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는 문화관광과, 자연환경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현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과 현장확인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함영득입니다. 제11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우리시의 문화관광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동인계장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연복계장입니다. 관광사업담당 신건민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이영일계장입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실과사업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총 3건으로 주의가 2건, 시정이 1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법규연찬을 통해 행정처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했고 영화상영신고 업무처리 소홀은 상영전에 신고처리가 돼야 되는데 상영일에 신고하거나 이후에 신고처리가 된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영일전에 신고접수되는 것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 8월 4일부터 미술장식설치 의무사항을 통보를 해서 현진에버빌외 3건에 대해서는 허가단계에서부터 의견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등록적법 여부에 대해서 사이버월드 게임장에 최상근씨가 민원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종합적인 복합민원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저희 관련 소관이 유통관련업으로 해서 게임장에 공공용 통로부분이 확보하지 않았다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10일날 공용통로를 확보토록 시정지시를 해서 공용통로를확보해서 저희 소관사항은 개선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2회 이상 및 공기연장 사업조서중에서 저희과에 업무중에서 덕주산성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이 2차 설계변경까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1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중에 있는데 1차사업은 덕주산성에 16억이 아니라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1차 변경이 당초에 1억 4100만원에서 변경이 1억 6천이 돼서 총 증이 18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성문지 좌우측 성벽보수와 문지정비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됐고 공기연장사유는 그사항을 문화재 전문위원들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자문받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30여일 정도가 소요돼서 그것이 연장 반영이된것입니다. 2차 금액 변동은 내역변동으로 해서 금액 변동이 없고 공기변동도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8억 5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덕주사 마애불 극락전 복원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서 11월중에 집행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 오티별신제전수관 건립은 기 9월 1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원호유허비 보수공사도 2005년 6월 30일날 완료됐고 문화의 거리 조성에 차없는 거리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지중화사업과 연계해서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조경사업만 현재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에 대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사업 부적합 판정이 돼서 저희과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자연환경과에서 다시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악체험 관광자원 개발 용역은 금년말까지 연구용역이 되는데 현재 집행중에 있고 내부적인 2차 보고까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사항은 저희들이 총 2923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본 사항은 2005년도 8월 16일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 기준의 변경로 인해서 재경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예산을 분류 처분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15억이 반납이 됐는데 장기사업으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불승인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반납이 되게 됐습니다. 사자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는 국도비는 소유자의 매각 부동의에 따라서 추진을 못해서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사업중에 모범사례는 다목적수상공연장을 조성하면서 전기업무에 대해서 감리업무를 직접 시행해서 예산절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감리용역비가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속 감리직원의 감리수첩을 교부받아 감리하면 자체감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소속직원은 이재용직원과 권용주직원의 감리수첩을 교부받아서 별도의 감리를 두지 않고 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충북관광정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추진해서 2005년 6월 1일 개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천여만원이 투자가 됐고 지상 1층은 관광정보센터 특산물매장, 안내실, 영상실, 화장실이 있고 2층은 베란다, 전망공간과 매점, 휴게실이 있습니다. 관리자 및 안내원 배치현황은 총 5명이고 청원경찰이 1명 배치되어 있고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영어, 일어, 중국어 3명이 배치되어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를 1명을 순환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은 2005년 6월 1일부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총 3명에 대해서 1332만원이 지급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외국어 통역요원사업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문화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청소년 도전축제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예산은 축제 총 예산액이 4천만원이 계상돼서 4천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집행내역에서 수상스키 시연에 1백만원, 영화포스터 전시회에 440만원, 물과 꽃의 만남에 3백만원, 디카사진만들기 2백만원, 도전 물체험에 50만원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나타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목적 수상공연장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11월 11일부터 2005년도 11월 4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는 42억 8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5월 13일날 재정투융자심의를 도에서 받았고 문광부로부터 2003년 6월 10일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9월 7일 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2004년 11월 8일 바지선 계약 조달요청을 해서 금년 11월 15일 준공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선체구조물은 선박, 전기, 기계 등 바지선이 복합시설로 수위변동에 따른 엥카체인이라든가 조정 기술력이필요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소에서 직영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연장과 휴게실 포함한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공모에 의한 모집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이 상설 프로그램을 개발을 운영한 전문이성이 있고 또 음향조명을 원활히 조작할 수 있는 기사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는 업체로 해서 할 계획이고 프로그램운영은 기본 프로그램을 상설운영하고 시각적인 무대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지도가 높은 공연을 실시해서 무대의 활용 연속성을 기하도록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조례 개정을 금년 11월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 1월까지 마치고 민간위탁자 모집은 내년 2월까지 해서 대상자는 3월까지 마무리하므로서 4월초부터는 수상아트홀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형 광고판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 제천 관문 IC에 대형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노후된 이미지 광고판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를 했는데 입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294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천 관문에 있는데 제천에서 영주방향에서 오는건 제천에서 추억을 다운로드 하세요라는 내용이고 서울에서 오는건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을 홍보하는 내용이 현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문화재 보존사업은 총 14건에 7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7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5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업은 장락사지 발굴조사 용역사항이 현재 98%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7층 모전석탑 주변정비공사에 배수로 정비사업도 발굴조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 맞춰서 착공해서 12월초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곡리 고가 보수 공사는 화장실 및 창고 보수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덕주산성 상성 및 남문 성벽보수공사는 11월 19일날 착공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의림지 호안석축 정비공사는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기가 내년도 3월까지 되겠습니다. 겨울철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륵사 극락전 외벽화 보존처리공사도 12월초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건 긴급보수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의병제에 2004년도 결산내역입니다. 총 교부사용액은 2억 5640만원인데 도비가1500, 시비가 1억 3천, 기타후원금이 1140만원해서 2억 56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단체행사 지원이 1억 2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행사홍보비에 5100, 읍면동 의병놀이 행사비용이쪽에 들어간게 1300,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집행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제천약초건강축제에 대해서는 결산내역이 총 예산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이번 순수한 시비만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비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민원 운영이라든지 약초요리경연대회에 1890만원, 천연염색전, 야생화 전시 및 압화, 약초꽃사진 전시 등 5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특위를 거친 사업으로 추진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계획만큼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418억 3300만원 공공이 42억 민자가 376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하는데 제이씨와 2005년 5월 23일날 재협약을 체결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상가동 신축 진행으로 해서 이 사항은 완공이된 단계로 현재 준공을 위한 소방검사나 이런 사항을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장형 콘도는 9월 10일 토목공사를 착수해서 건축도면에 따라서 11월중에 목재, 유리, 징크판넬을 소재로한 건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우리한테 각서를 제출한 사항보다 2개월 정도 지연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제점, 대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상당히 촉박한 사업 기간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에 사업 촉진대책을 적절히 모색을 하고 추진나가면서 사업계획 변경 등은 기간변경 여부를 정상 추진 진도에 따라서 의지와 실제 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 부지에 따른 맞은편 산쪽 부지 확보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계속 업자에게 주지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일정계획은 상가는 11월중에 완공이 되고 조성계획 변경을 12월중에 실과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테라스 콘도 착공은 2006년 6월, 빌라형 콘도 준공은 2006년 9월에 완공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이 2006년 12월까지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오티별신제 전시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3월 8일날 착공해서 2006년 9월 1일날 준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억으로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에 재원별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비가 4억, 도비 2억, 시비가 2억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흔히 문화재청과 도에 전수관 현장점검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반영을 하고 경계복원을 확인을 해서 변경사항이 생기겠습니다. 안내판을 1개소 설치하고 전면도로 옹벽설치 14m, 포장이 되겠고 흡음판을 외제 수입이 됐는데 목재가 색상이 변경이 되고 곰팡이 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호마보드 목모흠음판으로 변경해서 시공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방음효과와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라스틱창호를 시스템창호로를 했고 화강석 논스립타일을 화강석 버너구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74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는데 집행잔액 범위내에서 모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명오리 고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억 4천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 9일날 착공해서 2005년 12월 7일날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붕이엉잇기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획기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철저하게 반영 및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억 497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완공되었고 현재 전망대 1개소와 계단, 전망을 할 수 있는 망원렌즈 3개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 11일날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박달재 명소화사업입니다. 봉양읍 원박리에서 백운면 평동리 구간에 이르는 4.5km 구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균특회계 예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8억 2006년에 10억 2007년에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12월 5일까지 결과물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납품되는 거에 따라서 금년도 2차 발주사업 내년도 2차 발주사업을 분리해서 발주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준공은 2007년 11월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으로 다목적수상공연장 조성사업에 43억원의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경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투자된 재원은 국비가 9억6900만원, 도비가 2억 9100만원, 시비가 30억 29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사업추진실적은 2005년 11월 마무리 완공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없고 설계변경사항에서 전기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역을 몇건 해 주셨습니다. 기존 인입전력 케이블에 대해서 교체 추가반영이 80m, 단전에 대비한 지상발전기 설치가 175㎾에서 2200, 경관조명반영된 골드케스터방식에서 LED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증액이 3600만원, 조명보강이 7700만원, 전력간선 및 기타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의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의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기타 요구자료에 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22쪽에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우리시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이고 사업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하지 않나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상가 임대현황하고 설계도면 하고 콘크리트 타설한 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와있는건 상가 임대현황 뿐이 와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두건에 대한 보충자료는 어떻게 된겁니까?

말씀드린 중에서 상가 임대현황은 제출해 드렸고 설계도면은 지금 설계도서로 묶여있는데 복사를 뜨기 어려워서 신건민계장이 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타설 관계는 어제 타설을 못했고 오늘 타설을 했는데 금강레미콘에 한다고 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계약서는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그때 그때 요청을 해서 하는거니까요

그때그때 요청을 해도 본계약서는 있을텐데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올라가봤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상황이 아니더라 구요.

어제는 못쳤습니다.

못친게 아니라 못치겠더라구요.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터파기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는 콘크리트 타설을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예요. 저는 토목에 대한건 잘 모릅니다만 어느 누구를 갖고 놓고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된다는거죠. 구덩이가 없는데 어디다 칩니까?

현장에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레미콘을 치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어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개만 나와 있는데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항은 설계를 현재 희림에 기본 변동설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거의 같은 형태로 게시되는 거에 대해서 기초에 높낮이에 따라서 파일을 얼마 만큼 길게박느냐 안박느냐 기본적인 변경사항외에 외관은 같이 가는 부분은 같은 설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설계를 갖춰서 하고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확인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그쪽 폭파공법으로 지반이 암반층이 너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암반이 돌이 상당히 야문 돌이라고 할까 그래서 폭파공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제 본위원이 올라가서 02포크레인으로 하는거 보니까 돌이 석회질이 많고 충분히 그걸로 하고도 남겠더라구요. 정확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나 전문가에 확인할 사항이지만 그걸 폭파공법으로 해야지만 그 사람들하는 얘기가 정확히 맞는 건지 현장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그걸 인지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반이 나온 것을 폭파공법으로 하면 전체적인 암반이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씩 깨내는 작업으로 가는걸로 저희들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작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가부분은 그렇게 하고 그 위쪽도 9월말일경쯤에 기초 토공공사가 들어와서 장비가 들어 가서 전체적인 도로선형을 잡고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폭파는 안하고 장비로만 깨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9월달에 간담회에서는 상가를 9월까지 짓고 9월에 다시 콘도쪽은 같이 하나 준공을 하고 또 9월에 다시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제 현장을 갔을 때는 착공 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걸 서로 주식회사 금월봉하고 제천시하고 개발협약서를 6월 16일날 맺었을 때 그런 공정을 거쳐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당초에 금월봉에서 저희시와 협약한대로의 이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촉진을 시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늦어진 사유를 보면 당초 여름철에 상가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내용적으로 일양건설 시공사와 금월봉간에 자금을 중간 지급해 주는 문제가 서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15일 이상 지연된 부분이 있고 당초에 기반공사를 암을 깨내는 과정에서 장비만 가지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적용이 됐고 이쪽 콘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9월달부터 추진을 토목공사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레벨잡는데만 그쳤고 고주파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전체적인건 희림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겼는데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지 못한 점이복합적으로 작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늦어지는 기간 만큼은 공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방치한건 아니고 계속 대책회의도하고 빨리 착공하도록 요구도 한 사항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늦어진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요구자료 주신 것 중에 임대 추진현황해서 지역주민 할애분으로 101호는 남아있고 나머지 22구좌에서 10구좌를 임대완료했다고 A4용지에 명기를 했습니다. 사실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보충자료 요구를 하면서 누구와 주식회사 금월봉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확한 서류를 요구한건지 보충요구자료를 해서 임대 완료 102동, 108동, 협의중 이런 쪽에걸 요구한건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충요구자료를 현황 만약에 비밀을 요구한다면 얼마든지 비밀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A4 용지 한장에 주면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너무 지지 부진하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거거든요. 공적자금이 들어 가지 않았다면 남 개인사업하는데 추진을 하든지 말씀든지 제가 관심과 이렇게 신경을 쓸 일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걸 믿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금월봉에서부터 팩스로 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서까지 확인을 한 사항은 못되지만 40% 분양을 얘기를 했고 제출한 사항이니까 일단은 금월봉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뒤에 담당계장님 신계장님 나와 계시는데 위원장님 신계장님한테 한말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신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질의하세요. 계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보충요구 자료준거하고 저하고 오늘 일정이 끝난 후에 주식회사 금월봉 사무실에 가서 이거에 대한 개인과 주식회사하고의 계약서를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합시다. 같이 가실 수 있죠? 보셨습니까? 계약서.

신건민 이 서류가 서울에 있는지 제천에 있는지 확인이 안됐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그런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고 팩스로 온걸보면 주식회사 금월봉해서 29일날 몇 시에 온겁니까? 왜 제가 사람이 사람을 믿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금월봉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금월봉에 대해서만은 한 두번 제천시가 행정적으로 딸려갔느냐는 거죠. 특위도 구성을 해서 의회에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금월봉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담당계장님하고 보충요구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임대완료한 임대계약서를 서로 확인하자는거죠.

