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안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200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의안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로, 도민의 복리증진 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저희 국 소관 경상남도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8년 4월 9일에 제정된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지역 환경개선과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해서 2003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환경보전기금 조성은 각 시·군에서도 합니까?

이것은 도 자체적으로...

아니 우리 하는 것 말고 각 시·군에도 있느냐구요?

시·군에는 없습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도만 아니고 일선 시·군에서 그런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왜 환경보전기금을 우리 도만, 우리 도의 기금이 주어지지 않고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 재원, 1998〜2002년까지 5개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하는 징수교부금을 시·군에 가는 부분이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시·군에 안 보내고 20개 시·군에서 총합적으로 모아서 5개년간 만든 자금입니다. 그래서 집행도 법인이나 단체나 어떤 이런 데에서 신청을 시·군에 해서 시·군에서 선별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 타당성 등 걸러서 도에...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녹지교통국의 중점투자시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환경 기반구축 및 폐기물 감량 자원화 시설의 확충,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낙동강 수질개선사업과 상수도 시설의 개선확충, 산림자원화 증대사업을 포함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도 제고를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47억5,44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4억8,913만원, 지방교부세 91억9,640만원, 국고보조금 2,537억2,89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5,186만원이 감액된 2,721억6,88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정책 세항에 165억8,909만원, 수질개선 세항에 2,143억5,042만원, 자연학습원 세항에 9억2,620만원, 산림녹지 세항에 716억93만원, 교통정책 세항에 173억4,899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32억5,183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292억1,312만원이 감액된 3,240억6,746만원입니다. 다음 772페이지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4,357만원으로써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47억5,443만원은 금원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사용료 1억703만원,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7억9,14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3,000만원, 773페이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0억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44억8,913만원은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34억9,800만원,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9억5,113만원 등입니다. 다음 77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91억9,640만원은 보호수 정비사업 7,140만원, 버스업계 경영개선지원 1억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40억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44억7,3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3억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지원 2억5,200만원 등입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231억3,979만원의 내역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17억3,6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8억4,0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24억1,000만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18억1,6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5억1,1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5억8,486만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1억4,1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76페이지 수질개선과 소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2,260만원,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4억4,000만원, 하수관거 설치 562억9,7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052억9,400만원 등입니다. 하단의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표고재배 시설 1억원, 단기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16억6,000만원, 777페이지 산림복합경영 1억3,080만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7억7,100만원, 산불방지 18억1,291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82억7,815만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8억2,800만원, 조림사업 27억3,975만원, 숲 가꾸기 사업 102억3,629만원, 숲 가꾸기 공공산림 정비 31억30만원, 778페이지 사방사업 73억9,760만원, 수액전시판매 유통센터지원 7억원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775〜77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하단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05억8,110만원의 내역은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15억원, 779페이지 수질개선과 소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36억9,5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 2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100억2,4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조성 5억원, 산촌개발사업 10억4,272만원, 수목원 조성 15억원, 산림휴양공간 조성 10억원, 생태숲 조성 18억7,500만원, 임도시설 68억1,156만원 그리고 780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비 지원 3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기금 800만원은 낙동강수계 관리업무 추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수정예산안 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2,721억6,886만원으로써 당초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세출 총괄은 3,255억6,746만원으로 당초 예산안 3,240억6,746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환경정책 세항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5억원은 우포늪의 생태계 보전지역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도비 확보를 처음으로 반영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산림녹지사업 세항은 재선충 피해지 복구조림사업량의 증가로 조림사업 묘목대 국비 1억784만원 확보분이 반영된 것이며, 조림사업 1억784만원은 사업의 세부내역 조정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서로 상계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생활주변 공원조성사업 10억원은 생활공원조성이 시급한 지역에 도비 확보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의 총괄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781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이며, 941페이지부터는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별 세출예산 내역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담당과장과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세항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56억3,668만원이 감액된 165억8,909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2,768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782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환경 관련 각종 행사 참석자 및 현지조사 실비보상금 740만원과 하단부분의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163억6,14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148억6,779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784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3억4,850만원은 청소년들의 현장 중심 환경실천교육인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와 주남저수지 철새 피해보상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지원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2억5,929만원은 함안, 거창, 산청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그리고 양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비, 785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음식물쓰레기 세척차량 구입비와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비, 자연환경보전 시설인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함양 토속어류 생태전시관 건립비 등이고,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도비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억9,361만원으로 내역은 람사총회 준비경비, 홍보, 포털 홈페이지 제작 등 람사총회 관련 사업비들입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7억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습지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경비, 습지보전 세미나 개최경비,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비, 자연보호세미나 개최경비 등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인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비, 자연보호사업추진비, 사단법인 우포늪사람들 활동비 지원 등입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위탁금, 람사총회 홍보스팟 제작, 환경 습지 대축제 경비, 람사총회 다큐 제작, 람사총회 유치기념 열린음악회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이러한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원은 람사습지연구센터를 내년에 설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의 5억3,791만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포늪 자연훼손 감시원 인부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과 789페이지,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분담금 자치단체이전 5,000만원은 농약빈병 수거 보상비이며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장 82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5,183만원과 배출부과징수교부금 1억2,000만원은 징수하는 시·군에 대한 징수비용으로 교부되어야 할 징수교부금입니다. 수정예산 관계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 2000년 1월부터 천주교 마산교구에 민간위탁해 오던 자연학습원은 2006년 내년 1월 1일부터 도사업소로 전환될 예정으로, 금번 정례회에서 상정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 및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794페이지가 아니네요?

