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난 11월16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2005년도 제2회 추경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2호) 가. 환경국 나.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하수도사업특별회계) 2.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78호) 가. 환경국 나. 환경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다.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지역환경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으로 금년 한해 전국체전과 태화강 수영대회 그리고 IWC총회 등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를 수 있었고 또한 울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게 된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9억5,000만원보다 27억1,600만원이 증액된 32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을 보면 울산대공원 편의시설임대료는 2억8,500만원을 감액하고 자판기, 자전거, 식당 등 기타수입은 5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94페이지 징수교부금 3,0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또한 국고보조금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가격차 장려금 4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4억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사업비로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남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신축공사비 11억7,4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로 3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9억1,400만원보다 23억2,000만원이 증액된 732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는 199페이지 기정 36억7,9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6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기보전과는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32억1,200만원보다 4억3,800만원이 증액된 36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과는 기정 154억6,700만원보다 29억9,300만원이 증액된 19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5페이지에서 207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과는 기정 114억7,200만원보다 13억7,000만원이 감액된 101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주요 사유는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축공사지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녹지공원과입니다. 기정 360억8,200만원보다 2억6,100만원이 증액된 363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산림병해충 방제와 태풍 나비 피해복구에 따른 국비가 확보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잔액삭감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안강원 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대기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수질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엄주량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5년도 녹지공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중복되는 과정도 있고 또 별도로 위원님의 질의 시에 부서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울산대공원의 세입이 직영을 함으로써 5억4,700만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수입은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것은 매년 수입이 가능합니다.

직영하기 전에는 임대를 했었죠.

예,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대할 때보다 직영을 함으로써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까?

예, 많이 늘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음식물 기타 자재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감이 됩니다.

순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입은 거의 반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반 정도 순수입이 된다고요.

예.

어쨌든 공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방향이 바뀜으로써 금액도 차이가 자꾸 생기는데 세입을 추계할 때도 여러 가지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몇 년간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세입이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500만원은 미발생인데 이런 것은 아직도 산불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가해자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산불이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신고는 내년도에 편성해서 주면 됩니다.

1월에 발생되면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12월이 남아 있는데요.

12월에 신고자가 있으면 내년 1월에 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삭감을 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삭감을 하셨네요.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까 홍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맞죠?

예, 일부 지원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죠, 환경정책과인가요?

환경정책과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런 데를 최대한 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쪽에서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적절하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신축공사비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셨거든요. 앞으로 남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할 때는 혐기성소화방식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수병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간에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병합은 안맞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혐기성 쪽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 우리가 부지를 450평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현재 1일 70t 정도의 시설을 하려니까 부지가 협소합니다. 현재의 위치에서는 설치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부지를 다시 물색 중에 있고 처리방식도 부지가 선정되는데 따라서 혐기성으로 갈 것인지 탄화형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구청에서 이 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까?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못하니까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고 감지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올 6, 7월부터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올해는 국비를 못받았습니다. 집행이 안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부득이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업계획만 변동이 되면 국비는 한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남구의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하루 발생되는 쓰레기를 소화시키려면 이 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남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지금 음식물폐기물처리는 구ㆍ군의 고유업무입니다마는 광역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도저히 못할 입장이라면 광역시차원에서라도 시설을 해야지 그냥 남구에만 맡겨둬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시차원에서도 검토,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스럽네요.

현재는 직매립금지 이후에 매립은 할 수가 없고, 소각은 허용이 되는데 소각을 일부 병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환경부쪽에 직매립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본적인 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한 장기대책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되 안되면 광역시차원에서라도 진행이 되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화원 공로여행 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례로 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례에 계속 진행되는 사항은 선거법에 그렇게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하기야 내년에 보내 줄게 하면 될런가 는 모르겠지만 내년은 내년대로 시행이 되되는 것이고 한데 선거법을 핑계로 해서 미화원에 대한 처우라고나 할까 위로하는 분위기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나중에 미화원들이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미화원들에게 양해는 구했습니다. 올 8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연례행사로 하던 것도 안된다고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면 단체협약에 명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올해 단체협약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되기 때문에 미화원들에게 양해는 구했습니다.

연례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별개의 사항으로 간주해도 되지 싶은데 우리가 잘 모르기는 해도 일반적인 상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례를 봤을 때 이런 것은 해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선관위와 충분한 상의는 안했겠습니까마는 결론은 미화원들의 사기진작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년부터 한다니까 다행인데 내년부터는 계속 이런 이유로 해서 사기진작에 문제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 중에 환경정책과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49만7,000원의 3명에 대한 보상금을 300만원 감한 사유가 정원 3명에서 1명이 줄어서 2명이 되어 감액 300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n분의1로 하면 749만원에 3명이면 249만9,000원인데 300만원이 감됐단 말입니다. n분의1도 아니고 300만원을 감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차이는 실근무자가 휴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한다든지 해서 실근무를 안하는 날을 삭감하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실근무를 그런 것을 다 편성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명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3.3몇 %가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40%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당 등이 다 합쳐진 금액을 3명분으로 계상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감액한 것은 두 사람 근무 중에 실제로 지급이 안 된 금액까지 계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당까지 합해서 감액이 됐다, 그죠. 그렇게 되면 몇 월까지의 보상금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원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원래는 1년을 근무하게 되어있으면 실근무기간 중에 자기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 버리면 그 근무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수가 지급이 되고 만약에 올해 금년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달을 쉬었다면…….

쉽게 말해서 옛날 방위병제도이면 일수를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군인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느냐면 금년 10월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10월 중에 자기 아버지 상이 있다든가 혹은 사고를 쳐서 복무연장이 되어 버리면 그 부분만큼 지급이 안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또 그 부분만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었는데 이 보상금이 몇 월까지 측정된 것입니까? 300만원을 감액해 버리면 12월에 보상금 줄 것은 없습니까?

12월말까지 다 계상이 되어 있죠. 집행할 것은 빼고 순수하게 금년 내에 안쓰여질 금액만 300만원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12월에 또 사고를 쳐서 며칠 안나오면…….

