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천안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관계국장 및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하거나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례에 대하여는 질타나 생산성 없는 추궁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보다 성숙되고 건설적이며 민주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좀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양심에 따라 책임있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가 종료되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감사결과지적 및 시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먼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를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대상부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11월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운 기술보급과장 박상헌 원예연구실장 송순배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 박상헌입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원예연구실 소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편의상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오이는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 천적이용 생물학적방제, 인큐베이터 오이생산 등을 보급하였으며 포도에 대해서는 포도 IFP실천농가육성을 하고 배에 있어서는 배해충 생물적방제, 친환경과실생산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버섯은 버섯 상품성향상을 위한 친환경자재를 이용해서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호응도가 높은 시범사업입니다. 오이는 시설하우스 관비재배, 시설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고 포도에 있어서는 석회보르도액 원액제조기설치가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도가 높았으며 농약비 80%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배는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환경친화형 배농가육성, 친환경 초생재배 등을 기술보급을 하였으며 버섯에 있어서는 큰 느타리 우량배지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작목 우량품종 보급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구리참외는 우량계통을 순계분리를 해서 4종을 선발해서 현재 계속 순계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품종선발을 위한 시험포 48품종을 확보해서 현재 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는 28품종을 특성검사를 하며 금년도에 한아름배와 만풍배 2개 품종 2,000주를 무상 분양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중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오이는 친환경재배단지 확대입니다. 셀레늄오이와 항산화오이, 스테비아오이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포도는 포도숙기조절 및 착색증진 이용연구사업입니다. 또한 포도 거봉의 무핵생력화 기술연구입니다. 배는 배 점박이 응애 생물적 방제시험과 황금배 소봉지 재배하여 과피미려도 증진시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후 시책사업으로 건의 및 채택된 사항입니다. 시책사업 3건과 도책사업 2건, 중앙사업 2건, 국책사업 2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포도에 있어서 포도비가림시설지원과 포도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FTA대응 4개사업 중 천안시에서 한 두 가지 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95회 임시회 때 방문을 했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보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기계 격납고를 지어서 사무실과 격납고 120평 등 274평에 대해서 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는 저희들이 호이스트 2.8톤하고 정비용리프트, 상하차용리프트 등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보유현황은 40종에 62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훈련장비 보유내역은 동력농기계는 15종에 27대이며 농작업기는 25종에 35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26개사업에 국비 1억6,410만원과 시비 5억7,784만원, 자담이 3억2,27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0억6,4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쇄물현황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2종 해서 인쇄 5,000부에 대한기획사 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2종으로 1,800부를 천안인쇄사에서 했고 농가경영컨설팅 표준진단표 2,100부를 대성종합기획에서 저희들이 인쇄를 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내역 1,000만원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거봉에 항암물질 플라보노이드 성분함량분석 연구용역을 단국대학교에 줬고 목장형 유가공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연암대학에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안농산물이용 개발소스 제반분석 및 연구용역을 단국대학교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4,500만원인데 1억2,10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연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사가 미주에 4명, 유럽에 3명, 아시아 5명 해서 12명이 갔고 민간인 3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축산기술사 정순우 지도사가 축산분야에 미국 텍사스주 주립대학교에 3개월간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서 저희들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구좌에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안쌀 브랜드 명품화에 있어서 흥타령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안흥타령쌀 생산단지에 전담 지도를 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전담지도사를 지정해서 주요 시기별로 특별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식미 및 성분검사를 해서 3개분야에 11항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국 고품질 쌀 우수전업농 선발대회에서 금년도에 성환읍 양녕리1구 전규만 씨 것을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하고 식미검사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농가 3농가를 식미검사를 해서 제일 우수한 전규만 씨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 운영철저입니다. 저희들은 시범사업은 설치연도부터 3년간 지도를 하고 있고 대상지 선정은 버섯재배단지 내 단체에게 지원하여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 새송이 배지공급은 430만병을 해서 버섯수출 및 대형유통업체에 출하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선정은 마을 공공장소, 비닐하우스단지나 상수도보호지 농가 등에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운영철저에 대해서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효과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수질오염방지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국비사업으로 남성용 소변기는 세척상 문제가 있어서 대변기만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관 1명에 기계직 3명, 운전원 1명, 공익요원 2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운전원 1명을 더 확보해서 2명으로 하고 작물기술팀에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현재 21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성환개구리참외 브랜드화에 있어서는 개구리참외 보존시범포장운영을 6농가에 1ha를 하고 있고 개구리참외 시설농가에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장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류집적 장애가 우려되어서 심토파쇄기 2대를 지원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계통선발을 2계통을 선발해서 현재 보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개구리참외 감미향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단국대학교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방안강구입니다. 병천에 오이, 입장ㆍ성거의 포도단지에 저온저장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농정과에 협조를 받아서 포도 8개소에 80평을 저온저장시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농가에서는 저장가능기간으로 포도는 30일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농산물물류센터 저온저장시설을 현재 활용하고 있고 금년도에 8개소에 설치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이는 신선채소이지만 연중 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저장보다는 예냉처리와 공동선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특화 및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배분야는 우량묘목 2품종 한아름과 만풍을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포도분야는 앞으로 천안 와인이 많이 소비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생산기반을 마련해서 포도산업 특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과원을 이용한 대체작목개발사업으로 덕시설을 이용해서 단호박 등 4작목 10농가에 3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이 명품화 추진으로 병천면 14농가에 5.1ha 항산화 기능성오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저온성 채소를 시금치나 상추 등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휴작기가 없도록 실증시험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국비는 11건에 5억2,223만9,000원, 도비는 34건에 2억2,540만6,000원 총 45건에 7억4,7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제15720호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현황은 공무원 5명, 시의원 2명, 교수 5명, 농업관련기관장 5명, 농민단체장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 시범사업심의회 75건을 했고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은 현재 10명으로서 2004년도 기금운용결산 및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였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유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유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트랙터 6대 및 40종에 62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임대현황은 금년도 임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땅속작물 수확기 및 기계에 대해서 71회에 걸쳐서 133.6ha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작업기 관련해서 작업기 보유현황 및 구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기 보유현황은 종합발아기 외 25종에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매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신기종이 출시될 때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수질환경오염방지 및 생태환경보존을 위해서 특히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개량함으로서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총 18개소를 설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개소, 2003년도에는 6개소, 2004년도에는 신청량은 11개소인데 저희들이 6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신청량은 13개소인데 5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찜질방 지원사업에 있어서 찜질방 지원사업 선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과중한 농작업과 열악한 농작업환경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피로 조기회복과 건강증진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를 확인한 후에 현지확인 후 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국비 4개소, 도비 1개소, 시비 7개소 해서 총 12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피로회복시설과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기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선정현황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98년도에 북면 양곡리에, 99년도에 풍세 풍서2리, 2003년도에 성남 화성2리, 2004년도에 차암1에 해서 총 4개소에 했습니다. 또한 도비지원사업현황은 금년도에 북면 대평1리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은 총 7개소입니다. 2000년도에 성거읍 정촌리와 광덕면 대평2리, 병천면 용두1리 등 3개소에 했고 2001년도에는 성환읍 복모리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 광덕면 광덕2리 1개소와 2003년도에 북면 매송2리와 동면 장송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비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각 농촌지역에서 찜질방사업을 상당히 원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시비를 따서 간이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포도와인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포도와인축제는 천안 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앞으로 와인에 대한 소비자저변확대가 상당히 예상됨으로서 천안시 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줘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1일부터 3일간 흥타령축제시에 삼거리공원 농산물축제장에다 몽골 6개 45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민간경상보조 2,7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행사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국내 와인전시관을 운영해서 와인 및 관련도구 230점을 전시했고 와인만들기 체험장을 해서 280명이 참석했고 시음장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벤트행사로 라틴댄스나 포도 발로 밟기체험이라든가 오크통 굴리기 등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함께 참여해서 함께 보고 느끼는 체험장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천안 거봉포도의 인식제고와 앞으로 포도를 이용한 포도주를 만드는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흥타령축제 때 참석객들한테 우리 포도의 인식을 다시한번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8,000만원정도 확보를 해서 보다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은 45평에서 90평으로 확대하고 생산기술교육을 앞으로 6회에 600명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와인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 발굴해서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꽃박스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클린천안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2개지역을 두정육교와 신성2,3교를 선정해서 이 곳에다 사피니아,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의 화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사각화분 3단을 2조로 1.6m간격으로 난간에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은 1,90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꽃식재는 가능한한 넝쿨이 있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피니아와 페츄니아를 많이 심었고 꽃소요량은 9,000본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면서 관수시설로 타이머를 이용해서 자동관수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매주 1회 물탱크에다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수를 하는데 매주 1회씩 우리 직원들이 하루종일 물을 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처음이라 그런지 천안시민들의 인식부족인지는 몰라도 꽃을 많이 뽑아가서 처음에는 보식하느라고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꽃을 손상시키지 않아서 도시공간조성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12쪽,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예산세울 때 산학협동사업으로 5개를 했었죠?

예.

학교측에다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0만원 이상인 것이 3개인데 우리가 예산에 어떤 재정운영상태를 보면 12월달에 예산심의의결 해서 집행부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관계관들하고 회의를 거치겠죠. 배분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지요. 그런 다음에 각 부서별로 넘겨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죠. 그러면 12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겨줬는데 왜 5월달, 6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는 겁니까? 늑장집행이 된다 이거지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돈 받은 게 언제예요? 시기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부서에서 센터로 딱 입금되어서 넘어온 날짜가 언제예요?

3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3월달에 왔으면 검토가 다 끝나서 산학으로 왔을텐데 두달이 늦었고 우리 시에서도 한 두달반정도는 늑장을 부린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 다섯달, 여섯달동안 사장되었다 이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분석을 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거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5월달부터 실험용사업이 되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맨 위에 효율적인 기금관리방안강구, 우리가 12개구좌에 들어가고 있죠?

예.

금융기관의 이자율이라고 한 것이 지금은 안정적인 이자율이라 작년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3.65%에서 5%수준의 이자더라고요. 고이자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3.1%에서 4.9%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상품을 잘못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전체적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자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될 것으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마지막에 와인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8,000만원을 올려서 축제도 확대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와인도 많이 생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0월1일부터 3일까지 와인페스티벌을 했잖아요? 저도 반은 와인 매니아가 되는데 맛이 아닙니다. 맛을 먼저 내지 못하고 와인축제를 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거봉포도로 해서 와인을 낼 수 있다는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거봉포도를 재료로 해서 어떤 품격있는 와인의 맛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봉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포도주하고 백포도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천안지역에서는 적포도주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주가 전국적으로 3,000억정도 소비되고 있는데 2,700억원정도 외국에서 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생산비는 300억정도 해서 수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을 더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적포도주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약간 뒤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거봉포도하고 백포도주를 앞으로 생산한다면 약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포도주 와인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봉포도를 홍보해서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부여와 포도주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목적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와인페스티벌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맛에 대한 답은 안 나온거 같아요. 포도주 하면 매독이나 보르도나 이쪽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보면 떫은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거봉을 재료로 하는 것은 너무 다니까 소주같지 않다는 주문이 많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포도주다운 맛을 내려고 하면 특별한 기술이 나온 다음에 이것을 보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의욕만 가지고 해서는 낭비가 된다 이거지요.

