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78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의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먼저 시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예산안, 지역개발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시전체 예산규모는 총 1조4,026억6,43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35억6,8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15억6,513만원이 많은 1조694억 9,727만원,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20억 385만원이 많은 3,331억6,702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05년보다 32억3,700만원이 증가된 6,148억7,900만원을 세외수입은 2005년보다 396억7,750만원이 감소한 2,960억8,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462억원과 보조금 2,284억 9,940만원으로 총 3,746억9,94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87억9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은 1,170억원으로 행자부 승인액 67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총괄로,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8ㆍ31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취ㆍ등록세 감소와 매곡산업단지 분양완료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 재정수입 증가분이 적어 경상경비는 공무원 정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교육청전출금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고, 민간ㆍ단체보조금은 시가 적극 육성해야 할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적정수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를 거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소년ㆍ장애인체전 등 특수수요 외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ㆍ문화예술ㆍ복지 등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부분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7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계산조직사용료수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증지수입, 지리정보이용 수수료 수입 및 소송비용 회수분을 합쳐 3,211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수입 1,462억원으로 2005년보다 4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130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 시, 군ㆍ구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비 1억4,500만원과,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 8,150만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7억원, 복권 수익금 37억원 등을 합해 2005년도보다 27억원이 증액된 47억6,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 총액은 1,509억9,70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39억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328억3,895만원이 적은 3,129억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35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예산입니다. 기획관실은 울산 국립대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 설계비 10억원과 광역시 승격 10주년에 대비한 백서 발간 착수, 랜드마크 개발 등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ㆍ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9,993만원과, 비서요원 일용인부임 1,697만원, 136페이지 일용직 정기 퇴직 및 수시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2억3,000만원을 편성하고, 136페이지 아래 시정종합 업무계획서, 국정감사 자료 유인 등 총액예산 2억2,170만원과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구축비 1,089만원, 위원회운영 속기사 수수료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소청심사, 행정심판위원회 참석자 수당 6,660만원과 직원 특근급식비 2,430만원, 복사기임차료 3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ㆍ관외출장비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과 국립대학설립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각각 편성하고, 140페이지 산학협동 및 실업육성장학금 6,037만원을 편성하고 공무원 우수창안시상금, 연구모임 지원, 시정베스트5 선정 등을 위해 포상금을 2,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2억5,000만원과 전문대학 특성화사업비 1,500만원, 142페이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9,000만원과 광역시 10주년 기념백서 발간 원고료 7,000만원을 편성하고 용역비로 시정성과 만족도 조사와 랜드마크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각각 5,000만원,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울산발전연구원 출연금 13억원, 울산지역국립대 부지조성 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고, 143페이지 내구연한 경과된 냉장고 교체취득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7,305만원이 많은 37억 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시가 부담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자치단체조정교부금, 예비비 등 시정 전반의 재정 총괄 기능으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로 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44페이지 일반직 기본급 184억7,359만원과 145페이지 기능직 및 별정직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9억2,368만원을 편성하고 146페이지 상여금 6억1,424만원, 초과근무수당 3억3,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 3억2,627만원, 148페이지 기술업무수당 가산금 4,008만원, 149페이지 중간 명절휴가비 24억2,466만원, 150페이지 중간 전임계약직 보수 6억5,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기관공통시책업무추진비 4억원과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서 인쇄비용, 급량비 등을 편성하고 152페이지 본청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18억6,64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억1,660만원과 1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3억원,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70억원, 15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29억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구ㆍ군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825억6,463만원과 특별교부금 91억 7,384만원을 편성하고 157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154억8,139만원과 예비비로 107억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5년도보다 327억8,593만원이 적은 3,017억9,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법무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액과 동일 수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4,071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총액예산 5,971만원을 편성하고, 159페이지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 8,000만원과 승소사례금 4,500만원,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3,500만원, 공공요금과 직원 특근급식비 1,008만원,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를 각각 480만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부분 법무담당공무원활동비 7,200만원과 소송수행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고, 16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증인ㆍ참고인의 실비변상금 48만원을 편성하여 법무담당관실 2006년 당초예산은 2005년도보다 396만원 증가된 3억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웹 시스템 통합구축, 지리정보 3차원 영상사업, 유비쿼터스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정보화 수준 전국 1위에 걸맞는 정보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62페이지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4,435만원, 163페이지 전자도서구입비 2,700만원과 일반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구입비 1억 8,579만원, 자체정보화 교육강사료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직원 급량비 2,200만원과 업무용 PC 및 프린트 유지보수비 1억2,918만원을 편성하고 165페이지 아래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3억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 8,150만원과 시, 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리스료 1억 4,500만원, 167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계상하고 168페이지 전산망 유지보수비 7,564만원과 중간부분, U-ULSAN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2,000만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비용 1억2,000만원과 보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고 169페이지, 웹 시스템 통합구축비 6억4,000만원과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지리정보 3차원 영상사업비 4억5,000만원,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 시범 운영사업으로 2억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7억9,078만원을 편성하였고, 170페이지 위쪽입니다. 행정정보망 메인이중화 장비 구입비 1억 2,000만원과 전자문서 자료저장용 디스크 구입비 2,500만원, 171페이지 일반전화료, 전국단일망 회선료, 휴대폰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4억5,214만원과 172페이지 행정방송시스템 구축비 3,600만원과 의사당 대회의장 영상시설 개선공사 3,000만원, 대회의실 마이크와 빔프로젝트 교체비 2,900만원, 173페이지 통계정보종합시스템 입력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는 통계연보 발간비용 1,250만원과 농림ㆍ어업ㆍ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 등 통계책자 발간을 위한 운영비 1,156만원, 175페이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사회 지표작성 조사비로 각각 5,075만원과 4,314만원을 편성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도시정보화 3단계 사업 마무리의 영향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는 9억7,014만원이 적은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은 각종 혁신활동 평가를 위해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보상비와 혁신박람회 참가비 1억2,000만원 등 조직혁신 지원을 위한 비용과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7억원 등 지역혁신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76페이지 수당 및 부서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 177페이지 중간 제3회 정부혁신국제박람회 및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및 전시관 운영비로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혁신경진대회, 혁신서포터즈 및 평가위원 등 민간인실비보상금을 3,900만원 편성하였고 지식관리, 혁신경진대회, 혁신활동 우수부서와 우수활동자에 대한 포상금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산업인력 수급모형, 주요지표 개발, 기초자료 수집분석 등을 위한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로 국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4,010만원이 증가된 10억4,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 181페이지 세출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출향인사 지원, 시정홍보 및 시정업무의 지원 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185페이지는 7급 정원 1명 증가로 인해, 봉급 및 처우개선비 등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고 186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1,328만원과 187페이지 명절휴가비 8,832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1,029만원과 공공요금, 직원급량비 및 차량유지비를 각각 편성하고 189페이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와 유관단체, 기관 등 자료수집비 등의 업무추진비 2,000만원, 190페이지 근무 직원들의 직급보조비 2,160만원, 사무실관리비로 1,2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파견직원의 숙소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의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05년도보다 1억8,694만원이 증액된 3억8,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55억 3,415만원이 늘어난 884억6,329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예산 총칙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공채 발행계획액은 400억원이며 상환원리금 총액 472억원, 융자금 회수총액 380억원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15페이지의 예산총괄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중 상ㆍ하수도 융자사업 이자 33억4,254만원과 21페이지 도로사업 등 기타사업 융자이자 47억9,430만원, 여유자금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 4억원을 포함하여 총 85억3,684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930만원과 23페이지 공채매출 홍보업무추진비 300만원, 24페이지 2001년도 이전 발행 공채 상환이자 119억4,161만원, 2006년도 발행공채 선급이자 5,52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총 120억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2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상ㆍ하수도사업 135억 1,645만원, 도로 및 여타사업 164억원을 편성하고 29페이지 지방채 매출수입으로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400억원을 편성 이렇게 해서 자본적수입은 총 699억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금융자금으로 하수도사업 100억원, 도로 및 여타사업 300억원으로 총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01년도 이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금 353억1,965만원, 예비비 10억8,158만원으로 자본적지출은 총 764억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자금입니다. 수입자금은 전년도 이월수입 100억원을 편성하여 앞서 설명드린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을 합하여 총 884억6,329만원이 되겠으며, 36페이지 지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 유인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2006년도 운용액은 1,286억5,300만원이며 이 중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전문성, 투명성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여유자금은 통합 관리하여 지역 SOC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06년 기금운용총괄표입니다. 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기금별 주요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서의 자금수지 총괄도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수입계획서입니다. 출연금과 기금적립금 예치에 따른 예치이자수입 2억8,78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수입 30억4,916만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의 41%에 해당하는 70억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수입계획은 총 103억3,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 원금내역입니다. 번영로 확장공사, 일반폐기물소각시설 등 4개 사업의 지방채 원금상환에 54억원, 이자상환에 4억 8,631만원 등 총 58억8,631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44억5,067만원은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8페이지의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행정적으로는 활기찬 조직 문화, 혁신 활동지원, 정보화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재정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지원을 통해 시정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줄어서 어느 해 보다도 예산편성하는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지만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일정 정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비사업을 죽 보니까 특히 5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장된다거나 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금액보다도 실제적으로 상당부분 증액되는 예산들이 많죠? 제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금액이 엄청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연장돼서 늘어나는데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부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 중에서 2006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죠? 지금 연차별로 계속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올해 2006년도에 전부 확보를 못하고 아니면 추경에 한다거나 또 내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있죠?

