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의 각종 시책 및 사업과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수립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려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계획 일정에 의거 제출된 자료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기 획 실 장 윤승수 감 사 담 당 관 정완식 기 획 담 당 관 유효준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 공보체육담당관 유제석 정보통신담당관 김상석 사적관리소장 백동철 중앙도서관장 정종수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승환 시민문화회관장 김수열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역사적인 불당동 청사를 개청한 지 꼭 2개월이 되기도 하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유진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 첫 답변자로 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은 개별사항에 이어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부실공사 감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두번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말연시, 명절, 하계휴가기간 등 9회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11건, 시정 1건 등 총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서는 훈계 4명, 경고 1명, 주의8명 등 13명을 문책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지적사항 제1항, 충청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2월14일부터 2월25일까지 충청남도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6건, 주의 21건, 현지조치 8건 등 55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고, 재정상 조치로는 취득세 미부과 등 5억9,600만원을 추징하였고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70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 등 36억6,700만원의 감액 등 총 42억7,1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불문경고, 이것은 경징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을 불문경고 하였고, 훈계 23명 등 총 28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감사대상 17개의 기관 중 현재까지 16개의 기관을 완료하였으나 두개 기관 즉, 보건소와 병천면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를 정리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건에 대한 감사결과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대한 자체감사는 예산회계집행의 적정성, 지시사항 이행실태 등 해당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실태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정은 141건, 주의 223건, 현지조치 193건 등 총 557건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지역개발공채소화 부적정 등 89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등 4,11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또한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는 3,6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8,66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으며, 훈계 23명, 주의 51명, 총 74명에 대하여 문책을 하였습니다. 6쪽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불용액 현황부터 다섯번째 신규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인쇄물 현황은 인사이동 시에 축하화환 안 주고 안 받기 홍보 포스터 제작에 2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각종용역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여덟번째 해외연수현황은 2004년과 2005년 충청남도 주관으로 감사팀장 외 1명이 선진감사기법 체험을 위해서 유럽과 호주등을 다녀왔으며 금년 11월초 천안시 주관으로 토목7급 조창영이 선진지 자치제도 체험을 위해 유럽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성립전 예산집행현황부터 8쪽 열두번째 국ㆍ도비 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세번째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심사를 위해서 보통 연1,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첫번째 보면 부실공사감사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우리 천안시에서 그동안 각종 관급공사로 해서 발주한 공사 중에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공사비 나간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계변경 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실공사 감사내용은 별도로 부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에서 발주한 것을 조사 감사한 결과에 나오는, 저희가 부분적인 감사와 자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실공사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처음 설계단계서부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최소한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주변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고려가 돼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시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들 대다수 갖고있는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면 정확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 같아요. 일단 도면에 나온 대로 하다가 벽에 부닥치면 설계변경해서 하면 되지. 그러면 설계변경은 그냥 합니까? 그거 다 시민의 돈으로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설계변경 이 자체가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설계당시부터도 철저하게 감사실에서 주무 부서에 대한 훈령이라든지 그런 걸 내려가지고 해야지만이 한번 설계할 때 제대로 된 설계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공사가 나오고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그만큼 덜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가 안 돼있고 그런 부실공사가 2004년부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감사자체를 갖다 소홀히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부터 그런 것은 사전에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원래는 20억이었던 걸 갖다가 10억 이상으로 확대해 가지고 사전 감사를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 실적 14건에 대해서 14억 상당의 예산을 사전에 감액조치 해가지고 예산 절감의 효과에도 기여하는 이런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근본적인 걸 갖다 접근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시민의 세금을 갖다 14억이라고 하는 절감효과도 찾았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감사가 되고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 아마 부실시공 문제도 여기 설계변경서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에 대한 건수가 분명히 우리 시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따르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건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감사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로요.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해서 조사ㆍ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드려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설계변경 한 내용을….

예, 건별로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요.

감사했다 안 했다 그 사항을….

예, 감사를 하고 안하고는 차치해두고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각종 공사에 따르는, 쉽게 얘기해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자고요. 3,000만원 이하로 하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한 내용이 있는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2004년, 2005년도 거요?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는 부실공사 관련 감사 현황 및 감사결과 “해당 없음”이라 나와있으니까 2004년부터 현재까지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공사발주 한 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한 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감사는 어떻게 해보셨나요?

예, 그것은 각 시행 부서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 가지고 발주하는 시기는 꼭 연말이 돼서 발주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시행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어지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무슨 보도블록을 한다든가, 이런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예산절감측면에서 잔여예산을 공사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연말에 발주하는 이런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그걸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최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감안을 해서 조사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감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규나 아니면 조례라든지 어떠한 규칙에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소모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사실은 행정적인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감사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 대다수가 본 위원한테 항의도 하고 분통 터트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둥 가만히 있다가 멀쩡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겨울만 되면, 연말만 되면 취합해서 전부 다 들어내고 하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연말에 가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의 의식하고 감사실의 의식하고는 전혀 지금 180도거든요. 시민들은 지금도 예산절감차원이 아닌 가만히 놔둬도 앞으로 1년, 2년은 더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저걸 갖다가 연말에 와서 꼭 들춰서 다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역으로 다시 추적해서 보면 우리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처음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초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라,” 그런데 연초 딱 들어서면서 바로바로 대형공사들이 발주가 돼서 연초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보든지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공사에 활기를 띄는 모습은 안보여요. 그런데 가을 접어들면서 겨울되면 아주 교통까지 혼잡할 정도로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말하면 각 부처에서 예산만 받아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틀어쥐고 있다가 막판에 돈이 남게 생겼으니까 그거에 따른 문책 당하기 싫어 가지고 연말이 돼가지고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이 연말에 예산낭비성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여시고 감사실에서 각 부처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을 잘 이해 못하면 그렇겠는데 하여튼 예산 낭비적인 그런 공사, 멀쩡한 시설을 들춰내고 다시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의 말씀에 유의해서 한번 감사나 조사를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건의성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 같은 데 굴착공사를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 자체 내에서 하는 공사도 있지만 도시가스 공사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도차원에서 움직이는 상수도배설이라든지 큰 관로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안시하고 지금 잘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관로 매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멀쩡한 도로 절개 해가지고 관로 하나씩 묻을 때마다 가슴 아픈 부분을 느껴요. 정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에다 조금만 더 옆에 굴착을 해서 한번 굴착할 때 어차피 한번 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혼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부분들은 어차피 시민들이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굴착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도로 전체라든지 시 전체에 어떠한 아우트라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한번 굴착할 때 우리 시에서도 옆으로 조금 굴착해 가지고 관로 매설을 같이 해가지고 한번의 공사에 우리 시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시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움직이므로 인해서 두가지, 세가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것도 제가 볼 때에는 감사실에서 지적 좀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부처별에 대한 것이 같이 연계 돼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을 갖다가 감사실에서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면 훨씬 더 저는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사실의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많은 언론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실태는 처리 부서별 지방, 국가기관, 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부서간의 예산편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비난받는 공사가 있는데 특히 심하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도 부분적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이런 사항에 착안해서 감사를 해서 부서간의 시기를 맞춰 가지고 다 해놓은 공사를 얼마 안 가서 멀쩡한 걸 뜯고 다시 파헤치는 이런 것이 최대한 감소되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 지적하는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감사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실의 역할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준 감사자료에 이걸로 봐서는 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몰라 가지고 숙지를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별도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연번 5번항에 총무과 6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수시조정 소홀로 인해서 주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의를 준 것으로는 너무 약하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감사자료를 저희가 총괄적인 현황위주로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사항,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가 공개적으로 되고 앞으로 모든 감사자료를 투명하게 하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것을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보고 드립니다. 저희가 처리는, 도에서 지적을 하면 도에서 조치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시방침에 의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1,6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생명은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부가 수시로 조정되고, 소홀했다.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사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인사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주의를 줬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600여 공무원들이 인사가 나면 승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승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승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만 나면 탈이 나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부분이 지금 도의 감사에 의해서 주의가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의를 준 겁니까?

도에서는 조치가….

도에서 주의를 준 겁니까?

예, 이 사안은 후보자 명부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부당한 것이 개입된 게 아니고 전입전출 또는 인사가 수시 있다 보면 평점의 변경에 의해서 명부를 조정한다는 것이지 거기에 부당한 개입이 있어가지고….

이게 수시 조정 소홀했다는 것은 인사를 하려면 제일 윗사람들이 어떠한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으면 일일이 다 모르거든요. 밑에서 올리는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엉뚱한 자료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수시 조정 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평점이 10점이 되는데 9점으로 다운시켜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고 정기적인 승진 후보자명부에 의해서 ….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사란 부분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느 한 조직에서도 다 민감한 부분이 되는데 특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번 한번 보세요. 체육시설, 도시개발, 수도사업소 해가지고 징계처분 공무원 보수 및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이건 우리 시 자체 감사죠?

이거도 다 도에서….

도 감사입니까? 이것은 글쎄요. 이걸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징계처분 공무원에 대해서 보수, 정근 수당, 이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

사실 담당공무원이 법규 연찬을 제대로 못한 하나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을 조치한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이건 누가 보면 잘못하면 내 식구 봐주기식이 아닌가, 징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떻게 보면 온정에 의해서 이러한 행정을 했지 않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수를 하고 안하고, 이걸 당연히 회수해야지 회수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징계를 하면 총무과에 통보하는데 인사 부서에서 다시 회계과에다 통보를 해서 보수를 감액조치하고 지급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통보가 바쁘다는 사유로 미처 통보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 밑에 보면 또 가족수당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사항에서 우리 천안시가 50만이 넘어 대도시의 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및 지방세의 미부과로 인해서 이건 엄청난 우리 시 예산이, 나중에 추징 다 하셨네요?

예.

이 부분은 좀 우리 공무원들이 세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세법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부과 했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야 될 돈을 부과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세법에 대한 법규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여기에 이걸 고치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세무과 담당을 세무직으로 아주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전문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사람인지라 실수가….

당연하죠.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고 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은 전문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인데 우리 천안시는 해당이 안되더라고요. 전국에서 104명 정도가 행정적인 징계를 받았는데 이례적으로 대부분 감사원 감사가 비리감사거든요. 비리위주로, 부정위주로 감사를 하는데 복지부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 내용 아시죠?

예.

감사원에서 복지부동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104명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징계 받으셨다고요. 우리 충청남도도 보니까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례냐, 그건 우리 공무원들의 무지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만큼은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그러니까 부정, 비리 이런 부분의 감사보다도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받는 우리 시민의 그런 불이익을, 그런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기업체에서 외국하고 120억 정도의 수출계약을 맺었어요.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도와주셔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에 크레임을 하나 딱 걸고 안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계약이 취소되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인데 그것이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그것은 아무런 관계도 없었어요. 도로 내는 건. 그래서 그 공무원이 큰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착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제가 유의해서 내년부터는 민원처리사항에 중점을 둬가지고 감사나 조사를 시키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부보조자료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22번, 기업지원과에 천안 제4산업단지조성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이렇게 됐거든요. 6억4,400만원이죠?

예.

4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기간이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공사기간요?

예.

아직 2007년3월달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공사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안됐잖아요?

예,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사비가 6억4,400만원씩 감액환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기술적인 하나의 공법의 차이로 인해서 도의 기술전문감사팀들이 ….