질의했던 부분이 n분의 1로 해도 안맞고 여러 가지 계산에서 안 맞아서 질의한 부분이고, 다음은 예산편성과정에서 206페이지 환경자원과의 소각장 운영체제개선방안 용역이 환경기술개발센터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사전에 그런 연찬이 없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그런 계획을 구상하다보니까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의 어떤 예산계획을 환경자원개발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은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 194페이지 세입부분의 기타사업수입에 자판기하고 자전거를 직영으로 하니까 이 만큼 수입이 많이 생깁니까?

전액 수입이 아니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자재로 사는 음식물이라든가 라면을 산다든지 이런 것을 사면 자재비는 일부 감이 됩니다.

이익이 상당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이익은 많이 생깁니다.

임대수입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임대수입이 4억1,000만원인데 1년 운영을 해보니까 1억2,000만원…….

그때 우리가 임대를 줄 때는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임대할 때 수입이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니까 5억원이라는 것입니까?

5억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순이익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면 얼마가 이익입니까?

반 정도 됩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질의할 때 들었는데 반이 남는다고 하니까…….

확실한 계산을 제가 못했는데 확실한 계산을 해서, 반 정도 남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입찰을 봐서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사실상 도저히 임대료를 못맞추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질의하는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임대자가 포기할 때는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직영을 하니까 반이 남거든요. 왜 그 분이 포기를 했을까요.

임대료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4억원이 순수입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사업수입으로 해서 얻는 것은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2억원 정도로 순수익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5억4,700만원이 수입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제반경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반경비가 들어가니까 반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2억원 정도가 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사실상 어떤 입장이냐 하면 2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데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하여튼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써내서 자기 초기투자비용하고 도저히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에 이것을 직영으로 하기로 하면서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3억원 이상이 운영비로 예산편성 되어서 나갔습니다. 먼저 나가고 난 이후에 총 수입 계수가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해는 안된다는 것, 내용상 ‘아, 이렇구나’라는 것은 되는데 국장님 같아도 이만큼 남는데 안하겠습니까?

위원님,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담회를 통하든가 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런 질의가 오가지 않을텐데 누가 들어도 저만큼 남는데 왜 포기했을까? 이러면 시민들은 시가 많은 어떤 부당한 요구를 했거나 횡포를 했거나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저도 지금 의원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빨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만큼 남는데도 포기했을 때는 우리 시가 뭔가 시민들에게 임대사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2억원이나 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시작하려니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도 1시간이 지나고 해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2006년도 환경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만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3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우리국 총 세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7.5% 증액된 310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523페이지 공원지역내 공유재산임대료수입 3억9,800만원, 울산대공원 사용료수입 7억9,300만원, 증지 및 생활쓰레기처리 수수료수입 19억6,200만원, 524페이지 성암매립장 매립가스, 소각장, 대공원사업수입 10억7,300만원 52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21억2,200만원 526페이지 산불방지 헬기 임차부담금 5억2,700만원, 소각로 고철판매대금 등 잡수입 2,400만원 527페이지 국고보조금 195억5,300만원 530페이지 완충녹지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입니다. 총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 증액된 669억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별로 보고드리면 533페이지부터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9% 증액된 7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야생동물 구조센타 건립과 태화강 연결 부교설치, 생태공원 산책로 포장공사 가로등 및 화장실설치ㆍ자연형호안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입니다. 544페이지부터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6% 증액된 57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사유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입니다. 554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7% 증액된 13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용암폐수종말처리장건설 무거ㆍ여천ㆍ약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입니다. 562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4% 감액된 95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과 남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70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된 30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숲조성 국가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 울산대공원내 곤충전시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환경개선투자임을 감안하여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항상 보람되고 건승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환경정책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강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환경정책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안강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 전에 마칠 것 같으면 다 받아야 되지만 보고를 다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환경정책과만 당초예산안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계속해서 대기보전과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받고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엄주량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6년도 녹지공원과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득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국 (별첨에 실음)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역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질의시에 해당되는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부터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도시녹지관리단 운영해서 아까 4명 정도를 그것은 특별히 도시녹지관리단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외 녹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은 20m 이상의 도로에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 공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20m 이하 도로라든지 또 구ㆍ군에서는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녹지시설물들을 구ㆍ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산림청 국비가 배정이 되어서 구ㆍ군에 시범적으로 2007년도부터는 더 확대가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에 4명 정도 와서 울주군을 빼고 나머지 4개 구에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울산대공원 2차시설관리용역 이것은 관리를 위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관리비입니까?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 준공을 하게 되는 2차시설지역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얼마드는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비사육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다…….

나비식물원을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4월 이후에 생산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비용입니다.

관리비용입니까?

예,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까 수목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구 정자쪽 아니면 방어진공원내 둘중에 하나가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방어진공원은 도시공원조성기본계획을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공원시설로서 수목원이 만여평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산림청에서 국비를 50억원 정도 받아오려니까 면적이 좁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면적을 20㏊나 30㏊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진공원안에 위치선정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는 북구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 선정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4, 5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타 시ㆍ도에는 전부 다…….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저희가 방어진공원조성을 조속히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때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것을 할 때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상관 없이도 이 수목원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로 되어 있는 곳은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고 자연공원으로서 도시공원법이 개정됨으로서 구역을 별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때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의 시설로 가능합니다.

수질보전과장님, 5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새로운 사업입니까? 태화강 수중, 수변정화사업 어느 단체에.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태화강 수중, 수변정화사업은 비가 올 때 상류지역에서 하천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그 다음 평상시에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또 낚시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태화강 수질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꾸준히 이 사업을 해 와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여기에는 우리공무원도 참여를 하고 환경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그동안 들었습니까? 물론 들었겠죠.

예, 금년도에 1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승인을 해줘서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환경단체에 지원을 해줌으로서 9개월 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밑에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댐상류의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시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대곡댐 상류지역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아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대곡댐 상류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조건을 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했습니까?

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우리시비하고 댐지원사업비를 투자해서 저장고를 다 만들었습니다. 760여개소에 저장고를 만들어 놔놓고 그 저장고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당분간은 전부다 수거를 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연계처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염부하량이 10% 범위 내에 들면 이것은 언양수질개선사업소 관로에 넣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중간부분에 있는 축산폐수처리비 지원사업비는 수거비용이고 그 다음 연계공사비 지원하는 것은 관로를 연결해서 바로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집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연계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런 공사비는 안들겠네요.