지금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반영률이 9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신규사업은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그전에 계획되었던 것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죽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 저희 시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충분한 예산을 5년 내에 단기적으로 투입을 못하고 연장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05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하는 올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이 총 62건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신규사업 하는 것 중에서 예산반영도 못 하면서 시작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보니까 몇 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하고 좀 지적을 했더니만 그 부분은 많이 수정됐더라고요. 시정됐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데 신규사업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어떻게 짰느냐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느냐하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사업마무리 위주로 경상예산은 최소화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짰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올해도 아마 그 비슷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안 그렇거든요. 지금 당장 2006년도부터 목돈이 들어갈 사업이 국립대라든지 혁신도시, 하늘공원, 경전철사업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채예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도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172억원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2004년도에 1,111억원, 2005년도에 1,189억원, 2006년도에 770억원 거의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돈들이 지방채로 발행되면서 해마다 이자는 평균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는 것이 연 450억원에서 500억원정도 갚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그렇게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갚는다지만 그 4, 5백억원 중에서 오히려 이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이자는 보통…….

거의 300억원에 육박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부분 빌린 돈을 보면 2년 거치도 있고 5년 거치도 있고 작아야 4.5%이고 많은 것은 8%까지도 올라갑니다. 평균 5%를 훨씬 상회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버틸만한 수준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규사업을 절대적으로 억제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2006년도에 어느 해 보다도 신규사업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혹여 다른 단체장님이 심의했을 경우에 제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속비사업이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예산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고 적은 수의 사업을 벌이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단기간 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면에서는 저희들도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속비사업수를 줄이고 또 불가피한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에는 어려운 과제들이고 적어도 중기적인 4년 내지 5년 정도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예산운영을 그런 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신규사업을 많이 벌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또 많이 발행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지방재정에 너무 많은 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울산시의 경우에는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수요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해서 부득불하게 지방채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방채의 경우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재정이 6개의 광역시에서 비교를 한다면 지방채의 건전성 면에서는 중간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큰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구시처럼 예산현액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울산의 경우에는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순계예산으로 따지면저희 지방채 수준이 30%가 훨씬 넘죠. 거의 40%에 육박하죠. 물론 집행부에서야 버틸만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가정 살림살이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빚을 내는데 내주머니에서 나올 것도 생각하면서 빚을 내야 되는데 지금 빚을 내는 수준은 그 도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로 나가는 300억원이라는 돈이 정상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안 했으면 사업예산으로 투입되는 돈이거든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사업을 조금 일찍 한다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빚도 다 갚아야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크게 안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신규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축소해 가는 모양새가 보이면서 지방채가 어느 정도 발행되고 하면 균형이 맞는데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을 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6년도에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부분에 의회에서도 제대로 심의하는 절차도 없고, 특히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는 실컷 예산서 다 짜와서 이미 사업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참 의회에서 이것을 깎자니 그렇고 승인하자니까 나중에 결국은 의회도 동반해서 같이 욕을 얻어먹을 것 같고, 솔직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지방채발행이나 이런 승인요구자료가 올라왔으면 더 원만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히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요근래에 와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방채의 과다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우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어떤 사업의 경우에 비록 의회의 승인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할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선을 다하시겠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시 재정과 대구광역시를 비교합니까? 대구, 대전, 광주는 그 잘못된 지하철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민들을 빚더미에 앉혀놨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울산은 그런 도시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산업수도를 지향하면서 아주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광역단체와 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과오를 밟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여건을 갖춰주시고 또 그때그때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 하시겠습니까? 항상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부분은 기획관이나 담당과장님들께서 정말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적어도 시정의 주요 부분은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예산 전체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0.3%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획관리실의 2회추경시 경상적경비에 2억1,000만원 삭감시켰죠.

예.

