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종합민원과 김선원. (종합민원과장 김선원,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종합민원과장 김선원입니다. 289페이지, 종합민원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과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적과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먼저 이상구위원께서 요구하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4만 9,38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간중 민원단축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만 9,387건중 기일내 처리는 2만 2,681건, 기안단축 처리건수는 2만 6,651건, 처리중 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별로는 완성이 4만 5,390건, 불가가 147건, 반려가 56건, 기타가 3,79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독촉, 예고처리 현황입니다. 예고는 민원서류 처리기간 만료 1일전에 예고문을 보내고 있으며 독촉장은 처리기간이 지난 후 즉시 독촉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고처리 건수는 3건이고 독촉처리 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기간중 위원회의 개최는 2회를 하였습니다. 한 건은 2004년 10월 4일 개최된 사항으로 내용은 벌곡면 신양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진입로 교행차로 설치에 따른 민원 보완 조치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보완조치토록 하였고 부결시켰습니다. 한 건은 2005년 3월 25일 개최된 사항으로 아울렛 할인매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심의결과 반려처분으로 부결되었습니다. 2건 모두 보완조치 또는 반려 등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년도,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0일까지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2,973건에 3억 8,986만원이며 징수는 1,152건에 6,506만원을 징수하여 16.7%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과년도분은 부과에 1만 6,725건, 18억 918만 9,000원이고 징수는 1만 559건에 6억 6,017만 5,000원을 징수하여 36.4%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고드립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하였으며 11월 25일날 전체 체납자 6,617건에 대해서 일제히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세무부서와 긴밀히 협조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신고·등록시 과태료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논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자동차 매매상사나 폐차장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정부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발휘하여 2005년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현재는 국회법사위에서 심의중에 있으며 내용은 과태료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횟수 3회 이상의 체납자 가운데 일정액 이상 체납자는 법원판결에 의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5년 이상 경과시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도로 관리를 해서 추후에 차량을 구입시에는 압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금을 부과를 할 수 있고 상습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로서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시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실적도 올린 것도 많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에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용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지요?

1명 있습니다.

1명이요?

예.

상용직은?

일용직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에요?

예.

상용직이면 좀 다행스럽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관련을 해서 많은 업무를 보고계시지만 이륜자동차도 등록업무를 보고 계시죠?

예.

지금 주민들 중에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 1년 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것이 있나봐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오토바이를 사지도 않았는데 등록세를 부과해서 내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혹시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륜차 등록신고 업무는 읍·면장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 저희는 넘버를 찍어서 보내주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관계는 별도 신고에 의해서 세무부서에서 등록고지서를 발부해서...,

등록세는 세무과에서 직접 해요?

취득세, 등록세는 모든 것을 세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등록업무는 하되 세무과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 같은 것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등록업무에서 또 세무과에 가 가지고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또 납부를 하고 와야 되나요?

그렇지요.

내내 자동차도 내내 거기서 등록을 할 때 거기서 고지서를 바로 발급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차량은 저희가 하고요, 이륜자동차는 읍·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요?

예?

지금 읍·면은 하고 있지만 동 지역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을 안받고 있거든요, 동지역은?

취암동하고 부창동 거기 차량 등록업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 세무과가 지났구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보험회사에서 오토바이를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등록세하고 취득세의 납부고지서가 나왔어요, 몇 건이. 그건 세무과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연 4만 9,000여건의 민원처리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련해서 민원과로 가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건 압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금년에 받은 것이 16.7%, 상당히 참 부진하고 지금 체납액이 금년에 3억 2,400만원이고 과년도 것이 11억 4,900만원, 7,187건에 14억 7,300만원인데 이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자동차과태료는 뭐 그동안에 결손처분이나 뭐 이런 처분하는 건 없습니까?

결손처분은 현행법상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체납액이 늘어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뭐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집중 독려해서 체납액을 연말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체납액,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게 과태료다 보니까 자동차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차할 때 일시적으로 일제히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경과된 차라든가 환가치가 없는 것은 결손처분하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제로 할 수 없는데 최대한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일제 정리기간도 설정을 하고 해서 자동차 폐차업소라든가 매매상사나 이런 데 유기적으로 하고 세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징수, 최선의 방법으로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자동차 보유가 몇 대나되지요?

예?

우리시 관내 자동차 보유수, 총 대수!

지금 4만 5,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 5,000대면, 7,981건이면 거의 5분의 1, 과태료에 한 사람이 여러 건도 있겠지만 이런 결과인데 이건 앞으로, 물론 종합민원과에서 해야 되지만 세무과하고 관련해서 합동독려를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 전영기. (지역경제과장 전영기,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지역경제과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6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96페이지,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0월 사이에 변경된 사항으로서 야촌리 공장밀집지역 및 개별공장 기반시설공사에 당초 도급액이 1억 105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 등 변경내용이 추가돼 가지고 당초 사업비부족으로 미포함 구간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1,143만 8,000원이 추가돼서 변경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시장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당초 8,418만원으로 설계가 돼서 도급이 됐었습니다만 하수도현장 추가 및 덧씌우기 구간 재포장사업이 추가돼서 이 사업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5,597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아케이트 제작 설치사업이 당초 16억 5,210만원으로 계약이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잔여구간 21.1m의 추가시공이 이루지면서 1억 9,1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인들의 추가시설 요청 및 시설 보강차원에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아케이트 제작 설치사업으로서 당초 계약금이 8억 6,400만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아케이트 높이 승상이 당초 4.5m로 설계가 돼서 추진되는 과정에 상인들의 추가시설 요청 및 시설 보강차원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5,044만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흥 아케이트 설치공사 2005년도 사업으로서 당초 7,898만원으로 계약됐다 배수시설 추가설치 및 잔여구간 포장사업이 상인들의 추가시설 요청 및 시설 보강차원에서 이루어져서 7,023만원이 증액되는, 변경사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건수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완료된 건이 4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건이 4건, 그리고 추진불가가 2건으로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불가사항 2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당시 김성호 벌곡면장이 건의한 벌곡중학교 폐교에 따른 벤처기업 유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교육청에 협의를 한 바 벤처기업 유치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폐교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거 입찰에 의해서 임대만 가능하면 증·개축은 불가한 사항이고 이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 전인교육체험학습장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 1년간 임대가 돼서 현재 사단법인 한이라는 업체에서 현재 전인교육체험학습장으로 주말마다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에 나와있는 서춘선 가야곡 삼전리에 사시는 분께서 건의하신 논산석회광산 환경 및 미관 저해 복구요구에 대하여는 산전1리에 논산석회광산은 현재 휴광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이 광산은 2004년 9월 30일자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광업권자 주식회사 가야개발 대표 구자황씨로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 현재 광산개발이 없이 휴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3년 이상 휴지가 될 경우에는 산자부에 광업권 등록 취소가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가능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에 관련된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1,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액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기타경비로 해서 운영된 내용이 되겠고 2005년도에도 같은, 전국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로 1,250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 농공단지 조성 등 6건에 금년도 확보 소요액이 국고 59억 8,000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15억원 등 84억 8,000만원이고 확보실적은 전액 확보가 된 사항으로 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역기술혁신 TIC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비 52억 7,000만원, 도비 7억원, 시비 11억 1,600만원, 기타 민자 자담으로 해서 8억 5,000만원 등 총 79억 3,000만원이 요구되고 현재 확보되는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각종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으로서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난 '97년 12월 6일자로 기금이 설치가 돼 가지고 2004년까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금 확보액이 8억원으로서 8억원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후에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항은 금년도에도 총 지원금액이 149억 1,100만원을 64개 업체에 배정을 해서 지원이 되면서 이 사업은 이자 보전을 일반업체는 연간 2.5%를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고 여성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를 증가해서 3.5%씩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차액 보전금액이 5억 4,3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8억원에 대한 이자는 1년 발생 금액이 3,6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용역비 지출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첫 번째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7개 기관이 지정이 돼 가지고 교육계획 인원이 116명이었습니다만 수료는 106명으로 수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 5,876만 9,000원이 투입된 바 있습니다. 취업자는 그 중에 89명이 취업돼서 77%고 자격증 취득은 79명입니다. 68%가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8개 기관이 지정이 돼서 계획인원 103명인 바 현재 수료가 77명이 수료를 마쳤고 현재훈련중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취업자는 55명, 자격증 취득은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율과 취업률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낭낭미용학원 등 7개 기관에 2004년도에 116명중에서 중도탈락인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중도탈락 사유는 대부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 탈락된 바 있고 중간에 자기 취업해서 나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인원 106명, 취업인은 89명으로서 취업률은 77%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돼 가지고 계획인원 103명에 중도탈락은 11명 그리고 수료는 77명, 취업인은 55명, 현재 훈련중이 15명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및 훈련비 환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낭낭미용학원 등 7개 기관에 총 116명을 위탁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연 4회를 실시했고 허위 교육이 없는 관계로 훈련비 환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도 낭낭미용확인 등 8개 기관에 103명이 훈련 위탁이 된 바 지도·점검은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였고 훈련비 환수는 없습니다. 다음장,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대형마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황입니다. 재래시장은 상설시장으로 공설시장, 화지중앙시장, 대흥시장 등 3개 시장이 있고 정기시장으로 해서는 연무안심시장과 연산시장, 양촌시장 등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구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 진입로 포장,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해서는 주문·배송센터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또한 시장이벤트행사 지원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통한 상인들의 경영기법 향상과 건전 상거래 정착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에는 건양대 주관으로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전략을 위한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교육을 20시간을 30명에 대해서 마친 바 있고 금년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의 협조로 의식·혁신 및 판매교실 교육을 2회를 실시해서 20시간씩 6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개발입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주차공간의 확보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관계로 자전거 이용하기와 공동주택과 시장내 자전거보관대 설치, 보급확대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현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대형마트는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매점은 매장면적이 합계가 3,000㎡ 이상인 관계로 이필백화점, 전에 아원백화점이였습니다만 현재 이필백화점이 거기에 해당돼서 1개가 등록돼서 운영이 돼 있고 코러스마트 논산점 등 5개 대형마트는 일반매장으로 해서 5개 마트가 운영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단지내 부도기업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가야곡농공단지에는 주식회사 선진사료 등 17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가동이 되고 있고 다음장, 연산농공단지에는 이화섬유 등 1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특별농공단지에는 해찬들 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309페이지, 은진특별농공단지에는 우성사료 등 3개 업체가 입주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도기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야곡농공단지에는 ALT라는 업체가 2004년 10월에 폐업이 돼서 현재 신화금속에서 12월 인수 예정에 있어서 머지않아 정상 가동에 들어갈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농공단지에 우진섬유가 2004년 5월에 폐업이 됐습니다만 현재 채권은행에서 경매진행 중에 있어서 인수업체가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입주하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농공단지에 삼성종합호스가 2003년 5월에 폐업이 된 바 있습니다만 여기 역시 채권은행에서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수업체가 12월중에 확정될 예정으로서 조속히 입주 정상 가동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기업유치 기획단 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원테크 주식회사 등 34개 업체를 현재 유치를 해서 공장부지 면적이 22만 2,160㎡, 건물면적은 6만 6,961㎡의 승인이 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기업유치 기획단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장에는 부시장, 부단장에는 경제사회국장, 그리고 3개 반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서 기업유치반에는 지역경제과장이 반장이 돼서 반원이 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고 여건조성반에는 반장에 농정과장, 그리고 관련된 4개 담당이 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립지원반에는 반장은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반원에는 문화재담당 등 4명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이 있을 때마다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313페이지, 기업유치 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대로 34개 업체가 유치가 됐고 여건조성을 위한 공정한 입지조사를 연무 동산리 379번지 행정지구외 10개소에 대해서 137만 5,947㎡에 대해서 입지조사를 한 바 있고 기업유치를 위한 현지 공장방문을 8회에 걸쳐서 진미식품외 14개 업소에 대해서 방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승인시 현지확인 협의를, 37회에 협의를 거쳐서 34개 공장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건조성을 위한 공장입지조사내역, 다음장까지 연결이 됩니다만 다음장 기업유치를 위한 현지공장 방문활동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창업 및 육성자금 지원업체는 경영자금이 55개 업체, 창업자금이 9개 업체 등 64개 업체에 지원승인 금액은 149억 1,100만원이고 현재까지 대출금액은 80억원이며 나머지 30개 업체는 대출실행중이 24개 업체이거나 미리 실행중인 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20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젓갈전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젓갈전시관은 강경전통맛깔젓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전개와 아울러서 강경되살리기 운동 또한 활성화 시책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강경 상권회복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문화축제에 걸맞는 젓갈전시관으로 조성 활용키 위한 그런 전시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젓갈의 상징적인 고장의 역할을 다하고 또한 젓갈전시관을 논산에, 논산 강경에 첫 번째 유치를 함으로써 특허권을 얻는 같은 효과를 낳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관 개관은 2004년 10월 14일날 강경젓갈축제 시에 개관을 해 가지고 현재 비수기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평일에는 30∼40명 정도, 그리고 공휴일에는 80∼12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고 봄, 여름 3월부터 8월까지에는 평일에서 50∼60명, 공휴일에는 150명 내지 200명 등이 관람을 하고 있고 성수기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평일에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 그리고 공휴일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그리고 젓갈축제기간 동안에는 1일 3,000∼4,000명이 이렇게 관람하는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만 여명이 젓갈전시관을 둘러보고 강경젓갈의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전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간략히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논산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공설시장, 화지시장, 대흥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내역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상인회가 구성이 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공설시장은 옛날에 화재 나가지고 재건축을 실시해 가지고 자기들이 공설시장조합을 형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공설시장이고, 그리고 화지중앙재래시장은 그 기타 외곽에 있는 재래시장 그 케노피시설이 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흥시장은?

