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을유년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미진한 업무가 있다면 남은 기간동안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에 대한 설계를 알차게 준비하여 복지경남 실현에 우리 모두의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도시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인 복구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구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각종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법정적립금에 많이 미달됐는데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심의, 지적 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전액이 승인되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7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대비 8억2,900만원이 증액된 5,36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131억원이 증액된 6,88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액은 529억7,100만원이고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억5,000만원이 증가한 115억1,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폐천부지 대부료, 도로하천점사용료, 골재채취료, 안민터널통행료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24억8,900만원이 감소한 414억5,3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폐천부지 매각대금,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자치단체간분담금, 학교용지부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원인은 자치단체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이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총 4,385억4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4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179억500만원이 증가한 1,264억8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3,120억9,600만원입니다. 988페이지, 차입금 448억원은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을 위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택예산은 313억2,0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41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 역시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빈집정비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주택개량 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예산은 705억1,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9,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04억2,9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 546억9,900만원은 개발촉진지구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것이고 자체사업 157억3,000만원은 995페이지～1008페이지까지 총 189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예산은 750억8,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622억8,7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사업예산은 543억5,200만원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그리고 광역도로정비,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소도읍육성사업,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79억3,500만원으로 모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17건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26억1,000만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입니다. 다음 치수관리예산은 917억7,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1,700만원, 사업예산이 916억5,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댐주변지역정비 사업, 하도준설, 오염소하천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그리고 치수와 관련한 시·군 보조사업 13건입니다. 재해대책예산은 223억1,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억5,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4억4,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동우량경보기 설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재해취약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이 37억1,7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예산은 2,354억5,5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억9,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35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365억2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8건 및 감리비, 국도대체우회도로 5건,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예산은 986억2,0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지방도 확·포장, 장기 미준공 지방도 조기준공, 도로대장전산화, 도로사업 시·군 보조,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융자사업관리예산은 1,555억5,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은 5,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55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196억2,300만원으로써 마창대교 접속도로 공사비 및 감리비, 거가대교 접속도로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358억8,400만원입니다. 거가대교 민자구간 보상비, 마창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예산은 13억2,7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4억2,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5,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억7,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1억8,200만원, 자체사업은 8억9,500만원으로써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민방위 실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노후경보장치 보강,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예방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5페이지, 징수교부금 48억4,000만원은 학교용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223억8,0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37억1,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86억6,6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지방도관리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유지보수, 포장도 유지보수, 교량유지보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예산은 7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으로 37억원이 증가한 5,39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87억3,000만원이 증가한 7,069억3,200만원입니다. 세출 증가내역은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가 37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50억원 증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도시계획과장에게 유통단지특별회계 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액은 3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상경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989페이지～992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조서 71페이지～77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세입에 70억원이 잡혀있던데. 농촌경제도 어렵고 한데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회수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올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농촌상황이 많이 달라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율은 계속 3.4%를 유지합니까?

예, 3.4%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농촌에 지원하는 것 치고 이율이 높다는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안 하십니까? 정책금리를 1.5%로 인하를 하는데, 항상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입니다만 한번 그 부분도 건의를 해 보시지요?

이 문제는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당초 지원이 3,000만원 기준으로 하다가 4,00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주택기금도 있고 농협자금도 있고 도 지원자금도 있습니다. 이율을 좀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언하면 농촌 농민들에게 대출해 준 모든 돈들이, 지금 정책자금 같은 것은 이율이 1.5%대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역시 농가부담 중의 하나이니까 집은 지었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내년에 회수가 어떻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992페이지 빈집정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1,000동을 해 놨는데 올해 몇 동 실적입니까?

올해도 1,000동이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목표는 1,000동인데 목표달성이 됐습니까?

예.

돈을 50만원을 주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빈집 그대로 두면 돈을 안 주고?

예,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대로 두고 재활용하는 데도 일부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철거하고 나면 50만원 지원하고,

우리 도내에 1,000동이 훨씬 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시골에 가면 반은 사람이 살고 반은 비어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해서 보존가능 주택, 현 상태로 활용가능 주택, 철거대상 주택으로 구분해서 철거에는 50만원 지원하고 보존가능 주택은 시·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5일근무제를 대비해서 도시민들의 주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도정질문에서 5일은 도시 2일은 시골에 살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보기가 안 좋거든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폐허된 것도 아니고, 깊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0동 가지고는 태부족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주더라도. 50만원은 조금 적습니다. 증액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대 위원님!