그래서 전체 760여개소 되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200개소 정도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200개소 정도하면 4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이 다 끝나고 하면 수거하는 비용은 안들여도 됩니다.

연계공사비도 안들 것 아니에요, 계속 들어갑니까?

연계공사비는 760여개소 되는…….

그것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오염자부담원칙인데 이것만 특별히 환경영향평가의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말이죠?

예.

그밑에 자치단체보조 태화강유입 삼산배수장 오염물질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그동안 처리시설이 없었습니까?

이부분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하고 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을 해도 잡히지 않는 오수때문에 태화강유입 오수차단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태화강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용량이 증가될 때는 차단시설에서 100% 다 차단이 안되고 지금도 오후가 되면 태화강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넘어나오는 물량 평상시에 양이 많아서 처리 다 못한 물량을 거기에서 처리를 해서 처리된 물을 태화강으로 넣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환경자원과 온산지역에 2만4,000명한테 쓰레기봉투사주는 것 2만4,000명이라고 표시한 것은 주민한테 쓰레기봉투를 다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거기도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까?

’96년도에 온산쓰레기매립장설치를 하면서 온산읍민들이 쓰레기설치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온산읍민들하고 합의를 하기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사람당 쓰레기봉투를 20ℓ 기준으로 3매씩 10년간 지원하겠다, 협약이 되었습니다.

협약조건이 있습니까. 나중에 협약서를 갖다주시고, 1인당 주기로 했나요, 거기 인구가 2만4,000명입니까?

예, 1인당 3매씩.

1년에 그게 수억원씩 들어 가네요? 약속한 협약서 하나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년간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입니다.

10년간 해주기로 했습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녹지공원과입니다. 공원관리부분에 시설관리공단직원 없이도 질의하면 답변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된 상세한 내용도 답변 가능하죠?

아는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직원이 안와도 답변이 가능하냐 여쭤봤습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시간이 한시간 이상 경과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535페이지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동북아시아 환경보전대책 세미나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국에서 할겁니다.

작년보다 한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중국에서 7월경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심천하고…….

인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동아시아도시회의라고 해서 10개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울산시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국에서 먼저…….

그때 세계환경박람회도 같이 합니까?

예.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요, 기간은 어느 정도 참여 할 것입니까?

5박6일 정도 할 것입니다.

5박6일이 소요될 만큼 대회기간이 그 만큼 깁니까, 그건 아니죠.

전체 대회기간이 5박6일간입니다.

작년에는 일본에서 했는데 올해는 중국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보도 및 환경페스티벌은 금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 그죠?

예.

그리고 에코폴리스 관련 심포지엄 등 행사경비라는 것은 에코폴리스관련 구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심포지엄을 말하는 겁니까?

참석자는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수들과 환경단체 쪽이 되겠습니다.

에코폴리스관련 홍보책자입니다. 2005년도 이름은 홍보책자발간이고 2006년도 이름은 홍보팜플렛제작입니다. 다른 차이점은 없죠?

예,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홍보책자가 2005년도에 1,000부를 찍었는데 내년에는 3,500부를 찍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더 폭을 넓히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동일하죠?

내용도 금년도보다는 조금 낫게 기획을 하고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부에서 3,500부로 늘었단 말이에요. 5,000원 단가가 동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시고 싶으면 따로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안내책자 발간도 동일합니다.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아까 홍정련위원께서 질의할 때 내용이 다르다고 답변하셨죠?

예.

앞에 홍보팜플렛하고 홍보책자가…….

앞에 것은 총체적인 것, 전체적인 홍보물이 되겠고 홍보책자는 조금 상세하게…….

내용은 다른 거죠.

예.

다른 내용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또 에코폴리스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겠다, TV홍보비도 2005년도에 2,800만원에서 2006년도에 5,000만원으로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물이 미흡해서 좀더 크게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다.

2,200만원이 늘었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태공원 자연형호안 조성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완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절반만 되고 반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답변됐습니다. 절반만 돼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교설치는 12억원 정도로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도 부교설치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조금 약한 것 같아도 일단 예산부서하고 조정이 안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느냐고요. 10억원 들여도 되겠느냐고, 나중에 추경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까?

현재 생각으로는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이면 우선 착공을 하고 만약 큰 하자가 생길 경우 같으면 보완을 할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기보전과 546페이지입니다. 대기보전과장님, 악취모니터부분인데 실제로 악취단속하면서 악취모니터요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악취단속에 있어서 악취모니터요원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지금 악취모니터요원이 줄었죠.

줄이려고 합니다.

왜요?

올해는 61명인데 내년에는 30명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10명이네요.

절반입니다. 61명에서 31명 줄이고 30명 정도로…….

546페이지에 보면 10명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마 부기를 맞춘다고 명수를 잘못 기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10명은 전체 악취모니터요원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단속할 때 NGO단체들과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업체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악취모니터요원이 효과적이고 그래도 단속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실비보상이 1만5,000원으로 가능합니까?

책에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2만5,000원인데 부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548페이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인데 어디에 보급한다는 것입니까?

경찰청하고 교육청쪽으로 우선적으로…….

경찰청에 어떤 용도로, 도둑놈 잡는 차는 아닐 것 아닙니까? 업무용차량으로…….

예, 업무용차량으로…….

교육청에도 보급한다는 얘기죠.

예.

정확하게 몇 대 몇 대 산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예,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들이 13대를 보급할 겁니다.

수질보전과 556페이지입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장 부분에 국비만 확보해 놓고 시비 확보는 못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건설에 차질이 안있겠습니까?

용암폐수종말처리장 공사비는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다만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해줘야 되는데 부지매입비가 금년도 예산 1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 추경 때까지 확보를 하면 공사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추경 때하면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 574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사거리에서 울산역까지 수벽조성이 있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것은 시외버스에서 울산역까지는 처음합니다.

