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안성헌 (선서문 전달)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주시면서 저희국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인호 위원장님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돈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허성범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허류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주기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내년도 퇴직이기 때문에 퇴직자 예정 공무원 교육을 12월 2일까지 실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방향은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하기 위하여 21세기 무역물류중심도시의 편리한 도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지역별 특성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시행, 완벽한 재난관리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구현,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구축 및 교통행정체계구현으로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 평택 건설에 앞장 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 사업추진 총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31건 등 총 76건에 694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건설과 사업 추진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계속사업 17건, 신규사업 4건 등 총 31건에 440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인 삼익아파트~신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앞에서 진위면 신리 K-55 후문 진입로까지 총연장 1.15km, 폭이 35m 6차로로 확·포장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2003년 6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2004년 11월에 2차 본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본공사는 교량부분하고 기존 도로에 대한 인상 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는 확장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 1.58km고 폭이 35m입니다. 위치는 법원진입로에서 한신주유소간 일부 미확장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보상은 80%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5.59km, 폭이 20m~ 25m 4차로 계획입니다. 본 공사 구관은 그 동안 천혜보육원~이곡간, 그리고 이곡~청송가든간 1.8km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현재는 5월부터 청용교 교량공사와, 청용교 상하 접속부 300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는 청용교 부분에 대한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의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16km고 폭은 9m 2차로가 되겠습니다. 그간 팽성대교에서 국도 38호간, 동연교에서 황구지간.. 9k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청북교, 연장이 120m입니다. 청북교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는 청북교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6.4km 되는데, 내년4월부터 착공을 해서 2008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4km, 폭이 20m 4차로입니다. 그 동안 돌우물 앞에서 송탄IC간, 그리고 돌우물 앞에서 장당IC간 4km에서 공사를 완공하고, 사업구간 내에 군부대가 일부 편입되어 있어서 군부대 대체시설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의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군부대 대체시설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9.46km, 폭은 20m 4차로입니다. 2003년 9월부터 착공해서, 국도 38호에서 청운조경간, 탄약고에서 아홉거리, 공군작사에서 부대후문간, 청운조경에서 아홉거리간, 총 7.46km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잔여구간 2km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공사구간에 대해서, 국제여객지구라든지 광역교통망을 검토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5.11km, 폭이 22m 4차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2003년 4월에 국도82호에서 홍원리간 3.95km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 논 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약지반처리를 하고 일부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4%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포승산단에서 국도 82호선간 0.3km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도곡교차로에서 신원교차로까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제역에서 고덕면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3.85k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작년 10월에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금년 5월에 고덕초교에서 신풍제지간 0.8km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고덕초교에서 신풍제지간 0.8km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4월달부터 신풍제지에서 복음촌간 1.2km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서 본 공사 구간도 2008년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 5.06km, 폭이 9~1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 구간은 2004년 7월에 팽성읍 두1리부터 원정리간 3.46k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원정리에서 내리간 1.6km에 대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2007년도 말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연장 2.61km, 폭이 20m 4차로로.. 그 동안 가곡2리부터 오산시계간 1.35km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 한전 지장 전주가 이설이 늦어져서 토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주에 지장전주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공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1구간에 대한 공사는 내년 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이 908m, 폭이 20m 2차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2년 3월에 착공해서 구조물 공사 및 보조계층 포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 92%이고, 이 공사는 오늘까지 공사 완료 예정으로 있는데, 부분적으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공사 구간에는 서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복천 개수공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통복천에 대한 교량을 약 2m 정도 올리기 때문에, 우선 세교동에서 신대동간 도로만 38호 국도에 연결을 해서 임시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산단에서 은실육교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장이 680m 폭이 25m입니다.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데, 56필지 중 17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3리에서 노와3리간 도로확·포장공사, 22쪽입니다. 총연장이 5.5km이고 폭이 9m 2차로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노와2리 놀이터부터 노와3리 양천마을까지와 남산식당에서 대사1리 마을회관까지 1.96km는 기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대사1리부터 노와2리 놀이터 3.54km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잔여구간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공사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우회도로개설 구간에는 현재 여건 변화가 생겨서, 그 여건변화는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소사벌지구라든지 국제화계획지구, 평화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후에,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신대동에서 평택초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2.8km, 폭이 20m입니다. 지난 7월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0필지 중에서 26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다음 25쪽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연장이 3.5km 폭이 12m~20m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일부 중지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노선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내부 조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는 보상을 착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죽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 300m 폭이 12m 2차로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3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코자 했으나 보상비 확보가 조금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바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쪽에 원금암에서 신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총연장 1.8km이고 폭이 10m 2차로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달인 10월에 도로구역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연장 2.2km이고 폭이 10m입니다. 본 공사 현장은 금년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다가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용역이 포기가 돼서 다시 지난 9월에 용역을 재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구간은 내년 3월에 노선지정을 하고 보상을 추진해서 9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국도1호에서 진위산단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연장 1.3km에 폭 20m입니다. 지난 7월에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9월에 착공해서 지금 토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 지구 내에는 99필지를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 66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필지도, 9필지를 제외한 전체 24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징구해서 사업에는 별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부2복선 철도횡단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분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 횡단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분담액이 85억 6,000만원인데, 그간 67억원을 분담했습니다. 18억 6,000만원을 아직 분담을 못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분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정비사업 31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이 7.8km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위천 상류부, 오산천 합류점에서 경부선 철도간 6.2k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위천유원지 하류부터 국도1호간 1.6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군계천 정비사업입니다. 군계천 정비사업은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착수해서 내년 초에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공사 승두천은, 유천배수펌프장에서 유천2리간 1.7km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3km를 더해야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유천양수장 부근에 0.2km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장소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하천은 2004년도부터 송탄초등학교 주변 300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방혜동 일원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은 454.06㎢이고, 도시기본계획의 기본목표년도는 2020년이고, 목표인구는 100만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정비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작업을 하고 항공측량 등을 하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2003년도 7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 동안 중간보고회 등을 거쳤고, 지난 10월 14일에 공청회 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6일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 공청회 시 제시된 내용과 의회 의견청취 시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작업이 끝난 후에 12월중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시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자문을 득해서 12월 중에 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진위도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1년, 목표인구는 2만 1,500명입니다. 