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봉 의원 발언

가. 강원도체육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체육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새로 취임하신 문병용 사무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강원도체육회는 그동안 열악한 체육여건에도 불구하고 강원체육의 발전과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쏟아오신 체육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임직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강원도체육회 사 무 처 장 문병용 사 무 차 장 김자동 운 영 과 장 정수현 훈 련 과 장 허병선 총 무 과 장 최강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처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님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지난 11월 22일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문병용입니다. 먼저 저희 강원도체육회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강원체육 진흥을 위한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하지만 미력하나마 강원체육 재도약을 위한 실업팀의 지속적인 창단, 체육인의 결속 등 강원체육, 강원도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김자동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 김자동 인사) 정수현 운영과장입니다. (운영과장 정수현) 허병선 훈련과장입니다. (훈련과장 허병선 인사) 최강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강진 인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는 목표와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강원체육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강원체육의 중점 목표는 「강한체육, 강원도」구현에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도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2014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훌륭한 시설개선 등 강원체육 제2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과 지속적인 팀 창단으로 선수 계열화 육성, 체육행정력의 결집으로 「체육 강도」육성 및 우리 도내 취약종목 위주로 국제 체육교류를 실시하고 각종 대회 유치지원으로 동계종목을 활성화하여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하는데 중점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1927년 4월 평강체육회를 창립하여 1946년 5월 강원도체육회가 발족되었으며 1966년 9월에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춘천에서 제1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1985년과 1997년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체육회 설립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체육운동의 범국민 운동화와 우수경기자 양성 및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내 전반적인 체육운동의 기본방침 심의 결정과 전국체육대회 참가 및 유치, 경기지도자 및 우수선수 양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체육회의 기구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와 집행기관으로 이사회가 있으며 3개 자문기구와 가맹경기단체, 시․군 체육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각종 기구의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의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가맹경기단체 회장이나 부회장 중 1인을 추천받아서 구성되며 주요기능은 임원선출, 예산․결산의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최고 집행기구로서 20인 이상 47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기능은 업무집행, 가맹경기단체의 조정 통합, 규약개정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자문기구로는 기획위원회, 상벌위원회, 도민체전평가위원회가 있으며 기획위원회는 체육 전반에 관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상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육대회 유치신청 시․군 평가 및 운영사항 자문을 위한 도민체전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사무처는 사무 집행기관이며 정원은 14명으로 운영과, 훈련과, 총무과 3개 과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체육회의 총 예산 규모는 85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억 1,900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89.4%인 73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회 관리를 위한 체육회관 관리 특별회계가 3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0쪽에 체육회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체육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건축면적은 5,245㎡가 되겠으며 건물소유자는 강원도로 강원도체육회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볼링장, 예식장, 체육회 사무실, 선수합숙소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 실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동계종목에 대하여 2월 6일에서 2월 23일까지 261명이 실시하였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동계 강화훈련을 1～2월 74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3일에서 10월 12일까지 연 2,488명이 집중 강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극대화를 가져왔으며 경기단체 자생력이 빈약하여 본 회의 지원금만으로 훈련하여 재정지원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로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겠고 취약종목을 집중 육성하여서 전력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우수선수 110명에게 5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한체육회 및 광신재단에서 장학금을 59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미래인재육성 대상으로 2명이 선정되어 앞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정신적, 재정적 후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을 한 결과 우수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예방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으로 지원금의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와 전국체전 입상선수 및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등위 부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열화 육성으로 우수선수 유출 방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강원대, 강릉대 등 5개 대학과 강원도청 한솔개발에서 팀 창단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이트맥주, 현대시멘트, 현진에버빌에서 창단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대학 및 실업팀 창단은 우수선수에 대한 계열화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수구, 볼링, 궁도 등 비인기 종목에 실업팀이 없어서 도내 우수 고교선수가 타 시․도로 진학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되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팀 창단에 주력하여 우수선수의 유출방지는 물론 약세 종목 팀 창단으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지도자 확보로 선수 육성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도자는 총 72명으로 작년보다 4명이 증원하였습니다. 등급 기준은 총 6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월 평균 보수는 148만원입니다. 그동안 우수지도자의 증원 배치로 선수 육성을 강화하였으나 열악한 급여로 더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하여 급여를 증액하고 전국체전 기여도에 따른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등 우수지도자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훈련 및 경기용 기자재 구입비는 총 23개 종목에 1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승마, 체조, 조정 등 일부 특수종목의 고가장비 구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종목 전용 경기장 조기 신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역도와 수영은 우리 도의 주력 종목입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도 종합 1,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만 사실 도내에는 다이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도내에 하나뿐인 강릉 롤러스케이트장도 지난 태풍 루사 및 매미 피해를 입어 보수를 하지 못하여 사용을 못 하고 있으며 춘천시 삼천동 사이클경기장도 이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전용경기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신축 및 보수에 어려움은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열화 육성을 위한 지속적 팀 창단은 올해 대학실업팀 창단을 최고 목표로 삼고 도와 도 교육청, 도 체육회 합동 추진반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경영자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대학에 5개 팀, 도청 및 한솔개발 테니스부를 창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홍천에 하이트맥주, 현대시멘트, 현진에버빌이 창단을 약속하였으며 지금도 강촌CC와 한화국토개발 등 도내 유수기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1기업 1선수를 육성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 실업팀 전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군 실업팀은 속초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29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1일 고성군 사이클 팀 창단과 내년에 속초시와 홍천군이 카누 및 사이클 팀을 창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강원도청 마라톤 및 근대5종 팀을 창단했으며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100점 미만 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님과 긴밀히 협조하여 종목 조정 또는 우수선수를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시․군 실업팀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선수 확보 관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2개 대학에 32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5개 대학에서 새로운 팀을 창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9개 대학에 대학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명의 경기 지도자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우수 고교선수가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여건으로 팀 창단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고팀을 연계한 지역내 계열화 가능한 종목으로 팀 창단과 지도자 인건비, 장비구입비 등을 일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연고 및 도내 기업체 실업팀은 총 6개 팀으로 일부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팀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럭비 팀이 선수 보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유수기업체에서 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에 대한 개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참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26일까지 개최된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종합 2위를 하였으며 또한 5월 28일에서 5월 31일까지 개최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메달순위 3위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8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메달순위는 4위, 종합순위는 10위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실업팀 창단으로 계열화 육성 및 전국체전 우수지도자에 대한 포상금제 확대 등 등위부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별 득점 및 메달획득 현황, 단체 및 개인 경기 획득점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타 체육진흥사업 추진은 강원체육상 시상식을 2004년 12월 22일 두산리조트에서 개최된 강원체육인의 밤 행사 시에 시행하였으며 도내 고등학교 우수 졸업생 51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26일에서 7월 29일까지 제5회 강원도․돗토리현 친선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체육교류 시 우리 도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종목으로 다변화하고 또한 지금 3개 종목이 회장 공석단체로 되어 있는데 공석단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회장을 영입하도록 하여 경기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강원체육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강원체육은 대학․실업팀 창단에 체육행정력을 결집, 강원체육 제2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대학․실업팀 창단으로 우수선수의 계열화 육성 및 시․군 실업팀의 전력 보강으로 전력의 극대화를 가져왔으며 우수지도자 확대로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아쉽고 미흡했던 점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한 재정기반 확충 미흡과 전국체전 한 자리수 진입에 실패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는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로 지도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팀 창단 추진과 전국체전 입상선수에 대한 포상금제 확대 등 강원체육, 강원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강원도체육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식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서투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에 의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언론을 통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어 있는지 처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양해를 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엘리트체육에 대한 선수가 한국 전체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청소년들의 생활체육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엘리트체육의 양성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얼마 전에 창단했습니다만 유․청소년 클럽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서 아울러 강원도에서도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유․청소년 클럽활동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선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갈 무렵에 우수선수로서의 적성과 또 본인의 취향에 맞으면 엘리트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길을 열겠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체육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속에 대한체육회 후원을 받아서 유․청소년클럽을 창단했고 앞으로도 다른 업무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유․청소년들에 