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하정만 의원 발언
최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덕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일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2006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한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승무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이승무부교육감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2,431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2.4%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교직원의 인건비 관서 운영 경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단위 학교 직접 교육비 등 관서당 경비에 2조33억원을, 학교 신·이설, 학급 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개선시설, 일반시설 등 시설사업비에 635억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325억원, 교육 제사업비에 1,327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지방교육채 5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 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최진덕위원장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안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위원
국장님,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하면서 국비 보조가 줄어진다는데, 앞으로 줄어지면 대비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계속 일정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명예퇴직수당에 충당하는 이 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별도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금액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을 경우에 53억8,050만원만 결국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이미 받은 재원을 가지고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로 계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국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에 금년도에는 연리 4.85% 변동금리로 했는데, 전체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마당에 변동금리를 선택해서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이 금액은 변동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면 차입할 때 은행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에는 일단은 차입 자체를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거든요. 사실상 부담액이 증가될 수도 있고, 실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옥반혁위원
알 수가 없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정금리하는 것 보다는 변동금리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옥반혁위원
보통 보면 일반인들 차입을 하게 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하게끔 권유를 합니다. 자기네 금융에, 아무래도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안 하겠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보면 2005년 1월 같은 경우에는 6% 적용했는데, 지금 1.2% 정도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이 재정 부담이 많다, 적다를 사실상 적용하기가,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사항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변동금리가 의무조항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할 때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우리나라에 IMF 오기 전에 우리나라 외국 자금을 쓰는 사람들 리스를 쓸 때, 달러로 리스를 썼던 사람하고 한화를 쓴 사람은 이것이 그 때 IMF 와서 달러는 올라가서 그 때 부도 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은행에서 유도하는 것이 자기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당 은행하고 교육부와 협의할 때, 그것을 충분히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해서, 결국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16개 시·도가 통일된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성위원
나온 김에, 실질적으로 지방채 자체로 해서 들어가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해서 쓴다고 했는데, 상환하는 모든 지방채나 이것은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제로 기채를 내 가지고 예산으로 주어야 할 부분인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지방자치 제도를 해서 미루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전문위원도 지적했듯이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줘 놓고 15명에서 17명 명퇴, 이렇게 된 것은 확정된 사항이지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대충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진두성위원
추정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매년 연도별로 명예퇴직 추정자가 나오거든요, 실적이나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해 놓는 겁니다.
진두성위원
그럼 연말에 정산하면 되네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진두성위원
사표 받고 내 줍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완전 합의가 되어서 어떻게 매년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겠다는 답이 없으면, 56억원 같은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내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교부세에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안 합니다. 이것은.
진두성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진두성위원
작년에도 칠백몇십억원인가 돈도 안 보내 놓고 꽉 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잘 하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우리 진두성 위원님이 경남은행 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수가 굉장히 밝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최진덕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안한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 방식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부터.
최진덕위원장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2006년도 신규사업 현황, 각 과별로 지역별로 신설학교 제외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금액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상 되는 걸로 주세요.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 교원단체 교육행사지원 해서 2003년부터 계속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계속 금액이 3,000만원 동일합니까? 2003년부터 지원한 금액에 대한 지출내역,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녹색학교 조성사업 전문위원이 대상학교 선정방법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성위원
내가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혼선이 오는데, 국장 나와서 어떤 것은 BTL 방법으로 학교를 지을 것이고, 어떤 것은 예산편성을 시키고, 그 기준을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어떤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것은 빅딜 하고 설명을 좀 하세요. 포괄적으로. 그래야 납득이 갑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박성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BTL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개축까지도 전체적인 대상은 물량을 넣어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신설학교만 BTL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개축은 일절 안 하고 신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05년도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의회 승인을 받아서 1차적인 사업은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 2차적인 사업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는 BTL 사업의 방향을 교육인적자원부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도 70억 이하의 소규모사업도 BTL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사업이라고 하면 주로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다목적교실이나 급식소라든가 일부 개축이나 이런 물량까지도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신설에 따른 신축예산은 굳이 매입비만 계산을 하고 신축예산은 아예 계상을 안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개혁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중 건축비는 일단 전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신축에 따른 건축비는 전부 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도 전면 개축을 하는 부분하고 다목적교실이나 이런 것 짓는 것도 전부 다 내년도 소규모 BTL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보수라든가 냉·난방시설이나 이런 데 치중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그러면 방향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70억까지는 BTL 사업을 한다고 간주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70억 단위까지도 소규모로, 왜 70억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70억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을 해야 됩니다. 도내 지역제한의 한도금액이 70억이기 때문에, 가령 마산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짓는다고 보면 마산지역은 모아보면 전체시설비가 70억이 되면 그 70억 단위로 한 단위로 묶어서 70억 이하로 하라는 것입니다.
진두성위원
한 업체가 할 수 있는 70억이고, 저번에 신설은 500억까지 가능하던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신설은 몇 백억을 묶어서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억 이상이 되면 전국 규모를 해서 지역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70억 이하로 하면 도내 업체만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소규모사업도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20억, 30억 모아서 70억 규모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최대 갈 수 있는 금액이.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70억 이하로 묶어야 됩니다.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설은 한 학교 짓는데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신설은 올해 한 것 모양으로 300억, 400억 규모로 묶어서 신설은 신설대로 별도로 전국 규모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디테일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두성위원
내가 묻는 것은 70억 같으면 관리비 3%라고 할 때 2억1,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그것가지고 과연 운영이 되겠어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공사의 규모가 70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관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30억, 140억, 배 가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자부담하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협의되고 있는 과정은 70억 이하 소규모로 지역업체만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위학교에 지금 전체 신설하는 학교는 관리용역까지 계산을 해서 하지만 전체 시설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기존학교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비까지 줘서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 되어 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 계산이 되어 진다고.
진두성위원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소비가 된다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어집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기준 세출을 보통 하고 있습니까? 세출 기준 세입을 하고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세입 기준의 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원칙인데, 세출 기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자원이 얼마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실제 보면 저희 지역 시·도 단위의 교육청에서는 세입이 의존수입이 지금 90%가 넘거든요. 저희들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먼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결국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세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하는 전제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승인받은 54억이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교육청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하는 전제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모양으로 세출은 이것만큼 필요한 데 세입이 모자라서 할 경우에는. 결국 그 원금하고 이자를 우리 도교육청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지, 세출이 필요한 부분에 세입을 자체부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지 않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개요에 보면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원별 세입예산 나오는 것.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여기에 보면 지금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8억이 되어져 있고 영재교육지원금은 창원시에서 창원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창원시에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다음에 체육진흥지원금은 함안군에서 함안군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지원금은 창녕군에서 창녕군내에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해당학교에 경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 되어집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국장님, 체육진흥기금 거기에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 체육진흥지원금을 함안군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시·군에 보면 상당부분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학교에 바로 주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처리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한테 전입시킨 돈이 1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거든요. 한 100억 가까이 되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가령 예를 들면 창원시가 창원시 조례나 지원근거에 의해서 창원시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보조를 결정해 주면 단위학교에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이 되어 집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고.
