는 40% 수준밖에 못 했는데, 일산보건소장님, 우리가 일반 민간위탁방역으로 해서 고양시 전체를 하고 있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7월에는 보니까 1일 2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정상적으로 풀 방역을 할 때는 며칠 정도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비가 오는 날에는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며칠이다 말씀은 못 드리고 비가 오는 날을 빼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물론 예산 안에서 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누구 개인의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고양시 예산 가지고 민간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5개월이라고 봤었지만 7월 같은 경우에는 1일 2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번 계산해 보신 게 있느냐는 거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날짜 수대로 계산을 하면 날짜를 다 더하고 7월만 2배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간은 이렇게 되지만 비가 오는 날이 다 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김현중위원
한 지역을 일주일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령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식사동인데 식사동에는 일주일에 몇 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은 주 2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7월에 2회로 잡아서 6개월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로 나눠서 보니까 일산보건소에서는 임무 완수를 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했다고 보는데 너무 많은 민원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 찾아뵙고서 방역사업을 의논했었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올해는 저희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연막방역약품이 전부 다 식약청에서 허가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연막 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올해는 다 못 쓰게 되어서 재고량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연막방역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약품이 뭡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올해는 일단 재고약품만 다 쓰고 새로 추가를 하지 못 하게 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금년도 연막소독약은 어떤 약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구매했던, 양쪽 보건소에서 이미 허가가 나서 쓸 수 있었던 약품들이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무슨 약품이냐고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상품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중위원
예.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
김현중위원
그러면 상품명은 찾아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일산보건소장님, 지금 분명히 사인을 해서 들어오지요? 방역활동을 하고 와서 사인을 하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현중위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사동이 지금 16개통인데 16개통 전체를 받아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4개 정도를 내가 지정해 줬는데 그것에 대해 이행을 하셨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하루에 나가서 몇 군데를 받아왔습니까?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그날 방역한 데 꼭 여기, 여기는 받아다 주십시오."했는데 그게 받아졌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확인했습니까? 다행이네요.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5개월이지만 7월은 2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비가 와서 못 했다는 얘기는 하나의 핑계거든요. 왜냐 하면 일주일에 두 번은 하게 되기 때문에 장마라고 해도 일주일 내내 비가 온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침에 방역을 하게 되어 있지만 요즈음 와서는 저녁에 일몰 전에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일주일 내내 2회를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라고,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방역약품 상품명은 메인이라는 약과 메스타민, 타미렐타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올해 쓴 약이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올해 다 쓴 약들입니다.
김현중위원
세 가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타미라토라는 것도 같이 썼습니다.
김현중위원
네 가지를 썼습니까?
덕양보건소장님, 지금 지역별 방역활동 내용을 보면 내외동 같은 데는 26회, 행주동 25회, 토당동 25회, 화정동 2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방역회사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돌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9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덕양구보건소의 방역에 대해 문제성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9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우리 연막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덕양구보건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겨레신문이 아니라 고양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9월 2일자 한겨레신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고양신문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가셔서 한겨레신문 한 번 파악해 주시고, 내가 언제 중앙매스컴에서 나와서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가지고 환경호르몬이 배출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9월 2일자 한겨레신문에 '덕양구보건소가 문제성이 있다'고 나온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약을 금년도에 무엇을 썼습니까? 일산보건소하고 약이 똑같은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은 종류를 썼습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것을 뿌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염려스럽고,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을 중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산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87세 된 노모이신데 연막소독을 하면 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부채질을 해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또 냄새가 경유를 태우기 때문에 구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깜짝 놀란 겁니다. 사실 보면 내분비계, 일명 환경호르몬인데 이 자체가 거의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환경호르몬을 마시게 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고 생태계와 인간의 생식기능 저하, 암수 변화, 성장장애, 발생장애, 암 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환경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살충제 쪽에도 카바메트계니 유기염소제, 피레스로이드계 등 해서 여러 가지 분류는 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이런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성충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죽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분무소독이 아니라 연막소독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막소독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양을 그대로 뿌려도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안전하다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호르몬을 말씀하시는데 환경호르몬은 지금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 내지 20종의 화학물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어떤 것들이라는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관계도 작년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막소독에 대한 것은 더 검증을 해서 검증한 쪽에서도 연막소독을 과연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런데 왜 같은 약을 뿌렸는데 덕양보건소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 이상하네요. 덕양보건소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인체에 해를 가하는 약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그래도 직접 분무를 하고 다니니까 인체에 날아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막소독관계는 광범위하게 뿌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약품으로 대체를 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환경성호르몬이 내포되지 않은 약품으로 대처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속적으로 그냥 인체에 해가 있거나 말거나 이 약을 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질의가 있으시면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방역약품 연막소독 부분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약품을 쓰다가 올해 자꾸만 그런 문제가 터졌는데, 연막소독약품도 식약청의 허가를 득한 약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부 허가를 득한 약품을 쓰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인체에 유해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따져보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적인 약품을 구입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아까 분무소독 관계에 대해서는 덕양보건소장님 좋은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연막소독 관계는 부실업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양개 보건소에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맨 끝에 보면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양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서에서도 콘돔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치에 안 맞는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 콘돔이라는 자체는 출생을 막는 의미에서 아니면 성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고 있는데 셋째 자녀의 출산에 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콘돔을 배부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내용 아닙니까? 덕양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콘돔을 지급하는 의미는 에이즈나 성병 같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피임을 꼭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원화된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출산을 기피해서 저출산 관계로 그나마 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5만 원이거든요.