금년 7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에는 도지사 권한사항인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고시 및 공람공고를 하고 내년도 시장 권한사항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팽성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200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11월에 행자부에서 팽성 소도읍으로 지정을 하고 2004년도 3월에 시의회에서 제안 서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가결 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9월에 행자부와 경기도 우리시가 소도읍 육성 협약서를 체결한 후에, 현재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사업 추진이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개설사업은 마무리사업 7건, 계속사업 5건 등 총 16건에 대해서 50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은 16건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단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4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화영아파트 가스폭발사고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9월 30일, 102동 12세대 재축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이 돼서 일부 입주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복구공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본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46쪽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성천 상류지역의 강우량이라든지 상류지역의 하천수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대한 강우량과 하천수위, 상류지역의 저수지 이러한 것들의 실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발령되는 홍수위 및 홍수도달시간 예보 정보를 활용하여 홍수재해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과학기술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웹기반 홍수정보시스템 프로토타입개발 수탁을 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18일 한국수자원공사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시와 기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술협의 내용을 세부 검토해서 내년 1월에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점검 및 예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와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재해 사전대비 위험시설물이 189개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의 효과가 실제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재난 비상근무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강설로 인한 재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겨울철 재난대비대책본부를 12월부터 3월 15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우리시에는 7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D급인 2개소가 있는데, 다인아파트 옹벽과 화영아파트102동이 되겠는데, 화영아파트는 개축이 됐기 때문에 등급조정을 다시 할 것이고, 다인아파트는 D급이지만 심각한 유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26회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계절별 재난예방대책.. 다시 말씀드려서 동절기·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도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종 행사장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9월에 170가구 점검을 완료하였고, 10월에 북부와 서부 200가구에 대한 점검을 완료 했습니다. 점검 시에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수시로 시정을 하고, 점검 후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적합 시설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확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16개소 등 총 27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 물탱크청소 등을 수시로 하고,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는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해서는, 민방위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48종에 대해서, 또 화생방 장비 6종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된 민원의 사전억제와 철저한 사후 관리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다수의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축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건축을 위한 홍보 및 건축행정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27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철저한 품질 및 안전관리로 양 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 화합의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주택조례를 제정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시설 보수지원 예산을 내년도에는 3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비전 주공1·2단지와 서정주공1·2단지 등 4개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비전 주공1·2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승인을 완료하고, 서정 주공1·2단지는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공동주택단지 및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추진하고, 감리자와 현장소장, 감리원 교육 및 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를 평가해서 우수단지에 대해서 경기도에 추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단지는 안중에 ‘늘푸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장쇼핑몰 구간에 0.4km 307개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억 4,293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기초자료 및 설문조사를 하고 4월에는 민간정비추진협의회를 19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디자인연구소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 경기도광고물관리기획단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간판철거를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제작 설치를 완료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2개 지구로 진위면 신리에 벌말촌, 현덕면 대안 2리에 백석촌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공사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세교, 지산 등 2개 지구로, 본 지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람회을 거쳐서 제시된 의견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한 후 지난 7월에 경기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12월에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우수건축물 사진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평택시건축문화상’을 계획했었는데, ‘평택시건축문화상’ 때 시상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평택시의 건축문화상 계획을 사진전시회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기간은 12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본청과 양계 출장소 현관 로비에 전시를 해서 우리시민 다수가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 추진입니다. 진위·지제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진위·지제역에 대한 역사분담금도 완납을 했습니다. 단 철도시설횡단시설물에 대해 분담해야 될 사항이 약 17억 정도인데,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하기로 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당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6월달 준공목표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서 4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방안 학술용역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용역내용은 대중교통 개편 기본목표를 수립하고 교통시설과 버스노선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대중교통환승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또한 대중교통개편 기본방향설정은 학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조사분석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이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총 48개교 중 31개교를 완료했습니다. 31개교 중 금년도 평택초등학교 등 15개를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7개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차선도색, 일부 좌회전대기차로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정류소가 8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승강장이 436개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버스승강장 40개소와 의자 40개소에 2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까지 승강장 설치는 3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설치 28개소, 교체 설치 6개소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승강장에 대한 청소 그리고 승강장에 각종 광고물들이 많이 부착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비를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호기 설치, 차선도색 등을 하는 사업으로, 신호기를 3개소 설치하고 보수도 345개소 등 본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복동 구등기소인 통복동 공영주차장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대법원과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신장견인주차장은 도에 재결신청을 해서 조만간 재결결과가 우리시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택동 공원공영주차장은 주민의 반대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위치 변경을 구등기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정견인공영주차장은 그 동안 농지전용 때문에 경기도와 상당한 협의를 했는데, 농지전용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하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경기도와 계속해서 농지전용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에너지 절약형 신호등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180개소에 대해서 3억원을 투입해서, LED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LED 신호등 설치는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관리비 측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LED 신호등으로 교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주차단속요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단속요원들이 일정구간에 상주 단속할 수 없는 여건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무인카메라 시범설치를 해본 결과 성과를 분석해 보면, 주·정차 실시시점부터 경고방송을 해서 즉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단속원이 상주해서 단속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편파단속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해소하고 장기적인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도 경고방송으로 인해서 즉시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혼잡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을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국도45호 있죠? 법원에서 교차로 사거리....