대흥시장은 강경입니다.

강경 대흥시장이고?

예.

그러면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이름을 부른다?

예, 상인회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현황을 보니까 부도업체가 3개, 폐업한 데가 3개가 있네요?

예.

그런데 유치보다도 부도를 안나게 해야 되고, 또 논산이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허가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 이렇게 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매끄럽게 처리되는 업체는 까다롭다는 말이 안나옵니다. 이게 그 여건에 안맞는 업체가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할 때에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못해 주다보니까 불평불만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설득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주 근방에 사니까 공주인근을 알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은 여러 가지가 허락이 되는데 논산에서 해 보려니까 까다롭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서 되도록이면 기업하는 사람들 편의 쪽으로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304쪽과 305쪽의 고용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진학 소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미용, 간호 등 18개 직종에 대한 고용촉진을 시행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도탈락자가 많이 있습니다. 중도탈락자에 대한 원인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각 학원마다 계획인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 접수가 늦어서 인원이 초과됐을 경우 훈련을 받지 못하고 다른 학원에 가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교육을 받는 학생은 없습니까?

현재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데에 가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접수과정에서 한 분도 뭐 추가돼서 더 못나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전혀?

당초 계획인원에 오버(over)시켜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범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희망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훈련생들에게 교육 훈련 및 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죠?

예.

그 지원과정에서 월 지급입니까, 분기별 지원입니까?

월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요?

월별로, 예.

그러면 혹시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그 학원 내에 학생이 접수해서 1∼2개월 다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사정이라든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2개월 나왔는데 학원쪽에서 1개월치를 더 수령해 가는 일은 없습니까?

예, 제가 수시점검을 하고 또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허위교육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발견 사실이 없다니까 더욱 좋습니다만 이전에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탈락자에 한해서 앞으로 탈락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등록접수원서 내용에 교육중 탈락자에게는 지급액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넣을 용의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현재 80%를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서 현재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시행규정상 환수라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허위등록에 의해서 허위교육비가 지원됐다고 그랬을 때에는 환수가 되겠습니다만 중도에 본인사정 내지 가정사정 또는 취업에 의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회수한다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 국비나 시비를 낭비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인의 대안 제시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학원 측에서도 학생이 등교 않는데도 학원비를 징수를 요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도 모르고 또 학생이 등록을 하면 수료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대안을 기제해서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 제시를 한 겁니다. 좀...,

예,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2005년도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대형마트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3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 시장에 투입된 예산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총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2003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만 7개 시장, 화지·중앙·공설시장과 강경 대흥시장, 그리고 연무 안심시장, 연산시장, 양촌시장 등의 7개 시장에 154억 4,3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주로 비가림시설과...,

154억 삼천?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

예.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나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 화지·중앙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지난 상반기에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설치전과 비교를 할 때 고객수나 매출액이 평균 30% 정도가 증 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투입은 주로 비가림시설이나 공중화장실 신축, 주차장 시설에 투입이 됐죠, 주로?

예,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현재 이용도에 대한 매출액이 30% 신장이 됐다고 그랬나요?

예, 화지·중앙시장 지역만 우선적으로 분석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지시장만요?

예.

다른 데는 아직 그런 평가가 안나왔습니까?

아직 공사가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평가를 아직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지역마다 상인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시장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시장상인회가 결성이 돼서 시장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은 우리 시장관리부서에 등록이 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상인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무슨 교육이나 혁신교육같은 것 있어요?

상인회의 규약에 의해서 자체 자기들 정기적인 모임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환경개선 쪽에 치우쳐 가지고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마인드제고를 위해서 정기적인 교육도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관내에 있는 건양대학교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여기 재래시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강경젓갈상인회에서도 외부강사 건양대 교수를 초빙해서 주기적인 교육을 현재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인의 의식변화가, 사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시에서 그만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비가림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 공중변소 이런 것을 잘해 놨습니다만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그러한 해야 될 사안들은 도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즉 다시 말하면 상인들이 주인이고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너무 홀대시하는 그러한 예들이 흔히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기네 봉사정신이 우선돼야 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자주자주 상인조합과의 연대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고 스스로의 친절도를 갖고서 사업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해야 산다는 그런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기들 정례회의시 또는 임원회의시도 나가서 지속적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관계가 우리 시 자체교육도 있습니다만 관련된 산자부라든지 시장경영 중소기업청과 관련된 경영지원센터라든지 여기를 통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서 상인들이 환경만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인드가 변해서, 그야말로 대형마트가 들어오더라도 경쟁에서 지지 않도록 하는 정신자세를 갖추도록 교육계획과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6개 업체가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6개 업체에 대한 대표자와 종업원들의 수는 나와 있습니까?

그 종업원수, 저희가 이 데이터는 제가 이필백화점은 우리한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으로 끝나는 업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별도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숫자가 솔찬히 많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논산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가 하는 데에 중점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관계는 거주자유관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관내로 이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좀 하시고요. 현재 대형마트에서 매일 매상되는 매출고가 얼마라고 하는 게 나와있나요?

매출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한테 신고가 된다거나 매출액이 보고되는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이 매출고가 사실 재래시장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고가 우리 논산 시중은행에 예입이 돼야 하는데 전혀 돈 10원이 예입이 안 되고 타 지역, 자기의 본사로 예입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지역의 활성화에 엄청난 암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요원한 사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사실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고장 사랑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만한 막대한 150억원 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논산시민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마땅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논산 경제활성화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기업유치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우유가 이전 포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우유가 곧 오는 것으로 업무보고도 했었고 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포기하였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우유를, 그동안 서울우유 측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양지농공단지 지역에 토지를 확보해서 자기들이 이전 추진을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면서 유치를 적극 유도를 했습니다만 서울우유가 지도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논산지역에는 지도체계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포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오고자 하는 것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전의 이전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고 또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혹, 동양물산, 동양농기계가 익산으로 오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동양물산이 익산으로 오게 된 경위는 제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논산으로도 이전을 검토하다가 익산한테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다거나 저희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던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사적으로 동양물산 부회장님하고 자리가 됐었는데 논산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사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산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이전비가 많다는 이유로 또 기업을 유치하는 시의 입장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익산으로 확정되어서 익산에는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 동양물산 유치를 환영한다고. 그런데 우리 논산에서는 이 대규모의 기업들의 유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논산에 대규모 기업을 근 뭐 '04년도, '05년도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4년, 5년 사이에 대규모기업이라고 유치된 것은 현재 충남방적이 양지농공단지 입주의향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1만 8,000평 정도 입주면적을 요청을 해왔고 현재 영보화학도 적극 논산쪽으로 이전코자 입지를 마련 중에 있고 진미식품도 동산농공단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토지소유권 관계 때문에 아직 협약체결은 안 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논산에 아주 대규모 공장입지는 아직까지 유치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난 임시회시에 입지지원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논산 시비로 해서 5억원을 입지지원보조금 지급예산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5억원이 확보되면 도비 5억원과 또 서울 수도권에서 이전될 때는 국비 50% 받기 때문에 20억원까지 지원해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활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현재 미온적으로 한다는 것은 논산시 재정여건 때문에 그동안 입지지원이 안 돼서, 입지지원보조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 있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이 사실이지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등 소규모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인구증가와 세외수입에 대해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기업들 하나가 온다면 거기에 종업원들이 아파트단지까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인구증가의 효과와 또 우리 시세확충에도 아주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투자가 필요해요. 논산시에 예산이 없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차입을 해서라도 부지의 이점을 준다면 그 이후에 수십년간의 세외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돈의원이 호남고속철 남공지역 신설 검토라 해서 장마루 부근 밑에 부여와 공주 탄천의 사이에 고속전철을 오송에서 오는 것을 질의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 파괴로 계룡산 터널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남공지역 정말 저희 노성의 공주와 경계인 장마루지역 밑에 온다면 환경 파괴없이 고속철이 올 수 있는 제일 유리한 자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난번에도 도청이전 후보지로서도 건의한 바도 있는데 정말 여기는 농지만 있어서 그 이전비용이 저렴하고 또 교통망이 고속도로로 탄천IC의 분기점이 있고 또한 고속철역사까지 거기에 설립이 된다면 정말 교통의 요충지고 어느 곳이 오더라도 불편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우리 전매공사가 이전을 검토하고 또 이전후보지로 공주 탄천을 낙점하면서 교섭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교섭을 하던 중 부지가 적다, 또 그 정보가 미리 세 가지고 보상가격이 올랐다 해서 무산하는 것으로 발표는 하고 지금도 전매공사 이전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매공사는 지금 신탄진에 정비제조창과 제조공장이 있고 또 전주, 원주, 하여튼 많은 곳에 따로이 보관창고형식 또 제조공장 이러한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500만평의 부지에 전체적으로 그 종업원들 아파트까지 한다면 5,000명 정도의 종업원 이전이 된다는 그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혹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기관이전 관계는 저희 기업 지원부서하고는...,

