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농수산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심사 자료 및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의안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이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농업은 최근 쌀 협상과 관련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른 쌀 시장개방과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농어촌에서는 미래의 희망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농어가 부채 증가로 농어촌 경제는 침체 일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사람과 자본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신규 도비지원 사업,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1페이지,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이 기금 목표액이 지금 얼마 정도 잡혀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로 20억원입니다. 60억원,

단체별로 20억원씩입니까?

예, 총액 6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를 출연하지 않으면 증액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비출연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요?

예, 미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도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더 조성할 계획입니까? 이 외에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40억원정도 되었으니까, 목표에 70%정도 되었으니까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시면 거의 자립을 하겠습니다.

아니 마냥 도의 출연금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목표치의 7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용해서라도 목표치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그 목표치를 맞추려고 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오로지 도의 출연금만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계획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상황이 농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금이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만 해도 100억원씩 이렇게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도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아니 원장님, 경기도에 각 단체마다 100억원이 되어 있든 우리가 40억원 되어서 현재 목표치의 70%를 도달했든 이것을 어떤 방법을, 계획을 가지고 기금을 어떻게 운용해서라도 목표치를 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기금 자체가 현재 적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나무 위에 감이 익어서, 입 아! 벌려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혀 계획도 없습니까? 그냥 은행에 이자 받아서 쓰는 어떤 그런 형태 것밖에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금활용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도만 쳐다보고 있고 도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모든 것을,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것은 무엇인가 사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기금을 늘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맞추어가려고 하는 형태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원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해서 나오는데 조성액 중에서 보면 도비, 이자수입, 그 다음에 기타 16억7,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16억7,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이자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3억1,800만원 따로 있고 그 뒤에 보면 기타에 16억7,700만원,

죄송합니다. 16억7,700만원은 당초에 보조 말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하다가 우리 기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들어올 당시에 이월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복합연수농원이 우리 산하단체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쇄가 되면서 그 금액이 일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게 2004년도인 모양이네요. 11억2,000만원이,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님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답변이 안 됩니까?

기술기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증대 방안에 대한 중·장기 계획, 아까 기금운용 계획 수립에 대한 명확한 기금운용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이야기도 있었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적립기금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8억9,000만원으로써 농촌지도자회가 9억1,700만원, 생활개선회가 5,500만원, 4-H본부가 12억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자율은 3.3%에서 4.9%로써 금년도 이자수입액은 1억1,000만원정도인데 농촌지도자회가 3,800만원, 생활개선회가 2,600만원, 4-H본부가 4,600만원입니다. 그동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률이 상당히 낮았고, 향후 금리가 다소 안정될 전망으로 통합기금 운용부서와 협의를 해서 높은 상품으로 기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입금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달성 사업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비지원과 단체별 기금조성사업을 전개하여 기금확대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조례 수용을 실제로는 거부해 오던 4-H본부 기금도 금년 3월 25일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기금운용과 예산지원을 위한, 실질적으로 중·장기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4-H본부 기금이 통합됨에 따라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자가지고 현재 자꾸 기금 충당한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예.

기금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자꾸 늘려나가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자 몇 %짜리 그것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기금이 늘어납니까? 지금 보니까 도비 출연금 안 주면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기금은 통합기금이 되어서 도청에서 일괄 입금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그 이자금으로 이용을 해서 각 단체에, 생활개선회라든가 4-H본부라든가 농촌지도자회에 사업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합기금을 운용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총액 60억원이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계획이 나와야 될 것, 60억원이 되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 그리고 또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위원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4-H 통합기금 그것도 올해 되었고 해서 아직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자꾸 기금만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 하니까, 여하튼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모든 비용은 총계주의원칙을 택해야 됩니다.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머니가 2개가 되어 놓으면 돈에 표가 없고 어느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으로 나간 돈도 있고 또 예산으로 지원된 돈이 있으면 각 학습단체에서 그것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총액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계획이 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행사 따로 한다 또 자체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비는,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든지 돈을 하나로 묶어서 그게 얼마얼마 이렇게 되어서 나가져야 돈이 모자랐든지 남았든지 지출이 잘못되었든지 이게 명확해지는데 주머니가 2개가 되어 놓으면 어느 돈이 어디에 돌아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확인 못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게 아무런, 우리가 이 기금을 존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출연금이 3억원인데 금년에 기금 증가액이 3억3,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1억900만원인데 결코, 이 기금을 만드는 것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세 군데 연례의 어떤 행사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연수하는 이것은 똑같은, 해마다 여기 예산에 끼워 맞추어서 지출하는 내용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육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 얻어서 해도 되는 것을 우리 도에서 3억원 출연해서 10원도 더, 거기에 맞추어서 늘어난 것도 없고 다른 데서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우리가 둬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이 기금은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200만원도 있고, 우수 농촌지도자회 시상금이고, 우수회원 선진농장 연찬회해서 1회에 383만원해 놓았는데 이게 뭐하는데 1회에 383만원, 무슨 연찬회입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지출내역에 보면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지출이 될 겁니다. 행사비하고 여기 돈에 맞추어서, 그래서 다른 수익금도 없고 단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금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중으로 된 것도 있고 같은 항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기금이 될 때 의회에서, 과거에 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제정 시에 위원님들이 출연을 약속해서 그 기금들이, 4-H회나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할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는 것은 단 세 단체에 보조하는 그런 것밖에 내용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4-H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 세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그것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둔다고 하면, 똑같이 연례적으로 같은 지출내용이 되는 것을 가지고 기금을 둬서 3억원을 출연해서 별도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본 예산에 얹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서, 교육을 간다든지 행사비에 지출하는 것은 본 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렇다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있는 것도 필요 없으면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넣으라고 할 때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출이 해마다 거의 꼭 맞추어서, 도의 출연금이 3억원이고 이자가 1억900만원인데,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해서 도에서 한해라도 출연을 안 하면 기금이 결국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는데 그런 것을 이중으로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기금하고 예산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명확한 구분도 없고,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체별 기금조성 목표액이 20억원씩 해서 60억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1억원씩 출연해 주는 것을 가지고 기금 60억원 목표 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그러면 본예산에 3개 단체 활동비라든지 행사지원금 내지는 육성기금을 별도로 확보를 해 가고 기금은 계속 증대 시켜 나가면 될 텐데, 기금에서 자꾸 쓰니까 양쪽에서 돈이 나간다는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이대로 간다면, 기금에서 자꾸 적립되는 이자를 잘라 쓰다 보면 목표치 달성 연한이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자꾸 늦어지니까 도에서 단체에 약속한대로 목표액 60억원 조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전혀 쓰지 말고, 지원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만 편성해서, 그러면 예산이 몇 배로 증대되어야지요. 한 쪽에서만 나가면 이중지원이 된다는 말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기금 목표액이 60억원인데 60억원을 조성한 후에 어떻게 운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안 자체도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예, 그러니까 60억원 목표치에 도달됐을 때는 이 예산에서, 더 이상 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조성된 60억원 기금을 가지고 3개 단체를 관리, 운영해 나간다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 지금 아예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에 이런 안을 내 놓고 하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 백신종 위원님.

육성기금 이게 아마 당초 조례안 만들고 통합기금으로 운용을 할 때 그 내역이 상세히 있을 겁니다. 각 3개 단체에서 자기들 서로의 어떤 이익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기금의 성격이 원래 기금은 소모성 지출이나 경비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금은 일단 적립을 해서 필요한 운영이나 내지는 교육시설에 또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줬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해서 항상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모성 경비로 기금은 지출이 안 됩니다. 저리로, 아니면 무이자가 되어도 힘든 곳에 지원했다가 다시 거두고 하는 것이 기금의 원칙인데, 처음 이게 통합기금으로 운용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이자수입 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뤘던 그 관행에 의해서,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기금조례 제정할 때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한 부분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이 기금운용을 관행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30억원이 넘고 하면 기금관리 운용 주체가 명확하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고 소모성 경비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총계주의에 의해서 지출은 본예산에 전부 다 넣고, 소모성 경비나 쓸 돈은, 그리고 기금은 기금대로 명쾌하게 적립을 하고, 그 기금에서 각 육성단체에 필요한 것은 무이자로 5억원이나 10억원을 던져줘요, 3년이나 5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거둬들이면 되는 겁니다, 도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운용을 하든 그것 가지고 육성기금에 의해서 무슨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단 말이지,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주머니 돈도 아니고 곗돈 형식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통합기금관리 했을 때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 모았던 것 몇 푼 몇 푼 이렇게 모아서 통합기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좀더 내었는데 우리는 금년에 또 돈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억지 돈을, 끌려 다니면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오늘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 길어질 것 같고, 우선 기금운용은 이렇게 가되 2006년부터 소모성경비 지출 형식의 이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까지 해서 손을 보도록 자료준비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백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운용을 농어촌진흥기금 있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운용하십시오. 빌려줬다가 이자는 없더라도 그냥 돌려도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자는 점진적으로 연간 1억여원씩 나오니까 60억원 되도록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자를 붙이든지 해서 빌려줬다가 좀 하고,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기금 모아서 그 이자 가지고 경상비로 쓰는 이런 기금은 기금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11시부터 축산과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관계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라든지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녀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재거론을 하기로 하지요 . 예, 이갑재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기금운용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총괄계획을 세워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은 원안가결토록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총괄보고를 한번 받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짚어서 또 새로운 운용시스템을 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대로 하고 추후에 총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말이죠,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조성을 해서 해당 단체에 행사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기금이라고 하면 이걸 둘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회원들이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무이자로 하든 2%로 하든 저리로 해서 회원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데 기금을 지원해 줘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 것도, 행사비만 지원해 주고 교육 가는데 할 바에는 기금조성을 도에서 따로 출연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운용계획을 하나 세워보세요.