30호 미만 마을은 회관을 못 짓거든요, 국가재원이 모자라서. 빈집을 수리해서 쓰겠다고 제안하니까 군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득인데. 어떤 법을 근거로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그 관계는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회관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부가 30호 이상은 지어주는데 30호 미만은 못 지어준다는 겁니다. 빈집을 수리해서 쓰겠다고 제안하니까 행정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득인데. 챙겨주십시오.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전원풍경조성사업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가 어떻습니까?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상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름다운 주택가꾸기 사업이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이 시상금은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천주물공단 기반시설 정비 5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기반시설을 정비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시계획과에서...

예.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93페이지부터 1016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9페이지부터 3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천주물공단의 기반시설 정비 5억원,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주물공단이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내에 진해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현재 도로상태가 옆에 측구는 뚜껑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보행하거나 차가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도로 노면 보수가 제때에 되지 않아서 요철이 심하고 균열이 상당히 심합니다. 금년에 진해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상공인 간담회시에 지사님이 참석해서 상공인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만 일부라도 도비를 지원해주도록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물공단이 향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지방산업단지의 기능을, 그러니까 주물공단이 이전한다고 가정한다면 단순정비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의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현재의 불량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 보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 정도만 적용되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일부가 단위사업별로 편성이 되고 또, 일부는 포괄성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매년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위사업별로 편성을 했는데 시ㆍ군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시ㆍ군에서 의원님과 협의한 건의사항, 도지사님 민생투어 때의 건의사항을 저희 과 소관을 총망라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올렸습니다. 건의 올린 결과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몇 건 요청해서 몇 건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몇 건에 금액 얼마?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담당사무관, 기억을 못합니까?

지금 여기 총 189건인데 저희가 대략 추정하기로는 50%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어느 기준으로 예산담당관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 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건의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농수산위원회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로 안배를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죠?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죠?

이번 수정예산에요?

예.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개발촉진지구 국비 지원이 30억원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올렸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에게 따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천정비는 치수과에서 하고 도시가 붙은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삼가면을 보면 연안개발사업을 다른 곳은 정리를 다 해서 올라왔는데 삼가면소재지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모양이죠?

삼가면소재지 하천입니까?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 아닙니까? 그것이 낮아서, 다른 곳은 다 돋우어놓으니까 물이 마을로...

주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들은 전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연안개발이라고 해서 전체 양쪽에 둑을 쌓아서 다 높여놓으니까 동네는 낮아서 위험하다...

아, 상대적으로 동네쪽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현지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수해를 입지 않게끔 미연에... 낮은 부분,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공사진 촬영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씁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목적은 개발제한구역, 국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해서 또, 개발제한구역, 당초에는 목적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항공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도제작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고, 우리 항공사진을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과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통합적 운영은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도에서 저희 과에서 밖에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시ㆍ군간 교류도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 촬영한 것을 시ㆍ군에서...