거봉포도를 갖고 전통적인 와인을 만들려면 어느정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외국품질하고 별 손색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와인 소비자들이 포도가 떫고 시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 동안 마주앙에서 전통와인을 만들었다가 지금 포기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떫지도 않은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서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외국의 전통와인에 대한 기호도보다는 우리 소비자 기호도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니아들은 떫고 시고 이런 포도주를 원한단 말이죠.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하고 농림부 산하에 대해서 와인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포도주가 생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농기계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감사자료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었는데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일례로 농기계 보유 및 임대현황을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임대현황을 해서 주셨는데 임대현황은 실질적으로 건수만을 제출해주셨을 경우엔 이것이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현황하면 최소한 임대자, 장소, 기간, 목적이 표시될 수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농기계 내지는 작업기와 관련되어서 장소의 협소함 내지는 어려운 고충들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확충을 얘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낄만한 현황들이 봤을 때는 임대현황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작업기계가 농기계까지 같이 포함을 했을 때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어 있고 분명히 농촌도 어느 정도는 상당히 기계화되어 있는데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는 농기계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농기계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임대를 해갈 필요성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어야 되고 대안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갖고만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엔진이 달려있는 기계들은 저희들이 원래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육용입니다. 경운기든 트랙터 등 모든 이앙기든 간에 실질적으로 작업기 이외에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비치되어 있고 앞으로 교육용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농기계라도 농가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치해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새로운 농기계 기종이 개발된다고 하든가 시판되면 저희들이 신속히 구입을 해서 앞으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기계를 신속하게 구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농기계마저도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내지는 작업기까지도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춰주시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고 작업기계가 신종이 나왔을 때 무조건 구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3년치를 주셔야 됩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왜냐면 연도별 어떠한 것이 많이 되었었고 어떠한 것이 감소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치를 주십시오.

과장님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들 전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공사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생긴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아는 대로 답변좀 해주세요. 본관증축공사를 할 때 농기계공작실의 건축물 높이가 본관건물보다 9m정도 낮게 설계되었는데 설계를 무시하고 본관증축부분부터 시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흙막이공사가 별도로 추가가 되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 센터 내에 부지가 적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농기계공작실을 지하에 넣고 청사는 3층까지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청사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하고 농기계 격납고하고는 높이가 9m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옹벽설치가 필요해서 나중에 추경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설계가 기계공작실 기초부터 시공하고 나중에 본관 증축을 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일을 했잖아요? 본관부터 증축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흙막이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사착오로 인해서 발생했잖아요?

공작실을 먼저 하고 하면 좋은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빨리 추진을 하다보니까 동시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관건물이 빨리 필요해서 그거 먼저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공사기간을 단축한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흙막이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계산할 때는 설계비도 보면 토사천공 단가가 설계자의 실수로 기계경비를 5,644원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여기서는 5만6,440원을 적용해서 m당 5만800만원을 과다적용해서 직접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978만4,080원을 과다적용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에 설계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감리나 또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계사무소에서 5,644원 기계경비를 아마 미스가 있어가지고 5만6,444원, 그러니까 4자가 2개인데 3개를 넣어서 한단계 앞서는 바람에 만단위로 된 것이지요.

그렇게 만단위로 되는데요, 계약을 했을 때 돈 집행할 때 찾아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문제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흙막이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보면 파일천공기와 항타장비로 터파기를 위한 빽구 2대 도합 4대가 필요한데도 운반비를 어디에 기준을 두었냐면천안에다 둔 것이 아니고 서울에다 기준을 두었어요. 천안에 장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를 서울로 운반거리를 140㎞로 적용해가지고 도합 476만4,169원을 과다로 설계변경하는데 포함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수가 아니지요. 고의적으로 한 거지요.

이것은 감리한테 검토를 거치고 감독공무원한테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전문분야가 아니더라도 빽구 같은 장비가 천안시에 없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결국은 과장님은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로 운반거리를 계산했으면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되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시 자체 감사 때 저희들은 사실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과다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자의 실수로 인해서 978만4,000원하고 운반비 876만4,196원 이것에 대해서 제경비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 2,234만9,000원을 8월31일날 송산건설로부터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해서 시금고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도 분명히 폐기물은 폐기물차량에 의해서 운송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마저도 일반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계산시켰다고요. 엉망이에요. 이런 것을 차라리 위탁을 했으면 좋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사업은 건축감독공무원하고 시하고 현재 저희들이 감리를 세우고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도 이런 미스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감사기간에도 직원 훈계까지도 맞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업분야가 전문이시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업지소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왜 30만원씩 지급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재작년도까지는 지소장들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셔야지 이렇게 무작정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수당 할 때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하면서 본인 자필 확인 않고 대충 해서 지급하고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 많지요?

각 계별로 달았거든요. 총괄적으로 안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출이 된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 자체감사에서도 지적 당한 것이 감사를 잘못한 거네요?

그것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각 계별로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현재 시정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근식비도 90명씩이나 착오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불조심이라든가 공동으로 나가서 행사를 했을 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급식자 명단을 첨부를 안하는 바람에 지적된 겁니다.

저는 떼어먹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지침에도 있는데 지침에 따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횡령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요.

지난번 감사에 지적 받은 것은 그 후 즉시 시정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고요. 즉시 시정을 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 30만원, 사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당없다고 앞뒤가 안맞게끔 자료를 주시면 안되잖아요?

지도사 판공비는 2002년도 12월달에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쌀 브랜드 명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브랜드 명품화에 전국대회 은상을 축하드립니다. 금년에 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추청벼 식재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복이 상대적으로 심해가지고 농가한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도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전에 2000년도 추청벼가 많이 식재되었을 때 그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량자급하기 전까지하고 식량자급 후 지금하고는 약간 지도사업에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는 식량자급할 때 통일벼 나오고 2000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량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약을 뿌린다든가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지도가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적인 농업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증산되는 거보다는 안전적인 농산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비료도 적당히 주고 농약도 적당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품종선택이라든가 또는 중점기술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핸드폰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출장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과 같이 병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많은 도복이 된다든가 또는 품종에 대한 이해도가 적을 때는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접촉지도가 많았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현지지도를 하고 교육위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쌀을 팔아먹기 위해서 고품질 추청벼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다 봤을 거예요. 도복률이 다른 때보다 더 심한 것 같고 모든 소득이 주는 추세거든요. 농가한테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기술지도도 거기에 병행하지 않았나, 정말 농가에 기술지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식량자급화할 때까지는 저희 전직원이 다른 업무를 전폐하다시피하고 수도작에만 매달렸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우리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작물 수도작의 전담지도사가 토양검정까지 해서 4명입니다. 4명이 전체를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도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산, 배, 포도, 과채류, 버섯, 화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전직원이 식량자급분야로 투입되던 그 때하고는 많이 양상이 달라졌고요. 일반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추청벼를 심는 것은 현재 RPC에서 추청벼를 권하기 때문에 추청벼를 심거든요. 실질적으로 추청벼를 심는 데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충남에서. 충남에서 추청벼를 심기 때문에 강우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9월17, 18일경에 많은 도복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견해서 사실상 많은 홍보도 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RPC에서는 추청벼 하나만 하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 품종을 추천해서 보급을 하고 신품종 보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석한 마음에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열심히 기술지도좀 해주세요. 두 번째로 7페이지에 있는 기능성오이를 많이 만들어주시고 정말 잘 하셨습니다. 목천에 셀레늄오이, 병천에 항산화오이, 수신에 스테비아오이라고 했고, 또 기능성 오이는 몇가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그 사항은 원예연구실 소관이기 때문에 원예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오이관계는 지금 상당히 천안의 오이가 수준이 높은 오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 단일작목으로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봤을 때는 기상적인 여건 때문에 남부지방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서울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리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로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상조건 때문에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이농가를 육성지도하면서는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잘 찾는 것이 뭐냐면 건강웰빙식품 해가지고 오히려 기능성오이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목천 흑성산오이는 셀레늄오이, 병천 아우내오이는 항산화오이, 수신은 스테비아오이, 또 일부 풍세지역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풍세지역에서는 게르마늄오이 해서 우리 오이는 지역별로 특성화시켜가지고 기능성오이로 재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목천하고 병천은 셀레늄오이, 항산화오이는 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주시는 바람에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2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오이농가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위원도 목천에 셀레늄오이 할 적에 자료를 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적이 있고 또 게르마늄오이도 농가들을 만났을 때 기능성오이가 판매가 잘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오이좀 만들어주시고 정말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는데요. 서용석위원입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꽃박스 설치기준 및 설치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목적을 보시면 꽃을 이용하여 FAST천안의 깨끗한 이미지를 창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꽃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클린천안 추진부서에서 기본계획이 내려올 때 센터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저희들한테 하게 된 것은 센터에 화훼계가 있으니까 꽃에 대해서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한테 분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센터에서는 어떤 사업을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클린천안에….

클린천안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꽃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부서별로 배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가 꼭 필요치 않은 데도 시키면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클린팀에서 클린천안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같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2,800만원정도가 들어간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솔직히 문제점이 몇가지 대두가 되지요? 우선 관수차량도 산림과에서 빌려야 돼요. 차량확보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꽃을 양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업무적인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사업이 이원화가 되어서 차량이 없어서 산림과로 얘기를 하고 꽃이 없어도 산림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또 직원 2인이 거기에 소요가 돼요. 분명히 가서 물주고 차 끌고 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력낭비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 때 방재차량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방재차량을 못쓰면 직원들이 물을 떠서 어떻게 줘요? 산불방지기간 때 예를 들어서 2월, 5월에 꽃이 말라죽을 때 무엇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셔야지 사업의 아무 연관도 없는 것을 갖다가 무슨 FAST천안 이미지창출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의 목적성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한가지 18쪽입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확보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약 14억정도로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비사업이 지금 몇%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

