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상남 의원 발언
현인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선 서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돌
이복돌위원
어제에 이어서 역순으로 저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에 임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새마을회 운영 사업비 및 읍·면·동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한 장으로 돼 있어요?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지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쓴 것보다도 저도 거기에서 지회를 한 6년 동안 운영을 해 보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만 전에 없던 행위가 벌어지기 때문에 질타하는 뜻으로 자꾸 새마을에 대한 자료요구도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이 확정되면 그 대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도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실에서 읍·면·동의 열악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주게 된 사항을 지회에서 이사회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의를 하면 시에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심의위원들이 확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금액을 20만 원 내지 40만 원씩 줄여서 읍·면·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읍·면·동에 보조금이 4,080만 원으로 읍·면·동당 남자 120만 원, 여자 120만 원을 주게끔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 확정을 해 줬습니다. 또 금년 2005년도에는 읍·면·동보조금이 3,080만 원으로 금년에는 9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남녀 합해서 40만 원씩을 떼어 주고 지원해 준 사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과장님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릴까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은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고 이번 사무감사에서도 질의 내용으로 제가 간략하게 사업 내용을 뽑아놨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료번호 21번인데 운영사업비 및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보시게 되면 아산시 새마을회 운영사업비가 2004년도에는 7,680만 원이고, 2005년도에는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지회 운영지원금을 보시게 되면 2,720만 원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그런데 지금 이복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 지원하는 120만 원을 80만 원으로 지회에서 결의해서 올린 것을 시에서 왜 인정해 줬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는 민간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줄 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결의된 사항을 주는 거지, 일부사항에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의가 있다고 그래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표성이 있는 곳은 지회이니까 지회장의 요구에 의해서 주는것이므로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일부 읍· 면·동에서의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지회를 운영하는 이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이사회를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일부 나온 얘기가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시에서 지원 기준을 어디에다 둘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지원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된 얘기고 기준이 왜 없어요? 읍·면·동 당 2004년도에 남자 120만 원, 여자 120만 원, 2005년도에는 90만 원씩 주라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확정을 해 준 사항을, 평생학습과에서 지회에다가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이사회라는 명칭을 달아 가지고 금액을 감액해서 읍·면·동 당 60만 원씩 떼고 준다면 읍·면·동의 운영이 가히 어려운 판에 월 회비 만 원씩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거저 하지 않아요.통장들은 월 20만 원씩 급여 형식으로 타지만 지도자들은 급여를 타는 일이 없습니다. 하다 못해 반장도 1년에 5만 원씩 타요.그러나 지도자는 그걸 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회에서 지회 운영비 명목으로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뗀다고 그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사항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복돌
이복돌위원
지회 운영비를 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느냐 하면 주차장 관리도 몇 천만 원씩 남습니다. 저도 해 봤어요.그 금액도 있고, 또 지회장에 나는 떨어졌지만 지회장활동비 천만 원을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또 남자회장 4백만 원, 여자회장 4백만 원을 적립해서 1,800만 원을 자기 임기 3년 동안에 넣어놓고 쓰게끔 돼 있습니다. 충분한 사항을 왜 어려운 읍·면·동에 내려간 예산 120만 원 중에서 40만 원씩 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기왕 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년이라도 지회장한테 그런 사연을,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지회 운영에, 읍·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고, 기왕 지나간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서운하실지 몰라도 제가 먼젓번에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지회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충분히 전달이 돼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한다는 언질이 있었으면 내가 이번에 자료를 안 했을텐데 내가 얘기하 는 것을 듣고 그냥 말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 요구한 겁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뭐, 알았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렇게 인식하시고 다음을 질문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자료가 1마을 1공원화사업추진을 1억 2천만 원 예산을 해 가지고 반도 못 했어요?대상지 미발굴이라는 것은 한다는 마을이 없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아직까지 대상지를 발굴하지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너무 많이 못 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위원님, 1마을 1공원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용화동 같은 데에 도로변에다 나무 심고 이렇게 잘 한 데도 있는데 면 별로 제가 볼 때 특별히 사업지구를 결정 못 해 가지고 아직 있는 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보시고 했으니까 내려가셔 가지고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으로 기일이 촉박하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신청을 한다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사실상 시간적으로 볼 때 저희가 볼 때는 촉박하 지요. 촉박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12월 이전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관심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그 부분은 또 독려를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희 동도 지금 이것을 올리느니, 어쩌니 하는 얘기가 있길래 너무 임박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기왕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아홉 군데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이복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새마을 운영사업비가 지금 2005년도에 7,700만 원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거기도 7,700만 원이 있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을 여기에다 표기했다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새마을지회 예산이 하나도 안 섭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 새마을지회 예산이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심의해서 주는 돈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이 7,7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바뀌니까 거기 사회보조단체보조금에서 7,70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줬는데 우리 본예산에는 새마을지회에 예산이 십 원 한 장 안 서냐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 운영비 지원사업은 안 서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 보면 일개 사회복지관 같은 것 있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거기는 예산이 서죠.
준배
김준배위원
거기는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1년에 보조금이 1억 2천 정도 나가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 회라고 그러면 그래도 아산을 통틀어서 새마을지도자들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 가보면 여직원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7,700만 원을 가지고 새마을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사업도 하고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하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정책 차원이 사회복지분야를 중점 우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새마을은 일단 위에서부터 정액단체에서 그냥 임의단체로 변경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사업이 우리나라의 근간 사업으로 상당히 역사가 깊은 사업인데 일개 복지관 같은 데의 보조사업비보다도 적은 사업비를 주면서 활성화하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사실상..
준배
김준배위원
새마을사업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활성화, 활성화”를 자주 하는데 진작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었으면 정확히 새마을지도자들하고 먼저 심도 있는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동 관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에서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참 활발히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일만 있으면 부녀회에서 와 가지고 리드를 하고, 이거 심지어는 식모 아닌 식모 노릇까지 그 부녀회원들이 와서 하는데 그걸 보면 참 봉사활동을 그렇게 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줘 가지고 활성화 얘기가 나와야지 이렇게 가서 품팔아서 나름대로 자비 부담해 가지고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 어려워서 못 한다고요.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추경에라도 새마을협회 회장들하고 상의 좀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언가 좀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짧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아산시 새마을에 대해서 두 분 질의에 여기 이 예산에 없다고 그러셨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왜 없어요? 여기 대강당에서 시상금 주고 무슨사업비에서 내내 1억 얼마씩 본예산에 서있고, 새마을사업이라는 새마을 붙여서 한 것이 지금 본예산에 평생학습과만 해도 얼마나 서있는데..어째서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요?이것은 매월 회비 주는 거예요.17개 읍·면·동 지회하고 운영비하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새마을지회에 대한 운영비가 7,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상남
김상남위원
아,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뭐 사랑의 김장 어쩌고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각 읍·면·동에서 다 하는데 지금 아산시에서 이 사랑의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사람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570만 원 세워 놓은 단체가 있습니까? 여기 특별한 단체니까 이렇게, 나 본 위원도 지금까지 새마을에서 언론에 보도하고 홍보하고 그럴 때에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계층을 골라 참 훌륭한 봉사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시민 돈 갖다가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시민한테 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지 별로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나도 김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산시에 예산을 세워서 김장해 가지고 보급하는 단체가 있냐고요?없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번 이런 계제가 아니어도 이복돌 위원은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너무 많이 세워 줘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고 오늘 감사 방향을 보니까, 또 우리 김 위원님은 너무 조금 서 가지고 이게 위축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예산은 너무 그렇게 5백억 시대보다 7천억 시대이니까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좀 파격적으로 해 주고, 건수나 가격, 이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성격에 적합지 않은 예산은 많지 않아도 절감차원에서 주무과나 아산시의회에서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의미의 표현이겠지만 “더 세워주자, 많이 세워주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 김일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운영상황과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방금 전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 지방자치시대를 열고 나서 각종 마을회관에서나 복지회관 게이트볼, 녹지공원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건물을 세우면서 적게는 1～2억에서부터 많게는 10억 한도를 세우면서 주민자치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타 지역은 어떻게 잘 되나 지나가다 보면 모든 프로그램의 일종이 15명에서부터 20명이라는데 다섯 명, 세 명, 일곱 명 나와서 원장 하나가 가르치고 있고, 요가라든가, 요가는 좀 괜찮은데 서예, 또 수지침, 풍물, 몇 가지란 말예요.많아봐야 다섯 명, 여섯 명이에요.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그 본뜻에 맞지 않고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서 확인한 게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인원요?
