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기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올해 도정 주요시책 마무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원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 우리 도정을 설계하는 살림살이인 만큼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과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의 바람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도 98억원이 늘어난 4,380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 4,323억원, 국고보조금이 56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도 233억원이 늘어난 3,293억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기획관리실 소속 7개 부서의 일반행정비 412억원, 도립전문대학 지원 39억원, 지방채 상환 196억원, 시·군의 도세 징수 교부금 2,324억원, 그리고 예비비 32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23억원으로써 전액 보통 교부세입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군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5,000만원이고, 기금은 자치복권 발생 수입금 외 42억원입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에는 전년보다 21억원이 늘어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통계전문직에 대한 보수로써 3,500만원을 편성했고, 83페이지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3억6,000만원, 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가 9,100만원, 직무수행 경비 3,500만원입니다. 85페이지 우수시책 개발 부서와 도정 주요시책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도정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특허출원 수수료 1,500만원과 주요 도정 광고료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 이전 과목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보조 12억원, 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회 지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비로는 영어마을 조성 실시 설계비로 5억원, 도정 홍보탑 3개소 설치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전년 예산보다 13억원이 늘어난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400만원은 예산 전문직에 대한 보수입니다. 89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6,000만원, 여비 2억2,000만원, 업무추진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도정 주요시책 참여자 등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5,0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예산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3억3,000만원은 표준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확산 보급 예산입니다. 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 2억9,000만원, 그리고 도 단위 행사 개최 등에 따른 경비를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페이지입니다. 지방 교육재정 부담금에 265억원,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전년 예산보다도 3,000만원이 늘어난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5,00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자치법규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고, 도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관리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억원이 줄어든 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27억원, 국내여비 5,2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장비 임차료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과목에 시·군 정보화 시스템 구축 5억5,000만원, 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5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4억7,000만원은 경남 유비쿼터스 추진 전략(USP) 용역 3억원, 전산개발비 1억7,0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6억7,000만원으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비 2억원, 초고속 전국 단일망 등 회선사용료 지원 등에 13억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전자문서 시스템 성능 향상에 각각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예산은 6억7,0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운영비 1억9,0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민간 경상보조 9,000만원은 남해안시대 관련 워크숍, 토론회 개최와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세미나 공청회 등 경비입니다. 103페이지 사업예산에 남해안시대 구현 홍보 신문 광고료 1억8,000만원을 편성했고, 연구개발 용역비 중 남해안 시대 홍보 브로슈어 제작과 용역, 그리고 남해안시대 CI 개발 용역에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공공기관추진단입니다. 총 예산은 8,000만원이고 먼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4,1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업무추진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운영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7,600만원이 늘어난 5억7,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인건비로 2억6,000만원,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인건비 세부내역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서울사무소의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1억2,000만원, 여비 2,600만원, 업무추진비 4,000만원, 직무수행 경비 5,1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재경 도민회 회보 발간 지원에 5,000만원, 노후 집기 교체 등 물품 취득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도립전문대학 예산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총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도 4억원이 늘어난 39억9,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기타 회계 전출금 등입니다. 116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내역을 보면 양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16억원,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지원사업 대응 투자비 10억원, 교육인적자원부 누리사업 대응 투자비 1억1,000만원, 도립전문대학 사업비 지원에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196억원 중 차입금 이자 126억원은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와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및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입금 원금은 첨단양돈연구소 차입금 원금이 19억원, 안민터널 개설 차입금 원금 27억원 등입니다. 120페이지 시·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른 의무적 경비로써 전년 보다 245억원이 늘어난 2,3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보다 128억원이 줄어든 320억원으로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내년도 예산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218억원으로 사업예산 253억원, 자본예산 1,723억원, 전년도 이월금 1,242억원이며, 지출은 사업예산 311억원, 자본예산 2,906억원입니다. 130페이지 사업예산은 수익은 253억원, 비용은 3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수익적 수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159억원으로 시·도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영업 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으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수익적 지출 내용입니다. 공채 상환 자금 중 지급이자 306억원과 선급이자 1억2,000만원,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수입은 1,723억원이고, 지출은 2,9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1,72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23억원, 지역개발채권 발생 수입이 1,200억원입니다. 138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2,906억원으로써 기금융자금이 1,471억원, 발행채권 원금 상환금 1,041억원, 예비비 394억원입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는 자금운용 계획으로 앞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의료원 업무가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편성했으나 의회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 이후에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환원 수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79억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도 9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보다도 146억원이 증액된 3,4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 50억원은 진주의료원 부지 매각 대금입니다. 30페이지 보조금 수입니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과 의료원 장비 보강에 49억원입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출연금으로 의료원 신축이전과 장비 보강사업비 105억원을 편성했고, 자체사업 출연금으로는 마산의료원 장례예식장 운영 개선을 위한 부지 매입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진주의료원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차액 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7억원이 증액된 3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4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부터 도정 기획평가 간담회, 도정 주요시책 기획활동 및 여론수렴, 도정 핵심 프로젝트 추진 이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85페이지에 주요 도정 광고료 1억4,400만원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연구용역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인데 1억원이 드는지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1억원에 대한 세부 내용하고,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87페이지 영어마을 조성 실시설계비 기본계획이 자료가 5억원에 대해서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기본 계획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탑 3개소를 하는데 1개에 2억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2억5,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9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9,915만5,000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도단위 행사 개최경비라 해서 2억원으로 묶어서 해 놓았는데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99페이지 경남 유비쿼터스 추진 전략 계획 수립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이 들어가는 세부내용을 해 주시고, 103페이지 남해안시대 구현 홍보 1억8,0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만 하고 답변은 나중에 받겠다 이 말이죠?

예.

중기재정계획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 계획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이게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계획 자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왜 바뀌는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79페이지 세입에 세외수입 잡수입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800만원이 있고, 전년도에는 89억원이 있는데 약 89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85페이지 도정 광고료가 1억4,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보관실 소관으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 소방서와 소방파출소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돈이 있는데 이것도 소방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비가 당초에는 320억원이 얹혀 있다가 수정예산에 수정되어서 347억원이 얹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20억원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금년도에 예비비가 적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93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조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는 수입은 잡혀 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우종표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서술적으로 저렇게 하지 말고, 직답만 하도록 합시다. 시간도 절약하고,

기획관님,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BSC가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서에서 지금 시범운영중이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만들어서 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2,000만원은 내년도 우리 도의 업무 설계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께 산출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영어마을 조성입니다. 실제 이 영어마을은 해마다 영어를 위해서 외국에 영어 연수를 떠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담이 안 되어서 학생들을 연수를 못 보내는 그런 계층에서는 서로 계층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등을 위하여 해외에 가서 연수받는 그런 시설과 똑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영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계획은 금년 2월에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8월말에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영어 연수 및 문화체험 인프라를 갖춘 기본형을 경남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규 시설 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수련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시설, 또 대학 캠퍼스의 유휴 시설 이런 것을 활용해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5억원은 리모델링 사업비 100억원의 5%인 5억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를 같이 해도 됩니까?

기획관 설명을 총체적으로 다 듣고,

영어마을 할 때 영어마을 보충 질의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기획관실에 관련된 답변을 다 듣고 나서 항목별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서술적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본청 2층 중앙 로비에 홍보 전시물 설치 예산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를 방문하는 도민들은 물론이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 도의 프로젝트나 주요 국제행사 이런 것을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는 우리 도민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타도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마는 우리 도는 지금 2층 로비가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픽 패널 형식으로 전시물을 설치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평당 180만원 정도 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얹었습니다. 참고로 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 이후에도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 홍보탑 7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고속도로 도 경계지점에 우리 도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나 국제행사를 홍보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탑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도 경계 주요지점 3개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산 지점, 남해고속도로 하동, 전남 경계지점, 중부내륙고속도로 대전하고 통영간 고속도로의 전북하고 경계지점인 함양 지역에 남해안시대하고 람사총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을 만들어서 홍보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크기는 대형인데 가로 20m, 세로 10m 전체 높이는 35m가 됩니다. 야간조명도 시설해서 야간에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1개당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 내역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태 위원님께서 주요 도정 광고료 1억4,400만원 내용도 물으시고,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올릴 소관이 아닌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억4,4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주요 프로젝트를 서울 도심에 있는 빌딩 옥상 전자 광고판에 우리 도의 주요 프로젝트나 국제행사를 광고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청 인근 건물, 그러니까 중구 을지로 1가 32번지입니다마는 호덕빌딩 옥상. 위원님 책상 위에 위치 사진을 2장짜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장소가 서울시청 인근 건물인데 거기 프라자호텔이라든지 조선호텔, 코리아나호텔이라든지 그 지역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시청 앞 광장은 잔디구장을 해서 거의 매일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기획관님, 그것은 서병태 위원님 질의가 왜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데 기획관실에 편성을 했느냐 그것이 요지니까 그에 관련해서,

홍보예산을 공보관실에 얹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실 업무가 도정 기획 조정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얹어서 광고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내용이나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영어마을 이것이 몇 개소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선 1개소입니다.

아까 100억원이라 했는데, 100억원의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기본계획서에.

예.

그것을 왜 안 줍니까?

100억원에 대한 내역은 없고, 지금 용역...

그러면 100억원이라는 것은.

용역 보고에 의하면.

요역 보고가 되었잖아요?

예.

전년도 예산으로 용역 보고가 발전연구원에서 지난 8월 용역 결과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5억원을 잡은 것은 뭐에요?

용역 보고가 되었는데...

실시 설계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있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100억원 드는데...