약 62%정도가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합해서 한 사업이 38%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비사업 총 11건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 약 37%정도 됩니다. 11건에 대해서 37%가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확보부분에 대해서 38건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확보는 아주 굉장히 저조하다 그 얘기예요. 최소한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50 대 50으로 추진해야 우리 천안시에 재정적으로 맞아요. 우리 천안시가 많이 도쪽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는 것만큼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것도 딱 봐야 5억4,000이에요. 도비확보 해서 시비 합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5억4,000밖에 안돼요.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반성하셔야 돼요.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도비확보를 많이 하시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사업은 사업별 건수별로 예산이 다 달라요. 국비 같은 경우에 전액 국비보조가 있고 어느 것은 국비 50%, 시비 50%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비에서 건수별로 있습니다만 7 대 3, 아니면 8 대 2, 어떤 것은 5 대 5, 사업별로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욕심이 있어서 도나 중앙에 가서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해서 따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비율별로 딱딱 지정하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어떤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도에서 지정되는 예산금액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지정된 금액이 30%다. 가서 매달리고 부탁하고 하면 40%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로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고정관념으로 30%만 도에서 확보를 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천안의 전체적인 예산확보차원에서 도비를 50%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도에 가서 도청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하든지 그런 면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은 도기술원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각 시ㆍ군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로비를 해서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지 그 전에 예산을 돈으로 얼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다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사전에 정보파악이 안된다 그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천안시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미 물 건너간 거지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36건의 도비사업을 작년에 하면서 그런 것을 어떤 전례로 생각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확보에 미리 이야기가 되어서 더 충분히 예산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성환개구리참외 브랜드 명품화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동안 성환개구리참외를 오다가다 드셔보셨겠지만 당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 지적사항이 언제 지적사항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적사항입니까?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이 2, 3년 지났습니다. 그 답변서로 올라온 겁니다. 2, 3년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하기가 어렵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품종하고 교접을 해가지고 한번 육성을 해서 하나의 육종을 해보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을 해봤었는데 99년도부터 다니다가 천안시에 있는 표본을 구해가지고 했었는데 타 품종이 혼혈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품종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방향을 바꿔보자 해서 그때부터 다시 계통분리를 해서 순계분리를 시작했습니다. 순계분리를 시작했는데 금년도까지 성환 1, 3, 5호, 천안센터 4호 해가지고 4개 품종이 어느 정도 순수혈통에 가깝게끔 되었습니다. 11월초에도 목포시험장에 가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파파야 메론하고 성환 일대에 있는 청사과하고 교접을 해보자. 이제는 어느 정도 순계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연암대에서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연암대에서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손을 놨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순계분리가 되지 않은 혼혈이 된 개구리참외를 가지고 타 품종의 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육성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순계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파파용 메론, 그 다음에 청사과를 금년도부터 교접을 해봐가지고 다시한번 순계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의 품종을 만들어나가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성환의 개구리참외는 브랜드화가 되어 있어요. 설명이 필요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브랜드화가 된 것을 천안시에서 그런 상품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 그거지요. 실제 가서 개구리참외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메론 먹는 게 낫죠. 맨날 기술센터에서 연구한다고 하는데 생산되는 제품은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명품화가 되어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제품을 생산해서 출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미진해요. 여기 보면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지원 이런 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맛이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 뭐 심토파쇄기 지원 등등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개구리참외를 선호하는 부분에서는 맛이에요. 그 부분에서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얘기 안해도 잘 팔리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시정이 안돼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성환개구리참외는 브랜드 명품화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이 당도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내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용석 부의장님께서 개구리참외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서용석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농산물을 죽 보니까 수신에 있는 메론이 특산품인데 이것은 전혀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수신면 같은 경우 메론 당도가 18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10페이지에 2005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자료가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감사기간 중에 사업비를 지급한 장소는 어디어디에 하였는가, 그것좀 프린트를 해서 식사 후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농기계가 40종에 62대가 있는데 임대현황을 보면 연 71회로 나와있는데 굴삭기 같은 것은 나름대로 단가가 비싼 기계이고 이러한 것을 죽 볼 때 한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임대사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임대사용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유는 무엇인지, 본위원이 볼 때 홍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과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31페이지에 보면 찜질방이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2개소로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지원된 부분은 1개면에 두 번씩 지원이 되어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12개 읍ㆍ면 농촌부락에 어려운 마을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33페이지에 보면 와인축제를 삼거리축제 때 본위원도 와인의 맛을 일부러 먹어봤습니다. 허전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지만 와인의 맛은 각자 먹는 입맛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위원도 와인의 맛을 보니까 그렇게 좋다고, 특산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더 와인에 대한 맛을 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포도를 우리가 발로 밟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신선하게 받았습니다.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우리의 흥타령축제이기 때문에 와인축제에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천안의 와인을 브랜드화 시킬 때 홍보책자를 제대로 해가지고 흥타령축제 오시는 분들한테 전부 줄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도 드리고, 13페이지 해외연수현황이 죽 나와있는데 해외연수를, 본위원은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을 상당히 좋게 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비를 쓰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과연 우리 농촌지역에 좋은 교육으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해외 갔다와서 그러한 보고서 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요구를 하게 되면 전부 제출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대여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사용시기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를 기종별로 많이 다량으로 확보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업기 1대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주일 내지 3, 4일 사이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실적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업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년간에 걸쳐서 민자부로 해서 무논정지기 26대, 퇴비살포기 26대, 원판쟁기 68대, 논두렁조성기 13대 이렇게 농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작업기를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전부 다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 저희들 것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숫자가 적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저희들이 기계를 임대해갈 때 소농이나 노령화되신 분들이 빌려가면 기계는 있는데 기계를 부릴 사람이 없습니다. 소농인들은 기계조작을 잘못하거든요. 집에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빌려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계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 왜냐면 작업 내용은 1시간인데 사람은 하루를 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부락에 있는 농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실적이 적은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굴삭기 같은 것도 기사가 없는 겁니까?

기사는 전혀 없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인력을 더 확충해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엔진이 달린 기계는 트랙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콤바인 이런 것은 부락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게 좋겠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작업기만 위주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달린 기계를 빌려주게 되면 집에 농기계가 있으면서 사무실 것을 빌려가게 돼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번 답변해주세요.

찜질방이 일부 편중되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찜질방을 선정할 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낙후되어 있는 데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가 1년에 기름값이 적어도 270만원 내지 350만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성남 화성 같은 경우는 68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농민들이 매달 1만원씩을 내서 자기들이 365일 계속 운영하고 하루 20명 이상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운영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건이 닿으면 저희들은 한군데 편중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천안시 전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산골에 많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원사업이 미흡해서 연중 운영비를 지원해주면 가능한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다면 찜질방을 하실 때 14평짜리가 북면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25평, 30평은 되어야 되는데 14평 찜질방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다. 25평, 30평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와인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5평짜리는 시비로 1,700, 2,000, 이렇게 해주다보니까 간이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국비는 대개 5,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완희위원님, 와인문제는 아까 허전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저는 홍보책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책자는 금년도에 일부 해서 참가자들한테 배부를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보고서는 저희들이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해외 갔다오신 분들이 그런 보고서를 제대로 써가지고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10페이지에 2005년도에 사업비 지급한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그 문제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찜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찜질방의 기구를 보면 러닝머신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농촌분들이 일하고 피곤한데 가서 또 러닝머신 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한기 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농한기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종은 예시를 드린 것이고 선정은 전부 농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구내역에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각 마을에 보면 노인정에도 안마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찜질기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이것을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넘겨줘가지고 같이 쓰게끔 해줘야지 이원화시켜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서도 문제가 있고 지금 봤을 때 이 기구가 동네에 중복되는 기구가 마을회관에도 가 있고 찜질방에도 가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안 쓰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주면 거기 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젊은층이라든가 노년층으로 해서 자기 부락에 있는 기구는 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이런 예시를 들어준 것이고요. 거기서 부락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락실정에 맞게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요. 기금이 나가면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구를 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거의 마을회관에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거의 이용자가 비슷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것을 보면 마사지기구라든지 온열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마을단위로는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은 마을단위 대상이지 면단위가 아닙니다.

지금 설치해놓은 곳이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현지지도를 많이 하는데요. 가을에는 농번기 때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운영이 되는 데가 서너군데 되는데 겨울철이 되면 운영이 잘 되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2,000만원, 2,500만원, 몇군데 지원해줬잖아요? 지원받은 곳에 가면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운영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5년 이후 된 것은 시설정비할 곳도 있거든요. 시설보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 한 곳은 그냥 방치해놓은 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중복이 안되게끔 잘 조정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배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용석위원님과 관련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국도비현황과 관련되어서 서용석위원님께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에 찬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만 생각하실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만 답변을 주실 사안도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요율에 따라서 내시가 되고 비율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이면 거기에 맞게끔 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5대 2.5대 2.5, 만약에 도비가 2.5라는 비율이 있을 때 2.5, 100% 다 확보합니까? 안되는 적 많지요? 쉽게 얘기해서 1억사업입니다. 국비로서 5,000만원, 도비로 2,500, 시비 2,500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100% 다 주는 경우가 100%입니까?

거의 대부분 100% 주고 있습니다.

거의 도에서 100%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요율에 따른 내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00%를 다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충청남도의 현 실정이고 물론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천안시 전체가 될 수 있고 충청남도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청남도에서 정해진 법적인 요율에 따른 도비지원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만큼은 특히 우리 기술보급과 만큼은 실질적으로 도비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비확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쪽으로 받아주시고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 것인데, “다 열심히 하고 있고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법적인 율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는 손놓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국도비율에 따른 예산확보는 과장님께서 좀더 겸허히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비현황과 관련되어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하신 것을 보면 가장 많은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아십니까? 시범사업입니다. 바로 기술보급과라는 업무자체는 시범사업운영부서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서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도비현황과 관련된 사업들 전부 다 50%정도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신규사업과 관련되어서 죽 보면 사업 26건 중에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시범사업이 아닌 본격화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가, 그거에 대한 답이 뭐로 나오느냐면 2005년도 신규사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 신규사업에 보시면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과연 몇건이나 있겠습니까? 국도비 확보하고 시비 들여서 시범사업하면 뭐합니까? 신규사업으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농업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 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술지도 보급, 확산에 있어서 시범사업을 정점으로 해서 기술보급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사업이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나 중앙에서 새로운 사업이 되었을 때 우리 천안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사전에 정보를 빼서 오다보니까 양이 많은 거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 사업의 성과가 좋다 했을 때는 아까 11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도나 중앙이나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그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나 국책사업이나 반영되는 것은 천안시가 유일합니다.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서 연구실에서 많은 실험연구를 했고 기술보급사업이 많이 전개되어서 천안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타 시ㆍ군 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기술지도만큼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부하셔도 좋고 저도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신규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 많은 시범사업들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천안시 자체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게 신규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통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이 되면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도에 반영을 시키든지 중앙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좋은 것은 천안시에다 농정과나 축산과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농민들한테 우리 천안 시책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아는데 신규사업에 그 내용이 과연 몇 개나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에서 운영이 되어서 신규사업에 채택된 율이 몇 개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느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율이 과연 몇%나 되느냐고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범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신규사업내역에서 골라봐주세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뭐가 있는지요.

….

정확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중식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중식시간 이후에 답변을 같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준비하셔서 중식시간이 끝나고 답변을 하세요.

예.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부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주관하는 곳이 우리 기술센터와 산업경제국에 농정과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그 업무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의 업무의 한계는 먼저 농정과는 말그대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모든 새로운 기술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이나 저희 기술센터 시험연구사업, 또는 대학에서 이루어진 시험연구사업으로 나온 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증시험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실증시험으로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확대해서 우리 천안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우리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 농민의 교육을 통해서 일반적인 농업기술을 농민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교육사업과 시범사업 그리고 생활개선사업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고 있는 겁니다. 영역이.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소장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시비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범사업으로서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후적으로 농정과의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 시책사업 내지는 농정사업으로서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그 시범사업 문제는 저희가 진흥청이나 연구시험사업을 한 것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해서 저희가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시범사업도 1년으로 끝나고 말고 또 그것이 한 2년이나 3년이나 해봐서 이것이 성공사업으로 우리 천안시 농가에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에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에 많은 양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가요,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건이 넘어갔느냐, 어느 건이 안 넘어갔느냐 이전에 저희가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가 다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 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하고 소장님은 약간의 견해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확대해서 우리 농가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범사업으로서 끝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한 시장 밑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것이 같이 톱니바퀴마냥 해줘야 되는데 센터에서 시범사업 자체가 끝나버리고 하니까 농가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갈망하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농정과와 연계가 안되다보니까 시범사업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센터에서 시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 자체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욱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농기계수리반이 있죠? 그런데 지금 몇 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관 1명에 기능직이 4명, 공익요원 1명, 운전원이 2명입니다.

