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길문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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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 이정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법적으로 7일간이나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일간에 걸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의 확인과 현지를 출장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그동안 서류감사를 통해 파악 수집된 정보등을 토대로 시정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또는 추궁을 하고 그에 따른 대안등을 제시하는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총무국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직속실, 항만도시국 및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를 먼저 실시하고, 총무국 및 총무국 관련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실과소장 이상 간부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지만 감사장소나 업무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3일간으로 나누어 소관 국별로 실시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담당관과 과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코자 할 경우에는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1인당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으로 제한을 하되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어서 시간이 남을 시는 다시 2차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질의 감사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질의 및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자들이 한 업무라 잘 모르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 한 답변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애매모호하거나 무성의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또한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CTV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전화기의 벨소리는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긱속실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해 주신 3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조서가 있는데요. 맞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은 105건에 234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회계별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일반회계가 102건해서 217억 2,200, 특별회계가 3건에 17억 1,40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 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40조의 제2항에 보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 넘겨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사고이월 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유독 12월달에 많은 건수를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의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기피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지금 많은 금액을 넘기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12월달에 많은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 안에 집행을 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사고이월은 2월 28일까지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예산들이 사고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집행을 해 감에 있어서 실과가 어떤 발 빠르게 예산을 또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함에도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를 무력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회가 1대 때부터 4대까지 오면서 항상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도 2005년도 사업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기획실에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12월 초에 지금 미집행사유를 지연된 사유를 시장님 앞에서 보고를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사고이월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설계서를 보면 예정공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에가. 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소요될 부분인가 또는 6개월 이후에 소요될 부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이월로 작성해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법상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지금 12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감사할 때 말씀을 좀 드렸더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측에서는 손해일지 몰라도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돈을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을 해 버리면은 소위 수익이 저조되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이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소위 어떤 회계법에 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어떤 금액이 시연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 다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기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한 여기 성과급여제를 한다는 것을 각 실과에 보냈지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각 실과에서는 연내에 이런 업무를 다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음에 어떤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것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은 곤란하고 어떤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럴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정밀히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2004년도 시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사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005년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지금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조사기관은 어디였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조사기관은 누가 선정을 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의뢰하면은 거기에서 일정을 정해서.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용역을 여수사회연구소에서 줬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조사기관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조사기관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여수사회연구소로 용역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여기가 낙찰이 됐고 그 조사기관은 설문조사기관은 용역회사에서 선정을 해서 자기들이 기간을 정해서 조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장

어떤 설문조사를 어떤 회사에서 했느냐 그 말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수지역사회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기연위원

용역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 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없습니다.

이기연위원

2004년도 조사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2003년도.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2003년도 것은 지금 어떤 구체적으로.

이기연위원

항목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조사결과만 말씀 해 주시라고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시장의 시정수행능력 비교에 2003년도 분은 매우 잘함이 2.7%, 잘함이 31.3%, 보통이 58%, 잘못함이 6.7%, 매우 잘못함이 1.3%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5점 만점에서 3.27이 나왔습니다.

이기연위원

2003년도에는 프로테이즈로 그렇게 했지요? 2004년도 역시 매년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우리 광양 이성웅 시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2004년도 시장 시민만족도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 적어도 조사기관에 대상이 인구에 대한 1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조사결과에서 0.4%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20세 이상 시민 대비 0.4%에 조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0.4%를 가지고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용역회사가 그 모 집단을 정해서 0.4%를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그 표본조사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보통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미흡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보통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연위원

그런데 2004년도 시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우리시에서 언론이나 이런데 공개를 한 것을 보면 긍정 87.9%, 미흡 12.1% 이것은 아주 사실 50%만 선이 넘었어도 시정을 아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고 우리 직원들이 훌륭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긍정이라는 87.9%을 내 놓음으로써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 내용을 접하면서 혼란이 있었다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다음부터는 항목을 선정을 했으면 그 항목별로 그대로 표기를 해서 제출을 했을 때 우리 시민이 평가를 접하는데 혼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2005년도 용역건수가 9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용역비가 59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난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용역중에서는 실시설계랄지 건설공사를 하는 부분에 공사를 하는 실시설계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학술 용역쪽에 용역부분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도가 있음에도 운영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떤 사업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장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사 제도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 자리에는 우리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 실과에서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각실과에서 용역을 신청을 해서 회계과로 통합이 되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무엇인가 용역에 대한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용역후 미발주 사업에 대한 건을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미발주 건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풍산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광풍산업이 95년도부터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2002년 정례회부터 시정질문이나 수차례 집행부에 건의해서 좀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안건을 기술센터에서 컨트롤하고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책임을 지고 이전 내지는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예산으로 결국은 귀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획, 조정, 예산, 통제측면에서 제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7시 30분에 올라가서 8시 20분까지 사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공론화되어야 될 사항이고 법적인 제도권 속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본인의 사장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죄송함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고 다만, 자기 전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도 사실은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져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광양 옥룡 면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이 내용이 지금 95년도부터 운영해 오면서 사실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역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의 이미지를 손상시켰고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크게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가 조기에 매입이나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수차에 걸쳐서 사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 사장님들은 매입에 대한 요구는 전혀 상의를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사장은 매입이나 이전 여러 가지를 협의에 지금 응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시에서 시의 이미지나 지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서 조속히 매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근거를 보게 되면 공익사업용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도축장등 악취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업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사실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매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조속히 그 절차를 밟아서 업무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기연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규정 시행규칙 46조에 의해서 폐업보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나온 것이고요, 과연 공익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어떤 재산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당신이 옮겨가시오 이것은 일방적으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적인 개념측면에서 정리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기연위원

그것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2002년부터 7월 1일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수차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본위원도 시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대책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담당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조속히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위원장이 추가해서 광풍산업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새해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서에 보면은 광풍산업 이전에 대한 일부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 앞으로 광풍산업을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상지 등의 여부를 가름해서 지금 그 계획이 입안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2006년도 새해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장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다는 그런 명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전이냐 폐업을 시키는 방안이냐 하는 확실한 어떤 대안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전 쪽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대상지를 물색을 하는 등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민심의 어떤 소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서툽니다. 특정지역에서 반대하는 어떤 기피시설을 어느 다른 지역에 일방적으로 이전을 시키겠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는 그 쪽 지역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 간에 지역간에 또 다른 갈등을 양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키고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쪽의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과정 없이 지금 이게 잘못하면은 서로 상호간에 지역간의 갈등, 지역민들 간의 갈등, 오해의 소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여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한 대안을 먼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역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오늘 방청오신 분들중에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심천시 교류공무원들께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입실을 하셨습니다마는 허지매이씨와 양양씨가 우리 방청석에 같이 참여를 해서 견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심천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대형 항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시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자매도시입니다. 오늘 좋은 견학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기연 위원께서 시민 만족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광양시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책으로 해서 나온 것을 보면 문항이 말이지요, 1항부터 6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63항까지 되어 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항부터 63항까지 이렇게 복잡다단 한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보는데 이 문항을 여수사단법인 지역사회연구소에서 만든 것이냐 우리시가 이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넘겨주었느냐 그것을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준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은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과소에서 일부 사회연구소에서 조사를 할 때 참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면 의견을 내주라고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조금만 반영이 됐고 그네들이 주관적으로 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결과를 2중으로 질문을 할 필요는 없고 결과를 우리 햇빛소식지나 우리 시민들이 고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요? 이게 지금 조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2005년 1월 7일부터 2005년 1월 13일까지 했는데 이 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실과에 다가 통보를 하고 내부적인 사항만, 널리 홍보를 못했다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이것이 사실로 조사가 됐으면 널리 홍보를 하라고요. 시민들이 느낄 때 A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잘하지 못했는데 만족도가 잘했다고 나왔다 그런 우리 권고나 충고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에다가 접수도 해 줄 것이고 그래서 또 개선해 가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잘못 됐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두 번째요, 시장공약사항이 크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총 32건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크게 대표적으로, 32건이 된 것은 세부적으로 나열이 된 것이고 지금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크게 몇 건인지 아시느냐 그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자료를 내 주셨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내 줬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크게 여덟가지 맞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큰 대분류는 다섯 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32건이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덟 가지로 내 줬는데요?

정문

이정문위원장

잠깐만요, 김수성 위원께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내 준 분이 누가 내 줬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안됐어요. 1.광양항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 2.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3. 편리한 생활을 위한 대형 쇼핑몰 개장, 4.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 5.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적 추진, 6. 광양사랑 시민운동 본격추진, 7. 광양농업발전 5개 전략 내실있게 추진, 8. 스포츠마케팅 관광축제 성공적 개최 이렇게 내 줬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약사항은 크게 다섯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해서는 안 되고 공약사항 중에 여기에 보면 32건 5대 공약, 그러면 이게 안맞아요. 5대 공약 16개 분야라고 해 놓고 여덟 개로 써놨다는 말이에요. 자료자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에요. 그 중에 현재까지 3년간 추진사항은 32개 사업중에 완료가 12건, 추진이 2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완료가 지금 11건, 추진중이 21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치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안 내 줬어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정도로 민선 3기 광양시장의 성공적인 공약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또.