리모델링이 뭔 말입니까?

기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하는 기존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 어디냐 이 말이지.

대상 건물은 1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건물은 이렇습니다.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각종 수련시설,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8월 용역 결과에 사업비가 100억원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예, 전에 드린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예.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주시고.

기획관님, 거기에 영어마을 이 부분, 지난번에 발전연구원에서 민말순 박사님이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내가 없었구나.

그 때 보고를 들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러한 각 단위, 도 단위나 시·군별로 이렇게 영어마을을 우후죽순격으로, 경기도도 있지요?

있습니다.

우후죽순격으로 될 소지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교육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도 단위에 하나씩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인프라로써 구축해 가야 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전부 우후죽순격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고 우리 도민들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시·군도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자치단체장이 그런 인기성을 위해서 또 다시 시·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도 좋고 신축도 좋은데, 그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많은 도민들의 요구가 있다 해서 교육부, 국가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도마다 하나씩 운영하는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군에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리모델링하더라도 지금 수련원 시설이나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5억원으로 실시 설계를 한다면, 나름대로 면적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물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5억원을 계상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앞뒤 일이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발전연구원에서 보고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신규로 하는 것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하자는 기준이 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정 장소나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할 준비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실시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실시 설계 들어가려면 어떤 사업성 검토를 하는 용역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도 안 나온 부분을 실시 설계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 단위로 교육 인프라 차원에서 구축해 가야 되지,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해서 질의할까요?

예.

8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5,000만원 해 놓았지요?

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공을 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전 도민들, 평생학습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전 도민들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을 어디서 합니까?

평생학습을...

교육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경상남도 전체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지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우선은 위원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데가 도내 네 군데 있고, 또 평생학습도시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농촌이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데, 농민들에 대한 대책 보다는 도회지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순서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컨설팅 비용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줄 거에요?

주는 것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시스템이 내려오면.

아직 시스템도 안 내려왔어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용역비를...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안 되면 추경에 잡으면 되지, 왜 벌써 잡습니까?

지침은 내려와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다면서?

내년도에 시스템을 주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방금 계획이 안 내려왔고, 지금 지침만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주로 할 겁니까?

지금은 도청 전 직원들 개인별로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내어서 뭐 할 건데요?

성과를 내어서 인사도 반영하고.

이것은 공무원노조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이런 것을 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었느냐고요?

노조하고 협의는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방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도에서 두 군데에서만 합의를.

아닙니다. 지금 중앙부처가 다섯 군데 하고 있고, 지금 부산, 대구, 전북, 충북, 제주 다섯 군데는 올해 행정자치부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는 건지,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요?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늦었어요? 이미 다른 데는 자료가 내려가서 계획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시·도가 다섯 군데에서는 먼저 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가 조직 자체를 팀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꼭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도정 홍보탑 설치하는데, 3개소에 2억5,000만원씩 7억5,000만원을 해 놓았네요?

예.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이 홍보탑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은 남해안시대하고 2008년 람사총회, 그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가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러는데, 에너지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에너지를 절감하자든가, 도민을 홍보해서 어떤 전략을 해서 에너지,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자는 이런 데 대한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가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 홍보, 홍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금 바꾸어야 될 부분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전부 분칠해서 번지르르하게 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해안시대, 어제 기획관리실장님 이야기했지만, 입법이 안 되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벌써 홍보하고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순서가 맞느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반영해요?

에너지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에너지 중요한 부분이야 기름값이 7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우리는 농민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돕자, 쌀을 어떻게 하자, 외국산 쌀 사먹지 말고 우리 것을 사먹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에 실속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민들이 외국에 개방되더라도 우리 것 사먹자는 하나의 대안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남해안시대 아직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람사총회한 것 다 언론에서 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7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7억5,000만원이 작은 돈이에요? 안 그래요?

기획관님, 거기에 제가 추가해서 내용 담는 거야 설치를 하게 되면, 방금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 절약 부분, 이런 것도 많이 담아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슬로건 선포식 1억원도 그렇고, 홍보물 설치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브랜드슬로건은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선포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 “창이, 원이” 해서 시민들이 다 모인 운동장에서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뭐다 하는 부분들을 각인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과연 2006년도 5월달이 지방선거가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받을 소지가 크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만약에 도정 홍보물을 7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 오해의 불씨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선포식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선포식은 별도로 하면...

도민체전하고 같이 했는데, 하더라도.

체전하고 같이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럼 도정 홍보탑 설치?

홍보물 설치도 내년도 예산이 되어서 설계 들어가서 한다면, 아마 선거 지나서 설치가 안 되겠느냐, 상반기에 설계하고 이렇게 추진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실리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주요 도정 광고료는 또 뭡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

그 내용이 서울시청 옆에 있는 빌딩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우리 도정 주요시책들, 주요 프로젝트 이런 것을 광고를 해서 전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광고 내용이 뭡니까?

광고 내용도 주요 프로젝트나 국제행사,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장소에 경북, 경기도, 강원도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안 되는데, 지금 회의를 하다 왔는데요, 진해신항에 대해서 여러분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돈을 10원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회의를 하고 왔다고. 조금 있으면 정무부지사님하고 회의를 할 겁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한테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도에 앉아 계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까지도 진해신항이 뭐 하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도 공무원들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뭘 도정을 홍보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순서가 맞느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내실을 다지는, 허황된 광고가 아니고 진짜 내실을 다지는 광고,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태 위원님.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1억원 있지요?

예.

그것은 용역을 받아서 납품한다는 말입니까?

금년 것 말입니다. 전문위원 설명 요하는 것...

2005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2006년 것이고.

2006년도에 1억원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도정에 대한 홍보나 광고나 도정 실적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담당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관실입니까?

홍보 기능은 원칙적으로 공보관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전부 기획관실에 다 올려놓았어요?

다 올린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일 안 하면 더 수월합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이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다 가지고...

지금 직급이 뭐요? 5급이요? 4급이요?

4급입니다.

4급 공무원이 말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하면 편하다니? 그러면 집에 가면 편하기는 더 편하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업무가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나요? 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실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하고 관리해서 그 업무를 담당부서에 넘겨주어야 되지, 그것을 기획관실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지금 도정 홍보물 제작 이것도 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엄연히 도정을 홍보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시켜서 기획을 해서 그 부서에 업무를 주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런 것이 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예산만 되면 업무를 어디서 하든지,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 예산 과목에 올려놓고 예산만 주면, 그럼 예산을 공보관실에 떼 줄거요? 처음에 발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요. 업무가 전부 부처 간에, 계 간에, 과 간에 다 자기가 해야 될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살려 주어야 돼, 업무 기능을. 왜 기획관실에서 전부 다 가지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된 그런 예산이라. 여기 예산서 전부 다 그래, 보니까.

힘의 논리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잠시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방금 우리 기획관님 하시는, 서병태 위원님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기가 어디 논쟁 자리도 아니고, 우리 도청에는 분명히 기획관리실로써 업무 분장이 있고, 공보관실로 업무 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관님 말씀이 그 답변이거든요. 기획, 조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획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뭡니까? 공보관실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다소 무리한 이야기가 나오든지, 좀 불합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성이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든지 이것이 되어야지, 뭐 “우리도 일 안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자꾸 말을 물고 가면 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상은 공보관실로 가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여기 기획관실에서 하게 되었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이 시정을 시켜 주세요.

기획관님, 그 부분이 당위성은 좀 부족하고, 그 부분을 말씀 중에 우리도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사유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리사욕은 부서에서 부서 이기주의는 아니다, 이런 말씀의 요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발언상에 그런 것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 다음부터 그런 말은 조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요지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맡게 되었고, 전혀 다른 뜻에 의해서...

공보관실에 주면 그것이 차질이 있습니까?

차질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다른 의도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것이 업무 조정이나 기능을 분산하고 취합하는 것은 기획관실 소관인데, 해당부서에서, 내가 공보관실하고 어떤 연유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가 기구를 만들 때에는 그 기구에 대한 소정의 업무가 있어요. 업무를 주면서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은 뭐뭐 해라, 기획관실은 뭐뭐 해라, 그럼 그것을 무시하고 힘 있는 부서에서 다 챙기면, 나머지 부서는 진짜로 일 안 해도 되고, 놀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하지 말고 다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기획관실에서 살려 주란 말입니다. 살려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조직이 산다 이거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공보관실에 이관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있습니까? 내용을 담는 부분은, 광고물에 담는 내용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관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서포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가 공보관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관할 생각은 있습니까?

도정 전체적인 입장에서 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관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기획관실에 주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하고 나면 안 할 텐데?

앞으로 다른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되지, 하드적인 측면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다른 홍보도 계속 늘어나고 할 텐데.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입니다. 잠시 앉아서 보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것인가,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꼭 위원이 예산 깎으려고 질의하고, 불필요한 것 올려놓았다고 질책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좀 못마땅하게 그런 인상이 저한테는 비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이러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위원이 공감하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필요사항에 의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남해안시대 홍보, 신문광고 1억8,000만원,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 용역비 1억4,000만원, 단적인 예로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 용역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것은 남해안추진기획단에서.

같이 설명한 것 아닙니까?

예, 기획관실에 국한되어서.

예, 미안합니다.

다 하셨지요?

예.