신건민 알겠습니다. 일단 제천 현장에 있다고 치면 오늘 저녁에 확인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원본을 여유를 가져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에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최초에 수상공연장에 설립 목적을 어디에 두고 추진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상공연장은 기본적으로 공연만 바라보는 시설로 한게 아니고 제천시에 관광 기존에 관광인프라와 연계해서 관광인구를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자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완공된 수상시설이 제대로 활용돼서 여러 가지 외부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시설물로 해서 명품화되고 홍보가 될 때 우리지역에 관광객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은 국비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인 20억으로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3억에 예산이 투입한 사업이고 전국 최초에 수상공연장이라고 하니까 잘 될걸 본 위원도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대책에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43억이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대부수수료가 법적 기준치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0000분의 3인가요.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정도됩니까?

43억에 시설물이 됐지만 그걸 다 가액을 해서 요율을 계산하면 교상당한 금액이 나오고 실제 사용을 공연시설하고 휴게소로만 봐야지 전체 시설을 하면 민간위탁 들어올 사람이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떻게 잡으실 계획입니까?

휴게실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주 사용하는 부분을 한정을 해서 감정 평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 산정을 할 수 없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유재산 요율을 적용해서 해야 될걸로 봅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건 아닌가 요.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물건하고의 형평성도 어긋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한 전례가 있습니까?

전체 시설말고 일부분적인걸 재산관리측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 어떤게 있죠?

저희들 관광정보센터만 해도 농특산물 판매장, 휴게소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고 청사 구내식당은 기존면적만 활용해 하는 것으로 대부한 걸로 알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음향기기 하고 그쪽 일부분 선상공연장 위에만 준다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되겠네요.

휴게실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쓸 수 있는 부대연습실 이런 공간에 주 사용하는 공간을 대부재산을 판정을 해서 인정해야 되겠죠.

민간위탁자에게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수입은 보존해 줘야죠.

그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입도 보존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시에서도 공연을 계획하고 개장식을 할 때 처럼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1년에 세 번 정도나 물론 국제음악영화제를 할 때는 그걸 활용을 하시겠지만 그런 계획도가지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공연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시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는 무료로 주는 조항을 계약단계에서 넣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운영은 기본적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는데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전문공연을 섭외하는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제천시에서 필요로 했을 때도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데 다시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가 얼마를 보존을 해줘야 된다 공연장을 쓰는데 얼마를 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썼을 때는 무상으로 한다는걸 단서조항을 넣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놓고 우리시에서 썼을 때 그 사람이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만 가지고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 아니면 불평등조약이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과정에서 계약할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저는 이걸 만든 자체는 더이상 얘기를 드릴게 하나도 없고 향후 5년 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체 구조물은 제천시에서 직영관리를 하신다고 했고 기본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예산의 수탁자 부담이 되도록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바지선 선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설은 우리시에서 소유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게 맞고 민간위탁에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수탁자 부담으로 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적된 기술력이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제천시에서 관련해서 공무원은 한분 계시죠?

선박직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면 선체구조물에 대한 관리는 충분한가요.

지금까지 시공과정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사람들이 계속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도 했고 그 사람들이 신영철 선박직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선박에 관한 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본인들의 확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체구조물에 대해서 한말씀을 더 드리면 구조물 자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교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진입로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상 전무하더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하실 거는 없으시겠어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안해 본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기에는 상당히 진입계단이 하향으로 내려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사로도가 23도 이상 내려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슬로프를 만들어서 장애인이 가게 하기는 지형상으로 그렇고 구조물성격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쯤 합니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는거에 따라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관광레포츠시설 조례에 따른 현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라면 어떠한 것이 있는 겁니까?

기획사에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어떠 행사를 갖는다든지 하는걸 기본 프로그램으로 보고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걸 기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 이벤트 프로그램은 한달에 한 두 번 몇 번을 해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걸 기본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매월 인지도 높은 공연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적으로 매월은 못쓰잖아요.

기획사에 능력에 따라서 섭외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고 잘 할 수 있는 데를 감안을 해서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운영관리조례를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때 올라옵니까?

이번 회기때는 못올라옵니다.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하고 있고 전문위원한테도 안에 대한 검토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걸 종합을 해서 조례심의를 거치고 예고 하는 기간으로 거쳐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못하면 2006년 1월부터 2월까지 민간위탁자를 모집하고 선정해서 기획운영을 2006년 3월부터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늦어질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조례 개정절차와 맞물려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는 추진해나가고 준비를 했다가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하겠습니다.

과장님 1년중 운영기간을 얼마로 보시고 민간위탁을 하실려고 합니까?

4월부터 10월말까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서 11월 추워서 못할텐데 4월달도 저희들이 국제영화제를 하면서 4월 20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야간에는 상당히 추웠다구요. 11월까지 보시지만 제천에 일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것들이 꼭 야간에만 행사하는건 아니고 주간에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간에도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기간은 4월부터 11월말까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 보강하는 것을 다이너코드사 제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사양서부터 주식회사 유원이엔티에서 사장도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다 독일제라고 말씀을 말씀하신걸 기억을 못하십니까?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존 설계되어 있는 건 현재되어 있는건 덴마크제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건.

사운대크라프드가 어제 가보니까 영국제던데 덴마크꺼는 아니고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엠프 말씀하십니까? 스피커

아니 사운드 크라프드 24인승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 인지 아세요. 잘 모르는시면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보니까 어제 끝나고 다시 들어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봤을 때 그게 영국제인데 8백만원이더라구요. 그게 반도음향에서 수입 판매를 한거고 무대음향 기기 상세도를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어 있는게 영어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틀리면 양해를 주시고 카세트텔 하나하고 안테나, 리씨버, 피드백처리기, 스피커컨트롤러해서 파워앰프 멀티효과를 내는거하고 전원배분기, 엠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단가 산출을 할 수 있을까 요.

기존에 나와 있다고 하면 조달단가나 물가정보지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다하셨겠지만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제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지만 사운드그라프트 밑에 기기가 들어간게 있어요. 그중에는 국산도 하나 있고 인터엠이라는 것도 있고 인터엠중에 티악은 일본꺼고 마란쯔는 독일제품이고 슈어는 미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어제 가봤을 때, 혹시 틀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실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저하고 확인할 사항이다 제가 그렇게 것을 하고 그걸 전부 다 인터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단가를 서로 의회하고 주무부서인 관광과하고 확인을 할 사항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국장님실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 사람 명함을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전부 다 독일제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현장에서 정확히확인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괴리가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만 본 위원의 보는 시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꼭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서로 데이터를 내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각 이후에 시간을 할애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서로 확인을 해야될 부분이고 미국에서 수입을 했다면 면장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던 43억 짜리의 대단한 잘만 된다면 제천시가 자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잘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조례도 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쓰는건 빼야 되지 않겠느냐 임대료를 저희들이 임대할 때, 여러 가지로 만약에 그런 거까지 그쪽으로 주고 저희시에서 제 생각에는 박달가요제때 1억 5천정도 들었으니까 7-8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세 번 정도는 그런 공연을 기획하고 시행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해주십사하는 지금 까지 말씀드린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작으나마 힘이 된다면 공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인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전 과가 심혈을 지울 기울여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시설까지는 완공을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활용가 관심거리고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견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로 검토분석을 해서 최적의 활용이 될 수 있는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을 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부적합사업으로 판정은 났습니다만 인근 단양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단양이나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것도 검토는 충분히 하셨는지요.

예. 당초에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 됐을 때 저희들이 작년도 7월 1일에 관광부서로 오면서 그전에 사업계획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을 기존에 했던 지역에 출장을 가도록 해서 단양도 다녀왔고 인제군에 예술인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이리 쪽에 자료로 참고로 여러 가지 로 반영을 했고 예술인촌이 타 지역에도 보니까 성공적인 사업을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효과가 높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했고 우리지역에서 수삼년에 지곡 괴곡부락인가요. 거기를 지곡이 되겠습니다. 지곡마을을 얘기를 해서 삼곡마을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예정지로 부적지로해서 마무리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와 국회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적합사업이라고 판정됨에 따라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사실상 추진을 종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맨 마지막 칸에 보면 계산관광지 국유지 매입비가 있는데 물론 공유재산에 통과가 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셔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직접 매각한다고 해서 어쨌든 3필지에 대한 예산은 불용이 됐어요.

1923만원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불가피한데 당초에는 국유잡종재산에 변경되기 전에는 시에서 매입해서 업자에 매각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바뀌면서 자산공사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살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천약초건강축제인데요. 명년에도 2006년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약초건강축제를 주관하시나요.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추진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사실상 이 사업 축제추진을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하고 약초관련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추진예산을 기술센터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되 예산집행은 기술센터에 하는걸로해서 그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농업예산으로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넓게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문화관광과에 세우지 않고 이 사업은 농업예산으로 갔다 그렇게 보면 되죠.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넓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1억정도 반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도 농업예산으로 주민지원과 사업이나 건설과 사업에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도 예산서에 부기된걸 보니까 많던데 그러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10% 이상은 넘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건 참고하고요. 제천약초건강축제에 항목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약초의 요리 경연 시상금 트로피 제작 작업대 있는데 또 약초 꽃사진전시 사진 구입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진이나 아니면 우수 약초나 병에 들은걸 뭐라고 정확한 전문용어를 쓰는지 모릅니다만 그런건 계속 내비두고 쓸 수도 있고 이번 농업 기술보급과에서도 분재도 많이 만들어 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집행내역에 상세내역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걸 제출하실 수 있는지요. 항목별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게 있죠. 유인되어 있는게.

확인을 해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계시간 11시10분,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에 사자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 4200만원을 반납하셨죠.

예.

반납사유는 소유자 매각 부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매각부동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지빈신사지석탑 시굴조사를 할려면 부지 자체를 매입해서 학술용역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이창호씨로 알고 있고 모친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수차례 매입 동의요구를 했는데 끝까지 매입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래 가지고 학술조사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반납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할려고 예산이 얼마가 섰습니까? 감정평가해 봤습니까? 금액이 나왔습니까?

감정평가까지는 동의가 돼야지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 사자빈신사지석탑에 2003년도 1억 예산을 가지고 4천만원은 탑에 보전처리하는데 활용을 했고 6천만원을 시굴조사 용역비로 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매각 부동의를 받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 보고 있거든요. 노인네가 우리가 반납을 한다고 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감정가가 나왔으면 동의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접하면서 너무 강력하게 발언이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부지 매수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감정에 제대로 와닿지 못한 부분에 접근을 했는지는 이런 것은 내부적인 반성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매각동의를 해 주시면 그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보통 매입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안 되서 그런지 끝까지 매각 부동의됐기 때문에 반납이 됐는데 향후에 매입 업무에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간곡한 방법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조심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시굴조사할 계획이죠. 빈신사지석탑 주위는 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빈신사지석탑 주변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예.

이번에 건축허가 또 났죠?

빈신사지석탑 주변에 주택건축 일반주택으로 해서 2동이 문화재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서 나간게 있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시굴조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한분은 지정문화재와 너무 근접하고 향후 토지 매입 정비 등을 해야 할 지역이라 여겨지므로 문화재 주변정비계획이 보급히 요망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한분은 문화재청의 심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 한분은 사역의 권내에 있을 것으로 보아 사전 조사후에 결정할 것을 가하다고 검토의견서를 냈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도 문화재 위원들도 이 자리는 앞으로 시굴조사를 해야 될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시로 공문이 온걸 봤을 때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터파기 공사시 입회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현장에 갔을 때 터파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본 허가사항에 대해서 터파기 할 때 문화재위원도 입회확인을 했고 저희과에서 문화재관리담당하고 학예직이 만나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본 사항중에서 콘크리트 부분이 기단이타 설되어 있는데 그쪽 정화조 부분만 기본적으로 터파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확인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터파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행정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시굴조사를 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 왔다 하면 건축허가난 장소 만큼은 터파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시굴조사를 터를 파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기와장이나 아무것도 안나왔을 때 건축허가가 되는게 원칙이지 소유자는 땅을 팔때 뭔가 나올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터를 안판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시굴조사계획이 있다면 그럴 때 가을에 그 장소는 시굴조사를 안해도 되잖아요. 이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거기를 판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했을 때는 다음 시굴조사시에는 그 장소는 터를 매입동의를 안받아도 되지 않느냐 보는데앞으로 시굴조사를 할 때는 그 언저리는 매각동의를 받아서 것이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굴조사를 계획하면서 범위를 정해서 시굴조사를 하고 권역으로 계속 연결이 될 때는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기본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터파기 안한 부분까지도 다 파서 확인을 했어야 마땅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라도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문화재청에도 의견을 개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동은 기수를 했단 말이에요. 한동이 아직 안 되어 있단말이에요.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적인 향후 공무원들 특히 무슨 저거하면 법을 따지고 이게 법에 어떠어떠해서 안 됩니다 하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눈감고 아웅식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특별히 관광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밑에 가면 관광정보센터 운영현황에 관리자가 5명인데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3명이 있어요. 지금 청풍랜드내에 5월부터 문을 열었죠. 6월 1일부터 11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이 왔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왔다간 정확한 통계는 현재 잡아 놓은 것이 없고 외국인 등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같은 관광안내를 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외국어 통역원이라고 해서 외국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데 어제 동료위원이 물어봤습니다. 통역위원한테 지금까지 딱 두사람 통역했다고 합니다. 국제음악영화제에 오신 분들 딱 두사람한테 해봤데요.

외국인들을 모시고 오는 여행사들이 현지 가이드를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이 통역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묻는 게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올 가을에도 일요일날 현장출장을 가면서 들러봤을 때도 외국인이 두명 정도 얘기하는걸봤고 그 사람도 한국어도 조금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걸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전국 관광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청풍랜드, 문화재단지 내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안내원들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할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철저히 해 주겠다 그런 공문이라도 내면 그쪽에서 많이 데리고 오지 않나 보거든요. 앞으로 관광회사 쪽으로 제천시에서는 청풍관광지에 이러이러한 우리가 외국통역관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죠. 공문 보낼 수 있죠?