수성

김수성위원

됐습니다. 그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234개 시군구에서 최초로 의회에서 조례요구를 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한 사업인데 지금 고교가 교육평준화 되면서 우리 시 학생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은 인정한다 그 말이지요? 그 부분이 성공적인데 중마상설시장 문제를 상공과에 물어 보겠지만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중마상설시장 우리시가 지어가지고 개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6월 3일날 했잖아요. 6월 3일날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동광양 농협하나로마트는 5월 25일날 했어요. 그 쪽이 먼저 했다고요. 그다음에 삼성 홈플러스는 9월 달에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광양읍에 읍농협 하나로마트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공약사항 중에 잘못된 것으로 평가를 시민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 느끼고 계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본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서로 부딪치다 보면.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여러 얘기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얘기에만 답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쭉 사실은 민선 3기 시장이 잘못했다고 보기 보다는 정책 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민선 2기때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다 끝낸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선 3기 시장은 취임을 하니까 이 일을 시민들이 또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80명이고 100명이고 시장실에 몰려와서 중마 상설시장을 지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성홈플러스와 하나로마트를 짓다 보니까 이 상설시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현 광양시청 내지는 시장에게 잘못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과감히 주무과에서나 어딘가에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많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시가 당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햇빛마을소식지를 이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이것은 사실 자꾸 현시장이 잘못했다고 몰고 가는데 민선 2기때 이미 용역과 설계를 다 마쳐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 시설결정까지 다. 그러니까 민선 3기 시장이 취임을 하니까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안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라.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일하고. 그 부분에 공감 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시민과의 약속사항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건수가 2005년도에 54건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제출의견을 보면은 시보나 홈페이지나 기관단체해서 의견을 접수한 결과 한 건도 접수받은 것이 없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다음에 의원 수정 가결한 것은 10건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연간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게시방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시민의식이 부족했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리고 의원 수정가결한 것이 10건으로 보면은 의회에서 수정가결 되지 않고 만약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입법조례가 다 제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이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당시에 광양읍으로 가기 전에 그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사회 현상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지금 실태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적극적인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규칙을 개정을 해서 관련단체, 전문가 의무적으로 의견이 있든 없든 접수를 해서 그래야 홍보가 되고 입법의 취지도 알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시에 조례가 있다 하는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명예감독관의 역할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은 176건에 명예감독관을 지정을 했는데 90% 이상이 이통장으로 지정을 했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적횟수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상태지요? 그다음에 감독 현황을 보면은 한 사람이 네군데, 다섯군데 명예감독관으로 지정된 곳이 세군데, 그다음에 두 곳 이상이 한 20명, 그다음에 한군데가 나머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명예감독관 공사감독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하고 이통장, 반장 중심으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전문기술자가 전혀 없는 무의미한 명예감독관을 했다. 그다음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이 아닌 민원해결 차원으로 흘러갔다. 그다음에 명예감독관이라면 어느 정도 공정표라도 알고 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공사공정표 하나 명예감독관에게 주지 않았다.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되메우기 할 때 이것은 당연히 명예감독관이 제일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 인정하시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민참여의 자격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다음에 공정표 및 전단계 공정에 대한 절차를 하는 이 과정의 명예감독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명예감독관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즉 다시 말해서 점검표를 해 주면은 뭐가 됐다 안됐다 하는 사항을 감사실에서 접수를 받으면 부실공사가 예방이 되겠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명예감독관이 지금은 부실공사 예방차원이 아니라 민원해결차원으로 전용되어 버렸다.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참여자격기준을 마련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민참여 감독자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주민참여 감독자를 동장이나 이장, 또는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당해 공사과 관련된 업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또는 대학교수, 건설 관련단체 임직원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위촉을 하도록 방금 제안해 주신 내용대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로 안건을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전문 통합개정을 해서 하나의 부실공사조례안 속에서 모든 부분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낙찰차액 집행에 따른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수도사업소, 문체사업소에서 36건에 약 60억 가까운 낙찰차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기에 설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경지 진출입로 연장 공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중앙분리대에 사업량이 결정되어 있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더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잔여구간을 계획에 의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를 확정해서 해야 되는데 낙찰금액으로 잔여구간에 추가시공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해 보면은 초기설계시 당연히 해서 공사금액이 결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존 공사업체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낙찰차액으로 인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산낭비가 있고요, 감독자의 임의적인 사업으로 선심성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이게 그 전에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때는 예산통제 부서에 사전에 협의를 받고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던 제도가 어느 날 예산편성 지침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예산통제의 어떤 기능이 소홀히 되어 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일 사업장에 동일사업으로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다보면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을 했던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기능에 대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어떤 제도적으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제가 가해 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낙찰차액 사용시 의회 동의를 받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 어떻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한번 예산으로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만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낙찰차액을 변경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A라는 사업을 하면서 B라는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은 다시 예산으로서 조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낙찰차액에 대한 것은 각 실과별로 나누어 있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감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지적도 합니다. 감사대상에.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간이 좀 됐는데 존경하는 우리 서경식 위원께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과의 약속사항 미이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키로볼트 송전선로로 인해서 약 3년 7개월 동안 농성하는 주민과 약속을 하면서 농성을 푼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일곱가지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중마동 와우주민과 또 345키로볼트 송전선로 약속사항이 또 있지요? 그다음에 길호주민 금당교 가설로 주민민원사항 중재사항으로 합의사항이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 중마동 와우 주민과 금당교 가설 주민민원 중계사항은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48억하고 25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광영주민과 했던 광영고등학교 건립 광양시 최우선 건립, 공동묘지 이전, 옥곡신금단지 조성, 원앙지구공영개발,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금호산업 잔여지 불하, 장학금 3천만원 최우선 배정, 여기에서 해결된 것은 장학금 3,500만원 우선 배정은 해결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는 2005년, 2004년, 2006년 약속이 되어 있는데 예산 예정 공사비를 보면 천억이 넘는 돈입니다. 이 안은 시장과 광양시의회의장이 서명하고 동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주무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총괄을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7월 10일자로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손이 놔져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실과소에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김길문 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김길문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 부분에 진행사항을 당시에 주민들 대표들에게 가서 추진사항 설명을 한번하고 양해를 구하고 예산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정리를 해 보면은 3대 민원중 두 마을은 해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건이 미비가 되어 있고 제가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더라도 공사비가 천억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3년 7개월 동안 산속에서 내려 올 때의 약속하고 2005년도, 2005년도가 지금 한달이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십시오. 주민들에게 가서 이러 이런것은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안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희생도 하셨으니까 2007년, 2008년 연차적으로 해 나갑시다. 솔직히 표현하면은 인간인데 그것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과 재회담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재협약 할 때는 분명히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되고 또 가능한 것은 조속히 예산편성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안 3건과 시민약속 미이행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내년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방금 낙찰차액에 대해서 우리 김길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항만도시국 소관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천만원 이상 공사만 낙찰차액이 무려 100억이 넘습니다. 87.83%로 했을 때 100억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나 이런 것을 해 왔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례가 있는지.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낙찰차액에 대한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차액은 분명히 의회에서 의결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만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대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민원이 발생됐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경식

서경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100억이 넘습니다. 낙찰차액이. 이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셔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점검을 안해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집행을 해 버린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어느 특정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 낙찰율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이 차액으로 생긴 예산의 목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예산의 목은 이월액으로 표기 할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월액이라는 것은 차기년도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그 차액은 그 돈은 예산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집행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박말례 당연히 그렇게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이 개념을 지금 정확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돈은 반드시 그 예산은 새로운 예산과목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그 원래 사업에 공사에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니까 거기에 쓰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성질상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예산은 그 공사에 다른 절차없이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예산은 별도의 예산 성립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편성기준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대원칙은 이렇게 정리해야 맞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다 보면은.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당장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어오다가 보니까 이것이 너무 남발되는 거에요. 그리고 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다른 분야에도 낙찰차액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써져 버리고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예산 통제차원에서 분명하게 새로운 어떤 대안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각 사업부서에 내려가서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낙찰차액은 예산입니다.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558쪽에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성립전 예산집행액이 35건에 5억 5,459만 3천원입니다. 2005년도를 보게되면 15건에 7억 9,865만 2천원, 건수는 줄었는데 2004년 대비 예산 69.4%가 증액됐어요.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는 예산편성은 편성 전에 법적이행 절차를 마친 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결 후 집행하게 되어 있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절차를 전체 무시하고 예산이 집행 된거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성립전은 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국도비가 긴급하게 내려왔을 때 국도비 사업을 성립전에 사용하고 다음 추경때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한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법적으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시기가 되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전액이 내려와서 시기는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 성립전 사용이 아주 적절한 예산집행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법적제도권 내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거지요. 가능한한 예산부분은 국도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시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사전 사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범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리고 가능한한 예산을 절차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능한한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005년도 성립전 예산을 보게 되면 15건인데 여기에 광영 영화마을 조성사업 3억 그다음에 옥룡 재동저수지 보수 5천,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했어요. 그다음에 대일 직항로 포트세일즈 행사 3천만원, 그다음에 중도 골재채취허가지 원상복구공사비 2억 9,303만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예측해서 편성후에 심사의결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건수는 오히려 2004년이 35건이었고, 2005년이 15건으로 건수는 줄었는데 예산범위는 약 70%가 증액된 부분은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다음에 예산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예산전용 건이 3건에 1억 7,060만원, 그리고 2005년은 17건에 21억 2,121만원으로 건수대비 17.6%, 그다음에 금액대비 80.4%가 증이 됐어요. 예산전용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전용이 예산전용행위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충분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위라고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적절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졌다라고 단정해도 되는 거지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비록 예산전용이나 성립전 예산 뿐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반적인 사항들이 예산편성에 신중성이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성과 그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성과 또는 효율성 증대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같은데요 이것은 실과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해서 어떤 강력한 신상필벌이 적용이 되어야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기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여러 가지 패널티라는 문제를 가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그것이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가피하게 예측을 상당히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용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예산편성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통제부서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 전부터 검토를 해서 우선은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 아까 재조정 문제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용내역을 보게 되면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이 이것이 민간 이전해서 자치단체등에 이전으로 예산이 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차량구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민간 자본적보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것이 과목 전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복지관 건립비 같은 경우도 이게 일반보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이 되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하고 집행에 따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못한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하나할게요. 방금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시장 공약사항에서 가장 잘된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 보도매체를 통해서 들으니까 교육분야 최우수 자치단체가 순천시가 선정이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어떤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해서 대대적인 활동을 해 왔고 하는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미흡했다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우리 어떤 자치적인 홍보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그리고 대 기관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교육청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 해서 홍보와 그런 대책을 좀 겸해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현황 2005년도분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중도 골재채취허가 원상복구공사비 2억 9,303만원 이것은 지금 일반적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했을 때에는 복구에 대한 설계와 그에 관련된 복구비용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직접 복구를 하거나 본인이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가 대행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왜 복구비를 성립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것은 예산을 통제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정확한 통제를 하지 못해서 일단은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결재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에 작성할 시기에는 그것을 넣었는데 그것이 추후에 발견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고 그것은 잘못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취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전용 현황중에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여러 가지 예산결정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디까지 전용이 가능합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장, 관, 항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행정과목 내에서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행정과목 내에서 보상비로 세운 예산을 건축비나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차량을 사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세웠다가 시가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것은 물품구입비로 해서 차량구입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비라는 것은 그 건축을 하는데 한정된 예산을 성립을 시키고 거기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새로운 추가 재원이 필요할 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한다 든지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까 낙찰차액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보상을 해야 될 보상비를 갖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가 부족하여 사회복지에서 일반보상금 1억 8,052천원을 예산을 전용해서 복지관을 지었어요. 건축공사에 갖다 썼어요. 이것은 예산 전용에 이렇게 예산을 갖다 써버린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예산운영의 틀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장애인용 차량을 사는데 이것을 장애인 단체에 민간적 보조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민간적 보조를 하는 것보다는 시가 직접 물품을 구입를 해서 장애인 단체에 제공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러한 판단에서, 아니면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 달라져서 했을 때 그것을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전용금을 시가 직접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차량구입비라든지 물품구입비라든지 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사용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민간에게 직접 수혜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될 보상비를 전용을 해 가지고 집짓는데 쓴다. 건축하는데 쓴다. 하는 것은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무리한 예산운영이 되고 예산의 기본적인 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규명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에 비해서 결과처리가 대단히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분류해 보면 문책성인 지적, 또 제안성인 것 또 개선을 요구하고 또 그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예산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쭉 책자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완결로 처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내용은 극히 몇 건에 불과합니다. 완결 내용을 보더라도 지적사항을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부족하고 개선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서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진지하고 열정적인 감사와 지적과는 달리 결과처리가 미흡하고 소홀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본연의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 어떤 특정한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상당히 중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이것도 완결처리된 것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처 이 사항을 낱낱이 다 체크를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 총 129건이 지적이 되어서 완결이 9건, 시정사항이 10건 이렇게 등등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금 정용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소에서 처리사항이 넘어 오면은 기획 조정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지적사항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민선 3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관계에 대해서 방금 물었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32건에 완료가 7건, 시기 미도래가 16건, 지속추진이 9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처리를 할수 있는 내용이 1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3기 들어와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7건을 했는데 내년도 2006년도에 소위 14건이나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자료를 준 것은 너무나 급하게 서류를 작성한 것 아닌가? 그 내용을 보면 각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어야만이 이것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상공과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기반구축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산 없어도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완결되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6년 동안 처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따라야만 되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2006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물론 추경 때하면 되는 것이지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오셨지요? 청소년 문화의 집 증설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ꡐ06년도에 완료하겠다고 작성이 되었는데 증설을 하려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청소년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문화홍보담당관실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점빈

