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문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수립 및 지방도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한정된 인원과 장비 등으로 어려운 여건인 가운데에서도 지방도 관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유문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도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과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솔직하고 성실한 증언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유문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문옥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유문옥 기 술 담 당 관 이희수 강 릉 지 소 장 박병진 태 백 지 소 장 남동진 북 부 지 소 장 박승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문옥 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문옥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유지관리에 많은 고견과 미비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기에 각 사업소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전 직원들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수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이희수 인사) 박병진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박병진 인사) 남동진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남동진 인사) 박승택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박승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사업소 연혁, 기능,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품질관리시험 수수료, 건설기계 대여, 강릉지소 청사매각대금 등 17억 3,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자체예산 201억 700만원과 재배정 예산 336억 8,800만원을 합하여 53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 201억 700만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07억 7,7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학술용역비, 시설비 등 사업예산 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5억 500만원, 유지보수사업 16억 2,000만원, 확포장사업 68억 9,9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01억 4,400만원, 자특회계사업 87억 9,000만원 등 336억 8,800만원입니다. 7쪽 도로 및 교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노선 224.9km와 지방도 39개 노선 1,422.3km이며 포장률은 77.6%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별 관리현황은 본소에서 38%에 해당하는 625km, 강릉지소 319km, 태백지소 349km, 북부지소가 352km를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총 467개소로 100m 이상 장대교가 51개소, 100m 미만 소교량은 4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터널은 12개소로서 총 연장 1만 1,789m가 되겠으며 본소 관할구역 내에 5개소, 태백지소에 2개소, 북부지소에 5개소가 있으며, 북부지소 관할구역 내 5개소는 본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쪽 도로담당구역이 되겠습니다. 본소에서는 원주시․횡성군 전 지역과 춘천․홍천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7개 시․군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강릉지소는 강릉․동해․속초․고성․양양군 전 지역과 홍천․평창 등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9개 시․군을 담당하고, 태백지소는 태백시․삼척시 전 지역과 영월․정선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4개 시․군을 담당하고, 북부지소는 철원․화천․양구군 전 지역과 춘천시․인제군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5개 시․군 지방도를 담당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재산현황입니다. 본소 및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13필지 4만 4,433㎡이며, 건물은 2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1쪽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도로보수용 장비 11종 45대와 사업용 장비 5종 14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기본목표 및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는 도로기능의 최적상태 유지, 터널․교량의 수시점검 및 보수, 도로순찰 및 위험도로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과적차량 단속을 통한 포장도 파손방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설해 및 수해 응급복구태세 확립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과 예방정비 강화로 장비투입의 신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 및 9월 7일 태풍 나비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은 본소 4개 노선 4개소와 태백지소 2개 노선 4개소로 사업비는 1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설계 중 2건, 공사 중 5건, 준공 1건으로 단순공정 및 원상복구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개량복구 구간인 지방도 424호선 노경지구는 2006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지방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훼손된 부분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기능 회복 및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66건으로서 사업비는 4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으며, 교량 보수 및 포장도 보수는 이미 완공하였고, 터널 보수 2건은 95%, 위험도로 개량 26건과 교통안전시설 10건, 정밀안전진단 12건은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공정에 따라 금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내 2시간대 생활권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3개 노선 4건의 사업에 대하여 금년에 68억 9,9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방도 415호선 보광～사기막 공사는 연장 0.6km에 대하여 도로확장은 완료하고 교량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15호선 석동～구절 공사는 연장 1.9km에 대하여 토공은 완료하고 옹벽 610m 중 420m를 완료하고 190m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10호선 신기～석동 공사는 연장 1.3km에 대하여 토공은 완료하고 암거는 57m를 완료하였으며 옹벽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463호선 대마～이천 공사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금년에는 현장사무실 설치 및 공사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계획공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은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5개 교량으로 예산은 101억 4,4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안흥교, 사발교, 학보교, 대야2교, 옥동교가 되겠습니다. 안흥교는 교량 120m, 접속도로 660m이며, 하부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사발교는 교량 36m, 접속도로 200m로서 교량은 완료되었고 접속도로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학보교는 교량 60m, 접속도로 200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하부구조는 완료하였고 빔은 제작․거치하였습니다. 