도에서 촬영한 것을 시ㆍ군에서 활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류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연이어서, 우리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중에서 민원성이 아니고, 의령에 자굴산관광도로가 개설됩니다. 개설되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갓길을 만들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이나 그 외 이유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규정상 갓길은 1.5m입니까? 시행규칙에는 갓길을 내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갓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관광을 목적으로 순환도로를 만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면서도 진입도로를 쭉 보면 갓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갓길이 없고 바로 하수구가 개수가 되어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들 국도나 지방도나 기타 농어촌도로, 시ㆍ군도로, 시설하는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방도로도 앞으로는 지금 현재 4차선도로는 농업용 도로를 같이 옆에 부채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 이것은 주로 낙후된 지역에 다소나마 민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써 사업비가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다보니까 갓길은 하기는 합니다만, 좀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장래는 앞으로 저희들이 생활수준이 좀 윤택해지고 하면 특히, 임도도 활용할 수 있는 갓길을 좀 넓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조금 농어촌도로라든지 개발촉진도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아까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느 규칙에 보면 갓길을 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안 내는데 차가 많이 다니는 것과 사람이 다니는 것, 생각 제대로 해야 됩니다. 차 다니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농촌의 노약자들이나 경운기나 자전거가 운행이 되는데 갓길이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모든 것을 법대로 다 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도 아까 갓길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 갓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개발촉진지구는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더욱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갓길 문제, 한적한 길은 관계가 없지만 마을을 끼고 있는 곳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차라리 안 한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주민들은 차는 씽씽 달리고 정말 길 하나 건너려 해도 어려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고니까 한번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적인 질의인데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약 2,00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에서 관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여러 가지 어떤 도로 선형이나 공사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런 것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업무분장이, 궁극적으로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가 경제통상국이라는 이유로, 도로는 전문성을 띄고 가는 것인데 경제통상국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민원의 해소도 어떤 대안이 없고 단지, 경제통상국이 경제자유구역청을 관장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관장을 거기에서 한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로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엊그제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답변은 경제통상국장이 했습니다만, 저도 김종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인데, 관장을 경제통상국에서 해도 그 문제는 우리가, 제가 당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청이 되는데 이 문제는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을 경제통상국에서도 통보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검토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아마 턴키방식으로 되어서 입찰이 결정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 문제 관계는 앞으로 위원님이 그쪽 지역의 의원이시고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남도지사가 관장을 이래라 저래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도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맡겨두기에는, 결국 도민이, 진해에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바른 판단을, 바르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착수되면서 큰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단하는 정도는 우리 도가 충분히 자문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이 진해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런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기술적인 부분만큼은 주무국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태수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김해〜부산간 경전철, 국비 19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06년 도비가 전혀 편성이 안 되었고, 이렇게 되면 2007년도에 부담이 올 것 같고, 2006년도 추경에 편성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해〜부산 경전철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민자사업자와 건설교통부가 협의하는 과정이 아직 종결이 안 나서 연내에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27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만 나면 27억5,000만원을 우선 지원을 해주면 내년도 당장 계상을 안 해도 원만하게 사업추진이 된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편익 복지증진 해서 국비가 67억7,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항별설명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는 마산ㆍ창원ㆍ진해ㆍ김해ㆍ양산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인 기반시설 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매년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3,100억원 이상이 들어야 되는데 하도준설 자체가 하상을 긁어내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아마 백년하청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균특사업 80억원, 천천히 하세요.

하도준설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수립한 전국 하도준설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누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부터 2010까지 10년간 해서 3,149억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저희들 지원비 자체가, 매년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또 건의된 사업장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여건상 전체 조정차원에서 전액 지원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충분한 사업비가 내려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려올 수 없는 입장입니까? 고시가 되어 있는데...

균특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업과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비 총 들은 것, 10년간을 계산하면 연간 180억원 정도는 내려와야 정상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80억원이 내려왔는데 향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요구한 물량을 10년안에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하도준설 관계는 올해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사업을 증액시킬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둑 쌓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도준설을 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연이 되면 해놓았다가 자꾸 다시 그로 인해서 퇴적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많기 때문에 기간 안에 끝을 내야 효과를 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1020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30억원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난 ’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30억원 밖에 확보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매년 저희들이 20여억원 정도 확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도 재정상 사실상 더 많이 요구를 해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편성을, 적정 용역비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24억원 정도인데, 6억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30억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20개소에 약 100㎞ 정도 되는데, 지금 몇 ㎞ 정도 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005년까지 332개소에 2,346㎞, 56%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에 20개소에 약 1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그런데 전체 계획에서 내년까지 한다면 몇 % 정도 됩니까?

2005년도까지 56%이고, 2006년도에 2.4%니까 약 58%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또 태풍이 와서 복구비용을 정비사업에 넣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 용역비는 확보가 좀 빨리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됨으로써 재해가 발생시에도 항구복구, 개량복구의 지원기준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량복구를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비한다기 보다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 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도 우리 도민들 사유재산하고도 엄청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 종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데... 오염소하천정비가 우리 농특세 50%, 시ㆍ군비 50%,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11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시ㆍ군비는 투자가...

50 : 50으로 해서 시ㆍ군비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5년도, 2006년도 계획을 보면 국비는 54억원 밖에 안내려오고 시ㆍ군비가 140억원 정도 되는데, 50 : 50 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시ㆍ군비 부담이 오히려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가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자기들이 농특세 재원을 확보한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좀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우리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에서 소위 말해 농특세 반, 시ㆍ군비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에 부담을 너무, 오염소하천 정비에 부담을 많이 끼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ㆍ군비 14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은 50 : 50 입니다. 거기에서 농특세가 54억원이 들어오고 시ㆍ군비도 54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140억원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ㆍ군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아, 오염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2007년 이후에는 국비와 시ㆍ군비 부담률이 똑같아지는데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보조되는 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조되는 사업요?

