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478호) 2.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2호)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예산현황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41억7,51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451억6,425만2,000원보다 9억8,73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5억9,812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77억7,617만4,000원보다 18억2,19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5억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3억8,627만8,000원보다 28억92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25억9,690만7,000원, 하천 점ㆍ사용료 5억5,313만8,000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사용료 1억4,300만원, 모래매각수입 10억5,000만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8억9,564만7,000원이 증액된 43억4,30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인력동원 응소자보상금 280만원, 통제단말 시스템설치 1억6,000만원, 신삼호교 하부도로 개설비 38억7,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7,339만9,000원, 소하천정비사업 6,487만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1억70만1,000원이 감액된 41억7,60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태화강ㆍ동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41억2,900만원,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24억원, 방어진절개지 정비공사 40억원, 삼산ㆍ여천배수구역 정비사업 1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원, 저상버스 도입운행보조 1억5,000만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30억2,700만원이 증액된 14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수암로확장 3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확장공사 20억원, 율리～삼동간 진입도로 개설비 20억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0억원이 감액된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 16억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비 10억원,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비 7억원, 도시계획세 징수액 8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8억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6억원, 과태료수입 1억2,000만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12억3,500만원이 감액된 11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억원, 지난 년도 수입 1억5,000만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5억7,427만8,000원이 감액된 3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의 세출예산액은 1,297억5,28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355억2,298만2,000원보다 57억7,01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51억7,587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81억3,670만4,000원보다 29억6,08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5억7,7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3억8,627만8,000원보다 28억927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일반회계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입니다.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비 68억8,100만원,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 40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 7억원, 태화강 지방2급 정비사업 10억원, 태화들 하천편입 토지보상 30억원, 성안로외 5개소 가로등설치공사 5억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25억5,198만5,000원이 증액된 179억6,95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방어진 절개지 정비사업비 50억원, 삼산ㆍ여천배수구역 정비사업비 3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6억6,666만7,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70억2,184만9,000원이 증액된 133억2,1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신삼호교 하부도로개설사업비 44억5,000만원,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비 11억원, 수암로 확장사업비 34억2,5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비 40억원,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비 63억2,000만원, 율리～삼동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사업비 30억원,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도로 미불용지보상비 10억원, 현대자동차 명촌후문 도로개설비 11억원, 차입금상환액 182억7,432만9,000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207억4,937만6,000원이 감액된 508억3,83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교통기획과는 계속비예산인 경전철 건설사업 기본설계용역비 25억원과 기타회계 전출금인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비 25억원,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비 7억원, 지능형교통체계 통신요금 3억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57억9,541만9,000원이 감액된 62억4,45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적자노선 운행지원비 30억원, 무료환승 보전비 60억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 160억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140억1,012만7,000원이 증액된 268억16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4억2,00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구조개선사업비 4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23억1,600만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구축비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8억원,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설치 보조금 8억4,000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징수교부금 8억원 등 전년도예산액보다 12억3,500만원이 감액된 11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반환금 2억원, 예비비 21억7,000만원 등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15억7,427만8,000원이 감액된 3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620억9,747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2억8,560만원보다 28억1,18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7억14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8억8,961만9,000원보다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3억9,598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하천 점ㆍ사용료 9,800만원이 증액된 35억4,5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태풍「나비」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하천피해복구비가 15억7,279만5,000원, 소하천복구비가 4억4,444만1,000원, 국고 추가지원금 6억9,664만3,000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상액보다 27억1,387만9,000원이 증액된 79억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85억2,00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50억1,364만9,000원보다 35억642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31억2,409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6억1,766만8,000원보다 35억642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3억9,598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6페이지 일반회계 과별 주요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입니다. 태화강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사업비 9억원,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비 11억원, 태풍「나비」에 따른 하천피해복구비 15억7,279만5,000원, 하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사뱅크 운영에 따른 사토장조성비 7,5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5억4,579만5,000원이 증액된 214억6,4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태풍「나비」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소하천복구비 4억4,444만1,000원, 국고 추가지원비 4억1,79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차료 4,3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직장 민방위관계자 워크숍경비 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7억7,647만9,000원이 증액된 71억5,70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덕신 우회도로개설공사비 2억3,000만원, 민간투자 업무대행수수료 5,700만원, 한전지중화사업 7,266만6,000원, 도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4,462만9,000원이 증액되고 지방채상환에 따른 시ㆍ도지역개발기금이자가 2억49만1,000원, 중앙정부 차입금이자가 14억2,219만6,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1억1,839만2,000원이 감액된 828억8,2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기획과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046만5,000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970만4,000원이 감액된 187억8,5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마을버스 무료환승 보전증가분 3억4,300만원이 증액되고 택시 유가보조금신청서 검증요원 인부임 55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억3,225만원이 증액된 228억3,46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대폐차보조 1억2,000만원, 예비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되고 ITS 전기요금 1억1,400만원, ITS 시설유지보수비 2억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기정예산액 98억7,752만8,000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건설교통국 ㆍ 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기환위원부터 하실까요. 준비됐습니까?

예.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태화강 생태공원에 산책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책로 포장공사하면 건설행정과하고 업무협의가 들어옵니까?