지방채 이것은 기획관님 소항입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병태 위원님과 우종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병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관련해서 중기 재정 계획이 계획으로 거치느냐, 또 자꾸 계획이 바뀌느냐,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중기 재정 계획 책자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면, 중기 재정 계획은 중기 재정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단위 투자사업 규모가 건당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것이 여기에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의 심의를 마쳐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형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왜 자꾸 계획이 바뀌느냐에 대해서는,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수립 방법해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006년도부터 2005년도에 한 자료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서병태 위원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정예산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난해 예산 보다 금년도의 예비비의 금액이 감축되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예산 당초가 295억8,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152억8,4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금년 보다 다소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의회에 삭감 금액이 포함 안 된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작년 보다는 다소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347억3,600만원은 1.1%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비비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교육 재정 부담금에 대해서 도와 교육청 간에 예산 계수상 상호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원래 지방세 도세 총액에 목적세를 제외하고 36/1000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내년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과년도에 혹, 도의 재정에 가용 재원이 부족해서 조금 적게 주었거나 그러한 경우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년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없고, 이 재정 부담금을 교육청에 배부하면서 저희 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기타잡수입이 89억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89억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도에 자치복권 발행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80억원이 잡혔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금 금액이 줄어서 국고보조금으로 4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원이 줄은 사유는 진사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특자금이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입에 들어왔다가 세출 나가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우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창원경륜장 건설, 첨단양돈연구소 건립,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관계 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위사업조서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창원경륜장 건설, 첨단양돈연구소 건립,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차입액이 경륜장은 175억원, 첨단양돈연구소 건립은 97억4,500만원, 김해관광유통단지는 60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표 중간쯤 보면 2005년도 12월 31일 예산 채무액이 나와 있습니다. 경륜장이 총 157억5,000만원, 첨단양돈연구소가 68억2,300만원, 김해관광유통단지가 54억원이고요, 내년도에 상환 계획만큼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고 나면 2007년 이후에 갚아야 할 금액은 창원경륜장이 187억9,200만원, 첨단양돈연구소 건립에 52억3,600만원, 김해관광유통단지가 5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양돈연구소에 대해서 차입선이 두 가지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양돈연구소를 건립할 때 ’99년도부터 2002년도에 발행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써 95억500만원을 발행 했습니다. 그 다음 2001년도에 청사 정비 기금으로써 행정자치부 재원입니다. 2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차입선이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2,400만원 아닙니까? 2억4,000만원입니까?

죄송합니다. 2억4,000만원입니다.

조서에는 2억4,000만원이 아닌데요.

발행액 보면...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보면 첨단양돈연구소 차입금 원금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잘 모르는데, 6대 의회 때 60억원 기채를 발행한거에요. 우리가 기채를 안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사업, 롯데를 유치하기 위해서 60억원 기채를 발행해서 인프라 사업을 지원한거에요.

지원해도 공사가 다 완공되면...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우종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돈으로 그것을 갚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할 때, 방금 이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해관광유통단지를 우리 도에 유치를 할 때 굉장히 심했습니다. 할 때 이러 이러한 인프라를 도에서 제공하겠다, 그래서 협약 체결할 때 길이 완공되면, 완공된 데 대한 투자 사업비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이 우리가 롯데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유치하기 위해서 인프라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협약서에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사실 채무 상환을 총괄하는 것이 종전 지난해까지는 사업부서에서 다 했었습니다. 금년부터 이것을 해 보니까, 재특자금 갚을 때, 도로과에 가면 도로 부분만 갚아야 되는데, 재특자금 청구할 때 다른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채무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이 좀 잘못된 것도 있고요, 이 업무 총괄은 지역계획과에서 하는데, 협약서 부분하고 상환 내역, 상환을 마치고 나면 다시 롯데로부터 자금을 받는지, 이런 사항은 제가 상세히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있지요?

예.

구속력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것은 답을 안 하던데. 중장기 계획에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니, 이 계획 자체가 구속력이 있느냐, 아니면 계획으로써 끝나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투자 단위 사업에...

아니, 그렇게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절차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2009년까지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5년마다 하지요?

5년간에 매년 1년씩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가 이렇게 도 전체 사업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계획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그것을 묻는 거에요.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대로 놀고, 그렇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사천에 무고에서 맥사까지 도로 건설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보면 금년에 5억원하고 내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5억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묻는 거에요.

사실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획이 필요 없지.

장기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 예산편성해 보면.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 다음 이것을 계획 세울 때나 수정할 때 의회에 협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저희들 제도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정할 때에도 의회의 의결 없이 보고만 하면 끝나네?

예.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의견차이가 자꾸 나는 것이, 사전에 어떤 법적으로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도 전체로 보아서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5개년 동안에 어떻게 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런 계획을 짤 때 의회에 아무런 의견 제안도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해 놓고, 그러면 계획이 구속력을 가진 그런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은 되어 있든지 말든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못 하겠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없고,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은 중기 재정 계획에 20억원 이상 사업으로써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고요.

그래, 그것은 안단 말입니다. 반영된 사업도 그렇다니까, 내용은, 지금 담당관님 하시는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법으로는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은 사전에 의회하고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울 때 의견을 교환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교환해서 상호간에 의견이 오고가면 더 발전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은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서 의회하고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한 것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동화 계획을 하면서 바뀌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런 업무 연찬회할 때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도 위원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는 한 번 의견을 걸러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득하기도 좋고, 당신들이 하는 도정 사업을 우리가 당신들 대신해서 지역에 가서 PR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면.

방금 서위원님이 주신 고귀한 말씀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챙겨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조 위원님.

지방채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통계에 의하면 3,000억원이지요? 2,960억원인데, 내년 지방채 예상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김영조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조서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난해 연말 현재 저희 도의 채무액이 2,460억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도가 광역 1개 시·도 중에서 지방채가 적기로 뒤에서 네번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채, 빚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되는 것 보다는 증가되는 액수들이 많아지지요?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내년도에 196억원 상환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후에.

되었어요. 지금 국가 내년도 부채 상환 예상치가 248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 11조몇천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개가 국책사업들이에요. 따라서 경남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뭐하지만, 그러나 부채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국민이 책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도도 앞으로 이것이 상환되는 금액보다도 부채는 늘어나고, 결국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집행부가 고심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도민들이 다 책임져야 되고, 세금은 적게 들어오는데, 자꾸 부채만 늘어나고, 그렇게 살림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책임 져야 되면 도민들이 결국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그 내용을 갖고 고심을 한 흔적이 제대로 보이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생각해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 부채를 반드시 상임위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448억원인가 이번에 부채했는데, 하나도 승인 받지 않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448억원인가 지방채 내어서 사업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이지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완공이 안 된 지방도 2개 사업에 대해서 448억원...

일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막무가내로 부채 내어서 자꾸 빚 내어서 사업비만 증대하고, 뒤에 책임 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정상적인 살림 운영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득이냐, 아니면 기간이 많이 늘려지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하는 거냐를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해서 계획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빚 내는 문제 이것 좀더 고려해서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내년에도 또 따지겠습니다, 이것.

예.

그렇게 해서 자꾸 삭감을 해서, 일도 알차게 하겠지만 빚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회단체 보조금 2억9,9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이것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아서, 저희들 단위사업별 조서 2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거기 보면 저희들 지난 9월 28일날 위원회 심의를 해서 18억6,600만원이 되었고요, 남은 것이 2억9,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뒤에 일이 생길 때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18억6,600만원이 됐죠?

예.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 됐죠?

예.

그래서 21억6,500만원 중에 이 2억9,900만원을 왜 기획관리실에 묻어놨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총괄부서가 저희 예산부서입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2억9,900만원은 가용재원으로써 가지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신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당하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중앙부서에서 시ㆍ도 예산에 대해서 자율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링(ceiling)으로 주어진 그런 예산입니다.

실링(ceiling)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 도 단위 행사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가 작년보다 1억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왜 늘었느냐 이 말이죠?

금년도에는 1억원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5,000만원,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억원을 한 것은...

아니, 당초예산에 1억원이 돼 있네요. 전년도 예산에 1억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 그렇고요, 2004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내가 2004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 전년도 예산에 1억원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증가해서 2억원을 잡아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1억원이 증가된 사유가 뭐냐? 어떤 도 단위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더 넣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행사명별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요,

자료로 주시고...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도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도 단위나 전국 행사가 예산편성할 시점에 예견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센환자 전국대회를 소록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부분 돈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못줬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해서...

1억원을 좀 여유있게 잡아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사할 때 지원받으면 되겠네요, 여유가 있으니까?

여하튼 정당성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이걸 가지고 부채상환을 몇 % 했습니까? 전년도 이월, 그러니까 금년도 이월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 이월이 얼마가 되어서 이걸 부채상환을 얼마를 했느냐 이말이죠?

금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은 것은 500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채상환은...

그 중에서 우리 결산추경을 곧 의회에 제출할 것인데요, 이월금이 좀더 늘어납니다.

지금 600억원 돼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600억원 잡았고요, 수정에서 좀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넘어온 예산이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넘어왔느냐 이 말이죠? 내년도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넘어갈 것이요?

예.

그것은 결산추경을 해 봐야 아는데,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2005회계연도에 아직 집행도 다 안 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을 가지고 부채상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특정재원은 아닙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꼭 부채를 갚아라...

지금 이거야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기채상환 아닙니까?

기채상환은 의무적 경비입니다. 갚아야 될 법적 의무적 경비입니다.

의무적 경비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년도의 상환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우리 단위사업별 조서에...

아니, 다른 것은 놔두고, 일반예산을 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몇 %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은 원금하고 이자 합해서 19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갚는 것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것은 꼭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예산에 다 잡아버렸습니까?

그게 일반재원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단 이월이 되어서 잡히면 우선순위가 부채상환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100% 여기 잡혔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일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선해서 하라는 것이 저희들이 교부세 상환금을 100% 다 잡아놨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겁니까?

