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첫날인 11월 29일 실시한 본위원회 감사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복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숙 총무담당입니다. 함건택 시정담당, 다음 진한종 교육인사담당, 윤원섭 공무원단체담당, 신건주 정보통신담당, 김동학 전산담당 이상 6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윤성열 위원장이하 각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인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위원회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두가지가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가 저희들 금년도에 2회를 개최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재개정심의와 또 공모포스터심의 두가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사례 공모심사와 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평가심사가 예산이 불성립됐기 때문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관련업무 추진 소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 보상한 관계부서에 대한 엄중 주의 촉구와 더불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그러한 시정내용이였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이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객불편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로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또 이러한 보상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업무연찬실시 등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큰거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선거관리에 급량비, 국내여비 2450만원이 불용액 처분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만 편성했는데 추후에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3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스포켄시를 방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스포켄시에서 2005년도에 전미국제자매도시 연합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스포켄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빈초청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켄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불용액이 됐고 또 민간인 해외여비도 스포켄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퇴직수당 부담금이 약 7억 58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4억 2천만원이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에 12명이 명퇴를 예상했었는데 3명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퇴수당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자료관 개보수공사 및 장비고 이전입니다. 4400만원인데 1400이 불용액이 됐는데 자료관 사무용 비품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할려고 했으나 예산 관계상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간인 해외여행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박길용교수외 2명이 독일을 방문했고 또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장용상 약초시장외 2명이 중국 장수시를 갔다온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지중연기업인협의회장 및 6명이 스포켄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약초시장 사무국장 이종길씨가 중국을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추가자료 별도 요구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는 총 5건에 4254만원을 예상해서 집행을 3984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27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 그 반납한 내용은 민족통일제천시협의회가 보조금을 받고 회장님이 장기간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도 총 6건에 5057만원을 예상을 해서 5057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보고한 사항은 총 12건인데 이중 공직선거법이라던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또 행자부에서 일괄 추진한 6건 이외에는 저희들이 추진 하였습니다. 먼저 이통장목표관리제 운영과 여성 1일 명예과장제는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에프터서비스 지원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컴퓨터 보급하고 방문을 해서 에프터서비스를 실시한 것인데 인터넷망 점검을 4회, 납품회사 AS 2회, 고장신고가구 방문수리 166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정보화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과 체험관광 프로그램 특강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해서 금년도 12월 20일경에 개최 예정에있습니다. 강사는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교수 안상돈 교수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PC전달사업 추진입니다. 교체되는 업무용 노후PC를 공무원PC정비 동아리 회원들이 재정비해서 수여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20개소에 29대, 하반기 6개소에 14대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운영 실적입니다. 총 12회를 실시해서 62건에 건의를 수렴해서 이중 완료가 10건, 추진중이 50건,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두가지가 있습니다. 목적과 설치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4년도에 1회 실시했고 2005년도에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관련 언론보도 및 조치내역입니다. 별도 추가 자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드린거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계약직공무원 채용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도언론사가 6개사입니다. 보도 주 내용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주 내용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비공개 채용과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는 등 특정인 채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공개 채용부분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5조 3항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지난번 지난 2월 16일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절차를 생략하여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에 보면 전력조회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나 정부 투자기관 또한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별도의 문서로 전력조회는 하지 않았지만 경력시비가있어 2005년도 6월 21일날 조회하여 미제출한경력사항과 동일한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유효성 논란입니다. 대표이사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법인체인 경우 총회에서 신임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전임 대표이사명으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함 박종호 저희들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서는 계약직 채용관련 충청북도 감사를 저희들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수감한바 있습니다. 수감결과 법 저촉사항 없다는 것으로 일단 종결된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다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직자창안 시민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총 76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21건은 관련실과 검토후 12월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고 나머지 단순건의 53건은 담당실과에 현장확인 조치후 답변을 완료하였고 타 기관 업무 2건은 소관기관으로 건의사항 이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가족 사망위조금 지급이 30건에 6200만원 직원가계자금 지원이 216명에 30억 900만원,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저희들이 3개월동안 에 지난 11월에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1186명에 3500만원, 공무원 서로돕기에 92명에 5400만원, 한우리장학금에 34명에 1700만원을 공무원 후생복지로서 자금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공무원단체보험 가입이 내년도에는 1년간 해서 1억 7천만원을 예산편성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 구내식당 운영 개선 지속추진 또 직원 가계자금 지원 및 적극 홍보하는 방법으로 향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현황 및 출산현황 업무공백 대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정원의 약 23.2%인 226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이 195명, 별정직이 11명, 기능직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현황은 총 13명이고 또 업무공백 대책은 대체인력 지원 13명을 바로 대체를 해서 업무공백을 대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의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총 소집 5회, 서면 11회 16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소집 5회는 연초 인사운영계획이라던가 승진 또 징계안에 대해서는 소집 인사위원회를 했고 또 근속승진, 우대승진 또 경미하고 의례적인 사항은 서면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연수입니다. 2004년도에는 11명에 8개국에 약 1543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미주 유럽 동남아 등해서 약 51명이 1억 2775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나에 해외 배낭연수 실적입니다. 대상국가 및 인원으로 상반기에 8개팀 34명, 하반기에 4팀 17명해서 총 12팀 51명이 97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발기준은 업무능력 및 우수공무원이라던가 표창수상자 또 시정발전 유공자, 공무국외연수 미경험자 우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인사고충처리상담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인사고충처리상담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방문 상담하고 또 상담원이 전자결재 메일로 상담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총 방문상담이 32명, 이메일 상담이 33명 해서 총 65명 상담에 40건을 반영해서 인사고충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직원자녀 보육위탁료 집행내역입니다. 저희 시청공무원 자녀중 만 0세부터 5세까지 유허가 인허가 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위탁중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2분의 1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수는 어린이집이 27개, 놀이방이 5개, 유치원이 12개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산하공직자중에 직무와 관련한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설학원이라던가 또한 대학부설 또 단기교육과정등에 등록하여 소정의 과정을 수려하는 자에게 매월 일인당 5만원씩 연 5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62명을 지급해서 약 88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국어가 44명, 전산이 3명, 업무관련 자격취득은 주로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5명해서 총 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휴양시설 콘도현황 및 홍보실적, 이용실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의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ES리조트에 1구좌, 한화리조트에 2구좌, 대명콘도에, 3구좌, 일성콘도에 2구좌 그래서 계약기간은 ES리조트만 30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0년이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2003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증금은 계약기간 종료후 전부 다 저희들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화리조트의 경우에 약 660만원은 시설유지관리로서 계약종료후에 미환불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간 배정일수가 236일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용일수가 229일로 이용인원이 약 21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콘도 이용기준을 말씀드리면 1구좌당 보통 30박 기준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10일, 여름 겨울 휴가철에 8일, 평일날 1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236일중에 229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교류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국외교류가 되겠습니다. 독일생태교수인 프라이부르그 또 미국 스포켄시, 중국 장수시 3개 도시에 약 7회를 교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국내교류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대문구와 성북구등에 저희들이 총 11회를 교류해서 실질적인 방문교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1번째 다면평가 실시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다면평가 선발방법은 4급, 5급, 6급 승진대상자로 해서 평가위원을 15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위 5명, 동급 5명, 상위5명으로 해서 평가결과 반영은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심사시 50% 반영이 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점수 50%, 또한 다면평가점수 50% 해서 새로운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조정방법은 최상 최하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거의다가 다면평가를 30% 적용하는데 저희 제천시만 현재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년 이내 보직이동자 현황 및 동일담당내 4년이상 근속자 현황 먼저 1년이내 보직 이동자현황입니다. 전보대상자가 전보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1명이 1년이내 보직 이동자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내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4년 이상인데 이 4년 이상은 대부분 특수직렬로 자격증 소지자나 업무의 특성 때문에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라던가 임업직 또 지적직, 전산직, 통신기술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이런 직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약 130명이 동일 담당내 근속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3번째 인력진단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해서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와 행자부에 조직혁신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지금 요구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라던가 또한 성과중심의 팀제도의 도입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제천시가 현재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예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조직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약 8천만원 계상을 해서 기능쇠퇴분야라던가 또한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또 혁신등 신설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번째 계약직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전임 계약직 다급이 1명 영상 및 축제업무 계약기간이 2년이고 또 전임계약직 라급 8급이 되겠습니다. 2명이 제천학사 사감으로 1년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발기준은 전임계약직 다급은 지방계약직규정 제3조 1항의 채용자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언론보도때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임계약직 다급, 라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응시현황은 전임계약직 다급 1명이 응시를 했고 전임계약직 라급 3명이 응시를 해서 한명은 면접시험을 보게 한바 있습니다. 보수결정은 다급이 연봉 3천만원, 전임계약직 라급이 연봉이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공공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별 100통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금년 10월달까지 총 211건에 약 10만 2천통을 발송을 했고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달 집행되는 많은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가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고지서, 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그리고 홍보체육과가 아카데미 안내 그리고 생활민원과가 출생이나 사망, 이혼 이러한 재증명서류에 해당 시군으로 발송하는 그러한 우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시정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17개 읍면동을 순방한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총 174건을 접수해서 주로 약 70% 가 도로라던가 문화 관광, 농업, 임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 내역으로는 연차적 추진이 45건, 검토추진이 42건, 우리가 반영한 것이 57건, 반영불가가 16건 그래서 총 17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 처리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추진실태를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17번째 출향인사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는 출향인사 28명, 재경향우회 182명, 중앙부처 공직자 90명해서 약 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써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중앙부처 제천출신 공직자와 간담회를 개최해서정보 교류라던가 제천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경향우회 신년총회 및 송년행사에 참석을 시키고 또 고향축제에 벚꽃축제라던가 국제음악영화제, 의병축제에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문이 5건이 있고 또한 서비스별 이행기준이 총 9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정 보상 조치내용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하는 등 불편을 드렸거나 서비스를 처리기간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75건에 3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응대 소홀에 1건, 푸른제천소식지 의견게재에 7건, 전산장애에 따른 발급지연이 3건, 예비군 감사 지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불편에 15건 또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등 의견참여에 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홈페이지 개편제작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21일날 개편제작 계약 및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4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도 11월 8일날 완료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12월 1일날 개편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총 75만 6764명으로 월 평균 6만 3천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 시민공무원 맞춤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정보화교육은 시청 상설교육장 연중운영외 5건에 212회에 2458명을 교육한바 있고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외 5건에 23회에 545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번째 읍면동 화합 및 기능강화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0일날에 이통장연합회의를 개최해서 이통장연합회의 자체 추진계획 발표라던가 자매결연 교류 또한 연합체육행사 개최를 여기에서 논의한바 있습니다. 이 논의에 따라서 금년도 5월 6일날 이통장연합체육행사를 시청 잔디구장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이통장협의회간 자매결연 교류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해맞이행사 실시도 금년도 1월 1일날 5개소 용두산 또 금성에 당두단, 수산에 두무산, 송학산, 덕산에 성내리 뒷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번째 이통장목표관리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중인 이통장의 임무 및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총 439명에 목표건수를 871건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23건을 중점 추진하는걸로 해서 추진실적을 별첨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번째 여성 1일 명예과장제 운영 현황입니다. 평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연 1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2회 1월 12월을 제외한 월 20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 2일날 그동안 1기부터 12기까지의 모든 인원이 모여서 워크샵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번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1차접수가 88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군인이 186명, 근속이 70명, 위안부가 1명, 노무자가 624명이 되겠습니다. 2차접수를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2차 접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요구자료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말이죠

6페이지요?

네.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에 운영실적이 나오는데 이게 시장님 오지마을 순방을 그렇게 하신거죠? 똑같은 말이죠?

네, 주민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이동봉사 그거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같은 행사죠? 그래서 이게 이름이 각기 다 틀리다 말이죠.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 오지마을 시장순방 대화 또 저쪽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지원과에서 찾아가는 주민봉사해서 이름이 각기 틀린데 이것도 같이 통일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하던거 이렇게 하던지 헷갈려요. 그런 사업이 따로 있나해서 각 과에서 별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해당 지역에서 오지지역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마을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주민지원과에서 매달하고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정도 찾아가는 이동봉사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자연마을하고 할 때 그럴때만 저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왜 토요데이트라고 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26일에도 토요데이트를 두 번했는데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민과의 운영실적줄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

네, 운영실적만 나와 있고 건의사항 조치내용이 안되어 있어요. 저쪽에 시정설명회는 조치내용이 있는데 이게 왜 조치가.

이것이 제가 항상 시장님 수행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산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도로를 개설해달라던가 포장을 해달라던가 기타 등등 해서 거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연말까지 또 지켜봐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건데 사실 찾아가서 지역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시정에 신뢰도도 높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시장님이 직접 듣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거기를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바로 시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있고 또 상당히 예산이 지금 과장님말씀따나 예산수반되어서 몇 개과가 같이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이런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담당과장님이나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해서 거의 지역주민은 약속이 된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 말이죠. 어떤 일들이 건의사항이. 그런데 보면 그후에 상당한 기간 그 지역주민이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 이외에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 봐야 되지만 검토에 대한 결과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시장님께서나 집행부에서 이런 정도는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던 대답들이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시에서 좋은 시정을 하면서도 또 많은 인력이 가서 수고를 하면서도 그 지역 주민에게 그런걸로 해서 효과를 바라지 못한다 그래서 검토 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은 가능한 쪽으로 빨리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장님과 직접 대화니까 집행부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설명회 마을주민과의 대화 실적에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또 명년도에 예산서에 충분히 하겠다고 해놨는데 명년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따로 행동따로다 이거죠. 그래서 집행부에 이런 쪽에 특별히 주민과의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던 일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지역주민에게 실망이 가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33페이지 출향인사 관리 현황했는데요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만남의 계획이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네, 금년에는 없고.

초청도 안되고 찾아가서도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만남의 행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

개별적으로 실과에서 개별적으로는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우리 지난해에도 서울가서 재경향우회원들 공직자들하고 만남 시의원들도 가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곁에서 출향인사 관리 현황같은 것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콘도나 휴양시설이나 또 관광쪽에서 서울이나 중앙부서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지역을 들렀다 가는게 많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묶고 쉬었다 가는데 그후에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이나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던지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데 그후에 누가 왔다갔다더라 이런 얘기에 대한 쉬운 얘기로 공식적인 채널이나 읍면동하고에 대한 비공식 채널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출향인사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고위공직자랄지 우리가 평소에 대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채널이 가동하고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위공직자들이 제천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딱 두가지가 있습니다. ES리조트 아니면 청풍랜드 레이크호텔 그 두군데기 때문에 그 두군데에서 숙박을 하실려면 꼭 저희 제천시에서 안내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오면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꼭 현안사업 카드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제천에 이러한 숙원사업이 있고 앞으로 제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근거이 되고 모태가 될 수 있는 현안사업 카드를 가지고 가서 꼭 보고를 드리고 계속 앞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간간히 그런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하곤 합니다. 우리 관내에 중앙에 어떤 분들이 왔다갔는데 시에서 그후에 알더라.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은 두군데나 세군데 오신 분들만 채널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읍면장님한테도 관내에 그렇게 요즘은 민박도 좋은데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와서 하루나 이틀 여가를 보내고 가는 그런 ES리조트나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도 민박을 와서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잘 활용하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각 동향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데 가족분들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나가는걸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일체 접근할 수도 없는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37페이지요 일일여성명예과장제 금년에 140명이에요.