지금 우리 시 조례 4조에 보면 수리반 편성에서 지도사 2명, 기계교관 2명, 기능직 2명, 운전원 2명 이렇게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이 아마 시정질문 때나 행정감사 때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인원이 확보 안되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받아서요, 즉시 운전원을 1명을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물기술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기술계 중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시받고 즉시 소장님께서 운전원이 1명 부족해서 운전원을 보충했고요, 공익요원 2명을 보충해서 지금….

아니, 과장님, 공익요원은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익이 무슨 농기계를 제대로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만 일정 부분 머물다 가는 사람들인데 공익을 포함하지 말고 우리 조례상 최소한 8명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익을 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 빼면 작물계 직원 2명이 편성되면 인원은 8명 마찬가지입니다. 작물계 농기계팀이 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조례상 작물기술팀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작물계도 그 쪽으로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시 직제상 작물기술팀에 편입되어 있다고요.

아, 그 쪽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수리전담요원으로 나가서 활동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 농기계 수리 나갈 때 농사교육이라든가 농기계 교육할 때 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사로서 편입이 되어서 그 분들이 같이 수리를 나가면서 그 기술보급을 같이 하신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8명 T.O는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다음에는 농기계, 우리 천안에서 임대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농작업기만 한해서 한번 임대사업을 하려고 조례제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기계 수리전담요원이라든지 임대 부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재정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농기계 작업기라든지 보유현황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뒤떨어졌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하여튼 저희 농기계사업에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요. 현재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서는 충남에서 수리반 2대로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안이 농기계 수리사업에 있어서는 타 군에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센터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 예산이 6.7%인가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센터 예산 자체가 이렇게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청사 짓는 것 때문에 예산이 30억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센터건립비가 빠졌습니다. 예산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사 예산 자체가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건비가 시청으로 종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인건비가 빠져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완공이 되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농정예산은 누구 말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격이라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좀 센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많은 예산들을 확보를 해서 어려워져가는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물론 우리 천안시에서 주 특작인 배, 포도, 오이 이런 부분은 명품화되고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포도나 배같은 경우, 포도 같은 경우는 수입자유화 됨으로써 경쟁력이 많이 상실되어갑니다. 또 농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천안시의 농정을 보면 포도, 배, 오이 이 몇가지 품종에 대해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천안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신작목 개발은 저희 생각에는 지금 천안에 주산작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한되어서 예를 들어서 성환 배, 입장ㆍ직산ㆍ성거 거봉포도, 병천ㆍ목천 오이, 수신 메론, 풍세ㆍ광덕에 엽채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주산작목을 빨리 기술개발해서 이 작목을 우리가 정착해서 소득을 올려야지 새로운 신작목이 자꾸 개발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의 수요보다 공급이 1%만 더 되면 농산물은 30% 내지 40%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유리한 여건 속에서 기술적으로 잘 정착되고 판로 문제도 어느정도 경쟁력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작목을 기술적으로 다수확,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되어야지 신소득 작목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연구실에서도 새로운 소득작목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이 옛날에 꿩이라든가 타조라든가 이런 작물같이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보급시키면 너도나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시ㆍ군에서 농가 전체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서 지금 광덕, 풍세에서 오미자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세라든가 전체적인 전망을 봐서 가능성이 있는 작목에 한해서 해야지 우리가 가볍게 다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우리 성환의 배라든지 입장의 거봉포도, 수신의 메론, 병천의 오이, 그 사업 자체를 중단하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는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계화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천안시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아니면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의 근교 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 주변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리 천안시민들이 먹는 거의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센터에서 기술이라든지 보급을 해준다면 지금 앞으로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가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런 쪽의 농업형태를 바꿔준다면 얼마든지 근교농업 내지는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달라는 부분이지 전혀 아닌 부분을 다시 꿰어 맞추자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개발을 시켜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전문인력 육성 기금이 있죠? 그것이 현재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4억3,190….

기금 자체를 현재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그리고 4-H, 4-H 동문회 그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기금이 확보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위원들이 비율로 자기자본 기금 비율로 해서 분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금운영규칙에 보면 4-H 후원회에서 약 51%, 농촌지도소에서 25%, 생활개선회에서 12%, 4-H연맹에서 7%, 위원에서 5%,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4억8,000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1년에 이율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이자가 지난해 한 2,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고 하면 4-H후원회 같은 경우는 약 51%기 때문에 절반 정도면 한 1,000만원 가까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인데 나머지 생활개선이나 4-H 같은 경우에는 12%, 7%라고 하면 돈 100만원 수준밖에 안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그것이 당초에 4-H 후원회는 그 기금에서 4-H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지원비로 해 주었고요, 연맹도 마찬가지고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 가졌던 기금을 갖고 통합관리를 했기 때문에 기금관리가 조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독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더 요청을 안 했었습니까?

95년도에 시ㆍ군통합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농민단체의 기금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행정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무엇인가 좀 기금확보를 더 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기본 경비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자체도 지금 센터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신 부분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면 전에는 이율이 상당히 높아서 괜찮은데 지금은 3,4%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기금을 세워서 하더라도 예산이 별로 안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기금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금은 1년에 1,2억씩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1,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 운영 외에 행사비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예산서에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해마다 그 예산심의를 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최종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안정되게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목표액에 도달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학습단체의 활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여러가지 활동할 수 있는 거, 교육이 되었건,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 되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데 왜 그것이 해마다 예산요청을 해서 당해년도에 쓰고 쓰고 하다보니까 우리 학습단체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일정 기금을 마련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가지고 학습단체에서 얼마든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이거 예산 가지고 주느니 마느니 아니면 깎이고 해서 아예 행사 자체를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너무 소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굉장히 지금 우리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추곡수매마저 폐지가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참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셔서 무엇인가 좀 획기적인 방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천안 쌀브랜드 명품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 쌀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벼품질 향상을 위한 개량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벼 품종육성은 수원 농촌진흥청 작물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품종 육성은 전문화된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 흥타령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전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흥타령쌀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여건에 알맞게 기술지도를 해서 품질향상을 하게 함으로써 제값을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현재 경기미라고 해서 기호도가 높은 추청쌀, 아끼바리죠, 아끼바리 같은 경우 전국이 다 똑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재배하고 있는 쌀을 우리 지역에서 우리 토양에 알맞는 시비와 재배관리를 해서 품질을 높여서 팔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천안지방에서 벼품종으로는 종류가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가지 쌀이 있는데 쌀이 소비자 기호와 특성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쌀이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동진벼나 또는 추청벼나 주남벼, 작년에 저희들이 세 가지를 품종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RPC에서는 대부분 추청벼를 100%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기상재해로 인해서 도복이 심하게 된다든가 한 품종을 재배했을 때 기상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를 보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배재배를 위해서 세가지 품종을 작년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된 것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급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또한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그 벼 저장소 있잖아요? 그것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RPC 같은 경우 지금 저장을 해도 보온은 안되고 있잖아요? 그냥 저장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벼 품질을 항상 좋은 쌀을 만들려면 저장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벼 품질에 대한 것은 거의 국제적으로 기술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대개 12도에서 15도 사이에 대개 저장을 하면 품질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가을에 찧는 쌀들은 벌레가 안 생기죠. 그런데 봄에 찧는 쌀들은 다 벌레가 생긴다고. 그 자체가 보온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연구를 한 것을 RPC나 그 쪽으로 개인 방앗간이나 그 쪽을 잘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에 농사지은 방아를 찧는 쌀들은 다 바구미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좋은 품질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것도 그 저장에 대한 연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앞으로 RPC에 대해서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WTO 때문에 쌀값이 저하가 되고 있죠?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하시니까 왜 그렇게 저하가 되나 연구해 보셨어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요? 그걸 또 농민들한테 보급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고품질 쌀을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서 시비관리라든가 또는 물관리 또는 적기 수확, 저장, 또 미질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전문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항상 시름을 하고 있는 것이 쌀값이 떨어지니까 시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좀 잘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 확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내역서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수리요원 8명, 거기에 교관 1명, 기계직, 운전직 해서 연 260회를 순회 수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역서는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서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금 벼들을 적기에 베지 못하는 것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적기에 못 베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하면 수리를 해 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하는 데가 지금 농협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 일반 수리 업체가 또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로 인력문제 때문에 정기적으로 260회를 읍ㆍ면별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8명이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재 수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증원되든지 아니면 수리반이 현재 2개 반을 하고 있는데 1개반은 순회수리를 하고 1개반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 수시로 일어나는 대로 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볼까 합니다.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 벼가 몇 % 정도 익으면 추수를 하죠?

수확후 한 45일 내지 50일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벼 알이 100개다 하면 몇 개였을 때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쌀이 되겠어요?

대개 황숙기라고 하면 90% 이상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한 95% 정도 되면 수확을 합니다.

하여튼 전문가니까 어떨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는 85%면 추수를 해야만 고품질 쌀이 나오고 좋은 미질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 며칠 전까지도 보니까 벼를 못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안해주니까 그러니까 벌써 벼가 아주 쌀값도 안 나가는데다 적기에 못 베니까 너무 익어서 생산량도 줄어들고 미질도 나빠져서 밥맛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연구를 하실 때 보급을 잘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포장조건에 따라서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반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각 오지마을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 갖고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지금 인원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 사무실로 갖고 오면 여지껏 저희들이 거절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이라도 전부 고쳐줬지….

그런데 자체가 고장난 것을 어떻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논에서 고장난 것을 갖다가….

논에서 고장나면 저희들이 차량이 그런 것을 운반하려면 예를 들어서 리프트나 호이스트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쌀을 연구를 하시고 또 지도를 해주시려면 뒤에 따라주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고 정말 저장소 같은 것은 진짜 연구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옛날에는 80키로 한가마니로 따졌지만 지금은 5키로 단위로 따지잖아요? 조금 맛있는 것을 사다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정문영 씨가 두 분씩이나 계시네. 동일인이에요, 따로따로예요?

죄송합니다. 정문영 씨가 4-H 후원회장이라 중복되었네요.

그런 것들은 잘좀 기재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축협조합장이 의무적으로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올해 축협조합장으로 되어서 두 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올 봄에 선거해서 당선되셨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동일인이 두 번씩 들어간다고 하면….