어떻든 경상예산 부분은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경상적경비는 거의가 소모성이라고 보면 되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업무추진비도 있지만 경상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경상적경비는 거의가 일회성, 소모성 이런 부분에 편중되어서 7, 80% 되죠, 그렇게 보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올해 예산부분에서 2억1,000만원 삭감시켜서 했는데 2억1,000만원 삭감시킨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올해도 예산을 경상적경비에서 많이 올렸죠. 얼마나 올렸습니까?

…….

예산담당관은 울산광역시 전체를 총괄하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분배하는 게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본다면경상적경비 예산편성을 보면 올해 예산 요구한 금액이 31억6,810만원이네요. 그런데 전년도의 예산은 31억3,997만3,000원인데 그 중에서 추경예산을 본다면 경상적경비를 2억1,000만원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2,813만원을 업시켜서 31억6,810만원을 올렸죠. 예산서 150페이지이고 결산서는 82페이지인데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2억1,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올려놓고 다시 또 이 부분에 2,813만원이 더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2억1,000만원을 삭감시켰는지 경상적경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2억1,000만원을 삭감시킨 것 맞죠.

금년에 주요시책업무 풀경비가 있습니다. 풀경비가 사실상 전국체전하면서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상 집행을 해 보니까 기존 전국체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2억1,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참작이 되거든요. 2억1,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또다시 2,813만원이 오른 것은 맞죠.

예.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보통 연예산을 당초에 잡지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올린다는 이 부분이 규정에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성격은 당초예산에 잡아서 1년을 하는데 물론 사정이 있으면 하겠지만 업무추진비는 보통 추경에는 잘 안 넣죠. 그것이 상례 아닙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 넣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작년 추경에 얼마를 넣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에 7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리시 15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대 설립하고 공공기관이전 및 전국체전, IWC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의회에서 작년에 책정해 주셨습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경험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보통 당초예산에 잡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물론 서울사무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굵직한 행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추경에 했다지만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부분이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또 다시 업무추진비가 450만원 올랐거든요. 그러면 올해 굵직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840만원의 예산을 잡았겠죠. 올해 업무추진비가 또 올랐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용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작년에 굵직한 행사를 해서 업무추진비로 840만원 잡았다는 이 부분도 실제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은 잘못되었고, 다음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올해 자산을 본다면 0.3% 상승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서울사무소에 또 다시 전년도보다 1,300만원 올랐다는 것인데 그러면 200% 가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7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으나 사실상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업무추진비를 상반기에 거의 집행해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린 후에 8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450만원을 더 증액시킨 사유는 사실상 공공기관이전이라든지 국립대 설립이 앞에 시작만 했지만 이제 엄청난 업무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올 해보다 더 상경하는 직원도 많고 또 교육부라든지 균발위라든지 건교부에 협의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우리 시민이 내신 혈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절약해서 울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의 그런 부분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담당관님, 이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한도액이 설정되고 한도액내에서 시청이라든지 조직내에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에 이때까지 활동이 미미하고 인원도 부족합니다만 인원이 갖춰지고 제대로 사무소로서의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부대적인 비용으로서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라는 조그마한 사무소가 서울이라는 외딴섬에 있다보니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제약요인이 많고 우리 시청 공무원이 서울에 출장을 간다든지 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중앙부처, 향우회, 유관기관 관련해서 활동하는데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계수조정 때 참작하겠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계수조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올해 예산이 17억원 잡혔죠.

13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7억원인데요.

금년도는 17억원입니다. 4억원 감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울산발전연구원 13억원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거기는 13억원인데 중간에 전년도 예산에는 17억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전년도 17억원이고 금년도는 13억원이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 17억원인데 4억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 전년도 예산이 17억원이고 금년에는 13억원으로 4억원이 감된 이유는 전년도 17억원 중에서는 기금적립금이 5억원이고 운영비가 1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기금적립금은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1억원만 증가해서 운영비만 반영하고 적립기금은 매년 평균 5억원 정도로 하던 것을 일체 반영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억원이 삭감된 부분은 적립금 부분이라는 뜻입니까?

예.

사업하는 예산이 아니고 적 립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보통 13억원 정도가 사업을 하고 4억원은 적립금으로 올렸습니까?

예, 5억원 정도를 적립 해 왔습니다. 꼭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 예산을 다시 설명드리면 17억원 중에서 운영비가 12억원이고 적립기금이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적립기금 5억원은 일체 반영을 안하고 내년도에운영비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1억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립은 한푼도 안하고 결과적으로 1억원의 예산이 더 편성되었네요.

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적립금이라고 해서, 그러나 울산발전연구원도 적립금을 하기는 해야죠. 물론 세수가 적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보면서 실제 울산발전연구원의 자료와 모든 것을 보면 업무량은 많은데 예산이 갑자기 4억원이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5억원의 적립기금이 무슨 용도죠.

발전기금입니다.

왜 5억원을 편성 못했습니까?

적립기금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로 하곤 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예산 사정만 풍부하면 매년 기금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고 하면 울산발전연구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금년에는 기금을 반영 못 했습니다.

발전연구원 측에서 보면 발전기금을 일정하게 매년 5억원씩 해서 50억원이나 100억원 정도 되면 좀더 발전기금운영 수익을 가지고 발전연구원을 운영함으로 해서 시에 종속되는 그런 역할을 줄이고 독립하겠다, 자율적인 용역결과를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적립금도 지원 안하고 예산을 줄이고 하면서 지금 과제가 굉장히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울산발전연구원의 발전기금을 적립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사실상 최근에 들어와서 기금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기금을 적립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에 보태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현재 이자율도 굉장히 낮고, 직접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압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흔들린다는 거죠. 다음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네 가지 정도해서 언론에도 발표하고 또 울산학 같은 경우에는 울산학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왜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신규 여성센터하고 울산학 관계는 기획관실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시책으로서 그것은 운영비 1억원이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일단은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에 넘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가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다시 추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반영된 예산대로 다시 수정예산을 가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 각 실ㆍ국별로 용역 의뢰하는 것을 기획관실에서 전부 체크합니까, 거쳐서 들어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현안과제 같은 것, 기본과제는 당연히 저희들이 조정해서 부여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제 같은 것은 기획관실에서 전부다 합의를 거쳐서 나갑니다.

거쳐서 가는데 새해부터는 기획관실에서 실ㆍ국별로 연구용역 의뢰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해야지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발전을 위한 그런 연구는 못하고 시의 실ㆍ국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합리화 부서입니다.