산책로 포장부분에 협의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개요 74페이지 보면 태화강 생태공원 산책로 포장공사가 있거든요. 산책로 4㎞에 포장공사하는데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사실 태화강 둔치를 조성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고수부지를 조성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애로점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 앞으로 우리가 태화강을 생태공원화를 하고 그렇게 되다보면 홍수시에 유속에 지장도 초래할 것인데 그러한 앞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데는 차질이 없는지, 사실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콘크리트바닥도 원상복구하고 들어내라 하는 이런 마당에 환경정책과에서 포장공사하면 건설행정과하고 협의가 없는지 아니면 환경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어디에서 협의해 왔는지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중에서 삼호교에서 매암동까지는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경미한 사항은 부분적인 것은 구ㆍ군에 재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하천관리기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산책로관계는 현재까지 저희 부서를 통해서 협의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없지만 하려고 하면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건설행정과에 실시하고 있는 고수부지조성하는데 대해서 공원시설이라든지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협의가 된 겁니까?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떠한 법을 적용시키더라도 충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구 쪽에 태화강 불고기단지 있지 않습니까? 둔치에 보면 수 차례 ‘인조잔디를 조성해 달라’ 이런 의견을 중구청을 통해서도 시에 협의를 했지만 ‘유속에 지장이 있고 생태하천에 지장이 있고 해서 불가하다’ 이런 검토보고가 내려졌는데 우리가 둔치를 보면 한강이라든지 다른 경주나 이런 곳을 보면 그러한 유사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나비」태풍 때도 그렇게 많은 비가와도 범람하지 않아서 괜찮았고 지금 댐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는 동천강을 강의 흐름을 바꾸면서까지 공항을 확장하려는 그런 엄청난 생태를 변모해 가면서까지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인단체에서 동천강의 흐름을 바꾸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정부의 일이더라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민이 편리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둔치조성하고 앞으로 각종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큰 난관은 없는지 그러한 체육시설도 앞으로 검토할 수 있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화강 그러니까 이번에 제방법선이 변경된 태화들을 중심으로 한 태화강에 대한 생태하천조성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설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불고기단지 앞에 축구장 인조잔디 관련된 사항하고 그 밖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역 국회의원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직접 현재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현재 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장에 한번 다녀가신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서에 중구청으로부터나 다른 곳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든 개인이 하든 되고 안 되고는 똑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부정적으로 우리가 검토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구하고 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보면 토사뱅크운영에 따른 사토장조성이 7,500만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사뱅크 사토장 건립을 위해서 지난 3월에 토사뱅크운영 활성화하면서 당시에 시유지인 용연동 572번지 일원에 용연공단과 SK사이 녹지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구릉지를 활용해서 야적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종합건설본부와 남구청 도시개발과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야적장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7월경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당지역에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관련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지역이 공장용지로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했습니다. 도시개발과 그때 의견은 ‘향후 본 부지가 공장부지로 이용될 경우에 기계설비를 위하여 파일도 심어야 하고 지하구조물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릉지에 매립을 해 놨다가 다시 이중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했는데 실제 사토장 입지조건을 보면 운반거리를 고려해야 되고, 또 너무 멀면 이용객이 없고, 자연환경파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 이런 등등의 요건을 갖추고 일정 면적 최소한 1만㎡ 이상 되는 면적을 갖춘 용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런 용지가 없었습니다. 시유지도 없고, 용지확보가 안 되니까 당초에 사토장 건립을 위해서 차량임차나 세륜시설이나 방지막설치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인데 설치가 안 되니까 감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지역여건이이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난후에 또 실시설계를 하죠?

예.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이러한 사토장 외에 다른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설들을 충분한 현장에서 입지조건을 생각해서 그러한 설계가 되고 나면 곧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설계를 하고 난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역이나 모든 주변에 몇 년후가 되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많이 들면 노선을 변경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보전증가분이 3억4,300만원이 있는데 이러한 무료환승 보전증가분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설명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마을버스까지 무료환승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환승요금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체 경영평가반원 실비보상금 감액사유는…….

과장님 여기에 보면 마을버스 무료환승 보전증가분에 대해서 3억4,3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7월1일부터 마을버스 13개 노선에 대해서 무료환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환승증가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3억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을버스하는 데서 신청을 합니까?

예.

마을버스 자체에서?

예.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카드에 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카드 내역에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울산광역시에 앞으로 제일 큰 사업은 경전철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에서의 사업은 경전철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이 도입되는 것은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맞지 않다, 또 그러한 수요가 그만큼 지금 예측한 그런 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경전철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시민들 공감대를 향상하는데는 좀 못 미치지 않겠느냐,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날로 시재정이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재정압박을 받았고,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압박을 받았고, 다시 또 이런 경전철사업이나 국립대학설립도 있고 갈수록 울산광역시의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경전철 도입배경 자체는 익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번 거치면서 저희들이 누차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 증가속도라든지 도로율 증가속도에 비해서는 향후 2010년경에 여러 가지 통행속도가 저하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시의 교통문제해결방안으로서의 대중교통 우선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있어서 시내버스 이용기피심화를 타개할 요인으로 저희들이 타 대안을 전문용역기관에 2003년도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저희 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것이 경전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있어서 시스템 종류 중에 노면경전철이 우리시 수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면경전철 같은 경우는 시간당 3,000명에서 약 2만명을 수송을 하는데 예비타당성, ’99년도에 국가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검토결과를 보면 30년 기준입니다마는 2036년에 가서는 1일 수송수요가 경전철로 1호선만 하더라도 15만4,000명 정도가 되고 첨두시간대에 약 5,000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노면경전철을 도입했을 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해서 경제적으로 모든 효과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시 자체에서부터 지금 현재 기본설계단계까지의 일반시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자문회의도 세 차례, 그리고 시정책자문단 NGO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것이 공식적으로 3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막상 기본설계라는 본격 사업추진을 앞두고서는 여러 모로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저희들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기본설계과정에서도 상당한 저희들이 자문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자 이번에 ITS홈페이지까지 직접 개설했습니다. 개설한지 불과 3주만에 들어온 문건도 공적으로 의견제시한 것이 약 70건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수요변화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했던 객관성있는 자료를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스템방식이라든지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가는 과정에 착오를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지금까지 경전철도입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만약에 겪는다면 너무나 엄청스러운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히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뜻에서, 국도7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우리 시에서 각종 도로개설 과정에 있거나 준공단계에 있는 그러한 도로가 20여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망이 확충되면 과연 우리가 ’99년도 그 당시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2036년도까지의 15만명을 예측하면 2036년 같으면 지금 2005년도인데 과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세 번 이상 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그 당시에 가면 더 좋은 교통수단도 도입이 될 수 있겠고, 과연 이러한 타당성조사라든지 교통수요가 예측이 맞는지 물론 다시 한번 조사를 철저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되기는 걱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도 25억원이 기본설계용역비가 나와있는데 25억원은 설계용역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금년 1회추경 때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들이 총 32억원 요청한 것 중에 7억원 1회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11월11일경에 기본설계업체가 공개입찰로 인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과정에 있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교통기획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지난 1회추경 때 기본계획설계용역비 32억원을 의회에서 계속비예산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32억원 중에서도 금년도 연부액이 7억원이고, 내년도예산 연부액이 25억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개경쟁입찰과정을 거쳐서 지난 11월11일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는데 그때 계약금액은 26억4,000만원, 전체예산의 83%정도 되는 입찰을 해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고 어제는 관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국장님, 시설비 예산확보가 2007년,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얼마씩 필요한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노선이 현재 예타를 거친 자료에 의한 것 같으면 15.6㎞인가 그렇고 총 예산액은 4,300억원 정도 됩니다.

4,300억원 중에 2007년도에 얼마쯤 예산이 필요하고 2008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얼마쯤 필요한지, 언제 완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전철 자체가 금년도부터 해서 내년도말까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하는 과정에서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이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 여러 가지 쪽에서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6대 4 비율로 확정이 됩니다.

국비하고요?

예, 국비가 60% 고 시비가 40%입니다. 바로 이어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할 때는 협약서에 의해서 기본설계에 소요된 금액도 6대 4 비율로 국고부담이 할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말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 2009년도 가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분담비율 6대 4를 적용했을 때는 약 400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400억원, 그러면 2010년도도?

