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찬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추영동입니다.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2차분 1차연도 사업비 13억6천8백만원 중에서 국비 50% 가내시 되어서 6억8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006년도 사업비 10억3천4백만원 중 국비 50% 가내시 되어서 5억1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청호, 자유시장 주차장 2개소 조성사업비로 16억7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 5%입니다. 사업비가 10억3천4백만원 중에 5%로 5,1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분야 예산입니다. 인건비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원도심사업 업무추진보조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인부임 788만7천원, 간식비 99만2천원, 주휴수당 1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7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부터 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 운영수당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도심개발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급량비부터 1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뉴타운개발 및 도시정비 토론회 참석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뉴타운개발 및 도시정비 토론회 참석수당 추가분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페이지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삼학도 연안정비사업에 국비 6억8천4백만원, 시비 6억7,907만5천원 해서 14억6,3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차분 1차연도 사업비로 13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 삼학도 복원화사업 한국제분 손실보상금 1차연도 46억원, 일흥조선소 부근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5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삼학도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49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3천5백만원, 다음 페이지 청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입니다. 해산물 종합쇼핑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해산물 상가거리를 특화시키고 또, 다양한 상품 또는 신뢰받는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1천8백만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그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로 임대료 지원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 목포종합수산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중앙식료시장 5개 시장에 특산물 축제라든지, 고객 유치행사 등의 지원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뉴타운 개발 및 도시재개발 등의 어떤 정책방향, 또 시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개발전략 마인드 구현을 위한 토론회 2회 개최비로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 용역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원도심 청소년 관현악단 이벤트 지원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목포에 마도로스 관현악단이라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여중 교사가 단장으로 하는 그런 악단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악단에서 매주 토요일 정도는 가령 제주 가는 카페리호 부두에 나와서 목포에 관련된 노래를 연주하고 있고 가끔 원도심 또는 일반사람들 관광객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그래서 목여중에서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원도심에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봉사활동을 목표로 해서 관현악단을 창단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악기구입비, 운영비에서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악기구입비로 해서 저희 시에게 6천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분들 사업개요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객선터미널에 나가서 연주를 하고 12시에는 노적봉 및 유달산, 오후 5시에는 원도심 거리 상가에 나와서 연주하고 필요할 때는 양로원이라든가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연주를 하는 원도심상가 활성화 차원이고 또 목포 이미지 제고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창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시설비입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에서 가끔 수리가 필요한 부분, 재래시장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차향이 고장났다든지 하는 식으로 요구가 들어와도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함으로써 적기에 보수를 해 주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1억원을 바로빨리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 또, 국도 1, 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공사 사업비로 29억9,8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청호대교 건설사업비는 총액이 580억원, 공사비 372억원, 보상비 208억원입니다. 그래서 1차 보상비로 29억8,811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원도심상가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침체된 원도심의 상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쇼핑환경개선, 특화거리, 시범조성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저희들이 보해상가, 목포극장 앞 도로, 해산물 거리 등을 3개 시범사업 거리로 1차 선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고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상가거리를 아주 특별하게 꾸며서 진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하당에 계신 분들도 원도심까지 와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꾸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약 28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이번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1단계 지구에 죽교동 20호 어린이공원 밑 외 1개소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죽교동 20호 어린이공원 밑 하고 호남약국 뒤편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항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항동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상가를 찾는 사람들도 또, 부두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죽동 도심상권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용역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심상권의 문제가 자동차문화시대에 도시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 그래서 자동차를 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은 전부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구도심의 중심부에서 쇼핑을 하려면 구도심권 가까운데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태옥외과 이쪽 목포극장 앞에서 70-80m가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동명동 쌈지공원 조성 용역입니다. 이것은 동명동에 높은 고지대, 77계단이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연탄 한 장도 사들고 올라가야 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그쪽에 공원도 조성하고 길을 낼 수 있으면 길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삼학도 학조형 설치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학도의 전설은 모 위원님들 비롯한 전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이것을 목포에 계시지 않는, 외지에 계신 학 전문가들이 목포같이 학을 주제로 한 이런 전설을 갖고 있는 지역도 있기는 있지만 목포는 목포의 눈물로 해서 목포의 삼학이 아주 전국적, 국민적 가슴 속에 맺혀있는 좋은 자원이다. - 그래서 학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볼거리를 만든다면 관광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삼학도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적정위치에 큰 대형학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니, 백학, 홍학, 청학 세 마리가 좋다고 그렇습니다. 이 학을 설치해서 서로 볼거리를 창출하도록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 이번 학 도안은 목포 관내 7개 대학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산업디자인과라든지, 미술학과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받고 조각상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숙원사업 시설부대비 76만원, 국도 1, 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공사 시설부대비로 1,89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항동시장 해수 공동탱크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8백만원 반영했습니다. - 이 사업은 선창가 부두 일대에서 장사하시는 분, 특히 항동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염된 바닷물을 그대로 써서 상당히 시민들이 우려하고 불결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수 같은 데는 해수공동탱크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정화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해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시설, 또 취수펌프시설, 정수시설, 정수한 물 보관시설 등을 갖춘 공동탱크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안사업 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석현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국비 5억1천7백만원이 배정되어서 도비 5,170만원, 시비 3억6,190만원 해서 9억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액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난 ‘91년 11월 24일 재경부 특별회계에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금 6억3천3백만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정금리 5.5%를 계상한 최종분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348만2천원, 또한 ’92년 11월 1일날 똑같은 재특자금 11억3,460만원에 대한 9년차 이자 1,25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91년도 차입금 6,330만원 마지막 최종연도 상환원금입니다. 이게 6,330만이고 또 ’91년도에 차입한 차입금 1억1,34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1단계사업비는 국비가 거의 영달이 된 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비만 25억원 미 확보했습니다. 시비만 확보하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국비는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나오는데, 1단계 사업이라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5개지구를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것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사업비가 배정이 될 것입니다.

- 현재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끝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반시설만 정리를 했지, 진정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합되지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단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 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거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좀 쾌적하게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다 못해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된 데가 지금 없습니다. - 어느 곳을 보아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분들이 보상받고 다른 데 떠나고 새로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주율만 이렇게 높아지고 오히려 길을 내어놓으니까 사람이 떠나고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패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지요.

- 지난 ‘91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진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우리 국민들이 속칭 달동네라는 환경 속에서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오막살이 같은 집에서 몇 가구가 살면서 정말 국민으로서 최저생계 환경혜택도 누리지 못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 그래서 1차는 그 사람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려면 공공기반 시설, 인프라 확충에 치중해야겠다 해서 연탄 리어카도 들어갈 수 있고, 연탄 차도 들어 갈수 있고 그런 쪽 환경개선을 최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도서관, 공공시설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재원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정말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재원한계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을 다 정부가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을 출범하면서 특히, 도로 좀 내주고 공원 하나 만들어 주고 공부방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려면 원천적으로 환경을 진짜 우리 보통 국민들, 중간 정도 수준은 좀 곤란하겠습니다마는 보통 국민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을 보려면 원천적으로 환경을 혁신하는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 재개발 그런 쪽으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 들어가면 그런 지구들을 중심으로 대폭 수용할 생각입니다. - 그래서 원천적으로 다시 좋은 환경으로 혁신적 환경으로 개선해서, 지금 사람이 떠난다고 했는데, 아파트단지가 재개발해서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 그래서 원도심에 인구유입책도 되고 또, 지금 길 하나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아파트 같은 쪽으로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 원도심사업단 설치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소홀했지 않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이 소홀한 것이 아니고, 저도 중간에 예산요청한 뒤로 와서 예산을 보았습니다마는 전체사업비가 있고 전체사업비에 대한 연차별로 국고보조금지원이 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부분은 원도심사업단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예, 이달호 위원님!