네, 140명 했어요.

140명했는데 12월달에 워크샵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지금 인원이 약 배로 늘 것 같습니다. 월 2회하면 그럼 내년도에는 280명인데 그럼 이거 금년도 이런 분들을 또 12월달에 연말되어서 워크샵을 하면 내년도에 280……

아니 280명이 아니죠. 똑같이 12명씩 하니까.

두 번 한다면서요. 월 2회하면 월 1회했을 때 140명이면 월 2회하면 240명으로 느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1기 2기는 월 1회씩 했고 3기 부터는 월 2회씩 했습니다. 이게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140명보다 우리 1일명예과장님이 느는데 12월에 워크샵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140명을 명예 1일과장제로 했는데 1차적으로 12월 2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명예 1일과장으로 체험이나 사례 이런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시정발전에 1일 명예과장으로 자긍심 자부심도 이런 것도 갖게 해 주고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을 해서 어떤 여성지도자로서 앞으로 역량을 배양시키는 그러한 시책으로 지금 워크샵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천은 읍면동장님들한테 받습니까?

읍면동장들이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추천하고. 대부분 읍면에서 많이 왔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혹시 명예과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여론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을 해서 새로운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과장의 운영을 잘 제도화해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내년도 선거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런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 단체에서 많이 추천을 했는데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어떤 제도권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가정주부들로 평소에 이런 시정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신고 현황인데 이거를 지금 대개 여기 피해자들이 80을 넘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피해신고를 해놓고 왜 했는지 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당사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여기에 대해서 피해신고를 왜 받는건지 또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는건지 또 지금 아직 다 받지 않은 사람들은 추후에 어떤 방법으로 이 조사를 할건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피해자를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해 줄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상기준은 국회에서 입법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표가 될것입니다. 현재는 881명중에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해야지만 여기에 합당한 기준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도 그렇고 아마 읍면에 이런 민원을 합니다.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지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연로하기 때문에 초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국가에서 보상을 한다는데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신고하러 오면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읍면동에도 읍면동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고 다만 대신 와가지고 피해신고를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당사자하고 어떤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흘러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실에 잘 배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옛날 고생했던 사람들의 그동안 기다리는 맘이나 국가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무슨 보상이나 배상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동수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세요. 3쪽 좀 봐주세요.

몇 쪽이요?

3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인 해외경비 지출 이렇게 나와 있죠? 3쪽 하단에. 거기 보면 독일하고 중국가고 3명 3명 가고 그 넘어가면 미국 7명 또 중국 1명 가는데 성과난이나 이런 것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독일같은데는 일인당 굉장히먼데 257만원 지출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412만 7천원이네요. 여기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뭐죠? 이게 민간인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유럽이나 배낭연수를 가게 되면 200만원 정도 민간인은 우리 70 대개 이렇게 되는데 특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독일같은 경우하고 미국같은 경우하고 여비기준이 약간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일자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5박 6일 갔다오고 7박 8일 갔다오고……

그래서 이거를 독일 우리가 여기 여행이라면 조금 뭐하고 교류차 가셨다고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국제행사 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이 되겠네요. 아까 민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복합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ES리조트는 20평이고 다른데는 25평인데 ES리조트가 비싼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콘도에 가치를 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S리조트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적에 ES리조트가 30년이라고 했죠?

10년.

10년이죠? 그럼 10년인데 여기 반대로 일성콘도는 20년으로 했는데 이용율이 저조하거든요. 근데 저조한 것은 대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콘도회원권은 양도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구입금액이죠 구입금액이 저희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되는건데 ES리조트는 20평이고 한화는 22평이고 전부다 20평이고 그런데 ES리조트만 20평 기준으로 단가가 높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2003년도 10월달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이용률도 이렇게 보면 일성콘도같은데는 이용률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일성콘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일성콘도가 여럿 있습니다.

제천에서 제일 가까운데가 어디예요?

설악산이 있고 제주있고 지리산 있고 남한강 그다음에 이천 또 전라북도 무주, 경주 이렇게 있습니다. 설악산에도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계약연도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을적에는 우리가 청풍에도 리조트 그거 말고도 콘도가 또 있죠? ES콘도밖에 없나요?

레이크호텔 있죠.

레이크는 한게 없죠?

콘도는 ES밖에 없습니다.

이게 막연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일수라는 것은 현재까지 이용한 겁니까? 금년들어 한겁니까?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연도별로다가 이용율을 우리가 파악한게 있죠?

연도별로요? 네, 있습니다.

그거 좀 자료로 주실래요? 연도별로 우리가 활용한거. 그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좀 봐주세요. 부서에 장기근속자 현황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한 10년씩 그냥 되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순환할 수 있는 직위로 제가 봐도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동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그 직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개 보면 복수로 근무하고 있죠? 농림직이라도 행정분야가 있고 행정직이 농업도 보고 그렇게 되어있죠? 읍면동에 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군데 침체되는거 보다 지금 농업직이라던가 환경직, 사회복지직같은 경우는 읍면동하고 교류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너무 침체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대부분 특수직렬이나 어떤 자격증 소지자 또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근무부서가 제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개인의 건강이나 업무추진에 다소 문제가 있던가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직이라면 지적직이라던가 전산직, 통신직 이런걸로 되고 있고 그 예가 세무직이라던가 세무직도 전에는 읍면동에 있다가 이관되는 바람에 들어 왔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적에 환경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농업직 같은 것은 교류를 늘 할 수 있고 또 행정부서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읍면동에 나가서 행정업무도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다양하게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여건을 분석해서 적절한 직에 순환보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물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아카데미 홍보체육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교통과 하는데 교통과에서 대개 보면 아까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검사 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데 다 엽서가 날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7쪽 95쪽까지 전부 다.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이거는 교통과에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오거든요. 또 보험회사에서 오기도 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거는 영업상으로 오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그 부서하고……

저희들은 지침상 이것이 매월 1일 16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검사기간을 제시간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고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무사항이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도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와요. 세번씩이나 네번씩 오는데 이거를 일원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편물이 이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 우편요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네요. 그래서 일반엽서도 있고 주로 말씀을 드리면 아카데미 하는거 있죠?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홍보과에서 맞춤엽서가 단가가 높은 편인가요? 맞춤엽서해서 97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맞춤엽서 해서 315원 이게 어느게 맞는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엽서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90원짜리 맞춤엽서가 있고 홍보체육과에서 했는데.

아니 그거는 우편 통수죠.

아니죠. 통수는 316통에 단가가 790원이라 말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98쪽 상단에 보시면 홍보체육과 맞춤엽서해 가지고 통수가 316통해서 790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그밑에 쭉 내려오면 맞춤엽서가 한번 봅시다. 내려가면 그와 반대로홍보체육과에서 나간 것이 315원짜리가 있어요. 12번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315원은 뭐고 790원은 뭐예요?

그것은 거기 등기일반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315원에 등기료를 플러스해서.

그러면 등기우편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엽서에 대해서 220원짜리가있는가 하면 90원짜리도 있고 왜 이렇게 남발해서 하는가 통일할 수는 없나요? 이거 엄청 복잡해요 교통과에서 이렇게 하는거나 아카데미에서 하는거나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맞춤엽서면 맞춤엽서로 통일하고 일반우편은 일반우편대로 하고 또 등기는 등기대로 하고 세가지로 분리하면 되겠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절약하는 차원보다도 보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는거 엽서 등기해서 1490원짜리도 없지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물론 엽서라고 하면 다 집으로 들어가는건데 수취인이 받느냐 못받느냐 거기 차이겠지만 우편함에 없어도 다 꽂아놓고 갑니다. 일반고지서도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맞춤엽서가 똑같던은데 단가 790원이고 315원인데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계속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과장님이하 각 담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시가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부터 담당계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입니다. 우리시가 필요해서 외국과도 자매결연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스포켄시는 좀 우리시하고 좀 안맞지 않은가. 전반적인 것이 저도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그쪽은 교육인프라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하고는 안맞는 입장같은데 계속 추진을 해야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형기 전위원님의 여동생이 거기 계셔가지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199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상태에서 저도 아직 한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왕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미술 교류전이라던가 자매도시연합연례회의 이런데서 계속 왕래는 했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동미술공모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시는 막연하게 아동미술교류전을 해서 전시만하고 끝나는데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뭔가 상당히 의미가 있게 양나라 국기를 걸어놓고 그 지역에서 만든 그런 것도 서로 판매도 하고 서로 와서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교류전을 하면 간단히 그림만 전시하고 끝납니다. 뭔가 의미가 약하지 않은가. 계속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혹시 또 그분들이 와서 봤을 때에도 의미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간단하게 그림만 전시하는 걸로 끝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일본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만 뭔가 좀 상당히 부러움을 느끼고 왔습니다. 인근 충주시는 무사시노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공무원을 교환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마침 갔을 때 저희들 안내하러왔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근무하는 친구가 충주시청에 6급이 와서 와있더라고요. 깜짝 놀란게 어떻게 해서 와있느냐고 물었더니 과거에 무사시노에 가서 6개월을 교환근무 공무원을 하다가 저희들도 출연금을 매년 냅니다. 국제화재단에. 근데 저희들 시는 활용을 해 본적이 없어요. 출연금만 냈지 저희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고 시 자체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가 너무 활용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그분 이름이 이성호씨인데 충주시청에 체육담당을 하고 또한 동에 사무장을 역임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일의 성취감을 높이고자 자기가 신청을 해서 행정자치부 소관이랍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공무원들도 좀 뭔가는 국제화쪽에 눈을 돌려서 많은 인재를 키울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우리는 한번도 활용을 안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눈을 돌리셔서 저희들 시가 앞으로 지향하는 것이 한방엑스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도 국제적으로 내보내서 큰 나라에는 다 가있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파견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 시도 연구를 하셔서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확인을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저희들도 국제화재단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세무직이 한명이 지금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7급 세무직 정광호라고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서 저희들 시에도 공무원들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고 또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아니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막연하게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시와의 교류도 확대되어야지만 우리시와 접목을 해서 우리시가 더욱 거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 자매결연 맺은곳이 동대문구, 성북부 그리고 서초구인데 서초구하고는 사실 교류가 너무 없거든요.

네, 서초구와는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구청장님 나름대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외에는 상당히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에는 서초구가 국내도시들하고 자매결연 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화를 한 5번하면 한번 저희들한테 할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남부도시에도 우리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거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선정한다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좀 제고해 보시고요저희들이 교류하는걸 보니까 농산물판매만 거기서 장터를 활용해 줘서 그 외에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것도 접목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조금 제가 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느낀 것은 농산물 교류를 해도 그쪽 지역에 특수성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줘야하는데 저희들이 막연하게 저희들 농산물만 가서 판매를 하지 어떤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서로 모릅니다. 모르고 물론 동대문구나 성복구나 특수한 그런 농산물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대문같으면 동대문 경동시장에 약령시장이 유명하니까 우리 약초시장과 결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양 자치단체간에 서로 교류가 되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 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6쪽에 우리 자연마을 주민과의 대화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건의수렴이 62건이 있는데 시정설명회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62건에 대한 것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 우리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니만큼 좀 알 부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현황에서 많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 오지나 벽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나요?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한달에 0.03점 해서 3년간 근무하면 만점을 주는 가점제도가 있고 수당이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면.

우리 청풍면은 어디 어디인가요?

한수면만 해당됩니다. 저희 제천시에서.

그래서 우리 우리 엄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남부권에 공직자들이 출퇴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됐는데 좀 오지나 읍면단위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배려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대안책이 없나요?

지금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한수면이 가점제도나 수당 이외에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고 내년도에 공무원 말고 일반 주민들 제천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남부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다 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오지에 근무해도 어떤 자부심을 갖고 어떤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한번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출향인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직자라던가 또 재경향우회쪽에 하는데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저희들이 출향인사 관리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편성을. 그리고 1천만원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이 서울 방문해서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각 실과마다 또 해당부처에 어떤 출향인사 관리를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축제때라던가 사시사철에 필요한 농산물이 났을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우편으로 발송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제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에 대한 명단 관리자명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5쪽에 보면은 우리 정보화교육 여러 가지 공직자나 시민 또 대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시내권은 여러 가지 학원이라던가 나름대로 어떤 정보화에 익숙합니다만 우리 농어촌에는 아직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은 청풍 물태나 덕산에 보급됐죠? 기 보급된 그러한 지역에서는 어떤 열풍이 교육에 대한 긍지를 갖고 나름대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을 했네요.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이 주로 읍면에서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직원 지금 저희들이 노트북을 8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걸로 읍면에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면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참된 교육이 되어서 나이드신 어른들도 이런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특히 경로당이라던가 농한기를 이용한 이런 교육 마을별로다가 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어르신 정보화교육이라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시민들로 해서 저희들이 연중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읍면지역에도 읍면에서 나오시기가 곤란하시니까 내년도에도 읍면에도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쪽에 마을별로 이런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덕산하고 청풍이 정보화마을이 있어 가지고 PC보급이 260대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선정될 때에 선정위원들이 마을에서 선정해서 보급을 했는데 과연 이게 활용도도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봐야 하지만 80%는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무용지물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발굴해서 현지에 정보화마을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 만들어진 보급된 그러한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요구자료 없는 목록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민간위탁시설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게 있어요?

저희들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나요?

이거는 대행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소년수련관 옛날 구 명서동사무소 청소년 사랑의 집, 올림픽스포츠센터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주로 공무원 아닌가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이라던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런쪽 하고의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되는 법인이나 단체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아주 첨부자료는 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

그럼 이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2년치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산 10% 이상 불용액 현황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2004년도에 불용액이 8200만원이면 2003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네?

예산 10% 이상 불용액 2003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2003년도는 제가……

네, 기억 잘 안나죠?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불용액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음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년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지능적 불용액 발생의 통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부실계획에 의한 우리 실천치 못한 그런거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확보를 해서 쓰지 못하고 불용액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이런 악성 불용액의 두가지 통로가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불용액으로 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적 요소는 발견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는 나름대로 우리 연초 사업계획이나 실천계획을 함에 있어서 좀더 부실함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있었겠지만 선거관리라는 것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상치 못했었고.