천안시에서 지금 공단사업을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공단부터 농공단지까지 한 다섯 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례에 비해서 4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면 공사비를 과다계상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문 엘리트들이 다 앉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온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우려하신 지적을 말씀하셨는데요. 대단위공사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공법차이로 해서, 그래서 기술감리를 통해서 ….

감리나 용역도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면 안되죠.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

잠깐만요. 뭐 길게 얘기해요. 짧게짧게 합시다. 안 되는지 아시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왜 나왔느냐 그겁니다.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기술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은 거라면, 몇 십만원도 아니고 6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32번 보세요.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감액환급조치가 25억6,500만원이죠?

예.

그건 공사를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어요.

금년도 예산에 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법의 견해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감사 지적한 것은 현재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장을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갈 텐데 새로운 노선으로 뚫으면서 교량공사도 들어가고….

설계변경이다?

예, 공사비가 많이 증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현재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라 그래….

그러면 여기 25억6,500만원은 전체 공사비입니까?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조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공법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다뤄야 될 얘기인데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데 사실 25억6,500만원이면 공사를 웬만하면 하나 해야 될 텐데 거기에 감액하고 환급조치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용역 주고 다시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25억에 대한 용역 줄려면 적어도 몇천만원 들어가야 되고 설계 감리 비용 다 다시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감사지적을 했지만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하다, 이게 맞는다 이게 아니고 도에서는 선형을 유지하면 합당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행 부서에서는 시행 부서대로 이 사항에 대한 ….

아니 이봐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도 내고 교량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서 의회 통과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정이 떨어진 후에 다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다 거쳐갔는데 1억이나 2억이면 모르지만 25억이란 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설계를 바꿔주고 한다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여기 읍ㆍ면ㆍ동에서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정 한 것이 각 읍ㆍ면ㆍ동에 몇 군데 걸렸네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처분을 하는 취지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시정하고 주의,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있는 시정, 주의는 행정상 주의사항이고 신분상 조치는 또 별도로….

6페이지 22번 한번 보세요.

무슨 동 얘기하시는 거죠?

동 얘기할 것 없이 6페이지 22번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급 부적정 있죠? 그리고 부성동 6페이지 25번 한번 보세요. 25번에 38만5,000원 됐죠?

예.

다음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쌍용1동, 또 항목이 똑같은 건데요. 쌍용1동 22번에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여기는 136만5,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읍ㆍ면ㆍ동에서 장애인들 월세 주거비 지급하는 것이 전부 동일한 품목이 다 이렇게 부적정하다 해서 걸렸거든요.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장애인들 주거비 지급은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자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 돼가지고 지급을 제대로 안 해서 저희가 지적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시정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 여러 가지 지체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생활하기에 활동할 수 있으니까 사는 건데 장애자들한테 지원하고 정부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보면 읍ㆍ면ㆍ동에 거의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부적정 하다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사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 환경조사를 안 했든지 어떠한 시 복지차원에서 주는 그 규정에 어긋났다는 모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관에서 지시해 주고 지도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는 것이 장애복지차원이지 이렇게 해서 조건이 안 맞는다 해서 딱 잘라서 안 준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만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성회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 나와있어요. 17만4,830원. 그리고 여기 동면 5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이게 똑같은 항목이죠?

예.

거기는 33만9,150원. 어떻게 이런 것이 공무원들 시간외 부적정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이게 회계담당자가 어떤 관외출장을 갔다든가 할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는데 착오로 대상에 넣어서 한다든가, 또한 ….

그렇다면 근무를 안 했는데 시간외 수당을 줬다가 다시 환급한다 그러면 그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근무태만입니까?

이게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그럴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철저히 살피지 못한 ….

내가 얼른 봐가지고 두군데만 지적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줬다가 잘못됐다 해서 환수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위원님,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들의 실수건 고의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2년마다 정기감사를 해서 그런걸 발췌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계담당자가 신규자, 새로 업무담당이 오니까 업무 미숙으로 자꾸 재발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물론 공무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전자계산기도 틀리고 컴퓨터도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부 일일이 따지려면 한이 없지만 감사실에서는 모든 전체적인 천안시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세세히 감사를 해서 다른 항목으로 읍ㆍ면ㆍ동이 틀린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읍ㆍ면ㆍ동이 같이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항목이 틀리는 거라면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자라든지 근무수당 지급하는 것이 읍ㆍ면ㆍ동에 몇 개가 중복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되는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자를 발행해서 각 읍ㆍ면에 배부해서 연찬을 계속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권처원위원 질의하세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했을 때 벌칙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 경징계, 중징계가 있겠고, 그 밑에 행정상 조치가 있고 행정적인 신분상 조치로서 훈계, 주의, 촉구, 경고,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읍ㆍ면ㆍ동 자체감사 봤을 때 이것은 신고가 들어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셔서 감사를 하신 겁니까?

근무기강 관련 사항입니까?

예, 5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 현재 하시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종합감사 결과에 의해서 ….

감사를 직접 나가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에서 결과가, 조치사항이 시정이나 주의로 모든 게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의를 받았을 때 만약에 진급할 때 불이득을 당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주의 받았을 때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는 그 부서에 하나의 행정 조치할 사항입니다. 개인 신분에 관계된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세금을 누락시겼다 하면 추징하라, 그러면 시정이 가능합니다. 시정조치를 하는 거고. 시정이 안 되는 거, 이미 잘못을 저질러서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주의를 줘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이건 행정상 조치고, 신분상의 조치는 훈계, 주의 이렇게 두 가지만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징계, 중징계, 이런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승급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1,500 공직자들이 다 잘 하셔가지고 중징계나 감봉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다행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한 사항 해서 25억씩 감액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우리 읍ㆍ면ㆍ동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조 시대라도 암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추경도 못할 그러한 사항인데 25억씩 환급을 하는데 이런 사항에 있어서 시정을 한다면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게 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법의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거다.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이건 두고 볼 사안이고, 그 사안이 시정이 안되고 예산 낭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감독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갖다가 공무원 한사람 때문에 잘못돼가지고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설계가 변경이 된다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납니까? 이런 거를 물론 공무원을 질책해서 잘못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수록 잘 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막중한 벌을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책 없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35번, 36번인데요,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해갖고 행정상의 조치로서 시정을 한 게 1건이 있고요. 그 밑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확인 부적정으로서 주의를 준 1건이 있거든요. 도에서 시로 지적한 행정상 조치 건에 5페이지입니다.

저도 도에서 감사 지적된 사안을 다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사안이 이게 또 이해하기 까다로운 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만 봐갖고는 일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우리 천안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는 허가 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사항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계약허가민원 처리 부분하고 민원이 처리된 후에 사후관리를 부적정 하게 해서 된 사항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천안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거래라든지 아니면 주택 일반주거목적에 미사용한 것으로서 10건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원 감사로서.

이 토지거래 허가와 이용실태는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아주 애를 먹는 사항입니다. 인원은 적은 데다 범위는 많기 때문에. 사후 어떻게 관리 하고 있나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거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만 직원의 업무한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과 직원들 좀 늘려달라는 농담반 진담반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업무 하나하나를 자체감사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사할 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한 사항은 신분상의 조치를, 또 중앙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경징계를 맞고 감독라인에 있는 팀장들은 훈계도 맞는 이런 업무상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과장님,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은 건 맞죠? 10건요.

감사원 감사 지적해서 조치사항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감사원 자료에서 찾아냈거든요. 천안시의 사후관리 주거목적 미사용부분 10건이 지적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그것보다도 천안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영농을 하던 농지들이 굉장히 많이 외지사람들에 의해 잠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투기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해주고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결국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시 행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 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천안시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하고 난 후에 사후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면 그러한 부분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답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사후 관리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유부동산이라든지 시유재산에 대한 거.

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그때 같이 저희 감사실에서도 합동으로 조사를 ….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를 하시면서 과연 시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 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유재산을 관리할 때 등기부등본상 이 땅이 이곳에 있다. 이러한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천안시의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데 잘 써먹을 수 있는 땅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감사했느냐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모 번지수에 땅이, 우리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유재산이 산구렁텅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쓸모있는 땅인지 하는 이러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진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자료상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감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읍ㆍ면ㆍ동 감사할 때 그 지역의 시유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만 사실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분야별로 관리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관리부서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냐는 저희가 유의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다시 다룰 감사 부분입니다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좀 파악을 해주셔 갖고 시유재산의 관리실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의 효율상 얼마나 이 땅을 우리 시 재산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그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어디에 땅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 임대를 줬다. 이러한 사항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류상 사진, 도면, 이런 것까지 전부 미리 서류상 갖춰져 있어 갖고 어느날 시 행정에서 어떤 과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휴양시설을 짓는다.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 했을 때 이 땅이 바로바로 찾아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사진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딱 갖춰져 있으면 바로 그 요구하는 행정부서에서는 그 자료만 찾아보면 이 땅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가 찾아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땅이 있느니 없느니를 찾기 위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미리 좀 실태파악에 대한 감사를 해주셔서 그 자료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아까 우리 송갑상위원님이, 30분 전에 자료 갖다 준거 참 보기 힘듭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 죽 넘기면서 공통사항 하나가 수익자 부담원칙 중에 우리가 세수로 잡혀야 될 부분이 지금 무료로 나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읍ㆍ면ㆍ동 공히 무료쓰레기봉투 지급된 것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한곳만 빠지고서 공통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례인지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료쓰레기봉투?

쓰레기 봉투 무료배부 부적정 해가지고 이게 공히 다 공통사항이에요. 거의 다.

쓰레기봉투 무료배부 대상이 있습니다.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그런데 그것을 매월 지급하는 번잡성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서류정리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적해 가지고 정확하게 무료배부대상자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죽 넘겨본 바에 의하면 한군데만 지적 안 당했고 전체가 다 똑같은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꼭 가야 될, 이 자료만 봤을 때에는 꼭 줄 사람 말고도 또 무료배부를 갖다가 해준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쓰레기 문제 갖고 천안시가 골머리를 잔뜩 앓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실제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이 돼야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한 그 외적으로도 무료배부가 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작은 부분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일반시민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봉사하는 이런 사람 계층, 통장, 새마을지도자 방범대장 이런 사람한테 배부를 해주는 건데 수령증을 개별적으로 받고 줘야 원칙인데 그 담당 공무원이 수령인 찍고 이렇게….

절차만 제대로 안돼있다는 거죠?

그렇죠.

절차만 제대로 안 돼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 말고는 일부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 지적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발언했던 내용 중에 설계변경에 대한 자료를 갖다 3,000만원 이상 해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담당관실은 맨 마지막 차수에 이 자료를 한번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소관에 관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검토 좀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더 감사담당관실 마지막 차수에 넘겨서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자료에 대한 자료를 미리 받으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봐서….