예, 그 돈으로 잡혔다고 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특정재원이 아니거든요.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쓰다 남은 돈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불용액인데, 이걸 묶어서 넘어오게 되면 기채상환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일단 급한 데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원칙이?

예.

그러면 기채상환에 이 돈을 가지고 몇 %를 하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잡혀야 된다 이 말이죠. 500억원 중에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190몇 억밖에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도 기채상환을? 그렇죠?

기채상환 할 계획이 196억원 100% 다 되거든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

아까 우리 김영조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채상환이 꼭 196억원만 갚아야 됩니까?

내년도에 갚아야 할 금액은 196억원입니다.

내년도에?

예, 상환계획이.

그것만 갚았다 이 말이죠?

예, 100% 계상 다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한동진 위원님.

진주의료원, 마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인정도 하고 보완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1페이지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원 돼 있죠?

예.

사업조서에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원 돼 있는데, 도비 5억원, 그 다음에 의료원 부담 15억원 돼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15억원 부담한다고 확정을 받았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진 위원님께서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개선에 따른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 옆에, 특정업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부지가 한 416평, 건평이 3층 건물인 450평 정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산의료원 장례식장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렇게 돼 놓으니까 장례식장에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그것은 아니까...

담당관님, 그것 지금 요지는 의료원에서 총 20억원 드는데 도비 5억원 가지고 15억원을 하느냐 그것만...

자기네들이 15억원을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땅을 사고 집을 사려 그러면 팔 사람하고 살 사람하고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야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살 사람 입장만 지금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나 토지소유자하고는 아직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니, 제 말은 금액이 15억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러한 부담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시지가를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13억원 조금 넘습니다. 그 이외에 흘러가는 감정가 20억원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의료원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마산의료원에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사회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에 당초에 15억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다 못 줬을 경우에는 의료원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데까지만 부담해 주시면 의료원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충하는 과정, 이런 것을 겪어봐 가면서 도비의 지원이 더 필요하면 그 당시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이렇게 의료원이 15억원 부담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요구는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질문의 요지가 내가 볼 때는 우리 한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알겠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부담을 하시고, 어차피 이걸 의료원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손 치면 의료원에서 흑자 생기는 비용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1억여원 정도 매년 흑자가 안 생깁니까, 그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다면 의료원에서는 투자하는 우선순위가 장비 보강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지, 의료원에서 일부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취득에 우리 도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부담을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의료원의 이런 부동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부분의 능력이 된다면 의료장비 보강하는데 보탬을 하도록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의료원에서 이런 재산을 취득하는데 주는 것이나 장비 보강하는데 쓰는 것이나 우리 한자용어로 조삼모사라고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20억원 되는 그 땅을 왜 5억원만 올려 놨느냐?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압니다. 구매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20억원 올리면 20억원 이상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안 할려고 하다가 실장님이 이야기 다 해 버리고 다 알아버렸는데요, 이제. 부동산 업자가 다 알아버렸겠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정보화담당관실 남았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태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경남의 유비쿼터스 추진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날로 정보화사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될 주요 사업내용은, 먼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쪽에 관광루트 주변 유ㆍ무선인터넷 접속환경 조성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관광정보를 다양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제공하는 U-남해안과, 그 다음 지능형 홈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유치방안 도출과 항만물류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U-산업, 또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정보시스템, 산불 및 수질오염을 실시간 자동감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U-생활 이렇게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3개 분야로써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유비쿼터스 관련사업을 발굴하고 자금조달 방안까지 제시하게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민821명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체나 학계, 관공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간주도 유비쿼터스 경남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창립을 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마인드 확산과 추진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비쿼터스 추진전략계획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기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3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여기에는 지금 2006년에 3억원을 하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맞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99페이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썼느냐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이것은 유비쿼터스 기본계획이 아니고 저희들 경남촉진정보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9페이지 이게 잘못 기재된 거죠?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은 무엇이고, 또 이번에 3억원을 더해서 4억원이 되는데 용역비가?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지불해야 되는...

아닙니다.

전년도는 어떤 용역을 했고 금년에는 어떤 용역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1억원에 대한 용역비 사업계획하고, 이것은 이미 용역이 마쳐졌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3억원하고 더블이 안 되는 경우에서...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김천호 위원님.

다음에 또 설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예.

지금 담당관님께서 경남 유비쿼터스 추진전략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큰 것이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추진과 연계한 대외적 성과 제시’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제일 큰 타이틀이.

예.

그러면 기 벌써 2005년도에 우리가 남해안시대를 위해서 용역비 5억원을 지출했잖아요, 삼성연구소에?

예.

그것도 일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얼추 다 했는데 돈은 삼성연구소에서 다 챙겨간 결과인데, 그러면 그 때 당시 남해안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실 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셨으면 이중으로 지출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괜히 자꾸 유비쿼터스라는 이름만 바꿔서, 결국은 남해안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해안 추진사항 용역은 이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남해안 쪽의 개발과 동시에 유비쿼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설명을 짧게 해 보세요.

유비쿼터스는 지금 저희들이 남해안 쪽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이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 텔레마케팅 해서 관광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만약 남해를 갔다고 하면 자동차의 네비게이션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남해안을 개발하고 장기 어떻게 가기 위해서 5억원이라는 돈을 2005년도에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연구소에서. 하실 때 얼마든지 향후에 어떤 대안을 다 제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런데 또 다시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만 조금 바꿔서 3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또 들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남해안시대 홍보 신문광고라고 1억8,000만원 있죠, 신문광고비만?

나중에 또 별도로 나와요.

또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용역비라고 1억4,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남해안 때문에 돈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홍보비나 용역비를 5억원 들였을 때 한꺼번에 다 하면 될텐데 이번에 또 들일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관님,

이것은 위원님 정보화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안 발전쪽 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 주시면,

아니,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실 때 남해안시대를 추진해서 거기 차를 타고 갔을 때 우리가 받는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해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 5억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일 때는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중 삼중으로 자꾸 쓰느냐는 이야기죠.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보화를 위해서” 지금 정보화를 위해서 용역이나 들어가는 돈이 또 많아요.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도 참 헷갈리는 것이, 저도 유비쿼터스를 오늘 처음 듣는데, 영어 원어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810명 정도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지금 한다 그러는데, 과연 유비쿼터스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략적으로 들어볼 때는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종 부분별로. 아까 산불도 체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 관광인프라,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그러한 쪽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시각으로, 남해안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센터에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호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보화 관련해서는 인터넷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혼돈스럽게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이 방금 아까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하고 같이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비쿼터스가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ㆍ도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호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근본적으로 남해안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놓으니까 상당히 오해스러운 면으로 비춰 집니다. 그런데 이 유비쿼터스에 대한 용역은 남해안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시대에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정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사항 자체가, 다투어서 지금 현재 곧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니까, 예를 들면 가장 도시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창원을 U-시티로 만든다든지, 정부는 지금 U-정부를 만들고 있다 하는 그 하부 프로젝트로써 U-환경을 우리 경남도가 선도해서 먼저 구축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라고 돼 놓으니까, 남해안시대 하고는 사실상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타 시ㆍ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부산광역시에서 부산 U-시티 해서 용역비가 USP 하는데 한 30억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13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들 광역도는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지만 10억원이상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3개년 계획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최소화해서 한번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으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한동진 위원님.

저도 예산서를 보고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나와서 너무 생소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부산에서 이렇게 뭘 했던 자료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우리 도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에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하니까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준비된 일종의 과업지시라 그래야 되나, 앞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까?

어떤 부서에서 하라고 하는 과업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날로 변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뒤떨어지는 결과가 되겠고요,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추진하는 것이 부산, 인천이 실행으로 옮기고 있고요, 또 다른 시ㆍ도도 이런 분야에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저희들과 비슷하게 편성되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정부에서 나름대로 장기플랜이 안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돌아오니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도가 예산을 3억원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걸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지원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도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해서 구축하는데 재원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국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돈이 드니까 국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국비를 우선 좀 받아올 수 있는 노력도 한번 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좀 묻고 싶어요.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한 후에 사업에 따라서 국비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시범적으로 우리 도에 좀 해 달라든지, 창원이 계획도시니까 좀 해 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앞서서 나가는 것 보다 국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 KT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앞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해서 현재 부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나 경남에서 어디 하나 다 대동소이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용역을 해 봤자...

우리 지역에 맞는...

맞아 봤자 그게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담당관님, 아까 5개, 6개 정도 분야가 있던데, 아까 산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유비쿼터스가 산불,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실장이 관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제넘고...

