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결손처분은 현행법상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게 과태료다 보니까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차할 때 일시적으로 일제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경과된 차라든가 환가치가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는데 최대한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일제 정리기간도 설정을 하고 해서 자동차 폐차업소라든가 매매상사나 이런 데 유기적으로 하고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징수, 최선의 방법으로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만 5,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 전영기.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역경제과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96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변경된 사항으로서 야촌리 공장밀집지역 및 개별공장 기반시설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1억 105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 등 변경내용이 추가돼 가지고 당초 사업비부족으로 미포함 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1,143만 8,000원이 추가돼서 변경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시장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당초 8,418만원으로 설계가 돼서 도급이 됐었습니다만 하수도현장 추가 및 덧씌우기 구간 재포장사업이 추가돼서 이 사업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5,597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아케이트 제작 설치사업이 당초 16억 5,210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잔여구간 21.1m의 추가시공이 이루지면서 1억 9,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인들의 추가시설 요청 및 시설 보강차원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아케이트 제작 설치사업으로서 당초 계약금이 8억 6,4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아케이트 높이 승상이 당초 4.5m로 설계가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상인들의 추가시설 요청 및 시설 보강차원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5,044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 아케이트 설치공사 2005년도 사업으로서 당초 7,898만원으로 계약됐다 배수시설 추가설치 및 잔여구간 포장사업이 상인들의 추가시설 요청 및 시설 보강차원에서 이루어져서 7,023만원이 증액되는,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건수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완료된 건이 4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이 4건, 그리고 추진불가가 2건으로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불가사항 2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당시 김성호 벌곡면장이 건의한 벌곡중학교 폐교에 따른 벤처기업 유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교육청에 협의를 한 바 벤처기업 유치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폐교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 입찰에 의해서 임대만 가능하면 증·개축은 불가한 사항이고 이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 전인교육체험학습장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간 임대가 돼서 현재 사단법인 한이라는 업체에서 현재 전인교육체험학습장으로 주말마다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에 나와있는 서춘선 가야곡 삼전리에 사시는 분께서 건의하신 논산석회광산 환경 및 미관 저해 복구요구에 대하여는 산전1리에 논산석회광산은 현재 휴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이 광산은 2004년 9월 30일자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광업권자 주식회사 가야개발 대표 구자황씨로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 현재 광산개발이 없이 휴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3년 이상 휴지가 될 경우에는 산자부에 광업권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관련된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1,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액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기타경비로 해서 운영된 내용이 되겠고 2005년도에도 같은,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1,25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 농공단지 조성 등 6건에 금년도 확보 소요액이 국고 59억 8,000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 등 84억 8,000만원이고 확보실적은 전액 확보가 된 사항으로 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기술혁신 TIC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52억 7,000만원, 도비 7억원, 시비 11억 1,600만원, 기타 민자 자담으로 해서 8억 5,000만원 등 총 79억 3,000만원이 요구되고 현재 확보되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서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97년 12월 6일자로 기금이 설치가 돼 가지고 2004년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확보액이 8억원으로서 8억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후에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총 지원금액이 149억 1,100만원을 64개 업체에 배정을 해서 지원이 되면서 이 사업은 이자 보전을 일반업체는 연간 2.5%를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고 여성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를 증가해서 3.5%씩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차액 보전금액이 5억 4,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억원에 대한 이자는 1년 발생 금액이 3,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첫 번째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7개 기관이 지정이 돼 가지고 교육계획 인원이 116명이었습니다만 수료는 106명으로 수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5,876만 9,000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취업자는 그 중에 89명이 취업돼서 77%고 자격증 취득은 79명입니다. 68%가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8개 기관이 지정이 돼서 계획인원 103명인 바 현재 수료가 77명이 수료를 마쳤고 현재훈련중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취업자는 55명, 자격증 취득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율과 취업률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낭낭미용학원 등 7개 기관에 2004년도에 116명중에서 중도탈락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탈락 사유는 대부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 탈락된 바 있고 중간에 자기 취업해서 나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인원 106명, 취업인은 89명으로서 취업률은 77%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돼 가지고 계획인원 103명에 중도탈락은 11명 그리고 수료는 77명, 취업인은 55명, 현재 훈련중이 15명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및 훈련비 환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7개 기관에 총 116명을 위탁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연 4회를 실시했고 허위 교육이 없는 관계로 훈련비 환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도 낭낭미용확인 등 8개 기관에 103명이 훈련 위탁이 된 바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였고 훈련비 환수는 없습니다. 