대한 생활체육에 과감한 투자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분된 경향이 있는데 지난번에 국회 분과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체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합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무처장으로 있는 동안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선수, 또 엘리트선수들도 생활체육에 도움을 주면서 상호 서로 도와 가면서 경기력 향상도 갖고 오고 아울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아울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일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구의 통합도 필요할텐데 생활체육협의회를 강원도체육회에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지침이 어느 정도 기본골격이 되어서 내려올텐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면으로 해야지, 지금 어디가 흡수통합이다 이런 것은 안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의 역할은 체육회장의 뜻을 받들고 강원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또 강원도 체육인을 대표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말 그대로 사무처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에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언론을 통해서 생활체육과의 통합을 주장하니까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인데, 사무처장이 그럴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의사개진도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정책결정이 되어야 되고 강원도에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을 사무처장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지금 사분오열 위기에 있는 강원도 체육의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처장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남용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다 아울러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과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장의 지위에는 약간 월권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사무처장님께서는 강원도 체육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 체육인을 아우를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서 강원도 체육발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한테는 학자의 양심, 소신 그런 발언을 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체육회 사무처장은 학자가 아닌 사무처장의 역할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우리가 열망했던 한 자릿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서 하나가 훈련비를 지급 받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그리고 그렇게 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 중 훈련비를 지급 받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의 정확한 수치를 보고 받지 못해서 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최형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훈련비를 지급 받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는 몇 명이고 지급된 훈련비는 얼마이며 그 사유는 부상이다, 계체량을 통과 못 했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과장 허병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미처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하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 정도도 준비 안 하고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원도 체육이 한 자릿수 등위에 들지 못한 주원인으로 각종 언론 및 체육인들의 지적이 훈련비를 지급 받고 선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저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공무원한테는 객관적인 여론 그리고 원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체육회가 원인은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 주장이 과연 옳은지, 불가피한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요만 알고 있는 대로, 그런 것이 사실인지 또 그 정도는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개요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7～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에 4명 정도, 레슬링 국가대표급에 1명, 체육경기 종목에 복싱하고 레슬링 종목이 3～4명 그래서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훈련비 지급은 경기종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개인경기 종목은 68만원입니다. 두 달치 합숙비를 줍니다. 그리고 단체종목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계체량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선수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많은 선수 중에서 100% 다 출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선수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좀더 나은 성적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위원장님의 양해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데이터들은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니까 뒤에 데이터를 가지고 항상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궁금한 점을 여러 가지 질의 시 의회에 와서 하면 자료가 전달이 안 되니까 현지에 와서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순간은 강원도민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돗토리현 지사의 독도 망언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이 “역사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라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강원도민도 분노했습니다. 이후 강원도에서는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체육회는 강원도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강원도체육회에서는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를 지속해 왔습니다. 강원도체육회가 도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정말 고생한다고 칭송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릎꿇기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쩌면 회복하기 힘든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진실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더 비난 받는 것은 체육인들이 국가가 어려웠을 때 앞장서는 의리 있고 애국자라는 국민들의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돗토리현 지사의 독도 망언이 있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또 지속적으로 돗토리현과 체육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돗토리현 이외에 다른 일본의 자치단체도 있고 다른 국가도 있는데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를 강원도지사의 뜻에 맞게 전면 중단하고 다변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를 지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한참 어려운 시기에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돗토리현하고의 국제교류 관계는 사실 저희 체육회에서 앞장섰다기보다는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체육프로그램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체육교류를 갖게 되는 것, 안 갖게 되는 것은 도하고의 의견 절충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체육활동에는 국제교류를 위한 친선목적이 있겠고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경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체육활동을 통한 두 지역 간의 친선교류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도민들이 돗토리현과의 체육교류 활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면 도와 협의하에 이것은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강원도체육회의 갈등,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로부터 사랑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 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회 이사선임에 상당히 잡음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청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4건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가맹경기단체장은 체육회에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감사 이외에 이사를 맡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맹경기단체장이 이사를 맡은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업무파악 중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사선임 문제에 그것을,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의원 총회가 끝나면 새로 이사선임 보충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시인해서 이사직을 사임을 했고 그래서 절충 중에 문제가 있었던 협회장이나 이런 대의원들에 대해서는 사의를 받고 있고 이사선임에 대해서 회장님과 상의해서 보선 내지는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맹경기단체장들은 당연직 대의원으로서 체육회 감사는 될 수 있지만 일부 이사선임이 되어서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체육회에 대한 안 좋은 비판적인 목소리는 정치적 편향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단순한 의구심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는 파악을 못 했지만 강원도체육회 이사회에 선임된 분들의 당적 보유현황을 보니까 물론 강원도는 여당보다는 야당세가 세기 때문에 야당당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특정야당의 당적을 보유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정치인도 필요하고 지역인도 필요하고 언론계, 학계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데 특정정당에 가입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사선임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무처장님께서는 향후 우리 강원도체육회의 임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이사․감사 대의원의 당적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 당적에 대한 것은 아마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이 이사선임 시에 당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행정 쪽이나 교육 쪽이나 대학 관계 쪽, 언론 쪽, 여성 쪽, 의회 쪽, 체육재정분야 쪽을 직능단체별로 지역별로 연령별로 강원체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되는 데까지는 철저하게 당적보유를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사무처장님이 열심히 일 하시고 체육회를 떠났습니다. 새로 사무처장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가는 사무처장님의 뒤를 이어서 독선적인 사무처장의 역할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각 직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체육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임 사무처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잘 파악하고 계시고 소신있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체육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거라는 기대와 함께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지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짚어 주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체육계에 많은 체육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사선임을 할 때 보면 항상 한 번 해본 분들이 계속 이사진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임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에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기에 강원대학교 체육부장을 역임하면서 체육회 이사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계속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강원도에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사선임 문제에 대해서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이사선임이 각 지역에 골고루 한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편향되지는 않았나, 그리고 한 사람이 계속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이사선임을 지난 2005년도에 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체제는 아니지만 60명까지 이사를 늘리는 것은 대의원에서 통과가 되면 새로 이사 보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을 하셨던 분들이 세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빠져나가고 하면 어차피 새로운 이사를 보선을 해야 될텐데 그때 회장님한테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건의를 드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롭고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새로운 변화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44명의 이사들 중에 여성을 짚어 보니까 4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7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여성비율이 거의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물론 특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성체육인들도 많고 또 이사들은 꼭 체육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회 산하에 있는 이사회나 다른 위원회에도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사들이 이사회비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2분의 1 정도는 납부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는 저한테 자료가 없고 선금하고 찬조금 내역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선금이 따로 있고 찬조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저도 지난 4년간 이사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사회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님들 중에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찬조금, 특별기금 이렇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칙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사회비를 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본인이 알아서 찬조금을 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25쪽에 있는 자료가 다네요, 2005년도 성금내역과 찬조금 내역이.