이해가 빠르면 실장님이 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U’라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모든 사항이 정보로써 교환된다는 이런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예가 RFID 이러는데, 이게 뭐냐 하면 택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바코드 상품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상품을 살 때마다 바코드가 기록되어서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가 바로 땡 소리나면서 가격이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RFID 택이라는 상품에, 예를 들면 과일 하나에도 약 30원정도라든지 이런 가격만 추가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 택이 부착이 되면 상품을 구체적으로 붙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들고 바구니에 담는 순간 저쪽에서는 카운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재고품 얼마 비축되고 가격이 얼마 되느냐는 사항이 백화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게 포켓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부 자동적으로 체크된다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산불이라든지 자기 건강하고 이런 사항은 어떻게 체크되느냐? 예를 들면, 공기 이런 데 조그만한 기구를 이 공간내에 5개 정도만 띄워놓으면 이 실내온도가 우리 몸에 가장 쾌적한 온도로써 유지가 되도록 정보통신이 교환되어서 항상 공기방울에 입자가 입력을 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기라든지 이런 것에 했는데, 산불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산 구석구석에 5개 정도의 기구만 띄워놓는다 할 것 같으면 연기가 나는 순간에 이게 산불이다, 담배불이다 하는 사항이 자동적으로 인지가 되어서 발생되자마자 바로 본부에 연락되어서 출동되는 이런 시스템이 U-시대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뭐냐? ‘e-정부’이렇게 씁니다, 전자정부. 전자정부라 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이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 때 조금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러다가 하나의 사례가 되었는데, 이 e-정부에서 이제 U-정부로 나갑니다. U-정부로 나가는데, 우리 컴퓨터가 186, 286, 386 해서 작년판 다르고 금년판 다르듯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지방단위에서도 투입을 해야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상승해서 U-정부, U-환경이 구축된다는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금년도 한 3억원 정도를 지방단위 용역을 줘서, 그럼 당장 우리 지방에서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자관리가 가장 쉽다. 아까 이야기한 RFID, 물자관리가 가장 쉽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의 모든 관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부터도 RFID 택을 이렇게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시범단계를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동진 위원 말씀처럼 이런 것을 인천이나 부산에서 하면 그 시스템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자료 기본 베이스만 우리가 하면 될텐데, 그런 것을 또 다르게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은 벤치마킹하면 되잖아요.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면, 우리 실장님도 포함돼 있지만, 정보화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화조합.

그런 데 조합에서 어차피 공동적인 사항은 우리가 조금만 출자하면 공동용역을 해서 각 광역시에 공통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국가단위로 통일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통일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경남만 특별하게 이렇게 뭘 만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을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될 것이고, 통일성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 과정 중에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용역을 해서 자료를 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3억원을 따로 해서 우리끼리만 뭘 하겠다 이런 사고는 좀 벗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인프라 구축 부분에 우리 광케이블 놓는 것, 그 다음에 광계통합망, 정부하고 도단위, 그 다음에 도에서 지방단위에 통합망 구축하는 것은 거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국비예산으로 지금 지원되어서 최소한의 도비 부담으로, 또는 시ㆍ군비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반구축에. 그런데 유비쿼터스 부분은 아직까지 이것을 이렇게 개발하라는 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U-도를 먼저 한번 선도해 나가자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선도도 중요하지만 통일성이 없으면 선도해서 혼자 쇄국정책을 하겠습니까? 통일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 아까 우리 한동진 위원이나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선발주자가 다섯 군데가 있다면서요?

예.

벤치마킹 좀 하고요, 안 되면 거기를 했던 업체 안 있습니까? 이와 같은 먼저 간 업체가, 다섯 군데를 한 곳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을 다 줄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비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면 쉽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속도도 빠르고 내용도 거기에 좀 잘못된 부분 보완해서 더 보강할 수도 있고, 또 돈도 절약할 수가 있다, 기본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의 뜻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한동진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시간을 줄테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설명하세요.

지금 서병태 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추진을 안 하고 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내에는 소방서가 99개소가 있습니다. 약 1,72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나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망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 구축이 돼 있는 곳이 소방서 13군데와 직할구조대 29군데 이렇게 해서 42군데는 이미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소방파출소가 57개 있습니다. 약 8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출소에는 지금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결재를 못하고 수기결재를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이 단계를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보니까 자기들 단일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또 소방본부하고 의논한 결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기존 저희들 데이터망을 활용하면 예산이 약 3억원 정도가 절약되고 한 5억원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또 전담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5억원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사정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 부서가 자기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정보화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해당부서에서, 소방서 인원이 몇 명이고 그런 것은 소방서가 더 잘 알지, 정보화 보다도. 그래서 이런 업무를 내가 보니까 혼돈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 업무가 소방서 업무냐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냐 하는 혼돈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것은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소방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같은 도지사 밑에서 얼마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부서에 얼마 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맡아서 내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왜 남의 업무를 침범해서...

서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라든지 모든 인터넷 이런 사항을 어떤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만약 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컴퓨터를, 예를 들면 컴퓨터를 각 과에서 소요가 된다고 해서 각 과에서 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소요와 호환성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하고 시ㆍ군망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시ㆍ군을 통해서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기존망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 작업을 했던 인터넷망하고 연결된다 하는 측면에서 네트웍을 구축한다 그렇게 본다할 것 같으면 면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데, 소방서에 예산을 올리려고 하니까 소방서에는 그런 전문성이 떨어진다 해서 기존 작업을 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올려졌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아까는 공보관실에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이것은 또 소방서가 해야 되는데 도의 공보관실이 하고,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아까 광고판 같은 것도 광고를 봤을 때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기획관실이 맡고, 이것은 또...인정은 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소방서에 줘야 될 것을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에 오고. 이래서 그럴 것 같으면 공보관실에 다 오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어떤 것은 저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획일성이 부족하다, 나름대로 스탠더드를 정해 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병태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우리가 기획관리실이라면 예산뿐만 아니라 도청 여러 부서를 총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능을 살려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이런 문제는 소관부서에 줘야 됩니다. 주고, 지원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얼마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것은 같은 도지사 밑에서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지원해 주고 해야 되지. 이와 같은 현상으로 자꾸 몰고 가면 과라든지 계라든지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조직의 기능이 지금 없어집니다. 어느 한 부서만 맡아서 다 해 버리고, 다른 부서는 조직만 해 놓고 너는 봉급만 받아먹고 있어라,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조정을 잘 해 주세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능도 뺏어가고 역할을 뺏어가면 조직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기능을 살려가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해안시대 홍보 신문광고 1억8,000만원 이 부분은 이태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이병희 위원님, 김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 용역비 1억4,000만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홍보 신문광고는 아까도 홍보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보관이 전체적인 도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하고 지방지 게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홍보 브로슈어라든지 CI개발, 여러 가지 PPD제작이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드는 이런 내용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질문을,

제가 먼저 할까요?

하세요.

지금 보면 꼭 80년대 새마을 하는 것 같아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우리 경남은 오직 남해안밖에 없어요, 보면. 전부 남해안 갔다 붙여서. 아까도 내가 되풀이했지만, 조금 전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5억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 놓고 또 뭐가 부족해서 용역비가 1억4,000만원이 들어가고, 말씀해 보세요.

예, 그 5억원 용역비는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을 만드는 전체적인 용역비이고요, 이 부분 추진홍보용역비는...

구상만 하는데 5억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구상만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것이며, 결과까지 다 하는게 용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고서도 중간보고서만 나오고 아직까지 마지막 보고서도 안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무슨 또 용역을 합니까? 아직까지 마지막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구상을 하고 다시 실제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할 때, 내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용역이?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입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내가 어떤 이익을 올릴 것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아직까지 마지막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또 용역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내용들이...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용역을 어디에다 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앞에 5억원 주고 용역을 삼성에다 했는데, 삼성에서 과연 한 것이 얼마만큼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2월말에 최종 용역보고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더 보강을 하라 해서 다시 더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최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인력까지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약 40, 50% 이상을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고생만 하고 인건비 한 푼 못 받고, 그렇게 해서 삼성연구소에서 5억원을 다 가져갔잖아요. 삼성연구소에 꼭 줘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도에서 억지로 줘라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며칠 전에 여기 오셔서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데 꼭 도에서 삼성연구소에 주라 해서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줬습니다, 우리가 일은 다 했는데” 라는 답변을 들으셨죠?

기본구상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호텔을 하나 짓는다 하면 계획서를 만들 때 중간에 또 용역을 주기 위한 일부 계획서만 만들 겁니까, 자기 재산이면? 내가 토지매입을 얼마를 해서, 또 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또 집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일 손님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내가 연간 흑자를 내겠다는 마지막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서 들어오기 전에 또 용역비가 나가고, 그리고 툭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맨날 남해안 갖고 지금 2005년도에도 남해안 갖고 광고를 13번인가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올해 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홍보 될 만큼 다 됐는데.

아직, 기본구상안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중앙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유비쿼터스도 남해안이 들어가고, 하여튼 전부 새마을 기 달 듯이 남해안 들어가면 다 통과되는 겁니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리가 주요 도정 광고료도 기획관실에서 1억4,400만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남해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남해안에는 돈을 얼마나 갔다 넣으면 끝이 납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여유있는 인력과 여유있는 기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통과되어서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다가 중지되어 버리면 막대한 돈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도 다 인적자원이고 돈입니다. 수 많은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모든 시간을 내어서 거기 갖다 바쳤는데 남해안이 잘못 됐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제대로 예산도 수립 안 된 것을 가예산을 집행하고 쓰시면서 자꾸 이중 삼중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점 유념하시고, 용역비 같은 이런 것은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용역비다! 그러면 단장님, 현재 남해안시대 추진홍보용역비를 아직까지 결과가 안 끝났으니까 삼성연구소에다가 이 부분까지 겸해서 너희가 마지막으로 내놔라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억4,000만원 벌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초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도 계약인데 계약수 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처음 부터 맡겼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도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꼭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시고, 너희 아직 보고서가 미비해서 다시 수정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추가로 연구를 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계약변경하니까 요구를 하면 실비정도는 조금, 인건비 정도는 더 빼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자료를,

이태일 위원님!