영일
박영일위원
조례가 거의 정해졌을 것인데요, 20개 시·군 중에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여덟 군데는 정해져 있고 일곱 군데는 올해 통과될 것이고 열다섯 군데는 지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러면 함안만 왜 오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타 시·군도 지역교육청에 체육영재나 체육대회 출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당교육청에 준다고 보면 우리 예산에 들어와서 교육청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고, 해당학교에 얼마를 주는 것은 해당학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을 안 거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 380억 이것 대충 내역이 나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내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평균 이월액을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세입 불납결손액하고, 미수액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불납 결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 놓은 부분 중에서 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재정교부금이나 양여금이 757억이 안 온 것도 그런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교육인적 자원부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이미 교부 예정 통지가 된 부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액 자기네들이 보전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04년도 같이 몇 백억이 구멍이 날 것이라고는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이미 계산된 것은 다 들어올 것 아니냐 이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380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간혹 불납결손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징수결정을 했거나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확정한 것 중에서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수업료라든가 재산 매각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재정 운영하는데 큰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진두성위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우회나 연구회라든지 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중에서 사업성 경비라든지 민간이전경비나 전출금 중에서 목적사업비 이런 것들을 짤 때, 짜는 것을 보면 작년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오는데 본래 예산의 원칙은, 전문위원도 사업이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 그 시점에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것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습을 탈피해서 금년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내용도 보면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적어도 1억 이상만 해도 30건 이상 되어 지고,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도 올해 없어진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국장님 선 김에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도에 보면 신설학교 계획을 잘못 세워서 2년 후, 3년 후에 초등학생이 얼마나 수급될 것이다 하는 파악을 잘못 해서 학교를 지어놓고 많은 교실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도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우리 도는 그런 것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에 따라 저희들은 2014년까지 적령 아동을 출생연도별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이미 수용 계획이 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13개 학교를 신설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11개 학교는 현재 인구증가 추세를 파악을 해서 신설연도를 조정을 시켰습니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용계획하고 안 맞는 숫자가 24개정도의 학교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3개는 지금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져서 수용 계획을 백지화 시킨 상태고, 또 보류시킨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충분히 강구를 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번에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 인구가 증가되는 곳이 창원을 위시해서 김해, 진해, 양산, 거제, 통영도 인구는 늘지 않을 것인데, 주로 신설학교가 거기에 치중되던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의해서 도에서 셋째 아이 놓으면 20만원 주거든요. 20만원 받고 나올 놈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금 2020년 가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평생 먹여 살리면 낳으면 되는데 돈 20만원 줘서 아이 안 낳습니다. 그러면 학교수급 세워놓은 것이, 앞으로 내다보고 세워놓은 것이,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중히 해야 됩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차질 없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유보를 시킨 것이 13개입니다. 전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하고는 저희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알았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어느 과장님이...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전입금이 2000년도까지는 도세 전입금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도세 세금 26/1000이죠? 2001년도부터는 도세 36/1000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에 무려 22억이나 돈이 안 들어왔는데 2004년도가 15억이 안 들어오고, 2005년도가 88억이 돈이 안 들어왔는데 이것 맞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계수상의 착오가 있는 것이, 도하고 저희 교육청하고는 도세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도중의 하나입니다.
하정만위원
안 들어오는데 잘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매년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2005년도에 우리가 경상남도로부터 더 받아야 될 것이 10억정도 안 들어와 있다고 파악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정만위원
지금 미수가 126억이나 되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실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정확한 겁니다.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0억3,000만원만 2005년도까지 도로부터 더 받으면...
하정만위원
아니, 김태호 들어와서 한 것은 놔두고, 김혁규 있을 때부터 밀려 있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 전부 다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하정만위원
이것이 뭐 좀 잘못된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도세전입금이 처음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이 ’97년도에 울산이 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지방세 세수가 울산하고 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조금 있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외상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법정전입금 이것이 지금 전년도보다 2006년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267억 정도 줄어드는데 왜 줄어듭니까? 도세는 늘어 가는데. 도세에서 36/1000을 받아들이면 자꾸 늘어가야 되는데 왜 줄어듭니까? 이것은 깎아주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깎아주는 것이 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결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위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세입이 차질이 생긴 것이 연간 200억 가까이 되어 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부담을 덜 받고 있습니다. 덜 받고 있는 것이 당초에 교육인적 자원부가 산정한 도세 전입금하고 지방교육세가 우리 도는 지금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되어져 있고 타 시·도는 몇백억씩 차이가 나서 연말결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2006년도 8개 교육청이 20%이상씩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삭감된 데가 양산교육청이고 57.3%가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거제교육청이 무려 46.6%가 감액이 되고, 통영교육청이 36.8%가 감액되었는데, 양산하고 거제, 통영교육청은 예산이 줄은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주로 보면 신설학교가 있다가 없는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신설학교가 하나 있었고 다음에 교육청 신축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정만위원
어떤 학교가 신축학교인데, 죽림초등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죽림초등학교 짓고 있는 예산이 내년에는 없다 아닙니까? 올해는 짓고 있고. 부지매입비하고 계상이 되어지니까. 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학교가 부지매입비가 2005년도까지는 있었는데 2006년도에는 신설학교가 그 만큼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되었습니다.
옥반혁위원
농어촌우수학교 육성경비로 16억원을 1교에 지원하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은 학교를 내년 가서 4월이나 5월이 되어야 학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개 중에서 공립 2개, 사립 하나정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판단 하에서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옥반혁위원
국장님, 16억이나 편성했는데 특정학교 한 개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보면 농어촌학교 다 힘들지 않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힘드는 것은 그렇는데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부에 있는 10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집니다.
옥반혁위원
두 서너 군데 해도 16억 같으면 할 수 있겠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당 국고를 8억을 주고, 우리가 자체부담을 8억 해서 학교당 16억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옥반혁위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간 운영 지원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학교 통폐합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강석주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통폐합 문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해서 학교 학부모와 동창회 또 운영위원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필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만 통합만이 능사가 아니다보면 적지만 적은 인원 안에서도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할 수 있게끔 계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다수를 위하기보다는 소수를 위해서라도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농촌지역을 살리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농촌이 피폐해 지고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교육마저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군 운영지원으로 69개군 되어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79만2,200원 이 부분에 69개군 되어 있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은 나중에 초등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농촌 우수학교 정해지는 것은 금년도부터 시작했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하정만위원
2005년도부터 해서 경상남도에는 함양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그 때 내려간 돈은 17억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16억입니다.
하정만위원
이것은 시가 붙은 단체는 안 되는 것이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안 됩니다. 군부만 해당이 됩니다.
하정만위원
지침이 1년에 하나씩 나갑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2008년까지 10개 군에 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1개교이고 내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개교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2006년도에는 3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다음에는 매년 2개씩입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억 돈을 가져갔다 사업내용도 정해 져 있을 것이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업 내용은 거기해당학교 요구를 받아서 해당학교의 어느 부분이 필요 하느냐 요구를 받아서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다목적교실이나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 학교가 만약에 선정되었으면 다른 미비 된 시설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학교는 그런 시설도 일부가 포함될 수 있고, 지정된 학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정만위원
공립, 사립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공립, 사립은 관계없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개교가 지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3개 군에 해당되는 3개 학교를 지정한다고 보면 1개 정도는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사립 쪽에 하나, 공립 쪽에 2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학교가 될지는 몰라도. 그래서 학교결정은 내년 가서 구체적인 신청이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정만위원
되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 하실 분,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단위조서에 초등교원의 장기해외유학이 여덟 분이 가셨는데 간 나라하고 예산지원하고, 중등교원이 장기해외유학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똑 같이 해외유학처 하고 예산지원 한 내역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만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물어봅니다. 예산서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사망조의금비, 재해부조금, 부조금은 사람이 죽어야 부조금을 하는 것인데,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어쨌든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죽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180만원 곱하기 30명 5,400만원, 또 180만원 곱하기 537명해서 9억6,660만원, 또 180만원 곱하기 220명 3억6,600만원 또 180만원 곱하기 30명 5,400만원 또 1800만원 곱하기 3명해서 540만원, 또 180만원 곱하기 30명 5,400만원, 또 180만원 곱하기 20명 3,600만원, 또180만원 곱하기 40명 7,200만원, 또 180만원 곱하기 5명 9,000만원, 합계 915명이 이대로 하면 죽어야 되고, 돈은 16억4,700만원이 돈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죽을 것이라 예상을 한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순동입니다. 총무과에서 후생복지 관련은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의 소유 주택이 풍수해나 화재라든지 이런 경우를 당해서...