예.

어제 제가 영상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야될 홍보영상물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은 관광안내실이니까 정보센터니까 그래도 인근에 뭐가 있는지 영상실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봤을 때 사실 제천시 이미지 광고만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인근 제천에 10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영상실을 제천 10경에 대해서 현 위치에는 어디어디는 몇 km 이런 내용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영상실을 제작을 해서 관광객들한테 틀어줄 용의 없습니까?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주요 관광시설을 안내하는 영상물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작을 못했는데 향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법으로 제작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다목적 수상공연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개인한테 수탁임대를 줄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 휴게실 포함이라고 했는데 휴게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대 뒤편에 보면 막혀있는 공간이 휴게실 겸용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러면 휴게실은 어디로 들어 가야 됩니까? 무대로 올라가서 들어가야 되죠.

뒤에 문이 있습니다. 뒤편에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강화도어가 되어 있습니다.

무대 뒷편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자체가 무대하고 공연장하고 바란스가 어떻습니까? 공연장이 장소가 몇 ㎡ 입니까?

㎡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좌석은 600개 정도를 놨는데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고 600개를 놨을 때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비례를 현장에서도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뒷편으로 무대시설을 뺐으면 앞에 무대공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줬죠.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용역회사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그런 용역을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는 무대하고 공연장하고 거의 반반입니다. 사실 휴게실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공연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이 여기 휴게소라고 만들어서 임대를 주고자 하는 목적뿐이 안 되는단 말이에요. 휴게실을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지만 더군다나 휴게실인데도 전부 통유리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휴게실이라면 앞으로 그안에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휴게실에 사람이 많이 들어 갈텐데 너무 답답한 분위기가 아닌가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유리에 대해서 조망을 하는 데는 갑갑한 면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닫이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의견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냉방이나 난방을 할 때는 히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좋고 강바람이 맑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굳이 전기세 내가면서 에어콘 틀 필요있습니까? 창문만 열면 자연적인 공기가 되고 아직 여름을 안겪어 봤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열에 의해서 안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쪽으로 미비했던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금월봉 관광지조성사업이 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이 잘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돼 나갈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현재에 업자가 시행하는 사항을 보면 믿음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일을 추진해보면서 오면서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독려하고 질책하면서 끌고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을 조속히 당겨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빌라형 콘도 준공이 2006년 내년 9월입니다. 지금 어제 현장에 봤지만 민자유치 360억이라고 하셨죠.

376억

그러니까 360억 정도 들어 가죠. 내년말까지.

예.

그런 현장이 터파기도 안 되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02 포크레인 한대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절대 공사진행 안 됩니다. 360억짜리 공사라면 현장에 모든 자재고 거푸집이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 포크레인 02 한대있고 자재 뭐가 있습니까?

현재에 조치되어 있는건 없는데 단지별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촉진되어 나가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앞에 상가 그걸 먼저 해 주는게 아닙니다. 상가가 중요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다니면서 봐도 상가분양도 엄청 어렵다고 봐요. 그게 금월봉 사업자가 몇 사람이 서류상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업자가 넘어간건 아니고 금월봉에서 사업을 체계하면서 자기 자본이 없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여서 시설을 완공하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한 절차로 가다 보니까 시행사가 여러번 들어 와서 바뀌고 한경우가 많았고 그런 과정에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양건설과 시행사 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해오는 것이 그래도 현재까지는 상가를 하나 지었고 빌라형 착공에 들어 가게 되는데 이 사업은 일양과의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진도에 따라서 자금도 거기서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켜 봐가면서 여러 가지로 촉진시켜 나가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월봉에 관계자를 만날 때 마다 좋은 얘기를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심지어는 태조 왕건촬영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스개소리로 제천시의 문화관광과장이 금월봉의 대변인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왜이렇게 사업을 약속대로 끌고나가지 못하느냐는 질책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촉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인하고 시청하고 협약서 체결을 왜하는 겁니까?

일정 계획된 상황대로 목적수행을 하기 위해서 협약체결을 하죠.

그러면 협약체결이 됐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제약을 가해서 계약도 파기하고 모든 절차를 가는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극한 상황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씩 취지를 해가면서 기왕에 관광지 지정지구 지정이 되고 사업비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이것이 조성이 완료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해서 늦어지는 것도 끌고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도 시에서 자꾸 끌려만 가지 말고 사정할 필요없습니다. 협약서대로 시행을 해보라구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우리 금월봉에서는 특히 과장님 조심해야 됩니다. 민간자본자들이 들어 와서 사업 추진할 때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협약서도 움직여 나가셔야 될 겁니다.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오리고가 보수공사어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과장님 어제 지적사항 많이 받았죠.

현장에서 의견주신 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도 얘기를 했지만 명오리 고가 기와집 그것도 문화재 두채가 있죠.

예.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예.

개인한테 소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군 시절부터 충주댐로 인해서 수몰되면서 그당시에 군이었죠.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명오리에 있는 명오리 고가고 하나는 군노에 개인집을 옮겼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로 만들면서 그 건물을 왜 개인 소유로 했습니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저도 개인 소유된거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의견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옮길 때 개인 소유였지만 예산지원은 해가지고 옮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당시에 옮길 때 아예 매입을 해서 이전 복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고 옮긴 것은 현 시점에서 와서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거기 사람이 안살고 있어요. 명오리 고가에는 들어 가는 입구에 대문 옆에 방 하나에 노인네 한분이 살고 계시고 기와집도 사람이 안살고 있어요. 결론은 두군데 소유자가 안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든 집을 잘 지어놓고 비워 놓으면 새집도 2-3년 가면 어디가 허물어져도 허물어 집니다. 그런 집일수록 고가일수록 사람이 살아야지 부식이 안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지붕이 새는지 어디가 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살게되면 지붕이 어디서 새든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고쳐서 쓴단 말이에요. 개인소유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안살기 때문에 1년에 사실 돈 많은 서울사람이 명오리 고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별장입니다. 그 사람 별장에 정부에는 국, 도비, 시비를 보태서 매년 지붕잇기에 몇 백만원 이번에도 전체 수리하기 위해서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계약할 1억 2400인가 얼마 입니까? 그런 사업을 왜 합니까? 시에서 아무리 국도비라도 이거 행정적으로 엄청 문제가 많은 겁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 별장에 매년 돈을 몇 백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소유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명오리 고가는 충북민속자료로 되어 있고 김세균 판서 고가는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 소유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는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가는 거고 개인소유를 제천시에서 사들인다든지 해서 공용으로 해서 관리하는건 장차적으로 해결해야 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소에 옛날부터 고가로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충주댐으로 송계리 동네 가운데에 지어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법이 행정법 더 높은 한수같은 데는 공원법이 더 높아요 공원법 위에는 문화재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절차를 주민들은 엄청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원법이 해결이 돼도 문화재법이 해결이 안 되면 집을 못짓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제사항이 문화재보호법이 어떤 도움을 많이 주기 보다는 규제하는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한수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자 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청한 사항중에서 심의의견을 낸거 중에는 거의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기간이 더 소요가 돼서 주민들이 심적인 부담을

문화재법은 처리기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차라리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민원이 신청했을 때 며칠내에 사건기간 내에 해줘야 되는데 한달도 걸리고 두달도 걸립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요새는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전보다는 그전에는 두달도 걸리고 석달도 걸립니다. 그런걸 문화재청에 우리시에서 요청을 해서 이것도 민원인데 민원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처리기간이 그래야지 누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을 해 주죠. 그런 사항을 문화재청에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문화재 명오리 고가 나 김세균 기와집 한군데로 다시 옮길 용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우리가 모든 예산은 우리가 들여가면서 집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 된다면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앞으로 장소를 송계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한수재도 있죠.

한수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재 옆에 한군데 모아야지 원칙이지 민가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한수재 옆에 문화재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한곳으로 옮겨주는 방법을 과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중 사자빈신사지석탑 발굴조사를 하실려다 42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반납사유로는 소유자가 매각을 부동의한 걸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면 금번 사자빈신사지석탑에 건축허가를 받은 장모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던건가요.

그건 아니고 탑 옆에 어제 보셨을 때 배추하고 농사지은 땅이 있습니다. 정정호씨라고 모친은 명함은 이창호라고 모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문화재인데 보물 제94호란 말이에요. 동료위원님도 잠깐 맥락을 짚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본 문화재사자빈사지석탑 옆에는 사역조사가 필요하다는게 문화재청과 도, 시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매법해서 시굴조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박종유위원님이 문화재 심의위원 의견 낸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견을 들어서 다시 문화재청으로 현상변경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직접 확인을 생각나왔습니다. 조건부로해서 현상변경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를 보면 터파기 공사시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물 높이를 5m로 하고 그게 몇 평이냐 하면 30평이거든요. 30평이라면 보통사람들의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저를 위시해서. 물론 집을 짓는데 건물 높이를 5m로 하고 30평짜리 집을 짓는데 누구나 다 터파기를 할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의 차이가 나는건지 보는 시각의 차이가 나는건지 모르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의 평생 내 집을 짓는데 기본이 아닌가 또한 일본이나 지진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걸 생각을 했을 때 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파기 공사시에는 관계공무원의 전문가가 입회하도록 해서 조건부허가를 냈지 이걸 건물 기초를 안파고 기선을 안파고 그냥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5m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 글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정확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5m 높이면 2층이 되나요.

전체적인 높이로 보면 2층에 건물에 준한다고 봅니다. 설계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높이로 봐서는 상응하는 높이 지붕이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단층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층을 짓는데 2층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5m에 높이를 짓는데 기수를 안판다 왜 안팠겠느냐 결국은 무언가 기와조각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도 미루어 짐작을 했을 테고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5m 높이에 30평 짜리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기선을 안파고 그렇게 집을 지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행정사항에 보면 제6조에 보면 관계법규와 위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관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 및 감독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0평이니까 농가주택을 지으니까 신고신청서를 냈을 것 같은데 결국 신고나 허가나 서류는 똑같다고보고 물론 평면도면만 제출을 했는지 확인할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는 뭐고 감독사항은 뭔지 지도라는건 결국은 누가 봐도 거기에는 사자빈신사지석탑에 미루어 짐작컨대 그쪽은 절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향후 문화재를 발굴할 소지가 많고 우리가 4200만원이라는 국비를 반납한 사항이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향후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불과 얼마 안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건 더 심사숙고를 해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더 좋은 생각을 지금도 물론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고 여러 가지 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히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사상아트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이 건립되기까지 처음에는 누가 구상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처음에 누가 구상을 하고 한 것은 제가 누가 제안했다까지는 모르겠고 그 사업이 당초에 민물고기 수족관 사업이 만남의 광장에 계획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규모로 해서 민물고기 수족관을 만들었을 때는 향후 유지관리나 그 규모로는 전체적인 관광객 유인에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수상아트홀 사업이 제안되고 검토해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루어지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서부터가 이것도 잘못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차량이나 주택이나 구입할려고 생각을 하면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사는 시기는 언제나 좋을까 한번 구입을 하면 몇 년을 쓸까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이런 계산을 해보게 되거든요. 개인은. 그런데 수상아트홀은 43억이 들어 가면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일단 시작을 겁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수족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다른데 뭐를 쓰겠다고 생각을 한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이재환위원장님이 방생장을 해봅시다 해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그다음에 수경분수 조경예산 10억도 들어가고 다목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23억 들이고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다목적이라면 공연도 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다목적 공연장을 만들면서 다른건 하나도 쓸 생각을 안했죠. 이름만 붙였지. 아까 청풍에 관광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다. 다목적하면 공연을 할 때 공연을 하지만 예를 들면 수상레저 메인기지로 쓰겠다 아니면 뭐를 큰 조형물을 옮기는데 쓰겠다 여러 가지로 써야지 다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부터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만들어진 아트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트홀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수면에 들어가는 도장부분을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소라형 지붕 조형제는 몇 년가요?

그것도 그정도 가는 걸로 15년 이상을

비닐인데 어떻게 15년씩 갑니까?

일반 비닐이 아닙니다. 특수재질입니다.

그것도 15년 간다구요.

예.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수상아트홀을 위탁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엄청 앞으로는 문제가 더 많아 질것 같아요. 음향조명기기를 지난번에 3억 예산에서 1억 더해서 4억 가지고 완료를 한겁니까? 아니면 조명만 하고 2억을 들여서 음향을 할 계획을 비워둔 겁니까?

그건 조명부분만 보강하고 음향부분은 비워 둔겁니다. 다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때도 그렇게 해봐야 집행부 쪽에서 관광과에서 구상하는 대로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네요. 계속.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 의도대로 가겠다는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4억을 들여가지고 조명도 하고 음향기기도 만들고 나중에 보강을 해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 계상이 안됐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더하는 걸로 하고 계상요청을 하게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구상이 무계획적으로 추진이 됐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민물고기수족관을 전제로 해서 사업추진이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추진이 20억 규모로 갈것이냐 40억 규모최대한 80억 규모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40억 규모로 정해져서 거기 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목적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방생장 말씀하셨는데 방생할 수 있도록 옆에 계단도 형성되어 있고 야외결혼식도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만큼은 포괄적으로 활용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큰 물건을 옮기는건 구조물이 앙카에서 부교에 의해서 육상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야외예식을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라도 더 있으니까 다목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로 맺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상공연장이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고 문제가 발생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일단 직영으로 쓰면서 이걸 활용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돈을 저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저렇게 나비두느냐 말 한마디 듣는게 돈을 들여 가지고 속 썩는 거보다는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라형 지붕재가 15년 정도 간다고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초가지붕 이걸 이런 재질로 속에 넣어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적어도 10년 이상까지는 보수비가 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주변 바닥 보수하는 것만 하면 되지 위에 목재나 지붕이 새어가지고 문제되는게 초가 지붕의 문제인데 그것이 없어지겠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수상아트홀 운영 방안이나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수상아트홀에 대해서 향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운영방안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초가지붕을 잇는데 비닐을 넣어서 부식을 우수로부터 방지하는 방법을 고안하는게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루핑을 그런데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위원들의 의견감수를 들어서 검토를 하겠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형 보전 기존에 전통방법을 고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13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노래연습장이 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자료상으로는 19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함께 술먹는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을 같은 경영하는 집이 있죠. 그거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단란주점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을 보고 뭘 느꼈느냐 하면 우리가 노래연습장이 이 사회에 미치는 정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비중이 몇 년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시에서 너무 이걸 소홀하게 그동안에 하는게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래연습장 감독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문화관광과에서 내주니까 단속이라든가 감독도 같이 하고 있죠.