이곡이요.

네. 그 쪽에 야간에 보면 사고 날 위험이 많다는 말이에요. 평마택시 있는데, 거기를 약간이라도 포장을 넓게 해서 위험성을 제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래서 2007년까지 사업 할 수 있겠어요?

우선 국고교부금으로 12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그 구간에는, 45호국도 확장구간에는 토지공사에서 소사벌택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공사에다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마택시 앞은 안전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교도 완공됐다고 하는데, 완공 안 된 것 아니에요?

내년 4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야간에 위험성이 많아요.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도로도 새로 확장하는 건데,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우선 도비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죠? 2004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

건설과장님, 아세요?

금년도에요?

아니, 2004년도에 비해서 올해...

2004년도에는 163억이었고요. 2005년도에는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그나마 또 없죠?

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시군에 도비지원액이 3,000억 이상 됐었거든요. 작년도에는 1,600억 정도로 절반 정도 감액된 상태에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줬거든요. 저희가 2004년도 163억을 받다가 2005년도에 100억을 받았는데요.

물론 건설과나 국장님이 도에 올라가서 로비를 못 하셨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 도비, 국비가 없다 보니까, 실제 시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보고서 자체에 밝아진 파란불이 없고 빨간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자꾸 계획보다 적어지니까, 금년에도 제가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도에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도 몇 번 드렸는데,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도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책보전금에서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평택시에 도의원님들 다섯 분 계신데, 건설분과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부에 질의 할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도... 올해는 얼마입니까?