어제 내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기획관리실장 어디 갔어요?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양해도 안 구하고 나가 버리나, 입법문제가 안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추진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어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남해안시대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6억7,500원이 사실은 손에 잡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뜬 구름 잡는 데다 6억7,500만원을 버린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김천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태평양 바다에 갖다 넣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에다 6억7,500만원을 과연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하더라도, 남해안시대 캐치프레이즈 공모 시상금이 뭡니까? 왜 이런 것이 벌써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전남이나 부산에서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만 뜬 구름 잡는다고 심포지엄이니 워크샵이니 세미나니 홍보니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효과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처럼 입법이 안 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입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법이 안 되면 안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 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입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3개 도를 어떻게 묶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서 입법을 하겠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고 이 내용들 전부 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저 태평양 넘어 있는데 여기서 엉뚱한 일을 전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김천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남해안시대 구현 홍보 1억8,000만원 있죠? 이것을 중앙지에도 할 것이죠?

예, 중앙지와 지방지에도 해야 됩니다.

중앙지는 어떤 중앙지를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언론재단에 요구를 해서 할 것입니다. 신문사에 바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언론재단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중앙지 조선일보 1면에 하니까 2,0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1,500만원 주라고 하는데, 실장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진해신항만이라고 보거든요. 뜬 구름 잡는 것, 아무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 남해안시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중앙지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해신항만은 여기에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남해안시대는 지금 태평양 너머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저 물 건너 있는데 여기는 6억7,000만원을 배치를 해 놓고, 진해신항만에는 뭘 홍보하겠다는 말은 하나도 없고,

신항만 관계 예산은 내년 전체 총액을 따지는 것 같으면 5억원정도,

내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당장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면 1개월이 급한데 어제 아레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자 해서 1억원을 예비비로,

1억원 해서, 지금 중앙지 하는 데도 1억8,000만원을 잡아놓고,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 1년간 예산 아닙니까!

금년 안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뜬 구름 잡는 데는 1억8,000만원을 잡아서 홍보용이다 해 놓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나, 하여튼 알았어요. 좀 더 심각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접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예산, 아무 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예산 6억7,000만원을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우선순위가 뭐며, 당면한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예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많이 하면 안 됩니까?

많이 하십시오.

이태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마는 너무 앞서 가다보면 진짜 무계획적이고 쇼하는 것이 아니냐, 이 소리 듣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선행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편성한 것입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사업에는 실행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 분석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언제 투자되어야 될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태일 위원 질의하셨듯이 지금은 총력을 가해야 될 것이 부산, 경남, 전남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3개 시도가 묶어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만 투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면 순서에 맞게끔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계단 뛰어 오르지 말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천호 위원님 의견과는 동질성은 가지지만 견해는 달리 하는데 남해안시대 추진 홍보용역비 이렇게 해서 1억4,000만원이 들어 있죠? 1억4,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용역비입니까, 제작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주어서 이만큼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수 1억4,000만원이 용역비로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대정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할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중에는 제가 보니까 홍보 동영상이나 국회의원들 만나서 바인드북처럼, 브로슈어가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제작해서 국회의원들 책상에 놔 두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행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용역비해서 1억4,000만원이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내역을 설명드려서 홍보,

내역은 설명을 하는데 순번을 따지자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 국회의원 로비를 한다, 국회의원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자료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그 소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종일간 기다려도 그 소리 나왔습니까? 사업예산을 따려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법도 있어야 되는 것이 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태일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무슨 캐치프레이즈입니까? 진짜로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앉았네, 어떤 사업이 결정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제 출발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기초걸음마에 들어가면서 캐치프레이즈 달고 남해안시대, 좋습니다. 남해안시대 신문에 광고하려고 하면 무엇을 광고합니까?

광고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본구상이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남해안시대 사업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그렇게 급히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해안시대 홍보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기반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스타트 아닙니까? 사전에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쓰고 나면 진정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십몇 억 갖다 쏟아부어 버려야 되겠네요.

이병희 위원님, 오늘은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니까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판단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정도 선에서,

제 마음도 남해안시대를 절대 나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걸어가는 차원에서 담당관님이 예산을 설명하는 데도 그렇고, 용역비 하니까 용역비에 대한 내역만 자꾸 설명하지 어느 부분이 언제 투여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너무나 앞질러간다, 이렇게 되다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도민이 인식할 때는 정말로 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런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앞으로 여러 가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담당관님, 필요한데 왜 우리만 합니까? 부산하고 전남은 배제되고 홍보는 우리만 해야 됩니까? 공동투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안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제 단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정부의 정책 채택, 국책사업으로 채택, 그 다음에 특별법 관계 두가지가 가장 관건인데 왜 워크샵하고 세미나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뜨느냐 하는 사항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기획관리실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내가 볼 때는 제일 필요로 하는 예산이 1억4,000만원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개최 이 예산입니다. 함부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순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설명하면서 이런 공청회를 하는데 백지를 내놓고 할 것이냐, 그러면 이런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은 이해를 돕기가 수월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번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캐치프레이즈 얼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말 실질적인 것을 놓쳐서 지금 남해안시대에 대해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질러가다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순번을 제대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가자 이겁니다. 돈을 준다, 안 준다 이것을 떠나서, 김천호 위원이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의 예산서 보면 남해안시대 팔아먹는 것이 한 두개입니까? 전부 남해안시대 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항만 이런 데도 보면 남해안시대를 대비한 뭐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단계 한 단계 가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가 지적하는 기본내용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 민간인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워크샵 개최라든지 심포지엄, 토론회, 특별법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 이런 것은 좋아요. 그리고 3개 시·도가 공조하면서 하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가 얼마를 내니까 홍보하는데 3개 시·도가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는 것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서울에 홍보를 한다든지 중앙지에 할 때도 우리 경상남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남해안 발전 사업을 위해서 하게 되면 부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중앙정부에 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탕위에서 예산이 되어야 된다, A시의 돈은 얼마, B시의 돈은 얼마, C시는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전부 하는데 6억7,000만원이라는 돈 중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필요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캐치프레이즈가 뭐며, 홍보 이런 것도 전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의논하기로 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합시다.

자꾸 부산, 전남, 경남이 3개 도가, 저는 이런 부분도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도가 주관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속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부산은 다리만 슬쩍 넣은 것이고, 전남도 나중에 거의 가시화되면 별도로 자기 지역의 개발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경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속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느낌으로 볼 때, 거기에 공들여서 일한 사람 표는 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도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남해안시대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야기 다 하셨습니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조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서 2006년도 공보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6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6,463만1,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억9,43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건에 456만9,000만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6,463만1,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8억3,287만1,000원으로 지난해 7억3,893만9,000원보다 9,32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1억5,842만5,000원으로써 지난 해 보다 1,16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보 편집 등 인건비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사진DB 구축 일용인부임 1,240만5,000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5억1,401만원하고, 지난해 보다 6,784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억7,020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8,288만6,000원, 급량비가 852만원, 운영수당이 700만원, 임차료가 1,5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30만원 그리고 공보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4,6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국외여비 도정 홍보위원 해외연수 경비 2,5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언론인 초청 워크샵 참석 실비보상금 600만원, 도정 홍보위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6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인터넷방송 및 심의 제작업체의 선정 심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21억3,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마케팅 8,000만원과 CATV를 통한 도정홍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홍보 광고비 5,000만원,도보 발간비 3억5,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써 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전산개발비로써 인터넷 신문 제작용 소프터웨어 개발비 3,500만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4,4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운영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선진 도민의식 개혁운동 TV 캠페인 2,000만원, 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써 인터넷 방송용 영상편집 장비 설치 4,000만원, 소회의실 인터넷 방송용 CC-TV 보완 1,500만원,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써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지원 사업에 7억5,9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프레스센터 보도자료 시청용 DVD TV 500만원,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DB 구축용 맥킨토시 컴퓨터 및 포토샵 1,300만원, HD 기록보존용 동영상 기기 9,000만원, 사진보도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바디 및 렌즈 3,000만원, 보도 사진 전송용 무선인터넷 전용 노트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법정경비와 원활한 도정 홍보를 위한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62페이지에 도보 발간 6만부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6만부가 나왔어요?

저희들 산출,

6만부를 왜 찍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6만부를 합니까? 이 두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들이 ’91년도 9월 10일날 초판을 발행해서 현재까지 계속 6만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6만부로 고착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장 합당한 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도내 소위 말하는 지도층 인사,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 행정의 통·이·반장들, 그리고 출향인사들, 재외동포들을 근거로 해서 부수를 정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을 재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국회의원들 이것 보고 앉아 있을 시간없어요. 그리고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이것 보고 앉아 있을 사람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민 위주의 신문이어야 됩니다. 정말 도민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제 부수도 바뀌어야 되고, 산출방법도 서민을 위한 신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이 어떻게 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빨리 갈 수 있는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출산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혜택을 준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아주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아! 이것 내가 필요하다, 신문에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종 세금을 재산세를 매기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산출이 되었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었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함으로써, 이제는 유지들 기준이 아니고, 자꾸 옛날 생각하고 계시는데 서민위주의 신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위원님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부수라든지 편집내용,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부터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추경에 더 하더라도 신문다운 신문이 되어야 되고, 아까 광고수익이 6건이라고 했습니까?

450만원,

신문광고라고 올려놓았습니까? 이것을 세입이라고, 광고라고 올려놓았는데 신문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1년동안 450만원 광고료 받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문을 좀 획기적으로 ‘이 신문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신문 전체의 지면을 다 바꾸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실어주어야 된다, 도지사가 나와서 손 흔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수도, 이제는 유지들이 아니고, 유지들 이것 볼 시간없어요. 가면 전부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만약 부수도 더 늘어나고, 또 지면도 더늘어난다든가 돈이 더 들면 그것은 추경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재수정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인터넷마케팅은 금년에 신설사업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신설사업을 왜 신설사업이 아닌 냥 이렇게 묻어 놓았습니까? 옛날에 보니까 신설사업인데 전년도예산액을 5억600만원을 잡아서 그 속에 묻어놓은 채 해 놓았는데 신설사업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설사업으로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잡았습니까?