시의 정책 뒷받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울산발전을 위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께서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되고, 많은 중요한 쟁점이 될만한 실ㆍ국의 사업들을 예를 들자면 도시국의 스카이라인 제도 도입, 기획관실의 인구증가정책, 도시국 스카이라인 정책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도시국의 의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을 끌면서 다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합니까? 안 하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발전연구원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관실에서 개선대책을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30억원 정도늘었지만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은 137억원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수혜 금액이 당초예산에만 전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되면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 연말에 가면 금년 수준으로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국가재정지원이 해 마다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 노력이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도 보면 504억원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국비의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시가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울산시 관내에 집행을 하는 국비든 간에 저희들은 가리지 않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의 형편으로 보면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에 많은 부분을 의존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는 국비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국비확보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9억원보다 231% 늘어난 63억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어난 이유가 장애인체전이 내년에 있습니다. 또 소년체전이 내년에 있고 그 두 개와 앞으로 울산은 태화강을 살리는 입장에서 태화강 물축제를 크게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증가요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은 형평성이나 규모에 대해서 시민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인 만큼 행정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의회사무처장으로 몇 년 계셨죠.

3년 있었습니다.

혹시 계실 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텐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나 또 신규사업이나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집행부의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발령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요사업의 경우에 예산사업이 내용적으로 법령상 의회에 보고한다거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닐지라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수시로 말씀을 드려주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지방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꼭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의무가 없는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이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재정투ㆍ융자 심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재정투ㆍ융자 심사 같은 것은 예산으로 초기단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부터 의원님께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집행부에서 항상 일에 매몰이 되고 일에 몰두를 하다보니까 의회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최소한 부분만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저는 그런 관행을 넘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3년 동안 근무했으면 최고 장기간 근무하신 쪽이 되거든요. 현재 위원들 생각에도 기획실장이라는 이미지보다 의회사무처장의 이미지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실 때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위원들끼리도 불만이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실장님으로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금액적으로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보고 의무가 없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6년도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의장은 알고 있었다지만 이런 부분도 이러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부탁하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하든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인지할 수있도록 했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만들 어 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중앙방침에서 만들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중앙정책이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중기계획의 중요성이 더 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8월 하순경에 시의회 의원님하고 재정위원회 위원하고 각 실ㆍ국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기 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그래서 최종결재를 받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 참여를 안 해도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죠.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참여할 수 없게끔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참여부분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예년의 경우 4월에 의회에 제출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6개월 늦춰서 금년 10월에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도 내무위원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의견이라든지 반영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실상 계획에만 그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에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심해서 같이 만들어 갔을 때는 우리 의원들도 자기 지역현안에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업이 있다고 예산 쪽에 부탁도 하지 않고 원리대로 가면 그런 부탁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현안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도 부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례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5년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채의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되죠.

5,7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죠.

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잖습니까?

보통 보면 2년 거치 10년 분할 또는 5년 거치 10년 분할인데 주로 10년…….

10년 단위로 상환할 수 있죠.

예.

현재 국민 1인당 빚이 대충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 되어 있는데 2004년도말현재 422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민 1인당 부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요.

47만5,000원입니다.

10년 후에 한국을 봐도 되고 울산을 봐도 되고 현재 저출산에 의해서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화가 된다는 것은 경기부양시책이 아주 나빠서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경기부양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 울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노령화가 되었을 때 지방채가 많아서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지방채를 줄여야 한다는 근본적인 뜻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고 재정투ㆍ융자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5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긴 기간이라서 사실상…….

10년 후에 한국의 인구증가율, 저출산율 또 노령화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때도 갚을 능력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젊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57세인데 앞으로 10년 후 67세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한 수입이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64% 정도 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채 발행 금액은 다 빼고 순수한 지방세로서 수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6,140억원밖에 안 되죠.

예.

그랬을 때에 국고보조금 다합해서 1년에 1조몇 천 억원 하는데 순수한 지방세 수입은 6,100억원, 6,200억원 이 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지방채 발행이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570억원 된다면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로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울산은 적다는 논리로 가지 마시고 순수한 수입이 얼마냐, 국고보조금 이것은 안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다 제외하고 지방채 발행이 얼마냐 이것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고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살림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빚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관계는 정말로 심도있게 어떤 사업을 지연시키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신규사업을 시장이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가지말고 예산부서는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앞으로 노령화시대, 저출산율, 인구비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재정적인 면에서 시각을 멀리 가지고 특히 장기적으로 노후세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각을 5년, 10년 단위로 넓혀서 재정운영을 분석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율, 저출산율, 노령화의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같이 생각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과제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를 이끌어 가는 우리 시 기획관리실도 10년 후에 울산시민들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시민의 복리를 지킬 것이냐 또한 지금 발행한 채무를 어떻게 갚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철저하게 대구, 대전, 광주 같은 아주 잘못된 도시의 재정여건을 비교하지 마세요. 잘못된 도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도 그만큼 발행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책을 잘못 집행한 그 당시의 고위직에 있었던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울산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총괄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세부예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총액예산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상당부분 많은데 총액예산의 배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어떤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또 금액은 얼마까지 총액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2003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총액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99년도에 방침이 내려 왔는데 아시다시피 시의회에서 총액예산에 대한 심의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하고 있다가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해 왔습니다. 총액예산배분 기준은 일단은 이제까지 늘 적용해온 과의 기본,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의 수준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과의 직원수, 과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반영을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36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 총액예산운영해서 2억2,170만원 있죠. 제가 혹시나 싶어서 각 실, 과별로 총액예산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내보라니까 기획관실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을 보면 매월 총액운영해서 월 300만원×12월 해서 3,600만원 있고요. 아마 이 예산은 각종 복사지를 구입한다거나 비품을 구입하는 이런 예산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예산 있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어 볼게요 브랜드슬로건 홍보기념물 제작 3,000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700만원, 직원수첩 제작 3,000만원 이런 예산은 저는 총액으로 넣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업예산하고 총액예산하고 기준이 뭐냐고요? 실장님, 이것 받아보셨습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예산들이 총액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냐고요?

