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유지 도로사용 보상금 지급지연에 대해서 남강전신전화국 앞에서 선학아파트 간 인도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18필지에 966평방미터를 보상계획으로 현재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9필지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되겠습니다. 상평교에서 공단로타리까지 동쪽편으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 간 그 부분에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공단로타리에서 상평교간 906m에 대해서는 설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 부분, 즉 말해서 공단로타리에서 선학아파트 간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봉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촉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10개교에 대해서 하려고 했으나 8개교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현재 설계가 끝나가지고 12월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엄정교 수해 복구공사 설계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6,579만9,000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희망교 형식에 대해서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칭 희망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현재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현재 복층형식의 교량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교량명칭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물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교량 이름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 간 도로개설 촉구입니다. 김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올해 9억원의 예산으로서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으로서는 편입토지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49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면 연달아서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1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는 준공은 26건이 되어 졌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불용처리되어야 될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11페이지 세 번째 중부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봉곡동 15통 골목길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도 주민들이 개설을 반대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개설하게 되면 지금 3m 골목길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통과도로가 되어짐으로써 4m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땅을 후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본다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1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완공되어진 것이 2개고 1개는 현재 3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후 미시행사업으로서는 석류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양교 확장을 해서 교통이 잘 처리되기 때문에 한 2007년도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총 70건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29건이고, 준공된 것이 4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되어진 것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33건 중에는 공사비가 감이 되어진 것이 12건이고, 증가되어진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주요내용은 물량이 증가했거나 감이 되어진 것, 또 관급자재인상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행 분이 총 79건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5건이고 준공되어진 것이 74건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공사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고, 준공되어진 것은 36건이 되겠습니다. 아직 준공 안 되어진 4건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은 2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20건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은 현재59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희망교에 대해서는 설계 중이고 60페이지에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사업은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금 지연이라든가 동절기 공사중지라든가 비가 계속적으로 와서 공사를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연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부체납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은 것은 총 3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342.6㎡로서 약 1,011평이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서는 5건에, 총 당초에는 35억2,800만원이었습니다. 확보예산도 35억2,8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하나 하나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은 3건으로 가호동 방아교차로에서 개양역 간 도로확장공사, 이 부분은 역세권, 철도청에서 도로개설을 위해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안 들여도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미착공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 3로변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으로서 주민들이 설치하려고,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설치를 하면 앞부분이 막히고 이래서 안 좋다, 통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예산삭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서 도비 5억원 하고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도비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의 연결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보다 원활한 자전거도로가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사업은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입니다. 즉 말해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봉곡동 15통 골목길, 그리고 200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된 것도 봉곡동,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된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망경동 537-5번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차별 우리 도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거의 갈릴리교회 주변이되겠습니다, 망경동에. 현재 공사는 8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약동에 206-1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옛날 역 뒤에 보면 골프연습장 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월경사 주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 재검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노선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계획 개설 예정부지에 대한 조립건물 보상도, 이 부분은 칠암동에 옛날 삼익피아노 있는 데서 예술회관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보상금액이 없어 가지고 보상지급이 안 되어졌는데 공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말티고개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지장물보상과 도로확장 조속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감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곧 보상통보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 주라는 내용인데 하대동 634-3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선이 말티고개에서 쌍용아파트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큰도로까지 그것을, 그 도로를 확정을 하고 나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는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3-5호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소라든가 그 부분에 바로 대로까지 큰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재정비 시에 조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동 체육팀 씨름선수, 집 옆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는 집이 있었는데 현재 집은 뜯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로확장을 완료했습니다. 이 토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넓이대로 도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약 79평이 되겠으나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토지로써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관계 부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경해여중 앞 진출입로 확장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일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뒤 지역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시행할 사항이 되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시설 보완요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조속히 과속방지턱 설치와 신호등을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점멸등 자체를 적색등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 과속방지턱은 주민동의를 정비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지면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조속히 개설 건의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전동 702-11번지 하고 702-16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대동 현대아파트 주변 환경의 조속한 개선조치입니다. 즉 말해서 하대동 중앙배수로 복개와 강 건너에서 날아오는 가축 및 과수원 계분 냄새 및 하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게 해 주세요.

과장님, 보고는 간단히 하고 질의를 받게 하십시오. 중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해 주세요.

예, 이 부분도 복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1개의 사업장 중에서 현재 보상실적은 606건이 되겠고 미보상 되어진 것이 31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소송 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송 사건 2건으로서 현재 첫 번째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장대동에 69-18번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대동 현대예식장 뒤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기 소유자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소송 판결 결과 개인이 택지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한 도로로써 이것은 시에서 매입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것은 가좌동 개양 직선도로에 편입된 801-9번지 194㎡가 등기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가 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6,993건으로서 부과금액은 6억4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071건으로는 5억9,27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번 도로점용 과징현황은 위에서 말한 전주하고 대지하고 횡단보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1,586건, 4억8,824만4,000원, 2005년도에 1,636건으로는 4억7,775만8,000원 부과를 해서 징수는 현재 2004년도 분은 95%, 2005년도 분은 92%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1번 부분의 공간점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에 5,387건에 1억1,594만7,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는 75% 하고 있고,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현황은 지금 가로등, 보안등, 터널이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총 15,590 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서도 지금 가로등 신규로 401개 설치를 하고, 4,493개를 보수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2,857만5,000원 소요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총 52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치되어진 것이 15개가 있습니다. 철거현황은 3개소가 있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속차량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검차를 1,420건을 하고 적발되어진 것은 10건으로서 경찰서에 고발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251건을 검차해서 적발된 것은 12건으로서 경찰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단속인원 장비보유는 현재 14명으로서 정규직 2명, 공익요원 13명으로서 장비는 이동식 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진 것은 총체적으로 45%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고 2006년도 예산은 지금 여기에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40억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현재 공사가 현재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지연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앙배수로 복개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3.3㎞에 사업비는 309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진 것은 약 77% 추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비 5억원과 시비 15억원 이래서 20억원의 사업비로서 하대동 현대아파트 옆 있는데까지 60m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60m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평동 실내수영장 앞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에 초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실시비용은 2,299만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으로서는 총 209개 교량을 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209개에 대해서 A등급이 104개, B등급이 84개, C등급이 16개, D등급이 3개가 되겠습니다. D등급에 대해서는 미천 당엽교를 재가설 중에 있고 미천 정성교는 2006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곡 두문교는 올해 수해로 인해서 조금 쳐진 일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예산도 내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방호벽은 9,804m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18개소에 9,471평방미터, 가드레일은 23,024m에 올해 설치한 것이 1,2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은 총체적으로 14,668㎡에 금년에 668㎡를 설치했습니다. 낙석방지책은 5,769m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총 합해서 안내문 발송을 2,300매, 계고서 발부는 155건, 강제영치는 86건, 현장지도를 3,400건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을 2,28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과 포함해서 총 8필지에 966.3㎡가, 용도폐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도로 교통량조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교통량은 2005년 10월 13일 07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 24시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2004년도에는 교통량이 전체가 82,722대였는데 올해 실시한 것은 83,055대로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공사가 총체적으로는 한 54%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15필지 구간이 재감정해 가지고 보상통지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곧 보상이 이루어지면 조속히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부흥교 간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쳐지는대로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류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는 해 놓고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양교 확장으로 인해서 교통량 자체가 원활히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3페이지 문산 금산지역 교통난 해소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산 지역은 지금 사거리에서 문산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교량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지역은 금산교에서 금산택지 구간 4차선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경남도에서 4차선 확포장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70억원으로서 연장은 7㎞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와 긴밀히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통이 혼잡한 구간 문산 IC에서 문산교 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선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2/4분기, 8월까지 총체적으로 128건을 상정해서 127건은 가결하고 1건은 보류를 했습니다. 1건 보류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내 관로매설공사였습니다.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차기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보류를 시킨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이것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었습니까, 적발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도로가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도로는 구획정리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

몇 년도 입니까?

구획정리가 1982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몇 년전이지요?

예.

예산 소요액이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예산확보 10억원, 2006년도 5억원, 2007년도 내려가겠지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보상이 빨리 되었으면 10억 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2007년 가면 5억원을 가지고 됩니까, 땅 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있는 부분으로서 당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보상비가 적게 들 수 있는 사항이었으나 그 당시로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못한 그런

그러니까 20몇 년 전인데 좀 빨리 서둘렀으면 돈이 절반 정도도 안 들고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이런 건수가 많이 있지요?