물론 선거관리는 그렇겠고 선거는 17대선거거든요. 그 외에도 보면은……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많이 있는데……

문제는 당초계획과 즉 하드웨어적 계획은 충분히 했는데 소프트웨어적 계획을 부실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거 인정합니까?

부실했다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5천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켄시 방문에 따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께요. 장기교육자 해외시찰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인원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3천만원씩 불용됐다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중에서 다른 것은 다 집행이 됐고 스포켄시를 가는게 있죠. 거기에서 2004년도 스포켄시를 저희들이……

아니 장기교육자의 해외시찰인데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액에 공무원 배낭연수하고 공무 국외연수하고 해외자매결연 교류 그렇게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이거는 우리가 초빙해서 우리가 쓰는 경비일테고 위에 것은 국외로 나가는 여비성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그 계획에 대해서 그렇다면 만일 스포켄시 가는 것을 활용을 안해 가지고 그렇다면 어떤 효용성이나 뭔가는 집행하지 못한 사유발생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시를 스포켄시를 방문할려고 했었는데 스포켄시에서 2005년도에 국제자매도시연합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오십시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못한 것입니다. 나머지 공무원 배낭연수, 공무국외연수 그런 것은……

추경 이전에 감액시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네, 그런 것은 김진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실행에 대해서는 소홀했구나라는 인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다음 8페이지요 공직자 시민제한제도 운영현황 및 성과인데 자치행정과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대한 기구를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 할거냐라는 이 조직관리가 가장 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부양시켜서 좀더 활기있는 시정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공직자 창안이나 시민제안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함에 있어서는 좀더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요 여기서 창안된 내용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내역이 있죠?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된 21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안연구과제요 그것을 관련실과로 지금 현재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도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 것을 2005년도 시책에 반영된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어떠한 제도를 시행을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좀 체크를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반영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나 시민들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안을 제안을 한다면 그 안이 채택되든 안되든 그거에 대한 우리는 기록 보존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록 보존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접수된 공직자 창안이라던가 시민제안제도를 일단 서류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라던가 혁신 연구과제라던가 또한 단순 건의라던가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먼저 풍경있는 청풍호책자 만들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이런 것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고를 쓰고 하면서 쓴 공무원들은 대단한 그 속에 자기가 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지역환경 분위기에 심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예산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이러한 시정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제안을 했다면 이런 것을 그러한 연말 결산을 해서 2년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이든 책자로 엮어서 제안된 사람에게도 한권씩 주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우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라는걸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자긍심이랄까 긍지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안심사 할 수 있는 기구나 절차에 대한 것을 계획해 논 것이 있습니까?

그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우리 예산성과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좀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아까 논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하기휴가나 그외의 여가활동에 대한 공간제공을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휴양시설 확보계획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휴양시설이라는 카드는 누가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팀에서.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필요한 공무원은 이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재를 해서 배분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거는 전공무원들 다시 공개적인 입장에서는 좋은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 휴양시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면 지방재원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사고 그 마음에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의존재원을 발생할 수 있게끔 동기를 유발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다행스럽게도 ES리조트라던가 레이크호텔이 있기 때문에 레이크호텔은 호텔업으로 하고 ES리조트는 자연속에 콘도는 누가 와서 봐도 굉장히 감탄을 하고 가는 좋은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의존재원 확보내지 대외적 지역 홍보차원에서 좀더 VIP구좌를 한번 확보해 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5급 관리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때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서 사정하기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VIP구좌를 구입해 논다면 그 돈은 지역경제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콘도 구좌를 구입하는거 보다는 나름대로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병행해서 ES콘도의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점진적 대화를 통한 본사를 우리 지역에 두도록끔 종용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인데 이것도 휴양시설 관리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VIP관계 구좌 구입관계는 지금 ES리조트에 대한 구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기간이 10년이다 보니까 VIP콘도를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고요 본사를 제천으로 이전시킨다 그것은 ES리조트측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지방화에 즈음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 지역재원을 발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연구해야 되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무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내용을 파악해서 좀 행정력에 대한 조정력이랄까 뭐를 해서라도 좀더 근접적인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인력진단 추진결과 2003년도에 일제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편제를 실시했었죠?

네,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면서 사후평가는 한번 안해 보셨습니까?

평가는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제가 주문드린 기억이 나는데 조직과 인력진단이 정확해야만이 우리 조직을 짜고 편제하는데 큰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정확한 진단자료화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2006년도에 계획하고 있다니까 더 말씀드릴 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직원들 사전 준비작업에서도 충분히 현재의 상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끔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충청북도가 내년도에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됐고 조직혁신에 대한 시범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치조직권 확대방안이라던가 조직개편 요구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거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경영제라던가 또한 인사관리부분에서는 직무성과, 예산관리부서에서는 성과중심예산제도, 총액임금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사안을 용역팀에 별도로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준비가 소홀하면 또 한번 실수를 할 소지가 생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중앙정부로 부터의 체제가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주문이돌아왔을 때 우리는 수용 안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 자꾸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볼 수 밖에 없다. 그 산 예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제가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의 내역을 뽑아보니까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 우리 인력관리에 대한 부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만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 강구할 용의 있으시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자꾸 이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표준정원, 보정정원, 현 정원 이러한 문제가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보정정원보다 14명이 지금 증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패널티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2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일 조직관리는 잘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종합감사시에 인사감사에서는 제천은 인력관리라던가 인사관리에서 도내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러한 칭찬도 듣고 그러는데요 제일 문제는 일괄적으로 증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인력관리는 저희들 자체로 인력을 증원시킨 것이 아니고 도내 12개 시군이 똑같이 증원되는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며칠 있으면 제가 또 정원관리조례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회복지직 일괄 증원이라던가 또한 행정혁신이라던가 분권 이런데서도 일괄적으로 증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진학 위원님이 이러한 사항은 정상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위에서 정해진 환경을 의무적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겪은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다시 재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지성인들이 할 수 있는 자세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요 행정서비스헌장관계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관계에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당했었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45건에 대한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근데 조치계획을 보면은 결재시스템 수시접수를 통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계획을 보면요 상품권으로 해서 그냥 보상을 한걸로 만족한 그런 대책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사는 것은 경제적 보상가치로 자기를 위안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 보상이 어쩌면 그 가치가 더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보상 처리절차는 예를 들어서 상품권으로 보상을 했다면 상품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화 하시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저희들이 직접 드렸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장에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행정서비스는요 공무원들이 친절봉사운동하고도 그 체계하고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 준수사항이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낮음이 간음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죠. 그런 생각 드시죠?

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경제적보상이고 정신적 보상을 같이 충족시켜 줄려면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사유를 해명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과정이 있었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 계획자체를 좀더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해야 될는지 또 계획이 없다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서비스헌장준수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 업무에 총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좀더 담당자가 관리하겠지만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이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 동편에 있는 테니스장……

몇 페이지요?

공무원후생복지 추진현황입니다. 동편에 있는 테니스장.

어디요? 아, 시청 네.

활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시청에 테니스회원 30명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축구장 운동장 그거는 일년에 연간 사용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외부기관에서도 지금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을 많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단체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게이트볼이라고 잔디에서 하는 그래서 노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운동장을 제천시민이 이용 못하란 법은 없는데 그래도 청내에 있는 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직원들이 좀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직접적인 복리후생문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 들으면 운동장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청내는 10년 넘게 오래된 건물이지만 전자에는 우리 청사 그외에는 주차장이것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쉼터가 우리 북편에 하나 있죠? 조만하게.

저기 생활민원과 우측에 조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느끼는 것인데 우리가 청사 바로 앞에 있는 면을 차라리공원을 하던지 저쪽 운동장을 공원을 하던지 둘중 하나를 해서 우리가 주변 환경여건을 새롭게 꾸미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변환경 주위는 그래도 제천이 굉장히 산좋고 물좋고 한데 우리 시청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청사안에는 전혀 쉴곳도 없고 경관도 외부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될는지 모르지만 한번 참고하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바로 앞부분을 공원화하던지 공원화 하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운동장을 활용하던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휴양시설도 확보해 가지고 많이 어떤 의욕적으로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데 근무하면서도 그런 것을 시설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이창우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균 민원담당입니다. 김희춘 호적담당입니다. 박해훈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장재면 지적전산담당입니다. 이한주 부동산담당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활용 미흡 이것은 지난번에도 대책으로써 내년도에 전문 용역업체 용역에 의해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인건비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인데요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도로명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145개소를 정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했고요 자산취득비 냉온수기 구입인데 처음에정수기 구입을 계획을 했는데 수도장치라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냉온수기 구입을 함으로 해서 3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은 개발부담금 소송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업무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건 전액 미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인데요 이거는 지적전산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스캐너 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민원봉사실에서 한건데 4대를 계상한건데 용역업체 스캐너를 같이 활용하는 바람에 두 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삭감내역인데 일반수용비 위에 개발부담금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개발부담금제도가 중담됨으로 인해서 전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그밑에 지적측량 기준점하고 새주소 부여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LMIS연계사업으로 이것이 국비 보조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 계상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호적 법원 월보 제출하는 CD구입인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던 체계가 중앙관리체계로 시스템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인데요 첫 번째 논스톱민원처리제인데요 이것은 담당자들 잦은 교체로 해서 민원업무 편람을 제작을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그런 제도로써 민원실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라던가 구비서류라던가 수수료, 전산운영등을 수록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 두 번째로 인감, 여권, SMS문자서비스인데 이것은 여권은 모여서 수정 즉시 통보를 하고요 인감은 대리인감의 경우에만 대리자에게서 누가 언제 발행이 됐다는 것을 발행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6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 3인데요 현실 불부합 공공용지 정리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등 공부가 미정이 된거 이런 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3500필지 정도 2005년도에는 1500필지 그래서 10월말 현재 1388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일람도 제작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2390필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필지마다 지적도를 사진도 첨부하고 그 필지에 대한 특성도 조사해서 카드화시켜서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사전예고제인데 이거는 규정상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저희가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조정위원회인데 이거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현안 민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2번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3건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다. 이거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것은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 한번 2005년도에는 두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관련 부동산업자들이라던가 건축사라던가 세무서 이런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4번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인데 요 1월 1일 기준으로 한것은 전부가 시비만 13만 2490필지중에서 155건의 이의신청이 되어서 상향이 17건, 하향이 49건 그리고 기각이 89건으로 처리가 된바 있고 10월 1일 기준으로 한것은 전부 6건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하향이 3건, 기각이 3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지목변경 현황인데요 거기 보면 전체 토지이동사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목변경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 238건, 2005년도에 129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거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도로노선은 1281건, 건물은 2만 371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주소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책자를 많이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CM 송출계획을 하고 있으며 충북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영화 TTC관에서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새로 만드시는 명함에는 새주소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제재부 전산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가 호적상 2만 7421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세대는 5만 640가구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반이 좀 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전산화됨으로써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무인자동발급기 설치 현황인데 지난번 에 11월달에 1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7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무인발급기에서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민원중 불허 및 반려 취하 민원인데요 이것이 2004년도 11월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이 다소 많은걸로 현황이 나옵니다만 11월달은 두달 정도 한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적부 전산화사업인데요 이것은 옛날 제작된거 그거를 전부 전산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도우미 운영 현황은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조상땅 찾아주기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까지 14건을 조회를 완료했고요 20건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1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관리 현황인데 이것은 어제도 검찰, 경찰, 세무서 합동으로 나간바 있습니다만 총 67개소입니다. 6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만 큰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없었고 현장에서 시정 조치된 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관계는 검찰에서도 지금 심층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와 현지가 불부합된 건데요 이것은 지난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간 고심에 고심을 해서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해당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생활민원과장님 감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민원도우미 활용 미흡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되고 이런 사항은 보이지 않거든요. 내년도에 위탁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탁관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대개 전문업체를 알아봤더니 청주시에서는 청주에 있는 업체를 쓰고 다른데는 서울 업체를 많이 쓰더라고요. 전문업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현지있는 사람들로 해서 월 1번씩 나와서 현지교육을 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도 자주 시키고 또한 보수면에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수가 약해서 잘 안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상향해 줄 방법도 없고 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보수도 최소한이지만 현실화시키고 또 그런 전문업체에서 하다보면 그런 안내라던가 서비스면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네, 충주시도 있고 성북구청 같은데 그런데서 운영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뭔가는 어차피 저희들 청사를 방문할 때에는 제일 먼저 들어서면서 대면하는데가 민원안내도우미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나 특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동대문구청같은데는 상당히 잘합니다. 여직원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누누이 한번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저희들 시에 방문했을 때 밝은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현황인데요 우리시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기획부동산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또 일전에는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만 우리시는 그런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이 관련이 되어서 그런 투기를 해서 여러 가지 불법사례도 적발된게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기획부동산이 저희시에도 몇 군데 들어왔다고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8. 31조치이후에 특별대책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 검찰하고 세무서에도 수시로 다 통보를 해주고 검찰에도 자료가 넘어가고 심층내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지금 충주나 이런데서 실적이 좋다보니까 상당히 실적을 가지고 억지로 잡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로 들어가는 조사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어떤 확실성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대략 예정지로 해놨던 곳은 몇 몇 서울에 기획부동산이 와서 일부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분할을 해서 매매가 오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도 확인된 것은 없겠습니다만 주의깊게 보셔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3쪽에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인데 지금 현재 명판이나 도로명을 다 붙여놨고 조금전에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명함에 주소를 위원님부터 새로 주소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같은데도 시청길 15번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거 부터 일반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로명이 현실하고 부합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어렵게 이름이 되어있고 물론 여론조사를 통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봐도 뭔 뜻인지 어삼어삼하게 되어 있는 도로명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 내년도에는 직접 한번 주민들하고 거부반응이 없는 명칭으로 바꿔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사실 거부감이 있으니까 명칭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곳이 여러군데가 보이더라고요.