아니요, 전매공사는 정부로부터 그 기관이전에 응한 전매공사가 아니고 자기들의 그 운영상, 많은 곳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곳으로 물류집중화 방식 또 제조방식을 한곳으로 합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구상한 그 이전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전매공사에서 지금 탄천 쪽으로 낙점을 한 것도 한 가닥의 희망은 혹 고속철 역사가 오지 않느냐 이런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논산시가 발 벗고 앞장서 가지고 이런 기업 하나만 온다면 지금 인구유입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아파트로 오는 것만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노동력들이 뭐 엄청난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근거리로 이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뿐이 아닌 위에 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은 저렴한 토지보상 또 하나는 그 유치하는 시나 군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나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즉 1만 30만평의 본사건물만 제공을 한다면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7만원씩 평당 잡아서 21억원 정도의 본사건물 부지를 내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21억원을 투자해 준다는 조건에서 그러한 공장들이 올 수 있다면 너무나 큰 이익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지지원보조금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입지를 30만평이면 30만평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아니고 1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된다거나, 입지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때 그리고 수도권에서 올 때는 국비도 일부 지원받지만 기타 타 도에서 올 때는 도비하고 시비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100억원이 넘는 입지확보비가 들어갈 경우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80억원을 가지고 입지가 마련될 때는 얼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건조성은 현재 법에 안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법상만 가지고 한다면 기업과 협의하기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인데 이러한 것을 유치하면서 협의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한 차입이라도, 차입금을 얻어서라도 이런 대규모의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정말로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현 시의 시세확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상만 가지고 대안제시를 할 것이 아니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기업유치방향에 있어서는 다각도로 발전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부 기업유치촉진법이라든지 기타 도, 또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유치하는 그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현재 유치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법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곳 지역을 혹 자세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제가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정말로 농지로만 있고 또한 얼마든지 농림부와 협의해서 농지전용을 받아낸다면 어느 규모의 기업이나 공장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을 끼고 있어서 아주 상수도관계와 오·폐수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 다른 기업유치에서도 필요하다면 그곳을 한번 선정해 주셔서 현장 확인을 해본다면 그래도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산업단지나 적은 농공단지에도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나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기업 하나 정도를 유치한다면 큰 효과가 우리 논산시에 주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집행부에서만, 또 지역경제과만의 소관의 업무가 아닌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고 또 우리시민들이 나서서 우리 시세확충에, 인구 증가에 정말로 전념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논산시 사회복지과장 김용제. (사회복지과장 김용제,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평소 존경하는 장갑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자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사회복지과 소관 3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왕 및 결산내역은 2004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로 6개 단체와 임의보조단체 7개로 총 13개 단체이며 지원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인 대한상임군경회외 4개 단체는 각 1,000만원을 지원하고 대한고엽제후유증전우회는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중 여성단체협의회 7개 단체에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는 15개 단체로 1억 8,400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 지원액중 잔액100만원은 오는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각종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현황과 2004년도 이월액 2억 4,119만 9,000원에서 2005년도 적립금 2억 7,969만 9,000원으로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는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현황은 2004년도 2억 7,286만 1,000원에서 2005년도 적립기금은 3억 7,186만 1,000원입니다. 2005년도 조성액은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은 2004년도 2억 2,379만 1,000원에서 2005년도 적립금은 3억 2,9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조성액은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1억 5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 요구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님 요구자료를 보고올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으로 공동묘지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시 공동묘지는 38개가 산재해 있으며 공동묘지 총 면적은 95만 482㎡이며 설치가능기수는 4만 594기, 기존 현재 설치된 기수는 3만 6,977기이고 향후 설치 가능대상의 기수는 3,617기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2006년 본예산에 1억 3,630만원의 경계측량비 및 공동묘지 안내판을 제작하여 추후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최근 2년간 보육전담 공무원수는 2명입니다. 최광호 아동복지담당외 직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보육부서에서의 재직기간은 최광호계장이 3년 1월, 임수경 서기가 2년 1월,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서기 허진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송덕빈위원님과 장갑석위원장님 요구자료입니다. 3번,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 내용입니다. 보육시설수는 국립이 3개, 기타 71개소 총 74개이며 보육아동수는 총 3,278명으로 국립법인 등 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지급현황으로는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총 44억 8,219만 1,000원으로 2004년도에는 25억 974만 6,000원이며 2005년도에는 19억 7,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육행정공무원이 다른 복지업무를 겸하고 있는 현황으로 저희과는 아동복지담당외 2명으로 보육업무 전담공무원 1명과 현재 병가중인 담당이 보육업무와 복지시설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3페이지, 송덕빈위원님의 요구자료입니다. 5번,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내역 및 예산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결과의 요구자료로 2004년도 예산집행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포함 총 47억 1,500만원입니다. 우선 보육시설운영비 등은 44억 8,600만원이며 영·유아 간식비 등 2억 2,900만원 또 2005년도에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포함해서 총 42억 500만원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등 39억 4,400만원과 영·유아 간식비 등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으로는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아동복지담당 및 직원과 타 시·군과 교체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89개소를 점검하여 현지 시정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공주시 사회복지담당외 15명이 와서 총 70개를 지도·점검을 하여 현지 시정을 하고 보육시설운영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실적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을 드리고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의 프로그램으로 건강관리, 건강체조, 영화감상, 효도관광, 한글, 서예 등을 하여 운영하였고 강경 중앙노인대학을 비롯하여 논산시 관내 6개소의 노인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생수는 835명과 2,600만원의 지원과 특히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대둔산 관광으로 관내 노인분들에게 효를 베풀고 경로잔치, 면대항 노래자랑 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장애인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2개의 단체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충남론볼링경기연맹 및 장애인정보화센터 등 5개 단체를 4,800만원을 지원하여 총 5,367만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및 지급과 입원현황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총 3,689가구에 수급자는 7,775명입니다. 급여 총 지급액은 133억 9,818만 1,000원이며 2005년도 가구수가 3,776가구에 인원수는 8,518명으로 87가구, 783명이 증가하여 급여는 129억 8,8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준비된 유인물 내용과 같이 국비가 80%, 시비가 10%, 도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200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입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진료비가 18만 1,513건으로 128억 8,632만 5,000원입니다. 입원현황은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 4,255건, 2종 수급자가 699건으로 입원일수는 8만 7,497일수로 다음 유인물로 갈음하며 2005년도 총 진료비 지원건수는 17만 7,084건이며 총 진료비는 101억 6,570만 9,000원, 입원현황은 1종수급자는 4,577건와 2종 578건, 입원일수는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관리현황과 정부지원금 시비지원 내역, 향후 개선내역으로 질의, 물으셨습니다. 논산시 총 경로당은 438개로 운영비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총 4억 5,983만 5,000원입니다. 시비는 1억 1,495만 9,000원으로 최근 경로당 신·증축 민원이 많아서 재정형편상 신축보다는 앞으로 보수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2006년도에는 운영비 상향,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여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월동기의 월동비 난방비 지급을 현재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부족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장갑석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급 현황은 법적 자녀,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아동과 차차상위 아동을 포함해서 17억 1,80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의 감소로 2005년도에는 14억 100만원으로 3억 1,700만원이 감소되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41페이지, 장갑석위원장님께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현황자료를 물으셨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로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현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시는 국·공립보육시설 공립 3개소, 7억 1,775만원이 확보되었으나, 국비가 확보되었으나 갑자기 12월 14일자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부 전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년도에 반영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저출산 및 기존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확보된 예산액이 100평당 2,392만 5,000원으로 건축비도 부족하고 일선 시·군에서는 평당 400∼500만원의 부지 매입비와 차량 구입비, 교재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도 건축비 등 시비 추가부담을 2억원내지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 우리시는 은진어린이집 등 3개소 국·공립보육시설이 운영되므로 신축보다는 이것도 역시 민간시설의 증·개축을, 개·보수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보육시설의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요구자료설명을 마치면서 사회복지 안정망 구축 일환은 시민의 실업, 빈곤,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부흥과 공공구조 등 기존 사회복지보장제도로 사회복지욕구 전반에 걸쳐서 1차 안전망은 저소득층에게, 2차는 기초생활수급자, 3차는 최소한의 생계와 건강과 재난을 지원해 주는 각종 긴급한 각종 긴급구호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최저의 생계와 안정을 찾기 위한 업무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부터 아동에까지 이르는 사회복지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사회복지과 전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박해영위원입니다. 334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 노인여가활동 지원실적이라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뭐 노래니 뭐 체조, 건강, 여러 가지 영화관람이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밑에 보니까 노인대학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논산인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320만원씩하고 논산만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 꼭 읍이나 이런 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그 읍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고 그 교회라든가 또한 노인회 자체에서 이 대학을 운영할 준비가 돼 있으면, 돼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나가서 그 노인 규모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모여서 몇 명 정도면 됐습니까?

이게 50명 이상인데요. 그 저희가 지금 논산, 여기 세무서 앞에 물 좋은 장로교 그런 데는 숫자가 아주 많고...,

아니, 그러니까 50명 규모로 아무 데나 노인대학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잘못된 거지, 각 읍·면에는 하나도 없고 면단위만 이렇게 강경같은 데는 세 군데나 있고 논산, 연무만 있으면 뭔가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읍·면에 2명씩 배치돼서 충분히...,

그러면 이렇게 지원 받는 시설을 어째 시골에서는 하나도 할 줄을 몰라요?

실지 저희한테 면장이 요구를 안하게...,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가 안 된 걸로 생각하시죠?

글쎄요, 이게 다 공문이 면장한테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건 숫자제한은 없습니까? 아무 데서고 신청하면 여기서 받아들입니까?

그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이걸 볼 때 읍단위로만, 더구나 강경같은 데는 세 군데가 있고 논산, 연무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원액이 솔찬하네, 내가 보니까 500만원씩도 지원하고 320만원씩 평균 지원을 했는데 상월같은 데야 작지만서도 연산이라든지 양촌이라든지 큰 데도 한군데 노인대학이 없고 이게 아주 불공정하기가 짝이 없네요. 과장님께서는 여하튼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공동묘지관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공동묘지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업무는 이게 날로 예산도 늘어날 뿐더러 주어진 고정된 인원 가지고서 그동안 많이 소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개원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질타를 받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회복지 직원이 9월달에 보충이 되고 해서 앞으로 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3,000만원이라는, 1억 3,6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그동안, 1억 3,6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그동안 수년간을 한번도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예산이 안섰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대에 3,000만원을 세워줬고 3대 의회에서도 3,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관리 경계석과 경계측량을 했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안내판 표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 전에 했습니다. 초대에도 했고 3대 때도 해 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경계석을 박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은 6,000만원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 예산이 날아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지난번에 추석 명절때 공동묘지를 직원을 시켜서 순찰을 해 보니까 그 안내표지판이 그 광석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논산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우선 그건 하얀 걸 칠해 가지고 논산시로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동안 예산이 측량관계도 지금 한지가 오래돼 있고 좌우간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예산이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대 때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줬고 3대 때에도 3,000만원 예산을 줘서 경계석내지 그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 봤는데 그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 졌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걸 전부 다 파악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역에 보니까 각 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묘지에 쓸 수 있는 기수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이런 기수를 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인 가야곡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동묘지가 밭으로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인데요, 그걸 과수원으로 조성한 그 자체가 당초에 읍·면장과 가야곡 산노리 큰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임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걸 지금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묘지가 어떻게 임대가 됩니까? 과장님 참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글쎄, 그건...,

왜냐면...,

오래 전에 면장과...,

공동묘지라는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절대 임대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임대를 할 수 없는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가 된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잘못을 가려서...,

잘잘못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동안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위치를 지금 하려고 조사중에 있어요, 계속.

아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어떻게, 공동묘지를 어떻게 임대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해도 상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는 그 묘지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일부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전부 일제조사해서 환원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환원조치하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묘지관리를 할 때마다 얘기 꺼낼 때마다 그 얘기가 매번 나왔습니다. 매번 나왔는데도 한번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또 무효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무효입니다. 전부다 백지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십몇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3대, 제가 3대 의회 때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만 3대 예산서를 보니까 3대에서도 3,000만원의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했고 경계석을 박았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논산시로 해서 박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하나도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1,300만원 예산 들여서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또 예산낭비만 하는 겁니다. 왜 예산낭비가 되냐, 이렇게 해서 경계측량해서 경계석 박아놓고 또 담당자 바뀌면 또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몇 년 흘러가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이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절대 않습니다. 공동묘지 나가서 누가 가서 관리했습니까? 관리하신 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그 직원이 여러 번 나가서 가야곡도 나가고...,

직원이 나가서 뭔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단...,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무단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면장하고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그것자체가 부당, 불법인 건데...,

아니...,

지장물이 일단 관리를 해서 컸기 때문에 이게 뭐 여러 가지 민법도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노력이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노력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이라는 것은 아주 재판관들도 난해한 그런 묘지에 관련돼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는 중이고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원숫자도 부족하고 일은 늘어나고 그래서 공동묘지관리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신중하게 알아듣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임대한 것만이 아니고 불법으로 밭을 일궈서 심지어는 과수원 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임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보시면 현재 과수나무가 몇 년 정도 컸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10년 큰 나무도 있을 것이고 5년 큰 나무도 있을 것이고 7년 큰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방치했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한번 관리도 않고 방치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나무가 그렇게 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분명히 관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 상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는 묘지, 일단은 묘지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저도 일선 행정을 맡으면 공동묘지 주변에는 소규모로 밭을 친다던가 과수나무 심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인근 강산리도 그런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정말 여러 가지 인력부족이라든가 또 예산관계 등이 어렵고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공동묘지에 밭을 일궜다고, 과일나무를 심고 과수나무를 심은 그 밑에는 분명히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묘지를 훼손한 부분도 됩니다. 만약에 묘지의 주인이 나와서 내 묘지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으로서 묘지를 찾아줄 수 있는가 거기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묘지수급대장을 보고서 거기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뒤에, 사실 그 위치에다 썼다고 그러면 그걸 확인해서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서 거기다가 훼손한 사람은 위법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지요.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금 현재 공동묘지 관리하는데, 묘지를 쓰는데 그 무슨 기록을 해놓고 일일이 전부 다 접수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공동묘지에 묘 쓸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동묘지에 썼다고 그래도 관리대장에 기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단연코 책임을 못 집니다, 우리는.

책임을 못지십니까? 그러면 관리대장, 그러면 그러한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대장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으셨죠?

그 신고를 안하고 쓴 것은 거기 사람이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이게 지금 38개소 면적을 일일이 매일 다닐 수도 없는 문제라 신고를 안하고 쓰고 그런 것은 저희가 그걸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책임 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전서부터, 몇 십년서부터 우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고 들어온 것은 영구보존이라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줘 보십시오, 자료를.

예, 서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감사 끝나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민들이 지금, 갈 곳이 없는 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앞으로 죽으면 서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덕빈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태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로서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묘지로 인해서 회기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혼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또 저 역시도 말씀을 과하게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길을 걷지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있는,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고 있는데 공동묘지라고 한다면 정말로 없는 가정에서 그리로 갑니다. 있는 분들은 치산명당이다 해 가지고 호화롭게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동묘지 주변을 보면 지금 들어가는 길 자체도 협소해서 다니기도 어렵고 왜 공동묘지만은 포장도 안하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두 번에 걸쳐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측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 대안으로는 경계석만은 좀 큰놈으로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경계를 표시해 줄 것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333쪽 좀 봐주실까요.

예.

시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국비가 있지요, 2005년도, 2004년도 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기능보강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왜 받지 못했습니까?

...,

이것은 연도 말에 받는 겁니까?

지금 국고보조 기능보강비는 지금 5건에 5억원인데 지금 사업이 지금 진행중이라 사업비를 집행을 못해서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산 받기는 받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334쪽에 아까 박해영위원님이 물음을 주셨던 겁니다. 좀 봐주실까요. 노인여가활동의 지원실적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출내역을 보면 130명에도 500만원, 또 70명에는 320만원, 120명에도 320만원, 이거 사실 균등치 못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맡고 있는 책임자 얼굴보고 돈을 주는 겁니까?

학생인원이 많은 대한노인회 대학과 논산중앙교회 5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5개 대학은 일률적으로 320만원씩 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확한 인원 및 운영 사항들을 종합하여 2006년도에는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이것은 접수시에, 인원이 분명히 접수가 되지요, 몇 명이라는 것?

예.

그 인원에 맞춰서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 할 수 없는 행정을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림없이 하시겠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37쪽과 338쪽과 연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논산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4년도에 3,689세대에 7,775명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예.

