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길문 의원 발언

제13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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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오후에 집행부 인사위원회 자체일정이 겹쳐서 불가피하게 한시간전에 종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제5차 감사가 실시예정임에도 불구하고 9시 30분이 초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민원조정위원회라는 회의를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기다려달라는 그런 통보가 왔었습니다.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수감자의 태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광양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집행부의 극단적인 태도라고 판단이 섭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한 이후에 감사재개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유에 의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토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09:35 감사중지)

10:0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일주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주일의 감사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수 있는 기간이 5일 밖에 안됩니다. 이 짧은 감사일정 속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3일간에 걸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독려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수백건, 수천건에 이릅니다. 이런 행정 전반을 이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전체를 다 들여다볼수가 없습니다. 또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시민의 여론이 분분하고 또 사업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평소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짧은 기간동안에 최대한 감사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시 집행부 수감태도는 대단히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내용이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이고, 어제와 오늘 정책질의 감사에서 시 집행부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동반자적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의 하나의 하급기관이 아닌가 이런 태도로 이 수감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행정권한을 얻어 집행하는 기구이지마는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모든 행정사항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전반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이자, 그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14만 시민을 인정하지 않고 우롱하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의원 개개인의 신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고유권한과 역할,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의회가 추진하는 의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협력은 물론이고 감사에 있어서 수감자의 태도가 정확해야 되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받는다라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야 맞습니다. 어제 시집행부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계획된 시간보다 한시간 전에 감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사후에 알고본즉 어제 인사위원회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대단히 그 내용이 간단하게 처리할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몇사람의 승진인사, 이런 사항들은 적어도 집행부가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시 정도 마치고 그 사이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리를 하고 계획된 감사일정에 충분히 수감할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감사시간 내에다가 인사위원회 일정을 넣어서 불가피성을 피력할 때 시집행부가 하는 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고, 지역을 위한 일이라고 봤을때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기간이니까 안된다하고 그것을 거부하기는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개최되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9시 반 제시간에 수감장에 참석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언제 계획이 됐는가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는 내부 중요사안인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해야 할 민원조정위원회 일정을 잡은 것은 첫째 물론 잘못됐고, 불가피하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적어도 의장과 위원장이 감사 시작 30분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전에 와서 이것을 조정할수 있게끔 통보를 해 줬어야 맞고,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항을 고지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9시 반이 넘어서 그때야 제시간에 참석할수 없으므로 몇분 기다려달라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틀렸고, 기본적으로 이게 감사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사항 중에 하나의 부수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판단하고 그런 행위가 이뤄졌지 않느냐 이렇게 감히 지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상호 이해와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모든 사항들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반과 어제와 오늘 감사일정을 무력화 시키고, 일정을 순연시키고, 딜레이 시키고자 하는 이런 집행부, 더구나 내부의 사정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정하고 정리할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시 집행부가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이 시간 이후에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외국에서 손님이 왔다든지, 우리 광양항에 대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중앙에 장관을 만나러 간다든지, 장관이 광양시를 방문한다든지, 내일 헌법재판소 주선애 재판관이 광양.순천간 관할권 분쟁 현지 확인차 광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선애 재판관을 만나러 간다든지, 이러한 공적이고 대외적인 일정외에 시집행부 내부행사나, 내부사정에 의해서 불참을 하는 관계공무원들의 행위는 일체 용납지 않겠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내지 또 이 시간 이후에 감사를 수감을 해야 될 청내에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주지드립니다. 차질없이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밖에 출장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출장에서 돌아오면 전체적인 책임에 대한 시장께 다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신상발언을 듣겠습니다마는 오늘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종합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정리를 하면서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입니다. 먼저 심려를 무척 많이 끼쳐드리고, 또 감사가 지연되도록 만든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가지고 조정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조정회의 사항이나 어제 인사위원회 관계는 사전 조율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다, 또 건전한 협력관계, 견제 관계 이 속에서 시정을 발전시키고 우리 광양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완전한 협력자이고 동반자다. 그리고 늘 상호 존중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간부회의때도 늘상 강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심려를 끼치고 감사를 지연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감사중지를 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위원님들과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재발방지를 약속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추가해서 당부드리고자하는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했던 사무 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의회의 본래의 기능인 자치법과 예산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적발, 또는 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중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연 살림을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감사를 일련의 집행부의 행위를 봤을때 이것은 의회 고유권한인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외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또한 이 고유의 소중한 업무를 어떻게 보면 회피해 가려는 이런 작태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금의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회나 또는 각종 특위과정에서 불출석 공무원 명단을 보더라도 각종 평가회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견학이라든지, 그리고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차량탑승이라든지, 고유업무 수행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임시회를 참석하지 않는다든지, 특위에 불참한다든지, 또한 이런 소중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이 야기되는 것은 집행부가 대의회를 대의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이 양 수레바퀴 같은 쌍두마차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말로만 구호로만 있는 얘기는 아닌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금방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 수레바퀴로서의 집행부와 의회,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권능을 무시한다든가, 그러한 생각이라든가, 의도,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급기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안하면 여러 가지 질책성 얘기도 하고, 또 통상적인 관계유지에 어려움도 있고해서 회의 참석 같은 것 할때 불참한 사례도 있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도 면밀히 따져가지고 회의에 불참을 한다든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를 견제 감사 해가지고 건전한 시정이 이뤄지고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서 결정 안해 주시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회 활동, 입법 활동 또 감사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협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서 오늘과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자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각종 회의에 불참한 사유, 또 특위라든지, 특히 이런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어쩔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의회의 고유의 권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이런 정말 소중한 책무입니다. 대의기구에서는 주민 14만 시민들이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속에서 그런 업무 수행절차에 있어서 가능한한 적극적인 협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당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제공도 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업무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각종 회의간 감사기간이나 특위 과정에서 좀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이런 회의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주지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항만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시에 가로등 및 보안등이 각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우리시에 가로등은 총 4,455개소이고, 보안등은 4,216개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수치에는 공동주택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포함됐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것은 포함 안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공동주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에 가로등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가로등은 몇 개고, 공동주택에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리고 있어요. 지금 답변한 것은 일반주택 지역의 가로등 및 보안등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미숙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455개 가로등 그것은 일반주택지역이고, 또 4,216개 보안등은 일반주택 지역이죠?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가로등 및 보안등은 어떻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보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의원발의로 만든 주거환경개선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가로등 및 보안등도 일반 주택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처럼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안하는 사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현재 조례에 보면 공동 주택에 관리주체가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만, 단서조항에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공동주택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직 관리주체가 신청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현재 없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동주택도 관리할라고 했는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느냐고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건설과에서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말이 틀리죠. 우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신청을 하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조차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이것은 정당한 답이 아닙니다. 비굴한 답변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공동주택에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민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동일해야 됩니다. 좀 늦었지마는 명년부터는 반드시 실행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된 모양인데 장영부 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준 자료를 보면 본 위원회와 설계심사위원회가 소위원회로 있어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3억 이상 공사고, 소위원회는 1억 이상 3억 미만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소위원회는 1억부터 3억까지에요. 그리고 3억 이상되는 금액은 본위원회에서 하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그렇습니다. 3억에서 100억 미만까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0억 이상은 전남도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설계심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소위원회 명단하고 본위원회 명단이 다르거든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소위원회 명단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만 구성이 돼 있고, 본위원회 명단은 각 대학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러 가지 설계심사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중마시립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심사를 하셨어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당시에는 공사금액이 100억 미만이죠? 1차로 계약된게?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22억을 요구를 했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만일 의회가 이것을 승인한다고 그러면 100억이 넘어버리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2억을 별도로 설계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체 100억 이상이라고 봤을때 전남도에서 설계심의를 해야 맞는 거에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저희들이 통상 도심의를 의뢰를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검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내가 만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 않아요? 지금 85억인가 입찰을 했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22억을 더 사회복지과가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해 왔어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22억을 보태면 100억이 넘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85억 설계심사를 했으니까 앞으로 22억은 또 별도로 집행부가 심사를 하는 것이냐. 전체를 100억으로 봤을때 전남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오는 것이냐 그 말이요. 우리가 업무처리 사무규정상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통상적으로 100억 이상이 되면 도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심의가 11월 17일날 변경요청이 들어와서요. 거기에 검토를 했을때 설계단가 임의조정이라든가,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달 이런 내용으로 해서 검토가 불가능해서 재작성토록 관련 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00억이 넘었을때는 도에...

수성

김수성위원

복잡한 답변을 하시지말고 간단히 답변하시라니까. 85억을 설계심사를 본위원회에서 했는데 22억이 늘어나면 100억이 넘는데 그것이 사회복지과의 설계요구가 합당하다고 했을때 소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심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억이 넘으니까 전남도로 보낼 것이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2억의 사유가 있다한다면 100억이 넘었을때는 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하나만 지적하면 청소년수련관, 중마시립도서관 설계심사를 하셨죠? 본위원회에서?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결혼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애가 태어났다손치더라도 호적상에 정리를 할때는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출생신고를 다음에 하죠? 그래야 맞죠? 절차가 되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사망신고를 먼저 해 버렸어. 사람이 살아있는데,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심의를 건설과에 의뢰를 했단 말이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져야 돼요? 건설과에서 져야 돼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저희들은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 실과에서 설계심의 요청이 있을시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사무처리규정만 얘기해 봐요. 계약을 하기전에 설계심의를 받는게 순서가 먼저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설계심의에서 보완사항이 나왔을때 그것을 조치한 다음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설계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발주가 돼야 맞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주를 해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을 한 다음에 설계심의를 나중에 했다는 말이요.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담당

담당설계심사

장영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디가 잘못됐는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다음에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그대로 서 계시고요. 보충답변을 하실 계장님들께서는 이동식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김수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건설행정계장님? 우리시에 지금 골재채취를 위한 농지일시전용이 몇건 나갔죠?

6건 중에 문제가 발생돼 버린게 몇건이에요?

나중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것 엄중히 따져보겠는데 1건은 보험보증금 청구를 해서 대집행에 들어간 업무를 진행중인데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고 있죠?

건설과에서 맞고 있는 한건은 문제가 있고, 또 한건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첫 번째 6,100회베를 허가가 날 때 예치금은 6,400만원인데 그 뒤에 설계심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만공으로 4,000회베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예치금이 얼마로 늘어났냐 그러면 2억 5,70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6,000회베를 허가받을때 6,400만원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당시 검토를 했던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아니면 1만 회배로 늘어났는데 40%밖에 안 늘어났는데 예치금이 2억 5,700으로 된 부분이 잘못됐던지 2개 중에 하나는 잘못됐죠? 공무원이 검토해도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공무원이 앞에 6,000회베에 6,400만원을 복구예치금을 내야 맞다고 검토한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4,000회베가 늘어났는데 2억 5,700으로 한 공무원이 잘못했던지 둘중에 하나는 업무의 하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때?

그 다음에 2억 5,700을 현찰로 예치를 한 것은 본인의 희망사항입니까?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현찰로 내겠다 했습니까?

그 2억 5,000은 어떤 세입구좌에.....

잡세입 구좌에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6개월이고 4개월이고....

나중에 이것을 내줄때는 어떻게 내줍니까? 이자없이 내줍니까? 규정상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없이 내주는 것이에요? 이자를 가산해서 내 주는 것이에요?

파악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건요. 아침에 제가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복사를 했는데 채취현장이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할때는 중단기간이 6개월 이내로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다 그래가지고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반출중단을 시켜놨어요. 행정이 지금, 그것 맞는 것입니까? 골재채취를 중단할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규정상 6개월뿐이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다시말해서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반출 못하도록 공문으로 묶어놨어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간 것이요. 정상적으로 안간 것이요?

다시 말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채취기간을 광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 5월 30일부터 방금 우리 주무계장의 말씀을 빌리면 6월 1일부터 골재반출을 중단해라 했을때는 그로부터 6개월간만 중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해결될때까지라고 묶어버렸단 말이요.

용어선택이 아니라, 지금 수허가자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간단 말이요.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만약에 6개월 기간안에 4개월안에 행정이 지도한대로 다 해결했을때는 또 기간을 2006년 4월말까지로 4개월 연장해 주는게 골재채취법에 맞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만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수허가자가 광양시가 규정에 없는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라고 했을때 광양시가 승소할 자신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6개월만 반출중지를 해야 되는데 분쟁이 해결될때까지로 묶어버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많이 피해를 봤을때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왔을때 이길 자신이 있냐 그 말이요. 광양시가? 없죠?

변호사 자문 받아보세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저기 담당계장이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고, 허가중지를 시킨 것은 8월 31일입니다. 한 4개월 정도밖에 안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기간 이내에서 중지시켜야 된다하는 그 규정하고는 대치되지 않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현재 행정의 행위는 그렇지만 수허가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말이요.

흥택

권흥택부시장

허가기간이 12월 20일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보내야 돼죠.

흥택

권흥택부시장

당초 기간이 12월 20일까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만일에 이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되면 행정소송에서 지면 광양시는 수허가자에게 진 만큼 돈을 줘야 되고, 또 광양시는 그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맞아요. 이것 변호사 자문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동현 계장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오늘 일정상 많은 부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풀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 내역을 보면 읍면동별로 나와 있어요. 어떤 면은 9,4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어떤 면은 5,300만원을 집행했고, 어디는 5,700만원, 5,500만원, 8,70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들이 풀사업비를 달라고 그래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풀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제가 묻는 것에 대해 한가지만 답을 하세요. 집행을 하는 과정에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냈을때 풀 사업비 이것을 해 오면 풀사업비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읍면동장이 요구를 해 오면 그때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무조건 온 순위로 집행을 해 버린 것입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급히 시공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있을때하고 또 읍면동에서 판단해가지고 소규모 사업들 이런 사항의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꼭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이 있을때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전도하거나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읍면동하고 건설과하고 업무적인 협의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증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이형철 계장.

이형철 담당께서 내준 다압 금천지구 친환경 고품질 매실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안전진단을 건교부 지정 304호로 지정된 화순에 있는 회사에다가 했어요?

화순에다가 했으면 이게 안전진단 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요.

그러면 사업시행을 하신 분이 현황측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현황측량도 오늘 받았습니까?

현황측량도가 나오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정남택 계장.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못했던 것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정남택 계장은 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내에서 섬진입구까지 가는 제방명이 뭡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섬진, 다사간 도로...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총사업비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어요. 20억 4,000이?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공사를 2002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제방위에 2차선 도로가 포장이 돼서 다니고 있거든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내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주한 공사가 오사리하고 도사재하고 진월재하고 3군데를 발주를 했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준 자료를 보니까 금년 9월 7일날 지금 현 항만도시국장인 전국장하고, 김홍식 과장하고, 정남택 계장하고 익산청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사재는 몇키로?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도사재, 다압재 합해가지고 3.2키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금년에 익산청에서 발주하는 것 도사재가 몇키로냐 그 말이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도사재가 2.3키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월재는 몇키로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4.03킬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오사재는 몇키로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2.4키로...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시가 포장했던데는 몇키로 입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2.29키로미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조금 우리시가 순발력을 발휘했더라면 익산청에 다니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했으면 시비 20억을 낭비않고도 익산청에서 다 이 공사를 할수 있었어요. 지금 익산청에서 도사재와 진월재와 오사재를 다 2차선으로 확포장 해 주기로 시가 문서를 받았어요. 건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건의공문은 9월 7일날 보냈고, 익산청에서 여기에 대한 답이 온 것은 9월 12일날 왔어요. 확포장 해 주겠다고 그렇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세군데도 만일에 우리시가 한다고 그러면 한 80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익산청에서 다 했는데 신원에 있는 제방은 시가 하면서 20억의 시비를 낭비를 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잘 못했는지, 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잘 못했는지, 의회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버린 것인지 20억을 낭비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정은 여기까지 왔고, 대책은 뭐냐 진월 오추에서부터 도사제방까지 강변도로를 닦아서 해서 간다면 중간에 2.2키로가 우리도로가 신설이 안된데가 있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돈탁부분에가 무제부가 2.2키로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만일에 신설하면 할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되면 861호 지방도 노선을 변경을 해 줘야 맞습니다. 맞죠?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그 부분은 그 도로가 완전 개통이 된 다음에....