김점빈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표시가 잘못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랬어요? 백운산 섬진강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개발, 이것도 ꡐ06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지금 보면 말이지요.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문화홍보실 것이 하나도 완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홍보실에 6건의 공약사항을 했는데 지금 하나 됐네요. 서천변 시민문화체육공간 조성 이것 하나 되고 나머지 5개는 되지도 않았는데 실과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게 해 주셔야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사업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편성이 안 되었다 그러면은 ꡐ06년도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우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ꡐ05년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무계획적인 연도 표시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3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떤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손을 본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시스템 조정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30분에 시작토록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감사중지)

11:30 감사속개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속실 중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먼저 문화홍보담당관실 시정소식지 햇빛마을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2,440만원, 발간신문비가 8,640만원, 우편료가 3,800만원, 지금 현재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총 집행액은 6,300만원, 신문발간 입찰액이 5,300만원, 우편료 1,0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약 반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 그렇게 차이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월 2회 발간하는 것을 한 32,000부 정도 발간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0부로 12,000부 정도를 줄여가지고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남은 차액이 우편발송료라든가, 발간료라든가 하는 것이 돼 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4년도는 얼마 들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4년도 예산이 1억.... 정확한 숫자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4년도도 이 금액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2005년도 다시 예산을 세워줬는데 거기에 전담 직원이 행정 8급이 전담을 하고 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경식

서경식위원

시정소식지 햇빛마을 발간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은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고 하자 집행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보도보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이라는 것이 더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20,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 자체가 3,199매 정도를 합니다. 이것은 유관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전직 공무원들, 이통장, 전현직 시도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하고 직접 발송되는 것은 15,380매 정도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홍보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해서 금방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많이 홍보를 할수 있는 것은 방송매체를 통한 것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인 홍보를 통한 햇빛소식지를 시민들이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2% 정도는 보고 있다고 그렇게 설문이 돼서 지금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햇빛소식지가 시민들한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보면 시정소식지 전담 직원 1명이 정성을 들여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부되지마는 그것이 휴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여론이 있어서 32,000부 자체를 20,000만부로 줄였습니다. 앞에는 아파트 세대별로 함에다가 배부를 했었는데 아파트 함에다가 갖다놓으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꽂아놓으면 바로 수거를 해 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홍보함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입구에다가 필요한 사람들만 가지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이나 이런 것을 아파트에다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것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있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회수를 해 버립니다. 가정집에 한부도 배포 안됩니다. 그러면 완전 쓰레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파트를 갔더니 시정소식을 박스에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재어놓고 있습니다. ꡒ그래 왜 이렇게 하십니까?ꡓ 그러니까 ꡒ이것 보지도 않는 것 뭣하러 할 것입니까?ꡓ 귀찮다고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박스에다가 다시 수거를 해서 담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소식을 전한다고 돈을 들여가면서 한 것이 정말 못마땅하다 내가 그것을 봤을때 실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62%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이 여론조사 한 것 저한테 한부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2005년도 상반기 시정홍보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과연 시민이 시정소식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이런데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시민이 보지 않고 쓰레기로 방치돼 버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정소식 햇빛마을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발간을 안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안하는데가 장흥 한군데 있고 2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햇빛소식지 자체를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피부로 뼈저리게 못느낀 사람들이 있다고 할란지 모르지만 출향 향우라든가, 선하주라든가, 우리 전직 공무원이라든가 하는 기업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햇빛소식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괜찮은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몇천만부를 만들어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개인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시민이 충분히 시정소식지를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쓰레기로 방치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것을 폐쇄하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시를 알리고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도전수관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자가 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우리시비는 19억 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가 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앞으로는 저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적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도전수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전시를 해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적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욕심은 있습니다만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무리를 지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수의계약은 2003년 11월 25일날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6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5,500만원, 계약대상자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또 2차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다 수의계약입니다. 계약일은 2005년 8월 18일 공사기간은 2005년 8월 24일부터 2005년 11월 23일까지 설계금액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2,400만원, 낙찰차액은 5,000만원입니다. 계약대상자는 여기도 똑같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광양장도전수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 수의계약으로 광양장도전수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부실공사로 인하여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시관이 2동이 돼 있는데 동과 동 사이에 있는 우드테크가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내부가 부실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장도전수관을 둘러보면서 물론 바닥에 깔아놓은 것이 잘 못 깔아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도 검토를 했고 장도전수관 장도를 전시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데도 가보니까 엄청나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2003년도 1억 5,500의 예산을 들였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2005년도에도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에다가 다시 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일을 잘못 했으면 수의계약을 안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면 계속 일을 잘못해도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장도전수관은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전시기법입니다. 전시기법을 단순한 실내 건축공사로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전시기법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문기관인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에다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것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전시를 할수 있는 공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법에 근거를 둔 수의계약을 해 달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이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회계과에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인파문화에다가 사업을 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1차에서 위원님 지적한 것 처럼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1차 공사를 했었을때는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일부분만 저희들이 시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비췄는가 몰라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뭣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가서 현지를 둘러봤지마는 그 당시 엄청난 하자가 있고 이랬는데도 1차 수의계약, 2차 수의계약 이런 것은 매우 못마땅하다 철저히 앞으로 이런 것은 1차에 잘못됐으면 2차에 안 줘야 돼죠? 왜 줘요.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입찰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을 아주 잘했고 그렇다면 다시 수의계약을 고려를 해 볼수 있는 그런 문제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1차에 일을 성실히 못했는데 2차에 다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셔가지고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현시점에서 평가를 해 주실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업체에 맡기면 일을 못해서 거기로 맡겼습니까? 아니면 어째서 거기로 맡겼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도전수관에 제일 생명은 전시기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기관이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나 이런데는 실지 다른데 보다 일을 잘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일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얼마 수수료를 먹고 하청을 전부다 줘 버립니다. 그런 현상이 바로 이런데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마무리가 돼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무엇이 하자가 있다. 무엇이 잘못됐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또 했어요. 1억 1,600만원을 증액해서 2003년도에 계약 당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정확히 설계가 나왔고, 정확히 했더라면 왜 1,600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이 됐을까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작품의 전시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무리가 됐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1차 공사에 1억 5,500가지고 마무리가 된다면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지마는 2차 공사가 2억 9,000만원 남아있는데 어찌 이것을 마무리도 안시키고 설계변경하고 이것이 있을수 있는 문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차 사업비는 2억 5,16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차하고 2차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1차 공사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1,160만원 돈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차 공사가 또 2억 5,160만원이 공사비로 책정이 됐어요. 뻔히 2차 공사를 해야될지 알면서도 설계변경을 해 줬는지 이것이 정말 의문이 안갈수가 없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의문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했던 전문건설 직원으로 인해가지고 소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못된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1차 공사 마무리를 했으면 그런다 그러지마는 그것도 아니고, 2차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계변경해서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장도전수관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가 헛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장도전수관은 무려 기본계획 보다도 예산이 300%나 증액되는 그런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서경식 위원님이나 여러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마무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 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현관에 들어오는 홍보판을 예산 1억을 확보해가지고 제작을 했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업자를 알선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입찰로 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문이 되는 것이 1억 짜리가 9,995만원에 이미 공사가 낙찰됐다는 말이요. 그래서 5만원 없는 1억이요. 그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자입찰이라 그래도 조금 의심을 안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기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놨으니까 그 옆에 공간에다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걸맞는 소위 2만 2,000불 시대를 맞은 우리 광양시민의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 맞습니까? 성지유적지 기념사업 추진이 맞습니까? 제가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에는 성지유적지 복원 관광사업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표에는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지원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정말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뭔가를 추진을 해 주셔야지 어떤데 보면 성지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실시할라는 그런 내용, 좀 부드럽게 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선교 100주년 하는 것은 조금 의견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일원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예산을 국비 10억을 가지고 오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비가 우리한테 지원이 됐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2006년도에 문광부에다가 전라남도가 요청된 것이 2억 확보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밑에 년도별 예산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3억으로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전라남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문광부에 요청되는 것이 2억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억은 확보가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이 표대로 한다면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이보다도 더 먼저 역사성이 있는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옥룡사지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걸음걸이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옥룡사지 자체도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계획을 승인받고 하는 그 절차를 갖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집중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물어봐도 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이렇게 활발히 하는 것이 우선사업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옥룡에 백운사를 복원을 해서 도선국사의 업적이랄지, 그분의 역사성을 우리가 보더라도 거기가 먼저 이뤄져야 되겠느냐 하고 묻는다 그러면 후자에 많은 의견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성이 있는 것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도 내시가 되지 않고 확실치 않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비만 지원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자발적으로 그쪽이 먼저 개발이 돼야만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옥룡사지 복원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46억 7,200만원이 투자되고, 2007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마무리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룡사지 종합정비 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회계과에 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활발하게 복원을 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서경식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설명) 이것이 불을 넣어가지고 장도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놨는데 저것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이 2차에 부패돼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한 것인데 지금 가보니까 아주 견고하니 잘된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저것이 전시를 해 놓은 것인데 물론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본 위원이 느낄때에는 저러한 외국 칼을 전시하는 것은 장도전수관이나 장도박물관과는 맞지 않지 않느냐 원래 계획이 저런 외국산 칼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박용기씨가 제작한 칼을 전시하는 전시관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다른 나라의 칼이 몇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다른 사진, 저것이 박물관 뒤에 돼 있는데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측량을 하든지 해가지고 휀스를 치던지, 조경을 하던지 해서 장도전수관 격에 맞는 그러한 조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으니까 보시고 한번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표에 보면 장도전수관 개관을 금년 년말 이내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내년 3월달에 개관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박용기씨가 우리 박물관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이 약 금액으로 치면 3억 정도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전시를 해야 될 것이 약 2억 8,000만원 어치를 사야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돈을 더 들이지 않고 현재 지원된 그것으로 개관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업무 판단이 아니냐 이것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 돼가지고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적에 변호사 자문시에 기증하겠다고 한 것이 2억 상당, 200점 상당 그렇게 해가지고 애매하게 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공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한테다가 숫자의 개념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 금액의 개념이 우선이 되느냐를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본 결과 우리 고문변호사는 숫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고, 또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금액에 대한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자문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숫자가 우선이 돼야 될 것인가, 금액이 우선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돼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많은 칼을 전시해 놓은 것도 좋지마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예산을 들였던 품목만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해놓고 관람객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이 좋지, 시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것을 개관을 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저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뭔가 빨리 개관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우리가 구경도 하고 또 칼에 대한 역사성 공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더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이 이것이 금년 1월달부터서 10월까지 712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물론 안전관리비까지 하면 911만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개장도 안한 저런 상태에서 712만원을 전기세로 1년에 준 것은 박용기씨의 개인 사생활에 필요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생활에 필요한 전기세입니다. 물론 박물관쪽에도 다소의 전기료가 들어갔겠지마는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너무나 많은 금액이 전기세로 나가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계량기를 두개를 달아가지고 박물관 쪽하고 전시관 쪽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뭔가 예산의 낭비를 막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전수관에 대해서는 서경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우리시에서 계획된 대로 이것을 추진하지 않고 박용기씨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300%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요됐던 것은 어쩔수 없지마는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주도하는 방법,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장직무대리