2010년도도 11년까지.

400억원, 2011년에 준공입니까?

2011년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간 400억원씩 투입이 되네요. 이것을 민자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에 덧붙이면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대교건설사업도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이러한 예산을, 대교는 약 2,000억원 정도 소요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3,500억원입니다.

예, 이러한 대교건설사업 등등 같이 맞물려 나가면 상당히 국립대설립하고 이렇게 하면 시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생기는데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기에 맞춰서 2009년도에 바로 적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러한 물가상승요인을 계산을 하는데 아무튼 한번 더 교통수요조사라든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시행해서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도 비난의 화살이 시로 돌아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추가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오산교라든지 장래 도로망계획은 다 반영을 시킨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망계획으로 충분히 반영됐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9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예비타당성제도 자체가 ’99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요즘 항간에 신문에 나오는 광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적자에 허덕인다고 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고 ’99년 이후에는 예비타당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경전철관련 연동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비가 지금 2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7억원이 통과돼 있고 26억2,000만원 이번에 됐다고 그랬습니까?

25억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5억원 정도 남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 것 같고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실시단계에서 설계용역시에 용역내용 중에 기종 시스템이 삽입이 돼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 그러니까 자체용역도 했고 이번에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용역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울산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노면전차가 최적시스템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스템까지 다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KDI에서 나온 의견정도가 노면전철이 울산지역에 지형상 그리고 도로여건상 이런 게 맞지 않느냐는 정도 의견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의견수렴과정이나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노면전철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와 더불어 견학도 가고 여러 가지 선진지 답사도 해 보고 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좀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좀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기본설계와 용역이 지금 착수는 되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시기와 관련해서는 결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공사착공요?

아니요. 기본설계, 설계자체를 지금 현재 했는데 바로 계약이 맺어졌다 해 가지고 이행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행시기도 별도로 의회 등과 협의하거나 해서 이행시기를 별도 조정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11월7일부터 2007년1월16일까지인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계약체결된 사항을 얼마 간 연장을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 이행시기까지 결정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설계라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본 설계가 아닙니까?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다시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노면하고 AGT하고 모노레일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타당성조사에는 노면이 좋다라고 했는데 감사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3m50㎝, 3m50㎝ 두 개 노선이 죽으면 7m가 죽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

7m가 죽어지는데 AGT나 모노레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T형을 하게 되면 밑에 노선이 안 죽어지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면 점유는 2차로 정도는 같이 됩니다. 특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더 합니다.

AGT는?

고가구조물을 했을 때는 그 고가 이음 자체가 굉장히 촘촘히 박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면에 지금 현재 점유되는 …….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두 차선이 죽어지고 또 공사비가 4,300억원 아닙니까?

예, 전체가.

4,300억원 중에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지하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지하지상물 그 비용이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총 4,315억원 중에 순수공사비는 2,8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차량구입비하고 시험차량운행비가 포함된 금액이 4,315억원이고 저희들이 2,800억원 중에는 지하가 4군데가 들어갑니다. 4군데가 지금 현재 대형교통…….

들어가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에 의하면, 벌써 몇 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경전철의 시기상 문제도 있었지만 선택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물론 견학도 해 보고 또 전체적인 책자도 구입해서 보면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기본설계가 되어졌는데 일부 변경이 될 수가 있나 이겁니다. 만약에 노반에서 AGT다, 모노레일이다, 이런 게 변경이 될 수 있나 이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할 때에 금액이 저희들 사전에 나와 있는데…….

될 수가 있나 말입니다. 김종훈위원 묻는 게 그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비용자체를 여러 가지 차종이라든지 입체구조물 변화라든지 그게 와가지고 총액비용이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예타에 나온 금액에 30%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는 새로운 예비타당성을 거쳐야 되고 30% 미만일 경우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서 하는 것만 하고 이랬는데 지금 해 보니까 전국에 지금 경전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울산처럼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면전철이 지금 13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시로는 대구 2호선…….

아니요. 그것말고 지금 이런 걸 하려는 곳이 한 20개 도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노면으로 하는 게…….

노면으로 하는 것은 전주시하고 우리시입니다.

노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AGT가 옛날에 2003년, 2004년, 2005년도는 금액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금액이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많이 안 들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중에 우리가 선진지도 보고 다시 검토하는데 변경은 가능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후에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민방위재난과에 보면 민방위대창설 제31주년 안보강연회 강사실비보상 나와있고 직장민방위대 외래강사실비보상 이것은 대부분 강연비로 해서 강연 1회당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대상이 분명히 누구입니까?

민방위강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를 받는 교육대상이.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입니다.

예?

지역민방위 대원들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이라면 광역의 의미에서 어디, 전체 울산지역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ㆍ군에 강사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러면 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회씩 이렇게 돼 있는데 구ㆍ군 같으면 똑같이 이래가지고 5회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10만원씩 각 구ㆍ군별로 지원해 준다 이러면 되겠는데 1회씩 돼 있는 것은 어느 구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구에서는 지원 안 해 줍니까?

895페이지에 기술지원대 외래강사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기술지원자를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집행하는 강사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96쪽에 보면 귀순자 안보특강강사 실비보상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기에도 안 맞고 시대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 통일교육도 하고 시대가 통일로 가자는 마당에 물론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이 앞에 또 안보강연회, 민방위창설31주년 이런 게 있고 한데 귀순자들이 와서 예전에 저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별 내용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반공교육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보건대 요즘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귀순자 안보특강강사 실비보상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교육내용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도로과에 하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남목～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간 도로개설기본 및 실시설계비용으로 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가 됐고 어쨌든 간에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계상을 하신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이것 끝나고 나면 내년 1월초가 되든 현장답사를 한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로계획선부터 어떻게 그어야 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막연하게 돼 있거든요. 막연하다는 것은 원래 종합목재 그쪽으로 나있던 도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쪽에는 대부분 공감대를 일부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최초 현대중공업에서 내놓은 안, 그러니까 지금 현대공고 뒤로 해서 나는 안을 제시해 놓고 그 안에 공장부지를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조건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차원에서는 공장부지로 하기에는 굉장히 난공사가 예상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결정이 나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현대공고 뒤로 꼭 가야 되는가 라는 것부터 새로 해서 공고 뒤로 현대중공업에서 제시했을 때는 12만6,000 공장부지 사용하겠다는 전제하에 뒤로 풀어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지금 가보면 중공업에서 요구한대로 도로선을 긋게 될 경우에 봉대산 3분의1이 날라 갑니다. 제가 직접 대충 예상하고 있는 길을 그어 가지고 제가 그 길을 걸어봤거든요. 걸어가서 직접 아래위로 다 검토를 해 봤지만 굉장히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파낼 필요가 없으면 굴도 가능할 것이고 지금 그 산 자체가 굉장히 완만한 산이기 때문에 산 자체를 좀 횡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정하게 높은 데는 좀 깎아내고 굴을 뚫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에 의해서 도로계획선이 그어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줘서 용역회사에서 이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입장과 계획은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함께 이 부분도 좀 고민해서 안을 좀 내놓고 그 안을 토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924쪽 산술기초에 항이 계속 이렇게 달려나와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이게 무슨 비용인가 의아해 할 수도 있는데 지능형교통체계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지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보수 같은 경우는, 보수라는 개념만 보면 이 자체 그대로 개념만 보면 당장은 아직도 하자보수나 이렇게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지보수라고 달려 있고 이 7억원이란 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ITS가 준공되고 운영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경찰이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통신장비라든지 현장시설물에 운영상 잘못으로 인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어 가지고 전문업체로 하여금 센터하고 VMS하고 신호하고 CCTV로 이렇게 갈라 가지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TS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에 고장이 날 경우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은 저희들이 일체 하자보수로 원인자부담으로 돌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사실상 유지보수비로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는 관리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다 그죠?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유지보수비 이렇게 칸을 뽑을 수밖에 없는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누가 보면 ‘공사한지 얼마 됐다고 또 보수한다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상 위탁관리비입니다.