대야2교는 교량 250m, 접속도로 710m로서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옥동교는 교량 300m, 접속도로 600m이며 금년도분 계획물량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계획 공정에 따라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위험도로 개선 1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개소 등 3개 사업 24개소이며 사업비는 8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13건으로 6건은 준공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0건으로서 6건은 준공되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지방도상의 노후 위험교량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대상 교량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교량에 예산은 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천교는 지방도 424호선상에 있는 교량으로서 사업량은 교량 70m이며 하부공 및 빔 거치를 완료하고 상부 스라브에 대하여 철근가공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424호선 용탄교는 사업량은 교량 90m를 재가설하는 것으로써 교량과 접속도로에 대하여는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군도와의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림교는 지방도 403호선 종점부에 있는 교량으로서 연장은 150m입니다. 사업추진 중 양구군으로부터 4차로 확장 건의가 있어 검토 후 4차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도시계획변경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지구에 낙석방지시설 1만 7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및 거리표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도 45개 노선 1,322km에 대하여 6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23개 노선에 390km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노선 61km에 대하여 전산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로대장 전산화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으로 45개 노선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200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대장 전산화가 완료된 7개 노선 134km에 대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여 268개소에 거리표를 설치하였습니다. 24쪽 지방도 확포장 기본계획용역 추진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올림픽경기장 접근교통망 정비 확충과 미개설 지방도의 확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 사업에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건은 용역을 완료하였고, 시행 중에 있는 4건의 용역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우산공단 TCE 오염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산공단 지역에 대한 TCE 오염 정밀 재조사 및 복원 기본설계를 위한 TCE 오염복원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소 내 TCE 오염토양 복원사업을 시행하였고, 오염지하수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TCE 오염 복원사업을 위하여 2004년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토양오염 복원공법 선정 및 정화기준 결정을 위한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3월에는 지하수 복원공법, 정화목표, 정화 대상지역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복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분담 및 사업시행 주체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염지하수 복원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비 분담에 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포장도 및 교량 등 도로 구조물의 파손방지 및 기능유지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단속대상 노선은 지방도 45개 노선 1,322km로서 3개 반 36명의 단속인력과 축중기 8조 및 단속차량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5만 9,185대를 검차하여 53대를 적발, 사법조치하였으며 과적행위 자제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과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장비 구입 및 교체입니다. 노후 장비의 지속적 교체 및 보강으로 장비의 현대화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체 대상 장비는 15대로서 본소에 7개, 강릉지소 4대, 태백지소 2대, 북부지소 2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1대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하겠습니다. 28쪽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완벽 시공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은 시험분야는 토질시험 등 6개 분야 52개 종목으로 만능시험기 등 85종의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8명의 시험인력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9,20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도내 건설공사 발주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2005년 10월 말 현재 4,407건에 대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시험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만능시험기와 자동 AP 함량시험기 각 1대씩을 구입하여 시험기구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품질시험실 근무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분진 집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쪽 건설기계 대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지방도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을 설해대책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단계별 제설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장비점검 및 교통두절 예상지역에 대하여 장비를 배치하며, 강설 시에는 초동단계에는 상황유지 및 장비를 현지에 투입하고, 제1단계에는 제설작업 실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제2단계에는 집중 제설작업 및 피해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제설장비는 77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은 218명,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834t, 방활사는 1만 3,184개소에 4만 1,659㎥를 확보 비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포장사업장 인근 구간에는 현장 보유장비 23대를 지원 받아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3쪽 강릉지소 청사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산 168번지 일원으로 강릉아산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4,881㎡이며,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 강릉지소가 15억원, 보건환경연구원이 15억원을 분담하여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강릉소재 종합청사 설치 추진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주관부서 지정 및 활용계획을 통보하였고, 종합청사 조정부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강릉시와 진입도로 변경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내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부지매입 협의가 지난한 실정이며, 청사관리에 필요한 기술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총무과와 협조하여 역할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변경, 사유지 매입, 종합청사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북부지소 청사신축입니다. 위치는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 656-7번지 외 8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545㎡이며, 청사규모는 사무실․차고․숙소 등 3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10월에 청사부지를 확보하고 같은 달 강원도의회로부터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5년 10월에 청사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0월 31일 청사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본 북부지소는 2006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여 강원도 북부지역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 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예.