저번에 7월 22일날 저희 방에 인터넷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인터넷 관계 업무를,

어떤 마케팅 종류입니까? 홍보 매뉴얼이 뭡니까?

마케팅이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네티즌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국내 유명사이트인 네이버라든지 다음, 야후 등에서 도정홍보를 위해서 제작한 배너를 게재해서 네티즌들이 배너 내용을 보거나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열어보도록 유도하는 인터넷 홍보기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시대라든지 또 진해신항 알리기, 람사총회, 투자유치 등 도정주요 시책을 전국적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내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있는데 홍보가 산발적으로 되기도 하고, 사실 여기가 홍보가 전담이 되어야 되는데 실국은 실국대로 가질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또 여기는 여기대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중삼중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전반적인, 오늘 서병태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부대의견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홍보는 전부 공보관실에서 하고, 전산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담당부서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줄 것은 주고 선을 긋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공보관실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례적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실국에 기능별로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계상하고 나서 집행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한테 합의를 받고 협의를 합니다. 업무편의상 그러함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할 것이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홍보물은 공보관실에서 전반적인 홍보계획에 의한 통제 내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한 선행된 작업이 있어야 통일된 매뉴얼을, 아니면 특성화된 매뉴얼을 넘겨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는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현장부서들이 이중삼중으로 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이쪽에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는 저런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검수는 결과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 기능으로써는 조금 약하다, 일단 인력증원이나 모든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발적으로 전부 하고 있는데 남해안시대 하나만 하더라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율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이야기고, 예산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온 부서에 깔려있는데 모양새가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63페이지에 선진도민의식 개혁운동 TV 캠페인 이것은 방송사에 우리가 의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사도 하고 언론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의식개혁운동은 어떤 매뉴얼입니까? 선진도민의식이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지, 뭘 해서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2,000만원을 그대로 잡아놓은 모양인데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2,000만원을 잡아놓았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제자리 찾기 운동도 하고, 이와 연계해서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서 불법, 편법, 무질서한,

내가 이야기할께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는 옛날에 다 들어왔고 되지도 안 하는 것이고, 지금 에너지 절감 운동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쌀 사먹기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예.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제자리니 의식이니 이런 말은 해 봐야 지금 통하지도 않습니다. 배가 고픈데 그런 것 생각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용주의 노선에 따른 진정한 운동을 캠페인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달라, 예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2,000만원 잡았으니까 금년도 2,000만원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이면 된다, 안 되면 이정도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레벨에 맞춰서 짜집기하는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다음에 내려가서 난시청부분 있죠?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늘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난시청 해소 몇 개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난시청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9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 해소가 되는 것이 도내 112만 가구가 있는데 7.1% 되는 8만143세대가 해당됩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내년도 되는 것이 총 7억5,900만원인데 내년도 해야 될 시·군은 진주, 거제, 함양, 합천 4개 시·군이 남아 있습니다.

난시청이라고 하는데 요즘 전부 케이블TV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산도 안테나선 떼버리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난시청은 뭘 이야기하느냐 말입니다.

산간오지, 도계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양산 웅상이라든지, 거창도 일부 면, 남해 같은 데도 일부해서 여수방송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9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 9개년 계획을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하고 지역별 해소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에게 한 부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태 위원님!

공보관님, 공보관실에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0일정도 되었습니다.

세출에 보니까 금년에 29억6,400만원이죠? 작년에 비해서 9억원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도보 발간, 조금 전에 우리 이 위원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는 1억8,400만원인데 금년에 1억8,700만원 해서 300만원이 더 올랐네, 이래 가지고는 발전이 없습니다. 밑에 담당계장은 누구요? 도보를 발행하는 담당계장은,

저번에 행정사무,

내 이야기 들어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은 9,300만원이 늘었고, 일반운영비도 6,700만원, 자체사업도 9,900만원, 연구개발비는 5억4,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유독 도보 발간비만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도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무자세가 안일한 것 같고,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진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도보수준이라든지,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시·군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그래도 도보가 우리도를 대표하는 언론매체라고 본다고 하면 규격이 맞아야 됩니다. 도의 규격에, 지금 안 맞아요. 아주 질이 떨어집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참 안타깝네요. 2006년도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더 발전이 안 되겠고, 4만4,000부 그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오시고 했으니까 기본계획이랄까 의지를 떳떳하게 해봐요. 실질적으로 도비가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우리 의회쪽에서도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나감으로 해서 도민들이 의회의 활동사항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일부 계층만 주기 때문에 일반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인식을 바꾸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이태일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면 합의를 하고 현 체제상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됩니다.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은 공보관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죠. 다른 부서에서 다 해 버리면 공보관실이 필요없죠. 이것이 좋은 업무건 나쁜 업무건 간에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 업무라고 하면 맡고 있는 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죠. 공보관이 다시 왔으면 공보관실 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챙겨봐요.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도보 발간해서 6만부는 옛날부터 해 왔는데 배송하는 부분들을 우편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시·군부로 가는 것하고 좀 소홀히 대접받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6만부를 만들어서 4만4,000부를 우편발송하고, 나머지 1만6,000부는 시·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나서 효과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을 내서 도보가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 이태일 위원이나 나머지 분들도 도보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은 반면에 저는 효율성 면에서 도보 발간을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도정이 제대로 홍보되고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극약처방을 한 것이 우편물을 직접 우송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방금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저명인사를 국한해서 가면 과연 도보를 보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우편발송을 해야 될 부분인지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차별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단지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지금 시·군부보다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면에 로컬 부분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실어서, 사천이면 사천지를 주고, 또 마산에 가면 마산면을 두고 이렇게 해서 배송을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시·군부하고 대등한 선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다, 이런 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도보 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이 부분도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발행하는 금액이나 보내는 비용이나 똑같아요.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한 것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로컬지를 주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것이다, 시·군부를 왜 많이 선호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수록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다면 얼마나 도정홍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 해서, 지금 홍보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도 많고 업무홍보도 있지만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의 주 업무가 전체적인 도정업무를 홍보하는 쪽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있을 것이고요. 꼭 잘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준다고 봅니다. 내년도 지방자치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 5억4,900만원 해서 있는데 기존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인터넷 및 케이블 TV를 통한 도정 홍보해서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사유는 없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것이 안되면 선거 이후 6월에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상할 필요없이 추경에 하면 안 됩니까?

사실상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8월인데 미리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시행은 6월 선거를 마치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측이 되면 지금 계상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풍긴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도 자기당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인터넷 부분도 타 시·도에 방송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주로 기관장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문의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도정 홍보를 하는데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이겁니다. 선거법 여러 가지를 감안하다 보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값을 주고 내가 제대로 된 홍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프리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펴놓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제약요건이 있으면 홍보하는데 알맹이가 빈약해질 소지가 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피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실효성 차원에서도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도 있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천호 위원님.

주요 도정 홍보 광고를 보면 공보관실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됩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이 아니고 보면, 기획관실에 보면 주요 도정광고료 1억4,400만원, 도정홍보물 설치 8억3,000만원, 또 2005년도에 주도적으로 공보관 쪽에서 남해안시대 홍보 광고를 십여 차례나 했는데, 그것이 어물쩍 남해안시대로 넘어가서 남해안시대 홍보 광고료가, 신문입니다. 1억8,000만원 있다고. 그러면 올해까지 공보관실에서 잘 하던 것이 어물쩍해서 남해안시대, 신문 광고 내는데 전문가가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공보관실에서 해 오던 것이 갑자기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도정 홍보에 대해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공보관실이 제일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공보관실에서 뭔가 예산을 자꾸 더 증액시키기가 모양새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끼워 넣는 겁니까?

아까와 되풀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든요. 투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능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홍보 업무를 다 가지고 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력도 보강되어야 되고.

관례상이 아니고, 올해 보니까.

김위원님 이야기는 금년 같은 경우는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중간에 생겨서 저희들 예산을 할애한 부분도 있고, 자기들도 추경에 남해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또 해당부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저희 공보관실에서...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뉴경남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했잖아요? 신문에 다 내는 것. 지금 보면 기획관실에 엄청 홍보비가 들어가 있다고. 신문에 광고비야, 광고비.

아까 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운 것을 기획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자기 부서가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단순하게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잘 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왜 또 예산을 편성해 넣느냐 이 말입니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을 약 4억7,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4억7,000만원, 연관되는 예산이 약 5억5,000만원인데, 5억5,00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 것이냐 이 말이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지금 미디어시대가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이런 분이 인터넷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인터넷팀이 생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지난번에 보내서 벤치마킹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저희들 팀도 되고 시대에 맞게, 추세에 맞게, 트랜드에 맞게 업무 추진을 하려고 5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사실 5억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5억원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5억원을 들였으면 적어도 열 배, 50억원의 효과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식으로 도민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홍보를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에 되고 있는 것이 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뉴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별도 인터넷 방송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정 현안 사항이나 주민들에게 알리고,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사항들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그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주 1회 하던 것을 5회 정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야 말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와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 도에는 이런 이런 인터넷 방송이 있어서 잘 꾸며놓았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와서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지, 쓸데 없는데 매일 남해안 어쩌고 하면서 신문광고 내는 것 보다 오히려 방송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인터넷 신문을 더 강화를 해서 누구든지 인터넷 방송에 들어오면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돈 투자하는 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홈페이지를 각 실·국마다 별도로 운영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을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배너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국별로 되어 있거든요. 앞에 창이 뜨면 다 실·국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홍보 이쪽은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 홍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홍보를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정 홍보 설치물이나 신문광고 내는데, 어차피 공보관실에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의심 안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낼 테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우리 쪽에 연락을 해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한꺼번에 취급해야만이 한 번이라도 더 내도 효율적으로 낼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말씀과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 관례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보관님, 그것은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은 각 부서에서 다 올릴 것 아닙니까?