이런 건수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현재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을 겁니다, 물론 대답이 그렇게밖에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앉아서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 생각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단시일 내에 하는 것이 제일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는 예산을 쪼개쓰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조금 쓰시면 얼마라도 시 재정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한 번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지적받은 겁니까?

도 감사 시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겁니까?

예.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다면 그냥 넘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안이라든가 이런 것, 또 공사 추진과정에서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지적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적이 안 되어도 우리 스스로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봉곡동 15통 골목길, 주민의견수렴 결과 도로개설 반대로 예산불용처리 예정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졌고 왜 불용처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민이 반대를 하면 도시계획도 또 변경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아니고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쪽에는 도로가 4m인가 있고 이쪽에 4m 나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도로가 안 나있는 그런 부분에 집을 헐고 거기에 한 4m 도로를 내면 옆에 있는 거리를 질러서 가고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좋겠다고 판단되어져 가지고 확보되어졌는데 사실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도로가 3m가 되어 있는데 통과도로가 되면 4m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3m 되어 있는 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이 양쪽으로 50㎝씩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건의를 한 주민들 그룹하고 반대하는 그룹하고 양쪽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건의해서 통과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사항이, 집을 짓는다든가 할 적에는 후퇴를 해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은 후퇴한다는 그런 생각을

예산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확정될 때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확정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려니까 반대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되기는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경해여중 앞 진출입로 확장건의, 처리내용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개설을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그런데 한 가지 본 질문하기 전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은 어떻습니까, 민원 넣는 사람이나 주민들 숙원사업 이야기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배정되고 배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세 말로 빽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반영시켜 주고 빽 없는 사람은 반영 안 시켜 주고 그런 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이 사업에서 2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본 담당과에서는 이것을 없애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도 당초에 올릴 적에는 사업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켰는데 그때 도로과 예산 자체를 51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적에 약 1,000억원 정도가 부족한 형태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부분에도 예산안을 줄여야 되겠다는 거기에서

그러면 끝까지 2억원이 배정이 안 되어야지요, 순서를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뺐던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보시고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넣어서 해 가면 빠른 시일 내에 끝이 안 나겠나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몇 백억짜리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이고 모든 것을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냥 방금 이야기했지만 별로 아닌 사람이 부탁을 하면 배정을 안 해 주고, 이런 식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합니까?

예. 동의를 합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등 관리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이 5억2,800만원입니까? 이것이 몇 년도 겁니까?

이것이 올해

2005년도?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말쯤 가면 예산이 다 없어지지요?

연말쯤되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것이지요,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쓰니까 없어지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밤길 같은 것, 특히 변두리지역으로 나가면,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인데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로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면 퍼뜩 달아줄 수 있는 행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바로 가로등이 있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가면서 좀 가로등이 없어도 다른 데서 불이 비쳐서 좀 환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시의원이 미안합니다, 개인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이 있다고 가로등을 달아 달라고 10월에 부탁을 하더라구요. 동사무소 담당 과에 가서 이야기해도 돈이 없다고 결국 못 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안 달리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부탁해도 가로등 하나 못다는데 일반 시민이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가로등이 달릴 수 있는지 제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는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은 큰 돈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런 민원이 제기될 때는 그때 그때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합니다. 이의가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혹시 공사현장에 가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면사무소나 지역 의원들에게 혹시 연락을, 해야 되는 지침은 없지만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작은 부분은 안 하지만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얼마 만큼이 큰 겁니까?

10억원 이상 되어지는 것은

명석 금산간 도로, 10억원 이상 아닙니까?

예.

주민설명회 했지요?

예.

그때 면사무소나 연락했습니까?

면사무소에 연락은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그것은 더더욱,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혹시 담당계장이라 든지 공문상이라든지 보내 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할 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을 하든지 전화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더욱 그쪽 주민들은, 시정질문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와 중에도 지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왜 안 왔느냐, 왜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느냐고 물을 때 제가 뭐 했는데, 정말로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잘 못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에 반사경 있지요, 그 것이 한 개당 얼마하는지 압니까?

약 60, 70만원

아니 아니, 도로에 중앙선이나 갓길에 박는 반사경?

이것이 1만5,000원

1만5,000원 정도 하지요. 33호선에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되었거든요. 1년도 안 된 반사경을 이번에 하수관로를 묻으면서 10㎞ 정도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것을 고물상에 팔았는지 아니면 하수관업자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다.

1년도 되지도 않은 10㎞ 정도 되는, 거리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당 1만5,000원 하는 것, 1년도 안 된 것을 뽑아 가지고 철거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관리청 자체가 국토관리청이다보니까 아마 저희 시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까지 집현쪽 한다 아닙니까?

예.

이것을 이미 그것은 철거를 양쪽에 박힌 것 다 하고 지금은 차선도색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뽑은 것을 거기 꽂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수과에서 그것을 정리해 놨다가 그것으로 다시 재설치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복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사항이거든요. 1년도 안 된, 주민들은 개당 얼마인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에 물어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돈도 아닌 게 약 10㎞ 정도 거리라면 양쪽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챙기셔 가지고, 아마 폐기처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챙겨 가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고 더욱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문제협의 등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97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이라는 것도 도로과 업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중앙시장에 가 보면 사실은 도로가, 상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단속반이 나오면 점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씨로 이것 좀 들르세요, 하고 농촌에서 직접 온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주로 작은 농산물을 가져와서 도로에 내 놓으면 구두발로 들고 차 버린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두 어번 내려 갔는데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닌데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 줘도 될텐데 힘없는 사람한테는 구두발길로 찬다, 전화가 딱 두 번 왔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말기는 말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정서상 보는 시각들이 우리 시에 대한 반발심 또는 여러 가지 유발하는 나쁜 쪽으로 해석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께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속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 없는 거리에 불편을 많이 내가 들었습니다. 차없는 거리에 국민은행 뒤쪽이나 그런 데는 분명히 차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점상들이 들어섰는데, 그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다가 떡볶기라든지 커피라든지 번데기라든지 음식물을 하는데 거기 음식세척물을 하수구에 가서 바께스로 갖다 붓고 냄새가 진동하는 데, 이것은 안 되겠다. 위원님한테 꼭 부탁을 하니까 시정되도록 해 달라, 그 주위에 있는 점포 주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점상 단속은 어렵다 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식물을 길거리에서 파는 것은 위생상에도 안 좋습니다. 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단속한다는 것도 어렵지만 대책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린다던가 이런 행위가 없도록 단속요원들에게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조리를 하다 보면 하수구에 결국 들어가게 되고 보기도 흉하고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이러는데 그 쪽에서 역행을 하고 있고, 또 냄새 풍기고 이런 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나 보고 신신당부를 하는 사항인데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노고도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도로가 편리하게 잘 되어야 되고 또 주민이 건의하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봉원중학교 북편 도시계획도로라 이래 놨는데, 취락지구가 있지요?

예.

여래원 뒤에 그렇게 보면 쭉쭉 집이 다 있어요. 큰차가 여래원 앞에까지 못 가요. 도시계획을 그어 달라고 우 과장님한테 도시과에 가니까 턱도 아닌 소리라고 불평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아, 어느 날 진주시장님이 거기 지나가다가 여래원에서 길 내줘야 됩니다, 이러니까 당장 작업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의원이 말한다고 무시하고 시장님이 말한다고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뒤로 도로 좀 내 주세요, 누가 해 줄 겁니까?

지금 여래사 앞에까지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고 위원 말씀하시는 뒤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들어 보세요. 그 취락지구,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풀린 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동네가?