-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과와 건설과가 함께 담당해서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원도심사업단이 개설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 예.

- 그러면 이관받기 전까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원도심 사업단에서 추진 할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 하시냐면 1차, 2차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추가로 지정 해 달라는 청원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향후 언제쯤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과하고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한 부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적절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과와 건설과로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도시과 사업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총체적인 업무 총괄은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고 기존에 배정된 사업은 중간에 다시 환수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업을 마무리 할 동안은 건설과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저희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해 가지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전부 저희들이 추진 할 생각입니다. 추진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럼, 제외되었던 투입되지 않았던 그 구역에 재 지정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다시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용당지구가 있습니다. 용당지구는 문고 주변 하고 그 앞에 석산 뒤쪽 용당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 2지구 철도변 주변 동명 2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 2지구는 산정 2동이 있고 산정 8지구는 신촌입니다. 그 다음에 산정 7지구, 이 5개 지구를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 그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 어제도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 입장은 당초 초창기에 작년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다가 추가로 하기 때문에 얼른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수용이 되도록 자기들이 건교부하고 접촉을 하나, 단 우리 목포시도 정치권하고 좀 연계해서 Pushing을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다가 어려우니까, 우리 쪽에도 국회의원을 좀 동원해서 해 다오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이 의원님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모든 질의·답변이 속기되고 있습니다.

- 예.

- 행정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 될 문제들을 갖다가 정치권의 입김을 좀 넣어 달라,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요. 분명히 그렇게 추가 지정요구를 했는데, 오늘날까지 미뤄지는데 그만한 사연이 있고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할 때 완벽하게 지구신청을 다 하지, 왜 빠트렸다가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 그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그것을 따져 묻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 때 제외된 지역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고 해서 추가지정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완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지요?

- 머물러 있는 상태라기보다 계속 다시 교섭 중에 있지요.

- 간혹 한번씩 생각나면 이렇게 예산심의를 앞둔 이런 때는 한번씩 가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정도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권에서 힘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변이 오가고 그렇습니까?

- 직접 만나서 대면을 몇 번 했습니다. 설득도 했습니다.

- 방금 단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지역적 예산배정은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한다, 만약 그렇다면 추가지정이 되기 전에는 예산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기존에 기 책정된 예산은 5년이면 5년간 연도별로 1년차에는 얼마, 2년차에는 얼마, 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나온다, 그것을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추가 지정하면 나온다는 것입니까?

- 추가하면 별도로 나옵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대전광역시, 창원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시가 너무나 뒤쳐져 있고 생각 밖으로 공무원들이 많은데다가 대전을 가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전에는 우리가 목포에 현장견학을 갔는데 목포에서 여기를 오셨습니까하는 비아냥인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업진행과정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개념 자체 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몇 개 트는 것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혀 무슨 개념자체가 달라가지고 우리는 부러움과 함께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 이번에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선진지도 먼저 찾아보시고 리모델링해서라도 조금 내실 있고 어디다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을 주로 할 때는 원도심 아닙니까?

- 예.

- 주요 목표를 둘 것이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삼학도 복원도 좋고 아까 말한 관현악단 이벤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원 목적을 갖고 나가야지 원 목적은 달성을 못하고 이렇게 조금 뿌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원도심개발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래야 원도심권으로 인구도 모여들고 또,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도심에 거의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부주산이라든가 평화광장이라든가 그런 대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 그래서 그것을 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전체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라는 것을 사업단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 업무 추진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료요청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 예.

-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 요청된 지역 있지요?

- 예.

- 그것을 자료로 도면까지 면적, 도면 상세히 해 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위원장님!

- 예, 박병섭 위원님!

-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박병섭 위원님!

- 추영동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이라 부릅니까?

- 예.

-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4개월 되었습니다.

- 추영동 단장님께서는 원도심개발사업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된 목적과 취지를 충분하게 알고 계십니까?

- 예.

-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원도심의 문제가 자꾸 사람이 떠나서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또 자꾸 떠나는 땅이라 집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원도심의 침체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사람을 끌어드릴 수 있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또 원도심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가를 활성화 시켜서 다시 원도심에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에서 많게는 몇 십년, 적게는 몇 년 동안 풀지 못했던 현안사업, 5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저희 시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 놓은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원도심개발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원도심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령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또, 원도심에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현재의 여건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원도심의 도시재개발을 하고 또, 상가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참여, 협조 없이 불가능하지요.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못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여론통로로 해서…

- 알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 예.

-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합니까?

- 지금 초창기라 한번 했습니다마는…

- 한 달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과연 뭘 얻어내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수당도 작은 것 같지만 1년 것도 1,680만원 아닙니까?

- 예.

- 이런 예산들이 과연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목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11쪽에 삼학도 복원화사업 56억원 보상비이지요?

- 보상비는 46억원이고요, 일흥조선 쪽 2단계 사업…

- 이 문제도 말입니다. 우리 목포시의회에 보상비가 처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의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되어 버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단계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버린 것처럼 언론에서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 예.

- 언제 받으셨습니까?

- 저번에 두번에 걸쳐서 보고를…

- 무슨 동의를 받아요?

- 협약서를 저번에 설명을 드려서…

- 협약서는 우리 위원회 오셔서 보고사항이지 우리가 보상비를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고한 것이 어떻게 예산을 다 세워줘서 내년부터 보상해 주라는 그런 얘기였습니까, 왜 그렇게 받아드립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언론플레이 하지 마시고, 앞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언론플레이 한 적은 없고, 기자들이 아마 얘기를 듣고 쓴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아직까지 언론플레이 한 바는 없습니다.

- 언론플레이는 물론, 의도적으로는 안 하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언론에서 알지, 공무원들이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언론인들이 알고 그것을 보도를 하겠습니까, 원도심 청소년관현악단 이벤트 지원 해 가지고 6천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이 6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원도심에 필요한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이런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는 자료들을 구입 해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유달산노적봉이라든지, 어디 여객선터미널에서 그러한 공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관현악단이 아니어도 목포시는 목포시향이 있지 않습니까, 시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예산들을 아까 우리 이기정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도심권에는 시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는 곳들이 요소 요소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 원도심 쪽에 있는 전체 구석구석 다 한번쯤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제가 시간만 나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각동에서 선출된 의원들이기 때문에 자기동 사정은 자기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들이 하나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업단인가, 의원들께서 동네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좀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몇 번씩 다 했지만 그러한 사업은 전부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 시장공약사항이니까 하고 엉뚱한 예산들, 목포 각 실·과·소에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냐면 정말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왜 원도심개발사업단에 예산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저도 이번에 금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받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 예산서인지, 아니면 추경예산서인지 정말 우리 목포시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단장님께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 삼학도 학 조형 설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옛말에 죽 쒀서 식힐 시간도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겠습니까? - 그리고 항동시장 공중화장실 문제는 환경과에서 어제 예산제안 설명하는데 항동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내년에 보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또, 여기는 신축한다고 올라와 있고 아무리 원도심개발사업단과 환경과, 과 자체가 다르다고 목포 시청공무원들이 이렇게도 모르고 예산부서는 두개부서나 한군데일 텐데 , 한 과에서는 신축한다고 하고 한 과에서는 보수한다 하고 이렇게 중복된 예산을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로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원도심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이 과연 필요하고 우리 목포시민들이 과연 원도심개발을 위해서 무엇,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이바람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세출에서 12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해산물 종합쇼핑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에서 1천5백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범위로 타당성조사를 하시려고 예산을 1천5백만원 세웠습니까?