일상
김일상위원
인원이라든가, 운영을 잘 하고 있나 없나를..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현황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실정이라면 개선해서 시의원이라든가, 읍·면·동장이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행정인데 인원이 적으니까그만 두라고,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섯 명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이 반대해서 그만 두라고, 이렇게 하는 날이면 표를 의식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제도화해서 과에서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날짜에 점검을 해서 사진 찍고 기록해서 좀 부진한 프로그램은 제한을 한다 하는 식으로 무언가 제도 개선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지고 도리어 타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게 뭐냐, 의원님들이 그만 두라고 해서 그랬다?저렇게 하는 원장들만 1년에 얼마씩 주고 그러는데 원장하고 같이 가까운 사람들만 억지로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비평의 목소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제도 개선을 해서 과에서 어떤 준칙을 만들어서라도 두 달에 한 번 나가서 점검 결과 미달된 지역은 시에서 제재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준칙이나 규칙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보세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제가 일전에도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 아산시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기반 구축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평생학습사를 채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분명히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제가 일전에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생학습사를 채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도 연계해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시를 해 주고 권장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읍·면·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지 말라고 강제적인 지시는 곤란하고, 저희가 하여튼 나름대로 촉구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저 자신도 그 분들한테 자치위원장을 그만하게끔 조정하라는 이런 말을 저 자신도 못 하고 있지만 시에서나 과에서 어떤 준칙이나 규칙을 정해서라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며칠을 나가봐서 부족한 상태는, 실제로 그래요. 다 나온 걸로 해서 보고하지 세 분 연습했다든지, 행사했다든지는 못 한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시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김일상 위원님이 주민 자치 읍·면·동 운영강화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김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농악이나 산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료라고 해서 강사비를 주는데 월 금액은 많지 않고 2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이 예산이 전의 주민자치과,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과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선다 이런 얘기예요.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과에 서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올려서 읍·면·동에 선다 이거예요.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한 심의조차도 않는다 이거예요.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몰라도 안 해요.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서를 작년 것도 봤지만 천차만별이에요.지금 13개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천차만별이에요.어느 곳은 4곱 이상 예산이 많은 데도 있고, 그저 1,500만 원 가지고 25명 내지 30명 식사비 겨우 하는 이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과장 시절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은 개발을 해서 읍·면·동에 보급하겠다” 하는 답변을 제가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종술 과장님이 한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급을 한 일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제가 아직까지 보급한 사실은 없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사를 채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그랬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급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이나 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을 읍·면·동에서 읍·면·동 자체로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자치위원회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식사비 내지 강사료로 없어지는 그런 예가 많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그 기회에서라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급식비 지원내역 및 지원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급식지원은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급식비 지원 공문을 보냈는데 특정업체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서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기보다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자체 내에서 업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신문에 보도가 돼서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강력히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급식조례를 만든 취지가 우리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보급해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곧이곧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다가 또 업체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지도·감독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을 촉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산물,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조례안도 만든 건데 거기에 상반되게 교육청에서 운영할 적에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내지는 우리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라고 권고할 수가 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일부 학교에서 납품 받는 우리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아산 맑은 쌀이 20kg에 6만 7,500원에 학교 급식으로 나갑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인근 다른 지역에서 나온 쌀 같은 경우에는 20kg에 5만 7,000원으로 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예산절감을 생각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밖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권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급식비 지원할 적에는 조례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다음은 김상남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상남
김상남위원
19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지원이라고 해 놓고 상단에 보면 아산교육청 2천만 원이 있죠? 영어캠프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그 여섯 째 줄인가에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산교육청이 어떻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충무교육원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내용을 알고 모르고 간에 아산교육청에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건 주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많고 적고 간에 아산교육청이 영어고 수학이고 거기가 주관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면 이 전체를 우리 시민의 학생들이지만 교육청에서 할 일을 글자 그 대로 우리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어디에서 뭐를 하든 거기에다 대고 우리 아산시에서 이 수많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하나 하는 것도 저희 자체 능력으로 못 하면 아예 포기를 해서 아주 아산시에서 전체를 하지, 100% 중에 1%나 이것을 자기네들이 한다고 명목상으로 해 놓고, 아산시에다 손바닥을 벌리는 교육청 관계자나 교육장은 염치없는 사람이 아니 냐 이런 얘기예요.절대로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이 이미 됐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사정하고 손질해야 되겠어요.다음에 그 밑 가운데에 보면 외국어 특별교수 채용은 1,800만 원, 읍·면·동 소재의 도고중학교 원어민 강사는 4,580만 원이에요?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외국어 특별교수는, 원어민 강사를 난 확실히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얼핏 수치로 보면 곱도 넘어요. 그렇죠? 곱도 넘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런데 4,580만 원이 도고중학교가 아니라 여덟 개 중학교에 원어민..
상남
김상남위원
점을 쪽쪽 찍어놔야지 이걸 왜 묶게 만들어요? 이걸 누가 작성했어요?그 뒤에 저기 잘 생긴 총각이 했나?왜 이 불필요한 것을 묻게 만들어요? 됐어요.그러면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더 해야지.특별 소리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내 영어 하는데 있으니 변두리 교통비도 들고 그러는 분들을, 이게 뭡니까?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덟 개에 4,500만 원?5×8=40 해서 한 5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그 동네에서 여기 한국에 오면 노동 품팔이하려고 온 사람 중에서 사투리하는 원어민 골라서 하나씩 쓰는 거 아니에요?말이 원어민이지, 그거 아니에요?정식 자격증이 있는 원어민을 교수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일부 원어민 교수도 나가고, 학생들 있잖습니까?
상남
김상남위원
교수가 한 달 내내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돈 5백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게..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한 달치도 아니고 1년에 5백만 원이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것은 중학교에 방과 후 특기적성시간이라고 그래서..
상남
김상남위원
특활 비슷한 것?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 시간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매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게 하고 점만 찍고 비고란에다 한글로 몇 자만 끄적댔었으면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 시장재량사업비는 2005년도에 처음 선 총계가 얼마입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산 쓴 게 12억 9,600만 원을..
상남
김상남위원
쓴 게 아니라 2005년에 총 예산 세운 게 얼마냐 이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5억 선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에이, 시의원들 준 것만 해도 한 17억 되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맞는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1인당 시의원들 몫이라고 1억씩 줘 가지고 그것만 해도 17억이에요. 이거 12억 9천 썼으면 한 30억 되어야 맞는데?그럼 몰래몰래 하는 거라 평생학습과에서 잘 몰라요?
아니, 됐어요. 15억으로 해요.15억으로 하면 지금..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13억..
상남
김상남위원
2억 한 천만 원 남았나?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여기에 쭉 보니까 시장실에 가서 많이 우는 사람... 이거 봐요. 자료 요구한 게 순위별로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과잉충성을 했는지, 거기에서 오해를 했는지 액수 큰 것부터 골라서 했구먼?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이게 소규모..