수벽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도시의 녹시율을 향상시키고 도로의 안전성도 유지시키고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

인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도와 보차도 경계석 바로 위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녹지공원과에서 일괄 접수받아서 일괄 계상하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편성계획을 세워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감을 해줍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환경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원관리 부문만 예산을 위탁하는 것이고 다른 체육시설 등 도로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국 중 녹지공원과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운영비 요청이 들어오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일괄접수 받아서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녹지공원과를 거쳐서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필요한 예산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개략적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예산설명을 하고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내용을 과다 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예산부서로 넘기면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 예산서에 편성해서 총괄예산만 편성해 줍니다. 제목이 울산대공원이면 울산대공원 그렇지 않으면 역광장이면 역광장 분야별로 해서 지구별로 편성해 줍니다.

일단은 녹지공원과의 검토를 거치네요.

예.

울산대공원에 인터넷전용회선 88만원×1대×12월이라고 해놨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179페이지입니다. 어떤 전용회선을 쓰길래 88만원에 1대 12개월을 쓰는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공공통신료로 공공요금의 성격인데 울산대공원 안에 전 부분의 인터넷을 각 분야별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통신비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성이 있습니다.

회선료거든요.

인터넷전용회선 선로 요금입니다. 한달에 총괄적으로 하는 총…….

가족문화센터는 121만원이고 울산대공원은 88만원으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187페이지에 카드결제 수수료라고 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 1년에 600만원 정도를 카드결제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2.5%로 적용했거든요. 카드회사마다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를 텐데 이렇게 계상한 내용도 좀 섬세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200페이지 울산역광장 문화공원부분인데 문화공원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죠?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가 월 300만원, 역광장의 전기사용료가 24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5월과 8월 전기사용료 영수증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영수증을 참고적으로 심의 끝나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문화공원 벤치도색을 하는건 참 좋은 일인데 벤치가 13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큰 벤치도 있고 작은 벤치도 있고 등받이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일괄적으로 2만9,000원×137개소라고 해놨는데 벤치도색에 이만큼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2만9,000원인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206페이지 공원에 승강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장 지하2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데 승강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용입니다.

장애인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입니다. 가로변의 공안지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로변의 공안지 정비는 기존 수목을 전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안지가 불결한 데가 있으면 다시 조성을 합니다.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고 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에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있죠?

예.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공익적인 기능을 실질적으로 공해를 차단하는 기능도 일부는 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 사람들이 지저분한 것보다도 깨끗함을 느끼는 것에서 공익적인 일이 많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 숲이 완성이 되면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나무 높이보다 낮게흐르는 경우도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큰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기가 낮더라도 먼지같은게 아래 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그럼 그 먼지를 흡수합니다.

영남알프스 생태숲 조성은 군에 줍니까?

예, 국비보조는 군에서 합니다.

위탁합니까?

위탁이 아니고 군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군비도 포함되나요?

예, 군비도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가 5억6,000만원을 주면 군비도 5억6,000만원이 됩니까?

우리 시비가 30% 지원되고 군비가 70%입니다.

환경자원관리과에 폐형광등 수거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했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안가지고 있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수질보전과에 대곡댐상류의 축산폐수 연계공사비를 금년도에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울주군에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울주군에 지원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암폐수종말처리장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일 처리능력이 8만4,000t 규모입니다.

언양 것보다 큽니까?

언양 것이 현재 6만t으로 되어 있고 장래계획이 10만t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보다는 크고 장래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야음공원에 할 겁니다.

생태공원의 가로등 설치는 하면 안좋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꼭 해야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담양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라고 하면 시민 몇 명을 말합니까, 110만 시민 중에서 몇 %가 그것을 요구합니까?

정확한 비율은…….

거기에 산책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한 바 있습니까, 없죠.

예,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산책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는 답변을 하면 안되죠. 거기에 산책 나오는 사람들은 불이 어두우니까 그런데 생태공원 자체가 조류가 거기에 안날아들면 앞으로 관리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아무런 여과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몇 몇의 산책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결정한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산책 나온 사람들 뿐이 아니고 태화동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높이를 조수가 있는데 피해를 안주도록 50㎝ 미만으로 낮춰서 길만 비치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도개설은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예,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합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사실은 울주군에서 점촌교를 빨리 놔줘야 거기서 망성교까지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선바위 밑에 밖에 못하잖아요.

예, 선바위하고 망성교 밑에 하고 합니다.

당시의 5억원 중에서 삭감이 됐는 데도 가능합니까?

예.

그럼 부교의 재료는 뭘로 합니까? 철재입니까, 고무재입니까?

기초가 되는 것은 일부 철재도 있고 폴리에스테르로해서 미국의 허리케인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다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예.

놔뒀다가 필요할 때는 해체도 할 수 있느냐고요.

예, 만약에 수영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강폭을 이용해야 될 경우에는 해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큰 홍수가 났다든지 할 때는 3, 4m 높이로 물이 불었다 줄었다 해도 자동으로 뜨고 앉고 할 수 있도록…….

물에 뜨니까 부교인데 조립해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해체나 완전조립은 안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조립을 해서 물이 흐르게 하거나 양쪽 옆으로 튀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를 끊었다가 붙였다가 옆으로 돌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가 건수마다 대충 챙겨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향조정을 대단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을 많이 하려는 것은 좋은데 그 중에 신규사업이 몇 건 있네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니까 새로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상향조정이 많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한가지 예로 환경관련행사 및 시책추진간담회가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50%가 증액됐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과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환경자원과만 액면이 작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원인데 다른 세 과는 35만원이거든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마는 환경자원과는 왜 돈이 적게 책정이 됐어요.

환경자원과가 25만원이 됐다면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5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2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환경자원과만 적은데 그리고 복지여성국에도 한 군데 있어요. 거기도 한 군데가 다른 데는 똑같은데 그런데가 있네요. 그리고 540페이지 환경정책과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예산을 넘겨주면 울산대학교에서도 얼마를 내고 환경부에서도 얼마를 지원하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내졌고 울산대학, 부산대학 이래서 각각 어느 정도 부담을 했습니까?

…….