- 지금 이 부분은 목포시로 관광왔던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전화로 자꾸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목포와서 멸치를 사서 보니,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자꾸 문제제기를 해서 목포의 이미지를 망친다, 그런 얘기를 상인들하고 몇 번 해산물조합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우리 목포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상인들의 풍토를 조성해야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건데, 한 번 보자고 그 몇 만원짜리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유통시설도 현대화 하고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아마 해산물상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목포종합수산시장에서 해산물상가거리 일대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자기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인의 점포를 임대해서 장사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에 종합쇼핑센터, 해산물이면 해산물 전부 모일 수 있는 특히 건어물, 해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춰서 관광버스가 직접 대기해서 쇼핑도 하고 또는,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상인들 하고 논의하면서 그런 용역을 추진합니다.

- 그러시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동명동 해산물종합시장부근에다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목포시 전체적으로 봐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 지금 해산물상가거리를 동명동, 용해동 일대에 했으면 어쩔까 하고, 물론 적정부지를 용역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학술용역이 그것이 타당성 조사거든요. 예를 들면 동명동쪽 뿐만 아니라북항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는 1천5백만원 가지고 하겠냐 이 말입니다.

- 적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에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락동까지 일대를 다 포함합니다. 만호동 하고 동명동 일대까지입니다.

- 목포 전체를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그래야지, 어느 한 지점을 놓고 그러면, 실시설계 해 버리지 뭐 할라고 용역을 맡겨요. 용역 맡기지 말고 기본이나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지요.

- 알았습니다.

- 목포 도시계획상 112.49㎞ 면적에 대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동명동이나 어디 종합어시장에다가 한다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아요?

-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 1천8백만원 했습니다.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3개소를 말합니까?

- 자유시장, 청호시장, 항동시장 3개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 세군데만 1천8백만원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용역을 맡깁니까?

- 나머지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 중앙종합수산시장은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부분만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현대화사업으로만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냐 그 말입니다. 왜냐면 환경개선사업만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만 해가지고 남교식료시장이나 용당1동에 있는 동부시장은 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100% 활성화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별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체 임대료 지원 해 가지고 50개 업체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 예.

- 어떤 50개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 엊그제 조례 제안설명 드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특화거리나 원도심 재 활성화 구역 내에 중심 상가거리 내에 새로운 점포를 열겠다고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하당쪽 같은 데서 원도심에 상가를 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3개월 정도 영업이 되어야 됩니다. - 그리고 고용을 본인 말고 부부나 가족 말고 고용원을 2인이상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고용원 확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고용보험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것입니다.

-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는 그런 안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 예.

- 그런 계획하고 부합되게 즉 말하면,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사업책 기본계획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어디다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어떤 부분은 업체에다가 임대료만 100분의 10, 1천만원에 대한 100분의 10을 50개 업체에 지원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쌈지공원 조성용역을 맡기는데 이번에 용역만 합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 실시설계는 별도로 세웁니다.

- 이번에 동명동 쌈지공원 조성용역 심사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가를 학술적 용역을 갖춘 다음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 기본설계를 하자는 것입니다.

- 기본설계를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해 놓고 다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 좀 보완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조성용역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쪽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항동시장 해수 공동탱크 시설설치 1억8백만원 세웠습니다. -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내용으로 해서 1억8백만원을 세워가지고 해수공동탱크시설을 하시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시면 이것을 자료로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항동시장이 아까 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장실이 거의 사람이 들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협소한 게 하나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항동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바닷물을 갖다가 그대로 고기를 키우고 씁니다. -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처리 시설을 하면서 부지를 같이 구입해서 1층에 화장실하고 2층에 탱크시설하고 복합시설로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수펌프는 약 15마력, 정수시설은 150t, 자외선 살균기를 갖춘 이런 시설이 해수공동탱크시설이 되겠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항동시장에 횟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 23곳이 있습니다.

-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말씀을 드리면 병행해서 항동시장의 현황 하고 함께 탱크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겠다, 공급계획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산물종합쇼핑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까지 설치하고 있고 지역에 대형유통센터들이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만호동에 이미 건어물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쇼핑센터를 만든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것입니까? - 오히려 현재 그 건어물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현재 법인이 되어 있는 재래시장은 국비도 지원받고 우리 자체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특별한 법인은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데를 활성화 시킬 고민을 해야지, 저는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목포하면 건어물하면 만호동 거리가 있어요. - 그러면, 그 거리를 하나의 활성화를 시키고 명소로 만들어 가려고 해야지 새로운 해산물과 관련된 쇼핑몰센터를 별도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상권은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리를 활성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물론, 다르겠지요. 북항도 관광객이 오니까 여기 저기 그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현재 있는데를 고민을 해가지고 더욱 활성화시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임대료도 보조해 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예.

-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 이벤트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벤트를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하신가요?

- 건어물상가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어물상가쇼핑센터는 저희들이 먼저 거론 한 게 아니고 해산물상가조합이 있습니다. 상인회가 목포에 104개 상가가 있고 만호동, 용해동에 50여개 상가가 있습니다. - 그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가령 지금은 개별로 있고 경매도 하고 많은 물건을 다량으로 보관도 하고 운송도 하고 거래를 해야 할 그런 장소가 없다, 그래서 복합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상인들도 유입이 되고 또, 목포의 명소로도 가꿀 수 있지 않겠느냐, 상인들이 먼저 거론한 얘기들입니다. 뭐 시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가 주로 건어물, 해산물인데 그 상인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포 시내 건어물 상가…

-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쇼핑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로 입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거기가 다섯 분의 추진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전체가 동의해 가지고?

- 전체 동의여부를 떠나서 자체적으로 논의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자 해서 추진위원이 5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소외된 나머지 생각이 없는 분들은 또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 쇼핑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추진 주체, 예를 들어 건물은 누가 짓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래서 그런 방향, 건물이나 위치가 어디가 적합하고 어떤 규모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어요. 해 가지고 어디가 적합하다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아직 안 했습니다.

- 여기 우리한테 용역비 해 주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적합지역이라고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쇼핑몰 건물은 누가 지어서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자기들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입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지어서 자기들이 임대나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자기들의 건립자금이나 시설비 운영비는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

- 이것만 해 주면?

- 예, 시설비나 운영비에는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정책자금을 지원받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 본인들이 조합을 형성합니까?