예, 세워서,

이방호 위원님, 나중에 행사 마치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재거론토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오전에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금운용은 계획인데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었다, 우선 사업을 하는데 이윤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평소에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가 보기에는 그런 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용계획도 세우고 사업계획도 따로 세워서 기금에 대한 계획을 뚜렷하게 나타내도록 해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보고에 앞서 오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조금 미흡하게 해서 시간을 끌게 했음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농업기술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고품질 쌀 개발 보급, 친환경 농업육성, 수출농업 등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 및 교육훈련 및 인력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7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08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71억6,700만원보다 36억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7억800만원, 국고보조금 29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291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241억9,500만원보다 49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68페이지,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500만원으로 전년도 1억700만원보다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신규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7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신규사업 증가로 인하여 전년보다 29억7,700만원이 증액된 9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세부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부터 시험연구국장, 기술보급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은 91억4,128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3,4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2억103만원이 감액된 83억7,78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 6월 9일 조직개편 시 농산물원종장이 사업소로 분리됨에 따라서 정원 16명에 대해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73억원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574페이지～5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기관운영을 위한 각종 제경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9,9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7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0만원, 시책추진비 1,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920만원과 직급보조비 3억2,532만원, 대민활동비 8,82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2억1,507만원은 전 직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8,000만원은 2004년～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연구실험실 및 사무실 개·보수비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은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45인승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등을 위한 재료비 432만원, 청사내외 하절기 방역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487만원, 본관 건물 외벽도색 및 냉각수 펌프 교체를 위한 시설비 2,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잔디 예취기 250만원, 냉장고 교체 120만원, 노후소형화물차 대체구입비 1,500만원 등해서 2,470만원을 편성했고, 590페이지, 업무용컴퓨터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험연구국장입니다. 시험연구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국 소관 3과 3연구소의 2006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62억5,647만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5,84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물연구는 18억8,50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746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감액요인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의 기술보급과 이관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7,847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554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인건비는 작물연구과 5개 분야의 시험연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596페이지 하단까지 2억2,09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662만3,000원으로써 전년보다 1억7,300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6억7,712만7,000원으로써 농업정보화 사업과 생산이력제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08 만5,000원과 598페이지의 여비는 농산물 소득조사 확인 및 평가 등 국내여비와 농업 산학협동사업 연구지원 신기술습득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3,1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민간이전은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사업과 겸임연구관사업 사업단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디지털도서관 관리시스템 등 시험연구기자재 7종의 구입비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2,949만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억7,34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는 농산물쇼핑몰 운영비 등 1억1,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 1억242만원은 농산물쇼핑몰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 1,500만원과 모바일 농업정보 컨텐츠 확대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작물연구과 4개 분야의 비료, 농약, 시약 등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6,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은 쇼핑몰 참여농가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8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험포장 배수로 옹벽설치 등 3개 시설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7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등 사무용기기와 벼 품종 판정 유전자분석 장치 등 시험연구기자재 구입비로 1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물환경연구는 9억2,441만1,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2,207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감액요인은 국비사업비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8,220만6,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식물환경연구과 5개 분야의 시험포장과 실험실의 일용인부임 등 2억7,5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억709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6,6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4,220만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5,6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억원으로써 첨단버섯환경조절시스템 등 3종의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억4,220만5,000원으로써 이중 재료비는 환경자재검증 재료구입비 등 4,194만원과 연구개발비는 식물환경연구과 5개 분야의 포장시험 및 실험실의 시약 등 자재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7,4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농업병해충연구동 항온항습시설 보수 등 4개 사업에 4,29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식물환경연구과의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시험연구기자재 구입비로 1억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는 9억3,816만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911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4,475만5,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수출농산물연구센터 3개 분야의 시험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2억4,5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9,878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는 수출농산물연구센터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1억5,09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627페이지 일반보상금은 현지시험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9,34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2억원으로 수출작물연구시설의 재해방지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9,340만9,000원으로써 이중 연구개발비는 8,70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ISO14001인증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 600만원과 수출농산물연구센터 3개 분야 시험포장 및 실험실운영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8,1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딸기 저온육묘온실 복합환경 시스템설치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1억5,859만9,000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건조기 등 시험포장과 사무용기기 7종의 취득비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는 6억2,593만2,000원으로써 전년보다 2억7,57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은 국비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6,360만5,0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양파연구소 2개 분야의 일시사역인부임 8,400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960만2,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는 양파연구소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6,254만2,000원을 편성하고, 양파연구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1,296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6,23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3억1,034만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파종자 저장고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3억8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5,19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는 양파연구소 2개 분야의 시험포장 및 실험실의 재료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2,760만원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기승압 및 시설배선공사 등 2개 사업에 5,71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소형화물차 등 4종의 물품취득비로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감연구는 3억9,57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985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756만6,000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단감연구소 시험포장 및 실험실을 일시사역인부임 6,528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22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931만3,000원과 단감연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96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6,81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보조사업은 9,386만원으로, 농로포장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7,43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연구개발비는 시험포장과 실험실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감 품종 육종포 품종보호용 파풍망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는 9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험대 등 5종의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화훼육종연구는 14억8,714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4,15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은 화훼욕종온실 신축에 따른 국비예산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6,069만8,000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화훼시험연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1억9,939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97페이지, 경상적경비는 4억3,130만1,000원으로써 이중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4억1,7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5,6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4억4,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화훼육종온실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1,4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는 화훼온실과 실험실 재료구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5,124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해외 화훼육종전문가 초청에 필요한 해외초청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태풍 및 재해방지시스템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시험연구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김영연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2억206만7,000원이 증액된 71억5,45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970만원이 감액된 2억2,03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박물관 및 방송용 홍보장비 관리요원이 인부임 798만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 인부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423만8,000원과 운영수당 1,20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16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농촌지도자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습단체회원교육 및 회의참석자 급식비 500만원과, 4-H야영 및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 보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시상금 1,500만원과 농촌지도 분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20억1,176만7,000원이 증액된 66억3,4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300만원과 운영수당 5,000만원, 임차료 1,000만원, 급량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촌지도사업 현장지원 여비 1,500만원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추진 현장지원 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지역농업개발육성 현장 벤치마킹 여비 800만원과 농촌진흥청 주관 해외연수 참가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운영 재료비 2,0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 추진 현장지원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년 예산액보다 2억4,745만7,000원이 감액된 6억9,7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41페이지～642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42페이지, 시설비로써 농경문화관 영상구동시스템 교체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전년예산액보다 13억860만원이 증액된 44억9,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4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645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운영 장비 1,000만원과 농촌지도사업추진 장비 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예산액보다 8억9,192만2,000원이 증액된 11억5,6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농가소득 개발 사업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 핵심요원 교육·행사 재료비 500만원과 농촌지원사업 추진 재료비 500만원, 농촌여성생활문화관 교육 재료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회활동 지원 600만원, 제26회 4-H대상지원비 500만원, 전통생활문화 관광상품연구회 육성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 2,00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비 2,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비 2,000만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비 5억5,010만원, 지역특화작목 개발기술 소득사업비 9,028만4,000원, 농촌지도기관 활력화를 위한 우수 농업기술자에 대한 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 기금전출금으로 농촌지도자경상남도연합회 기금 1억원, 경상남도생활개선회 기금 1억원, 경남4-H본부 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 예산은 전년예산액보다 13억2,074만3,000원이 증액된 47억9,53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437만9,000원이 증액된 2억7,0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보조 인부임 2,275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보조인부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5,140만원과 급량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국제식품박람회 행사 지원비 1,600만원과 경남통상사업소 식품전 참가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품목 개발 등에 소요되는 국외여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벤처농업 식품박람회 참가보상비 2,000만원, 수출유망작목 워크숍 연차교육 급식비 300만원, 동물자원 수출시장 개척 보상금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벤처농업 우수농산품 국·내외 전시판매 행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3억636만4,000원이 증액된 45억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2,575만원과 운영수당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행사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지원여비 1,70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현지지도 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재료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참석자 중식 제공 800만원과 수출품목 현장 교육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농가경영 개선 해외정보 수집비 3,0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비 7,650만원,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전년 예산액보다 6억5,250만4,000원이 증액된 22억5,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659페이지 중간부분부터 66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5페이지, 자체사업은 전년 예산액보다 4억1,856만원이 증액된 19억8,2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벤처농업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 3,000만원과 기술보급 재료구입비 5,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벤처농업 ISO인증 및 유지 시범사업비 3,000만원과 해외박람회 참여업체 포장 디자인 개발 및 보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원예해외 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 2,400만원, 정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 1억283만4,000원과 잔류농약 검사장비 운영비 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금은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3,0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시범 2억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수출 확대 시범 1억5,0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 시범사업비 6,000만원,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차 시범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조성비 5,000만원,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품목 단지 조성 시범사업비 6,000만원, 시설원예 난방비 획기적 절감 수출확대 시범사업비 1억5,000만원,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인터넷 이용 장기저온 저장 상품성 향상 시범사업비 3,000만원, 가축안정화 음원이용 산란율 향상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연수 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1억7,954만1,000원이 증액된 18억4,3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464만1,000원이 증액된 4억9,7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으로 5년 이상 취사인부임 1,279만9,000원, 5년 미안 취사인부임 2,43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계 장비관리 및 순회수리 지원 인부임 등 1,9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4,670만4,000원, 운영수당 1억870만원, 연료비 1,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업인 교육훈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314만4,000원, 네덜란드 PTC＋현지교육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네덜란드 PTC＋현지교육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교류 및 신기술 도입 해외농업자문관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수출주력작목과정 교육생 급식비 1,200만원, 농업인 네덜란드 PTC＋현지교육 통역 강사 실비보상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11억6,490만원이 증액된 13억4,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 730만원, 임차료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 국내여비는 한농전 졸업생 사후 관리 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농기계교육 정비실습용 부품구입비 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생 급식비 400만원, 한농전 졸업생 현장교육 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기계화영농사 교육생 지급품 구입비 2,476만원과 신규취농인 농기계반 교육 수료자 지급품 구입비 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현장컨설팅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 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 9억8,394만9,000원과 감리비 1,045만9,000원, 시설부대비 55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콤바인 3,400만원, 스키드로더 2,600만원, 종이 멀칭 승용이앙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470만원이 증액된 8,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재료비는 농기계교육농가 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801만원과 기술혁신 교육용 온실 작물재배 재료구입비 2,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시설원예산업 마스터플랜 해외전문기관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관 보일러 교체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용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자로 농촌생활자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 기술기획예산에 편성되었던 농촌생활자원 예산을 삭감해서 농촌생활자원 예산에 이관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4억845만원이 감액된 47억4,60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69페이지～7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촌생활자원 예산은 과 신설에 따라서 기술기획예산에서 삭감된 24억845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75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8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기술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술보급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 소관 농업기술원 예산안 수정예산 포함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보면 중간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왜 이야기 안합니까? 이야기해 줘야지, 전문위원님, 74페이지, 기술보급과 중간에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사항을 새로 검토해 봤을 때에 제가 새로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검토할 것이 안 되어서 배부한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고서로 해서 제가 검토를 새로 했을 때에 별로 사항이 없었는데 나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80페이지, 자산취득에 752만원입니까, 7,520만원입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트랙터 등 5종의 장비 등 해서 그 밑에 2005년 예산보다 5,818만원이라고 했는데 위에는 752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52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각 과별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 하시고 질의 바로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각 과별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이춘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는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겸임연구관사업 사업단 운영에 대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겸임연구관사업의 배경은 지역농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써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사업이 2004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지역기반에 의거 생산단체와 연구단체, 대학, 산업체, 유통업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농업을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서 가공 유통까지 연계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량은 파프리카, 딸기, 한우, 양돈, 시설원예, 장미 등 6개 사업단이고 사업비는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리산 흑돼지 브랜드 개발 기술지원 등 지도 1,277건, 교육 3,025명, 검사 분석이 718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 2004년도에 사업을 완수했고 2005년도에는 여름 고랭지 파프리카 재배기술 지원 등 지도 1,711건, 교육 5,281명 등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양돈사업단은 작년에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브랜드가 개발되고 수출용 포장용기도 개발되고 생산이력제에도 조기 도입되어서 농가가 지금까지 단위별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애로기술을 해결해 줌으로써 특화품목을 명품으로 발전시켜서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규사업을 추가 선정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동식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도서관 관리시스템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도서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비가 2,300만원이고 균특이 200만원인데 예산확보를 왜 이런 식으로 했죠?