안과장님, 참고로 물었는데 나중에 챙겨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작년에 환경부나 각각의 대학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했는지를 감안해서 작년에는 우리 시가 2억원밖에 안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3억원이란 말입니다. 3억원을 주게 되면 1억원을 더 증액해 주게 되는데 꼭 이렇게 3억원까지 증액을 해줘야 되느냐, 그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주는 돈 몇 푼을 받으려고 우리 시가 여기에 예산을 또 많이 들어가도록 해도 되느냐, 말하자면 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울산환경기술센터 예산 전체는 8억1,400만원입니다. 환경부에서 3억5,000만원을 부담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해서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을 지원한 것은 아까 홍정련위원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태자연도 제작이 매년 1억원씩 해서 3년간 계속사업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부분의 1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3억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억원을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에는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시는 금년에도 3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원만 지원했고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 이 부분이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우리 기업체 환경관리기술인들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어려운 환경개선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일부 부담 안 합니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의 4억원 얼마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기타가 4억원 얼마라고 하면 그게 50대50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2억원을 했으면 2억원 정도는 학교에서 부담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8억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중소기업의 10t 미만의 보일러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설치입니까?

예, 기계설치입니다. 신규나 현재 되어 있는 보일러를 뜯어내고 교체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한 회사에 설치해 주는데 드는 돈이 어느 정도인데 현재 몇 개 회사에 해 줄 계획으로 해서 이 정도입니까?

보일러가 5t까지는 5,000만원, 10t 미만은 6,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국비 50%, 시비 15%, 자부담 15%, 융자 20%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체한테 해당이 됩니까?

24개 업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환경자원과 성암폐기물소각장 위탁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2006년6월까지입니다.

그럼 내년인데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금년도 결산추경의 내용에 보면 성암소각장 운영체제개선방안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예,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약을 2년 전에 했는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 위탁비를 얼마 더 줍니까? 약 4억5,000만원…….

5% 증액시켰습니다.

자동적으로 연마다 5% 증액해서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건비라든지 고정경비는 물가상승률을, 지침이 시달됩니다.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협약사항도…….

일반상식으로 위탁계약을 한다든지 하면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의 여러 가지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에도 상향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 위탁금액이 내년에는 62억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졌을 때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2007년도에는 70몇 억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연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이런 용역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하는 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줘야지 모르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 시설도 5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가 되었고…….

시설노후비는 시설노후비라고 해서 수리비다 뭐다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요구를 한 이후에 올해에 와서 소각장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 증설의 문제와 병행해서 운영에 대한 용역을 울산대학에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 소각장을 시설한 그 회사가 위탁을 받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치하고 다한 것이기 때문에 기계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이고 기계에 대한 수명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2년 전 계약 할 당시에 자기네들이 대충 감을 잡고 위탁금액을 얼마 이래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넘어가는데 처음 당시의 계약금하고는 관계없이 자꾸 올라가면 이해가 안됩니다.

협약 자체가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는 매년 올려주는 걸로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인건비는 올려주는 걸로 한다, 계약서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이수만위원님 그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과제용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2,500만원의 용역비를 삭감한 것은 괜찮다고 치면 금방 말씀하신 지역환경개발센터에서 연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위탁 액면이 얼마가 되어졌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나와 지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환자원관리분야 종합평가 우수기반사업비 지원하는 것 이것도 신규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2004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자율청결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결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과는 별개의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 지역의 각 구ㆍ군에서 시민청결활동을 자율적으로 잘하자 해서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동네마다 잘하는 데는 얼마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공단 가로변 등에 생활폐기물처리 하는 것에 3,500만원이 잡혀있는데 5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국가공단지역 안에 있는 공장들에게 맡겨서 업체부담을 하게 해서 업체가 주위환경을 정리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행정명령으로 해서 업체들에게 시키면 안됩니까, 굳이 꼭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온산공단의 문제인데 2004년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내의 자율협의회에다 자체정비를 하라고 계속 지도를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진하 넘어가는 우리 국도라든지 덕신으로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지방도가 정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고 외래 내방객도 많고 해서 올해부터 군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업체부담은 없고 군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단 안의 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시키면 안됩니까?

자율적으로 해보니까 일시적으로 전체 지정일자를 정해서 와서 자기 공장주변의 풀베기를 한다든지 청소는 되는데 상시청소가 전혀 안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공단주변의 기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부담을 시켜서 많이 했습니다. 화단을 만든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또 평상시의 관리를 한다든지 사실상 많이 했는데 그것은 그 공장의 바로 주변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장과 공장이 연결된 지역이나 주변 공장에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가 치워야 될지 서로 간에 책임을 잘 안집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방치를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을 수거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바로 공장이 붙은 데는 지금 보시면 자율적으로 몇 1,000만원을 들여서 화단을 조성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풀베기도 하고 이것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울산대공원내의 나비사육하는 것 이것은 감을 잘 못잡겠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비사육 하는데 1억5,900만원이나 들어가야 하는지, 민간위탁을 하던데…….

저희들이 나비를 생산하는 기술을 익혀서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금년과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단숨에 나비를 생육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는 없고 내년까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한 마리당 적게는 3,000원에서 5,000원, 6,000원까지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생산해서 내년에는 나비를 연간 계속 날리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660㎡ 정도의 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1억5,900만원이라는 액면표시는 마리당 얼마라는 산출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나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산출한 적정한 선에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울산에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울산에는 사실상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전라도 어딘가에 있다던데요.

예, 전라도 함평에는 가면 있는데 거기는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강원대학에 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도 위탁을 해서 합니까?

전라도는 자기네들이 자체 생산하는 기술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7, 8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생산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와서 우리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됩니까?

배우려니까 당장, 우리도 시설을 하면서 배워와야지 우리가 해놓은 데서 직접 배워야지 그냥 보고만 배워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빨리 배워서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우리에게 어제 주데요.

죄송합니다.

어제 줬는데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되네요. 또 기획실부서니까 그렇고 늘 부서간의 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이라고 새로 하나 발주합니까?

예, 현재 태화강관리단을 발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예산이나 구체적으로 편성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직 의회의 조례규칙 등에 의해서 우리 기구를 먼저 설립을 해야 되고 설립이 된 연후에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로 예산 등이 아마 추경에 요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이 살아난 것을 서울 청계천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청계천은 제가 청계천, 양재천, 탄천, 신천천 온갖 하천을 다…….