상남
김상남위원
17개 읍·면·동에서 어떤 시의원이 시장실에 많이 드나들었나? 다른 것으로도 할 얘기가 좀 급하고 분위기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들이대 가지고 동네 사업 때문에 온 것 마냥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이걸 보니까 시장실에 많이 들어가서, 좋게 얘기하면 로비한 사람들만 많이 나온 것 같아요.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언론에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아, 이 사람은 시장실에 많이 들어간 의원이다, 시장하고 친구이거나 절친하다” 이것을 유권자들한테 비추려고 그랬더니 이거 의원이 하려고 해도 세 시간 걸려야 찾겠으니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대충, 전문가라 알 테니까 제일 많이 한 시의원이 누구입니까? 13억 중에 제일 많이 끌어다 쓴 사람이?사람 이름 대지 말고 면으로 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도 이거 현황을 안 뽑아봐서 한참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 좀..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상남
김상남위원
그 뒤에 있는 분, 전문가가 좀 옆에 앉아서 가르쳐 드려! 지금 과장님이 어떤 시의원이 이렇게 물어볼까봐 지금 공부하고 나온 사람 없을 테니까. 담담계장이 누구지?새마을계장, 거기에 앉아요.앉아도 회의규칙에 안 걸려요.다른 과는 한 다섯 명씩 나왔어요.대충 순위별로 했으면 거기는 순위별로 뽑혀 있을 것 아니에요?제1번으로 2005년도에 시장이 많이 해 주고 예뻐해 준 동네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느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그 영업집이 하나라서 그런데 이 장어촌 간판설치 1,500만 원을 시장이 돈을 썼는데 이게 얼핏보면 지역경제 어쩌고 해 가지고 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 같지 않고 그런 밀집된, 특히 여기 장어촌은 영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손님을 유인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간판을 설치를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도로변이라든지,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협력 내지는 인·허가를 해 주는 데에 이걸 해야지 수천의 사업체 중에서 장어장사하는 데에 시에서 간판을..지금 어느 업종이라도 우리도 좀 홍보하게 설치 허가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돈 들여서 시청에서 해 주시오 하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내년에 제가 설렁탕 장사하는데 이거 설렁탕 간판을 1,500만 원 들여서 도로변에 크게 대형으로 해 줄래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시장 재량사업비는 그래서 낭비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한테서 점수 따는 일인 줄 알고 앞뒤도 안 재고, 여기 포목점이나 부동산 같이 집단화된 데가 많잖습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1,500만 원 이상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 지나간 것을 과장님보고 1,500만 원 보상하라고 그러면 서운하실 테고, 이거 인심은 시장이 쓰고 과장님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논 그거 다 팔아도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2006년에는 돈 물어내는 일이 없도록 좀 배려를 다시 해 보세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보면 한두 개를 빼놓고, 대부분 아산시 예산이 대개 이렇게 집행됐지만 전부 천오백, 최저가 한 천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집행잔액을 집계 냈거나 남아서 되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연말에는 정산을 해 가지고 남는..
상남
김상남위원
예, 아산시는 이게 나온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옆의 계장님, 작년에도 거기 계셨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반납은 했는데 수치는 제가 아직 뽑지를 못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반납한 사례가 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우리 아산시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쓰면 남았다고 가져 오는 사람은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읍·면·동이나 사람이 할 일이고, 자기네들이 안 보태도 조금 보태서 했습니다, 이게 새마을 사업식으로 절대로 있었다는 게... 내일 모레, 가서 서류 원본을 열람해 봐야 되겠어요.내가 과장님을 엊그저께 만났을 때 이번에는 간단히 하기로 했으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한올고에서부터 2,750만 원을 지급했는데 둔포고등학교하고, 용화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은 사유하고, 논술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둔포고등학교하고 온양용화고등학교, 한올여고하고 지원금이 타 학교에 비해서 낮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온양한올고등학교 2,750만 원, 둔포고등학교 1,650만 원, 용화고등학교에 1,650만 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저희가 주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 도 나름대로 상의를 하는데 이건 저희가 사전에 교장선생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결정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조금 적은 사유는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논술교육비 지원도 그것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권에 있는 학교는 나름대로 명문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구책도 강구하고 해서 명문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포고등학교나 특히 또 용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력수준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이런 학교에 좀더 지원이 강화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앞으로는 둔포고등학교도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또 용화고등학교도 신설학교에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우수한 고등학교가 되었다고 이름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둔포나 뭐 용화고등학교나 어디를 구분하기에 앞서서 우리 아산시에 있는 고등학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5년에는 우리가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교육환경도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희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어떤 고 등학교건 명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저희 시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선 시장님께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시정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명문학교로 되기 위한 길이라면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논술교육비 지원이 있잖습니까? 지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학생들을 지도해 주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3학년 진학 선생님들한테 논술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도 사실 서울에서 시기적으로 이런 때에 일류 강사를 저희가 구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 대강당에서 사실 그것에 대한 추진을 먼젓번에도 했잖습니까? 했고, 학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논술을 시키는데 저희가 유명한 강사의 테이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방안과 또 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신 학교별 논술 담당교사를 한 달간 교육시키는 그런 문제를 교장선생님들하고 지금 연구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별도로 천만 원인가 또 남겨놨어요.그래서 그 부분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도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말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민체전에서 저희가 충남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둔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이다 보니까 둔포중학교에서 역도선수들이 금 다섯 개, 그리고 금·은·동으로 해서 기타 열다섯 개 정도의 메달을 땄는데 그 학생들이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느냐 하면 콘테이너박스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둔포 지역에는 학교가 여섯 개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자는 말을 꺼내기도 힘들고, 제가 또 총무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말씀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둔포중학교가 사립이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이라든가, 기타 열악한 조건이 많은데도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시는 시 나름대로 지원되는 것이 너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생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참 여섯 개의 학교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때 돈 천만 원 올려놔서 그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둔포가 충청남도와 아산시 체육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혁신적으로 최하 다섯 개, 어떤 때는열 개 가까이 금메달을 따고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미약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며, 학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때는 우리 지역의 학교가 몇 개 정도가 되나 하는 분포도 생각해 주셔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준배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다는데 간단하게 해 볼게요. 지금 명문학교 육성지원 내역에 보면 어학실 설치지원으로 평균적으로 2,500만 원씩 줬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건 돈을 학교에다 주고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시에서 누구 업자를 선택해서..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돈을 학교에다 주고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죠. 보조금 주고 정산서를 받는 걸로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학교 어학실을 가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같은 돈을 주고서 어떤 데는 잘 했는데 어떤 데는 아주 엉망으로 해 놓고, 그 정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산서를 받는 걸로 끝내지 말고 과연 이것이 어학실로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확인 좀 해 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돈만 주시지 말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물은 게 여덟 개인가 아홉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얘기는 못 하겠고, 먼저 마을회관 개보수 총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총 3억 6,987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풀 예산으로 서있었던 거예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풀 예산으로 ..
준배
김준배위원
2005년도 풀 예산에서 집행한 겁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마을회관 개보수는 저희가 공통 풀 예산으로 세웠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집행한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 마을회관이지금 동네마다 가보면 개보수를 해야 될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마을단위에 주다가 보니까 돈은 적고, 건축은 크게 지어야 되겠고, 이런 식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아주 엉망이에요.지금 시전지구 같은 데를 가보면 2층을 올려놓은 게 내려앉았어요.그거 어떻게 보수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시급을 요하는 것, 만약 지붕이 가라앉아 가지고 시민들이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이 마을회관을 총 점검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효성이 있는 예산을 세우시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순천향대학교하고 선문대학교에 요구를 할 때, 교육이라는 게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강사가 아시아, 뭐 필리핀이나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호주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발음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주로 중남미, 주로 캐나다 강사를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원합니다. 그런데 캐나다 강사들이 그렇게 흔치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 측에 부탁해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라기보다도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쪽에서 대략 요구하는 저기가 있어요.그게 학교별로 다 틀려요.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할 순 없는데 하여튼 1위는 캐나다입니다. 미국 쪽에 있는 강사인데 그 요구를 수용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드려서 나름대로 학교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공부를 하듯이 원래 영어공부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야 이 여러 가지가 학생들한테 유리하지, 전혀 자격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들로 교육을 하면 교육을 안 하니만도 못 한 결과가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학교에다 맡기시지 말고 시에서 정부, 교육부 같은 기관에다 문의해 보면 어떤 루트가 있을 거예요.그렇게 해서 이걸 어차피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확한 코스로 해서 정확한 강사를 데려다가, 어차피 예산을 줘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내가 지적을 해 드리고, 이 자부담 1,200만 원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서 돈을 걷는다는 거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고 교수 선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절대적으로 학교에다 맡겨서는 안 되는 줄로 알아요. 제 얘기가 명답인 줄 알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미래장학회 설립관계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 드렸잖아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도 법인 설립이 안 됐다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도 교육청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내일, 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오는 걸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다 날짜는 됐습니다만 하여튼 도 교육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법인설립 등기절차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법인설립과 동시에 미래장학회에다가 교육기금이라든지, 장학기금을 기탁할 사람들이 예비적으로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뭐 한 사항인데 옛날에..