- 지금 조합은 구성되어 있고요. 추진위원도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본인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장소, 이런 문제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고 본인들이 적합한 장소로 해서 추진해버리면 되는 문제인데, 왜 우리시에다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 주라고 요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아까 104명 중에 용해동에 자기 점포를 갖고 있으신 몇 분은 찬성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그래서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상가가 대부분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공통적인 결론은 모아졌는데, 그래서…

- 단장님, 아무튼 원도심개발사업단이 되어 가지가고 4개월 동안 새로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세우고 추진했던 일부 사업을 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한 노력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 출발부터가 잘못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시에다가 의존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된 것입니다. - 그러면, 나중에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추진 주체는 누구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기존에 거기에 있는 상가들은 앞으로 공황상태가 와 버릴 것인데, 그 상가들도 다 비어있고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것은 또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또 하나의 공동화현상을 자초하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 할 문제입니다. - 물론 저희들이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오늘 질의한 것 단장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어디까지 파악하고 어디까지 시가 추진해주고 그분들이 어디에서부터 떠안아서 자기들이 추진해 갈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종 심의과정에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워낙 선창쪽 경기가 침체 되어서 진짜 생계가 막막할 정도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야 우리가 살지 않겠냐, 그 점에서 출발을 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중요한 말씀 드렸잖아요. 쇼핑몰센터 건립이 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점포들은 전부 다시 비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의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우려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왜 시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해 놓고 본인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이 용역비만 없어지거나 또 아니면 계속 시가 거기에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끼리도 이것이 합의도 원활하게 안 되고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 이 추진사례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광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해산물상가가 새로 신설되어서 나갔는데 자기 기존의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안 나갔다고 합니다. - 광주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상가가 장사가 잘 되고 좋다고 하니까 그쪽 상인들이 많이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대신 기존에 남아 있는 상가는 특화거리로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북항 선착장에 해산물 노점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수청에서 거기를 다시 정비를 하면서 물리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갈라집니다. 한때는 같이 생업에 있어서 공존하면서 있던 분들이 장소를 이리가자 저리가자 나누어져요. - 굉장한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현재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는 그렇게 가서 활성화 되어서 생활한다면 남아가지고 있는 분들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다가 현재 요청을 해놓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한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또 하나는 12쪽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이벤트지원 해서 5개시장인데 현재 법인시장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2천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이벤트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목포종합수산시장, 청호시장, 자유시장, 동부시장…

- 시장은 말씀 안 하셔도 알겠어요. 법인 등록되어 있는 시장일 것이고, 그 이벤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요?

- 각 시장별로 특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령 특성화 시켜가면서 특산물, 특수취급 상품들을 취급하는 축제, 고객유치행사,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가지고 이벤트 할인행사 등등 종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해 보지 않고 현재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앞서가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소비성의 이벤트행사 지원보다는 우리가 대형유통센터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거기 온 고객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 물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회적인 소비성 이벤트행사보다는 재래시장 안에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로 한다든지 그런 쉼터, 휴식공간으로 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낫지 않는가 하나의 시설을 해주고 장기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이런 예산들이 매년 소비성으로 지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3일간이나 어떤 이벤트행사를 해요. 가격을 예를 들어서 미역이 1천원짜리인데, 그런 이벤트 행사기간에는 5백원을 준다든지 해서 그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재래시장에 뭔가 하나씩 시설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인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황도 파악하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재래시장을 많이 찾지 않으니까 재래시장을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차원의 행사입니다.

-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정말 목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포시가 일시적으로 각 재래시장마다 몇 억원씩, 수십 억원씩 전부 들여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 물론, 아케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국비도 지원받고 시에서 보조해 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나는 이런 소비성보다는 실질적인 1년 365일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가면서 시설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시설만 했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가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이벤트행사 같은 경우는 시장 상인회라든지 그 대표자들이 얼마든지 활성화 시켜서 이런 이벤트행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 시가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지원가능하다고 봅니다. -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시가 예산 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물을 계속 제공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인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영세상인들이 돈 내놔서 행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장님께서도 이전에 예산부서에서 일을 보시고 예산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산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은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완급이 있다는 것을 제가 수차례 강조를 드렸고, 공감을 하리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예.

- 그런데 이번에 원도심개발사업단 예산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예전에 예산부서에 계실 때 모습과 사업부서로 내려 왔을 때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고 봅니다. 일을 해 놓은 것보다는 유익하니까, 이로울 테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 주고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나 방금 말씀과 같이 일에는 완급이 있고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면 갈수록 국가차원에서는 국민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 차원에서는 시민들은 무슨 몫을 담당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계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거꾸로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책임을 져주고 감당을 해 준 이런 부분을 나갔을 때 우선 볼 때는 좋게 보이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또, 시의 발전이라 함은 개발하는 것이 발전이 아니라, 심성부터의 발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원도심개발자문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박병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은 구성인원 명단을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합니다. 원도심에 해당되는 단 한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가, 이것은 제가 설명회를 하지 않더라도 제 말 뜻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 그래도 원도심은 자기 관할구역을 갖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와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주민들과 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하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 그분들의 기대, 그분들의 바람들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못 했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원도심개발사업단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에서는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하고 예산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다,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애써서 노력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내용들까지 욕을 먹게 되고 때로는 부담을 안게 되고, 때로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 그런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지적한다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하고 우선 서둘러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갖다가 해 놓고 보자는,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 없고 준비 안 된 예산승인요청을 하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특히나 예산부서를 담당하셔서 큰일을 하셨던 단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예산승인요청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문제가 우리시정의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원도심에 대해서 방치하고 원도심을 살릴 방안이 없었던가, 평상의 시책, 평상의 사고를 뛰어 넘는 속된 말로 미친 생각이나 그 업무에 미칠 정도로 그런 열정을 갖고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원도심은 계속 침체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아까 위원님께서 원도심에 사업장을 다 뺏겨서 다른 데 사업 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현안사업 계속사업 빼고는 20억원도 안 됩니다. 349억원을 요구했지만 20억원도 안 됩니다. 20억원도 투자 안 해 놓고 원도심 에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맑은 하늘에 비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여기 근무하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좀 저 자식 미쳤어, 그 정도까지는 열정을 갖고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그런 노력을 않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평상시 각 실·과에서 다해 왔습니다. - 그런데 목표가 이 만큼 됐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것은 좀 하고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면서 아, 새로운 뭣이 나타나는구나, 노력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것에 너무나 못 미치기 때문에 일할 능력을 잃을 정도입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단장님 연설하는 자리 아닙니다.

- 저의 질의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단장님께서 고충이 있어가지고 열변을 토하시는데 바로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시민에게 돌려 줄 몫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상인들이 해야 될 부분은 상인들에게 맡겨주세요. 모든 것을 갖다가 시에서 다 감당해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재정 형편이나 모든 여건이 너무나 취약하고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13쪽에 보면 국도 1·2호선 연결 청호대교 건설공사 30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5백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체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국비지원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철도청하고는 원만한 협의가 되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협의 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호대교 건설공사 총액이 580억원, 그 중에 보상비가 208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29억9천8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 예산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양여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양여금제도가 금년부터 없어지면서 기 양여금으로 책정된 사업은 3년 한시, 당초에 5년입니다마는 3년 한시적으로 그 금액을 교부세로 해서 추가로 영달합니다. 이 부분은 교부세가 들어있습니다.