그리고 유문옥 소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앉아서 답변하시고, 지소장님들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저희 관건위 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시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그런지 함께 했던 정 때문에 아마 질의를 생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은 정이고 또 감사는 우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가 6개죠?

예, 6개 노선입니다.

아마 지방재정이 부족하고 관리측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예산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선을 확포장하고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 측면은 어떻습니까? 유지관리 측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까?

유지관리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유지관리는 따로 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네요.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도청 건설방재국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자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에서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고 또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사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손과 생각이, 우리 강원도 지방도를 지나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보람 있는 근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39개 노선의 지방도가 있는데 이 노선 수와 또 거리구간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예산이 투자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선연장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 장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소는 행정적인 지원 또 예산의 지원, 그것이 필요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노선과 포장된 도로의 km 수, 터널, 인원, 예산, 도로보수원, 장비현황 등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선 수를 보면 본소가 17개 노선에 482km, 강릉이 6개 노선에 296km, 태백이 9개 노선에 311km, 북부지소가 11개 노선에 332km, 그래서 노선 수도 강릉에 비해서 태백과 북부지소가 상대적으로 곱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리구간으로 봐도 노선 수가 더 많습니다. 또 터널 수로 봐도 많고, 이것이 유지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갖추어서 인원배정, 그리고 도로보수원 수, 장비현황,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강릉지소가 많고, 도로보수원도 그렇고, 장비현황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강릉이나 본소나 북부나 태백이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인정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기능을 한번 재정비하고 예산이나 인력 등을 재분배 조정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이해하고 또 한 번쯤 재검토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그 기능을 재분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소가 지금 신설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강릉지소가 담당하던 구역 또 본소에서 담당하던 구역이 분할되어서 노선 수라든가 관리연장이 지금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부임을 하면서 첫째로 실무선에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강설일수와 강설량을 우선 분석해라. 지금 겨울철 눈이 내리는 경향을 보면 이쪽 영서지역보다는 영동지역이 지금 눈 내리는 일수라든지 적설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적설량 위주로 해서, 강설량 위주로 해서 장비의 재배치 또 그에 따른 재배분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금 지시하고 있고 현재 그 작업을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 손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재배분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우리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장님께서 지난 건설방재국 감사 때 참석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터널 조명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교체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강구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터널 중에서 오래 전에 터널을 만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조명에 대해서 입구, 기본조명, 출구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구 진입로에 대한 가로등 또 출구에 대한 가로등 이 두 가지 부분만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조명을 좀 설치해 주십사 그렇게 유지관리 사업소인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12개소인데 지금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평화의댐 가는 데에 있는 오천터널하고 해산터널이 있습니다. 그 2개만 기준에 미달되고 나머지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오히려 솔치터널이나 덕상터널 같은 곳은 기준에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산터널 여기는 저희가 12억원을 들여서 2007년까지 조도개선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림터널은 2004년도에 2,800만원을 들여서 조도개선을 추진한 상황이고, 그래서 평화의댐 가는 오천터널하고 해산터널은 그 당시 댐을 만드는 데에만 공사의 중점을 두고 접근도로에 대한 도로나 터널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만든 터널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터널의 조명등 설치 수 등이 기준의 반밖에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도개선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기순 위원님께서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기본목표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 언론상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지방도 확포장 부분이라든가 포장률 부분이 상당히 타 도에 비해서 낙후된 그런 상황이 언론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실은 국도나 고속도로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방도 확포장률이 77%입니다. 이 포장률을 올릴 수 있는 소장님의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는지.