예. 동네 부분에는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m 도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도로를 통과 못 하고 여래원에서 돌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조그만 그런 것을 동네, 이때까지 그래도 30년 이상 취락지구도 안 되어 있었고 공원부지로 묶여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도로가 이제 취락지구로 했으면 연결시켜줘야 되지요, 당연히. 우리가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의원이 할 의무가 이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그 뜻을 모르면 어쩔 겁니까? 당연히 해 줘야지요. 누가 이야기하든 주민이 이야기해도 해 줘야되고 시의원이 이야기해도 해 줘야 되고 시장님이 이야기해도 해 줘야 되는 것을, 누가 해 줄 겁니까? 연결도로 아닙니까, 연결도로? 몇 미터 되겠어요? 한 250m, 300m도 안 되요. 200m 조금만 하면 되는데 돈, 그것을 아낄려고 안 해주는 겁니까, 못해 주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저도 위원님하고 지난 번에 돌아 봤습니다만 제가 현재 볼 때는 거기에 큰교통량이 있는 곳은 아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차는 한 대는 왕복은 안 되지만 갈 수 있는 폭은 4m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92-3번지에 제 개인 땅인데 동네를 위해서 일부러 돈을 몇 백만원 들여서 도로를 해 줬어요, 임시로. 저 개인으로라도 동네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진주시가 돈 몇 푼 안 되는데 그것을 왜 못 해준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된 게 있다고 안 해 줄라고 합니까? 내 개인적인 도로도 동네사람들 편리하게, 돌아갈 데가 없어서 내 개인 땅을 흄관 놔서 해 놨어요, 임시로. 그것 왜 그래 놨겠습니까? 제가 나쁜 마음으로 도로비 받아 먹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잘한다고 합니까? 임시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참작을 못 하면 안 되지요. 그 도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부교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 회수가 몇 년 걸쳐서

2003년도에 아마 예산이

지금 이 공사를 연말까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지요?

예.

교회에서 목사들이 단체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서로 협의도 해 봤고,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도로를 내게 되면 교회 가족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도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안 크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좀 가차없이 수용을 낼 수 없습니까?

수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전시설을 교회부지에 해 달라는 요구도 있지요?

예, 옥상에 변압기를 설치를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 예산이 얼마나, 전기를 옮기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옥상에 설치하는 비용이 4,3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한전측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한 결과는 4,3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를 옮겨서 설치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 부분은 1,400만원인가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시설을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존 있는대로 시설을, 변압기 자체가 전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전주에 부착되어 있는데 전주를 차 통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옮기면 그것으로서 되어지는데 전주에 달려 있는 것을 떼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옥상에다가 변압기를 다시 놔 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진주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못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주변에 주민들이 시에 데모를 하겠다, 집회를 하겠다,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을 열어 놓고 만류를 시켜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민원이 그대로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년 내에, 이것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돈을 찾아가면 공사비는 삭감되지만 땅 보상비는 나가니까, 보상만 되고 나면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조치해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교회를 보면 차도, 담을 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차도 못대게끔, 이런 교회의 운영 관리를 볼 때 있어 가지고 언론에도 호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잡다한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교회측에 경종을 울려서 연내 집행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을까요?

최대한 올해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갖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꼭 사업이 완료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 요구, 이동대체개설되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동대체개설된 이후 즉각적으로 도로 폭을 축소한다든지 해제시켜줘야 되는데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오늘날까지?

그것은 35m 도로 자체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도에 해야 될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도 즉각 즉각 해야 되지만 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지금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도 택지가 개발되어지고 여러 가지 참작을 해 가지고 어떤 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근저당설정도 못하고 건축도 불가능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보류시켜 놓고 있을 겁니까?

이번 재정비가, 아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새로 내 놓은 그것이 옛날에는 도시계획선이 없던 부분으로 도로가 개설된 것이거든요, 큰도로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주민들이 좀 축소해도 안 되겠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개발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처리내용에 이동대체 개설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재정비 시에 조정여부를 검토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결의지가 없는 무책임하면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 변경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참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기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 축소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없다 든지 이렇게 타당성이되어야 축소가 되어지기 때문에검토를 필요로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폭을 축소조정을 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정여부를 검토조치하겠다는 것은 해결의지가없는 것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검토가 되면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지 되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할 적에 이것은 기존 그대로 둬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폭을 줄인다든지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도로를 대체개설해서 개통된 지 수 년만인데 이때까지 검토가 안 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포장되고 난 뒤에 바로 연구해야, 지금 조치가 끝나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해 보세요.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 조치가 되어질것입니다.

그럼 몇 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기 정도는, 거의 내년 중반기 정도 결정이 아마 되어지지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타당성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승인이 안 되겠습니까.

2006년도에는 해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2006년도에는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설계변경 부분인데 어제 건설과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도로과에도 보면 설계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 처음에 동명중·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 배수로공법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로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당초설계 때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빠뜨려 가지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공사를 해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수곡면 대천리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11억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정도 넘으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사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요?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거쳐져 있습니다.

거친 부분입니까?

예.

이런 공사는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 것이지요?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금액이 확정되어져서 하는 그 부분에만 그 사람이 하지, 또 연달아서 추가로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부분은 이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으로서 인해서 추가되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에 제일 밑에 공간점용 부분에 보면 징수율이 75%, 76% 이런데 이것 좀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판을 해 놓고 부과를 하게 되면, 돈 내기 전에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5%, 76% 이렇게 징수한 금액 외에 부분은 결손처리된다고 봐야되는

결손처리를 하려면 5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어디 이사를 갔는가 추적을 해 가지고 독려를 하면서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88페이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기본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지요?

가로등 설치하는 데 몇 미터마다 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시가지 내에 그런 부분에는 통상적으로 조도 밝기에 따라서 밤에 조도를 얼마만큼 유지해야 된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밝은 전등 은 멀리 떨어질 수가 있고 어두운 것은 좀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조도, 밝기만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로등 하고 달라서 어두운 부분들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등 하고 조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설치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자로부터 들으니까 지침,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가로등 설치하고 있지요?

예,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하면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는 농지 쪽으로 불이안비치도록 뒤에가림막을한다든지 해서 도로쪽만비출 수 있도록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계에서 담당합니다.

그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이 5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원이 5사람이 있고 수로원 2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단속하는 청경이 9명이 있고 공익요원들이 21명이 있습니다, 그 계에.

지금 우리 시에서 가로등 하고 보안등을 연간 사용하는 전력요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안등 하고 합해서 7억5,000만원에서 8억원 사이, 7억 내지 8억원 정도 사이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기료하고 똑 같습니까?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에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쓰고 시내에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시내 가로등의 경우에는 하나마다

사용량에 따라서

하나마다 달려 있고?

아니, 몇 개를 합해서 계량기가 한 개 달려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켜든 안 켜든 갯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말이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고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오지요, 우리 시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신고가 되어지면 늦어도 이틀 후에는 완전히 교체가 되고 수선되어 집니다.

요즘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수 부분에는. 그런데 여기 보수 통계를 보면 전체 보안, 가로등 수가 10,000여개 되는데 보수한 갯수가 4,500개 정도 되니까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가 연간 보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고장 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연수가 되면 전기가 안 통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깨지는 부분, 전구가 나가는 부분 전부 다 보수에 포함됩니다.

지금 수리 부분은 다 위탁업체에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보수를 하고 있고, 시에서 동지역은 가로정비계에서 가로등 담당하는 사람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한 번에 모아서 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하나 발생하면 고치고 다음에 모아서 설계를 해서 금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진주 시내에 총 몇 개 지역에 몇 개 업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읍면동 별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고가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교체를 하고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들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별로 업체가 다 틀리다 말입니까?

예, 틀립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까?

그것은 읍면서, 동에서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하면 빨리 수리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한 지역을 같은 생활권이라 그러면 생활권을 몇 개 묶어가지고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구를 하나 가는데는 몇 와트짜리는, 즉 말해서 단가입찰이 되겠지요. 그럼 1년에몇 등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수선하는데 한 등에 얼마씩 해 가지고 발생되는 대로 고치고 청구하면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단시일 내에 수선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밤 몇 시부터 켭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시간적으로는 일몰시간

일몰 이후부터

예, 일몰 이후부터 새벽 5시, 요즘 같으면 6시 반 정도, 시간이 변동적으로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자체가.

그 시간대에는 소멸을 안 하고 계속 다 켜 놓는 것이지요?

일부 12시가 넘어가면 중간 중간에 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시간을 맞춰 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민원들 얘기를 들어서 결정합니까?