축협조합장이 동일인이 되어 있어서 두 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좀 잘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 순회 수리하신 거 그 내역서좀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고,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얼마 섰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당초 예산좀 알려주시고 지금 김남운 소장님을 비롯하여 가신 분들이 있어서 공무원이 미주를 네 분, 유럽 세 분, 아시아 다섯 분 해서 12명이고 민간인이 3명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는 센터에는 1원이 안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제협력부에서POOL 예산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없고요, 선발기준은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거의 다 예를 들어서 진흥청이면 소장님 같은 경우 독일, 덴마크 4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다녀오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연구기능 강화 부분 최우수상을 받는 바람에 받은 시ㆍ군 소장들은 진흥청에서 전액 국비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왜 국비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선발해서 통보되어서 갔고요, 여기 직장협의회에서 인원선발을 해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갔다 오게 된 것이고 농촌진흥청 써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선발해서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함께 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여기 진흥청에서 간 것은 전부 진흥청에서 인원 선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되어서 국비 또는 시비로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천안시의회에서 일본 가게 된 것은 포도, 배 분야에 대해서 간다고 해서 저희 입장, 성거가 포도주산지이기 때문에 입장지소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회에서 중국다녀온 것은 시비로 갔다왔는데 우리 센터에서 한 사람 추천해달라고 해서 시설원예팀장을 그동안 저희 직원들 중에서 외국 갔다온지가 하도 오래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시설원예 분야에 얼마나 발전했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수출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황파악해보라고 해서 이창범 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 3개월간 연수 받고 있는 정순우는 저희 사무실에서 앞으로 축산분야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축산 전업농이 제일 많은 것이 낙농하고 양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쪽 분야에 어학연수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진흥청에서 국비와 자담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서 농가가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과장님이 임의로 선정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해서 갔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는 것이 대개 진흥청이기 때문에요, 진흥청에서 자기들이 가는 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보내서 저희들이 담당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분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추천을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정해서 가셨다?

예. 왜냐하면 전문 담당자별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인은 신청자에 의해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민간인은 국비가 50%, 자담이 50%거든요. 그래서 배 분야에서 가면 배 농가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해서….

13쪽에 보시면 정순우 씨라고 존칭은 제가 직급을 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입니다.

3개월을 갔는데 천안시비로 1,500만원씩 들어갔어요. 이것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POOL예산으로 서서 이렇게 시비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비로 해서 그 쪽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 정도 가니까 1,500을 요구했던지 해서 거기서 해 줬을 게 아니에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마다 그동안 우리 지도사들 전문화를 위해서 지금 3개월씩 5차례 다녀오고 있습니다.

글쎄, 국비가 되었건, 시비가 되었건 연수를 저희 의원들도 가고 있습니다.그런데 의원들 연수비는 1년에 130만원을 넘지 못해요. 어디를 가든. 130만원을 넘지 못하고 자부담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많이 줄 수도 있나 본데 너무 과다지출 하시면 안 돼요. 요청을 하는 것도 물론 거기 지시에 의해서 주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원을 요구하면 1,000만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기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해서 이 정도 갖고도 될 수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서 하면 갈 수 있는 여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소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독일, 덴마크를 다녀오시면서 아까 무엇으로 대상이 되셨다고 하셨죠?

작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160개 시ㆍ군을 평가한 결과 천안시가 우수 시ㆍ군 연구 기능 강화분야의 최우수상을 받아서 저희가 상금을 2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 때 각 시ㆍ도별로 천안 시ㆍ군 소장들 1개소에 2명씩 해서 진흥청에서 도의 노인복지마을이 앞으로 미래의 농촌 테마마을 계통의 계획으로 독일,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인쇄물에는 4월18일에서 4월26일로 9일 다녀오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 때 우리 천안시의회에서 제9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입국하시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각자 전화를 소장님께서 주셨죠? 죄송하다고 저한테도 전화를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가시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말씀대로 최우수상을 받고 해서 가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긴박한 상황을 갖고서 굳이 이것을 소장님이 가셔야 돼요?

소장만 갈 수 있습니다. 안 가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장은 안 되고 소장들만….

예. 그러면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장님도 다녀 오라고 하셨는데, 그 때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은 없었고 보충질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송구스런 마음을 산업건설위원님들, 의장님, 부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먼저번 5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선 순위라는 게 있고 모든 분야가 다 어떤 게 빨라야 되고 어떤 게 느려야 되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시민의 대변자로 와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해외 나가셔서 질의답변을 못 받는다고 하면 화 안 나겠어요? 또 시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진보직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급수관련된 업무들을 파악하시고 보고하는 것 같아서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29페이지 관계되어 있는 2005년도 상하수도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현황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쌍용구배수지에 PE-Sheet 라이닝공사 그 다음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두건과 관련된 공사가 수의계약되었는데 현재 지금 쌍용구배수지에 PE-Sheet 라이닝공사라는 부분, 공사중지라는 부분이 왜 공사중지인지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4억6,640만원이라는 금액에 수의계약이 된 사유, 그리고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 또한 3억687만2,000원이라는 공사금액이 수의계약이 되어서 완료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및 공사발주현황과 관련된 수도사업소에서 업체선정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관련되어서 수의계약과 공사중지사항은 저희 급수과 업무이기 때문에 급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배수지 공사관계는 수의계약관계는 신기술공법으로 인한 사항으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공사중지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 안에 1993년도에 시설한 것으로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반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반 자체를 보완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중지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에 대한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되면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의 기술 또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급적 적은 금액은 저희는 상하수도 특별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전문면허에 의해서 가급적 지역업체를 돌려가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사유는 말씀 안 주십니까? 이 부분도 신기술공법 내지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주식회사 MIR이라는 업체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를 이 회사 단독으로 시공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별도 알아서 개별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천안시 일원 전체에다 2,000개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2,000개가 천안시 다입니까, 아니면 향후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이면 앞으로 더 해야 될 검침기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검침이 안에 있어서 곤란한 어려운 지역으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상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 때도 MIR이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같이 한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기안 올리신 거 있지요?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업계획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기안서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렸던 부분 수의계약업체 선정방식과 관련되어서 답변주십시오.

수의계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용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3,000만원 미만은 저희 상수도 전문면허에 해당되는 업체 중에서 지역업체에 한군데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상당히 소액입니다. 500만원 이상 공사발주현황이 소액인데 소액공사부분이 상당히 업체가 많습니다. 물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지만 너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 보면 업체에 대한 관리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언뜻 봐도 15군데정도의 업체가 지금 각종 수의계약을 시공하는 상태인데 이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수도행정에 관련되어서 업체 관리측면에서 어렵지 않은가.

아까 설명 때 말씀드렸듯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15개정도 집중 편중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집중된 것이 없습니다.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너무 분산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체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면허낸 업체는 많고 같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업체한테 수혜가 돌아가도록 저희는 그런 방침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에게 모든 공사를 골고루 배분해줘서 지역업체에 경쟁력을 갖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 대안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공사금액이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공사에서 700만원, 500만원단위 내지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함에 따라서 한두번의 공사를 따므로 해서 그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 내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업체를 10개면 10개, 7개면 7군데 정도의 중점적인 관리를 통해서 연간 공사발주에 대한 업체의 실력을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를 해서 집중적인 발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업체를 다 챙기시려면 수도사업소 수의계약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추후에 좀더 검토해보시고 적극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급수과

급수과장 여우현입니다. 급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 류평위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도공사 준공검사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제출에 따라서 각종 수도공사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노후관 갱생공사에서 16개 도로를 굴착하는 중에서 4개소가 노면이 침하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4월2일 완료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강창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도표를 봐주시고 그 밑에 생활용수는 2006년도까지 5만5,000톤의 여유가 있고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3만5,000톤이 부족하게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금강북부권 급수체계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추가확보방안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되면 급수체계가 조정된다고 하면 2006년도 이후에는 충분한 물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업용수는 저희가 3만8,000톤을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2004년11월18일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의 기본협약을 맺었습니다. 9만톤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 저희가 천안에 24만7,000톤의 배분량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대청2단계공사로 해서 읍ㆍ면까지 다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2006년도12월말까지는 동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수돗물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유진창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제한행위는 사실상 상수도보호구역은 하천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택이나 대지가 거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수계상 10㎞ 이내에 있는 10개 읍ㆍ면 63개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규제내용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제한을 받고 골프장 입지기준에 제한을 받고 개별공정입지에 제한을 받는데 이것은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처리가 된다면 많은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41쪽 다섯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5년도에는 9개사업에 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 김태백위원님 질의하신 병천 상수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병천천과 광기천에 있는 기존보 2개에 취수물설치를 하고 현재 취수장에 취수보를 다시 신설해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2006년도 마무리를 지으면 수질개선과 자체 취수량이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계획은 병천천과 광기천의 하상정리를 1억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권처원의원님이 질의하신 북부 4개 읍ㆍ면에 대한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 예산편성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인허가관련사항은 없고 신규사업은 올해 Clean Water바닥분수대를 조성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45쪽 각종용역사업내역은 10개사업에 2억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46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팽성취수장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되었던 것이고 2004년12월7일 저희가 평택시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팽성상수원보호구역 해제관련해서는 평택시도시기본계획수립이 2005년도에 끝난답니다. 그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언질을 받고 공문으로 회신을 못받았습니다만 바로 회신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급수검사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례로서 대행영업에 벌칙명기를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므로 해서 지금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고 수도공사시 주민들에게 전단지나 프래카드, 안내판 등을 확대설치하여 주민에게 사전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예비비집행현황도 없습니다. 국도비확보현황은 병천～동면간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인데 총 사업비가 62억5,000만원으로서 2005년도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가 2005년4월부터 2006년12월까지 2년을 임기로 한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내용은 48쪽에 위원장에 수도사업소장으로 해서 12명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4월12일 한번 개최를 했고 1년에 두 번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달에 개최를 했고 12월7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1쪽, 장비관련해서 누수공사와 누수탐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3쪽 배수관련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수질검사내용입니다. 저희가 1일 탁도 외 6개항목을 하고 주간검사는 주 1회 하므로 해서 일반세균 외 6개항목을 하고 월간검사는 월에 1회 일반세균 외 54개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58쪽 상수도 보급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저희가 2004년12월31일 현재 인구가 50만9,744명인데 급수인구는 42만2,326명으로서 82.8%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6년도까지 동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2007년도에는 동면까지 공급을 하면서 2007년 이후에는 천안시 모든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오수ㆍ우수 주름관 납품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급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급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자료에 하나 넣었는데요.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와 관련해가지고 현황을 내가 뽑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것을 뽑아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수질검사를 외부로 나가서 수질검사를 받았었잖아요? 우리가 수질검사 지정업소로서 천안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수질검사를 천안시에서 얼마만큼 의뢰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물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금방 자료가 됩니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바로는 안되죠?

내일 오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오전이면 감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네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급수과장님이 우리가 천안시에서 수질검사를 2004년도 이후에 했었을 때 지금 수질검사의뢰가 얼마큼 들어옵니까?