김범수위원장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현중위원
여기에다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요. 이것은 출산장려이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한 번 봐 주세요. 105쪽에 정신질환자 등록은 어떤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등록은 대개 정신질환자 병원에서 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개 많이 받는 것은 정신질환자 병·의원에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실 때 그때 등록받아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우울증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연 2회, 200명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교육은 대개 덕양구청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회의실을 빌려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저는 보건소에서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119쪽을 봐 주십시오. 천적어류(미꾸라지) 방류를 2개소 하셨는데 방류하신 후에 미꾸라지가 잘 살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다니면서 관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방류한 다음에 유충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검사를 해 보고, 다니면서 가끔 여러 가지 추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직접 들어가서 잡아보신 적도 있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밑에 모기유인퇴치기 설치를 88개소를 하셨는데 그 성과는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모기유인퇴치기를 달아놓은 이후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불만사항이 '퇴치기를 달아놓으니까 모기가 우리 쪽으로 몰린다. 그래서 퇴치기를 멀리 달아달라'라고 해서 멀리 달아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잡히니까 효과는 참 좋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렇다면 분무기라든가 연막소독보다 모기유인퇴치기가 더 효과가 좋다면 그것을 더 넓혀나가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고, 현재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이 된다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호수공원 같은 곳에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호수공원에는 1km씩 해서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야간에 달리기를 하거나 조깅을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호수공원하고 대화레포츠공원에 주민이 밀집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건소 감사를 하다보니까 인원에서부터 최소한의 가정 한 사람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전염병 예방관리에 늘 만전을 기하시는 양개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질병예방 차원에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 급식소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다른 사례를 잘 살피셔서 사전에 교육이 되어서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도 방역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열심히 하신 것을 우선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감사자료, 아까 김현중 위원께서 대충 질의하신 건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486쪽 구입약품 현황을 보면 우선 가짓수로 봤을 때 일산보건소는 49개 품목이고 덕양은 39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약품명에 대해서 10가지 약품이 차이가 나는데 일산은 49개가 되니까 됐고, 덕양은 39개 품목밖에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답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일산하고 저희하고 차이 나는 것은 일산 같은 경우 대개 분석을 해 보시면 쿨파스 같은 것은 성분이 같은 것이라도 상품명이 다르면 따로 따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상품명이 다른 한 품목을 가지고 3개 구입한 것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약품에 대해서 품목만 다르지 그 효능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삐콤헥사주사라는 것은 삐콤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486페이지 제일 끝에 약품명을 봐 주세요. 삐콤헥사주사 50앰플을 구입하신 현황인데 일산에는 이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같은 용어인데 삐콤하고 삐콤헥사주사하고, 정하고 주사하고 차이점,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영양제는 같은 영양제인데 하나는 주사제로 조금 빠른 회복을 위해서 주사를 놓아주는 경우가 있고, 먹는 것은 회복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또 의사선생님이 처방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처방하는 의사 분들의 자기 스타일이라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나 그것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주사제와 정으로 된, 정제와 성분은 같을 것 아니냐, 이 성분이 다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성분은 같습니다. 삐콤 성분은 같은데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은 정으로 해서 약을 먹는 분이 있고 또 정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일어날 때는 주사제로 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약품도 두 종류로 나오는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체질에 따라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같은 고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시는 기관에서 약품명이 똑같아야 예를 들어서 일산보건소가 49가지 품목이면 덕양보건소도 똑같은 품목을 구입해서 시민들이 진료를 요했을 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니냐? 그런데 일산은 품목이 여러 가지니까 많은데 덕양은 39가지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갔을 때 그 약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구입에서 일산하고 저희가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약품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성분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 2004년도 2005년도 보건분야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연도별하고 쭉 계획이 있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 점검숫자가 2005년도에는 위반업소가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위반업소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위반업소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보안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것은 개인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숫자로만 나가지 어느 업소 대표 누구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윤수
박윤수위원
보안유지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 법에 근거가 있냐는 겁니다. 행정 당국에서 점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감사위원이 법을 안 지켜서 위반한 업소에 대한 업소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가령 행정 당국에서는 그 위반업소에 대한 보안을 지켜줄 의무가 있느냐, 제출해 줘도 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공개가 가능한 자료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숫자만 몇 개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선 병원을 봅시다. 진료를 잘못 했다든지 이런 유형의 위반업체가 있었는데 어느 병원,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 위반했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약국을 봅시다. 의약품 약국 소·도매상에서 가령 팔아서는 안 될, 요즈음 실례로 전부 중국산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현중 위원님 콘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비아그라 얘기를 할게요. 비아그라도 요즘 전부 중국산 가짜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단속했을 때 어느 약국에서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팔았다. 그래서 법령 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단속했노라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반업소에 시정명령 7개소, 과태료,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개인정보유출 법령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 못 한다면 내가 자료요구를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반업소, 위반 형태 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김현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는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역방역활동 내역에 대해서 양개 보건소장님 두 분께 공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산보건소장님, 용역업체가 지금 5개 용역업체가 있는데 지역별 방역활동내역을 쭉 보면 여러 군데를 많이 한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석동하고 설문, 문봉은 78회 연막소독을 했어요. 또 분무소독도 많이 했습니다. 대화동도 연막소독을 84회 했고 분무소독을 107회 했어요. 이것은 내 지역구라서 얘기가 아닙니다. 공통으로 주 몇 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주 2회입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마두1, 2동을 봅시다. 연막소독 34회, 분무소독 1회, 이것은 이렇게 안 했습니다. 마두1동 지역은 삼우산업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도 주민들께서 '모기가 많다, 방역 소독하는 것을 전혀 못 보겠다' 해서 직접 삼우산업 방역업체를 오라고 해서 내가 직접 타고 방역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1번 란에만 약간 몇 푼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용역비는 같은데 많이 하는 용역업체가 있고 이렇게 연막 34회, 분무는 1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이런 소독횟수에 따라서 용역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용역업체 입장에서는 횟수를 제대로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연막횟수하고 분무횟수가 적은 것은 그 시기에 우기가 많이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이렇게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마두1동하고 2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절기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을 자제하라고 저희 상급기관에서 계속 공문이 시달되었고 자연부락이 많은 성석동, 설문, 문봉동이나 그 외 다른 지역에 파주하고 연접해 있는 부분,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이 훨씬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고 연막이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연막이 투입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소장님, 답변이 조금 안 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기철이 되어서 횟수가 적다고 첫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두동만 비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다, 그러면 마두동이 전부 아파트가 아니에요. 단독도 많고 정발산이 있어서 모기가 더 많은 곳이 마두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하나의 변명처럼 답변을 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마두동만 왔냐는 거지요. 아니잖아요? 고양시 전체가 왔지. 그러면 횟수를 봅시다. 대화동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대화동은 아파트가 없습니까? 그런데 분무소독은 마두1동은 1번 했는데 대화동 같은 곳은 107번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수치가 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봅시다. 용역내역을 보면 그 밑에 바로 1번 란에 이국헌 대표자 1,183만 7,000원, 3번 1,202만 3,000원 얼마 차이 납니까? 돈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용역돈은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소장님, 자료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두1동 담당업체가 어느 업체에요? 삼우 혼자서 하는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삼우산업개발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거기서 담당하지요? 이 업체 바꾸세요. 일 잘하는 업체로 바꿔달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같은 돈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대화동 같은 경우 107개 84회, 바로 내 옆에 동네를 봅시다. 백석동 72회하고 2회, 그런데 마두동은 절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를 가지고 볼 때 삼우개발에서는 돈만 거저먹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결론이 있으니까 이것은 소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첫 번째도 예방이고, 천 번 만 번도 예방입니다. 예방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보건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예방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방역활동 자체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야 어떻게 고양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면서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양개 보건소장으로 있을 것이냐는 겁니다. 덕양도 숫자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독들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정신교육, 무슨 교육 해 봤자 하나도 소용없는 겁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예방 외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100만 고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방역활동에 대해 이런 기초부터 허술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무슨 고양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하겠다는 겁니까? 금년에 이 부실한 업체들 다 바꾸세요. 아시겠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성실하게 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더 열심히 선정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예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보건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표를 보십시오. 화가 나게 생겼나 안 생겼나? 똑같은 방역 용역업체인데 어느 업체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어느 업체는 열심히 안 해서 '소장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질의를 하니까 '우기 때문에 그랬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그 부분은 소장님이 이해하셨으니까 다른 질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금 각 업체별로 방역 횟수에 대해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박윤수 위원님의 기본초점은 똑같은 돈을 받고 어떤 기업은 많이 방역하고, 어떤 기업은 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각 업체별로 횟수를 정확하게 추가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병원하고 의료기관하고 약국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유출과 관계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기