수성

김수성위원

완전히 공사가 된 이후에 익산청과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는 알아요. 업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계장, 과장, 국장 세분이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업무를 순발력 있게 처리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사후복구를 위한 현금예치금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계획대로 복구가 완료되었을때는 예치한 원금과 예치돼 있던 이자를 포함해서 예치한 사업 개발행위 수요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순서에 의해서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중복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놓고 검토해서 분석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도출해 내고 개선요구하고 그런 것이죠?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추가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영장에 8레인 공사가 1억 6,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설계에 누락됐다 그런 얘깁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설계심사가 필요있습니까? 맨바닥에 시멘트 해놓고 수영장 합니까? 30억 이상 들여서 하는 수영장을, 기본적으로 수영장 타일공사가 없는 설계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요. 눈을 감고하는 것이요. 1억 6천만원이나 소요가 되고 또 풀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타일을 깔아서 풀장을 해야 되는데 설계심사를 하신 분들이 이것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를 해 줬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실제 심사과정에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풀 사업비는 어떤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풀사업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갑자기 쉽게 말해서 소파보수라든지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많은 집행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인가 언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포장공사는 이것은 풀사업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측했던 것이고 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는 것은 어떤 재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긴급 풀사업비를 써가지고 복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야 맞는 것이지 기술센터 진입로포장공사 이것은 친환경대학을 설치한다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풀예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압 매화축제장 주변도로포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돈이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다압에서 우리가 매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사업비를 남용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압면 금천교 난간배수공사가 2억 2,277만 7천원이 들었습니다. 풀사업비를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까? 시장이 시켜서 한 것입니까? 시장이 풀사업비를 직접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것 갖고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요? 제가 지적한 3건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난간대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것 같습니까? 금천교 난간대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풀사업비를 씁니까? 2006년도에는 풀사업비 깎습니다. 분명히.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풀사업비를 이렇게 남발한다고 하면은 굳이 많이 세워줘야 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무 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빔프로 젝트) 그 다음에 육교 정비관계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 장례예식장으로 건너가는 육교입니다. 그런데 육교를 보면은 육교의 도색비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에가. 그런데 저런 형태로 지금 철판을 누가 뜯어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런 것을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놔 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파란부분으로 나온 것이 바로 저것이 철판을 뜯어가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난간대도 전부 다 흐트러져 가지고 저 보세요. 도저히 육교로서의 제대로 모습을 나타나지 않고 방치해 버린 그런 육교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곳에 풀사업비를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려면은. 저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육교입니다. 국도 2호선이기 때문에 읍면구역은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해당 부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조속히 보수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서 저것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 시청에 행정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 가지고 육교를 정상적인 육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지금 관내에 3공을 조치를 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금 광양시에 지난번에 담당계장하고 이야기할 때 약 7천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각종 지하공이. 그런데 지금 일부는 이것이 폐공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식수를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 냇물을. 그런데는 식수에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폐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계장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7천공이라는 지하공이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도 내년도에 우리 기구진단을 할 때에 특별히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해서 지하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항만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항만물류과, 교통행정과, 허가과, 재난안전과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낙찰차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낙찰차액 처리기준에 대해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우리 항만도시국 소관에 5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낙찰 공사금액이 무려 650억이 됩니다. 건설과 200억이 넘고, 도시과가 400억이 넘습니다. 그 나머지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제해 놓고 그럽니다. 그것도 5천만원 이상짜리입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무려 100억이 됩니다. 낙찰차액이 100억이 되는데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 금액을 다 써버립니다. 98%를 씁니다. 이런 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합적으로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낙찰차액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연속사업이 있거나 그럴 때는 아까 민원이 지금 대다수 설계변경 한 것이 민원처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당초 설계에 민원사항이 빠진 사항을 아까 설계변경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건설과나 이런데는 민원처리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낙찰차액을 쓴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 몇 십억도 아니고 백억이라는 돈을 낙찰차액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설계나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는 설계를 했을 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실과별로 검토를 해서 이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승현

전승현항만도시국장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낙찰차액 관계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설계한 것이 용역하고 우리 자체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지표조사가 안된 사업비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는 하다보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대다수 지금 보면 민원처리 허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설계변경은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서 낙찰차액은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도 제가 5천만원 이상짜리입니다. 금액이 조그만 사업 5천만원을 하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무려 5천만원 이상짜리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100% 설계변경을 해서 다 써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소규모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대사업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시 항만도시국 소관에서 앞으로 각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우리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각 공사를 한 200억 됩니다. 지금 몇 %나 지금 진행을 했다고 보십니까? 2005년도 분입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약 80%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물론 80% 이상 되었다는데 공사를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공사가 몇 건이지요?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지금 3건 정도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사업장별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부지 해결이 못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렇지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유독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그리고 또 한건은 학생야영장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생야영장 설치장소가 산지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직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한 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연도별 예산을 세워서 그 연도에 쓰고 이렇게 좀 예산을 충분히 탄력있게 쓸 수 있도록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방금 우리 국장께서 낙찰차액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마는 낙찰차액에 대한 사용과 처리기준은 적어도 통제수단 내지 제도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분명히 재원은 이것은 낙찰차액은 차액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목이 없는 재원입니다. 거기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다음에 목이 없는 재원은 새로운 예산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산은 새로운 집행계획을 통해서 써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피한 사항에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쓰여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낙찰차액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례적인 어떤 관행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준 내에서 통제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합리적으로 낙찰차액이 활용되고 또 이용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도시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광영 원앙지구단위계획사업 지연에 따른 질의와 옥곡 신금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따른 질의, 광영 ~옥곡 신금간도로 종합적인 문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영 원앙지구단위 계획사업이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원앙지구 7만 7천평은 2005년 5월 4일날 지구단위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고시가 되었는데 사업예정기간이 언제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사업자체는 그 주위가 삼성아파트.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사업완료 기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만료기간은 민간제한을 할 수가 있고 공영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소요액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공시설부지라든지 아파트부지를 빼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공영개발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것은 저의 입장으로서 현재.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다음 질의를 계속이어 갈 것이니까 몇 년도 사업완료 기간인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 져 있지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정도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영개발을 할 때 사업비를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세워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2006년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잠정적으로 지구단위가 고시가 되면 그 이듬해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꼭 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06년인데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요? 자꾸 뒤에 질의가 있는데 답을 서술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업 완료기간이 2006년이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6년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추진이요? 그러니까 2006년 완료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까지 추진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를 조금 딜레이 시킨 것은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업무를 딜레이시켰 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을 개발을 하려면 저희들이 개발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민간제안이 들어 왔을 때 받아 줄 것이냐? 또는 시비를 들여서 공영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원래 사업계획을 묻는 겁니다. 사업완료기간 2006년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맞지요? 계획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처음에 그렇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의 결재사항은 잘못됐지요? 정책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정책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혹시 시장께 이런 이런 부분은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은 내적으로 학교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개발자체를 민간제안으로 받아 줄 것이냐 공영개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을 공영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세워 주십시오 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왜 시장이 서명하고 의장이 서명을 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적극 개발방식을 해야 되겠다하는 복안을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시장이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의견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의 견해와 도시과의 견해가 동일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회의장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개발계획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사업에 확실성과 예산의 편성에 자금의 흐름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순간적인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사업결정이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하더라도 최선의 자금과 사업개발방식을 정리해서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옥곡 신금단지 조성 사업 지연에 따른 질의입니다. 사업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당초에 약속을 할 때 2005년도부터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드릴 게요. 2005년도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상공과나 다른 타과에서 지금 지난번 정책질의에서 공장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공장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는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사업완료하기로 해서 공단을 광양시에 공급을 해서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를 해야 되는데 계획은 이래 놓고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본 지구는 면적이 약 16만평 정도되고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가 저희들이 추산할 때 60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개발공사나 다른 우리 시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조율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없는 걸로 되고 공장용도지역은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지만 실제 공장용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 지구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해서 가로망이라도 우선해 가지고 개별입지라도 추진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그런 복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부분도 지난번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장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난개발 또한 불이 났을 때 쓰는 소방시설문제,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등등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한 결과가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계획성에서부터 추진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의뢰를 해 놨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충분히 연구하고 하신 줄 압니다마는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공장이 난립 된다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2003년도에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사업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주무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로 이 부분도 빨리 조성을 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무질서한 공장건설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영~신금간 도로 종합적인 문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이 공사기간이 2001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6월 30일로 여기 되어 있는데요, 실제2005년 9월 30일날 끝나야 되는 공사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공기가 많이 늦어졌지요? 지연된 사유를 보면 지금 거의 개통이 되어 가지고 차들이 과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선으로 오다가 지금 이 부분이 44평방미터, 아주 적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해서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매입을 못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매입은 못해도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래 가지고 개통을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경찰서의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지난 11월 21일날 전체적인 저희 직원들이 모두 가서 개통을 해도 되겠노라고 해서 개통을 시켰고 저 45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보상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면적이 적고 그런데 아주 저 분이 고질적으로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재결신청까지 올려놓은 상태이고 저 부분만을 교통에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교통처리를 하고 개통을 현재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부분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여기 올라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고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서 지난번에 인명피해 1명 사망한 사실 알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때 당시 조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이 보상을 달라고 할 때 엉뚱하게 1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45평방미터, 50평도 못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정이 33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그때부터 재결 신청한다 어쩐 다 그럴 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될 것으로 지금까지 쭉 했는데 역시 공사가 준공 될 때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지난번 9월 달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근본적으로 토지보상이 111만원, 지상 보상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맹암거 형식 저수조가 어디에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덮개 덮어 놓은 그 위에 가설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사진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저수조가 하나 있고.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주인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초기부터. 그런데 제가 현장조사를 했을 때 맹암거 저수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맹암거식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수돗물을 자갈을 넣어서 수돗물이 고여서 그 물을 먹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조사과정에서 물론 감정평가사에서 했겠지만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요 가로수가 처음에 식재되어 있을 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몇 주 전에 그래도 김충식 담당께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 크기를 몇 그루 되지 않는데 열 그루 이상을 교체했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문제 제가 현장에서 목표지점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옥곡 쪽으로 하는 것이 4미터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포인터 중에 가운데 있는 지점하고는 1.1미터의 폭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측에 있는 포인터가 약 10센티에서 12센티가 낮습니다. 이것을 측정한 이유는 마지막 포인트 10센티 낮은 부분이 굴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기 4미터 지점에서 올라 오면은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구조상 10센티가 낮아서 4미터 쪽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오면은 이 부분은 전혀 시야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또 교통사고 났지요?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보다도 그때 한 50에서 60센티 낮은 부분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를 구조적으로 다시 진단을 해야 되겠다. 교통사고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많은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이 될 것이다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40센티가 사거리 중심부에서 낮아가지고 옥곡 의암지역에서 오는 부분하고 지방도에서 고개를 차 올라오는 그 선이 낮아서 보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개통이 되고 그 부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암 쪽에서 오는 고개를 넘어가지고 볼 때 거리가 약 7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올 때 그 70미터에다가 70미터만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산할 때 그때 당시 돈이 약 2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재결신청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하고 준공을 본 다음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개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 교통체계 개선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지를 하고 저것을 교통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교통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도로선형을 고저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이 쪽 부분은 4차선 이쪽 부분은 2차선 기존도로가 되다 보니까 관행에 의해서 이 도로를 다니는데 여기는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해서 이 부분이 가려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낮아가지고 이 쪽 가에서 오는 차들이 안보여 버렸다는 얘기지요 이 가건물 때문에 회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로 위에 방지턱이 있는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 주문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4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데 45평방미터 때문에 도로가 저런 상태로 되어서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은 만 4년이 지금 지났는데 땅을 강제로 뺐더라도 도로를 제대로 시설을 했든지 아니면 진즉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저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저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땅 45평방미터 때문에 4차선을 개통을 못하고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도로가 시가 시설하는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점이 원인이 되어서 사고가 나고 사망사고 등 여러 가지 피해자가 생겼을 때에는 그 모든 구상권의 책임은 광양시장에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도로구조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 시점이라고 하면은 저런 것이야말로 조속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빨리 구조개선을 해 줘야 됩니다.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시가 개설한 도로구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광양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하면은 100% 시가 다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항만도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현재 1억 이상 사업공사가 무려 40건이 됩니다. 무려 41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회계과에서 돈이 나간 부분이 약 2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50% 지출이 되었는데 그러면 50%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을 한달 만에 공사를 다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약 400억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 졌는데 그것이 지금 공정진척도가 저희들이 약 7,80% 됐습니다. 서 위원님이 파악한 회계과에서 자금 집행상황이 한 50% 정도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장기계속공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발주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발주가 한 서너건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타결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은 됐는데 토지수용이 되어야 되겠고 옹벽을.

경식

서경식위원

됐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앞서 가버리면 안 되지요. 일단은 5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 60한 2,3%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달도 못 남았는데 한달 내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연도 폐쇄기까지 다 마무리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 내에 다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분명히 확답을 받았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에서 연도폐쇄기까지 하는 그 부분적인 공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아서.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달 정도 남았는데 다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다음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사업이 정말 진도가 계획대로 안 되고 예산만 이렇게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이것을 다 사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 보다 긴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아까 우리 김길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금공단 같은데 실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있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되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 쪽으로도 빨리 좀 편성을 해서 충분히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면 무엇 할 것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금년 연도폐쇄 쉽게 말해서 2월 28일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재결신청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건만 해결이 되면 문제없이 집행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땅을 매입을 못하고 공사를 못하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잘 파악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제 그 부분에 수용재결에 들어가야 될. 그 토지 협의보상도 저희들이 참 남의 속도 모르고 다 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광영간 커브 돌아가는 그 부분 그런 것도 네 사람인데 세 사람은 협의를 해 줬습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또 재결신청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이 한 여섯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연도폐쇄기 2월 28일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무려 410억이라는 돈이에요. 1억 이상 짜리만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지연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앞으로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몇 건이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네 건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는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추진하면서 재결이 걸려가지고 있는 부분은 옆에서 하고 있고 아직 공사를 손을 못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광영 넘어가는 아파트지구에 전부 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재결신청을 자기들은 공사를 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다가도 중지를 시키면 못하게 해서 재결신청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47호 광장 작년에 예산 얼마 섰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3억 섰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동안에 설계 아직 종합적으로 설계가 납품이.