예, 그런 부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와서 너무 빨리 꺼진다, 그런 부분들은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계속 켜 놓을 필요가 없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듣든지 시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현황에 보면 지금 도로굴착할 때 시에서 다 허가를 받아 가지고 굴착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굴착허가가 나고 나서 공사를 하면서 도로과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많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이 바로 보완이 됩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서 어떤 개선방법이라든가 빨리 처리하는 방법,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즘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상하수도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 그것이 주라고 보는데 실제 지역에서 부딪히다 보면 그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개선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올 때는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도로교량 안전검사, 안전검사를 우리 시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2회, 한번 씩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하는데 교량의 크기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2종 시설이 있습니다. 1종 시설이라고 하면 교량이라 하면 현수교라든가 사장교, 아치교, 교량경간이 50m이상 되어지는 것을 1종 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종 교량은 연장이 100m 이상 되는 교량을 2종 교량이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년 2회 점검을 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1종 교량은 시에서 안 하고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그것이 준공이 되어져서 10년이 넘어가면 5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A, B, C, D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량 건설연수와는 상관없이 현 교량상태를 두고 점검한 것이지요?

예, 상태를 두고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D등급이 3군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당엽교는 재가설을 하고 있고 정성교는 2006년도 예산확보를 요구한다고 해 놨는데, 그동안까지는 교량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진입부분 자체에 몇 톤 이상의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나 가면 안 된다는 경고판을 붙여 놓고

통제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우리가 통제간판을 붙여 놨지만 거의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교량붕괴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봅니다만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주시에도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는 아파트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주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아파트 있는 데마다 아파트 내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일 것이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나머지 기부체납하는 부분들,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기부체납하는 도로는 진주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료로 나온 부분이 없습니까?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 그 부분은 현재 상봉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봉원국민학교 앞에. 거기에 가운데 진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구간만큼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예, 아파트단지 내에서 같이 연결되는 차 주차라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에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 예산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신안동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현황 자료를

아파트단지 내에 도로라면 즉 말해서 우리 진주시 소유로써 되어 있는 도로를 말합니까?

예.

그 도로는 아마 상봉, 봉원중학교 앞에 있는 도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진주시도로가 아니고 아파트 자체도로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아파트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데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간선도로 포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덧씌우기?

예.

그것을 연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연간 올해 같은 경우에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이 12억원 정도 되어 집니다. 그 중에서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안전시설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통틀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거의 7, 8억원 정도 소요되어질 겁니다.

덧씌우기 포장을 할 때 기존에 포장재를 걷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태를 봐서 덧씌우기를 하므로 인해서 집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절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덧씌우기를 두께 자체가 5㎝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삭을 한다든지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민원발생 요지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해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조정 자체에.

상식적으로 볼 때 기존도로를 놔 두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5㎝ 이상 도로 높이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걷어내고 재포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측구쪽에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거기에는 5㎝ 정도의 덧씌우기를 해도 높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겠다 싶은 데는 그냥 덧씌우기를 해 가고, 5㎝ 덧씌우기를 하는데 높아져서 문제가 있겠다 싶은 구간은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인도와 도로와의 높이가 기존에 15㎝라든지 20㎝라든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아무래도 외관상 보기에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놔 두고 덧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괜찮을 것 같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덧씌우기를 하므로 인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턱이 20 내지 25㎝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

오셨으면 나중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한 공사내역, 그 구간하고 길이하고 소요예산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 제거내역을 똑같이 구간끼리 소요예산 해 가지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추진 중에 있는 것, 남강전화국 선학아파트 관계, 인도 보상문제, 현재 그 구간이 선학아파트에서 상평교까지 3㎞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2.27㎞? 1단계로서 주택가부터 먼저 보상을 정리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실제 작년도 10억원을 가지고 18필지 했는데 보상처리가, 몇 필지 찾고 몇 필지 안 된 게 있습니까?

1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현재 3필지가 보상을 찾아가고

그러면 나머지 16필지 안 찾았어요?

예, 안 찾아 갔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원인가 그렇게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8억원인가 더 확보해 가지고 뒤에 11월 10일에 보상금 찾아가라고 통지가 되어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동네체육시설 하고 거기에서 로타리까지 하고 따로 입니까, 인도되는 것은?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공사비는 선학아파트 있는 데부터 보도가 되어 있는

보도되어 있는 부분

그것만 착착 보상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이 10억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3필지 찾고, 안 찾아갔네요?

8억원이 추경에 확보되어진 것은 감정을 해서 11월 10일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당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가격이?

평당 290만원, 300만원 조금 못 되어집니다.

실제 거기 건너편은 몇 백만원, 배로 하는데 300만원으로 보상찾겠습니까? 도로로 되어서 그렇지

감정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니까 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상 보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60억원 아닙니까, 전체가? 총 따지면 보상, 앞으로 인도 낼 것 하고?

예.

그런데 2007년도 계획인데, 언제 이것을 보상을 주고 다 할 겁니까, 계속사업이라도? 5억원씩, 10억원씩 해 가지고 몇 필지 주지도 못하는데, 보상해 봐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 가지고 언제 다 해결할 겁니까? 실제 시에서 도로점유세 세금을 걷지만, 이 사람들 10년, 20년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실제 1단계 주택가도 개인재산을 묶어서 5m 묶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면서 당겨서 개인재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실제 주위에 사람들 이야기가 행정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받으면서 개인 땅에는 보상을 안 주느냐고,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워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년, 20년 넘었는데 해결도 안 해 주고,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빨리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단계 공단로타리는 그렇다 쳐도 공단로타리에서 상평교까지 그 사이는 6차선 도로에, 대한민국에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인도 없는 데가? 얼마 전에 전반기에도 이야기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아이가 죽고 그랬어요, 후진하다가,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신경써서 앞으로 예산을 좀 집행을 많이 해서,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단 간단하게 주요 사항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2003년 9월 도 종합감사 시에 현지조치 지시사항이라든지 처분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부 9건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조치 지시사항입니다. 9건 전부 완결되었습니다. 6페이지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직능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법정법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서부지구, 쉽게 이야기하면 각 아파트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소장들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진주에 전체 202개 단지에 인구관리를 해야 되는 단지가 75개 단지가 됩니다. 2004년도 단체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분리배출 캠페인이나 워크샵, 감사초빙강좌가 이런 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를 하는 것이 2004년도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에서 8월 9일 집중호우 시 진성면 대사리 주택 한 동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주택 수리비 60만원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비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작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총 그 당시 피해상황이 적출된 것이 46동 중에서 12개 동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융자부담에 대한 건축주들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입니다. 항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해 둬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인력으로 철거나 시정이 용이하지 못한 건축물들에 대해서 장비치임차료라든지 철거인부임으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페이지 각종 민원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나 이현동 27-47번지 상에 시공중인 건축물이 일조권 침해가 있고 사생활침해 한다는 진정되겠습니다. 그 진정에 대해서 현장조사하고 적법 시공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해서 그 이후로 일체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사항들입니다. 이하 48건이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6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동안 총 4건의 소송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앞서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듯이 장재동 화장장밑에 장례예식장 건립에 관해서 그 주변에 상하수도나 주변농경지 오염의 문제, 난개발문제로 불가처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현재 청구가 기각되고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건축주는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그 주요요지는 오수와 농업용수로 그대로 방류되도록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인근농경지에 대한 심각한 오염이 예상되고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서 불허가처분함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연면적 330㎡ 이상 건축허가 현황 399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부 14건 사업승인이 되고 그 중 8건은 사용검사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총 31건 중 19건은 시정완료가 되고 12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무단용도변경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문산삼곡리에 당초용도는 근린생활시설용도를 경로당으로 변경 사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외 한 건, 이 부분은 시정 완료되고 한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건축물용도변경 허가현황,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설건축물허가 및 축조신고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짓는 임시건축물을 말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는 그 외 단지 건물의 형태나 그런 사항으로 구조적으로 임시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허가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모델하우스나 공사용 현장사무실 같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총37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위법건축물 양성화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그 건축물형태가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된 건물에 대해서 추인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및 단속현황입니다. 수시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합니다. 2004년 하반기에 총 99건을 점검하고 그 중에 위반개소 1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무단증축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전부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 상반기에 82건 점검을 하고 3건을 위반개소를 적출했습니다. 미사용과 물건적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부 시정완료를 하였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각 공사현장에 가설울타리설치상태라든지 낙하물 방지망이나 현장 정리상태, 안전에 위해를 입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우수기나 동절기, 봄철 해빙기에 점검을 하고 모두 시정완료를 다했습니다. 5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주택개량 98건, 빈집정비40동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아니고 추진실적으로서 주택개량이 현재 98동 중에 완료 80동, 추진중이 8동입니다. 반납은 10동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빈집정비 40동은 100%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에 주택개량은 40동, 빈집정비 40동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 현재 주택개량은 33동이 완료되고 7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37동이 완료되고 3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작년까지 동당 최대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부터 3,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정내용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9%입니다.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입니다. 52페이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총 업체수 법인 6개소, 개인 8개소,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임대종류별로는 건설임대 74호, 매입임대 49호입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99건 무료설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이 97동, 기타 농막이나 창고 외 다른 부분들이 2동이 됩니다. 추정되는 설계비가 감안해서 2,970만원입니다. 금산 푸르지오 및 웰가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금산 푸르지오는 금산면 장사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13개동 812세대입니다. 5월 9일 사업승인 되고 6월 9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동 흥한 웰가아파트는 이현동 변전소 앞 부지 일원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4일 사업승인되고 8월 18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취하 및 반려현황입니다.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총 이 중에 204건 중에 9건이 반려되고 195건이 취하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부터는 직능단체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에서 자기들 사업계획서나 정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할 때 토지대장에 기재 안 된 건축물은 연도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연도에 햇수가 5년이면 5년, 기간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이 달에 지어서 다음 달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현재까지는 관리지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지어도 되는 건물은, 물론 오늘 지어서 다음 번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주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햇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11월 8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그때는 이런 관리지역이라든지 여기에도 설계를 해서 신고를 받도록 전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개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이,