그렇습니다. 25페이지에 2005년도 성금 납부현황과 이사 찬조금 납부현황이 전부입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사님들이 4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찬조금을 자발적으로 내신 분이 불과 몇 분이 안 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여성 네 분 중에 두 분이 찬조금을 내셨네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이사분들한테는 가급적 많이 내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이사회비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디든 어느 회든 이사회의 이사로 구성이 되는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이사회 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등극이 될 때는, 더군다나 체육회가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사로 되어 있고 또 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비를 낼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자구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사회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내시는 분들만 내시면 내던 분들도 안 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내도 계속 이사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 체육회에 물론 좀 전에 최형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좌할 때도 보면 항상 도 체육회는 많이 주는데 생활체육 쪽에는 왜 예산지원을 적게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두 체육회를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구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체육회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신청을 하셨습니까?

자세한 경비내역을 제가 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총무과장이 잠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처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작년까지 8억 5,000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바뀌어서 도 체육진흥비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올해는 안 받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지난번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좋은 사업을 따서 체육회 나름으로 많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청소년 스포츠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이기는 하지만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체육계에서 별도로 이 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대한민국에 다섯 개 권역으로 대한체육회에서 나누어서 기금을 내려주면서 시작이라도 시키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지금은 도 체육회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도자 문제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왜냐하면 사람을 더 쓰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면에서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 같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이것을 대행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직원은 2명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운영과 직원이 청소년 파트에 일단은 파견 나가 있습니다.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 현재는 그럼 체육회에서 체육회에 있는 인원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물론 선진국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결과가 나와 있기도 하는데 앞으로 잘 활용한다면 엘리트체육하고 연계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도 그 사업에 뛰어 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례나 따로 나와 있는 안을 보면 타 시․도도 청소년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서 그 체육회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별도의 조직과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물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도 하지만 체육회에 있는 인원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 스포츠클럽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어려워도 스포츠클럽 자체 내로 계획을 세우면서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과연 이 중에 하나는 물론 차장님과 기타 직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새로운 분들로 바꿔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지만 우리 처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빨리 단축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느낀 것이 이것은 강원도체육회에서 관장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따로 독립을 해서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으로, 관에서 끼는 활동은 활동성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도 얘기를 나누어서 따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나 거기 다른 이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관에 소속되어 가지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도 창출해야 되고 하는 의미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별도의 조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혹시 신임 처장님께서 지금 파견 나와 계시는 것이죠?

예.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다가 현장에 나오셔서 사무처 일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실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역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는데요,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장으로 얘기를 해야 될는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랑 받는 체육회,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불미스러운 것은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하고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스스로가 대동단결 해서 서로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추스려서 체육인들이 하나가 되는 서로가 위해 주고 아껴 주는 것을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첫째 제일 주력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강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4위, 3위까지는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왜 전국체전에서 점수를 못 올리느냐면 실업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도에 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강원도 내에 있는 실업팀 창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원래 질의는 안 하는데요, 오늘 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죄송합니다. 세 마리가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면 이 건물에서 비가 줄줄 새고 건물이 여러 가지로, 제가 와서 잠깐 파악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도 여러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잡기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좋은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감사 빨리 끝내라고 풀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5분 동안 정회를 주시면 5분 동안 제가 때려잡고 다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더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늦게나마 문병용 사무처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궁금했던 사항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목별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처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도자가 체육회 지도자가 있고 도 교육청 지도자가 있는데 체육회 지도자는 70여 명, 도교육청 지도자가 13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1인당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경력과 여러 가지 성적과 이런 것을 구분해서 등급은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평균 148만원 그러니까 약 15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외에 저희가 체육회에서 해 주는 것이 보험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도자 처우개선에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대하다 보면 어렵고 궁색한 부분은 알고 있으니 마음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처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장에서 지도하다 보면 학부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수당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느 장소에서는 학부형님들이 돈을 걷어서 같이 보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표시로 볼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자식이 운동을 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운영을 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그런 부분은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날 관행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또 지역민이나 여타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데 처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등급별 보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받고 가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힘든 속내를 드러내 보이더라고요, 힘든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사무처장으로 오기 전에도 먼저 사무처장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의 지도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도자 수가 많은데 지도자 수가 많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도자는 곳곳에서 많이 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 같은 경우도 지도자를 주지 않으면 우리 팀을 창단 못 한다고 하다 보면 웬만한 종목마다 지도자가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없다고 지도자를 달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이는 운동을 못 한다고 하다 보니까 지도자는 늘어나고, 지도자가 사실 비슷한 도에 비해서 상당히, 웬만한 데는 40～50명이 되니까 한정된 돈 속에서 할 수가 있는데 강원도는 지도자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주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어떤 명의로 해서라도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민체전이 내년 6월에 있습니다. 또 내년 지선은 5월 31일날 있는데 이것이 지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5월 말 내지는 6월 초에 도민체전이 실시가 되었었는데 아마 6월이 넘어가면 우기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어서 대개 6월 초․중순에 도민체전을 늘 해 왔었는데 선거 관계 때문에 약간 앞으로 당겨진 것 같은,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선에 영향을 안 받도록 당기든지 뒤로 밀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월 31일 전에는 실시를 못 해서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날짜 조절에 대한 것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전이 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힘닿는 대로 그런 것은 관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날짜를 뒤로 밀 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주시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에서 강원도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처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명예와 부와 이런 것을 같이 보고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체육에 대한 열의는 있는데 지형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도자 형성도 그렇고 선수들 실력이 약합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범도 차원에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처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력 향상은 돈이 사실은 직결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데 강원도도 10여 년 전부터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체육성금 기금모금을 한 것으로 듣고 있어서 지금은 도비에서 매년 3억씩 해서 200억 목표로 해서 매년 3억씩 도비 출연을 해서 70억 가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일찌감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것만 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것에 대한 제 자신의 뚜렷한 소신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기금 지원은 주위 분들과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좋은 의견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사님들하고 강원도 기업체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에 체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체육인들도 많고. 그렇다면 금액을 논하지 말고 1구좌에 5,000원도 좋고 1만원도 좋고 범도민 차원에서 도에서는 어차피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보시고 강원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인보다는 십시일반으로 해서 그 분들이 또 각 지역에서 어느 선수층이 금메달을 땄다면 다 같이 마음으로 찰 것이고, 그러한 어떤 동기부여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2010년 동계올림픽 홍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민 전체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떤 답변을 정확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좋은 사업으로 실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신 문병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체육회 소관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최동규 연 구 본 부 장 염돈민 기획연구조정실장 김석중 사 무 처 장 이병상 방재환경연구센터장 김점수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광역정책연구실장 박상헌 지역계획연구실장 송낙헌 관광정책연구실장 이봉휘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김영표