2006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배정계획 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시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서 9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다 해서, 신규사업이 죽백초등학교 진입로개설부터 네 개가 신규사업이죠? 국도1호선 진위산단 도로 확·포장, 이것은 어차피 좋은 기업유치 쪽에 도와주는 측면에서 손학규지사가 집어서 내려주는 예산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면서 전혀 예산이 시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질책을 했습니다. 도비, 국비 받는데 더욱 더 건설국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공사가 계속 지체되고, 연기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른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보면 삼익~신리간 도로 확·포장해서 공사 진행이 1차분이 완공됐죠?

네.

2차 공사가 내년 12월까지 공사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입니까?

2차분은 교량하고 도로변 확장하는 거니까요. 기존 도로 부분의 인상, 교량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가 2003년도, 1번국도의 교통흐름을 봐서 공사가 너무 늦지 않아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70억이나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1번국도인데, 아침 출퇴근시간이면 교통체증이 엄청 납니다. 거기다 공사구간이라서 더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도로 중앙선, 물론 공사 중이지만, 소방서 건물이 있습니다. 삼익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소방서 건물로 들어가려면 초보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행으로는....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잡아 주셔서, 지금 송탄에서 내려오면서 소방서에 민원을 보러 들어가려면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설 곳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면 받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럼 2차 공사 완료가 2006년 12월에 하게 되면 우리 시계 구간,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군은 어떻습니까? 수원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하는 거죠?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구간만 확장한다고 해도 도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 우리시에서도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 사업을 하도록 요구를 해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억 공사비를 들여서 2006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구간에서 일어나는 교통체증 때문에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지금 오산시계까지는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평택군, 지금 말씀하신 신리 구간부터 오산시계까지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서탄 입구부터, 또한 내년도 6월이면 진위 전철역이 개통되죠?

네.

그러면 진위전철역 부분에 병목현상, 이것을 지금 추진해도 내년에 예산이 서서 후년도에 공사가 될까 말까하니까, 이 계획을 연결성 있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9페이지 마산~청호간 확·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죠?

네.

2005년도에도 없죠?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오산 동탄쪽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엄청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번국도의 대체도로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을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토지보상이 다 안 됐죠?

네.

공사도 일부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죠? 마산~청호간 도로....

예산 관계 때문에 활발한 공사 진행은 안 되지만, 그동안에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 토공작업도, 거기에 한전 전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은 전주를 이전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전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마산~청호간 도로 진척도는 정말 답답하다, 제가 2000년도 당시에 시행하면서, 지금도 진척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도 될까 말까한 진척도가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질의 를 합니다. 물론 도의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평택시의 내부적인 부분으로는 사통팔달 도로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는 연결성 도로, 우리시로 들어오는 연결성 도로가 북부에는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과감히, 되도록이면 가속도를 붙여서 공사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가 선별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쪽에 1호국도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용역이 시작되다가 중지됐죠?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보고사항에는 토지개발에서 평화도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사벌 관계 때문에 이게 중지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우리시에서 이 공사가 시급한데, 최소한 우리가 설계를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다, 이걸 도와주시고,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다가, 일부 민간업체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의향을 제시하니까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없겠다는 내부방침이 정해졌고, 그 후에 여건변화가 또 생겨서, 소사벌택지가 확정되고, 평화신도시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으니까, 평화신도시를 하게 되면 어차피 광역교통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호국도 우회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공사비 자체가 건교부에서, 우리시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만 시행해서 하는데, 건교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소사벌택지라든지, 평화신도시가 없었다면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민자사업 제안 의향이 없었으면 계속 투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건변화가 생겼으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교부에서 예산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민 간사 업으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투자할 부분을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사벌택지 개발하면서 토지공사한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어차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진위쪽도 택지개발이 이뤄지면 원인자부담해서 민간으로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회도로개설 같은 것은 시급성을 요하고, 또한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 투자가 31억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공사하고의 관계는, 토지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시에서 토지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얻어낼 수 있는, 힘을 과시해서 시민들의 복지에, 시민들이 지출이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10페이지 신리에서 K-55 후분이라면, 후문 안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버브리지 입구까지입니다.