6개월?

예. 공포한 날로부터 6월 이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관리지역이나 아무 지역이라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지구라든지?

관리지역만이 허가나 신고없이 현재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봉동에 2종주거지역을 3종주거지역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바로 앞에 아파트상가라고 해서 2층 건물이 쭉 있는데

상봉서동사무소 앞에 말입니까?

예, 일신탕 바로 목욕탕 옆에 상가건물을 재건축을 좀 하자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부지여건이나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전체, 그 지역에 모든 사항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평률이나 득이 되어야 하거든요. 3종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10층까지 올라갈 수만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5층 건물로는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는데, 나도 잘 몰라서.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일 경우 10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감사에 주요와 시정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든 주의나 시정에 관련된 것은 전체 완결여부는 다 해 놨는데 경미한 사항인데 이 정도에 관련해 가지고 다소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좀 없었거든요, 우리 자료요청하는 사항에. 어떻게 하든지 주의, 시정에 관련해 가지고 건수를 보면 좀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전체를 봐 가지고 ?

전체를 볼 때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주의나 시정에 관련된 것은 좀 더 분발해야 되겠지요?

그러겠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좀 더 매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직능단체에 주택관리사에 관련된 것이 지금 대형아파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전체 시민의 전반적인 사항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인입하는 도로 안에는 자기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되고, 그 외에 관련된 것은 기반조성과 관련된 사항인데,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단체가 자기들 개인영리사업이지만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1년에 300만원 주고 있지요?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150만원입니까?

한 번에

사실상 150만원 가지고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사항이거든요. 뭔가 협회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확한 진단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자기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확대 편성 을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조되는 부분들도 지적하셨듯이 다소 작은 편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사를 하거나 움직이고, 아파트단지 내에 화목이라든지 쾌적한 주거공간을 영위하기 위한 관리차원에서 하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좀 더 북돋워줘서 보다 더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에 예산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산도, 이것은 2006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좀 더 증액된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진주에 120명 정도 주택관리사가 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120명 정도가 전체 아파트를 대형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세대거든요. 우리가 각자 개인별로 봐 가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그것 하나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데 기점을 줬을 때 충분한 홍보의 가치가 있는 팀이니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예산도 증액편성 해 주고, 이런 단체에 줌으로 해서 전반적인 시정홍보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교육시간에 과장님이든지 필요한 분들이 나가셔서 시정홍보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태풍피해복구에 관련해 가지고 1억6,200만원이라는 큰돈이 융자신청을 안 해 가지고 반납했다 할 때 이것은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수 십년간 태풍이나 재해가 오면 그때 그때 연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융자상환이 연리 3.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전파되었을 때 융자가 3,360만원이 됩니다. 반파는 반이 되는 1,680만원이 되고 이것도 결국 공짜 지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경관집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태풍 매미지요?

예.

매미 피해에 완파, 반파에 관련해 가지고 등급이 어렵더라고 요, 자체 적용이.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된 것은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더라면 이것은 융자를 신청하지 않았나, 집을 짓는데 결국은 주택융자 안 있습니까, 그 시기가 도래하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태풍과 관련해서 이런 자금이 융자가 되었든지 어떤 보조형태가 되었든지 좀 홍보가 부족했다. 2004년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홍보가 좀 부족한 거지요. 사실상 홍보를 정확하게 했으면 받아갑니다, 이런 돈은. 완파, 반파에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거든요, 완파, 반파에 관련해서 조사하는 데도.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 지 모르니까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국도비가 반납이 안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무단용도변경이 순복음진주 초대교회입니다. 조치 중인데 이것은 시간도 좀 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큰 것이 근생에서 다가구주택에 관련해서 바뀐 내용입니까?

예.

이런 절차에 관련해 가지고 교회에 했을 때는 개념이 좀 틀리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사항이 빨리 조치가 잘 안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조치사항에 보면 조치중이니까 이것은 바로 했을 때 개념이 좀 틀린다 아닙니까, 교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발된 지도 불과 1개월이 채 안 됩니다.

1개월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아도 이것은 본래 원상회복을 하고 타지역으로 교회 자체가 옮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맞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현황 해 놨는데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서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진주 시내에 주차대수만을 개략적으로 볼 때 약 70,000대가 좀 넘습니다, 건축물에 부설주차장들이. 점검할 때 이번에는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거기에 주차분쟁도 있고 해서, 그리고 5대 이상 정도 주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들입니다. 때로는 규모에 따라서 신규, 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한 번 또 취합을 해서, 이것은 막연히 10대 이상 몇 대 이상 기준을 정하기도 조금은 애매합니다. 나름대로 적정에서 건물용도라든지 주차대수에 그것을 정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개인주택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룸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를 보면 지역별로 워낙 방대한 지역이고 직원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다 단속을 못하겠지만 어떤 시점마다 1년에 어느 지역 몇 개 동이면 동, 정해 가지고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전체 건물에 일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왜냐하면 용도변경을 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솔직히 그냥 뭐 지나가 버리니까 다 그런 사항인데 주차난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법상에, 그리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든 것 만큼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진주시 전체를 단속하시오,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이고 건축과에서 단계별로 단속하는 데도 시의 건축과 직원이 나가서 하는데, 동에 같은 직원들하고 협조체제를 갖춘다면 충분하게 정보도 입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한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장을 내 놓은 것만큼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수는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이것이 아까 총 주차대수 이야기했듯이 사실 참 인력으로서, 동은 서로 지역에는 면이 부셔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는데 인력으로 사실 좀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큰 애로가 있고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규모라든지 주차대수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그래 가지고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실효가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주택개량에 관련해서 동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신청하는 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는 2,000만원이었지요, 3,000만원 안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는 3,000만원이잖아요?

예.

금액이 증액됨과 동시에 전체 지역별로 봐 가지고 주택개량과 관련해서 저렴한 돈도 좀 쓰고 싶어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반납되는 것이 별로 없지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반납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전체 82%를 했는데 현재 83%가 기 착공하고 있던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동수를 늘려 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이, 올해도 물론 애초에 70동 요구했다가 40동이 배정됐는데 내년에 60동을 확대해서 배정 요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올해 신청해서 누락된 사람 많지요?

신청에서 누락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00동 해 가지고 사실상 건축과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까지 하라고 했는데, 신청하라고 하면 200세대도 넘을 겁니다. 60세대를 신청했는데 좀 더 신청할 수 있으면 좀 더 하는 게 안 좋겠나, 사실상 융자금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이차보전에 관련된 제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민들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취하 및 반려현황에 총 몇 건입니까?

204건입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도 몇 건입니까?

2004년도 건은 제가 갯수를 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취하에 관련된 총괄적인 사항은 몇 건 몇 건 해서 부기할 때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고

예.