그러니까 시ㆍ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 말고 이것은 순수 보조되는 것만 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보조되는 사업만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이것은 시ㆍ군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예, 자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균특사업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문제 중에 시ㆍ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자체가 사실은 열악한 지방재정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더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뜻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저희들 2006년도 국비가 54억원이고 시ㆍ군비가 140억원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이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할 때는 2007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시ㆍ군에서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ㆍ군비는.

여기에서 우리 도비는 전혀 투입하지 않습니까?

안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원 기준 자체가...

도비 투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하천 자체는 도 관리가 아니고 시ㆍ군 관리입니다.

그렇겠지요. 국가 관리가 아니라도 국비를 주는데, 일단 알겠습니다만, 재해예방이나 미래지향적 하천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재정 특히, 하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매우 재정이 열악합니다. 알다시피 20개 시ㆍ군에 분산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오염하천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ㆍ군 부담이 가중할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향후 우리 국비가 예를 들어서 54억원, 54억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전체적인 국비 계획이 이루어질지 좀 의문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농특세나 국비부담하고 시ㆍ군비 부담이 50% 되도록 잘 좀 조정해주세요. 과장님 이야기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오염소하천 정비를 자체적으로 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시ㆍ군에서, 오염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 환경부 쪽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소하천 부분은 사실은 시ㆍ군 자체에서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됐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21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12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복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풍수해보험료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풍수해보험료는 신설된 풍수해보험법이 2005년도 올해 말 예정으로 지금 현재 법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법은 정책보험입니다. 태풍이라든지 호우, 광풍이라든지 풍랑, 해일, 대설 같은 풍수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추진은 전국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국에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물은 주택,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축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2009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창녕군에서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를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축사라든지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임차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축사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한 시설물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규격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험 보상수준은 지금 현재 재해가 나면 주택의 경우에 전파가 되면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국고 20%가 600만원이고, 지방비 300만원으로 해서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상지원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이 보험가입을 하는 것 같으면, 50% 정도 가입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자부담 5,000원만 가입하면 국가에서 1만원을 부담합니다. 실제 보험금 탈 수 있는 것은 1,500만원을 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현재 지원제도가 900만원에서 1,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도 무상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비 돈이 277만9,000원인데 기본가입을 하는 것 같으면 약 3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창녕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파급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있어도 가입을 안하면 보험료 혜택을 못받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입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보험회사하고는 서로 처리가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하고는 그런 의견이 없는데...

아니, 우리 도가 아니고 국가가...

예,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하고 보험법이 제정이 되고 아직까지 보험회사하고는 약정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보니까 좋은 제도라서 우리 국가재정에 부담 좀 덜고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좋은 계획이라도 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만이 아니고 농작물재해도 보험회사에서 난색을 표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시범실시를 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도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창녕군에 시범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투자계획 중에서 국비가 2억3,000만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 가입을 해봤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소방방재청에서 창녕군의 과거 10년간 피해라든지 복구비 금액을 추적을 해서 복구비를 산출했습니다. 창녕군에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면적이 약 540만㎡ 정도 되고 있고, 주택 2만6,900동 기준을 해서 하는데 보험감리추적은 주택은 약 10%,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는 약 23.6%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산은 뭐하는 예산입니까?

예산은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서로 계약이 된 거네요?

아직까지 계약은 안됐는데 국가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50% 같으면 한 사람당 보험료가 1만원입니다. 또, 자부담 5,000원을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보험회사하고 서로 계약이 되면 이것을 납부를 해서...

내년도에 개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에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고...

아, 국가 부담하고 시ㆍ군비 부담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도비도 부담하고.