총액예산은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99년부터 도입이 됐고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등 3개의 비목에 대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건립이라고 하면 기획예산처가 보건복지부에 장사시설 건립비로 200억원을 총액적으로 배정을 하면 보건복지부는 배정받은 200억원의 범위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자치단체별로 그 예산을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국가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경우에 총액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직원수첩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자료유인이라든지 백서발간이다, 필름을 구입한다는 비목들이 보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자료요인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 등 부대경비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물론 시정백서라든지 시정현황같은 것도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 보면 총액예산을 운영하는 취지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실, 국에 전부 예산을 그렇게 잡지 말고 다 총액으로 잡죠. 지금 특히 다른 실, 국에 비해서 기획관리실에 이런 예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총액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자율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제한다, 심사한다는 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윤종오위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150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 금액이 5억5,800만원이죠. 5억5,865만원해서 지난해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번 2회추경예산, 8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여기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2억원을 감해서 올렸거든요. 이런 뭉뚱그려진 예산이 얼마나 쓰여지고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이 2회추경에 2억원 감액될 것이 전혀 변동없이 전체 일반운영비 예산에 그대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총액예산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시책공통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심의가 되고 한번 걸러져야 되는데 제대로 안 걸러지니까 집행부내에서도 금액 중에서 거의 40%에 육박하는 돈이 다시 감을 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예산을 올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쓰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올려야 하는데 당장 예산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이러니까 다른 부서는 어떻겠어요. 의회는 더 엉망이고요.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예산의 심의를 하고 통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총액예산이 아니고 그 총액예산에 전부다 부기를 자세하게 달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부기를 세부적으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게 정착되어 가는데 최소한 총액예산으로 배정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소모적 예산, 일일이 부기를 달기에는 구차한 예산, 이런 예산을 위주로 해서 묶어서 달고 나머지 사업에 가까운 예산은 당연하게 따로 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운영은 총액으로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단위금액이 1,000만원 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넘는 것은 부기로서 명시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항목의 편성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브랜드슬로건홍보기념물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 갈 것은 아니잖아요?

총액예산은 한편으로 효율성을 기한다는 면도 있고 맞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지금 12개 자치단체가 총액예산에 의해서 편성ㆍ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2008년부터 성과주의예산이 도입되면 다시 예전처럼 부기를 달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액주의예산이 사실상 성과주의예산도입으로 인해서 총액예산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총액예산도 없어진다?

예, 없어지게 됩니다. 2008년부터는 총액주의예산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또 그때 가봐야 알긴 알겠네요. 하루 아침에 바꾸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과거의 전례를 무시할 수는 없는거고.

예.

일단 제 생각은 현재 총액예산이라는 명목으로 각 실, 과에 배정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전년도에 썼던 예산이나 여타 그 전년도까지 감안해서 올해 특별한 사업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이 감안돼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뭉뚱그려지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좀 드러났고 우리 시의회같은 경우도 수용비 거의 6,000만원 이상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도 별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에 쓴 것이 그만큼 안 썼기 때문에, 2006년이 2005년도 보다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큰 규모의 사업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비와 관련해서 151페이지에 주요시책업무추진 해 가지고 공통으로 쓰는 것, 지난해 1억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으로 올라왔죠. 예산담당관님 맞죠?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업무에 기관공통으로 적혀 있는 이 경비를 지출합니까?

이 경비는 보통 각 실, 과별로 총액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있고, 매월 12로 나눠서 각 과에서 매월정액 범위내에서 쓰도록 하거든요. 그 범위를 초과할 때 예를 들면 국비하고 다 한다, 업무협의차 중앙에 간다 이러면 그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연말에 주로 해 줍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해 줍니까?

평소에도 주로 이루어집니다.

평소에도 이루어진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여비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일단 자기 실, 과에 있는 국내여비가 같은 여비목에 있다 치더라도 관외여비가 관내로 마구 쓰여지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또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을 배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애초에 각 실, 과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최대한 추계를 잘해서 반영해야 하는데 어련히 예산부서에 이런 예산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제대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아껴 쓰지 않고 있으니까 막 쓰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공통경비형태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양돼야지 각 실, 국에서 잘 판단해서 예산 집행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해서 179페이지 있죠. 7억원을 올해 균특회계로 해서 배정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2005년도에는 3억5,000만원 배정 됐다가 5,000만원이 감돼서 조정하고 지금 3억원을 썼죠. 이 7억원에 대해서 개략적인 세부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3억5,000만원을 교부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억5,000만원을 2004년도에 3억5,000만원, 작년에 3억원 이렇게 해서 6억5,000만원이 배정이 됐고 나머지 금액이 7억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사업이 초기 사업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시ㆍ도에서 전혀 이런 일이 없었고 그래서 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하는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경비, 인적자원센터운영비라든지 산업인력조사, 수금운영개발, 주로 기본틀을 만드는 경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억원 내려 온 것은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비로 쓰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잡는데도 돈이 다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계획과 관련되는 예산은 앞의 3억원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 7억원에 해당됩니까?

시행계획은 금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방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그러니까 제가 전체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확장 및 유지관리에 9,000만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및 지표개발에 2억3,000만원 그리고 센터운영비 8,000만원, 홍보 및 연수비 5,000만원,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공모하는데 1억5,000만원으로 올려놨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3개년 계획으로 준다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 사업계획이랄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받아봐서 판단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게 지금 균특회계잖아요. 균특회계인데 계획서를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올렸던 것을 나름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느 정도 추인해 주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올라가는 예산이 전혀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뭉뚱그려 내려온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것인가 쓰여지지 않을 것인가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기회가 완전하게 박탈되고 예산이 성립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무위원회 위원들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일단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금액은 몰라도 되고, 지금 기본과제가 있고 수탁과제가 있고 현안과제가 있죠. 기본과제는 저희들이 주는 출연금 중에서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임금도 받아가고 하니까 그 몫으로 기본과제를 하고 나머지 현안과제도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안과제는 돈을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그때 그때 전년도에 예기치 못한 현안과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현안과제에 보니까 딱 한 장짜리 보고서인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더라고요. 하여튼 놀랬는데, 그것은 접어두더라도 수탁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수탁과제를 줄 때 울산발전연구원이 가진 이윤, 이 부분을 몇 %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하는데 보면 3,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5,000만원짜리도 있고 아주 다양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용역을 실시할 때 나름대로 산출을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얼마이고, 조사하는데 얼마, 이 금액이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이윤을 얼마로 쳐서 계산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수탁과제를 기획관실에서 시 전체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외부용역도 있고 한데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적정이윤을 판단해서 그때그때 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획관리실 안에서 수탁과제로 준 사례가 제법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로 계산했느냐고요. 몇 % 정도로 계산했습니까?

글쎄요. 제가 있을 때는 수탁과제를 연구원에 준 것을 우리 기획관실 것만 좁혀서 말씀드리면 제가 준 적이 없어서 이윤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수탁과제를 대가용역을 준 사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 울산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디에 용역을 주더라도 기본 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데 업체가 몇 % 정도 남는 것이 가장 적정한 이윤인가, 제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10% 이내가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저도 정확한 기준과 관련돼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발전연구원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다 출연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말단직원까지 전부다 우리가 임금을 다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안에 내역서를 들여다 보니까 거의 이윤이 최고 적게 남으면 30%, 많이 남으면 50%까지 남아요. 그것도 울산발전연구원이 쓰려고 하면 다 쓰고, 그런데 웃기는 것이 우리 시가 출연하는 기관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하면서 충분하게 용역에 대한 금액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얼마 정도 책임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각종 과제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제는 기획관실에서 다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좀 감안해서 적정한 금액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시에서 돈 많이 받아가서 자기들 사업 잘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점검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이미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얼마나 추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물어 볼게요. 간부공무원들 핸드폰관리를 거기서 하죠?