- 아까 여쭤 봤는데, 철도청하고는 협의는 끝났지요?

- 협의는 끝났습니다.

- 협의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 보상은 현재 208억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하겠네요?

- 내년하고 2007년까지 2년동안 합니다.

- 보상 끝나고 나야 공사를 들어가는데 아무튼 협의내용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이기정 간사님!

- 위원님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만 요청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청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있지요?

- 예.

- 그것 도면부터 시작해서 세부계획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면이 안 나오지요.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 그러니까 위치도하고 14쪽 죽동 도심상권 주차장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평인지, 위치도 그 자료로 오후까지 부탁드립니다.

- 알았습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220쪽 아까 임형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철도폐선부지 도로공원 조성공사가 9억9천3백만원으로 거의 10억원 정도 되는데 저도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동초등학교에서 용해동 건널목까지는 15m 도로로 일반밑에 남쪽으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 주민들도 많이 제시하고 왜 말씀을 드리면 목포대학교 용해 캠퍼스라든가 그 옆에 광주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가 운동장이 뒤로 있고 건물이 앞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 그래서 북쪽으로 꽃길조성이라든가 폭이 40m, 70m 된 데가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수림대를 조성해 주고 그래도 소음이나 소음공해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학교 쪽에는 위쪽으로 공원조성이나 인도를 만들어 주시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남쪽으로 15m 도로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광주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학교도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개방담장하려고 지금 폐쇄담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거의 도로변에 접해가지고 교실이 지어졌어요. 뒤편이 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연산동으로 넘어가는 근화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 그래서 동초등학교 건널목에서부터 용해동 건널목까지는 15m 도로변으로 8m, 8m 양쪽으로 나누어서 공원을 가운데 둘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공원조성을 해 주고 남측으로 15m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교통에도 원활하고 또,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도 그렇고 교대부설초등학교도 소음공해라든지 방지가 되겠고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할 시점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서남방송에 제가 시민단체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이 되고 그쪽에 사시는 분이나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 물론, 지금 그 해당지역이 용해동 건널목에서 동초등학교 앞에 구간은 현재 한일시장 앞에 2차선도로로 모든 차량이 신, 구도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교대부설초등학교의 학생들도 인도가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낫느냐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터미널간 도로를 빨리 한 이유도 그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경찰서～터미널간이 완공이 되면 하당 쪽에서 연산동으로 빠지는 직선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도로의 교통분담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교통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경찰에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는 근린공원이라면 근린공원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를 많이 넓게 함으로 해서 공원이 목적에 훼손된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노 위원님께서도 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보고회나 의회의견청취를 통해서 자세한 말씀을 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조성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원조성을 하라는 방침이고 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폭이 넓으니까 폭이 보통 30m, 40m, 넓은 데는 70m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8m, 8m하면 16m에요. 16m 도로를 1m 더 빼고 15m로 밑으로 단축시키라는 말이거든요. - 이야기 했잖아요. 학교가 있어서 소음공해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수림대를 조성해 주면 그런 방법들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제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용역팀들 하고 충분하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함께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동초등학교 건널목에서 목포대학 용해 캠퍼스 정문까지는 우리 용당1동입니다. 용당1동이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 제가 제 지역구이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가장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화를,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나중에 충분히 연구해서 의회 의견 청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삼수입니다.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27쪽 세입분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및 법칙금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수입 2,125만원과 정기분 수입 3천3백만원,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미이행 과태료 3백만원,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1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9천만원 등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2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자 이행강제금 체납액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2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233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빈집정비 사업비 2억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1천만원, 하당신도심 공한지 환경개선 울타리 사업비 1천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34쪽 자산취득비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사복사기,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업무대행 수수료 630만원, 재난위험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530만원 등 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6쪽 여비, 일반보상금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3쪽 세입분야입니다. 비파1차아파트 103동 임대료 수입 1,134만원, 비파1차 미분양상가 매각잔금수입 2천만원, 금고예금이자수입 1억2,578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만5천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억5,722만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6,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및 잡수입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및 화재보험료 수입으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니다. 북항주택,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2,20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업무추진에 따른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 2천1백만원, 소송공탁금 9천만원 등 1억2,0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2쪽입니다. 주택상환금 장기체납자 납부독려 여비로 360만원, 비파1차아파트 미분양상가에 대한 관리비로 6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비 및 보조비입니다. 비파1차아파트에서 상가 소방설비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4쪽 지방채상환입니다. 비파1차 103동 임대아파트 미이전 세대분의 차입금 이자 1,296만원, 원금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과오납금입니다. 비파1차 임대아파트 계약금 반환 2,194만1천원, 비파1차, 2차 상가 분양상가 잔금반환으로 1,97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34억4,2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3쪽에 빈집정비로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50동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 빈집이 총 178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 정비비를 동당 4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4쪽에 재난위험건축물 안내 경고판 제작 이 업무는 재난관리과하고 어떻게 소관이 다릅니까?

-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37쪽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수 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원조례에 의해서 경로당,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그런 공용시설 보수하는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방금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33쪽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저희 빈집이 구도심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명동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주인이 도저히 일년 넘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이 거의 절반 정도가 쓰러지다시피 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 위에다가는 전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 가지고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주민의식들이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 예.

- 현재 거기에다가 만약에 화재위험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 저희들이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그래도 이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넘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 검토를 지금 할 게 아니라, 당장 시급하거든요.

- 추적을 한데까지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소유자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소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 소방도로도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더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을 해야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33쪽에 보면 하당신도심 공한지 환경개선 울타리 사업 1천만원 했는데, 공한지가 개인 땅일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거기를 관리상태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비를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줍니까?

- 지금 하당신도심에 공한지가 830필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건축을 안 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이 갖다 버리고 잡초,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1단계 토지소유주한테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러면 830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소유자 문제가 있는 부분 한해서 합니까?

- 대부분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하고 소유자가 가령 어렵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런 필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234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건당 3만원 해 가지고 70%해서 3백건 했지요?

- 예.

- 검사업무대행이 건당 2만1천원이에요?

- 그것이 허가 신청시 납부한 허가수수료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차이가 있으니까 평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 예.

- 그것에 대한 70%니까, 3만원에 대한 2만1천원 해 가지고 630만원 계상한 것인가요?

- 평균적으로 한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유달산공원 임대료 수입이 있거든요. 그리고 260페이지 공원입장료, 262페이지 주차장 사용료, 2005년 수입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심의할 때 차질이 없도록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삼성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중간쪽을 말합니다.

- 거기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 하당 중심상업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장미를 심어 가지고 장미의 거리 몇 년 전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전부 침하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상스러운 표현으로 엉망진창입니다.

- 신도심으로 개발한지가 얼마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 안 된 곳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침하되고 있는 부분을 복구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또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존의 시설을 전부 무시하고 거의 매립지라 침하된 지역입니다.

- 그러니까 침하가 되는데 침하되는 것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만 잘 했으면 침하가 안 되는데,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는데 그 침하되는 부분을 복구를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 그때 당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뜯어버리고 조성을 한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님, 그쪽이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을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양쪽으로 인도개설을 하고 기존에 바닥에 훼손된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3억원은 우리가 관외설비를 해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어린이놀이시설에 관리자 실명제 하고 있습니까?