준배
김준배위원
얘기하기 어려우면 얘기하시지 말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에요. 누가 얼마를 사전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얼마를 받을 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고 난 다음에 홍보를 해서 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명예감독관을 위촉함에 있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새마을 소규모 사업만 지도자를 위촉하는 겁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통장이고,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그 사업만 새마을 지도자입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각 읍·면·동별로 보면 시내권, 하긴 뭐 마을 수도 적어서 사업량이 적겠습니다만 남의 동네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온양1동 같은 데는 소규모 사업이 원래 하나도 없어요? 다른 동네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없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저도 같이 월례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예감독관 위촉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않더라고. 안 받아서 안 하는지, 받고서도 무관심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하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어제인가 그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 지침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 해서 그게 아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를 2004년도 1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한다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명예감독관을 하긴 하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받고도 관여를 안 합니다. 또 특히 이런 소리를 해서 물의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들이 거의 다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매년 통장들이, 시골 부락이라 그렇겠습니다만 10년 이상된 통·리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잘 알아요.알아서 사업의 불필요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라도 명예감독관을 활성화시켜서 그렇게 통장님들과 같이 무관심한 꼴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2005년도 새마을운동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그래서 읍·면·동당 5백만 원씩을 일률적으로 줬는데 이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상 이 사업자금을 가지고 하지 않을 이러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역시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즉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업계획에 냈는데 사실 이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의 일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받아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차등으로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실 뭐..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늘어나면서 방학 때에는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걸로 돼 있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을 배달시켜 줘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가 의심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쌀이나 라면 같은 것으로 사 주는 것이 어떠냐, 자기네들이 끓여 먹게 하고, 이러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쌀이나 저기를 사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결식아동들이 쌀이나 그것을 갖다줬을 때 자기들이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요.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한테 뺏길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싸다 그 학생이 먹게끔 갖다 줘야지 쌀이나 라면을 해 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건 뭐 식구들 주변에 질이 안 좋은, 우리가 상상하는 의외로..
동식
김동식위원
식구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지. 결식아동이 무슨 식구가 있어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아니죠, 우리가 상상하는 의외로 주변에 안 좋은 저기도 있어요.
동식
김동식위원
안 좋은 사람들, 같은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빼앗아간다거나 이런 측면은 조금 이해가 가지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글쎄, 그렇게 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을 사실상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결식아동이라고 그래서 그 아동만 사는 게 아니에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 사람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는데..
동식
김동식위원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세 번째에 지역발전을 위한 명문학교 육성인데 200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학교를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이 학교의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학교의 지정은 학교별로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교 육청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동식
김동식위원
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학복 위원님과 본 위원이 평생학습도시 조성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학습담당이 6월 8일 날 우리 시에 신설이 됐는데 천안시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천안시는 제가 알기로 평생학습담당 신설을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가 지금 과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학생이 천안 쪽으로 많이 가서, 돈은 이쪽에서 벌면서 학교는 천안 쪽으로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탕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면인데도 불구하고 동덕초등학교로, 중학교를 천안으로 보내려고 한 5～6학년 정도 되면 주민등록증을 동덕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천안으로 보내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실 탕정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한 5학년 정도 돼서 동덕 쪽으로 주소를 옮겨 가지고 천안으로 중학교를 보내는 이런 현실에 있는데 동덕초등학교는 거의 천 명에 육박하고 탕정초등학교는 자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제도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여기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평생교육 전문교육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대학원도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격증이 1급과 2급이 있는데 1급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봐서 한 사람이 있어요.그래서 급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1급이 있고, 2급이 있어요.저희가 볼 때는 평생교육사 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뭐 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공채를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사부서에서 내년도에 채용계획이 돼 있으니까 하게 되면 아마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을 전담하게 될 교육사가 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원어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 등록이 되어야만 원어민 교육 강사로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 원어민 강사는 상당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산시에서 원어민 교수를 선발하는데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다 의뢰를 하는데 지금 순천향대학이나 선문대학이 공고를 해 가지고 원어민 교수를 채용하는데 엄격한 기준에 의해 학교별로 다 본국의 조사까지 다 해서 지금 교수를 채용하는데 그 채용한 교수를 가지고 저희가원어민 교수로 쓰는 겁니다. 쓰고 그 교수가 있는 대학은 학생들 강의가 없는 날을 활용해서 대학에서 또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의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원어민 교수는 아주 검증된 특별교수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 교수하고는 제가 볼 때 차원이 틀린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지금 원어민 교육을 시 전역의 초등학교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전체적으로..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선문대학교에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라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등록이 돼서 저기를 해야지 잘못해서 일반인 아무나 쓰면 고발조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선문대학이 외국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원어민 강사를 선발하는데도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본 위원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20여 개, 지금 평생학습도시의 근원부터 따져보면 1994년 경남 창원시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1999년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33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제가 20개 정도 평생학습도시를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가닥을 잡고 끝을 내겠습니다. 평생학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20개 정도의 평생학습도시를 종합해 보니까 거의가 같은 방법의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비전, 학습내용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서비스라든가, 두 번째는 환경,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인데 그 지역 구성원들의 생활방식처럼 그것에 맞춰서 환경과 셋째는 실행학습 방법과 평가입니다. 그에 맞는 학습방법과 학습장비를 갖추고 학습자의 구성과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실행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지역평생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으로 학습환경 구축 및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두 번째는 평생학습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수준에서 통합된 평생학습이 전개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세 번째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오늘날 세계 각국은 학습국가 건설을 모토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국이 학습국가 건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자국민의 학 습 인프라 강화만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실질적 전략이고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평생학습,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조직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약 20개 평생학습도시를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우리 아산시, 충청남도에는 금산군과 부여군으로 두 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할 지라도 우리 아산시민이 지적인 생활이라든가, 모든 면에 그들의 평생학습도시가 기본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음을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 힘을 내시라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평생도시, 우리 지역의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술
이종술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이것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11시2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복지관 등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쪽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주셨는데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 돈에 쓸 수 있는 범위, 사업내역, 이런 것 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 2004년도에 온주종합사회복지관, 탕정사회복지관, 아산사회종합복지관으로 세 군데에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탕정사회복지관과 아산사회복지관으로 두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온주사회복지관에 상반기에 1,300만 원, 하반기에는 2,500만 원으로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능보강사업은 우리가 복지관 유형에 따라 가형, 나형 등 유형에 따라 정기적인 운영비 외에 특별히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장비구입비라든가, 또 대수선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 온주종합사회복지관에는 CCTV 설 치, 빔프로젝트 설치, 프린터 외 보조장비, 무대설치, 환풍기 설치 등 상반기에 1,330만 원을 지원했고, 또 하반기에는 장비구입 및 수선비로서 컴퓨터, 내선 증설공사, 복지종합 프로그램 구입, 계단 및 난간보수 등 시설 대수선비로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탕정사회복지관에는 적외선 치료기, 접이의자, 빔프로젝트, 컴퓨터, 컬러프린터 등 1,332만 원을 지원했고, 아산사회종합복지관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서 300만 원, 사무용 가구로서 350만 원, 컴퓨터 종합시스템 등 4백여만 원, 냉온풍기 230만 원 등 해 가지고 1,3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탕정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4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1,332만 원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2005년도.