지난해도 항목이 이렇게 달려나왔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5대 정도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당초는 2013년까지 총 50대를 할 계획이었고 지금 현재 5대 운행 중이고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는 3대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7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1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기존 현재 운행하고 있는 5대하고 하면 15대가 운행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체전도 있고 해서 거기에 걸맞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좀 개선하고 장애인들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계획에서 15대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을 보면 3대 분만 나와있습니다.

3대분만 있는데 이것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부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현재 건교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은 일단 끝이 난 상태인데 그것을 일단 조정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7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추경 때에 이 부분들을 확보해서 장애인편의시설 도모와 더불어 전국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그런데 여기에 연계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건본부장이 감사 때 거기는 지금 현재 손을 안 대도 되겠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50억원 하는 이 예산이 뭘 근거로 해서 50억원을 책정을 했는지, 2006년도 예산이 균특회계가 40억원, 시비가 10억원이거든요.

올해 12월 완료예정으로 있지만 2006년도에는 절개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추가공사가 필요할 시에는 당해사업비로 공사 시행토록하고 추가공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지구가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되는 재해위험지구가 있으니까 사업변경을 해서…….

국장님, 이 문제를 말이죠. 균특자금 40억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는 없나요?

그것은 없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사업이 결정된 것도 있고 우리가 지방비를 그때그때 확보 못 하다보니까 이게 죽 연계가 되는데 이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신규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대자동차정문 앞에 침수지하고 그 다음에 중구에 학성ㆍ 반구지역 관계하고 두 개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좋습니다.

그렇게 승인만 받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좋은데 돈은 균특자금 40억원 받았잖아요?

예.

다른 데는 재난위험 거기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 사용 못한다?

예, 못 합니다.

그럼 재난위험대피시설 그런 데는 사용할 수 있다?

예, 계획을 바꿔 가지고요.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이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감사 때 내가 종건본부장한테 얘기했는데 사실 방어진 다니는 사람은 다 압니다. 지금 상태로 본 위원도 몇 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 하니까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100% 안정됐다는 소리는 못 하겠죠. 거기에 지금 우리 시비 갖다 넣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80억8,000만원 투자됐다는데 그 도로 생기고 부터 매년 이제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더 보강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건본부장이,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는데 그러나 그 대답이 중요치 않고 현장이 어떤지 국장하고 과장하고 종건본부장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본 위원도 봤을 때 지금 거기 건드리면 경사도 45°로 깎고 몇 100억원을 투자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히 판단하셔 가지고 그 관계를 예산심의 후에라도 지금 이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다니까 후에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위원 계속하세요.

한번 더하면 세부조사도 안 하고 균특자금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을 하자면 결국 공무원이 실사를 안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요구할 그 당시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게 불확실했고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국비확보가 가능하니까 우선…….

아까 절개지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균특회계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500억원이면 500억원 받아서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도 행자부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게 균특자금인데 이것은 재난관리특별자금이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가요?

예,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는 못 씁니다.

못씁니까?

예.

그런데 왜 이게 균특자금으로 내려올까요?

전에 말하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양여금 없어지고 균특자금으로서 목을 정해주니까, 균특자금이 생긴 이유가 울산시내에 500억원을 줄테니까 너희가 급한 대로 써라 하는 게 균특자금인줄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균특자금 40억원이거든요. 이게 맞는가요?

총액 외의 양여금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자금인데 총액 외에 재난, 특별히 목을 맡은 균특자금이다?

예.

다른 데 전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조사를 해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도개선사업 40억원, 태화강 유지관리, 김정도과장, 40억원인데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좋겠습니다. 40억원 공사에 설계감리비가 6억원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좀 어려울 겁니다. 뒤에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전대용 예.

이게 40억원인데 공사비가 19억원인데 19억원에 대한 설계감리용역비가 6억원입니까?

전대용 태화강 오염하천하고 하도개선하고 같이 통합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거나 뭐하거나 우리가 감리비, 설계비가 요율에 의해서 나오는데 공사비가 19억원이고 보상비 15억원 그러면 19억원에 대한 실계감리용역비가 6억원이나 나오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대용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에 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같이 얹어서 왔습니다. 하도정비하고 위에 오염하천…….

다른 부분 설계감리용역비를 여기에 넣었다 이 말이네요?

예.

전대용 같이 통합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하고, 2개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한 군데 넣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2개 사업을 여기 한 군데 넣어서 이렇다?

예.

그러니까 40억원 중에 설계비 6억원이고 보상비가 15억원이고 공사비가 19억원인데 설계감리용역비가 6억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전대용 이 부분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통합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다는…….

전대용 오염하천하고 밑에 하도정비하고 같이…….

오염하천준설사업.

확실히 대답하세요.

오염하천준설사업하고 그 다음에 하도정비하고.

세 가지를 해 가지고 설계감리비가 6억원이다?

전대용 예.

지금 계획이 안입니다. 한 게 아니라 안이라니까.

아니 지금 계약이 돼 있다 아닙니까.

전대용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계약이…….

전대용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이나 준설사업에는 설계감리비가 안 들어가 있네요?

전대용 당초에 총액 입찰을 봐가지고 감리를 같이 통합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또 한 군데 다 할 수도 없고…….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전대용 그 낙찰률에 따라, 계약금 율에 의해 가지고…….