경식

서경식위원

자! 좋습니다. 저에게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것도 올 여름에 했습니다. 왜 일 안하십니까? 지금 설계 다 끝났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추진 안해요? 또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모자라면 총괄입찰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주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동안에 설계납품을 받아가지고 심사하고 자체심사를 거쳐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2005년도 본예산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를 납품을 안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장애요인이 있어서 그랬어요?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저기가? 이야기 정확히 해 보세요.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7호 광장의 사업비 형태는 결국은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설계를 내면 약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3억 정도 예산 세우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먼저 나오고 우선 총괄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래서 쭉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다음 주에 발주하게끔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억 예산 선 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도 더 2006년도에 요구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총괄입찰을 지금 현재 한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인데 돈 20억 놓고 총괄입찰 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장기계속 공사는 총괄계약을 다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총괄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5년도 예산입니다.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장애요인도 없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근린공원 말씀드릴게요. 계획을 지금 어떻게 잡아 왔어요? 하나하나 정리합시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마동근린공원은 당초에 거기에서 한 95호선 내지는 94호선 토석을 채취를 하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협의회에서랑 모두 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저것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4년도 예산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몇 년도 예산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4년도 이전 예산입니다. 2003년도 예산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지금 2005년이에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세워 놓고 왜 저래놓고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마동근린공원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2월 20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흙을 파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이 한 20% 되어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2003년도 예산이라니까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시 보세요. 어떻게 불용처분을 하고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도 언제 세운지도 모르고 있어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을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해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우리 서경식 위원께서 당해년도 사업비를 공사추진공정에 의해서 한달 남은 금년이 지금 한달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면은 회계연도를 지금 기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업예산연도 폐쇄 날짜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자꾸 계속해서 지금 질문이 오가는데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도 상호간에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묻는 것은 400억의 돈입니다. 예산을 세웠어요.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2005년도가 다 갔습니다.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의 추진이 늦느냐, 이런 것이 다 충분한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제가 딱 꼬집어서 제가 12건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꼬집지 않고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런 것 없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차질없이 또 누가 보더라도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신다고 고생 안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잘해 주시고 또 연도폐쇄까지 되도록 잘 좀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저 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월 안 시키고 차질없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안이 99년부터 2008년까지 10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이기연위원

31개 노선에 208키로 미터를 지금하고 있는데 연차적인 계획은 어디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이기연위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이기연위원

지금 이 사업이 신설 자전거 도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노선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신설하는데도 중요성을 갖고 추진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연위원

자전거도로를 지금 보면 선진국 해외를 나가 봐도 그렇고 또 서울 한강변이나 인근 가까운 순천 동천만 가더라도 약 10키로에 가까운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마는 충분한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신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 나마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보도에 이어서 노선 정비를 하다보니까 폭이 좁고 또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이나 또 활용하는데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95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95년도에 계획 세워 놓은 것과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5개년 중기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이기연위원

아니, 2005년도에 17.2키로가 서있는데요 그 계획과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금호동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 것은 지금 약 8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딱 한군데 있었는데요.

이기연위원

그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지적과 제안을 같이 드린다면 지금 광양읍권에 보면 서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보도블럭이 형성되고 있고 정비가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기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좋은 사업을 활용하는데 충분히 했다면 그런 신설된 도로에 또 서천변을 연계를 해서 하이킹코스로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벌써 2005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도 신설도로를 계획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 지적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신설된 택지개발 서천변을 중심으로 한 하이킹코스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성되어 있는 택지 내에는 3지구가 그러고 있는데 1지구, 2지구도 단지 내에는 자전거도로의 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정으로 봐서는 서천변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불고기타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천에 있는 구획정리에서는 반폭도로를 했는데 저희들이 35미터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옥룡입구, 봉강입구까지 연계를 해서 저 밑에 도월리 하단까지 가는 광양읍 소도읍가꾸기 조성이 연계되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다가 지금 현재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무리였다고 생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서천변 그 주위 지금 반폭도로만 가지고는 자전거도로를 하기가 난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칠성 3지구에서도 반폭도로 용지 매수를 12억 갖고 지금 하는데 그것이 매수가 되고 덕례리를 가는 그 교량에서부터 쭉 한다면 상당히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길이에 관계를 두지 말고요 우리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기가 좀 짧더라도 그런데 중점을 둬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비나 계획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신설된 도심지나 또 하천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점적으로 모든 방금 택지개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또다시 신설을 하고 노선정비를 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된 사업에 의해서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신설을 해 주시면 예산과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인구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가 가장 중요하지요?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인구수에 따라 도시계획 범위가 결정되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 지표인구에 따라 상하수도, 전기유틸리티 시설, 또 주택부지 조성 및 주택건립, 상가조성, 또 학교시설등 공공시설이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에 결부해서 용도 지역도 확정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2001년도에는 계획인구가 21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구는 13만 8천명이었었거든요? 또 2006년도에 계획인구가 32만입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2001년도보다도 414명이 감소한 13만 8천명입니다. 실제 계획인구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과다한 상가조성으로 중소상인들이 무너져 가지고 중산층이 무너져서 저소득층으로 변했고 또 과다한 주택공급으로 인해서 서민층의 유일한 자산증식 방안인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서민들은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힘들어 졌고 또 심지어 또 자신도 모르게 자산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또 이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상 인구지표로 인해서 광양시는 과거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투기장화 되어서 토지가격이 대폭 현실보다 상승이 됐고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을 추진하려고 보면은 땅값이 높아 가지고 또 공장부지를 조성하려고 보면은 땅값이 높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지요? 200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재정비 완료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7년도에 되지요? 그때는 좀 현실성 있게 실제 인구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나 20% 선에서 이것을 적정하게 해서 추진해야지 우리 광양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장석영 위원님이 이제 우리 도시계획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전부터 이런 것을 감지를 하고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99년도에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 2020계획을 세울 때 광양군과 출장소가 통합되고 광양시가 되었을 때 그 지표 자체가 너무 낮게 잡으면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시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 건교부에 승인받을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인구라든지 자연인구증가라든지 주변여건에서 개발계획이 급속도로 발전 될 것으로 보고 실제 약 43만 정도의 인구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광역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또 통계청이라든지 건교부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인구지표를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너무 인구를 많이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서 줄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관리계획이 마무리 될 즈음에 저희 인구를 도에서도 2005년도 계획 우리 시민을 32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안내려가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켜가면서 도시계획을 세워 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될까 하는 우리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인구를 2007년도에 측정을 할 때 32만 정도로 해서 결정을 그렇게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 많다고 보지만 이 이상은 낮출 수가 없고 또 우리 주위에 용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을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용도지구를 지정해 놓은 것을 줄이면 또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그래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현실적으로 한다고 너무 많이 줄여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제 뜻을 지적사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32만 인구에 43%에 해당하는 인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2만에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시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고 우리가 추구해서 가야 할 광양시가 가장 시급한 유망한 기업을 유치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광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키포인트가 흔들린다는 얘기에요. 도로건설이다. 부지 조성이다. 이쪽에 치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선에서 맞추는게 정확한 도시계획 아래 시민들의 삶을 향상 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집중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노선정비계획 5개년 중기계획에 보게 되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기계획을 갖고 있지요? 2005년도 올해 계획은 계획을 봤을 때 17.2키로미터에 사업비 19억 8,700만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05년도에 계획이 지금 2억 우리 시비만 투입이 되어 있어요. 국도비가 전혀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자체를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의외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갖고 한군데만 지금 금년도에 시비 갖고 추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중기계획을 갖고 있지만 단계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실거에요. 그랬을 때 2005년 계획 재정을 어떻게 국도비 얼마를 요구하고 시비 얼마를 가지고 연장 몇키로를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확정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계획은 지키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는 계획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현황을 보니까 참 또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광양읍, 옥룡, 진월, 중마, 광영, 태인, 금호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골약동이나 봉강, 옥곡, 진상, 다압은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현황 자체도 파악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전거이용 현황의 자료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다압이나 저런 데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황에는 못 넣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지금 광양읍이나 몇 군데 지금 조성되어 있는 도로가 제대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현황도 파악하지 않은 골약동이나 광양읍간 통합로라든지 광영중복도로를 포함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옥곡, 진월 이렇게 섬진강변으로 돌아서 태인으로 돌아오는 코스라든지 섬진강변을 끼고 도는 자전거도로라든지 계곡이나 하천에 따라서 노선이 신설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반영되어서 추진되어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마동에서 출발하여 광영, 옥곡, 진상, 진월로 해서 진상으로 가게 되면 다압으로 연계된다든지 진월로 해서 태인, 금호로 돌아온다든지 해서 상호연계성과 어떤 그런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그래야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단순히 보도를 뜯어내 가지고 어떤 덧칠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 해 놓고 중간 중간에 또 차단해서 손수레도 못 들어 가게 해 가지고 화강암으로 해서 말뚝박아 놓고 해서 이게 무슨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어떤 자전거 노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업비에 구해 없이 신설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를 옆에 다가.

철재

이철재위원

신설도로를 만들면서도 자전거도로를 반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섬진강 주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포장을 하려면 전체적인 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완전히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수성 위원님을 말씀하시듯이 제방둑에 예를 들어서 2차선으로 하면 한 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면 시기적으로 좀 늦고 해서 그래서 현재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를 주로 많이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형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중장기계획도 마찬가지고 중기계획도 마찬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계획이다. 이겁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선선정에 심혈을 기울려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부시장님께 연계해서 추가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는 꽃과 숲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한 이런 자전거도로는 신설도로에는 반드시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가로수 계획을 포함하고 이런 자전거도로 계획을 포함해서 설계를 하는 그런 방안의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권흥택부시장

그 관계는 토목 전문가들 교수들 자문도 좀 받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민단체하고 협의하겠다는 거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환경관리과하고도 몇 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추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개혁도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중장기정비계획에 자전거 보급율이 많은 지역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기 위해서도 이용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겠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또 아파트단지에 자전거 보관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용율 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 면부 지역을 보게 되면 도로가에다가 아이들이 자전거를 세워 놓고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마치고 하교하고 나서 타고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 기반요건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획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답변도 들었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고 또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확실한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10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사업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답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섬진강변이나 백운산을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하이킹 코스로 이용하자는 대안제시를 했을 때 사업 대상지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양읍에서 옥룡 중정기까지 가는 도로에도 우리 시비를 약 2억을 투입해서 지금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발상이고 또 대안이고 지적이지만 답변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이 사업 대상지가 계획이 또 중앙에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했던 그 대안와 같이 똑같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대상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 동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마치기 전에 자전거 도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대 때부터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인데 한마디로 현시점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혀 이용율을 제고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자전거도로 개설 정책 자체가 전혀 잘못 됐습니다. 외국에 가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시내에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서울에 가 보면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도를 뜯어내고 지금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부딪치고 아까 우리 이철재 위원님 말씀처럼 화강암으로 이렇게 해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사고위험율이 높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개설되는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보도를 이용해서 용강 진입로 공사할 때 보면은 거기는 별도의 자전거도로의 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화강석으로 이렇게 보도를 높여서 거기에서 투스콘 시공을 해서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해 놨는데 굴곡이 심해서 자전거를 도저히 탈 수가 없는 그런 식입니다. 외국에나 서울에 자전거도로 실태의 형태를 보면은 차선을 하나 줄이든지 도로를 새로낼 때 자전거도로의 폭을 확보를 하든지 해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서 개설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전거도로를 절대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이철재 위원께서나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를 했다시피 순환체계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을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그런 순환체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면은 도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의 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느 일부코스라도 백운산코스가 되었든, 옥곡으로 해서 진월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었든 이런 어느 한 코스라도 그런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그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든지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코스는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의 시책은 완전히 지금 실패한 정책이고 전혀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해서 앞으로 이것은 전면적인 검토, 서울의 자전거도로처럼 그렇게 어느 한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광양읍에서 광양고등학교까지 시내에서 가는데 지금 도로내고 있는데 그 한면이라도 차선을 자전거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마음대로 왕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지금 보도블럭에 그런 식을 해 가지고는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를 하더라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게 하겠고, 실제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이철재 위원님이나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누락되고 빠지고 하는 점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신설되는 노선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업무에.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을 정립을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기본계획이 세워 지면은 일단 의회에 보고하고 정책시행 여부를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14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 이어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가가 난 곳이 몇 개 지역이 있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개 지구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료에는 5개인데 왜 4개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추진이 안 된 초남공단은 제외를 하고 4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무계장하고 자료가 확실히 어떻게 되었는가 보고 오셔야지요. 지금 내가 추리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칠성 3지구, 용강지구, 초남2지구, 황금지구, 황길지구 맞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칠성 3지구하고 황금지구하고 2개만 되고 나머지 3개가 지금 소송중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러 가지 얘기는 우리가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는 도지사가 인가를 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시를 경유해서 안가는 서류는 거의 없지요? 도에다가 바로 접수하는 서류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가 이렇게 소송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업무를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소송이 3건이나 되면.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지 안하신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안하시면 안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다섯 지역이 인가가 났는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2건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서류자체를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안했다 이거에요. 아까 모든 서류는 시를 경유해서 도로 진달이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문제 소송된 것은 서류검토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대행사라든지 공사대금 관계청구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전혀 시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혹시 우리시가 소송 3건 중에 재판부에다가 참고서류를 내 주거나 증인으로 공무원들을 요청한 적은 없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장으로 와가지고는 한번도 증인채택이라든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은 요청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초남 1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초남 1지구는 원고 측인 2공단 조합측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패소판결문이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이는 그 분들이 앞으로 항소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로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보면은 공사설계서를 시민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구획정리주택조합이나 이런데 설계심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습니까? 시가 설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인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설계에 지적을 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조합마다 다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백계만 계장, 지적된 우리가 설계심의를 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서류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수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시행 전반에 대해서 시가 전혀 시의 어떤 시행착오나 판단착오나 업무지도 감독소홀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된 사항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시가 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본래의 고유권한마저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그 기능마저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업무가 잘못 진행되고 그 잘못 진행된 업무결과에 의해서 지금 소송이 되고 지연이 되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초남 2공단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당시 영산강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했을 때 삼각주를 3분의 1정도 남기고 나머지를 구획정리사업지구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이렇게 공단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 광양시를 거쳐서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에서는 하천관리계획에 의해서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또 사업조합에서 그 계획을 변경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올리니까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또 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전라남도하고 이 귀책사유 때문에 지금 조합은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초남 제2공단 조성사업이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해서 이것이 조합측이 패소가 된다고 쳤을때는 광양시, 전라남도, 환경청, 이 3개 부서가 3개 관서가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총소요 경비 내지 소송비용을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전에 우리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시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항만물류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항만물류과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몇 번 항만물류과에서 59만평 중에서 9만평 개발에 대해서 설명하셨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동측배후부지 개발을 위해서 금년 뿐아니라 작년부터 쭉 개발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와가지고 2월 달에 2월 15일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에 MOU를 체결한대로 10만평을 개발하라,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6만평만 개발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것이 절충이 안 되어서 매듭이 못 지어져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수없이 찾아다니면서 해양수산부에서 10만평을 개발한 것 중에서 7천평이 도로입니다. 도로 대로로 약 91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 도로는 해양수산부에서 해 주시면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확답을 받고 의회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재원대책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받고 해양수산부에 가서 합의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4월 13일날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7일날 동측 배후부지개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 작년부터 세웠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금년부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예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 2월 15일날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은 작년에 세운 것 아닙니까? 2005년도 예산을 2004년도 12월에 세운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확정을 짓지도 않고 예산부터 먼저 세웠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면적은 정확한 것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 개발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확정 되지 않고 먼저 세운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그 돈이 하나도 안쓰고 그대로 남아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특별회계가 얼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특별회계 65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5억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4월 13일날 해수부하고 절충이 끝났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의회에 설명을 7월 17일날 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거기서 합의를 받고 의회에 7월 27일 임시회 때 조례를 확정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조례내용에 특별회계를 쓰나 일반회계를 쓰나 그 다음에 기채를 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여기에 얼마 얼마 언급은 없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월 15일날 의원간담회 때 재원대책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고는 했지만 어떤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없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여기 보고서에 재원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재원대책은 나와 있지만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채를 내든 이래 가지고 쓰는 것이 맞다고 의원님들께서도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전적으로 쓰겠다 일반회계를 쓰겠다 그 다음에 기채를 내겠다 이런 것은 전혀 정확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니까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월 15일 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총 484억원이 드는데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355억원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보고만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었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누가 그런 돈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쓰라는 얘기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 재원대책이 없었으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쓰라는 얘기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만들어서 한 것이지. 얘기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엊그제 또 언제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11월 22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했지요. 한계를 분명히 지으라고 한 얘기 들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에도 특별회계를 이번에 물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80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2006년도 예산 올려놨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물류과장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물류과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지요? 업무를.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지난 기에 광양시장이 제창을 해서 순창, 임실까지 다 구성이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항만물류과가 내준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에 연어를 50만 마리 전라남도가 구례군에서 방류를 했어요. 2004년도에 전라남도가 50만 마리, 2005년도에도 역시 전라남도가 50만 마리를 모든 지금 연어가 매년 돌아오는 숫자가 얼마씩 불어났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2003년도에는 96마리가 회귀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163마리, 2005년에는 11월까지 241마리가 회귀했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섬진강은 광양시만 관계되는 강은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지금 5대강 중에서 지금 제일 깨끗한 물을 유지 하는 곳 섬진강인데 다시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생물학적 생태보존을 할 수 있는 환경행정협의회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 자료를 항만물류과에서 환경관리과로 넘겨줘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할 때 돌아가면서 하지요? 지금 현재는 의장이 어디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어느 군의 어느 군수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해 가지고 강원도 남대천에 지금 연어가 회귀하는 것이 아주 장관이고 자원이고 관광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광양시가 제창을 해서 연어가 회귀하는 것에 대한 공동보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지금 연어방류를 전부 도비만 들였어요. 나머지 어류방류하는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왔다는 말이지요. 은어, 자라, 참게는. 그러면 지금 순창에서부터 남해, 하동까지 구례, 순창까지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예산은 지금 항만물류과에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있고 저희들은 백운산계곡, 옥룡계곡, 봉강계곡쪽만.