21대 있는 것 중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관용이 있습니다. 120만원 정도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시장님실하고 몇 군데 놔두고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리 다 했습니까?

내년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하고…….

2005년까지는 하고? 자꾸 검토 얘기만 하지말고, 자치행정국장님은 여기 나와서 시원하게 자기부터 안 하겠다고 얘기합디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얘기하시라고요.

저도 이미 제 휴대폰을 쓰고 있고 관내휴대폰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보겠습니다. 기획관실의 142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 예산이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9,000만원으로 늘었죠. 또 광역시10주년 기념백서 발간 원고료 이 부분하고, 다음에 시정정과 만족도 조사용역하고 랜드마크개발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네 가지인데 예산을 보면 다 밑에 7,000만원은 저거된 거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부터 말씀하시죠. 4,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한 5,000만원 늘었네요

예, 전국시도지사협의회분담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가 금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개소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5,000만원을 분담해서, 그러니까 전 시ㆍ도가 그렇게 분담을 해서 그때도 물론 서울하고 경기도는 1억원씩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처에 인력이 충원되고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ㆍ경기는 매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분담금이 늘어났고 그 외에 14개 시ㆍ도는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ㆍ도에 다같이 분배된 분배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만 차등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내야하는 금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시10주년 기념백서 발간 원고료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가 되면 광역시 승격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백서는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10주년을 기념해서 10년 동안의 각종 사회지표라든지 우리 울산광역시 전반에서 교육이나 경제부분 등을 전부 포함해서 변천추이를 기념책자로 발간하려고 해서 잡은 원고료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시정백서가 매년 나오지요. 시정백서가 연 예산이 얼마됩니까?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정백서는 별도로 내고 다음 10주년 기념백서 하는데 여기에 7,0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2007년도에는 매년 발간하던 시정백서는 발간하지 않고 그에 갈음해서 10주년 기념해서 사회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이런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획관님, 예산은 체크하지만 시정백서 발간에 700만원 드는데 이것은 7,000만원 든다면 10배 이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과연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시정백서의 경우에는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작성하기 때문에 책자 발간료만 들지만 이것은 외부 집필진도 의뢰를 해야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이 7,000만원 들어가는 자료를 주세요. 죄송하지만 자료를 주세요. 다음 용역비부분에 시정성과 만족도 조사용역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연말경에,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7개 분야 정도에 대해서 연간 시정시책에 대해서 성과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발전시킬 부분을 다음 해에 시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성과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기획관님 이게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추경에 5,000만원이었습니까, 뭡니까?

추경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넣어서 조사를 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 1월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랜드마크에 대해서, 랜드마크는 올해 처음 하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그동안 공해도시라든지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시의 상징물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랜드마크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상반기에 랜드마크 소재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수공모작을 13개 정도 선정한 바가 있고 랜드마크개발 타당성연구용역은 랜드마크를 개발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 타당성분석과 함께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소재로 개발할 것인지 그 용역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런 자료가 과연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필요해서 올린 예산이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삭감될 우려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좀더 해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시설비부분에 보면 행정방송시스템 구축비 3,600만원, 의사당 대회의장 영상시설 개선공사에 3,000만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이 대회의장이 아니고 본회의장 방청석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본회의장이요?

예, 2층에 있는 방청석입니다. 본회의장 방청석입니다.

영상시설은 뭡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은 청내에서는 월례회를 한다든가 월요일 아침에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 전부다 방송이 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이런 곳에서는 영상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유선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싸게 먹힌다고 해서 3,600만원을 올렸고요. 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방청석 밑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위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청객들이 방청석에 앉아서 보면 본회의장 운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장님석하고 집행부 간부석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청객들이 본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원님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해하고 거기에서 보면 시야가 굉장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방청석 양편에 영상시설 스크린 두 개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TV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방청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까? 방청객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지 그냥 임시회 할 때는 방청석에 사람도 없던데 꼭 이렇게 돈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그게 서로 보완적인 면이 많습니다. 지금 초ㆍ중학생들이 방청을 많이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와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잘 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갑갑해 합니다. 이런 시설이 설치되면 방청객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못 본다고 방청 안한다, 그것 참 생각이 그렇습니다. 견해 차이가 많네요.

방청효과가 이런 시설이 생기면 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실장님 행정방송시스템은 영상시설을 해서 전 회의장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의사당 대회의장 영상시설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 19명이 앉아있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3,000만원 주고 TV를 설치한다는 말이죠.

진행상황을 실감있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몇 대 신청했죠. 12대입니까? 담당관님, 노트북 올해 몇 대 신청합니까?

이것은 각 업무용으로 사용할 노트북입니다.

업무용으로요. 어디 업무에 쓸 겁니까?

각 실, 과에 필요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몇 대씩 샀던데 제가 정확하게 올해 몇 대를 샀는지, 교체입니다.

노트북이 교체라고요?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4년입니다.

4년요. 노트북 내구연한이 4년인데 4년이 돼서 바꾸는 것입니까? 이 노트북을 들고 가면 각 실, 과는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데는 현장에 가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에 하면 전 부서로 다 가는 겁니까? 12대가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느 부서라고 지정이 안돼 있고 4년 이상 경과된 46대 중에서 12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4년 이상 경과된 46대 중에서 어느 쪽이 험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형부터 먼저 교체를 해 주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물론 내구연한이 4년이고 오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노트북 맨처음 도입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1년, 14대가 있었거든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4년 됐다고 바꾸고,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 전산비가 몇 억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데 몇 억원씩 올라와 있는데 노트북 4년 됐다고 바꾸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살림에 4년 됐다고 바꾼다고 하면 전부다 내구연한이 다됐다고 바꿔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각 실, 국장님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실장님도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전자문서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10초가 걸린다고 하면 그것은 오래돼서 30초, 40초 이렇게 걸렸거든요.