다른 하천은 말고 청계천을 복원했는데 태화강이 수영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청계천 복원만큼 큰 변화라고 생각해야 안되겠습니까, 청계천과 우리 태화강을 비교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청계천은 시민들의 도심내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자연생태계를 회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은 돈이 3,900억원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비교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서울 청계천이 복원됐다면 울산은 태화강이 살아났다, 그런데 서울은 TV만 보면 청계천입니다. TV를 보면 청계천 홍보 일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체전기간에만 잠시 싹 지나가고 끝이 났거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예산부분이 미흡해서 예산을 더 올렸다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위원장으로 판단하기로서는 그 예산도 너무 계획성 없는 예산이다, 서울 청계천 홍보에 비하면 아마 이 예산 가지고는 3일 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태화강관리단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도 이제는 에코폴리스에 준비해서 홍보단의 준비에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청계천을 가보고 느낀 부분은 옛날 청계천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기록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 태화강의 경우는 사실상 기록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현실태를 기록하고 또 나아진 상태 등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태화강에 대한 정보수집, 예를 들어서 상품을 건다든가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하면 여러 가지로 옛날부터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 이런 부분도 상품을 걸고 하면 상당히 지원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부분도 연구를 해보시고요.

예, 알갰습니다.

그리고 단답식으로 답변해 주실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중ㆍ남구를 잇는 부교가 당초예산은 12억원인데 10억원 정도로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하겠다고 하는데 발주 나갈 때 설계에 대한 금액이 발주가 나가야지 발주 나갈 때 10억원짜리 발주가 나가서 좀 있다가 다시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아까 이수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폭이 넓은 데는 10m를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10억원 정도 투입을 하면 할 수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설명도 중요한데 본위원장이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부서에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다시 12억원 쪽으로 의회에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당초 12억원짜리로 해서 옳은 물건을 자리에 갖다놔야 만이 이후에 바른 소리를 듣지, 그죠.

예, 고맙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대기보전과의 천연가스 보급에 대한 지원금만 늘 주면서 버스 질 향상에 대해서는 우리시 건설교통국 소관입니까?

예.

예산을 주면서 환경국에서 버스 질에 대해서는 전혀 논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의 서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일단 전반적으로…….

그럼 천연가스보급에 대한 지원금도 건설교통국 쪽으로 넘어가야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의결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목적자체가 도심내의 공기가 사실은 자동차 매연가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이 70% 이상이라고 학술적으로 발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대중버스부터 도심공기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버스 내부에도 질적인 향상이 올라가야 된다,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 이 부분을 국장께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해서 하는 것보다 이런 지적이 나온 부분도 한번쯤은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수질보전과의 뭘 지키는 보트유료비가 있네요.

예,

100만원을 가지고 1년간 순찰이 가능합니까?

소형고무보트를 가지고…….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됐습니다. 나중에 쓰다보니까 부족하다고 추경에 보트유료비는 이제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환경자연과에는 2,400만원이 환경미화원 노고격려비 입니까?

예.

개정선거법에 의해서 2,400만원이 다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선거일 180일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개정선거법에는 180일전과 전혀 관계없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다시 계상을 해놨습니까?

단체협약에 들어 가면 된다, 그래서 올해는 단체협약에…….

전년도에는 단체협약에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올해의 협약사항에는 없었는데 올해 협약을 지난 7월에 다시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400만원을 협약없이도 계상했다가 선거법에 의해서 삭감되고…….

올 8월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갔었으면 관계가 없었는데 그 이후가 되니까 그것이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협약에 넣어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장님, 얼마 전에 북구인가 어디에 등짐펌프가 많이 버려져 있어서 뉴스에 나온 것을 보셨죠, 못봤습니까?

예, 못봤습니다.

579페이지 산불개인진화장비구입 이것이 등짐펌프 아닙니까?

개인별 진화장비는 불갈퀴 외 3종인데 이것은 개인이 간단히 들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인데 1년을 쓰면 많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만 알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북구에 등짐펌프를 엄청 버려놨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고장난 것도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576페이지 대왕암공원 정비하는데 1억원이면 1억원이지 9,8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설계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구비 2,940만원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비율에 의해서 9,8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구비도 2,940만원을 잡았는가 봐요. 그럼 대왕암 공원을 정비하는데2,94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가로등도 정비하고 안내소도 정비하고…….

40만원짜리가 있는 모양이죠.

예, 적은 전기시설도 교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구ㆍ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편성하는 기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시오. 2,940만원 올려놓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비해서 9,800만원을 주고 이런 예산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볼땐 정말로 잘하구나, 40만원까지 계상했으니까 사실 내용은 안그런데 그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암저수지가 2005년도에 10억원 들어갔죠?

예.

이번에 또 9억5,000만원선암저수지에 총 얼마를 투입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12억3,500만원 들어갑니다. 구비가 2억8,500만원 들어가고…….

현재로 19억5,000만원인데 우리 시가 남구청으로 지원해 줄 돈이 총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럼 9억5,000만원이 마지막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투입되는 예산이 남구청 구비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번에 12억3,500만원하고 10억원하고…….

총 투입될 돈이 22억3,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구청에서는 2억8,000만원을 투입합니까?

예,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10억원 정도를 또 투자합니다.

복산공원은 우리시가 합니까, 중구가 합니까?

시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가 직접 공원개발하고 어떤 경우는 구에서 합니까?