홍보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충북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때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1차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4건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도로에도 그 명판을 표시를 해줬거든요. 도로에도 해서 이쪽 도로로 들어가면 어느 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운전자도 바로 찾아갈 수 있는데 저희들은 명판만 건물에 부착을 하니까 일부러 걸어가는 외에는 잘 못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건설과나 협의하셔서 큰길가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운전자들도 편리하게 활용이 되고 인식하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 면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2페이지에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 이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사업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중단으로 해서 전액 삭감이 된거고 위에 개발부담금은 그리고 그밑에 지적측량기준점하고 새주소는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정보 전부 종합시스템을 만드는 국비보조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당시 집행을 안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사전대책을 잘한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위에 개발부담금산정감정수수료라던가 재산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은 사업중단 지시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라던가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라던가 이것은 행자부에 어떤 전산운영 소프트웨어 계획이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점검이 소홀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맞춰서 우리 운영계획과 예산투입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자체는 우리 선진적으로 무엇보다 앞서서 생각하다보니까 지시가 오기 이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우리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생각한다면 상위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없을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상부의 계획과 여기에서 사전에 점검해서 이런 실수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시책 3에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성있게 대처를 하고 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그냥 꼭 해야지라는 직무감에서만 시행할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는 먼저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적관리에 대한 것은 이런 각종 사업추진에 따라서 지목이 변경된거에 대한 특히 공공사업적인 면 이런데서 지적관리가 잘못 소홀하면 우리 농촌지역에도 소유권이 타지로 계속 변경되다 보면 후일에 재산권 주장에 의해서 논쟁의 민원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업무는 보다 더 신중성있게 보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타 사업부서와 연계한 지적정리에 대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가 조금 소홀하면 후에 민원의 발생빈도는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성있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사업량에 대해서는 시군통합전에 일만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동지역이냐 읍면지역이냐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자칫 하면 근대에 대한 것이 종합적으로 계획화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계획화된 업무 추진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의무적 일을 처리하는 이런 미온적 발상으로 평가하기 쉬우니까 종합적 계획에 의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면지역 같은데는 지목변경에 대한 것이 후일에 재산권에 대한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성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9페이지에요 이 과정은 역사가 어떻게 됐던 또 어느 과정에서 잘못됐든 현재 이게 향후 계획서 내용가지고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방화를 한다면서 또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임한 우리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행정처리 부실에 의해서 민원 피해가 일어난 사항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되겠다. 좀더 적극적으로 역사추적 내지 그 시점을 발굴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잘못된 점을 밝히는 이런 행정체제로 가야 겠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이 잘못된 것은 잘못 발견이 되어도 발견이 되면 발견한 민원인이 소송 내지 비용을 들여서 법정싸움을 해서 승자가 됐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통로로 절차이행이 됐는데 이제는 민의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 스스로가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민이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 즉각 적 반응을 보여서 민이 잘못 됐음을 일깨워주고 행정이 잘못된 것은 그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서 그거를 법적싸움을 해서 밝혀서 이렇게 해 나가시오라고 한다면 이거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 한다는 측면에서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이 내용에 부실함을 지적한다면 추적한 결과 어느 시점에서 변경이 됐다던가 지적도가 잘못됐던 대장이 잘못됐던 잘못된 면에서 명확한 시점과 잘못된 경위가 발각이 됐었어야만이 되는데 그 발각점이 없다는 자체는 좀더 적극적 자세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각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법이라던가 또 실지 이 지적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사무입니다. 과거에는 국비보조에서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그랬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여야 할 원래 업무인데 그래서 상급기관의 의견도 들어봤고 질의도 해봤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고 여러 갈래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적주신대로 이렇다 할 해결방법이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더 고심하고 연구하고 줘야할건 주고 질의할건 질의해 가지고 2006년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최대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체는요 업무자체는 국가업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지만 행위한 자체는 우리 제천시청 공무원이 행한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록보존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시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분류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시대에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한 행위흔적을 찾아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책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한번 구성요건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요?

네. 그 위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지금 여기 구성위원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과정에서 제가 관여가 안되어 있던 사항이라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다방면으로 관련되는 여성 30% 이런거 때문에 여성도 넣고 또 공인중개사도 넣고 세무사도 넣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관련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했다 이렇게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정하는 그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정요건이요?

네.

선정 특별한 요건은 없는데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 답변을 주셨지만 어떤 위원회는 위원회 전문적인 자기가 직업상 전문부서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위원회 들어 가야지 위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할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특정한 부분을 지적해서는 안되지만 여성을 특별하게 20, 30% 집어넣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성단체 이사만 두명을 넣었다는 것도 그 위원회의 격에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단순하게 조건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을 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써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체육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반병렬 홍보담당입니다. 이광신 보도담당입니다. 강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신영철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예산성립후에 30% 이상 삭감된 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에 5591만 3천원에 5508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을 보다 치밀하고 예산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후에 삭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2003년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10% 이상 과다발생건이 되겠습니다. 3억 2209만 6천원 지출액 2억 6462만 3천원으로 약 17.8%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후 불용액이 발생되면 사전에 삭감조치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번 예산중에 1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시보발간비가 302만 1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푸른제천소식지 참석위원 수당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또한 시정뉴스 유선방송수수료 462만해서 총 108건에 1억 977만원중에 2359만 7천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립후에 30% 이상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춘계축구대회 3억중 1억 7천을 대회규모가 축소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사항이고 코리아오픈탁구대회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유치비가 과다요구를 해서 대회가 미개최 했습니다.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유치 시설물정비 7천만원중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춘계축구대회가 규모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삭감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다음 제천씨름장 이전설치 건축감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중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신축하기로 했으나 개축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청풍하키장 건립할 때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시비를 따로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국도비보조사업 2억 6074만원을 집행을 해서 여기에 50%를 반납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키장 본부석 뒤편에 1900평 정도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520만 2천원을 반납한거는 이거는 지도자 1명이 사직해서 다시 채용하는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520만 6천원 반납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천우게이트볼장, 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 정구장 건립,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중에서 면지역 게이트볼장 건립하고 마을단위 체육시설정비는 완료했습니다. 정구장 건립 관계는 지금 현재 묘지이장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결재중에 있어가지고 금년내로 다 집행을 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성운동장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매입 대상자 19명중에 16명이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그중에서 금장학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날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다시 내년 1월쯤에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 특수시책추진 찾아가는 제천홍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이 현재 미추진 되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7개교에 세명대교수 및 내재문화연구원 7명이 7개교에 출강을 해서 약 1942명에게 제천향토문화에 대해서 강의가 되겠습니다. 2005 특수시책은 2005년도 국제음악영화제 CF제작 방영이 되겠습니다. 이 방영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 MBC YTN등 6개방송사에 471회를 방영을 해서 국제음악영화제가 성공리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거는 15초짜리와 30초를 해서 1억 4963만원을 집행을 한바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최 중부지역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음악영화제 CF제작으로 인해서 전국단위 프라임 타임에 방영 우리시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활용 홍보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연중 제천시에 주요 시정과 관광홍보물, 포켓용 홍보물 배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속 및 국도변 휴게소 특히 설이나 추석을 전후해서 집중 배포를 했습니다. 약 5만 5천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주요 부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백동에 건립중인 정구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분묘 86기중에 82기가 이장이 완료됐고 이장이 지금 4기가 유연분묘로써 작년도까지는 벌초를 했는데 금년도에 벌초를 안했습니다. 4기중에 2기는 지금 현재 신고가 됐고 2기는 벌초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제로 집행을 해서 할려고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고 금년내로 정구장 건립사업하고 신백동 생활체육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함께 집행을 하는걸로 지금 추진해서 설계완료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3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과학대 교수 1명과 또 세명대교수, 소설가로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매월 1회씩 운영을 해서 7만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 임차료 현황 및 임차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도비대체로 3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화산동 종합운동장앞에 점포 1층에 78㎡해서 마라톤사무실을 금년 6월 3일부터 2007년 6월 3일까지 2년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 했고 1건은 제천비행장내 운동기구 설치 요망에 대해서는 비행장부지로 고정시설물 설치가 지난해서 설치불가로 되었습니다. 7페이지 홍보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백동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구장 부지에 연계해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2004년도 8월달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9월중에 설계되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묘 여기도 총 한 150개 정도가 공동묘지라서 정구장 건립하고 지금 선백동 생활체육부지에 150개 정도 분묘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구장하고 신백체육공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면지역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 수산, 송학에 3개면에 게이트볼 410㎡에 게이트볼장 이거는 시비 5천만원, 교부세 5억해서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8일까지 준공 완료 되겠습니다. 다음 정구장 건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백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두번째 동영상 전광판 광고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동영상전광판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신탁앞에하고 신세계백화점앞하고 사당4거리 3개소에 동영상 전광판 해서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중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해서 73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건은 계약을 취소해서 안하고 지금 시내중앙로 2가에 있는 동영상전광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익광고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천만원예산중에 1166만원 집행해서 수시로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동영상을 방영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번째 제천10경 탐방운영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월 4회정도 사회 및 직능단체, 지도층을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비는 일체 자담으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교통편의 차량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내륙의 푸른바다 청풍호반 및 제천10경을 안내하고 따라서 우리 직원이 현지가 가이드로 일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프로그램은 당일코스하고 1박 2일 코스, 2박 3일코스 3개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2004년도에 50회 해서 2460명이 왔다갔고 2005년도에는 36회를 해서 2663명이 저희들 제천 다녀갔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도에서 201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게 되겠습니다. 선정은 2001부터 2005까지 3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233개 시군중에 33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충북에서는 청주시와 제천시 또 단양 3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 약 100개의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2억이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3년간 5천만원에서 1억이 지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경위는 13페이지 선정경위는 금년 4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공모가 있어가지고 4월 28일 사업설명회에 참가를 해서 6월 15일날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7월 15일날 교육인적자원부 현장 심사를 해서8월 8일날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6일날 제천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건립되고 있는 의병도서관 3층에 평생학습센터를 조성을 하고 평생학습도시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사 채용을 하겠습니다. 전문계약직으로 또한 사이버평생학습도시 조성해서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해서 사이버동영상이라던가 각종 교육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특색프로그램 약초웰빙이라던가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 주요시책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동양일보, 중부매일 각 신문사 일간지 월간지해서 약 6300만원의 예산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언론기관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및 광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영상뉴스를 저희들이 매월 동영상으로 20건 내외를 제작해서 약 20일간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지영상광고나 스크롤 광고를 자막방송으로 해서 30건정도가 매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CCS 충북방송하고 5개지역 유선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충북방송하고 봉양등 6개 방송사에 2328만원으로 462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328만원중에 1740만원 집행을 해서 약 588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11월 12일분 미집행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푸른제천소식지 발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1만 3천부, 2005년도 상반기 3만부 2005년도 하반기 그래서 5만부를 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전국 체육대회 추진성과 및 예산집행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대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약 5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약 5만 2천명 정도가 다녀갔고 여기에 약 2.4배인 35억 5700만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전국대회 유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은 정규선수가 7명 또 우수선수 14명해서 21명이 지금 육상에 경기부에 있고 또 볼링은 7명이 되겠습니다. 2개종목에 28명의 선수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정규직은 연봉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훈련비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종합 2위를 하는 정도의 개과를 올렸습니다. 육상부분에서도 2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국시군 육상대회라던가 구간 마라톤대회등 많은 출전을 했고 볼링도 역시 좋은 성적을 많이 냈습니다. 볼링은 도에서 연간 한 5천만원 정도가 도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어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2주간에 걸쳐가지고 하계캠프를 운영했으며 동계캠프는 매년 1월달에 또 방학동안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생 60명,중학생 60명 해서 120명을 하계캠프에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초등학교는 5, 6학년이 되고 중학교는 2학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금성면 운동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성면 적덕리 산21-19번지 금성농협뒤가 되겠습니다. 야구장, 풋살구장, 종합체육시설, 주차장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댐지원사업비가 12억 7백만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03년 12월달에 댐지원정비사업이 결정되어서 2005년 5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토지보상 대상이 19명중에 16명이 완료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은 토지사용 기공승락서 징구를 해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은 총 11명으로 고문 1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국장 1명등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7명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하고 사무요원, 사무국장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생활체육사업은 13개 사업에 2억 26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등 해서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체육사업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 생활체육문화축제, 생활체육대회 개최등 14개 사업에 3억 8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보조금 지원은 총 13개 사업 2억 2631만 7천원으로 2억 2111만 5천원 집행하고 520만 2천원이 반납이 되고 이거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4개사업에 3억 8104만 1천원으로 100%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23번에 소규모체육공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신백동 덕일한마음 아파트뒤에 사업비 지원이 됐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는 앞으로는 금년도는 각 아파트별 세경아파트앞에 하소주공아파트앞에 체력단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에 집행잔액중에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비 310만원 있습니다.

네, 310만원 있습니다.

310를 이게 했는데 이거 왜 불용액이 생겼죠?

이거는 푸른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고를 강사께서 오셔가지고 원고를 복사요구가 있거나 또 홍보물 제작이라던가 이런게 집행하고 남은겁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었어요? 이게 틀에 맞춘거에 없으면 예산이 쓰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예산에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성격에 어떤 융통성있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체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거창하게 하면서 이런 불용액이 냈다는 것은 본 사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매년 300여만원씩 집행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는 홍보관계 강사님들이 오시면 자기 원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고 복사를 해서 아카데미 수강생에게 나눠주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고 이러는 겁니다. 1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보수비가 2100만원 세워서 약 38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런 지금 체육시설 보수가 내년도에 예산에 또 세웠죠?

네.

근데 왜 잔액이 이렇게 생깁니까? 잔액이 400만원 가깝게 2100만원에서 400만원 가깝게 나오면 이거 뭔가 체육시설 보수가 전년도에 거의 보수사업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왜 또 이런게 400만원씩 나와서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죠?

금년도예산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명년도 예산.

요구는 2천만원 해 놨습니다.

글쎄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체육보수시설하면 기존 있는거에 보수에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 관내에 21개 생활체육 시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수나 정비나 이런거 하는걸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약 20% 가깝게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 체육시설의 보수가 오히려 이런게 남으면 다른 필요한 쪽에 체육시설을 꼭 21개 체육시설뿐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생활체육 운동기구 이런 쪽에도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됨에도 약 20%에 대한 잔액을 남겨놓고 또 같은 예산을 해마다 세운다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볼 때에는 불용액이 28% 이상 생겼다고 보면 그다음 예산이 그 액수보다 줄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가지고 매년 2회 내지 3회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시설물이 자꾸 낡고 거기에 대한 훼손이 되고 이럴 경우에.