79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총 정원은 15명으로 일반직과 기능직, 계약직, 상근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94〜802페이지까지는 자연학습원 세출예산 9억2,619만원으로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인건비, 제수당을 계상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8,835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900만원과 803페이지 국내여비 1,800만원을 포함해서 자연학습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8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자연학습원을 새로이 현대화시킬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700만원은 자연학습원 시설 현대화 설계용역비만 내년에 계상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을 할 계획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수질개선과장님,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개선 총 세출예산 2,143억5,042만원은 국비 1,740억2,453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57억1,900만원, 도비 245억9,889만원, 기금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총예산 2,422억2,574만원 대비 278억7,53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04년까지 하수처리장 도비 미부담분 279억원이 2005년도에 편성되었으나 2006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은 차액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3,589만원으로 2005년보다 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142억1,453만원으로 2005년 예산액 대비 278억7,2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2,108억5,453만원입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76억2,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2,26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0억2,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1억6,900만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20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9억793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247억3,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에 27억2,700만원, 하수관거 설치 562억9,700만원입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1억3,6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3억6,000만원으로 2005년 예산보다 1억50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1,8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개선사업에 22억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사업에 3억6,900만원, 794페이지입니다. 창녕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5억원 외 7건은 주민건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하단 부분 징수교부금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8,000만원은 마산시 등 7개 시·군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부 76항목이라서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716억9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3,97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3억2,360만8,000원, 사업예산에 712억7,732만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도청 정원관리,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온실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인부임에 1억1,28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입니다. 807페이지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임도평가에 대한 민간전문가 보상금과 푸른경남가꾸기와 산불방지 우수 시군의 시상금이며, 하단 부분은 임도 그리고 숲 가꾸기의 위원 수당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1억8,457만4,000원은 소나무 재선충 등 항공방제와 솔껍질 깍지벌레 등 2만4,000㏊와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대와 산불방지용 개인 장비 구입비이며, 밑에 있는 부분은 시군 산림조합의 지도원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시·군에 보조하는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등 장비구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인건비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2만4,000㏊ 방제사업비와 영림계획 작성비입니다. 하단의 조림사업 묘목대는 내년도에 1,179㏊ 식재에 필요한 경제수 등 224만8,000목 구입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함양의 장뇌삼, 산머루, 산약초와 산청의 취나물 재배 등 5개 시·군에서 신청된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경영은 산림에서 오가피, 오미자, 산초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사업을 하고자 거제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비이며, 산촌개발은 하동 범왕마을, 함양 휴천면의 송전마을의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그리고 소득개발 등 2년차 산촌개발사업비입니다. 함양 곶감 특성화는 함양 곶감 특성화를 위하여 박피기하고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목재제품 야외전시장은 진해 풍호동에 2004년부터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계속사업비의 보조금입니다. 산불방지는 산불진화차, 감시탑, 무인감시카메라 등 장비구입비와 하동 등 4개 시·군에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여기에서는 저온저장시설, 임산물 생산단지 지정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한 시·군의 사업입니다. 다음 생태 숲은 지역 내 희귀특산식물과 모든 종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진해에는 5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산청에 묵곡, 함양의 괘관산은 신규로 내년에 착수합니다. 하단부는 밤나무 관리에 대한 작업로, 방제장비, 노령목 갱신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814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24.8㎞, 구조개량 116.6㎞, 보수 140.3㎞에 대한 사업비와 진주 경상대학과 주변의 도시민과 학생의 자연생태체험과 휴식처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815페이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산청, 함양, 거창의 백두대간 구역의 등산로 정비사업비와 수액전시판매 유통센터지원은 고로쇠 수액을 가공·정제해서 판매하고 정제시설과 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산불진화 진입로는 산불취약지에 신설할 임도이고, 도시지역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관리할 상용 녹지관리단의 사업비입니다. 소나무 단순림 지역 등에서 초기단계의 산불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수종 식재를 위한 수림대 조성사업비가 있고, 관상수 장비는 관상수의 대량 재배지에 관정과 트랙터 등의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816페이지 산불방지에는 헬기 7대 임차비와 중간 부분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와 밤생산단체의 선진지 견학 경비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81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매년 4월 5일에 실시하는 재일·재경도민회의 향토기념식수 묘목대와 도내 보호수의 수세회복과 정비를 위한 사업이고 표충사 진입로변 수목보호사업과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 정비는 우량소나무 보존과 주변환경정비 사업비입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람사총회를 대비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비이고, 하단 부분은 의령 생활공간조성 사업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진주, 함양의 생활공원 신규사업지 사업비 20억원과 얼음골과 내원사 집단시설지구의 주차장과 화장실 신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지산과 연화산 도립공원구역의 등산로 정비와 그에 따른 대피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재선충병 복구조림과 칡넝쿨 제거 개선장비구입을 제외한 백전소공원 등 중간 부분 이하는 시·군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수정예산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교통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4,800여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억9,81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경상적경비 1억86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이며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1,8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72억4,0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비 지원 3억원, 진해 장천동에 3,300평 규모로 차고지를 건설하는 사업비로 이것은 총 사업비 30억원 중에서 균특자금 3억원을 진해시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용역비로 택시와 시내농어촌버스의 운임요율을 조정하기 위한 경비로 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버스업계 경영개선에 따른 회계처리 전산화 사업비로 분권교부세와 도비 각 50%인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운수연수원 운영비 6억6,500만원과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와 도비 각 50%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인 분권교부세 44억7,3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3,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분권교부세 3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버스대폐차비 지원을 위해 시외버스 6억3,000만원과 시내 농어촌버스 6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대폐차비 보조는 버스업계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대당 구입비 6,7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823페이지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비는 분권교부세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14개 시·군에 14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공용주차장 포함 포장사업 5,000만원 등 7개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828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은 총 129억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5억원 등입니다. 다음 829페이지 세출예산은 129억원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귀속분 40%인 10억원이며, 나머지 예비비인 118억6,400만원을 적립하고 다음 페이지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3%인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용우 산림환경연구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860만원이 감소한 2억6,09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부터 33억3,609만원이 늘어난 189억4,4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6,090만원은 전액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방문자센터 임대료 2,000만원, 사용료수입 중 산림박물관 입장료가 9,500만원, 수목원 주차료 1억4,590만원입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3억3,609만원이 늘어난 189억4,45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2,400만원이 늘어난 31억3,281만원으로 946페이지부터 963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써 봉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25억5,348만원,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5억7,93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1,208만원이 늘어난 158억1,173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보조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1억5,704만원이 늘어난 155억3,442만원으로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495만원이 감소한 2억7,731만원입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로써 여비 772만원은 산수목 피해조사를 위한 경비이며, 재료비 870만원은 산수목 피해분석 시약 등의 구입비입니다. 계속해서 964페이지 하단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55억15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1억6,660만원이 늘어난 152억1,547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산림박물관 전시시설 보완사업 1억9,000만원, 수목원 보완사업 9억9,500만원,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사업비 19억9,000만원, 밤 재배 지역별 정밀토양조사 등 지역소득 밤나무사업에 5,946만원, 재해예방 및 국도 보존을 위한 사방사업에 103억2,664만원으로 사방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지사방 15ha, 예방사방 7ha, 야계사방 8km, 사방댐 21개소, 해안림 조성 1ha, 사방댐 준설 50개소, 산림유역관리사업에 19억2,37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유림 임도구조개량 8km에 3억2,570만원, 임도보수 2.3km에 1,035만원입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902ha에 12억4,614만원, 다음은 967페이지 하단부터 969페이지 상단까지는 숲 가꾸기 사업, 박물관 전시실 보완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써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 2,100만원, 박물관 전시실 보완사업 등 시설부대비 2억6,505만원입니다. 다음은 9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46만원은 산수목 피해조사를 위한 강우량 측정장비인 강우채취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495만원이 감소한 2억7,73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재료비 1억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야생동물 사료, 약품 등 구입비 1,719만원, 솔잎혹파리 및 밤나무 혹벌 천적기생봉 사육재료 등 구입비 2,780만원, 수목원 관리용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3,234만원,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원 원숭이 사료 구입비 255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보다 6,826만원이 감소한 1억4,274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연구원의 수전설비 교체 7,000만원, 산림박물관 전시물 훈증 및 시설물 도색에 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종합실험실 설치 3,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925만원이 늘어난 3,365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목원관리용 소형화물차 1,750만원, 다음 97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용 장비구입 1,000만원, 산림표본관 자료정리 컴퓨터 구입 1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20호,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어중간한데,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창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국비가 56억3,6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국비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005년도 대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환경정책과에 총 56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예산에서 폐기물 분야에 최고로 많이 깎인 것이 44억6,5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해폐기물, 방치폐기물 처리사업을 통영에 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까지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일단 예산 투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 분야가 44억원인데 주요 원인이고, 또 한 가지 11억원 정도가 천연가스 보 급 관계 문제로 해서, 이것도 국비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사업하는데 처음에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 내시한 만큼 달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 정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액으로 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관계를 저희 도에서 3억2,649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도의 현안사업으로써 도비 50%, 시·군비 50%로 해서 일단은 매칭펀드로 저희들이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게 해당되는 것이 법에는 보면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이라든지 생태경관보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이런 데 한정되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억원 정도 피해 집계가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것을 다 충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희들이 새로이 세운 것입니다.