저희들 경영정보화사업에 균특 30% 지원해주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70%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국비 30% 지원을 받습니다.

그 자체 30%, 200만원입니까?

이 경영지원사업에는 다른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도비가 2,300만원 잡히고 국비가 200만원 잡히다 보니까 국비를 확보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산물 쇼핑몰 운영비 1억원하고 602페이지, 농산물 쇼핑몰 포장재 디자인 개발 1,500만원, 이것을 운영비에 같이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하나는 개발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줘야 되고,

어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디자인 개발이라 하는 것,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안심농 브랜드 포장재를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 브랜드를 다른 곳에 파급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안심농의 포장재가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이 들 수 있도록 포장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재를 개발해서 저희들 품목이 15종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 포장, 지금 안심농 회원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포장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농 브랜드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1,500만원 아닙니까? 용역하는 돈이 1,500만원이나 듭니까? 포장재 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용역입니까, 개발입니까?

용역입니다. 개발용역입니다.

사천에 녹차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디자인연구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든요.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디자인 전문가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운영비는 뭐에 씁니까? 쇼핑몰 운영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운영비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안심농의 시스템 기본 운영비는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농산물쇼핑 콘텐츠를 저희들 농업기술원 자체내에 안심농만 관리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야후나 다른 인터넷 검색하는 데에 저희들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돈을 좀 줘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그 외에도 홍보물도 제작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화 회선료도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얼마, 예를 들어서 홍보물 얼마,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쇼핑몰 참여 농가 확대에 따른 콘텐츠 확대와 시스템 운영관리가 6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검색엔진에 쇼핑몰을 온라인 홍보하는데 10만원 들고,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콘텐츠 확대하는데 6,000만원, 온라인 홍보하는데 1,000만원,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리후렛 제작에 1,500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회선 사용료 1,500만원, 총 합계 1억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계산은 맞습니다. 계산은 맞는데...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600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700만원 되어 있죠?

예.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보조인데 10명을 어떻게 선정해서 270만원씩을 그냥 주는 겁니까?

예, 농수산물 생산이력제 선발하는 것이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가가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농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의 활동 즉, 말해서 매출이 그런 대로 높아야 되고 그 순으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10명을 한정해서, 그러면 다른 선정기준이 있어서 거기에서 10명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 순서가 일단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 그런 순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농업의 주요 경영체가 되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 분들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 분들은 매출을 좀 더 많이 올려서 농가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중의...

그러니까 민간보조사업이 되니까 10명을 선정해서 1인당 27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이, 이것은 생산이력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산이력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 10명이 선정되면 우리 시스템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생산이력제를 하려고 하면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가서 생산이력제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데에 관련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직접 보조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소형화물차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예, 함양 약초시험장에 타이탄 1.4톤짜리가 하나 있는데 13년이 됐습니다. 보통 화물차 내구연한을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부속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조서에 내구연한을 딱 찍어서 나오면 이런 질의를 안하죠.

고맙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다음에 하시더라도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에 내구연한까지 딱 찍어서 나오면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겸임연구관 있잖아요. 거기 사업단에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69명입니다. 지사님이 전부 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설명은 길어질 것 같고, 지난해와 금년 명단과 사업내용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5억원 이상 배정되었죠?

예.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 저는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를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끝났고, 지금 계속해서 개별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은 끝났습니다.

아까 그 답변이 끝났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새로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작물연구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질의할건데요.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끝나고 과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예.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단위사업별 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 처음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새로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약초시험장 노후 울타리 교체가 있는데 약초시험장은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약초시험장은 ’9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92년도면 십몇년이 지났지요?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른 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넘어왔으니까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하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과장님이 나오셔서 또 다시 나오셔서 새로 하기보다는...

위원장님,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상에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하고 그에 해당되는 과는 바로...

예.

기술보급과장 최복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65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보조 및 농가경영 컨설팅 보조 인부임이 2005년도에 비해서 79%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보조 인부임을 포함해서 올해보다 1,437만9,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농가경영 컨설팅 보조 인부임이 증액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올해까지는 작물연구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에서 소득개발기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기술보급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667페이지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친환경농산물 신기술투입 시범, 친환경 유기농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 시범,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등 친환경 생산기법의 차이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웰빙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찾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농법이 친환경 부분이 되다 보니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선택되어져서 작목별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먼저 667페이지, 아래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은 벼농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겨와 우렁이, 오리농법이나 미생물 제제 등을 이용해서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쌀 생산단지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신기술 투입 시범은 채소나 과수 부분에 유기질 비료나 식물활성효소제, 부직포 등을 이용해서 제초제나 비료, 농약을 적게 쓰고 토양유실도 방지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친환경유기농 자재 투입 병해충 방제시범은 벼농사에 있어서 1년차부터 계속해서 발효퇴비는 300평에 1,500㎏을 쓰면서 화학비료는 1년차에는 30%, 2년차에는 50%, 3년차에는 90%까지 줄여가면서 쓰고, 농약은 1년차에는 50%, 2년차부터는 농약을 전연 사용하지 않으면서 효소제 등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는 시설원예작물에 있어서 그린음악이나 탄산가스를 사용해서 과채류 품질을 향상시켜서 수출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659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 지원에 있어서 20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20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각 시ㆍ군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예, 20개 시ㆍ군 전부 한 군데씩입니다.

전부 한군데씩의 농가에,

예.

그런데 농수산국에 보면 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해서 4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농가나 농업이나 유사항목인데 이것을 농수산국으로 합하든지 아니면 농수산국에 있는 것을 농업기술원으로 가지고 오든지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촌진흥청이라는 중앙부서에서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수산국에 있는 것도 국비 50%거든요. 도비, 시ㆍ군비, 기타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 50%에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란 소리지요?

아니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농가에 부담은 전혀 없고, 예, 이것이 저는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기회가 있으면 중앙부서와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것은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봐지고요. 자료 664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1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전체 시ㆍ군에 다 있고 진해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리 도에서 친환경 농업을 이루어 가려면 가장 기본인 토양검정이 잘 이루어져야만 친환경 농업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보는데 이 적은 예산가지고 시ㆍ군별 또, 지구별,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도 토양검정을 다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검정실 운영실태라든지 토양검정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즉, 친환경 농산물 국제기준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양검정이 가능한 인력이 다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 일단 인력 구성 확보 문제와 또, 시험실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해를 제외한 다른 곳은 열악하지만 기본적인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태라든지 인력부분은 다시 정밀점검을 하고 친환경 지구 이런 부분에는 우선적으로 토양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그러면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종합검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단지가 늘어날텐데 가능합니까?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준을 본다면 가장 근본이 토양검정을 먼저 받아야 이후 다른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시ㆍ군별로 돈 800만원 가지고 토양검정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갑니다.

예, 적습니다만, 시ㆍ군 자체에서도 확보도 하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은...

여기는 지금 국비 부분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검정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비라든지 인력보강이라든지 기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에 제가 질의가 아닌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이 원장님, 지금 농업분야에 내시가 되어서 기 자치단체에서 국ㆍ도비, 지방비가 붙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에서 예산 유인이 되어서 12월 5일부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내려가야 할 사업이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 애로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각 과장님들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느 시ㆍ군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방비가 붙는 사업들은 분명히 사항별설명서에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삭감을 안 하고 삭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경상사업비나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하게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박찬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사항별 679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 배경과 목적, 사업추진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시설은 최근 세계 농산품시장 단일화 경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수요 급증과 중국 농산품 수입 급증으로 우리 농산품 국내외 시장의 거센 공세 대비를 위해 소그룹 품목별 전문화된 학습조직 현대화 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모의 최첨단 표준화 농업 교육시설을 갖추어서 수출원예산업 성장동력인 기술혁신 주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진주시 초전동 소재 구 종축장 부지에 2006년도부터 2년간에 걸쳐 50억원을 투입, 그린하우스 3,000평을 설치하여 도내 수출농가 과학영농 기술혁신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비 신청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비 일부를 반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국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등 중앙요로에 끈질긴 설득으로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첫째, 도내 수출농가들이 원하는 신기술 교육수요를 해결하여 최고의 품질, 최대의 생산량에 의한 수출시장 확대와 국제적 신뢰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딸기의 경우, 기존 토경에서 평당 9㎏ 생산하는 것이 신기술 도입 접목 교육 이후 3배 정도 증가된 25㎏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게 되며 파프리카의 경우, 재배농가에서 평당 40㎏을 수확하던 것이 교육 이수 후에는 50% 정도 늘어난 60㎏을 수확하게 됩니다만, 향후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면 80㎏ 수확을 저희들이 현재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출원예 분야의 높은 수준인 최첨단의 선진국형 시설과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농가 스스로가 시설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투자 설정의 기준 모델을 농가에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강소농으로 백년간 쌓아온 표준화 원예기술을 편성하여 우리 도 수출원예 기술을 동반 편승시키고, 향후 5년내 네덜란드 농가 기술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술연수과 소관은 사항별설명서671페이지부터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674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되어 있는데 10명이 3회, 그러면 30명이죠? 이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 갑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이 30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여기에 선정하기 위해서 야간교육으로 저희들이 기초단계를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용어라든지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기초교육 과정을 거친 품목별 스터디그룹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우리 경남자조회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저희들이 스터디그룹 중심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 데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들 외에는 전혀 기초교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스터디그룹을 현재 조직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 다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시·군에 1명씩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금 지역별로 시설원예사업이 많은 곳은 좀 많이 편중되어 있고 좀 적은 곳은, 하여튼 스터디그룹 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시·군 자체에서, 사업별 조서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에 2명이면 2명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관계는 현재 시·군별,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단지별로 또 그룹별로 또 품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 품목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론이라든지 또 수출꽈리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원예 쪽에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2명에 3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국외여비 그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기 이전에 조서를 꾸밀 때 안에 내용물을 주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요 없는 질의를 안 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6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이 사업비 2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지정을 저희들이 안 해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첫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아마,

이 사업내용부터 이야기 한번 해 줘 봐요.