다음장,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대형마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으로 공설시장, 화지중앙시장, 대흥시장 등 3개 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으로 해서는 연무안심시장과 연산시장, 양촌시장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 진입로 포장,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해서는 주문·배송센터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또한 시장이벤트행사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통한 상인들의 경영기법 향상과 건전 상거래 정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건양대 주관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전략을 위한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교육을 20시간을 30명에 대해서 마친 바 있고 금년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협조로 의식·혁신 및 판매교실 교육을 2회를 실시해서 20시간씩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개발입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주차공간의 확보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관계로 자전거 이용하기와 공동주택과 시장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보급확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는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매점은 매장면적이 합계가 3,000㎡ 이상인 관계로 이필백화점, 전에 아원백화점이였습니다만 현재 이필백화점이 거기에 해당돼서 1개가 등록돼서 운영이 돼 있고 코러스마트 논산점 등 5개 대형마트는 일반매장으로 해서 5개 마트가 운영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에는 주식회사 선진사료 등 17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다음장, 연산농공단지에는 이화섬유 등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특별농공단지에는 해찬들 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309페이지, 은진특별농공단지에는 우성사료 등 3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도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에는 ALT라는 업체가 2004년 10월에 폐업이 돼서 현재 신화금속에서 12월 인수 예정에 있어서 머지않아 정상 가동에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농공단지에 우진섬유가 2004년 5월에 폐업이 됐습니다만 현재 채권은행에서 경매진행 중에 있어서 인수업체가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입주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농공단지에 삼성종합호스가 2003년 5월에 폐업이 된 바 있습니다만 여기 역시 채권은행에서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업체가 12월중에 확정될 예정으로서 조속히 입주 정상 가동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기업유치 기획단 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원테크 주식회사 등 34개 업체를 현재 유치를 해서 공장부지 면적이 22만 2,160㎡, 건물면적은 6만 6,961㎡의 승인이 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업유치 기획단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장에는 부시장, 부단장에는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3개 반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서 기업유치반에는 지역경제과장이 반장이 돼서 반원이 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여건조성반에는 반장에 농정과장, 그리고 관련된 4개 담당이 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립지원반에는 반장은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반원에는 문화재담당 등 4명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이 있을 때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313페이지, 기업유치 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34개 업체가 유치가 됐고 여건조성을 위한 공정한 입지조사를 연무 동산리 379번지 행정지구외 10개소에 대해서 137만 5,947㎡에 대해서 입지조사를 한 바 있고 기업유치를 위한 현지 공장방문을 8회에 걸쳐서 진미식품외 14개 업소에 대해서 방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승인시 현지확인 협의를, 37회에 협의를 거쳐서 34개 공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조성을 위한 공장입지조사내역, 다음장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다음장 기업유치를 위한 현지공장 방문활동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업체는 경영자금이 55개 업체, 창업자금이 9개 업체 등 64개 업체에 지원승인 금액은 149억 1,100만원이고 현재까지 대출금액은 80억원이며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출실행중이 24개 업체이거나 미리 실행중인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0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젓갈전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젓갈전시관은 강경전통맛깔젓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전개와 아울러서 강경되살리기 운동 또한 활성화 시책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강경 상권회복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문화축제에 걸맞는 젓갈전시관으로 조성 활용키 위한 그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젓갈의 상징적인 고장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젓갈전시관을 논산에, 논산 강경에 첫 번째 유치를 함으로써 특허권을 얻는 같은 효과를 낳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개관은 2004년 10월 14일날 강경젓갈축제 시에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비수기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일에는 30∼40명 정도, 그리고 공휴일에는 80∼12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고 봄, 여름 3월부터 8월까지에는 평일에서 50∼60명, 공휴일에는 150명 내지 200명 등이 관람을 하고 있고 성수기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평일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리고 공휴일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리고 젓갈축제기간 동안에는 1일 3,000∼4,000명이 이렇게 관람하는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만 여명이 젓갈전시관을 둘러보고 강경젓갈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간략히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제가 금년도에도 그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덮개를 씌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사액을, 물을 분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매일 하는지는 몰라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관장소, 면적은 있습니다만 보관장소외에 다른 데 야적을 할 수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재활용 골재를 도로 같은 것 개설할 때 법이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원래 그게 그 규격이 100㎜ 이하여야 되고 불순물질이, 이 물질이 1% 이하 들어 있어야만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우리 전국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건설 중간처리업하는 사람들이 야적해 놓고 쓸 데가 없어, 용도가 없어 가지고 야적만 계속 쌓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용될는지 현재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쌓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벌곡면에만 이런 업소가 3개소나 있어 가지고 항상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놀뫼환경, 고려환경, 대형환경을 문서로 내드리다 보니까 행정처분한 사항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한번씩밖에 안넣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가기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대로 좀더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 측정하는 기구가 우리나라는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외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 측정하는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들어오면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냄새 측정해 가지고 행정조치 하기가 참 현재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금년 지나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축산폐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냄새 고약한 데, 넥스콤 바이오텍도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슨 기계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좀더 많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광명그린에서 나는 냄새는 아무 때나 저희가 측정요구를 할 때, 최고 안날 때 그럴 때를 선택해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따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57쪽에 대해서, 생활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진면 시묘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생활쓰레기가 지금도 50톤씩 반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매일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매립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재활용협회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모임자체가 재활용협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지금 매립은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매립하는데 이게 중간에 복토 있죠, 모래?