잘 하셨고,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약 6억5,000만원정도 편성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이 없어서, 아시겠지만 우리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해보상 지원액이고, 예방시설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것이 없지요?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1개 도 단위에다가 5,000만원을 국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칭펀드로 국비 58억원 주니까 지방비도 50%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2억원을 더 얻었습니다. “2억원을 더 해 주십사” 해서 시·군에다가 최근 3년간 피해액을 산출해서 퍼센티지를 내어서 우선 시·군에다가 가내시를 해 놓은 정도입니다. 지금 국비 내려온 것은 50%가 아니고, 제가 정정하겠는데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돈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4페이지에 자연학습원 시설 현대화 설계비가 2억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학습원이 여태까지 산속에 있고 해서, 사실 ’86년도에 신축을 해서 운영을 쭉 해 왔었습니다. 4년 전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말까지 운영 위탁이 완료가 되고, 운영 위·수탁 받은 업체에서 금년도말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반환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찰나에 작년도, 재작년도에 보면 민간위탁 줘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대수선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었습니다. 건물도 안 좋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초 6월 달에 시설안전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전진단 하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0월 4일 자연학습원 시설 증·개축 사업을 입안 및 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2억2,700만원이 편성되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개략설계를 다른 건축 비슷한 유형을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을 쳐서 지금 5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퍼센티지로써 2억2,700만원을 우선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얹었는데, 본 건축비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남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당해사업 기본계획수립 후에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투융자사업이라는 것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각 실·과의 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자료를 취합해서 9월 달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22일날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시차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내년도의 설계비를 가지고 일단 기본계획이라든지 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정 시켜서 추경에 입안 및 제반절차를 밟고 나서 그것을 예산에 얹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 사업비가 얼마 이상입니까?

20억원 이상 200억원 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련 위원님!

음악회 개최에 2억5,000만원이 예상되는데요,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1회용 단발성이거든요. 2억5,000만원에 열린음악회 개최는, 홍보효과는 물론 있겠지요. 전국 방송을 타고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도 총 경비가 5억6,900만원인데 차지하는 비용이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홍보스팟 제작은 내부적으로 3,600만원의 예산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홍보스팟 제작이라는 것은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람사 관계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방송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책정 할 때 우리가 효과를 뭘 강조를 했느냐 하면, 개최도시의 세계화 및 습지보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을 기대하면서 효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우리가 4년여를 남겨둔 이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책정 된 것 중에 2억5,000만원을 굳이 해서 여기에 들일 필요가 없고, 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도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적어도 내년부터는 세계 각국의 NGO 및 습지에 관련된 분들이 현장 방문을 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예산을 좀더 책정해서라도 초·중·고·대학생까지, 우리 일반인들이 우포늪에 많이 오면 쳐다볼 수 있고, 세계 여러 환경단체나 관련 국가에서 우리를 사전에 현지조사나 현지방문 기회가 관심이 있는 국가는 올 것입니다. 차기 개최를 희망하는 그런 데나, 그러면 우포늪에 오면 자국민들이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런 효과가 저는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포늪은, 지난번 제9차 람사총회에 참석했다가 제가 와보니까, 우선 우포늪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상물을 하나 제작했었습니다. 147개국이 있는데서 영상물을 돌렸습니다. 우포늪의 영상물이 그네들한테 상당히 신비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2008년도 람사 회의가 개최되기 전이라도 외국인들이 우리 우포늪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포늪의 생태공원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생태학습관도 저희들이, 녹색경남21이라는 체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GO나 NGO, 학계, 기업 이런 동참해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움직이는 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분들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 같은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전체 도민들에게나 아니면 학교나 각 지방자치 이런 데에, 각종 사회단체를 망라해서 그 쪽에 포스터라도 하나 멋지게 제작해서 이렇게 걸어두는 그 효과도 클 겁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이런 곳도 저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열린음악회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면 제가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그냥 1회용 단발성으로 해서 전시해 버리고, 거기에다 소요 책정예산의 40%이상을 투입해 버리고, 그러면 내실을 기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첫해인데, 4년 뒤인데, 지금 준비단계 잖아요. 준비단계에 그렇게 몰입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수용비 쪽으로 별도로 7,000〜8,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비적인 성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나 아니면 체육관이나, 요즘 농구시즌에 창원체육관 같은데 가면 완전 풀이잖아요. 그런 데도 대형포스터를 해서 전시를 하고, 이런 것이 저는 큰, 조금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여하튼 홍보 위주로, 이것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 전체를 백으로 한다면 현재 우리 경남도의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이나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환경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첫 준비 단계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저희들은, 크게 대외적으로 현재까지는 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람사총회 개최를 위한 1단계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우선 유치를 해 와서 그 다음에 유치가 되면 이것을, 저희들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혼합스럽게 진행하면 앞으로 추진을 못 합니다. 추진기획단도 저희들이 3월 이내에 별도로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대책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의 행사는 처음이다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홍보에 대한 그런 다양한 경험이나 국제적인 행사를 치른 기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혹시나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단계부터, 지금은 우리가 자축을 할 분위기가 아니고, 현재 과장님의 표현대로면 이것은 유치기념에 대한 자축의 분위기이거든요. 이래서 그렇게 하면 필요성이나 효과에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 여기에서 얼마 전에 언론에, 우리 과장님 한번 보셨지요? 중앙정부하고, 소설인지 사실인지 몰라도 중앙정부하고 경남도가 벌써부터 소요경비 때문에, 그것 우리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것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선 저희들이 이런 관계는 중앙하고, 중앙의 역할이 있고 또 지방의 역할이 있습니다. 개최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람사총회라는 것이 어떤 아젠다들이, 국가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가 함으로써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혼합된다면 주체는, 회의는 국가간의 회의입니다. 하지만 그 회의를 우리 도가 유치했다는 것은 회의장 조성 문제, 인프라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이벤트 문제, 예를 들어서 기술박람회를 한다든지 또 일반 어떤 우리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문제, 다음 외국인들이 150개국에서 오면 우리도 생태를, 습지 이런 것을 가미한 관광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일단 역할의, 현장에서 우리나라 개최가 떨어지고 나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MOU체결 내용에는 기획단 구성을 환경부나 국가가, 예를 들어 바다개펄도 있고 하니까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나 또 우리 경남도나 이렇게 해서 기획단도 공동구성을 하자, 말하자면 지금 시작하는 준비단계에서는 우리 도가 단독으로 추진기획단을 만들지만 어느 정도...저희 도만 가지고는 기획단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제가 또 그 기획단에서 람사협의 사무국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환경부하고의 기획단 구성문제 다음 큰 원칙만, 그 안에 비용문제를 다뤘습니다. 우선 환경부도 자기네들 행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 도도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 외 비용은 환경부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공동부담한다는 큰 대원칙만 가지고 합의가 된 MOU내용이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를 갖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언론에 기사화가 되면 찬물이거든요. 환경부도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올림픽은 처음이잖아요. 환경부와 우리 경남도의 실무팀들끼리 논쟁거리가 충분히 야기된다는 말이에요. 야기될 수 있는 논쟁거리에 내실을 기해서 한 푼이라도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이렇는데 중앙정부가 이것은 “NO”에요. 논리적으로 논쟁해서 우리가 제압당해버리면 아예 흔들림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도지사가 풀 것이 있고 실무국장이 풀 것이 있고 또 담당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직원들하고 같이,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현장에서 맨투해서 결실을 따는, 그래서 좀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끝으로 정리를 한다면 홍보는 솔직히 이제까지 타시·도의 여러 가지 행사에서 볼 수 있는 전시 위주, 단발성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관심유발이 최대의 기대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람사 때문에 이런 행사예산, 기타 이런 예산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큰 잔치가 잘못되면 안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잔치를 그릇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람사습지연구센터 운영에 보면 사업추진기관이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편성사유에 보면 습지개발, 습지보전 또 준비기획단의 실무사업 지원을 위한 습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남발전연구원에 이런 습지분야나 환경분야의 연구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이나 이런 종목이 있는데, 사실 습지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지방에서는 다소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NGO나 GO에서 습지문제 우포늪이 또 람사사이트에 등록된 습지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일찌감치습지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람사를 유치한다는 것을 먼저 전국에서, 부산하고 우리 경남은 했지만, 유치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93년도에 일본이 처음으로 람사총회를 했습니다. 그때 각종 국가아젠다 처리문제라든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아젠다를 마련하기 위해서 람사습지센터를 일본에도 만들었습니다. 습지센터라는 것은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람사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습지문제에 대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합한 것이 발전연구원에 보면 환경 분야에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기화를 해서 도의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약 2억원 정도, 박사급이라든지 석사급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최소 인력으로 해서 뭔가, 아까 제시한 대로 실무사업 지원이라든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 보겠다는 그런 일념 하에서 내년에 새로이 예산을 얹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분야에 어떤 연구원들이 많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말씀대로 우리나라에는 습지를 전문으로 하는 또 교수님들도 타대학에 계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아니면 그 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다른 연구센터에 준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 도 각 과의 담당 실무진에서도 이제 거의 프로급이 안 됐겠습니까? 담당실과에, 그렇다면 우리 실무진들과 인근에 있는 습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연구 개발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환경행정공무원입니다. 일단 행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사실상 어떤 공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연구부분, 조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도 일단 람사습지센터를 만들어서 교수나 전문가들이나 이러한 어떤 협력체제를 해서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네들의 아이디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합적으로 해서 환경행정, 람사총회를 하기 전에 행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거기에서 어드바이스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과장님, 환경 쪽의 자문위원 실비보상금이 환경보전자문위원 실비보상은 2만원이 되어 있고 다른 위원 보상은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도 5만원, 배출업소 지도·단속 합동 거기 실비보상도 5만원, 생태조사도 5만원, 산림녹지과도 임도타당성 평가위원 수당 5만원, 숲 가꾸기 자문위원 수당도 5만원인데 이것이 타과하고 우리 도에서 자문위원 수당의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784페이지 보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창원에 해서 국비 1억4,1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3군데, 매립시설 설치 1군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의령, 함안군, 고성 이렇게 3군데 이렇게 돼서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함양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이것도 균특자금하고 도비가 같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가 있고 여기에 보면 환경 관련해서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각 시·군별로 환경단체들이 많이 되어 있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수거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 분담금이 있는데 한·일 환경기술교류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7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상금 관계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는데 환경분쟁 조정이라든지 배출업소 민간참여 여하라든지 해서 저희들 기준은 일단 5만원으로, 2만원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거기에 5만원하고, 3시간이 초과될 때는 3만원을 더하고 다음 현지 또 갈 수 있는 실비, 차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 주고 그런 정도에서 보통 하루 오시면, 저희들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많이 못 줍니다. 약 11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계는 주남저수지 주변에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문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문제 차원에서 2000년도에 맨 처음 창원시 자체에서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때 당시 평당 1,000원 정도의 보상을 해 주고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법률에도 보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 다음 연도에는 도에서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그 당시 설명이 돼서 도비도 6,000만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된 때는 이것도 괜찮은 제도다 해서 국가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해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제일 먼저 시작해서 지금 다른 시·도도 몇 군데에서 계속 이 제도를 전국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지금 약 열 군데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인가 하면, 10월달에서 4월달까지 철새들이 주남저수지에 많이 옵니다. 오면, 보리 파종한 시기인데 보리 뜯어먹는, 보리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것의 피해량을 조사해서, 자기네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약 1/3정도 1년에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보상을 해 주는데 요즘은 보리수매가가 약 860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적 차원에서 조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0원 조금 상회해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10개나 늘어났고 또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문제...주민의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것은 우리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죠?