제가 도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산간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100억원을 가지고 평야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전라도 이런 데는 100억원을 가지고 10km를 한다고 하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6km밖에 못 하는 그런 열악한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률이 아무래도 타 도에 비해서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SOC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포장률이 타 도에 비해서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단가가 다른 평지보다 많이 든다는 그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도내 2시간대 생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산을 절개하고 이렇게 하는 공법보다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교량, 터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km당 공사비가 월등히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상에도 포장률 관계가 보도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사님께서 2시간대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사님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퍼센테이지보다도 양질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지금 지방도 유지보수 관계 6개 사업에 66건 4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교량보수라든가 위험도로 개량공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로 잡고 있나요, 유지보수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방식이 톱-다운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아무래도 축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노후 훼손된 부분을 정비하고 지방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목표를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지방도가 있겠습니다만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상황이 도출되는 사항이 어제도 지방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대관령 구도로 같은 경우도 안전시설망이 노후되어서 교통사고가 난 부분이 언론에 나왔어요. 점점 더 그런 유지보수 사업비가 더 배려되어야 되는데 더 줄어드는 사항이라면 양질의 도로망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그런 게 없겠으나 오래 전에 추진되었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자꾸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사업비 계획을 좀더 배려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의 사업비 확보에, 물론 톱-다운 방식의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각별히 노력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 행정감사에서도 장비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는데 장비보유 현황을 보니까 7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인적자원들은 장비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겨울철 제설대책을 수립하면서 임차장비라든가 지원장비 등을 포함해서 77대가 된 겁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59대인데 지금 현재 조정원이 33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1.8대 정도의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정대수를 약 1.5대 정도로 본다면 조정원이 6명 정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부족장비에 대해서는 예산투쟁 과정에서 신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저희 조종원들이 1개의 면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 있는 조종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그러면 장비 운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현황을 보니까 노후된 장비도 많고 또 인적자원이 1.5대의 장비를 운용하는 부분도 실은 1인 1대의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해야지 수명도 연장된다고 봅니다. 장비가 말이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저 사람이 운영하다 보면 차도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이 수명 자체가 연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대안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 이 인적자원 부분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지소 청사부분인데요, 직원들의 근무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장소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 추진문제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떠한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로 사업비를 이양했다고 해요. 그런데 건축기사라든가 전기기사가 없어서 조금 미비하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추진력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벌써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 범위는 결정되었고, 그 위치가 노인병원 자리였는데 그 부지 내에 세 필지가 사유지로서 협의매수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되고 나서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관계에 있어서는 통합청사를 지으면서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추진 주체를 하나 결정해서 추진 주체에 전체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강릉지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두 군데에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은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두 군데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불합리해서 이번 추경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편성된 15억원을 강릉지소로 이전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지정지를 용역을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건축 실시설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공사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름잡기 식의 공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중지를 하고 현재 건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2004년도부터 사업추진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아직도 사유지 매입이 안 되었고 도시계획 변경 자체가 추진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원래 시기적으로는 2005년도에 청사를 지어서 입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 이게 또 연도가 이월되면 사업비가 점점 더 추가되는 사항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내년도 연초에는 이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건축 설계에 따른 부지정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정지가 된 다음에 건축물이 착공되겠습니다.

지금 청사 건축설계 부분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사업비를 벌써 2004년도 연말에 2005년도 예산 할 때, 그전부터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지금 2005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만, 그러면 또 내년도에 가서도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때에 어떠한 사업비 관계라든지 또 건축설계 부분의 기본적인 설계 자체는 벌써 발주가 되어서 동절기가 지났을 때는 바로 착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우선 부지정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지정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건축공사를,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부지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이 나와서 어느 부분에 몇 m를 성토해야 되는지 이게 건축계획에 의해서 나오고, 그 건축계획에 따라서 부지정지 공사에 들어가서 부지정지가 끝나면 건축이 들어가고,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그때는 이것을 꼭 세워 주시고 어떻게 해 주십사 하고 세워 놓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 괜히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또 사고이월을 한다든지 명시이월을 하는 꼴이 자꾸 나와서는 균형 있는 사업비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마 부지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상세한 답변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토질오염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되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복원이 끝났습니다.

오염원인은 뭐였죠?

오염원인은 우리 시험실에서 AP 함량시험을 하는 촉매제가 있습니다. 촉매제가 TCE인데 이것을 저희 사업소에서 '96년도, '97년도 2년간에 걸쳐서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우산공단에서 TCE가 검출된 것은 '95년도에도 검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염자를 밝히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삼양식품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TCE가 다시 검출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을 시추 검사한 결과 저희 사업소 품질시험실 사무소 앞에서 많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소가 오염 원인자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에 현장에 가 볼 수 있죠? 가깝죠? 경내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감축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생각하는 수로원 수급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인 대로 그냥 가도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의 수로원 배치기준을 보면 포장도의 경우는 15km 이내에 한 사람, 비포장도로는 8km 내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1.2km에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요?