예,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각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농과계 대학, 농협 등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이 연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교육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농업인 교육 훈련기관 단체별로 유사하거나 중복된 교육 프로그램의 합리적 통합 조정으로 교육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각 대학과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용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기관별로 각개전투를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술 통합이 안 되고 융·복합 현상이 심하니까, 그래서 소위 정부가 혁신체계라고, 그 일환인데 교육도 혁신체계에 집어넣어서 클러스터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교육클러스터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그냥 단위기관별로 따로 따로 했는데 지금 농업 관련기관이 모두 같이 들어와서 교육의 시너지를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교육클러스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겁니다.

됐습니다.

자료 674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현지 교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교육생의 교육비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에서 출연해서, 그 기금의 이자분으로 지금 교육생을 보내는 겁니까?

그게 약 50%정도 되고 예산에서 50%, 총 1년에 6회 정도를 하는데 예산에서 3회, 기금에서 3회,

그러면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113명을 연수를 시켰는데 그 113명분의 교육비가 50%는 기금에서 충당이 되었고 나머지 50%는 매년 도에서,

예, 예산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80억원의 기금운용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있지요?

예.

재단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이사장은 도지사가 하시더라도 기금운용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 운영을 해야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그게 좀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게 위원님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면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보다 좋고요, 지금은 80억원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800억원정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면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야 800억원으로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의 답변도, 자! 지금의 100배인 800억원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할 때, 점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확보해서 기금을 늘려가겠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촉구를 해서, 기금에서 전체 교육생을 보내고 하면 또 특별히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하는 이중, 이게 결론적으로 또 이중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촉구하겠고요, 다음 679페이지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잘 지적이 되었고 또 과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1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50억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나머지, 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에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치겠다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에 맞게 좀 뛰어야 될 텐데 이게 3년, 5년 걸쳐서 한다면, 시대는 변하는데 자꾸 늦어진다, 언제까지 마치겠다라는 의지를 좀 말씀 바랍니다.

2년간에, 내년 2006년부터 2007년도까지 마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예산추진, 국비추진 관계는 현재 여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15억원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소위에서 통과해서 전체 예산에 되면,

2006년도 예산확보가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러면 국비 50%, 도비 50% 가지고 마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도비 25억원은,

예,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2006년도 도비 확보분이 전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보에 농업기술원이 너무 소홀히 대처한 것 아니냐,

사업적인 기술이 현재 집을 이만큼 짓고 또 짓고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로써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 100년의 역사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턴키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술적 문제가 현재 보이지 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국비가 이번에 확보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때 좀 도와,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네덜란드 현지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시키니까 과대한 경비지출이 된다, 예산지출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예산지출을 좀 최소화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 이 사업을 할 때 정말 네덜란드의 우수한 강사진이 우리 현지에 와서 현지 교육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최첨단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네덜란드 농업 관련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이렇게 계속적인 네트웍이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답변 감사한데요, 지금 과학영농인력육성재단 기금확보 문제라든지 또 기술혁신 트레이닝센터 설치사업의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사명을 걸고 조기에 달성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실히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양파 안전저장을 위하여 설치한 큐어링 시설 및 간이창고와 2006년도에 설치하는 양파 종자저장고 차이점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큐어링 시설 및 간이창고는 양파구를 저장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동그란 양파구를 저장하는 그런 시설로써 저장조건이 온도가 25℃정도, 습도 80%정도로써 관리하는 간이저장고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종자저장고는 우량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 등의 종자를 장기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이 보관은 시설이 되어서 저장을 하면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아주 장기간으로 보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종자저장고는 온도를 -10℃ 상대습도를 30%이하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습도가 80%, 90% 되는데 이 습도는 최저는 10%까지, 습도를 완전히 낮추어서 종자가 거의 휴면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습기 및 자동제습 컨트롤러, 항온기 및 자동항온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시스템 이런 설비가 갖추어진 초정밀 시설이어야 하므로 기존 건축물로는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3년에 설비된 양파저장고 중에서 CA저장고가 있습니다. 대기조건을 컨트롤하는 저장고가 되겠는데 이 CA저장고는 지금 효율이 떨어져서 사용이 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벽을 철거한 뒤에 거기에 종자저장고를 설비함으로써 전체 건축비는 절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양파종자는 상당히 단명종자입 니다. 단명은 짧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온보관 시에는 저장기간이 2년정도, 저온저장을 하면 4년정도 경과 후에는 발아율이 아주 떨어져서 저희가연구하는 모든 품종이나 계통에 대해서 초저온, 저습도 보관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종자저장고가 설치되면 유전자원이 450종정도 또 육종재료로써 2,500계통, 우량계통 500계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2년마다 심어서 자꾸 종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적어도 10년정도 저희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직속기관에 있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제 의견을, 사견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하다 보니까, 민간부분과 달라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량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과연 적정하냐, 잘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성과급 지급 자체,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 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과급 산정기준은 50%가 근무성적 평가점수에 의해서 하고, 50%는 다면평가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 자체 가타부타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성과급 산정에 대한, 아까 계량화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준은 근무성적 평정점수와 다면평가점수를 합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계량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이냐, 투명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객관성을 높일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제가 하나 질의하는 것은 성과급이 차등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냥 균일하게 하는 겁니까? 그것만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차등지급 됩니까? 성과급 그 취지대로 우수한 사람 많이 주고, 그 다음 근무성적이 나쁘다든가 평소의 역량이 부족하다 이래서 성과급을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균등배분 합니까?

당초 평가를 근무성적 평가점수하고 다면평가 점수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차등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서류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되지만, 사실은 고르게 일률 배분하느냐 그것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히 서기관 이상은 도에서 하고, 5급 이하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입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에 차를 여러 대 좀 갈지요, 새로 사고?

2개 갑니다.

전체?

예, 버스 1대하고 트럭 1대하고,

2대가 넘던데, 연구소에도 있고 뭐가 있고 하던데요?

예, 우리 총무과 소관에는,

아니 내가 전체 물었잖아요.

예, 4대입니다.

4대요?

예.

교체차량이 지금 4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45인승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버스가 13년,

연중 대형버스 운행이 주로 어디에 쓰이지요?

버스는 ’93년 9월달에 산 것으로 현재 12년 경과되었고, 보통 교육생들 현지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가고 또 비교시찰이라든지 그 쪽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출·퇴근용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 됩니까, 1대 가지고 부족합니까?

버스는 1대로써 충분합니다.

교체는 해야 되지.

예, 교체는 해야 되고, 이게 12년 경과되었네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새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규 구입하는 것은?

똑같이 45인승 버스를,

버스 말고 지금 4대 들어가는,

살 것은 소형화물차 2대하고, 소형승합차 1대 있습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약초연구소?

화물차가 약초연구소이고, 승합차는 양파연구소입니다.

양파연구소에는 지금 차가 몇 대 있습니까? (

식물환경연구과장 노치웅입니다. 식물환경과 예산설명서는 608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보조사업비에 보면 2005년도 3억2,000만원인데 지금 2006년도에 1억원이거든요. 약 2억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식물환경연구과 전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성격의 예산과 운영성격의 예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난해보다 금년에 감하게 된 것은 투자성격의 예산으로써, 지난해 저희들이 생명공학연구실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국고보조를 예산을 확보해서 자산, 그러니까 실험용 기기와 시설비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투자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금년에는, 지난해에 투자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예, 수출농산물연구센터소장 손길만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622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험연구사업하는 중에 현지포장관리도 있습니다. 현지시험, 현지시험은 주로 농가로부터 애로기술을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현장애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미니오이도 있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있고, 저희들 연구사업하는 중에 추가로 혹시 현지시험 조사를 나갔을 경우에도 하기 때문에 작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46페이지, 농가소득 개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것도 역시 인력양성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

4-H회원 조기 영농학습 기회 제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숙식비나 그런 것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교재비입니까, 뭡니까?

소득 개발 시범 말입니까?

예, 농가소득 개발 시범,

4-H하고 생활개선회 관계되는 회원들한테 지원해서 인력육성시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생활기술 과제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되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품목별 농업인 연구는 우리 작목반별로 품목별로 연구회원들의, 단감이면 단감 또 수박이면 수박 이것을 현지 품목별로 우리가 도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면 그러면 식비정도로 지출되는 겁니까?

예, 주로 식비, 교재대, 강사료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지도사업에서 보면 일반수용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내여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1억7,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8억5,800만원하고 1억4,200만원이 장비 지원까지 해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지도사업 자체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농민들에게 전수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지도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술기획과에, 보편적으로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농촌생활자원 분과 전의 예산이고 또 시·군에 보조사업으로써 자치단체자본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전체,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 따지니까 약 1억7,15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하고 하면 돈이 상당한 액수가 되거든요. 이런 사업 자체가 과연, 하고 더 큰 성과를 얻습니까?

이것은 실제 시·군에 나가서, 자본보조는 센터의 수리 보수라든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리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또 일반적인 사회분야에 기술지원사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문화관 영상구동시스템 교체 이것은 지금 원내에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2층 건물이 있습니다. 272평, 거기에 농경유물 시대별로 변천사 자료를 하고 영상자료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면 영상프로그램 제작 4편하고 LCD모니터 및 구동장치 모니터 9개, 컴퓨터, DVD플레이어 3대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스타 여성농업인 육성은 농촌생활자원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농에 분야별로 해서 우수회원에 스타를 선정합니다. 우리 도에도 지금, 매년 생활개선 중앙 실적 발표회 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용 신기종 이것은 새로 나오는 농기계를 일단 보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지역특화작목 개발기술 소득사업, 농가소득 개발사업 지원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소하고 이 사업의 선정 경위라든가 또 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은 새로운 소득작목 및 수출전문농가 육성, 자기 지역에서 특성에 적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휴지 과원 자원이라든가 감잎차 생산, 1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4개 사업은 각기 같은 사업이 아니고 시·군별로 다 다른 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소득원 제품 고유브랜드 지원 이것도 보면,

이것은 농촌생활자원과로 수정예산에 이관되는데 여성들의 소득사업의 고품질,

3개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 3개소가 함안, 산청, 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새로 착안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자체사업입니다.