담당관님 구형이라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부속만 교체해도 오래 쓰고 하는데 저 역시도 노트북도 쓰고 컴퓨터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본체가 예를 들어 386, 586, 요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 부속 하나만 교체하면 또 몇 만개고 몇 천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광역시의 집행부에서도 노트북을 2001년도에 구입해서 오래됐다고 12대를 교체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이, 물론 당장 필요해서 교체한다손 치지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전산관련제품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2, 3년 지나면 낡은 제품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하는데는 4, 5년이 되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속도가 조금 떨어지고 하는 정도입니다. 인내하면 얼마든지 5, 6년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라든지 이게 혁신경진대회평가위원회 177페이지, 17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 전체 예산이 얼마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박람회 관련예산은 177페이지에 정부혁신국제박람회 4,000만원, 제3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8,000만원해서 박람회 관련예산은 그것이 다입니다.

박람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부혁신국제박람회는 정부혁신분권위원회가 주최해서 시, 도 별로 해마다 장소가 바뀝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부국제혁신박람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는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거기에 갈 때 경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행사비용입니까?

주로 부스 설치비입니다.

같이 겸해서 보면 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 포상 1～3위, 이것은 다 같이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그럼 이 혁신경진대회는 뭡니까?

혁신경진대회 금년에 제1회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우리 행정내부에서 수범사례, 아주 혁신한 사례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전파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혁신경진대회참석 이것은 별개이고 이 위에는 다른 데 할 적에 우리가 가서 하는 내용입니까?

박람회는 참석해서 부스설치비입니다.

이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전년도에 1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혁신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혁신 서포터즈 민간인 실비보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혁신 평가위원 실비보상도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 공공기관이전협의관련 민간인 실비보상은 앞으로 이전해 올 공공기관 직원들을 울산에 초청해서 울산을 알리는 데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년도에는 1,300만원이네요. 그렇죠? 1,300만원인데 올해 2,600만원 더 상향조정해서 올린 것입니까?

많이 오른 부분은 공공기관이전협의관련 민간인 실비보상의 예산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공공기관이전협의관련 민간인 실비보상에 3,000만원이지요. 이게 올라서 합이 3,900만원입니까?

작년에 공공기관이전협의관련 민간인 실비보상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60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 올해 2,600만원 오른 부분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3,900만원 아닙니까? 3,900만원 중에서 공공기관이전협의관련 민간인 실비보상비가 3,000만원 이게 공공기관이전협의…….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전체적으로 2,600만원 올랐는데 세부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사실은 혁신 평가위원 실비보상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부분으로 내년부터 되는 부분이고 혁신경진대회도 작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자료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전체금액을 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예산부분,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전협의관련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은 뭡니까. 회의할 때 회의비입니까? 뭐가 3,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 이전할 수도권소재의 공공기관이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임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울산을 알리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울산에 초청해서 혁신도시 후보지는 어디다 또 울산은 살기 좋은 도시다 해서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 돈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앞으로 2012년까지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온다고 결정은 됐지만 이 분들에게 울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이 예산3,600만원 올해 처음 올랐죠? 올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추가로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시정백서를 매년 하는데 10년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굳이 10년 되었다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백서를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이 우리 광역시 승격 이후에 1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 10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발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1997년부터 2007년7월15일까지 10년간의 울산광역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또 합니까?

그 이후에는 매년발행하는 백서 안 있습니까. 1년치의 백서, 1년치의 백서를 매년 발행합니다.

매년 발행하고 10년 되면 또 합니까? 20년사 이래서.

다시 10년이후에 20년사를 발행할 지는 그것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매년 하면 그게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하는 자료는 어떤 백서는 스톡(stock)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톡(stock)개념이 아니고 광역시 승격이전하고 10년하고 흘러온 플로(flow) 개념으로 죽 비교해 가면서 비전과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자료가 되고요. 이게 주요대상이 시정백서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정의 내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광역시 승격 10주년 기념백서는 주요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대학, 기업, 시민의 생활상이라든지 노동조합의 변천사, 예총, 시민단체 총망라해서 집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정성과 만족도 조사 이 부분에지난해에도 아마 자치행정국하고 거의 같은 것을 연연이 똑같이 할 수가 있나, 격년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국하고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해마다 격년으로 되도록 하든지 하는 그런 안을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아마 2년 정도 그것을 계속 질의했지 싶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난번에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됐잖아요. 삭감했다가 1회추경시에 보면 다시 제목을 바꿔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꼭 해마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때 시정 만족도조사 해서 2003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는 민원만족도, 그런데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민원하고 저희 시책하고는 민원은 그냥 단순한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저희 시를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 몇 명을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하는 것이고, 시정 만족도조사는 특정 시내버스라든지 보건, 의료, 청소라든지 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민원이 아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성과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하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각종 IWC니 전국체전이니 이런 중요한 시정성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특정한 분야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정성과 만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금년에 안 했으니까 격년제로 하려면 내년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게 지난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에 해서 삭감되어 놓으니까 그 명칭을 바꿔서 올려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해마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죠. 맞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가,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리고 또 시정시책부분도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바뀔, 아니면 정말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그때 2년 것을 같이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도 아니겠는가, 이것은 보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보아지고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어떻게 해서 다음연도 시정에 반영했다든지 한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특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분야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7개 분야이면 7개 분야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했던 것은 2003년도부터 분야별로 대비 만족도가 나타나거든요. 시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서 해 당부서에다가 통보를, 예를 들면 공원분야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는 시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래서 좀더 분발하라는 뜻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죠. 그렇다고 IWC다 뭐다 해서 우리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유치해서 실시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품판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사업을 결정할 목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설문지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알아 본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정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실제로 안 합니다. 차라리 여기에 든 5,000만원 있으면 이 5,000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그렇게 연구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실장님께서도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36페이지 도서요약 전자도서관 구축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설명자료 부분에 보니까 어떤 것이라고 설명은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사실상 직원들이 평소에 책과 접할 기회도 잘 없고 일부러 책을 읽으려고 하면 힘드니까 저희들이 현재 매일경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보면 주요 기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제시하고 해서 이분들이 그 양서를 읽고 30권 정도로 요약해서 인터넷에 띄우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보면 2,100권 정도의 북다이제스트 요약분이 있습니다. 소장해 있고 매월 40권 내지 50권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저희 시에서는 여기 시스템에다가 접속을해서 바로 우리 스마트플로어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용료가 1,0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그게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을 하려는 이유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가 재정부담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급 이상 배부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전체 직원들한테 매일 책자를 발간하기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부분에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심의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용역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22개 과제가 랜드마크 개발대상으로 그렇게 공모가 들어와 있잖습니까.그 사업을 발전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입상이 되었거나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입상이 안 되더라도 보완이 되고 하면 좋은 랜드마크 작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지난해 얼마였죠?

5,000만원이었습니다.