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현재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됐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탕정 같은 경우 이게 삼성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텐이라든지, 거기 건축물에 필요한 일부는 수선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을 부숴야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해서 차 량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지원은 1,700만 원으로 보조금 결정이 됐는데 이 집행상황을 최종 확인해서 그 집행 안 된 지원액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그건 삼성에서 다시 이전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건물보수비는 집행치 못 하도록 하고 단, 지금 복지관측에서 원하는 차량구입 자금을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기능보강사업에서 차량사업비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할 수가 없고, 만약 탕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차량구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법은 저희가 보조금 가지고 지원할 성질은 안 되고, 내년 2006년도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푸드뱅크하고, 사랑의 선교회에 저희들 차량을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탕정종합사회복지관이 저쪽 삼성측에 지원 받아서 대규모로 이전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원래는 오늘 복지관장님이 과장님을 뵈러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바쁘신지 아직 못 오셨거든요. 이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실정을 아시니까 유효 적절하게,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 지원액 1,700만 원에 대해서는 복지관장한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시설비로 집행토록 권고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2004년도에는 장비구입으로 이렇게 됐는데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니까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2005년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2004년에 지역아동센터가 두 개, 또 2005년도에 세 개, 이렇게 운영비 지원을 월 2백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2005년 급식지원은 저희가 다섯 군데에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아동센터가 여덟 개, 내년에 운영비 지원 예산이 배정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요구액이 5개소를 월 2백만 원씩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국비가 없으면 시비 단독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충남도의 지원액이 저희 예상은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게 충남도 내에 한 네 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남도 내에 아동센터로 등록된 데가 51개소인데 지금 급식비 지원하는 데가 32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이 15개소이면 사실 충남도 내에서 저희들이 15.7%를 지원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내에 네 개 배정되는 중에서 아산에 온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장
지금 급식비 지원만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지원은 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200만 원으로 그렇고 급식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급식비를 운영비 지원하고 5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준해서, 병행해서 지원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만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면 자체 시 재정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 정도까지의 재정적인 여력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현재정부에서 하고있는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니만큼 최 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 지역과 나라를 책임져야 될, 우리 후세를 책임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올바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인배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일곱 군데 있는 중에서 운영비가 다섯 군데, 급식비 지원이 다섯 군데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두 군데에?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현재까지 열 여섯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시설이 아홉 개, 나머지 일곱 개는 미신고시설이고, 또 신고시설 아홉 개 중에서도 다섯 개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가 지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신고시설 중에서도 운영상태에 따라서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운영비도 주고, 급식비도 주고..그런데 어쨌든 중앙 지침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인주 같은 경우 가끔 가보지만 사실 요즈음에 학원을 한두 군데 안 보내는 애들 없잖아요? 다 보내는데 거기에 오는 한 사십 여 명은 학원도 못 가고, 또 결식아동들도 있고, 정말 방과 후 집에 가면 탈선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으더라고요.그래서 거기의 선생들이라고 해 가지고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서너 사람이, 그래도 대학 나온 여성들이죠.그 분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그런가 하면 이 급식 같은 것도 사실 쌀을 일년 내내 대 주는 사람이 있어요.그래서 누구냐 하고 물어도 밝히지 않아요.거기에서 밝히지 말랬다고 안 밝히더라고요.심지어 그 아이들이 오면 점심을 주지, 공부시켜서 저녁까지 먹여 보내는데 내가 아주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동정이 가더라고요.그러면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예우는 못 해 줄망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굶기지 않도록 급식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 여름에는 문이나 열어놓으니까 되지만 난방시설도 없어요.그래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런 난방시설도 없지, 겨울엔 추운 데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할 이런 입장이거든요.그래서 지금 아산의 예산이 뭐 5천억이니, 6천억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데에, 정말 숨어 있는 이런 데에 예산 투입이 되어야지 선심성 행정으로 어디를 가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주는 것은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체제에서 예산을 짜면 되겠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 재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여기 이런 데는 정말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가 감사자료를 낸 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을 적에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하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 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걸 주고 난 뒤에 우리의 사후조치는 뭐 있습니까? 감독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실 원칙은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그것까지는 못 하고, 집행 후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연말에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해서 연말에 최종 취합을 하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받아서 자체로 한번 확인을 할 테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적되는 부분은 거기에다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줘야 사실 경각심을 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자, 두 번째,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1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률적인 지원은 아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차이는 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생 수나 선생들 수에 의해서 해주고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사실 아동들을 다루는 이런 데이기 때문에 원장들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서는 운영을 하지만 시에서도 수시 여기에 대해 원장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정산서를 받아서 점검을 하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한 번 지나갔는데 현인배 위원이 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에서 5페이지를 보면 맨 상단에 구세군 아산지역 아동센터하고 꿈자리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하고, 그 밑의 13.31은 뭐예요? 12월 31일을 이렇게 썼나?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12월 31일을 잘못..
상남
김상남위원
오타인 것 같고 이쪽 부분에 지원 시기가 2004년에도 12월 31일 저녁 11시 59분에 신고했는데 천만 원씩 두 군데에 운영비가 지원됐단 말이에요. 이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억지로 12월 31일에 신고를 하라고 맞춰 놓은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뭐냐고요? 12월 31일 날 두 아동센터가 신고하고 2004년 운영비 지원을 소급해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게 2004년도 7월 31일자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아동센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세군 아산지역 아동센터하고 꿈자리 지역아동센터는 기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차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육아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거에 맞춰서 각종 시설을 해 오던 중인 12월 중에 완료됐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사실 등록을 한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이건 언제 예산을 세웠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4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2004년도 몇 차 추경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몇 차 추경인지..
상남
김상남위원
7월 이후에 법이 개정됐으면 3차 추경 정도나, 법 개정되면 그 달에 추경은 안 했을 테고, 기 선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센터 하는데 두 군데가 자격을 갖췄으니까 지급한 거구먼.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 다음에 김동식 위원이 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 관계는 100% 이해가 가고, 여기도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몇 가지는 이해가 가고 과거부터 이거 천만 원씩본예산에서 해 줬던 거예요. 그렇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보조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하고, 6·25 참전동지회, 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는 이게 공식명칭입니까? 이게 아산시 재향경우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고액 지원이 섰는데, 그 다음에 창군동지회, 아산참전경찰유공자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 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생존하고 있는 분들의 수치가 이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파악되어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명단을 바로 해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준배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 이외에 지금 우리 전자에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아동센터가 있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같은 얘긴데 표현상 틀린 것이고, 아동센터는 쉽게 따지면 요새 한 가정 부모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방과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동센터입니다. 그리고 저녁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보육시설은 글자 그 대로 어린이집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아동센터의 설립기준은 어떻게 돼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설립기준은, 그런데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16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거의 이것을 종교단체에서 병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가 국가적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면 사무실은 16.5㎡ 이상, 조리실 및 식당이 33㎡, 또 지도실, 이것은 교육장소로 33㎡이상으로 기본 설치기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어린이집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이라기보다도 정신적인 지도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만 6세 미만까지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6세 미만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린이집에서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못 가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아동센터는 주로 6세 이상으로 학교 방과후 지도차원이고, 이 보육시설은 6세 미만에 대한..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 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걸 제가 사실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은 같이 운영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어린이집에도 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아동센터 신설기준이 직원도 하나 있어야 되고, 조리시설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조금 아까 종교시설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센터도 하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맡겨놓고서 다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런 얘기는 됩니다만 현재로선 저희 담당계장 말처럼 아동센터하고 보육시설을같이 하는 데는 현재 없는 걸로 판단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걸 왜 묻는지 남 과장은 알 텐데요? 짚히는 데가 있을 텐데?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종교단체 아니라 아무 데에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 보조가 있다고 보면 그냥 덤벼 가지고 타내려고 별 짓들을 다 하는데 이게 아이들을 등쳐먹고 사는 거와 매일반이에요.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가 있는지, 그것 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온주하고 탕정하고는 1억 5,773만 9,000원이고, 아산사회복지관하고 아산서부사회복지관 같은「아」자가 붙은 것은 1억 1,268만 1,000원이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관이 3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그런데 가 등급은 606평 이상, 나 등급은 303평부터 606평까지, 그렇게 하고 다 등급은 303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온주사회복지관하고 탕정사회복지관은 면적기준으로 나형에 해당되고..