예.

지금 감독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래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경찰과 합동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협력사항이 들어 와서 하고 있고 연 1회에 걸쳐서 노래방 업주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 업주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지켜야 할 사항, 소방에 관한 사항, 청소년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예.

저희가 나가서 지도라든가 감독같은건 어떤 체계로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연말연시라든지 명절을 전후해서 지도 단속계획이 상부로부터 중앙이나 도로부터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지시가 내려 올 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도 이 위주로 계도를 합니다만 개인적인 사안에 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불법사실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행정처분는 몇 개 업소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4건 정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예.

행정처분 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로 손님들이 주류 반입하거나 주류판매행위 접대부 고용 도우미고용해서 적발되는 사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노래방이 제천시민들한테 끼치는 노래방문화를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떠십니까? 잘 되고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평소에 생각하신 바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노래연습장이 사실은 건전한 놀이공간 노래를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는데 운영하는 업주들이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우미나 주류 제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도록 있습니다.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처분도 업소에서 도우미아주머니를 불러줘가지고 처분을 받은게 있죠

예.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천시가 2005년도 통계로보는 제천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혼인을 695건인데 이혼을 396건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란게 우리가 가장 행복할려면 가정부터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이혼할 때 얼마나 이혼 파경까지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고통이나 주위에 환경이 딸린 가족들이 힘들겠습니까? 언제가는 노래방 문화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노래방을 잘만 시민들이 이용해 주면 좋은데 도우미 아주머니나 술과 함께 하다보니까 그게 가정파탄을 이루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리고 도우미 아줌마들이 너무 돈을 쉽게 버니까 가정에 가서도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얘기를 매우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 직접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많은 관광사업을 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2006년도 사업에 노래연습장같은 시민들의 정신문화 이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지도 위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잦은 단속을 하면 노래방업소에서 경기불황을 들어서 반발이 있습니다.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문화만큼은 제자리에 잡혀야 됩니다. 건전하게 가족이나 친목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 문화로 인해서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2007년도 사업에도 이러한 정신문화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관광사업에 많이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시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거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쪽에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연계된 사업이죠

예.

어제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봤던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잘하고 있다 사업비도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도시민들한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타지역에서도 우리시에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 보는 안목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보는 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건축과에 일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사업 계획 구상할 때 참여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니까 문화관광과하고 건축과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회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어제 현장가서 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잘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쪽입니다. 대형광고물 관리실태 지금 이게 사업이 다 끝났죠?

예.

연초사업은 5천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2949만원 그죠?

예.

지금 디자인 명성에 디자인하고 도안을 받았는데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먼저 기본적인 디자인 안을 잡아서 공개입찰을 구해가고 낙찰된 디자인이 됐는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을 보강하도록 해서 받아서 안을 다시 제시를 받아서 부서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서 결심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형광고판사업 마치고 나서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저희들이 있던 것이 월악산 그림하고 한쪽면은 번지 점프하고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으로는 이미지 전달이 잘 안 되서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울방향은 건강한 자연 도시 제천, 영주쪽은 제천에서 추억을 다운로드하세요 라는 문구를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업에 막대한예산을 했기 때문에 나아졌겠지만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여러번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가, 그런데 타지에 가서 광고판을 보고 제천시에 들어 오면서 지금 제천IC에 들어 오면서 이 광고판을 보면 금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못느낍니다. 뭔가 아쉬운게 많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5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라면 여기에 걸맞는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다 공감을 이룰 수가 있고 어떤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걸 디자인 및 도안을 할 때 물론 제천시에서 이러이러한 디자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입찰을 볼 때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도 5천만원이었는데 이건 전량이 아니라 미흡하다 예산을 다 쓰더라도 좀더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조명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90만원이 들었는데 전기조명시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집행을 하셨는데 거기는 특정지역에 간판이기 때문에 전기조명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힘들죠. 그러면 전기조명시설을 했을 때 하나하나 전기조명이라든가 이런걸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했다.

지금 여기에 조명시설은 외부에서 상부쪽으로 비추는 조명시설을 한겁니다.

그런 조명시설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감독을 했느냐

저희들이 전기직이 검수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마 하나하나까지 어느 제품으로 어떻게 했느냐가 나와 있습니까?

갯수를 수량을 증가시킨 작업을 했는데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을 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기분야는 전구에 따라서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밝기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전구를 어떤 기구를 사용을 했느냐 처음에 안정기라든가 다마라든가 이런거 조차도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하지 않으면 이중 삼중의 예산이 들어 간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독을 체계있게 해나가는 시스템

물론 전기직이 확인을 했고 전기시설을 했을 때 할 때 조명이 어떤 것이 효과가 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조명시설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해놨으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시민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해야지 무슨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28쪽으로 가겠습니다. 옥순봉 전망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사업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옥순봉 전망시설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옥순대교와 아울러 옥순봉에 경관을 조망하는 관광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들어 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까지 홍보를 해 주느냐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시가 지금 2005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가 2005년도 2월에서 3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2005년도 이 사업을 하기에는 2004년도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이 잡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몇 월달부터 2004년도 몇 월달부터 구상을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제출 당시부터 검토를 한걸로

205년도 2월부터 3월까지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구상을 2004년도에 마련을 하면서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예산이 섬으로서 본격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망시설 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한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언제부터 알았느냐는거죠. 과장님께서.

그건 사업 구상 당시에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상 당시에도 알고 있었는데 개인 땅에 결론은 개인 땅에 전망시설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걸 전망시설을 하면서 원만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부 사업시행을 한거 아닙니까? 매점을 땅 주인한테 임대주면서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구상을 할 때 이미 2006년도 사업은 2005년도 전반기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사업을 구상을 해가다가 2006년도 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2007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하나하나 따져나가면서 구상을 했다가 결론을 지어가지고 2007년도 사업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지만 이미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2월부터 3월까지 모든 잡아놓고 이 사업을 시작한겁니다. 미리 사전 조사를 다 안하고 사전조사를 했더라면 시민의 개인 땅에 이런 사업 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라면 안하는 걸로 압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그래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도 원만히 다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게 이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이런 사업은 계속 문화관광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과장님 문제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 시행은 저희들 부서에서 문제점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옥순봉 전망시설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미리 2005년도 사업이지만 2004년도 전반기부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것을 계획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했다면 이 사업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전망시설 토지를 우리 제천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지 개인 땅에전망시설 사업을 한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는 2007년도까지 무난합니까? 사업계획대로.

예. 국가 균특회계 지원예산으로 연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과장님 울고 넘는 박달재가 제천을 대단히 많이 홍보하는 박달재죠.

예.

지난 11월 28일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KBS에서 가요무대를 하는데 가요무대가 올해로서 굉장한 세월이 갔죠. 거기에서 제일 많은 애창곡이 과장님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날 우연하게 이 프로를 보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가 전 국민한테 대단히 대단히 애창되는 곡이구나 이러면 울고 넘는 박달재사업을 하는데 시비 뿐만 아니라 국도비도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그날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2007년도까지 사업을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거 국비를 갖고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확보되는 사업은 국비 50% 도비15% 도비 35%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약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하나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애창하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충분히 울고 넘는 박달재사업을 잘만 만들어 서 올리게 되면 국비도 많이 보조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 현재 관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정률에 의해서. 이 사업도 국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비의 부담도 가중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많이 애창하고 KBS 가요무대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애창곡 1위 그렇다면 우리가 박달재에 대한 사업을 좀더 국비를 끌어다가 제천을 홍보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상징조형물 현상공모를 보게 되면 2006년도 3월중으로 하시게 되어 있죠?

예.

상징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의한 심의절차로 갈려고 합니다. 전국 공모에 의한

어차피 제천시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를 하는데 그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를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조형물을 선별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제천시에서도 안목이 높은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로 해서 조형물을 철저하게 심의해달라는거 우리가 기대효과를 보면 항상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참 이루기 힘듭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박달재에 올라가게 되면 홍보판이 있죠? 저는 홍보판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전국적인 관광객이 박달재에 왔을 때 박달재가 이렇구나 해서 명소화된 대단히 나에 추억에도 뿌리박는 박달재가 돼야 하는데 홍보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전설같은 걸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봉양읍 원박리에서 백운면 평동리까지 가는 38호선 국도 4.5km 인데 조경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 식재가 미미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획은 미미하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사업에도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하고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미하죠? 과장님

예. 그런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간접효과를 누리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런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추진현황인데 지금 다목적 수상공연장 조성사업을 해놓고 청풍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운영상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정확하게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시설만 완공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 소득과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것인가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목적이 충주댐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몰민의 소득 창출입니다. 처음 사업을 할 때 그다음에 수상레저 등 수상행사용 복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거든요. 사업이 마무리 짓고 보니까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수몰민의 소득창출하고 연관이 돼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사업인데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나온 게 뭡니까? 이 사업 자체가 임대를 줄려고 합니다. 임대도 계약에 의해서 업체한테 주는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는게 아니라고 요. 어떤 분야를 나누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몰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주는게 아니라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수상공연장이 주민 소득 창출에 목적을 두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풍면민 전체를 두고 운영을 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청풍소재지가서 식사도 하고 농산물도 사고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 소득증대에 연결되는 것이지 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는 것은 설치하는 목적하고의 직접적인 효과만으로 모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쉬운게 첫 번째 이것을 사업할 때 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왜냐 하면 수상레저 등 수상행사도 하고 수몰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우리주민들의 수립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부합될려면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한테 다목적 수상공연장을 찾아오시는 분한테 청풍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를 소프트웨어적인 홍보를 많이 될겁니다.

공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상공연장이 지금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 바지선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육상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육상구조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조 설치한 것은 선박법에 의한 바지선으로 검사하고 기준도 그렇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지선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시설기준이 바지선으로 봤을 때 수상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다른 허가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공연장 허가에, 공연장이 됐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에 민간위탁자가 무료공연을 하지 않고 수익을 발생하는 유료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텐데 그랬을 때에 허가기준이 다른 기준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것은 공연심의 등 조항은 제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지선에서 유료공연을 해도 특별한 영업상에 법 위반이나 그런건 제제받는게 없다는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기본시설에 대해서 유지 보수는 사실위탁자가 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랬을 경우에 연간 유지 보수하는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분간에 유지 관리비는 전기료가 되고 기본시설이 중간에 보수가 들어 가야 될 경우는 시간이 경과되면 물론 그런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기료 부분이 월 25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수상공연장사업에서 추가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의 예산을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하반기에 마무리 단계에서 음향시설 보강하는 사업을 요청을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본적인 규모의 공연이 가능한 음향기본설비까지 갖추고자 한겁니다. 음향설비하고 무대에 막 설치하는 문제 앞에 아치형 출입문을 제대로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걸 감안을 해서 2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 예상되는 예산규모는 2억이면 충분히 모든게 마무리 지어진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상공연장을 2006년도부터 운영할 때 사고시에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 공연장이니까 어린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 600석이나 700석 범위내에서 그랬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관계되는 조치나 기준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건 없고 영조물이기 때문에 영조물에 관한 종합적인 보험을 드는게 있습니까? 그거에 반영이 되도록 회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획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상해나 위험성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도록 규정을 두고 협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박달재에 곰사육장 사고를 경험한게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건 없단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는 수상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바지선가에서 놀 수도 있는거고 그렇다 보면 안전상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대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현재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은건 없으시죠.

별도로 해놓은건 없습니다.

산악암벽장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고 대비해서 산악연맹에 일임한 상태입니까?