2006년도 40억원인데 2006년도에 오염하천, 준설해 가지고 200억원이다, 200억원인데 거기 설계감리용역비가 얼마인데 그걸 다 나누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전대용 전체금액에서 감리요율에 따라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요율에 따르면 여기에 맞게끔 넣어야지,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이해가 가게끔 주십시오.

전대용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태화들 보상하는데 우리가 30억원을 지금 잡았죠?

예.

국비는 현재 올해 얼마를 책정한 것입니까?

다 하려고 하면 500억원 정도.

드는데 올해?

올해 다 할 게 그렇고 협상부분, 그러니까 2만8,000평에 대해서는 국비가 180억원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책정 능력이 대충은 지금 모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협상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는 180억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순수히 국비로 해야 될 것이 270억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건설교통부 수계사업, 치수사업비를 800억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결위를 하면서, 그 관계는…….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고.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하고 협의하기를 건설교통부 수계사업비 올라가는 것 같으면 올라간 것만큼 태화들 보상비 다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800억원 증액이 되었다?

그러니까 800억원 다 되는 것 같으면 우리하고 남습니다.

지금 800억원이 증액된다 하면 올해 국비는 우리예산 다 오네요?

예, 다 오는데 지금 하나 문제가 현재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한나라당에서 삭감한다 하니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우리는 국비가 45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800억원 증액되고 예산결산위원회 승인에 따라서 올해 어쩌면 태화들 보상 국비는 다 올지 모른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다, 만약에 안 와도 반수 이상은 오겠죠.

만약 이게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책정이 안 되어도 이번에.

예.

그러면 보상차원은 내년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가정하면 되겠죠?

예.

예산서 898페이지 보면 충무상황실하는 게, 아시는 분 누가…….

예, 지하에 을지연습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청 지하에?

예, 상황실입니다.

음향장비하고 영상장비.

예, 영상장비는 빔프로젝트라고 ’98년도에 설치해서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희미하고 그래서 제기능을…….

좋은데, 그것은 갈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 만큼 비쌉니까?

예.

음향장비를 그 좁은데, 우리가 동천체육관할 때 내가 해 본 경험도 있고 한데 3,000만원은 음향장비에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엠프하고 마이크하고 케이블선하고…….

물론 그런 것은, 좀더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 삭감하면 될 수 있을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삼호교 하부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하부도로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마치고…….

그런데 보면 몇 십% 된 것으로 나오던데요.

올해 7월에 실시해서 12월7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12월까지 하겠다 이 말이죠?

지난달 23일까지 토지 분할측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929페이지 농소권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그 다음에 국도변 화물휴게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용역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데.

저희 지역에 두 가지 다 설계용역 요율에 의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설계용역비는 조정위원회에서 용역예산심의전 심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요율의 70% 정도로 싹 다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시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요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보면, 아까 70% 정도 했다니까 우리가 70%로 해서 삭감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영차고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화물휴게소 조성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용역이 구체적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에 대한, 지금 이것도 우리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 정도 하면 좋겠다는 안을 주면 우리가 수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82페이지 시책추진비나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같은 게 지금 건설교통국에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책추진비가 3,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고 여러 길천단지나 이런 게 많겠죠. 그런데 시장은 시정연설 때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경상적경비 증액은 최대한 억제했다, 그런데 이것하고 반합니다. 시장 이야기가 잘못됐는지 거짓말인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들어야 되겠죠. 작년에 비해서 몇 %가 올랐냐 하면 4,400만원, 2,000만원이 더 올라갔다고요. 50% 이상 더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시책추진비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 됐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런 시책추진비나 일반수용비가 시장이 시정연설한 부분하고 좀 안 맞아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천연가스버스 보조비나 또 태화들 환경국에서 하는 그것이 우리가 또 7억5,000만원 주고 심는 초화류있죠?

예.

이런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환경국 담당하고 교통과나 건설행정과나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복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태화강 부분은 별도 공단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태화강둔치 초화류 식재나 환경국에서 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하는 둔치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은 예산하고 좀 틀리는 이야기,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지만 관계부서하고 최소한 미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중교통과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천연가스버스비가 얼마 지원하는지 알아요?

2,23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얼마나 하는지, 2,230만원 배당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순수한 천연가스비로 국고보조 되는 것이 그렇고, 경유차 가격이 5,600만원 그래서 전체가 8,800만원.

보통 말고 천연가스 들어가는 게 내년에 28억원 들어갑니다. 우선 올라온 게 그 정도도 지금 대중교통과장하고 수질보전과, 대기보전과하고 어떤 상호협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국고 내려오는 것도 좋지만 국고 내려온다고 시비를 항상 보태 가지고 줄 일은 아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장하고 대기보전과장하고 아까 이야기하듯이 환경국하고 태화들 협의하듯이 이 부분도 아마 서로 협의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 협의가 안 되면 버스업체가 2,200만원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안 되면 차가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보고해야지 지금 우리가 무턱대고 하면 90억원 보전하고 18억원, 이번 추경에 18억원이 있는 데서 또 9억4,000만원, 내년에 18억원 이렇게 지원한다면 지원하는 게 130억원이 넘습니다. 아까 자료를 줬지만 천연가스보급까지 확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알 때 대중버스에 지원해 주는 게 130억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유류비보조금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하기 때문에 서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869페이지 보면 도로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예산액 21억5,200만원의 20.6%인 4억4,400만원이 증액된 25억9,600만원이며,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해서 약 101% 증가된 5억5,3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높게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하천 점ㆍ사용료 높게 된 사유는 태화강 하구에 모래 채취하는 점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당초에 모래허가가 2004년11월부터 2005년11월까지 1년간이었는데 전체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2006년11월로 연장해 놓으니까 골재채취허가 전체 25만1,254㎡ 중에서 7만㎡는 골재를 채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점용하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로사용료는요?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징수금액보다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가가 높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이렇게 상승된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조금씩 상향할 것을 예측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사용료가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징수가 조금씩 더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로사용료는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과징수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원도 발굴하고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7페이지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가 1,195만원, 그리고 202 여비가 878만4,000원이므로 2,073만4,000원의 경상적경비가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재해대책업무가 건설행정과에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면서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재해대책과목에 예산이 얹혀있었는데 올해는 하천관리업무가 신설되어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건설행정과에서는…….