다음은 원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동규 원장님은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본부장입니다. 염돈민 박사입니다. (연구본부장 염돈민 인사) 기획연구조정실을 맡고 있는 김석중 실장입니다. (기획연구조정실장 김석중 인사) 이병상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이병상 인사) 방재환경 연구를 맡고 있는 김점수 센터장입니다. (방재환경연구센터장 김점수 인사) 북강원 연구를 맡고 있는 이영길 센터장입니다. (북강원연구센터장 이영길 인사) 강원학연구센터에 김병철 센터장입니다. (강원학연구센터장 김병철 인사) 광역정책연구실 박상헌 실장입니다. (광역정책연구실장 박상헌 인사) 지역계획연구실 송낙헌 실장입니다. (지역계획연구실장 송낙헌 인사) 관광정책연구실에 이봉휘 실장입니다. (관광정책연구실장 이봉휘 인사)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김영표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 김영표 인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5년도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에 있어서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게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을 받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1993년 1월 9일 육성조례가 공포되면서 '94년 6월 9일에 내무부장관 설립허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연구원 개원 10주년이고 올해 11년째 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도의 중장기 개발전략 및 지역경제 진흥 등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정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무엇보다도 연구기능에 있습니다. 내적으로 강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외적으로 이 가치를 시장화하는 체계적인 전략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지역의 연구자원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역할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이러한 측면에 저희들 기능이 매우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드리고싶습니다. 또 도정 및 시․군정 자문기능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 직제는 개원 당시에 비해서는 훨씬 확대되었습니다. 직제표에서 보듯이 저희들은 현재 연구센터 내에 3연구실과 2개의 연구․지원 부서 및 부설연구기구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부설기구는 정부의 수효와 관계가 있어서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저희 연구원에 설치하게 되었고 또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역시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에 두게 되어서 2개의 부설기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지 않는 인원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방 연구원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력으로 매트릭스(matrix) 개념의 연구팀 중심으로 일 단위로 조금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와 실의 기능을 통해서는 주로 센터는 밖을 향해서 대외적인 인적 네트워크 기능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연구실은 내적인 연구팀 기능을 강조해서 연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 센터의 주요 업무분장은 3쪽 표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4쪽에는 지원부서와 부설기구의 업무분장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재정에 관해서 저희들 현재 정규직 32명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방연구원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규모로 봐서는 중상위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스스로 질적으로는 다른 지방 연구원에 못지 않게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현황 특히 운영비보조 측면에서는 조금 해가 흐를수록 상위권에 있다가 조금씩 다른 지방 연구원을 뒤따르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비보조 구조하에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는 크게 성격상 기본․수탁․수시 과제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도나 시․군 수효를 매년 조사해서 그 수효에 저희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또 우리 연구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강점이 있는 분야와 연결이 되어서 연구과제를 매년 시의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도,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내 대학이라든가 또 엔지니어링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적절한 아웃소싱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시과제는 선형적인 전략 측면에서 그때그때 도나 시․군이 조금 앞서서 또는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고 대응할 과제를 그야말로 수시로 짧은 기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총 과제는 적지 않게 수행했습니다. 과제 수로 본다면 기본과제 229건, 수탁 164건, 수시 20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중요한 저희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들이 활용된 성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폐광지역지원법 제정과 운용, 접경지역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연구, 수익자부담원칙 수립을 통해서 한강수질분담금을 제도화해서 현재 200억원대에 이르는 분담금을 강원도가 활용하고 있고 현재 이 분담구조를 바꾸기 위한 뒷받침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비전 21 등 비전제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비롯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상사금 등의 지원금이 운영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기본자료 작성, 강원도의 전략산업인 생명․건강 산업과-건강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론도 정립하고 전략을 기본적으로 수립했습니다.-백두대간 보전에 관한 강원도 대안, 원주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세계레저총회 발굴 및 유치제안서 작성, 지방분권 방향과 관련되는 법안의 기초적인 연구, 기타 도 및 시․군에서 의뢰하고 있는 중장기 비전 계획 등을 수행했습니다. 인적네트워크 거점기능 수행역할에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강원비전포럼이 1997년도에 창설이 되어서 지금까지 강원도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도 차원뿐만 아니라 시․군의 고민과 관련되는 주제를 세미나나 포럼, 워크숍 등 이런 것을 해 오고 있고 어느 시․군이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운영되면서 조만간 우리 강원도에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으로 인적자원개발 회의 상설을 제안했는데 첫 회의를 하면서 보고하게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좀더 과거와는 다른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계획에 따른 도, 시․군에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저희들은 연구원 각 시․군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시․군과는 좀더 밀접한 고민을 가지고 시․군의 고민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운영의 큰 기조는 도정과 시․군정을 뒷받침하는 선도적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강원도 가치제고와 도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정책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외연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인적기반 구축으로 공동연구 또 공무원들도 웬만하면 과제에 같이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이나 브레인스토밍 과정 등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적으로는 팀웍 개념을 충실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센터와 실의 연구조직의 기능을 팀의 개념과 접목을 해서 유연하게 운영해 오고 있고 연구원의 연구능력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학습포럼을 빠짐없이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직제 및 인력운용에 있어서는 연구과제 추진에 있어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매트릭스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개 저희들이 연구되는 과제가 많은 학문이 같이 접목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들이 가능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조언도 하고 직접 수행도 하고 하는 체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연구원과도 공동연구 추진을 확대해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저희 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환동해권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연내에 3개의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서 연구된 중간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농․산․어촌 RIS 기반구축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과도 함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합동연구도 교통연구원과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연구센터 및 연구실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각 중앙정부부처들이 어떠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 실행에 옮길 것 같은가 하는 것을 항상 모니터링해서 보다 선행적으로 저희 연구과제를 보완하기도 하고 새롭게 채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실별로 홈페이지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계속 이런 활동을 해 오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정책연구실의 경우에는 세계관광동향을 매주 2～3회 e-뉴스레터로 발간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그 내용 중에 보다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가지고 매월 세계관광 뉴스레터를 발간해서 도내 관련 공무원이나 필요한 학계나 이런 곳에는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12월 중에 우리 강원학이라는 학문적 관점에서의 학술진흥재단에 등재기회를 목표로 하는 학술지 창간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게재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센터, 실 주관으로 국내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함께 추진되는 것입니다만 그동안 어느 곳을 벤치마킹 했는지 예시된 바와 같습니다. 지난 주에는 화천 토고미 마을을 전 연구원들이 가서 사례 연구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최근 토고미 마을의 방문객이 급격히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거기에 반해서 다른 지방의 유사한 지역의 경우 오히려 사람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어서 양쪽을 면밀하게 직접 체험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도내 인적자원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해 왔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워크숍이나 국제심포지엄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또 이와 관련된 인간․생명 RIS 연구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운용은 T/O는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놔서 필요한 상황에 인력이 꼭 필요할 때 충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33명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일부러 이 T/O를 채워서 운영하려고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도비보조금 및 수탁사업 등 해서 수탁사업을 비교적 많이 했습니다. 운영된 총 규모가 7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금이자 수입이 14억원, 이자율이 6.8%인데 이 이자율은 4%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비해서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후순위채권을 선정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기금이자수입을 연간 5억 내외의 수입실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금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의 구조를 보면 58%가 연구사업 그리고 인건비는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및 정보․인적 네트워크 구축 활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아래입니다. 연구과제 진행 상황은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신규과제 73건을 포함해서 96건이 수행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도 서너 건 정도의 수탁과제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00건 정도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보․인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돗토리총합연구센터하고-이것은 교류가 오래되었습니다.-지난해에는 중국 길림대학에 동북아연구원과도 교류협력사업이 체결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교류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돗토리총합연구센터에는 연구원이 매년 파견이 되어서 함께 연구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대도시권과 지방 간 지역발전 격차가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고 특성이 있는가 하는 비교 연구를 파견 연구원이 함께 해 왔습니다. 돗토리총연 이사장이 이달 초순 경에 연구원을 방문해서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초청 국제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규모가 큰 관련사업으로는 2005년도 강원국제레저스포츠관광 페어&포럼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 연구원이 뒷받침해서 국제포럼이나 레저스포츠와 관련되는 기획을 저희가 도와 주어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에 연말 경에 예정되어 있는 여론조사도 대비하고 실질적으로 열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뜻깊게 하기 위해서 개최지역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평창지역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원주와 춘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 중소상인을 위한 교육연구사업을 강발연이 도와서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꺼이 일을 수행해서 그동안 춘천지역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마케팅을 위한 것이라든가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도내외 대학 등 전문기관 특히 전국단위 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평가․사전조정위원회 워크숍을 함께 했고 한류 춘천 포럼 또 공공기관 혁신도시 대토론회, 성공적인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 강원지역 문화포럼, 지속 가능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워크숍, 12쪽입니다.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또 윤리 도정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기업경영학회하고의 공동학술발표대회 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관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주관이었습니다만 전국연합회 또 중소기업연구원 저희 연구원 이렇게 공동으로 세미나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주요 이슈 및 전문분야별 세미나 및 특강을 여덟 차례 했고 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워크숍, 국제심포지엄을 6월 21일에 한․중․일․대만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비전포럼은 올해 총 열아홉 차례 시사포럼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비전포럼은 강원경제 라운드 테입을 12월 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과 우리 강원도에 있는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강원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한 몇 가지 시사포럼을 예시해서 설명해 드리면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과제,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방법론 및 사례, 설악～금강 연계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또 저희들이 명칭을 길포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두 번 했습니다만 강원도다운 길이란 무엇인가 라는 큰 고민을 통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을 위한 제언과 실천방안, 강원도 미래인재육성 워크숍 등을 수행했습니다. 학습포럼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주 월요일 저희 연구원의 능력향상과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동향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좀더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포럼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제가 의장으로 있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세미나나 워크숍 또 분과협의회 모임 이런 것들을 비교적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발간활동을 통한 정보 교류․확산에 관해서는 강원광장이 격월간으로 '94년 11월부터 총 66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뉴스레터는 매월 발행을 해 오고 있고 세계관광동향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별로 뉴스레터로 저희들이 대표적인 내용을 편집해서 필요한 곳에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4쪽, 내년도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년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의 큰 기조는 도정과 시․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분야별 대표과제도 선정해서 하겠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그리고 산업, 관광 분야 등으로 예시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를 올해보다는 확대 운영해서 저희 책임연구원당 2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 공모과제를 신설해서 10건 정도를 도민을 또는 도내에 있는 연구인적자원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과제를 찾아서,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팀제라든가 보다 유연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직급체계 조직 운영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대표과제-14쪽 맨 밑입니다.-예시를 해 왔습니다만 농업․농촌 분야는 경쟁력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쌀 개방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특히 강원도 입장에서는 청정한 자원을 가지고 기회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는 거기에 예시된 바와 같은 농촌마을 관련 사업들의 통합․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방안, 자발적 마을 만들기 추진의욕 고취방안, 한․일 간 농업․농촌의 비교연구, 강원도형 유기농업이란 개념은 없는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말씀드리면-15쪽에 있습니다.-산업․도시 분야 쪽에서는 생명․건강 산업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도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의 재개발이라든가 농․산․어촌 개발 또 도로를 개발하고 할 때는 보다 인간․생명 중심의 계획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연구과제는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보다 더 이쪽에 초점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쪽에 관한 이론도 뒷받침하고 활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꾸준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 분야 예시를 들면 강원 100경 같은 이런 것을 선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연간 50과제로 내년에 확대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팀별 기능을 확대해서 연구기간도 조금 더 노력하면 줄여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효과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조직과 직제 그리고 기간, 과제의 선정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공모과제는 10건을 계획하고 있고 정책과제는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해서 시사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그때그때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검토결과를 도나 시․군정에 도움이 되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동계스포츠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과 주요 이슈에 따른 심포지엄, 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등을 보다 더 활발하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연구원 업무현황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록은 연구과제와 또 중요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 연구 배경 등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연구원들께서 연구를 하는데 기본과제가 있고 수시가 있고 수탁이 있고 하는데 기본과제를 연구원들이 다 한 건씩 해야죠? 여기에 보니까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건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과제를 안 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계속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원이 몇 분 있습니다.