그 문제는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한테 그 자료를 받을 사항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감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천안시 전체에, 산업ㆍ총무를 갖다…. 받을 자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최위원님, 사안이 아주 1년 동안의 설계변경사항이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 취합은 하라면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시간도 좀 걸리고 감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분야별로 사업 특정사업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잠깐만요. 제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송위원님이 말씀 해 주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이거는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는가도 사실 시의원들이 감사실이 아니라 다른 각 부처별로도 다 따져야 될, 돈과 연관된 것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발언하신 내용 중에 방대하다. 방대하다고 얘기할 정도만큼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천안시의 관급공사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지금 잘못되고 있고 처음부터 관급공사에 대한 어떤 공사가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철저하게 해서 모든 게 돼가지고 두번에 걸치는 예산이 낭비가 안되게끔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방대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역으로 말하면 전혀 감사실에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까지 포함시킨 그 양을 다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방대하고, 또 그걸 뽑았을 경우에 어느 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인지 설계변경이 부당한 것인지 이것을 찾는 데는 시간이, 위원님들한테도 효과적인 게 못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업을 의심나는 것에 대해 뽑는다든지 해야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번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짧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전체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서 그 전체자료를 다 준비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설계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철저하게 입안서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제가 혼자 담당관실 쫓아 가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돈 천원이 됐든 단돈 만원이 됐든 돈에 관련된 시민의 세금이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준비를 하다보면 엄청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그만큼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최윤구위원이 얘기한 자료는 감사담당관께서 개인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째 감사과에서는 감사를 안 하셨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실공사 관련 감사현황 및 감사결과에 해당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감사과에서 감사할 의지가 없었는지, 의회에서 주장한 감사내용을 왜 부실공사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감사를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이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총괄해서 우리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제가 다니면서 들은 걸 갖다가 부실공사라고 감사를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부실공사로 인정이 돼서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실공사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감사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신방동 게이트볼장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현재 개ㆍ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보고해 달라 이거예요.

게이트볼장요?

예.

내용도 파악 못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정질의를 하고 위원들이 주장을 해도 감사과에서는 그런 내용에 하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방문까지 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러고서 감사자료에 부실공사 우리는 해당 없다고 보고를 하시면 안되지.

글쎄 그 부실공사의 범위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가 나와가지고 그 하자보수를 했다. 이것을 부실공사로 볼 것이냐, 이건 하나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하나의 하자냐 하는 개념을 우선 정립한 다음에 부실공사를 판단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할 적에 저희가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정식, 어떤 감사나 조사의뢰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가 개선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의회사무국하고 한번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예, 게이트볼장이면 어디?

신방동 체육관요.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그걸 그냥 넘겼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과에서 이걸 소홀히 한,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최윤구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덮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적관리소가 지금 바쁘다고 그러는데 잠깐만 하고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흥타령축제 부분에 있어서 도시댄스팀의 사업비 내역서, 다음에 초청공연자들에 대한 내역서하고요, 방송홍보비 내역서, 무대연출비용, 그리고 무대시설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불충분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담당자들은 적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충분한 자료 더 제출할 거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자료 보완할 게 있는데 보완해서 드리면….

보완할 게 있으면 어제부터도 문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문화담당관께서는 못들으셨나요? 감사기간을 연기하자. 또는 자료가 다 도착한 다음에 하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각 과에 연락이 안되었습니까? 기획실장께서 그냥 자료를 보충해서 감사를 받는 걸로 간곡히 말씀하셔서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어제 말씀이 많았었는데요.

위원장님,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관한 게 도면으로 넉장만 왔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공사하는 거고 또 이것만 가지고 감독이 되는 건지 저는 의문점이 갑니다. 자세한 도면 첨부하고 시방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감사가 안되면 감사 순서를 바꾸든가 그렇게 하시죠. 도서관 먼저 하시고 제일 나중에 자료보충을 받아서 하는 걸로 하죠.

아니 문화담당관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준 게 없는데. 아니 내 방에도 안갖다 놓았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줘보세요. (자료 전달받음)

의회에 일괄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이충재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없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여기에도 없어요. 그거를 해갖고 주세요.

이충재위원님이 여기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를 요구했어요?

흥타령축제의 예산사용내역인데 그 중에서 도시댄스팀에 2억1,200만원이 나갔고 방송홍보비로 1억3,99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받으려고요. 그리고 무대연출부분에 8,600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내역인가 알아보려고 내역서를 요구한 겁니다.

또 최윤구위원은 뭐를 요구했어요?

제가 요구한 건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 이 4장만 갖고서는 공사 시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거꾸로 감독관청에서는 이거 갖고서는 감독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도면하고 시방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별책으로 한권으로 갖고 왔으니까 참고하세요.

시작하세요. ㆍ기획실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임경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05 천안흥타령축제 일시는 2005년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4일동안 실시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늦게 한 사과를 하시고 하세요.

제가 설명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의회일정을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임했어야 되는데 제가 소홀히 해서 시간을 30분 지연시킨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의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리퍼레이드, 개막식, 춤경연, 아시아도시댄스, 민속놀이,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충재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2,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무대시설은 본무대가 아니고 보조무대입니다. 2,300만원, 무대연출이 1식 해서 8,600만원, 기타시설 7종에 6,000만원이고 초청공연 해서 도시댄스가 2억1,200만원, 외국인 초청팀 공연이 1,700만원, 국내팀 공연이 500만원, 10개종목의 부대행사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8종의 체험행사 4,100만원, 홍보비에서 각종홍보물 제작에 6,300만원, 각종팜프렛 등 6,100만원, 방송홍보비 등 신문방송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1억3,900만원, 보상금은 춤경연 3종에 1억600만원, 기타 2종 해서 3,300만원입니다. 거리퍼레이드는 4식으로 나뉘어서 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14식에 4,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시립단원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무용단, 충남국악관현악단, 흥타령풍물단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밑에 보수내역에서 천안시립무용단은 안무자가 비상임체제로서 월 190만원, 지도위원 160만원, 총무 100만원, 단원 50만원이 되겠고요. 천안시 충남관현악단은 상임체제로서 지휘자가 320만원, 부지휘자 300만원, 단원 평균이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립 흥타령풍물단도 비상임체제로서 단무장이 80만원, 총무 60만원, 단원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충남국악관현악단은 도비보조가 80%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15억4,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흥타령풍물단의 각종행사 참여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총 10회에 관람인원이 2만200명 되겠고 예산집행내역은 총 1억6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역은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티투어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실시를 했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평일에도 실시했습니다. 운영코스는 천안역→우정박물관→각원사→아우내장터→사적관리소→유관순생가→조병옥박사생가→독립기념관→천안삼거리공원을 경유해서 천안역에 4시경에 도착을 시켰습니다. 운영실적은 2004년도 40회에 관광객 수가 1,047명, 2005년은 64회에 1,828명, 관광객 수가 17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저희가 버스가 31인승이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를 느껴서 더 많은 관광수요가 있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이 정도의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95쪽 시티투어 월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요. 시티투어 관련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70만원, 피복비가 120만원, 이것은 우리 안내도우미하고 운전기사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3,500만원인데 이것은 시티투어 전용버스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저희가 어제 버스를 수령했어요. 차값이 1억2,800만원이고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했고 나머지는 부대시설인데 나머지까지 합치면 1억3,500만원이 연중에 다 집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예예술회관 설립개요입니다. 위치는 성남면 용원리 산25-11번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대지 5만6,000㎡, 연면적 4만5,000㎡입니다. 총사업비는 1,2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20억, 도비 45억,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실태는 45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20억, 시비 25억, 도비는 예술회관의 진척도에 따라서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4년 12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해서 위치 선정을 했고 그 위치에 금년 4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 4월에 2006년도 BTL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가지 저희가 갖춰야 될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07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문광부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 BTL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천안박물관 개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것으로 보고 저는 기본적인 현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그 자리에 추진하고 있고 부지가 8,900평, 연면적이 6,600㎡, 지상2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5억, 도비가 5억,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개관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은 예산액이 238억2,000만원에서 확보액이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6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제 착공해서 2007년도 10월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보고, 저희가 또 공사는 크게 나눠서 건축공사와 전시공사가 들어가는데 전시공사는 건축공사 추진진도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위치는 삼용동 319-1일대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20일부터 9월27일까지 추진했습니다. 마무리된 사업이 건축에서 무대가 118평, 스텐드가 2,167평인데 일부 작업했고요, 광장이 340평, 사업비가 5억3,500만원, 전기시설을 73㎾ 했고 무대기계는 바텐 6개만 기본적으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예총,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한국예총 천안지부의 지부장은 윤성희입니다. 회원은 437명이 되고요. 경상비 지원에 2,1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600만원, 천안예술제 1억, 천안예술지 발간에 300만원 등 1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400만원, 능수음악회에 100만원, 레이디싱어즈 100만원, 천안오페라단 400만원, 글로리아 소년소녀합창단에 250만원을 지원했고요. 천안문화원 원장은 권연옥 씨가 되겠고 회원은 71명입니다. 이사 수입니다. 경상비 운영 지원에 2,000만원, 향토문화발전사업 7,000만원, 지방문화사업 5,000만원, 문화활동사업 3,8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2억2,900만원이 되겠고요. 아우내문화원에는 총 5,500만원, 성환문화원에는 총 7,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내역입니다.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은 작년도 공연을 총 80회를 했고 천안시립합창단은 37회, 천안시립 흥타령풍물단은 28회, 시립교향악단은 4회, 시립무용단은 6회를 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북부도서관 건립입니다. 제목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북부도서관 건립입니다. 개요에서 당초에는 위치가 성정동 1139번지 외 2였었는데 저희가 변경해서 두정동 185번지, 소유자는 천안시장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같은 해 12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의를 했으며 2005년 4월 충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같은 달에 2006년도 BTL대상사업으로 문광부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 10월달에 2006년도 문광부 BTL대상사업으로 확정받아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현황에서 총 미집행이 5,500만원, 이 내역도 집행잔액, 예산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입니다. 먼저 지방문예회관 건립은 2005년도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지매입 등 또 도시계획 변경 결정 등 지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구체적인, 확실한 추진계획을 금년 내에 다시 결정해가지고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흥타령축제는 10억2,000만원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북부도서관도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BTL사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10억을 타당성조사 등 관련 용역비로만 남기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하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4항, 5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11쪽 인쇄물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 이상짜리가 4건인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북한이탈 청소년 30명, 탈학교 청소년 30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예절이라든지 순화를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25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박물관과 예술의전당 관련 국비를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안박물관은 저희가 국비 20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5억을 확보해서 25억을 확보했습니다. 10항에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115쪽 국ㆍ도비확보현황입니다. 총 15건에 64억3,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38억, 도비가 26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3개의 위원회에 위원수는 61명이고 개최수는 8회 했고 예산집행내역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흥타령축제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죠?

예.