아니, 평균으로 해서요. 타 도에 비해서도 저희 강원도의 수로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조직관리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강원도 도로여건상 도로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절개지가 많고 그래서 낙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결과 인력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수로원을 증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건설방재국에서 집행부 쪽에 그런 수로원 인력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못 시켰기 때문에 증원을 못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2003년도에 200명이던 수로원이 지금 조정계획이 140명으로 조정되어서 사실상 60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우리 지소장님들께서 지소 관내 도로관리 상태를 확인해 보셨죠? 예년에 비해서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소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지소장님들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수로원의 인력부족 때문에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남 소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태백지소장 남동진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좀 부족하기는 해도 꼭 그렇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인원 부족이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저희 수로원들이 제초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응급복구라든가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전부 다 합동작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투입되다 보니까 제 시기에 사실 제초작업을 못 할 뿐이지, 어느 시기가 되면 합동작업을 해서 1년에 봄, 가을로 2회씩은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인력 부족 때문에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지는 않습니다.

제초작업 뿐만 아니라 낙석제거라든가 일반 하수관거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수로원한테 물어봤어요, 일을 하고 계시길래. 하루에 본인이 맡고 있는 도로연장이 얼마나 되느냐, 아침에 출근해서 끝에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력도 줄고 구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자꾸 수로원 얘기를 꺼내는 것인데, 그러면 수로원이 물론 장비가 현대화되고 기동보수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그 양반들이 다니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 재조정 때문에 수로원 숫자를 줄여가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집행부에 인력보충 요구를 자꾸 하라는 얘기죠.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신설 도로나 국도나 고속도로 이런 데에 비해서는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당초에 2003년도 200명에서 14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km당 도로 관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 비해서 지방도 관리비가 25%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도 유지보수비, 이것은 순수한 유지보수사업 외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든지 자특사업, 노후 위험교량 사업 등 전부 합쳐서 2003년도에 158억원, 2004년도에 274억원, 2005년도에 430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도는 연장으로 볼 때, 지방도는 국지도를 포함해서 1,647km인데 국도는 1,993km입니다. 연장으로 보면 지방도보다 21%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국도 유지보수비를 비교해 보면 국도 유지보수비는 2003년도에 1,677억, 2004년도에 1,313억, 2005년도에 1,119억원입니다. 저희 지방도 유지보수비에 비해서 국도 유지보수비가 6배 정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주셨는데 국도보다는 지방도가 더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리유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국도에 비해서 지방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책정되는 이유는 물론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현황도 있겠지만 도로관리의 필요성을 예산부서나 집행부서에 집중적으로 좀 요구하는 그런 의지가 적으신 것 같아요. 도로는 발과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부족한 탓만 하지 마시고 요즘 톱-다운제 예산을 적용해서 운용한다고 하지만 모든 산업의 근본이 교통이고 도로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강력하게,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방재국 쪽에서 보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현황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확보에 상당히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방재국이. 그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북부지소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구가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로연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지소에 비해서 결코 작은 지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구표를 보면 다른 지소는 포장보수하고 안전관리 두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포장보수 하나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음 일반현황에 봐도 다른 지소는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북부지소는 일절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물론 본소에서 지원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설을 해서 기구가 만들어 졌으면 다른 지소하고 차이가 나지 않게 공평하게 기구표를 편성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철 위원님께서 북부지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초에 북부지소를 행자부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을 때 담당을 포장보수담당 1개 담당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1개 담당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기구를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북부지소 관내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 본소에서 관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제가 여기 와서도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행자부의 승인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자체 내에서, 건설방재국 내에서도 정원조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행자부의 승인 얘기만 지난번부터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기구보강 차원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라도 틀림없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체 내에서도 분명히 조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북부지소 청사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에 요청한 북부지소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내년 예산은 지금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계속…….