과제명을 간단하게 붙일 수가 없습니까? 굉장히 길어요.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정선관광 상품개발 방안 연구, 왜 ‘개별’자를 앞에다 붙여서 더 복잡하게 만들죠?

요즘 단체 목적관광지로는 우리 강원도가 비중이 낮아지고 개별관광이라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뭔가 선호가 바뀌는 거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정선군의 요청 과제입니다.

기본과제인데요, 수탁이 아닙니다.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구예산을 당장 대기 어려운 경우 저희 기본과제로 흡수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연구비가 들어오면 그때 주려고 미리 연구해 놓는 것입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만 정선군에서 또 수탁과제들이 그와 연결되는 관광 프로젝트 관련된 과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개별관광을 선호하는 그룹을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코스를 답사하면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동원을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혼자하기는 어려운지 두 분이 하는 것도 있네요. 이것도 길어요. 도내 수급현황 애로요인 해결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 이것은 연구원이 두 분이 하시는데 이 연구 다 되었습니까?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들한테 하나씩 주었습니까?

…….

안 주었나요? 중요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 뭐가 취약한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하고 여성, 장애인 그것을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해서 도내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뽑을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계획이 없다면 왜 그런가 왜 기피하려고 하는가, 뽑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발견해서, 지난번에 노인 일자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그때 연구 조사된 자료를 긴요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

겨울에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죽세공, 대나무나 짚으로 만든 것을 팔아서 노인정 자금으로 쓰는 노인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아 달라고 애를 씁니다. 의원들이 가면 면장들이 팔아달라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런 내용이 들어 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잘 했으면 책 좀 한번 주십시오.

연구책임자가 위원님들에게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연구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예산이 76억인데 자체수입금이 52억-이자가 14억, 연구사업 수입이 30억, 잉여금이 8억-출연금․보조금이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수입은 전혀 없고, 지출의 계를 보면 76억인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연구사업비도 기본연구사업비 23억, 수탁연구사업비 21억 이게 전부 연구비로 연구원들한테 지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연구사업비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에 있는데 인건비,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인건비는 19억이라는 것이고 그럼 44억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조사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횡성 담당하시는 성 박사님을 저도 몇 번 따라 나가 봤는데 중식대 뭐 이런 것입니까?