지역특성화는 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 개발기술 소득사업 이것은 8개소를 정해서,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진주, 통영, 사천, 함안 등,

이것은 과거에 국비로 일부 내려와서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의 선정배경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내용은 시험연구 결과 적립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 새 품종의 실용화 촉진 또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과 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인데 사업은 14개소입니까?

예.

방금 설명해서 그것은 알겠고, 뭐 하는 것인지 제가 봐서는, 수출농업을 육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청사진이 농업기술원에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위에서 돈이 내려와 놓으니까 그냥,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예산편성만 해서 시·군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산물이 식량작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채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이전해 주는 것인데 사업내용은,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 다음에 또 2006년도 처음 하는 것이, 통영에 1개소 하는 농가소득 개발사업 지원은 선정배경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농업기술원의 사업은 시·군에서 원래 신청해서 우리가 중앙에 올려서 그게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실제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시·군에 배당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도 농업기술원에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문서만 보고 해 줍니까?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겁니까?

예.

통영에 하는 사업은 무슨 작물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작물이라기보다 기반조성사업 식으로 해서 자기들 시설 보완하고 기반조성하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시설은 없었을 터이고 시설,

기자재 지원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비가림 시설비입니까?

예.

기타는 본인 부담이지요?

이게 원래 과거에 특화사업해서 내려왔는데 그게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자료 701페이지, 태풍 등 재해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의 개요를 좀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예, 화훼육종연구소장 조용조입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풍 등 재해방지시스템 설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훼육종연구소는 창원군 대산면 벌판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본관 건물을 위시해서 총 26동의 온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첨단유리온실이 20동 있고 비닐온실이 6동 있습니다. 거기가 또 지역적으로 태풍이 오면 태풍의 길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 태풍 “매미”때에도 약간의 피해가 있어서 유리창이 깨진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위험이 상당히 많이...

여하튼 온실 보호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627페이지 보면 수출농작물 연구시설 재해방지시스템 설치사업비가 상당량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두 개의 사업이 사업지가 다르네요?

예, 완전히 틀립니다. 장소가 틀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생활자원과장 정위희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81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스타여성농업인 지원이라는 용어가 좀 동료여성들끼리의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고 모양새가 좀 그렇는데 그것을 다른 명칭을 붙여도 아니면 흔히들, 좀 흔하지만 모범이라든지 우수라든지 그런 것이 좀 타당한, 그런 것이 좋겠는데 스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서로 친근감이 좀 멀다, 한 사람이 스타가 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좀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은 용어를 좀 참고하셔서 선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저희들도 적당한 시기가 있으면 토의를 해서...

중앙에 연찬회 같은 것 있을 때 그런 것은 좀 지역정서하고, 한 사람이 스타가 되어 버리면 나머지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좀 소외받는 감도 느낄 수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좀더 그런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라는 충동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5개소입니다. 어디입니까?

이 곳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희망을 한 지역입니다. 거창, 의령, 함안, 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없는데요? 지금 네 군데밖에 이야기 안 하셨는데...

의령, 함안, 거창, 하동, 산청.

농촌여성 일감갖기 이것은 어떤 일감을 하면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븐청국장이라든지 민들레차라든지 얼음골 사과고추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로써,

얼마를 지원합니까?

5,000만원 지원인데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이, 어떤 기업처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소규모로 해서 아이들 큰 학비는 아니더라도 학용품이라도 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원장님한테...김문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해마다 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농사는 본래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하늘 아래에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서리를 맞고 해서 여태까지 농사를 원시적으로는 그렇게 지어왔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 전부 비가림을 하고 바람가림을 하고 옥내에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만 되어 가고 있거든요. 기술개발이 이런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일 높게 자라서 쓰러지고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작물을, 요즘 보니까 국화도 아주 단간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넝쿨이 나가면서 뿌리도 들고 열매도 열도록, 그 기술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하고 해서, 모든 자재를 들여서 집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농업인이 집 안에서 농사짓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이 우선 지금 할 때는 그렇게 있지만 들에 나가보면 앞으로 폐자재 그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 비용도 농사짓고 열심히 그렇게 해 봐야 유리온실 만드는 집에, 하우스 철골재 만드는 집에 전부 그런 시설 만드는 공장에 돈 다 가버리고 그렇거든요. 농업기술이 한 가지라도 노지에서 많은 전체 농업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되는 것은 버리고, 지금 과수 같은 것은 그래도 비가림을 안 해 주고 노지에서 지금 과수생산이 되거든요. 되는데 벼도 집 안에서 키우면 태풍이 와도 쓰러질 필요도 없겠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업기술이 집안에서 해서 돈 들여서 조그마하게 해 놓고 그것 가지고 이것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그것이 물론 되면 다른 데 기술 배우러 가고 벤치마킹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국화 그런 단간종처럼 안 쓰러지도록 키가 짧게 해서 거기에서 계속, 호박은 마디호박 그런 것이 안 나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집을 지어놓고 집안에서 농사짓는 것은 농사 본래의, 처음에 시작부터 본래의 방법도 아니고 어쨌든 농사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워낙 다 해 주신 것 같아서...그렇게 갈 겁니다. 결국,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농업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개발 쪽으로 가다가 개발이익보다 보존이익이 더 큰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농업기술도 자꾸 자연상태 쪽으로 나가는 것도 현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온 것을 보면 역시 실험실에서 많은 변수를,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광조건을 조작해서 그렇게 아까 이야기대로 자연상태에서 파프리카가 5㎏ 나오던 것을 지금 100㎏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한 쪽으로만 갈 수가 없고 또 어떤 부분은 고도의 집약적인 농업, 자본고투입 고기술 그런 쪽으로 가고 어떤 부분은 또 친환경 쪽으로 가고 양쪽으로 가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역사흐름으로 봐서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기술 쪽으로 움직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통일벼 이야기할 수 있고 부직포 이야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범용기술이라고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보급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하고 또 새로운 기술, 예산상으로는 돈 들어갈 것 새로 넣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김재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 의결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근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의 농수산발전을 위해서 평소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전에 개최된 닭고기 및 계란소비 촉진행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농어업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WTO, FTA협정에 따른 쌀과 과수의 수입개방,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진해신항의 명칭문제, 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어업인구와 소득문제 등 농어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재도약하는 농어업 여건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중·장기 농어업 로드맵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는 지역단위의 특성화된 농업을 위한 지역특화사업과 클러스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쌀과 과수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농산물의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건립, 수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출농업단지에 대한 시설지원 그리고 농업인과 농작물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와 농촌 거주 미혼남성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원, FTA 대비 과수분야 지방자율 계획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가축방역 및 분뇨처리사업과 국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개선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역특수산물 유통 및 회센터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만,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에 힙입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13호 200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농어촌진흥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식 위원님.

민간융자금 중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 정도 못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융자기간이 운영자금의 경우 2년 일시상환이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만, 현재까지 민간인, 농업인들로부터 연체됐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목표금액이 있는데, 현재 목표금액에 많이 미달하고 있는데 목표금액을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895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2008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출연을 통해서 2008년도에 1,000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원씩 해서 2008년까지 1,000억원이 이자상승률 포함해서 가능해집니까?

어차피 도나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방금 박동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가 있었는데 물론 개인에게는 미회수, 기간 만기된 금액에 대해서 미회수 금액이 없다치더라도 법인이나 단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미회수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약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따른 담보건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농협에서 담보를 받아서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얼마 연체됐다 하는 부분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는 데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는 채권회수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그러나 이 돈은 또 돈의 주인은 저희들이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기간이 만기되어도 미회수된 그런 사례는 파악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 기간이 도래됐는데 회수 불가해서 법인이나 단체 내지는 개인에게 금융법에 의한 경매처분이나 기타 방법에 처해있는 현황들도 더러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융자를 해 줘서 법인이나 단체에 기간이 도래됐는데도 회수되지 않아서 농협에서 경매절차를 거쳐서 일부 회수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넘겼다거나 하는, 자산관리공사로 넘겼다 하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대여를 받아가는 식으로 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 대여금 자본 중에서 융자처리를 해 주면서 1%는 농협에서 징수하고 1%는 우리한테 수수료를 받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대출에 따른 손실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조례상 또 협약할 때 그것은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해서 회수 못하고 채권담보의 손실부분들은 도가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도는 손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지 선정은 도에서 했거든요. 사업자 내지는 사업지 선정은 도에서 했는데, 어쨌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돼서 부실법인이 생기고 한 사례에 대해서는 도에도 일종의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는 출연한 기금에 손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말씀은 책임회피성이다.

아니죠. 사업자 대상 선정은 도가 20개 시·군을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상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자라든지 사업에 대한 종목이라든지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정짓게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한 사람, 한 단체당 전부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경영분석까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서 올라온 그대로를 믿고 시·군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서 확정자만 농협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최소한 이 융자를 해 줘서 미회수된 사례 정도는 어떤 부분이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경매처분을 받는 어려운 농업인, 도민이 있다면 그런 정도도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도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 최종결정은 도지사가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 회생을 할 수 있는 제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언제 당면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경영업체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최종결정을 도지사가 합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확정해서 확정된 그것만, 확정된 인원이라든지 명단은 통보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해 줄 때, 돈은 농협에서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어떤 자격이 안 된다든지 조건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안 주잖아요?

예, 안 됩니다.