창원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새가 오도록 만들기 위한다면 오히려 먹이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먹이를 못 주더라도 이런 피해보상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오히려 보상차원에서 이것은 접근하는 것이고, 또 철새들이 올 수 있는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저로서는 이런 것이 창원 주남저수지 부근이라든지 생태 쪽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또 철새도래지 이런 곳은 이런 것이 확대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주남저수지하고 우포늪에 보면 작년도에도 철새 모이주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조류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데 일단 주민의 정서문제도 고려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폐기물 소각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설치 중에 있는 것이 매립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로 고성군을 시작하게 되고 또 소각시설 9개소인데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는 것이 7군데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사천, 함양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6개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지원 받아서 마산, 사천, 밀양, 남해 이런 네 군데에 음식물시설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어떻든 에너지이용 합리화방안에 의하면, 폐기물소각 쪽이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지역주민한테 할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도 폐기물, 에너지 재이용에 관한 규정, 법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다면 이 폐기물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신설되는 시설에 한해서는 그것에 합당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설치되는 이 예산 잡힌 부분부터라도 에너지 관련한 재이용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것이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난방문제는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일부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100톤 이상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돼야 된다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톤이라든지 10톤 이내라 하면...지역난방 사실상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시설 안의 어떤 폐열로 인해서 안의 어떤 것은 난방이나 이용할 수 있지만 외부의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보내려고 하면 24시간 지속적이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용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50톤 이상 정도 같으면 조금이라도 지역난방의 골격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은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항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설계단계부터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창녕 우포늪 생태사업과 함양 생태사업관계 그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관계는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태가 변하는 그런 것을 자료화시켜 놓을 수 있는 그 체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지금 람사도 유치해 있고 주남저수지의 철새도래지도 있고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생태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관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미약하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이라도 어떻게 NGO단체를 끌어들이더라도 관에서 시간이 없으면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에서 이 자료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생태공원 조성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저희가 습지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 도에서는 람사라든지 이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습지문제도 많은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습지가 보통 100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100개 조금 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습지관계, 습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자료검토를 했었습니다. 1차 조사를 해서 했더니 지금 54개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습지들입니다. 지난번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5,000만원 예산을 해서 지금 습지에 대한 기초조사, 복원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내년 9월달에 이런 예산, 내후년에 예산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 관리방안, 소요예산은 도와 시·군, 국가 이런 데에서 같이 매칭펀드식으로 노력해서 고안해 놓은 사업들을 진행을 시켜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계의 변화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또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2006년도 연구과제 선정할 때도 작년도까지는 기술개발 쪽에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내년도는 기술개발 쪽은 좀 지양하고 정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연구과제를 선택, 1차 과제를 10건을 선정했습니다. 그 10건 안에 보면 경남지역에 웹GIS문제라든지 습지센터 이런 것들도,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 듣기로 하고 다음...