지난해는 그 예산과목이 재해대책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재해대책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재해대책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재정비용역에 7억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몇 년마다 실시합니까?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태화강 상류지역, 삼호교에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까지 하천입니다. 거기는 아직 정비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재정비용역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예, 삼호교에서 상북 덕현까지, 태화강 상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88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삼산ㆍ여천배수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시비, 국비 합쳐서 30억원인데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금년도 2회추경 예산하고 관련도 됩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담당계장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대용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삼산ㆍ여천배수구역 정비사업은 삼산지구하고 여천지구로 해 가지고 총 7.8㎢가 배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삼산지구하고 여천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저수지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70% 내지 80%가 관로에 물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상습침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지금 현재 여기 여천배수장하고 삼산배수장하고 두 배수장에서 하는 기능을 좀더 분산시켜서 여천배수장이 있는 맞은 편에, 울산역 바로 맞은 편에 펌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하고, 동백초등학교, 우방아파트 여천천 있는데 바로 옆에 소형배수장 두 곳을 설치해 가지고 울산역 주위는 울산역 바로 맞은 편에 있는 소형배수장에서 태화강 쪽으로 배수를 하고 다음 여기에도 우방아파트하고 달동일원은 동백초등학교 있는 곳에서 여천천으로 배수하도록 하고 여기 공원배수구역이라고 해서 구MBC 위입니다. 여기는 물을 부어가지고 공원을 따라 가지고 태화강으로 배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천배수장하고 삼산배수장하고의 기능을 좀 분산시켜서 하는 것이 주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하수관거를 개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로개량을 하고 여천배수장이 근본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능이 상당히 유수지 관로 높이가 일반 관로 높이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춰 가지고 약 1m 정도 수위를 낮춰 가지고 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수장개량사업이 두 군데 약 120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서 총예산이 3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10억원인데 이번에 국ㆍ시비 합쳐서 30억원이죠?

전대용 예, 그래서 2009년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

특히 여천배수장에는 투입구가 높아 가지고 초기에 비가 왔을 때 진압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1차 공사에 들어갑니까?

전대용 이번에 이 공사비에 여천배수장하고 울산역 바로 맞은 편에 펌프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도로과 사항별설명서 906페이지입니다. 신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개설에 사업비가 63억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 공사는 안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죠?

예.

그 쪽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개 업체에서 30억원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은 세입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달곡～산하천 도로개설 위치하고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정자노선입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새로 나온 도로하고 그게 안 나와있습니까?

이 노선이 신설되고 있는 국도31호선 노선입니다. 국도31호 노선에서 산하지구 그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국도하고도 맞물려 가는 것입니까?

달곡인터체인지에서 강동중학교 쪽으로 나와 가지고 그 너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학교 뒷산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해안도로 말고?

구도로와 연결하는 구도로 확장입니까?

아닙니다. 신설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네요?

관계없습니다. (별도설명)

그게 지금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기존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 시비로 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31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과연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아무래도 기존 도로는 새로운 국도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 국도와 연계시켜주는 게 도로의 가장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지금 기존 국도를 확장한다고 하면 새로운 국도와 연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국도로 해 주는 게 타당합니다. 또 강동권개발과 연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과 31호국도 확장과 더불어서 정자상권이라든지 강동권을 살리려면 기존에 있는 도로확장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번에「나비」태풍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해액이 각 구ㆍ군청별로 피해본 것하고 중앙에서 심사한 금액하고 차이가 좀 나죠?

예, 제법 많이 납니다.

얼마나 납니까?

당초에 우리가 최종 구ㆍ군으로부터 받은 총 피해액은 642억5,700만원이었습니다. 구ㆍ군별로는…….

구ㆍ군별은 필요없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나와서 조사한 최종 확정액은 308억5,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334억원 정도 납니다.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보고가 허위보고입니까, 아니면 부풀려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00억원이라는 것은 피해액이고 308억원이라는 것은 복구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액 보고를 할 때는 복구에서 지원대상이 되든 안 되든 피해액이 다 보고가 올라온 것이고 그 다음에 308억원이라는 것은 복구예산액이 308억원입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308억원은 중앙확인반이 와서 평가확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다보고도 사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 보고되어서 단위를 천단위를 했는데 원단위로 보고함으로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된 사항도 있고, 동구 해안지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보고한 피해액에 비해서 3분의1 정도 복구확정액으로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상 이게 수해지역에 보면 완파가옥을 얼마 지원합니까?

100%.

아닙니다. 완파가옥은 돈을 얼마 주지도 않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가 주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농어촌에서 전체 그 금액이 자기의 전재산입니다. 또 무허가 비닐하우스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보고를 올려 가지고 수해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안에 호안에 345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피해가 왔다고 해서, 거기에 복구비가 345억원 중에서 확정금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180억원 됩니다.

이런 것은 백단위, 2백단위로 돈이 나오는데 비닐하우스는 몇 푼 되지도 않고 또 완파가옥은 사람이 사는 데입니다. 이런 것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이지만 안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안에 345억원 짜리 해안 방파제인데 그것은 우리 시에 것도 아니고 중공업의 방파제 아닙니까?

중공업에서 전용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주민들도 방파제를 이용해서 레저활동도 하고 공유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입구에만 조금하고 뒤에는 안 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제가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이번에 500여m가 유실 또는 파손되었는데 일부는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이고 일부는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파제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서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각 소관 부처별로 금액이 지원되어 가지고 복구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만시설이 345억원짜리가 해양수산부소관 부처인데 돈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소관 것은 해양수산청으로 가가지고 해양수산청에서 공사를 할 것이고 건설교통부소관은 도시국으로 와가지고 160억원 정도 바로 도시국에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것은 보면 전부 각 부서별로 돈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항만과에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 돈이 없더라고요.

도시국에 있습니다. 그게 국가공단 관련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소관에 있습니다.

항만은 도시개발과로 갑니까?

항만 것은 해양수산청으로 바로 갔고 공단 안에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소관은 도시개발과소관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 물론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런 피해들을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쓸데없는 걸 기부채납까지 받아 가지고 공장과 공장사이에 도로있는 것은 사실 그네들이 쓰는 도로인데 그것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수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하고 돈 많은 부자를 위해서는 많이 나가는 이런 형편이 되어지는데 이것도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민들한테 피해가 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인데 5억원짜리 가옥이 전파되었으면 2,00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 기준할 때 초가, 잔잔한 것을 계산하다보니까 2,000만원짜리 해 가지고 2,000만원 줬는가 모르겠는데 실제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법을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하셔서라도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928페이지 보면 택시ㆍ버스 친절왕 해외연수 20명을 보내는데 택시 10명 보내고, 버스 10명 보내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내는 데가 일본하고 이런데 보내는데 갔다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승객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갔다오신 분들은 주로 보면 그 업체에 친절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많이 활약이 되고요.

주로 어느 나라를 보냅니까?

일본 쪽으로 많이 갑니다.