박종기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개 보건소장님한테 관리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통계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간호사업이나 암 관리 같은 것은 생존율이 짧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다 치더라도 희귀난치성 질환 또 구강보건이나 모자보건은 관리대상을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 같은 것은 아까 뒤에 보니까 잘 해 놓기는 했습니다. 일산보건소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덕양구보건소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암환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먼저 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정신보건사업 또한 충분히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다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증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재발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희귀난치성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난치성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강보건 같은 것도 이것은 국민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계층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셔서 역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모자보건 같은 경우도 잘 사는 사람은 실제로 스스로 잘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을 내년에는 분명하게 세워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는 인원을 여기 업무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보건통계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모기유인퇴치기 설치관계가 있습니다. 약 82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선정해서 설치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대개 저희 기준이 축사나 아니면 인근 노인정 같은 곳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가 위치상으로 가장 맞는지 의견을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어디가 가장 좋다고 하면 저희 쪽 담당자가 나가봐서 위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82개가 100% 다 수용을 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개소가 있었는데 예산이 적어서 82개소만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나와 있는 예산에는 88개소만 설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곳 전부를 다 설치해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본 다음에 그 장소가 가장 낫다고 판단되면 그 장소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00% 선정이 다 안 됐다면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신청했습니까?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방역예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구를 사는 것이. 그런데 모기유인퇴치기라고 명시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에 기계를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효과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하시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부문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출산장려금이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만 원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도비 지원 50%, 시비 50%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저희가 셋째 자녀를 나눠보니까 양쪽 보건소당 4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출생아수로 나눠보니까 5만 원밖에 지급할 수가 없어서 적은 금액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 이상 아기를 낳았을 때 작은 금액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컸고, 셋째 자녀 이상 실제로 어떤 혜택을 정부에서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크다고 생각됐고, 저희도 생각보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저희가 양 보건소당 각각 셋째 자녀 이상이면 무조건 아기가 태어났을 때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저도 상향조정을 생각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10만 원이면 100% 올렸네요? 다행입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방문가정간호사업이 있는데 현재 1팀에 몇 명씩 되어 있고 또 몇 팀이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업무대행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하고 저희 관리의사가 같이 일을 다니는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방문간호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3명 플러스 의사까지 해서 현재 1개 팀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팀은 의사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저희 보건소의 인원상 같이 나갈 수가 없어서 간호사 1인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운 진료라든지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팀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1만 427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한 사람씩 나눠서 이렇게 방문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한 팀이 이렇게 많은 횟수를 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한 분이나 직원 한 분이 나가서 방문하는 것도 1회라고 생각하신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산보건소장님은 몇 년도부터 근무를 하신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2003년 1월부터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586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연간예산이 200만 원인데 보니까 453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만약에 그때도 계셨다면 이런 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선해서 이런 것은 다 사용해서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물론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다 집행들을 안 하셔서 여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좋으시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2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가임여성 관리사업에 소장님께서는 꼭 피임이 필요해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공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출산장려운동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시책하고 맞지도 않는데 일반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자비로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앞으로는 피임하는 데는 콘돔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콘돔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피임 쪽에만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 쪽에서는 성병이나 에이즈관리 쪽에 명분을 두는데, 콘돔을 공급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우리가 쭉 해 내려오던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써 콘돔을 파는 사항으로 100개에 1,700원씩 공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시비로 불입되는데 이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로 공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소장님께서는 이것이 꼭 피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질병 예방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피임하기 위해서 쓴 것이 279명이에요,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자료상 나온 게 그렇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피임하는 것은 돈 주고 약국에서 사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공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질병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피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산아제한정책을 썼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돈까지 주고 있는데, 굳이 피임하라고 여기다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목적에 양면성이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어떤 사업을 더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상담을 하다 보면 피임관계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 전처럼 영구적 피임이라든가 약물을 이용한 피임은 그렇게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것들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비로 하라고 하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자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로,
정무
김정무위원
자비인데 약국보다는 싸겠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조금 쌉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연령이나 뭐로 봐서 대부분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8페이지입니다. 정부비축의약품인데 이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평상시에 많이 쓰는 약품입니까, 아니면 별로 안 쓰는 약품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평상시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여기 갖고 있는 게 염산 모르핀이라든가 이런 마약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든가 하면 전상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때를 위해서 비축하는 것인데, 올해 보건복지부사무관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 얘기 듣기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20년 넘게 보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만 이것이 「비상대책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다시 검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20년 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상시에 많이 쓰는 거라면 자꾸 대체해 가면서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유효기간이 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100% 정부예산으로 비축약품을 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 나와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교체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100%는 아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은 100% 국비로 나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00% 국비라면 고양시에 손해는 안 끼친다고 해도, 하여간 그렇게 되어도 이것은 나중에 폐기처분되니까 어쨌든 국가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거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궁극에 가서는 폐기처분되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결국 쓰는 게 아니니까 손해는 손해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폐기처분한다고 했는데 저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선입선출을 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것을 왜 폐기처분을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약품을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다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사서 썼을 때는 교체하면서 쓰게 됐는데 요새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사지 않습니다. 보건소 약품이 이런 비축의약품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폐기처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선입선출식으로 해서 이게 유효기간이 다 다를 텐데 그것에 의해서 적절한 기간이 되면 미리 선출해 가지고 보내고 다시 또 입하시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많이 얘기해 봤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데가 나오면 좋은데 쓸 수 있는 데를 찾기 힘이 듭니다, 염산 모르핀이나 마약 같은 이런 것들은.
택기
이택기위원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은 쓰되 쓰지 못 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기한되면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음 질의 497페이지입니다. 셋째 자녀 출산에 대한 지원 1회 축하금 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그 전에 얘기가 나오기로는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할 때 무료다, 학자금도 준다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언제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없나요?