수성

김수성위원

그 쪽만 한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참고로 해 주시고요. 망덕항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광양에서는 망덕항 뿐인 걸로 아는데 망덕항도 폐쇄가 되었습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아직 살아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항만물류과가 내준 자료에 의하면 315척이 있어요. 광양시에 1톤 미만의 어선이 지금.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망덕포구에 소형어선을 대는 분들이 어디 없느냐 이 명단을 보면은 봉강, 옥룡만 없고 다 있어요. 심지어 이쪽에 보면은 중마동에 무슨 아파트에 사는 분도 배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91척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해수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보상이 지금 얼마나 갔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보상액이 약 46억 6,700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은 폐업보상만 나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걸 배가 계속들어 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장흥, 고흥, 신안 그 쪽에서도 배를 사왔다는 말이지요? 그 전에, 16대가 계속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등록 안받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등록을 안받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어업권 보상만 했지 선체에 대한 보상은 안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선체보상은 얼마나, 앞으로 선체보상은 시비가 되었다고 하지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선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91척에 대한 선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예산이 10억이 서 있습니다. 10억 2,5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감정평가까지 끝났고 아마 12월 중이면은 그것을 선체보상하고 수거해서 폐기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10억 2,500만원하고 시비는 안 들어 갔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해수부 돈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감척계획이 있으면 감척이 들어온다면 80%가 국비가 지원이 되고 20%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 316척을 광양시가 계속 받아줘 가지고 행정이 안 받아줘야 될 것인데 어업을 안하고 있는데 장흥에서 사오는 배, 고흥에서 사오는 배, 신안에서 사오는 배를 계속해서 등록을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작년에 김수성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뒤로 아마 광양시로는 일체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실제 그 사람들이 배를 사와 가지고 망덕항에다가 두되 광영, 예를 들어서 태인, 금호는 없어요. 태인, 광영, 중마, 진월, 진상, 다압, 옥곡 다 있어요. 등록된 사람 명단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 시비가 20% 들어가면 배가 316척이면 보통 예산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감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지역은 무역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어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어선어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광양항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광양항계를 벗어난 곳에서는 어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현재 망덕항에 대해서는 전남도나 해수부가 항 자체를 폐쇄할 생각은 없어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앞으로 감척이 된다면은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봤는데 감척이 된 다음에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분들이 어선을 사와서 실제 어업에 종사하면 좋다 이거에요. 그것은 백분 이해가 가는데 보상을 노리고 사온다. 여기에 행정이 말려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추가로 제가 묻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아까 180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공기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광양 중마동 택지, 작년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택지가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중마동 택지, 또 공유수면 매립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을 그러면 확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 그리고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마동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미비점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동시에 동측배후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항만물류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합 당시 중마동에 나온 택지조성에서 나온 이익금은 여기 다가 쓰겠다고 분명히 협약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돈을 빨리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다 더 급한 곳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아시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 알고 계시지요? 그것 몇 년부터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익금이 안 나서 개발을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발할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해수부에서 개발을 해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저기가 시급합니까? 거기가 시급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공경영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요.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물론 그러지만 여기에 나온 이익금은 여기에 쓰겠다고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중촌지구 남아있는 저 지구도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이익이 없다고 해서 안하고 있다니까요? 왜 안해요. 여기 돈 많이 벌었으면 해야지.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간략하게 중마동지구에서 택지개발에서 나온 이익금 처분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중마동 택지개발을 하면은 610억원이 남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민선 때부터. 그리고 610억원이 확실합니다. 그 중에 460억원은 현금으로 들어 왔습니다. 460억 현금 중에서 지금 현재 마동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중마동 미진한 부분에 300억을 투자했고 중마동 정류장부지도 그 개발비로 해서 100억을 투자 했습니다. 그래서 400억은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내년에 미비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중마동에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마동택지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에 대해서는 동측배후부지개발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광양시의 돈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투자 할 곳은 투자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 했었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그 돈을 투자하고 남으면 우리가 좋습니다. 광양시 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측부지 59만평 중에서 9만평 우리시에서 개발한다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서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가름을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최병삼 계장님 나오셨지요? 이번에 섬진강 물관리대책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예. 어제 오후에 참석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국가가 섬진강 하구를 보전, 복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담당

수산담당

최병삼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아까 우리 답변중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망덕항을 폐쇄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대단히 위험한 답변을 하셨다. 항을 폐쇄를 하는 것은 별도의 불법, 예를 들어서 부당한 어선들이 유입이 되어서 등록이 되고 또 방치가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재원의 낭비요소가 있다라는 어떤 사안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무등록 선박이나 이런 무단선박이 늘어난다고 해서 항만을 폐쇄를 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섬진강 바다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상류 쪽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자연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만이 계속해서 매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만의 바다 해수면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으로 계속 해수면의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섬진강이 계속해서 앞으로 내수면 어장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배만 정박하는 부분으로 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항만을 존치 할 것이냐 폐쇄를 할 것이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함부로 망덕항을 폐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환경관리과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겠지만 바다와 해수면, 내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항만물류과가 섬진강의 바다형태의 변화와 섬진강 쪽에 내수면 어장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런 곳은 한번 가봤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섬진강의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몇 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에 적어도 항만물류과 누가 그런데 가서 도대체 광양만 바다화현상이 섬진강 어디까지 미치고 바닷물이 지금 역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섬진강 하구, 이것은 상류나 중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섬진강 하구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보존하고 개발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미 정책결정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시가. 섬진강 하구라고 그러면 어디 입니까? 우리 광양시가 지금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지요? 다압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양만에 이르는 제철소 앞바다까지가 섬진강 하구 아닙니까?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시가 시 차원에서 대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우리 시에 대책을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료도 찾아보고 정보도 좀 얻어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자료에 1227페이지에 보면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은 금년도에 발생된 것이 1,176건에 4,801만원을 징수를 했다 그런 얘기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과년도 분이 6,383건에 2억 5,777만원이 있는데 지금 과년도 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조치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일단 체납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자동차에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또 봉급이나 이런데 차압이 가능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이 손을 아직 못 대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과태료의 수납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체납한 액수가 3회가 넘고 천만원이 넘게 되면 구금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연체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지만 앞으로 이 금액에 대한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 체납자들에게는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 댓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50,105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7,560건인데 전부 다 해서 그러면 몇 프로나 됩니까? 얼른 계수가 안 되면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만 이것 금년도보다도 예년도 분이 이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또 실질적으로 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호판을 떼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행정조치고 또 시내를 왕왕이 보면은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또 그런 분들이 차를 압류를 했다고 하면은 차를 압류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되고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을 취해야만이 과태료 징수가 원활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계에 특별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안합니까? 이것이 보면은 2002년 4월 10일날 광양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넣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가 되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량이 많이 있는 곳, 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곳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특별회계 자금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 주정차 단속 징수액을 일반회계로 활용을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계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언제부터 받습니까? 우리 지금 받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언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곳에다가? 이런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자세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쇼핑센터랄지 또는 대형건물이랄지 또는 예식장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소위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받아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요.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데는 이 특별회계를 통해서 적립된 금액이 얼마인가 봐서 그 금액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 줘야만이 원활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부 다 줘 버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요구를 하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자원이 없으니까 이것 못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별도의 회계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언제부터 받을 겁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은 관련 조례제정이랄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세원 발굴 일환으로도 참 좋은 그런 사업들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과장님께서는 해 가지고 2006년도부터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 삼성홈플러스 가 생기면서 주차가 어려운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금호동에서 길호대교로 오는 쪽, 삼성홈플러스로 오면은 다리 맨 끝지점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삼성홈플러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 최근 들어서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지역은 다리 끝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교통난의 어려움이 있고 사고다발지역이 될 것이라고 이 지역은 피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우리 국장이셨던 김연수 국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끝까지 고집을 했는데 결국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했다고 도로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벌써 그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으로 최근에도 덤프가 승용차를 밀고 3일 간격으로 한번씩 사고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익히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사고요인이 상존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찰관이 배치가 되어서 과속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교통신호체계가 거기가 지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검토해서 사고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호대교 쪽에서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가 붙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다고 하면은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자문을 구해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우리 광양에 대해서 충분한 지리나 여건을 생각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이제 평가과정에서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의견수렴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유야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런 교통사고요인이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지금 현재라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그 지역을 분명히 심의를 할 때 이 지역은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지역이니까 다시 연구를 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는 그런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행정만 의존해서 현 지형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험의 소지가 없게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교통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금년에 약 6천 정도 지원이 되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국비 다시 말해서 교부세가 한 3억 9,400, 4억 정도되고 우리 시비가 5억 6,600이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4년도부터 1,800만원을 폐차대금으로 지원을 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들어 와서는 시내버스 도색을 하는데 또 1,500만원을 준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농어촌 오지노선을 갖고 있는 전국에 군이나 통합시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폐차재정지원사업하고 시내버스 도색하는데 까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혹시 다른 시나 다른 오지 군도 지원합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도색비를 인근 순천에도 작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대폐차 지원관계는 지금 위원님 알고 계신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이렇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사업용 차량의 차령이 9년인데 6개월 연장해서 약 9년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2개년도에 걸쳐서 약 25대 정도가 폐차를 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차량을 일시에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보면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 도색비 지원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15대씩 30대 정도 이렇게 지원 하려고 합니다. 인근 순천교통하고 동신교통에 비해서 저희들이 광양교통 차량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도색했던 것도 지워 지고해서 인근 순천시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순천시는 아주 산뜻한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50% 부담을 하고 광양교통에서 50% 부담을 해서 좀더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도 관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예, 좋습니다.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이런 것까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드니까 이것은 서로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선 복선화시설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이게 경전선이 광양읍, 옥곡, 다압, 진상 이렇게 지나가지요? 그런데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지요? 우리 시 관내에?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없는데 유독 진상면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6공구가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보면 내준 자료에 보면 해결 방안도 내 주셨고 했는데 진상면에 경전선 복선화사업이 지나가는데 지금 오늘 주무과장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전선 복선화가 아니라 지난번에 10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시장실에 이 대표들이 여섯분인가 오셔가지고 한 40분 얘기를 하고 의회로 오셨어요. 그때 우리 이정문 위원장, 이철재 위원, 이돈구 위원, 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분들하고 한 2, 30분 동안 의견을 주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이 자료를 챙겼느냐 하면 우리 지금 크게 대표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섬거마을 철도 통과 결사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다고 4월 25일날, 5월 11일날 두 번 건의서 내지는 탄원서를 냈어요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진상면민이 몇 명이냐 하면은 225명이에요. 맞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문제점이 진상면 기존 노선 선로복선화 사업 반대추진위원회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서명을 받아가지고 9월 26일날 보낸 것이 또 783명이에요. 세 번째 진상면 지원리 지량 창원리 비평리 탄치마을 주민들 166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2005년 10월 28일날 또 건의서 내지 탄원서를 또 보내셨어요. 그러면 진상면에 우리가 지금 다같이 공유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철로가 광양읍을 통과하고 옥곡을 통과 해서 옥곡에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시 하동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잖아요. 진상이나 다압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이 나서 가지고 우리시가 최소한도 진상 어느 장소에 이 대표들이 다 모일 수는 없고 이 세 부류의 의견을 갖고 있는 대표들을 모아서 조율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날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잘 활용을 해서 주민의견이 한 가지 안으로 이렇게 좀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게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시가 진상면민을 위하거나 순수한 광양시민을 위해서 진상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진상면민 225명의 의견이 다르고 736명의 의견이 다르고 이걸로 해서 골이 자꾸 깊어지면 다른 사람도 진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상을 중심으로 해서 진상만 한다든지 진상, 진월, 다압, 옥곡을 한다든지 우리 시 전체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른다 하는 얘기라. 이렇게 자꾸 사분오열 되는 것을 놔두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먼 길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진상면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우리 진상면장이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직.간접으로 듣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 업무시간도 버리고 밤으로도 참여를 하고 이 분들 만나고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어떤 공통점이 도출이 안돼요. 그러니까 진상면장이 열심히 한 수고가 헛되게 오고 있다 현재 이시간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면장의 업무범위나 면장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안 되는 것은 보고서를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보내고 시장에게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안의 공통부분을 최대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듣기에 설명회를 하는데 이 세 부류의 분들이 먼저 가서 설명회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런다고 하니 그것이 사실이지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진상면장께서 고생을 하시는 김에 이게 지금 말 못할 어떤 가슴에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아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공통분모가 도출이 안 되면 괜히 거기에 있는 행정의 책임자가 일을 열심히 안한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 김에 더해 가지고 어쨌든지 여기보면은 대표들이 다 자유활동을 하고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분들하고 깊숙이 내가 무슨 대화는 안해 봤지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좀 항만도시국장 내지는 우리 부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지 이대로 놔둬서는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벌써 이미 내가 알고 있기로는 노선이 결정되어 가지고 공구결정을 해서 턴키로 해 가지고 시공업체까지 결정이 되어 버렸지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요구를 내놔야 되고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같이 의회에게도 어떤 공통분모를 내주면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힘을 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경전선 철도복선화사업에 대한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골이 점점 깊어지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온다 이겁니다. 좀더 황학범 면장께서는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혹시 우리 의원들에게 소개할 것이나 고충을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사실 그동안에 좀 시행청인 철도시설공단에 6월 15일 일괄입찰 방식에 의해서 참여서가 선정되기 전에 우리 면이나 시에서는 사전 설명회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5일 노선이 결정 되기 이전에 어떤 철도시설공단이 나와서 사업설명회를 했더라면 사실 이런 큰 문제점이 없이 아마 원활하게 돌아 갈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도 사실은 사업설명회가 당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철도청에서 기본계획 할 때 설명회가 전부 누락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아까 소수의견도 있고 또 크게는 2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합리적인 단일화를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진상 여러 의견을 가진 대표들이 대전에 있는 철도공단을 몇 차례 가고 그런 적도 있지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공단에서 국책사업을 해 가는데 몇 사람이 들고와 가지고 소수의견 이야기한다고 마지 못해 대화는 해 주겠지만 이분들은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대화를 했다 그러면 또 지역에 큰 물의가 일잖아요. 우리 면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고를 하는 김에 좀더, 나는 여기서 지금 자료를 엄청 챙겼는데 경제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열거는 못하지만 요약을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진상면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사실 우리 경전선 문제가 우리 광양 전체의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을 주신 것은 진상지역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광양시 의원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역구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는 지역 의원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 우리가 해 왔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진상면장을 발언대에 부르고 하는 것은 절차에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없어서 제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선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인근 면에서 조차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정 인사가 철도노선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당개입 사실이 있었다면 당사자에게는 마땅히 도의적 책임을 지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왜곡되고 있다면 이 또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도 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 얘기를 잘 듣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은 기록으로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속기되고 녹음된다는 것도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철도의 개설은 대단히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주요사업이나 국책사업은 매우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국책사업을 수행하다보면 광지역을,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을 이해나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전선 고속화철도 직.복선화사업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불편과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대전 철도시설공단에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관련있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저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전달한바 있습니다. 지역대표는 모든 일에 공명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서면으로 대전철도 시설공단에 의견을 낸바는 있지만 저의 사견을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광양시에 대해서도 철도 시설공단에서 철도노선을 설계하면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하였으므로 노선발표 시까지는 시나 의회에서 노선선정에 접근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하여는 주민 불편사항은 얘기할 수 있고 공동이익이 되는 사항은 얘기할 수 있지만 공동이익에 반하여 어떤 의견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바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국책사업에 대하여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의원 업무범위에서 고속화철도 노선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아동 상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바보스런 지도자가 아니라면 외밭에서 짚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처럼 의심받을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대단히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이런 의견들은 지역발전을 염려하는 마음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기화로 특정인을 음해하고자 하는 외부세력이 준동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준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턴키방식으로 발주된 설계결과를 시나 의회에서 좌우할 수 없다는 상식적 사안을 두고 특정목적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기 위하여 의혹을 생산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그 인심 좋은 시골주민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코자하는 문제의 외부세력이 태생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아마 태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상면민들은 철도문제에 대하여 합리적 대안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이나 광양시에 건의하고 최선의 그리고 최대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선복선화 사업중 진상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특정의원이 개인의 뜻대로 노선을 임의변경 조절코자하여 시나 도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흔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양심에 의해서 답변하셨습니까?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경전선 복선화사업 과정에서 지금 세풍 도월지구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진상, 다압지구를 통과하는 광양지구 구간 전반에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하는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런 노선이 결정되고 시공방법이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턴키방식에 의해서 노선결정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방법까지 결정하는 이 전반은 여러 개의 회사가 광양 경전선 복선화구간을 어떤 노선을 택해서 가는 노선을 제시할 수 있고 시공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래서 구간이 광양에서 하동까지 통과하는 이 구간이라 할지라도 회사별로 각기 다른 노선과 다른 시공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여러개 제시된 내용 중에서 시공사인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현지여건, 지리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 환경적인 상황은 주민들의 어떤 주거지역하고 연접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시설물하고 거리라든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랄지 또 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사하고 검토를 해서 여러 개 회사가 제시한 노선과 시공방법에 대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런 객관적인 방법으로 노선결정이 되어야 되고 시공방법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 노선이나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의회나 우리 모두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간의 오해나 불씨나 극한 대립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이 본질적인 사업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흐린다고 하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혹시라도 진상구간 뿐아니고 지금 석정구간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어 있고 도청, 도월 문제 또 초남, 제철 복선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마는 이것이 주민들 상호간에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지역간의 갈등의 대립을 없애고 투명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승복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잘 지도를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됐습니다. 그런 정도 정리하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고 우리 부시장께서도, 항만도시국장께서도 꼭 유념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백운산 주변 임시주차장 사유지의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시에서 15개 농가와 15필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계약을 한 적이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계약내용을 보면 5년간 시에서 무상사용 후 대지로 전환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요?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 기이 농지법에 의해서 대지전용이 사실상 불가한 지역입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확인치 않고 농가와 약속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게 하는 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지전용은 어렵다하더라도 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컨대 1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2필지는 조치가 되고 그 외에 필지는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대지화해서 물론 그 경비는 토지소유자들께서 부담을 해서 아마 농지 전용을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고 해서 지금 현재 일부대지 내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나머지는 이미 소유권자가 또 바뀐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보상 문제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당초 목적대로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이 대지화 했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한 개인이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우리시가 매수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시가 매입이 가능한 한 두곳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가능한 시가매수해서 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어려운 농민이 개인의 자격으로 우리시와 협약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에서 가장 선급적으로 주차장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항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시와 농가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깨진다면 절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농가에 보상차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허가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자료 1284쪽에 보면 산림형질변경 불법조치 결과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4건이 불법사항 조치를 했는데 우리 허가과에서는 이런 불법조치를 산림과에만 통보를 해 주게 되면 업무의 한계는 끝나게 되는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금일 아침 저희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연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산림과와 관련된 주관업무를 보고 있는 산림과에 위법사항이 인지가 되었을 때 업무적인 한계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직원 및 업무가 산림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하는 것으로 일단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이후 조치는 산림과에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렇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불법내용 4건 중에서 공교롭게도 우리 봉강면이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시 간부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간부직원이 불법을 자행 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되는 것 아닌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위법된 사항이 인지가 되어서 관련된 규정에 준해서 똑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도 하위직 공무원도 아니고 간부직원이 이렇게 변경신고 없이 산지를 마구 불법조치를 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설치를 했는데 지금 금년에 5,600만원 예산이 섰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현재 게첨대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게첨대가 전혀없는 지역은 없고요, 작년에 시행되었던 자동게시대가 없는 지역은 면단위에 꽤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봉강면에는 게첨대가 하나도 없는데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면사무소 입구에.