지금 한달에 2,30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2,30건밖에 안들어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그렇고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소형관정이라든지 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질검사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천안시가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을 예고로서 많이 알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도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죽 단가도 틀릴 것이고요.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얼마만큼 첨단장비를 갖춰놓고 천안시의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우리가 수질검사를 얼마만큼 잘 한다고 하는 것을 홍보한 실적에 따라서 우리 천안시에 의뢰하신 적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검사는 어떠세요? 수질검사부분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이것도 어떤 수익사업이 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도 많이 갖춰놓고 대외적인 신용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등등 해서 이 주변에서는 천안시에서 거의 수질검사를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검사를 정확히 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는데 어떤 수질이 나쁜 데는, 자기들이 생각해서 불안한 데는 우리한테 하지 않고 사설수질검사를 하는 곳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확인은 못했지만 수수료도 낮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안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많이 옵니다. 천안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서도 오고 타 지역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기나 아산 이런 쪽에서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천안시가 어느 정도 신뢰성부분이 많이 있었을 때 실적도 많을 것이고 한데 그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충청남도에 저희가 수질검사소를 개소를 했다고 각 시ㆍ군에 공문도 냈고 또 큰 기업체나 학교 같은 데는 별도 공문을 보내고 홍보문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소한 지 10여개월 되었는데 지금 처음에는 한달에 10건 미만이던 것이 지금은 2,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도 2,30건도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수질검사가 필요한 데까지 하면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홍보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최소한 우리가 2004년도에 수질검사 지정업체로서 천안시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런 정도는 우리가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을 우리 천안시민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 현수막 많은데 현수막 한번 제대로 걸린 거 못보았습니다. 관공서나 이런 데는 알 겁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사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읍ㆍ면ㆍ동주민들은 천안시에서 수질검사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 새천안소식지나 이런 것은 그런 부분에 홍보가 되겠지만 그래도 프래카드 같은 데 써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수질검사를 많이 받게끔 유치하는 것도 급수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천안시뿐만이 아니라 연기나 아산, 예산 등등, 옛날에는 대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멀고 등등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많이 안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함으로서 실적도 많이 생길 것이고 시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급수과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수질검사를 하는데 가격이 틀리다고 하면 되나요? 다른 일반업체하고 우리 천안시하고 가격경쟁이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정해진 금액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사설검사소는 조금 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사설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해도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이 되지요. 그 사람들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설검사소하고는 경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것은 일반 다른 것을 비교했을 때 관하고 일반기업하고 상대할 때 보면 어디가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정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사설기업은 물론 그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상 조금씩은 덜 받는 것 같습니다.

규제사항이라든가 법적조항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게 아니겠어요?

예,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대처를 해야지요. 법적근거를 어기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가격을 높이고 낮추고 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알아보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단은 경쟁력 갖춘 수도사업소가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나 모든 것을 갖춰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셔서 천안시에서 수익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제가 자료를 더 봤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급수과장님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와 관련되어서는 더 검토해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한테 월요일이면 수질검사 탁도 등 해서 수치가 핸드폰으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정수장에서 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 천안시 상수도죠, 그러면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 PET병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팔더라고요.

파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공급을 하지요.

PET병에 파는 물을 사먹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천안시에서 물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안돼요. 상수도가 적합하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제공할 때 더 신뢰감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PET병에 담아가지고 오면 내용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믿고 마신다 그 얘기지요. 우리 천안시도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우리 천안시 상수도가 굉장히 깨끗하고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런 쪽에 유도를 한다면 천안시 상수도에 대해서 신뢰감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설을 하는데도 한 7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7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천안시에서 그것을 병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 알아봤습니다만 무료로 공급을 하면 몰라도 그것을 판매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무료로 공급을 하든 판매를 하든 이 상수도에 대한 우리 신뢰감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공급되는 상수도에 대해서 그마만큼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PET병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더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50만이 넘는 광역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서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신다면 굉장히 호응도 좋고 신뢰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 배수지관련해가지고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관리라든가 경비보완 이런 데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는데 소홀하다고 하시면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는 세콤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근무를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먼저 쌍용배수지를 보셨지만 울타리는 저희가 자물쇠로 잠그고 제일 중요한 물 공급되는 거기에는 세콤시설이 되어가지고 경비를 하고 있고, 쌍용배수지는 CCTV를 전부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가압장에서 한눈에 배수지 또는 정수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CCTV를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30%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쌍용배수지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에 파고라가 있는데 부식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주시고요. 지금 배수지 주위에 울타리라고 철망이 쳐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망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망을 이중으로 친다든가 아니면 위에만 원형으로 해서 철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중으로 치면서 밑에도 원형으로 하고 뒤쪽에도 앞쪽과 똑같이 보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서산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 확실한 보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42쪽좀 봐주십시오. 권처원의원 질문에서 보면 처리사항에서 팔당댐 용수라인의 천안정수장 연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연결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에 감사 때 답변한 것 같은데 아산만에서 공업용수를 천안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먼저번 감사 때 2003년도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할 계획 중입니다.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일반 급수도 하고 공업용수도 하고 다 한다는 거지요?

물론 공급은 수자원공사에서 되는데 생활용수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지만 공업용수만큼은 시설이 되든 공급관계 되는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협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로 봐서는 공업용수가 빨리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비싼 일반용수로 하다보니까, 2003년도인가 답변하실 때 2006년도부터 용역발주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제가 2004년도12월달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한테 공급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초에 배분양이 3만4,000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분양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한테 공급을 맡기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공급협약 중에 있는 겁니다. 공업용수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지금 현재 2단지, 3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4단지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5단지, 6단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은 된 것이 있어요?

일단은 작년도 12월달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당댐에서 천안정수장까지 연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이것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팔당댐 물을 천안정수장까지 공급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년도까지 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물의 수요가 있다면 그 전에 관로가 연결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부족국가로 판정받았잖아요? 천안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물을 원활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당댐에 연결이 되어 있나 해서 질문좀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지역 상수도가 공급되어 시민으로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긍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면 어디에서 고쳐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도 몰라서 당황을 했거든요. 그런 것좀 홍보책자라든가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들이 노후되고 새로 설치되었을 때 오래된 관로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지방업체에 전파사에 누수탐지기가 없으니까 또 이중으로 돈이 들더라고요. 그분들 부르면 출장비 주고 또 나중에 누수탐지기 있는 업체 부르면 이중으로 돈 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미리미리 설치하는 지역을 수도사업소에서 홍보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의원인 저도 알아야 되겠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누수가 되는 가옥에서는 저희가 가서 누수탐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생활용수개발이라고 있지요?

예.

그것을 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않고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재원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공사완료가 되면 관리는 수도사업소로 넘어오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개별적으로 쭉 관리를 해왔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이따 하수과에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40쪽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 지역인 남관리취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덕지역이라든지 목천읍이라든지 풍세 남관리에 취수장이 수계상으로 놓여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10㎞, 수계상 10㎞라는 지점이 나와있는데 광덕리쪽, 행정리쪽, 목천쪽 그 한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면상에 보면 광덕, 목천읍은 다 들어오고요. 광덕도 제일 위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하고 경계지점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광덕지역에 상당히 요식업 행위에 대한 인허가사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유권재산에 대한 침해의 성격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글쎄요, 현재에서는 없고 차집관로가 연결되고 마을 하수도가 설치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가 설치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음식업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요식업 허가를 낸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신규로서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렇다고 현재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수계상에 오염을, 오히려 지금 보면 다시 그러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어서 더욱 꼼꼼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자제를 시켜놓고 기존에 해온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또 신규자들은 제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시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광덕 같은 경우 마을단위로 하수도가 두군데 형성되어 있지만 신흥리나 광덕1리 같은 경우에 일반농가들만 마을단위 하수도로만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상가라든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배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 내지는 추후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행위제한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저희가 마을 하수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말 그대로 마을 하수도라는 개념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차집해서 정화시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내부방침을 득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부담해서라도 그 공사를 할 때 업소에서 나오는 오수도 차집을 해서 정화시켜서 나가도록 해서 업소의 민원과 불편해소를 해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광덕2리에 하고 있는 마을단위 하수도는 업소를 다 집어넣었지요?

소재지가 문제인데 저희가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절름발이식 하수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시행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광덕 같은 경우 추모공원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차집관로를 광덕 면소재지까지 끌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잠깐 말씀좀 해주십시오.

하수과 소관과 관련이 되는데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재원확보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한테 아마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같은 것이 사회환경국에서 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쪽요, 용수수급전망은 뭘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9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때 답변이 용수수급전망에 수요량, 공급량, 과부족이 나왔잖아요? 용수수급전망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했는가, 우선 질문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수도기본계획과 수자원공사의 계획을 접목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어제 본위원이 이것을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의 답하고 금년의 답한 내용하고 상이해지더라 이거지요. 작년에 우리 신광호위원장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100만 미래도시를 대비해서 용수확보계획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2002년, 2006년, 2011년, 2016년 해서 계획 추정인구는 다 같습니다. 그때는 다 물이 잉여분으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까지.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적시를 하면 2006년도에는 3만3,000톤이 하루에 남고 2011년에는 13만8,000톤이 남고 2016년에는 7만2,000톤이 남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는 지금 2011년에는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다는 얘기죠. 작년에 보고했을 때는 남았는데 금년에 보고할 때는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가 용수확보추계를 어떻게 했는가 당연히 의심스럽지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작년도하고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2016년도까지 남는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상당부분 모자라다고 하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수요량 측정을 해서 용수계획을 수립을 할텐데 이렇게 편차가 커서는 안되지요.

과장님,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세요. 허전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이 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확인하고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수도정비기본계획을 96년12월12일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보고서를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도정책, 급수정책에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강북부권 급수체계를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12월말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용역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 용역을 돈을 또 많이 내서 했을 것인데요.

96년도에 한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천안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인구에 추정인구수라고 하는 게 수요량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2002년도에는 43만6,000명, 2006년도에 53만명, 2011년에는 62만명, 2016년에는 74만명, 같잖아요? 다 같은 목표치 인구치를 놓고서 계수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는 혼란한 것이지요. 우리 천안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지금 과정 중에 있는 수자원공사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부터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이 10년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계수가 그 당시 시점에서 산출된 것과 광역2단계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급수체계조정이라든지 수자원확보문제 이런 것이 10년이라는 장기계획 속에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천안시의 물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이 한가지로 통일해서 일관되게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는 장기계획에 바탕을 한 상수도기본계획에 바탕을 두었고 하나는 여건이 변화된 내용에 급수체계조정에 따른 수자원확보계획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진실은 하나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도 같아야 되는 거지요. 천안에서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광화문에 도착하면 되고, 기차를 타고 가도 광화문에 도착하는 것, 진실은 하나로 가는데 표적지가 하나는 광화문이고 하나는 의정부라 이거예요. 우리가 수도사업의 계획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할 것이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2016년까지 물이 부족한 현상이 없으니까 안심이다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모자라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천안시에서 수도정책을 펼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수급계획을 세워야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재원을 확보할 때 ‘이렇게 돈이 지방세가 많이 거칩니다.’ 하면 위에서 돈을 적게 주듯이 우리가 팔당댐을 끌어온다든지 이런 것을 전략을 짤 때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렇게 천안시가 물이 부족합니다.’ 하는 바탕 위에서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안시의 물이 2016년도까지 거기 나온 데이터대로 충분하다고 하면 팔당댐 연계수계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대비해서 설명을 납득이 되도록 해주세요. 본위원으로서 위안이 되는 것은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추후로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여기에 보면 권역별 급수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지요. 이것을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수계와 북한강, 남한강, 팔당호 수계를 전국적으로 통관시켜서 모자라는 데는 더 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팔당댐 물이 남으니까 풍부하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옛날에 한번 이것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당히 밀려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목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거기에서 밀려있어요. 금년도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12월 이후에 급수체계를 변경해서 팔당댐 수계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정도나 이때쯤 되면 근거리에 앞으로 팔당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통수를 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천안시하고.