잘 못하는 이태리나 독일 쪽으로 가도, 이태리가면 무법자 하는 데도 보내보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택시하고 버스하고 무법자입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낮에, 출ㆍ퇴근 때는 조금 지키는가 몰라도 내 거리인지 승차장인지 하차장인지 없고 무법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더해서 주는 방향도 하면서 지금 위법하는 사람을 특별히 조치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고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택시나 버스들, 사실 버스는 하루에 위법 2, 3십번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한번 나가있어 보면 신호지키는 버스하고 택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절왕 10명씩 보내 가지고 언제 파급효과가 됩니까? 택시가 5,500대인데 버스가 전부 몇 대죠?

600대.

600명이고 택시는 5,500대인데 10명씩 1년에 보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더 많이 주든지 주고 또 상대적으로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대답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도 2, 3십명씩 보내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보내주고, 10명하면 회사마다 한 명씩 추천하면 싸움만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효과가 있게 하려면 더 보내주고 벌칙을 주는 것은 강한 벌칙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인원을 3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사정상 10명으로, 그나마 있던 것을 안 해 주면 여기에 따른 상당히 부수적인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기획실의 횡포입니다. 자기네들 것을 한번 봐봐요. 예산이 깎인 게 있는가 자기 멋대로 다 가져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한가 로비가 부족한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려면 진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배우고 보는데 한두 버스만 위법하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도 다 위법하고 지나갑니다. 특별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사항별설명서 898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시ㆍ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는 했습니까, 그때도 시에서 지원했습니까?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밑에 89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올해는 교통통제시스템교체를 ’98년도에 설치했다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까? 그리고 900페이지도 보면 통제단말 통합관리방송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전원교체를 해야 되는지 일부 교체하고도 가능한지. 과장님, 나중에 예산심의 마치고라도 자료를 하나 가져오셔 가지고 전원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교체해도 되는지 교체해야 되면 견적을 뽑은 산출근거라든지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06페이지 도로과 시설비에서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올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1186페이지 안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에는 2006년도에 33억원을 시비지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변경을 해서 11억원 해 놨거든요. 앞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가 전구간이 개통되려고 하면 수 백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공사하는데 11억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되는 공사가 차질이 우려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다른 도로과에서 도로확충하는 사업도 많지만 조금 의지가 안 약하냐 보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천제방겸용도로우안제가 약사천 합류지점까지 되어 있고 강북로에서 내왕초등학교까지 구간을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 450m 교량부분이 현재 빠져있는데 그것을 다하려고 하면 4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연결해야 도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재정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1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을 조기에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내왕초등학교 앞에 잔여구간을 다 마칠 수 있는 구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약사천 합류지점까지 450m 교량구간은 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종합운동장주변에 일부구간이 개통되어 있는데 제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최소한 내왕교, 아산로에서 합류되는 지점까지는 시공이 마쳐져야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추경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아니면 2007년도에도 이 사업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907페이지 보면 도로미불용지보상금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10억원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금 보상이 아직 안 된 토지, 이 토지주들이 매년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지불을 하는 성격입니다.

이 역시도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소송 들어올 걸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미불용지를 소송까지 하면 행정적 절차가 번거롭고 또 시간이 안 걸립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미불용지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신청한 순서에 입각해서 연차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불하면 어떤지, 꼭 소송이 안 들어와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부는 소송을 해서 지불하고 있고 일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서에 의해서 일부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09페이지 보면 패소판결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이것은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은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이 패소판결은 미불용지입니까?

이것은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도로로 활용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가 ‘이것은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다오’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시가 패소함으로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할걸 예상되면 진행을 합의 봐서 중단하고 추경에나 그 후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908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중화사업 추진에 7억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충 아시겠지만 각 중심 시가지내에 전신주들이 많이 있는데 무질서한 이런 전신주를 지중화 시킴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한전이 공사비의 3분의2를 부담하고 시가 3분의1을 부담해서 계속적으로 매년 가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자치단체자본보조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실적이라든지 사업 후에 민원발생이라든지 혹시 사후에 상태를 점검하고 다 했는지, 구ㆍ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후에 점검을 해 봤는지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구에서 김종훈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서류상으로 점검을 시키고 저희들도 팀을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퇴색된 부분, 지금 현재 아스콘 자체는 굉장히 양호한데 이미 노면에 표시가 퇴색된 부분은 2년 이내 하자보수는 바로 조치를 각 구ㆍ군에 공문상 내려보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12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13개 학교가 12월말까지 공사완료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시비를 시에서 구ㆍ군으로 사업비를 이관을 하지만 구ㆍ군에서 하는 사업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구ㆍ군의 사업하고자 하는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14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환승정류장 설치가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승정류장은 돈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설치한 환승정류장을 보면 금액이 그렇게 들었다고 보일 수 있도록 눈에 확 안 띱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여러 곳에 6,000만원 같으면 두 곳을 설치한다든지 과장님 지금 이것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모는 병영오거리에 설치해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예.

930페이지 보면 거기는 4,000만원 들거든요. 규모가 적은 모양이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학성공원 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 학성공원은 규모가 좀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60페이지 보면 광역교통시설분담금 과오납 2억원, 과오납이 된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 일정규모 이상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준공단계에서 변경된 부분에 미리 받아놨다가 사업승인단계에서 저희들이 받고 뒤에 사후정산하는 게 일부예상이 되어서 항상 2억원 정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환금이 2억원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시에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금년에도 2억원 계상을 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데 단지 사업승인단계에서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받았고 그 후에 준공단계에서 일부 조정된 것을 대비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부 삭감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고 또 그만한 예비비성격의 금액은 저희들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삭감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상금성격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서 894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4쪽에 보면 민방공사이렌시설(KBS, MBC방송국, 시험단말포함)에 1억2,257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민방공사이렌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민방공사이렌이 총 3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시설장비유지비하고, KBS하고 MBC에도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단말기 설치를 포함해서…….

시험단말이 어떤 것입니까?

1억2,000만원이니까 한 대에 3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못잡겠는데 민방공사이렌시설(KBS, MBC방송국, 시험단말포함) 이렇게 했는데 KBS, MBC방송국에 설치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6개 전체…….

이것이 청사관리팀이 아니고 지금 담당계장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민방공훈련이나 유사시 사이렌 울리는 것인데 괄호로 해 놓으니까 오히려 혼돈스럽네요.

예, 두 개에 한해서 매년 유지비가 이 정도 든다면 너무 엄청나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건데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잘 표기를 해놓으면 보기가 편하겠는데, 다음에 895쪽에 직장민방위관계자 워크숍 내용이 무엇입니까?