- 예.

- 현재 목포시가 관리하는 게 50개 정도인가요?

- 51개소입니다.

- 그러면 적지 않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요청 할 때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1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훼손된 시설이라든지 부족시설 보완하려고 합니다.

- 왜 그러냐면 금년에 실명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굉장히 인색하게 더군다나 어린이놀이터라고 하는 곳은 어린이들의 사고를 판단하는데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경우는 만약 파손되거나 그러면 흉기의 하나에요. 단순히 시설물이 파괴되었으니까 놀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문제에서는 항상 보면 늦장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목포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시설물 개·보수 현황하고 그에 따르는 예산지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 작년 현황 대비해서도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간곡히 요청을 하십시오.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272쪽에 공공기관 담장허물기사업 3개소가 있는데 보도설명 자료에 보면 위치가 비파아파트, 동명동, 용당2동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는 학교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세 군데에 대해서 담벽이 어떻게 생겨서 그것을 어떻게 헐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장 허물고 거기를 시민 휴게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 동명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동사무소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 비파아파트는 울타리를 말하고 용당2동은 어디입니까?

- 용당2동 사무소를 말합니다.

- 사무소 앞에 무슨 담장이 있습니까?

-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이 설명했으면 합니다.

- 예, 담당 계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용당2동은 중앙교회가 교회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동에다 건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 그것도 파악 못 해 가지고 여기 와서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을 왜 지적하면 예산승인 요청할 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 아주 어렵게 짜여졌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목포 재정사정이 열악해 가지고 시민들의 숙원사업,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고통 받고 있는 소형사업들도 제대로 발주가 안 되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확인도 안 해 보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승인을 요청하면 오전에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승인 요청했는데 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잘라버렸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때로는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의원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불요불급 따져봐 가지고 예산승인 요청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지난번에 정자하고 노적봉, 낙조대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이라든지 관계 교수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에 2등바위는 보고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학술용역비로 1천만원 들여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첫째는 생태문제가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없을 것인가, 피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이것을 학술용역 보고를 받고 빛도 컨셉을 일등바위는 천상의 빛이라고 해서 밑에는 은은하게 싸고 위에는 차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귀곡산장이나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따뜻한 빛으로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빛으로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강충종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국고보조금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재정지원금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하나인데, 국비가 50%이고, 시비 부담이 50% 되겠습니다. - 다음은, 30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40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는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주행세로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교통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노상주차장 위탁금 수입이 1,97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 전입등록 전부 해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총 1억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호남주차장 주차요금 수입하고 중앙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 1억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억3,28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견인료 수입, 주·정차 과태료 수입 등 여러 가지 수입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칙금수입이 총 9억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등 민·관 합동점검 보상비로 급량비, 교통비 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해서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319페이지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자 대체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고요. - 저희들이 내년 초에 장소가 비좁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실 유치하기 전까지 책상에다가 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입비도 계상해서 지도차량 1대 2천5백만원, 견인차량 4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차를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32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33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접견실 냉장고 구입으로 46만5천원, 세단기 구입으로 60만원, 스캐너 구입으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35페이지는 국내여비입니다. 336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는 대상학교가 18개 학교입니다. 내년에는 3개 학교에서 국비를 50% 받고 시비50%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국비만 지금 계상됐습니다. 시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간경상보조로 개인주택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특히, 원도심 골목주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담장을 허물고 개조하고 차량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저희들이 사업비의 약 70%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30년 계획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신호등 신설, LED 신호등 교체,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로 총 12억7천여만원 정도 드는데 이 돈은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시설은 저희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하고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340페이지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42페이지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청호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을 6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 마지막에 시설비로 주차장 개방기관, 노외주차장 시설비 등 편익사업으로 임시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행사할 때 사용하도록 2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 용역으로 자유시장, 청호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시설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338쪽 있지요?

- 우리 시에서 방풍식 승강장은 바로 시청 민원실 앞에 있는 승강장이 표준화로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는 저희들이 한 개소에 920-9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유개승강장은 그 정도 잡았고요. 유개승강장은 방풍식 승강장을 시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인도가 좀 좁은 길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를 하는데 평균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시설비입니다.

- 한 개소에 9백만원 듭니까?

- 예, 제가 알기로는 820-830만원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정주식으로 70만원 듭니까?