이 계획이 용역이 나오면서 급수체계 조정하는데 거기에서 팔당댐도 천안정수장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참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많이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보고서에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고 시급한 사항도 인지가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빠른 기일 내에 당겨주시고요. 또하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평택에서 요구하는 사항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택시에서 저희한테 뭐 한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 의해서는 배수장인가 뭐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되었든 하여튼 우리 시한테 상당한 부담을 해서 그 때 그 돈을 주었으면 해준다고 했는데 못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더 알아보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여기에 10억 이상 예산 편성된 개요하고 집행사항이 나와 있는데 47쪽 보세요. 병천～동면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계속비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행정에서 보면 다같이 통계로 묶어서 한 사업에 한 단위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안되어서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병천소재지에서 화덕까지입니까?

예.

제가 그러면 잘 못보았습니다. 그러면 대청2단계, 농어촌지방,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2산업단지 배수지확장공사 해서 4개네요. 10억 이상공사가. 그러면 예산이 작년말에 성립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로 예산을 배정받은 시기는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거기 두 번째칸에 날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류보완한 거 있었죠? 보완자료는 안 만들어왔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배수관로매설은 이해가 되는데요. 병천～동면 상수도시설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하고 2산업단지 배수지 확장공사는 배정이 왜 7월달, 9월달에 되었습니까? 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이것은 사업발주가 늦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것은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마지막 것은 빼고 본예산에 편성된 거지요?

예.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7개월씩 두었다가 늦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어촌상수도관계는 그 안에 설계를 2004년도에 해놓은 겁니다. 설계보완, 현지사업 연장하는 바람에 설계를 다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발주가 되었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은 여러 가지 자료검토를 하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부분이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기에 일찍일찍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달에 해가지고 11월달에 지출이 되면 거의 10달동안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산이 그만큼 사장된 것이 아닙니까? 만약 기획담당관실에서 늦게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자체에서 그러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예, 허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수질검사 실시내역 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하고 많이 틀려요. 한달에 월 20건 내지 30건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몇백건씩 되어 있는데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유료검사관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정확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2004년도는 수질검사의뢰현황이 기관에서 의뢰하고 12월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2005년도에 보니까 약 11월까지 누계건수가 2,700건 정도 되어서 검사수수료가 2억6,350만원정도 되네요.

이것은 자체검사한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간이상수가 되었든 소형관정이 되었든 대형관정이 되었든 그것까지 다 건수로 잡고 그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는 이만큼 된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면수수료 있잖아요? 그것은 1,796건에 대해서 누계건수가 1,796건이고 월 260건에 대해서 그것은 감면된 금액은 옆에 있고, 우리가 누계로 해서 2억6,300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것은 뭐냐면 2억6,300만원 수질검사를 해서 받은 수수료는 어디에다 쓰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사든지 아니면 약품 같은 데 많이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를 받아서 거기로 투입이 됩니까?

거기로 당연히 투입이 되어야지요.

지금까지는 장비 같은 것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장비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다만 시약이나 이런 쪽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로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그 안에서 필요하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그 이상으로 수입이 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자급자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2억6,300만원이라는 것이 수수료 건수로 들어왔다고 하면 나중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도 고쳐야 되고 시약도 사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질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쪽으로 재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대비해서 현장방문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몇 개소나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53쪽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8개소에 배수지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배수지가 사실 당초 개설당시 우리가 공원으로 오픈 한 것은 행정의 오판이에요. 시민들이 산책로나 공원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막을 수가 없지요. 막으면 바로 민원으로 뒤따르겠지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현장에 가보았지만 그 공원 진입로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식수나 이런 것이 안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쌍용지구 같은 데는 사실 인구가 천안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세콤을 달고 왜 철조망을 쳤겠습니까? 위험한 거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CC카메라 달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거기에 대한 강구대책을 내놓아야돼요. 등산로나 산책로를 막지 못해요. 못막으면 현재 아까 동료위원 이종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CC카메라나 철조망이나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만 철조망 자체를 조금 내가지고 접근을 가까이 못하게끔 하고 또 한편으로 공원으로 진입하는 시민들 그것을 편의제공을 하면서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두 가지 대책을 내놓아서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공원으로 오픈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버린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생명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사전에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인허가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 행정에서 이런 것을 어느 가닥을 잘 잡아서 판단을 해서 처음부터 했으면 문제가 안생기는데 지금 와서 변화를 주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급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하수과장입니다. 평소에 하수도 시설과 하수처리장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수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현황입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상해보험성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도로주행시 하수도 뚜껑이 이탈되면서 타이어나 차량파손이 되는 손해가 발생시 이를 보상해야 되는 예산입니다만 사고가 발생치 않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입니다. 80회 임시회 때 하수처리 방류현황 및 수질강화계획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환경부 기준치 이내로 정화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2008년도1월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에도 적합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67쪽 90회 임시회 중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계획은 개별사항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매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2003～2005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남관리1리지역에 일부 시설보완을 하고 풍서5리지역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용곡동 동일아파트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의 오수관로를 상우아파트쪽에 연결하지 말고 당초계획대로 천안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천안교육청에 확인한 바 당초 협의내용대로 상우아파트쪽으로 연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도로내 매설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천안교육청에서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우기에 많은 악취발생제거방안에 대해서는 천안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와 병행으로 악취방지시설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별축구장 지하 등 북부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여 하천 건천화방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천안천, 원성천에 대해서 하천 건천화방지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 병천하수처리장 현장방문시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장래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최대용량의 1.5배 이상으로 적용해서 2016년도 천안도시기본계획 인구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여서 용량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05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액이 82억인데 금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예산액이 59억인데 집행액은 40억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하반기에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병천처리장 건설은 37억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원래 처리장 기자재를 금년 12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내년초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관급자재예산이 30억 정도 이월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쪽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 12건인데 수의계약이 7건에 6개사, 입찰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국도비확보사항입니다. 병천처리장 외 5개 사업에 국비 141억, 도비 17억 해서 159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관련입니다. 연간 하수처리장비용은 천안처리장이 5,105만9,320톤에 처리비용이 41억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환처리장은 금년도 2월에 준공해서 449만톤에 처리비용은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슬러지발생량은 천안처리장은 3만6,325톤에 11억, 성환처리장은 1,249톤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련 천안천 유하구역내 하수도현황입니다. 먼저 수계현황입니다. 천안천 수계로 시가지 지표수는 천안천을 거쳐서 곡교천에 합류 삽교호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배수구역현황입니다. 천안처리구역은 천안천 상류, 천안천 하류, 원성천, 성정천, 장재천, 매곡천 해서 7개분구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지역 공히 합류식하고 분류식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차집관로현황입니다. 천안처리장의 차집관로는 33.4㎞가 되겠습니다. 관거현황입니다. 합류식하고 분류식 관거현황은 642㎞로서 합류식이 419㎞, 분류식이 223㎞로 해가지고 분류식이 35%정도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관정폐공관리입니다. 2004년도에는 141공의 관정을 폐공하였고 2005년도에는 85공을 폐공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이용자가 폐공한 것은 실제 개발한 사람이 폐공을 한 것이고 천안시에 나와 있는 9개는 우리 시에서 폐공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쪽 동일아파트 하수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및 향후계획입니다. 3단계는 3만톤을 증설하는 공사로서 처리공법은 HANT공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업비는 689억이고 국비가 365억, 지방비가 32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4년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04년10월 고도처리공법으로 결정하고 금년 8월에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신청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9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편입토지보상 계획공고를 수립하고 건설공사 입찰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토지보상과 공사착수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 오ㆍ우수주름관 납품현황은 2004년도에 7건, 2005년도에 13건, 합계 20건에 8억6,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같이 보충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슬러지부분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2002년보다 지금 처리액이 2억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본위원이 2002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잉여슬러지 내지는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전체 처리를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다른 지역에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그거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슬러지에 대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명확한 대안은 없고 실질적으로 탄화한다, 아니면 소각을 한다, 어떠한 부분들을 재활용을 한다 하는 기본적인 안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 부분들은 탄화입니다. 탄화 내지는 소각,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주변의 시설에 나눠준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내년부터 7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슬러지 부분과 관련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주십시오.

2005년도부터 슬러지가 더 증가된 사항은 물량이나 증설로 인해서 더 늘어난 사항이고요.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2007년도다 2008년도다 하는 내용 중에는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금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 특히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펴는 것은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에 대한 탄화나 소각쪽에 처리관계는 저희 향후에는 탄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탄화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한 부산물이 탄화물이 농가에 토지개량이라든지 또 보조연료, 활성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완전 소각보다는 탄화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백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사업도 놓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슬러지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련된 사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현장방문시에 얘기가 되었던 용곡동 동일아파트 오수관로 관련된 사안을 44페이지와 같이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시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지적되었던 사안은, 초등학교라 함은 바로 가칭 용서초등학교입니다. 용서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오수관로 계획이 이 답변상에 보면 상우에 연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우에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상우가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도 안하고 있는 업체인데 상우 어디에다 연결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먼저 주십시오.

그것은 상우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도시계획도로에다 매설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우아파트와 공사시기가 안맞으면 교육청에서 도시계획도로 내에다 해서 우리 차집관로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도시계획도로부분을 용서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혹시 기부채납 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용서초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기부채납 붙은 도로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도로에다가 개설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초등학교 사업계획을 협의를 할 적에 도시계획도로에다가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준 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상우아파트측에서 공사를 그때쯤 할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내지는 도시계획도로 매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집관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우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도시계획도로가 용서초등학교에서 차집관로까지 매입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없습니다. 동일처럼 공중에다가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우쪽으로 하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천안천 차집관로에다 매설하라는 게 기존 도로 그쪽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검토요구사항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용곡동 동일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가칭 용서초등학교 현장에 갔을 당시에 제가 구두상으로라도 용곡동 동일에서 만약에 오수관로와 관련되어서 신방동으로 역펌핑을 하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절대 협의해줘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용곡동 동일아파트와 관련된 오수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아주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결국 용곡동 동일아파트는 천안시에다 도로개설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탁처리해서 결국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빼버렸고 또 빠져나갔어요. 또 오수관로도 묻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동네 옛날로 따지면 도랑입니다. 전문용어로는 구거가 되겠지요. 구거에다가 노출로 300관이나 되는 관을 갖다가 매설하여서 오수관로는 차집관로와 연결해가지고 결국 준공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천안시 아파트 공동주택 지으면서 이 정도 편의를 봐주는 데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개설이 되겠습니까? 용곡동 동일 12월달에 입주, 용서초등학교 내년 3월 개교입니다. 용서초등학교는 오수관로 어디에다 묻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또하나는 그것이 매설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초등학교에서 설치를 하는 것도 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정화조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분담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시킵니다. 지금 정화조시설은 임시로 하는 겁니다.