돈구

이돈구위원

면사무소 입구에 어디가 있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면사무소 입구에 하나 파손되어 가지고 철거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으면 없는데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봉강면은 아무 데나 프래카드 갖다 게첨해도 통제 안하지요? 아무데나 길거리에 걸어 놔도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못하겠지요? 게첨대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무데나 게첨을 해도 상관없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금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을 공평하게 해 주세요. 사람이 적게 산다고 해서 안해 주고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철거를 해서 다른데 것을 갖다가 재설치를 하려는 것을 그때 제가 그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줘서 철수를 했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게시대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금년에 공공용으로서 한개 신규로 설치되게끔 계획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봉강 신룡 산 35-1 토석채취장 허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자료 좀 주세요.(빔 프로젝트)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석채취장이 2005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복구기간은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서 지금 복구가 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직도 지금 4월 30일이 넘어가고 원상복구기간이 11월 말일인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공직자들의 눈을 피해서 돌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저 보세요. 저기에서 돌을 갖고 와가지고 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어요. 사진을 보세요. 저런 형태로 있어도 우리 행정은 아무런 지도단속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놨던 이유가 뭐에요? 왜 이렇게 끌려 다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엄연히 법을 갖고 집행하는 우리 기관이 있는데 저렇게 불법으로 해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현재까지 저런 상황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인허가 현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관리를 한다는데 한계가 있는 어려움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 복구 기간중에 복구를 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된 수허가자와 저희시와 의견이 크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수허가자는 기간연장이 100%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상충이 되어서 지금까지 복구를 하지 않고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복구 기간연장 없이 현 상태에서 이행보증금을 상당금액 저희들에게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저것을 보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은 추레라로 싣고 나갑니다. 아주 큰 대형추레라로 싣고 나가는데 도저히 도로파손이나 또는 농번기에 농기계 이용을 할 때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또 하절기에는 백운산 성불계곡을 많이 휴양을 하러 가는데 도저히 불안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4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완료되고 복구기간이 11월 말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물론 보험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4억 8천만원을 보증보험을 끊었는데 4억 8천만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시되어 있고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추가로 지금 지연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복구기간까지 언제 며칠 까지 복구를 완료하라고 문서를 통보했으면 소위 기간연장을 해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공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기간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서라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저기에 대한 더 이상 돌을 파내지 않고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것이 2007년도에 공사가 완료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가 통과되게 되면 저기가 경관이 좋아서 관광도로로서도 아주 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혐오스럽게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적을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기이 통보된 바와 같이 조속하게 저기를 복구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이 이 사람들 대행을 우리가 보증보험금을 인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복구를 해야지, 그 분들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지고 복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황길동 저기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사진상 현장이 정확히 어디 현장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저기 위치가 황길동 연포마을 있지요? 바로 옆에 고길 있는데 거기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고길지구라고 명명된 곳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거기가 고길이 아니고 초남에서 가다 보면 연포라고 있어요.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지금 질의중이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것 불법으로 하고 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크럇샤 설치관계 신고를 재난안전관리과에 하고 있는데 신고여부는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기에 가면은 우리 시에서 반출을 못하게 스프레이로 그려 놨어요.

담당

담당녹지산림민원

송재부 입니다. 이 앞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고길지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저기는 지금 석재 파쇄선별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관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반출을 못하게끔 제재를 시켰습니까?

담당

담당녹지산림민원

송재부 그것은 당초에 저기가 지금 컨테이너부두 3단계 1차로 목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량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말고 다른 데로 목적외로 사용하지 말아라 목적외에 사용하려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해라 허가를 받아서. 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반출을 못하게 저희들이 지도 내지는 감독을 해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골재사업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느냐 하면 골재파쇄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험을 실시하여 레미콘회사 및 각종 건설현장에 납품할 계획임.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허가를 해 줄 때는 방금 송계장처럼 레미콘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것은 않고 우리 배후부지 개발하는데다가 사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준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녹지산림민원