2004년까지 지금 구분 안 되지요, 몇 건이고, 2005년 몇 건인지? 절반 절반 보면 되겠습니까?

전부 약 98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요?

예. 2004년 5월부터

98건, 그러면 2005년도는?

2005년은 204건 중에서 98건이면

106건이요?

예, 나머지 뺄셈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도면이 첨부되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못 그릴 때는 설계사무소에 다 그려서 하잖아요?

예.

설계도면을 그려서 취하 또는 반려를 했을 때는, 시민들이 도면 한 개 그리는데 작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취하가 이렇게 많고, 반려는 때로는 거기에서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되고, 취하부분도 주로 된 것이 거의 99%가 취하 건에도 전부 건축사가 설계한 것입니다, 건축사가 위탁, 공무원이 현장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사의 법규숙지의 미미라든지 때로 공무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 그랬을 때 그것은 민원이 새로운 부담보다도 건축사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소홀했거나, 요즘 또 농지, 개발행위 여러 가지 관련 개별법들 적용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재신청하기 위해서 취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적이 되면.

취하하고 다시 거의 양성화되었습니까?

거의 새로 재허가니까요, 준공이 아니고.

취하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양성이 다 되었습니까?

재정비해서 다시 허가신청이

그래서 이런 사항에 다시 재정비되어서 된 사항도 있겠지만 총괄적인 사항에 취하 건수가 상당히 많음으로 해 가지고 건축사가 숙지가 잘못되어서, 전문업종입니다, 건축사가. 그래도 건축에 관련해서 전문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가 관련법을 숙지 못해 가지고 취하할 수 있게끔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재요원이 있지요, 건축사 관리에 따른 행정의 제재요원이 있지요?

그 취하되는 미스 부분에 그것을 봐서 저희들이 심대하다, 경하다, 중하다에 따라서 건축사 처분까지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청하는 사람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건축법에 전문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적법한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더 홍보를 건축사에게도, 앞으로 2006년도에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몇 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에는 엄중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처분을 합니다, 동일한 사항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할 때 .

결국 잘못되면 시민들이

결국 불편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에 도 종합감사 처리결과 있지요?

예.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5페이지 위에 보면 설계자인 건축사가 잘못해 가지고 시정되어졌지요?

예.

이런 것은 건축사가 잘못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건축사가, 위탁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허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사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위반한 내용에 건축사법에 의해서 벌칙의 규정이 수 십여 가지가 됩니다, 이 사안들에.

이 건에서는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건축사도 주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5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두 번째 있는 주의부분 아닙니까? 아, 시정말입니까? 건축물의 열손실방지미비 건축물 건축허가소홀

위법보고 조치하고 나서 조치결과가 어찌되었습니까?

건축사 시정조치, 처벌은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까?

예, 당연히 보고를 하면 통보가 내려옵니다.

시정요?

예, 시정으로

그렇게 가볍게 벌이 내려 집니까?

열손실방지는 간단히 생각하면 단열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재 부분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이중창,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즉각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건수말고는 다 우리 시에서 잘못한겁니까?

여기에서 부분적으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에서 시에서도 때로는 놓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직능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주택사협회밖에 없습니까?

예.

이런 보조단체는 방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로 봐서는 대단히 필요한 단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구성하도록 한 단체입니다.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리사 자체 분들도 도움 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것이 좀 많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49페이지 위법건축물 해 놨는데 위법건축물이란 법을 어긴 건축물이지요?

그렇습니다.

양성화하는데는 조건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타이틀이 양성화 현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한 건물이 단, 건물이 절차만 위반했고 건물의 내용이 건폐율이라든지 대지면적이나 제반 띄우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건물의 내용이 건축법에 적합할 경우에는 절차 위반사항에 대해서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벌과금을 부과하고 추인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성화입니다.

건축물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그렇지요.

절차가 위법이다?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고 지었다

그러면 양성화 안 된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까, 위법건축물 중에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 어디에 숨어서 무허가인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양성화시켜 준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인데 2004년도에 99건 점검을 해 가지고 위반개소가 10개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점검 갯수가 99건을 점검했다 말이지요?

예.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딸린 건축물이 99개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에서 시 전역에는 아까 7만여대 이상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대상은

그러면 1년에 100건씩 하면 70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7만 여개에서 1년에 100개씩 하면?

7만 여개인데 개소가 아니고... 제가 잠시 다른 개수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전체 개소는 3,894개소가 되고

전체 점검할 대상이 3천?

3,894개소가 되고 그 중에 대수는 23,250대가 됩니다.

아, 차를 댈 수, 대수가?

예.

3,800개면 약 4,000개인데 1년에 100식개씩 하면 너무 작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과의 업무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계, 그것을 하는 부서가 직원이 두 명입니다. 실제 민원업무 때문에 여기에서 애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다 허가낼 때는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내 놓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1년에 100건씩 해서는 안 되지요, 약 4,000건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방 김 위원님 말씀대로 4,000건이 되는데 1년에 100건씩 해 간다면 그 수치에 도달하느냐는 그 사안으로 단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아까 강석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듯이 이 사안이 현실적으로 한정된 직원 가지고 실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체계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단속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별구분이라든지 단계별, 대수별이라든지 용도별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부설주차장이 실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건 중에 10건이면 약 10%가 위반을 했는데 그런 계산이 나올 것 같으면 4,000개 중에서 400개소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잖아요? 주차전쟁인데 전부 다, 이런 것은 주차장으로 허가냈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지금 자료제출한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착공과 준공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양식을 착공과 준공여부를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타난 건축허가 현황 중에서 착공이나 착공이 안 된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착공해 놓고 오랫동안 준공하지 못하고 방치해 놓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때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1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전부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그때까지도 착공계를 착공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를 하고, 또 개중에는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사정이라든지 다른 사정 때문에 1회에 한해서 1년간은 더 착공기간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원를 받아서 1년 유예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이 없이 착공하지 않을 때는 허가취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작년부터니까 허가취소 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 5월부터였기 때문에.