또 같은 페이지에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에 보면 우리 2004년도 이 업무보고에 보면 홍보체육과에서 의욕적으로 춘계축구대회 뭐 탁구대회 이런 전국씨름왕 뭐 감리용역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홍보체육과장님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규모가 축소되던지 또 유치를 못하던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의지하고 관계있습니까? 최초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이런 모두 약 5억이 넘는 액수인데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계 축구대회는 당초에 작년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하고 중고연맹으로 축구대회를 치뤘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이거는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금년부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회가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은 3억을 했어도 그게 한꺼번에 치룰려고 한거지 의욕이 없거나 그런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회규모 축소된거 만큼 예산이 덜 된거고 코리아오픈탁구대회는 이거는 작년도에 평창에서 7천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1억정도만 세우면 코리아오픈대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더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대한탁구협회에서 그래서 1억 3천만원에 여수에서 개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이 되는 관계로 해서 너무 예산액 보다 많이 요구를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대회효과나 모든걸 분석을 해서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하는게 낫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낭비성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또 밑에 전국규모대회 시설물 정비는 춘계대회가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미추진된 관계로 해서 시설정비 안한겁니다. 씨름장관계는 대제중학교에 지금 있는데 당초에는 신축을 할려고 신축허가사항에 감리비가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축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감리비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듣는데요 코리아오픈탁구대회가 2004년도에 7천만원가지고……

유치비가 평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데서 했는데 1억 세우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다른데서 1억 3천 줘서 이걸 유치하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보면 사전에 탁구협회하고 사전에 조율이나 준비하는데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탁상에서 전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에 춘계축구대회나 코리아오픈축구대회가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할려면 그 협회하고 소속된 축구협회나 탁구협회하고 사전 교감이나 대략적인 예산규모에 적정한 예산액수를 알아서 이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에 의회와서 또 주요업무로 보고를 해 놓고 그런 실질적으로 차질이 있어가지고 이런 큰 행사준비를 못하면 이게 곧 탁상행정이 아니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보면 대회 전년도에 각 산하단체에서 대회유치 계획을 냅니다. 저희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 정도면 유치를 하겠구나 하고 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나 대한탁구협회하고 교감을 이뤄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익년도에 대회가 어느 정도 개최시기가 무르익을 때 가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너무 과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계약을 그 전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당해 연도에 가가지고 중앙협회에서는 돈많이 주는대로 이거를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런거지 의지가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에 대한 규모는 이런 것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거지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 집행부에도 그때 가봐서 이게 형편이 되면 하는거 아닙니까? 어떤거든지.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 전국대회 규모는 계속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거는 언제든지 예산만 세우지 유동성이 늘 있다고밖에 들을 수 없다는 말이지.

앞으로는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실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국제대회를 두개 세 개 할려고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1년전부터 예산 따오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했던 일들이 그쪽하고 사전에 교감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전면 취소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데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8페이지에 세목이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면지역 전천우게이트볼장 세 개 섰죠? 전년도에. 5억 5천 주고 했습니까?

네.

근데 집행금액이 얼마죠?

5억5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4억 8788만 5천원인데 도급액이.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세군데가 공히 설계가 같습니까? 똑같은 것을 했습니까?

네,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천우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네들 또는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안에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선수들이랄까 이용하는 자들이 앉아서 대기할 곳이나 순서를 기다리는 공간이없어요.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죠? 그냥 운동장에서 하는 것을 그냥 갖다가 지붕만 씌우고 벽처리만 했다는 거지. 그럼 선수수가 1개조가 5명이죠?

네.

5명이면 자기조가 한 사람이 칠 동안에 4사람이 기다려야 되고 또 상대방 5사람이 할 때에는 또 기다려야 하는 9사람이 계속 제자리에 서서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가만히 서서 설 자리도 없고 벽에 기대있다 말이죠. 이거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데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 내에서는 지금 현재 규격된 면적이기 때문에 현재 그안에다가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 옆면이 충분히 사람이 서있는데면 얼마든지 줄의자던지 다시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할거라고 본 위원은 확인을 했는데 이용자들하고 그럼 과장님 설계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거.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운동선수들이 안에건물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면서 한사람이 운동하는데 아홉사람이 기다릴 공간이 없도록 설계가 됐으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또 지금 옆에 공간이 충분히 사람이 서서 있는 시간에 그런 시설을 봤을 때 제가 탁자나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할텐데 과장님 검토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한테 좀 조언을 들어서 전혀 불가능한지?

현장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면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네.

대기장소가 없고 해서 그렇고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전천우게이트볼장.

3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준공해 놓고 노면이 딱딱 갈라지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자보수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노면이 갈라지는거. 노면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지상건물만 하자보수에 해당됩니까?

다 포함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세군데 이 시설을 준데는 노인네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건물을 짓고 바로 사용하면서 사용에 불편을 겪고 또 바로 준공검사가 끝났다고 하면서도 바닥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페이지에 국도변휴게소 관련해 놓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홍보과에서 뿐이 아니라 우리 국도변에 여러 가지 제천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판이 많이 있죠? 간판이.

네.

이거 총괄적으로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기 부서마다 달리합니까?

네, 부서마다 합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에는 홍보체육과에서 세울때는 그렇게 세우지만 그 후에는 제천을 홍보하는 농산물이랄지 제천10경이랄지 제천에 여러 가지 특산품을 홍보하면 이 홍보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보물이 실과에 필요한만큼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홍보물관리는 실과에서 하는게 원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선전의 효과는 홍보의 효과는 입간판을 세우는데 우리 홍보과장님이 조언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 그 입간판을 세우는 목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서 그걸 제대로 홍보함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위치나 장소 또 눈높이가 각기 맞지 않다 말이죠.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을 줬는데도 내가 볼 때 홍보체육과에서 안목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엉뚱한 농정과가 될지 어떤 다른 쪽에서 이 입간판을 세우고 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고 또 가보면 홍보간판이 제대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홍보 주무과장님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점검을 해서 그안에 내용이야 그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안을 만들겠지만 그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해 놓으니까 농작물을 심었을 때 반밖에 안보인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 38번 국도에 지금 송학에서 쌍용가는 왼쪽에 제천 금강산사과하고 제천 황기선전하는 입간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농정과에서 입간판을 세운 것 같은데 지역에 약초를 선전하거나 지역의 특산품을 선전하거나 하는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도안을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농한기에 위에 작물을 다 했을 때 입간판을 세웠어요. 거기서 콩이나 팥을 심고 나니까 그 간판밑이 전혀 안보여요.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실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 책자만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입간판에 대한 것도 같이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지역에 대한 체육시설에 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있는 곳에는 종합체육공원 또 정구장 또 체력단련장 또 체육공원 이렇게 쓰면서 사실 주민이 일반적으로 대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내에. 이거 한번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시내 위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지역도 확대해서 체육시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구한데에는 거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데는 다하고 있습니까?

네.

특별히 이런 일들이 또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제천시에서도 균형적인 균형 이것은 우리 분권과 균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있는데만 중심지만 치우치고 읍면지역에 이런 것들이 소홀히 되어서 제천시도 제천시내만 행정하는거 아니냐. 하찮은 이런 최소한도 주민의 체력단련시설같은 예산이 얼마 들지않고도 얼마든지 여가를 하면서 체육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들이 사각지대가 많다. 우리 과장님이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과장님 특별히 신경쓰셔서 여기에 새롭게 불평등한 시정에 오해가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언론기관 유선방송을 통한 난청지역 시정홍보에 대한 것을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우리 제천에 난청지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난청지역.

파악은 됐는데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정홍보를 해도 이게 유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시정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우리시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고 광고를 할려면 이런 난청지역에 대한 것도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앞으로 파악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도 KBS에서 난청지역에 대해서 지금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어느 정도 다소나마 해소가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난청지역이라는데가 대개 오지입니다. 또 몇 가구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용자가 얼마냐하는 논리면 예산상으로 보면 적절히치 않을 수 있지만 제천시정을 우리 시민에게 다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런데까지 오지나 산촌같은데 이런 난청지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10경 탐방 운영성과에 이게 지금 금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과를 자료로 해 달라고 했는데 성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월 2회정도하는 하는걸로.

그넘어 표지에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1쪽에요.

이게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금년도는 36회 2663명이 참가를 해 가지고 약 3700만원의 효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3700만원이라면 어떻게 집계가 된겁니까?

제천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특산물도 구입을 하고 그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2660만원 예산을 들여서 3700만원에 수익이 올랐다?

네, 집행은 1832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어가지고 10월달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입추계라는 것은 농산물 판거죠?

네, 농산물 판매하고 식사하고 전체 그 분들이 와서 제천에 쓴 것을.

3700만원이 이익이 난거는 아니죠? 그 양반들이 쓰고 간 액수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수익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천에 와서 돈을 썼으니까.

잘못하면 엄청 큰 장사를 한것처럼 되는데.

큰 장사가 됩니다. 우리가 1800만원 들여가지고 배 장사는 더 했습니다. 또 제천을 알리고 그건 또 여기 안들어 갔죠.

이 3700만원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이게 순수 판매액수지. 예를 들면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라도 일단은 제천사람들한테 사 갔으니까.

설명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걸 이만한 이득을 봤다라는거 하고 이렇게 판매됐다는거 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규모체육공원이랄지 그런 쪽에 신경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홍보체육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제 질문과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우리 100만원 이상 국도비 반납해 가지고 청풍하키구장 건립에 따른 31억 5천만원중에 1억 3백만원을 반납했네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됐는데 반납된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실까?

작년도 청풍하키장 건립할 때 그때 당시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부지매입비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자체가 당초는 우리가 예산이 하키구장이 20억에서 출발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불어났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짚었더라면 보조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이 바로 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부담액이 줄어들텐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비가 2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 반납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매입비라던가 그 규정에 의해서 반납초치가 됐는데.

네, 정산을 하니까 정산보고를 하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반납조치가 떨어진겁니다.

이거 도비인가요 국비인가요?

국도비 포함된 겁니다.

국도비 포함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일을 챙기지 못해서 시비부담율이 높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을 주세요.

글쎄 당초에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계장한테 일단 그때 여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요구를 하니까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어쩔 도리가 없이 그때 상황으로는 준공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지를 낼 보러가겠습니다만 어떤 참 탈고 많고 문제있는 하키구장이 만들어 졌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우리가 국도비를 더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당초계획 자체부터 좀 잘못되는 바람에 어떤 정산과정에서 또 국도비보조분이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또 그 부실시공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 감리 감독 이런 것도 눈감은 봉사 같아요. 그래서 이거 책임질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짚어야 할지 저 자신도 의문스럽고 한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넘어가야 돼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하자난 것은 보수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인정하죠? 총괄적으로.

그때 상황을 제가 안있었기 때문에……

아니 상황 자체가 당초는 22억에서 52억짜리 시설 받다보니까 결국은 보조금이나 국도비를 더군다나 전국체육대회라고 하는 그런 준비에서 어떤 시설을 준비하는데 우리 지방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설 준비하기는 좋은 찬스였는데 포괄적인 예산을 잘못 짚다보니까 결국은 자체 시비부담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인정을 하는데 그때 상황으로는 최선을 다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례를 좀 거울 삼아서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 따른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런거 받은거 있습니까?

이번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도감사같은거 아직 안받았나요?

네,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돼요. 우리 6쪽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물 임차현황에 보면 우리 제천마라톤사무국을 어디 건물을 임차하셨네요.

네, 있습니다.

꼭 이러한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목적이 있나요?

마라톤은 제천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입니다. 마라톤은 25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는데 약 6개월전부터 일정이 확정되면 6개월전부터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 도비대체사업으로 해서 사무실 임차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마라톤을 제천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좋은 종목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지금 종합운동장에 라카룸이라던가 여러 가지 빈 공간이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구태여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라카룸에는 지금 여유공간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 단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과장님 거기보면 라커룸 공간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소방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없습니다.

거기 공간이 엄청난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종합운동장 라카룸에 여러 가지 공간면적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내역서 하고 사용하는 우리 그런 것을 좀 이해가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말입니다. 22억예산 들여가지고 2007년까지 준비를 하는데 면적이 여기 등재가 안됐어요.

약 2만 2천㎡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면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16쪽에 푸른소식지 발간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가 좀 색다르게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좀 의회쪽에서는 오히려 좀 색다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오히려 청원군이나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 사실상 내용면으로 그렇더라고요. 쉽게 접하고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러한 소식지를 통해서 어떠한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저희가 바라는 일반대중이 바라는 그런 소식지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편집을 해서 발행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다가 정보 전달형을 2회 하고 또 시정소식을 1회 하고 이렇게 4번을 시정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해서 지금 현재 약 2억정도 소요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저거하는 경향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도 신문형에서 책자로 전환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뭔가는 시민에게 칭찬받는 소식지로 발전시켜가지고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부수도 5만부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금년에도 1억 3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아직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1달여간 우리가 배부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 2005년도 집행내역서를 예산집행내역 그러니까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우리 제천시 직장운동부 여기에 보니까 4억 400만원이나 연봉액이 되는데 84년, 85년생, 20세 주로 학생정도 수준인데.

대개 고등학교 졸업내지는 대학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밑에 우수선수들은 전부 대학생들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학. 육상도 도내에서 상위 입상을 하고 볼링도 상위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육상부를 가지고 있어요.

100% 다 제천출신인가요?

제천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10%도 안됩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제천에.

그럼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선수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선수가 없는 것을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지 잊걸 외부선수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또 이 볼링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천 출신이에요?

홍보를 감독만 제천 출신이고 다 외부 출신입니다.

글쎄 저는 다 제천에 연고가 있고 어떤 기능있는 그런 선수로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대로 외부선수라고 하면……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했습니다.

지금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훈련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연봉액을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각종 육상 볼링체육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히려 나는 그거보다는 우리 제천에서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데 또 그런 쪽에 집중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도 선수들이 나갑니다. 도의 위상도 높이고 제천 위상도 높이고.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지역에서 인재발굴을 해서 좀 미흡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선수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끝으로 우리 금성운동장 설치말입니다.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도 명년도에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 말이에요. 주로 재원이 댐정비사업비가지고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죠?

내년도까지 예산 확보되는니까 12억 7백입니다.

언제 까지요?

내년도까지. 2006년도에 2억 200만원까지 해야 1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 7백만원가지고 전부 다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최소한의 시설도 힘듭니다.

총 사업비 얼마로 봐요?

20억은 가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는 우리가 말했던 12억정도가지고는 운동장이 만들어진걸로 한다고 보면 그렇고 또 제가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당초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00억이 충주댐에 지원이 되는걸로 공포를 했습니다만 년도 자체도 2009년도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배정되는 돈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도 사업이 양보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사업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계획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 확보되는대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지만 우리 도심지는 여러 가지 많은 체육시설들이라던가 이용공간이 많지만 면단위 마을단위 이런 곳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간을 활용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입니다. 딱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쪽 좀 봐주실래요? 7쪽에 보면은 신백동에 다목적구장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22억 국도비가 얼마나 듭니까?

국도비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아직 없는겁니까? 있는 겁니까?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고암생활체육공원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1개시군에 한번 이상은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건가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다고 봅시다. 그 다음장에 넘어가서 8쪽에 보면 신백동 214-26번지 일원해서 정구장이 들어가는거 있죠?

네, 있습니다.

10억짜리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건 국도비가 확보가 된거죠?

이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제가 여쭙는거 그것만 답변하세요. 214번지나 198이나 그 인근이죠?

같이 있습니다.