직장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민방위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성공사례도 들어보고 앞으로 민방위 업무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법관계 때문에 자제를 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년에 하반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민방위관계자 워크숍이 선거법하고 어떤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선심성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선거법에 위촉되는 사항 같으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란 거죠. 지난해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란 거죠. 정책이나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사기앙양차원에서 모여서 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내용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하고 꼭 전달해야 하는 1박2일 가서 어떤 워크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사기진작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예 폐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워크숍하고 하듯이 직장민방위담당자들의 사기앙양 차원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시면 법적, 제도적으로 건의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그 정도 중요한 사안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또 2, 3년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못하고 또 며칠 지나고 2년마다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2년마다 못하게 되면 1년 주기로 한 해했다가 그 다음 못했다가 또 그 다음 했다가 또 못했다가 제가 보건대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선관위에 단체장 선거만 아니면…….

아무튼 고려를 잘 해보십시오. 다음 대중교통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9쪽에 보면 주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시내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시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적자노선 운행지원하고 무료환승 운임보전인데 90억원이면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얼마얼마 지원했죠?

지난해 당초예산에 83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이 83억원이었고 그 외 추경에 없었습니까?

추경에 3억원입니다.

전체 86억원이네요. 그럼 지난해 대비 4억원 늘어났다, 그죠?

예.

그럼 이 돈으로 전체 적자노선 운행지원이나 무료환승 운임보전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료환승 연간 증가율이라든지 계산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적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적자노선 운행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 기준해서 40억원 정도 원가에 못미치도록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임금인상이 6%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금년도 임금인상 6%가 적용되지 않는 재정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6% 재정지원이 되면 전체 시내버스 대수에 비하면 약 35억원 정도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 부분하고 35억원 정도가 현재 저희들 판단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면 심각한 사태가 있으신데 어떤 심각한 사태가 있냐 하면 임금인상분에 대해서 6%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적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업체에서는 조만간 임금인상하면 노사간에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시에서 6% 정도에 대해서 더 보전을 해 줘야 어쨌든 우리는 임금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러면 또 시에 와서 업체에서는 ‘우리 힘드니까 임금 6%든 8%든 올려달라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전을 해주면 올려주라, 안 올려주라’ 이것이 또 논란이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나 예비가 없으면 내일 모레 당장 닥칠 일인데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원가평가를 금년 5월경에 다시 합니다. 4, 5월경에 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지금 분권교부세 이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몇 % 정도 국비로 지원해 줬습니까?

재정지원금에 분권교부세 배정비율을 보니까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좀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늘었죠, 약 30%?

15%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날 계획입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지난해 대비 올해는 늘어난 것이잖아요.

예.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다,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시비가 더 투자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능형 ITS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통신요금이 3억원이나 듭니까?

지금 현재 통신자체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선데이터통신 013에어미디어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한 달에 1만5,000원씩 해서 573대이고 정류장 51개소가 8,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두 개지 하면 월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되고 또 하나가 신호하고 가변정보표지판이 있고, VDS라 해서 평균속도와 교통량을 검지하는 검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KT임대사업자하고 저희들이 계약했는데 그 통신요금이 월평균 1,300만원해서 지금 현재 월평균 주고 있는 것이 월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BIS확장사업이나 여러 가지 감안할 경우에 월 2,500만원 정도 추계를 하고 그것을 1년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300만원 준다?

예.

통신요금도 전기요금고지서 나오듯이 고지서 나옵니까,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통신료하고 쓴 부분들은 계약도 되어 있고 고지서가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근거를 하지 계약금에 근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무선데이터통신 시내버스하고 정류소의 관계는 계약금액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KT하고 할 때는 그 부분에는 고지서입니다.

사용한 만큼?

예.

전기요금도 그렇고?

예.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으니까, 많아질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월8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월수가 짧다?

예, 5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2,300만원인데 2,500만원 관계는 아까 뭐라 했죠?

그것은 시내버스정류소단말기를 현재 51개소에서 내년도에 확장계획이 80개소입니다.

단말기 개수가 늘어난다?

예.

51개소에서?

80개가 더 추가됩니다.

80개가 추가된다고, 그럼 131개가 된다고?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는 어디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 듭니까? 공영주차장 설치보조비,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줘야되고 공영주차장 하는데 4,000만원, 설계비 1억4,000만원 드는 것?

금년도 공영주차장 자체를 금년에 북구를 하려고 하다가 북구가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중구로 다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반구1동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요구해서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차장입니까?

예, 노외주차장입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주택가 안에 노외주차장을 건립해 주고,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은 놀이터라든지 공원 같은 곳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해 주는 것이고, 60%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곳이 반구?

내년도가 반구1동입니다.

반구1동 주거지내에 주차?

예.

부지선정이나 그런 것이 대충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서 올라와서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환승정류장하고 폐차지 4,000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택시승강장하고 예산서 930페이지.

4,000만원 말입니까?

예, 각각 4,000만원씩.

우정동 우정지하차도 반대편 방향 그쪽입니다.

지하차도 반대편이면 강변 쪽으로?

예, 강변쪽입니다.

그곳에 회차지를 한다고?

아니요, 현재 정류장이 조그마한 것이 되어 있는데 우정동 환승지가 많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든다고?

예, 말하자면 버스 승강장센터를…….

승강장센터를 만드는데 4,000만원이나 드나요?

예, 규모가 병영하고 학성공원 앞에 설치한 그런 규모로 바꿉니다.

학성공원 앞에 해 놓은 것?

예, 학성공원 앞에 승강장 길게 해서.

김기환위원 생각납니까?

예, 잘 해놨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것 짓는데 4,000만원이나 드나요?

4,000만원 더 듭니다.

다음 환승정류장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성공원에는 한 군데만 해놨습니다. 병영에 하고, 그래서 양방향에 똑같은 것을 설치할겁니다.

이것도 환승정류장 해놨지만 두 개다 버스승강장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 하는 것 자료를 확실히 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4,000만원 너무 많다, 3,000만원씩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추경에 이자상환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추경 332페이지 차입금이자가 전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에 지방채 40억원, 동천제방겸용도로 우안제구간에 지방채 50억원, 당초에는 1/4분기부터 빌리려고 우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미리 빌려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4/4분기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을 빨리 안 빌리니까 그만큼 이자가 경감됐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상환금리가 연리 5%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변동되면서 3% 내지 4%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14억원 정도, 다음에 20억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예산액이 20억원에서 2억원쯤 까지고 42억원에서 14억원쯤 낮아졌다고?

예.

그러면 16억원쯤 낮아졌는데 16억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이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늦게 빌려서 그런 부분이 클 것이고 내년에 상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올 12월말 결산추경할 때 기준으로 한 겁니까? 내년에도 올해같이 이자상환이 있을 거잖아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 결산추경하고 유사하겠지 안 그러면 잘못되어서 당초예산하고 같은 건지 그 대답을 해 보세요.

내년 예산에는 좀 낮추어서 4%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전체 4%로?

예, 4%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6억원이나 삭감된다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체 40억원 중에, 당초예산 계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안 그러면 계획을 잘못했던가,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