안광두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 같아서, 신호문제 때문에, 수정이 될 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 공사가 완공단계에서 아까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의 교통체계, 또 우리 공사의 종점부인 K-55 후문 진입로까지의 교통체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좌동 삼거리, 삼익에서 내려오면 신호등이 하나 있고, 주유소 앞에 있고, 다음에 후문에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막대한 차량통행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세 개, 네 개씩 있으니까, 아예 이쪽에서 오좌삼거리에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K-55에서 건너는 길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준공단계에서 도로가 확정되니까 차선의 구획이라든지, 그밖에 신호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철도 육교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교가 나 있다면 국도를 건너갈 수 있는, 앞으로 거기에 군사 산업도로로 신리를 거쳐서 오비리까지 연결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탄에서 내려오는 길도 연결되고, 영광아파트에서 나오는 4차선 계획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체증이 그 쪽으로 와서 다시 오비리 방향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가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돼서 차가 양쪽으로 많다면 미리...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체증에 관한 것은 도로를 확장하므로 인해서 틀림없이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5페이지 공군작사 부대후문에서 궁안교~서정동 도로포장, 공군 부대후문으로 해서 가는 길이 4차선으로 되어 있죠?

네.

먼저 후문까지는 연결되는 길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되면 장안뷔페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지금도 일요일이면 엄청난 차량으로 사고율이 높아져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지장이 있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거기는 지형적으로 도로 확장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새로 4차선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도 후문으로 넘어가면서 장안뷔페로 가는 길은 확장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장안뷔페에서 공군 작사까지...

당초에 있던 작사 진입로는 지형적인 여건, 여러 가지로 확장할 필요성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다 다시 4차선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도 가끔 가 보는데, 기존 도로의 통행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상단에 보면 K-55, 옛날 복개공사 한 것 있죠? 이게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 된 겁니까?

쇼핑몰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양쪽으로 보행도로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지하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교통대에서 쇼핑몰로 넘어가는 것....

지금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하보도를 설치해 놓은 그 시설물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완공하는 것이고, 쇼핑몰 쪽으로, 서정리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송탄출장소에서 양쪽으로 사람이 진출입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은 끝난 것이고, 시에서 별도로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저한테 이런 편지까지 써서, 현재 보행자에게 아주 어려움이 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곧 할 겁니다.

시급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업비 증액이라는 것은 물론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설계를 하고 사업을 집행할 때 실제 설계하고 상이한 부분들, 예를 들자면 평택항에서 청북간은 각종 지질, 논바닥에 보링을 해서 지질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어떤 공법을 활용해야 될 거냐, 그런 것들이 약간 오차가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주된 내용은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추가해 달라는 게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도로에 접한 주민이라든지, 그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것이 90%입니다.

그러게, 지금 말씀드린 설계변경이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 설계변경을 안 하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못 하니까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게, 예를 들면 90일 동안 물가상승이 3%이상 됐다, 그러면 법으로 에스커레이션을 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그 사안이 발생할 적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라든지, 하반기에 전체적인 변경내용에 대해서 간담회시라든지, 사후라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5년도 국도비 미지원 사업현황 요구했는데, 갖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됐다가 도비가 안 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금년도 책정됐다가 안 온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 추진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청한 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요청한 거죠?

매년 요청하는 거죠. 계속사업이니까....

여기에 네 개의 도로건설건인데,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220억인데, 기 투자된 게 87억이고, 도비에서 60억 나왔는데... 공사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마산~청호간이 전체 구간이 2.61km입니다. 그 중에서 가곡에서 오산시계간 1.3km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전주이설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설돼서 이 사업도 활발히 진행돼서 내년 2월이면 본 구간에 대해서 완공을 할 수 있는....

내년 2월이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우선 그 구간만요.

그럼 여기에는 도비를 얼마 요청했는데 얼마가 안 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은 기 투자가 된 거죠?

네. 기 도비가 온 겁니다.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30억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60억 받고, 30억을 요구했는데,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도비가 안 내려올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30억 받을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올렸지만, 도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각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금년 마지막 시책보전금이라도....

그건 아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라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책보전금이라도 최대한 우리지역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많이....

도비도 못 끌어오는데 시책보전금을 끌어올 수 있겠느냐....

일부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네 개 사항에 대해서,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은 얼마 요청했는데 안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비를 얼마를 요청했는데 안 오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네. 20억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4건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에 바로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는 곳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너무 무심하고, 방관적인 자세로 가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평택시가 중앙 국무총리조정실하고 국방부, 기타 관련 중앙부처하고 미군기지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받아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경기도는 뒷짐만 지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평택시에 국제교류사업단이라는 게 생겨서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도 미군기지 관련 부서가 있죠? 뭡니까? 기획단 같은 게 있죠?