1종은 몇 명이고 2종은 몇 명입니까?

이제 그 영세민이라고 해서 1종, 2종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조에서 1종, 2종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보조만 1종, 2종으로 나눠지나요?

예, 급여만. 그래서 1종이 2,851명, 2종이...,

다시, 다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종 의료보호급여 대상 1종이 2,851가구에 4,068명 그리고 국민기초 2종이 940가구에 2,635명입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의 생활비가 월 얼마씩 지급이 됐습니까? 1인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로 나눠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게 또 명수대로 틀리고 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1인하고 2인하고 4인. 안 왔습니까? 서면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1인 가구가 생계비가 32만 4,180...,

됐어요, 됐어요. 그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2003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316명에 거기에 진료비가 122억 3,2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2004년도에는 수급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총체적으로 2003년도에는 8,316명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775명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여기에 총 진료비가 126억 3,700만원이 나갔어요. 맞습니까?

언제, 몇 년, 2005년도요?

2004년도.

2004년도가 3억 9,818만 1,000원인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기관 부담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부담은 빼고 기관 부담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총괄진료비 보시고서 위원님께서 지금 기관 부담금이 126억원 하고, 2005년도 총괄진료비 보시면 100억원, 이게 10월말까지 뽑은 건데 338페이지, 총진료비 기관부담금이 126억 3,754만 4,000원이고 지금 2005년도 10월까지는 기관 부담금이 100억 4,260만 8,000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기관 부담금이 126억 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2004년도 국민건강관리공단 논산시의사회 자료에 의하면 거기는 관리실에 관리 인원이 약 13만명이랍니다. 논산은 7,775명, 기초수급대상자가 이런 사람들이 7,775명인데 논산시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3만명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작년도에 진료비가 558억 9,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 7,775명과 13만명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니까 7,775명에 대해서는 126억원이 나갔고 또 13만명에 대한 진료비는 558억원이 나갔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진료비가 많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저희는 이게 수치는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 분석자료를 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7,775명중에 입원 건수가 4,953명에 진료비가 56억 7,000만원이 나왔고 또 공단은 13만명 중에 입원에 2만 229건에 170억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가입자보다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진료비가 훨씬 시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조합하고 저희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는 생활 질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있어 갖고 똑같은 사람이 안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숫자가 많다고 그 사람이 다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병의 유형에 따라서 암 같은 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뭐 감기나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가고 그런 차이기 때문에 수치적인 걸로는 그게 계상하기가 불합리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본 위원은 항상 매년마다 감사때 꼭 이런 것을 꼭 지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한번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일수가 굉장히 높아요. 또 그들이 경미한 병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더라도 나가질 않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입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병·의원 측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본인은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원을 했지만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돈 얼마든지 병원에서 받아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냥 데리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한번이라도 한번 병·의원을 다니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담당자하고 백제병원 장기환자나 이런 걸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다녀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때 다닐 때는 뭐 그런 꾀병으로 있고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꾀병은 아니겠지요, 꾀병은. 꾀병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일단은 아파서 입원이 됐다 라고 본다면, 그만한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입원이 된 건 사실이다 하는 얘기죠. 꾀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인원도 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조회 같은 것 할 적에도 시장, 부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갖고, 했어도 제가 자주 못나가 봤는데 앞으로는 의료보험비가 워낙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또 받아주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하는데 또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기초수급자들의 의료비가 매년마다 4억원, 5억원씩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고는 물론이고 우리시비도 엄청나게 펑크가 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 응분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뉴스선상에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원환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대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대불금에 대한 확보액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대불금은 어쨌든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나 또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그게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때그때 어려워서 병원비를 못낼 때 시에서 그런 대불금을 받아서 우선 병원비 치르고 난 후에 연차적으로 갚는 것이 대불금제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홍보가 미흡하다 하는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는 1건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형편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퇴치하고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은 홍보를 해서 이 대불금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대불금을 우선적으로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요긴하게 쓰도록 바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환경보호과 신민철. (환경보호과장 신민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환경보호과장 신민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5건과 개별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덕-연무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당초 도급금액이 35억 9,400만원이였습니다만 당초 설계상 골재원, 토취장, 재생골재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현지 여건에 따라 적재하는 위치를 선정하고 골재운반 단가 산출시 미계상된 덤프운반이 편도로 왕복운반으로 적용하고 왕덕-연무매립장으로 인한 주변농경지 및 하우스주변에 잦은 침수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서 우수배제시설로 U형 플륨관을 추가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업비 2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47페이지 노용섭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만 완료된 게 3건이고 추진중이 1건, 처리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탑정저수지 쓰레기 처리대책은 이미 농업기반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두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대교동 방치폐기물 처리는 방치지역 정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양촌면 반딧불이 체험장 조성사업은 기히 벌곡면 수락리에서 반딧불이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소규모인 행사로서 양촌까지 같이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진중인 것은 쓰레기투기단속 강화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무인카메라 1대를 설치를 합니다. 처리불가 2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체 입지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개별법에 일부는 제한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된 법령은 다 다릅니다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위법 자체에서 시장·군수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낙원마을 고물상 이전사업인데 이거 옛날에 고물상사업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다 지금은 이게 개인사업으로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로 고물상 이전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전유식, 노용섭, 윤종근, 정필복,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자연보호협의회 2004년, 2005년도에 각 2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반딧불이 행사하는데 지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강경·채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5억원 사업이 되습니다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인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왕덕매립장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별창고 및 보관창고를 철수를 해 가지고 이쪽에다 다시 옮겨서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경 매립장 정비사업은 산양동에 있는 사항인데 면적이 2,107평 정도 됩니다. 아니, 3,107평 정도 되고요. 채운면 삼거리에 있는 것은 1,127평, 아니 340평 되겠습니다. 다음장, 350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예산수립후 6개월 후의 집행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으로 1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비만 3,500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보조결정이 1차가 5월 6일, 금년도 5월 6일날 됐고 2차가 11월 22일날 자금영달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연이 된 겁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은 2억 6,4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금액이 작아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과 분뇨처리 보강사업을 합쳐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계속 연차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비가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더군다나 민자유치사업으로서 도시계획변경,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지구로 지정을 하기 위한 변경이라든지 환경성 검토 또 자체설계 등으로 해서 7월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이거는 공기가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만 그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중간복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매립량이 일정량이 모아졌을 때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놈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연이 됐던 것입니다. 강경재활용센터 창고 신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만 강경 부곡리에 있는 구 시장터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논산시외 3인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들면 동의를 공동명의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 사람이 윤창렬씨라는 분이 사망을 해 가지고 상속자가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분열이 있어 가지고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한 동이 있고 나머지 6동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0%씩 되고 시·군비가 50%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보조결정이 금년 6월달에 됐습니다. 다음에 설계입찰을 봤을 때 가격이 너무 낮은 가격을 써 가지고 2번이 유찰 됐습니다. 다음에 또 장소이동 변경승인, 또 도에 승인받는 그런 기간때문에 지연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소각장 신축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은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짜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가 30%, 민자가 70% 사업입니다. 아까 지연처리된 사업으로 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은 현재 시설물이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논산시에 귀속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15년 동안입니다. 15년 동안은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실시됨으로써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한다면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에게는 폐열을 이용한 소득사업이나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변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민자유치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경기도 광주, 삼성 에버랜드, 김해시, 칠곡군, 강원 태백시 등 이미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관심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우리시와 함께 시설처리 및 주민소득사업으로 주민폐쇄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정필복위원께서 요구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 지도·단속 조치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놀뫼환경, 고려환경, 대형환경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사항으로는 놀뫼환경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고려환경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고발했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고발한 경과를 법원에서는 구약식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대형환경도 보관시설인 사업장 대지에서 보관을 한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여기도 고발 및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도 고발한 결과는 구약식 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전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이 하나, 도비지원사업이 6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사업은 1억원이 되겠고 도비지원사업은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공사가 조금 늦어진 사유는 전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사업대상지 변경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논산시 내동 1070번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였었습니다만 논산시 화지동 중앙시장 옛날에 있던 중앙주유소 자리입니다. 거기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땅을 일부를 매수하고 두 필지는 아직 매수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거기 공중화장실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해서 이미 승인안은 떨어졌습니다, 도에서. 354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입니다만 2003년도에 보상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5억 1,800만원을 들여서 국·도비지원 받고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4억 7,500만원으로서 전처리설비, 1, 2차 처리설비, 부대설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결정이 금년도 5월 6일자 되고 2차 보조결정은 11월 20일날 됐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입찰은 6월달에 했습니다. 공사입찰은 11월 8일날 결정됐고 우석종합건설로 하여금 공주에 있는 사업체입니다만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355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오·폐수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장은, 지금 관내에 공장이 307개소가 있는데 지도·단속은 15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6개소하고 고발 5개소, 과태료 1개소, 영업정지 5개소, 그리고 과징금 2,000만원, 부과금 53만 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단속실적입니다. 대상업소수는 446개소입니다만 지도·단속은 184개소를 했습니다. 적발업소는 13개소가 되겠고 고발 4건, 과태료 7건 부과했고 개선명령 2건 부과했고 배출부과금은 166만 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는 완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타 숙박, 요식업소, 군부대 등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수는 1,695개소가 되겠고 지도·단속업소수는 480개소가 되겠습니다. 적발은 7개소, 고발 1개소, 과태료 7개소, 개선명령 7개소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및 소각로 건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건축현황은 설명을 아까 이미 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 총 반입량은 1일 68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65톤, 대형폐기물이 0.2톤, 건축폐기물 2톤 정도 재활용품이 1.9톤 정도 되겠습니다. 소각로 추진사항은 당초 최초제안서를 2002년 10월 18일날 제출을 했고 2004년 4월 20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착공 2004년 9월 16일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5월까지입니다만 내년 2월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적면 감곡리 재활용품 쓰레기처리 방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처리사항이 되겠는데요. 업소는 일신환경산업이고 소유자는 김선용입니다. 부적면 감곡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방치폐기물이 한 6,000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사업부도로 인해서 발생한 폐기물로서 2003년도 1월 16일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및 제거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6월 19일날 폐기물증여에 따른 검사지휘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 12일날 일신환경 사업주에게 폐기물 제거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2004년 6월 3일날에는 일신환경산업에서 동 부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환경(주)에서 일신환경산업(주) 사업주와 인수합병을 한 뒤에 방치폐기물을 전량 약 6억원 정도 소요돼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이거는 이미 전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일반생활폐기물 규격봉투에 담아내지 못한 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다량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합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이 368건, 건설폐기물 180건, 금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이 352건, 건설폐기물이 12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여기에 삽입을 안했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은 침대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농,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2004년도에는 1,178건을 처리했고 금년 10월말 현재는 2,004건을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은 톤당 1만 4,000원씩 징수하고 있고 건설폐기물의 톤당 2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송덕빈위원께서 요구하신 폐기물 처리과정중 경운기 및 소형차에 대한 수수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운기로, 여기 소형차량은 있어도 경운기에 의해서 반입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소형차량은 개인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걸 가지고 싣고 와 가지고 처리하는 거고 2004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이 368건, 건설폐기물이 180건해서 548건을 처리했고 2005년도에는 소형차는 352건, 건설폐기물에서 소형차로 123건해서 47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수수료는 2004년도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모두 합쳐서 3,398만 4,000원을 징수했고요, 2005년도 10월말 현재는 2,780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자와 1년의 공사 작업 등으로 폐기물 5톤 이상 배출시에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되고 나머지는 경운기나 소형차 등으로 직접 자가운전 처리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및 환경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2페이지요, 건축물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에는 건축폐기물 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벌곡이 청정지역으로, 하는 데가 전부다 벌곡만 있습니다. 항시 민원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수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폐기물을 야적할 적에 봄과 하절기 이럴 때 바람이 많이 불면 먼지로 인한 민원처리가 계속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제가 금년도에도 그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덮개를 씌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사액을, 물을 분사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매일 하는지는 몰라도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하긴 하는데 매일하지는 않고 그분들 얘기 들으면 열흘에 한번 정도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그게 야적할 때 이게 폐기물 갖다가 선별해서 야적을 해놨는데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야적장이 좁으니까 잔뜩 쌓여 있는데 여름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그 아래로 떠내려 와 가지고 또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비가 와 가지고, 장마철에. 그런 것은 야적장에 그 보관량 얼마 몇톤이라는 그런 규정은 없나요?