준배
김준배위원
나형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서부사회복지관과 영인에 있는 다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형에 따른 운영비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영인종합사회복지관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형으로 승급해서 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사회복지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어디에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영인에 있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음봉에 하나 지으니까 또 하나 늘어나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 산동은 나형에 해당되겠습니다. 480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형 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보조금 예산하고 보조금 준 것을 보면 1,776만 5,000원으로 천 칠백이면 세 개가 가까운데? 이것은 주로 뭘 보강하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글자 그 대로 장비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장비구입, 또 대 수선비 등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운영비는 뭐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글 자 그 대로 운영비인데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람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이고 그래서 운영비 가지고 충당할 수 없는, 글자 그 대로 기능을 보강한다는 뜻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비가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 보면 운영비는 기본적인 예산밖에 지원을 못 해 주기 때문에 특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한 용역비라든가,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국비가 붙은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서부사회복지관은 올해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비구입인데..
준배
김준배위원
무슨 장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신설복지관에 대해서는 집기, 사실 집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집기라고 그러면 무슨..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서부사회복지관은 신설이기 때문에 마땅한 집기를 지금 다 구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려는..
준배
김준배위원
차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차는 지금 이 돈 가지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노인 일거리창출 사업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 참여형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형은 쉽게 따져서 행정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나가서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든가, 또는 자연보호 캠페인 차원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공익형이고, 복지형은 장애인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노인들에 대해 수발을 하기 위한 형이 복지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형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 중에서도 학력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강의를 간다든가, 아동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강사파견형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참여형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다든가, 또 무슨 공업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이런 것이 시장참여형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양반들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65세 이상 되시는 1,059명이 2005년도에 일거리 창출로 해서 월 20만 원 정도 봉급을 줬다 는 얘기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50%, 시비 25%, 도비 25%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김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7쪽에 저소득층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내역에서 2005년도 말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1,189명이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감면 요인이 이 조례에 몇 % 돼 있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세대당 2천 원, 또 하수도요금은 10톤 기준으로 해서 980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하수도요금 지원은 얼마나 돼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10톤 기준으로 해서 980원.
응규
김응규위원
2만1천 가구가 총 3,538만 7,000원 정도의 감면을 받았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면 1,670원꼴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상수도가 천만 원 조금 넘고, 하수도가 649원 정도 되 는데 그럼 세대당 2천 원 상수도 감면을 받은 건데 이 분들이 쓰지 않은 거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인원하고 곱하면 수치가 안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연으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이 2천 원인데 이것을 상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연계해서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이게 산술적으로맞지가 않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앞으로 차상위계층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재가 장애인 무료운송 실적 및 방문 목욕사업이 있는데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3,6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지만 백여 만 원 조금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사실 백여 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분입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시 직원하고는 무관하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돈은 받고 하지만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보수라도 좀 상향 조정을 시켜주고, 현실화시켜 줘야지 진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게 한다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들의 처우개선을 확실히 해 줘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돌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덧 가지를 자료 요구했습니 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그 전에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통합됐어요.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자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은 건축과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는 이 자금을 받아야 될 분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서 나중에 건축과로 별도로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두 번째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동 현황 및 지원현황은 2004년보다 2005년도에는 209명이 늘었네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늘어난 것도 우리 동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감사를 하면서 내 동만 챙긴다는 것도 옳은 처사는 아닙니다만 우리 동이 2004년도,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늘어난 것이 209명이면 예를 들어서 탕정이나 송악면 같은 데의 전체 숫자보다도 1년에 늘어난 숫자가 더 많다는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각별히 우리 과장님, 내 동이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원래 많으니까, 천 팔백여 명이 있는 우리 동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세 번째, 자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먼젓번에 작년까지 했던 이장호 팀장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수습이 됐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완전히 수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견기관도 저희 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이번에 공모에 의해 가지고 구세군에다가 법인을 지금 인계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관장을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 하셨네요. 저도 이쪽 부분은 많은 혜택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병사업이 있어요?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팀이 있습니다. 간병 팀이 있어서..
복돌
이복돌위원
팀이 있는데 팀장이 어디에 사시는 분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직원 이종선 씨인데 풍기동에 거주하시는 이종선..
복돌
이복돌위원
청소사업은 지금도 계단청소 같은 것만 하고 있나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 청소하는 거죠.
복돌
이복돌위원
이거 하시는 분들이 나한테 인건비가 안 맞는다고 아주..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사 실 급여가 2만 6,000원이고, 실비 3,000원하고 해서 한 2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별 방법이 없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만 둘 수도 없고, 그것도 안 하면 또 어려워서 하긴 하는데 이런 인건비가 적다는 애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네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대한노인회나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위탁하게 돼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지침에 보면 저희 시청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의 유형으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설한테 위탁해서 지금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노인들, 우리 동에 하는 걸 보면 네 분이 노인 일거리 창출 거기에 있어서 포대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도로변에, 그것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 다. 그것이 바로 공익형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공익형?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 분들은 거기에서 떨어지면 아주 큰일나는 줄 알고 정말 목을 매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공익형으로서 환경지킴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자연보호라든지, 청소를 하는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 공익형은 조금 늘려도 되겠더라고요.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돈 이거 받고 안 되겠더라고요.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요구자료인 공설봉안당 및 추모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월 달부터 착공을 했다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에 전국적으로 공설봉안당 및 추모공원 활성화를 위한 경쟁에 의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광장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이쪽에 보면 표시가 돼 있지만 산골노인이라고 해서 정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재떨이식으로 해 가지고 유골을 거기에다 부으면 나중에 처리하는 시설이 산골공원이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출입구이고, 주차시설이 120여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밑에는 종교별로, 불교라든가 제례시설, 그리고 2층부터는 2만5천 기가 들어가는데 일각에서는 2만5천 기가 적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산시에서 매년 돌아가시는 인구수가 약 1,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률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2만5천 기인데 화장하시는 분이 25%, 즉 1,300명이니까 3백 분 가까이 따져서도 화장하시는 3백 분이 다 납골당으로 온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약 백 년 가까이 쓸 수가 있어요.또 돌아가시는 그 수치만 가지고 백 년인데 저희가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는 15년으로 할 계획이에요.그렇게 하고서 2차 연장은 10년밖에 안 해 주니까 한 분이 납골당에 봉안되면 한 25년밖에 봉안 안 하고 또 소각처리해요.그러니까 2만5천 기라고 하면 저희는 백 년이 아니라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차피 적으니까 기수를 늘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번 감사 기간에 너무 크게 짓는다고 그래서 지적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 면에서는 문제가 없고 단, 이게 선정됐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24일 날 면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안은 이런 안이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 주십사 하고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이 당선작을 기준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12월 중에 최종 설계안을 작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내년 2월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예,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들어가려면 한 기당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통상 50만 원꼴..