김범수위원장
그것은 보건소 업무가 아닙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보육료 부분은 사회위생과나 여성과 소관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쪽에서는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보육료가 대폭 상향되어서 도비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보건소에서는 출산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여성과에 확인했더니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만 12개월까지 시설에 보내는 경우 소득기준이 하위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7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폭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저소득층만이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원실적이 160명을 지원했는데 63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630만 원을 160명으로 나눠보니까 3만 6,315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5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와 맞지 않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나중에 이것은 계산해 보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유아 예방접종이 쿠폰방식으로 바뀐다고 얼핏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안 되나요? 쿠폰을 지급하고 민간에서 그것을 대행하는 식으로.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올해 군포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민간에 쿠폰을 지급하고 인근 소아과에서 직접 맞는 방법을 시범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마 2007년도, 2008년도에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김범수위원장
잠깐만요. 질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간단한 것만 확인하시고 담당계장님은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자치단체당 5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서 상부기관에서 그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이것이 유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에게 전부 이전하는 시범사업을 중지하고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을 상위부서에서 실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시행하고 후년에 다시 민간으로 갈 것인지 보건소로 갈 것인지 중앙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아까 철분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현중 위원님과 입장이 조금 다른 것이 실제 20주부터 수유하는, 아이 낳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더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오게 되면 주소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기입하면 철분제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체중하고 혈압 등 간단하게 기본적인 검사를 한 후에 주게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검사는 병원에서도 다 하는 것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거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무료검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주변에 요즘 임산부들이 몇 명 생겼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철분제를 받으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분제가 1개월 분량이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먹으면 그 비용이 3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에 가면 그 비용을 세금으로 환급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산모수첩이나 주민등록등본 정도만 사본으로 보건소에 보내고 택배비는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것은 어떨까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일반의약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저희가 산모들의 편의를 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품과는 달라서 산모를 기본적으로 뵙고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두 번 정도 오게 되잖아요. 덕양구보건소는 한 번에 두 달분을 주면 3번 정도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약에 대한 공지사항을 듣고, 두 번째부터는 한 번 왔던 사람에 한해서는 그렇게 공급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은 방문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병원 왔다가 보건소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도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계획을 듣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일산구에서 정신보건사업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를 김범수 위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개인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노인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구체화된 것이 있으면 양개 보건소 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나 정신건강 이런 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노인수발보호자법」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간호를 한다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돌봐드리는 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니까 노인 수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차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내년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구해서 현재 3,500만 원까지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을 가지고 노인 분들의 우울증이나 치매에 대해서 스크린해서 조기에 대략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내년에는 일산노인대학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다 해서 많은 노인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스크린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는 용역 설문조사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링이기는 하지만 약 800명 정도 조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30% 정도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별개로 30% 정도가 치매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굉장히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덜어드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조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양개 보건소가 다 일반적인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제안드렸던 것이 여성복지회관이나 동사무소, 그리고 구청 회의실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계속 드렸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덕양구청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신 데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보건소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그리고 구청도 일산구는 서구청이 분구되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서 유아 프로그램부터 금연 클리닉까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중위원
질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박윤수 위원하고 소란하다고 야단을 맞았는데, 일산보건소장님하고 덕양보건소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하겠는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일산보건소에서 주 2회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중위원
덕양보건소장은 계약 당시에 몇 회로 나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주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주 2회로 나와 있습니까? 분무소독이 아니고 연막소독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연막하고 분무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막 1회, 분무 1회 이렇게 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보건소는 분무하고 연막이 분리되어 있는데 별도로 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분무는 별도로 또 있는 거지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주 2회는 연막하고 분무하고 합쳐진 내용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자꾸만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일산보건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7월에 1일 2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작년에 민간위탁 때는 하루에 2회씩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3개 업체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업체 분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근무를 하고 또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이 그분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하루에 1회 하는 것으로 했다가 모기밀도가 너무 증가되고 환자발생이 늘어나서 7월에 한해서는 주 2회로 더 밀집해서 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역하는 날짜 수가 적어서 7월만 1일 2회로 늘려서 변경해서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일산보건소장님, 하나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성석동, 설문동, 문봉동 연막을 78회 했는데 그 수치가 연막이 주 1회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숫자가 5개월 동안에 78회가 나오지요? 아까 덕양구보건소가 일산구보건소에 비해서 오히려 40%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막을 주 1회로 따져서 78회가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용역 방역일지내용을 다 더하기를 해서 일일이 센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각 지역별로 사인 맡아온 것 있지요? 덕양보건소하고 일산보건소하고 사인 맡은 것 자료를 전부 주세요.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문책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기
박종기위원
아까 데이터베이스화시키라고 했는데 그 양식을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양식이랄까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배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신장질환 같은 경우도 여기 보건소 데이터하고 실제 우리 고양시에 신장투석환자 있는 분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따로 논다는 거지요. 더러 동사무소에 아시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에 잡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반화를 시켜서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전달체계가 잘 되도록 앞으로 시스템상 그런 연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놀랬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약사협회,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런 분들인데 어떻게 기본적인 보건소 업무를 모르고 오실까, 이 부분을 제가 왜 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사회위생과나 복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심의 자리이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고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얘기만, 물론 보건업무와 통합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놀랐고, 그래서 회의 전에 회의 자료를 미리 배포해서 안건을 정확하게 상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분들에게 수시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소속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만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위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좀더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 두 분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
박윤수위원
양개 보건소장님, 용역업체들 지금 현재 관내 거주자들입니까, 타 지역 거주자들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양개 보건소에 각각 5개 업체씩인데 그 용역업체가 고양시 관내 거주자냐, 외지인들이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해서 입찰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관내 업체들 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2004년도 자료를 보니까 노인건강교실을 경로당에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2005년도에도 덕양보건소의 노인건강교실이 노인정 순회를 10회만 했어요. 이게 2004년도에 노인건강교실 9회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해서 2005년도에는 개선해 달라고 한 부분인데 한 번만 더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노인건강교실 작년에 좀더 확장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나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왜 9회에서 10회로 한 번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횟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인정을 1개나 2개 중에 놓고 2개 노인정을 다닌 것이고 올해는 10개 노인정을 다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 횟수를 거기에 적시해 드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올해는 10개 노인정을 다녔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똑바로 만드십시오. 여기 보면 10회라고 했는데 10회하고 10개소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덕양구에 노인정이 19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교실을 최대한 늘려서 해도 10곳밖에 못 갑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방만 다녔는데 올해는 먼저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가서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 내과 쪽도 봐 드리고, 한방도 해 드리고, 건강체조교실 등도 운영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은 내실을 기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두 곳에서 열 곳으로 한 것은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산구보건소는 노인건강교실을 보건소에서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노인건강에 대한 강좌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많이 순회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바람직한데 저희가 10월까지는 7회, 7군데 경로당만 방문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고양시 보건소에서 노인건강교실을 한다, 또 고혈압, 당뇨교실을 운영한다, 관절염환자 자조교실을 운영한다 등등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인데 대부분 보면 작년에 지적된 내용도 맞아요.