하정만위원
왜 공무원 개인자산이 나가는데 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하정만위원
공무원들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재해보상금이라고 하든지, 재해부조금, 써놨단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또 부조금이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본인이나 직계존속 이런 분들이 사망을 했거나 이랬을 때 조의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로써 한 것도 해당이 되고 본인이 사망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사망조의금은 또 별도이고 재해부조금 되어 있고...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재해를 당했을 때는 주택이나 개인 재산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부조금이 되고, 사망을 했을 때는 사망조의금이 되고 그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사망을 했으면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소요 인원을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소요인원은 과거에 집행된 금액을 참고로 해서 평균적인 인원을 산출해서 계상해 놓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전에도 있었습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하정만위원
매월 180만원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이것은 평균금액이 호봉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 호봉을 책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다보면 재해가 많이 오거나 사망을 많이 하는 경우는 지출이 많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게 지출되고 하는 차이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조금 다쳐도 많이 다쳤다 하면 되겠고, 알았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예산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서관 밖에 없는데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김해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얼마 했는지,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중식 마치고 나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0개 시·군 전부 다.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어느 시장·군수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한 분이 있을 것이고, 아닌 분들은 마음이야 교육 하지만 안 쓰고 자기 전시 하는데 쓰고 할텐데 저희들이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반혁위원
시설과장님. 사항설명서에 보면 녹색학교 조성사업에 보면 창원여고, 창원중앙여고, 창원명지여고, 고성중앙고 있고 다음 사학시설지원비 녹색학교 조성사업에 마산제일, 사천, 밀양동명고, 함안명덕고 있는데 녹색학교 조성사업 기준은 어디에 편성해서 합니까?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학교 추진사업이 공립 4개교, 사립 4개교 선정기준은 녹색학교 사업이 2003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녹색학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경남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녹색학교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면서 한 학교당 연간 2,500만원씩 해서 2년간 지원하도록,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학교별로 응모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녹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참여활동 계획 학교부지 면적, 녹지면적 등의 자연적 상황과 주변여건, 학교 숲 조성의 적합성, 학교 숲 활용방안의 기대효과 등 총 배점항목이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배점 기준을 정해서 선정위원들을 평가해서 심의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학교나 이런 곳은 녹색사업이 다 들어가지만 오래된 학교들은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오래된, 100년이 넘어간 학교를 가봤는데 숲이 우거지고 아주 오래된 고목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동광초등학교 107주년 행사 때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우수한 나무들이 많은 데도 그것을 잘 가꾸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거기가 시범학교죠?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예, 시범학교입니다.
옥반혁위원
다음 학생부상 손해배상금 5건에 2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부상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종전의 예를 보고 연차적으로 사고 나서 보는 예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옥반혁위원
2005년도는 몇 건이나...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2005년도에 종결된 것이 3건, 지금 5건 정도...
옥반혁위원
그래서 법정에서 져서 물려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패소해서 2억2,100만원 정도.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가 있는데, 학생이 각종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로 모든 것을 청구해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피해자들이 안전공제회로 청구를 안 하고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송을 했을 경우에 결국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결정되어지면 우리 예산에 일단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사고에 따라서 얼마씩 지급을 하라고 하면 지급을 일단 하고, 안전공제회 측에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안전공제회에서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돈은 안전공제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회에서 전부 주는데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감을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추정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안전공제회에 다 가입이 되어 있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되어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개별적으로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잡아 놓은 거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먼저 주고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원노조는 중등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페이지인데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하고 장비구입비를 작년에 저희들하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돈도 훨씬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아십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전교조 사무실을 바꾸면서 조금 더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조금 더가 아니고 많이 나갔는데요. 지금 확실히 답변이 안 되면 점심식사 드시고 난 다음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후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교총도 같이 관리하고 있지요?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교총은 아닙니다. 교총은 우리가 지원하는 바가 없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아예 십원 짜리 하나 지원 안 합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감사당당관님! 이번에 교총에 일어난 문제 때문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창호
정창호감사담당관
교총은 비영리법인이 되어서 조사 감독하는 과가 감사과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최진덕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지원은 10원 짜리 하나 안 합니까?
한 푼도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기는 뭣하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더라고요. 각 지역마다 교총 지역회장님도 계시던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개 단체는 전교조 하고 어느 단체를 말합니까, 교육청에서 말할 때. (“한국교총”하는 이 있음)
과장님, 잘 알지는 못하는데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강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교총에 관계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없으면 관계가 없고, 이런 문제가 경남 교원의 자질과 관계되니까 한 번 더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차봉 위원님!
박차봉위원
초등학교 학교전출금 목적 사업비 115페이지 이 부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정기입니다.
박차봉위원
거기 보면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밑에 하단에 17억원이죠. 34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선정은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조헌국입니다. 도서관 담당이 중등교육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17억원은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선정 기준은 단위 학교에서 도서관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1차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는 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선정 심사단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우선 지원 대상 학교는 도서관이 없는 학교 중에서 여유 교실의 도서관화가 가능한 학교,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및 농어촌 소재 학교, 학교 도서관 우수 사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증·개축으로 공간을 확보한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 학교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은 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학교 도서관 담당 관리인원의 배치 및 활용 정도, 사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 과정, 독서교육의 활용 정도, 학교 도서관 관련 예산의 학교 자체 예산이나 외부 재원 등의 확보 정도, 학교장의 의지, 학교 도서관 개방 정도, 장서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 기본 운영비의 4%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박차봉위원
선정 기준하고, 선정된 학교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2003년부터 해서 매년 102개 학교씩 해서 지금 306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초·중 전부 다 해서 기존 학교하고 신설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신설 학교에는 연간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설 학교가 학교는 개설해 놓고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첫해에 4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 사봐야 1만원 짜리로 계산하면 400권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학교 도서관이 형성이 안 됩니다. 애를 먹고 있던데,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신설 학교는 도서관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구비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예산지침에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의 4% 이상을 장서구입비로 학교별로 하고 있고,
박차봉위원
알고 있는데, 신설 학교에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에 책이 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해나 익년도에 제대로 되게 지원을 해서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책이 소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일선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고 직접 조사를 가보니까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도서관은 있는데. 그래서 신설 학교가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신설 학교에는 별도로 2,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가지고 도서관에 책이 소장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처럼. 그렇게 해 놓고 매년 4% 정도 지원하면 가능할 것인데 신설 학교는 실제로 가보니까 책이 없습디다. 애로를 상당히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해마다 102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지면 지정되는 학교에는 5,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306개 학교가 지정을 받아 있고, 앞으로 지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박차봉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특단의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국장님, 들으셨습니까?
일동웃음
박차봉위원
내년부터나 추경이 있을 때 그 부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원위원
최정기 과장님,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최정기입니다.
송기원위원
2006년도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니까 교원단체 교육행사 지원비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행사하는 목적을 보니까 학생들의 복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를 위한다면 지역교육청이나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원단체가 학생 복지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교직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지원하는 시기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두 단체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5월 5일에 하든 10월 10을 하든 그것은 하는 학교장이나 교육장이나 도 같으면 교육감이나, 교육감 안 계시면 부교육감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교원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합니까? 주관을 하면 교원단체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어린이 행사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두 단체에서 20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송기원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장이 분명히 해야지, 교육장이 못하면 학교 교장이 해야 되지, 교원단체가 어떻게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자기들이 요구할 때 나름대로의 사업계획과 우리도 사업을 검토해서,
송기원위원
물론 자기들 단체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좋아요. 좋지만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고, 확실히 알거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진두성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상 두 노동단체에 컴퓨터 사준다든지 이런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사간에 원활하게 서로가 좋은 게 좋다고 교섭하다 올려 준 것 같은데 명칭이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원할 때 학교 학생들, 뭡니까? 무슨 향상을 위해서 한다, 책받침 사주는 것입니까, 뭘 사주는지 모르지요.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자기들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합니다.
진두성위원
과목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학생 교육은 선생님이 해야지, 전교조나 이런 것은 자기 신분에 따라 돕니다. 노동조합원입니다, 그 사람들. 선생님으로서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이 해야 되고, 전교조에 주어서 학생들에게 어린이날 하는 것은 송위원 말이 절대 맞습니다. 원활한 노사 교섭을 하려면 다른 명목으로 해야지 1,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아이 꼬드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좋고, 우리는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 좋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원하더라도 명칭을 잘, 교원단체 지원이라 해도 법에서는 지원을 못하지만 그럴 듯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어린이날 주는 것은 안 맞아요. 전교조가 하니까 한국교총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단체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명목상으로.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우리가 교직단체에도 지원을 물론 하지만 민간단체에, 방송국이나 언론사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는 보조금도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성위원
민간 관계는 보조라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문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어용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송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법조항을 한 번 찾아보시고, 2004년, 2005년, 2003년까지 3,000만원 지원한 것 어디 쓰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자료를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영일
박영일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로 올라오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삭감된 것은.