경영인들 자금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선정이 돼도 조건을 못 갖출 때는 안 주는 겁니다.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미회수된 융자금에 대해서 농협에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수산국 소관

농수산국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세입 총괄은 2,936억3,638만원으로써 전년도 2,335억2,090만원보다 601억1,5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7,313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93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8,64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6억1,984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915억9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7억2,89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오른쪽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세출 총액은 3,720억5,112만원으로써 전년도 3,062억6,399만원보다 657억8,7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예산액이 2,742억7,298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51억5,64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256억9,1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4,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예산은 720억8,6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8,62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보다 634만원이 늘어난 19억4,01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보다 2,897만원이 늘어난 3,43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구종축시험장 사료포 등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8,731만원이 줄어든 10억1,314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증지수입 8억9,914만원, 기타 수수료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보다 8,768만원이 늘어난 7억566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첨단양돈연구소의 돼지 생산수입 및 수산자원연구소의 어패류 종묘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인 농지조성비 부과 수납수수료는 1억2,0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으로 6,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6억1,984만원이 줄어든 1억8,604만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및 수출주력상품 개발비 등의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39억3,552만원과 404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23억6,700만원, 409페이지 보시면 기금 152억732만원 등 해서 2,915억985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47억5,541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은 국고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당초 예산안보다 64억824만원이 늘어난 3,000억4,4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오른쪽 세출총괄은 당초 예산안보다 70억763만원이 늘어난 3,790억5,8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변경내시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 등 2개의 신규사업이 신규 내시되었고, 어업생산과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3개 사업의 변경내시로 당초 예산안 대비 64억8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과장과 사업소장 나오셔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411〜4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144억2,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3,57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823만원, 여비 5,490만원 다음 412페이지 업무추진비 6,620만원, 41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3,24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1억4,032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16억6,100만원, 자체사업은 14억7,9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582만원과 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2,110만원을 합한 3,692만원의 일반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내여비 3,008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일반보상금 35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쌀 클러스터사업과 양돈클러스터사업에 4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48억7,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하동 녹차클러스터사업 1억3,000만원, 양곡관리비 지원 1억16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억32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4억8,000만원, 417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39억1,331만원, 후계농업인 육성 9,000만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1억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 9억1,100만원, 경남양돈산업클러스터 사업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6억8,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은 418페이지 하동 녹차클러스터 사업에 13억9,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10억3,2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12억,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에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9,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3억4,000만원,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 훈련에 500만원,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에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자체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농업 연수 등 8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4,500만원과 경상남도 농업인회관 운영비 2,000만원 등 11개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6,200만원을 편성하고, 420페이지 경남 브랜드쌀 평가회를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7억7,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6,600만원, 421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억8,432만원, 농업인 재해 공제보험료 지원으로 4억2,500만원, 농촌 거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비에 각각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에 1억2,100만원, 농어업인 회관 영상시설 설치에 1,000만원, 친환경 브랜드쌀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2억원, 422페이지 후계농업인 대학 정규과정 위탁교육에 2,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추가출연금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있는 수정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5,256만원이 줄어든 142억7,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재 제작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양정업무 추진 현지지도여비 3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농업정보화 선도자 포상금 50만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양곡관리지원사업비 2,56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5,460만원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 1억71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2억7,331만원을 감액하고,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비로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사업비 1,95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정보화 선도자 교육훈련비 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42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증산 및 기반조성 예산은 2,261억5,200만원으로써 전년도 1,700억400만원보다는 56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3,0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계약직 인건비로 2,9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억1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3,200만원, 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260억2,1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56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2,176억7,1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713억2,800만원으로 그 사업별 내역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9만8,000㏊에 의해서 688억2,100만원, 행정비가 7,7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10억8,2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이 13억1,300만원, 행정비가 3,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기반공사가 시행할 사업비로 425억5,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배수개선 16개 지구에 358억700만원,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2개소에 20억5,000만원,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5개 지구에 47억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037억8,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7개 지구에 19억2,400만원, 토양개량제 6만1,000톤 공급에 43억1,200만원,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 211㏊에 설치할 계획으로 8억2,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은 내년에 창녕 1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2억원. 배수개선 진주시 1개 지구에 20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19개소에 45억2,700만원, 밭 기반정비는 12개 시ㆍ군에 749㏊를 할 계획인데 46억2,400만원, 농지기반조성 사업은 181억9,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은 427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103억5,000만원, 대구획 경지재정리에 78억4,600만원입니다. 일반용수 개발은 68억3,5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개발 5개소에 40억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5개 지구에 28억3,500만원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령 덕실에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 사업에 40억3,000만원, 지역특화사업 6개 사업에 23억3,3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8개소에 79억8,7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47억8,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에 320억원, 전원마을 조성 9개 지구에 27억5,700만원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69개소에 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용역비 6,000만원으로 천적방제 농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비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400만원인데 쌀 전업농 전국 품평회 경남전시관 설치에 1,000만원, 고품질 쌀 생산 교육에 470만원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2억7,500만원인데 사업별 내역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200개소 조성에 4억4,000만원, 벼 병해충 방제 안전장비 공급에 6,700만원, 논두렁 조성기 71대 시범공급에 9,000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금년까지 1,500대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000대로 늘리고자 합니다, 10억8,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 지원사업 5,000㏊에 1억9,200만원, 다목적 살포기 600대 공급에 9,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창녕 길곡과 양산 원동 2개소에 하는데 2년차 사업비 2,100만원입니다.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16개소에 17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역은 431페이지 상단까지의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은 용ㆍ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8개 지구에 11억6,000만원입니다. 432페이지, 50㏊ 미만 규모는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으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5개 지구에 12억8,0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용 자동충전기 보급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500대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 9,000만원,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부터 436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총 42건에 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거나 시ㆍ군의 재정건의사업을 받아서 편성한 지구별 내역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6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해 대비 9억6,800만원이 증액된 총 316억9,0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1억9,900만원으로 부서운영 경비 7,400만원, 농산물 업무추진 국내여비 4,200만원, 농산물 수출 및 유통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700만원과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보상금 600만원,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ㆍ군에 시상하는 포상금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14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9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지난해 245억6,000만원에서 7억8,000만원이 감액된 237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마늘 경쟁력 제고 사업과 마늘 종구 생산지원 사업에 6억1,500만원, 지역특화사업인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지원비 3억9,000만원, 과실류 수입개방에 대응한 과원 정비ㆍ폐원 2개 사업에 39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49억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총 14개 사업에 188억7,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26억6,700만원과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5억3,300만원,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우수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 등 11개 지역특화사업에 31억9,900만원, 사항별설명서 441페이지의 FTA 협약에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FTA 지방자율사업에 124억7,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7억5,900만원이 증액된 77억원입니다. 이 중 민간이전은 20억원으로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업체 등에 지원하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0억원,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직거래, 전시회 참가 지원 경비 등의 사업에 7,6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7개 사업에 1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이용 농가에 지원하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포장재비 지원에 1억2,00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비에 2,000만원, 자연재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액은 총 18개 사업에 44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부분에 수출농업단지 시설 보완 외 8개 사업 23억5,000만원, 채소류ㆍ특작 육성 부분에 친환경 녹차단지 조성 외 3개 사업 11억5,100만원, 주민건의사업부분에 양파 저온저장고 외 4개 사업 8억2,0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식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은 171억8,921만원으로 전년대비 69억3,2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1,59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4,641만원, 업무추진비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70억7,322만1,000원으로 69억2,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에서 종전 축산발전기금으로 사단법인 가축방역위생지원본부에 직접 지원되던 기금이 우리 도로 세입 편성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가축방역 채혈활동비 지원에 6억2,000만원, 도축검사보조원 15명의 인건비에 3억4,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57억8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써는 학교 우유 급식비로써 15억4,640만원, 구제역 등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19억4,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57억3,896만5,000원의 내역으로는 축산분뇨의 퇴비화ㆍ액비화를 위한 처리시설 지원에 32억2,796만5,000원, 그리고 균특예산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22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양봉산업 구조개선, 창녕 인동 한우 브랜드, 남해 화전 한우 종합시스템 구축, 산청 흑돼지단지 조성, 섬유질 사료 제조시설 리모델링과 정전을 대비한 자가발전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46억5,656만원으로 연구개발비로 경주마 및 불용마 활성화 용역, 그리고 전국축산물브랜드전 경남전시관 설치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최근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에 3억원 등 10개 사업비가 지원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6억7,400만원입니다. 이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재해영향평가에 따른 유형으로써 당초 부산경남경마공원 유치 시에 부산과 경남 그리고 마사회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 협약에 의해서 부산경남경마장 주변인 미음지구의 재해대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5억6,150만원으로 농가 소독시설 12억원, 유기견 등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1억8,000만원 또, 광우병 등을 대비한 도축장 특정 위험물질 제거시설에 필요한 도비 1억원, 그리고 경주마용 양질 조사료 생산 또,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국비지원 부담금 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 의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0억7,810만4,000원이 줄어든 323억6,1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어촌개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보조사업비가 대폭 줄었고요. 그 다음 자체사업 중에 있는 마산항 개발에 따른 출자금이 내년도에는 출자할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 지방어항시설사업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어장정화선 휴일근무수당에 2,252만7,000원입니다. 어장 정화선 장애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에 60만4,000원과 일반운영비로 2억1,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에 6,853만6,000원과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74만원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 500만원, 신항만 관계 전문가 회의참석에 실비보상 200만원, 마산만 해양환경개선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신규보조사업인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비에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어항시설비 62억2,600만원, 지방어항시설 부대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에 31억2,000만원, 어촌 종합개발 사업에 10억3,700만원,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1억2,7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51억6,0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6억100만원입니다. 오염해역 준설사업에 5억1,000만원, 방치폐선 처리사업에 4,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어장정화선 유류비에 7,733만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용 3억5,000만원, 진해신항만 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산업경영인대회 경비 지원 2,000만원, 어업인 해외연수비 지원에 1,500만원, 신항만 T/F팀 운영비 지원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침전물 수거 2개 사업에 6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경비는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등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어장정화선 상가 수리비 1억7,300만원, 지방어항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3억5,000만원, 지방어항인 대포항 등 9개항의 시설사업비 42억원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어촌관광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1억4,000만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3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사업으로 용초항 선착장 등 30건에 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기항 해수유통구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 13건에 2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수산업 경영자과정 교육 지원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마산항 1-1단계 개발사업에 우리 도 출자금 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1페이지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34%가 증액된 369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8,942만4,000원으로써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2,054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1억6,88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36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44억7,860만원으로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에 따른 5명의 수당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인공어초시설에 71억4,400만원과 인공어초시설에 따른 설계비와 감독 공무원의 여비로 부대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72억7,960만원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친환경어선건조사업은 국비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조방제사업은 황토살포 11만3,500톤 17억원 중에 균특회계 50%, 도비 15%에 해당되는 11억760만원을 계상하고, 적조생물 차단막 5개소 2억5,000만원 중에 균특회계 50%, 도비 15%인 1억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생물연구센터사업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기본설계비 4억원 중 국비 50%, 도비 15% 해서 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굴패각 처리비 지원사업은 2만톤을 처리하는 5억원 중에서 국비 40%, 도비 12%인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사업 1개소 10억원 중에 국비 50%, 도비 25%인 7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6억6,500만원으로 해면종묘 방류에 5억9,200만원, 내수면에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의 유통 및 회센터 건립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정리사업에 따른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4억원 중에 국비 50%인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굴 간이박신장시설 지원은 총 20개소 40억원 중 국비 30%와 도비 15%인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은 1개소 20억원 중에 국비 50%, 도비 20%인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은 3개소 25억원 중 국비 30%, 도비 15%에 해당되는 1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직매장은 1개소에 국비 30%인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두리어장 심층개발은 1개소 6억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인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써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보다 1억3,100만원이 감액된 