담당
리담당장묘관
홍영준 타 지방자치단체를 다녀보면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민이냐, 타 지역 시민이냐에 따라서 차등화를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29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단속실적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축산폐수 공해업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실적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9페이지 제일 밑 부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위반업소가 43개라고 했는데 이 부속서류에 이 명단이 없어서 알 수가 있나?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꼭 제출해 주시고, 항상 우리 과장님을 사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때도 얘기하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어차피 이 부속서류에 안 나왔고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거 끝난 뒤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두 번째, 신정호 맑은 물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저도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날 자료나 말할 적마다 송악저수지 잉여수, 잉여수라고 하는데 사실 송 악저수지가 원래 수원이 좋기 때문에 남을 때는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은 그 잉여수로 온양 신정호에 넣어 가지고 얼마나 수치적으로 맑은 물로 바뀌었는지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데이터로 측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말로만 그렇게 맑은 물..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 그 전과 비교해서 물이 맑아져서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걸로 봐서는 물이 좋아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치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게 한 2년 전인가 지금 청소과인가 어디에 있는 이장호 씨가 히트 친 사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때도 제가 했었는데 우리 원 과장님하고 관계없는 사항일지 모르나 우리 잉여수를 받는 조건으로 농업기반공사 아산지사에 1년에 얼마 정도 타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해서 주는 게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물 값으로 줬을 테지.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복돌
이복돌위원
원 과장님이 하신 사항이 아니니까 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수원 상류지역 주택개량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현황은 지난번에도 제가 서면자료로 받았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했는데 2003년도에 20건, 2004년도에 23건, 금년에 15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본 사업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전, ‘98년부터 변소개량사업으로 해서 송악이나 구 온양 쪽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명칭이 상류지역 주택개량 합병정화조 설치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2003년부터 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자꾸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거의 다가, 송악으로 가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도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네 가구 정도가 이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최하 6천만 원에서 1억2천 정도의 예산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1억 정도 이상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 사람이 돈 150만 원이 없어서 정화조를 못 만들까봐 그것을 지원해 준다 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송악면 분들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현지 확인을 못 해서 새로 집을 짓고 이렇게 받아 갔는지, 아니면 집을 안 짓고 변소를 개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를 하면서 거의 다 송악 쪽에다 하고 수철리, 두 개에다가 우리 장존동 최광선 씨, 한 2～3억 들여서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150만 원 줘야 소용도 없는 이런 것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뜻으로 말씀드렸고, 금년도 분 10개하고 다섯 개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 것을 하시더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며 감사장소라고 하더라도여담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두 개가 2005년도 지원현황 중에 14번, 15번이 내 이웃집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어느 곳에 갔더니 부잣집 변소를 개량하는데 왜 150만 원 줬느냐고 따지러 온 사람이 있어요.그래서 부잣집이 아니고 옛날 구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는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지 부자하고 없는 것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감사는 끝내겠습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및 지도·단속현황은 김학복 위원님과 같은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김학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복돌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양펄프를 저녁에 보면 굴뚝에서 수증기인지 연기인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일몰시간이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굴뚝에서 나는 게 연기입니까, 아니면 수증기입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연기인데 그게, 연돌수증기? . 수증기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수증기라고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수증기는 뭐 단속대상에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거기를 저녁에 기계가 작동되면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으면 소음이 상당히 많던데요? 그것은 소음진동 단속기준에 보면 얼마나 되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70데시벨인데 저희가 공장 같은 곳을 많이 측정해보지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사실 측정을 해 보면 기준치를 넘는 데가 극히 드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는 대로변이고 저녁에 조용한 때에 있으면 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준치는 초과 안 되고 거기의 주민들이 뭐 소음이 크다고 진정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온 일은 없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쪽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느껴지기로는 상당히 크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분뇨 및 축산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에 톤당 얼마씩 받고 하나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모르겠네요.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축산분뇨 가지고 해양투기를 해서 일부 바다 연안의 지정된 부분에 갖다가 투기를 해서 해양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전부 받고 해양투기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리고 배방면, 주소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배방면 곡교천에서 흘러내리는 그 쪽에 무슨 피혁공장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장재리에 있던 냄새 풍기던 곳은 보상이 다 끝나 가지고 철수했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것 말고 이쪽 봉강교 위 상류에..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거기 봉강교 호서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 위쪽으로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유지공장이 있습니다. 비누 만드는 공장, 가죽을 갖다가 거기에서 가공해 가지고 세탁비누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냄새가 조금 나는 공장입니다. 현재는 많이 보강해서...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를 좀 보강해 가지고 안에서 나는 것을 집진기나 뭐로 해서 빨아들여 가지고 날려버린다든지 하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주간에는 않고 야간에만 하는데 거기도 뭐 사실은 민원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현재도 단속이 가끔 발생하는 곳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관리에서 공해 배출업소가 1,499개로 나왔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2005년도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배출 않는 업소 수는 얼마예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는데요?
상남
김상남위원
이것도 아까 자료로 주겠다고 한 거예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축산폐수 단속실적에 위반업소 43개소를 말씀하신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만 자료로 달라?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이복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거 달라고 한 거예요? 비산먼지하고 2백이 뭐예요?잘 안 들려요?내가 목소리가 커서 들릴 텐데?비산먼지..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비산먼지를 우리가 단속한 등록한 공장.. 공장현장에서..
상남
김상남위원
공사현장이 주로 많을 거 아니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가동하는 공장보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건축하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건축이나 이런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수치가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어요. 신정호 맑은 물 가꾸기에 취수탑 주변 준설실시로 오염물질 배출로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신정호 맑은 물 관계로 관심 있으면 아실 텐데 여기 기반공사에 작년 정례회 때 계수조정하는 마지막 추경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정리추경 요?
상남
김상남위원
정리추경?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정리추경 때 맑은 물로 해서 10억 섰었잖아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관은..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 과에 섰다는 게 아니라 기반공사에 선 것 아니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거기하고도 연관성 없이 환경보호과도 모르고 예산이 서고 거기에서 사업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돼서 자료가 나올 텐데?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그 뒤에 담당은 알 것 아니에요? 올해도 기반공사에서 집행은 안 한 것 같은데?용역 주고 어쩌고 하면 한 2～3년 끌어야 할 것 같은데..신정호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이니, 추진이니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해당 과하고 담당 계장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서 그냥 신정호 운운하고 취수탑, 그 10억이 주로 취수탑 밑의 옛날 그 왜정시절에 한 철 같은 장비가 녹슬고 작동이안 되어 가지고 주 사업 목적이 갈수기에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그렇게 해서 퇴적 오니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갈수기에 물이 빠질 때 밑에까지 열려서 쑥 빠져야 되는데 거기에 전부 쌓이는 거예요.그래서 과장님이 혼자 전체 계의 업무를 다 정확히 파악할 순 없으니까 여기 신정호 맑은 물에 직접 관련되는 계장들이 더 관심을 갖고 신정호 자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농업기반공사 아니에요?거기의 실무진들하고 협의하고, 이걸 형식적으로 사업보고서나 이런 감사보고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케케묵은 것 쓰시지 말고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그 다음에 이 신정호 양쪽 동·서로 축산폐수가 십수 년 내에 문제로 대두되는데 양쪽에 이 업소가 대개 몇 개나 되고 두수가 주로 얼마나 돼요?소 아니면 돼지일 텐데?