거기도 그런 행사를 할 때 보험을 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물론 많은 질의가 있는데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관광 전반에 걸쳐서 우선 문화관광과장님이 보실 때 관광 개발의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신적이 여러번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의 관광객을 제천지역에 끌어들임으로서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려서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는 부분에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는 지역을 홍보를 하여 많이 함으로써 지역의 인지도를 이미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지리적 환경 이런 것을 편의시설을 만들고 보고 즐기고 먹는 쪽으로 해서 그 지역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하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광님 만족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제 나름대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레이하운드같은 경우 드림항공같은 경우 옥순대교도 전반도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KBS촬영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촬영장을 만들 때도 2억이 비싸다고 이걸 못사고 다음에 가서 본다고 하고 다음에 사는걸로 해서 지금할 때 그때도 의회쪽에서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토지 시가를 높여놓고 우리가 자살하는 행위다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4억에 기타비용이 36억이 들어간다고하면 참 가슴 아픈 얘기고 그런 점을 김성진위원님이 우려하고 제천시로 자선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소득사업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옥순대교가 매점이 제일 잘 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과거에 있던 사람이 하루에 많이 팔 때는 순 수입금만 7-80만원 이상 올린다고 저한테 얘기하는걸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에게 이런일을 내주고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도 실패한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KBS, SBS, 금월봉도 지금 현재에 그다지 우리가 국비, 도비, 공공부문에서 많은 돈을 투자한 만큼 기초를 빨리 창출을 해서 못하는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안쓰럽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진짜 관광개발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꼭 달성되기 위해서 꼼꼼히 따지고 챙겨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댐의 얘기를 했지만 이재환의원이 얘기를 해서 만들어진것 같지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안은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댐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을 내줬는데 자원적 가치로 활용을 하느냐 호반을 이용한 토지 매입비 보다는 수면을 이용하면 돈도 안들어가지 않느냐 우리는 최대한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원래는 방생장이 최전방으로 가요. 큰 자리에서는 적어도 열댓가지 5-6대씩 가지고 방생장을 1년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데 그런 것에 착안을 하고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봄, 가을에는 두가지 종파가 있는데 거기하고 상의를 하면 장치를 할 때도 방생을 할 때는 고기를 어떻게 할거냐 실질적으로 재래 어종을 갖다가 양식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서 팔고 수입원으로 하고 이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면에 방생을 하면 고기가 들어가는 거까지 화면에 나타나는걸 제안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공유수면을 활용하고 가치는 했다 있다 그 주위에 만남의 광장이나 청풍랜드나 번지점프장을 주의를 토대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다같이 아까도 얘기하듯이 더불어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한 우리가 조금 관광과장님은 지루한 시간을 두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나도 기분이 좋지않는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데 결과적으로는 의회 의원도 사업을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한 것 만큼은 앞으로 여기에 대안제시가 더욱 필요한데 그런거보다도 질책이 많은데 대해서 기분이 언짢으실런지 모르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입장으로서 조금 있을 수 있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다방면의 업무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사안별로 발전적인 방향을 찾아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45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산림경영계장입니다. 조규봉 공원녹지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허남수 휴양림계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 산림녹지과 소관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산지전용 허가지 납골당 설치, 산지 전용 변경신고 등 5건에 대해서 복구 준공검사취소 및 산지복구, 용도변경, 승인조치, 산지 전용 신고대상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구 준공검사 취소처분, 용도변경승인, 산림종합중앙회 과태료 부과 5백만원 조치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비오톱 조성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예산이 성립되는 바람에 화산동 구 수원지에비오톱 조성공사가 명시이월돼서 금년도 7월 26일자로 1억 51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완료한바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이상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와 내년도말까지 2년에 걸쳐서 송학면 오미리와 봉양읍 명암리 두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27억 6천만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단 1차년도인 금년에는 40%에 해당하는 13억6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소재지인 구룡리에 약 1km 정도에 기존에 벚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심은 나무기 때문에 산벚나무와 왕벚나무가 혼식이 되어 있고 수세가 좋지 않아서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댐 지원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5번째로 공사의 하자 보수실태입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농고 연못조성공사, 임도구조개량 및 신설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나 일부 하자가 발생을 해서 하자 지시를 해서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먼저 대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신청을 했으나 본인들의 당초 보식을 할려고 신청을 한바 위에서 신규에만 해당된다고 해서 이것이 천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고 임산물재배단지는 오가피 식재입니다. 이것도 신청을 해놓고 농가 사전준비 부족으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포기가 돼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숲다운 숲 정비사업 186㏊, 풀베기 921㏊, 숲가꾸기사업 851㏊해서 1964㏊에 대해서 위에두건은 완료가 됐고 맨밑에 사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 특화수종심기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9개 읍면동에 22개 마을에 약 20만 8천㎡에 대해서 사업비 3억 2천을 들여 가지고 2만 7498본을 식재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특색있는 마을 이미지 조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로 마을 애향심 고취 및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대책으로는 2005년도 풀베기 사업을 넣어가지고 마을특화수종 제출을 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한방특화수종 심기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희 제천시에 특수시책인 한방특화도시시책에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거기 에 호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횡단보도내 지장가로수가 있어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위원님으로 지적을 당한바 있습니다. 17본에 대해서 이식을 완료했고 청풍소재지 벚꽃축제를 위해서 322본에 대해서 외과수술 수형조절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의림지 주변에 소나무 보식을 33주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신규 가로수 식재사업은 동중학교에서 두학초등학교간에 왕벚나무를 100주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시설 관리 시설물 설치 및 보완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전6공원 등 5개소에 대해서 놀이시설, 조명등 보완 등 해서 5천여만원에 걸쳐서 보안을 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6개 공구에 66개소에 대해서 14억 68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10월 중순경에 모두 완료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묘 구입 현황입니다. 우선 봄꽃에 5종, 여름꽃 4종, 가을에 국화 3종, 꽃다리 등 해서 12만 1020본을 구입을 했으며 금액으로는 79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꽃묘장 위탁운영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해서 2007년까지 3년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현황은 건물, 대지, 온실 등 하우스, 전지해서 6911.24㎡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901만원이며 현재 임차인은 계절화, 국화, 수생식물 등을 재배해서 저희시에 계약 납품하고 일반인에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 비행장 꽃밭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 4만 1천㎡에 꽃밭이 76%, 약초시범포가 4%, 산책로가 20%가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유채꽃을 심은바 있습니다. 가을에는 코스모스 현재는 보리 파종을 해서 한겨울이나 이른봄에도 푸른빛으로 띠어서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금액은 예산액 1억 1300만원에 집행액이 7360여만원이고 현 잔액은 386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공공근로인력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절감을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파종하고 있는 보리를 비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월동기에 동사됨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8월에 농업경영인대회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끝나게 되면 가을 꽃밭 조성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부족예산 확보 동의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로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당초에 12월 2일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잔액 1억 2600을 설계변경 계약을 함으로써 내년도 3월 2일까지 공기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 공정은 약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열해 드린 추진현황은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과정을 거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에 별첨 숲가꾸기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10억 이상 추진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촌개발사업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지향상 도모와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겠고 설계는 3월 13일날 용역을 받아서 보조를 5월 20일날 결정을 해서 오미리와 명암리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당 6억 8천씩 13억 6천을 재배정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마을당 7억씩 14억이 배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송학면 오미리에는 숲속의 집, 황토방에 대해서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명암리에는 교량가설, 문화회관 리모델링 등해서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암리는 부지가 일부 협소해서 사고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별도의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큰 A3용지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커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리모델링 토목 및 조경분야입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예산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0억에 당초 계약이 8억 736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목, 조경,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 전기공사입니다. 계약잔액이 1억 2637만 9380만원이 되겠으며 조금전에 말씀대로 계약잔액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목분야에 5종에 대해서 증액이 5359만 6천원이 되겠으며 조경에 대해서는 3종에 82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액사항으로서는 7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분야에서 당초 설계대 현재 계약잔액 집행을 하고 있는 변경사항을 비교해서 설명을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토목에 총 당초 설계금액은 2억 8452만 8천원에서 현재는 3억 3812만 4천원에서 5359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류를 말씀드리면 토공에 있어서는 6690만 3천원으로서 359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배수공은 1452만 3천원으로 485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조물에 있어서는 1억 4871만 3천원으로서 109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포장공에 있어서는 27만 7천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대공에 있어서는 1436만 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급자재는 490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 경비는 1163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경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5억 1133만 6천원에서 5억 9159만 5천원이 돼서 약 8025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이식공이 2724만 4천원으로서 97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식재공은 3100만원으로서 60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설치공은 3억 6317만 4천원으로서 794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포장공은 4813만 3천원으로서 239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경비가 1억 2204만 4천원으로서 210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된 사항은 공정별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포장식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계획안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있는 3억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식재공이 5513만 9천원, 시설물 설치공이 1억1493만 7천원, 포장공이 7815만 5천원, 제경비가 5172만 9천원 도합 3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된 것은 여기에 따른 공정별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페이지에 한강수계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금성면에서 소나무 식재를 하신다고 사업기간이 10월 31일인데 그 뒤에는 언제까지 내년까지 입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오늘이 11월말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성면에서 계획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무 식재 겨울에 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바가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국으로 소무 재선충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예.

소나무 이동도 못하죠. 거리 마다.

검증을 해서 감염여부를 검증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가 전문가 얘기로 들었을 때는 앞으로 몇 십년 안에는 대한민국에 소나무가 다 없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나무 식재를 우리시에서 모든 사업을 보면 1개 면에 나무를 한번 심으면 계속 소나무 가로수가 변한단 말이에요. 사실 소나무가 비쌉니다. 딴 나무보다 그리고 크는 성장률이 엄청 늦단 말이에요. 가로수는 맞지 않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금성면 소재지에 과거에 주민들에게 벚나무를 심으셨답니다.

벚나무는 심었는데 현재에 갑작기 2-3년 사이에 면마다 소나무를 심겠다고 년년이 사업이 올라오는데 꼭 소나무를 식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거죠. 소나무가 가로수로서는 성장률이 엄청늦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늦죠?

예. 늦습니다.

과연 값어치가 있겠느냐 보거든요.

이 사업은 댐지원사업비로서 주민들에 숙원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성면에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됐더라도 전문가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가 사실 소나무 심어놓고 큰 가로 수로 안 되니까 산림과장님께서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가로수를 심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어느 면에서 올라오든 산림녹지과에서 전문가입장에서 이거보다는 이러이러한게 낫지않느냐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재선충때문에 난리인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없지만 인근지역까지 와있잖아요 경북까지

예.

머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래를 봐서 라도 좀더 지켜 보고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금성면에서 계획중이라니까 재선충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금성면 것은 이미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단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소나무 어디서 구해옵니까?

소나무는 조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는 나무에 대해서 심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면 금성면에서 들어 오다보면 개인 산 임야 허가 내준게 있죠. 형질변경

예.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장소가 그렇게 형질변경할 장소가 아닌데 형질변경을 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소나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나무 아무리 조경하는데서 소나무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장소는 어디서 캐오는지를 검토해 보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느 면이라고 소리는 안하겠지만 일부소나무 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곳이 있죠. 그거 압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소나무에 앞으로 그거 어느 조경이든 허가 나서 나무인지 잘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조건 면단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해서 댐지원사업이 저희 지역도 있는데 없는 게 아닌데 저는 재선충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특화수종심기사업이 방금 동료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특화수종심기사업은 과장님 보기에는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사실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게 사실 우리가 그당시에 처음 시작단계에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여기에 수종을 보면 매실나무, 산수유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당시에 마을특화수종을 심은게 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실수를 심었는데 사실 촌에 시골에 거기까지 제초작업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은 앞질렀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면이든.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습니다. 99%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죠. 특화수종 나무심기가.

금년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 없죠. 없으면서 2005년도 한방특화로 해서 수종을 사업을 그쪽으로 바꾸죠.

특화수종이 한방특화수종과 같이 병행해서 할겁니다.

그런데 한방특화수종으로 해도 예를 들어 도로가에 심는건 산수유나무 많이 심을거 아닙니까? 내년 계획에는 뭔 나무를 심을려고 합니까?

수종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종도 결정을 해놓고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사업계획이 돼야지 예산을 요구하는거 아닙니까? 검토중이라면 어느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수유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외에도 더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을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특화수종을 보면 꼭 입찰봐서 나무를 구입하셨죠.

예.

꼭 그래야 될 원인이 있습니까? 꼭 입찰을 봐야 됩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시에서 나무입찰로 해서 공개입찰로 했을 때 사실 나무가 엉터리입니다. 엄청 문제점이 많아요. 개인들이 묘목장에 전화해서 알아보면 가격차이가 엄청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입을 하실려면 직접 묘목장에 가서 계약을 못합니까?