다음 녹색경남21 체제가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많은 환경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단체신고에 관한 어떤 법률에 의해서 환경문제로 해서 등록된 업체가 56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도 있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무슨 단체니, 보조금을 좀 받겠다고 등록한 그런 데도 안 있겠습니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일일이 56개소를 저희 도가, 시·군이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서 어떻게, 관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버넌스(governance)체제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한 목소리를 집합을 시켜서 거기에서 어떤 과제를 내서 도와...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일, 보완할 일 이런 것들을 가려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보상 수거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 폐비닐은 상당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의 수거사업을 한국환경자원공사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처리는 환경자원재생공사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거보상단가가 1㎏당 약 70원 정도 됩니다. 사실 조금 미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한정된 범위도 있는데 많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한 발짝 앞서가서 경남권 폐비닐 처리시설을 우리 도에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의령 동동농공단지 내에 폐기물을 옛날 구 한일합섬부지 잔여부지에 만들고 있습니다. 약 1만2,800평 규모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초에 아마 준공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토지 사고 시설비 대고 해서 8억원 들여서 2003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폐비닐 처리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일 교류사업 관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8개 시·도·현 환경기술교류사업을 ’93년도부터 한·일 해협연안환경기술교류회의라고 협약이 됐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경남, 부산, 전남, 제주도 4개 시·도이고 일본에도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찌현 이렇게 해서 8군데가 번갈아가면서 매년 기술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산성우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최초로 산성우 공동조사를 2년간에 걸쳐, 2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또 계속 지금 현재 집수역의 지질·식생이 다른 하천수 토질조사에서 서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기관하고 교류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의 성과라든지 자료축적이라든지 서로 하면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의견도 교환하고 이러한 어떤 실무적 성격의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문제를 양국간에 서로...

이것이 중앙 환경부하고도 컨센서스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지자체간 하는 것이죠?

예, 연안 있는 시·도,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실제 대기권도 상당히 광역권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대기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떻든 지금 우리는 해양 3면에 둘러싸여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하고 해양조사도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과제가 2년 단위가 끝나면, 끝나기 전에 발표가 되기 전에 다음 차기에 2개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이 오고갑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그런 것도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사실 우리 해양 쪽에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예산담당관님을 좀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예,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정책 분야에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예산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희 위원님.

예, 박태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학습원 시설현대화사업에 설계비가 2억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제가 부결됐는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를 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설계비가 2억2,000만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것이 설계비에 올라와도 관계없습니까?

자연학습원 증·개축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수는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투융자심사가 안 됐고 다음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할 시점, 요구할 시점에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이 현재 기억에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민자에 위탁했다가 다시 도에서 환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보다는 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자연학습원 시설 현대화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총 사업비가 55억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떤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략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가 2억2,700만원 같으면 개략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가 2억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2억2,700만원이 되려고 하면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계산은 솔직히 못 해봤고, 다음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 단계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앞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된 것을 설계비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써,

전 단계인데 아직 지어라 하는 승낙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현대화사업비를 계상을 했다고 하면,

설계비에요, 설계비. 현대화사업비가 아니고,

했다면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설계비 반영한 것은 전 단계로써 설계비가 반영돼야 시설현대화를 하는데 정확한 소요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편성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심사가 안 됐는데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으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관련부서에서 투융자심사 신청이 되어 있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서류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읽어드릴까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심사결과 통보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결과, 자연학습원의 시설 증·개축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및 경상남도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부결하고 나머지 9건은 원안대로 가결한다” 여기 지금 공문이 되어 있는데요. 왜 자꾸...그러면 이 공문이 잘못된 겁니까?

공문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결될 때 투융자심사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다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난번에 11월인가 10월인가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은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에 54억원인가 55억원인가 시설비로써 요구가 됐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금액은 오십 몇 억원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고, 서류를 보면 알겠는데 제가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 건설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듭된 이야기가 됩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써 설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 계상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본 사업비 통과를 안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비는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답을 내지를 못하시니까 내일, 우리 내일 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일 통보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역할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가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의 의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의 사무분장에 있는 것이 제 사무인데, 지방재정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적정 배분하는 문제 다음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문제, 투융자심사를 하는 문제, 또 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는 문제 또 예산의 사전배정, 예산 배정 이런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되고, 적정배분이라 하는 이 예산편성은 담당관님이 하시죠? 총괄은 지사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예, 실무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 다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지역현안사업은 우리 의원들이 어느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역구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2건을, 하나는 전직공무원이 부탁을 해서 심부름을 하나 한 것이 있고 하나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공사금액이 약 2억원 정도 됩디다. 조서를 꾸미라 해서 밀양시에서 조서를 꾸며서 넘겼는데 묘하게 공무원이 부탁한 것은 되어 있고 제가 조사한 것은 가버리고 엉뚱한 게 올라와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조사를 하라고 해서 밀양시에서 되는가보다 해서 민원인한테 그 예산이 될 겁니다, 된다고 합디다. 이렇게 부탁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공무원이 부탁하면 하고 의원이 부탁하면 안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직공무원이 부탁한 건이 어느 건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라고 하면 낼께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본다는 것은, 모면하면 안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바보를 만들어야 됩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지역구는 의원들이 우선순위를 잘 압니다. 자기 지역구는, 죄송합니다. 여러 공무원들 제가 이야기하다보니까,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 말은 팽개쳐버리고 다른 것이 올라가있고, 그것이 예산담당관의 하는 역할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부서에서 잘 못 챙겨서 혹시 오해가 계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예산을 해 보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에요, 두 번.

이 예산서가 약 1,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외우지는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은 주워넣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제가 조서를 보면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의한 조서를 보면, 한 건 한 건 소홀히 하지 않고 다 심의조서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의원이 해 놓은 것은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 부탁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해 주고 우선순위가 의원이 먼저,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알겠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많이 아십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보 만들어놓고 사과해서 될 문제에요, 예!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좌지우지합니까?

제가 위원님 좌지우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챙겨서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드릴 것이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함 지르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해 주고 점잖게 있으니까 바보같이 생각하고 안 해 주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을 한 지가 약 10개월 됐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경시했다거나 왜곡되게 했다거나,

한 건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담당관님, 저는 갑자기 어떤 정책분야에, 자연학습원이죠? 질문에 이어서 박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깊은 사단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떤 조서까지 만들어서 내고 부탁을 한 이런 예산이 누락된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들은 때로는 난감할 것 아닙니까? 먼저 주민들한테 이런 숙원사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홍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정말 이것은 듣고 보면, 어떻게 보면 섬짓한 그런 경우거든요. 아예 약속을 안 해 놓고 좋은 결과를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먼저 홍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난감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더더구나 구두로 한 것도 아니고 조서가 들어갔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난감한 입장인 것 같네요.

하여튼 저희 부서 예산업무를 가지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고 더욱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제가 위원님들 의견을 경시해서 그렇다든지 무시했다든지 이런 일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부르는지 몰라서 오면서 실무진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챙겨서 제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100% 수용은 안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이!

박위원님, 조금 진정을 하시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물론 1,300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예산서의 장수에 또 엄청난 건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고함 지르고 단도직입적으로 했으면 해 줬을 거야, 점잖게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셔서 한 번 더 좀 챙겨주시고 또 만약 이런 부분이 예산의 운용상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서로 대화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사항은 불가피해서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자든지 이런 충분한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이 2005년도에 2억6,0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6,000만원 플러스 9,000만원 하면 3억5,000만원 이것이 국비 지원하고, 올해에는 국비 지원보다 많지요? 저희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50:50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된 것이 3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에 2억6,0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9,000만원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50:50으로 맞출 그런,

그런 것 같으면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50%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모든 사업관계라든지 이런데 우리 도에서 주도권을 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에 사무국장님입니까?