최진덕위원장
안 나와 있습니다. 진두성 위원님!
진두성위원
22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 자료에 나온 것을 갖고 심증은 충분합니다. 말하자면 국민기초생활자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석식 대상자를 우선 정하고가 아니고, 이 사람은 우선 행정으로부터 통보받고 하는 것이 맞죠?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통보받고, 그 외 결손가정 및 실직자 자녀, 가정 형편 곤란자는 학교 담임선생이 추천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결손 가정, 실직자 자녀, 가정 형편 곤란자를 선정하는 데는 주관이 많이 개입됩니다, 선생마다. 이 사람이 과연 점심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담임선생의 주관에 따라서 정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좀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학교 선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동일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규칙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전년도가 2만6,770명인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전년도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2만6,770명입니다. 그렇죠?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맞습니다.
진두성위원
금년도 3만4,695명이면 약 8,000명이 증가했는데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를 차상위 기초생활까지 자꾸 정부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5% 내지 20%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숫자하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 곤란자를 발굴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예산 요구액이 3만4,695명 분은 58억원인데 2만6,770명은 82억9,200만원입니다. 예산이 24억9,200만원이 작년도 보다 삭감되었다, 그러면 밥값이 매년 올라가면 올라갔지 하락은 안 되지 않습니까? 좌우간 모순이 있습니다.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만4,695명에 대한 필요 재원은 116억원이 되는데 지금 사실상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기 약 50%의 예산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50%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진두성위원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됐는데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았습니다.
송기원위원
배병윤 과장님!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배병윤입니다.
송기원위원
주요단위사업조서 129페이지 영재교육원 운영에 6억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은 13개 교에 50학급을 하는데 그러면 각 학교의 영재들을 모아서 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에 대한 학급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전부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 교육을 시킵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예. 주로 방학기간하고 토요일 오후 방과 후에.
송기원위원
학생들을 모아서.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러면 거의 학교가 지정이 되어야 되겠네, 창원 같으면 창원, 마산 같으면 마산, 서부지역이든.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럼 13개 교가 몇 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대략. 서부, 중부, 동부,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잘 안 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청별로 나와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제일 많은 교육청이 어느 교육청입니까? 창원입니까? 진주입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창원 쪽이 많습니다.
송기원위원
교사가 개인별로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수업처럼 모아서 교사가 각 학과별로 교육을 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학과별로 수학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이들 영재 학생들은 보통 90점이 넘는 학생들만 모여서 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략 전체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모읍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송기원위원
우수하다면 90점 이상을 말합니까, 몇 점을 이야기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점수를 몇 점 이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나름대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됐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담당 교원 직무연수에 1억5,400만원이 있습니다. 직무연수 대상 교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해마다 상당히 많은 수를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원위원
1년에 150명씩 합니까? 이 150명의 교사는 각급 학교의 현직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만 하고 있습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예. 교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오는 교사들은 없고, 우리 경상남도의 현직에 있는 교사들만 가지고.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예.
송기원위원
어디 가서 연수 교육을 받도록 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장소가 대학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송기원위원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강좌에 따라서 장소를 경남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수원 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연수를 시키는 교사는 어떤 분입니까? 서울에서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선생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연수 강사는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미리 전부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강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는 제가,
송기원위원
1년 계획이 되어 안 있습니까? 중앙에서 강사를 몇 분 초청한다는 것이 예측되어서 예산이 잡혀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지금 현재 과학영재교육원은 12개 지역교육청하고, 경남과학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강사가 몇 분이나 되느냐,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보화과에서 직접 시키면 그 내용을 다 아는데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한 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강사를 지정하고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교육청에서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초빙강사가 몇 분이라 하는 것은,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다음에 원활하게 그것이 잘 운용되는가 보고 있는데 강사에 대해서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원위원
교육국장님, 연초에 중앙에 있는 강사를 몇 분 초청하고, 우리 도내에서 선발하는 강사는 몇 분이다 하는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초에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연수시기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연수를 한다면 연수 한 한 달 전부터 연수계획을 짜게 됩니다. 영재교육 지도교사 같으면 영재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합니다. 몇 시간은 섭외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기존의 영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중급자들이 기초적인 것을 보강하고, 외부 초빙강사하고 자체의 교사진하고를 함께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몇 명이고 우리 강사가 몇 명이고 이것은 연수하기 한 한 달 전쯤 되어야...
송기원위원
그러면 강사님들은 주로 대학교수로,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예, 교수를 많이 씁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도에 있는 강사 몇 분 한다, 지방에 있는 강사 몇 분이다 이런 것도 단위조서에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것 없이 맹목적으로 1억5,400만원이라는 것을 잡아 놓고 연수를 시킨다 이렇게 하니까,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상세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기존 해 오던 지난 2, 3년간의 계획을 보고 평균해서 올려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페이지 ICT활용 교원 연수에 보면 11억5,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예.
송기원위원
그런데 교원을 연수시키는 강사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중앙에서도 초빙을 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 강사도 있고, 특수한 경우는,
송기원위원
중앙에서 초빙하는 강사 분은 없고,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주로 자체에서 미리 준비된 강사요원이 있는데 특수한 분야는 외부에서 초빙을 합니다.
송기원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중앙에 있는 강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보다는 아무래도 중앙에 있는 분들이 좀 안 낫겠느냐, 그래서 우수 강사를 채용해서 우리 교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249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5억원이, 약 16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제도를 하는데 종류가 대략 몇 종류 가까이 됩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이 맞춤형 복지는 단일 종목인데 개인별로 공무원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쓸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쓰고 영수증을 가져와서 정산을 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안에는 개인 발전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효도비로 쓸 수도 있고, 개인 연수비로도 쓸 수 있고, 휴가를 맞아서 휴가비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행정 공무원도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도청 자료를 봐도 맞춤형이라는 이런 것은 없던데.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작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나와서 그 전까지는 중앙의 9개 부처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다가 올해 추경에 149억원을 올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55억원 정도를 올렸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도 맞춤형 복지 예산을 다 올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교사님들한테 평을 한 번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질문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나온 제도가 되어서 이것을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고 질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시행 첫해가 되어서 조금 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이후가 되면 제대로 정착이 되어서 잘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원위원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여기서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교사님들한테 청취를 해서 그런 부분을 즉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 보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현황을 표를 받았는데 교육감 선거를 2003년 12월에 했지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2003년도에는 20개 전 시·군이 전부 다 예산, 물품이나 시설을 거의 다 지원을 했는데 교육감 취임하고 나서 2004년도에는 10원 짜리 하나 안 준 데가 통영, 밀양, 의령, 하동 그렇습니다.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안 준 이유를 굳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분들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좁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다 해서가 아니고 대개 보면 그러한데, 이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도 의지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소속 공무원들의 사고가 아주 돌덩어리처럼 딱 막혀 있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진주도 시세로 치면 네 번째인데 2004년도에 200만원을 줬고, 남해도 390만원. 이게 어찌 보면 자치단체가 경상남도를 가지고 노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2005년도에도 보면 통영이 10원 짜리도 하나 없고, 의령도 하나 없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지금 교육감님이 나름대로 교육장을 임명하실 때 이분이 이 지역에 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의령교육청에 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의령교육청을 커버할 것이라고 분명히 보내실 것인데, 그냥 단순히 교육 목적으로 가시는 그런 교육장님 보다는 자기가 CEO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 단체장한테 가서 예산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자꾸 전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의존하고, 국비 의존해서 하시는 것 보다는 그분들이 얼마나 잘 하시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편성하시면서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의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비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구성원들의 사고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의령이라든지 통영, 밀양 이런 데는 실제 시라고 하더라도 시세 자체가 아주 열악한 것이고, 또 통영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상당히 진전이 되다가도 말 바꾸는 형태를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 통영교육장님이 발령받아 가셔서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거의 집에 못 가시고 지역 행사에 분명히 가실 것입니다.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교육장님 오셔서 자리를 빛내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인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부르면서도 막상 예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과감하게 달라고 주장하셔야 되는데 그냥 교육자적인 자격으로만 가시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물론 선출직이 아닙니다마는 교육감님 대신으로 20분의 1이라는 큰 책임을 가지고 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음에 교육장 회의를 하실 때 당연하게 반영시켜 달라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만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표 의식할 때는 해 주는 것 같이 하다가 끝나고 나면 안 해 주는 데 있는데, 2005년도도 마찬가지고 통영 10원도 없고, 의령 없지. 