문화홍보담당관실 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다음 감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감사중지)

13:40 감사속개

정문

이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에 이어 문화홍보담당관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이돈구 위원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한 내용중에 사회단체로 볼수 없는 행정동우회하고 재향경우회라고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2005년도 문화홍보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과 총무과, 자치지원과, 각 실과별로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2004년도 지원액보다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는데 문화홍보실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도 요구액이나 또는 작년도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최소경비를 가지고 운영할수 있게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매천황현 선생 제실주변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아직도 주변땅을 덜 산 것이 있거든요. 물론 그 지주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내년도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특별조치법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특별조치법하고 관련성있게 마무리가 될는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비지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익년도 2월 28일이 넘어가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인데 과연 그 기간내에 특조법으로 해서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매입이 가능할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매천선생의 묘소가 저렇게 돼 있는데 주변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민선 3기 들어와서는 우리시에서 한푼도 매천선생 생가에 이엉잇기나 지원했을까 사실은 제실쪽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돼가지고 저렇게 쓰레기가 저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매천선생에 대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런 정도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 민선 2기때에 개발계획이 용역이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용역이 돼 있는데 하나도 이행을 안하면, 시장이 바뀌면 일을 안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주변에 제실옆에 묘역을 단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직원의 어제 이야기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것을 가서 제지를 했더니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하는 식이에요. 내 땅에 내가 우리 조상 모시는데 당신들이 뭣 때문에 간섭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저것이 사전에 고시를 해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돼 있으면 저러한 묘역을 거기에다가 단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매천선생 묘소나 또는 제실이 정말 보기에가 안타까울 정도로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될텐에 도로도 이것이 120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3기 들어와서는 손도 안대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 아시는 것처럼....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특별조치법이 1월 1일날 시행이 되면 1개월간 공고가 되고 토지가 매입이 돼야 그쪽 지구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토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일입니다. 내년부터는 토지가 매입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우리시에서 저게 120미터 정도 남아있는 도로고 확포장을 하고 주변에도 안되면 관리인을....관리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관심있게 하겠습니까?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배우는 학생들한테 황매천 선생의 제실이고, 이곳이 황매천 선생의 묘소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매천선생의 이번달인가? 뭣으로 등록돼 있죠? 독립운동가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11월달 독립운동가로...

돈구

이돈구위원

11월달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됐는데 저렇게 혐오스럽게 돼가지고 되겠냐 그런 얘기요. 그리고 한가지더 지적을 한다 그러면 민선 2기때 약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성역화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민선 3기 들어와서는 단 1원짜리 한닢도 안들었어요. 도의원이 돈 1억 줘가지고 줬는데 그것도 지금 약 2,200만원 정도 남았다 이거요. 땅을 매입 못하고. 그런데 우리시장님이 어디가서 말씀하실때는 매천선생을 제일 먼저 들먹이거든요. 말로만 들먹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매천선생 이름만 팔아먹고 다녀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금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토지가 매입이 되면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산이 투입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관심있게 해서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것도 지금부터서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복원을 한다든지, 성역화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래야 되겠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진 고인돌 사진, 이것도 봉강면 석사리 명암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저기도 우리시에서 간판이 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전부다 농토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저기도 혐오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저 고인돌의 역사성을 보면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그러한 고인돌입니다. 거석이고. 그런데도 표말만 갖다 붙여놨지 하나도 거기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여기에도 일정한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휀스를 쳐가지고 이것 고인돌로 지정된 문화재라고 볼수 있는 저런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체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작년에 내가 보니까 광양군수가 표말을 붙여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이번에는 가 보니까 시장으로 바꿨더라고요. 바꾸기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하나도 저기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저것 역시도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안 들어 있지마는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주변을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돈구 위원 질문사항 중에 사유토지가 매입이 안돼서 현창사업 추진이 현재 곤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우선 주변 정비라도 유적지나 사적지에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에 이철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매천황현 선생의 사업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 매천황현 선생님 동상이라든가, 제실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훌륭한 분이 우리 광양에 계셨고, 그 다음에 구국의 비애로 단죄하면서 치국의 한을 당시에 목숨을 내걸어 항거했던 분이거든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정신적인 지주로서 또 우리 광양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 책을 낸다든지, 연극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전년도인가 뮤지컬로 제작하겠다 해가지고 용역비를 세웠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억 2,000...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시나리오만 제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작품비가 계상이 안돼 있던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억 2,000을 가지고요 연극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시나리오 제작비로서는 얼마 지출이 됐고, 얼마 정도 가지고 뮤지컬화 될 수 있겠어요?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연극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예산에 1억 2,000 있는 그 본예산을 가지고 광양 연극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철재

이철재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정확한 부분을 아직 체크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면밀히 챙겨서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으며 적어도 내년 우리시민의 날 행사 정도 시점에서는 무대에 올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고로 순천같은 경우는 전국 순회공연을 하더라고요. 작품성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황현매천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충분한 그만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했던 대로 부족하다면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라도 작품다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6쪽에 남도영상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남도영상위원회에 발족의 목적은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촬영을 위한 로케이션 발굴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해 가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광양시에서 4,500만원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목별 집행내력을 보니까 예산액 중 53% 약 7,3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인건비 운영비로 1억 2,000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약 예산액 대비 86.6% 정도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을 하는 예산을 얼마나 지금 투입되고 있는가 봤을때 1,800만원, 약 13.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남도영상위원회 사업에 어떤 목적과 사업추진 하고자 했던 내용에 맞는 것인지?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남도영상위원회가 직원들이 4명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억 8,000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때문에 그 노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을 하라고 그랬을적에는 결국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서 지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작품을 많이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하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문화홍보담당관님, 남도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해서 추진됐던 영화나 드라마가 몇건이 되며, 지역별로는 어떤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남도영상위원회가 특별히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했던 것이라고 꼽을수는 없습니다만 해도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촬영했던 것은 2003년도에 ꡒ형ꡓ이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ꡒ거미숲ꡓ이라고 하는 것을 촬영했고, 2005년에는 ꡒ천년학ꡓ이라고 하는 것을 임권택 감독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남도영상위원회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면서 노력을 했다기 보다는 우리지역 자연환경적인 것이 같이 도움이 되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주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방금 얘기했던대로 남도영상위원회가 지원해서 추진한 드라마, 영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광양시를 무대로 또 어떤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촬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오히려 우리 광양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라도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우리 지역에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또는 섬진강변을 포함해서 섬진강 일대 해안지역, 항만, 이쪽으로도 앞으로 어떤 작품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때 괜히 들러리 서가지고 예산만 지원할게 아니라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화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촬영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 우리 지역을 홍보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그런 작품이 우리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여러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감독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지역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찍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전자에 세목별 집행내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운영비가 8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고작 13%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남도영화학교 운영, 이것이 천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미비해요. 이런 로케이션 코디네이터 지원비 같은 경우 한 400만원 지원됐고, 나머지는 100만원 이하에요. 전부다. 이런 유명무실한 남도영상위원회 운영에 들러리를 서기보다는 오히려 좀더 광양시가 주도적으로 얼마나 지금 해남을 비롯해가지고 몇곳은 드라마 촬영하나로 인해가지고 무대설치 장소가 관광자원화 돼서 세수확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하는 생각을 갖기에 이 부분은 면밀히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하는 사진 좀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 시민의 날 포스코의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10월 8일날이 시민의 날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의 날 주요행사가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체육경기, 농악 시연회, 식전 부대행사 기념식, 수퍼콘서트, 멀티레이져쇼, 불꽃놀이, 또 8일날 외에 문화예술 행사가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포스코에서 협찬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포스코에서 슈퍼콘서트, 멀티 레이져쇼, 불꽃놀이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에서 지원한 것이 몇시간 정도 되었습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정확히 시간적으로 따진다 그랬을적에는 식전 기념행사하기 전에 연습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한다 그러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연습시간을 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보면 되겠네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가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지원된 금액, 즉 사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용된 세부적인 내역은 이야기를 안해서 모르지만 포스코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날 우리 시민들이 관람한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경찰 추산 4만명으로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 불꽃 화려한 것만큼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에 남은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자부심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가 스폰서를 한 것이나 다름없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장소 때문에 잡음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 중마동 공유수면매립지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장소가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하고 계획을 했었을적에는 레이져쇼가 아닌 불꽃놀이를 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를 할 적에는 중마동 공유수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으나 컨셉 자체가 바꿔짐에 따라서 공설운동장이 이 컨셉에 맞다고 생각해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변경한 자체가 포스코입니까? 광양시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양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시민의 날은 포스코가 금년에 지원한 행사만큼 매년 지원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은 그 장소도 공설운동장에서만 실시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컨셉이 어떻게 결정돼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념식과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컨셉이 된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놔두고 다른 장소에 대체적인 장소가 그만한 장소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항시는 포스코가 10억원 들여 30만 이상이 관람하였다고 합니다. 광양은 포스코가 7억원을 들여 4만 정도 경찰추산으로 시민이 관람하였는데 포항 대비 광양이 관람인원이 적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잘 아시는 것처럼 포항은 시민들 숫자가 우선에 우리보다 많고, 그 다음에 거기는 불꽃축제를 했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외부의 여행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가 광양시에 입주하여 금년같은 경우는 70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해서 우리 광양시 자주재원의 65% 이상으로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주변지역에는 공해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큰 것은 잘 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에서 시민의날 협찬하는 것은 포스코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런다고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가 이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것 만큼 포스코의 미래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스코가 어려울때를 대비하여 광양시의 자주재원 발굴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소비성으로만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민의 날 일회성으로 소모하는 콘서트와 쇼비용을 주민의 건강을 위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담당관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7억을 우리 지역에 생산적인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것은 포항시도 우리보다 먼저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포항시민에게 문화공유를 할수 있게끔 지원한 사례도 있고 우리 지역도 거기에 마땅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그런 것을 포스코가 지원하는 것이 지역하고 협력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포스코가 금년에 지원한 것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고 광양에 오랜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기업체와 시민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을 포스코가 마련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의 날 콘서트와 레이져쇼때 함성 소리가 많이 들렸지 않아요. 그 함성 소리만큼 시민들의 절망의 신음소리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답변은 포스코와 시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담당관 입장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업무를 맡고 있는 제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소모성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찬성할수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사기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긍지의 한 단면을 같이 공유할수 있는 계속 제 입장으로 봤을적에는 포스코에다가 요청해야 될 일이고 지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번 시정질문으로 시장께 직접 답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방금 장석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을때 견해상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찬성, 반대는 자율적인 견해의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판단은 생각을 달리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관의 견해가 틀리면 견해를 달리한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기연위원

네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 관계상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2003년부터서 2007년까지 마무리가 되게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업의 주체는 선교 100주년 기념 위원회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보조가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반영하는데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회에서 국비를 요청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시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은 아니고 대행을 해 주는 격이 되겠네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민간적자본보조에다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상당히 2003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2004년도 확보가 되겠다. 2005년도 되겠다해서 해 왔는데 상당히 불투명하고 미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찌 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6년도에 전라남도에서 문광부로 요청된 국비가 2억 요청을 했고, 반영된 것으로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기연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죠. 지금 확실하게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광부에서 우리 지역을 왔었을적에 실무자에게 2억은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도비 3억을 지원 받았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몇월에 내려왔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도비가 몇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우리 시비가 4억 4,5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자칫 잘못하면 국비를 확보 못했을때는 전액 시비로 지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도비 3억, 시비 4억 4,500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900만원을 지원을 해 준 상태입니다.