9,0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4월에 사무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현재 직원이 12명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ㆍ도 파견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처 직원들 운영하는데 인건비하고 각종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이 사무처를 만들다 보니까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5,000만원에서 각 시ㆍ도 공히 4,000만원을 증액해서 9,000만원씩 분담하고 서울하고 경기도는 시ㆍ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억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말고 환동해권시도지사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3개 시ㆍ도니까 사무처같은 것이 구성이 안 되었고 강원도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에 U-ULSAN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이 부분은 유비쿼터스 패러다임 기본계획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을 했는데 또 이렇게 용역이 필요합니까?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우리 울산시 조례하고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수립하고 이후에 아직까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U-ULSAN을 일부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U-ULSAN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것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준 일이 없는데요. 이것은 유비쿼터스 울산입니다. U-ULSAN 해 놨는데 유비쿼터스를 생략해서 U로 해 놨거든요.

기획관님 이것 모릅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아니고 고영삼 박사가 자기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 울산발전연구원 내부과제로 해서 연구를 수행해서 책자를 발간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타당성같은 것, 시대적인 조류같은 것 이런 것을 분석한 것으로, 제가 깊이 읽어 보지는 못 했는데 그렇게 됐고 이것은 저희 시에 유비쿼터스 울산이 기본계획을 5개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용역비 1억2,000만원입니다.

제일 우리가 낭비 많이 하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예.

이게 발전연구원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발전연구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영삼 박사가 울산발전연구원 내부적으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개념이라든지 아직까지 유비쿼터스가 생소하니까, 그리고 울산에 도입하게 되면 효과같은 것, 타당성같은 것,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수행한 과제이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유비쿼터스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울산에 유비쿼터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5개 분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개 분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2대때 건설교통국에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라’ 해 놓으니까 재난방재시스템을 전부 전산으로 해서 그 다음에 수해가 지니까 정전이 돼서 작동이 안 됐답니다.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든지 꼭 정보화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기본계획용역이 거기에 나온 것하고 우리 시에 접목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고박사 연구해 놓은 것을 전에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용을 다운받으려니까 안됩디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라든가 이런 분야, 5개 분야로 나눠서 연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유비쿼터스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유비쿼터스는 제목이 뒤바뀌어버렸는데 유비쿼터스는 10분의1 밖에 안들어가고 정보화계획을 세우는데 쓸 것입니다.

담당관님, 발전연구원에 전화하면 바로 가져 올 겁니다. 한번 보고 그 기본연구 내용하고 우리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 연구하고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68페이지에 홈페이지 확대개편해서 6,00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억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거죠? 대표 홈페이지라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여기 대표홈페이지에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2,000만원 곱하기 6회, 6개소하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6,000만원 곱하기 2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 홈페이지는 경전철 포함시켜서 업그레이드 했잖습니까?

업그레이드 했는데 울산가이드가 2003년12월에 만들었고 사이버체험관이 2004년2월이고 외국어홈페이지가 2004년1월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가 안됐기 때문에…….

즉 말해서 정보담당관련기술용역 이 사업비 허수 많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편성내역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실행률이 엉망이에요. 그 다음 우리 중요시책이 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위상 확보방안해서 용역이 나왔던데 용역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보셨겠지만 그게 사실상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것이울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시위상 제고방안 중에서 인구유입 방안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으로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이래서 저희들이 2020년 장기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주라고 도시국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 프로젝트는 이미 기존 하고 있는 시책도 있고 부분적으로 개별사업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각 해당 국에 통보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의 최우선 시책을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하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2005년도1월부터 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울산광역시 위상 확보방안이라고 해서 용역의뢰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받아서 이 결과를 어떠한 정책을 우리 시에 접목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도시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시책은 그 내용에도 그렇게 많이 제시를 못했습니다. 이게 또 인구증가시책이란 것이 개별적인 시책을 해서 인구증가가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인구증가 시책을 하려면 사회, 경제, 교육 전반적인 도시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현재 비전 정도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을 지금까지 현재로서 한것은 없고 포괄적으로 주로 인구감소가 기업이 울산지역을 떠나거나 기업이 망하거나 하면 인구가 급작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 여기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못 떠나게 유인을 주는 정책 이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전형적인 시설이 대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학유치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오던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고 또 혁신도시같은 것도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3개 사업 정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다른 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구가 미미합니다마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련해서 도시국에 요구하는 것은 인구증가 정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소프터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사랑운동이 제일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화해서 해 나가야되겠다…….

맞습니다. 우리 울산시를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를 높이고 이미지를 잘 만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심의입니다마는 조금더 시정기획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 등 분석평가해서 이제 우리 시에도 민간위탁 민자사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하고 기획부서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기획부서에서 나름대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준 분석평가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울산발전연구원으로부터 민간위탁과 관련된 용역을 받은 바 있고 그 용역결과대로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민간위탁사업, 복지기관이나 회야정수장같은 위탁사업체에 대한 효과분석을 해야 죠. 하고 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부서하고 기획실 중심으로 해서 연구모임이랄까 해서 자료가 나오면 평가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석까지 다른 데 의뢰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이 필요하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지 우리 시의 자체연구모임이 많으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과 사업부서, 기술직 공무원이 같이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연구방안 또 분석효과 평가방법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올해 신규사업 분야에 보니까 학교급식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 학교급식지원이 3억3,500만원 지원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광역시 단위의 일선학교에 급식비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구성비가 시비, 구비 50%씩입니까, 매칭펀드입니까?

구비비율은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ㆍ도단위에서 일선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도 단위가 우리 울산외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행 법의 테투리 내에서 조례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을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아침 일찍 와 계시는데 190페이지에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이면 몇 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의 소장인 저는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전세등기를 설치해 있습니다. 그 금액은 1억3,000만원이고요.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놓은 1억2,000만원은 이번에 의회에서 한 명 증원해 준 행정 7급 1명과 여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4개 서울사무소에는 시ㆍ도에서 전부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줘서 전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만 아직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도 울산에서 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출신입니다.

그러면 1억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절삭을 해서 ‘예산 증가시키지도 못 하는데 이렇게 더 많이 줄 수 없다’ 해서 현실에 맞게 책정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런데 6,000만원 가지고전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죠?

100% 다 얻을 수는 없고요. 가기 돈을 좀 보태서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특별히 할 분야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720만원은 IWC라든지 공공기관이전이라든지 국립대 설립이라든지 제86회 전국체전 관계로 상반기에 다 써버렸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인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금년 7월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에서 800만원이 증액됐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450만원 증액되는데 조금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것이 서울사무소는 사실상 중앙부처의 여러 직원들을 만나야 됩니다. 의사결정권을 가진 중앙부처의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재정운영부분이나 사업예산의 효율성 향상 이런 분야에 연구, 검토, 평가해서 정말 앞서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