그 뒤에 담당한테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어떤 때이고 제출하고, 이 자료보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인쇄비 없애고, 시간 없애고 고생할 게 없다는 거지.. 뭘 제대로 파악하고 해도 대책이 어려운데, 거기 계장, 얘기해 보라니까.여기에 이런 관계되는 업소 수가 몇 개이고, 축산업을 하면 소, 돼지 하는 업소가 양쪽에 열 개씩이면 20개라든지, 한 쪽에 20두씩 해서 4백 두가 있다든지 무언가 해야 배출량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거지, 담당이나 계원들이 아무 근거 낸 것도 없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과거에 저쪽 장어집 이쪽으로 축산폐수 때문에 수집관로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지금 수집관로는 안 되어 있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전혀 사업계획도 없습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이 덮어놓고 예, 예 하면.. 그 뒤의 계장한테 물어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정호 도로 만들면서 같이 병행한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있죠? 거기에 계획은 있어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시에서 축산업 허가업인지, 신고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치단체에서 산 중턱에 그런 허가를 내 주고,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안 세워가며 그 분들하고 너희들 업이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식은 집행부에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그러니까 장마철에 무단방류를 하고 씻겨서 내려가는 거예요.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차원에서 오폐수나 수질개선 등 이런 환경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차사업으로든 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과장, 뭐 국장·시장·부시장, 아무도 모르고 관심 없으면 이건 앞으로 10～20년 가도 해결이 안 돼요.이건 할 수 없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에 그 과에 할 것 없으니까 너덧 가지 단골메뉴로 내놓아라 하면 케케묵은 것 날짜 고쳐서 내놓으면 이건 무의미한 시간낭비고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예요.다음에 상수원 상류지역 주택개량 합병정화조 설치에서 이게 과거 송악에 합병정화조가 아니라 약품으로 처리하는 정화조 개량문제로 꽤 오래 전에 많이 투자했었어요.그러다가 법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합병정화조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에 20개소, 2004년도에 3개 증가해서 23개소인데 2005년도에 와서는 거꾸로 8개가 줄어서 15개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이게 점차 확대 해서 줄기차게 해야 이것이 효과가 나오지, 형식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다 해서 한 50개고 하면 1000에서 한 0.2～0.3%의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세워놓고 이 수치로 이러한 지원을 하면 5백 년이 걸려야 되겠다든지, 한 150년이면 해결된다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해도 이게 착오가 나는 건데, 송악면에서 찔끔찔끔 2～3년 하다 말고, 구 온양에서 이거 사오십 개 해 주고 말고, 이러면 도비나 뭐가 붙었든, 시비였든, 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그러니까 왜 이게 감소된 이유가 희망자가 적어서였는지, 대상이 없어서 였는지, 이 특정 지역만 해야 되는지, 대상이 없으면 다른 데로 또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보세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에도 당초예산에는 아직까지 하나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 재정 형편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도 포함됐던 사업 아니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순수 시비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다 잘못이지. 국·도비가 같이 혼합됐던 예산이라면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시장이 단독으로 시비를 갖고 하던 사업을 더군다나 1～2년 모양새로 하다 내년에 똑 자르면 2년반 걸리고 3년째에 가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포기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얼마나 거기에 계실지 모르지만 간부회의나 예산 심의 때에, 예산도 형식적으로 각 실·과, 사업소장들이 시장실에 가서 대기했다가 상의하고 그러잖아요?금년에도 했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때에라도 줄기차게 이런 것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모양새로 심심하면 하다 말다 하는 이런 환경대책은 있으나 마나 한 대책이에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 점검 실적이 있는데 우리 아산이 28개인가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과가 24개라는 얘기는 뭡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아,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총 28개인데 본청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개이고, 읍·면 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다 이런 뜻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 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나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가 신정호에 있고, 아산호에도 있고, 연춘식당, 남산체육공원, 복지관, 또 상설시장, 미곡시장, 온천1동, 이렇게 여덟 군데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종합터미널에 있는 거와 또 아니면 역전에 있는 그런 것은, 역전 것은 역에서..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가 점검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특별히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안 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종합터미널에는 거기에서 관리하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설을 해 줬죠. 그런데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를 언제 한번 가 보셨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안 가봤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수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파악 못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시외터미널를 가보면, 어느 때인가도 얘기한 바 있는데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도 그게 아산의 얼굴인데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을 가보면 물이 전부 고여있고, 정말 정비를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24～28개를 쭉 어디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지도·점검실적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지금 점검한 실적이 전혀 없네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점검은 저희가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자료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해 주시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8개면 28개에 대한 명단이 쭉 나와서 점검을 어떻게 했다는 실적까지 나와야지 감사자료를 요구한 보람이 있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부과하고 징수한 내용만 있지, 어느 분야에 얼마를 부과한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한 가지로만 합니까? 종류가 한 가지예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자동차가 있고, 시설물, 건물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아니면 시설물로 해서 어디어디에 이렇게 좀..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시설물만 해 주셔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여튼 감사자료를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 놓으면, 상급기관의 감사라면 이렇게 자료는 안 해 주실 테지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7쪽에 있는 푸른 아산21 추진현황 및 사업예산에서 이게 3개 분과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도시환경, 사회환경, 사회문화로 돼 있는데 2000년 6월에 보면 광덕산 마릿골 입구 2백 평 야생화단지를 조성했거든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 사항하고 뒤 페이지를 보면 송악면 송학리, 이렇게 했는데 푸른 아산21이라고 광덕산 마릿골에다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푸른 아산21이 국가에서 지방의제21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지방은 지방의제21, 아산은 푸른 아산21로 해서 그것이 환경 같은 것도 연관이 되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푸른 아산21이 참 용어도 좋고, 취지도 참 좋은데 사업실적이 별로 없어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그것이 2003년도까지는 활발하게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사업이 좀 활발하지 못 하고...
응규
김응규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 및 NGO 아산뉴스에 방식을 게시한다고 그랬는데 게시가 됐나요? 도시환경분야 지표 모니터링.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게시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모니터링 할 적에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해서 모니터링에 응해 준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한 것은 푸른 아산21이 단기간에 끝마칠 사업도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인데 사업추진 효과가 추진사업비 같은 것도 별로 책정이 안 되고, 또 기껏 예산편성을 해 봐야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푸른 아산이 가꾸어질 것인가,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에 보면 뭐 도시환경, 사회환경, 사회문화? 참 좋지 않습니까? 일종의 변화될 수 있는, 푸른 아산이 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종합적으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분이 “없습니다” 하면 확 넘어가서,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하신 것 한 가지 하고 이걸 해야 되겠어요.오늘 저는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그 동안 현대식으로 한 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관리하시는 줄 알았더니 해당 실·과에서 하는 게 더 많네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 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어의정 내의 화장실은 거기에서 각종 행사도 많이 하고 이용객이 많은데 문이 떨어지고, 물이 안 내려가고 엉망이에요. 물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은 맞아요.시민의식 부재로 공중화장실을 함부로 쓰고, 막 고장을 내고 파손을 해서 실제 관리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고 채용하기 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순회하면서 책임을 져야지, 지금처럼 거기에 1년에 20만 원이나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줘 가지고는 예산 낭비성만 있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에다 얘기를 해서 일원화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과 성격상 어느 과의 소관된 위치에 이런 화장실이 있더라도, 공중화장실은 다 여기에 거론된 거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상남
김상남위원
그래서 예산을 환경보호과에서 28개 것을 집중적으로 다 세워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있는 관리를 해야지, 과에 따라서 과장이 지금 이에 대해서 꼼꼼한 사람은 이런 데까지 신경을 조금 쓰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는가 하면, 타 실·과장들은 전혀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례를 통해서도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수차 전화를 하다 보면 서면으로 내고 했다는데 예산이 없네, 뭐네 일체 안 해요.여기에 언제 한번 가보세요.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하시지 말고,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잘 됩니다. 저수지 것이나 1동 공중화장실이 있죠?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그래서 환경보호과가 관리 않는 해당 실·과 것도 조금 어려워도 해당 담당자들이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보셔서 2006년에 참고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개선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감사라기보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저도 아까 잘 몰랐는데 푸른 아산21이 관변조직입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민간단체..
상남
김상남위원
최초에는 아산·천안으로 이렇게 합동으로 하던 것 아니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환경연합하고는 다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예?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환경연합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아산 독립으로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 사람들도 필경 아산시에서 예산을 가져가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추진 실적을 한 것이 다 우리 아산시 예산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과거에 천안 합동으로 하던 사람들처럼 좋은 뜻이지만 우리가 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런 단체 아니에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YMCA..
상남
김상남위원
YMCA말고..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사람들이 YMCA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환경 운운하는 단체들은 주로 광덕산 내에서 하고, 설화산은 뭐 채석이 끝났으니까 들어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덕산을 개발하는데 환경을 운운한 소위 NGO 단체가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발목을 잡는, 시의회만 잡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도 발목 잡는 단체가 아니냐 이거예요.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푸른 아산21은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협조적인 단체구먼?
용임
원용임환경보호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산림녹지과·청소과·보건소·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