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안할 수가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편 그 사항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마을별로 준다면 마을별로 예산을 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직접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다구요. 예를 들어 산수유나무 개인이 가면 천원이면 삽니다. 예를 들어 3년생을 시에서 입찰하면 3천원이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올해 산초나무를 한수면에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을에서 직접 이장이 서울에 묘목장으로 전화를 했어요. 3년생 600원이면 준다고 합니다. 더 많이 구입하면 더 싸게 줄 수 있다 지금 묘목이 잘 안팔립니다. 묘목은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살 때 금액이 천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관에서 공매입찰을 보면 엉터리입니다. 사업자들이 그냥 돈 가져가자고 하는 식뿐이 안 됩니다. 특화수종나무도 겪어 봤잖아요. 다 죽은 나무 갖다놓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해당 읍면을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한바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책임성도 결여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입찰이라고 해서 전부가 가격이 높은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하로 납품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특화수종으로 사업추진을 하니까 다시는 실패하지않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을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 봉양, 백운, 금성, 덕산, 송학, 청풍, 한수, 신백, 두학 9개 읍면동이 이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상태는 사실 엉망입니다. 어느 지역을 꼬집는거 보다는 거의 마을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뒤에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실제 내역별 했는데 150필지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한㏊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성공적인건 아닙니다. 풀베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1년에 한번 뿐이 안했죠. 한번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면적만 많이 넓혀놓지말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데를 관리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인데 ㏊당 사업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이걸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그게 안맞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안맞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실 옛날식인데 지금은 단가도 올랐고 안맞는 사업을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실무자들은 맨날 의원님들한테 질책만 받는다 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정산을 다시 해서 법을 바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사항을 올리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맨밑에 보면 마을특화수종 식재 20.8㏊를 했단 말이에요. 마을특화수종에 시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일단 돈을 들여서 심었으니까 관리를 해야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이왕 여기에 식재지를 풀베기를 하니까 내년부터 이미 심어놓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산림과에서 나무가 성장이 잘되면 웬만한 틀은 나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렇게 풀이 나도 도로가니까 칡넝쿨은 없습니다. 잡풀만 많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료도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심어놓은거 먼저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마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풀베기 사업에일부 넣어가지고 가꿔주고 비료도 사줘서 시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인 산에 투자하지 말고 여기 다 투자해 달라는걸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인데요.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또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 2월에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 경관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중앙공원 리모델링계획을 확정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꿈의 도시 제천 용역을 언제 어느 업체에 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2002년 10월 9일날 1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아키플렌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경관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중앙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의 계획도 세부계획은 안나왔지만 나왔거든요. 결국 국토계획법 제27조하고 제34조에 의해서 중앙공원에 꿈의 도시 제천만들기하고 연계해서 2004년 2월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추진한 후를 보면 968명에 시민의견수렴도 했고 2004년 12월에 용역업체 기본계획안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28일날 용역을 납품 받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2005년 4월 18일자 간담회때 12억 1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천시 예산부서에서 2005년 4월 26일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5억을 계상하고 그후에 7억 1700만원을 계상을 해줬으면 지금처럼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2차공사를 계획을 해서 했었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요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과연 종합행정이 뭔지 또한 이걸 맡아서 주관부서에서 실행을 하셨던 산림녹지과 공원담당자는 책임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비단 중앙공원 리모델링에 있어서 만이 아니고 종합행정을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요새 보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마치 보면 종합백화점이에요. 기획감사실이, 그래서 조정을 하고 기획을 했을 때 7억 1700만원을 다 계상을 해줘서 2회 추경때 이 돈에 예산을 계상을 했더라면 지금처럼 어렵게 걸어가지는 않지 않느냐 이건 제가 본 위원이 공부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을 첫째 보전을 하고 개발도 하고 역사를 쌓아가는 중앙공원 리모델링이 처음부터 흔들리게 됐던 이유는 900여명의 시민들한테 여론수렴도 하시고 1안, 2안, 3안중 종합안으로 가서 한다고 했었고 예산이이렇게 모자라게 됐던건 가면서 보완한다 추가로 한다고 해서 된 일이거든요.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자연석 쌓기에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건양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납품을 받았을때 456.7톤을 자연석 쌓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8300만원 계약잔액 집행 이렇게 해서 서류를 주신걸 보면 사업량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530.3톤이 늘어가지고 1억 9694만 7천원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이 무려 얼마나 됐느냐 하면 1억 1300만원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뒤틀려 버린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민 보안요구사항 26%해서 자연석 쌓기에 27톤 671만 4천원이 더 들어간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로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잘못 걸어갈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는 있고 결국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합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사업을 책정하고 이렇게 시행하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비근한 예로 국제하키장 이번에 최초로 만든 수상다목적홀그것도 예산이 배 이상 들고 했거든요. 결국은 이런걸 미루어 봤을 때 종합행정이 잘못됐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맡은 주관부서인 책임행정에도 문제는 있다 못하시면 예스만 할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무슨 예산책정을 하는 부서에서 7억 1700만원을 줘야 지 이 사업을 하지 5억을 해가고는 벌써 2억1700만원의 괴리가 생기는데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자연석 쌓기는 제가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보는걸로 하고 종합적으로 과장님 아마 이 사업을 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무척 많을 겁니다. 무척 속 상해하셨을 테고 괴로움을 당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는 행정이 왔더라도 앞으로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 짓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각오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거 보다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이 일사천리로 조기 에 완공이 돼서 쾌적하면서도 사랑받은 공원으로 시민 곁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예산확보 등으로 인해서 의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성립된 예산 10억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추진결과 도저히 마무리 할 수가 없어서 추가 예산 3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의회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이고 2004년도 꿈의 도시 제천 만들기 용역결과에도 중앙공원 개선을 요하고 있으며 특히 오래 전부터 안전의 위험성과 청소년 우범지대화 또 그리고 접근성마저 떨어져서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오시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해서 여러차례 위원님들께 염려를 하게 된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의 뜻을 십분 활용을 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중에서 산지전용복구 설계 부적정 이건 내용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면적 부적정은 저희들이 복구준공 검사를 했는데 감사시에 복구준공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이걸 했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취소분을 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에 베론성지납골당 설치는 납골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 됨에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납골당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지

과장님 맨끝에 산림조합에서 과태료 5백만원 지적을 해서 5백만원을 물었죠. 이것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이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에 회유림이 백운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숲 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고자 산림을 일부 훼손을 했습니다.

5백만원 부과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한겁니까? 우리시에서 한겁니까?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과태료를 낸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독청이 제천시입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습니다.

감독청이 산림조합중앙회기 때문에 소홀히 하신 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사업 자체가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받은 건가요.

산림조합에서 의무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겁니다.

감독청이 제천시 아닙니까?

예. 허가권자니까요.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산림녹지과에 모든 사업이 거의 성과를 볼려면 장기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산림녹지과에서는 어떤 과정보다 도 성과에 급급해서 어렵게 일을 하는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제가 118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도 전문가들이 근무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다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118회 임시회때 제제 자신이 해봤는데 산림녹지과 사업이 성과를 조기에 이룩할려고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뭔가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3쪽에 국도비보조금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한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선정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한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것을 국비를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 분이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예.

지금 그러면 대추생산기반 조성사업도 한분이고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동일한 분입니까?

임산물 재배단지는 5인 이상 공동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제천시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도 반납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라든가 인적 구성이 안되어 있나 이런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은 본인이 보식을 할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있을 산림청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했더니 보식은 안 된다 신규 식재만 가능하다 해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다시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희망농가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받은 것이 61만 2천원 한분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밑에 임산물 재배단지는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오가피를 심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착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전 여건 부지라든가 준비 부족이 어렵고 오가피가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3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기어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반납했다는데 대해서 아쉬움 이있어서 질의를 했고 이런걸 위해서라도 통계라든가 임산물하시는 분에 대한 모든 준비가 항상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쪽 5쪽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 추진실태인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하지 않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죠?

예.

2003년도에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 예산 확보할려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예.

의원들도 많이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사업이 한방특화나무심기사업 1억 5천만원으로 하시면서 이건 없는 걸로 업무보고때 받은 것 같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병행한다면 2006년도에도 같은 규모로 식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방특화무심기 신규사업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쉬운게 왜 신규사업으로 한방특화나무심기를 바꿨을까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3년간이나 해왔는데 계속 연속사업으로 올해는 한방특화나무를 심겠다 연속적인 사업으로 하시면서 지금까지 사업한거에 대한 관리도 함께 해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감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산림녹지과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단 몇 년에 효과가 난다든가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마을특화수종심기도 고생을 하고 알만하니까 그만 두신다는건 너무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기에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 한방특화수종나무를 마을특화수종나무심기로 연계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을 쭉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특화수종식재관계를 마을에서 어느 정도 여건을 구비하고 의욕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함으로써 실패에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에 일환이지만 우리가 어제 한천마을 장미식재 수종사업 현장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식재할 때 장미묘목부터 품질이 좋지 않는걸 심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때도 엄청나게 의원들도 상당히 괴로워 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힘들어 했습니다. 장미식재 수종사업의 경우는 한천마을에서 장미울타리를 해보겠다는 안이 들어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은 새마을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 가더라 구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특화수종심기라든가 거기 에 일환인 장미 수종식재사업도 충분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이게 우리가 토질이라든가 기후가 있기 때문에 1년은 시범사업을 해본 다음에 결정돼야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이런걸 느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꽃묘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업무보고때 보고하신거죠. 8쪽입니다. 꽃묘 구입현황 꽃묘사업을 2005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그동안에 우리가 꽃묘 제천시에서 했는데 업무보고때 구입해서 쓰겠다고 보고를 하더라구요. 이래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닌데 왜 이런 사업을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얻은 사업을 업무보고로서 사업을 바꿨을까 그때 저는 상당히 갸우뚱했습니다. 사전에 2005년도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이 사업을 신중하게 결정을 할려면 이미 그전에 의회에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진단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꽃묘사업이 이게 2004년도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꽃묘 구입으로 바꾸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이 꽃묘장을 임대하게 된 배경은 첫째 많은 일용인부를 활용하다보니까 전부터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특히 도로변의 경우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고 직원이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같이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재보험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따라서 예산도 많이 소요 되고 또 업무는 자꾸 늘어나고 해서 여러 오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줘서 하도록 하고 공무원은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임대를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게 2004년도 몇 월달입니까?

2004년도 하반기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인데 그렇게 결정한 것이 산림녹지과 자체에서만 결정을 한겁니까?

저희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자체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저는 1년이 지나 왔는데 이 사업은 산림녹지과자체에서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을 그만 둔다는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사고라든가 산재보험 고비용 저효율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은 고용창출이라든가 제천시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자랑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산림녹지과 혼자서 결정을 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꽃묘를 구입해서 쓰겠다 깜짝 놀랬거든요. 1년이 지나 왔습니다. 과장님이 1년을 해보시니까 2005년도에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예. 첫째는 예산면에서 보면 약 15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꽃을 식재하는 질로 볼 때는 다소 전만 못하지 않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천시외에 충주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충청북도 원주를 기해서 지금 자체시군에서의 꽃묘장을 거의 다 경영하지 않습니까? 유독 제천시만 이것을 꽃묘장 운영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꽃묘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2005년도 임대 꽃묘장에서 상시 인력 고용현황을 보게 되면 4명입니다. 수시 인력 고용현황이 합계가 121명이고요.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상시 고용인력이 478명 공무원들은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시겠죠. 공무원들이 8분이 계시고 수시 고용인력을 보게 되면 952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꽃묘를 기르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바뀐 겁니다. 인력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용창출도 잃어버렸고 수년 동안에 묘목을 꽃을 우리 손으로 직접 생산을 해서 하던 노하우 조차도 잊어 버린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도 꽃묘장 만큼은 계속 운영을 하고 부족한 꽃만은 사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차인의 어려움과 고용창출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앞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모든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까지는 가능한 한 관련 법 규정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완을 해서 임차인도 큰 손해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업무에 효율성도 기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은 우리가 임대를 주다보니까 임차인도 여기에 대한 수입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시의원들 귀까지 들어오고 규모에 비하면 임대료가 쌉니다. 임대료가 901만원인데 비싼게 아닙니다. 임대해서 모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을 시설을 임대인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그분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개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규모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수입이라고 하면 제천시에서 매입해 준 4745만 5천원, 학교 시민들한테 묘목 판매한거 69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시간이 가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했을 때 경쟁력이 절대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 우리시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제가 임대기간동안 파기를 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고급인력도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워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하루빨리 이분도 임대해서 손해보고 있다고 말씀하는 차원이고 하루빨리 예전처럼 꽃묘장을 직접 운영을 해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뜻도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9쪽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려를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거 못지않게 과장님이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어제 현장감사 나가서 도 잘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으면서 왜 우리가 당초 계약금액에서 이 사업이 추가 추가 생겼느냐 상세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 자료만 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 조명공사, 기타 이런 것이 처음에당초에 계약했던 거보다 많이 증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분야 그리고 3억 5천만원 과장님께서 원하는 사업은 물론 점차 사업일 수도 있지만 2006년도 사업은 전부 2005년도 사업에 안들어간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라면 위원님이나 관계 걱정하는 분들의 일찍 이해가 됐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차례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마감하실때 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몇 가지 미흡한사항이 있더라구요. 공사는 추진이 원만히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어제 의원들께서 의견을 타진을 했는데 예전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있는데 체육시설을 거의 없앴더라구요. 공원에는 필연적으로 체육시설이 시민들의 전문분야는 아니더라도 늘 몸을 풀 수 있는 체육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공원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적이 있죠?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특혜 의혹해서 동양일보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설명되는 것이 수치가 바뀌면서 저희한테도 신뢰가 떨어지는 점은 있습니다. 내년 2006년도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2차로 하는데 2차 사업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시공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에 성격상 기존에 업체에 줄 수도 있고 새로이다른 업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같은 포장같은 경우는 일단락짓고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계속성이 요구되는 이런 사업이고 해서 저희생각은 현재 시공중인 회사와 별다른 특별한제약사항이 없다면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게옳지않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 기반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번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에 2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기존 업체는 8억 7300만원에 입찰계약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입찰을 하고 나중에 집행잔액까지 1억 2600까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에 지속성이나 연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내년도 사업은 안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준 리모델링 사업 집행 상황내역에 계약 잔액분이 1억 2637만 9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10월 업무보고자료에는 1억 2885만 9천원 이렇게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2006년 추진계획안에는 사업비가 3억으로 되어 있는게 맞죠. 밑에 계가 3억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 추가 예산 소요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10월달에 보고한 자료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고 내용에서도 휀스 설치가 2006년 사업계획에는 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달 보고에는 2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사업 집행한데는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대충 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제가 조금 차이가 큰 것만 살펴봤어요. 헨드레일 설치가 2006년도 계획서에는 1450만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달 업무보고에는 198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사업한 내역에 보면 메다수로 비례할 때 375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걸로 차이가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시공업체에는 가격을 8억 7300만원으로 적게 해서 입찰낙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추가되는거에서 마진을 다보지 않느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대충하거나 빼먹고 나중에 2차 공사에서 잘 마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 가지 지난번 20005년도 리모델링사업 집행내역에 토목, 조경은 토목, 조경이라고만 해서 7억 9500만원을 기재해 놨는데 토목, 조경 내용이 뭐뭐해서 7억 9천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계획하고 실시설계 내역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많은 차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들께 신뢰성에 대해서 다소 결여된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공원이 지역여건이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리가 모든 식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할려다 보니까 현지 여건과 이런 것이 잘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도 공원에 맞지 않은 수정이 많이 있고 해서 이것들을 깨서 다시 옮겨 심고 일부는 선형을 변경을 하고 하다보니까 실제 설계한 내용과는 많이 변동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께서 바람직 한 정말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성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관계회계법에 의해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계획은 용역설계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분 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한거예요. 이것도 용역설계를 한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간에 이런 보고한게 설계나 2006년도 계획이 설계는 어디서 한겁니까?

지금 이 설계내역 말씀입니까?

예.