보관장소, 면적은 있습니다만 보관장소외에 다른 데 야적을 할 수 없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재활용 골재를 도로 같은 것 개설할 때 법이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원래 그게 그 규격이 100㎜ 이하여야 되고 불순물질이, 이 물질이 1% 이하 들어 있어야만 그게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우리 전국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건설 중간처리업하는 사람들이 야적해 놓고 쓸 데가 없어, 용도가 없어 가지고 야적만 계속 쌓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용될는지 현재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쌓여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공사가 한 5월이나 6월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면 계속 수집해다가 거기서 분쇄해서 쌓아 놓는데 가서 확인해 보면 아직 어디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또 나간 뒤에 하는 게 어떠냐 하는데 물건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렵다해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보호과장께서도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은 점 알지만, 이 봄철 특히 점검을 말이에요. 여기 보면 5월달하고 8월달에 했다는데 이렇게라도 한달에 본 위원 생각은 두 번 정도는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이 폐기물수집장이 있는 한은 계속 끊이지 않고 수시로 발발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일단은 행정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벌곡면에만 이런 업소가 3개소나 있어 가지고 항상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놀뫼환경, 고려환경, 대형환경을 문서로 내드리다 보니까 행정처분한 사항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한번씩밖에 안넣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가기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신 대로 좀더 자주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도·점검을 자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이에요. 또 광명그린이 벌곡면 신양리에 있는데 이게 감염성 병원적출물 소각장, 이것 때문에 데모도 5개월 해서 결국은 재판을 3번 했는데 져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게 구름이 끼고 저기압일 때는 그 주위 부락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금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 측정하는 기구가 우리나라는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외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12월중에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냄새 측정하는 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들어오면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냄새 측정해 가지고 행정조치 하기가 참 현재는 어려웠었는데 이제 금년 지나면 그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축산폐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냄새 고약한 데, 넥스콤 바이오텍도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하면 측정하게 됩니다. 그럼 그 측정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슨 기계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냄새가 날 적에는 주민하고 회사하고 계속 민원이 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면 주민은 냄새가 난다고 하고 회사에서 온 분들은 별로 냄새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든 사람하고 틀리고 이게 냄새가 있으면 하루종일 계속 나는 것은 아니에요. 가보면 바람이 확 불면 많이 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별로 또 안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회사 자체가 인가, 마을 옆에 왔다는 자체가 나쁘고 앞으로는 법이 바뀌든지, 이게 대형이라 조그만 공장이나 같으면 말이요, 이게 크게 장소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이게 민원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공장, 광명그린과 업소 세 군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과장께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좀더 많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광명그린에서 나는 냄새는 아무 때나 저희가 측정요구를 할 때, 최고 안날 때 그럴 때를 선택해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따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357쪽에 대해서, 생활 쓰레기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은진면 시묘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생활쓰레기가 지금도 50톤씩 반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럼 그 매일 들어오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매립을 하고 있나요?

그것은 지금 재활용협회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모임자체가 재활용협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지금 매립은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매립하는데 이게 중간에 복토 있죠, 모래?

예.

그것은 매일 지금 반입하고 있나요?

매일 복토를 안하고요, 그건 장비 같은 것 움직여야 하고 흙도 필요하고 하는데 조금씩 나두고서 예를 들어서 한시간, 두시간 할 것을 가지고 복토를 계속 쓸 수는 없고,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일정량이 모여지면 복토를 하고, 복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량이라고 본다면 어느 걸 얘기가 되나요? 이게 한번에 1일 50톤씩 들어온다면 많은 양인데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매립을 거기다 복토를 안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두께가 아예 50cm되었을 때 복토를 한다든지 1m가 되었을 때 복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매일 들어오는 식으로 할 때마다 복토를 하기를 말하면 엄청난 경비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량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그 모래면 그러면 내내 기존업체가 있나요, 모래 들어오는 반입에 대한?

그 자체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예, 우리시에서요.

시에서요?

예, 예.

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하루에 얼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고 있나요?

28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요?

예.

그런데 이 28톤의 배출이 이상없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지요?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지요, 그럼?

그것은 운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볼 수는 있겠지요, 그것은.

배출되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은진면과 가야곡면 주민의 편익을 위한 특별한 복지시설을 건립해 준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께서 편의시설이나 또 소득사업에 대해서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이미 결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난방비 유리온실이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공주시 같은 데는 자체난방 온수사용, 태안군 같은 데는 선별창고 자체난방비 온수창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센터 자체활용, 김해시 같은 아파트단지 난방비 온수사용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아까 삼성 에버랜드 같은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는 버섯재배사를 같이 겸해 가지고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직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더 검토하고 또 주민의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자료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로의 준공이 원 계획은 내년도 5월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2월로 앞당겨진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랬지요?

예.

2월로 앞당겨지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가동 한 3개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안나와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서둘러서 그 인근의 주민에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은진면 시묘리 552번지에 음식물분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지요?

예.

그 중화산업이 현재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성에 있는 넥스콤 바이오텍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시하고는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위탁을 했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와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지가 아니고 다시 기간이 만료돼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예.

공개입찰을 했으면 어디, 지금 2005년도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넥스콤 바이오텍, 노성의, 시의원님도 다녀오신 데 노성면에 있는 넥스콤 바이오텍.

바이오텍하고 그럼 그전에 중화실업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톤당 처리비용이 같습니까?

가격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때문에 분명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입찰로 한 거기 때문에...,

중화실업은 거기 입찰 들어왔었어요?

예.

들어왔었어요?

예, 그런데 현재 중화산업은요, 지금 도산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도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경매에 붙여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도 폐업신고를 안해요, 본인이. 그래서 지금 요새는 그쪽에서 나는 냄새가 거의가 없습니다만 지금도 조금씩 납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 왜 그러냐면 개인업소에서 개인이 반출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어쩌다 한번씩 돌리고돌리고 그러거든요. 가동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성 바이오텍도 견학을 했었고 또 중화실업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노성에 있는 바이오텍하고 시묘리에 있는 중화산업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

예, 비교가 안 됩니다.

중화산업 거기는 시설의 미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것은 사실은 우리 시민으로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체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화산업은 앞으로 폐쇄를 하게 되나요?

그것은...,

개인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계가 없나요?

언제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자기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도 논산시 식당일원에서 수집하는 그런 음식물을 갖다가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오염이나 환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인근의 부락민들이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사는 형편이 됐다 이거요, 냄새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허가 취소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매립장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도 있으니까 자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라든지 또 취소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이라도 행정처분 가능하니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시에서는 행정처분을 몇 차례 해서 벌금도 부과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걸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 인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할 일인데 벌과금만 물리고 그 벌과금만 물면 그대로 또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그거다 하는 얘기죠. 이런 점이 좀더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오염이나 또 환경에 대한 오염, 냄새 이런 것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 냄새측정기가 들어와지면 거기도 같이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354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도비가 1억원인데요?

예.

그리고 도비가 3억 2,000만원이고, 그러면 시비가 4억 2,000만원이지요?

예.

8억 4,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일곱군데 짓는데 화려하게는 짓는 것 같으네요?

예, 사업비가 평당...,

화장실을 견학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갔다 왔네요?

그것은요, 화장실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우리 도가 주관이 돼 가지고요, 도가 주관이 돼서 각 시·군에서 1명씩 도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화장실협회 직원들하고 같이 해외견학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진화장실 견학이라고 했어요, 해외 1회.

예, 해외에 간겁니다, 유럽쪽으로.

그러니까 화장실을 보러 갔다 그말이지요?

예.

아니 화장실을 보러 해외까지 가요? 그리고 국내에도 4회나 갔고.

국내는 저희들이 여행을 간 게 아니고 견학을 자체적으로 예산들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까도 여러 군데 다녀보고 사례도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을 우리 국내 기술진들이 화장실하나 못 지어서 해외까지 가고 그래요? 다른 데 견학가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해서 진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화장실이 지금 보통 흔히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평당. 그래서...,

우리가 사업량이 많아서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데 2억원도 들이고 사실은 지금 읍·면 소재지의 승차하는, 그 자동차 타는 승강장에도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냥 남의 집으로 왔다갔다 하는 데가 허다해요.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간소하게 짓고 다른 데도 이렇게, 시골같은 데, 면소재지 같은 데는 화장실 한번 지어줄 의향 없어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건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화장실 10평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평 이상 지어야 되고 그 규격 자체가 남화장실이 2개면, 여자화장실이 4개가 있어야 된다든지 소변기도 간격이 얼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 논산에다 짓는데 거의 다 논산이고 벌곡 수락에 하나짓고 다 논산, 강경인데 시골에도 있잖아요, 생각을 해주세요, 과장님. 사실 화장실이 마려워서 그냥 가려고 해도 남의 집이 아니면 들어 갈 때가 없는 면 소재지 승차하는 데가 수북해요. 그런 데를 좀...,

많지요, 그런 데.

고루 안배해서, 돈 거액 들여서 해외까지 가서 막 견학해 가면서 다닐 것 없이 나눠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국·도비 지원해 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맣게 몇 평짜리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고 원래 이 화장실 지원해 주는 목적이 관광지라든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체육공원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 그리고 도비가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얼마나 확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대가 되어진다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한번 보세요. 축산폐수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인데요, 우리가 7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징수 5건, 이건은 체납이 됐네요?

이거 지금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내드린 다음에 돈 받았습니다.

이 과태료를 물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축산하는 사람들 최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선도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여러 번 계몽을 하면 다 잘 될 거요. 그러니까 단속을 자주 다니면서 하셔야지 어쩌다가 다 버릴 것 버리고 과태료를 물리면 안 되니까 시골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데 유념해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부적면 감곡리 재활용품 처리장 쓰레기방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방치폐기물이 약 6,000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국제환경 것이 이렇게 계속 넘어온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일신환경에서 검찰에서 이거 인지를 해 가지고 고발하고 했는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찰에서 처리결과요?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논산지청 205호 검사에 2차 제거 명령까지 통지를 했는데도 아직 되지 않고 일신환경을 에덴환경에서 인수합병을 해 가지고 에덴환경으로 가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제가 맨 밑에 그래서 한 6억원 소요해 가지고 처리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보면 작년 폭설피해 이후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준 것이 이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폭설피해 이후에 이곳을 처리를 해준다고 그래서 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거 개인이 치운 겁니까?

제가 온 뒤로는 그런 사실이 없고 개인이 그냥 스스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신과장께서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처리를 우리시에서 이걸 처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건 개인이 처리했습니다.

개인이 처리했어요?

예.

지금 우리 폐기물 재활용품처리장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곳에 인근 대전이나 이런 데에서 재활용품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거둬들이는데 그게 산업폐기물이에요. 산업폐기물을 해놓고서는 업주가 도망을 가버리네, 그러면 한차에 수십만원 내지 100만원 이상씩을 받아먹고 그것을 갔다가 여기다가 감곡리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놔 가지고 이게 여러해 동안 우리시에서 참 골치 아픈 건데 해결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재활용폐기물이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좀 우리시 관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환경보호과 몇 명의 직원들이 이건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에 감곡리에 이런 산업폐기물을 덤프차로 수십대가 오고가고 하는데도 부적면 같은 데서 직원들도 많고 주민들도 있는데 전혀 신고가 안 되고 이게 쌓인 거거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일선 읍·면에 앞으로 좀 공문으로 좀 하달을 하셔 가지고 지금 산업폐기물을 한적한 농가나 산이니 이런 데다가 막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가끔 나타났잖아요? 그 감시를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나를 읍·면하고 시하고 좀 체제를 좀 공고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폐기물이 우리시 관내에는 오지 않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해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확인하고 읍·면·동 통해서라도 같이 신고가, 보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농촌폐기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칭하지요?

농촌폐기물이라고 한다면 폐비닐, 통상 폐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비닐을 얘기합니까?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농촌폐기물은 저희들은 폐비닐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지비닐만요?

예.

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농약병은 별도고요.

별도입니까?

예, 농약병 관계는 농정과에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보상금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요?

예.

제가 2006년도 예산안에 보면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 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정과에 폐지비닐 수거로 해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도 농정과에도 폐비닐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도 나갔고요. 그럼 농정과하고 어떤 협의체계로 해서 나갑니까?

지금 중복지급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표를 그거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라든지 공사에 넣고 나면 그 전표로 발급이 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거되는 것에 보상을 해주고 있지요?

재생공사 수거된 거기 전표를 다 끊어주거든요.

재생공사에서요?

그것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농정과로 들어가는 국비지원이 있고 우리는 도비지원이 있고 그래요.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그쪽 것은 그쪽 전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놈을 이쪽에다 양쪽으로 두장식 발급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지급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정과는 국비, 도비, 시비가 대상이 되겠고 환경보호과는 도비 5,400만원에 시비가 2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생공사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대개 고물상업체를 통해서 그러면 수거가 되는 건가요?

고물상도 많고 개인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공사에서 차량으로 싣고, 동네 같은 데 싣고 들어오고.