송재부 저희 허가과에 신청할 때는 토석채취 전체를 신청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저에게 제보를 해 준 사람이 같은 석산을 레미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갈을 파쇄기를 갖고 하는 사람인데 불법으로 하고 있으면서 덤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당하게 허가받아가지고 반출하는 사람들이 상품이 안나간다 그 말이에요. 저기는 분명하게 배후부지에 저것을 사용하도록 허가가 났는데 파쇄기를 갖고 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톤당 공정가격이 1만원인데 한 8천원이나 7천원에 반출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이 크럇샤 설치되어 가지고 파쇄, 분쇄하는 현장이 약 네군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정당하게 허가를 내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상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반출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업자도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을 반출을 못하게 통제를 해 놓으니까 더 파쇄를 해 놓고 어디다가 적재할 곳이 없어요. 적재할 곳이 없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불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저에게 제보준 사람을 제가 이해를 시켜서 그것은 절대 불법이 아니더라. 우리시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으니까 불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줄 테니까 저기 현장에 가서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정확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광양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양시 주택정책 주무부서가 허가과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05년도 광양시 주택보급율은 105.1%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1%가 초과되었으면 2,321세대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보면 되나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요보다 공급이 2,322세대가 많으면 주택가격 하락은 필연적인 것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게 느껴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목표하는 금년도 주택충족율은 몇% 입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기본적인 건립계획에 비해서 보급률이 100%를 상향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 목표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급률이 100%인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우리 광양시에는 주택보급율에 대해서 목표치, 또 매년 건립해야 하는 세대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전반적으로 단순한 주택건립계획을 연간 산정하는 것은 있지만 전체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밀도 있고 계획성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 대단히 부족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주택정책만큼은 방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업무에 밀려서 그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주택정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일한 자산 증식수단인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서민들은 광양을 떠나려하고 있고 광양에 거주하면서도 타도시 주택에 투자하여 광양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는 연도별 주택수를 또 연도별 인구수에 맞게끔 정확하게 판단하여 매년 건립되는 주택수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을 포함해서 도시행정에 미비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허가과를 주택정책과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행정에 미비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주택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시행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영진단시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본 위원의 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환경개선조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자금은 금년에 처음 시행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처음 시행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생각보다 의외로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동주택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주차장, 도로 및 보도, 보안등,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설치, 마을회관설치, 사회복지관 건립, 주민운동시설, 상하수도, 주민휴게시설, 소공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유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에 시행한 것은 어느 부분만 시행한 겁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이번에는 처음 시행되고 예산도 적기 때문에 총금액 1억 6천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할애나 분배의 필요성도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단지 내에 2천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 내에서 단순히 보수위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년도에는 몇 건에 얼마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명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4억 해 놓은 입장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성웅 시장 취임이래 가장 좋은 제도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와 또 더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해 주시고요, 또 지원하는 범위도 어느 부분에만 국한하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범위내에 모든 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기계식주차장 관리부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기계식 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이 약 480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마동과 광영동, 광양읍 기계식 주차장 몇 곳을 현지 확인한바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 되어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우리시는 기계식 주차장이 총 44개소, 29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 나거나 또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이 12개소에 83면이 지금 조사되어서 오히려 있는 위치에 차를 한대도 댈 수 없는 그런 폐해가 있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그 부분을 없애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하는 우리시의 공영주차장과 연계하면 해결책을 강구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밀도 있게 협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우리 허가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차를 한대라도 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절 작동이 안돼요. 그리고 심지어 일반주차장이 되어 있는데도 기계식 주차장 뿐아니고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한번 돌려주세요.(빔프로젝트) 한번 봐보세요. 심지어 은행 같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녹이 슬어서 작동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허가 낼 때는 저런 식으로 허가를 내 줬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야 건물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이 안돼요. 지하 밖에서 눌러서 문이 열리면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입니다. 가서 보면은 물이 벙벙하게 차서 물이 가슴에까지 닿을 정도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문제점을 똑같이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최근 수년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설치된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대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와 시 정책의 입장에서 동행 해결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가 한 입장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작동이 안 돼도 법적으로 조치도 안 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작동이 안 되는 법정 주차댓수를 시에서 우선해 가지고 댓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 저 부분을 파악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파악하고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했습니까?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고 작동이 안 되고 방치를 해 놨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초대로 원상복구 공사 지시공문을 내리고 또 그것이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고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취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시정지시는 했지만 아직 고발까지는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이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러고 계십니까? 작년에 시정질문 했어요. 왜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왜 그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시에서 공문을 한번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평소 시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에서 건축물 준공과 함께 시설하여 관리중인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관리소홀등의 이유로 무단 철거될 사항에 대하여 시설당시 기능대로 원상복구토록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설되지 않고 있는 바 주차장법 제19조 4항 제2의 규정에 의거 재차 시정촉구를 하오니 2004년 11월 30일까지 준공 당시 기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11월 30일까지 했어요. 올해가 몇 년도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2005년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뭐 했습니까? 이 공문 하나 보내놓고 1년 동안 뭣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동 건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처리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차를 한대를 대더라도 차를 대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조치를 취할 것은 빨리 취해야 자기들도 그런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고 한대의 주차시설이라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시민들이. 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쓰지도 못하는 것, 저것 전혀 못써요. 저것 다시 고치려면 억대 이상 들어갑니다. 광영두성빌딩 같은데는 그런 상태에요. 그런데 1년이 되어도 아무 말도 없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저 사항이 고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을 하려면 안전을 위해서 항상 추가적으로 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된 시설주등이 당초에 설치했던 취지만큼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주민들에 대해서 다수가 상당히 오랜 기간전부터 위반된 입장을 해 오고 있는 것은 인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부분을 위반해 가지고 있는 것이 고발이 능사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아까 저 사항이 주차난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과장님,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는 왜 단속하고 그렇습니까? 저런 것은 놔두면서 왜 길가에 주차단속을 해요. 저런 것부터 정리를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저런 것도 안하면서 주차단속하고 과태료 물게 만들고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에는 조치를 해서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허가과장님, 우리가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돼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년, 2년 이렇게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기능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서경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언권을 먼저 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한 가지는 서경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파트의 건축 중 중단된 아파트 처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내 주차장 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대안 쪽에 좀 역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은 벌금을 부과를 해도 양성화는 되지 않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양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절대 양성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발조치가 된다면 분명히 벌금을 내고 다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주차장법에 의해서 개인이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본인이 설치할 비용을 얼마만큼 내게 되는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시에서 운영할만한 주차장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해도 양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허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한 벌금을 내더라도 양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화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혹시 두성빌딩 같은데 경비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검찰에 고발을 하면 벌금이 얼마, 그 다음에 전기료가 얼마, 유지관리비가 얼마, 우리가 대안이 있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 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서 이 200미터 범위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철거해도 되지요? 200미터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인근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대토를 지주에게, 또 건물주인에게 건의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대안을 준다면. 그러기 위해서 무작정 대토를 사라고 하면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몇 포인트를 정해서 고발 조치했을 때 벌금이 얼마, 전기료가 얼마 데이터를 뽑아서 광영 같은데는 아주 토지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200미터 범위 안에서 산다면 벌금과 그런 대금을 가지고도 살 수가 있을 거에요. 그 대안을 하나 드립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방금 허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용주차장이 200미터, 300미터 근처에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준 것. 만약에 건축법을 피해가고 검찰에 고발 조건이 아니 된다면 공용주차장을 활용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제거하고 거기 기계식 주차장 면적에 다시 2분의 1정도가 되겠지요? 기계식 주차장을 뜯어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저희들이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실제적으로 중마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고가여서 검토대상에서 제외 되었었고요, 광영같은 경우는 아까 벌금이나 전기료 기타유지 관리비등과 대비해서는 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와 협의후 더 밀도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 사항 공용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법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고 절반 정도라도 기계식 주차장을 뜯어내면 주차장이 생기니까 우리 시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이나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 총괄적으로 검토하시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 번째로 아파트 건축중 중단된 아파트는 우리 광양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세군데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가장 오래 된 아파트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옥곡 그린아파트가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토지하고 아파트하고 지금 낙찰자가 틀리지요? 부도가 났는데.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지금 낙찰자는 토지에 따른 사항만 지금 OUN테크 주식회사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고봉건설은, 당초에 고봉건설일 것인데?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당초에 지상권 설정 내지는 지상권 권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혹시 콘크리트 구조물은 몇 년간 안전할까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 이후에 완공되지 않은 콘크리트가 저 상태로 방치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되면은 이것을 구조적으로 폭파를 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든지 혹시 그 기간을 알 수 있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일반적인 아파트는 완공된 입장에서는 100년 된 아파트도 사실상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강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런 경우에는 설비에 따른 문제점이 일단 가장 클 수가 있음에 상부의 상황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간을 그렇게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점검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도 나있는 상태에서 낙찰자, 건물과 지상권 설정자와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안전진단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개인건물에 따른 안전진단을 시행하기에는 불가하든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래 가지고 놔둘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국에 부도 아파트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많이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유선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낙찰을 받은 자와 또 건물지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시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동시에는 아직 한번도 못 만났습니다마는 시에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리스트를 뽑고 그 대상자들과 협의회를 한번 조속히 구성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여기가 옥곡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는 동광양시의 관문입니다. 수년째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느 업체가 다시 완공을 보더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 어찌되었건 이 안에 들어가서 주거를 하실 분은 우리 광양시민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서도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 협의한 이후에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가 기재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긍정적인 판단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업체와 함께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만약에 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폭파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212건물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보면 미등기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94년도에 미등기가 121건, 2005년도에 94건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기가 지금 94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마을회관은 과거에 오래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권자하고 건물소유권자하고 다른 경우라든지 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분쟁이 있다든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주요한 사유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 설정을 권장하고자 했을 경우에 해당된 소요비용이 기십만원 필요한데 그에 따른 추가부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일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을 다 지금까지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충분히 지금 등기권장토록 수차 독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대부분이 노후화된 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예산을 주어서 또다시 신축을 하고 나서 방금 말씀과 같이 부지가 하천이랄지 타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결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물을 착공할 때 우리시에서나 주민들이 경계측량이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현행법령으로서는 경계측량을 한 결과를 제출한다 든지 사전에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럼으로써 일단 주변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건물을 신축할 때 등재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건축물 기재사항변경, 건축법 전체에서 건축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이기연위원

지역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면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일 때. 아주 시골지역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는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기연위원

등재를.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기재사항 등재신청을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등재신청을 냈을 때도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불법점용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2003년도에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건에 대해서는 경계측량도를 명확히 첨부할 수 있을 때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하면 95년도에도 지금 몇 개 건물에 한해서 완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 일부를 허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공 후 기재나 또 등기를 한 것보다는 행정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위원님 취지나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허가서류를 작성하고 현지를 확인하여 건축사 등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육안으로 인지하기가 힘들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신고 대상 범주로 볼만도한 업무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이기연위원

인력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으로 해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허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5시 45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26 감사중지)

15:45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광영재해위험지구를 의회가 특위를 했지요? 그래 가지고 최종 2,200 얼마를 회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회수를 했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회수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보니까 입금표까지 다 첨부를 했는데 왜 웅동천은 못 받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웅동천은 저희들이 6회 독촉을 하고 3번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한번만 만나줘서 만났는데 자기들 입장만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 것입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절충을 해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계속이 아니고요, 우리가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광영재해위험지구는 받아들이고 웅동천은 안 받아 들이고.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으로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만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좀 비겁한 행정행위가 될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우리 시에 공사를 수주하지는 않아요? 수주한 금액에서라도 공제를 해야 되잖아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자기 아들이 세기건설인데 아들 이름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건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거세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쪽 준공되기 전에 걸라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육상골재 채취 박영덕 건에 대해서 2억 9,300만원 보증보험청구를 했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구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니까 얼마나 부족하다고요? 정확한 설계는 됐습니까? 지금?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에서 나온 돈은 약 6억 3천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증보험된 것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좀 돈이 부족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황근하 담당이 내준 문서를 보니까 서현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2억 9,300 외에는 더 받을 수 없다고 답신을 한 것을 내가 봤어요. 찾아 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대책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경쟁입찰로 해서 지주들이 완전 복구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행정이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년 3, 4월에 작물의 씨앗이 들어가기 전에 못 들어가면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하든지 시에다가 청구를 하든지 하면 우리 시가 또 당합니다.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골재채취 건이 건설과에 업무가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왜 유독 중도 박영덕 건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합니까?