오늘한거 이건 현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안맞습니다. 시공업체가 했다면 이문 많이 남는 쪽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문 많이 남는걸 물량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설계시공업체라면 설계 낼 때 그렇게 낼것 같아요. 하기 쉽고 돈이 남는건 물량을 많이 넣고 돈이안남고 까다로운건 물량을 적게 넣고 제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보완이 있고 그런걸 염려를 해서 저희 토목직과 관련 기술공무원들이 검증을 일일이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이 사업계획도 업체에서 했겠네요. 10월달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알아보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무조건 업자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디서부터 업자를 안믿기 시작을 하면 중앙공원에 놀이터나 맨 상단부 편편한 부분을 빼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술자인 당초 용역설계를 했던 기술자들은 나무를 1만주를 심겠다고 하는데 이런 시공업체에서는 계획을 할 때 어떻게 4만주를 심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이건 안맞는 것 같아 요. 나무나 심고 돈 빼먹을려고 하는거 밖에 안 되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1만주를 심을려고 했다 가 2-3천주를 더 심을 필요가 있다는건 납득이가죠. 그런데 무슨 나무가 됐든지 1만 200주를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4만 2천주를 심겠다고 계획을 바꾼다 누가 생각을 해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전문기술지식을 가지고 계신 직원들이 많으니까 적정하냐 빽빼이 나무 심어가지고 나중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죽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돈을 내줄겁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들어간거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각을 해봐도 식물이 클 수 있는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크는거지 빽빼이 많이 심어놓는다고 해서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해도 하거나 입찰을 하게 된다면 공개입찰쪽으로 하면 3억짜리를 2억 5천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크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사업을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단가 관계는 당초에 계약한대로 설계내역을 변경을 해서 추진중에 있고 물량이 많이 늘어난거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이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심었던 공원에서 적합지 못한 예를 들면 스트로브 잣나무라든가 리키다라든가 전혀 손질이 안돼서 아주 볼품이 없는 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런 것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예산낭비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증을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번 10월달에 했던게 누락된게 있고 대충 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2차 사업은 특히 옹벽이 30m 했는데 5m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1차 사업을 다 해놓은 외에 거의 설치하는 겁니다. 거의다. 지난번에 10월달에 준 추가 사업내용에 보면 급경사지 보호블럭사업 이런건 내년도 사업전에 무슨 토사가 많이 유출된다든가 이런 일이 나올까봐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사업은 1차 사업 위에 할 수도 있는거고 1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식재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연계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절감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 2004년 12월에 용역업체 기본계획안 최종 확정 용역안하고 2005년도 6월 28일날 용역 실시설계 납품받은거하고 차이는 업체는 다르죠.

용역회사는 별도로 있고 시공업체는 다른 업체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 12월에는 건양기술공사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하셨고 2005년 6월 28일날 용역실시설계는 현 시공업체가 한거 아닙니까?

예. 설계용역 관계 말씀입니까?

예.

설계용역은 당초 건양기술공사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수렴때문에 일시사업중지명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수렴이 확정됨으로서 재개해서 계속해서 건양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에도 건양에서 했었고

예.

2005년 6월 28일이나 실시설계도 건양에서 한겁니까?

예.

그당시 건양에서 6월 28일날 할 당시에 10억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를 하셨는데 그당시에는 2차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설계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10억에 설계는 맞춘 겁니다.

집을 짓다가 일부 집을 못짓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족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건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10억 납품받은 납품물이 현재 1차 사업하는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 10억을 가지고 하실려고 그러셨던 겁니까? 아니면 12억 7500에 맞출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당초 안은 18억으로 안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건 그 이전 전년도거고 이미 예산은 13억 범위내에서 계획이 수립된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억짜리 납품물을 10억에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당시에 납품물이 차후에 그 부분을 계획하지 않고 하신 건지 아니면 차후에 계획을 뒤로 미뤄놓고 하신건지.

설계를 하는 도중에 대략 얼마 정도의 소요가 되느냐를 용역회사에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12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해서 예상을 하고 의회에 예산제출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조정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10억으로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1차 설계도면이 10억짜리로 마무리하는 도면이냐

아닙니다.

마무리 하는 도면이 아니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서류 자체는 10억에 맞춘겁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맞췄으니까 1차 설계는 끝난 거 아닙니까? 공사는 실질적으로.

예.

그리고 2차에 다시 1차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오랜 시간 답변하셔 가지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많은 돈이 필요했었는데 예산이 10억 밖에 없으니까 10억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된거냐 아니면 예산은 10억밖에 없지만 더 나중에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에 12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런데 설명을 하니까 10억 범위면 된다고 했죠. 10억 범위내에서 10억 범위로 될것 같아서

10억 범위는 아니고요. 예산이 10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작성한 겁니다.

설계를 작성했으면 12억 7천만원은 2천 7백만원은 어디서 깍여나갔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깍여 나갔죠? 설계상 깎여나가서 10억으로 된거 아닙니까? 아까 김기상위원님께서 이대로 12억 7천만원이 10억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2억 7천만원은 깎아내야지 10억에 맞춘거 아닙니까? 깍아내는데 뭐뭐를 잡아냈어요. 그런걸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만 집행할 수 없는거 10억이면 집행이 됐다고 하는 식의 얘기인지 아니면 깎아내고 2억 7천만원을 깎아내고 삭감해놓고 하는게 아니라 전체 설계를 무슨 분야에서 뭐를 빼내고 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그렇게해서 별도의 내년도 안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데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가지고 1차로 끝내실려고 계획을 했던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10억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까지 해보고 가능한다면 할려고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에서 처음부터 12억 7천만원이 들어가겠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실시설계 납품을 받으실 때 완제품을 받으셔야 되는데 반제품을 받으신거 아니예요.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완제품이라고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완제품이 안 되니까 추가로 하는데 모든게 1차는 토목하고 토목 위주의 그런 부분이고 조경은 별로 없어요. 조명이 2차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행정을 하시면서 납품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완제품을 받지못하고 반제품을 받았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장건에 대해서 묘장에 윤경순씨가 허가조건에 보면 11조에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윤경순씨가 사업성이 없으면 2개월 전에 취소원을 내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윤경순씨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대로 규정과 법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초월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상 윤경순씨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2005년도에 꽃묘 구입 현황을 보면 윤경순씨가 납품한 금액이 불과봤을 때 1천만원 1100만원이하거든요. 윤경순씨가 납품한 부분이.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에 꽃같은게 수의계약이 1100만원까지 가능하죠. 수의계약이.

그렇습니다.

1100만원을 넘어서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윤경순씨를 회계법 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모든게 다 1100만원이 넘어가니까 어지간한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00만원넘으면 안 되니까 이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가장 요근래에 와서 시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도 대단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에 질의 답변과정에서 뭔가는 일치되는 코드가 맞아야지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대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정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12억 7천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이런 다시 10억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보든지 업자 선정을 했다고 하면 그 과정이 나오면 괜찮은데 이런 것도 명쾌한 답변이 안 됩니다. 집행과정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관계상 조금 제가 미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다음 교통과, 건축과, 환경관리사업소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걸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7시25분,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팀별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 박용태담당입니다. 차량관리팀 홍석희담당입니다. 교통행정팀 이근덕담당입니다. 교통지도팀 최용환담당입니다. 교통시설팀 한광석담당입니다. 평소 교통과 부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부터 교통과 소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처분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여객자동차 행정처분 관리 철저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차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자가용 자동차 도로무 단방치 사례가 있었습니다. 5월 25일날 지적을 받아서 당일날 바로 예고서를 발송한 이후에 자진처리명령과 공고를 거친 다음에 7월 15일날 강제 폐차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 산정 및 분할납부 부적정에 대하여는 여기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신 바대로 지난 11월 11일날 주차장조례를 개정 공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 공급관련 건의를 비롯해서 총 개인택시 건의가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맨뒤에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소주공1단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제천경찰서 교통규제 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동 3-17번지 주차타워 신설에 관해서는 현장여건이 부지가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좁고 공시지가가 높아서 시설비를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주차타워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영수암 마을 횡단보도 및 신호등 이설에 대해서는 제천경찰서 교통규제 심의결과 부결되었음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그다음 장 그다음 장도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산약국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제천경찰서 교통규제 심의결과 가결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후에 설치토록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 5, 6, 7, 8번항까지는 해당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번째 과 사업소 추진사업중 모범사례와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택시 공급 관련 민원사항을 함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 제도는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100% 달성한 사업으로서 내용을 다시 한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사수급의 불균형화와 휴폐차 증가로 인한 택시업체의 경영상태 개선과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의 불만과 불평 해소를 통해서 지역안정을 도모코자 획기적인 발상을 전환하여 1석4조의 효과를 거둔 시책으로 전국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국 각 기초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량제 시행에 따랐을 때 사회 분위기는 개인택시제도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미흡에 대한 불만과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에 대한 대안 부제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각종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교통과에서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접근하고자 현재 5대 5인 개인와 법인의 비율을 6대 4로 1차 조정하여 총 59대를 법인에서 개인에서 전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한 결과 9월 30일까지 총 59대 전량이 다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책으로 인해서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경영 개선이 도모가 되었고 개인택시 업계에서는 증차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감차효과를 얻었으며 장기근속자로부터는 개인택시 면허 대리 5-6년 적체현상이 일소됨은 물론 총 장기적으로 볼 때 개인택시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의 양산이 억제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정에서 각종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제기됐던 민원에 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 업무분야로서 시내버스 운행실태는 벽지노선은 30개 노선에 296km에 대해서 3억 6067만 4천원을 손실보상금 지원하였고 비수익노선 22개 노선 235.4km에 대해서는 5억 2천만원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의 디지털화 추진실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산교차로에서 메디칼센터교차로까지 총 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 초기에 약 10여명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경기침제를 이유로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불법주정차단속 홍보용 전광판 이식과 단속안내표시판 50개소 등을 설치하여 단속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차타워 증축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8월1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비는 3억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는 1층 2단이었던 것이 2층 3단으로 주차면이 총 394면으로 증면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상황과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설계변경사항, 추진상 문제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선도색 추진실적입니다. 중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외곽지역, 읍면지역과 이면도로 등 5개 사업 구간으로 구분하여 총 4억 5695만 2천원의 1214km에 대한 차선도색을 마친바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상온도색인 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융착도색으로 가능한한 확대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지주민 교통특별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덕산과 한수주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빨리를 대처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시내버스가 공급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업체간에 내부 사정으로 해서 거의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 이전에 당초 주민들의 원하는 대로 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디지털화 추진실적이 지난번에는 상당히 시민여론이 일부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느끼기에는 14만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1% 정도에 해당하는 시민만 반대를 하고 그 시민이 주로 설치된 구역내에 있는 상가에서만 반대를 하고 그중에서도 다는 반대는 아니고 기타주민들은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소수시민 이 반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반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반대의견을 갖는 분도 자기의 생각을 갖고 오거든요. 오는데 시에 와서 한번 과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우선 그걸 생각을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는 하여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소수 시민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차선도색 추진실적 실질적으로 어제 감사현장에 다녀봤는데 외곽도로만 돌았습니다. 돈 구역에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양호한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처음 맡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괜찮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내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횡단보도라든가 차선이 흐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른 그런데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왜냐 하면 저는 차선도색에 대해서 교통사고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너무나 제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고 가장 행복한 생활이 가정 단위로 시작이 되는데 교통사고라든가 병마로 인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가정에 행복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각별하게 차선도색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발전된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차선도색에 어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현장감사때 업체마다 도색에 대한 재료 쓰는게 다르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급으로 했습니다.

도색에 대한 재료 금년에는 관급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겠죠.

그러한 문제들을 불식하고자 해서 전부다 관급으로 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네요. 공사할 때 철저한 감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교통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 아시죠.

예.