한 번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것이 관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런 교육장님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교육장 회의 하실 때 강력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의령이나 통영도 교육장님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시화되지 않고, 하지만 연말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상당한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교육장님은 교육감님 발령 받고 가시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통영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시장님이 이렇게 예산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사석에 앉아서 내가 보니까 시장 형편없더라 소리 몇 번만 하면 분명히 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교육자가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다음 교육장 회의할 때 강력하게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주장을 하시라고 이 말씀드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같이 담당하고 계시죠? 함양교육청 함양중학교 과밀학급 해소가 있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670페이지입니다. 학교나 학생이 늘어납니까, 함양에. 설계용역비에 736만원 들어 있고, 교실 증축에 1억6,200만원, 화장실 증축에 9,100만원, 책·걸상 사물함 구입비에 72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총 2억6,8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양에는 학생수가 늘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교실 증축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학급 수가 이 지역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될 것으로요?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함양은 2006년 이후에 수용계획을 판단해 보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최진덕위원장
지금 함양중학교 학생이 몇 명인데 몇 명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현재 469명인데 6년도에 500명 정도, 2007년도에 5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최진덕위원장
내년도에 한 40명쯤 올 학생이 어디서 유입된다는 말입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시 한 지역에서 군부면 군부, 또는 시부면 시부를 보면 시 지역의 도시 지역 인구 초과 현상도 있지만 단위 군내에서도 읍지역으로 몰리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최진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 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느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고학년 보다 저학년이 줄어드는데 늘어나 있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중학교 올라 갈 때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2, 3학년 보다는 신입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학급 수가 모자라는데 함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진덕위원장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는데 늘어날 것이다 예상해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1, 2, 3학년을 따져보면 1학년이 만일에 4학급, 2학년이 3학급, 3학년이 3학급이다 하면 11학급이면 상관이 없는데 10학급이다 하면 1학년 4학급이 2학년이 들어오고 3학년이 같이 나가고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용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늘어나는 숫자 예상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국장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연도별 졸업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최진덕위원장
함양 전 군에 있는 초등학교 졸업생 숫자 파악해서 한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함양중학교에 오는 학생들만 판단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지금 있는 교실이 모자랍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교실을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교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어느 지역 없이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한 것이 기존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 교실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보조교실을,
최진덕위원장
함양교육청에 연락하셔서 교실이 몇 클래스 있는데 학생 수 몇 명이고, 특별실 몇 개 쓰고 있는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 이렇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업무추진비는 무엇이며, 시책이니, 사업이니 일반운영비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시책사업이라 하면 아시다시피 경남교육 시책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추진비를 말하고, 일반업무 추진비라 하면 각 과마다 여러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러니까 종전에 이런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을 때 흔히 말하는 음성적으로 드는, 공무원이 사실상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을 음성적으로 부담하고 변칙적으로 부담을 했는데 그것을 양성화 시켜서 전부 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주는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기원위원
교육청이 몇 개 과입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2담당관, 10개 과입니다.
송기원위원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것이 5개 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과는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안 잡혀도 된다 이 말입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각 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송기원위원
6개 과밖에 안되어 있어요, 업무추진비 내가 조사해 보니까 6개 과밖에 안되어 있어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각 과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다른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걸 사실대로 업무추진비를 달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돈의 액수가 좀 늘어났거든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대비하면 줄었습니다.
송기원위원
늘어났던데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일부 특정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업이 늘면 사업시책과 관련해서 다른 업무추진비는 그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땅을, 교지를 확보해야 된다라든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돈은 늘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송기원위원
특히 공무원 중에도 교원공무원들은 양심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은 안 됩니다만 시책추진업무 이런 사항들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지, 담당하시는 분의 선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생각에는 여기 봐서 몇 개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될 사항 같은 데, 돈이 3배정도 많은 데가 있고 또 적은 데가 있는데,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선심을 써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히 비슷하고 특정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난해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실은 추진능력이라는 것이 자금력과도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자금 뒷받침을 해 주어야 추진비를...
송기원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신규학교 토지매입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은 없겠네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줬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지요?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추진비 가지고 쓰다가 모자라면 다른 업무추진비를 다소 전용을 해서라도 업무는 추진해야 되니까.
송기원위원
하여간 문제가 안 되도록 시·군과 학교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도록 하십시오.
우상
박우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중등과장님,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시면 중등학교장 리더십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도교육청 자체 재원해서 3,050만원 정도 사항별설명서에는 중학교 교장선생님 273명, 또 고등학교 선생님 170명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그것이 하나가 잘못 쓰여진 것입니다. 오기가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2,879만5,000원이 맞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금년에도 지난번 마산대학 청강기념관에서 교장선생님들 모셔서 하루종일 학교경영에 관한 리더십 연수를 했습니다. 통일교육원 원장님이 오시기도 하고 또 각 학교의 사례발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의 교육감님 특강도 있었고 외부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하시기도 하고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작년 예산은 없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이번에...
석주
강석주위원
2005년도에 있었습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예산에 있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연수 하루하고 바로 끝나는 겁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은 기대효과 해서 21세기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혁신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육행정구현 이래 놨는데, 하루 가지고 이것 뭐 구현이 되겠습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하루 종일 했습니다. 1박2일로 하려고 하다가...
석주
강석주위원
그냥 뭐 식사하고 헤어지고 그런 거죠?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음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이것이 내년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중학교가 10개 학교 늘어났고 고등학교 6개 학교 늘어나서 예산도 8억정도 증액 되었는데 중·고등학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도서관이 없는 숫자는 100개 학교가, 900여개 학교 중에서...
석주
강석주위원
초·중·고 합쳐서 그렇죠? 중·고등학교는?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중·고등학교는 거의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원래 교육청에서 2007년까지, 옛날 2002년도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종합방안에 5개년 계획에 보면 2007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완전히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계획 가지고 2년동안에 다 지을 계획이 됩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짓는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학교마다 다 될 수 있습니까?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거의 다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도서관이 없는 곳이 몇 %?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10% 정도. 그리고 활성화를 가지고는...
석주
강석주위원
10% 같으면 90개 학교인데, 올해 36개교하면 내년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분교라든지 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아니고요, 5개년 계획 세운 것이 본교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5개년동안에 연간 100개, 102개 학교인데 내년도가 4차년도거든요. 4차년도가 되어지니까 본교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헌국
조헌국중등교육과장
해마다 102개 학교, 한 해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2개교인데, 여기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두었는데 농·산·어촌도서관이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8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중학교가 30개교, 고등학교가 22개교, 초등은 50개교해서 3년간 306개 학교 명단은 자료요청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고, 남은 2개년도에 102개씩 두 군데 204개 학교가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될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분교 중에서도 일부 도서관이 필요한 학교가 있을텐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본교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전부 추진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분교나 학생 수가 10명 미만이나 이런 학교가 남아질 것인데, 그것은 그 때 1단계 사업종료하고 난 후에 고려가 되어 지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규모에 맞도록 조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과장님, 자료요청 한 녹색학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2003년, 2004년, 2005년 지원학교를 보니까 이것이 너무 창원, 김해, 마산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20만, 30만 이렇게 되는데는 도심지 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우선 하는 것이 도시 지역이 녹지공간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학교 중에서 녹지 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먼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이중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고성중앙고등학교, 사천, 산청초등학교, 함안 이런 데가 포함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중소도시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자기들이 신청을 안했죠. 공문이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거죠.