중식대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여론수렴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수행하면서 일부 그런 비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 연구사업비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강원발전연구원 기금이 201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108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운영비가 강원도는 14억, 서울은 103억, 물론 연구원도 많고 사무 보는 사람도 많겠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좀 미약한 것입니까? 왜 사업비가 이렇게 적습니까?

출연금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 보조가 적습니다.

운영비 보조가 3년 전만 해도, 아니 2004년도만 해도 저희가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규모가 그 수준을 유지하는 동안 다른 지방연구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3～4억이나 2～3억밖에 안 되던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이런 곳이 내년에는 20억 정도로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위 면에서는 아래로 밀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도비 보조 규모가 적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고 느껴 본 적은 없습니다. 또 내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요청한 연구비 보조를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는데 도에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줄여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수용을 해서 지난주에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충남지역의 경우 3억이던 것이 2년 사이에 20억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늘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도비 보조가 적어서 연구를 못 하겠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원장님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향후 거취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에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감사의 한 안건 주제로 본 위원이 선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장님의 정치적 진로, 특히 원주시장 출마 여부가 언론을 비롯한 원주시 내에 또 강원도 내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거론의 정도가 루머나 하는 얘기 정도가 아닌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원장님의 선거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제기 및 의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향후 내년도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직접 느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내 언론에서 그간 여러 차례 걸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연말 쯤 되어서 이 모든 문제는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와 함께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연구소입니다. 이런 연구소의 대표수장인 연구원장님께서 정치적 문제에 계속 오르내린다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이 과거 일부 나왔던 정치연구소 내지는 강원도청 기획실이라는 오명을 다시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동규 원장님께서 한 언론의 인터뷰에 보면 정당문제에서 김진선 지사님 또 특정정당의 관계자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당 선택도 확실히 못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는 원장님께서 출마하실 의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

부인하지 않으면 긍정으로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부인을 했다 번복을 해도 당연한 것인데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긍정의 의미를 정치권에서는 갖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선거에 출마하시는지 도마 위에 오르셔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연말에 선거 출마를 안 하신다고 정리하시더라도 원장 수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흠집이 나서요. 그래서 출마 여부를 조속히 밝히시고 출마할 의향이 있으시면 강원발전연구원 원장직을 스스로 조속히 내놓는 것이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앞으로 정치적인 일정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연말 쯤으로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황인정 원장님, 최동규 원장님 두 분과 함께 도정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은 특정지역 행사, 강원도 전체 행사에 골고루 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 특정권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을 자제해 주십시오, 연말 결정할 때까지는. 두 번째, 언론의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서 물어보면 노코멘트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름이 거론되거나 여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시시비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떠밀려갈 수 있는 것이 정치적 흐름이고 정치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원발전연구원 평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4년에 한 번씩 꼭 평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직접 평가를 받습니다, 강원도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선생님들도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연구원 개개인의 평가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개개인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수행능력이 어떤가 또 연구 수행된 내용이 도나 시․군 또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가 또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등을 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많이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계량화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있으면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질적으로, 정성으로 평가를 연구본부장과 제가 각 연구원들의 과제에 대해서 하고 이것을 1년에 두 번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연구장려금 지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 승진 등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우리 연구위원은 저도 연구장려금이 조금 배분이 됩니다만 저보다 두세 배가 되는 연구원이 있을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적 평가는 가능한가요?

하긴 하는데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평가는 계량화하기 쉽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연구를 한다 그 중에서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얼마이고 외주를 주는 것이 얼마이고 해서 질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점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양적인 평가는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럼 그 평가결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적인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차원에서는 과제수행 건수라든가 또 과제수행 비율이라든가 또 수탁과제 같은 경우 연구원에 대한 예산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는데 1차적으로는 자기평가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연구본부장과 저를 거쳐서 하고 개개인에 관한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인적사항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연구원 간에도 이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석 자를 지우시고 객관적으로 양적 평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적 평가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평가를 하셨다니까 양적 평가에 대해서만, 공개되어서 도민에게 잘못될 것이 있습니까? 연구원이 연구한 실적을 평가받는데 그것도 질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양적 평가는 왜 대외비입니까?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다면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연구원이 수행해 온 연구과제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어디에서 활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나간 과제를 뒤적이기도 하고 기억도 되살리고 해서 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곧 완료해서 드리면 이것이 저희 연구과제 별로 어떻게 수행되었고 어떻게 실제로 쓰여졌고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다음 사항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양적인 평가는 하신다니까 평가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시로 한 사람의 것을…….

전체를 평가를 했겠죠.

결국 개개인에 관한 것이…….

강원도의 녹을 먹는 연구원의 양적인 연구결과,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 열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 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질적인 평가는 박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만 질적인 평가는 저희가 못 한다 하더라도 양적인 평가는 가능하니까 그것은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적인 평가 자료제출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의회에 제출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외비라면 열람은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기밀사항을 발표를 했을 때는 면책특권이 있는,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믿고 맡기시고 평가한 결과가 있으시면 공개를, 공개하시기 곤란하면 저희가 열람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A연구원의 평가실적이 형편이 없어서 그 사람 못 쓰겠더라 하면 그 분이 저를 법원에 소송을 걸면 제가 저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개인 인사기록 카드도 저희가 범죄사실도 의회에서 다 열람이 가능한데 그게 왜 열람이 안 됩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불가능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평가 안 하고 평가한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는…….

아니, 그것을 주시겠느냐 안 주시겠느냐? 피감사자 입장입니다. 감사자가 신문을 하면 신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연봉제는 비밀주의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적 평가가 따로 있고 질적 평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양적인 평가만 주시면 되잖아요.

발췌를 해서 달라는 말씀이죠? 똑같이 획일된 양식에 의해서 양적 평가 내용 이런 것이 아니라 양적․질적 평가가 그 연구원에 대해서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너무 과거에는 계량화해서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결국 연구하는 사람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평가에 대해서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그런 질적 평가를 거기에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견해를 달아서 연구장려금 지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연봉책정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법에, 어떤 규정에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봉제의 경우에는 비밀주의가 성공의 제일 관건입니다.

그게 어느 규정, 어느 법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지 저희도 의회에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지방자치법에 있고 그 의무가 지방자치법 규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면 어느 법률, 어느 규정에 위반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모르는데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연구원이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 관한 것을 다 제출해 달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법에 안 됩니까?

법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 문제가 검토가 안 되면 원장께서 감사장에서 피감사자로서…….

그것을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검토해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검토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된다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규 원장님, 저희들은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보호 비밀법에 의해서 공개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시켜 주어도 되고 그런 자리를, 저희도 인사기록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줍니다. 그러나 열람은 가능합니다. 최형지 위원도 그 점은 서로 양해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이 더 잘 아시니까 열람이 가능하면 샘플로 또 이름을 지우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구나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열람을 시켜 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자료로 해서 이름이 다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은 나중에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 도의회입니다. 저희는 선출직이고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자료제출을 피감기관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와 의무를 따지기 전에 연구원을 평가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제기했고 그 평가한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검증하고 평가가 옳은가 그른가 저희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에 쓰겠습니까? 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평가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데 쓸텐데 그것을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위배된다고 적시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평가결과 제출을 거부하는 듯한…….