신백어린이집 인근 이렇게. 여기에 쭉 보면 말이에요 제가 여쭤보는게 그겁니다. 바로. 이거를 언제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냐면 2004년도 8월달에 추진경과가 나왔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가 발주가 금년도 9월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해도 된다 안해도 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

아니,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인근인데 어떻게 해서보면 32억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뒤에거가 10억하고 지금 이거 예산 확보가 안된거 22억하고 그러면 32억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한군데로 모으던지 아니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금방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면단위같은데는 탁구장 하나 시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소외됐다 말이에요. 면단위는 탁구장 하나 없어요. 그렇죠? 기실 있는 것이 면단위 주민자치센터 그거하나 결국 활용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어느게 맞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있는게 맞는 거예요? 앞에 있는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겁니다.

그럼 이 위에 것은 그럼 첫장에 있는 이거 198-28번지 이거는 보면 다목적구장입니다. 다목적은 공가지고 하는 것이 다목적구장이죠?

다목적구장은 배구, 족구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의 종류 그렇게 되면 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목적구장이라면 정구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 가죠?

정구장은 따로 하는겁니다.

아니, 정구장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들어가도 지면상 한꺼번에 같이 할수는 없어요.

아니 그 일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정구장 건립을 2004년도에 전국체육대회 시설물정비사업으로 해서 정구장건립사업비를 국비 5억원, 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 해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거는 신백체육공원내에 5800㎡ 작게 정구장만 하는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전체가 전부 시유지고 또 거기에 체육공원이 정구장만 해서는 안되겠다. 또 거기에 정구장은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용을 하게 하자 해 가지고 생활체육공원을 확대한 겁니다. 그내에 정구장이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정구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중에 일단 부지매입하고 또 묘지 이장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빼고 한 7억정도를 가지고 일단 같이 생활체육공원을 같이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22억 예산확보 하나도 안되어 있는거죠? 전혀 안되어 있는거죠?

네.

그러면 이밑에 다음장에 10억은……

이거 확보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보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게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 가지고? 연계해서 보완을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정구장이 됐건 아니면 다목적구장이 됐건간에 일관성있게 한건으로 하지 또하고 또하고 자꾸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옷을 자꾸 기워서 입는거 하고 같이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당초에 계획은 전국체전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했습니다. 그것만 추진하다보니까 전체가 필요하니까 확대해서 생활체육공원까지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재원확보가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 국비를 요청해 놨습니까?

국비는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신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안되겠습니다. 일단은 시비로 출발을 해서.

시비로 했다가 국비가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시비로 추진하는 거죠.

전부 다? 22억을?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정구장 건립에서 7억 정도가 집행잔액하고 일단 거기로 출발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단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32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국도비……

따로 따로 볼 때에는 그렇게 32억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연계해서 같이 하니까……

네, 같이 하니까 그만큼 규모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던지 여하튼간에 지구내에 32억이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되죠.

아니 연계되어서 같이 하신다면서요?

같이 하는데 따로 따로 할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지금 정구장하고 같이……

그러면 예산이 줄어요?

줄죠.

뭐를 준다고 봐요?

한꺼번에 같이 하니까.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줄 각오를 하고 있어요?

한 10억정도 한 9억정도 줄겠습니다.

그럼 넉넉잡아 10억은 가상치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21억은 시비로 부담하고 가야되겠네. 결론적으로는.

한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국도비 받은 것은 결국 7억 5천 아닙니까?

네, 7억 5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시비부담을 하고. 국도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한번 고려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금방 아까 유경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풍하키장이 그렇게 된거예요. 그렇게 엮여졌에요. 막말로. 그거와 유사한거예요. 문제가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와서 2억 얼마를 또 반납을 했죠? 국비를. 1억 얼마인가 반납을 했죠? 지금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하자보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유사한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지금 송학하고 금성, 수산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하죠?

네, 했습니다.

했죠. 그럼 부지는 어떻게 된겁니까?

부지는 마을에서.

마을에서 시설하는 겁니까?

네.

그럼 그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떻게 하나요? 그거는 마을겁니까?

마을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시설을 해서 면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는데 관리비는?

시설비는 우리가 시공을 해 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주는데 글쎄요 5억 5천만원을 우리가 해줬죠? 그러면 시설까지 해 주는데 그거를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비에서 관리비고 이런 얘기가 안나오겠죠?

그렇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지소 짓는거 있었죠? 올해도 또 질거예요. 그거를 부락에서 시설해 가지고 재산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만에 하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휴게소 활용해서 홍보활동 전개 이게 사람이 나가서 하는겁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전단지만 갖다가……

네, 전단지를 가지고 고속도로휴게소에 가서 거기다가 꽂아놓고 옵니다.

제가 이거가지고 고심을 해 봤습니다. 제가 서제천 톨게이트에서 제가 일년이면 3번씩 4번씩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오창, 단양, 괴산, 홍천, 횡성, 평창 이런데 가서 전단지를 꽂아놓고 오는 거죠?

네.

그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거기 휴게소에서……

거기 제가 왜 그러냐면 제천을 찾아올 수 있는 무슨 특색있는 홍보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0경 이래가지고 그냥 쭉 있고 제천에 특산품 사과 어쩌고 이렇게 나와있다 말이에요. 그걸가지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휴게소 들려가지고 그걸 빼보고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서제천 인터체인지에서 제가 추석명절이나 구정, 신정때 사과도 가서 나눠줘보고 한두시간씩 해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얼마 안가서 그냥 버려요. 필요없다 하는 얘기예요. 볼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실 하실려면 5만부가 됐건 이건 만드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뭔가는 제대로 한눈에 쏙 들어오게 그리고 뒤에다가 제천시청 관광지 나올 수 있는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천에서 무슨 리조트가 있다던가 거기서 청풍 거기에서 또 의림지, 박달재라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 여기에 가면 이렇게 관광지가 많구나 한꺼번에 싹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미흡한 것은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글씨도 작고 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데 홍보지 같은데 보면 말입니다 신문 반장만해요. 크다 이런얘기야. 딱 피면 관내 인근 여기서 만약에 그렇다면 평창, 단양 이런 거까지 싹 다 나오면서 한눈에 싹 들어오게 그러니까 지도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런게 아니고 한쪽에는 10경 하면 거기 쭉 나열해서 성지니 뭐니 이렇게 있는데 사진도 조만하게 하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만약에 홍보전단지를 만든 다면 한눈에 들고 딱 틔울 수 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주로 거기서 만들어서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서 하든간에 홍보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평창, 횡성 쭉 있는데 여기 지금 박달재휴게소 우리는 가까운데 박달재휴게소 가서 보십시오. 괴산, 오창 과연 이런데 가서 그냥 꽂아놔서 홍보가 되겠는가.

휴게소를 이용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직원이 매일 나가서 배부할 수도 없는거고 일단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갖다 꽂아놓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하는데 또 제천것만 없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도 많이 다녀보고 가서 쉬면서 홍보전단도 봅니다. 다른데도 보고 제천거하고 대조도 해보고 저희집에 가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숙박시설하는 사람이 그걸 홍보를 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무슨 차라고 합니까? 자기차 무슨 차라고 하죠? 이런걸 가지고 데리려도 온다 이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서도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명년부터는 조금 홍보에 책임을 지시고 사명을 가져 주십시오.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학 위원님 질문요지가 많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할겁니다.

김진학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찾아가는 홍보교실 운영 한다는 관계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우리가 우리가 주문을 해서 좀 애향성 고시차원에서 우리 내재연구소라던가 아니면 우리 향우회어르신들을 한다거나 우리 지역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관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 의도에서 시행하는게 맞습니까?

이거는 2004년도에 특수시책이고 금년도 2005년도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도에서 시행한게 아니고?

2004년도 할때는 그런 의도에서 했어요.

지금 현재 2004년도 한게 그렇고요 향후 계획은 그거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금년도에도 할려고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인식제고를 시키지 못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자 책임이 막대하네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사항은……

예산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지역에도 수몰된 지역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거에 수몰역사 편찬한게 있었죠? 내재문화연구소에서 그때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구해 달라고 해서 구할려고 보니까 그 책을 못 구하겠더라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편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세워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어떤 애향을 달래고 고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기회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10경탐방이니 해가지고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 계획중에서 하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좀 감동을 받는 관광탐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책자가 전라도광주광역시에서 하천리테마마을을 탐방하고 가서 정말 와볼만한 곳이구나라고 해서 자기들이 가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광주시내에 뿌렸다 하는 겁니다. 뿌린 이걸 보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들이.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지역을 홍보해도 할텐데 이거는 거기서 와보고 거기가서 자기들이 책자를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경을 탐방하든 서울에 부녀회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와서 보고 자기들이 본 사항을 해서 주변에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제3의 홍보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생각에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일부 신문사 임원진들이 와가지고 그걸 중앙신문에 홍보를 무지하게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평생학습도시 관계는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앞으로 용역을 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계획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사업지시서를 어떻게 발주할거냐에 달려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보이는 거거든요.

네, 추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면 우리로써는 평생학습을 실현한다는 얘기나 균등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이 시내지역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면지역이나 소외된 곳에 학습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거냐 하는 것을 꼭 신경쓰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관리 운영조례에 보면 어떠한 민간위탁에 대한 협약이나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공증을 의무화 하고 있죠? 그 조항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여기 첨부된 계약서를 공증 했습니까? 안했죠?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게 여기 드러나요. 여기 계약일자라던가 그게 안 되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 놨다면 그러한 조례에 이행사항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시정시킬 수 있는 거니까 꼭 좀 이행에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서울 동영상전광판 관계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죠?

그거는 작년도에 끝난 겁니다.

다 끝났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작년도 예산 그걸로 끝나고 현재 새로 시작한거다 하는 얘기죠?

그거는 없고 지금 현재 중앙동에 설치한 그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의림동 대로에 있는거.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본 겁니다.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코자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내역중에서 춘계축구대회에서 3억에서 삭감액이 1억 7천 아까 답변 주셨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대한체육협회 산하에 각 협회가 많죠?

대한체육 산하에 각 종목별로 많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던가 또 지원금 해서 운영해 가지고 당연히 사업을 정부대신해서 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연중 각 회별로 근데 협회마다 다 아까 말씀따나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협회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저번 에 언론에도 그게 나왔지만 어떤 모순된게 많다 이거는 정말 복마전이다 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단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게 춘계축구대회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할 것은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유치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아까 말씀따나 협회에서 사업하는게 아닌데 1억이 됐다 1억 5천이 됐다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지자체에서 소속된 문광부에 어떤 건의 조치를 하던가 이런 용의 없으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기종목일수록 더 합니다. 비인기종목은 그런게 없는데 인기종목은 과열이 되어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자기들 소득이 좀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유치과열이 되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줘가지고 유치할려고 그런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자꾸 어떤 수요하고 공급하고 차질이 생기면 그런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공급이 있는데 수요가 없다면 이사람들이 서로 와서 오히려 로비를 우리한테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과 5년전만해도 와서 자치단체에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다고요. 근데 각 자치단체가 효과가 있으니까 전부다 과열이 되니까 저울질을 해서 돈 많이 주는데로 유치를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회를 개최하는 그 비용 이외에 나머지 비용갖고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산하는지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도 정말 굉장히 골머리 썩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기 전에 각 지자체가 똑같겠지만 우리같은 자치단체도 주무과에서……

네, 한목소리를 내야되는데……

그런 문제를 매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국도비보조반납 현황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청풍하키장 건립에 총 사업예산 비용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죠?

52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보조금 31억 5천이라고 했죠? 보조내역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3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액이 31억 5천, 집행액이 31억 5천, 반납이 1억 340만 7천원 됐습니다. 그렇죠?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자났죠? 좋습니다. 1억원이 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토지매입 사용한거 부분에서 2분의 1 반납했다는데 아까 말씀따나 이게 처음에 한 20 몇억짜리로 계획했다가 50억까지 가서 우리가 많은 부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을 국도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우리가이해 안가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10경 탐방 운영성과에 대해서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왕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한다면 제천의 홍보뿐만 아니라 제천의 실질적인 이익도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추진사항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36회 2663명이 다녀갔다면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수익추계가 3700만원입니다. 일인당 따진다면 1만 5천원정도 되면 식사하고 간 정도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던가 기타 어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특히 많지 않습니까? 약초나 인삼이 됐건 계절별로 틀리겠지만 또 생고추장이니 청풍된장이니 아주 많습니다. 우리 지역거도. 우리지역 고유의 우리지역에만 나는 그런 것을 특산물 그런 것을 농축과나 또 유관기관인 농협과 같이 해가지고 최소한도 한군데 농특판매장을 해서 그곳을 필히 거쳐가게끔 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의 소득을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게 어떠냐고 제안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그분들을 모시고 계속 현지 안내까지 하고 고추장공장에 들리고 약초공장에 들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옛날처럼 팍팍 안사요. 조금씩만 사고 그래 가지고.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 매장에 제천에 흩어져 있는거 보다 한군데 해가지고 제천의 브랜드를 팔고 상품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일년에 왔다가는 2천여명 넘는 사람들이 다시 제천을 찾아오게끔 아까 말씀따나 광주에서도 우리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갔으니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왔다간 사람한테 우리가 선물을 주는게 있습니까?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선물줄 수 있는게 많은 금액이 안들어가는거 청풍고추장……

청풍고추장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많이 팔아주고 있어요.

그냥 선물로 주는게 있습니까?

그냥은 없어요. 많은 인원을 다 줄 수 없으니까요.