지금 농촌지역의 폐비닐이, 폐비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0.1mm에서부터 우리가 재생비닐까지 전체를 다 폐비닐이라고 그러거든요. 폐비닐인데 우리가 농약봉지라든지 아니면 멀칭비닐, 그러니까 재생비닐입니다. 무게도 안나가고 수거하기도 어려운 것 이것도 폐비닐이고 대형하우스를 씌운 비닐도 폐비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물상업자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수거하기가 좋은 것은 대형비닐이고 무게가 많이 나가죠. 거기에 대한 실비에 대한 보상을 하면 이분들은 그것은 잘 수거를 합니다. 그 고물상 업자들도 대형비닐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나가는데 멀칭비닐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먼지도 나고 이게 수익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촌 지역에 보면 탑정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제1호가 이 폐비닐입니다. 이분들이 하천 둑에 이 비닐 지금 소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환경과 직원들한테 이게 단속된다면 벌금이 나가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제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대형비닐은 폐비닐은 가만 나둬도 이것은 고물상 업자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수익타산이 맞아서요. 지금 우리가 전체를 농정과하고 비교하면 3억 5,500만원이 우리가 폐비닐로 인해서 지금 실비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께서는 이것을 중복으로 해서 보상이 되지 않나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이 폐비닐을 멀칭비닐에 대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실상은 지금 폐비닐에서 멀칭비닐은 그대로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방치되고 있고. 수거방법이라든지 보상방법을 더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하천이나 농토를 오염시키는 이런 요인을 제거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멀칭도 사실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지역주민들도 태우는 이유는 대개 멀칭비닐은 흙 같은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거름 같은 게 묻어있고 실지 양도 얼마 안나오고 하니까 그놈을 모아서 놔두면 가져가는데 사실 농가 자체부터 그걸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계도해 가지고 멀칭도 제대로 수거하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비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상하는 가격이 킬로그램당 얼마씩 보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비닐이라든지 수거하기 용이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이분들이 수거를 잘 하는데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같은 킬로그램 수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형비닐은 우리가 실지 보상을 안 해줘도 이분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재생공사에서 그분들이 구입하는 액수만 가져도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는데 이 멀칭비닐은 우리가 전액을 보상을 해줘도 이분들이 수거를 해갈지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논산시에서는 이왕에 보상을 해줄 때는 멀칭비닐에다만 킬로그램에 100원씩 해줄 것 200원씩 해주면 우리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비닐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차등지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어차피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지급하게 되려면 별도의 결심이 필요한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지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농정과장 전형열. (농정과장 전형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농지전용신고시 사전 주민 동의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항은 가야곡면 두월리 이강태씨의 건의사항으로서 축사 등, 마을에 주민 동의없이 마을에 축사를 건축할시에 여러 가지의 환경상의 피해 등을 고려해서 주민 동의를 득한 후에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하는 제도상의 개선문제로서 여러 번 그동안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민원처리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여러 번 교육이나 안내를 통해서 거듭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68쪽, 폭설피해 복구사업 착오지급 복구비 회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성면 방문시에 노성면장이 건의한 사항으로서 축산과 소관 3건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과 소관 1건이 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취급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행정공무원이 비닐하우스의 피해에 대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행정상 착오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선 지급하는, 상당히 지급에 상당히 서두르는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사항이 발견돼서 회수조치가 떨어진 사항으로서 지금 금년도 총 회수목표액의 일부를 총 회수목표액이 2,249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만 174만 9,330원을 우선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말까지 회수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조속히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61쪽, 콩 1차 가공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벌곡면 농업경영인회장인 이덕현씨가 건의한 사항으로 현재 도비 1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의회에 상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 저온창고 설치지원에 관한 상월면 주곡리 이계천씨의 건의사항으로서 일반 농가창고의 지원형태를 저온창고형태로 해서 100평을 신충리에, 주곡리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창고의 소규모적인 지원관계는 앞으로는 규모화의 농산물유통시설을 권장하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우리 국·도·시비의 지원은 없고 농협중앙회를 통한 농업종합자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및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2쪽, 소송추진 현황, 패소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과원폐업 보상 관련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5일 폭설로 인해서 포도밭이 피해를 봤습니다.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폐원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포도밭이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부 농가는 폭설피해로 인한 지원과 폐원으로 인한 지원이 두 가지를 지원을 받은 농가가 있고 또 일부 농가는 그렇지 못하고 폐원지원만 받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다 두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폐원지원 요청시에 폐원된 폐원할 수 있는 나무가 존재하느냐 그런 문제가 쟁점이 돼 가지고 농림부와 우리시의 답변, 그리고 농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각하되었기 때문에 다시 민사로 지금 보상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4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서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서 최근 2004년과 2005년도에는 기금을 추가로 예산에 적립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는 16억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76쪽, 농기계 임대농지원사업의 임대농기계수 및 임대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대농기계 구입시 국고 50%, 지방 50%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8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1개소당 2억 5,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377쪽, 관내 경작면적과 농업인수에 대한 현황을 문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농가수는 1만 3,218농가고 경지면적은 논 1만 5,032㏊와 밭 5,649㏊를 합쳐서 2만 915㏊가 되겠습니다. 378쪽,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현황과 예산배분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이 사업을 우리시에서 시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쌀생산조정제, 즉 휴경작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유인물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 쌀생산조정제의 보조금지급현황은 358농가에 155.8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약정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작년도에 보조금이 4억 4,398만 9,5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개년 동안 땅 힘을 기르기 위해서 정부에서 휴경작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으로서 헥타당 300만원씩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380쪽에 2005년도 조정제관계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총 5,225명에 대한 5억 1,235만 3,7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장, 382쪽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지급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중소기업 농지전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0건에 45필지, 5만 2,665㎡에 대해서 농지전용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4쪽, 진흥지역 불합리한 구역 조사 통계자료로서 은진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385쪽부터 400쪽까지의 내용은 은진면에서 조사된 진흥지역에 대한 이의내용과 거기에 대한 해제 건의사항에 등록돼 있는 조사자료입니다.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금년도 19건, 19필지, 1만 3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2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403쪽, 고품질 화훼생산지원사업 현황입니다. 10농가에 총 사업비 1억 6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4%, 시비 33%, 융자 4%, 자담 49%가 되겠습니다. 404쪽,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진흥지역해지현황은 우리시에서 2003년도 8월 11일자로 연산 문화마을 지정지구에 11.6㏊가 해지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정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노용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7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원폐업 보상금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우리 과원폐업으로 인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죠, 인원수?

지금 과원폐원에 정부지원이 나가는 사항은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우리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농가는 2004년도에 두 가지를 합해서 188농가, 2005년도에 38농가해서 총 226농가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을 신청을 그렇게 많은 인원한테 받았는데 농림부에서 예산지원이 안돼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폐원하고자 하는데 지금 폐원을 못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당히 많은 농가가 대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 지난해 2004년 3월 5일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농가들이 그 포도나무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금차원에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없죠, 보상금이 작물보상금?

예, 작물보상은 시설피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포도가 생산이 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지원이, 지원조건이 우리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안 해주고 대파비 지원으로 해서 조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상이 적은 관계로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다 길러놓은 작물을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 작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상차원은, 보상은 없고 대파비로 대체하는 것 그 몇백만원으로 보상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당시에 포도나무들이 버려 가지고 폐원조치된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폐원조치에 관련이 안 됩니까?

지금 그 자료설명에서 잠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폭설피해에 보상과 폐원지원 등과 두 가지를 다 수령한 농가도 있고 폭설피해비만 수령하고, 둘 중 선택적으로 폐원비를 수령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에 폐원지침이 하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뒤늦게 3월 5일 뒤에 지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판단할 때 '그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 폐원을 신청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지금 아직도 소송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소송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폐원은 폐원을 신청한 뒤에 폐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설피해 이후에 농가들이 폐원을 신청하려고 폐원하겠노라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잘못 판단으로 없애라고 한 사례는 없습니까, 폐원하라고 지시한 사례?

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것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부에 지시를 받아야 한다해서 그 농가들이 공주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서 농림부에서 나온 사무관 등에게 정식으로 질의답변을 들어서 자기들이 판단을 했지,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읍·면 직원이 폐원을 해도 보상을 해 준다, 폭설 비용과 폐원비를 보상한다는 얘기를 농가에서는 일부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누가 하고 누가 들었다는 사항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농가는 농가의 주장일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주장이라 엇갈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폐원조치 신고와 맞물려 폐원에 대한 보상비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못받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1년 더 후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폐원을 지금 주장대로 나무를 없앤 후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농가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예산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경우에는 국비에서 보조내시를 하든지 지급을 약속을 한 그런 문서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할 수 있지, 그 판단 자체가 모호한데 대해서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세우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자체는 그 농가들이 이웃농가가 증인을 서 준다면 뭐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재해로 인해서 닥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성립전예산으로 증인을 세워서 보조해 준다면 그 농가들이 큰 의욕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을 구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급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는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지금 그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정부에서 감안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촌에 아이 우는 소리가 없다 이런 여론과 실태에 따라서 농촌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영유아라고 하면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아원 등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세에서 4세까지는 시설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만5세는 100%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실정으로 인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양육비라 한다면 꼭 보육원을 보내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우리농촌의 실정에서는 할머니나 어머니가 업고 우유를 먹이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보상도 겸할 수 있지만 그 농가한테 우유나 또 다른 간식비로 지원을 해준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꼭 보육원 시설이 마땅치도 않는데 보육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주관돼서 기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자가, 할머니나 자가에서 또 가족이 돌보는 사항도 당연히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은 앞으로 좀 정부에서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리고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 데 대한 지원이 자세하게는 제가 모릅니다만 몇 가지 지원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아니고 어느 규모, 2만㎡ 미만의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차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농촌의 일손의 걱정을 우려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사업을 집행한다면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영유아시설을 갖춘 곳은 도시에서 있지 우리 시골에는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히 개선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선하기가 어려운 중앙의 예산이기 때문에 꼭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책정하는 것을 아마 면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요?

지금 진흥지역의 변동에 대한 것은 농림부장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놨었는데 변경을 하고자 지금 새로 작업을, 진흥지역을 어떻게 묶었으면 좋겠나 도시과에서 답을 들어보니까 지금 면에서 일단 작업을 하고, 우리 농지전용담당 신경호계장님! 지금 작업 중이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지금 쌀농사나, 벼농사 이런 걸로 수확이 앞으로 불투명한 관계에 있어서 농가들이 진흥지역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차적으로 우리시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한 80여 시·군이 해당되는데 그중에 해당돼서 농림부에서 100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조사를 지금 해간 상태입니다. 조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갔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명년도에 농림부 직원이나 농림부에서 교육받은 조사자들이 나와서 읍·면과 시·군을 들려서, 현지를 답사하면서 공람도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국가에서는 기준에 정한 테두리에 해당되는 변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문제가 진흥지역 밖과 진흥지역 안의 불합리한 우리 농업인들의 재산권 형성에 아주 악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을 묶을 당시에는 그 읍·면에 면적을 부여해서 전용을 하면 타 지역에 그만큼 면적을 다시 집어넣는데 이번 기회에는 제가 알기로 많은 해지를 하여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경지정리한 우량농지는 쌀 생산을 위해서 진흥지역으로 묶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지정리지역이 아닌 산간 지역의 농지도 묶여있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 우리 농민들한테 불합리한 그 농지규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논산시에서는 우량농지, 경지정리를 제외한 모든 농지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의 농지 면적중에 63%가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나머지는 농업보호구역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량농지도 있고 일부 지금 오늘 자료설명에서 은진면 와야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과 같이 공람을 통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로서는 과거에 동지역으로 된 부창, 취암동 일대가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든지 해지할 수 있는지 최대한 해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재산권 형성과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꼭 농업진흥지역이 우량농지가 아닌 곳은 해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혁규위원입니다. 368쪽 좀 봐주시지요. 여기 폭설피해 복구사업 착오지급, 복구라고 노성면장이 건의한 사건인데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폭설피해 복구사업비가 착오로 지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회수에 들어간 건수는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액도 알 수가 없습니까?

예, 금액도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지역인지도 잘 모르고요?

노성면 지부 일부와 연무, 부적, 은진의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 구속사건이나 공무원관계에 대해서는 회수가 됐습니까?

그것은 축사하고 관련된 내용...,

통계로는...,

소관이 축산과...,

농정과로는 안나왔습니까?

예, 저희는 그것과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지역, 건수, 미수금액, 그 지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노용섭위원님 질의한 폭설피해 보상과 폐원보상과 중복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폭설로 인해서 과수농가나 축산농가나 보상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중앙정부로부터 과수원 등을 폐원을 하면 일부 종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던 터에 폭설피해도 당하고 또 그 당시에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폐원을 하지 않고 폭설피해만 받은 뒤에 5년 내로 과수원을 폐원을 하면 보상을 주지요? 폭설피해가 아닌 과수원을 폐원할 경우 앞으로 시한이 5년이 있지요?

그 5년이라는 기한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5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 폭설피해도 당하고 과수원을 폐원했을 때 보상을 따로따로 받으면 받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에 폭설피해 보상을 받은 농민이 5년 내에 과수원을 폐원하면 또 폐원하는 보상을 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폭설피해 보상받은 사람이 그 해 폭설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 뒤에 과수원을 폐원을 하면 보상을 받고 하면 같은 해에는 안 되고 5년 내로는 된다고 하면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본 위원은 작년에 폭설피해 보상도 받아야 되고 과수원을 폐원을 하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사람은 작년에 폭설피해도 받고 5년 뒤인 1년, 2년 농사짓다가 폐원을 하면 또 폐원보상도 받아요, 그 사람은. 작년은 안 되고 금년이나 내년은 피해보상을 두 가지를 다 받는다고 하면 이건 불합한 조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피해자가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불합리한 구획조사 통계자료 은진면에서 올라온 진흥지역해제건의해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이 와야리가 지난번에는 진흥지역이 아니었었지요? 이 진흥지역을 포함시킨 지가 언제입니까?