이기연위원

나머지는 2005년도에 소비를 못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이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야 여기에 근거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비 자체도 2006년도에 본예산에 4억 4,500을 계상했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자신 업무와 같이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에 낭비초래가 없도록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다음에 옥룡사지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서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안이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기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옥룡사지에 대한 역사는 담당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말씀을 드린다면 도선국사의 유적지로서 도선국사께서 35년간 기거를 하시다가 입적을 하셨고, 또 전국 최대 동백림을 구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그리고 또한 TV에 왕건 프로 방영후 전국 각지에서 옥룡사지를 대형버스를 가지고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나 여러 가지 추진은 하고 계시면서 또 벽에 부딪치고 애로사항도 있을줄 압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조그마한 노력이 있었다면 95년서부터 지금까지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또 그 배가로 해서 관광수입을 창출할수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고 잡목들이 들어서가지고 사실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혀를 차고, 또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 전체적인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지금 38%인 46억 7,200만원이 지금까지는 투자가 됐습니다. 이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복원이 되고 여기가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올수 있을 적에 자부를 느끼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적지 문화재는 시장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 점은 제가 백번 이해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청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은 한편 이해는 합니다마는 2005년도에 우리 시비를 12억을 확보해 놨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확보해 놨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럼에도 이런 문화재청의 관리를 받지 않을수 있는 그런 분야의 조그마한 산책로랄지 잡풀제거 이런 성의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관광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곳이 있었냐고 다들 감탄을 하지마는 잡목으로 수풀이 우거져 있고, 산책로 하나 정비되지 않는 것에 혀를 차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청에 협조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마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리고 12억이라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놨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시장 의지대로 돈만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고, 7,100만원을 들여서 주변정리 배수로 정리라든가 하는 것을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기 주차장 길가쪽으로 시에서 토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도 많으니까 정비를 해서 기 예산이 있으니까 정비해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 광양에 보물이 있는 것을 우리손으로 스스로가 지켜가고 가꿔가면서 보존하면서 또 때로는 관광수익도 올리고 우리 광양을 홍보하고 하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는 얘깁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같이 공감합니다.

이기연위원

다음 축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축제를 단일화하고 또 대표축제 하나만을 하는 것이 추세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보면 우리 광양은 유독 축제가 두곳이 늘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축제라고 하기 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의 나들이 행사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모든 책자나 홍보물에 축제로 나오는데 담당관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런 사항은 어떤 확고한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담당관께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더러는 개개인적으로 부탁을 할수 있고, 또 어느 단체에서 부탁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하지마는 이 사항이 두군데 축제가 늘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요청해 왔을때 어떻게 거절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예산지원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향후 몇 년후에 대표 축제로 불려지고 있는 4대 축제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나 매화축제, 전어축제, 광양숯불구이축제 이 예산들이 16억에서 적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축제가 향후 예산을 동등하게 배분을 해 달라면 어떻게 거절을 할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올해 예산 확보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있게끔 그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담당관께서 약간 어려운 사항도 있으시겠지마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력을 가지고 특히 축제사업에 대해서는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마지막으로 관광 안내도 및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빔프로젝트에 나왔던 간판중에 보면 안내도 도선국사 유적지 테마마을에 관광안내도가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명씩 찾는 곳인데 속히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옥룡 삼거리에 서쪽과 동쪽 갈림길에 서 있는 각종 표지판들이 난잡하게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눈에 바로 볼수 있도록 또 지저분하지 않게끔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김길문 위원님. 우선 스크린 자료에 없는 사항을 먼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위원장님,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내 준 자료에 의하면 예술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국악협회가 2,3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정산액도 2,300만원도 나왔어요. 맞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악협회가 어찌 정산서를 내 줬어요? 지난번에 방송에 보도되고 신문에 나고 수사기관에 수사받고 해가지고 반납된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금액숫자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산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1,32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회수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사기관에다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내 줄때 명시를 해서 비고란에 내줬어야 맞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다 알고 14만 시민이 다아는 사항을 위원들 열한사람에게 자료내 주는데 안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내줘야 맞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에요. 앞으로는 국악협회 같은 이런 것이 기획감사담당관도 계시는데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광양시의 이미지가 엄청 추락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백학동 공원부지 조성입니다. 도면을 주무계장께서 내줘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한 가운데에 가서 김동부씨라는 분하고 서준석씨라는 분이 두 분이 합쳐서 약 1,000평을 매입에 불응을 하고 있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2006년도에?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6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된 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까지 국비 얼마 지원됐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시비만 갖고 토지매입을 했고요. 내년에 국비가 5억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2억을 국비지원되는 부분을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전화가지고는 안되고, 국비지원이 문서로 왔어요? 요목이?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아직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만일에 우리시의회가 다음주에 예결위원회를 가동해서 국비 5억이 올 것으로 보고 시비를 전체 금액을 사업비를 승인했을때 국비가 안와 버렸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 와서 거짓말 한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문서로 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쪽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했을적에 지원이 되겠다고 하는 전화 받은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이것보면 한 가운데가 두필지가 안 사져요. 이것을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면 담당관이나 주무계장이 소유자들 두분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두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다섯 번 정도를 찾아갔고요. 우리 실무계장은 스무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쪽에 있는 면장님하고 같이 간 것만 해도 서너차례 그 집을 갔고, 전화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수차례 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여러차례를 방문해가지고 했으면 이 분들이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불응하는 1,000평이 한가운데인데 중심에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죠. 갔으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른 사람보다 땅값을 평가금액 외에 다른 돈을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요구를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사업지를 옮겨야 되겠어요. 다른데로. 한가운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사업을 그 두필지 때문에 옮긴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두필지 빠져놓고 도면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요. 이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미꽃 비슷하게 됐는데 이것을 가운데를 비어놓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운더리 내에서...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계속 설득하고 저희들이 가서 이해시키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예결위원회가 가동돼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해결 못하면 예산승인을 안하는게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업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성립돼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요. 이것 참고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빔프로젝트 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스템이 수리 되는대로 자료를 제공키로 하고 김길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까지 해서 거의 4시간을 육박하는 그런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배알도 해변공원 조성사업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인동에 있고, 공사기간이 11월 20일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1차 추가적으로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12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빔프로젝트가 안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비 7억과 국비 7억이 들었는데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이 기간이 오래되는 기간동안에 올해 발주하는 것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조경과 산책로로 주가 이루어지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명칭에서도 해변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이것 진행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토목직과 조경직이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명칭도 맞지 않고 관리할수 있는 토목직과 조경직이 없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문광부 국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면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공원관리 이전에 공사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실제 토목직과 조경직이 없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그 자체적으로 해당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지적을 해서 공사감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허가과에 있는 조경직과 여러 감독이 있는데 실제로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하면 총괄하는 담당관께서는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그것 인정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주요사업은 조경에 총 공사비 11억 3,800에 낙찰돼 있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서 조경이 2억 3,800인데 지금 태인도에 있는 배알도 해변공원에 다녀오신적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다녀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 있다는 것도 알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11월 20일까지 1차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전체 공정과 도면을 확인해 보면 음수대와 수목 중에서 마가목하고 산철쭉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데도 지금 11월 30일이니까 만약에 추가공사가 없었더라면 진즉 완공이 됐어야 돼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문제점으로 공사진도가 너무 미비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1차 했던 업자와 2차 했던 업자가 상의해서 공사하자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도면으로는 나타나는데 육안으로 봤을적에는 그 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 자체가 지금 태인도에 아주 멋있는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민이 휴식공간을 잘 활용할수 있고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는데요. 이 위에 사진은 1차 공사를 했던 잔디포석입니다. 잔디를 심었을때 평면이 어느 정도 좋은 흙으로 해서 잔디가 살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잔디를 하면 흙이 좋은 흙으로 마무리를 짓고 울퉁불퉁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시민들의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넘어지고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 조감을 해 놨던 상황입니다. 수목도 좋은 수목과 그 다음에 휴식공간과 레져스포츠 시설을 해서 돼 있는데 다음 잔디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1차로 잔디 시공을 했는데 거의 움푹움푹 파진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원래 산철쭉으로 심기로 돼 있는데 추가공사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연계돼서 차후에 심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수목, 지금 준공도 하기 전에 가시나무 수목이 전체 127주입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다 고사가 됐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한사람도 지적하지 않고 물론 지적을 하셨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길문

김길문위원

지적을 하셨는데 지출결의서에 보면 기성부분에 보면 기성금이 나갔거든요? 그 상황을 알면서도 기성을 하셨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나갈때는 죽은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뚜렷이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기성이 10월달에 조경만 해서 총 9,800만원 결재를 했는데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것이 오늘 낼 사이에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10월달 정도는 나무를 식재를 하고 이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이나 한 10일간에 걸쳐서 이 수목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려 70% 이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렇게 나무가 많이 고사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9월달, 10월달에는 고사된 것이 좀 이상은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지금과 같은 저런 상태는 아니였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올바른 정상적인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은 같은 해수면 지역이 포스코에서 사업한 것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감동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광양지역의 습성을 다 알고 지질을 다 아는 공사감독이 감독을 할때 이와같은 현상이 70% 이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도 문제지마는 차후로라도 수목을 식재하는데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지금 소나무가 일곱그루가 식재 돼 있습니다. 종류별로 크기별로 여섯 그루, 다섯 그루, 일곱그루를 식재 됐는데 이 목재는 다섯 그루에 속하는데 소나무도 요새 이와같은 고사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상당히 1개월전이나 2개월전에 이와 같은 고사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와같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12월 19일이에요.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나무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공사기간 연장은 뭣 때문에 합니까? 원인행위는 업자가 했는데?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6년도에 나무를 식재를 할수 있게끔 하고 난 다음에....