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덕양구보건소나 일산구보건소에서 함으로써 제한된 사람들만 1회성으로 하는 성격이 많아서 이것을 개선하라고 2004년도에 정책제안이 나갔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개선된 게 미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나 치매노인에 대해서 스크린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노인교실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약물 관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되었던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국 수나 병원 수가 많아서 점검하지 못 한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반수 이상 점검을 못 한 것으로 봤는데, 맞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약국수가 너무 많아서 점검 못 하신 곳이 너무 많은데 올해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박종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보건소 적출물처리업체인 창광실업에 대해 현장확인을 한 번 하시겠다고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적출물처리업소는 저희 쪽에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봤는데 현장은 너무 멀기 때문에 제가 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작년에도 지금 그 답변 똑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시킨다든지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덕양구보건소에서 나온 적출물들을 창광실업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안산인가 그쪽에 한 번 보내서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 그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녀오지는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2006년도에는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2005년도에 확인했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일산구보건소가 시청에서 동·서구로 분구되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일산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현재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증설인원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1월에 승인이 난다면 보건소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총무국에서 저희 인원이 내려오면 조직기구를 정비하고 예비비로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장소 임대 부분도 예비비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과, 물리치료, 한방, 치과 해서 하루에 83명이서 여러 분야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산보건소에 사업별로 인원수가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체 하루 방문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내과 83명 정도, 그 다음에 물리치료 13명, 한방 30명, 치과 6명에서 7명, 이것이 내방하는 인원들이고, 또 전염병 관리라고 해서 여기 자료상으로는 1일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의약관리라고 해서 의료병원, 약국 이런 데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전체가 980개 정도 되어서 하루에 3∼4개는 방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업무현황을 일산구 2005년도 활동내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일산구 분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의견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허길자일산구보건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관련법을 어긴 대상 병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당연히 공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업체 명, 주소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이 논의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보건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덕양구청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지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덕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사회위생과장, 산업교통과장, 환경청소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일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장 안영일 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산업교통과장 박상혁 환경청소과장 이천배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일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덕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청장 초년생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스스로 느끼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정성을 다하여 덕양구민의 바람과 소망을 찾고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여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덕양구 46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하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고양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서 더 나은 번영하는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애정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덕양구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은 똑같은 마음으로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정오표를 받았는데, 재차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청장님의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지금 발견한 사실인데,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기능별 예산에서 2004년도 2005년도 증감이 나와 있는데, 맨 위에 보면 '2005년도 공무원 급여기준이 구청에서 시청으로 업무이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 경비가 2004년도에 351억 600만 원, 2005년도에 186억 7,500만 원인데 증감에서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퍼센티지 관계는 거의 비슷한데,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 두 번째로 인건비가 2004년도에는 214억 6,800만 원인데 반해서 2005년도에는 57억 5,100만 원인데 차이가 무척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를 보면 92억 7,700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증감을 73.2%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370%가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이것은 오타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지금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일이백 만 원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몇 수십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오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얘기 중에서 물가 지킴이가 올해 새로 위촉이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까, 담당 과장님?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킴이가 시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 올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몇 차례나 활동을 하고 예산은 얼마나 지급해 주셨나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일수는 27일이고 명예감시 및 금년도 7월 28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변경되기 전까지 명예감시원 활동현황을 보고드리면 활동일수는 27일로써 37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예산집행 현황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산은 290페이지 맨 아래 줄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30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시민들이 위생 감시에 참여한 것이 바로 잡힌 것 같아서, 올해는 더욱 더 소비자위생감시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활동 내용은 같은 거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김범수위원장
기본 목적은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점검하는 것이 맞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목적은 식품위생법 관련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단독으로 접객업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강화된 내용이니까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공무원들의 인원수 부족으로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주민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감량사업장에 관리대장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의무 감량사업장에 관리대장을 다 비치해 놓고 있던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다 확인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확인을 못 한 것까지 금년에 다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확인해 보니까 다 비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확인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신도, 화전, 원신동의 청소년 공부방?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으니까 구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아마 시민단체에서 한 분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료상에는 근무자가 오후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근무를 안 하는 것은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밤 10시까지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시민 한 분이 날짜를 정해서 현장을 가 봤다고 합니다. 가 봤더니 학생들만 있고 근무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관련해서는 특히 휴게음식점들, 즉 다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성인 여부들도 확인하셨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요즘에는 다방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농촌지역으로 가면 다방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티켓영업을 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정밀검사를 몇 군데 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하고 연결이 되어서 숙박업소에서 버튼을 하나 누르면 바로 다방에 연락이 가는데 우리가 티켓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을 목격해서 적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거기까지는 아마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혹시 미성년자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휴게음식점의 종업원들의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 때 당시에 다방에 가서 배달종업원을 확인했었는데 미성년자는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다방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다방 근무자들의 연령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요,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감사자료 30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단속실적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12대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11번째하고 12번째는 지금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실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미미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속실적이 없는 곳에 굳이 카메라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원당노인복지관을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원당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불법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이게 골머리가 아플 정도에요. 거기는 고양시의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첫 입구부터 불법쓰레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출입구가 지저분하냐고 복지회관에 물었더니 치워도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덕양노인복지회관은 다수의 어르신들이 출입하는 곳이니까 그런 곳으로 옮기셔서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쪽으로 설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설치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무단투기의 현황을 보면 아마 그 쪽이 덕양구에서 가장 많이 불법쓰레기가 나오는 곳 중에 한 곳일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지역 소공원에 놀이터가 있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늘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공원에는 청소가 늘 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바닥이 평평하지 못 해서 비가 올 때는 물이 자꾸 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공원을 청소년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야간에는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왔을 때 웅덩이가 생겨서 물이 계속 한 군데만 고입니다. 그럴 때는 토사로 보수를 하셔서 배수가 잘 되어서 늘 청결유지가 되도록, 다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3쪽 2005년도 경로당 보수한 내역과 미보수된 경로당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는 주로 농촌지역 경로당이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 경로당은 보수가 다 잘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건축한 년도도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훨씬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재건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26개소를 일단 보수를 했고 이번 달에 5개소하고 전체적으로는 31개소를 보수완료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31개소를 보수하셨다고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미보수 10개소에서 5개소를 했으면 미보수된 경로당은 5개소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개소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덕양구는 농촌지역의 경로당이 더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경로당은 도시지역 경로당보다 시설이 낙후된 경로당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내용을 보면 부분부분 보수를 한 내용들입니다. 