1년 지난 부분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연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는 애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허가취소된 것은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춘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통사항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도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민방위 급수시설 교육훈련 분야에 업무처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에는 비상급수시설 관리철저로 문산읍 민방위 급수시설 내 식수이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가 안 됐다 해 가지고 지금 표지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직장민방위대 교육출석사항 확인 기록 철저에는 직장민방위대 편성명부 교육훈련에 출석사항 기록과 직장민방위대 대장이 서명한 후 시장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2005년도 이전에는 구 재난관리기금과 그 다음에 구 재해대책기금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구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0.2%로 적립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액이 7억6,185만3,000원, 그 다음에 밑에 구 재해대책기금이 200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구 재난관리기금 7억6,100만원을 합했습니다. 총 전년도 말 현재액이 24억5,763만8,000원, 2005년도 지출한 금액이 6억9,343만원, 현재액은23억7,0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 구 재난관리기금과 구 재해대책기금이 합해져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구분은 임의보조금으로 해양소년단 진주연맹에 45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안전협회 진주지회에 1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7번에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재해대책상황실정비 예산액이 4억원이고 이월액이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상평배수장 확장공사에 예산액이 30억원인데 이월액이 2억2,7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평배수펌프장 확장공사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비설계액 27억600만원, 그 다음에 상평배수펌프장 확장공사 수해복구공사 전기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9,300만원. 재해대책상황실보강공사에 4억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보강사업에 도급액이 4억원인데 여기에 설계변경으로 감시카메라 1개소와 방송시스템 6개소 추가 설치하는데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되어서 전체 공사비를 다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본청 직영사업으로 장대배수장 도색공사, 삼곡배수장 도색공사 2건, 재배정 시행사업으로 고려맨션 앞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문산읍 역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화골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이반성면 평촌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에 국도비 확보현황은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외 6건에 1억4,318만6,000원, 국도비와 시비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 18번 국도비 반납현황은 민방위 강사수당, 여비, 재해예방 등 예산액이 9,509만5,000원에서 반환금이 5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가 그렇고 국비 19만6,000원 합해서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사항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은 현재 3개 지구로 상습침수지역 지내지구, 덕오지구와 언덕 붕괴지구 옥봉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시설은 14개 분야에 현재 38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18회에 걸쳐 63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유도선관리 및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남강유선장, 현재 한국해양소년 진주연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노보트, 발보트, 오리보트, 구조선 등 28척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및 안전점검, 유선장에 대해서 선박안전검사는 금년도 2월 28일에 실시했습니다. 사업자 안전교육은 3월 15일 그리고 사업자 안전점검은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5번 재해대책 기금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기금액이 23억7,041만4,000원, 집행액이 6억9,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확보량은 P.P마대가 45,800매, 말목이 1,852개, 비닐이 165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옥봉동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봉동 은열사 보현암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지가 14필지, 건물보상 및 철거 32동, 사업비가 14억5,800만원입니다. 현재 기 시행이 토지보상이 13필지, 건물철거 27동, 금년도에 토지보상 1필지와 건물보상 3동, 1억8,2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물보상 2동, 사업비가 1억1,800만원이 소요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8번 배수장 시설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문산에 있는 삼곡배수장, 집현면에 있는 월평배수장, 시내에 있는 상평, 장대, 나불천 배수장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중보 관리현황은 연장이 150m, 높이 1.5m 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2페이지에 추진방향, 사전재해대비추진실적, 재해예방계획, 이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3페이지 11번 민방위훈련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 및 실적에 민방위비상소집 1회, 방재훈련 2회, 2004 을지연습 1회, 민방공대피훈련 3회, 지역마을단위훈련 3개소에 3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05년도 계획 및 실적이 2005년도 계획에 민방위비상소집 2회, 2005 을지연습, 방재훈련 2회, 민방공대피훈련 2회, 지역마을단위훈련 1개소 2회를 실시했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교육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 인원은 상,하반기 합해서 17,796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및 부족장비 수량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전부 합해서 26종에 2,660점이 되겠습니다. 소요량이 그렇고 확보량은 27종 5,676점으로 확보율은 2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14번 민방위교육강사현황 및 수당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양강사 5명, 실기강사 8명 합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7페이지 강사수당지급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0명, 903만원, 2005년도 상반기에 8명,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지급내역은 2004년도 하반기 총계 합해서 10명, 수당지급액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8페이지 2005년도 상반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민방위시설물 현황은 민방위교육장은 운동장 옆 건물에 140평 정도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피시설 개소 수가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확보량에 공공시설이 33개소, 민간시설이226개소, 확보율은 159%가 되겠습니다. 17번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총 현재 읍면동 13,500개, 기술지원대 469개, 합해서 13,969개가 되겠습니다. 18번 민방위급수시설현황 및 보수 내역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8개소, 공공시설이 9개소, 민간시설이 34개소, 확보량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관리유지비는 2억5,92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금년 8월입니다.

지금 11월이니까 3개월?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4개월만에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집행증빙서가 안 붙어 있지요?

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

예.

집행증빙서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줘 버리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해양소년단에 450만원을 지불했는데 지금 남강댐 밑에 보트시설을 전부 다 한국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지요, 수의계약으로서?

예, 촉석루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450만원을 특별히 보조금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옆에 지원기준 및 지원근거에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소년 진주연맹에서 물놀이하는 일반인들 구조도 많이 하고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전혀, 경제건설 위원들은 어떤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그 주위는 자기들이 유선장도 운영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여름에 수상스키는 타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만 그 외에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줘 가지고 뒤에 사후관리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쓰였으며, 그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썼으며 자기들이 받아서, 다른 과에는 다 증빙서류가 첨부가 되어서 올라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아직, 12월이 있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어야 정산서가 나온다고... 정산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이 되어야 저 사람들이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4년도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분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못 챙겨 봤습니다.

그때는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지요?

지금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 아직 집행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된 걸로,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통학차량도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 집행내역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되면 집행내역을 내기 때문에 그때 어느 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간에 집행하고 바로 증빙서류를 우리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방금 안 나갔다고 설명하시고

아니, 그 분들이 다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관계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 분은 계속 나가고 있었지요, 우리 과가 신설되기 전에도? 나가고 있었으면 집행증빙서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도비 반환현황인데 이것은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이 부분은 율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하고 사용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다 쓰면 안 됩니까? 보조니 이런 것은 다 주고 다 쓰고 하더니 우리도 받았으니까 다 써야지요.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 해 가지고 점검대상이 389개해 놨는데 지금 우리재난관리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9명입니다.

정원이 19명입니까?

22명입니다.

현원이 19명이다?

예.

추진현황 해 가지고 389개를 1년에 한 번씩 은 다 점검을 합니까?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 분야는 소관분야에 따라서 도로과, 그 다음에 건축분야는 건축과, 이런 부분이 다 소관별로

그러면 총괄해서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에서는 무엇을 점검합니까?

이 중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그런데 아까, 특히 우리가 위험물질 취급소라든가 신종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분별로, 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별도로 우리가

과가 생기고 나서 안전점검 한 번 해 봤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뒷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갯수가 많고 해서 그런 인원으로서 할 수 있는지 싶어서,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괄호를 해서 교량은 어디 과에서 한다, 지하도 축대 옹벽은 어느 과에서 한다, 세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예.

17페이지 유도선관리 및 안전점검, 해 놨는데 사업장을 매월 1회 실시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구명대라든지 각종 구명시설을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저 사람들이 보트놀이를 할 때 구명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근무일지에 기록이 됩니까?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촉석루 밑에 노보트가 전부 몇 대입니까?

현재 발보트, 오리보트, 거북보트, 노보트, 현재 노보트는 4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일 오래된 배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모든 종류 중에서?

현재 노보트가, 건조일자가 88년도,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것이 몇 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연한이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몇 년입니까, 노보트가?

사용연한은, 안전검사 시에 지적사항에 없으면 사용연한은, 현재 F.R.P가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때는 영구적으로 거의 사용할 수 있는데

F.R.P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를 저으려면 고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수시로 보수를 해 줍니다.

보수를 하고 F.R.P도 제가 알기로는 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있을 겁니다.

영원히 쓰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안전점검 시에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선체까지 안전점검이 됩니까, 매월 1회 실시하는 게?

선박 안전검사를 통영해양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몇 년만에 합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그럼 거기에서 합격되면 3년 동안 또 쓰고

예.

그런데 거기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요?

지금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화생방장비 이것은 방독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는 각 집에 방독면이 가족 숫자대로 비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현재 포장지에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은 현재 둘러 씌우는 그 자체는 떨어지기 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기정화기가 있는데 공기정화기가 현재 개방된 것은 5년으로 보고있고 개방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더 오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내구연한이 있고 그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방독면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해야, 숫자만 해 가지고 숫자 놀음하고 있거든요. 2000년 이전 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이. 이런 것은 다 폐기처분 해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화기 자체만 교환하면 현재 개방 안 되고 있거든요,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일부 사용했지만 그 외에는 전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유지를 하면 15년이나 18년 정도 오래 갈 수 있다는

지금 한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중앙에 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갈면 10년이나 15년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으니까

공기정화기, 코 앞에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하면 5년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10년을 이상 쓸 수 있다

개봉 안 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고

예, 그 자체를 새 것 그대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새 것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예.

새 것을 안 쓰면 10년 이상 쓸 수 있고 한 번 개봉한 것은

5년으로 보고 있고, 붙어 있으니까. 저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10년 이상 쓴다는 것은 안 적혀 있는데 10년 이상 쓴다는 것은 개봉을 했을 때는 5년이고 그 외에 유선상으로 담당자에게 물어 봤을 때 10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요?

법으로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분야도 우리가 왜냐,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5년 경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한 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담당자라든가 국방과학연구원 시험결과에서도 10년 이상은 가능하다, 이런, 정식적인 통보는 안 받았지만 유선상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구입이 안 되었지요?

금년도는 구입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금년도, 방독면 구입비는 없습니다.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음식이라든지, 모든 물건은 유효기간이 찍혀 나옵니다. 찍혀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유효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한 5년까지는 방독면 하나도 안 사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숫자만 맞추려면 15년 정도 쓸 수 있다면?

방독면 숫자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 13,9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계속 구입을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마다 큰 돈이 아니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유효기간을 맞춰 가지고 숫자도 좀 늘리고, 지금 진주시민이 34만이나 되는데 13,000개 가지고는 안 되지요. 숫자도 늘리고 내구연한도 맞추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직장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출석사항 확인기록이 미비한 사항이,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교육훈련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을 처리한 것을 보면 출석사항이 기록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직장민방위대 편성명부에 교육훈련 출석사항을 출석명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록이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기록을 하고 직장민방위대 대장이 서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것이 일반적인 업무적으로만 확인을 하고 이런 대장을 안 만들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록은 철저하게 보관되고 전결받아야 되지요?