석주
강석주위원
공문자체가 일반 도심지 학교를 중심으로 하니까...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선정조항에 있는데 시골지역에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보통 2005년도만 신청이 25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신청은 몇 학교 했습니까?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 자료를 별도로 안 가져 왔는데 신청된 자료는 없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이 대상학교 선정기준이 녹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이래 놨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예 신청을 포기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분명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무조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면 다른 학교, 진짜 필요한 학교, 지원해 줄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이것이 35개 학교를 2008년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고, 2005년, 2006년 2개년간 하는 학교는 자료 주신 것, 선정되어서 2006년까지 마감시키거든요. 그 다음 해 2007년에 가면 다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때 가서는 지역별로 또 어떤 토양이나 토질이나 기후별로 정해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그 매뉴얼이 작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것이 선정 기준도 바꾸어야 될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창원, 김해, 마산 이런 데 도심지라서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것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창원만 보더라도 그냥 도로만 나가도 전체가 공원입니다. 오히려 진짜 필요한 학교가 군지역이나 작은 중소도시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선정 기준 자체를 바꾸어서 20007년부터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옥반혁 위원님.
옥반혁위원
과학 분야, 교육정보화과장님이시죠? 제가 일선 학교를 돌아보니까 과학실험실들이 상당히 화재로부터 무방비상태다, 거의 모든 학교가 목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실습하고 난 뒤에 냄새들이 차 있어서 제가 들어가기가 위험할 정도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과학 분야에도 특별히 단열 재료를 과학실은 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실습 하는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어떤 학교는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열악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충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학생수가 줄어 듬으로 해서 남는 교실을 잘 꾸미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지금 실험실 현대화작업은 2003년부터 해서 2004년, 2005년, 지금 전면보수가 있고 부분보수가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전혀 그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못 씁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추경에 확보하려고...
옥반혁위원
제가 돌아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전체가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인지는 합니다만 좀더 이쪽으로, 여기에 보니까 과학분야 질적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수매체개발 적용 및 각종 과학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실험에 대한 것이 좀 나아가야만이 앞으로 어떤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그래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1차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도내에 얼마만큼 학교수의 과학이 부진한지 도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국장님한테 시원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매년 ITC 활용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워크숍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정책에 반영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성위원
국장, 나온 김에 하나 물 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희귀한 문구가 나오는데 교원노조 인식재고 직무연수 해 놨는데 어용노조 하라고 이래 놓은 겁니까? 무슨 인식을 재고합니까? 교육청하고 업무를 잘 하면서 술도 자주 먹고, 잘 사귀자는 인식재고 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원노조 인식재고 그 표현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진두성위원
그 뒤에 가도 교원노조 단체교섭 홍보 및 연수교재 이것은 교원노조단체교섭 홍보...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단체교섭을 끝내고 나면 단체교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전 교육기관에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인쇄하는 경비인데, 이 부분은 표현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 데 앞에 지적한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진두성위원
노동조합은 엄연한 법인체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 맡을 이유도 없고 잘난 사람끼리 모여서 교육하면 되는 것이지...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교원노조나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킵니다.
진두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교원단체교섭 업무추진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이다, 왜냐 하면 단체교섭을 하려면 정신무장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 이런 비용은 다다익선에서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의 것도 이리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실상 보면 과목이 다르거든요.
진두성위원
그렇긴 한데, 교원노조 교육은 맞지 않고 단체교섭업무추진비는 써야 서로 간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지금 183쪽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진두성위원
이런 업무추진비는 사전협의도 하고 교섭실무협의회도 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은 횟수를 늘려가면서도 많이 해서 단체교섭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용어도 선택을 잘 하자는 것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사실상 용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교육국장님, 송기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옥자입니다. 아까 ITC연수관계 워크숍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제가 정책이 뚜렷한 무슨 정책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부장들하고 지역교육청의 정보화담당자들이 있는데 정보부장과 학생부장을 통틀어서 교육계의 3D업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부장들은 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의 시스템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익혀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우리가 지금 e-러닝을 출발한지 1년만에 u-러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워크숍, 일종의 정보교류, 기술적인 교류를 하는 이런 차원으로의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속에는 그만큼 수고를 하니까 위로차원의 동병상련의 장을 마련해 주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위로의 시간도 부여하고 이런 정도이고, 또 거기에 모여 놓으면 정책반영이라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렵더라, 이것은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정보를 공유해서 서로 상호연수의 혜택도 가지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워크숍입니다.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일반화 시킨다기 보다는 기술적인 측면, 운영 측면의 어떤 좋은 점을 공유하는 그런 워크숍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기원위원
그러면 정책 반영이라는 용어는?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그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너무 크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원위원
도의원들이 보고 깜짝 놀래서, 그런데 IT교사님들께서는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분들인데 워크숍이 좋긴 좋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이 일어나는 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도만 경유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도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책을 개발해 낸다는 것은 이것이 학술정보원 쪽에서 무엇이 하나 나오면 거기 신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을, 워낙 빠르게 변하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연수를 겸한 것이고, 또 어느 학교의 우수적인 사례는 서로 거기에서 정보공유를 해서 일반화시키는 이런 정도이지 어떤 큰 아이템을 정해서 정책을 개발해서 경남교육청 전체의 정책으로 삼자는 정책 개발이라는 차원은 용어가 너무 크게, 좀 광범위하게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장애인 부분은, 어려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112페이지와 단위사업조서 38, 39페이지에 나온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장애자순회교육 해서 일주일에 며칠 정도 가고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3시간 정도 해서 2일간...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장애자 순회교육해서 순회교육이라는 것이 학교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으로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교육국장님, 앉아서 하세요, 제가 저번 도정질문에 아홉 가지를 해서 미안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는 소리도 못 하겠고...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이것이 순회교육이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교사들이 집으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1명, 2명 있는 곳은 학교편성이 안 되니까 그 권역에 지역교육청별로 특수교사가 몇 학교를 다니면서 월요일 화요일은 이 학교에 가고, 통합교육 하는 중에 특수교육 이렇게...
영일
박영일위원
그런데 학교 말고 집에 가서 가정교육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하루에 가면 3시간 정도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 만 하더라도 특수교사 자격요건을 안 갖추고, 보통 보면 교사 중에서 보수교육을 시켜서 장애자 또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100% 교체가 되었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보수교육 받아서 교육이 되겠는가 제가 의구심이 있었는데, 다행히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되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해외 장기유학 지원 현황인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먼저 초등이 6명 중에 한 분은 귀국하시고 다섯 분 계시는데, 중국어 최대영 교장선생님이 2년차인데 이 분이 2005년도에는 3,847만300원을 지원한 것 같고 올해는 최대영 선생님이 2,647만6,000원 되었는데 돈이 좀 하향 지원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고루 주는데 최대영 선생님은 한 학기를 당겨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마산 안계초등학교 이미정 선생님은 1년차에 2,621만4,000원인데 2년차에는 5,139만2,000원을 줬거든요. 이것은 2배가 되는데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그것이 가는데 따라서 항공료하고 경비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이것이 유독 작년에는 영국 한 군데 있고 올해는 미국만 있습니다.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영어권에 있는 나라에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중등도 같이 취급하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본에 간 교장선생님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보이시거든요.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파견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연수가 아니고 파견이었습니까? 여기도 중등하고 똑같은 경우 1년차 하고 2년차 하고 돈 차이가 나는 것이 나라 따라 틀리고 거리에 따라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예.
최진덕위원장
거리가 틀려도 2배 정도 많을 것 같으면...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또 가는 학교에 따라서 국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납니다.
최진덕위원
100% 전액 다 지원해 줍니까?
정기
최정기초등교육과장
예.