그런데 막 걸음마 단계인데 이번 2005년도 흥타령축제에 한 15만명이라는 인원이 오면서 우리 천안시로서는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여기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는 아니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2006년도에는 예산만 투입하는 축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목적은 저희가 경영수익도 올려야 되지만 우리 지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로 인하여 웰빙시대로 갑니다. 천안에서 이분들이 이런 웰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3년동안 인풋이 들어가면 결론은 우리가 아웃풋을 생각하고서 하는게 아닙니까? 우리가 시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축제가 어느 정도 성숙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아웃풋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흥타령축제를 올들어 3년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이지 않던 것을 1년, 2년을 거쳐서 3년째 개최했거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경영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로 가기 위해서 기초를 닦고 있거든요. 경영수익으로 가려면 첫번째로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요. 두번째는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또 관광상품을 사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고, 세번째는 위원님들이 해외에 가보셨지만 우리가 쓰는 축제가 아니라 축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시민들이 티켓을 끊어서라도 그 축제에 가보고싶다. 이런 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시민이 볼 수 있고 전국에서 우리 천안에 가봐야 볼 수 있다. 또 안보면 죽을 지경이다.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청남도가 축제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뛰어나게 성공하는 부분이 보령에 보면 머드축제가 있어요. 여덟번째 맞이하는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150만명이 1주일간에 왔다 갔습니다. 오면서 거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므로 인해서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산에 있는 성웅 이순신 축제도 그와 비슷하게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째 맞이했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네번째로 들어갑니다. 그 때는 우리도 여기에 맞는 어떠한 전략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축제가 끝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전략으로 외지에, 우리 시민만 참석해서는 안되거든요. 외지에, 더군다나 외국인이 흥타령축제를 보러 오므로 인해서 정말 흥타령축제는 국제적인 축제다라는 인식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자체적인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천안시의 잔치만 되어서는 안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 나름대로의 기획팀이 상시 존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다시 내년 10월달에 있을 행사를 준비하는 어떠한 프로젝트팀이 이것을 관장하면서 해나가야만이 머드축제마냥 외국인들이 올 수가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돈만 10억씩 들여서 시민들의 잔치를 위한 이러한 행사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거는 1,2,3회 정도에 시민들한테 흥타령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렇죠?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알리는데 성공은 했지만 이제는 알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지역경제에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천안시에서는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정말로 경영수익에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축제 결과 평가 용역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평가용역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중회의실에서….

그러면 이번에 평가한 것이 생산유발효과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7억5,000만원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집계는 참석인원이 11만명 정도 왔고요, 생산유발효과가 37억5,000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거는 아직 집계를 못하셨나?

예. 올해 거는 아직 집계를 못내보았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천받는 충남의 축제가 있습니다. 다섯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자료 찾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산에 있는 성웅 이순신축제가 있고 한산에 모시축제가 있고 보령 머드축제, 금산에 인삼축제, 강경에 젓갈축제, 이렇게 5개가 문광부에 추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만 빼놓고 나머지 네군데는 1억씩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문광부에 신청을 했지만 여기에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못받았죠?

예.

그래서 2006년도 축제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광부 축제 유형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위급이 최우수 축제, 또 우수 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가 있습니다. 예비축제 이상이 우리 지역 축제인데 이 단계를 거쳐서 문광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문광부 예비축제로 꼭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는 지정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정될 수 있도록…. 문광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된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축제를 전액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전액 시비로 하는데….

도비가….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흥타령축제가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시ㆍ군별로 하는 거를 볼 때는. 그렇다면 다른 데는 국비 1억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큰 축제를 국비 지원 없이 한다면 이거는 문광부에 잘못하면 인정을 못받는 그런 축제로 전락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돈 1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축제가 되려면 문광부로부터 채택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예비축제로 꼭 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외국인들이 이번에 축제에 참석했는데 관광객으로 온 인원을 체크해보셨어요?

그것도 용역을 의뢰해서 카운트를 시켰거든요. 그거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올해 15만명이 왔죠?

예.

15만명이 와서 대성황을 이루는 축제가 되었는데 내년에 다시 이 인원이 또 보고싶어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돼요. “아, 와서 보니 별볼 일 없어. 다음에는 가지 않겠어”보다는 올해 참석했던 인원이 다른 한사람을 또 데리고 오므로 해서 30만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축제가 되려면 진짜 천안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력투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흥타령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티투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이용객 수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한 4배 정도가 늘었어요. 인원이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에 있는 어르신분들이 전철을 이용해서 천안을 방문하면서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그 영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많이 늘었는데 영남권과 호남권을 보니까 되레 영남권은 줄어든 현상이 나오고요. 호남권 역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이용객 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영남, 호남이면 결론은 한번 오고 안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별로 볼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줄어들고 늘지 않는 이유는.

첫번째 이유는 수도권쪽에 홍보를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은 홍보가 덜 된 것 같고 두번째 이유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천안에 오면 정말 볼 게 많고 감동을 하고 가야 다음에 또 오는데 그런 관광자원 개발이 제가 실무 담당자지만 정말 아쉽습니다. 그런 관광자원이 여러가지 자원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사항인데 그런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놓고 홍보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티투어 관련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를 예약초과로 홍보비 절감차원에서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영ㆍ호남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셨으면 이런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서 잘 했다라는 게 아니라 홍보를 덜 했다는 뜻이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홍보해서 몇배가 늘어났는데 영남하고 호남권은 되레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절감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더 늘릴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가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고르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찾고싶어하는 천안의 관광명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운영만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립무용단하고 국악관현악단과 흥타령풍물단의 보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체제에서는 근태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상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그냥 맡기신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담당관께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태관리를 하고 계신 것인지 그거를 묻고자 합니다.

상근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전 단원에 대해서 외부 전문교수단을 비밀리에 6,7명의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단원 개인별 한사람마다 전부….

매일 정시에 출근하시고 퇴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거는 복무관리로 다 체크하고 있고요.

비상임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비상임은 저희 통제권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있을 때 그 때 전부 체크하고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만 하고 나머지는 겸직이 가능하니까 상관없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시티투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티투어가 사실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데 의욕적으로 되고 있지 않죠? 의욕적으로 한 만큼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목천 지산리쪽하고 천안온천관광단지 개발하고 아까 얘기한 향후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큰 그림을 지금 천안시에서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있으면서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민간자본유치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않고 라인만 그려줘도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쪽에 신경을 쓰고 추진해 나간다면 상당히 빠르게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런 절차, 또 각종 관련된 산림, 농림, 환경,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뛰어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딴 사업과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기본계획 변경보다는 도시계획정비에서도 이거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가 꼭 개발할 대상은 이번에 5년만에 한번씩 중앙에서 관광권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광개발 대상지로 되는 그런 지역은 전부 도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무리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조건에 맞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일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절차를 철저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행보가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발로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기에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애초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한 문제인 만큼 남들의 눈에도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 있죠. 그게 1년에 1억 예산 들여서 2만200명에게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10회 이상 더 늘릴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10회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에 날짜를 잡아놓으면 그날 따라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릴 수는 있는데 늘리려고 해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이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8월달, 9월달 두달에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7월에서 10월까지 연장을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내년도는 읍ㆍ면ㆍ동에 전부 수요신청을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가 결정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시민이 많은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박중일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반딧불 가족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한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판단을 합니다. 그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그 많은 공연을 소화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받게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갖고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티투어 부분에 대한 거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해에 저희들이 감사를 보면서 시티투어 부분 내에 일정 운영코스 속에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시음하고 체험하는 코스를 넣어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는데 지금 운영코스에 보면 그게 안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스를 넣어보려고 저희가 관련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저희가 도입을 못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같이 넣어보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결론은 못넣었거든요.

이유가 뭔가 얘기할 수 없습니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티투어에 오면 각자 가고자 하는 데가 다 틀려요. 누구는 독립기념관쪽, 유관순사적지쪽으로 가고싶어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두번째는 저희가 코스를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이 너무 빡빡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좋은 코스가 어디냐 하고 연구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출발하면 오후 4시, 5시에 도착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봉포도라든지 저쪽에 오이라든지 이런 데를 넣으면 거기와 연계해서 주변에 시티투어 코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달랑 하나 가지고 갔다오면 둬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어려움, 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문제는 지금 오이나 메론 같은 경우는 그 코스에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유관순 생가라든지 조병옥박사 생가, 독립기념관을 돌면서 그 코스 내에 다 있습니다. 체험농장이 운영되는 것도 그대로 있고, 그거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게 고려가 안된 것 같고요. 내년에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홍보하고 혹시 공보체육에서 하는 위성철도방송에도 홍보를 합니까?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협의된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이러한 좋은 홍보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보체육에서 1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각 철도위성방송으로 해갖고 수도권 국전철 39개 역사 52개소에다가 42인치에서 60인치까지 크게 방영되는 걸로 해서 하루에 개소별로 30회씩 1일 총 1,560회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1억4,400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내용 속에 시티투어가 안들어갔다는 것은 뭔가 굉장히 모순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부분을 꼭 고려하셔갖고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예예술회관 및 천안박물관 건립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부 BTL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이 제외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요인은 첫째로 부지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부지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2006년도에는 다 완료하고 2007년도에 추진하자. 문광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2006년도는 내부적인 행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이 안되었다는 거는 어떠한 부지가 매입이 안된 거죠?

현재 부지로 확정된….

그러니까 그 구역 내지역입니까, 외지역입니까?

구역 내도 그렇고 외도….

양쪽이 다 안된 겁니까?

예.

아니 그거는 원래 고려하고 얘기가 되어갖고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저희가 한 1만7,000평 중에서 고려개발하고 계약된 게 한 7,000평 됩니다. 그것이 80억이 되거든요. 저희가 총 예산을 세운 것이 국비 20억을 포함해서 45억밖에 안됩니다. 또 국비 20억은 시설비지 부지매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25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가 더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부지문제에 대해서 지난 감사때도 얘기가 되었던 얘기인데 지금이라도 바꾸실 용의가 없습니까? 예술회관 신축부지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술회관을 귀족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갖고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 예술회관을 만들게 되다 보니까 접근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시내버스나 기타 일반 공영시설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기가 어려운 지역에 예술회관을 만들어서 접근성이 없게끔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나 가는 그러한 회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해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온천지구에는 오히려 컨벤션센터 기능을 갖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예술회관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그 위치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리문제를 검토해보았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위치가 동떨어졌다고 하는데 관내도를 놓고 십자로 그었을 때는 정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장기 도로순환계획에도 통과되고 있는 인접지거든요. 지금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데가 성환, 입장, 성거, 직산, 이쪽이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외곽순환도로가 되면 10분거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걸로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순환도로가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천안시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게 또 하나 생겨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20년 후에 15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건섭위원께서 얘기한 시티투어에 대해서 묻겠어요. 운영코스가 9군데인데 5군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면 매번 운영하는데 코스가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안되죠? 거기 9군데만 계속 다니는 거죠?

저희가 9군데를 지정해서 올해 추진했는데 이충재위원님도 아까 지적하셨고 해서 내년도에는 코스를 더 고민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주문하겠는데요. 코스를 바꾼다고 해서 나아질 거는 없죠. 그러면 문화재관리차원에서 각종 보수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가서 “아, 이 지역에 어떠한 문화재가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개발해놓고 코스를 바꿔줘야지 그냥 둔 상태에서 코스만 바꾼다면 되겠습니까? 예술도 좋고 다 좋지만 관리쪽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 유관순사우면 유관순사우, 조병옥박사 생가나 박문수어사 생가 등 거기에 버스라도 가서 내려서 한바퀴 둘러서 보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놓고 코스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장소를 선전할 수 있도록 보호차원에서 한 다음에 코스를 바꿔줘야 하지 않나 하는 거를 주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시티투어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예,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티투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이충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흔히 보면 철따라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게 뭐냐면 성환에 배꽃 필 때 코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보면 코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거…. 지금 보면 사적관리소 등 사람들이 실증을 내고 가봐야 또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북부권 원예 관광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 나올 때 되면 덕시설, 이런 게 있으니까 코스 변경을 해서 그때 그때 코스에 대한 홍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예술회관에 대해서 이충재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지매입이 전혀 안된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다. 시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제가 볼 때 예술회관을 응원리에 한다니까 다들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까운 데로 당겨가지고, 부지는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박물관 건립 기공식을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고려개발쪽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느니 이런 얘기도 하는데,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쪽으로 당겨주는 걸로 촉구를 합니다. 우회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우회도로 계획도 안섰는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시내권으로 해줄 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답변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해서 더 연구를 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예.