자꾸 예산부서 핑계만 대지 마세요. 분명히 실국별로 톱-다운제 예산을 분석해서 자체 국에서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국장한테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톱-다운제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예산부서에만 핑계를 대세요? 지사님이 오셔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준공식까지 화려하게 하고선 예산은 단 돈 10원 하나도 확보를 못 해 놓고 있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죠. 물론 이것은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건설방재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대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북부지소를 신축하는 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국에서. 그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주민들 다 모아놓고 준공식 화려하게 지사님 오셔 가지고 다 해 놓고 나서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참 우스운 처사죠. 하여튼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꼭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다른 지소는 있는데 북부지소에는 어떻게 한 건도 없어요? 장비하고 인원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북부지소 관내는 본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나눠주세요. 역할을 분담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반갑고,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는데 내년 예산 14억 7,000만원이 북부지소 청사신축과 관련되어서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이 좀 유감이고요, 다음에 공사기간을 보니까 금년도 10월 20일 착공해서 내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14개월인데, 물론 동절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층수로 보면 2층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공사기간을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뭐죠? 제가 얼마 전에 해외출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뉴욕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 110층이나 되는 건물을 14개월만에 지었다는데 이거 2층밖에 안 되는 건물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12월달 준공, 물론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2월달에 준공인데 우리 지소가 동절기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쁠 텐데 이것은 공사기간을 좀 앞당겨서 준공일을 적어도 10월달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 공사추진에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12월은 동절기로 공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동절기 이전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설재료로 염화칼슘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나가서 보면 도로변의 수목, 침엽수인지 활엽수인지 둘 중 하나가 아주 많이 고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뭇잎의 색깔이 많이 변하고, 이로 인해서 인근의 토지주나 산림주 이런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염화칼슘 사용으로 도로변 수목들이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염화칼슘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노견비탈을 따라서 하천으로 들어가지 농경지로 그 물이 바로 들어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차량의 속도에 의해서 튀어서 인근 나뭇가지에 튀기 때문에 나무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로수는 물론 그런 피해를 입겠습니다만 동절기에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없고…….

농작물은 물론 없죠. 농작물은 없고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물론 고속도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제가 고속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영동고속도로 인근 길가나 산의 나무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을 봤습니다. 국도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 혹시나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내년에 추진 중인 지방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계절인 만큼 제설부분의 관심도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방도 사업을 추진할 때 제설을 대비한 도로를 설계부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추진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귀현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대책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폭 장비를 확충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도 예산 사정상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소에 임차료를 예산으로 계상해서 임차장비를 확보하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방도 현장에 있는 인근 노선은 지방도 현장에서 아예 담당구역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지방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열선을 깐다든지 그런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느냐 이거죠.

저희 관내에 실제로 해 놓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하오터널 입․출구 쪽에, 화천에서 철원을 잇는 터널입니다만 여기에 열선을 깔아서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터널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곳에도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오터널에 있는 것은 전기열선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터널은 염화용액을 분사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방법은 틀립니다. 그리고 지방도가 아닌 고속도로의 경우도 보면 영동고속도로에 일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치된 내용도 아주 폭설이 왔을 때는 그 효과가 100% 나타나기는 어렵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열선이나 그런 방법으로도 100%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시범구간을 지방도에 1개 노선, 국지도에 한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을 2개 노선에 한 효과나 이런 내용을 봐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본 북해도 쪽의 아사카와 시라는 데를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는 눈이 많이 오는 시다 보니까 아사카와 시 연 예산의 60～70%를 제설작업을 하는데 투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적인 효과를 볼 때 그런 부분의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재난부분이라든가 제설문제 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설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선진국 제설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은 우리 강원도의 제설방법 자체가 구시대적인 부분만 활용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은 제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담당 실무 공무원들이 현지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그런 방법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효과적인 제설방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도로교통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국의 제설사례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시․군 공무원들과 같이, 사업소를 포함해서 가서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에 활용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해외연수비용 문제가 일괄 계상되는 관계로 조금은 애로가 있습니다. 기회가 닿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제설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많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접근교통망 정비계획을 아마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성과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424번 포장공사도 지금 검토 중인 안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유문옥 소장님을 비롯하여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건설방재국 김귀현 도로교통과장님, 강찬구 계장님, 노재수 계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좋은 의견을 유념하시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방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얻은 뒤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준연 김돈일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전인택 정원교 최대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한경호 출석공무원 · 도로관리사업소 소장 유문옥 기술담당관 이희수 강릉지소장 박병진 태백지소장 남동진 북부지소장 박승택 · 기타참석자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기록 이금순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