길문

김길문위원

보식을 다시 할수 있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길문

김길문위원

어찌됐던 간에 업자 얘기로는 식재 순간 준공검사를 받을때는 올바르게 심어졌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우리시에서 볼때는 준공이 도래되지 않고 준공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부실공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조경에 대한 공사비 지급을 중단하고 우선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지급된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한번 그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앞으로 차후로는 사업의 특성과 실과의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특정사업과 맞지 않다.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지마는 국비 받는데까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토목직과 조경직이 있는 실제 업무를 추진할수 있는 실과에서 해야만이 이와같은 현상을 막고 수목이 저렇게 되는데도 미리미리 공사 시점에서부터 체크를 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지도를 받지 않겠느냐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경에 대한 공사비 지급 중단하고, 사업특성상 업무분장이 정확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문사항 중에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을때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조속히 시정이 돼야 될 그럴 사항들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문 사항중에서 사진으로 설명해 드릴, 잠깐만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기연위원

담당관님, 잠깐 확인만 해 볼랍니다. 지금 테마마을 관광 안내도인데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 주세요. 지금 저것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겠죠?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예.

이기연위원

비석거리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전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내려온 전례가 많은데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장소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비석바구거리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입간판에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다녀온 다음에 돼 있더라고요. 이 전례가 여러 가지로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애요. 또 어느 한편에서는 도선국사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계시면 제가 좀 부탁을 할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관광이나 문화적 사업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굉장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또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유독 문화관광담당을 공모를 해서 지금 이동치 않고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지금 있는 현 관광이나 문화자원을 활용할수 있도록 또 홍보할수 있도록 또 관광수요를 창출할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인근 하동만 보더라도 소설속에 주인공인 최참판댁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고 하동을 알리는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길동이가 지나갔다는 영암도 홍길동 축제를 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가운데서도 인력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금 충분한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직원이 부족하면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이리해서 우리가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데 직원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일할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두가지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청매실농원에 전망대 설치공사 현장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우리시가 청매실농원에 전망대를 짓기 위해서 2,760만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한마디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전망대 전체 서까래부터 시작해서 기둥, 난간, 전부 섞어들어가고 부식돼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됐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 그런 금액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태풍이 오고 저기가 비바람이 치고 그래가지고 위에가 날개를 덮어놨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이 저렇게 부실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축했을적에는 좋았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저런 상태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신축 했을때 좋았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공사를 담당한 회사가 순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광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왜 이 순천에 있는 회사에 이 공사를 맡기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2년도에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공사가 그 회사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제가 진광건설 대표자 당시 소장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광건설이라는 회사가 순천 낙안읍성에 여러 가지 초가집이라든지 한옥을 많이 축조를 하고, 또 문화재를 지을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자기들이 맡게 됐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지을수 있는 시공능력을 가진 회사가 저런 목조건물을 저렇게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방금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다시피 건립 당시에는 시공이 완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비가 오면 비가 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시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서까래 위에다가 합판이나 아니면 대얽기를 해서 흙을 넣고 그 흙 위에다가 비가 오면 비를 차단할수 있는 비막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고무판을 깐다든지, 아니면 기름을 먹여서 비를 안전하게 차단할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공하던지 해서 위에서 적어도 이엉이 썩더라도 비가 새지 않을 정도의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흙도 전혀 위에다가 시공을 하지 않았고, 원천적인 부실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괜찮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현장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그때의 상황실태를 제때 파악을 못한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에 있는 정자지은 현장 사진 보여 주세요. 진상에 있는 정자식으로 해서 예산도 똑같이 지원이 됐던 상황입니다. 정자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전망대를 짓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진상에 있는 정자식의 저런 형태로 짓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까? 조금전에 보여드린 그런 형태로 해서 비가 오면 그렇게 비가 새고 기둥과 서까래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게 맞겠습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2년도 그 당시에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었을적에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진을 보면서도? 저게 최선의 선택을 해서 지은 것입니까? 난관도 다 나갔어요. 저런 모양으로 짓는 것이 최선의 선택을 해서 지은 것이라고 판단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다시 답변해 보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2년도에는 앞에는 기와를 가지고 머리를 했지만 이엉으로 이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엉으로 지붕을 했다손치더라도 최소한에 비가 왔을때 빗물이 새서 서까래나 기둥이 썩지 않을 정도에 시공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는 기본적인 시공방법이고 또 시공사의 자세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는 청매실농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건축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후에 이것을 농원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시가 해 주기를 바래고 그래가지고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바로 태풍 이후에 지붕을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더 이상 비가 새지 않게끔 안전조치를 안했다는 태풍 이후에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 보시면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시공을 해야 될 사항들은 모두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태풍이 오지 않았다손치더라도 비가 샐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으로 시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2002년도에 제가 그것을 시공을 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됐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안했는데 후임자를 보고 해 놓은 것을 잘 못했다 그러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적어도 주식회사 진광건설이라는 회사가 문화재를 시공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회사라고 우리시가 이 회사에 지정을 해서 저런 공사를 시공케 했는데 동네에 가면 여러 가지 한옥이나 저런 정자를 짓는 목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수들이 지은 그런 건물만도 시공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정이 형식과 논리에 치우쳐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떻게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하는 부분에서 전혀 간과를 하고 그런 사업을 무책임하게 맡기고, 무책임하게 시공하고, 준공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해서 이런 사항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내가 진광건설 당시에 공사를 맡았던 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문화홍보실에 그 대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던지 오시던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아직까지 어제 오후에 현장을 간다 소리만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주식회사 진광건설에 연락을 해서 어제 점검을 했으면 앞으로 저 건물을 어떻게 보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할 것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 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뜯으세요. 철거를 하고 전망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전망대를 짓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망대 자체를 철거를 해서 없애든지 하는 두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치유가 가능한 방안이 있는가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 청매실농원 측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이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천년학이라는 촬영중인 영화 세트장을 도비와 우리 시비를 약 4억 5,000만원 들여서 영화세트장을 지어놨습니다. 아마 봄이 되면 매화꽃이 피면 거기에 많은 촬영진 또 관광객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마는 몰릴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 영화세트장으로 가는 바로 오른쪽 입구에가 있습니다. 저런 상태로 방치를 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것도 수만, 수천명에게 그런 조롱거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요목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담당관의 견해만 확인코자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의 노래 가사 개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 시민이 노래 가사를 작사한 서정주 시인께서 최근에 드러난 여러 가지 조사와 과거사법이 발효된 이후에 또 위원회에 발표한 자료, 이런 것들로 보면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규정이 되고, 내용으로는 서정주 시인이 다쓰시로 시즈오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주장하는 황국신민정책에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대동아전쟁때 조선 청년들에게 일본을 위해 나가서 싸우라고 독려를 하고 일본군대를 쫓아다니면서 종군기사를 썼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문학지 군민문학, 군민시가등을 편집을 해서 당시에 민족주의를 대신했던 그런 다른 기사나 이런 쪽에 대항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는 대표적인 독재정권이었던 이승만 정권을 적극 지원을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광주 민주항쟁을 위해서 싸웠던 민중문학의 기세에 맞춰서 문학정신을 만들어가지고 사생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대표적인 전력이 있습니다. 또 쿠테타를 일으킨 전두환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텔레비젼에 나가서 지원연설을 했습니다. 4.13 후원 조치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서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꺾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친일파, 민주화를 거부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도저히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할수 있다 하지마는 우리시민의 자긍심이나 우리 후세들에게 길이 남겨줄 또 자긍심을 가져다 줄 시민의 노래에 가사를 이런 전력가가 가사를 써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양시는 시민의 노래 가사 개사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여론 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서 바로 시민의 노래 가사를 바꿔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석우

정석우문화홍보담당관

위원장님한테 처음으로 개사를 하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문화홍보담당관이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민의 노래는 우리 시민의 자긍심과 또 우리 후세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표본이고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가의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는 자체부터가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너무나 몰랐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우리는 조속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의 노래를 부를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광양시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고 봅니다. 관심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15 감사중지)

15:30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도시국 상공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상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상공과장님 상공과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역경제 업무와 투자유치, 또 에너지관리, 산업평화, 기업지원, 직업안정 업무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대다수가 기업, 또 우리 광양시의 중소상인에 관한 문제 등등이 해당이 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상공과는 계획부서입니까? 집행부서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양쪽을 겸하고 있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계획과 집행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 금년부터 내년, 후년해서 2010년도까지 공장부지 수요판단이 나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수요를 근거로 했을때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치를 내 보니까 약 33,727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연평균 33,000평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성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조성업무는 도시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서류감사할 때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공장부지 년도별 소요판단이 없더라고요. 없죠? 매년도 공장부지가 몇평씩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없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직접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광양시에 기업유치하는데 가장 어려운게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부지확보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확보가 기업유치하는데 걸림돌인데 그 소요판단이 상공과에서 안나오고 어디서 나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종합적인 계획을 제가 아직 답변할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가 물론 상공과 감사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광양시에 년도별 공장부지가 몇평씩 필요하다. 상업시설이 년도별로 얼마만큼 필요하다. 우리 도시계획 지표인구 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에 맞춰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런 소요판단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게 뭡니까? 공장부지가 없는 것이 문제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상공과에서 공장부지 소요판단을 해서 도시과에 넘겨줘서 도시과는 그것에 의해서 부지조성까지 완료했다면 과거에, 오늘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런 계획은 태인공단, 황금공단, 신금공단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양시에 가장 문제가 뭐냐 들어올 기업이 있어도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는 2001년도 대비 500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금년 현재?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바로 이 부분이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상공과에서 적절한 공장부지에 대한 소요판단을 예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상공과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소요판단을 해야 된다고도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고, 도시과는 또 도시과대로 그냥 중구난방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계획적인 시정운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기하는 것은 뭣하지마는 광양시가 근본적으로 잘 못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 도시계획 기준 인구가 내년도에 32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3만 8,000이거든요? 인구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광양시는 이제까지 주택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주택부지 확보쪽으로만 신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공장부지 조성하는데는 밀렸고, 그러면 상공과가 제 일을 제대로 했다면은 매년도 년도별로 공장부지가 10만평씩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미 10년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도시과에 넘겼다면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뒤집어 보면, 그런데 상공과에서는 지금 현재도 년도별 공장부지 소요판단을 우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 말씀에는 제가 종합적인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것이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있었죠. 년도별로 공장부지가 몇평씩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기록이 없고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3,727평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수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체가 투자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유치하고 틀립니다. 기업유치하고 기업이 필요해가지고 자기들이 자연발생으로 투자를 한 것 하고 틀려요. 유치라는 것은 광양 또는 타지역에 있는 기업을 이리로 끌고 오는게 유치입니다. 그것 이해 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 공장부지의 소요판단이 상공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것도 인정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 등등 정확한 소요판단에 의해서 공장부지가 몇평이 년도별로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 정비할 때 2007년도에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반영이 되도록 상공과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도시과에 넘겨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인정하시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상설시장 점포수가 115개소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처음에 우리시가 이것을 120억원 들여가지고 지을때의 목적과 지금 현상태의 운영이 주변변화 때문에 달라져 버렸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점포 32개 업종에 들어간 분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시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 우리시가 내준 자료를 보면 중마시장 활성화 추진대책에 가서 4까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하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상도가 우리 호남지방보다 먹거리 문화가 미식가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마산에 가면 아구찜은 대한민국 사람이 마산 것만 쳐준다는 말이요. 그래 아구찜 골목이 있지 않아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떤 향토음식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우리 상공과에서 단순히 잘 하실 줄로 믿는데 계획을 세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 있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우리 상공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상설시장을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점포가 몇 개소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11개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1개소 달라는 사람 없습니까? 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개소 공점포에 대해서 전국 특산품 코너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 과메기랄지, 안흥 찐빵, 완도 전복,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물품을 어떤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저렴한 가격에 할수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11개 점포에 입점상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료도 주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설을 확보를 했으니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조금전에 장석영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투자유치 MOU체결한 것이 14개 업체 맞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중에서 불가 내지 해지하는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진행중 내지 운영 혹은 추진중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불가하거나 해지를 해 간 분들이 장석영 위원 말씀대로 하면 공장부지 때문에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14개 업체 중에는 없습니다. 해지나 불가는 부지확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불가, 해지 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여기 3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다시말하면 3개 업체가 상당히 돈이 많은데 500억, 360억, 3,460억 전부 4,000억이 넘는데 이 분들은 여기 광양 아닌 다른 곳에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3개 업체는 아닙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자기들 유사한 업종도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데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보면 냉동, 냉장, 제조업, 항만관련 부지 이것은 혹시 광양냉동, 냉장이란게 어디에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여수에가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수에 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습니까? 여수에 이 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에 신설을 해 볼라 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방송실, 리스트 빼놓은 것 보내줘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업체가 순천에 있는 전남도시가스 이진홍씨가 맡고 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근간에 SK쪽으로 사업을 옮긴 것은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최근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사주?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SK발전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주가 SK발전소로....