...,

지금 은진면의 와야리에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지금 관촉동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게 얼마 안 되는데 변경이 돼서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전부터 진흥지역이었어요?

'91년도에 조사를 해서 '92년도에 고시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저희는 중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곳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야리가 그전에는 진흥지역이 아니었었는데 몇 년 전에 논산시 동지역을 개발을 하면서 진흥지역을 이쪽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흥지역이 불합리한 것은 구십몇년도에 진흥지역을 지정을 했다고 해서 은진면 사람들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 논산 동지역에서 지역개발을 하다보니까 진흥지역이 없어지다 보니까 논산시 관내에 진흥지역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진흥지역을 포함시켜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제시켜 달라는 거니까 앞으로 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그 원인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확히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를 실시하면서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예.

몇 년 동안 보조금이 나갔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농업직불 보조금이 소유자나 경작자 잘못돼 가지고 환불받은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있지요? 왜 그러냐면 경작자나 논 소유자가 아닌 또 객지에 있는 논 주인들이 현지에 살고 있지 않고 농사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인근의 눈 밝은 사람들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논 주인이나 상의없이 보조금을 타 먹는 경우가 있어요. 뒤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어느 해당면이라고 여기서 일컫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항의를 해 가지고 반납을 시킨 거예요. 우리시 관내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잘못 나가는 것이 그것뿐이 아닐 겁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일제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의가 돼 가지고 수정한 것이 18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논농업직불제가 광범위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다. 올바르게 농사짓고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조금이 되면 좋은데 농사도 안짓고 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해당 면직원을 다시 한번 해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이 잘못 지급이 돼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새로 할 용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걸로 한번 새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쌀생산조정제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직불제라든지 정부 지원을 위해서 자료가 새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거 대조를 해 가지고 의심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읍·면에 공문을 벌써 발송해서 이런 사례가 있을 시 읍·면에 책임을 묻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반드시 환수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어느 곳에 잘못된 것을 환수조치를 시켰기 때문에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83쪽의 중소기업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관리소위원회에서 관내에 들어올 중소기업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농지심의위원들이 환경오염이나 또 위생적으로 부적합함을 지적하는데도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거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심의서 내용에. 거기에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외에,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축사 등이 마을주변에 들어올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와 마찬가지로 농지위원들이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적합하지 않다 했을 때 우리시에서 볼 때 관련 규제법이 아닌 경우는 그걸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진 교촌리 56-1에 송여축산유통이라는 데가 있지요?

예.

알고 계십니까? 송여축산 알고 있어요?

그 장소에 대해선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은진면 교촌리 56-1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은진면 농지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대상지는 그 인근의 아파트 건축 승인지역이고 또 인근주택지로 형성될 경우도 되고 또 다른 소음이나 오·폐수 이런 것 때문에 부적절하다라고 결론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에서는 일단 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사업 가동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해당의 그 소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소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소위원회를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회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지금 환경하고 관련된 유해한 사항은 환경보호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농지법상은 농지법만 가지고 저희는 여부를 판단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왜 그것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안별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은진면에서 3월 31일자로 소위원회 개최한 공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가공에 따라 악취가많아 가지고 민원이 예상된다고 했단 말이지요. 또 그 부분에는 아파트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아파트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거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하는 얘기죠.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소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했으면 현지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해야지 전혀 그런 사항도 없이 허가를 내보낸다고 그러면 이런 소위원회는 있으나마나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지역별 위원회의 권한이 약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관한 것은 환경법으로 정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오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설계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관련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소규모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383쪽의 하단에서 네 번째, 석재가공 공장설립 은진면 시묘리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근방에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석재공장이 들어옴으로써 비산먼지 이런 것 때문에 일광을 받아 가지고 농작물이 재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비산먼지로 인해 가지고 그 하우스가 다 그냥 일광을 쪼이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또 부적합하다라고 했는데도 여기에는 또 허가가 나왔단 말이지요. 이것도 한번 과장께서 참고로 하시고요, 노용섭위원님이나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유식위원님께서 은진면 와야리 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합니다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은진면 와야리는 관촉동과 와야리의 경지정리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촉동은 진흥지역 외의 지역이 됐고 은진면 와야리 143필지의 24만 7,236㎡는 지역으로 지정됐단 말이지요. 이런 형평성이 없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참 굉장히 주민들은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농림부에 허가를 득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다하면 빨리빨리 농민들의 이런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냥 그런 상태로 있고 은진면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정해제 이런 건의서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시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금년 9월 2일자로 은진면장으로부터 진흥지역해제 건의서가 시에 제출됐습니다.

그것이 9월에 한번밖에 안왔고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때 처음 제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 용도지역의 농림 면적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과 전유식위원이 지적하신 그 동지역이 농림지역에서, 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부족한 면적을 충당했다는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해지를 요구했지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 장관의 소관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개별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구별로 사업계획이나 또는 도로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은 바로 그때 그때 지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해제,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해제는 금년도 저희 지역이 진흥지역 전반에 걸친 재조사지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와 같이 맞물려서 명년도 상반기에 농림부 직원이나 교육받은 직원이 나올 때 충분히 그런 사항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저희도 그 지역을 비롯해서 불합리하게 된 지역, 논산지역 전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참여와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노력으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민원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시 영농법인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한 5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5개중에 정부에서 보조나 융자를 해준 단체가 있지요? 조합이, 영농단체가 있지요?

예.

거기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 법인이 벌이는 사업이 우리 지역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주거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또 국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비나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를 한 법인단체에서 만기일이 됐는데 만기일에 대한 회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자체는 여기서 확인할 바가 없네요, 그럼?

법인허가 관계는 법원에서 직접 법인이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지원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나 지도가 필요하지만 별도 그 법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받은 것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그 법인단체에 대해서 융자 나간 것이 없어요?

지금...,

좋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예.

이 영농법인은 5인 이상 조합원으로 형성이 되는데요, 그 영농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농촌의 경제활성화나 기업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합의 설립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인들이 현재 법인단체의 자격유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농법인 대표가 운영난으로 대표직을 포기했다든지 무자격자가 대표직을 현재 맡고 있다든지 또 아니면 영농대표가 사망을 하고 또 파산을 했는데도 그대로 그냥 법인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인의 허가 승인자체를 법원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쪽이 감독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중앙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대행해서 저희가 한 적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파악한 사실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송재관과장님한테 분명히 그것은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과장님 역시 답변은 그 영농법인을 충분히 확인을 해서 그 존재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자료가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너무 시에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금년 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저희가 권한이 없다면 그 내용을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할 말씀을 자꾸만 하시네요. 시에서 주관해서 여기에 대한 돈을 융자까지 해주고 한 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는 건 도대체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다시 그것도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관광계장께서 지금 안계신데 답변을 그냥 하시겠습니까,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우리 농정과에서는 관광계를 이금 현재 계가 있어 가지고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우리 논산시에 체험관광으로 해서 몇 명이나 다녀갔습니까, 지금 12월말까지?

한 2만 5,000명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만 5,000명이요?

예.

2004년도에는 2만명 정도 다녀갔죠?

예.

그럼 2만 5,000명이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모집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뭘 보고 가고 어떤 일을 하고 가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그린투어리즘을 인터넷에 홍보하고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관광회사나 그렇지 않으면 단체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계절별로 딸기, 지금은 딸기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초봄까지는 딸기, 또는 메론, 고구마, 과수, 사과나 배 이런 것을 현지에 와서 따거나 맛을 보는 체험을 하고 또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염색을 한다든지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때그때 우리 지역의 특이한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군사박물관을 견학한다든지 이런 걸 총 포함해서 다녀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성수기때는 그러면 우리가 관광 차로 계산해서 10대 내지 20대까지도 오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인솔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게 우리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에 그분들이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광계 직원이 몇명이죠?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이 전체를 안내를 합니까?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봉사자로 지원을 받고...,

몇 명을 지원 받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럼 5명으로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산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우미로다가 실비 지원하는 분이 2명이 있네요, 맞습니까? 322만원씩 연간 1일 3만 2,100원씩 100일을 잡아 가지고 2명을 지금 현재 예산에 서 있네요?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5명 정도가 필요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3명을 올렸습니다만 1명이 삭감돼서 2명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우리가 2만 5,000명이 우리 논산을 다녀간다는 그 자체는 우리논산을 알리고 우리 농촌을 알리고 모든 그 체험관광을 하려면 2만 5,000명이 우리 논산을 다녀가는데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2명 내지 5명이 있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1일 여하튼 지금 10대가 지금 관광 차가 왔다고 보면 이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선을 다녀왔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에는 지금 관광사업으로 해서 15명의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갔을 때 15명이니까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우미들이 차량마다 탑승을 해 가지고 정선을 알리고 정선의 예술이라든지 정선의 관광사업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논산에서는 2만 5,0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우리 논산을 지금 그린투어사업으로 다녀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한테 우리논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은진미륵에 일단 집결을 해서 딸기밭이나 아니면 염색체험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체험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광회사에서 주로 해서 이분들을 안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논산시에 대해서 관광회사에서 홍보나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과장께서 우리가 2만 5,000명의 많은 인원이 우리논산에 다녀가는 것은 좋지만 우리논산을 알리고 우리농촌을 알리고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우리자원봉사자들을 우리과장께서는 우리건양대학교학생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2명 내지 5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문화해설사라든지 아니면 논산에서 농촌에 대해서 애착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선임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특별히 문화관광부서로 요청을 하면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배정이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대로 관광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지역 홍보를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들이 이동시에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계 직원 3명을 가지고 2만 5,000명을 소화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서로 연계를 문화해설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촌의 논산 잘 알 수 있는 도우미들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왕에 논산을 알리고 농촌을 알리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내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농정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께서 지금 벼랑끝에 몰려있는 심정입니다. 그러한 농민들을 대변하고 우리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을 지켜봤을 때 우리농민들의 심정이 너무나도 아프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376쪽 좀 봐주실까요.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임대농기계 및 임대 실적사항입니다. 한번 펴 보십시오. 농기계 계획, 기계화촉진법이 4조1항에 있죠?

예.

이것 좀 설명해 보실까요?

그 여기에 촉진법 4조1항을 근거법령으로 제시한 내용은 그 당시 농민이 기계를 소유하기에 막대한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해 주는 지원조항을 거기다 넣기 위해서 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전국적으로 개소당 2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는데 여덟 군데가 그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우리시에서는 신청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로 하여금 1억 2,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돈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농민들을 위해서 그 돈이 사실 많다고 하신다면 과장께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8개 시·군에 나갔습니다. 그 8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아마 염두에 두시고 파악하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농민들한테 정부로 하여금 해 주겠다는 일은 모두 받아도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논산시에서는 8개 다른 시·군에서는 받았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다고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 시에서 농기계를 확보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계화촉진법 4조1항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도 물론 홍보의 책임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이 그 사업을 선택을 원할 경우 그 사업이 신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사업의 조건이 적절하게 농민들이 그 사업을 시행해서 이용하는데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였잖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농기계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지금 트렉타같은 경우는 2,3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또는 본인이 해서 농기계를 타 시·군보다 적게 소유하고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홍보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과장께서 우리논산시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기계 가진 분들한테는 다소 미안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임대농기계가 들어왔을 때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혜택이 갑니다. 그런 점들을 과장께서는 챙겨 주시고 또 홍보과정에서도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현재 논산시농민회사무실은 어느 곳에 사용하고 계신가 알고 계십니까? 농민회사무실, 논산시농민회사무실.

그동안 특별한 단독건물은 없었습니다만 논산도서관 앞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활용센터 건물의 일부를 시에서 사용토록 해서 열악하지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민회 사무실 상태는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상태가 상당히 비좁고 농민들이 회의나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우선 임시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 예산에 농민회관 건립비로 시비 7,000만원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논산시농민회에서는 우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00여평을 연산면 장전리에 보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민회관을 신축할 계획인가요?