예.

그것은 매일 지금 반입하고 있나요?

매일 복토를 안하고요, 그건 장비 같은 것 움직여야 하고 흙도 필요하고 하는데 조금씩 나두고서 예를 들어서 한시간, 두시간 할 것을 가지고 복토를 계속 쓸 수는 없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정량이 모여지면 복토를 하고, 복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량이라고 본다면 어느 걸 얘기가 되나요? 이게 한번에 1일 50톤씩 들어온다면 많은 양인데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매립을 거기다 복토를 안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두께가 아예 50cm되었을 때 복토를 한다든지 1m가 되었을 때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 들어오는 식으로 할 때마다 복토를 하기를 말하면 엄청난 경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량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 모래면 그러면 내내 기존업체가 있나요, 모래 들어오는 반입에 대한?

그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예, 우리시에서요.

시에서요?

예, 예.

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루에 얼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고 있나요?

28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요?

예.

그런데 이 28톤의 배출이 이상없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지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럼?

그것은 운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배출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은진면과 가야곡면 주민의 편익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설을 건립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편의시설이나 또 소득사업에 대해서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이미 결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난방비 유리온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공주시 같은 데는 자체난방 온수사용, 태안군 같은 데는 선별창고 자체난방비 온수창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센터 자체활용, 김해시 같은 아파트단지 난방비 온수사용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아까 삼성 에버랜드 같은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버섯재배사를 같이 겸해 가지고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직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검토하고 또 주민의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로의 준공이 원 계획은 내년도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2월로 앞당겨진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랬지요?

예.

2월로 앞당겨지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가동 한 3개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나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서둘러서 그 인근의 주민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은진면 시묘리 552번지에 음식물분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지요?

예.

그 중화산업이 현재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성에 있는 넥스콤 바이오텍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탁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와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지가 아니고 다시 기간이 만료돼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예.

공개입찰을 했으면 어디, 지금 2005년도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넥스콤 바이오텍, 노성의, 시의원님도 다녀오신 데 노성면에 있는 넥스콤 바이오텍.

바이오텍하고 그럼 그전에 중화실업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톤당 처리비용이 같습니까?

가격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때문에 분명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입찰로 한 거기 때문에...,

중화실업은 거기 입찰 들어왔었어요?

예.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현재 중화산업은요, 지금 도산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경매에 붙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도 폐업신고를 안해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 요새는 그쪽에서 나는 냄새가 거의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조금씩 납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왜 그러냐면 개인업소에서 개인이 반출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쩌다 한번씩 돌리고돌리고 그러거든요. 가동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성 바이오텍도 견학을 했었고 또 중화실업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노성에 있는 바이오텍하고 시묘리에 있는 중화산업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중화산업 거기는 시설의 미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으로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화산업은 앞으로 폐쇄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언제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자기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논산시 식당일원에서 수집하는 그런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오염이나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인근의 부락민들이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사는 형편이 됐다 이거요, 냄새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허가 취소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매립장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도 있으니까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라든지 또 취소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행정처분 가능하니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몇 차례 해서 벌금도 부과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걸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인데 벌과금만 물리고 그 벌과금만 물면 그대로 또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그거다 하는 얘기죠. 이런 점이 좀더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오염이나 또 환경에 대한 오염, 냄새 이런 것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냄새측정기가 들어와지면 거기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