바닥과 외벽 공사, 출입문 공사, 방범창 공사 등등, 주로 화장실 공사를 보면 농촌지역 경로당은 화장실이 전부 재래식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재래식이 많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변기 같은 경우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새로 설치하는 곳은 양변기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현재 자료에 보면 농촌지역이 26개소, 그 중 화장실을 보수하는 경로당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우선 26개소, 아까 5개소까지 하면 31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31개소 경로당의 화장실이 고친 것 빼고는 전부 다 재래식입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26개소 중에서 저희가 화장실을 보수한 곳은 6개소입니다. 그 외에 천정에서 빗물이 새서 보수한 것이 12개소이고, 그 2가지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경로당의 화장실은 건물하고 붙어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이유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경로당이 좁아지기 때문에 밖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중 2개소는 건물하고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추녀 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있는 곳에 보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지난 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따져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경로당마다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복합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실내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외부로 떨어져 나가 있는 화장실이다는 말씀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떨어져 있는 것을 추녀 밑으로 옮겨서 화장실을 만든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참 문제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 밖에 별도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만든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곳은 과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분부분 보수를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일은 일대로 항상 정체되어서 쳇바퀴 돌기식의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31개소를 보면 대개 부분부분 보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축소해서라도 2005년도에는 10개든 15개소든 축소해서 원시스템으로 수리하는, 그래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물론 예산이 절감되진 않겠지요. 예산은 항상 부족하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26군데를 보면 전부 부분부분이에요. 숫자는 26개소를 했는데 수리하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지만 효과적인 수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26개소 중 50%인 13개소를 해서 풀로, 예를 들어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하진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쉬운 얘기로 양말을 안 신고 구두신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배를 할 때 장판까지 해 주라는 얘기지요. 예산의 범위에서 26개소를 하느라고 양만 채우고 질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씩 보수를 하다보니까 수리하는 데에도 적잖이 돈이 들어갑니다. 가건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은 새로 재건축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가건물로 된 경로당이 저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소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더 건의해서 많이 지어서 12개소가 완전히 해소되면 보수비도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과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농촌의 경로당은 12개소가 됐든 20개소가 됐든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면 12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청장님이나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예산도 안 올리고 경로당 보수비로 겨우 5,000만 원 세워서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감사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안 올라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다른 부분의 예산을 깎으시고 이 복지 부분의 예산에 과감히 투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신축을 2개소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심의할 때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비단 박윤수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전부가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볼 때 다른 쓸데없는 예산은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빈약하게 올라오는가?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유로 청소도 민간위탁이 된 지 2년 됐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청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물론 과장님이 보시기엔 잘 되고 있다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자유로 덕양구 부분 청소 민간위탁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점검은 매일 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매일 하는데도 그렇게, 꼭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할 만큼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출판단지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차 바닥에다가 까는 종이가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찰조가 있는데, 그 기동대는 매일 자유로하고 화정1, 2동에 대해서는 점검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연락이 오면 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물론 매일 자유로에 서서 감시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청소하는 시간들이 아침에만 하고 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는 주로 아침저녁으로 청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 전에 하는지 어쩌는지, 내가 지나갈 때는, 10시쯤 내가 여의도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나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쓰레기자루가 가변에 널려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물론 청소한 뒤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에 왜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를 안 하시나?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자유로는 난지도 근처에 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돌고 또 시가지는 아침저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하여튼 우리가 위탁업체에 예산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위탁을 준 보람이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우리가 미화원을 채용해서 한 것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위탁업체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식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313쪽을 봐 주십시오. 쓰레기무단투기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12쪽은 무단투기가 있고, 308페이지에는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를 해서 처리한 쓰레기가 대개 폐합성수지네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대개 합성수지가 많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톤당 29만 원 정도 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무단투기를 처리하는 양을 우선 2005년 2월치만 봅시다. 53.3톤, 그 53.3톤이 기동순찰대에서 수거해온 쓰레기입니까? 이 양은 어디에서 나온 양입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기동대에서 수거한 것도 있지만 각 동에서 수집해 놓으면 우리가 갖다가 야적장에 놓았다가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29만 원으로 잡았지만 낙찰가가 26만 6천 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이 53.3톤은 덕양구 관내 각 동에서 무단투기로 버렸던 쓰레기를 수거해서 한 군데 모아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연간 1억 여 원이 이렇게 무단쓰레기 처리비로 나간다니, 이건 큰 문제네요. 그런데 그 옆 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을 보면 부과는 많이 했는데 수납은 얼마 안 됐습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를 우리 관내에서 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무엇을 압류합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큰 재산에 할 수는 없고 재산조회를 해서 대개는 자동차 같은 것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무단투기 처리비로 이렇게 연간 1억 원 정도 세운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데, 다른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런 것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사실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줄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감시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하여튼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이 덜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54쪽 가로청소민간위탁업체인데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가로청소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역세권, 그러니까 화정1동하고 화정2동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전에 미화원들이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더 잘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화원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미화원을 12명 배치했지만 지금은 10명이서 하는데, 요즘은 낙엽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낙엽 전에는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요즘은 시기적으로 낙엽이 많이 질 때니까 어쩔 수 없는데, 낙엽은 낙엽이고 쓰레기는 쓰레기거든요. 낙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제 사업장이 덕양구 관할이니까 덕양구청을 자주 오게 되고 관내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화정역을 가보면 종이조각이나 우유팩이나 병 깨진 것들이 주변에 다 널려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한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공휴일에 같이 쉬는 것 같아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3분의 1씩 나옵니다. 토요일은 전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3분의 1씩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묘하게 내가 본 날만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어떻든간에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시한부로 2년을 줬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하셔서 역세권에, 주로 평일에는 하는데 공휴일하고 일요일에는 똑같이 주5일 근무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쓰레기가 널려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순찰을 강화하셔서 시민의 재산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니만큼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에 대해서 압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압류자료가 많습니까? 압류날짜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서면자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장
그러면 압류한 날짜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윤수 위원님께서 방금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경로당을 가보니까 2층짜리인데 1층은 일반 업체한테 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물론 경로당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는 2층을 지은 것은 별로 없고 단층을 짓습니다마는 마을회관에서 회관으로 쓰던 것을 임대해 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마을회관은 또 사회위생과가 아니라 총무과 소관이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하여튼 임대를 주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에는 대충 예산금액이 짜여지는데 대체적으로 그것이 몇 %나 사용되는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100% 다 활용이 됩니까, 아니면 70, 80% 정도 사용이 됩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산에 반영된 금액 중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되는지를 묻는 말씀이시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예.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입찰과정을 거치게 되면 보통 100이 예산이라고 하면 85~90% 정도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100%는 안 되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100% 다 지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입찰과정에서 또 낙찰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택기
이택기위원
거의 안 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1km를 한다면 km당 대략설계를 하게 되면 1km당 소요액이 얼마다라고 하면 곱하기 얼마 해서 총 사업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수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고. 그런데 시설공사 같은 경우 용지매수비를 감정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면 예산하고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시설비는 설계를 해서 총 설계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예가 조정할 때 조금 다운이 되고 실제로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이 깎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100% 다 지출되는 경우는 시설비 성격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택기
이택기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해야 제대로 조사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예산만 잔뜩 따다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60%, 70%밖에 사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게 된다면 당초 산출할 때 그 부분은 흠결이 있는 거지요.