기록을 하고 서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확인난 서명 이런 것이 빠졌다는

점검이 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점검은 안 하면 전체 숫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명단하고는 전부 되어 있는데 장부를 안 만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철저히 기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이잖아요? 문산읍 말고도 전체 급수시설 현황이 다 되어있지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 전체에?

현재 정부시설 8개소, 공공시설 9개소, 민간 34개, 합해서 지금 51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급수에 관련된 것은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급수가 불가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되지요? 이것은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급수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과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일반 생활용수는

민방위 비상급수가 어디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음용수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는

대비한 것 아닙니까?

음용수도 필요하지만 생활용수, 사실상 많이 쓰기는 생활용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전시가 될 때 식수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잖아요? 생활용수 씻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 하는 조치니까 여기 관련해서 충분하게 점검이 잘 되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점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면서 지금 민방위에서 비상급수에 관련된 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부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일지 있나요?

예.

지금까지 다 한 것이 있어요?

예. 지금 정부시설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민간시설은 민간인이 연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민방위대원이 되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전체 시에서 관장하는 민방위대에 관련해 가지고는 관장은 다 하겠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한 일지가 있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치 다 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점검한 일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까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은 읍면동에 있고 나머지 정부시설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한 사항을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국도비 반납이 5,440원입니까? 단위가 뭡니까?

몇 페이지?

12페이지, 5,440원입니까?

544만원

544만원입니까?

예.

위에 단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일 위에 있어 놓으니까 그것도 같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은 위에 것이고 밑에는 밑에 것이고

예, 같이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괄호를 해서 딴딴을 해 놓든지

죄송합니다.

왜 이것은, 사업명이 충분하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남았습니까?

강사수당, 교육자 여비, 재난예방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쓰고 나면 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2005년도는 얼마 정도 남습니까?

2005년도는 아직 연말이,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국도비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과 연관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업무보고 시마다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것은 다 정리를 해야 되지요? 200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적절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조금 전에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점검대상이 389개입니다. 점검현황에 보면 뒤에 전체 공동주택이라든지 대형광고물, 다 되어 있는데 교량, 지하도, 축대, 옹벽 여기에 보면 제일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검대상?

점검대상이 개소 별로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교량으로부터 해 가지고 위험물질 취급소까지

예, 하나 하나 전부 다

점검일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

분기별로, 월별로?

지금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1회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위험시설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업무지침이 없습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점검을?

연중 1회 한다 하는 것은

연중 1회에 한한다?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예.

특정에 관련된 사항인데 임의적인 것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규정이 있잖아요?

예.

업무지침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 일지에 전결까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담당계장 전결입니까?

총체 계획을 세울 때는 국장님 전결이고 그 외에

관리일지는 어디까지 전결입니까?

그것은 과장전결로써

과장 전결입니까?

예.

년에 한 번만 전결하면 됩니까?

아니, 횟수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한 달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예.

그와 관련해서 점검일지 되어있는 것 있지요?

예.

나중에 담당계에서 전체 사본을 하나 하려고 하면 양이 많을 거니까 원본을 가져 와서 확인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에서 5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지상에 보면 나불천배수장에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론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강 위원님! 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지금 감사마치고 나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가발전과 관련된 사항이 사실상 계획이 미비한 사항이지요?

지금 나불천배수장하고 상평배수장은 지금 선로가 2회선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이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그 외에는 원동기와 전동기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발전기를 꼭 설치를 하려면 계산상으로 보니까 1억5,000만원, 2억원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실상 한 번 비상 시에 쓰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갖추어 놓아야 안 되겠느냐, 어떤 시설물보다는 이것은 전체 인명과 직접 연관된 지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삼곡배수장에는 원동기가 3대 있습니다. 큰 비 아닌 다음에는 3대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월평배수장에도 원동기가 1대 있고 장대배수장은 아까 2개 선로 외의 지구입니다. 장대배수장은 조그만한 원동기 1대와, 그 다음에 큰 기계가 원동기 2대, 전동기는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크게

그래도 이것이 전체 갖추어 놓을 수 있는 것은 다 갖추어 놓고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쓰기 위한 건데 막대한 돈을 들여놨는데 작은 돈을, 예산을 확보 안 해서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재난에 관련된 것은 사전 예방이잖아요?

예,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가지고 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수중보 있지요?

예.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수중보가? 참고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수중보 수명이...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수중보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유선장 보트놀이라든가 이런 데

수중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어째서 수중보가 재난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기계직이라든지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직원이, 수중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중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과로서 들어간 것이지, 재난상에는 필요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우리 소관이 아닌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중보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1년에 1,000만원 내외 정도라고

1년에?

예.

아직까지 정확히 들어간 것은 없다,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이 해년 해마다 나간 것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그것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전기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한 번 물 빼고 하는 그때만 쓰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애들이 수중보를 송곳으로 찌르고 해서 보수비 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중보가 재난에 관련해서 있어서 되는가 싶어서, 관리측면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보유현황 부족장비수량 해 가지고 확보한 전체 율을 보면 이것은 %가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이것이 필요없는 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장비보유 현황을 보면 전체 100% 수준에서 %가, 장비가 200%를 상회할 것 같으면 배로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준이 소요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되지요. 불량한 장비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로 가면 문제니까 장비에 관련해서 불필요한 장비는 처분시키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장비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불필요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금년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장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불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관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쓰지 못하는 장비는 빨리 처분시키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 철저 4페이지인데요, 비상급수가 진주시청에 시설되어 있는 데 있습니까, 만약에 수돗물이 아니고 했을 때?

시청 내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지요?

예.

만약에 유사 시에 수도물이 안 나왔다, 이러면 어디에 비상급수가, 진주시청에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사 시는 현재 진주시에 있는 물탱크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소방서에 의뢰해서 운반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각 읍면동에는, 면부에는 비상급수를 지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이 해야 된다보다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재난과에서 급수에 대한 영향평가나 음용수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비상급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읍면동에?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은 공공시설 책임자가 하고, 민간시설은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하수법에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시는 해 놔도 예를 들어서 그 물이 부적절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씩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지원시설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 민간시설은 읍면동 직원이 확인을 할 겁니다.

안 해요. 그것을 점검을 해 줘야 되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동에 내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해요. 내가 우리 집에 비상급수 표시를, 민방위 해 놓고도 한 번 안 와요, 점검도 안 하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점검도 하고 급수시설 점검도, 그뿐만 아니라 대피소 안 있습니까? 민방위대피소를 정해 놓고

지하실

지하실 이런 데, 그런 것도 와서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표시판만 붙여 놓고 오지도 않습니다. 아무 읍면동에 그럴 겁니다. 그것을 관리를 철저하게 본부에서, 재난과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에서도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당사자도 관심을 가져야지요.

당사자는 하지요. 당사자도 하지만 당사자에게만 미루지 말고

그 과정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봉동에 가면 정부가 10억원을 내려서 물탱크 시설을 엄청나게 잘 해 놨어요. 그런 것은 비상급수를 쓸 수 있게끔, 그것은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용인데 산에 있는데 그런 비상급수를 쓸 수 있게끔 점검도 하고 수질검사도 해 줘야 원칙이라는 겁니다. 비상 시에는 그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펼쳐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챙겨서 해 주라는, 그러면 비상시에도 쓰고 일반적으로도 먹어도 된다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라서요. 그 점검을 제대로 하고 급수로 부적당한가 검열도 한 번씩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챙겨서.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일부는 농업용수로 쓰더라도 일부는 식수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관리를 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농정용수로서 관리를 하지 식수로서는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많은 돈을 정부가 들여 놓고 식수로 할 수 있게끔 점검해 주고 수질검사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적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여기에 5페이지에 보시면 ’99년도부터 100%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대책기금은 보통세수입에 1,000분의 8,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그렇게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적립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2005년도에 들어서는 통합되어서 1%, 1,000분의 10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꼭 그대로는 아니라도

100% 지금 하고, 목표 대 실적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적립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 전반에 대한 추가질의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결과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