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충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담당관께서는 시민의 여론을 다시한번 경청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BTL사업을 신청했는데 그 마저도 인정을 못받았어요. 다시 2007년도에 하시겠다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부지매입이 전혀 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시민의 여론을 경청해서 진짜 적합지가 어디인지 그것부터 순서를 밟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전의 예를 든다면 대전은 중심가에 세워놓았습니다. 제일 중심지에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는데 그 자체도 세워놓고 대전시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려 80억이랍니다. 운영비가. 그런데 공연비를 1년 정산했는데 올해 13억이 공연수입입니다. 67억 이 돈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심가에 세운 예술의전당도 그러할진대 변두리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데에 세웠을 때에 과연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생각을 하면 갑갑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우리 시민의 여론을 경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지매입이 안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관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은 바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듣고 와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혼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한번 시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시는 건가요? 예.

류영근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을 건립할 터를 보니까, 산 언덕배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을 잘 놔야만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물론 담당관께서는 장래를 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이왕에 하는거 길을 넓게 하지 지금 넓히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때는 그 당시 실정에 맞게 도로를 뚫어놓았지만 인구가 늘다 보니까 확장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는 현재는 장래성도 좋겠습니다마는 적합하지 않다.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봉서홀에서 음악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얼마 안되는데도요, 한번 입장객을 체크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티켓 나오는 거를 동부지역에 주면요 “거기 버스를 몇번 타야 된다. 차 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래를 봐서 한다지만 거리상 차가 없는 분들은 사실상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참 불가능합니다. 담당관께서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들어서 또 의회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 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적절한 데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남빈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0쪽에 시립무용단, 충남국악관현악단, 흥타령풍물단 보수내역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립무용단하고요 천안시립 흥타령풍물단하고 비고난에 보면 비상임체제죠?

예.

그런데 형평성에 안맞는 거 같아요. 충남국악관현악단은 도비 80%를 지원받아서 시비 20% 해서 상임체제로 해서 보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비상임체제인 시립무용단하고 흥타령풍물단하고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흥타령풍물단을 충남도 풍물단으로 지정을 하려고 신청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정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거론한 적이 없는데요.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형평성에 맞게 현실에 맞게 보수가 되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비상임체제인 시립무용단하고 흥타령풍물단하고 보수내역에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나는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시립무용단 비상임체제는 앞으로는 상임체제로 가야 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상임체제로 갈 수 있는 시세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비상임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보수가 적거든요. 천안시립무용단과 흥타령풍물단은 구성된 멤버들이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립무용단에는 조금 더 주고 흥타령풍물단은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지적하셔서 20만원 주던 것을 올해 30만원 올려서 5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과정에서도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교체가 되었죠?

예. 거의 다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도 보면 젊은 층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시 영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에 맞도록 어느 정도 앞으로 조정을 해주시고, 반딧불 가족음악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반딧불 가족음악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청년, 장년, 노인, 다들 함께 관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람장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중년이나 노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민요나 가요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운영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번부터 공통사항 이전까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한가지 주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게 여기저기 하니까 안되겠습니다. 6번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부터 공통사항 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번에 100쪽에 보면 천안문화원, 아우내문화원과 성환문화원이 있는데 군시절부터 있던게 시ㆍ군통합시 통합을 못하고서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3개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고 보면 저희 관내가 크다 보니까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에 하나씩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요 향토문화발전사업, 사무국장 인건비 등이 있고 문화활동사업이라고 해서 3,800만원이 차등지급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문화활동사업 지원한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결과에 대해서 시에서 보고받은 게 있나요?

3,8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세군데에 문화활동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원해줬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자료가 있어요? 추후로 그 자료좀 주세요.

예.

또 한가지, 향토민속발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1,000만원씩 지원되었거든요. 이것도 사업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하고 있죠?

예.

의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 질의했느냐면요. 지역의 문화원은 지역적으로 특색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에서 일을 하거든요. 천안은 지역이 넓다고 해서 세군데로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지원액수에 대한 효율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별로 하는 사업도 없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개편해갖고 진짜 여기에 맞는 향토문화라든가 민속발굴사업이라든가 문화교육사업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시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과제를 주고 이수한 결과를 다시 보고받는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그럼 공통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116페이지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충재위원, 자료가 안왔으니까 감사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못마치지 않습니까?

자료를 봐야 얘기가 되는데….

그럼 자료를 가져온 후에 제일 마지막에 기획실 할 때 같이 할까요?

예. 이따래도 가능하다면 이따 하죠.

예, 알았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정회시간에 2005년도 흥타령축제 제가 보충요구했던 내용을 봤습니다. 아시아 도시댄스 페스티벌에 2억1,2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부분이 따로따로 집행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에 아시아 도시댄스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운영자치과의 일괄적인 2억1,200만원의 계약으로 돼서 총 5억1,1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에 2억1,200만원을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아시아 도시댄스 페스티벌을 매년 흥타령축제 때 유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

저희가 이것은 올해 처음 도입 해봤는데요, 도입취지는 저희가 아무리 우리 흥타령 춤축제를 홍보한다 해도 춤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를 않고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도시댄스는 우리나라 최고 관심있는 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팀들을, 이 대회를, 우리 흥타령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유치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억1,200만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2억1,200만원 이상의 홍보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질문하신, 또 매년 이거를 우리 천안에 유치해야 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여러 관계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흥타령축제를 보면서 물론 아시아 도시댄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 주최측에서 부담을 하면서 협찬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흥타령축제가 어떠한 콘테스트적인 성격을 갖추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페스티벌의 성격을 갖추는 그러한 축제로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축제로 갔으면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콘테스트적인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흥타령축제 기획을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함께 하는 페스티벌의 모습을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타 다른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선양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개중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면면을 보면서 많은 부분 그날 비가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아마 저하고 과장님하고 중간중간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더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셔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평상시에 자랑스런 공직자로서 을파소상까지 이렇게 받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점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흥타령축제라고 하는 이러한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시키려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부분이니까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흥타령축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 온 과정 속에 우리가 먹거리 축제 장소에 수렁이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 비 온 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비했던 점을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또 덧붙이자면 예산낭비가 처음에 보온덮개 덮었다 안되니까 천막 같은 거 덮었다가 안되니까 판넬 갖다 덮어가지고 그나마 시민들 통행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하고 한번만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 보온덮개라든지 천막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건 결국 다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이자면 그걸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 그 지역에 이거 행사를 할 때 또 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 바닥에 성토된 부분 물 빠진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반적인 어떤 똑같은 일이 재발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인재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의 장께서는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북부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공원을 도서관으로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죠?

관련 법규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한 거고…. 그러면 저기 6번 삼거리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5번까지만 한 줄 알고….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본인이 자리 이석해 가지고 생겼던 그런 부분은 저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번 뿐이 아니라 아까 다 끝나다시피 한건데 자리에 안 계셔서 기회를 줬는데 엉뚱한 걸 하고서 또 이렇게 하면….

저는 5번까지만 하고서 6번부터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최윤구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질문하세요. 구구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지 말고 뭐를 묻고싶은가, 뭐를 지적할 건가, 그렇게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삼거리공원 야외무대설치에 관해서 본 위원이 시방서 및 도면 첨부를 갖다 부탁드렸는데 별첨으로 해서 네장만 왔습니다. 그 중에서 세번째, 우리 삼거리공원 주무대에서 객석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객석, 지금 우리가 고무로 만든, 재생 보도블록으로 시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시공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관련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절차, 이런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도면과 이상없이 준공이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 중에서 우선 시급하게 먼저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연할 당시에 이 뒤에 동그란 라인에 보면, 우리가 계단 올라가다 보면 100미리 스테인레스 파이프 난간이라 해갖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 전체에는 배수로에 따라가지고 이 전체부분에 파일 100짜리 스테인레스 파이프 난간이라고 분명히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도면에 밑에 보면 조그맣게. 지금 상세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난간하고 똑같이 우리가 배수로도 보면 스틸 그레이팅 해가지고 수로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파이프 100 스테인레스 파이프 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난간이 없었죠?

