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각종 안건심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사무에 대한 평가로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감사활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본청 전부서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및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대상 부서별로 받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대상자는 본청 실과장 전원과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읍·면장, 문화예술관리사무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위생관리사업소장, 관련부서 담당 및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조례안 설명을 담당과장인 주민봉사과장이 설명 드려야 합니다만, 내일 12월 1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전남 광주에서 있어서, 화천군새마을지도자 인솔 관계로 현재 관외 출장중에 있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14일 시행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화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화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라든가,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3조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2005년도 하반기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는 산천어마을 조성 외 2개 사업과 건축물 점유분 군유지 매각 1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첫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인 산천어마을 조성과 관련한 대상토지 기부체납건 입니다. 상서면 구운리에 거주하는 김성빈외 1명이 상서면 구운리에 소지한 토지 3필지 4,700㎡를 군에 증여할 의사를 밝혀 군에서는 이를 기부체납하여 산천어마을조성 2단계 구간으로서 농산물 판매장, 공원, 생태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개발과 사업으로서 화천공용버스터미널 조성사업 입니다. 화천공용버스터미널 사업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터미널사업 면허반납 및 매각을 결정하여 군에서 매입, 공영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현 시외버스터미널인 하리 43-55번지이며, 사업내용은 토지 1,144㎡ 및 1,090㎡규모의 건물 1동에 대한 매입비로 10억5천416만8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산림과 소관사업인 재활용 선별장 건립 사업입니다. 재활용 자원과 쓰레기에 대한 자동화 선별시설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며, 당초 7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5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무과 소관으로서 건축물 점유분 군유지에대한 매각사업입니다. 매각대상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물 등이 점유하고 있고, 토지면적이 700㎡이하의 토지, 또는 공공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토지로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거나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매각대상은 11필지에 2,908㎡로 매각금액은 8천69만6천원입니다. 참고 자료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서, 취득재산 현황도면, 매각재산 대상지 현장 사진대장을 첨부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서를 보시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취득분야는 3차 변경분을 포함하여 토지는 115필지, 면적은 369,234㎡, 금액은 2,767,344천원, 건물은 신축 1동을 포함하여 총 12동에 면적은 3,548㎡, 금액은 10억8천5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3차 변경계획에만 포함되어있으며 군유지 11필지에 2,908㎡ 로 금액은 8천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취득재산목록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