구에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린공원에 한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을 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실시계획을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자기네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이 제대로 안서져 있다, 그죠.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소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액 825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45억5,100만원보다 20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부분입니다. 총 237억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1억4,500만원보다 24억3,8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하수도 미사용사업장 환급분 11억원과 사용량 감소로 인해 27억7,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연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부담금 처리비용 및 발생량증가에 따라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용연처리장 부지매입비 증산금과 잉여오니 및 가스처리비용부담금으로 3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적수익부분입니다. 총 427억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51억2,100만원보다 23억9,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분담금수입입니다. 구의 배수설비 수탁공사시 지출되는 경비로 기정예산 7억900만원보다 2억3,600만원을 감액한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1억6,000만원에서 21억6,000만원이 감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양산, 서창지구 증산 환급금으로 인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부분입니다. 총 111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4,200만원보다 14억3,3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1페이지, 32페이지 인건비 부분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따른 평균호봉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실제 지급된 호봉은 평균호봉보다 낮아 그 차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물권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물권비는 기정예산 20억3,700만원보다 2억6,600만원이 감액된 17억7,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언양 및 방어진처리장운영비 집행잔액과 용역비와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 중간부분 이전경비입니다. 기정예산 44억4,900만원으로 3억4,000만원이 감액된 41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600만원과 언양처리장 등 4개 처리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억3,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분, 지급이자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41억3,1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감액된 33억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지급이자는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6억5,800만원을 감액편성 했으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차입시기 조정으로 1억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615억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12억9,800만원보다 2억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시설비입니다. 회야처리장 옥상방수공사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편성 했고,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성남, 학성, 내왕 배수장 맨홀펌프 설치공사 4억원은 용역결과 타당성 결여로 감액하였으며 웅상 지선관거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4,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 7,900만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 중에서 명덕여중에서 곤홀 사거리간 지선관거공사비는 1억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당초 연결관로가 압송관으로 연결이 불가능해서 연장시공이 불가피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배수설비 수탁공사비 2억3,6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계장치시설비입니다. 기정예산 5억4,800만원보다 1억3,100만원을 감액한 4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시설비입니다. 총 285억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9억3,000만원보다 14억2,2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어진처리장 건설 공사비 집행잔액 국비 7억원을 회야처리장 고도처리건설 공사비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차집관로공사비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언양 반구 수원부락 지선관거 공사비를 한전수탁비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어진처리장 건설공사 책임감리비 2억9,000만원과 방어진, 언양 지선관거공사가 내년부터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책임감리비 3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 편입부지 및 미불용지보상금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어진 및 언양 하수처리구역 지선관거 편입부지 보상도 BTL사업 추진관계로 7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6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0억7,200만원보다 22억9,600만원이 증액된 3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보전과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연하수처리장 변정복장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리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계속해서 온산하수처리장 정경옥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하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 2005년도 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용연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거의 반정도 삭감되었는데 아까 단가하락 및 물량감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예측이 안됩니까?

이번에 업체가 낙찰된 곳은 우리하고 본드 버리는 곳이 200m도 안됩니다. 지난번에 업체인 유성은 거리가 좀 멀고요. 그래서 3,580원 가격차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한 것은 좋은데 이런 예측이 전혀 불가능했냐고요. 2억5,000만원이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상 슬러지 양이라든가 이런 물량이 이번에 1만5,000t 정도 늘어났거든요.

아까 물량이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단가는 하락되고 물량도 줄어서…….

전체 물량을 예상을 할 때는 늘어날 것으로 했는데 슬러지 볼륨이 조금 적게 요번에 판단, 처음에 우리가 107t 계산했는데 평균 1일 87t 들어갔습니다.

물량도 적은 것도 좋고 단가가 싸진 것도 좋은데 예산이 2억5,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이, 어쨌든 예산의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도 기계시설보수비가 3,000만원, 그 다음 용연은 일반재료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상 전국체전에 의해서 많이 돌려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늘 전국체전 하는 것 같이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안도 수질보전과 이효재과장부터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보전과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질보전과 당초예산안 총액은 594억2,6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765억6,800만원보다 171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입니다. 총 253억2,0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 264억4,700만원보다 11억2,7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용료수익 감소분으로 양산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미부과와 업무용, 영업용 등 사용량 감소, 산업용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업장 사용료 미부과 등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본적수입니다. 총 286억6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451억2,100만원보다 165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ㆍ도 융자금수입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의결로 갈음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이 세입은 구의 배수설비수탁공사비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7억90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6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88억5,200만원보다 7억6,600만원이 감액된 80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액 국고보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기타공사 부담금수입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41억6,000만원보다 42억7,000만원이 감액된 98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원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부분입니다. 총 135억2,3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119억6,800만원보다 15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33페이지에서부터 36페이지까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물건비부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19억4,900만원보다 4억5,500만원이 증액된 2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언양과 방어진 하수처리장 정상가동에 따른 각종 운영비와 민간제한사업 추진관련 업무대행 수수료, 선택적 복지수당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41페이지 중간부터 4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워트코리아 행사지원비와 국내여비는 2005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의 재료비는 13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 1억8,600만원은 방어진처리장의 최종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편성하였고, 동력비 11억8,100만원은 언양 및 방어진처리장의 처리장 및 중계펌프장과 맨홀펌프장 전기료에 해당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분,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용역비 2,500만원과 방어진처리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7페이지 수선교체비는 처리장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배출량 계측기설치 및 교체를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은 워터코리아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금부담금은 2006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언양ㆍ회야ㆍ호계ㆍ방어진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운영비로 2005년 21억5,100만원보다 11억3,700만원이 증액된 3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05년도 8월 준공한 방어진 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민간위탁처리장에 대한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단부분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1억4,200만원과 양산시 GIS구축사업부담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급이자입니다. 환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로 2005년 41억3,100만원보다 1억9,0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서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355억6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542억9,200만원보다 187억8,6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회야하수처리장 옥상방수공사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축물시설비는 신정 및 반구동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2,800만원과 공사비 2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상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25억6,500만원과 하수시설 긴급복구비 2억5,000만원, 회야하수처리구역 관거교체 및 개ㆍ보수비 3억원, 주남천 및 소주천 관거보수비 2억원, 하수차집관거준설비 1억원, 일산중개펌프장 침사지준설사업비 4,400만원, 호계 및 방어진처리장 및 중개펌프장 침사물준설비 5,800만원,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로 4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 중에서 배수설비 수탁공사비가 6억3,000만원으로 중구가 7,000만원 남구 4억2,000만원 북구 1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개ㆍ보수비 및 준설비는 16억7,500만원이며,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으로 동구와 울주군에 7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웅상읍 지선관거부설공사 책임감리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 부분입니다. 언양ㆍ회야ㆍ호계 등 3개 처리장 노후시설물에 대한 시설보수비로서 2005년 5억4,800만원보다 2억9,400만원 감액된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교체품목이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야처리장에서 사용중인 그레이스 승용차의 내구연한 경과로 새로운 화물승용차 구입비 2,000만원과 사무실 집기구입 및 회야처리장 수질측정장비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부분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시설비입니다. 총 203억7,100만원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226억3,200만원보다 22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방어진ㆍ언양구역의 지선관거공사가 BTL사업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고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언양ㆍ 웅촌지선관거 부설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비가 33억3,600만원,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비 120억5,600만원, 회야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비 23억6,300만원,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 10억5,600만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6,000만원, 방어진, 언양구역 지선관거 BTL사업으로 추진한데 대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용연ㆍ회야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감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온양ㆍ웅촌 지선관거부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2005년 당초예산 195억7,900만원보다 165억9,000만원 감액된 2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500만원과 환특융자금 27억3,900만원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3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005년도 7억7,500만원보다 3억6,400만원이 감액된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질보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용연하수처리장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하수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용연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종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질의시에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비용에 그것은 운영비 중에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약품비, 동력비, 슬러지처리비 이런 것은 따로 다 계상이 됐잖아요.