예,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3〜4개월씩 공석이 되고 이런 형국인데, 그것도 전국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네 군데가 공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 시달되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국장의 의무라는 것이 사업의 연관성부터 사무국 관장까지 전반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3〜4개월 공석을 두고 있고, 그 기준도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거의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법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2001년도 9월달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정식 명칭이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만든 연구기관입니다. 처음에는 지방에서 노하우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2년 단위로 해서 사무국장을 임용을 했었습니다. 임용자격을 보면 환경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무관 이상, 그 다음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와 동등한 자격에 있는 사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요건들이, 환경이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지방에서 제가 환경에서 어떤 거기에 탑 클래스인데 하다 보니까, ’90년도 페놀사건 이후에 환경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10년이라는, 상당히 짧습니다. 국가에서 2년 연장해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유자격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수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방에서 사무국장을 해서 명실공히 지역분권에 맞추어서 하자라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10월초에 마쳤는데 임용의뢰는 했습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환경 산하단체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다소 늦은 점도 있지만 저희들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지역에는 진해 마천주물공단의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을 좀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원지역도 보면, 울산이 예전에는 공해 오염의 주도시로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에코시티(ecocity)로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그러면 창원도시민들이 타 지역보다 기관지 질환을 왜 많이 앓고 있느냐 그것은 대기오염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을 떠나는 이유가 물론 집값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연환경에 따른 피해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창원의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과제 이런 것도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사실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경남도에서 이런 아이템을 선정을 해 주더라도 연구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마천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기오염물질 관계 호흡성 분진이나 악취 문제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경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아마 어떤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떤 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라는 것이 세 가지 형태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도 25% 이내에서 부담을 해서 매칭펀드 식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시비를 출연해서 자기네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 같이 출연하면서 그 연구사업의 제목을 달아서 돈을 보내줍니다. 이러한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지만, 나름대로 창원시의 대기질 문제를 이미 연구를 하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과 김인규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어촌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먹을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부모님 댁에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그냥 마십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도비를 2005년도에 21억6,000만원 지원했고, 새해 2006년도에도 22억원을 편성하여 매년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사유,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계신 거창도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양 같은 데도 30%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4,682개가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형태가 마을이장들이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75%정도가 됩니다. 그게 거의 75%가 지하수인데, 마을이장들이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창녕이라든가 함안, 의령 이런 데는 낙동강 본류를 따라서 지하수가 뻘층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질이 나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매년 그것을 개선하려면 상수도 공급을 매년 하는 것이 옳은데, 사실 산간지방에는 상수도를 공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간이상수도 4,682개 중에 1,788군데를 상수도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5,000억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우리 도에서 22억원 정도를 상수도로 지원하면 약 30년 이상 걸려야 상수도를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비가 매년 22억원 지원되어서 120개소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것이 수도법상 간이상수도나 수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도비 보조를 22억원 해 주고 있지만 시·군 자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 사업비로 약 120억원을 들여서 400군데를 자체적으로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전문인한테 한 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 처음 시작해서 내년부터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우선 기본원수가 해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랬을 때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내세워가지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사정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지방 재정이 열악함을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한번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올 연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먹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 애로를 느낀다는 것은 큰 일 아니겠습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방법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우리 도정 슬로건도 있습니다마는, 수질 개량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연구를 열심히 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맑은 물,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댁에서 예산서를 다 한번씩 보고 오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으로 가능한 예산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과장님들도 답변을 예산서에 맞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호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수혜자가 주로 도서지역에 있는 우리 농어민들인데, 여기에 예산 재원을 보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주로 군지역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국비나 또는 균특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수도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다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 되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업무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업무, 그러니까 시·군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는 도저히 지원해 줄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조금 지원해 주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그것까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 갈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되어 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도 균특회계로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이 사업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이거든요?

그것은 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만약 균특회계로 된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부에는 엄청나게 재원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이고, 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92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총 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거기에는 국비가 80%, 시·군비가 20% 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상수도 공급입니다.

상수도 공급?

예.

그러면 이것은 간이상수도?

예.

그 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이 먹는 물인데...

그래서 이해가,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균특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두개 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는 일반 농어촌에서 공급되는 그러한 상수도이고, 이것은 일반상수도 공급하는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양여금으로 줘서 이렇게 해 왔는데, 여태까지 간이상수도는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균특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로비를 하십시오. 수질개선과에 그렇지 않아도 전체 예산 중 270억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유를 물으려고, 국비나 균특에서 된 것이 아니고 자체 사업분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고 제가 이것은 안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애매합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되고 간이상수도는 안 된다, 수혜자는 같은 우리 도민이고, 거기에다가 간이상수도는 도서지역입니다. 정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부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산간오지입니다. 산간오지는 그 나름대로 균특에서 수혜를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먹는 물인데 어느 쪽은 국비 지원이 되고, 어느 쪽은 국비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 찾아가서 계속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 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는 종료를 하고, 더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794페이지에 보면 창녕에 지방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이 있네요?

예.

관련되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불량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신규 확장하는 것이잖아요?

예.

여기에 어떤 관을 사용합니까? 배수관이 기존 쓰는 콘크리트입니까?

상수도관은 거의 주철관이 40%이고, 그 다음에 PVC관이 40%를 차지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앞번에 밀양 가보셨지요?

예.

화이바 회사는 유리섬유제품이라고 했지요?

예.

그것 지금 우리 도내 지역에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타 시·군에서 문의를 하고 있고, 수도공사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급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확장사업 같으면, 거기에 기존 제품보다 우수성은 알지요?

예.

상당히 업(up)된 것이잖아요? 시공이 간편하고, 거기의 장점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이 된 그런 것은 우리가 대체, 상당히 우수한 물량이 나왔으면 확장하는 곳은, 아무래도 가격차이는 좀 나지요, 가격대는 높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 같은 데는 무조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아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유리섬유관이고 해서 시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움을 요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시·군에 전파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도 보니까 국비가 하수관거에 거의 6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게 바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는, 생활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것이라서 끊임없이 한번, 신규 확장되는 사업에는 우리 도가 먼저 앞장서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하고 생각이 같지요?