시설분담금은 부담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갔을 때 서류 몇가지를 더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온 사항이 있었는데 제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로변경을 해준 용곡동 동일처럼 지하 매설이 아닌 지상매설로 설계변경을 허가해준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셔야 되는데 제출을 안해주셨습니다. 제출을 안해주셨으니까 답변을 주시지요. 있었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주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용곡동 동일에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설비설치 신고수리알림이라는 공문을 주셨는데 하수도법 제24조, 16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법 제24조, 16조, 하수도 시공과 관련된 얘기, 내지는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얘기, 이 사안이지 실질적으로 하수도법에서 오수관로를 갖다가 구거에다 노출로 연결해서 사용승인을 득하라, 이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도 동일아파트는 중로상에다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임시 오수관을 매설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7월달에 회사측에서 그러한 임시 배수설비신고가 들어와 있을 때 저희들이 도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중로개설계획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8월2일 도에서 온 회신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토지보상이 50% 이상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2006년도3월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공사추진계획에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기가 닥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수관로를 임시로 해주고 나중에 내년 봄에 본 도로에 오수관로를 매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임시사용신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나도 봐주기 행정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하나라도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면 용곡동 동일아파트측에서 도로부지매설과 관련되어서 나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결국은 시에다 수탁매수로 맡겨놓고 시에서는 토지매입에 나서고 결국은 지금 와서 수탁매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주는 도로매설과 관련되어서 절대 합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동일에서 했으면 해줄 의사도 있지만 어차피 넘긴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안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 어떻게 그 도로가 개설이 되겠습니까? 그 도로가 개설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억이 넘는데 매입하고 기반조성하고 해야 어쨌든 오수관로 묻을 게 아닙니까?

토지매입만 되면 오수관로는 바로….

어떻게 토지매입만 되면 오수관로를 묻습니까? 기반공사도 안되었는데요. 다짐공사하다가 오수관로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로계획선에 의해가지고 굴착을 해서 매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굴착이 아니고 복토입니다. 그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가 함몰되어 있는 곳입니다. 복토를 내서 도로를 낼 형편인데 거기에다가 오수관로를 묻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6월30일까지 허가해줬다가 다시 연장하고 그 연장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달에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는 도로과에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도로가 다 개설이 될 것으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 행정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로과나 우리 하수과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어떻게 국유지를 사용허가를 같이 내주고 말이야,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하나라도 더 잡고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도로부지 매설하는데 업체도 같이 매달려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했으면 지금 해결 다 되었습니다. 결국은 풀어줄 거 다 풀어주는 바람에 내일 모레 입주인데 결국 안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는지,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시가 다 욕을 먹지 않습니까? 봐주기식 행정을 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 부분을 그냥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요청서류는 왜 안주셨습니까? 처음 허가서만 주시고 설계변경요청서류는 왜 안주셨습니까?

중로상에 오수관로가 매설되는 것으로….

구거로 가는 거요.

임시사용허가해준거요?

그 요청한 서류는 왜 안주셨습니까? 그냥 배수설비설치 신고수리알림만 공문서 카피해서 붙여주시고요.

그것이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서류입니다.

신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 돌렸을 거 아닙니까? 신청서류 안주셨습니까?

그것은 누락되었습니다.

어차피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결국은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다같이 한번만 더 생각을 하고 갔으면 충분히 도로개설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간과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도로개설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거가 넓은 구거도 아닙니다. 좁은 구거입니다. 그 곳이 올 추석 때 폭우시에 어마어마한 유량으로 인해서 일봉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동일아파트에서 여과되지 못하고 전부 다 흘러내려가지고 그 밑에 비닐하우스들이 전부 다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300관을 그 안에 집어넣어놓았으니, 물론 과장님께서는 6월30일까지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늘이 하는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폭우가 내렸을 때 그 유량에 방해가 된다면 그 피해는 물론 시에서는 민사적인, 형사적인 부분들을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단서조항을 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이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될 게 아닙니까? 내년 6월30일까지 도로개설이 안되면 또 연장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책임질 소지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해당 관련된 업무는 과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지역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한번 정도는 걸러서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한번정도는 상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3단계 증설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수도사업소에서 전 직원분들이 매달리다시피 하시면서 3단계증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도 아마 모범적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가 이루어지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8월달에 하수처리장 설치인가신청을 금강유역환경청에다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허가 났나요?

그 업무가 충청남도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인가가 났습니다. 11월23일자로 났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1차는 끝났네요?

예.

실질적인 부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 남아있겠지요? 그래서 편입토지보상계획공고 아직 안하셨죠?

아직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현재 기대하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안은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현실가에 준하는 보상을 받기를 바랄 뿐일 겁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현재 시에서 감정가가 얼마, 예상가가 얼마라는 부분은 말씀을 가능하면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어렵다고 하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세요.

보상계획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상계획에 대해서 진행되는 추진일정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상가격이 어느 가격이 될 거라는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토지보상예산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전액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세울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는 예상액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로 답변을 주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시면서 그 지역에 계신분들의 감정가가, 보상가가 현실가에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고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한 신방동 지역에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천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주민숙원사업 해결하고 있지요? 또 광덕에 화장장과 관련되어서 주민숙원사업 계속 해결해 나가야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어디 있습니까? 과연 시에서는 신경 쓰고 있습니까?

이번에 3단계 추진을 하면서 2만1,000평을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원이 들어오면 그 곳을 신방동사람만 이용을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쌍용동도 있고 불당동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공원을 원해서 공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추후에는 3단계가 아니고 4단계 공사부지까지 다 집어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계획이 아닌 신방동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이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세울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맞습니다.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민지원관련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전번에 하수도감면 그 문제도 적시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이 임기 중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42개월간 시를 상대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주민피해보상을 해달라고 누누이 외치고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들려온 답변은 항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로 40개월을 넘게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었고 뭔가 분명히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분뇨처리장만큼만이라도 천안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추후에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닌 분뇨처리장입니다.

시에서 축산폐수관계도 건설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해서 분뇨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전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택지지역을 보면 오수관이 오접공사로 인해가지고 악취냄새가 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접공사부분을 정화조하고 오수관하고 분리해서 공사좀 해주시고요. 우수관을 보면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꽉 찬 곳이 많아요. 내년 장마철을 대비해가지고 5월경에 우수관 청소도 같이 병행해서 다음 우기에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준설차를 한대를 추가로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준설차 2대를 운영을 하면 금년보다는 더 준설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정책방침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80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장재천이면 불당택지지구쪽으로 최근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한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쌍용동 일부하고 불당택지, 로또 대박난 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최근 것을 하는데도 합류식이 왜 들어옵니까?

거기 택지개발이 안된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규로 하는 택지개발은 전부 다 분류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서당골지역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하잖아요? 거기도 다 분류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청수지구, 신방ㆍ통정지구는 어떻습니까?

신규지구는 다 분류식입니다.

100% 다 분류식으로 가는 거지요?

예.

됐고요. 그러면 우리 두정북부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했을 때 72만평, 그 때는 합류입니까, 분류입니까?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천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한다고 하는데 천안천의 수계가 천호지에서 두군데가 위로 있잖아요? 그쪽은 분류식입니까, 합류식입니까?

상류는 합류지역이고 대학교 밑으로는 분류식으로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천안천의 물을 정화시킨다고 하면서 천호지에 잠기는 물을 깨끗한 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물이 3급수 이하이기 때문에 천안천 물은 못쓰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역펌핑해서 쓰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천호지 물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유입하는 물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수관로를 전부 다 CCTV나 용역을 줘서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기획예산처까지 가가지고 BTL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그 때 일단은 천안천 상류쪽에 있는 분류식을 차집관로하고 같이 해서 먼저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BTL사업구역은 아직 범위는 안정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460억을 투자해서 관거분리사업을 할 적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천을 최대한 살리는 지역에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2쪽에 보면 관정폐공관리가 나왔는데요. 관정을 폐공시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폐공시키고 있는지와 또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이용자는 본인이 폐공조치하고요. 천안시에서 폐공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별도 공사발주를 해서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280만4,000원이 들었고 2005년도에는 1,492만원이 6공 폐공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전종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곡동에 동일아파트에 하수관이 현장방문 때 지상으로 노출이 된 거 보셨지요?

예.

보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도 가능한지와 또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미관상 안좋고 또 도로개설이 이거와 연관되어서 병행되었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 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인데요. 외부로 하수구가 노출이 된다면 외관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도로도 개설이 안되고 하수도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아파트만 건립이 되고 준공허가만 내준다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준공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 우리 시를 아름답게 푸른도시다, 클린 천안이다, 또 꿈의 도시다 이렇게 슬로건을 크게 내걸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체제에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이 문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ㆍ우수 주름관 납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품현황이 나왔는데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명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보니까 다른 데는 천안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플라스틱조합에서 조달을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것이 두 건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문화복합단지 주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시공회사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해서 어느 업체에 누가 공사를 했는지 이것을 모르면 되나요?

연간 하수도공사가 40건정도 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성환 우신리 하수도정비도 플라스틱조합에서 조달로 납품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하수도정비를 한 업체는 아실 것이냐 그거예요. 전체적인 건수가 몇건이 안되는데요.

영상문화는 삼웅개발에서 했습니다.

그게 어디 업체입니까? 천안업체예요?

성환 우신리는 금강하고 대한, 이것은 대청댐 광역2단계하고 상수도랑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하는 회사에다 저희들이 하수도관로를 그쪽에다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우신리 것은 업체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전라도 금강회사죠. 급수과에서 대청댐2단계공사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영상문화복합단지 하수도정비는 어디입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내업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 쭉 보시면 정세진위원이 표준계약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을 어떤 오수관, 우수관 주름관이 천안시에서도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하는데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관급으로 넣은 것은 자재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급으로 조달이 가능한 부분에 천안시에서 관급조달요건을 갖춘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천안 소재지 내에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두건에 대해서 관급으로 해서 조달로 들어왔는데 조달을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KS제품을 취급하든 어떻게 되든 거기에 들어가는 납품을 천안시 것으로 유도해도 되지 않겠느냐?

천안시에서 대리점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을 통해가지고 납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건 조달로 들어와 있는 것을,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외지업체인데 거기서 선정을 해서 조달로 들어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천안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저희들이 관급자재가격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조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조달로 해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 납품규격을 갖춰서 천안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공사계약이 아마 입찰이든 그럴 거예요.

예.

수의계약도 있겠지만 거의 입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오수관ㆍ우수관 주름관이 납품될 때….

조달청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단가는 연간단가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업체한테.

업체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1,000만원에 맡았어요. 계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공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공사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주름관이나 이런 것을 납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름관을 납품하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천안업체가 옵션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느냐 그거예요.

있습니다.

있으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된 업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그거예요. 되도록 천안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천안업체를 써라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문요지를 잘 이해하고 답변하세요. 예를 들어서 강요는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권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업체 것을 천안시에서 공사할 때는 되도록 그렇게 이용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또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쭉 보면 천안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딱 보시면 주름관 납품현황 해서 업체명이 있죠?

예.

어느 업체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화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관 재질은 거의 비슷한데 접합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을 매설하고 관리를 하다보면 항상 접합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미래화학에서 만드는 접합방식은 KP식이고 다른 데서는 융착식이라든지 소켓식 이런 접합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죽 수년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KP식이 사후에 유지관리 하는데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KP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고 다른 회사 것을 사용을 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안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답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장점이나 단점부분에서 다른 업체도 보강을 시키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으로 해서 몇번 접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어느 특정업자한테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건을 봐도 1,500만원짜리 이런 것은 금성철강, 건설화성 이런 데 적은 것을 주고 미래화학 1억, 미래화학 9,100, 6,800, 8,000만원, 내가 이 미래화학이라는 곳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다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지역적으로 업체들이 말이 없어야 된다 그겁니다. 제 얘기는 전체적인 것은, 이 업체들이 뭔가 부족하고 접합방식이 틀려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상호 경쟁하는 업체끼리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보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써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 그렇게 유도해보시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