- 정주식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파이프하고 철판만 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견적서를 받으셨든가 설계를 한 내용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의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 세 가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년에 제복에 관련된 자료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다음은, 최성동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성동입니다.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34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수입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점용료 정기분하고 점용료 수시분 수입, 간판허가 수수료, 현수막 등 허가 수수료로 해서 전체 4억4,350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유관기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고하～죽교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비로 230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양～북항간 중앙분리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5천만원이 가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45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내화촌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5천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천만원 포함해서 6,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50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지방관리 방조제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나 각종 사무용품비라든지 수수료,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 중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로 순천지방철도청에 부담해야 될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배상금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도로사용료 지급비로 북교동 160-1외 4필지에 대해서 1,21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가로등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약 9,717만5천원이 증액된 7억7,425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된 사유는 매년 신설된 도로개설 및 신항만 배후단지 도로 기부체납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수가 늘어나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 유지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용 전선구입비로 2,430만원, 보안등 자동 점멸기 구입비로 2,029만5천원으로 합계 4,459만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시설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원스톱 민원해결 사업으로 1억5천만원, 가로등시설 등기구 세척 및 교체공사비로 1,920만원,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신도심지역에 6천만원, 원도심 지역에 6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조명시설공사에 3억원, 목포극장 앞 지중화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7천만원입니다. -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등 교체 및 절전공사비로 1억원, 가로등 점멸기 무선원격 수신기 설치공사비로 3천만원, 가로등 계약 전력 증설공사비로 1천2백만원, 시내 주요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비에 2억원, 고하도 경관조명등 설치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총 11억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누전점 탐지기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예산 중에서 360페이지에서 364페이지 운영수당까지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은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국비 3억3천4백만원, 시비 5억2,853만1천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8억6,253만1천원하고 부대비 546만9천원을 계상해서 8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도로 중앙에 화단중앙분리대를 설치해 가지고 대양차도에서 이탈해서 반대차선으로 침범했다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가로숲길 및 화단을 조성해서 도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365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시공하고 있는 고하～죽교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비로 국비 230억원이 반영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 중에서 재료비 6,366만5천원은 도로유지 관리라든지, 노상적치물, 과적차량단속 장비구입 및 설해대책 자제 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67페이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억7,967만원 중에서 원스톱 민원해결사업비로 5억원,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1억원, 월산부락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7천만원,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에 있는 노후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사업비로 3천만원, 시내일원 노후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7천만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수공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도로 소파보수에 6천만원, 백년로 녹색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로 7억4,2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당 광장주유소에서 연동 9호광장까지 중앙분리대를 화단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해서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삼학초등학교 주변에 1억3천만원, 산정1동 철도사무소 주변 2억5천만원, 원산동 무지개빌라 주변도로 1억원, 용당동 청호중학교 주변도로에 3천만원, 하당초등학교 주변도로에 3천만원, 유달동 사무소 주변도로에 8천만원, 다음 페이지 만호동사무소 주변도로에 6천만원, 산정동 늘푸른 오피스텔～축복장간 도로에 1억원을 계상해서 7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369페이지입니다. 충무동 아리랑고개 도로개설공사비로 10억원, 삼학동 동백아파트에서 용호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은혜학원에서 뉴그린탕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예산으로 보상 통보는 완료했습니다마는 잔여 공사비 1억원이 부족해서 잔여공사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구 중앙공설시장 옆 도로개설 공사비도 금년도 예산에서 보상 통보를 완료하고 현재 부족사업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 그 다음에 호남의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 유달벤처지원센터에서 성산교회 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원, 용당2동 노인정 후문 도로개설사업비로 5억원, 문태고후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호남의원에서 주택은행간 도로에서 문태고후문에서 금호아파트간 도로까지 4개구간은 도로 전체 공사비 중에서 일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정동 명도복지관 옆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은 보상비 부족액하고 공사비를 계상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죽교동 국일주택뒤 도로개설공사비도 이주보상비 일부하고 잔여공사비 일부를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용해초교 후면 세신약국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17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까지 해서 5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내년에도 확보된 예산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삽진산단 침수지역 가옥3채 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삽진산단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약 2m이상 매립이 됨에 따라서 지역이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매년 이곳의 건물 3채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지어가지고 건물 신축이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민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옥을 매입해서 침수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서해초교～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 11억원을 보상중에 있고 공사비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청호시장 입구～국도 1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신 청호시장하고 이마트로 가는 삼거리 부근에서 철도폐선부지 쪽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호반리젠시빌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석현동 금장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 1호선에서 석현동 금장아파트 단지를 연결해서 도룡동 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호중 후문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는 청호중 후문에서 시청 옆에 있는 야외주차장 앞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보상비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 석현동 도룡마을～푸른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로는 도룡마을에서 실내체육관으로 가는 대양～북항간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로동 목포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정2동사무소 건너편～ 구 가톨릭병원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LG에어콘～구 청호시장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입암천변 기계공고에서 한성주택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해초교 후면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해동 샤론빌라앞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곳은 금년 예산이 4억2천8백만원으로 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이주보상비가 부족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성자마을～백년로간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용당1동 초원파크맨션～철도폐선구간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 기점 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정3동 흙산흑염소～호암스포츠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이 2천만원, 하당초교～비파아파트간 도로개설실시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일신아파트～중앙하이츠간 도로개설용역비로 2천만원, 임성초등학교 진입로개설 용역비로 2천만원, 산정1동 구 청호시장～연동 9호광장간 도로개설 용역비로 1천5백만원, 양을로 연결도로 개설 용역비로 해서 1천5백만원, 용당아파트～용해캠퍼스간 도로개설 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 이로초등학교 체육관옆 도로개설용역비로 2천만원 해서 총 8개 노선에 약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동명동, 삼학동, 용당동 등 사유지 도로 보상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료 지급대상 사유토지 매입, 현재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판결에 따른 사용료 지급대상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용당동 968-6 박돈석, 주병선 소유토지 등 9필지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3억9,67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소방도로 개설공사시설비 편성에 따라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가 광고물 지도단속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37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2천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불법 벽보라든지, 광고, 현수막, 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살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광범수거에 효율성을 제공하고 경로당이라든지,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수거시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는 우리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약 4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덕산부락 앞 지정게시대 등 노후된 게시대 10개소를 보수하기 위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금숙 위원님!

- 354페이지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혹시 여기가 삼학도 용해철도도 해당이 되는지요?

- 거기일 것입니다. 거기가 삼학도로 가는 이 철도가 4개소가 건널목이 있습니다. 남교초등학교 입구, 저쪽…

-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동에서 건의를 해야 합니까?

- 점검을 하고 있고, 이것은 관리를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면서 보수에 필요한다든지 할 때 예산을 요구하면…

- 문제는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해 주지를 않아요. 모래, 자갈 같은 것을 그 때 유실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꼭 해주라고 해야 하고 또 해주라고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연락을 하기 전에 시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예.

- 수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 줘야지, 예산이 있는데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367쪽에 원스톱 민원해결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요. 2005년도에 이 사업으로 세워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 5억원입니다.

- 새마을 시설물 개·보수비 2천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 저희 관내가 그 전에 새마을 사업을 시행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창고로 그런 새마을 시설물이 한 여러 동에 40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수가 된다든지 할 때 보수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 2005년도에는 얼마나 되었나요?

- 2천만원입니다.

- 매년 그 수준에서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군요.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금숙 위원님!

- 368쪽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이것은 예전에 바로 빨리사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 바로 빨리 사업은 별도로 바로 빨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주변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이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시설 개·보수가 현재 도시지역에는 없지요, 농촌지역에 있지요?

- 삼향동쪽이나 충무동쪽에 있습니다.

- 20개나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른 보고 받기로는 40 몇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현재 새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주민들이에요, 아니면 새마을회원들입니까?

-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제 명칭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관리자들도 자기들도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야지, 왜 새마을 해 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다른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봉사단체로 하는 데가 지원해서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말이지, 앞으로 명칭을 바꾸세 요. 차라리 마을회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마치 보조해 주는 격이잖아요.

- 한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창고지 있는 뒤쪽입니다. 삽진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옆 교통신호등 지나 가지고 가다 보면 새로 유달택시, 신흥택시, 한국택시 차고지 지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부근이 되겠습니다.

- 그쪽 부근이 상수침수지역인가요?

- 예, 해마다 이것을 하수과나…

- 왜 이것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거기가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결정 되어 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얘기는 도로개설을 해 달라, 집도 못 짓고 있기 때문에…

-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집들이다, 그 말인가요?

- 그래서 개발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은 매립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가옥만 사서 매입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 동네 도로 하나씩 내주라면 안 내어 주면서, 돈은 5억원씩이나 해 주고 그렇습니까, 침수지역이 거기만 그렇습니까, 온 목포 시내 상습침수지역 되어 가지고 일년에 방까지 물 찬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어디 로비를 받았는지, 그리고 364페이지 북항～대양간 중앙분리대 있지요?

- 예.

- 국비가 3억4천만원 내려와 있고 시비가 5억2천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어디구간부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국도 대체우회도로 만우장의사 내려오는 도로 끝나는 부분 그쪽에서부터 IC에서 내려와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북항으로 내려가는 길, 만우장례식장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북항 횟집 삼거리 구간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년에 1억3천만원 들여서 일부하고 나머지 예산 갖고 내년에 해서 북항 삼거리 횟집까지 할 계획입니다.

-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교통사고 건수로 해서 그렇게까지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을 것인데요?

- 사고도 그렇고 도시녹화 차원에서 숲길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 자료를 주시고요. 359쪽에 보면 시내 주요광장 조명타워 설치공사, 이것이 뭡니까?

- 이것은 현재 원도심 시가지 전체 거리가 어둡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역전 광장에다가 타워 2개를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많이 밝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광장에만 할 것이 아니라 1호광장, 2호광장, 각 광장이라든지 거기다가 조명타워를 설치해서 시가지를 밝게, 거리를 밝게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다.