예,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과장님, 저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7개 시·군 8개 하천의 사업량을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 88억1,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친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이 되는 데도 있고, 기초조사부터 잘 안 되어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망가지는 하천도 있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천을 보니까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관장해서 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여기에 승인만 해서 도비 지원만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지금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하고 또 소하천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우리 신도시에 건설되는 부분을 보면 신도시에는 보통 자체적으로 건설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것이 콘크리트하천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게. 지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약 2〜3년 지나면 그 지역에서, 지역 시·군에서 친자연형 하천 또는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쳇바퀴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하천을 복구 또는 개량을 해서 콘크리트 완전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국장님,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우리 국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산이 없는 우리나라 재정에서 투자되고 2〜3년 되어서 다 뜯고, 또 다시 친자연형 하천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또 투자되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친자연형 하천 모델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 데를,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가봤지만 해반천이나 신이천, 그 다음에 온천천 이런 데가 우리 주위에서는 잘 되어 있는 데라고 봅니다. 그런 곳을 모델링을 해서 한다면 제대로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소위원회의 기능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실시설계를 서면으로 두 건을 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선 우리가 2014년까지, 향후 10년간 39개 하천을 정비를 하겠다고 시·군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천에 대해서는 이중투자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도시 쪽을 보면 율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바이오블럭이라든지 그런 것을 쓰고 있기는 있는데 벽면을 보면 옹벽을 또 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장님께서, 제가 국장님 께 질의를 드리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빨리 우리 도에 설치해서 이런 주거단지 계획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전 환경영향평가서부터 관장을 해서 환경녹지교통국에서 친자연형 하천으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서 우리는 보면, 외국에는 거기에 수목, 하수관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전부 밀어버리고, 평판작업 싹 해 놓고 다시 나무 심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천정비사업이 중앙부서에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친자연형 생태복원사업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쪽보다는 제방의 견고함 또 물의 부하 량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친자연형으로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총 하천정비 계획의 13조원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2조원정도는 친자연형, 생태형 이런 정비 쪽으로 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부서에도 이 업무 자체를, 한쪽으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우리 도에서도 치수부서에서 하든 환경부서에서 하든 하천정비를 할 때는 반드시 친자연형 하천으로 정비가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창에는 화강석이 많이 생산되어지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석분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석분은 폐기물 중에서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폐기물로 보기는 어렵고, 일단 산업폐기물로 봐야 되는데, 미세먼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거창에서 화강석 가공공장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폐기물로 분류를 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논에 넣으면 비료가 1/3만 넣어도 오히려 배로 증산이 되어지는, 그렇게 좋다, 또 밭에 넣으면 배추가 아주 단단하게 잘 성장이 된다, 심지어는 소 마구간 밑에다가 다 깐다 그러면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석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 곤란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이것이 우리 도에서 어떤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 잘 좀 건의해서 정확한 성분이나 분석이 되어져서 분류가 되어짐으로써, 지금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하기가 참 어려운데 경쟁력을 얼마나 저하를 시키는지 폐기물 처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 거창에는 그게 25% 가까이 됩니다, 시장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거창 전체 성장동력을 소진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법으로, 폐기물 한 건 분류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사실하고 거리가 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한번 챙기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거창 전체적으로도 활기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창 남상면 감악산 벚꽃거리 조성에 하필이면 수종을 벚꽃나무를, 어떤 산인지 모르겠는데 매산저수지에서 감악산 정상까지 도비를 들여서 하네요? 하필 선택이 벚꽃나무이고, 감악산이 높은 산입니까?

감악산이 거창에 소재하는 산인데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중간정도의 산입니다. 여러 가지 정상 부위에는 분지도 있고 해서 경치도 좋고,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거창에서 주변에 전체적으로 벚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재정건의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저는 벚꽃나무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벚꽃나무가 상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섞어 들어가고, 꽃이 떨어지자마자 벌레가 생기고 이런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산에 가로수도 아니고 산에다가 벚꽃을 심어서, 오히려 약재 살포를 하는데 경비가 더 들고,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수종 문제는 거창군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옥련 위원님!

장옥련 위원님께서 백두대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국비가 8억2,800만원, 국비·도비 합해서 9억3,450만원이 백두대간에 지원됨에 따라서 산지에 있는 농민들 특히, 하동, 산청, 함양, 거창군 등 4개 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소득에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3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산림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총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과 숲 가꾸기 공공산림 정비 사업, 조림사업 3개 사업을 해서 10년 계획에 의거해서 하는 사업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공공산림 정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간벌사업도 같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안에는 어린나무를 풀베기부터 시작해서 간벌까지 다 해당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지요? 거기에도 간벌사업으로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만 해서 도사업소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군과 같은 보조비율로 도내 전체 사업인데, 시·군에 가는 것은 시장·군수한테 주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는 도유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사업 중에서 일부를 배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군유림이 있을 것이고, 또 도유림이 있습니다. 종합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합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각각 관리합니까?

예, 각각 관리합니다.

산불이 나면 누가 진화합니까?

산불은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구인 함양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과장님께서도 며칠을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셨고, 지금 향후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버리면 그게 다시 복구가 되는 데는 50년에서 많게는 10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산이 있으면 이런 민원은 군유림입니다. 위에는 도유림이 있고, 군유림이 있는데 간벌사업은 각각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경상남도에 소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도가 사실 관여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간벌을 하고 있는데 군유림에는 간벌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불이 나면 도리 없이 다...

이 관리가 문제가 많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유자 소유 개념인데, 도유림은 도지사가 소유이고, 산림은 개개인이 소유인데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 원칙 하에서 해야 됩니다. 본인이 못할 때, 숲 가꾸기 같은 경우 에 실지로 소득은 안 올라오지만, 산을 가꿔봐야 소득은 안 올라오니까 “국가에 그냥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소유자 입장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도 전체의 중앙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에 산주가 자립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해서 사업을 해 준다 이렇게 사업의 개념이고, 산불에 한해서는 전체적인 재난이니까 그것은 국가, 도 전체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이번에 제 지역구에 큰 불이 나서 정말 그에 대한 피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 환경 파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데, 거기에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의 담당공무원들은 간벌정책에 대해서 본인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도유림으로 간벌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간벌하는 데는 25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벌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로 산불의 원인은 노후,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25년마다 간벌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산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도에 연간 8,000〜9,000ha 가까이 됩니다. 이 산에도 간벌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간벌하는데 1정보에 100만원미만 들어갑니다. 70〜100만원 들어가는데 이 지역을 전부 간벌을 하려고 하면 1년에 예산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약 6,000ha, 천연림 보유 이것도 간벌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1만2,000〜1만8,000ha정도도 1년에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말씀하신대로 약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에 대한 국민의 개념 또 산림의 조속한 경영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많이 하려고 매년 사업을 늘려가고 또 집중적으로 간벌 쪽으로 투자를 하고, 간벌산물도 돈이 없어서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위험요소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간벌해 놓은 산물도 전부 내려서 톱밥이나 칩을 만드는 것으로, 요는 지금 현재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술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장님! 예산을 어떻게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양 쪽에 간벌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서북부경남, 보통 거창도 그렇고, 합천도 그렇고,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70〜80%가 산지 아닙니까? 사실상 간벌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어쨌든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56억8,100만원, 이 사업은 푸른경남가꾸기 제1, 2차 준비계획에 의해서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지원하는 자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때 108억원 중 이 비용이 너무 과다편성 됐다고 해서 우리가 10억원을 삭감해서 98억원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42%가 감액된 56억8,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녹색혁명도시라고 해서 상하이 같은 경우 인구가 2,000만명인데 메카폴리스라 해서 폭이 1㎞, 길이가 200㎞되는 이런 거대한 녹색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원이 상당히 녹화사업은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메인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는 녹지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하면 훼손될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사업으로 인해서 축소될 그런 경향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생활주변녹지 사업은 지역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현재 생활주변의 녹화율이 몇 %인데 이 사업을 하면 몇 %가늘어난다 이렇게 수치화해서 앞으로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매년 예산이 이 정도 투입되는데 녹화율이 몇 % 올라갔다 이것으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제일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임도시설 관련입니다. 임도시설을 해서 73억5,624만원이 남아 있는데, 임도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996페이지에 보면 산림연구원에도 임도보수가 들어있거든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산림사업 10개년 계획에 의거 도유림 내 기 개설한 임도의 구조개량, 임도노면 및 측구보수를 통하여 임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년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예산.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림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임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 숲 가꾸기 사업이 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내 전체 사업량 중에서 도유림 관리를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1만6,000㏊가 있습니다. 여기에 임도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 관리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시·군과 같이 배정된 그런 사업이고요, 생활주변녹화 사후 관리 사업 삭감에 대해서, 사실 저희 담당부서로써도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부려보지만 현재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람사도 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추경, 2007년 예산까지도 대폭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와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도 녹화율이 26%라고 하는데, 그 26% 중에는 23%가 산지대입니다. 실제 녹화율은 3%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상태로 람사총회를 경남에서 유치한다면..., 우리 경남은 녹화율이 몇 %쯤 됩니까? 산지대를 빼고 나면.