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눠준거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비용에다 꼭 임차비용만 하는게 아니라 그런 최소한도 비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따나 이왕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들여가지고 한다면 사업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어떤 감동받아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제천10경 탐방운영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문복지담당 한시주담당, 유소년정책담당 조성향담당, 여성정책담당 유정순계장입니다. 경로복지담당 이남훈담당, 재활복지담당 박제규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서 2005년도 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중 공통사항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나 감사목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내용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사업과 타 업무 사업과는 달리 생계와 관련된 사업 및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아 유동적인 면이 많으며 부족시 긴급대처방안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늘 여유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에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해서라도 불용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립후 30% 이상 삭감입니다.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으로 예산편성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등 예산성립후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사업과 소관예산에 삭감액 33억 2514만 6천원중이 시립납골당 신축 및 실시설계사업비가 당초 국고보조 가내시에서 36억 8636만 5천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확정된 내시액은 9만 1859만 5천원만 실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7억 6777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과다 발생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책을 강구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본격 운영해서 활용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특별한 경우 서면심의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업무에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해서 공증법인법 제3조에 의한 문서의 공정력의 요건을 확보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련 시설 민간위탁시는 위탁협약 체결 즉시 공증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만료된 임대자의 명도소송 지연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투자 시설비 보상요구에 따라서 명도소송으로 지연됐습니다만 제천시의 완전승소로 2004년 1월 28일 여성문화센터가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재산조회등을 통해서 조속히 채권을 확보하라는 징수대책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회를 2회를 했고 전국 재산조회도 2004년 10월 5일에 했고 재산조회도 금융기관 예치조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름을 재산 다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징수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지속적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제천시립단 납골당 확충사업입니다. 야외 옥외참배단이 비가림시설과 또 조문객들을 위한 식당공간 및 대기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외참배단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대기실 공간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지금 옥외참배단 비가림시설은 설치를 완료했고 조문대기실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슬라브지붕을 쳐논 상태입니다. 장사시설주변 조경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589만 3천원인데 이거는 5100만원중에서 460만원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특별한거 없이 자활사업 참여자 참여인원이 좀 저조해서 보험료 집행에 잔액에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중 지역봉사 사업참여자에 대한 실비지급인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부터는 폐지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8300만원인데 이게 워낙 읍면동에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로 구성되어서 참여 기피를 하는 상황이고 근로 가능인력은 사업참여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미약한 사람들만 참여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이 질병등이 많기 때문에 가능일수가 적어지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설명주시는데 중요한 부분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10만원짜리가 자활사업비 하반기 마지막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참여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된 사람들로서 짧은 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시군이 거의 공히 그렇습니다. 그밑에 공공요금 1120만원 이거는 그때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전기요금이 더 나왔습니다. 근데 업자가 자기가 공사하는데 썼기 때문에 업자가 부담했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밑에 4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예식장 임대기간중이기 때문에 예산은 같이 세웠는데 리모델링기간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기적성활동비 지원 1272만원 삭감된 것은 불용액된 것은 학생수가 모·부자가정에 대한 특기적성활동비 지원인데 희망자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 이상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429만 4천원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을 한겁니다. 그다음에 210만원 짜리는 전액 삭감인데 프로그램인데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민간위탁 사전조정위원회에서 하는건데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상급부서 교육할 때 우리가 여비 지원하는 사항인데 교육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됐습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은 이것도 감소추세로 인한 삭감입니다. 다음 2005년도 30% 이상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목 자체 2천만원은 자체사업을 세웠는데 도비보조를 땄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옮기느라 삭감했고 그다음에 5011만 4천원 이것도 인건비로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천만원짜리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부기정정한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변경 5백만원짜리는 노인회관을 고속버스있는데로 옮길려다가 안옮겼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를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보편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국도비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큰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짜리가 대상자가 제한된 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로 77억중에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나온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8200만원짜리가 자활사업비 하반기에 1억원이 추가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건데 근로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타시군도 공히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육시설운영비도 8200만원 주로 국도비보조가 되는건데 인건비 및 운영비가 추경에 섰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양시설도 국비가 70%고 도비가 15%고 시비 15%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업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행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가 없습니다. 7번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상이군경회 이것도 이거 뭐 회의에 대한 것은 풀로 묶여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종전 예에 의해서 각 단체에다 지급이 됩니다. 있는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 및 성과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특기적성활동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부자가정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학생들이 나중에 특기 뭐 학원이라던가 이런걸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거가 되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입니다. 이것은 오늘 수료식을 했습니다만 2005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005년도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2시부터 했습니다만 40명 교육을 했고 그래서 추진성과는 능력있는 여성인력 양성으로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0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0%가 시비 지원이 되고 30%는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교육인원을 확대해서 했기 때문에 하고 지역여성의 평생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한국주부 멘토링 실시 및 한글교육 실시입니다. 우리나라 장가 못간 사람들 때문에 외국인주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3개반으로 해서 통합반,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서 교육장소는 시민회관과 여성문화센터 교육생이 20명정도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상담도 하고 또 자매결연도 추진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 계획입니다. 이거 사실상 자녀키우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셋씩 낳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선거법 때문에 저소득층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7월 이후가 되면 더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두지원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해서 저소득장애인들 한테 체형에 맞도록 신발을 맞춰줌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시책으로 제천시 특수시책으로 있습니다. 다음 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건 청소년 주요 시책 심의인데 실적은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2회를 실시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서면으로 수당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1회를 했고 제천시보육정책위원회 2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설 선정관계기 때문에 수당이 63만원 지급됐습니다. 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4회를 실시했습니다만 서면심의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위원회 명단입니다. 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위원은 서면과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것도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경찰서장님입니다. 위원들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천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이거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여성단체 이사로 있는 이갑순 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것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노인회장님이 부위원장님이고 그 외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제천시보육정책위원회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밑에 위원님들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 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님이 강신내과 원장님이고 밑에 건축물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급관계가 되겠습니다. 의림청소년공부방입니다. 청전동 82-2번지에 있는데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애호협회입니다. 의림 26-24번지 연 4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입니다. 명동 234번지인데 전세 3천만원 있습니다. 충북농아인협회는 중앙로 2가 전세 2천만원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분가를 했습니다. 보증금 250만원에 월 50만원입니다. 12번은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상·하반기에 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했고 또 청소년상담실 경미한 사항으로 시정조치했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5년 9월 10일 개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천장애인복지관 이것도 지적사항은 경미한걸로 시정조치 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가, 미인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가, 미인가 현황은 앞에 나온 것들은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종사원 정원현황 이 관계는 여기 인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 인가된거고 영광의 집, 만나복지원 봉양 구학에 있는 영광의 집 우리가 금년도에 11개중에서 인가를 다 인가로 복지부 방침이 인가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 안하면 폐지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1개중에서 4개만 미인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인가로 전환을 했습니다. 4개중에 영광의 집은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이분은 난 인가를 안받겠다 이러고 나머지 세분은 인가를 받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운영비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로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 수용정원이 628명 수용자 현황은 남자는 207명, 여자가 318명 여유아원,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밀알한마음쉼터, 성보나벤뚜라가 있고 요양원이 있고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약간 의료까지를 곁들인 곳이 되겠습니다. 엘림의 집, 요한네 집, 참소망의 집, 봉양 사랑의 집, 글라라의 집, 충만의 집 이거까지가 인가 난거고 거기 밑에 미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설 위문품 집행내역 위문품은 1년에 3번 주는걸로 해서 설에 8백만원, 추석에 8백만원, 연말에 8백만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화장장 연혁은 76년도에 포전리로 이전이 됐고 86년도에 제1납골당이 됐고 94년도에 제2납골당이 됐고 2004년도에 납골당 확충공사를 했습니다. 2004년 11월 18일 제3납골당이 준공이 됐습니다. 시설규모는 478평입니다. 주차장 면적이 199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기능직 9급 1명에 일용직 2명 그리고 일시사역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적은 연도별로 하면 2004년도 2005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678기인데 관내거주자가 354, 관외거주가 409명이 개장유골이고 사체는 관내가 406, 관외가 502 그래서 하여튼 50% 정도 제천시 관내고 50% 정도는 외지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심의하고 외지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외지사람은 더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납골실적도 2004년도에 708 그리고 2005년 7월까지 364 그리고 지금까지 수입액은 1억 4800만원이 화장이고 2005년도는 1억 5100만원, 납골은 91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포전리주민들중에서 지난해 문제가 있었습니다. 숙원사업으로는 뒤실 농로포장을 1억 들여서 했고 안골 농로포장 1억 들여서 했고 개화마을을 10억 예산세워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토지 매입도 2005년도에 3억원 확보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화장장 식당 및 휴게실은 무료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다. 다음 아름다운 가게 운영입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이 10월말 현재 7300만원 되고 있고 공동대표가 이광진조합장님과 김성자 YWCA회장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유급은 한명이고 외에는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로 수익나눔행사해서 1500만원으로 일인당 100만원씩 해서 10명한테 줬고 단체 4곳에 150만원씩 준 실적이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토요일을 계속 운영해서 나눔과 순환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검찰지청, 제천경찰서, 충북 도내 도경까지 다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가게 청바지 나눔전은 환경연합에서 했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가게는 읍면동 주요 행사장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장터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 벼룩시장은 해 봤는데 아주 호응도 좋았고 도심분들 시민들도 격찬을 했습니다. 그날 426만 2천원이 판매금액에 30% 이상을 성금으로 접수하도록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액 접수를 하고 가고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12월 16일날 이거에다 플러스 알파해서 난치병환자들한테 돕는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억 1천만원을 들였고 여러 가지 부수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지금 조달청에 기기 구입 요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운영은 지금 9월부터 12월 4개월 동안에 2030만 9천원이 인건비 및 운영비로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공개 공고를 해서 그래서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단체는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사항도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시설도 51개 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로 인건비 저소득층 지원비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2004년도에 저소득층 아동까지를 지급했었는데 나중에 2005년도에 법정아동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소득층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계에서 강력히 얘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3월부터 전액 국도비가 됐고 그전에는 시비에서 조금 3만 7천원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것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청소년상담실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3층에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지원 관계는 주로 인건비가 한 80% 되고 운영비 2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기를 하고 나서 2기때 아주 파격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3기때 조금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라고 해서 줄여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사명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입니다. 강사 지급현황은 기준 시간당 3만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급하는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센터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수강료 수입이 5633만 2천원 대관료 25만원 들어온게 있고 집행액이 1억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활동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수시책으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학생들이 방가후에 학원이라도 갈 수 있도록 월 3만원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구성은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 또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아동분과, 여성분과 통합지원분과해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계획을 세울 것인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욕구조사라던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하고 복지계획이 있을 때 자기 분야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하면 이게 복지부에서 아주 중점과제로 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은 참석수당으로 63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17억으로 부지매입이 4억, 건축비가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입찰을 2005년 10월 10일 했고 착공을 10월 20일 했고 준공을 2006년 7월 예정입니다. 공사가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실태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현황은 조성 목표가 지금 4억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관계로 해서 4억 4700까지 잔액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성을 했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금을 빼고 이자로 조그만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경로우대 각종 할인혜택 부여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그런게 없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가 3408명 5817가구가 되겠고 조건부수급자가 110가구에 229명이 되고 특례수급자가 59가구에 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예산지원 내역 및 환수내역입니다.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금융자산을 8천만원 은닉했습니다. 수급자 신청시 금융재산 및 연금소득 조사방법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금융거래조사는 매년 1회에 수급자 측정할 때 본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매년 1회 금융자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조사는 국민연금에서 소득 조사한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거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여부 조사실적 및 결과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여부조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조사를 하고 필요시 분기 월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기초생활보장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위장등록 여부조사 실적 및 결과는 중지결과가 110가구에 209명이 200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중 해외출국자 현황입니다. 출국자가 17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가 144명, 2회가 22명, 3회가 6명, 4회가 3명, 5회가 2명, 6회가 1명, 10회 이상이 1명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은 운영비로 2005년도에 2억 8287만 6천원 나갔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2005년 나간게 없고 2004년도에 나간게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되겠습니다.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도감독 결과 및 조치내역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처리나 이런거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5년도 노인일거리 사업추진은 참여인원이 129명입니다. 그래서 주 3일내지 5일해서 월 20시간 이내로해서 보수는 월 20만원정도 용돈을 드리는 걸로 정부방침이나 우리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비용 관계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공형 사업으로 시직영이 39명이 5천만원 있었고 노인복지관 공익강사파견 10명, 은빛복지도우미가 40명, 사회참여형이 명락노인복지관에 환경도우미가 20명, 전통문화 10명, 방문도우미 10명 그래서 일자리 유형단가는 공공참여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 20만원인데 부대경비로 10만원 이내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참여형 그것도 월 20만원 이내인데 부대경비로 20만원이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주로 제천시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은 노인복지회관과 명락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여는 제천시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우선 지원하고 방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참여인원은 4억 4100만원정도를 해서 국비 2억 2천만원, 도비 6600만원, 시비 1억 5400만원해서 한 300명정도를 금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추진사항입니다. 설치계획은 131개소에 6억 9850만원으로 마을직영 설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을 했습니다. 계획수립은 10월 4일 했고 경로당 확정이 10월 24일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10월 9일 됐고 보일러설치 업자 선정이 11월 9일 했고 그래서 전기 수용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지금 중국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딸리기 때문에 한전에 변압기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준비는 다 된 상태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150개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다 달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2005년 중순경까지는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은 사단법인 진각복지재단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운영하는 사람 24명이 되겠고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2회를 했고 예산집행현황, 지도점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도내도 다른 시군에는 문제가되어서 환수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데도 있는데 우리시는 무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장시간동안 소상히 보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복지업무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노고에 극찬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복지의 정의를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간략히하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무거운 중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짐이 무거우리라 생각됩니다. 2쪽에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업무처리 부적정해서 작년도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말입니다 수탁 협약체결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죠? 거기 공증을 받았습니까?

네, 다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물임차현황을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시설 다 공증되어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은 공증을 하고요 다른 시설을 우리가 임대받는 것은 공증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등기 냈나? 전자등기 임차등기……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됐고 그래서 제가 잘못 짚었어네요. 우리 민간위탁시설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 문화의 집, 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거 공증 다 됐죠?

네.

우리 공증된 사본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4쪽에 보면 10% 이상 불용액 2004년도 보니까 자활민간위탁사업중에서 5억 3400중에 집행액이 4억 4300만원이고 9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을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자세히 주셨지만 여기에 따른 내역서를 좀 자료로 주실까요?

네.

5쪽에 우리 예산편성후 30% 이상 삭감내역중에 근로소득 공제사업에 대한 국비 삭감내역이 5400만원이나 됐네요. 이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주실까요?

당초 내시됐던 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겁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2005년도 부기를 해 가지고 예산회계 1억 5300인데 삭감액이 5천만원이더라고요.

노인일거리 창출 과목정정입니다. 인건비쪽으로. 이거는 삭감됐어도 과목정정된 겁니다.

과목정정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보니까 여기 일거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명년도 예산은 낮게 세웠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도 과연 우리 노인인구 고령화되는 시점에서 좀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짚겠지만 불과 몇명에게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100만원이상 국도비 반납건에 대해서 우리 보육시설운영비요. 28억 4200중에서 27억 5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8200만원이 집행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어려운 시설인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과다하게 반납이 됐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도비가 내시가 떨어져서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또 지급기준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여기 어떠한 짧은 시간내에.

지급기준이 주로 인건비하고 저소득층들 보육료 지원 주로 이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여기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운영비가 그런 겁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봐주실까요? 2억 87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몇개 단체인가요? 단체수가.

……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0쪽에 보면 우리 특수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저소득 모·부자가정 특기적성 활동비 지원해가지고 2500만원 섰네요. 전체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되고 대상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대상인원이 4분기가 76명입니다.

이거는 연간 돕는게 아니라 분기별로 파악해서 지원되는 돈인가요?

네.

그래요. 우리 좀 이런데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이 돼죠? 이런 숫자는요.

그럼요. 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저소득 기준을.