택기
이택기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고 제가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추경에 주교1경로당 예산을 따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추경에 예산을 약 2억 원을 땄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1억 3,7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억 3,700만 원만 집행이 됐다는 얘긴데, 그렇게 힘들게 추경으로 예산을 따다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관산1경로당 신축,
택기
이택기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경로당을 지을 때 1층 내지 2층을 짓는데 3층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아니면 실무자가 제한을 둔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업무실적보고에 나와 있는 관산1경로당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평당 350만 원씩 세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 것을 떠나서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마을회관을 짓는데 평당 350만 원을 가지고 짓느라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주교1경로당은,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은 주교1경로당이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산동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경로당 자체를 '2층이다 3층이다' 개념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지어보니까 3층 정도면 노인 분들이 다니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왜냐 하면 용적률 관계 때문에, 이를 테면 1층에 30평 40평으로 들어간다면 넓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용적률 관계로 해서 1층이 22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러면 22평 중에서 화장실 빼고 주방 빼고 계단 빼고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거소할 수 있는 자리는 불과 10여 평밖에 안 된다. 이랬을 때는 2층으로 또 올라가는데,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빼다 보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차후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이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3층까지 올라가느냐?' 하는데 그 개념보다는 1층은 반지하로 놓고 2층, 3층으로 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발생할 어떤 사고라든지 힘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번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용적률을 더 넓힐 수 없어서, 넓힐 수만 있다면 관계없겠지요. 이 좁은 면적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정이 나와 있을 때는 3층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주교1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평 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아주 좋겠는데 면적이 조금 모자라니까 할머니 방이나 할아버지 방도 좁아서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신도시 쪽을 비유해서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시 쪽을 보면 지하나 3층은 잘 안 짓는 것 같습니다. 3층 이상은 노인 분들이 올라 다니시기에 어렵지 않겠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계단으로 다니시기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하는 또 지하대로 방수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3층이나 반지하 정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활하시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왜냐 하면 방수 같은 것은 현재의 기술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반지하 정도로 해서, 1층은 이를 테면 주방으로 다 사용하게 하면 2층부터, 그리고 화장실까지도 반지하 정도 해놓고 1층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아마 상당히 편리할 텐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되지 않는 평수라면 밑에 40평, 50평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는 2층 3층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검토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윤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이런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 덕양구 내에 경로당이 95개인가 있는데 재래식화장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책사업으로 일반농가에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했을 때 보조사업으로 40만 원씩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가에도 이런 시책사업으로 해서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해 주는데 이런 공공시설에, 하나의 공공시설로 봐야지요. 그러한 시설에 재래식화장실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으니까 이번 본예산은 거의 책정이 되어서 어렵겠지만 다음번 추경에라도 이걸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니면 구정시책사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화장실 전체를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예산에 적극 반영시킬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하여튼 경로당과 관련되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많이 현대화를 시켜서 후년부터는 우리도 보수비를 가지고 도배, 장판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금년도 본예산을 제가 아직 안 봤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부터라도 100%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 관계는 어느 나라에 가도 가정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가서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화장실인데 이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100% 현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제가 이택기 위원님과 박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수도관 등이 동파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절약을 하다보면 참고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절기에 동파된다든가 또 수세식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동파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직원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다 가서 살필 수는 없겠지만 안내문이라도 만들어서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한 번 동파되다 보면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보수하는 기간에 어르신들께서 너무 추위에 떠셔야 되고 구청에서는 왜 관리를 안 해 주느냐는 말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안내문을 배포하셔서 동절기 동파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에 음식물 의무감량 사업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올해 봤더니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를 봐 주세요. 120번 참이맛뼈다귀, 여기가 지금 한 달 배출량이 1,200kg이면 하루에 40kg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자가처리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신 겁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천배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청해서 처리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네가 30kg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신고한 사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자가처리 방식이 여기는 사료, 퇴비 이런 것도 아니고 소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나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고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 방법은 우리가 확인하지만 양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소멸을 어떻게 소멸시킨다고 합니까? 뒤에서 계장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자료 좀 주세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사료 같은 것은 가축사료 이런 것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는 사료가 아니고 소멸이잖아요, 소멸.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양개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안에 음식물 소멸기를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몇 년도 못 가서 고장 나서 재작년인가 폐기하는 예산을 세워서 따로 폐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하루에 40kg을 소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322페이지 몇 번입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120번입니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확인한 사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번 회기 안에 방문하셔서 기계로 한다면 기계에 대한 사진, 혹은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이라면 그 방식에 대해서 점검하셔서 다음 덕양구 예산심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하고 325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왼쪽에 139번 백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서 유심히 찾아봤는데 월 배출량이 1,350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0번 화정중학교를 봐 주십시오. 여기는 월 333kg입니다. 이게 3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차이 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학생수는 화정중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화정중학교가 굉장히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에 대해 교육을 잘 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만 중점적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학교에 대한 자료가 조금 정확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수가 아무리 많아도 2,000명∼2,500명 수준인데 어떤 고등학교는 한 달에 5,000kg이고 화정중학교는 333kg이어서 이것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 덕양구 학교교장단 모임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임에 한 번쯤 참석하셔서 학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학교에서부터 줄여나감으로써 아이들한테 교육효과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사업장별로 확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치별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 근원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까지는 깊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대장이라든가 이쪽에 위탁 실적이라든가 비용 지출한 것은 숫자 확인이 됐다니까 아마 그 양들은 거의 다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양이 많고 적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교장선생님들께 최소화 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3개 구청 다 작년 감사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여성과에서 보육료 조사와 관련해서 전화 왔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전화 왔을 텐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저희 동네 주민들로부터 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료가 기준치보다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또 보육료를 심의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보육료 얼마나 내시냐고 물었더니 몇몇 군데에서 들려오는 것이 기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수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 전에 저희 동네에 계신 여성분들이 일일이 보육시설에 전화를 해서 보육료를 물어보셨어요. 특히 화정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화정동은 거의 전수조사를 다 해 봤는데 영아전담은 지금 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납을 많이 하는 부분은 없었는데 민간보육시설, 만 36개월 이상부터 받고 있는 특히 대규모 민간보육시설에서 수납료를 실제로 과다하게 받고 있습니다. 입소료 같은 경우 도 보육위원회에서 6만 원으로 정해줬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받고 있고, 교재비도 한 달에 1만 원으로 정해 줬는데 분기별로 1년에 18만 원, 2회 분납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기본보육료도 특별활동비 포함해도 25만 8,000원인데 대부분 29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활동비는 따로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만 몰라요. 집행부만 모르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들께서 저한테 '어린이집에서 이중장부를 쓰는 게 아니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감사가 안 되냐'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덕양구청 소관 여성과 자료를 보니까 덕양구청에서 감사한 결과 5군데에서 보육료가 과수납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일제 감사 여름에 하셨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 여성과에서 아마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회계감사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서, 325쪽 음식물배출 의무사업장 부분을 보니까 158번에 원당중학교가 있네요. 그런데 원당중학교에서는 하루에 배출량이 5,700kg으로서 화정중학교에서 한 달 나오는 양보다 하루에 나오는 양이 더 많아요. 과장님,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배출량을 측정해서 써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실제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신고할 때 '우리는 1일 몇 kg로 해서 월 몇 kg 내 보내겠다' 이런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가서 지도해서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렇지요. 사실 신고의 의무는 그 사업장에 있지만 그 신고가 정확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 담당 직원분들 책임 아닙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가서 지도를 해 줘야지요.