- 시가지를 밝게 하는 것이 1호광장, 2호광장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시가지가 밝아집니까, 시가지가 밝아지게 하려면 어두운 달성동 밑에라든가 유달산 밑에 그런 데가 어두워 가지고 그러는데, 3호광장이나 2호광장 그런 데는 간판들이 있어 가지고 가로등이 없어도 훤합니다.

- 현재는 많이 점포들이라든지…

- 아무튼,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시설비에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10개소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10시까지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

- 400페이지 방재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초, 중, 고, 대학생까지 하는데 지금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시상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시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산할 때 마다 지적을 했었거든요. 학생들, 특히 대학생은 모르겠는데 초, 중, 고생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권이 좋지, 현금으로 주는 것은 현재 도서상품으로 주는가요?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박양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200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부터 38페이지 미지급 조서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3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92억1,788만원을 더 증액한 849억4,41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입니다. 택지매출 수익에서 2004년도 27필지 매각잔여분 옥암택지 매각 중도금 수입을 6.3%해서52억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신도시 2단계 택지매각 6필지가 남았습니다마는 거기에 40%로 해서 18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차도상매각이 771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단독택지용지 619필지를 포함해서 775억1,86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 택지매각 할부이자 5,1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5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우리는 2개과 보상과와 사업과가 쓰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사무용품비가 230만원, 또 컴퓨터 주변기기 관리운영에서 288만9천원, 칼라프린터 운영에서 204만원, 모사전송기 관리운영 72만6천원, 복사기 관리운영 427만원, 인쇄비 해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8페이지 등기수수료를 40필지를 계상해서 36만원을 계상했고 지적측량수수료 494만원, 옥암지구 택지분양 공고료로 해서 중앙지, 지방지 공고료로 9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옥암택지 홍보비로 5천2백만원, 택지매각에 따른 입찰관계 서류제작비로 775만원, 옥암지구 택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8,68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관계는 2005년에 비해서 1억7,282만4천원이 감 되어서 3억6,831만4천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탁교육비입니다. 지방공기업 직원 업무연찬 및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비 5명에 대해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우편료가 657만6천원, 전화요금이 240만원으로 공과금은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6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택지매각홍보 및 개발에 따른 관내여비를 2개과에서 792만원을 했고 타 시·도 공영개발사업추진 비교견학 및 도 중앙합동집무 여비로 해서 1,036만원, 옥암지구 용해2지구 택지개발 업무추진 관외여비를 1,1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는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 외 국외여비로 도 이전 본부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2005년도 결산감사용역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옥암 및 용해2지구 택지개발관련 주민 간담회 실비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포상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성과상여금 1천9백만원, 예산성과상여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감가상각비입니다. 유형고정자산 302만9천원하고 공기구 비품 45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5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수익적 총 지출액은 인건비 등은 작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감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723만4천원이 감소되어서 17억5,0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옥암지구 총 공사비가 1단계 1,733만원 중에서 1단계 연차별로 3백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후 영향 평가용역 1억1천만원, 계측관리 용역 7억원, 분담금으로 상수도배수지 총 61억5천6백만원 중에서 24억8천7백만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총 98억9천만원 중에서 17억4천4백만원, 대불공업용수로이설 총 20억7천4백만원에서 2억7천3백만원, 간척지 양수대금 총 96억9천9백만원 중에서 12억3천2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84억원이며 공사비는 183억원입니다. 보상비 401억원, 기타 100억원으로써 2006년도에 계속적으로 편성 해 가지고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3만4천㎡ 해서 약 30억원을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전면책임감리비로 47억1천2백만원 중에서 1, 2단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1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 시설부대비로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신도심 2단계 백년로 연결공사를 하면서 재특자금을 96년까지 60억원을 들여왔습니다마는 24억원을 상환하고 36억원에 대한 이자가 1억4천4백만원입니다. -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옥암택지개발을 하면서 1천2백만원을 차입 해 가지고 금년에 400억원을 상환하고 800억원이 남았습니다마는 2003년 이전에는 250억원에 대한 5.5% 13억7천5백만원하고 2004년도에는 550억원 4%로 해서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69페이지 부주산 시설비입니다. 부주산근린공원 체육시설 보강 및 확충공사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체육시설 보강 및 확충공사를 위해서 테니스코트장 확충 및 관람석 설치 등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존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에 대한 부대조경시설설치 등으로 10억원, 파크골프장 보강, 농구장 이설 및 축구장 정비 등으로 7억원을 편성해서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고정부채상환입니다. 재특자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억원에 대해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분기별로 1억5천만원씩 해서 매년 6억원씩 상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 금고 지역 개발기금상환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이전에 했던 5.5%짜리를 먼저 상환하고 또 택지매각에 보면 2004년도 4.4%까지해서 100억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0억7,324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래시간 경청해 주신 이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 시 사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강문규 사업과장께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문규 사업과장께서도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43페이지 옥암단지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부터 쭉 매각했지요, 그 내역을 내일 우리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특히 택지개발에서 내일 우리 심사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69쪽에 시설비가 테니스코트장 등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파크골프장 보강 등 27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내년에 착공합니까?

- 내년 2월 되면 실시설계용역까지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상감정평가해서 내년도부터 30억원을 가지고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 그러면 현재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총 면적이 10만2천평 정도 됩니다.

- 그 주변 지적도 있지요? 내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총 면적, 그리고 앞으로 현재 보상이 일부인 것 같고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

- 아까도 사업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략 684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83억원입니다.

- 내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임형연 위원님!

- 69쪽 이달호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는데 테니스코트장 6면 등 10억원 세웠지요?

- 테니스코트장을 농구장을 좀 옮기고 코트장으로 만들고 스탠드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 축구장에 스탠드를 말씀하십니까, 테니스코트장에 스탠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테니스코트장에 스탠드를 만듭니다.

- 현재 몇 면 있습니까?

- 현재 6면이 있습니다.

- 배구장은 당초에 없었나요?

- 배구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 2면인가 3면인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전천후 코트장을 만들겠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스탠드를 해서 관중석을 좀 만들고 방풍막 겸해서 스탠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예.

- 산악자전거는 지금 있는 시설가지고 부족합니까?

- 당초계획이 14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한이 없어서, 하나가 생기면 둘을 갖고 싶고 두개가 생기면 세 개를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이 산악자전거를 부주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놓았어요. -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경기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10억원 정도 더 투자하려고 하는데 체육예산에도 보니까 내년도 국제대회 유치비를 교육체육과에서 계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산악자전거는 제가 보았을 때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랬다고 하데요. 전국에 마니아들이 모여서 참 대단히 훌륭한 경기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보다 더 훌륭한 경기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시설을 하게 될지 사뭇 궁금합니다. -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보강한다고 했고 농구장을 이설을 하는 것이 축구장의 잔디하고, 축구장에 잔디를 심어서는 안 됩니다. 잔디구장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잔디구장, 잔디구장 그러는데 물론, 천연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한다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 거기는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네생활체육시설입니다. 상당히 지금 축구장으로서는 열악한 구장인데 천연잔디로 하지 마시고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어떤 게임이든지 어떤 경기든지 할 수 있는 인조잔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잔디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