거부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알아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피감사자로서 감사자가 신문을 하면 신문에 응하면 됩니다, 원장님?

모르니까 묻는 것이 아닙니까, 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답변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 싸우자는 것입니까? 지금 피감사자의 태도로서 적당합니까?

피감사자의 태도 자꾸 이러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법을 제가 모르니까 알아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모르니까 검토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무조건 제출한다고 합니까?

검토를 해서 안 되면,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원장님 말싸움하자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 정치연구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무슨 정치연구소입니까?

지금 태도가 뭡니까?

뭐가 태도가 뭡니까?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최동규 원장님,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것을,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법을 알아보고 하겠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법을 모르니까 제가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구이언을 하고 계십니다.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처음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까?

제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법을 알아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먼저 평소 존경하는 최동규 원장님께 언성을 높이게 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평가문제를 얘기했을 때는 여러 가지 뜻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할 여러 가지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은 감사중지 시간 동안 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또 본 위원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업이나 각계각층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다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도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 총액이 지금보다는 약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총액임금제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전에 최형지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설명드린 것이라기 보다는 “그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사실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법률을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연봉제는 총액임금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순수한 연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액임금제에 가까운 약간의 연봉제 개념이 들어 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만 임금피크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봉제가 어떤 연구원의 경우에는 연봉이 줄어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피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연구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비해서 신분보장을 가장 잘 받는 상위그룹 중에 한 분야입니다. 강원도민으로부터 존경을 가장 많이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 지역사회 발전에 반석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실적이 있는 분들이 대우를 받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초빙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이 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한 명입니다.

언제 그 분이 초빙연구원으로 오셨습니까?

관광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을 저희 연구과제에 필요해서 초빙으로 요청해서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원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관광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런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초빙연구원으로 계약되지 않았습니까? 초빙연구원으로 계약을 언제 했고, 그 기간은 언제이며, 정식연구원으로 채용한 임용일은 언제입니까?

초빙으로 작년 7월에 연구과제에 참석했고요.

계약기간은요?

계약기간은 대체로 1년 정도 합니다.

2004년 7월에 계약했으면 2005년 6～7월까지…….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 분이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2월입니다.

초빙연구원으로 계약기간에…….

수행 중에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부록4에 보고해 주신 연구원 인적사항을 보면 황규선 박사님, 김장기 박사님은 2004년 1월 12일 임용일로 되어 있고, 초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초빙입니까?

아직 초빙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도 필요해서 초빙을 했을텐데 이 분들은 왜 정식 연구원으로 안 하고 늦게 초빙 연구원으로 임용하신 분을 기간도 끝나기 전에 정식 연구원으로 임용된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구원으로 채용을 해도 충분할텐데 시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분야는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높은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빙으로 이 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터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등 다른 쪽으로 계속 잡서칭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고,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것이 그 시기에 전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도에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전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고려사항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의 강원도와의 연고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한양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강원도와의 연고성은 뚜렷하거나 많지는 않겠네요?

연구를 강원도를 대상으로 또 강원도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박사가 수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분이 연구를 잘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정책연구 쪽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보다는 정책 쪽으로 연구를 하는데 초빙연구원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그 계약만료 후에 정식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었는데 계약기간 중에 그 분을 임용하게 된 사유가, 시급하거나 특별히 이것을 설명할만한 사유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구군청에 있는 신규직 공무원을 도에서 필요해서 적임자라고 본 위원이 강원도에 한번 전입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꼭 필요한 사람이니까-‘시보’ 기간 중이라 전보 제한규정에 걸려서 안 된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도로 전입을 시킬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나중에 전입이 되더라고요. 그럼 초빙연구원으로 계약이 되었으면 계약기간을 마친 후에 정식 연구원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도중에 그렇게 채용하게 된 시급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그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 초빙으로 위촉을 했는데 본인도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확보해야 될 사람인데, 그것이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그 연구원은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서울시 의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강원도의회에 와서 일하라고 하면 열심히 일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런 분보다 더 강원도 현안을 잘, 강원도에 애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지역 연고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연고성이 일단 없고,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력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강원발전연구원 정도라면 여기에서 적합한 인물을 공개모집 한다면 구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그런데 납득력이 전혀 없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은 넘어가고 그럼 황규선 박사님이나 김장기 박사님, 황선경 박사님, 황선경 박사님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왜 연구원으로 정식으로 안 해 주시고 계속 2004년 1월이니까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초빙연구원으로 놔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필요할텐데요. 우선적으로 먼저 온 초빙연구원이 있으면 먼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산술적인 것만 합니다 질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질적인 면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뭐 합니다만 좀더 실력도 쌓고 경험이 필요한 분도 있고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초빙으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남았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연구수행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빙 상태로 계속 가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꼭 기간이 되었다고 정규직으로 된다 그런 형식논리보다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질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증을 하는 단계이고 필요해서 왔는데 채용기회가 있다면 초빙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을 채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 연고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왕이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관광분야 정도는 이제까지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도시계획 분야는 강원도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관광분야 역시 기대보다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우리 지역구와 연고가 있는 전문가면 더 좋겠고 또 위촉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을 임용할 때는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겠지만 지역 연고성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시겠다는 원장님의 말씀을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채용할 거면 초빙연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식 연구원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그것 또한 지역발전과 연구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원장님,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올 한 해 잘 보내시고 좀더 발전된 강원발전연구원 그리고 좀더 성숙된 강원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일부 극소수가 정치연구원, 강원도청의 기획실이라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비난이 일부 설득력 있게 들릴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지난 한 해 고생하셨고 좀더 분발해 주시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원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위원장님 최승희 춤 관광개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한테 질문하였는데 그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은 원장님밖에 안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승희 씨가 정확히 출생연도가 얼마 쯤 됩니까?

위원님, 제가 먼저 왜 이 과제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분이 홍천 분이고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이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800년대 분입니까?

내년이 90주년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원장님께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승희에 대한 연구를 도내에서는 함광복 도민일보 논설위원이 한 10년 정도 자료를 추적하고 근거를 찾고 해서 최승희 무용가가 홍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승희에 관해서 서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도 하고 최승희의 무용에 관한 것을 널리 알리고 홍천군도 그럴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서 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그냥 함광복 위원이 하는 것이 조금 확신이 덜 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강발연이 여기에서 조금 같이 해 주면 마음도 놓이고 좋겠다고 해서 함 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그럼 저희 연구원이 같이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 하고 함 위원께서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군에서 오는 연구비를 100% 함광복 위원과 전문가 그룹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이 분은 주로 북한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전수자가 남한에는 없죠?

맥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되는 자료 등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틀림없이 강원도 홍천 사람이다, 홍천에 이런 훌륭한 문화 전통이 있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선양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는 과제입니다.

함광복 논설실장이 주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군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원보다는 함광복 논설실장이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군요.