22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어업지도선 유류대와 불법어선의 몰수 경우에 어선관리를 위해서 700만원 등 1억94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종묘 매입 방류에 1억원, 민간이전에 하는 수산물 주력 품목인 굴의 일본 TV방송과 현지특판 행사 때 선물을 주는 비용으로 1억1,500만원, 자율관리어업 33개 공동체의 전국대회 경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우수 자율관리 공동체 지도자의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은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소비촉진행사에 1,000만원, 각종 수산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주력품목인 굴의 해외바이어 초청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으로써 경상보조금으로 지역특화 양식 수산물인 굴과 미더덕축제에 5,000만원,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위한 항생물질이라든지 중금속, 장염 비브리오, 말라카이 그린 등을 조사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불법어업자의 검거기관에 과징금을 징수했을 때 30%를 이전해주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75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어업지도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대비해서 선체부와 기관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수출 주력품목 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굴수협에 굴 안전성 위생검사를 하는 비용으로 2,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총 16억6,000만원으로 그 중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는 유류파동에 따라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당 10만원 이상으로 인상됨으로써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를 설치하면 수분분리 및 완전연소로 인해서 유류절감 효과가 기대되어서 대당 100만원으로 해서 250대를 도비 40%, 시ㆍ군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 10대에 도비 50%인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앞바다 목장화 8개소에 해당되는 사업비 2억원, 친환경 종묘인 갯지렁이와 해삼 등을 방류하기 위해서 갯지렁이 4개소에 1억원, 해삼종묘 방류사업 6개소에 1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계속사업으로 2개소에 2차년도 사업비 4억원,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에 1,000만원, 불가사리 500톤 구제하는데 도비 부담금 1억원, 신주력품종 개발에 5,000만원, 사천 서포 다평지역에 체험어장 개발 1억원, 사량면 유어 낚시터 조성에 1억원, 남해 삼동면 동천마을 수산물 가공시설 설치에 1억원을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62페이지, 어업생산과 소관 사업예산은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도 71억6,000만원이 증액된 438억7,482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정내역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보상금을 주고 바로 배를 인수받아서 폐기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하고 사업비도 증액이 되어서 내년도 총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이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정리할 어선이 634척 중에 금년도에 512척 정리를 189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 도비 부담금 10%가 계상이 안 되어서 우선 국비로 하고 여기에 10% 해당되는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담금 하고 115척에 총 51억원에 해당되는 5억1,000만원 해서 총 70억43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당초 150척에서 179척으로 늘어나면서 44억2,237만5,000원이 편성되어지고, 친환경어선 건조는 당초 FRP에서 알루미늄 합금선으로 되면서 5.5톤에 톤당 3,000만원씩 해서 25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을 한 어업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회센터 건립은 당초 국비를 70%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가 50% 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비 20% 중에 도비 해당액 10% 1억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소형어업지도선 건조지원 한 척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3개 지소에 대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주로 본소하고 각 3개 지소에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같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먼저 본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본소의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26억6,2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도 2억4,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금년보다도 1억2,14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가 9,07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직원 29명의 기본급과 각종 제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고, 일용인부임, 청사관리 인건비,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9,85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도 3,069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1,3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 업무 및 도축검사 등 국내여비가 금년보다도 186만원이 증액된 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똑같은 300만원으로 증액이 없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6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원가산금은 금년도 8월에 결원 인원 1명이 충원되어서 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의 직책급, 직급보조비가 고정비이기 때문에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데 그것도 전 직원에게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도 1,2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금년도와 똑같은 1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경비는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1억5,402만3,000원이 증액된 8억1,71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원유검사 등 시험장비유지비에 3,200만원, 광우병 검사시설 유지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ㆍ도비 각각 5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료비는 가축검진과 혈청검사 등에 필요한 진단액, 그리고 주사기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7,31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출연해야 될 검진사업은 브루셀라병 등 4개 지구에 9만3,000두, 혈청검사는 10개 지구에 37만7,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제스키병은 2만3,000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억2,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물 검사에 필요한 시험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각각 50%를 출연하게 되는데 금년도보다도 1억9,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시라든지 이럴 경우에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방역복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에 소독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 각종 시험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료비로써 2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소ㆍ돼지 도축검사에 대한 시험색소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 9,9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각종 검사라든지 시험하는 데에 따른 재료비를 재료비 과목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도 있고 해서 연구개발비로 전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축질병과 축산물 위생시험 재료로써 광우병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원유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5가지를 본소 2개, 지소 각각 1개씩, 5개를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시험검사 재료로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소에서 재료 구입비의 85%를 부담하고 각 지소에서 15%씩을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본소에 1층부터 3층까지 노후 난방배관 교체공사에 3,300만원, 차고와 창고 등 부속건물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원, 그 다음에 1, 2, 3층의 실험실 도색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건물이 ’88년도에 건축해서 배관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본소와 지소에 결원 인원 10명을 충원했습니다. 그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1,8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보다도 1억8,606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인력 증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까지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부지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10억1,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비가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광우병 검사시설을 중부지소에 설치하기로 했으나 그 사항을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중부지소 이전과 함께 광우병 검사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로써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부지소 신축이전 지원비로 3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량소독실과 장비운반용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무균처리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ㆍ도비 50%를 출연하겠는데 이것도 우리 도 축산과에서 농림부에 지원을 적극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295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방역소독품 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로써 3,02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험검사 연구과제 수행과 혈청검사 수행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부족시설을 공사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약간 모지라서 자체사업비로써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부지소 이전 후에 사용할 용수에 정수시설, 그 다음에 울타리 설치, 실험동물사와 사무실 냉난방시설 그리고 전기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6억8,0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9,2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230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방역재료비 735만원을 했고, 연구개발비로 1과제 시험연구비 1,335만원, 본소에서 85% 부담하고 나머지 15%를 부담하는 1,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연구과제는 브루셀라병 양성우 번식 장애율 및 조기 임신진단법에 관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키폰교체 공사비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규직원이 충원됨에 따라서 개인별 전화 회선 수도 모자라고 또 키폰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이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료보관용 냉장고,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부지소 소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소 세출예산은 6억3,0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6,099만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부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로써 1,378만5,000원에 상당하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본관 건물 옥상 방수공사비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기에 빗물이 새서 본관 천정을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양돈연구소장 도창희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 첨단양돈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억1,025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4,854만9,000원 보다 4억6,170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액은 15억1,407만원으로 인건비 12억2,282만4,000원과 경상적경비 2억9,12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은 기본급,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기타직보수 등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로 예산액 2억9,124만6,000원, 전년도 예산액 2억4,670만5,000원보다 4,454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4,423만8,000원, 축혼제 및 식목일 행사 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3,572만원, 업무추진비 1,101만원, 직무수행경비 7,170만원, 포상금 2,7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7억9,618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3,993만8,000원보다 3억5,6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종돈관리비 재료비로 2억7,110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 1억3,543만원으로 시험연구비는 양돈농가 환경컨설팅사업 등 총 11건의 연구개발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노후시설 보수비 1,400만원, 축분 뇨액비 저장탱크 설치비 6,000만원, 송풍덕트 설치비 8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765만원으로 컴퓨터 구입, 돼지 습식급이기, 생명공학연구기자재 등 총 16건의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첨단양돈연구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옥광수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억6,480만원보다 4억6,546만원이 감액된 15억9,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5년 6월 9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수면지소가 신설되어 2006년도부터 내수면지소는 별도의 부기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부기와 편성해서 합해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에서 551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중간 부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1억6,000만원은 사료, 약품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이며, 새로운 양식종묘 기술개발을 위하여 꽃게, 문치가자미, 능성어 등 5종에 대한 시험연구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어패류 질병예방과 종묘생산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동 노후전기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인 통영 명품진주산업육성 사업비의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1,0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면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2억2,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61페이지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 부분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1981년도에 건립된 내수면지소의 시설보강과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한 생태공원조성 및 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원과 5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내수면 자원조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토산어종 종묘생산 및 치어방류사업에 소요되는 친어 사료, 각종 자재구입비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관상어로 각광 받고 있는 비단잉어 종묘생산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원과 야외 사육지의 보수, 지하수 개발 등 시설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순용 장장이 부친상으로 인해 오늘 참석을 못하고, 부득이 하게 최홍백 농산물유통과장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최홍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4페이지에서 45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4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16억4,400만원이 증가한 20억4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전년보다 7억6,700만원이 증가한 9억7,400만원이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벼 및 전작물 원종 생산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사유는 올해 6월 8일, 농업기술원 소속에서 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내년에는 인건비 등이 원종장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보다 7,800만원이 증가한 1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5,800만원, 여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 4,300만원, 성과상여금 1,900만원입니다. 45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지난해 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4,9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8억2,100만원으로 종자생산용 재료구입비 3,700만원, 사무실 안전진단용역비 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200만원입니다. 45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원종보관창고 건립 등 2억6,000만원이고, 454페이지 상단 부분 농장경계휀스설치 6,000만원, 사무실 재건축 설계비 3,800만원, 수확물 건조장 건립 3억1,002만원 등이며, 그리고 감리비 1,3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800만원으로 트랙터, 컴퓨터 외 4종 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원종장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늦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멀리서 온 3개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중에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국, 수산국 포함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전에 제가 양해를 구한대로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이 세 군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들 상당히 원거리에 계시고 또 매일 의회에 나오신다고 연구소를 비워서는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의할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장님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4페이지부터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시험기기 12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상당하는 검사 장비의 확보도 중요하고, 그에 따른 검사의 중요성이 매우 선결과제입니다. 또 매년 검사물량이 증가하고, 새로운 분석법이 개발됨으로써 이에 상당하는 검사 장비를 보강하고, 신규 장비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림부에서 국·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12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맨 위에 Bactoscan FC 50H가 있습니다. 본소에서 사용할 것으로 한 시간당 원유검사에 사용하는 장비인데 50건 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Bactoscan 8,000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유를 검사할 때는 염색체를 넣습니다. EtBr이라는 염색체를 넣는데, 이 염색체가 형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종이 지난 2000년도부터 중단이 되고 그에 관련된 부품은 2004년도부터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Bactoscan FC 50H라는 장비는 기존의 형광물질 대신에 flow cyto- meter이라는 세포 흐름 방식에 의한 검사기법을 이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능력도 지금 40건보다도 50건 처리가 가능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를 검사하는데 신속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UV 검출기가 되겠습니다. UV는 자외선을 쪼이는 것입니다. 지금 항생제, 항균제에 대한 정밀분석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부제, 그리고 색소 첨가제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 허용치를 초과 사용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검사하는데, 스펙트럼의 차이를 이용한 그런 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소에서 가공품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1일 소, 돼지 고기 시료를 120개 정도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초자류 세척기, 증류수 제조기입니다. 초자류는 각종 시험관을 세척하는 자동세척기이고, 증류수는 1차 증류를 거쳐서 2차 증류까지 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증류기가 되어서 이것은 각종 시험하는데 필요한 기초장비가 되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HACCP미생물 Screen System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각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HACCP 유해요소 중점관리 제도에 따라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축종별로 세 건씩 4회 이상 수거 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대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살모넬라, 황색포도산구균, 리스테리아, 대장균, 위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신 대장균 OH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감별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축 물량이 많은 중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 한 대씩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이 80건 이상 감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초순수 제조기가 있습니다.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우리 물을 3차까지 증류할 수 있도록, 아주 깨끗하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증류수 제조기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소에서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 구입 장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50ℓ 이상 순수한 증류수를 만들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 인큐베이터입니다. Co2 인큐베이터는 보통 일반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때는 Co2가 들어 있지 않는 인큐베이터 배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라든지 이런 특수한 세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양할 시에 Co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부지소하고 중부지소에 구입 공급해서 이런 미생물을 검토하는데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Plate well 세척기입니다. Plate well은 혈청 검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판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96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다가 혈액하고 반응용 시약을 넣어서 4단계 실험과정을 거쳐서 실험결과를 내는데, 그 한 단계별로 미세한 구멍 내에 있는 잔류하는 혈액하고 시약을 종전에는 수세식으로 Plate well라는 것을 사용해서 했는데, 자동적으로 한꺼번에 96개의 미세한 구멍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어서 상당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분석장치, ELILSA Reader, RT-PCR 등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에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예찰용 PDA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용 휴대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과 GPS 기능을 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화라든지, 인터넷 접속 자료 같은 모든 것이 송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이 질병이 발생되거나 예찰할 때 반드시 현장에 들고 가서 농가 위치 좌표를 입력하고 또 방역조치 사항 그 다음에 농가의 소독실시 사항 이런 모든 방역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지적, 관련기관 도라든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에 직접 보고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적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단말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전 신축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가 37억4,000만원이 들었지요?