예, 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난간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을 때에는 이 난간이 분명히 도면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이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이 따로 있었겠지만 인수를 받았을 당시에는 정말로 이게 제대로 우리가 다 인수를 받아서 정말 시민에게 무대 공간을 갖다 해주는데 하자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 도면 받은 이 상태로만 봐도 지금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킹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생으로 만든 보도블록은 무게가 일반 시멘트 벽돌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볼 때 겨울하고 한여름의 뜨거운 편차로 봤을 때는 50도 이상의 편차가 나는데 우리가 시방서에도 보면 흙의 다짐, 시험방법 해가지고 조목조목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먼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여기 시공할 때 보니까 잡석다짐 하고 그 위에다 모래 뿌리고 그 위에서 고무로 만든 재생보도블록 깔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올 겨울 지나고 나면 분명히 침하현상도 일어날테고 얼었다 녹았다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연할 당시 그 평면도 유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련도면을 상세하게 현 시공상태하고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당초에 설계됐던 산출내역하고 우리 확보된 예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초설계 했던 것을 또 우리 예산에 맞춰서 또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나중에 최종금액으로 저희가 입찰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입찰할 때 세부내역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 빠져있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재시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틸 그레이팅 그 외부로 큰 보도블록 한장씩 깔아놨던 것은 그 행사 당시에도 바로 뒤틀림이 있고 일어나고 하는 문제점은 그때 당시에도 바로 눈으로 확인됐었던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공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잡석다짐 하고 모래 깔고 보도블록 얹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시공해서 오래 가려면 잡석다짐 위에 콘크리트를 한 10㎝정도는 타설하고 난 후에 그 위에다 모래를 깔고, 가볍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고무로 재생시킨 이 보도블록 시공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시공이 돼야지만이 땅이 얼고 녹았다 하더라도 변형이 없이 항구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시공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은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인수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이 났으니까 하자가 없겠다 싶어서 인수받은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시민들 세금이 또 투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과장님이 탓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이런 일이 덜 생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모든 공사 같은 것은 한번에 가서 한번에 완벽하게 두번 손 안 가게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예산처라든지 밤을 새우고 날을 새우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예산을 갖다가 한번에 절름발이 예산이 안되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면 이런 현상도 좀 훨씬 적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관련된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도 보다 계획서부터 철저히 하시고 특히 예산은 절름발이 예산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자가 나는 것은 이런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급자는 준공검사 후 24개월을 보증기간으로 하며, 지금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12개월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규칙대로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갖다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기간은 설계 및 제작, 설치상의 결함으로 하자가 발생 시는 무상으로 보수 처리토록 하며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는 작업자는 품질보증의 책임이 없으며 감독원과 합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천재지변 외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시의 세금이 1원 한푼 들어가지 않고 이 하자기간 24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충재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과장님, 여기 도면상 스탠드가 잔디스탠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질척거리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중간에 여기 보면 스틸 그레이팅 원심력 수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일반 잔디스탠드보다 높게 되어 있어서 그 주위로 물이 고이고 이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잔디스탠드를 만들었을 경우는 혹시라도 내년에 다시 또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잔디 아마 길러놓은 거 그대로 다 죽을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인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할 때…. 혹시 이러한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간중간별로 잔디를 안 심고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 수 없겠느냐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ㆍ보수나 설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시고요. 하자가 발생할 걸 걱정하시는 최위원 질의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문화관광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담당관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청 실업팀과 시 체육회 지원현황, 게이트볼장 관련사항, 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명부,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지원 현황, 신방동 게이트볼장 안전진단 조치결과와 시장기 대회 개최 현황과 예산지원 현황과 암벽등반 관련 현황 및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청 실업팀 경기 실적은 총 30회 출전해서 금 21개, 은 20개, 동 27개를 획득하여 우수한 경기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선수명부는 5개팀에 감독, 선수를 포함하여 총 42명이며 선수명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팀별 예산지원내역입니다. 팀별 연간 지원금은 총 5개팀에 인건비, 대회출전비 및 훈련비, 합숙생활비, 장비 구입비 등 총 15억2,363만3,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체육회 예산집행 및 지원내역은 전국체전 우수종목 육성 등 2004년에는 6억1,740만원, 2005년도에는 6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시설현황은 총 37개로서 전천후가 11개소, 일반이 26개로서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ㆍ보수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게이트볼장 예산지원은 총 6건에 6,850만원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 하여 시설 개ㆍ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원성1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게이트볼장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천안시 원성동 오룡경기장 뒤편에 있으며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준공해서 현재는 원성1동 게이트볼 연합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명부는 총 21개 단체에 437명의 임원이 가맹단체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별 예산지원현황은 35개 연합회에 2004년도에 4,075만원, 2005년도에는 5,544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신방동 게이트볼장 안전진단 조치결과는 위원님 앞의 하자보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동 게이트볼장 안전진단 조치결과는 지난해에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신방체육관 물탱크실 지붕 안전구조상 하자가 지적됨에 따라 2005년도9월2일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진단결과 시공된 부재 내력 부족과 처짐 발생 및 용접불량에 대한 벽체와 접합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2005년도10월5일부터 10월10일까지 C형관 보강재료로 1.2m 간격으로 4-M16케미컬 앵커로 벽체와 접합 시공하여 보수 완료한 후 한국안전진단기술연구소에서 안전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구조확인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기 대회 개최현황 및 종목별 지원 내역은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등 총 9회에 걸쳐 1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암벽등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조산 암벽등반 운영현황은, 시설규모는 493.45㎡로서 2층의 규모로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있으며 위탁관리는 천안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천안시클라이밍연합회에서 자원봉사자 1명이 상주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 원정등반대 예산지원은 2005년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오성환 단장 외 14명이 일본 북알프스산 원정을 등반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5쪽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38억4,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10억6,200만원과 26억5,700만원은 천안시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주들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대상자는 실거래계약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04년11월에 입법예고되고 2004년12월29일날 공포됨에 따라 2004년도에 부득이 토지보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시정질문 및 현장방문조치결과입니다.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이 부족하여 1개 체육관 시설이 추가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남부고가교 밑에 6면을 2004년도12월31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구장도 한군데 더 추가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동서고가교 밑에 1면을 2004년12월31일날 준공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성방송 시정홍보사항으로서 철저한 위성방송 활용주요시책 및 지역특산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39개 역사 52개소에 1일 개소별 30회 1일 총 1,560회를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서중학교 체육시설입니다. 봉서중학교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1면과 농구장 2면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16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목천 게이트볼장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구거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도폐기 후 절차를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물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인쇄물 현황은 2004년도에 8건, 2005년도에 5건, 총 13건에 대해서 7억4,696만8,000원을 예산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용역사업은 천안야구장 타당성 조사와 천호지변 런닝코스 타당성 조사 2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추진완료가 4건, 현재추진 중인 것이 2건으로서 시민체육대회 관련 외 5건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현황입니다. 국ㆍ도비확보 현황은 6건에 52억2,900만원 중 23억6,700만원을 예산집행 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담당관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번부터 5번까지 하겠습니다. 류영근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천안시청에 실업팀 5개팀이 있죠?

예.

전년도에도 한번 질문 했습니다마는 2005년에 성적을 많이 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선수관리는 저희가 천안에서는 체조하고 검도하고 볼링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은 목천에 있고 레슬링은 대전에 있는데 운영상 감독이 관리운영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선수들을 구타도 하고 말입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코치 겸 감독이죠?

지금 현재는 ….

한 사람으로 되어 있죠?

예.

그걸 보면 선수들이요, 감독님들 앞에서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사실은 운동을 하는데는 사실상 감독 말도 잘 들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훈련 때 야구방망이로 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잘 하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 무슨 1년 동안에 합숙소에서 사고 난 적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지금 제가 레슬링이라든가 볼링, 검도, 체조, 이런 것은 실내에서, 체육관 안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이클은 지금 전국적으로 전용경기장이 다 있거든요.

몇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도로에서 질주하고 도로에서 훈련하는데 위험해 하거든요. 위험하면 그 나중에 사고났을 적에 대책이 있습니까?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부상을 입는다든가 훈련할 때 입을 때는 저희가 상해보험에 들어가지고 그 보험료를 지급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나중에 보상치료비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 않습니다만 사이클 운동 하면서 사망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도로경기보다 운동장 경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천안시청팀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경기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상 지금 투자한 사업이 마무리도 안됐는데 선택과 집중 중에서 집중을 해서 예산투자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고 현재에서는 현재 사업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실업팀이요, 전국체전 때 치중을 많이 하거든요. 충남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두리라도 간이 벨로드롬 경기장이라도 시설 할 의지만 있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이 가능할텐데요.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천안시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비는 일부 주겠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이클은 전지훈련을 다른 팀보다 다 벨로드롬이 있는 경기장에 보내가지고 전지훈련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전지훈련이 되겠지만 벨로드롬에 현재 투자를 하려면 돈 100억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저거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검토해볼 사항으로 판단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청팀이 전국을 제패하고 있고 한데 외지에 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타지역 운동장 빌려서 하는데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다음에 한다고 하더라도 천안의 지가가 자꾸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라도 학교 운동장을 다목적경기장을 한다고 하면 목천에 목천고등학교라든가요. 그런 데에 하면 다목적경기장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또 한번 들은 바에 의하면 합덕에서 학교운동장을 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일부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선수들 참 위험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단양도 가봤는데 사실상 경기장을 활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관리 운영체계도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음성에는 군 소재지에 전국체전을 계기로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합숙훈련을 타지역에서 와서 한다고 해요. 또한 MBC배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종합운동장같이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이클도 탈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모든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경기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실업팀이 또 있는 계기로 우리 천안시에서 경기를 전에는 3ㆍ1절대회라든가 8ㆍ15경축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근래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

위원님께서도 천안시 사이클연맹 회장님을 맡고 계신데 이것은 하나의 가맹단체에서 유치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사항은 검토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천안에서 사이클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이 외부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 잘 한거나 잘 못한거나를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시 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되죠? 체육단체가.

현재는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2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슈나 레슬링이나 체조나 사이클 이 관계가, 연초에는 체육회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받는데 4개 가맹단체는 연락도 안되고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가 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명단을 다시 받아가지고 가맹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단체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단체가 상실이 돼버렸는데요, 아주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임원진이 체육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잘 운영이, 조직의 내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이 명단을 받으려고 여러번 전화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부 다 받아가지고 다시 가맹단체에 명단관계를 저기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천안시 체육팀은 거의 다 가맹단체가 있는데 물론 충남 도에서 실업팀도 관장도 하고 하겠지만 도 사이클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관여가 없겠죠. 그러나 천안시에 병천중ㆍ고등학교가 사이클부가 있고요. 또한 천안시청팀도 사실상은 천안시사이클연맹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시청팀도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름대로 경기인 출신들이 사이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나가다 음료수라도 한병 사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사이클연맹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명부관리가 체육회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죠. 체육회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명부가 없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 등록이 안된 거지 사이클이 가맹단체로 구성이 안된 건 아닌데 이게 매년 조직이 바뀌고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이나 경기이사나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단을 취합하는데 명단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거지 사이클연맹 가맹단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에는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단이 체육회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요, 연말이라든지 초에 금년도 임원보고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든가 해야지 그냥 여기에 빼면 그거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아니 뺀 게 아니고요. 금년에도 체육회에서 연초에 전부 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명단이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올해도 연초에 명단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가맹단체 명부에….

그 문제는 간단하게 재정비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내년도부터는요, 각 가맹단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전화로보다는 공문으로 임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게이트볼장이 오룡경기장 뒤에요. 거기 과장님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전천후라고 그랬는데 이게 여름에 더워서 우리 동장님이 사비로 선풍기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나무 같은 걸 주워다 때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미안합니다. 다른 데 게이트볼장 가면 아주 시설도 잘 돼있고 그런데 거기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니 잘못 된 거나 지적을 해야지 해달라는 시정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아니 그걸 지적하는 거죠. 다른 또 위원님들의 좋은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송갑상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방동 게이트볼장 나오면 아주 머리부터 아프시죠? 벌써 작년 꼭 이맘 때 됐습니다. 작년 이맘 때 지적이 되고 나서 벌써 꼭 1년 만에 그나마 안전진단이 돼서 보수가 됐죠?

예.

여기 과장님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할 당시에 즉각 현장방문도 갔다 왔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면 “즉각 보수를 해 놓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답변 내용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때 당시에 보수한 것이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가리고 아웅식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라” 하고서 얘기가 굉장히 설왕설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이 자료 요구하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예산을 갖다 300만원 세워가지고 안전진단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때문에도 상당히 설왕설래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안전진단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시에는 300만원도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 공사한 업체가 300만원을 갖다가 회계과에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그것까지 전액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들어가게끔 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답변은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한 것을 집행한 걸 갖다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원청업자가 부담하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답변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그때 당시에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과장님에게 결국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잘못된….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300만원도 결국은 안 세워야 될 부분을 갖다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그 300만원에 대한 것은 시민의 세금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그 300만원은 별도로 이 공사한 업체에서 우리 시에다가 입금을 시키고 하자보수를 갖다가 해라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이 그때 당시 세워져서 안전진단을 한 거예요. 그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진단 용역비를 1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그때 설왕설래했다는 말씀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나가지고 위원님께서 세워줘가지고 안전진단 용역비를 그때 당시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에서 250만원의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청업자는 “하자가 뭐가 하자인가, 그것을 발러 내줘야 우리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안전진단 용역비를 위원님께 세워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해서 나온 것이 C형 보강재료를 하라, 그 다음에 케미컬 앵커를 하라, 이러한 사항은 안전진단 용역을 안주면 누구 머리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안전진단 용역비에서 지급을 해줘야지 어떠한 누구와 일부에서 저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는 원청업자가 하는 거고, 부실과 하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부실은 전체적인 것이 잘못됐을 때 부실로 판단되고 하자는 일부 흠이 있을 때, 집 전체에 건물 지었을 때 일부 흠이 있을 때 하자로 봅니다. 이 하자는 하자보수를 하게끔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것을 세입조치를 그 사람한테, 원청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라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것이 케미컬 앵커로 하고 C형보강재료 1m20㎝ 규격으로 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4-M16 케미컬 앵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자세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벽면에 붙이는 건데 벽면에 붙이니까 그것이 위에서 하중을 받아도 벽면에 힘이 가기 때문에 하중에 대한 그걸 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을 좀 찾기 위해서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니 주내용이 뭐요?