소득액을 가지고 하죠. 소득액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소득액이라고 했는데 소득액은 하한선을 얼마로 정합니까?

최저 생계비가 1인인 경우 40만 1466원.

14만원. 1인 기준해서요?

네.

그러면 대상자가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노부자면 여러 가지 엄마나 아버지 결손가정이죠? 그렇게 보나요? 모부자라고 하면 결손가정이죠?

네, 결손가정입니다.

이런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이 2006년도에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새로 싹 다 할겁니다. 할거고 지금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게 상향으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는 아주 적합하게 해서 전산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외계층에 어려운데 관심을 갖고 더 발굴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풍명월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사업비가 2천만원이네요. 교육대상은 30세서부터 60세까지 제천시 거주 여성으로 되어 있네요. 혹시 읍면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여성들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 숫자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명 내외됩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좀 읍면으로 부녀회장님이나 또 아니면 그런 조직을 활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읍면동에 공문 보내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을 좀 봐주실까요? 전체가 인가시설에 525명 있네요. 525명이고 그래서 결국은 남녀는 구분이 됐는데 영유아는 어린이들이라고 읽을 수가 있겠지만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어떤 계층이 좀 수용되어 있는지 이거를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면 노인 어린이면 어린이.

네, 지체장애자면 장애자.

네.

그리고 미인가시설이 4개나 있네요. 거기도 보면 55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용인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리 예산지원은 됩니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결국은 영광의 집 같은데는 적은 인원도 아니네요. 32명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가가 운영을 하나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로 옮기면 사회복지사를 둬야한다 뭐를 둬야 한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안옮길려고 사실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 방침에서 다 옮겨야 되는걸로.

그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복지가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지만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점검은 하나요?

네, 시설점검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인가로 만들기 위해서 현지가서 어떻게 어떻게 보완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유료시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이런거 다 우리과에 관련이 되고.

유료죠?

네.

얼마전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는 유료시설에 돈도 거액을 들여가지고 어떤 노후생활을 하고자 해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시설들이 어느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결국은 전기가 끊기고 추위에 어떤 참 냉방 또 어떤 먹을거리가 없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행정기관에서 좀 관심있게 어떤 유료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잘 챙겨서 뭔가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챙겨줄 수 있죠?

네, 지금 여기 유료 영유아부터 성보나 벤뚜라 이런데는 잘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같은데는 저쪽에 고암동있죠? 결국은 우리 누구죠? 외국인……

화이트여사.

그래요. 이런 시설들을 낱낱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쪽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했죠? 우리 5억 1천만원정도 해가지고 시설 보강을 했는데 여기 옛날 구 명서동사무소 자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었고 개관까지 했는데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용자는 얼마나 되요?

이용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황우석교수도 만나게 해 주고 청와대도 데려가고 그래서 요새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 인원은 지금 한 2천명 되고 이용건수는 한 4563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생이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반은 10명입니다.

반별로 편성이 되어있어요?

온대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갖춰진 시설인 만큼 좀 거기 운영비 거기는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것도 위탁하나요?

이것도 민간위탁입니다. 운영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운영하고 대표는 이근규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회장인데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쪽에 많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근규씨.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기 만들어진 시설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보육시설해 가지고 운영비가 나왔네요. 우리 2004년도에 집행액이 35억 9500만원이고 우리 현재까지 집행된게 38억 1900만원인데 예산액도 우리 작년 대비해서 18억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영유아보육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51개소입니다.

51개소? 어린이집들이죠?

네, 어린이집인데 정부방침이 교사들 봉급지원은 줄이고 수용자 그러니까 어린이들 보육료는 지급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올렸기 때문에 액수가 증액이 됐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보육료 개개인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를 많이 지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몇 개소라고요?

51개소.

51개소 이거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주세요.

어떤 자료요?

51개소인데 거기 수용인원하고 그거 한번 간략하게 만들어 주세요.

네.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우리 29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보면은 컴퓨터라던가 또 요리, 공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기 수강생이 보면은 총 590명이 있네요. 2기는 736명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강사료가 1억 2100만원인가요? 작년도가?

금년도입니다.

계가 1억 21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지금 10월달까지 강사료가 지급된걸로 이렇게 됐나요?

12월달까지 지급되는 예상금액입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일인당 2만원꼴 들어가네요.

시간당 3만원으로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강사료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강사인데 1인 기준하니까 한 2만원돈 되네요. 한사람당 강사료를 따져봐도 2만원씩 되는데 아무튼 2만원 들여가지고 20만원 5만원짜리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얻는게 많겠죠?

네.

그래요 아무튼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얻는게 많도록 그런 쪽으로 지도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14만 인구중에 65세 이상이 한 10%가 넘죠?

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우리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참 여름 한철 농한기외에는 열심히 소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중앙공원이라던가 보면은 많은 어르신들이 좀 허성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자리 창출쪽에 예산이 어느 부분보다도 많이 세워가지고 일거리를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였는데 지난년도 금년도도 보니까 1억 5400만원중에 129명이 참여를 했네요. 129명이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일인당 100만원 정도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 정도의 참여인원에 비해서 나눠보니까 그런 수치밖에 안되네요.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대상자폭을 늘릴 수 없나요?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노인분들이 사실상 한달에 한 20만원 받고 참여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적을거예요. 실지 연세가 있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조금 있는 사람들은……

월 20만원이에요?

일거리 창출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3일내지 5일 근무하고 1일 3시간 4시간 나와서 하고서 월 20만원 용돈주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어려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공공근로사업쪽에도 시 예산을 한 10억정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임금이 2만 4천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노인들 하루에 돈 만원정도라도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주세요.

노인 일거리 창출은 명년도에 지금 보고를 드렸지만 이거는 대폭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고루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있죠? 그래서 여기 갑작스럽게 한 7억정도 예산이 섰는데 아무튼 우리 노인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산이 되기까지는 복지사업과장님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1개소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이거를 읍면동별로 좀 소급해서 도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뜨내기들 나중에 AS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더라고요. 이런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할 때 예산을 7억을 받아서 사실상 당초예산에 받았으면 시간을 두고 현지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곧 추워진다는 강박감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받은 것을 깍지 않고 그거에 몽땅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를 좀 해서 각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각 읍면에 내려 보내면서 동장님, 의원님, 군 회장님 상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줘서 내려 보냈고 이게 자본적 보조금으로 스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찰을 보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 보냈고 그러니까 자본적보조금이니까 읍면동에서도 약간 간접적으로 관여를 한데는 그 액수하고 아무 이상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31개중에 자부담한데가 31개소고 그런 것들이 주로 보면 여기 짓는거 뭐죠 보일러실 짓는데 돈이 좀 들어간데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전기보일러가 사실 보일러실이 없어도 운영은 됩니다. 정 안되면 해놓고 내년도 읍면동장님 재량사업비라던가 보완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하면 자본적 보조는 주민부담이 좀 있는게 그돈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주로 마을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그래요. 아무튼 131개소에 대한 읍면동 우리 131개소 이거 보급현황 그러니까 배정현황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자부담 31개에 대한 부분도 그냥 자부담해서 노인들한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좀 문제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그 갯수를 131개 할 것을 한 110개 한다던가 2개 줄인다던가 해야지 그렇게 풀면 순조롭게 풀 수 있잖아.

그렇게 집행했을때 또 기 한데하고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곤란합니다.

아무튼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중간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주무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체적으로 우리 위탁 운영하죠? 청소년 수련관이.

네, 의림지 위에 있는 거.

이거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했을 때에는 이용자료 같은 것을 부담해야 하나요?

다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나요? 공공시설.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사업이니까.

결국 위탁해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줬지 거기는 다……

이용료를 줘야 된다?

네.

1년에 여기 3년간 위탁기간이됐네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를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청소년지도사라고 그 사람 연간 1320만원 그거 지원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외에는.

그 외에는 건물을 보수하는거 그런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복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또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우리 제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려운 시설 또 아니면 어려운 과정을 찾아서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지적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과장님 생각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또 2004년도 또 올해 자료를 뽑아가지고 2004년도에도 예산 1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예산 예측이 좀 과다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우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예산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또 예산액중에 실행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10%를 갖다가 일률 불용액으로 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10% 밖에 안되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불용액이 얼마가 되던지간에 추경때 불용액을 예측을 확실히 해서 삭감을 해서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요 2003년도에 불용액 발생율이 28.3%였죠. 그럼 2004년도에 보면은 25.7%로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적 감소로 볼수도 있거든요. 그럼 불용액의 발생 요인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사업부서나 예산부서같은데는 다음 연도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의적 불용액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정과 같은데서는 재원을 만들어 줘야 될 부서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 불용액 최소화해야만 된다. 그런데 예산절감에 당초예산에 10%를 2725만원 절감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절감예산을 예측한 예산요구를 했다고 볼수가 있죠. 그렇죠? 내용으로 봤을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 즉 고지서 송달요금이라던가 기타는 업무적 노력을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보면 아예 절감예산을 예측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이것을 보고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안별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회계결산 기준을 보면 2004년도에 예산액이 596억이였고 부과액이 687억이죠? 2005년도에 보면 예산액은 583억이고 부과액은 592억이죠?

네.

그런데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서 과표상 특별히 변화된 사항 요건이 있습니까?

네.

뭐가 있습니까?

올해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동산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국세분 종합부동산세를 떼어내는 바람에 재산세 순재산세분에서 10억원 정도의 징수액이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를 갖다가 올해 2천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시킴으로 담배소비세 세수가 작년보다 20억정도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합쳐서 30억정도 시세에서 감소요인이 있습니다.

감소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액은 그 전년도에 결산액을 최대한 기준으로 잡아야 되죠?

네.

그런데 2004년도에 즉 이 부과액 결산액으로 볼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적게 목표를 잡았다는 얘기는 평가받기 위한 행정계획을 세웠지 않느냐 이렇게 볼수도 있죠? 아닙니까? 그런 의혹도 살 수 있죠?

그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보면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항상 더 많거든요. 2004년도도 더 많고 2005년도도 더 많고 그렇다면 이 예산액이란 과표의 예산액은 우리가 통계지표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의 GRDP를 추산해서 GRDP에 의한 과표 책정이 되어야 원칙이죠?

네.

그럼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은 추산적으로 지역생산비를 계상합니까?

그것은 지방세에서는 현재 경제지표라던지 지역경제지표 하는 추계기법이 없어가지고 그거까지 인용을 못하고 세수추계율을 해서 예산을 세운 시점에 대개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게 저희들이 생각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들 세수예산액 이걸 편성하는 시점이 작년도 9월이 됩니다. 9월이 되어가지고 이번처럼 저희들이 10월달에 확정을 해가지고 정기의회 시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한 체계나 추계로 해서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한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 개발하는 의지는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는 공감하시죠?

네.

앞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장 안전된 세원을 지방재원을 마련하는데는 세외수입을 어떤 방법으로 증가시켜 나가느냐 하는 대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내역을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2005년도가 2004년도보다 줄어들었거든요. 재산임대수입도 2004년도에 비해서 지금 95.4%밖에 되지 않고 사용료 수입은 약간 115.9%니까 약 16% 정도 증가됐고 수수료 수입은 69.3% 밖에 안 됩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60.5% 밖에 안되고 또 징수교부금 자체도 88.2% 이거 도비나 이것을 늘어나면 그것을 징수하는 징수금은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안정된 재원 확보에 노력이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사안은 없고 현재 경상적세외수입은 12월말까지 계속 들어 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10월 기준 2개월 차이 때문에 총액적으로 적은데……

현재 이 내용은 10월말까지 부과 통지된 실적만 한 것이다 결산액은 이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중에서요 결손액 있죠? 결손액이 왜 발생됩니까?

이것도 지방세 결손액처럼 똑같이 5년동안 못 받아가지고 압류도 하지 못하고 5년동안 못받아가지고 시효 소멸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예를 준용하기 때문에 주로 소멸시효된거.

물론 그것이 왜 결손이 됐는가 그 요건은 갖춰져서 결손상태에 됐겠지만 이 세외수입 재원은 당시에 세외수입 원인발생할 당시에는 충분한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거든요. 그럼 자체 결손은 그 과정까지의 관리소홀이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관리에 대한 소홀함도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주로 이것이……

이 내역을 자료로 줄 수 있죠?

네.

얼마 안되지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세목별로요 부분결손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올해 부분결손을 많이 했는데 누적된 체납세금인데 다른 압류된 재산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동차세만 계속 원부에 살아있어가지고 자동차만 그 사람 재산으로 남아있을 경우에 자동차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세금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납세금중에서 자동차세분만 남기고 기타 부과된 것은 결손하는거 그게 부분결손입니다.

부분결손을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은 간단합니다. 부분결손 자동차세만 원부가 살아있어 가지고 자동차세분에 대한 세금이 자동차 현재 잔존가치보다 훨씬 더 많아도 나머지 세금을 금액에 불문하고 자동차세만큼은 결손시키지 않고 나머지 세목을 갖다가 결손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가 가치가 있는 것을 갖다가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종료 관계는 이중에 행불 무재산, 시효소멸, 부분결손 쭉 나눠져 있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리 절차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생기면 우선 제일 첫 번에 간단합니다.

해당 심의위원회 계류를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입니까?

결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결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받고 난 다음에 결손한 다음에 다시 결손된 부분을 고액체납자처럼 5년동안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안에는……

물론 별도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압니다만 일단 결손처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그만큼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결손처리할 수 있는 행정처리 절차를 완벽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지적사항은 우리 시금고는 제천시와 시지부와 계약이 되어있죠?

제천시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그런데 일반적 업무대행은 각 단위조합에서도 대행을 하고 있죠?

네.

대행을 하고 있으면 제천시에서 단위조합에 가서 시금고 관리사항에 대한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본점이니까 하지만 단위조합도 세입금 수납대행계약을 맺습니다.

대행계약을 맺지만 그것은 국고내지 공공금고를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금고에 대한 것은 시지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위조합은 중앙회에 소속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단위조합에서 문제는 현재 여기 일수 지연에 따른 변상금 문제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이 커지면 결국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금융사고로 이어지고 대형화됐을 때 과연 시에서 각 단위조합에 대항할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향후 시금고 계약할 당시에는 시지부와 주 계약을 하고 부수적으로 각 단위조합에 연서를 받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금고를 시지부에는 취급수수료를 주죠?

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줍니까? 일체 나간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금고에서 금리 차액에 대한 것은……

그렇죠. 자기들 은행의 경영을 통해서 이익이 날 수 있으니까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향후 당당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야만 앞으로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얼마큼 하는데 이 자체가지고 과연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스스로 전체 시정평가속에 자기가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긍지감을 심어줄려면 우리 시정에 보면 예산성과금제도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