이 사업비가 당초에 40억5,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도 축산과에서 진행하다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는데, 그 관계는 축산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중부지소 이전 관계는 저희 도 축산과에서 직접 추진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전 추진에 대한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는 도청 앞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실제 필요한 방역시설인 실험동물 산하 차량수송 시설, 폐사축 소각시설 이런 것을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오래전부터 이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서 2006년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추진은 2002년도부터 토지 매입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늦어진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승인하는데 2년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바람에 실제 건축자재비라든지 공사비 상승도 있었고, 최근에 새로운 질병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병, 그리고 실험기자재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에 36억8,000만원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된 27억원과 부족 된 9억4,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부족액 9억4,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 사업별조서에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설명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8,7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왜 적게 확보했지요?

지금 시험소라든지 지방연구소 짓는 데는 사실은 국비 지원이 거의 없고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를 요청해서 실험실이 필요한 부분, 또 광우병 시설 이런 부분은 국비를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한데도 국비를 많이 확보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이것 보다 더한 다른 건물을 지어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초 중부지소 이전계획에는 현재 있는 중부지소를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원으로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GB지역이 늦게 해제되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중부지소에는 매각 안한 상태에서 필요하기 때문 에 별도로 국비를 요청해서 받아왔습니다.

별도로 받아온 금액이 지금 2억8,7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수산협동조합 같은데 냉동공장을 지어도 돈을 10억원씩, 20억원씩 주는데 왜 이런 예산을 못 따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청 중에서도 축산진흥연구소를 전국적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라고 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도 관청이기 때문에 현재 각 시·도별로도 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아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장비하고 여러 가지 기계 사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런 기계를 많이 사게 되면, 첨단장비를 보유하게 되면 능률이 오르게 되고, 그래서 돈을 투입하면 사람의 노력이 작게 든다든가 지금 이렇거든요. 축산의 추세를 보면 축산농가는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두수는 다두 사육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종전에처럼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닭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키우는 이런 복합축산을 하지 않고 전업농으로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대폭 줄었고, 그래서 이런 초정밀장비는 들어오고 하지만 우리 정원은 조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많은 투자를 하면 저는 일이 능률적으로 되고, 축산농가도 줄어들고, 가축 두수도 줄어들고 하면 일할 사람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인력 증원은 지난해 도 축산과에서 전체적인 시·군 사업소, 본청하고 인력진단을 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 당초보다도 13명이 많은 79명의 정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증원되어서 금년 8월달에 그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서 시험을 쳐서 그 중에 10명을 충원했습니다. 나머지 3명과 기존 결원한 1명에 대해서는 올 11월달에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걱정하시는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년에 전체적인 인력 진단이 행정과에서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원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원을 말하지 않았고 반대로 말씀을 하는데, 이런 좋은 장비하고 축산이 줄어들고, 농가가 줄어들고 하면 일거리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일이 더 쉬워지고, 그러면 사람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력진단...

농가가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두수는 상당히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단, 문제는 지원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관련된 업무는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에 대한 위생검사 등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축산농가에서 우유나 혈청을 직접 채취해서 시험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출 수가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축산경영이라든지, 양돈경영을 하다가 우리 축사에 질병 발생이 우려된다, 폐사가 일어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할 때는 혈액을 채취해서 우리 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하면 검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도 그렇게 하고, 결국 인력이 별 필요가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다르지만 먼저 자료 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스물여덟 사람, 우리 도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검사결과를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시·도에서 검사한 사항이 바로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에 입력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제가 전부 전화를 해 봤거든요.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저와 통화된 사람들은 이 보고서 하고 내용이 일치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런 대답을 들었는데, 전화교환소에 전화번호를 조회해서 몇 번지 누구까지 대어도, 정확하게 번지까지 대어도 그런 사람은 전화번호가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메모를 해 놓고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합니다. 단, 그 분이 그런 사항이 외부 대외적으로 발표되거나,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면 그런데 대한 출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외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닙니다. 전화번호 자체가 없어요. 두 사람은 전화번호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전화도 설치 안한 사람이 축산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합니까?

인력이 감축이 되면 안전성에 대한 검사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력감축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양돈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생명연구기자재 구입하는 것 있지요?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명공학 기자재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황우석 교수가 TV 같은데 보면 아주 미세한 관을 가지고 난자를 뚫은 그런 미세관을 보실 겁니다. 그런 미세 조작 시 사용되는 그런 관을 만드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이크로폴로, 마이크로포지 그런 기계들이 미세 피페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세조작기 부분인데, 이것은 핵 체환을 하기 위해서 현미경과 그런 세트로 된 기계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이얼 같은 것을 돌려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미세조작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외래유전자를 체세포 내에 집어넣을 때 주입한 유전자가 들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리얼타임, PCR 장치, 전기영동장치 이런 부분들이 외부 유전자를 집어넣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현미경 부분인데 체세포와 복제 수정란 내 형광유전자를 집어넣을 때 유전자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그 빛을 발현하는 정도를 직접 확인하는 장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자재를 구입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 인적자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직원 중에 박미령 박사라고 있습니다. ’75년생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신 직원인데 경상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고,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여직원이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이 전공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소장님, 첨단양돈연구소가 우리 경남 말고 다른 타 도에도 있습니까?

양돈 전문 연구소는 경상남도에만 있습니다.

우리만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는 연구사가 몇 분입니까?

연구 인력이 11명입니다.

그 중에서 연구인력 하면 실질적인 학위를, 전문적인 연구사가 몇 분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 직원은 현장관리직 포함해서 26명이고 그 중에 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첨단양돈연구소에 종돈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험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돈을 다른 일반 도내의 양돈농가에다 보급한 연간 실적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처음 시범분양을 실시했는데 2003년도에 85두의 종돈을 분양했고요. 올해 10월말까지 165두를 분양했습니다. 저희가 경남흑돈 계통돈 조성을 하면서 계통돈 조성이 저희 연구소 내의 시설로서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월농장을 선정해서 계월농장에서 증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많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월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해서 노후시설 보수비가 첨단양돈연구소에 있는데 첨단양돈연구소를 설립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4년 되었지요?

2002년 10월에 개소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당시 지하수 수중 펌프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800만원 짜리 쯤 되면 하루 채수량이 수 백톤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용 펌프를 써보면 농사 짓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 1년에 연속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2개월 이상 돌아가거든요. 하루 800톤을 퍼도 10년 정도 쓰니까 고장이 나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안 되어서 교체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는 물이 그런 것에 비하면 얼마 퍼지도 않을 것이고, 300만원 짜리인데 800만원 짜리 쯤 되면 엄청나게 큰 것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4년만에 다시 교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물이 하루에 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자들이 혹시 흔들어 넣어서 속여도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중펌프 규격은 25마력짜리 1대 550만원이고 작업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인데 실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는 계속 종돈이라든지 전체가 돌아가야 되니까 연중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기가 부숴졌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구연한이 짧나 하는 그것을 의문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6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어류종묘 생산수입이 있거든요.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정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류종묘를 많이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볼락이 보면 15만미, 민어 5만미, 말쥐치하는 것도 10만미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싶은데, 몇 백만 마리씩 해서 종묘생산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실제 저희들이 생산하는 볼락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약 50만미에서 70만미정도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양식어가에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량 방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민어의 경우에는 현재 처음 개발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방류한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 분양한 그것만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해서 어민들한테 싸게 좀 분양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좀 많이 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양식어가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 전체 어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방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종묘 전체적인 생산량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마리 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르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3개 연구소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내일 아침 10시 30분부터 질의·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