좌회전 차선 38호선 국도가 적어가지고 폭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절선이 안 되는 걸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임시는 제천시청을 앞으로 주유소 뒤로 빠지는걸로 다닐것 같은데 건설과장님한테 도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협조를 잘해서 이번에 저쪽 나가는 노폭을 선형개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협조를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요.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청의 일이지 누가 위원회에서 할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게 안 되면 분양에도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내 추측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처음에 기존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중에서 첫 번째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금으로만 보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정확히 세우도록 하라는 부분하고 지금 자금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익을 고려를 해서 자금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해서 기존에 존치 필요성에 대한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율 부분은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금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결정을 받아냈고 기존에 예치기간을 1년에서 2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기존에 정기예금을 2년 단위 예치로 전환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하였습니다. 도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사전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고발조치 및 위법 건축사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에 있어서는 철거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장기 수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한바있습니다. 장기 수선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74년부터 시시행되는 법령이기 때문에 그이전에 비둘기아파트는 적용대상이 안 된다는 요지를 통보해 준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건 공히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부지내 중앙유치원과 비둘기아파트 부지간 면적부분에 대한 상호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두건 구교창씨하고 비둘기아파트내에서 민사로 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상황에서 농작물 피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시공업체하고 피해보상을 합의 완료한바 있습니다. 고지골 부분에 있어서는 통행금지 조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시행하는데 있어서 분진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처리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위 건축에 대한 질의를 김기홍씨가 한바 있습니다. 이건 1981년 건축 인허가를 득해서 처리한 건축물임을 건축과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회신한바 있습니다. 건축물 이격부분에 대한건 관련 법령을 적절하게 통보 조치한바 있고 충남 이규남씨를 통해서 제시된 민원에 있어서는 무단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어서 고발조치하였음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 두건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교회 건립하는데 반대 진정건으로 이건 민원이 해소가 된 건으로서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학 알미 축사관련 건축민원도 알미부락에 양계장이 건축됨으로써 피해가 예상되는 건을 주민들이 진정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부분으로 회신이 됐고 종결된 건이 되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불법 장례예식장에 있어서 서울시에 있어서 김길선씨가 민원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병원같은 종합병원의 경우는 당해 병원에 부대시설로 보아 환자의 사망에 대비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법령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있어서 장례예식장하고 시체실 및 장례예식장이 동일한 용도로서 용도변경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바있습니다. 9페이지 모델하우스 건축으로 인해서 주택균열 발생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 편한세상과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설건축물을 시공한 시공업체를 통해서 양자간 민원을 제시한 분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통보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공인에도 이런 사항을 안내를 해 주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하소 3단지 임원상씨는 불법 건축물 철거요망을 한바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강제금 부과 및 철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건 전체가 금방 설명드린 임원상씨께서 지속적인 민원을 한게 되겠습니다.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건은 계속진행중인 상황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홍일표씨에 대한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거환경정비구역내에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중에 하나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어떻게 설치가 될 수 있느냐는 건을 질의한건데 임시 조치법에 대해서 대지와의 도로의 관계를 배제하는 조항에 대해서 건축인허가가 나갔음을 안내한 바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임원상씨 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첫 번째 농작물 임의 훼손에 대한 피해보상은 마찬가지로 장락 이 편한세상 아파트 부지내에서 밭농사를 지었는데 시행과정에서 농작물 피해를 요구하는 건으로서 사업주체에서 피해가 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삼익상가내 부분에 있어서 공유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집합건축물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원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건 집합 건축물 법령에 의해서 그 건축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들이 규약에 의해서 상호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조서 부분에 있어서 교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현재 완료된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9억 2천에서 하수도 매설 암석터파기 과정중에서 발파 및 들어남에 따라서 암석표출, 재해위험에 대비한 옹벽공사, L형 옹벽공사 증가로 인해서 2억 8천이 증이 돼서 전체 변경금액이 12억여원으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공사는 완료된 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번까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이 없습니다. 15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 기반시설을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상수도라든가 마을진입로 같은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5년 2월에 지구지정이 돼서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수산면 오티, 초장, 지곡 3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하수관로 12km, 상수도 2.3km, 처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올해 마무리를 짓고 미처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상수도에 이월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련한 사업은 올해 조례가 신설되고 아직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 상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 시행하기에 앞서서 심사위원회 구성를 하고 2006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 사업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공사로서 2004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2.3km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 1.7km를 마무리 하게 되면 역전로타리에서 비둘기앞 로타리까지 전체 5.4km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자체는 한전 제천지점에서 공사발주하고 감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공사에 올해까지 70%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 내년에 1.7km를 남겨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천시 경관종합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 8천으로서 2005년에는 9억 3400 범위내에서 총괄계약으로 2005년에 9억 3400 내년에 예산을 6억 5천을 확보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청풍 학현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9월에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4억 2천을 통해서 교부세 10 억, 도비 1억 5천, 시비 2억 1천, 주민부담금 6천만원을 통해서 사업시행이 됐고 올해 운영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입은 1억 5천정도 지출이 9400해서 순수입만 5867만원 정도의 수입을 마을에서 거둔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좀더 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통해서 다시 투자하는 걸 마을에서 주민들 내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 민박단지라든지 고랭지단지, 장학사업, 장뇌삼 및 산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교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3개년 동안 해서 올해 7월 30일날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서 전체 국비 14억 5천, 도비 5억 8천을 포함해서 29억여원이 사업비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구내에 상하수도, 도로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편익시설, 공원, 주차장사업도 병행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린 교동지구에 이어지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05년 06년 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현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심의 절차를 밝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심의과정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고 내년에 활발하게 사업이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29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으로 고정광고물로서 가로형, 세로형, 지주형 간판을 합해서 20개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이 있고 유동광고물에 있어서는 벽보33000건을 포함해서 전체 3만 7천여건을 정비한바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과태료 부과를 10건에 있어서 236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빈집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별 빈집 전체 총수는 255개에 있어서 소유자가 파악이 되는건 2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철거의사가 있는 건은 135건, 향후 이전 건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빈집처리 실적에 있어서는 2006년 철거 66동에 이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철거를 45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철거하는데 있어서는 동당 4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농촌 빈집 외지인 소유에 대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전체 읍면동에 있어서 빈집 총수 255건 중에서 외지인 소유한 건은 88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20개 개소에 53칸 그리고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은 261개를 게시를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현수막 게시대 설계도는 저희들이 보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현황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을 재해주택 복구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농촌개량사업 지원과 같은 4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재해주택 복구자금은 올해 두명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올해같은 경우는 18명을 자금대출을 한바 있습니다. 노후불량 주택개량자금과 농촌개량자금은 시장, 군수의 추천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는 상황으로서 올해같은 경우는 노후불량주택은 10명, 농촌주택 개량지원사업은 24명을 혜택을 본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소식지, 읍면동장 회의, 각 읍면동사무소의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활발한 홍보를 통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부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지금 우리가 지중화사업으로 하시면서 배전판 처리문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게 되죠?

그렇습니다.

배전함이죠. 현재 시민회관 옆에 보면 배전함을 썬팅을 해서 아름답게 도안을 해놨던데 전체 배전판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정확 수치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바로 수치 갯수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 하면 역전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지중화사업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셨지만 큰 기대효과를 갖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당히 전신주, 전선이 철거되는 바람에 도시환경이 확실히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래서 배전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배전판으로 만드실 사업계획은 없으세요.

그거 사업계획은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반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반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전체 예산이 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전에서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배전함 처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되 연말이라서 처리하는 기간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면 연말에까지 수리를 하고 기간이 조금 있으면 기존에 아직 설치가 완료가 안 된 구간을 제외하고 설치된 작년 물량에 있어서는 레핑작업까지 완료할걸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다소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내년상반기내에는 기존에 설치한게 전체적으로 레핑작업이 완료된다고 이해되겠습니다.

사업에 신경을 써서 내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06년도에 1.7km 지중화사업을 하면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5년에 보면 볼 때 공사현장을 볼 때 가장 주 도로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모습도 많이 지켜 봅니다. 여기 다시 한번 홍보간판이라든가 시민들 공사하는데에 대한 안전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에 어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갔다 와서 감사평을 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감사평을 하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건축과 여러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 오다 보니까 바닥 대리석까는 것도 내년으로 미루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상가 점포주들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를 하시면서 일단 상가 점포에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정기적으로 그분들하고 회의를 갖고 동절기에도 소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해놓은 시설도 겨울 동절기는 동년기간이니까 나가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어제 간판작업을 하는걸 보니까 시민들이 만약에 그곳을 다닌다면 조금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한 시민들을 위한 안전에 신경쓰고 안전하다고 하면 노란 깃발이라든가 안전깃발이 있죠. 모자라든가 수건이라든가 보다 계도하는거 보다는 정상적으로 안전깃발을 가지고 계도하는 모습 그게 상당히 시민들도 안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거죠.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감사를 지난 시간에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 얼마나 동참을 하고 건축과하고 대화를 나누느냐를 문의해 봤거든요. 어땠어요. 과장님 자주 회의를 갖습니까? 문화관광과하고.

당초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사실은 국비를 통해서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책정이 돼서 시작이 된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중화사업하고 연계성 그리고 문화의 거리 자체가 단순하게 거리포장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건축물하고 광고물하고 연계성이 깊은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내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건축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과하고 협의부분은 관광과는 기존에 예산과목이라든지 관광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나 상호 협의는 다소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도시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차 없는 거리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도 업무토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더욱 큰 효과가 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연무대장인데 차없는 거리에 공연무대장이 교차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연계획을 갖게되면 일단 통행하는 차량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연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할 때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우체국있는 부근을 우리가 담장옆으로는 인도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분수대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분수는 24시간 사뭇 틀어놀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동시간이 일정하게 되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수대 뒤로 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인데 간단한 공연을 할 수 있는 한 두 명이 나와 가지고 마술을 한다든지 기타 연주를 하든가 국악을 하든가 공연장을 들어 갈 수 있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중간 중간에 여러 공간이 있겠지만 분수대도 있고 하니까 운치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기획단계에서 우체국장을 직접 찾아뵙고 논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광장기능으로서 욕심이 나는 공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우체국 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대가 있고 그쪽에는 인도가 없더라구요. 이거 제안을 말씀드리고 29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제천시 전역이 어제 지중화사업하고 돌출간판을 차 없는 거리 철거를 보니까 깨끗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시에 돌출간판은 지양하는 쪽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량앞에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죠. 그건 단속할 길이 없습니까?

그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적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건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대상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보기 싫은 곳이 학교 부근입니다. 학교 부근에 차량을 세워 놓으면 스티커를 창문 앞이나 손잡이에 꼽아 놓죠. 명함같은 스티커 단속할 방법이 없을까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주워보고 서로 웃는 모습을 봤는데 어디서 그런걸 발부하는가를 심층 추적을 해서 그런 것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정서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는 어제 현장감사에도 느꼈지만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것 같아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8시25분, 18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입니다.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서식에 대해서 첫째 충청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진정서 접수 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3건인데 첫 번째 사유지 원상복구 대책과 세 번째 사유지 원상복구 요청은 채계홍씨와 이명자씨는 모녀간으로서 동일 건에 대해서 진정한 내용이 되겠고 현재 민원이 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유지 하수관로 시설 요청에 대해서 도 저희가 도로가 새로 신설될 경우에 하수도를 옮겨준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불가통보한 상태입니다. 2쪽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2회 이상, 공기연장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건으로 북진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수해복구공사와 북진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반공사로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사업 2년 이상 계속 시행하는 공사 용역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물관리기금, 한강관리기금, 댐지원사업비 집행처리내역입니다. 제천처리구역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 1차 등해서 8건에 59억 40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공사에 하자보수 실태입니다. 최근 2년간 하자 보수실태는 없습니다. 8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천만원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환경관리사업소 추진사업중 수범사례 세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 추진은 2005월 2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5년 10월 2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착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에 8억 2천만원, 2006년도에 7억 5700만원을 들여서 내년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5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불량맨홀 및 빗물받이 개선실적입니다. 시내 일원 빗물받이 정비현황은 연간 총 51건으로서 신설이 32개소가 되겠고 정비가 20개소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8월 4일부터 2005년 10월 4일까지이며 건별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 관련 민원사항 처리실적입니다. 하수도 민원처리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건이 163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실적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배수불량지역에 하수도 시설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23개소에 7억 196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청풍 물태문화마을 처리장 운영 실태입니다. 청풍 물태문화마을 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120톤 처리용량으로서 설치가 됐고 실제 하수가 발생되는 것은 1일 10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8일날부터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BOD, COD, SS, TN, TT, 대장균수 모두 법정기준치 이내로 정상처리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는 매주 2회 순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청풍 학현리 마을처리장 운영실태입니다. 청풍 학현리 마을처리장은 운영실태는 처리공법이 수초, 골재를 이용한 자연정화공법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건데 방류 수질을 보게 되면 BOD, COD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균까지 방류수질이 법정기준치 이내로 운영 관리되고 있으나 단 한가지 겨울 철에 동절기에 처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얼지 않도록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0억 이상되는 사업인데 첫 번째에 제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관리공단과 2004년 5월 11날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0월 12일날 입찰공고를 냈고 10월 21일날 주식회사 태영과 주식회사 금호에서 턴키입찰을 등록한 상태로 금년 12월 30일날 기본설계 제출에 따라서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 2800만원이 되겠고 2008년12월말로 준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연도별 재원 및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185억 2800만원이고 이미 사업비 확보된 것이 182억9500만원 전액이 확보가 돼서 국비와 양여금, 지방비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30일날 기본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입찰하게 되면 2006년 1월달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2006년 2월에 기본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200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2쪽입니다.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 29일날 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현재 추진된 상황으로는 미루어 볼 때 2005년 12월 9일날 업체가 선정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후 추진계획은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90억 79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0년 6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현황은 기 보고드린 대로 690억 7900만원중에서 기 확보된 것이 10억 8800만원, 2005년도 8억 2600만원, 2006년 이후에 671억 2600만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 12월 9일날 기본설계 적격 심의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이 업체는 주식회사 태영과 주식회사 대우 두군데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두군데중에서 1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0년 6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송학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도 9월 26일날 찻집관로 매설을 완료했고 2004년 9월 30일날 송학처리장건설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1300만원이 해당되고 2004년10월 14일까지 사업비 1억 2800만원, 2006년에 8억 1200만원이 투자돼서 완료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2006년 3월 29일날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사업비14억 1300만원이고 2006년도에 1억 2800만원, 2005년도에 4억 7300만원, 2006년도에 8억 1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6년 3월 29일날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2005년 8월 8일날 포장복구 요청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비가 1억 8200만원 증액한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제천 처리구역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입니다. 사업추진경위는 2006년 10월 10일날 하수관거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비 41억 1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2004년에 2억, 2005년에 10월 14일까지 10억 5천만원, 2006년까지 19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재원별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사업비 41억 1천만원 기투자한게 2억, 2005년도에 19억 6천만원, 2006년에 19억 6천만원을 투자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4년 12월 14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 4월 28일날 1차 공사가 준공됐고 2006년 2월 3일자로 2차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2월 3일까지로 되었으나 공사중지가 예상되므로 중지기간만큼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변경사항입니다. 2005년 10월 13일날 공사물량 증가에 따라서 관로가 947m가 증가되므로 3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 요구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감사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환경관리사업소 추진사업중 수범사례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평가기준을 받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천환경관리사업소가 운영관리 실태가 평가 1위를 받은 것은 그냥 받은게 아니라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이번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우리가 어느 시군보다도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쪽에 월악산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인데 월악산 국립공원에 마을하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처리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처리를 하고 개별처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폐수처리장이 사업이 완료되는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됩니까?

운영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사업비 운영관리비는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업소에서 공사가 제천시 전역을 거쳐가지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여론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내에 하수도 공사를 하나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메꾸게 되고 딴공사하기 위해서 또 파게 됩니다. 그런 걸볼 때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에 공사현장에서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자체에도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도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환경관리사업소에서 평소 환경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서 2004년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 1위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표창을 받는데 대해서 또 하나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제안공모시범 사업장 선정에 대해서 국비 물 관리기금 22억을 받은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제안 공모 시범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이 내용이 메탄가스 활용을 통한 대체에너지 개발로 청정 이미지 제고 이것이 것을 메탄을 이용한 발전시설에서 여기에서 전력이 나오는걸 대체 하수처리 운영비 절감을 쓴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메탄가스가 지금 현재에 기준시설보다 더 용량을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요.

예.

내가 언뜻 생각에 메탄가스를 가봤을 때 총무위원회위원장할 때 가보니까 좀더 가스를 채취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감사에 따른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3일차인 12월 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감사반별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제4일차에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