3%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도 안 되죠! 저는 1.2%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요, 이런 수치를 가지고는 국제적으로 람사총회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보면 우사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8년이니까 아직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축소된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축소된데 대해서는. 산은 많이 있지만 생활주변에 녹지대는 엄청 없거든요. 개발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추경 때라도 삭감된 비용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예산부서라든지 위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훈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버스업계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이 있네요. 상기 2개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예.

오전에 설명하실 때 6,700만원이 새차 구입비인데,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대당.

이 사업의 추진경위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버스는 공익적 기능이 아주 강한 사업입니다. 유가가 아주 비싸고 그에 따라서 운수원가가 올라가고 원가에 미달되는 금년도 버스요금 인상, 학생·청소년의 할인요금에 대한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인요금 결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주5일근무제,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해서 버스업계가 상당히 재정난이 어렵습니다. 이런 재정난의 타결을 위해서 버스업계 대표자들이 지난 9월 23일 지사님을 면담할 때 버스업계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지원 요청하면서 그 일환으로써 타 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버스업계 대폐차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당히 버스업계 지원에 도움이 되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시외버스와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세세항을 늘릴 것이 아니고, 기존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기존 재정지원금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플러스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대폐차비 지원이라고 해서 나열형으로 자꾸 지원하면 그것이 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재정지원하고 대폐차비 지원하고.

시내버스는 분권교부세 50%, 시·군비 50%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순전히 도 및 시·군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넣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꾸 항목만 나열하면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연수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해당자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 방문한 것을 아시죠?

그때 저도 임석을 했습니다.

연수원은 우리 위원회에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함께 연수원에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본위원이 했는데, 내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책 이런 것이 마련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이장권 위원님께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연수원 행정사무감사 때 임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개인택시 운전자 시·군 지부장들의 요구는 현재 6시간으로 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5시간 내지 4시간으로 줄여 달라, 두 번째는 7,000원 내지 1만원을 받고 있는..., 1만원은 출장교육의 경우이고 연수원의 방문교육은 7,000원입니다. 그 비용을 전액 도비를 지원해서 감면해 달라.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거쳐서 만약에 시간을 1시간 줄여서 5시간 하게 되면 오후 또는 오전에 시작해서 점심을 안 주면 중식비는 2,800원 정도, 출장교육의 경우는 도시락 값 5,000원 정도는 절약이 될 수 있고, 그 외 교재대, 강사료, 강사여비 등 보상금 이런 것 등은 1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들만 교육시키는데 드는 경비가 아니고, 도내 화물, 버스, 택시기사 등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위에다가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실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교육비를 안 내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명분이 없는 것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울산 같은 데는 없어서 경남에 위탁하고 하는데, 법령상으로 폐지가 됐거든요. 우리 경남도도 보면 2001년도에는 한번 안 했는데, 임의교육을 폐지하고 의무교육을 부활시켜서 도가, 운수연수원에서 과징금처분하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또 다른 의견인데, 몇 만명 집체교육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관계법을 폐지시켰거든요. 300～400명씩 해서 집체교육을 할 때 처음부터 법 개정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법을 없앤 취지에 접근한다면 운수연수원도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정시킨다, 교정교육 위주로 이렇게 하면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잖아요. 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효력은 없거든요. 아예 사고 다발자나 불친절,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들만 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참여돼서 참여율도 높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파울 범한 사람만 국한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그런 규정도 없는데, 포괄적으로 신규자는 3일간 20시간 의무교육, 그 외에는 매년 1회씩 365일 중에서 6시간. 큰 시간이 아닙니다.

자꾸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장권 의원님이 저희 상임위원회 사항을 5분 자유발언을 2회에 걸쳐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 방문해서 문제점을, 자기 지역구에 해당되는 민원이니까, 우리 위원장이 받아서 우리 하고 상의하고, 문제제기가 많으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화물차량 운전사들의 의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기하는 강도가 저는 아주 세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상임위원장실에서 이야기할 때도 밥값을 빼자는 사람도 있고, 서부경남 멀리서 왔는데 시내 나가서 사 먹으면 5,000원 짜리인데 여기는 2,800원이라 싼데, 그것까지도 막아야 하느냐.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가 여름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을 한꺼번에 개혁하는 것 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하셨으니까 저도..., 97%의 물과 3%의 소금이 바다를 이루거든요. 우리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을 법적으로 상대적 측정근거가 마련되고, 저는 운수연수원의 존립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 했지만 택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휴차가 속출하고 기사가 없어서 엄청나게, 만약 차가 서게 되면. 신규교육을 받으러 갈 상황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기초에서는 어떻게 공문을 보내느냐 하면 교육 미이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아예 사용자들이 당연히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보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과징금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까지 보내주느냐, 앞으로 사업일부정지, 이 교육에 불참하면. 제가 현직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런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택시노동 출신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아는데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이거든요. 있어야 된다, 존재가치는 분명히 있다! 정작 받아야 될, 거리의 난폭자로 표현하는 덤프트럭, 차 넘버도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고,

건설 중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건설중기라서 빠지는데,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에요. 그쪽에 저는 종사하지 않아서 전문성은 없지만 언제인가 TV를 보니까 화물차주가 물량이 없어서 여기에서 서울로 갔다 3박 4일씩 기다리고 여기에 다시 오고, 생계가 이렇는데 이것을 임의교육으로, 관계법도 안 해도 된다고 법 개정 한 것으로 경남도가 이렇게 강행하면서 문제점을 야기 시켜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진짜로 예산이 잘 돌아가면, 6시간에서 5시간하는 것보다 4시간 하는 것이 더 나아요.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2,800원이 다른 데 보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자장면도 먹을 수 있고 요즘 아침 먹고 점심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생각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수의 의견이 뭔가, 장거리 지역은 현지교육도 하잖아요. 현지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 논리도 안 맞다는 거예요. 하여튼 1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하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해 보세요. 해당자들도 우리 위원회에 찾아와서 교육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은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 교육에는 찬성을 하는 거예요. 개인택시 같은 것은 별개이지만 기업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애로가 있어요. 운휴차 속출하시는 걸 아시죠? 그것은 전국 상황이거든요. 요즘에는 법에도 없는 1인1차제를 하는 것을 아시죠? 매일 마당에 차가 서 있어야 하니까. 사납금을 조금 낮추어서, 노동 강도는 높지만 이 사람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택시이용 승객이 떨어졌잖아요. 타 시·도에 택시요금 인상됐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내년에 용역 줄려고 여기에 2,000만원 올려놨잖아요. 아예 그런 것은 제가 질의도 안 하잖아요.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안 받는다고 해서 과징금 때리고, 이제까지는 과징금에 대해서 노동자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없었잖아요. 그냥 묵묵히 냈잖아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집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겠다, 사업에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원인제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을 하고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진다는 것을 아시고, 아예 자체적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최초의 목적대로 가려고 하면 1억2,000만원을 빨리 추진하세요.

내년도 교육 시행하기 전까지는 가부간에 결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주겠다는 이런 문구는 제발 하지 마세요!

‘사업일부정지’ 이런 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든 과 맡으셔서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영우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