분명히 먼저번에 예산 용역비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은 분명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용역비조차도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공사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할 수 는 없다. 적은 돈이라도 분명히 지켜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확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왕설래해서 만약에 안전진단 검사 결과 하자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300만원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그러면 그 업체에다 전가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속기록 찾고 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만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정하시는 겁니까?

생각이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생각이 안 나고요. 그 용역비를, 하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용역비까지 원청업자가 부담하라는 그 사항은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그 문제는 최윤구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그 당시 용역비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했어요. 하자가 있는데 왜 하자를 인정 안 하느냐, 해서 용역비가 결정된 거예요.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 왜 설정됐는가. 그때 당시 최윤구위원님께서는 하자가 있으니까 이걸 보강하라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하자가 뭐냐, 도대체. 하자 모르겠다. 하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세워서 하자를 찾아내고 그 하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그때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부인하시면 안되지.

예, 송건섭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발언한 최윤구위원님이 나가시고 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심의 속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나중에 확인해서, 지금 했냐 안 했냐는 논리를 펴지 마시고 이거를 덮어놓고 다음을 진행하시죠. 이거 하나 때문에 정회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 답변을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거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건섭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질문 있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제가 이거 찾고 난 다음에 증거자료 제시하면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죠. 기왕에 1시간이 됐으니까 휴식시간을 갖고 속기록도 찾는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 과장님이 맨 마지막 답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금액은 한번 협의좀 해보겠고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협의한 내용하고 검토한 내용을 말씀해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회계법상 이게 맞는지를 한번 법률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가지고 그 문제는 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안전진단 500만원도 너희들이 배상하라고까지 명시해가지고 하면 저는 이거를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데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줘서 시키는 안전진단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줘서 안전진단 시키는 거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안전진단할 때는 가급적 자기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어지는 얘기가 “제 얘기는 그사람들이 안전진단비를 부담해갖고 그네들이 내세우는 사람 갖고 안전진단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이거 갖고 안전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전면 개ㆍ보수 손을 댔을 시에는 시에서 부담하는 이 돈을 갖다가 시에다 내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제가 서두에 질문한 협의내용하고 검토내용을 제가 분명히 어떤 내용을 협의했으며 어떤 검토를 했는지 그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답변은 전혀 아니고 말을 피해가면서 말을 하셨거든요. 협의내용하고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청무산업에서는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거기가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께서 그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 하자가 났을 때 안전진단비까지 시에다 납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속기록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짓자고요. 그럼 그쪽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혼자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검토사항을 갖다가 분명 협의까지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같은 거를 굴착하다가 주변에 있는 집들이 금이 가요. 그런 일이 있죠? 분명히. 우리 인터넷상에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다가동 모 건설업체 문제가 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할 때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했던 쪽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또 만약에 주민이 돈을 걷어서 안전진단을 했다. 그런데 안전진단한 내용이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다. 했을 때 그 주민들은 안전진단 비용 들어간 것을 “그래, 우리는 돈 들어갔을 망정 우리는 이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그 돈은 안받아도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 공사한 업체에 안전진단비 포함 하자보수 전액 보상을 요구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시청 과장 이전에 천안시민의 한사람입니다.

이 사항은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납부한다, 안한다 하는 관계를 내일 확답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분명히 이 돈은 받아다가 시민들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는데 만약에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내일 확답을 지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제가 바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예산 250만원 올라왔을 당시부터도 숱하게 위원들하고 설왕설래해가면서 예산이 어렵게 세워졌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시민의 세금이 흘러가서는 안된다. 헛되이 쓰여서는 안된다. 작은 돈이라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강조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끝나고 나서 내일 그것을 그쪽하고 협의해보니까 못주겠다 하더라, 그랬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돈을 받아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협의해서 내일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최윤구위원님은 오늘 이자리에서 꼭 답변을 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지금 최윤구위원이 말하는게 거의 근사치에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엄연히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받은 내용을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부담을 우리 시에서 하느냐, 아니면 원청업자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받아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자보수비라는 것은 무조건 내야 한다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국장님이 “예, 받겠습니다”라고 쉽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법적으로 아니라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또 지금 못받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할거냐는 거지요. 우리는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서 법적인 논리를 갖고 계속 “너 받아라”, “글쎄,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싸운다면 얘기가 밤새도록 끝이 안난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쟁을 자꾸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법리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해석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구위원님,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접근 자체를 법리해석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맞춰서 움직이고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법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우리 천안시의원들하고 천안시 공무원들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집행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짓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내가 내 돈 들여가면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 비용은 내가 감수하고, 그나마 처음부터 제대로 감리감독을 했으면 보수를 안해도 될 부분을 갖다가…. 저는 법리해석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예산 세울때부터 설왕설래가 되었고 과장님이 답변할 당시에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분명히 하자가 있었을 때에는 그 업체가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속기록에 보니 “한번 협의좀 해보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협의를 어떻게 했냐고요. 협의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뵙기에도 민망스럽고 한데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 자문변호사라든지 법률적인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해가지고 과정하고 쭉 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얻어야만 되지 상식적으로 해결할 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기간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락지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속기록에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최윤구위원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청사한테 반환청구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집행을 안한 상태가 아닙니까? 그 예산을 안썼으면 되죠. 그런데 검토도 안해보고 예산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어디 이게 법리해석의 문제입니까? 상대방하고 얘기해서 “야, 하자보수가 나오면 너 여기에 책임지겠느냐”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런 절차를 무시했습니까?

제가 들으니까요, 애당초에 하자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한번 고쳤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다시 고쳐라”,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럼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나한테 제대로 얘기해달라. 그래야 내가 요구한 대로 알맞게 고칠게 아니냐” 이 얘기가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비용이 선 게 아닙니까?

안전진단 비용은 여하튼 하자가 어디에 원인이 있나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원인 찾는 거는 지난번에 최윤구위원님이 지적했어요. 최윤구위원님이 찾아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하신 분이 인정을 안한 거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해서 현재까지 완공을 시켜놓았는데 다만 돈의 지불의 주체가 누구냐를 지금 따지는 건데, 지금 협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했으면야 가장 좋은데 지금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되죠. 이게 한 지가 언제입니까? 1년 전 얘기를 지금 또 검토한다는 겁니까?

먼저 했어야 옳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티격태격하고 논리공방을 하다 보니까 책임성없는 발언을 공무원이 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국장님, 검토라는 발언을 작년에 하고 지금 또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발언은 안되는 거죠.

주체가 누구냐를 분명히 가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려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년 전에 검토하겠다고 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따져가면서 이것의 가부를 결정했어야 되는거지 또 검토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지.

글쎄, 안상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선행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검토한다니까 본인이 승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실장님, 참으로 답답한 것 중에 한가지가 그럼 이 공사에 대한 주체가 어디예요? 주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공사에 대한 주체가 어디입니까?

비용 부담 주체를 말씀드리는 거지 공사 주체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게 어디예요?

공사 주체는 시죠.

그럼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 천안시가 감리감독을 분명히 잘못한 거네요?

제가 여기에서 그거를 부정한다고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까지 선행을 하고서 공사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선행을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안늦으니까 비용부담 주체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것을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실장님, 이 문제가요, 어떤 부분부터 발생했느냐면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일반시민들도 가서 눈으로 딱 보았을 때 이게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천적인 문제였었어요. 현장방문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당시에는 “이거 증인채택해야겠구만. 가만둬서는 안되겠구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짠밥이 부족해서 상상도 못했던 얘기들이 위원들의 입에서 다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했었던 접근이 지금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작은 금액이라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사 시공 잘못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 물리고 배상까지 물리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근본 취지예요. 250만원?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이번 계제에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면 돈 25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천안시에 관급공사하는 업자들 자각 분명히 할 겁니다. 천안시도 정말 공사가 잘못되면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시킬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관성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소중한 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체를 명확히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가리고 했어야 되었지만 소홀히 해서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끝을 못맺잖아요.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고칠 거는 고치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피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최윤구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계약을 하면 1년 정도는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하자가 발생했다고 의원들이 계속 시정질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가고 고쳤다고 해서 또 가고 해서 결국은 예산이 선 상황입니다. 예산이 설 때 위원님들이 하자보수를 시키지 왜 예산을 세우느냐 해가지고 발생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상식선을 벗어나가지고 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됩니다. 지금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윤구위원님이 질의하는 건데 상식을 벗어나서 법적으로만 접근하려면 안되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최윤구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전에 오랜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시정질의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은 금년에 9월달에 와서야 안전진단을 받고 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지금 답이 나왔는데, 문제는 시민의 혈세를 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 측에 부담을 주었을 경우, 그리고 시가 부담했을 경우 두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담하게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감리했던 우리 공무원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감리를 잘못한 거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공사관계자한테 줬을 때는 공사 하자부분으로 하자보수를 하면 되는데 하자보수 그 돈 속에 안전진단을 과연 넣을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판단이 안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갖고 이 부분만은 내일 얘기를 듣고 해결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하고도 상의해보고 법적 검토도 해보시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다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첨부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가 행정소송에 걸린 패소현황, 또 승소현황까지 해서 자료가 넘어온 게 있습니다. 저는 그 말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덧붙이고 싶어요. 내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본위원이 추구하는대로 시민의 세금이 세수로 안잡히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우리 천안시는 이 공사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끝까지 해서 이 돈 250만원 저는 법리상으로 봐도 우리 천안시가 절대 이 공사업체에 진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최위원, 그거는 되었고요. 기왕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과장님 그렇게 해서 주세요.

양해해주신다면 내일까지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라는 시간을 꼭 못박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사가 끝날 때까지라도 기간을 그렇게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라면 다급합니다. 졸속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해주세요.

그럼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니요. 이어서, 지금은 돈에 대한 부분만 끝난게 아니겠습니까? 게이트볼장 몇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진단 보고서를 보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안전진단 보고서를 저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의 ‘건’자도 모른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 위원님들만 인식을 하고 공무원님들은 인식을 못하시나요. 육안검사, 육안조사 나오면 ‘본 건물의 진단부분이 물탱크실 지붕부분은 최초의 C형관을 사용하여 골조가 구성되어 있으나 부재가 약축으로 처짐이 9 내지 10cm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안전진단 내린 내용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형강관을 골조 하부에 덧대어 용접해놓았으나 각형강관과 벽체의 접합이 불량하게 시공된 상태다’. 보완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눈가리고 아웅식이기 때문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을 알텐데 왜 공무원들 눈에는 그게 안보입니까? 그리고나서 그 뒤에 보면 건물의 상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가 지은 것은 19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충남에 하나밖에 없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에요. 그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안전성 평가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균열이나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거나 구조물의 내하력이 설계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어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안전성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주체가 천안시라고 했는데 정말 19억8,600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충남의 하나밖에 없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이런 안전진단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용역결과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의 의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떠한 방향이고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검토해가지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천안시민입니다. 과장님 한평생 하시는 거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 한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보는 시각이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반복되면서 본위원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이 안되어서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일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 의아심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갈 수 있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69쪽에 신규사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철도위성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FAST천안하고요 농산물, 흥타령쌀, 또 흥타령축제, 그것을 전국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 전 시간에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시티투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철도위성방송 속에 안들어가있다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시티투어도 우리 천안시의 하나의 특색사업인데 그것이 안들어가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은 명년도에 철도위성방송을 홍보하는데 자료를 문화담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국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위성방송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나 홍보를 하면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천안시의 여러가지를 고루고루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세요.