직접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 조금 걱정되고 이런 관련되는 부분을 연구원이 보강하게 되고 신뢰성을 높인다고나 할까 이런 면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함광복 논설실장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고 또 저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과제들을 연구하시고 발표하시고 많은 행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기본과제, 수시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과제를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나 시․군의 고민되는 과제 그리고 그때그때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환경이 바뀌고 이와 같은 관련되는 과제에 우리 연구원의 능력이 있는 경우, 그래서 기본과제는 시․군의 요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해 주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많이 반영이 되어서 기본과제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수탁과제는 각 시․군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하는 용역과제입니다. 수시는 다만 기간이 짧을 뿐입니다. 1주일, 열흘 단위로 빨리빨리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도나 시․군에 제시하고 참고되게 하려는 과제입니다.

그럼 기본과제나 수시․수탁과제를 받아서 하시는데 시․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는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각 시․군 담당 연구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쯤은 대개 들러서 시장․군수님께 인사드리고 의견도 들어보고,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으로 요청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하기도 하고 발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과제를 발굴하시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 발굴해서 한 과제들은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올해 시․군과 관련되는 것은 18개 정도 됩니다. 연초에 1차로 발굴해서 기본과제로 채택했던 과제입니다. 그 후에도 수시로 중간에 하는 것이, 정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연구원에서 사실은 과제를 시․군에서 요청이 올 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발굴해서 수시로, 정말 강원도에 어떤 정책들이나 사업들이 필요한 것을 수시로 연구원들이 항상 시․군과 연계해서,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도에 여성회관이 여성정책센터로 전환을 했지요? 그래서 여성정책 부분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구원을 따로 두 사람을 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분야에 관련된 것이 연구원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죠, 센터로 바뀌면서? 그렇다면 지금 여성정책센터에도 연구원이 있어서 여성 쪽의 일을 전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개발원에도 여성학을 전공하신 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야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정책 부분 파트로 들어오신 연구원들은 전공분야가 여성쪽이지만 어떤 쪽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센터가 생기기 전에 저희 연구원 내에 여성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을 두겠다고 구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한 분을 특히 보육 쪽에 관한 학위를 일본에서 받은 분을 모셨는데 그 후에 도에서 저렇게 움직임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가되 초창기이고 또 앞으로 정말 그러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을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후에 초빙한 여성연구원은 복지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또 이런 관련 쪽으로, 이것은 저쪽에서 하기는 시간이 한참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호 보완하는 의미에서 저희 인력은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복되지는 않게 연구분야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 나가도록, 현재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연구기능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방법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 전반에 걸쳐서 정책뿐만 아니라 보육, 복지, 아동 등 여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는 저쪽하고 상호 보완을 잘 하셔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수탁과제로 춘천이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셨네요?

최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도는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 시․군에 이렇게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되어 있고 춘천시가 강발연에서 하셨고 지난번에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1차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각 시․군하고 능동적으로 앞장서서 지나치게 많은 발전계획보다는 그 시․군에서 꼭 필요한 여성발전을 위한 계획, 엑기스만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그것이 착수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춘천시 여성정책에 관한 게. 그래서 이 경우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각 시․군의 여성정책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계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선군과 강릉시도, 강릉시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원도 실정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없는 시․군에도 헌팅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과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과제들이 고생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로 해서 많은 인원이 아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존경하는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과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최동규 원장님께서는 많은 과제 중에서 강원도가 최고 우선적으로 이 과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소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아주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과제가 상당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봐서 상당히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앞서 강원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너무 편안한 질의를 드렸나 본데요, 제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면 복지부분, 농업이면 농업부분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계획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과제의 성과를 최대한 노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런 주문을 하면 상당히 폭넓게 일이 될 것 같지만 원장님께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기본과제로 삼아서 실행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이면 농업, 운수면 운수, 관광이면 관광, 숙박이면 숙박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좀더 우리 연구과제 선정이라든가 수행을 더 낫게 해야 될 것이라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대표기획과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광분야와 관련되는 그것을 우리의 위상이 어느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식으로 단편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마스터플랜 이런 것은 저희가 했는데 단편적인 것을 했고, 또 농어촌과 관련되는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호기인데 해서 그와 관련 마을가꾸기 등을 포함해서 농․산․어촌과 관련되는 것을 대표적인 기획과제로 하고 또 하나가 생명․건강 산업에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그러려면 제도적인 환경이 그야말로 국내는 물론이고, 일단 국내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 중점을 두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길포럼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강원도다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농․산․어촌 개발, 도로 이런 것들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착수를 했는데 내년, 후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 나가야 할 대표적인 기획과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대표적인 중요한 분야를 가지고 심층 진단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갈 수 있도록 해 가려고 합니다.

본인의 병도 의사가 진단을 내려야지만 그 병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강원도도 지금 어떠한, 내놓은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외에 소외되는 지역에 많이, 아까 소지역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쪽에 실질적인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즉, 관광으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복지분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강원도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과제도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제들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하고의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군부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세세하게 우리의 맞춤형으로 맞춰갈 수 있는 과제를 제대로 연구를 해 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사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과제 수행 문제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연구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기능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 위원들이 적을수록 일의 폭이 작고 업무가 폭주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똑똑한 대학생들을 제 생각에는 조교로 영입을 해서 그 친구들을 많이 활용해서 키우는 방법도, 그 중에서 인재가 나오면 채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구원님들께서 각 지역별로 담당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강발연 지역 위원들에 대한 참여형 위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도 연구원님들이 지역에 내려오시면 얼굴을 뵙고 지역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럴 때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바쁘게 나누다 보니까 청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안들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지역주민하고 같이 가려면 지역인들을 몇 명 선에서는 저녁에 허심탄회하게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끌어 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소홀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각 시․군 담당 연구원은 물론이고 그 시․군과 관련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팀이 위원님들하고는 더더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누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의 생각도 좋은 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공무원들이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를 내 놓고 가지선을 칩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밑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가는 부분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저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새농어촌건설 운동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맡고 있을 때 새농어촌건설 2001년도에 여기에서 심사도 나오셔서 심사도 받고 했지만 지금 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착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부분을 재평가를 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 문제만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도시와 농촌하고 복합형태에 있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새농어촌건설이 아닌 다른 용어로 해서라도 같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 예산을 제출할 때 지사께서 빌리지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강발연에서 새농어촌건설 운동과 마을의 어떤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그것을 접목해서 새로운 보완 내지는 방향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같이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조교는 현재 대학생도 좀 있습니다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각 연구과제 연구원마다 적어도 한 명씩은 조교 형태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더 늘릴 수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기르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군부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군부대와 관계되는 이런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군부대와 관련된 보고서를 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채택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다른 각도로 나갔는데요. 접경지역 내에 군사시설보호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부사관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 쪽으로 주민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괴리감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군부대 쪽은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새농어촌건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상금이 5억입니다. 5억에 올해 30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시내에 가 보면 전혀 빗자루를 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내권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는 혁신바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거기는 다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과거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동질성보다는 이질성, 서로 돕는 것보다는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강원도만은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모델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성공케이스를 시․군하고 농어촌 간에 합작품이 나와 준다면 또 이런 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도시 쪽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접할 사항들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 얘기는 하부 쪽을 한번 더 봐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