상기

서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를 다 넘기면서 박영덕 건은 그 당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도 해 놓고 업무를 저희들이 들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또 업무의 계속 연속성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박영덕 건에 대해서는 황근하 담당 일어서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황근하 계장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어떻게 하든간에 노력하는 김에 더 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황근하 계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세히 설명은 안드리겠지만 골재채취의 6건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재난안전관리과로 갔다가 다시 건설과로 온 이 문서를 쭉 훑어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부정적인 처리를 했어요. 건설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실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골재채취 반출중지를 할 때는 오전에 건설과에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기간이 6개월까지만 중지를 할 수가 있어요.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에. 그런데 얼마를 해 버렸느냐 하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분쟁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라고. 그래서 그때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부시장님 말씀이 지금 문서 나가고 아직까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바꾸어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업무를 다시 챙겨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거기까지 체크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상당히 믿음이 가는데 그래 가지고 만일의 경우를 가상을 했을 때 최초에 업자가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오거나 피해를 봤을 때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광양시가 만일에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하면 돈 줘야 됩니다. 맞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람에게 구상권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 황근하 담당이 잘못했는지 밑에 직원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과장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이 골재채취 기록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업무를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단호한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처음 채취하라는 허가의 원인행위를 행정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 쪽 사정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오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것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모든 공문을 그렇게 보냈어요. 여섯건에 대해서 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또 그렇게 업무처리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박영덕 건하고 한일개발 건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업무를 양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좀 서로 협조를 하라고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문서를 보내고 그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나는 모른다.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했다 이런 식의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근하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상수도사업소 광양읍 노후관 갱생공사를 설계해서 발주했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1억 2천만원, 계약금액은 1억 578만 3천원으로 낙찰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설계구간까지는 1억 2천까지만 설계구간이 되어 있었는데 낙찰금액으로 잔여구간 추가를 해 버렸지요? 설계에도 없는 부분.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급수담당 이건재 입니다. 애당초 그 구간이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이 되었고 낙찰차액으로 하면 그 잔여구간을 갖다가 완전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그 구간을 완료를 했습니다. 연접 시공을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맞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급수담당 이건재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돈이 모자라면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돈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설계도 안 된 부분을 갖다가 낙찰차액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전에 건설과나 도시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갱생공사를 해야 할 부분에 연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1, 2미터라도 더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 2미터가 아닙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장선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낙찰차액이 무려 1,422만 7천원입니다. 딱 1억 2천에 10원도 안틀리고 맞추었어요. 설계변경해서 1억 2천에 맞춘 것입니다. 차라리 그 구간에 돈이 부족했으면 더 확보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0원도 안 틀립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돈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딱 맞춘 것입니까?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다 쓰기 위해서 1억 2천을 딱 맞춘 것이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반복을 하지만 부족하면 돈을 더 확보하고 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잖아요? 낙찰차액만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쓸까 그 연구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는. 그리고 1천만원 이상은 입찰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챙기고 확실히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인정수장 조치계획을 보니까 내년도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을 철거할 때 기존에 있는 시멘트나 이런 것을 다 제거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명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에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미리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활용방안을 검토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약수가 몇 개소에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약수라기보다는 공동우물로 해서 3개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백운산에 포스코 연수원이 있는데 그 약수하고 여기 가야산에 동백쉼터에 있는 약수는 관리를 안 합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지금 3개소 관리하는데 옥룡에 있는 양산공동시설하고 그 다음에 중마동에 있는 관음사하고 광영에 있는 큰골약수터하고 공동우물 3개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매번 지적되고 강구된 사항인데 동백쉼터에 약수하고 백운산수련관 있는데 약수터하고 2개소를 추가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음용수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언제 한번 그것을 검사를 해서 부착을 했는데 거의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공식적으로는 그 3개소를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도 과장님들이 답변을 수십번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한번도 관리된 적이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3개소는 관리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비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가끔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시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시가 결정해서 5개소로 해서 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공동시설 관리지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관련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국장께서는 감사과정에서 각 부서간의 정책조율이나 또 특별하게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몇 가지 사안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중에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광양시에서 전보인사는 현부서에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 같은 경우의 그 담당이 산지개발업무를 5년을 담당해서 전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는 부분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해당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근본적인 것은 전보가 필요하지만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우리가 대행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해외 선진지 견학이나 또 국내에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다녀옵니다.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시에 문제가 되었던 건이 각종 특위로도 이어졌습니다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역시 사업 중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고요, 또 친환경매실단지사업 역시 감독관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최초로 지금 생태숲을 조성하고 있는 예산 65억이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다녀온 그 직원이 사업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감독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와 우리 사업에 대한 염려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인사이동의 원칙도 있겠지만 사업중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다음은 사회단체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일괄계상해서 본예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보시다시피 풀예산제를 운영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계획성 없이 행사하기 불과 5일전에 신청해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 계획성 없고 형평성 없다는 우리 시민들의 지적과 비난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인정하십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금년에 좀 있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면은 본예산에 일괄 계상해서 심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마다 계상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해서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한 지원 부분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1년 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에 이 부분을 중간에 또 추가로 확보를 하려면 조례를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절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일괄계상해서 본 예산에 심의위원회에서 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또 본의 아니게 긴급을 요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풀예산으로 일괄 계상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6개월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직진단시에는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인 항목 몇 가지 만 말씀해 보세요. 용역을 줄 때 과제에 넣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시방서를 준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의 폐지 또한 대체 방안, 건설 및 도시과 업무를 설계와 시공부서로 조정하는 방안,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건설업무를 통합하는 방안, 환경 관련부서의 통폐합 방안, 항만물류과 존폐와 사업소 신설 방안, 허가과와 주택정책과의 폐기 및 신설방안, 회계업무 통합전산개발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그런 방안, 과 단위 고정조직체계에서 유연성 있는 팀제로 전환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과제로 넣어서 검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보면 한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지요? 바르게살기하고 법무부 범죄예방,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여성협의회, 재향경우회, 광양시행정동우회, 광양여자기독교 청년회 이렇게 지금 위원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향경우회하고 광양시 행정동우회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위원회가 아니고 친목단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소위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는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년에는 지침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산 편성지침에도 행정동우회, 경우회를 지칭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친목단체가 활동하는 분야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을 실시를 해야만이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 동우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니까 하루 어디 놀이를 간다든지 또는 회의를 해서 식대를 충당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견해를 본 위원은 갖고 있고 지급을 해 줘도 괜찮다그러면 다른 동우회도 해 줘야 맞는 것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시의원들의 동우회도 있으니까 시의원 동우회에서도 일정한 어떤 금액을 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굉장히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광양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집중된 그런 일련의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선진된 그런 사회의 틀 속에서 모든 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시로 이기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걸로 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시가 권장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행정동우회나 경우회는 대표적으로 시군마다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야 무슨 자연보호라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2005년도 지금 계획에 경우회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행정동우회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남도내에 있는 시군에 보면 우리 시와 비슷하게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이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에 행정동우회나 그리고 경우회는 대표적으로 경우회는 교통질서라든지 기초질서 확립에 참여가 돼서 200만원을 활용을 한 것으로 지금 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동우회는 금년에 전통적인 그런 특산품을 좀 판매를 권장해 보자해서 한 여름에 옥룡계곡에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또 다압에서도 한번 1차하고 해서 팜프렛에 있는 우리 관내에 특산품 10만원 이상 판매된 실적을 가지고 제가 아까 전화해 보니까 정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한 사람들을 추첨을 해서 서울 어느 기업을 방문해 가지고 좀 상품을 얻어온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면서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시험을 한번 해 보니까 산재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한군데 주재하면서 컴퓨터까지도 가동하면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특산품 판매농가나 사업체하고 연계해서 좀 발전시켜 보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과 있는 사업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지도를 해서 이 시비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우리가 정산이나 감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각종 보조금을 정산내용을 보면은 어떤 절차로 취해져 있느냐 하면 개인카드로 물건을 구입 또는 식대를 지급을 하고 우리 시에는 지원되는 현금을 자기 구좌로 넣는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영수증에 우리가 지출결의서 영수증에가 개인신용카드 용지가 붙어있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재향경우회나 행정동우회에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나 민족통일협의회나 이런 소위 단체의 보조금 정산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보조금사업이 사회단체별로 진행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에 효율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사업부서에서 정산도 받아가지고 또 평가도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1년 동안에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자본적 보조까지 포함한 보조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야만이 한 몇 년간 이런 것을 거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내년도부터는 카드제를 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개인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산다든지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정산서 내역이다 그리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좀 처음이다 보니까 법인카드가 만들어지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무국장 개인카드를 쓴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제 총무과 업무는 파악이 되신거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커뮤니티센터가 제철복지회에서 2007년 5월 9일까지 3년 동안 계약기간 만료되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용인원을 보면은 전부 13만 4천,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인구정도가 1년에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철반경이 10만이 넘고 우리 순수한 일반시민은 3만명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연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수지분석표가 여기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지금, 박성기계장이 나름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앞으로 제철복지회에서 운영을 안한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내준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2007년 이후 우리시 대책이라고 해서 내준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서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커뮤니티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 1년 남았잖아요? 금년 다 가버리고 이제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우리시의 발전과 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익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직까지는 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만 지금 관리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과연 커뮤니티센터가 과거에는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우선 분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모든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겠지만 어떤 경제성을 중시한 시설물에 관리나 안정성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과 연계해서 저 시설은 아까 13만 정도가 1년에 이용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철에 오시는 분들이 갔다가 잠깐 다녀간 분들이 대개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시설, 목욕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확실한 어떤 공익시설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내년도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3천만원 정도 본예산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센터 관계는 매년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용역을 통해서 또 이런 역할적인 부분을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좀 한 단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당히 깊이 관심있게 우리 총무과장께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지금 박성기 담당이 내준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2006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지금 나름대로의 계획도 나와 있어요. 자료를 내줬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과업계획에 보면 상당히 우리 총무과장에게까지 서로가 업무를 연찬한 것으로 지금 봐지는데 시민 본위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시설물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되겠다. 세 번째 적정 운영주체 선정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큰 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한 내용은 또 있어요. 이것을 지금부터서 상당히 관심있게 접근을 해 가지고 포스코 제철복지회도 이제 자기들이 어떤 적자 운영을 해 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흑자가 난 것은 없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심층분석을 하면 흑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하자면 포스코 자체에서 벌써 70% 가까이 외국으로 주가 가버렸기 때문에 복지회라는 것은 제철복지회는 제철산하에 있는 하나의 협력업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담당이 상당히 관심있게 과장하고 두분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 자료를 내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만일에 복지회가 더 운영을 안해 주고 손을 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차질없이 시민속에 공익시설로 갈 수 있도록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역시 커뮤니티센터 부분으로 그 부분을 서면감사를 했는데 사실 명목상 어떤 수지는 소득은 있지만 현실적 소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세월이 갈수록 자꾸 낡아가는데 지금 현재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서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같은 시민의 어떤 종합복지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학술용역을 병행해서 어떤 기술용역이 따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원래 만들어진 것이 제철소에서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자기들이 쓸 수 없는 그런 법규적 어떤 문제 때문에 광양시로 넘기고자 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은 이 건물을 지을 때 호랑이를 그리고자 했는데 나중에 건물자체는 고양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건물자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어떤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든지 우리시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 건물이 기여하려면 건물 자체 그대로만 활용을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정말 우리시 미래에 꼭 필요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시작한다면 기술용역까지 같이 곁들여서 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말씀드린 경제성이나 안정성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로 해서 사회복지과, 총무과, 문화홍보실, 우리시 전체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고 정산하는 내역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테니까 메모를 하셔서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보조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조직의 규모나 단체, 그 다음에 운영의 형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사를 두고 있는가,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계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조직의 단체나 규모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일정금액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과연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그만한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산처리내용을 보니까 천태만상입니다. 한 부서에서 똑같은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도 전부 정산처리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순서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정산처리서류 요목도 틀립니다. 그래서 운영보조비와 사업보조비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운영보조비를 정산하는 처리기준 이것을 요목을 만들어서 고지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비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다 틀립니다. 사업비 처리하는 기준이. 그 다음에 카드결재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드결재방법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결재방법을 시행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객관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후속적인 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카드가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카드를 쓰고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것을 우리 지금 각 부서에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실 등등에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이 사회단체운영보조금이나 사업보조비를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되어서 운영비나 사업비가 보조는 되되 그것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보조된 만큼 또 효과를 거양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자치지원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광영고등학교 추진사항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개선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광영고등학교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당초 2007년 개교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부지 선정 문제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2008년 개교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2008년도도 불확실한 것입니까? 이제는 확실한 겁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월요일날 부시장님과 항만도시국장님, 우리 실무진하고 같이 도교육위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도교육위원회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에 설명을 해서 지금 공동묘지 위치로 부지를 먼저 확장을 시키고 그것이 확장이 되었을 경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과정에서 원래의 위치에 토목사업비가 설계할 때마다 많이 변하는데 초기에 했을 때와 지금 사업비관계로 그 위치에 못하고 옮기는 거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심한 편이고 해서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공문으로 약속한 부분, 협약한 부분대로 했을 경우에 도저히 예를 들어서 4천평을 하는데 7천평 이상을 땅을 사도 우리 학교를 앉힐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장님 이하 각자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공동묘지까지 가시면서 추진한 줄은 압니다마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번 주민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개선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교직원 거주현황을 보면 총 319명에서 관내가 138명, 관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424명이 지금 총인원인데 140명이 우리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고 247명 이하 기타지역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교직원들이 광양시 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고등학교는 57%가 지금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284명으로 67%가 광양시 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의 가장 명문고등학교를 분석을 해 보면 제철고등학교 74명인데 약 96%가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철중학교도 마찬가지로 69%가 우리 광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른 것은 다 빼고 교사수당을 보면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도표요, 2004년도 교사수당 지급현황을 보면은 제철고등학교를 지난해에는 전액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 지급을 하는데 교사수당에 보면 광양시에 22.7%를 우리 교육환경개선 자금에서 22.7%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7.3%가 광양시를 제외한 시간외 수당이랄지 특별활동지원비랄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는 것이 강사수당, 교사수당 이 수당을 가지고 애정도 없는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방과후에 조금이라도 더 독려하고 상담하고 애정을 가지고 해 주는 교사들이 많아야 제철고등학교와 같은 명문고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와 같은 데이터에 의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개선해서 관내에 주소를 둔 학교에 대한 비율을 조금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관외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관내로 와서 시간외에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개선방법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학기간 우수반 운영까지 해서 여섯 개 학교에 약 6억 5천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수반 보충수업 지도수당인데요, 이것이 사실상은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보충수업비를 안받고 보충수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사실 학교를 통해서도 선생님들이 관내에 거주를 하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한 60% 정도가 관외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거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를 들면 우수교사 해외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같은 것을 보낼 때에도 관내 거주 교사에 대해서만 자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송실! 2005년 교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내역 좀 보여 주세요. 여기에 보면 방금 학생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도교사 수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학기간 우수반 지도 수당이에요. 개인교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방과후 자율학습, 자율학습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더 열성적으로 할텐데 종례도 제대로 못하고 광주에 있는 모 교사는 종례도 하지 않고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아침에 허겁지겁 와서 학생과 대화 할 수도 없는 그런 범위 이런데 집행내역을 보면서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좋은 대안도 나오네요? 외국에 선진지 견학이랄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든지 또한 학교별로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에 가령 우리 광양시에 고등학교 다섯 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30% 목표량을 정해서 50% 여기에서 관내에 주소를 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개선사업비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거주상황에 대해서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도교사 수당이나 저기에 나온 수당이 있는데요 저 부분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말하자면 수업료를 내지 않고 보충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랑 속에 서로가 대화하고 질적으로 올라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접촉하는 시간이 많으려면 애정을 가지고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면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안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업무 혁신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빔프로젝트)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도표를 보면 2003년에서 2006년도까지 내년도에 지원예정금액을 넣었습니다. 학생 1인당 학교별로 지원금액을 보면 광양고가 학생 1인당 173만 1천원이 지원되게 되었고 광양여고는 196만 2천원, 백운고는 144만 3천원, 제철고는 62만 5천원, 광양실고는 54만 8천원, 진상종고는 148만 8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학교별로 학생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방금 173만 1천원, 196만 2천원 했는데 이 부분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누계를 내서 한 부분이고 사실상 2005년도 단년도 분만 보자면 광양고가 43만 5천원, 여고가 50만 7천원, 백운고가 33만 8천원, 제철고가 23만 2천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제철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하고 기숙사비가 지금 기숙사가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 원어민 교사하고 세 개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분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고는 나머지 시책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시라니까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제철고등학교가 지금 금액을 낮은 부분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영

장석영위원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최소한도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학교마다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2003년도에는 화장실을 일부 학교에 지원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설이 틀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그 부분이 지금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납니다. 제철고의 경우는 종전에는 학교가 완전개방 되지 않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해서 상당부분 지원에서 제외되었는데 2003년도에 6,100만원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1억 4천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2억 6천만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금이 지금 제철직원자녀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기숙사비가 지금 한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원어민 교사가 지금 한 3,90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 예를 봐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광양고와 광양여고, 백운고, 광양실고, 진상종고는 국가 및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학교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공립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공립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까? 사립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큽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성적 면으로 보자면 제철고등학교가 월등히 낫고 대학 진학율도 월등히 좋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 갖고 이 사람들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2중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립고등학교는 어느 특수한 곳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하는 것은 2중이 아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학생에 대한 부분, 학부모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학교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립이기 때문에 주체가 개인이고요, 공립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국민들 전체 세금 갖고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거기에서 한번 혜택을 보고 또 지방자치에서 편파적으로 많이 주니까 혜택을 두 번 보는 것이고요, 사립은 국가로부터 지원이 없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부 주니까 한번만 혜택을 보는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혜택 보는 것에 대해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 사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고 또 학교가 완전개방 되지 않은 상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수차 부의가 되었는데 방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차등이 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학교가 개방안 된 것은 그러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광양 시민이 아닙니까? 개방이 왜 지원에 차등의 원인이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학교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부분은 차등 없도록 개선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개방이 어떻게 지원의 차등의 조건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거기도 광양시의 주민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것이 시가 지원하는 지원의 차등조건이 돼요. 일 제대로 하세요. 지금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게 지금 사회적인 정서가 시민정서가 그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시민정서가 어쩌면 거기는 시민이 아니냐니까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같은 시민 맞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같은 시민이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학교 개방유무가 지원에 조건이 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래서 시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은 같이 차등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 밑에 학교별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광양고가 2004년도, 2005년도 쪽에서 낸 통계입니다. 수도권대학에 여섯명이 진학이 되었고 2004년, 2005년도에 광양여고가 세 명이 됐고 백운고가 일곱명이 됐고 제철고가 176명이 됐고 진상종고가 한명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성공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 취지가 우리 광양이 교육도시로서의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데도 있고 좋은 학교 만들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찾아오는 도시로 만드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보자면 지금 제철고등학교 처럼 좋은 학교를 많이 진학시키는 그런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제일 적게 하는 곳이 제일 우수한 학교가 됐고 제일 많이 지원하는 곳이 반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행하는 것은 편협적이고 지역주의로 하다보니까 실패한 정책이지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취지와 출발은 아주 훌륭했으나 시행과정에 편협적이고 지역주의적으로 하다보니까 실패한 정책이다 이겁니다. 이 수치가 나타나잖아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처음에 우리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만들고 그 취지 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광양지역을 교육이 앞서가는 지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했고.

석영

장석영위원

취지와 시초의 출발은 아주 멋진 것 아닙니까? 시행과정에서 지역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니까요? 이것 개선하세요. 명년에 23억이 반영되었던데 이것 실질적으로 성과위주로 하세요. 교육이라는 것을 성과위주로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왜 나누어 먹기식으로 가느냐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 시가 지향하는 교육환경개선 방향이 있는데 방금 학교성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그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차등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동안 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업무가 자치지원과 업무입니까? 상공과 업무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금까지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묻는 것에만 말씀하세요.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자치지원과 업무입니까? 상공과 업무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사무분장에 자치지원과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금년도 5월 26일날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 의뢰해 가지고 건립추진위원회가 보낸 공문은 자치지원과에서 검토하지 않고 왜 상공과로 갖다 주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보조사업을 그동안에 수행을 상공과에서 해 왔고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시행부서가 상공과입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상공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11월 8일자로 자치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 의뢰라고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기부채납을 할 것을 상공과에 다가 갖다 주었느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자치센터업무가 자치지원과 업무면 자치지원과에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건물이 9월 1일 착공이고 아직 착공도 그 당시 안 된 상태였고.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핑퐁을 쳤다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태였고 건물이 9월 1일 착공이니까 5월 달에는 아직 윤곽이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추진했을 뿐이고 자치센터로 업무가 분리되었을 때는 자치지원과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장님! 민원처리지침에 보면 이런 공문은 14일 이내에 회신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광양시의 행정이 이렇습니까? 아무 회신도 없고 자기들끼리 어느 책상 속에 있다고 이제서야 문제가 되니까 꺼내는 이 행정이 어디 이게 광양시 행정입니까? 시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민원이라고 합니다. 방금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공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수행자입니다. 건립추진위원장이 보조사업 수행자의 지위에서 추진했던 부분을 민원인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그동안 내용에 기부채납을 의뢰하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건물 준공 시점인데 거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아마 민원서류로 보지 않고 일반서류로 접수해서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 행정서류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양해를 바란다고하든지 추후에 관련부서를 조정해서 한다고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회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회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시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회신이 있었으면 당연히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회신이 중간에 주민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회신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심지어 이 공문을 보낸 사람들이 그 지역 기초의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정도가 되었으면 일반시민들이 보내는 행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이 문제를 보고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광양시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갖고 부서 간에 핑퐁을 몇 개월째 치고 이게 어디 용납될 사항입니까? 그동안 혁신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혁신대상이 무엇무엇이 혁신대상입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혁신이 무엇 무엇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혁신이라고 하고 우리 참여정부에서 혁신을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혁명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혁신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개혁의 개념보다는 약하고요, 혁신은 점진적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혁신과제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공통과제로 4개 분야 15개 과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는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총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바로 부서간에 업무조정이 안 되고 이런 민원서류를 갖고 핑퐁치는 것도 혁신의 대상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한 위원님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가 보면 일정 기간내에 관련부서를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가급적 감정적인 발언이나 지역간에 서로 비교되어서 다툼이 생길 그런 소지의 발언들은 염두에 두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005년도에 시장과 시민간의 대화 개최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총 89건 맞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이 필요한 것이 97건, 비예산이 19건입니다. 쭉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담당께서 자료를 전부 내 주셔 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건의 했는가까지 소상하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내가 다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비고난에 보면 관계된 실과에 자치지원과에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건의한 그 내용을 읍면에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가 두차례 지금 현재 보고회를 갖고 아까 말한 추진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또 알릴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읍면동장에게 이 결과나 진행과정이나 건의한 내용을 다 이렇게 보내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장 내지는 통장회의 때 그것을 또 얘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건의한 사람이나 발언을 한 분에게까지 다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확인까지는 지금 안했지만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이 건의한 본인들에게는 내용을 우편으로 결과를 안 가르쳐 줬어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안 했지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많은 얘기를 내가 들어요. 왜냐 하면 건의한 분은 그중에 자기의 어떤 자기가 편리하거나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동 내지는 그 면의 전체적인 흐름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에요. 그 분은 시정에 관심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면사무소 흐름이나 동사무소 등의 흐름이나 면의 흐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이고 그 분에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189건이면 우편료 별로 안 들잖아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치지원과에서는 총괄업무를 보고 있어 해당실과에서 어느 정도 접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낼 때 자치지원과의 연락처 내지는 자치지원과에서 시장 이름으로 보내고 이 담당과는 무슨 과다. 전화는 몇 번이다. 그 쪽으로도 서로 공문을 보내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좋고 우리에게 문의해도 좋습니다 하고 보내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기연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두분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간단하게 교육지원사업 총괄내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보시면 2002년도에 교육개선을 했던 부분이 21억 8천, 2005년도에는 91억 2천입니다. 파악하셨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이기연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전국 최초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사실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비해서 교육사업은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근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2년하고 대비해서 약 70억 늘었다는 부분은 사실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나 또 장학회 장학금 조성이나 야외화장실 신축, 광영고등학교 부지 조성, 결식아동 급식비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그랬던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학교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시에는 타시군에 비해서 좀 차등있게 지원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 20억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연위원