개인이 5,000원 내지 1만원 정도의 부담... 국가에서는 개인 것만 포함이 된다, 그죠? 예를 들어서 개인의 주택이나 재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리산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각 시에 지금 몇백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이 꼭 각 시에 있어야 되느냐, 권역별로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재정이 빈약해서 유지관리도 안되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기술력이 없다,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인데 각 시에 형식적으로 지금 현재 재해관측장비 유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권역별로 묶으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시ㆍ군에 공히 20개 시ㆍ군에 다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장비가 시ㆍ군에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장비가 자동우량경보시설이 19개가 있고, 강우관측장비가 22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이 41개소가 있는데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뒷장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비를 설치금의 약 7% 수준으로 해서 금액을 계상해 보니까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이 도비확정은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을 다 못하고 약 30% 정도 밖에 선이 안되겠습니다. 사실상은 7억9,800만원을 도에서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시ㆍ군에서 70%, 이렇게 계상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려가면 시ㆍ군에서 사실상 관측장비를 맘대로,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또, 기술력 있는 지방업체에서 나와서 기술장비를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있는 것은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든지 강우관측, 재해문자전광판만 유지 보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리산권에 폭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각 군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폭우나 그런 우려가 많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의령ㆍ함안ㆍ창녕ㆍ고성, 또 도심권에서 보면 창원ㆍ마산ㆍ진해ㆍ진주ㆍ통영, 이런 곳은 각 시에서 이런 장비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필요로 하지 않느냐,

권역별로요?

그러니까 중부, 동부, 이렇게 큰 권역별로 유지관리를 하면, 왜 그러면 이웃 이웃한 도시간에 경계를 물고 있는데 꼭 각 시에 그 장비가 있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고 경보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지금 그런 것이 효과적이냐, 분산되어서 깊이가 없는 것보다...

이것이 장비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한 업체가 전체 시ㆍ군에 다 동일한 것 같으면 권역별로 묶어서 계약을 하든지 할 수는 있는데 보면 안에 시설 자체가 전부 다 개인별로 어떻게 보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령ㆍ함안ㆍ창녕ㆍ고성 같은 경우에 어떤 장비입니까? 우량관측장비...

우량관측장비는 시ㆍ군, 읍ㆍ면에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량관측장비, 결국은 비의 양을 측정하는 장비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면 전문기술인력이 없다,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시ㆍ군에, 이것을 권역단위로 본다면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안되는 거에요?

그 관계는 김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시스템이 중앙에서 시ㆍ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청으로, 이렇게 전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그러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로 하려면,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중앙통제소에서 시ㆍ도로,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시ㆍ군ㆍ구에서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량관측을 권역별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어떤 재해발생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비가 어느 시ㆍ군에 많이 왔느냐, 어느 시ㆍ군에 적게 왔느냐, 이런 기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우량기 225개는 비 온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읍ㆍ면ㆍ동까지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효과분석 측면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하나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재해취약시설 정비 이것은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세워서 사업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소방방재청에 올라가서 국비지원 계획을, 요청을 할 겁니다. 우선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이런 것의 소요에 대해서 금액은 말씀 안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100개를 하는 것 같으면 약 2,500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현재 내년도부터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약 10억원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지난 11월 22일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일부 좀 내려왔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이번에 이것도 재해취약시설 정비비에 일부 좀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라든지, 종전에는 일부 시·군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비율에 따라서 지원도 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효율적이 좀 못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재난기금을 가지고 재해취약시설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500억원인데 국비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책이 수립되면 소방방재청에 요청을 할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얼마 정도 국비 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국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가 40%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획은 2,500억원이 지방비 부담이 되고 나머지 국비가 그러면 얼마,

아닙니다. 지금 현재 2,500억원 중에서, 만에 하나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 중에서 60%가,

총 2,500억원,

예.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서, 종합재해대책 수립이 안 되었는데 이 돈이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종합대책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정도,

다시 정확하게,

예,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비 부담 분은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조정이 되겠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60% 국비가 내려오면,

예.

만에 하나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렵더라도 계속 소방방재청에 요구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가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쯤 되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다시 하려고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재해취약시설 정비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서 좀더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국비 부분을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복구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26페이지부터 103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1253페이지부터 1261페이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 119페이지부터 127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41페이지부터 68페이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권 위원님.

1029페이지에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 230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예.

도심 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하고 하는데 국비가 적게 확보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모든 계획이나 추진은 건교부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데 시 관내에는 시행 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이 얹힙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6페이지에 보시면 도내 4개 지구에 사업량 23.3㎞를 확충·정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말 사업진도가 34.5%이며 총사업비가 7,35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군비도 7.6%를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국비예산 확보를 좀 다각적인 면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국가예산이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SOC사업을 위주로 해서 매년 증액되어 가다가 사실상 금년도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줄어듭니다. 몇 조라는 돈이, 특히 건교부 같은 데는 돈이 줄어들고 복지차원의 예산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아마 이 사업장에 전국적으로 국비확보가 조금 줄어든 이런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정부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업장은 많이 벌여놓고 예산은 좀 적게 내려오고, 더 늘려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이 와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지원지방도로나 국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남이나 저런 데는 사업비가 엄청, 우리보다 100배도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것 인정하시지요?