동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비하고 일부 약품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됩니까?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회야하고 호계처리장 먼저 민간위탁한 부분은 동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를 포함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력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탁기관의 노력들이 보이고 해서, 그리고 동력비는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그것을 반영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처리장이 다 그런 조건입니까?

언양하고 방어진만 그렇게 돼있고 먼저 위탁된 회야하고 호계는 아직도 동력비하고…….

그쪽에 일임해서 다, 그 비용까지 준다?

예.

둘 중에 어느 것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되면 전부 그렇게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회야하고 호계가 이미 내년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동력비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에 GIS구축사업부담금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예.

어떤 효과입니까?

양산시에서 웅상읍 지역에 대한 GIS구축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체사업비가…….

8,3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네요.

8,3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1억6,6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양산시가 우리보고 1억6,600만원을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을 GIS구축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상ㆍ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수도는 양산시 것이고 하수도는 우리 것이고 이런데, 나머지 통신과 도시가스는 이미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버랩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액 부담을 할 수가 없고 하수도부분만 부담을 하자 해서 반반 부담을 하거든요. 이것은 향후 그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야강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우리가 방지하고 그와 관련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관리청이 울산광역시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장님,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지금 추경에 2억5,000만원 감했잖아요.

예.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도 금액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5억7,9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것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년도는 양이, 입찰업체가 내년도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해놓는다는 뜻입니까?

예.

넉넉해도 너무 넉넉한 것 아닙니까?

매년 하수처리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슬러지 볼륨도 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언양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보완공사를 해야 되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 모양인가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하수처리장은 2004년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입펌프 인버트 보완공사는 사실상 이것은 유입펌프실에 모터펌프를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인버트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설계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피뢰기 설치공사는 피뢰기가 관리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했는데 관리동하고 유입펌프동하고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유입펌프동 쪽에 낙뢰를 한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피뢰기 한 개로는 전체시설물을 다 카바를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유입펌프동하고 탈수기동 쪽에 하고 그 다음에 반응조 있는 쪽에 하고 세 군데를 추가로 더 해야 전체가 커버가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이것은 추가로 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하수 정수설비는 당초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다 보니까 경도가 너무 높고 탁도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수를 해야 음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준공된 지는 1년여 밖에 안 지났지만 이런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양하수처리장이 세 번째로 건립한 것이죠, 세 번째 맞습니까?

아닙니다. 용연ㆍ 온산ㆍ회야ㆍ호계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설계를 했으면 왜 빠졌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들인데…….

신기술이 나온 부분이기를 답변을 기대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하고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공사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한 해 사업비만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총체사업비는 이것보다 차이가 적게 납니다. 적게 나는데 용연은 25만t이고 회야는 3만2,000t이기 때문에 처리장의 규모 면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억원 이것은 채권발행 하는 것입니까? 예산충당 방법에 있어서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채권요?

이것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100억원을 충당하겠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과장님, 중ㆍ남구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는 완료됐다고 봐도 됩니까?

당초에 10개년간 목표물량은 금년으로서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안된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런 부분들은 관거정비를 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정비해 나가고 구청단위에서도 그 외 관거개ㆍ보수사업비로 조금씩조금씩 누락된 부분을 발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갑니다.

수질보전과장 입장에서는 ‘완료 됐다’ 이런 말이네요.

예, 목표물량을 마쳤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발견되는 대로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동구인 것 같은데 동구에 250건을 하면 전체물량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동구는 몇 년간 합니까?

그게 동구지역하고 그 다음에 언양하수처리구역인 울주군 지역하고는 BTL사업을 하면서 배수설비도 같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구에서 250건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시급한 부분을 BTL사업으로 하게 되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겠다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BTL사업 전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예, 비율로 따지면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250건이라고 해 가지고…….

수만 건 되는데서…….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한다고 하면 안해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온산에 복사기는 계속 임차해서 쓰실 것입니까, 안그러면 한 대 매입하죠. 온산처리장장님, 복사기를 계속 임차해서 쓰고 있죠?

예.

그런데 하나 사지 왜 자꾸 임차해서 씁니까?

임대를 하니까 계산상으로 여직원이 경리직원을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사항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임대하는 것보다 사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따져보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싸게 치입니다.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지금 리스를 해서 쓰는 편이 훨씬, 매년 새 것을 쓸 수가 있고 비용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쓰는 기종이 원하는 기종이 들어옵니까?

다양한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스탠다드가 들어오니까 20만원하지 자동복사기 같으면 20만원 임대료로 써집니까. 한사람이 늘 서 있어야 되는 것하고, 복사할 물량이 얼마 안되는지 몰라도 자동으로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리스해서 쓰면 장점은 있겠죠. 그러나 조금 업무량에 비교해서 그런 사무기기도 괜찮은 것을 들여놓으면 직원들이 그만큼 시간적으로, 복사기 옆에 서서 복사하는 시간과 그 복사기 놔놓고 자동복사하면서 업무를 보는 시간, 이런 것을 따지면 결코 리스가 싸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설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꼭 하시는 말씀들이 ‘아주 적절하게 예산 편성되었다. 십원도 삭감하지 말고 다 달라’ 그런데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 추경을 하면 늘 반납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