길문

김길문위원

넘어갔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 가스공급 현상을 보면 공동연립 다세대주택 약 3만 가구중에서 91.3%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약 2만 가구인데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것을 보면 사업성만을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우리시에 도로를 파괴하고 도시가스시설을 하면서 어찌됐던간에 미관상 도로의 부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가스공사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단독주택 가스공급은 전체 전무한 상태고, 대개 보면 단독주택은 요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이 세를 얻어서 산다든지, 또 광양시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집단이주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희생을 했던 원래 기존에 토속민들이 단독세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연료를 많이 소비하고 공해의 저해를 받고 있는 목욕탕에 기름 방커씨유랄지, 요새는 물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만해도 그런 부분이 단독세대의 근처에 다 있습니다. 맞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경제성 위주로 개인 전남도시가스 이진홍씨가 할때는 이와같은 현상으로 공동이나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공급을 했지마는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지도 계몽해서, 왜냐하면 이 분들이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는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단독주택, 목욕탕, 병원 등 일반 단독주택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90%이상이 공급이 돼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중마동과 광양읍에 75세대로 일부만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세대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단독주택....

길문

김길문위원

데이터 이것 잘 못 주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단독주택이 75세대가 중동, 광양읍이 돼 있고요. 현재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단독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문을 전남도시가스에 두차례 보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방문을 두 번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의회에서도 8월 5일자로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다량 에너지 사용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 배관 확대 요청 협조요청을 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측과 협의하고 있고, 또 지난 연초에 주민과 대화시 아연빌라에 이연단씨가 광영지역에 우선 공급을 건의해서 당초에는 11월달에 배관을 해주도록 약속을 했는데 도시가스 공사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내년초에 광영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기로 검토협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별 가스공급 지역이 나타날지 안나타날지는 다시 말씀드리고요. 광영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부분에 해야 된다. 꼭 시민이 건의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 보다도 정책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얘깁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단독주택에 공급을 하고 또 다음연도는 2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는 이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지 순간적으로 시장의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맞습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사업의 계획성에 의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만이 우리 광양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에 물론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세대수 말고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질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중마동 상설시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중마동 상설시장내 상인들의 불편한 점을 지금까지 취합을 하셨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 취합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점포수가 103군데인데 장사가 잘 안된다는 것이 총괄적인 여론으로 조성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03개 업체중에서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활어, 야채, 음식점이 잘된다고 본 것이 43개 업소고, 현상유지 정도 하고 있는 것이 해산물, 과일, 반찬, 닭집, 양곡, 식육점 등 약 38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잘 안된다는 것이 의류나 슈퍼, 잡화, 신발, 가전, 가전은 정수기입니다. 이것이 약 23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조사는 현장에 근무한 사람을 토대로 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의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결을 해 줬고, 해결해 준 것보다 안된 것이 더 많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것은 출입문이 겨울철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입문 8개소 문을 달아주라고 한 것을 지금 회계과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저희들이 다 해결을 못해준 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상공과에서 많은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23개의 의류나 공산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공과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류가 2개소인데 상대적으로 의류는 안된다고 하고 있지마는 2개소 중에서 상업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유행에 따라 좋은 물품을 가지고 와서 고객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사람은 장사가 비교적 잘된 편에 속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노하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뭣이 된다, 안된다 이런 객관적인 것보다도 그 업주의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봐서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저희들이 봐서도 정수기랄지 또 신발, 잡화 이런 것은 인근 점포를 더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종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 특산품점 자료같은게 정리가 되면 이 분들한테 업종변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산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업종변경을 안하겠다면 어쩔수 없고 하겠다는 데는 분명히 업종변경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쪽으로 보면 이쪽에 공산품이 몰려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산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개 라인이 거의 공산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공산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 주고 안된데는 다른 것으로 활용해서 좀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한쪽으로만 정리를 하고 한쪽으로는 다른 품목이 들어오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출입문 문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엊그제 갔더니 추워서 못살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 줘야 된다. 지금 셔터로 돼 있는데 셔터가 올라가면 내리지 못합니다. 문이 열어져 있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업체가 선정이 되면 10일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주일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출입문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이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지?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상설시장 활성화가...

경식

서경식위원

이 상설시장은 우리 중마상설시장 뿐이 아닙니다. 광양읍 상설시장, 광영상설시장 이런 것에 연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중마상설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만족도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까지 그래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은적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을 14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의견조사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민들의 중마상설시장에 대해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빨리 조사하고 실지 제가 알기로 우리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가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 도로를 건너오기가 너무 위험하다가 첫째하나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둘째 상설재래시장이 더 싸야 되는데 안싸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지금 문젭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상공과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좀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싸게 팔고 그렇게 해서 상설시장이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에지지 않는 그런 상설시장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두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자 자격기준과 명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4단계에 걸쳐서 참여인원이 216명에 달하고 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이기연위원

지금 공공근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취업부진으로 인한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경제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또 저소득가구 지원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어려운 분들 소득창출로 인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이기연위원

지금 216명이 참여인원인데 신청자는 몇%나 더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체적으로 신청 대비 단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40%선에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순수목적과 맞게끔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서류심사를 하면서 결과가 몇몇 표본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격에 벗어난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진정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분들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자격심사를 할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다음은 345㎸ 신강진에서 광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이기연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우리 지역에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한국전력에 전국 계통망도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두가지 차원이 추가된다고 봅니다.

이기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급증하는 우리 지역 전력수요에 대비해서 안전적 전력공급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우리 지역은 현재 SK발전소, 메이야발전소, 또 인근 하동화력이 있는데 사실 전력공급에 큰 문제가 있겠냐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수전이냐, 송전이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1차적인 목적은 한국전력의 전국 계통망도에 의해서 안정적인 공급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부두랄지, 공장신설이랄지, 전압승압이랄지 우리 지역에서 실지 전력이 필요한 문제를 공급하기 위한 점도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오다 지금 주민 집단적인 반발이나 주민 저항이 언제부터서 일어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사실상....

이기연위원

95년도부터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90년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가시화 된 것은 금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96년도에 사업시행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오면서 지금 내부적으로 한전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인지를 못하고 여기 있는 본 위원 역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96년서부터 진행이 돼 오면서 2002년 10월 1일날 백운산 경과지 최종 변경안에 대해서 광양시에 협의를 했는데 1안과 2안을 조율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어느 한 안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 그런 중대한 일이 발생하고 이랬을때 누구와 협의해서 그런 한전에 회신을 했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한전에서 우리시에 의견 조회가 왔을때 8개 관련 실과에 실무계장이나 담당자, 또 과장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견이 정리가 됐을때 보다더 발전적인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의견을 물어봤으면 더 좋았다고 봅니다.

이기연위원

지역주민도 그렇고 또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당연히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한번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기연위원

그래 그 이후 2004년 7월 29일날 산자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잘 아시다시피 옥룡면은 대책위원회 구성과 환경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집중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 광주전력 관리처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 공사를 일단 중단을 하고 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공동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협의가 된 뒤에 공사를 재개하겠다 그래서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고, 공동협의회는 시와 한전과 옥룡지역 주민, 또 봉강대표자 그래서 13분으로 공동협의회가 11월 9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기연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옥룡, 봉강이라는 행정지역을 넣지 마시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기연위원

반대추진위원회면 위원회만 넣던지 그렇게 명칭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래서 그 협의회를 일단 개최코자 했습니다마는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대안을 놓고 현재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정리가 되면 12월초 경에 공동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몇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연위원

어떠한 대안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우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노선신설을 하지 않는 방안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는가 두가지인데 노선을 신설하지 않는 방안중에 하나가 개폐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폐소는 소규모 변전소를 순천에서 광양으로 넘어오는 접경지역에다가 민원이 최소화 되는 지역에 소규모 개폐소를 설치를 하면 백운산권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남원선에 사곡변전소로 들어오는 345㎸ 현 철탑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계의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현재 변전소 기술분야에도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예. 좋은 안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인근 순천도 변전소 송전탑이 난립이 돼 있는 곳이 지중화 사업으로 결정된 것 알고 계시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시내 구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래 특히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세계속에 광양항으로 우뚝서고 있고, 또 컨부두 개장을 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국제도시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광양의 명산인 백운산 자락에 커다란 송전선로를 설치한다면 자연경관을 훼손함으로써 우리 광양에 어떻게 보면 맥을 끊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농가, 큰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을수 있으므로 여기는 지금 현재 있는 선로나 변경선로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개폐소 설치랄지, 지중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내용만 읽겠습니다. 8월말 현재 서울의 경우 지중화률이 84.4%에 이르고 있고, 전남은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을 보면 인천은 56.7%, 부산 39.9%, 광주 26.9%, 제주 24.5%, 대전 23.4%, 대구 22.5%에 달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남은 3.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만 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한다면 지중화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했을때 지중화는 도심지역에는 가능하지마는 저희 같은 산악지역에는 상당히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의어려움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마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산악은 사실 지중화 매설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선을 고속도로변이랄지, 약간 거리가 길어지더라도 평지와 도심지를 통한다 그러면 지중화가 가능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중마상설시장 관계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장할때는 118명이 계약을 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3명, 그러면 15명이 해지를 한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개점시보다도 현 시점에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계약금액이 많은 것은 전체 금액이 많은 것이죠.