국도부분에는 정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국지도는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도는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100배도 넘게 내려가는 것 같던데요.

정책적으로,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도내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도 집행부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국비확보를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국장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차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만 가면 뭐 합니까? 돈이 이것밖에 안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근본적인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어떻게 보면 일선 시·군에서도 투자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울산～부산 국도7호도 전체 29㎞ 중에서 설계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부분에는 웅상 쪽에 약 8㎞, 그 다음에 울주 웅촌부분에 약 5㎞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에 봤을 때 전체구간은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그 구간은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시 관내에 교통망이 시급하니까 1년을 당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1년 당겨지면 준공 일자가 많이 당겨집니까?

예, 집단취락지부터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던데, 집단취락지부터 시행도 단계적으로 빨리 되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29㎞를, 지금 말만 나와 있지 준공하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구간이라도, 약 12～13㎞되겠지요. 그 구간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시 관내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들이 빨리 진척이 되어줘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 부산 측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국비 확보에 최대한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예산서 보면, 특히 도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갓길에 대해서, 지금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그렇겠지만 옛날 기존 지방도나 이런 도로에 갓길이 미비된 곳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대해 혹시 도로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계획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학생들 통학하는 구간이라든지 주민들 또 농민들 농로로 이용을 하는 그런 구간은 조사를 해서 별도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하셔야 될 문제가, 옛날에 도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일단 차량통행을 우선으로 하고 인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잘 조사하셔서 장기적일지는 몰라도 꼭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돈이 이렇게 적게 내려와서 앞으로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전체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저는 됐습니다. (이승화 위원장, 이장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판도 위원님.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6페이지하고 1,027페이지에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비는 도로건설사업 추진해서 4,300만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페이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지방도 확·포장사업 업무추진비 1,1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업무추진비 2,100만원인데, 업무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별도 항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용은 어떻게 집행이 되어집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예,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업무 협의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나,

예, 내용은 비슷한데 항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안 해 놓아도 될 것을 해 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옥 위원님.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는데 도계～초정이 어디인데 이렇게 금액을 급 증액시켰습니까? 도계～초정이 어느 도로입니까?

도계～초정은 가락IC에서 서낙동강으로 해서 대동으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앞으로 신항만 배후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되겠는데, 신항만이 1단계 18선석이 2008년도에 준공이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이 도로가 준공이 되어 줘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국비를 우리 균특예산에서 확보한 만큼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0억원 지원받고 또 우리 균특에 200억원을 넣어서, 2008년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34페이지에서 1037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137페이지에서 142페이지,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대 위원님.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부산 쪽은 상당히 진도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산 쪽은 사실상 지금, 우리 쪽은 상당히 많이 되어 가고 있고, 거의 20% 이상 되어 있는데 실제 부산 쪽은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감독권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 쪽에 하는 것 보고 여담 삼아서 우리 쪽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이때까지 각종 국제대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다 투입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서 늦었다 하는 이야기밖에 없었고,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설기간이, 교량 금액이 원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비하면 접속도로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공사 마치고 우리가 지연이 되어서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물어야 되니까 거기에,

예, 맞습니다.

좀 주력을 해서 한치도 차질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창거가대교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사항별설명서 1038페이지에서 1444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105페이지122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이 지금 연가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심의 하는데 연가를 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습니다.

아, 예!