하정만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사학지원비 과밀학급 해소시설 해서 5억9,463만원 맞죠?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하정만위원
이것을 보니까 2007년도, 2006년도 창원지역 고등학교 증가, 학생들이 창원으로 많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경일여고에 5학급을 증축한다는 말이죠?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정만위원
경일여고만 학생이 늘어납니까? 그 학교가 명문학교입니까?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경일여고를 말씀드리면 창원지역이 당초에 고등학교가 3개가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월하고 대암, 도계고등학교 3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창원시내 수용계획상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이후에 학생 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듭니다, 2013년까지. 그래서 실제로 도계고등학교는 지금 2008년 3월 1일 개교예정을 하다가 연기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연기조치를 했느냐 하면 경일여고가 18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신설하는 것 보다는 학급을 늘려서 수용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과정에서 경일여고에 학급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정만위원
경일여고 이사장이 누구인지 압니까?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변재정입니다.
하정만위원
몇 년동안 보니까 재정결함보조금도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또 몇 년동안 학교시설비도 여기가 제일 많이 나가던데...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것이 경일여고가 신설학교가 아니고 경일고등학교가 당초에 54학급에서 학교가 과대학교고 과밀학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여건상 실질적으로 정상교육을 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학급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일여고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 신설학교 보다는 특이하게 분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수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부분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경일고등학교도 학교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원이 좀, 학교가 환경적인 면에서 오래 되어서 지원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재정결함도 많이 가는데, 3년 동안 이 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법정전입금 들어온 것은 아주 적게 들어오는데 이것은 간섭을 안 합니까? 되었습니다. 변재정 이사장님이 전에 박성원 국장 오기 전에 변재영씨 형님이죠?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래서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정만위원
없었다고 하면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사업업무추진비 2,020만원 맞습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 업무추진비 2005년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665만원입니다.
하정만위원
그러면 몇 배로 늘어났습니까? 300%가 더 넘었죠?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이렇게나 인상되었는데 각종 위원회 간담회 돈이 나갔죠, 공무원노조활동비도 들어있고, 이것은 그 분들의 수당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나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말하자면 회의비나 소모성에 지출되는 경비인데 전년도 보다 많이 편성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노조관련법이 2005년도 1월 28일 공포되어서 2006년도 1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합법적으로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공무원노조구성 그러니까 2006년도 공무원노조 구성을 할 수 있는 원년의 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만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업무추진을 하는데 따른 경비가 간담회 경비라든지 또 공무원노조 홍보활동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경비에 저희들이 840만원 정도 편성 되었고, 다음에 성과상여금이나 승진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요즘 최근에 생긴 업무인데 이런 업무를 하다보면 사람이 200명 정도씩 동원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회의를 해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그런 경비를 저희들이 300만원 올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년부터 공무원노조결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나 한꺼번에 300% 이상을 올려서, 공무원노조만 자꾸 들먹이는데 공무원노조한테 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좋게 만든다는 그런 것이 되겠죠?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공무원노조가 내년도가 첫 해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들이...
하정만위원
여러분들이 당하니까 꼬신다고...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간담회 하고 홍보활동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경비로써 저희들이 사실상...
하정만위원
회의 열면 일당을 주죠?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일당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정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 창원기계공고 환경개선비가 얼마 입니까? 7억992만원이죠? 다음에 진해여고가 4억7,000만원이죠? 거제 제일고가 2억9,000만원이 되는데, 창원기계공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7억 정도 되면 웬만한 학교를 지어도 짓겠는데 환경개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뭘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기공은 가서 보셨으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지나 건물이 대학건물 정도 됩니다. 건물도 그렇고 대지면적도 그렇게 되는데, 본관동하고 기숙사동이 1977년, 78년에 지어졌습니다. 26년 27년 거의 30년 경과됨으로 인해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상교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내년에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이곳을 주경기장으로 해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습동 같은 데에는 바닥이 전부 허물어져서 아예 대회를 치르기가 곤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많고, 창문도 옛날 창문이고 전반적으로 다 헐어서 보수를 안 하고는 대회경기장으로 쓰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습동에 천장이 단열도 안 되어있고 그냥 덮여있기 때문에 단열장치 하는데 1억4,787만원, 14실입니다. 다음에 소방시설이 낡아서 안전점검 결과 전체건물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보수하는데 7,000만원, 다음에 본관동 누수로 인한 옥상방수가 3억980만원, 기숙사동에 창호교체도 1억8,225만원, 이렇게 반영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주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너무 전반적으로 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학교보다 4배, 5배 정도 큰 학교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정만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몇 년 갑니까? 이 돈 같으면 전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이것이 전체 건물이 아닙니다. 일부분,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하정만위원
학교 교실 하나 짓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10개 교실 짓는 값이 들어가는데, 이래도 학교도 되지도 않고 헛돈만 내버리는 이런...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습동 한 면적을 한번 가보시면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로 진짜 큽니다.
하정만위원
되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과장님, 내년에 기능경기대회 하는데 경기장이 여기 뿐 아니라 몇 개 되잖아요?
춘근
임춘근시설과장
예, 김해건설공고도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총 다섯 군데인데 경상남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가재는 게편 이라고 저희들 어차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니까 이럴 때 경상남도에 돈도 받아낼 그런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기장 빌려주는 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생 동원도 시켜야 될 것이고, 이럴 때 도에 이야기해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몇 억 들어가는데, 저 시골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하정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도 노후된 데 돈을 7억원을 넣으니까 결국, 법으로 40년 정도 쓰고 나면 학교를 무너뜨리고 신축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낭비 아니냐는 그런 차원인데, 일단은 대회 때문에 하정만 위원님,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경상남도에 이럴 때 좀더 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모회의에서 강구하셔서 받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그것 아니라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학교 담 안에 있는 거기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 돈 받아낼 그런 생각해야지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행정에서 해 주어야지,
옥반혁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또 봅시다. 주요단위사업조서 127페이지, 126페이지도 해당되겠습니다. 체험 환경 교육 활성화 지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용 지원에 보니까 기대효과가 경남 환경교육 학습장의 네트워크화로 체험 학습활동의 실제화, 주 5일 수업제의 유용한 학습장으로서의 효과 거기에 보니까 1억1,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제10차 환경올림픽이라는 람사총회를 우리 경남도에서 유치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경남도만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 20개 시·군, 일선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함께 할 때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보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환경교육에 관련 지정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2005년도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정한 20개 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김해고등학교 해서 21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는 지역교육청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20개 청으로 예산이 배부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초등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옥반혁위원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었네요.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지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반혁위원
공정성을 기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제가 한 번 나가보니까 물론 우포늪이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보전으로서는 제일 그런 곳이지만 김해지역에도 환경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내려오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김해지역의 생태학습장을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본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포천입니다. 환경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환경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그곳을 관장하는 학교가 금동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나갔는데 거기 가면 죽은 하천을 다시 복원해서 살아나게 일조를 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는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린 아주 우수 사례로 꼽히는데 그것은 금동초등학교의 학생을 비롯해서 지역마을 주민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각별한 협조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포천이 살아나서 환경부장관상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가 금동초등학교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오고하는데 도의회 환경연구회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피라미들이 뛰어놀고, 물이 거의 1급수에 가까울 정도로 바뀌어 있어요. 그 주위는 전부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자연정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포늪이나 이런 곳이 스펀지 역할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폭풍우가 오더라도 걸러내는, 스스로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태보전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금동초등학교에 가보니까, 학교를 지정 하라고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인접해서 대포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을 우수 사례로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전체가, 특히 람사총회가 열리고 초·중·고 때부터 환경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2008년도 람사총회를 계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안이라든지 창녕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대포천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금동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나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수 사례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반혁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환경과 보전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상당히 어릴 때부터 해 주므로 해서 지구 온난화가, 흔히 말하는 5℃에서 매년 올라가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대한 온실효과 그것보다도 교육이 더욱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교육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어야 되겠다, 학교에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과학교육원도 과장님 담당하시죠?
병윤
배병윤교육정보화과장
연구원은 초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국장님,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가 운영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운영비로써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송기원위원
운영비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임차료는 운영비는 아닌데요.
송기원위원
그럼 무엇에 들어갑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작년에는 임차료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송기원위원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운영비로 했다면.