돈구

이돈구위원

계약금액이 개점시에는 118명에 1억 7,546만 4,500원인데.... 15명이 줄었는데 수치적으로는 계약금이 더 많다 그 얘기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자발생된 부분이 있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관리비도 받고, 전세 이자 잔액도 있고, 전기요금도 받아들인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1억 1,713만 1,000원이 현재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보면 지금 개점시에는 17억 5,464만 5,000원으로 돼 있고, 현 시점은 103명인데도 18억 7,469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5명이 해지를 해서 나갔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개점시보다도 현 시점에 계약금액이 낮아야 될 것인데 왜 올랐냐 그런 얘기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금 이 차이는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불법 양도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갔을 경우 허가취소나 해지를 했을때 돈을 내 줘야 하는데 당초 계약규정에서 아직 돈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15명이 해지를 하고 점포....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9개 점포가...

돈구

이돈구위원

말하자면 이 사람들 환불을 못해주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재계약한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그 말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하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 제기를 안합니까? 원래 약관대로 계약금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약관 위배사항이 있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1년후에 환불을...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1년후에 환불을 해 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마상설시장이 잘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103개 점포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됐습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80% 정도는 운영이 잘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국 어디를 가 보더라도 상설시장 주변에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에는 노점상이 없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일장인단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그렇겠지마는 전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상설시장 주변에 노점상이 없는데는 우리 동광양 시장뿐이 없습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하나로마트나 이런데도 노점상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렇게 통제를 하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국비요청을 상공과에서 몇건이나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동안에 4건을 해가지고 3건은 마무리가 됐고, 백운산자연휴양림은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편성을 할때는 ꡒ가ꡓ라는 동에다 하도록 사업편성을 했는데 ꡒBꡓ라는 건물에다가 장소를 바꿔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없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보면 본청 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간 것 없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부의장님 우리 옥상에다가 하는 것은 제가 보고드린 4개는 포함이 안돼 있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옥상에다 건설해 주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를 할라고 했는데 건물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안전성을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줘서 기술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국고지원이 몇%가 됩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70%가 국고지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70%를 다 받았습니까? 지금 4건에 대해서?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고지원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꿔졌다 그러는데...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관계법상 이것은 자체 해결하는 시설물입니다. 의무시설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안바꿔졌다 그 말씀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금리가 4%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4%짜리는 2003년, 2004년에 지원된 것은 금리가 4%로 적용이 되고, 2005년도에 지원된 것은 3%로 됐거든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고정금리로 볼수가 있는데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라는 금액만 보더라도 2년동안 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각 금융기관 대표자나 또는 거기 실무자들에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대출된 것은 어쩔수 없지마는 앞으로 대출을 할때에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금리가 낮으면 그때 바로 금리가 낮게끔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고정금리로 계약을 해 버리면 이것은 바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영세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을 해 보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융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소 장단점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있습니다. 왜 있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수신금리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대출금리도 높게 올라가니까 불리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봐서는 변동금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중소기업 2차 보존금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3%적용이라면 3%까지는 중소기업 당사자가 내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업돼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여기서 3%는 보존을 해 준 비율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를 보존해 주고, 보존비율이 이것은 고정돼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MOU체결시에 우리시, 순천대학, 여수대학이 체결했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수대나 순천대의 공과대학이 광양캠퍼스를 지향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에어컨 등 약 3,300만원 정도 지원을 한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2억 8,800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비로는 2억 8,800이 지원이 됐고,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책상, 의자, 에어컨 등 3,314만원 지원된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그것 포함해서 2억 8,800....

철재

이철재위원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 여수대와 전남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합승인이 났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순천대학 단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앞전에 저희들이 순천대학교에서 산학협력추진사업단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했더니 승계가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여수대가 빠진 순천대만이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해 가는 사업단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남대에서 이 업무를 승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남대에서 승계를 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업단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등 3개 과정, 그 다음에 신금속재료공학 등 3개 과정, 중국어 과정 1개 과정, 사실적으로 공과대학으로서의 광양캠퍼스 성격하고는 다른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광양에 궁극적으로는 공과대학이 설립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당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공과대학 발주 전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운영과정을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학위과정보다는 일반 교양과정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철강공정트랙이랄지, 정보통신공학이랄지, 6시그마교육프로젝트, 이런 산업체 재교육과정까지 넣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싶다고 되는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과 승인을 취득해야만이 이게... 취득됐어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취득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학과개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심있게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단 운영비랄까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직접 받아봤어요. 그런데 순천대학교에서 산학협력사업단에서 제철복지회하고 사무실 임대료로 한달에 568만 341원, 부가가치세 10% 해가지고 총 625만 3,875원을 월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년으로 봤을때 약 7,500만원이 넘는데 과연 이 사업단이 지금 현재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도 수익사업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예산만 운용해 가겠는가, 아니면 어떤 사무실 임대료를 감해준다든지, 제철복지회하고 협력을 해서, 아니면 시에서 일부분 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광양공과대학으로서 추진될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공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이 계획이 당초대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우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시하고 대화, 또 기업체,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포스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원만 1억 5,000정도 금전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액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 부분은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인근 협력사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가한 것입니다. 포항공대는 못할망정 어떤 전문대 성격이라도 띠어서 뭔가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리고 우수한 재원을 확보해 낼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양성할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이것이 성공할수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출발점부터 포스코나 협력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히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원점에서 우리시와 그 다음에 전남대가 승계를 했다면 전남대, 순천대 공동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인 광양공과대학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갖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야만이 이게 산학협력중심대학으로서의 원래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달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갖도록 당부드립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상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한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신강진선 목적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강진선은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광양 어디까지 오는 노선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현재 신강진 변전소에서 광주, 남원, 이 계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양변전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아까 송전이냐, 수전이냐하는 부분도 아직 제대로 지금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광영을 지나서 제철 SK발전소까지 연결되는 345㎸ 개설 당시에는 이 선로가 송전선로냐, 수전선로냐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송전선로 개설에 따른 산림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 줬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에 있어서 SK발전소 건립에 따른 송전선로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의 경우는 자가발전량에 의해서 제철소 총가동을 하고 정상적인 자가발전이 이뤄진다 그러면 총가동을 하고 전력이 남아도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주변에는 여천화력, 하동화력, SK발전소, 그 다음에 메이야발전소가 최근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동화력의 약 300만키로와트 기준만 가지고도 전국에 전력 생산량의 총 5%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야발전소 200만키로와트, SK발전소는 몇키로와트에요?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1,030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빨리 계산해 봐도 광양만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총량은 우리나라 전국 총생산량의 약 15%에서 20%에 육박하는 그런 전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수전하고 할수 있는 계통망이라고 항변을 하는데 한전에서 그것은 전력이 모자라는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남는 전력을 보내고 그 외에 비상시에 전력발전소라든지, 자가전력 생산체계라든지 문제가 생겼을때 비상수단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시스템 이런 시설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얘기하는 우리 지역의 전력을 수전을 하고, 또 안정적인 전력확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과거에도 제철소 345㎸ 개설 당시에도 우리시가 농락을 당했습니다. 현재 신강진선이 개설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정확하게 신강진선 개설목적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한전이 제시하는 그 내용대로 충실하게 답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이 부분에서 좀더 명확한 규정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역 국회의원실에다가 자료요청를 해가지고 도대체 신강진선의 근본적인 필요 목적이 무엇인가하는 것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위원장님, 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때 위원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는 저도 한전의 의견만 듣고, 수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당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정밀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한전 의견을 토대로 하고 우리 현실을 감안을 하고 전남대학교 공대 이 분야에 전문가를 찾아가 자문을 받은 결과 345㎸를 건설한 것은 현재 해남에서 제주로 전력공급을 해저터널을 가설을 했습니다. 가설했는데 제주선이 해저터널이 단선이 됐을 경우는 안전적인 확보 차원에서 예비망도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진하고 광양하고 연결을 시켜준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제주를 기준으로해서 본다면 저희들은 송전입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이 정리를 해 주신 것이 송전이냐, 수전이냐의 문제는 전국 전력망도가 온라인화 되지 않았을때는 송전, 수전의 개념이 분명하지마는 전국 온라인망이 개통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동화력과 여수화력에서 전력공급을 받고 있는데 하동화력이나 여수화력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는 광양이 수전이 됩니다. 이런 의견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전한테 끌려가지 않고 이것은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압선 선로가 개설이 됐을때 송전용으로 개설이 되지마는 비상시에는 수전용으로 전환할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 광양만권에 산재해 있는 발전소에 전력발생 수요량을 분석해 봤을때 이 발전소가 화동화력, 제철 자가발전소, SK발전소, 메이야발전소, 여천화력, 이런 모든 발전소들이 적어도 국내의 20%에 육박하는 총 발전량을 생산하는 이 발전소들이 모두 문제가 생겨버렸을때 예를 들어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온다든지, 영광원전에서 전력을 끌어온다든지 할수 있는 어떤 비상사태의 수단이라고 갈음했을때 수전의 목적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전을 자꾸만 이렇게 들먹인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자꾸 이것을 광양만권의 산업시설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수단은 수전의 수단입니다. 맞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호도시키고 혼돈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전에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랬죠?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열한분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 성격이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해가지고 구성을 한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우리시 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 한전 이렇게 크게 세가지 분야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시 대책위원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직접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강진선이 최종 광양변전소까지 들어왔을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직접 연관돼 있는 지역은 상공과장의 판단대로 한다면 어디라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변전소 주변지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러면 직접 연관성이 있는 지역의 어떤 주민이나 대표자가 협의회에 들어갔습니까?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백운산권 송전탑 건설부분이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장

그것은 답변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백운산권에 송전탑 선로 가설여부는 백운산이 주소지가 옥룡이지마는 우리 광양시 전체, 광양시민 전체의 문젭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과장의 말씀대로 하면 광양시 전체를 대표하는 특정 단체나 어떤 협의체의 대표가 거기에 위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역을 대표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직접적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특정지역의 대표가 협의회에 들어간다 그러면 광양시 사곡 죽림마을 주민대표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까지 달려있어요. 거기에 송전선로가 들어갔을때. 한번 가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 하나를 구성하는 것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명분에 밀리면 시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고르게 그런 부분들을 지역을 대표로 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이 선로가 개설이 됨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극심한 피해가 미칠수 있고,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겠는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되고, 송전선로 개설문제 전체가 우리 광양시 전체의 문제라고 그러면 광양시민을 대표하는, 광양시를 대표하는, 광양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설명하신 그런 기준대로 위원회의 위원이 구성됐다 그러면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 객관성이 결여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주민이 승복을 못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서투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상공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공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당초 감사일정에 5시 반까지 정책질의 감사를 계속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집행부의 인사위원회 등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있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일 아침 9시 30분에 감사를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한 공적이고 대외적인 행사에는 시장, 부시장께서 참석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 내의 행사는 지양을 해 주시고, 정책질의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조사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실시키로 하고 제4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