예.

자기들 욕심에 이것을 또 PR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얼마나 필터링 장치가 잘 되어서 같이 모여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볼 때는 그런 장치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차제에는 홍보 관련은 공보관실하고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그 쪽 부서에 꼭 있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면 누수 현상이,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정보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쪽으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충분한 걸림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동진 위원님.

세항별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보호용 커버 경남도 공익광고료 4,000만원이 매년 조금씩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4,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가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언론재단에서 요구되어져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안 해도 그만이겠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결식아동돕기나 기금 조성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언론재단에서 결식아동을 도와줄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언론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 기관도 아니잖아요? 언론재단이라는 것이.

각 시·도에서도 쭉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4,000만원 거두어서 인쇄비 넣고 뭐 넣고 하면 실제 돈 얼마 내겠습니까?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광고 효과도 없고, 실제 이 커버가 보급이 되지도 않는 상태이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속된 표현으로 괜한 것 만들어서 일만 만들고 이런 사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에 한위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회 정도 했고, 그래서 총 소요액이 1억2,19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도내 초등학생에 대해서 45만7,000매 정도를 배부 했네요.

제 생각에는 언론재단이 배고픈 재단도 아니고, 돈이 수천억원,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재단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재단이 이익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에게 돈을 각출하듯이 돈을 내어라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업에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태여 우리 도가 따라갈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안 한다고 해서 특별히 제재가 있습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산, 울산, 전남, 경북, 전북, 경기도, 그래서 7개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7개 시·도만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보가 한 달에 두 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5일하고 20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들은 한 달에 두 번이니까 경남일보나 도민일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도의 모든 소식들이 전해지고, 이것이 일주일, 열흘, 보름 뒤에 나오는 것은 구문이 되어 버려요. 그런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그것도 강조해서 낼 경우가 있을 것이고. 되도록이면 아까 이태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의 아픈 심정을, 그분들의 가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에 홍보를 치중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신문들에 안 나오는 행정 관계, 도의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새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취재를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디다. 저는 도민일보를 꼭 봅니다. 이것은 신문 본 지가 이중, 삼중 다 나가고 이것은 구문 중에 구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념적으로 도민들이 별 흥밋거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흥미 본의가 아니지만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되어야 될 텐데, 좀 시급하고 또 도민의 아픈 데를 긁어 주고, 적어도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는 간단하게라도 하고, 되도록 새로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족 만들어 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천호 위원님.

서울사무소에서 경남도민회보 발간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을 때 많은 돈은 아니던데,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던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리 도보를 만들면서 결국은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출향 인사들,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출향 인사들한테 도정 현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도에서 어차피 도보를 만들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출향 인사들 쪽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이 도보를 만들 때 출향 인사 소식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만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향우가 서울뿐만 아니고 각 도에도 다 있거든요. 서울 재경향우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결국은 현재 도에서 만드는 도보가 조금 부실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좀더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겠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 내 말은.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는 약 4억원 돈을 들여서 만들고 있으니까, 출향 인사에 대한 내용이나 또 도가 출향 인사한테 바라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더 보강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자를 해서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향우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서울향우회 중심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청 소식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보를 해서 서울시에 해 준다는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약 4억원을 들여서 하니까, 어차피 인쇄비나 보내는 우편료나 비슷하게 들어가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더 보강을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 출향 인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발간하고 있는 도보를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신경을 써셔서 좀더 알차게 꾸며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보면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8,07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상경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고,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2억7,876만5,000원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512만5,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512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0만원으로 많은 것은 감사관실에 공직자 재산 등록 조회와 소명서 징구, 각종 민원서류를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1,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 448만원, 급량비가 1,460만원, 임차료 420만원입니다. 임차료 420만원은 저희 감사관실에 복사기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 해서 쓰기 때문에 42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가 1억5,16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78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아시다시피 내년도 12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고, 출연·출자기관 감사, 그 외에 민원 현지조사 등 여러 가지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업무추진비가 3,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다 6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관실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만원은 평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간담회비나 감사 조사 업무의 수행 활동에 드는 정보 수집을 위한 간담회 경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 정액 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2,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장에게 정액 지급되는 420만원이 편성되고, 2,256만원은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우리 도에서 민원이나 법무담당관실, 감사부서, 이런 데 근무하는 특정 업무로써 수당을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나 여기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시민감사관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을 뽑아서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자·출연기관에 공무원들 보다는 회계사나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경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감사관으로 차출하면서 들어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감사관실에 문서세단기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관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위원님.

전년도 보다 감사 업무추진비가 178만원 여비가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된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명분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인원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TO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충원 받을 것이라고 보고 해야 되고, 두번째는 아직도 신문에 보면 보고, 듣기 싫은 기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변화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물론 도 감사관실에서 전부 전담할 것은 아니지만,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암행감찰을 해 볼 필요는 없느냐, 미리 예고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고 방법은 일반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광고한단 말입니다. 광고를 넣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불시에 나가니까 조심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이런 데 돈이 들어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지요. 방법을 전환해 보고, 이와 같은 홍보를 우리 도보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도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금년도 감사 방향은 이렇다, 일을 벌이다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것은 오히려 봐 준다 이거야. 오히려 이것을 안 하고 부조리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일벌백계로 하겠다, 뭔가 이런 감사 방향, 도지사의 의지, 이런 것이 도보에 한 번씩 나가서 이런 것이 나가야 홍보가 될 텐데, 감사 방향이나 방법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실제 피감부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가 불시에 나가서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나가는데, 앞으로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진짜 사무감사가 더 중요하다. 그냥 복지부동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이런 것 깨우치는 문제, 이런 것을 더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년도 종합계획은 회의도 했고 시달을 하지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평상시에 암행감찰도 주로 설이나 추석, 명절 또 연말연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10월달부터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계획을 다 수립하고 또 지난번에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나가는 것도 나가는 것이지만, 홍보를 함으로 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예산편성에 감사 업무 추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거에요.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를 못 한다, 세계로 미래로, 세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1차원이거든요, 미래는 3차원이란 말입니다. 미래는 공간속의 세계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세계로 미래로 도지사가 가겠다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막상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것은 유인 자체가 전년도 예산 얼마니까 금년도 예산 얼마, 전부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은 어찌 보면 사업비 자체가 경상비가 사업비입니다.

내가 예산을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님. 전년도에 또 나와 있는 간담회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감사다운 감사, 방향이 전환되는 감사, 복지부동을 하는 놈을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일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새로운 방향에 접근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월에 우리한테 주요업무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때에 지금까지의 감사 방법이 전혀 바뀐 방법.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계획이 전혀 달라진 홍보 계획, 이런 것을 텔레비전, 아니면 지역신문, 또 우리 도보를 망라해서 여러분이 도지사의 방침이나 감사에 대한 방침이나 또 감사관실의 어떤 하나의 의지를 밝히자 이런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또 암행감찰도 꼭 설, 추석이나 이런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 365일이 암행감찰의 날이다, 이렇게 정하자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언제 나갈지 나가는 것은 여러분께서 불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감사 방향으로의 유도가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병태 위원님.

감사관님, 도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9개입니다.

더 될 텐데, 내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7개인가 되던데, 수도 관리 뭐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아, 우리 도 전체적으로요?

예.

도 본청 소관은 9개가 되고...

몇 개요?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예, 그것은 도 전체적으로만.

그래서 몇 개요?

도 본청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도 본청 소관만 나와 있습니다.

설립한 지가 아주 오래 된 것도 있고, 사실상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출연기관도 있고, 우리 도민이 볼 때 정말 지금까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한 번 정리를 해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자체 평가를 해 보실 수 없는지, 감사관실에서는 예산을 잘못 했으니까 잘못 했다, 징계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과연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또 있는가, 아니면 자기 본래 의무가 다 된 기관이 있는가 하는 이런 조직 진단을 해서 출자·출연이 너무 방만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을 직접 감사를 하고, 시·군의 감사 한계 범위를 시·군 본청만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동도 하고 다 해 버리면 시·군에 자체 감사 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시·군에 하는 것 말고 내가 그 때 도에 자료를 받으니까 도가 관리하는 것이 37개인가 나오더라고, 출자·출연기관이. 이름도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조직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특수 목적으로 그런 기관이 설립된 데에는 도에 해당 실과가 다 있습니다. 조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관련 규정을 설치하면, 거기 해당 실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단을 해 보라 이 말이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없나요? 조직 진단을, 필요한 기관이냐 아니냐, 앞으로 더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 미흡한데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그런 조직 진단 감사가 안 되어집니까? 감사관실에서 안 되나?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사실 회계사나 그런 사람들을 차출해서 수당을 주고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꼭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업무가 비중이 있고 크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는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 결심은 어떤지, 어떻게 하든지, 감사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사가 방침을 세우면 되는 것 아니요? 주도를 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서병태 위원님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달라고 하는데, 감사관님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전연구원이나 거기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용역 과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별히 감사관실에서도 사회 이슈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조직 진단까지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참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감사관실에서는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혹시 삭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 때 잘해 주십시오.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된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