송기원위원
지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노조협약법에 의해서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사무실은 저희들이 제공해 주도록,
송기원위원
노동관계조정법 84조4항에 보면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81조에 보면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면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기부금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1조에 보면.
송기원위원
그 항목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전교조 하고 임대계약서 쓴 것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 자료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반혁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이번 여름에 야영수련장을 몇 군데 시간을 내서 돌아봤는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남해 학생야영수련원을 가니까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그 여름에 뙤약볕에서 하던 그 자리에 방갈로식으로 아주 잘 고쳤데요. 이것은 별개입니까, 시설이 그나마. 그런데 제가 거기에 여름철에 갔을 때 보니까 제일 뭐가 문제냐 일반 보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중에 직원이 어디 없이 다 모자라겠습니다마는 참 모자라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면에서는 많이 투입이 되어서 깨끗해졌다, 그리고 도교육청 관할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야영수련원들이 참 재래식이다 제가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수영을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지역을 거명하면 산청에 래프팅을 하러 여름철 되면 엄청나게 옵니다. 거기에 가니까 샤워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재래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 그에 대한 확충방안이 따라 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교육도 주 5일제로 들어가면 자연체험학습으로 인한 극기훈련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갈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미비하더라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시·군 단위의 수련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를 수립중에 있고, 조금 전에 옥반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소하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끝나면 전체적인 인력 재조정을 할 그런 계획 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려 봐주시면 저희들이 적의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조정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그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 아예 전액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본청 업무추진비에 교육공동체 활성화 보고회 이 관계하고, 제2회 경남교육영상축제 조정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예산 삭감 사유를 보면 불요불급으로 판단해서 삭감했고, 전액 삭감된 부분은 사업 자체를 안 하면 되고, 미루어서 다음에 필요하면 하면 되어지는 부분이고, 교육공동체 활성화 보고회 간담회 개최의 경우는 규모를 축소시켜서 업무추진비를 최소화 시켜서 할 그런 계획 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2,500만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영일
박영일위원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마지막에 있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부족분 2,250만원은 방송국에서,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MBC방송국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영일
박영일위원
확정된 사항입니까, MBC하고.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기원위원
국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39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63억9,200만원,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165쪽에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설립이 계획되어져 있고, 낙동강수련원은 169쪽에.
송기원위원
2007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 이것 말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예. 그것은 2007년 7월 1일 개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원위원
그런데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이 돈을 사용하려면 교육위원회만 보고를 하고 도의회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도의회에도 사실상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저희들이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거든요.
송기원위원
그런데 섭섭한 것은, 우리가 크게 보태 주는 것은 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원이 가기 때문에 저쪽이나 이쪽이나 같아야 된다, 지금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교사위원회 들러서 이런 사항을 유인물을 해 와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덜 섭섭한데, 실은 도의원은 숫자가 많고 저쪽에는 적은데 성격상을 보면 우리가 큰 집이 되고, 저기가 작은 집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되었는데 또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서운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쪽의 서운함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도 바쁘시지만 와서 들러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박성원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주요단위사업조서 194페이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개교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생 수는?
학과는 무슨 학과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앞서 가지 마시고, 기본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조금 있다가 아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박차봉 위원님께서 옛날에 해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물어 보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하고 원양실습 지원에 보면 물량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예산이 작년보다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동웃음
제가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남해안시대 대비해서 해양수산 전문 인력을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원양실습 지원이 3,700만원에서 내년에 9,100만원으로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좀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것이죠?
실험실습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이 좀 증액되어도 탓하지 않을테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그러려면 강석주 위원님 도의원 한 번 더 되셔야 되고, 과장님도 안 나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일 위원님!
일동웃음
영일
박영일위원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답변 참 쉽습니다. 저는 원래 출제를 쉽게 합니다. 저번에 모 학교에 위탁급식을 할 때 장장 20년 장기계약을 했다는 어떤 학교가 있죠?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창원경일고등학교.
영일
박영일위원
사립학교입니까?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계약하신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친인척 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아주 가까운 사이.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했습니까?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도 위탁을 직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2008년 3월까지는 전 도내에 있는 위탁 급식학교를 직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특히 경일재단의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까지 장기계약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방침은 사실상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요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장기 20년을 했는데 직영체제 이것을 떠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단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강제적으로 조금 불가능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특별감사를 들어가면 안 됩니까? 가만 두면 언론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더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적정 수준의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옥자
이옥자교육국장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방법은 경일여고 요구한 금액 안 주고 어떻게 할래 하면 금방 조정됩니다, 사실은. 하정만 위원님!
하정만위원
과장님, 지난 연도에 소년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죠? 금년이네. 증가되어서 소년체전에서 등위가 한 5급 내려왔죠?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하정만위원
금년에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훈련지원비.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예산 재원 부족으로 나머지 액수는 추경에 확보를 다 해서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정만위원
훈련비가 줄지는 않았네요.
옥반혁위원
212페이지 보니까 11억6,895만원이나 줄었는데, 체육코치 운영에. 이렇게 줄면 앞으로 상당히 학교 체육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까? 동일합니까?
효공
주효공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위원장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교 급식이 전부 다인데 지금 과장님이 작년에 13위 했는데 올해 8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다 참아야 됩니다. 참고, 과장님 좋은 데 가시도록 저희들이 성원해 드려야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진두성위원
사학지원비 관계, 교육위원회에서 10월 28일날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까 하정만 위원도 그렇고, 급식 관계도 20년을 하고 횡포가 심한 모양인데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남해고등학교, 거창 계성고등학교, 마산중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 신청을 했는데 경일고등학교 학교지원비 5억9,463만원은 남겨놓고 이 3개 학교는 1억1,760만원 삭감했는데 왜 3개 학교는 삭감하면서 경일고등학교는 꼭 교실이 5개 필요하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럼 1억1,760만원은 필요하지 않았고,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교실은 학생 수용시설이 되어 놓으니까 교실이 건축이 되어야 학생 수용에 지장이 없고, 3학교는 창고 1동씩인데 창고는 없어도 우선 다른 데 창고역할을 하더라 해도 그리 급한 것은 아니다 해서 도교육청에서 재정상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두성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경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이 없었습니까?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경일고등학교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진두성위원
답변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 경일여고는 당초 18학급에서 저희들이 완성학급 30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월· 대암고등학교는 내년도 개교를 하는데 도계고등학교가 신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계고등학교 신설을 저희들이 연기조치를 한 내용은 학생수가 2008년도 이후에 급격히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 도계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아도 경일고등학교 18학급 보다는 환경적으로나 여건적으로 여고를 30학급으로 했을 때 도계고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아도 되는 재정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이고, 30학급으로 늘리다 보니까 학생수용상 연차적으로 3년까지 교실이 필요해서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교실은 없으면 당장 학생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진두성위원
5개 지어서 30학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1학년, 2학년, 3학년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학급씩 불어나는 부분입니다.
진두성위원
깎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네.
봉섭
도봉섭학교운영지원과장
창고는,
진두성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위원들이 왜 3개 학교는 사학에 깎으면서 경일고등학교는 안 깎고 놔두었나 하는 것이 저로서는 생소한 일이어서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창고하고 교실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기원 위원님!
송기원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연간 몇 회 정도나 합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꼭 횟수를 몇 회 정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송기원위원
금년도에 몇 회를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15회 정도,
송기원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교원들은 일반 징계위원회가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업무도 처리하고, 인사업무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횟수가 많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기원위원
내년도에는 대략 몇 회 정도, 금년 수준과 같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금년도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기원위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문제는 주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합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징계위원회가 따로 없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징계 관계가 제일 많고,
송기원위원
대략 몇 %나 됩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50% 이상,
송기원위원
학생 징계도 다 같이 포함됩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송기원위원
그렇게 많이 합니까?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처리 기한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여러 사람 모아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한이 있다 보니까 기한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기원위원
예산이 300% 이상이 추가된 사항이어서,
순동
이순동총무과장
그것은 인사위원회만 가지고 이렇게 불어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노조 업무가 내년도부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첫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하다가 보면 노조 관계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설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송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3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