국장님이 설명을 잘 하실 것 같아서, WHO안전도시 국제공인 획득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다른 것은 다 평상업무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경남도가 WHO안전도시 국제공인을 한번 획득해 보자 이런 특수시책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내년도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1억4,000만원의 용역비를 내년도에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올렸는데 주된 내용이, 지금 WHO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협력센터라는 것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정기관이 아주대학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라고, 좀 생소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실상 분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도시로 WHO의 인증을 받은 데가, 2002년도에 수원시가 안전도시로 WHO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은 서울하고 제주도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산업화가 되면서 대형사고, 자연재난을 제외한 인위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세계적으로 안전문제의 인식제고를 위해 WHO에서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위험요소를 최대한 없애면서 도시를 한번 가꾸어보자 이런 뜻에서 채택이 되어서 현재 20개국에 94개 도시가 안전도시로 선정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원인분석, 그러니까 사고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나느냐, 우리 경남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느냐, 사고 분류입니다. 원인분석을 전부해서 예방방안을 마련하고 또 안전의식도 조사도 하고 경남의 재난환경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안전도시 공인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이 기구에서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가령 그 조건이 구비되어서 앞으로 이 도시가, 경남이 이런 안전도시로 안전경남을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용역비 외에 아마 사업비가 계속 좀 투입이 될,

앞으로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비는 아까 25억원정도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추정이고 돈이 더 들어갈는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해소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우선에 1억4,000만원을 가지고, 하여튼 올해 우리 경남 전역에 과거에 사고가 일어난 빈도라든지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수원시는 언제 이것을 획득했습니까?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원시가 이런 것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 것 외에 재난관리나 재난에 대해서 어떤 감소, 예를 들어서 10건이 일어나던 것이 5건 일어났다 이런 효과가 측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 직원이 출장을 했습니다만, 저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원인분석을 해서, 안전도시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관심도가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해소책이라든지 또 사고의 감소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번,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그 외에는 평상 업무라고 보아집니다.

저는 됐습니다.

박판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104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구조 응급처치교육,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교육 이런 교육문제가 있는데 어린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어떤 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새로이 근간에 떠오르는 단체가 안실련이라고 해서,

안실련에 보조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줍니까?

그것은 민방위교육을 할 때,

그것은 실기가 아니고 이론일 건데,

실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강의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주는 것이고, 어린이 안전교육비 1,000만원은 사단법인 안실련에 처음으로 지원해서 안실련이 주관을 해서 어린이들 교통안전문제, 모든 사회안전문제 이것을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하는 이런 것,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그 밑에 있는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예, 시범마을은 자체 연2회 훈련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내용이 되겠는데 연막탄 구입이라든지 현수막 설치, 행사할 때 참가자 제공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좀 이해를 돕게,

안전문화운동,

안실련에 9,000만원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따른 예방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캠페인 행사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대학전문가, 교수, 단체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형공사장이나 이런 데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매달,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일부 수당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도 일부 좀 뒤따릅니다만 대부분이 홍보문건에 많이 나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열 두 번의 공식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변하는데, 민방위교육 하는데 9,900만원 이게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지금 테러에 대해서는 흔적이 하나도, 이게 그런 교육,

아닙니다. 테러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업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결론적으로 조정협의회에서 소방본부에서 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테러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24페이지에서 1252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149페이지에서 186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울산군 남창 쪽에서 양산시 웅상읍으로 나오는 1028지방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약 0.8㎞로 기 개통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울산 쪽에도 아주 옛날에 개통이 되어 있고, 그런데 국도 7호변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진입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올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감차선이라든가 신호등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진입은 참 잘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차들은, 울주군에서 나오는 차들이 용당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용당마을 안길로 해서 경운기 다니는 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큰 돈은 안 들 것 같아요. 먼저 번에 대충 안을 잡으니까 2～3억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 기능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면에서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권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땜질식 공사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집행잔액 좀 남는 것을 다른 데 옮기지 말고 그 현장에서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집행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권수 위원님 말씀에 첨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로관리사업소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지방도가 엄청난 거리인데 그 거리 유지하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겨우 이래 가지고, 본예산은 작년도 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추경 때 이렇게 건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유지관리 쪽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앞으로는 확대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1251페이지에 굴곡도로 개량 12억7,000만원 이게 전부입니까?

진주지소분만 그렇습니다.

우리 본소 것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 도의 예산이 좀 편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 들어갈 때는 돈 안 들어가고, 다른 상임위에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산이 몇 백억원씩 몇 천억원씩 들어가는데, 실제 주민들하고 가장 생활에 직결되는 이런 예산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참고해서 적극 반영해서 의회의 뜻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소하고 보태서 약 720억원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 25%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 77억원,

우리 경남도의 예산에 700억원은 큰 돈이 아닌데, 아니 그게 직접 도민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생명하고 관계 되고, 그런 데 우선적으로 돈을 편성해야 되지 어떤 데 돈을 편성,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산담당관 오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