그 장소가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농민회측에서 장소를 회관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7,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도에 논산시농민회관 건립비를 요구,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30평을 신축하려고 해도 평당 300만원씩하면 약 9,0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관이라고 보면 보통 짓는 건축면적이 한 40∼50평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평당 30만원, 아니 300만원씩을 잡더라도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000만원 가지고 이 회관을 지으려고 보면 논산시농민회 자체 회원들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 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건물의 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평을 벽돌조나 슬라브로 할 것 같으면 이 금액 가지고는 자부담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또는 다른 경량자재를 사용해서 지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편성내용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농민회관을 져주려고 시비를 확보했다고 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실 게 아니고 2006년도에 추경사업비에 도비 7,000여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왕 짓는 건물을 좀 쓸 수 있는 지금 건물도 열악한 상태인데 한번 지으면 또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사업비에 7,000여만원을 요구 하셔 가지고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예, 저희도 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런 예산이 성립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도에도 가능하다면 정식문서로라도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어려운 논산시 농민회관 건립을 과장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축산과 차갑중. (축산과장 차갑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축산과장 차갑중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005년도 읍·면·동 시장연두 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외 1건, 그리고 축산과 소관인 신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 요구내역외 4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네 번째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1건이 건의됐었습니다. 부적면 소방대장 김기태씨가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의수의사 치료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실력 있는 수의사를 배정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개업수의사 15명중 7명을 가축의 축종 및 마리수에 의해서 읍·면·동에 배치해서 수당 55만원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예방 및 가축방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7명은 내년 11월중에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실적이 좋은 사람은 재임용이 되고 그렇지 않는 공수의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을 고려해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55만원씩 월 지급되고 있고 시술비는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동물병원운영 및 시술비의 저가 등으로 공수의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 12월중 7명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실적이 저조한 3명에 대해서 배제하고 3명을 신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공통사항 여섯 번째,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필복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첫째, 폭설피해 복구 부당지급 소송 관련입니다. 2005년도 8월 3일에 폭설피해 복구 부당지급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는 노성면 구암리 5-1번지에 거주하는 장동운외 1인이 낸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3월 5일자 폭설피해로 인해서 지급된 부부합산으로 지급해야 될 분을 부부분리해서 지급된 2억 883만 1,590원을 회수명령을 했더니 그에 대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최초 답변이 2005년 8월 23일, 3회 소송결과 2005년 10월 26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돈 2억 883만 1,590원을 11월 20일지로 회수한 바 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다음쪽, 410쪽입니다. 탑정저수지 수면임대 사업권 허가취소 관련소송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17일에 탑정저수지 수면임대 사업권 허가취소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조영기씨가 사건을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4년도 3월 16일날 농업기반공사에서 입찰이 되었고 2004년도 3월 25일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수면사용 허가를 받아 2004년도 3월 31일자 남정용에게 낚시업허가처분을 하게 된 수면 임대허가에 대한 취소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내용은 사실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들에게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최초 작년도 11월 22일날 답변서를 제출하고 7회 소송결과 2005년도 11월 9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승소의 판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41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 요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은 축산분야 자체사업 전체를 자료로 제출하였고 그중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동물자원화센터 설계용역,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해충방지용 시스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 축산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산물 소비촉진행사사업, 외래어종 수매사업 다음장입니다. 폐어구·폐어망 수거사업, 축사 현대화사업, 전염병 이표·장착기 구입,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볏짚절단기 지원사업, 젓갈산업 특구지정 사업에 2006년도 예산 요구사항은 축산농가 화재예방 점검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요구내용에 상당히 적은 부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의 시기가 늦어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15억원과 동물자원센터 용역사업비 1억원, 축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2,500만원이 농산과 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지원 사업실적입니다. 노용섭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3월 5일자 폭설피해 농가가 627농가에 국고지원사업이 7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복구실적이 305농가에 5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에 대해서 191농가, 42억 2,600만원, 2005년도에 29농가, 4억 7,400만원, 그리고 가축 및 양봉포함해서 2004년도에 85농가, 3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이 24억 4,300만원이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4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농가 무허가 건축물농가 지원사업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섭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폭설피해로 전업규모 대상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5억원과 자담 35억원을 들여서 50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23호 32억 200만원만 사업이 완료되겠고 그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15쪽입니다. 논산시 축산전염병 종류 및 방제약제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갑래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11종, 6,864만 2,000원 예산에 6,45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소독약품으로 1억 9,375만원에 1억 8,739만 2,000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예방접종 관계에 예산 12종에 1억 5,820만 2,000원, 집행이 1억 5,263만 2,000원이 집행됐고 소독약품으로 1억 7,700만원 예산중에 1억 7,311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2005년도 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 12종에 1억 5,669만 3,000원에 1억 5,343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소독약품으로 2억원 예산에 1억 9,5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418쪽입니다. 논산시 한우사육 두수에 대한 현황입니다. 문갑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395호, 1만 457두가 있었고 2004년도 12월달에 1,354호로 1만 1,168두, 2005년도에 12월 조사는 아직 안됐고 6월말 현재 1,387호로서 1만 4,049두가 되겠습니다. 호수는 지금 줄어드는 현상이고 마리수는 25%정도 증가 추세입니다. 100마리 이상의 두수는 저희시에서는 15농가에 2,883두로 호수는 1.1%, 마리수로는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르고 있는 사람은 600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이혁규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에서 질의하고 축산과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이랬는데 사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온 사건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비로 착오지급해 가지고 회수 안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축산과에서 부당지급된 사건은 노성면에 1건 성동면에 1건 그래서 노성면에 있는 2억 883만 1590원은 1회수가 1됐고 1성동면에 1지급된 1착오분 9345만 950원이 9대상인데 9회수를 3500만원 3회수됐고 3나머지는 3회수하지 3못한 3상태에 3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부당지급 회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급고지서를 발부해서 2005년도 5월 16일날 촉구를 했습니다만 수취인이 미거주하는 것으로 공시송달 공고를 했습니다. 또 6월 15일날 독촉고지서를 발급했지만 지금까지 공시송달공고된 그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공무원은 다행히 구속까지 됐다가 무혐의로 나왔는데 그 공무원의 착오로 지급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시불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은 바로 도주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에 대해서 그 형법상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착오로 인한 관계로 했을 적에는 시에서는 언젠가는 벌써 1년이 거진 다돼가는데 다그런 다어떤 다회수대책이나 다대안은 다없습니까 다그 다사람이 다무일푼 다재산도 다없고 다아무 다것도 다없는데.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 이긴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을 적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해봐서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추적하고 추적을 해서라도 받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회수해야 할 조사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등기도 않고 형제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또 그 사람은 바로 지급을 받아 가지고 도주를 했을 적에 소송을 하든 별걸 다 해도 재산이 무일푼으로 없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그냥 손해를 보고 말건가 결손처분을 할건가.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좀 한번 봐주세요. 한우 사육두수 점차 지금 증가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 600두까지 먹이는 사람이 있네요 한사람?

500두.

500두 이상?

예.

그런데 500두를 먹인다고 그러면 소 금이 대충 얼마 가시는지 아세요?

지금 650만원까지 가고 시세로 하면 550만원.

그런데 이 약제를 그냥 지원해 줍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까?

전염병 예방?

예 예.

대다수 농가에는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요 지원을 적게 하고 300두 이하의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영세농가에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지원이 일주일에 1.8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농가한테는...

다행이네 나는 부자들한테 요새 그냥 소먹여서 소사뭇 소때부자되는 소사람들한테 소돈까지 소지원해 소주나 소해서 소물어본 소겁니다.

돼지하고 소 소가축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세축산업자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전염병 종류 및 방제약제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4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과 예산이 2006년도에 23억원으로서 논산시 본예산의 0.89%인데 과장님 만족하십니까?

2004년도 13억 3 400만원에서 0.67% 차지했었는데요 지금 올예산 올위원님 올말씀하신 올대로 올많이 올상향조정은 올됐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 2 500농가 축산인들이 있지요 논산시에는요?

예.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사실은 우리 박해영위원님이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수입이 좋다고 그러는데 영세농가들은 사실은 종류별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요?

예.

0.89%라고 하면 우리 인접 지역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 축산과장께서는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공수의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55만원씩 월지금 월현재 월수당을 월받고 월있다고 월그랬지요?

예 월55만원씩 월지급하고 월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우리 전염병의 약제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주사를 놓게 되어 있지요?

예.

놓아주게 있지요?

예.

지금 놓아주고 있습니까?

예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실적을 다달이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지정한 읍·면에 대단위 농가를 제외하고의 소수농가는 직접 시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 우리 축산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제가 증인신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공수의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55만원이 적다고 그러셨는데 이분들이 예방약이라든지 접종을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축산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를 받은 적도 있나요 공수의 문제로 인해서요?

이 예방접종 시술관계는요 2004년도에도 그접종두수와 그농가가 그일치하지 그않는다고 그해서 그수사를 그받아서 그회수한 그바 그조치도 그있었고 그2004년도로 그제가 그알고 그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도 접종한 것이 본인들 직접 4만 1 279두 2004년도에 1만 356두 72005년도 7현재 7실적이 71만 7657두로 7알고 7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건 과거에 보고를 한 사실이지요?

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4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우리 축산농가들의 지금 여론은 공수의들이 약만 갔다주고 도장만 찍어간다는 지금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이예방약은 이어떤 이방식으로 이해서 이보급이 이됩니까 이구입을 이하고 이보급을 이하는 이방식은요?

지금 시에서 공급을 하면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여기에 창고가 부족돼서 축협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임시로. 그리고 읍·면 축산담당자로 하여금 축산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약제가 일단 주로 우리가 돼지같은 일본뇌염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때에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제때에 예방접종이 안된다는 안여론도 안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우리 논산시에 브루셀라병은 한우농가에는 발생되지 않았지요? 앞으로 이 브루셀라병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는 이런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앞으로의 발생 실적이 있으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수의에 대한 감독 예방접종이 시기에 맞도록 또브루셀라병의 또예방에 또철저를 또기해서 또최대한도로 또가축방역 또실시에 또차질없도록 또열심히 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이 있지요?

예.

그 악취저감시설을 지금 어떤 형태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 광석 성광 단지로 해서 일부 나가고요 또하나는 또13개 또읍·면을 또통해서 또저감사업이 또나가고 또있습니다.

아니 그저감시설의 그분뇨에 그대한 그양액살포를 그해서 그저감시설을 그하시는 그것입니까 그아니면 그음이온이라든지 그이런 그기구를 그이용해서 그저감시설을 그한 그것입니까?

여기에 나온 8 278kg에 대해서는 사료에다...

사료에?

예 사료에.

사료를 먹였을 때 악취가 저감된다는 얘기지요?

예.

다른 시범사업을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들었다든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악취사업에 저감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사업에 10%를 올해에 광석 단지를 통해서 액체로 해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 성과분석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최대한도로 전환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거리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들이 청소할 시간 저녁시간을 꼭이용하는데 꼭저녁시간은 꼭기압이 꼭떨어질 꼭때의 꼭시간이기 꼭때문에 꼭엄청난 꼭악취가 꼭막 꼭몇 꼭킬로미터까지 꼭퍼져나가고 꼭있고요 꼭양계농가들 꼭또 꼭낙농농가들 꼭이분들이 꼭특히 꼭악취를 꼭발생하고 꼭있는데 꼭앞으로 꼭제일 꼭시급한 꼭문제라고 꼭본 꼭위원은 꼭생각합니다. 좀 전에 환경보호과 사무감사에서 악취를 측량하는 기구가 나오면 단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번 민원이 발생되고 신고가 들어간다면 악취를 측정해서 이제 벌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도 또고발할 또수 또있는 또행위 또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악취저감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를 좀 확보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입니다만 죄송스럽게 올해는 50% 시비 1억 5000만원 5해서 53억원을 5했는데 52006년도에 5예산이 6000만원 6밖에 6확보되지 6않았습니다.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3억원이 아니라 30억원 갖고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특히 말은 못하지만 아주 지금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악취제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전념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8페이지에 보니까 한우 사육두수가 나와있는데 2003년도보다 2005년도 6월 현재가 한4 한000두가 한증가되었네요?

예.

그런 증가된 반면에 소값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증액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 1만 3 000원정도 가지요 고급육 한우가?

1만 4 000원정도.

1만 4 000원 가량 합니까?

1만 3 000원 1만 4000원 4정도.

사육두수는 늘었는데 고기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저로서는 그유통관계까지 그그 그가격 그조정은...

우리 농민들 편에서 생각한다면 한우값이 폭등을 하니까 돈벌이가 되겠구나하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공을 땅바닥에 쳤을 때 최고의 높이에 올라가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 떨어지는 수위가 땅바닥까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86년도인가 '85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한우 한마리가 20만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 1만 4천원의 키로당 단가가 이제 수입 우를 송아지를 입식한다는 보도가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입 우가 들어왔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한우로서 우기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에 크게 미치지 않고 도 단위에서도 토바우사업이라고 해서 한우 브랜드사업을 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가격조정이나 수급조정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한우의 브랜드를 토바우사업이 우리 논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토바우사업이 홍성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시에서도 1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우회가 있지요?

예.

한우회에서는 브랜드개발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없습니까 아직?

아직까지는 없고 우량정액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한우두수가 1만 4 000두로 통계에 나와있는데 이러한 증가된 한우를 관리하려면 이제는 브랜드화시켜서 일반 한우와의 경쟁력 또한 수입우가 들어올 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단위에서도 도비보조 국비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한우 쪽에는 최대한도로 시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대로 한우값이나 양돈값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아직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축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우회에서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가 신규사업 무척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꼭 다른 실·과도 어렵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다루는 과에서는 신규예산따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화된 우리 농민들의 질의 향상 고품질 육을 생산할 수있는 수그러한 수체계의 수구성 수사업계획이 수빨리 수개발되어 수가지고 수경쟁력을 수갖춘 수안정적인 수축산인들의 수생산능력을 수갖춰야 수된다고 수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하시고 또 우리 한우의 두수는 늘었지만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확보와 또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의회의 협조가 있다면 과감히 예산확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축산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