20억이라는 예산을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교육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은 사실상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시민의 이용시설에 대한 투자도 일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기연위원

또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원천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광양 자랑거리라는 책자가 있지요?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이기연위원

몇 년도부터 발간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003년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연도별로 몇 권씩 발행하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천부씩 발간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다 배포가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003년, 2004년은 상당히 우리 광양을 알리는데 좋은 자료가 되어서 상당히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은 다 배부되었고.

이기연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우리 광양 방문자나 학교나 전부 우리 광양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배포를 해 왔습니다.

이기연위원

2005년도에 배포가 됐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현재 2천부를 9월달에 발간을 해 가지고 1,640부가 남았습니다.

이기연위원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연도가 바뀌는데.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신문에서 그 내용이 문제된 부분이 분류가 좀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하고 항일투쟁 기록 같은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신문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고증을 좀하고, 그 다음에 종교계 같은데 그런데도 알아봐 가지고 근거기록을 찾기 위해서 아직 배부를 않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결과가 나오면 근거기록을 넣든지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든지 해 가지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연위원

빨리 좀 고증을 해 가지고요, 이 책자가 사실 제가 다 훑어봤는데 아주 내실있고 좋은 책자입니다. 역사, 관광, 문화 우리 광양을 한눈에 알고 또 광양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책자입니다. 반면에 확실한 내용과 검증된 내용들을 수록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왜곡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2003년도에 제작 당시에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를 서술식으로 수록을 했는데 아마 근거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 세 책자를 보니까 약간씩 내용이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고증을 해서 이런 책자는 지금 현재보니까 예산 950만원에 2천부를 제작하는데 이런 내용은 좀 확실한 검증만 된다면 대량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화번호부책 주면서 상시 볼 수 있게끔 배포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자치지원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세정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세정과에 계가 몇개 계가 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아홉 계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계장들 다 오셨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시장님 이하 간부들도 다 계시는데 세정과가 우선 대단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광양시가 체납세 징수하는데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 광양은 개발지역이 되고 포스코가 있고 항만이 있어 가지고 조선 팔도 분들이 다 모아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1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세정과장 이하 세정과 직원들이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1위를 한 우리 광양시도 51억 4,90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지방세 결손처분은 내준 자료에 의하면 이 결손 분의 사유나 결손처분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지요? 결손처분 금액은 얼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결손처분 금액이 2003년도에 15억이고요, 2004년도에 4억 9,600,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6억 8,800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약 15억 정도 했네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해서 결손처분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이 부분은 특히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면 항시 따집니다. 도 감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무척 신경을 쓰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하고 있고 만약 이분들에 대해서 재산이 추적이 되었을 때는 다시 절차를 밟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1위를 광양시가 했고 2위가 장성군이고 3위가 영광군, 4위가 강진군이고 5위가 장흥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제일 꼴등을 한 곳이 제일 지금 징수실적이 나쁜 지역이 지금 영암입니다. 두 번째 나쁜 곳이 목포고 세 번째 실적이 좋지 않은 데가 화순, 진도 이런데 정말 진도, 영암 같은데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살지만 진도나 이런데는 조금만 세정과에서 노력을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광양시 세정과장 이하 세정과 직원들, 담당계장님들은 많은 고생을 하셨다 앞으로도 절대 업무를 소홀히 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이 51억이 불과 한 몇 천만원 남고 다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세원발굴에 큰 관심을 가져서 2006년도 세수가 전체 금년도 보다도 약 39%가 불어났다는데 대해서 물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9%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법인세가 지금 체납된 것을 보면 약 10억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어 가지고 더욱더 분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체납된 법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일단은 재산압류를 선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산공사에 경매처분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지금 연체된 창덕이엔씨라든지 이런 곳은 12월 말까지 완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특히 창덕이엔씨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9,600만원이나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촉구를 해서 받으면 세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인데 너무나 소극적인 추진이 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아무튼 자산관리공단이랄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세가 지금 못 받아들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방세에 여기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724명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72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번도 독촉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 압류만 해 놓은 것을 다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잘못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는 정말 어디 국가적인 인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가.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 독촉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체납을 하지 않고 납부를 했을 것인데 그대로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체납세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이 전담반들이 지방세를 받아 오면 거기에 대한 몇 %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활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방세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현재 51억 체납을 연도말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해서 30대 선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차적으로 한번쯤 면담을 하면 들어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문 위원님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같은 지방세체납 현황인데요, 다른 각도 질의가 틀리겠습니다. 방송실!(빔프로젝트) 지금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나머지 그렇지요? 지금 자동차세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입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요? 여기에서 분석을 해 보면 자동차세는 저소득층이 먹고살기 위해서 세금을 못낸 것 사실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29.2%입니다. 이것도 받기가 쉽지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니까 압박을 가하면 쉽게 내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22.9%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 되겠지요? 그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동차 세금 낼 것이 없어서 압류를 당한, 물론 그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법인세 체납자 현황과 취득세 그 다음에 자동차의 분류를 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도 서민층에 들어갑니다마는 너무 이 데이터를 보고 취득세는 법률적으로 건물을 한다든지 큰 대형의 금전적인 투자를 해서 재산획득에 의해서 취득세를 받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대개 보면 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30일 이전까지만 내면 되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법인체나 고소득자가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30일 이전에 담보제공을 다하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등록세를 내기 위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리 세금은 2순위로 밀려나지요? 그래서 받기가 더 힘들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은 조그만 재산을 이전할 때도 등록세, 취득세, 등기이전 비용 내지 않으면 이전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취득세부분은 서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체나 고소득자는 그 법망을 알기 때문에 한 회사가 9,600이 넘고 또 한 회사는 9천, 8,800, 9,900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15.2%인데 낮추기 위해서는 등기전에 행자부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함께 납부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행자부에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건의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것 하나만 개선이 된다면 법인체 중에서 취득세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채권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30일이라는 그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미 대형업체에서는 그것을 잡히고 돈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이와 같은 많은 체납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1등을 해서 저도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님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이것은 쉽게 노력만 하면은 걷힐 수 있는 세금이다. 그래서 22.9%를 좀 낮춰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처리현황을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이 미수가 32억 3,500만원, 지금 2005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51억 4,900만원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전라남도에서 1등은 했지만 이와 같이 미수가 또 생겼습니다. 2005년도 미수납액이 약 3억 5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2개 시군구에서 1위는 하였지만 내년에도 더 과년도 보다는 더 높습니다.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원 경매 및 공매를 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공매해서 징수한 실적은 1억 900만원이고요, 지금 37억 9,200만원중 1억 7,500만원에 대해서 공매예고 중에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법원 경매 및 공매교부 청구가 14억 2,900만원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교부청구는 14억 2,900만원이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 중에서 실시를 해서 3억 2천 회수를 했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배당을 받았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비교를 보면 경매하고 공매한 비율을 보면 2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압류를 잡고 공매할 물건을 잡을 때, 물건을 확보할 때 그 금액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저는 정기분 지방세 가산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송실! (빔프로젝트) 정기분 지방세 가산금 부과자 현황에 나온 내역을 보면 제날짜에 세금을 안내서 본세에 5%를 가산해서 부담한 것이 금년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7,628만 3천원의 가산금을 시민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가산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를 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요 30만원 이하는 일반이나 특히 금호동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요, 반송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7일간 납기한을 연장해서 공시송달을 한 후에 그래도 납부 안했을 때 가산금 5%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제 저에게 준 명단을 갖고 전화로 20명에 대해서 제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정도가 고지서를 몰라가지고 못 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발생이 됩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금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30만원 이하는 동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서 좀 문제가 있고 다음에 또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거기 가서 방송도 여러차례하고 심지어는 잠자는데 방송 하느냐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붙이고 그렇게 함에도 전달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제가 확인한 경우에는 업체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기업체는 이 가산금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특히 가산금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 호주머니에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여기 어디라고 이름대기는 뭐하지만 기업체를 중심으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세정도우미들이 전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가서 전달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그만 중소기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광양조경 같은 경우가 자동차세를 가산세를 물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지서가 제 날짜에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세액이 6만원, 7만원 이렇게 되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여직원이 갖다 준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런 것이 여기 한군데가 아니고요, 여기에 쭉 보면 심지어는 포스코 건설까지 들어 있고 대영정보통신, 광양제철주택관리소, 광양기업등등의 이런 데가 그렇더라고요? 이 가산세는 정확하게 전달해 줄 의무가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나 시민들이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내는 가산세는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자기들이.

석영

장석영위원

저마다 예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자동차가 2대인데 고지서가 하나만 왔어요. 그러면 나는 세금을 처가 다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고지서 온 것만 갖고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산세를 붙여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 제시를 해서 내가 양심에 고백을 하겠다 이것을 고지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제도 개선을 해라 해 가지고 세정도우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정도우미가 최근에 와서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중마동이나 이런데는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못한다고 그래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요금이 좀 적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고지서를 전달하러 아파트에 가면요, 재수 좋으면 첫 번에 가서 만나지만 대다수가 두 번 내지 세 번, 네 번씩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도 못 만나는 경우는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그에 비해서 우리 세정도우미를 처음에 도입할 때는 등기비도 절약하고 인건비도 절약하는 취지에서 안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등기비는 세정도우미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등기비는 얼마가 절약이 돼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30만원 이상은 법적으로 등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720원 등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원 이하 세금 이것은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표 220원 붙이면 되는 것인데.

석영

장석영위원

220원에 붙이려면 사람이 봉투에 넣어야 되고 그렇게 안 됩니까? 우체국 가고 이런 인건비 계산 안해 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금호동을 뺀 시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호동만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처음에는 공동주택에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줬으면 되는데 푼돈이 되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한마디로 수고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득이 되면 할텐데 안 되니까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우미들이 직접 전달했을 때는 이런 가산금이라는 것이 대폭 줄어 들겠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고지서 전달이 잘 되면 그런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다수 60% 정도가 고지서에 전달 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냈다고 하니까 60% 정도는 개선이 될 것인데 왜 제도를 좀 현실성 있게 개선을 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지금 우표대는 220원이면 되는데 500원을 주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봤더니요 거의 500원선에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00원 주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한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왜 1,700원을 줘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것은 30만원 이상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순이 1,000원을 줬는데 그것도 안한다고 해서 지금 안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더 검토를 연말까지 해 봐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부당하게 시민들에게 5%의 가산세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달을 좀 잘못되게 해 갖고 시민들로부터 5% 가산세를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우편물도 그렇게 정확히 전달 안 된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 외에 전달이 안 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호동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1월 달에 전부 자진신고를 많이 하고요 전국적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분 재산세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가산세해서 본세의 5%를 부당하게 많이 징수했다고 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다 확인을 여러 명이어서 못해서 그렇지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도가 미흡해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도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세금 상습 고액체납자가 참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저도 서류감사를 했는데 상습고액 체납자들의 외형을 보면 일단 고급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고급음식점에서 잘 먹고 삽니다. 또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재산은 없습니다. 이게 소위 현시대의 어떤 도덕이 해이된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금을 거두는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어떤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상습 고액체납자들은 고의적인 부도를 내고 자녀나 부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어떤 공사발주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하면 선량한 납세자들의 의욕을 떨어지게 하고 또 형평성에 위배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조세에 대한 관심고취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돈을 버는데도 어떤 도덕성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위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현장에도 발 붙일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설사 이것이 법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이 소송을 걸어 올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이 이렇게 간다면 아마 근절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단계 더 발전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가족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2004년 이월한 금액이 47억 9,900만원이지요? 그리고 금년에 미수액만 해서 19억 1,400만원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현재 총 51억 4,900만원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2004년도까지 이월된 47억 9,900만원은 지금까지 총 미수된 금액입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 중에서 받고요 이월된 금액 중에서 받고.

정문

이정문위원장

32억 3,500만원이.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예, 32억 3,500만원만 총 넘어왔고요 금년에 발생한 것이 19억 1,400만원.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리고 2004년도에 47억 9,900만원이 넘어왔는데 2005년도에 19억 1,400만원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금년에 너무 많이 미수액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은 금년분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만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것 중에서 돈이 안 들어 온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미수액 51억 4,900만원은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이것은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여튼 받아서 30억대 선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불가피하게 지방세액 총규모가 늘어나니까 체납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계속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2004년도 이월액 기준, 2005년도 이월액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좀 분발을 해 주시고 세정과가 부족한 일손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개선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격려를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법인체납자 이것이 법인체납이 몇 년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면 몇 년 기한이 있잖아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없습니다. 5년으로 했는데 계속 그 안에 이어가기 때문에 거의 소멸기한은 없다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서 지금 보면 7천만원, 1억 넘게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것은 내일이라도 가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단단히 정리를 하세요.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하여튼.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들에게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상 한 3개 부서 정도는 소화를 해야만이 내일도 타이트하게 한 6시 이전까지 감사를 종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시간은 약 10분 정도 넘었습니다. 감사를 지금 종료를 한다고 하면은 내일 아침에도 9시 30분에 감사를 시작을 해서 6시 안에 감사를 마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아까 우리가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오후에 의견조율을 거쳐서 미리 정책질의를 할 부분을 메모를 해서 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운영한 다면 내일 다 처리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마치고 그런 방법으로내일 징행을 했으면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께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내일 예정된 시간 내에 남은 부서 감사를 마칠수있도록 조정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다수 :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간에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감사는 12월 2일 9시 30분에 실시키로 하고 제5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4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