171쪽좀 봐주세요.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되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세요. 내용에 대해서.

야구장은 삼용동 선문대학교 앞에 4만평에다 7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야구장하고 스포츠센터하고 휴식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이 되고 앞으로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은 끝나 있는데 예산확보가 문제가 되죠?

예.

그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예산은 2007년도에 예산확보하는데 국ㆍ도비하고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ㆍ도비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국비가 한 27억, 도비는 실링제로 하면 한 1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충청남도의 야구장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하고 협의하는데 천안시에서 땅만 협의가 되면 땅만 사주면 시설비는 지원해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우선은 땅 사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는 시설비에 지원해주는 거지 토지매입에 지원은 안해줍니다.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천안시에 모든 지가가 엄청 올라 있습니다. 뭐든지 땅을 사야만이 비용도 지원이 됩니다. 기존에 야구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거를 선정해놓았는데 그거를 다시 삼용동으로 옮겨가면서 이러한 부지매입을 위한 엄청난 비용부담 때문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천안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여기저기 벌여놓으면서 하시겠다고만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2007년도에 가서 예산을 확보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진행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은 스포츠도시로서 전국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까 각종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갖춰져야 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행정행위가 1,2년이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행정행위 절차는 하면서….

아니, 지금 야구장 자체를 있는 땅을 활용하면서 하면 쉽게 접근할 텐데,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야구장으로 했던 부분. 거기에 하면 돈도 건축비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가니까 과장님도 어렵고 모든 분이 다 어렵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부지를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했다 하면 지금 금방 해서 지어낼 수 있죠. 건축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국ㆍ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꾸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있는 땅을 놔두고 멀리 갑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주변환경,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주변여건이 뭐가 변동이 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이 옆에 있고 시청사가 옆에 있고 한데 주변여건이야 참 좋은 여건이죠. 이만한 좋은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어서 관리계획 승인도 했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BTL사업으로 하겠다는게 아닙니까?

이거는 BTL사업이 안됩니다.

그럼 전체 수입을 뭐로 확보하시려고 해요?

전문체육시설은 BTL사업은 안되고 생활체육공원이나 이런 사항은 BTL사업으로 갑니다. 위원님이 재정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재정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구장 하나 운영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수익사업을 겸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가면서 수익사업도 병행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쉽게 접근하면 모든게 잘 풀릴텐데 자꾸만 어렵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 재정에 부딪치는 거예요. 여러가지 천안시가 벌여놓은게 있지만 전부 돈이 모자라서 진척도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지금 용역은 올해 다 해놓았는데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국ㆍ도비를 마련해보시겠다고 하면 10년 이상 가서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천안시가 앞으로 스포츠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진력을 하겠습니다.

참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문했는데요. 참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어렵게 가서 지금 야구인들이 야구장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옮기는 바람에 더 벌어졌어요. 야구장 짓는 것이. 거기에 지었으면 다 끝났을 텐데 옮기는 바람에 몇년이 더 걸리는 겁니까? 이거 야구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겠다. 딱 이렇게 발표하셔야 된다고. 전부 야구인들한테 “우리가 하려고 용역도 끝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홍보용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되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천안야구장 타당성조사한 용역 내역하고요 천호지주변 런닝코스조성 타당성조사한 내역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지 런닝코스가 용역이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토지편입이 단대하고 협의가 안되는 걸로 신문보도에 났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엊그제 단대 부총장님 만나뵙고 단대에서도 땅을 내놓고 일부 시설비도 내준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6시가 되었는데 식사를 하셔야죠?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오탈자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235페이지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중 개별사항인 문화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에 중앙본관과 쌍용분관에서 자녀독서강좌 등 8개 강좌를 운영하고 강사료는 12명에게 280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본관, 쌍용분관, 성거분관에서 독서교실 등 총 30개 강좌를 운영하고 강사료는 강순란 등 30명에게 2,448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동일 프로그램 운영은 2004년도에 도서관 내에서는 자녀독서지도 강좌만이 중앙본관 1회, 쌍용분관 4회 운영하여 총 5회 중복운영하였습니다. 강사는 중복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 도서관에서는 동화구연강좌가 3개 도서관 7회, 겨울과 여름 독서교실 3개 도서관 각 1회씩 6회, 종이접기 중앙본관 3회, 독서지도 중앙본관 2회, 미술유화, 비구상, 사군자, 서예, 영어동화구연 쌍용분관에서 각 2회씩 중복운영하였습니다. 중복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하여는 전명수 강사가 5개 강좌에 252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황선희 강사가 4개 강좌에 204만9,000원, 박순희 강사가 3개 강좌에 151만2,000원, 김응관, 박순래, 오근표, 현남주 강사가 각각 2회에 144만9,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개 강좌 또는 2회 중복 강사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도서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로 쌍용분관 주차장 확보방안은 2006년 본예산에 저희가 18억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으로 3개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6,6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 현황으로 천안시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위원 1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난 2004년12월28일에 한번 개최하고 금년도에는 12월말에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설명을 겸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고 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도서관 활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도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시민과 함께 가는 도서관으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어머니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손을 잡고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모님들이나 자녀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도서관에 가도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서 돌아오는 예가 많다는 거를 저한테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이 시설확충이라든가 도서 장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시민의 욕구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행사도 상당히 많지만 그러한 행사는 대부분 먹고 마시고 쓰는 행사거든요. 그것보다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병천도서관을 신축하면서 도서관 의견을 알아보려고 해서 의견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재 도서관은 열람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확충쪽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열람실은 가급적 적게 하고 자료를 많이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도 시민들이 말하는 거를 많이 경청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관장님이 부탁하는 것보다도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실장님이 계시니까 도서관이 천안에 세군데밖에 없어요. 중앙도서관하고 성거도서관, 쌍용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예산에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이 진짜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주5일제 근무에 맞에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천안시에 있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문화교실 운영에 빠져있던 게 새로운 게 올라온 게 있네요. 신나는 요가체험 A형, B형이 있고 새내기 메이크업교실, 수능이 끝나서 있나본데요. 검색해보면서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상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천안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가 한참 분출될 때거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이번 계제에 조금 더 개발하셔가지고 특색있는 사업도 좋지만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울러서 더 개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소

사적관리소장 백동철입니다. 사적관리소 소관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500만원 이상 불용액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 3번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4번 인ㆍ허가 관련, 이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조병옥박사 생가 이엉잇기 등 14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3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이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유관순열사 기념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2월22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00만원 이상 인쇄물현황입니다. 태극기 찍어가기 체험용지, 유관순열사 유적 안내 팜프렛 등 2,6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유관순열사 기념공원 기본설계 용역을 1,500만원에 집행했습니다. 업체는 세일종합건설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8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0번 예비비 집행현황, 11번 국ㆍ도비 확보현황,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일위원 질의하십시오.

250페이지 하나만 이해가 안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우내실내체육관 배기휀 닥트공사가 뭡니까?

이거는 아우내실내체육관 지하에 환기가 안되어서 닥트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유관순열사 기념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거기에 기존에 기본설계 용역을 줬던 거하고는 다르게 설계변경이 되었죠. 설계변경된 비용 지불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당초 설계가 나와가지고 공사발주를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마는 기념공원 바로 밑부분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고 농로 아래쪽으로 산골짜기 내려오는 우수물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아래 논 임자들이 우수가 거기로 몰아치면 자기들 논으로 범람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기념공원을 조성하면서 피해를 주면 안된다. 설계변경해서 그 밑에 관을 묻어주자 해서 설계변경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사현장에서 계곡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조경수를 심어놓았을 경우에는 물이 차기 때문에….

아, 예,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설계단계에서는 저희가 땅속의 상황을 몰라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습하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상황에서 공사하면 나무 식재하면 죽는다.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유공관을 묻고 지하 물길을 만들어줘가지고 유공관을 묻고 그 위를 돌로 쌓고 해서 물이 유공관에 스며들어서 배수로로 빠지도록 그것도 설계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변경 비용이 얼마정도나 들어갔습니까?

6,200만원입니다.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6,200만원이 설계변경 비용으로만 들어갔습니까?

예.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지역 지형을 보고서 설계를 한 사람이라면 거기가 물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미리 고려가 안되고 설계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그거와 연관되어서 그 밑에 물이 농지로 흘러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같이 이루어진 사항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윗부분 나무식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습한 부분이 고려가 안되었다는 부분은 설계상 오류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인정하시죠?

사실 이충재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전에 설계할 때까지도 저희가 지하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공사 시작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물이 나와가지고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 인정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어떻든 항상 사적관리소를 맡으셔갖고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갖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지금 유관순열사 기념공원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어떻든 성역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송건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공관 설치를 했는데 유공관이 지표면에서 몇cm나 들어갔습니까?

정확한 cm는 모르겠는데요.

설계도가 있을텐데요.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는 건수지역입니다. 건수라는 것은 돌 표면에 물이 흐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토질을 봐도 점토하고 자갈이 섞여있는 지역에는 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흐르는 지역입니다. 조그만 냇갈 못지 않은 많은 물이 흐르는데, 그날 유공관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일일이 물어볼래다 말았는데요. 유공관 설치 깊이, 그리고 유공관 설치할 때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사실 유공관 설치하는데 200m로 묻었다고 하는데요. 200m 묻으려면 거기에 자갈하고 여러가지 재료가 또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나왔는데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공관 설치가 잘못되면 거꾸로 밑에서 건수가 흐르고 위에서는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또 한가지, 잔디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공관의 매설 깊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유공관 주위에 돌을 제대로 해서 건수를 철저하게 잡아나가면서 습도 유지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공사인데,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하면서 그 지역을 수시로 나가보았는데, 처음에 습해서 물이 나오길래 “야, 지하수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파보니까 건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고 들어가니까 없어요. 그래서 건수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건섭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윤구위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이충재위원님이 간단명료하게 잘 짚어주셨고, 본위원도 이번 사적관리소 하면서 진짜 그 누구보다도 위원 중에 전문가적인 부분을 짚을 수 있는 위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으로서 마음의 긍지를 느낍니다. 공사 감독관으로 사적관리소에 담당공무원이 계십니까?

저희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 직원이 합니다. 감독 공무원이 시 산림과에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어서 유공관을 묻었겠죠. 하지만 송건섭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주시고요. 누구보다도 사적관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1년에서 몇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설계사무실에 맡길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형이라든지 하는 것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그런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사적관리소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설계 당시에 주변의 주민들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유관순열사 기념공원의 설계변경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거기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보다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핵심포인트는 역시 바닥하고 관련된 보도블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두번 손대는 일이 없게끔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최대한 법규에 정해진 대로 이번 공사는 시방서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사 관계업체에 요구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여기에 따른 자료를 갖다가 본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보다 완벽한 공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테니스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죠?

예.

그거는 어떻게 매입이 되었습니까?

아우내체육관 밑에 테니스장 부지를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추진중에 있는데 전부 하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속히 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사적관리사업소는 혼났습니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아주 진지하게 또 전문성있게 감사를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