김범수위원장
그래서 확인하실 때 원당중학교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얘기 끝에 내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한 내용 대로이기 때문에 이 신고한 대로 위탁업소에서 가져갈 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달아가지고 가거나 그 양을 재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 보태주는 부분이 있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 사람들한테 일부 주는 것은 없고 처리업체인 장원이나,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처리업체에 주든 발생한 데에 주든 간에 이 양이 예를 들어서 허위로 많이 됐다고 봤을 때 우리가 달지 못 하니까 그것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기초는 아마 몇 kg 들어가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몇 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서 산출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 한 그릇에 몇 kg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용기를 몇 개 가지고 갔는지,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해당 사업장에서 기록을 하니까 그 기록된 수치를 믿는 거지요. 믿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신청한 이 내용이 맞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몇 kg가 나오는 게 맞는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숫자가 맞는 걸로 보기는 봐야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시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가처리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있는데 자가처리한다는 게 사실 문제로 봐지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정말 자가처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땅에 묻느냐, 말만 자가처리한다고 하고 개 몇 마리 놓고 남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섞어 버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감시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가처리 한다고 하니까 '너희는 자가처리 하는가보다' 하고 놔 둬야 되는 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가?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담당직원이 3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데는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자가처리하는 업체를 한 번……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지요. 의심도 의심이지만 많이 나오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노인정 미보수 현황인데 10개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못 한 겁니까?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향동2경로당에 회의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예산까지 다 나온 것을 보면 나가서 확인을 하셨겠지요?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산도 그냥 본인들이,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 정도 들겠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설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향동2경로당 이름이 뭡니까? 향동2경로당이라는 건 없거든요? 화전2경로당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된 것을 보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미보수내용, 그러니까 요구한 내용을 보면 회의실 증축공사인데 경로당에 회의실을 증축한다는 것을 보면 있다는 얘기고, 있는 것을 증축해 달라는 것인데 내가 경로당에 회의실이 있는 곳은 못 본 것 같고, 또 경로당에 회의실이 특별히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가 잘못 기재됐는지 몰라도 회의실 증축공사다 하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향동2경로당이라는 곳도 없으니까 경로당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시고, 이 회의실도 확실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희
임철희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산업교통과, 다른 구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농지법상 농지매립행위는 인·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임"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이 GB지역에서는 농지에 매립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박상혁입니다. 현재 「농지법」상에는 농지매립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도 7월 2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됐고, 그 시행규칙이 나와서 내년도 1월 22일부터 발효가 되어서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토나 절토의 높이가 50cm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농지법」에 의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산업교통과에서는 「농지법」에 해당 안 된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GB지역에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실 거고, 또 덕양구는 GB지역이 50% 이상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것을 내가 구청장님께 질의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농지법」에 없다고 대답할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금 이게 산업교통과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산업교통과 입장에서는 이런 허가는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내일 경우에는 개특법에 의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아야 정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이것은 GB관계니까 건축과에 넘겼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상혁
박상혁덕양구산업교통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사실 산업교통과의 농지 소관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분명히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30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계도인데 이건 단속시스템이 계도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계도하지요? 가지고 와서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보다도 그 카메라가 있으면 겁이 나서 못 버립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다른 구청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못 버릴 수가 없어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방송도 되고 했는데 대개 카메라가 있다 하면 의식적으로 안 버리지요.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토당동에 보면 과태료를 하나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계도를 해도 하나가 버렸다? 그런데 303페이지 여기는 자동차 배출가스 행정처분내용인데 과태료 하나 있고 전부 개선명령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초과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비디오로 적발되는 것은 차적조회를 해서 개선명령 공문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뭐로 적발되면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비디오요.
정무
김정무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위반내역이 배출가스 기준초과인데 개선명령만 계속 내 보냅니까? 아니면 한 번 적발되면 개선명령, 두 번, 세 번 되면 과태료 뭐 이런 게 있겠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조치내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5% 미만은 개선명령이고, 5 내지 10%는 과태료를 10만 원 내지 5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비디오나 이런 것을 보면 초과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명령만 내리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양이 미달되어 그렇다?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미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나오기는 나와도 소량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공통자료 75페이지입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현황인데 구청장님,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면 수당이 있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기록해 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부서장 누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나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특별히 근무한다는 것은 미리 소속장의 허가를 받고 또 저희 출입 지문인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또 일 끝나고 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 카드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알겠는데 누구의 승인 즉, 과원이 할 때는 과장 승인 하에 하느냐, 또 과장이 할 때는 구청장 승인 하에 하느냐,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과장들 이상 특근할 때는 저한테 결재를 받고, 직원들은 과장한테 받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카드판독시간을 여기에 명시를 해 놨는데 이 카드판독을 하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일단 기계적으로는 믿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인데 퇴근시간에 나가서 다른 볼일 보다가 다시 들어와서 11시에 찍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공무원들이 최소한 자기 양심은 지키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카드판독시간하고 딱 적어놨기 때문에 이 카드는 정확하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드도 안 하려면 안 하는 것이거든요. 카드를 여기 해 놨다는 것 자체도 공무원들 믿지 못 해서 만든 겁니까? 이 자체도 안 하고 그냥 했다고 해도 될 텐데 왜 했어요? 공무원 자질이 나빠서 이걸 만든 건 아니거든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래도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4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그냥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 때문에 대덕동에 나오셨던 것인데 "대덕동 복지회관은 제2자유로 노선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능하면 조금 지연되더라도 똑바른 길로 국방대 가운데로 가도록 하여간 신경을 쓰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렇게 일할 각오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동에서도 또,
정무
김정무위원
회관은 내년에 짓든 그것은 상관 안 하더라도 그 길만은 똑바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 여건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이것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하천준설과 구거정비, 이게 사실상 화전의 화현천 때문에 사단 앞 주택들이 해마다 물에 잠기는데 이것은 침수지역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현천 일원에 대해서 국비라도 지원받고자 저희가 위험지구로 지정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판단이 위험지구로 지정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위험지구 요청을 했는데도 시에서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화현천 정비사업에 칠팔십 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일부 하상정리라든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변에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내년도 예산에 아마 한 10억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도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저희도 제일 위험한 곳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호
배철호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당근린공원 옆 유일아파트 부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원룸이 하도 많이 지어져서 그것을 제가 4년 전 이대휘 구청장 계실 때부터 그쪽에 재무부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수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를 방문해 보시면 토당근린공원 바로 옆에는 완전히 고양시 최대의 원룸주택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라든가 청소문제 등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수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구청장님, 전임 구청장님한테 그러한 얘기를 구두로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한 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연구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넘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한 번 가 보시면 정말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제가 몇 년간을 지켜봤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거기에 푯말을 써서 붙였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시청에서 나와서 거기에 표시를 해 놨는데 표시만 해 놓고 전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시민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채소를 심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6개월 됐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계시니까 거기를 한 번 방문해 보셔서 어쨌든 간에 올해는 시청하고 상의하셔서 일단 모래라도 깔아서라도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이용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부하고 상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각 구청장님마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명구 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문제를 제가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청소 위탁이 있지요? 자료 어느 페이지를 봐도 거의 그런 얘기가 없는데, 딱 한 군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7페이지에 역세권 2개동 화정1동, 2동 해서 여명산업 이남규 해서 6,439만 7,000원, 이게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약 2년간인데 6,400만 원을 가지고 청소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쓰여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2005년도 3개월치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도 다 3개월치입니까? 위에 6억 3,100만 원 있고, 2억 7,100만 원 이런 것도?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6억 124만 7,000원짜리는 1년치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금액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 자료를 보고 3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보통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했으면 2년간으로 해석하지 이것을 3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옆에 위탁기간이 10월 1일부터,
철호
배철호위원
'07년 9월 30일까지 6,43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금년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나가는 돈입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에 금액을 위에 것은 1년치를 계산하고 그것 하나만 3개월치를 계산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그 중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탁할 때 혹시 거기에 부가세 계산을 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입찰한 겁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부가세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부가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부가세가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 질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구청과 시청에서 할 때 세금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는 내역서상에 내역들이 인건비 얼마, 영업이익 얼마 해서 쭉 있는데 보통 모든 사업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건만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답변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곤란하지요. 국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모든 것에 다 부가세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 건만은 유독 안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함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답변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나간 것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 문제를 시청 청소과하고 상의를 해서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철호
배철호위원
맞습니까?
천배
이천배덕양구환경청소과장
예.
철호
배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으로 여겨주시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