네.

기획단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죠? 도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기지 관련 부서는 중앙부처하고 우리 평택시 사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부터 바꿔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존에 해 오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도 다른 곳보다 우리 평택을 먼저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평택시를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사탕발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도는 그런 역할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역시 우리 평택시하고 도와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께 항만경제국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안은 IC에서 제4산업단지까지 13km가 되는데, 20일날 입체도로를 착공했습니다. 여기서는 천안시하고 도가 합작이 돼서 산자부에서 진입도로 2,700억을 확정지었습니다. 3년 동안 노력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안을 가보지만, 거기에 입체도로로 지방공단 가는 도로를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사업을 벌이는데, 우리는 미군기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몇 십 억도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 우리가 교섭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강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충청도 사람보다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건지, 도나 중앙정부에서 하나도 안 해 준다, 어저께 경인일보를 보니까 경기도가 도비를 못 줘서 전면중단 될 위기에 있다는 기사를 국장님도 보셨죠?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당장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 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다가 받아주는 것처럼, 안보문제니까 받아주자 해서 수용자세로 갔는데, 미군기지특별법도 유명무실하고, 거기서 약속했던 것도 막상 부처를 가면 나 몰라라 하고.... 사실 요새 반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역할을 잘 해야 될 도에서 마저 주던 것도 안 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의원님이 다른 곳보다 한 분 더 많아서 다섯 분인데, 이런 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뽑아주시고, 도에서 시책보전금을 얼마를 어떻게 주실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2페이지 보실까요? 국도45호 확·포장인데, 지금 청송가든에서 도로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법원 가는 쪽으로....

네.

그것도 사실은 하다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지구지정을 해 버리면 공사도 하다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다 도로를 만들어서 내놓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하면서... 사실 저는 공사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시에서 전혀, 시비 많이 들어갔죠?

네.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그 구간의 사업비를 별도로 빼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시비가 분명히 들어간 겁니다. 그럼 시 돈만 날린 거예요. 토지공사에서 105만평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으면 시에서는 그 안에 SOC사업을 중단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의문이 나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덕동삼거리에서, 평택자동차학원 옆에 있는 삼거리에서 개설된 도로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지금 또 추진하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럭키덕동아파트....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해 준 적 있어요. 덕동삼거리에서 법원 가는 길로 붙이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도시계획도로요?

네. 그것도 추진하죠?

네.

전면 백지화 됐습니까?

백지화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로서 존재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그 부분을 선형을 변경시키는 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이건 선형변경도 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괜히 우리가 선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그 옆에 있는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문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 없죠?

지금 추진하는 것 없습니다.

작년에 덕동삼거리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존재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 하고 있어요.

계획만 있지, 추진은 안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안 할 거죠?

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에서 법원 앞에, 물론 소사벌 택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한 이유는 45호 국도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회도로에서 천혜보육원까지 와서 45호 국도를 이용하게 되니까 교통혼잡이 상당히 야기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통혼잡을 분산시켜보자는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사벌 택지지구가 내년이라도 공사를 착공해서, 그 도로를 후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된다면 그건 그렇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사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까지는 상당한, 몇 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던 것을 중지할 것이냐, 그런 고심을 시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배다리유원지 사업도 사실은 작년에 개인적으로 황인호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도에 올라가서 당시 함석규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해서 기존에 계상된 자금 갖고는 안 되니까 도에서 더 다오, 그래서 50억을, 물론 시에서도 요구하기도 했겠지만, 우리가 그 돈을 빨리 다오 해서 그게 잘 돼서 결재가 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50억이... 그런데 이게 발표가 나면서, 5월 25일날 소사벌택지지구로 발표가 나면서 도에서 결재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왜냐? 이제 토지공사에서 다 유원지를 만들어 줄 건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더 이상 거기다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땅도 사다가 전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애써서 돈 들여서 산 땅, 손해 본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참더라도 거기다 시비를 쏟아 붓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교통혼잡을 빨리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원래 평택시가 돈이 없다보니까 돈 들어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시켜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덕동삼거리에서 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이니 만큼 계획에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추진이 안 될 거죠?

추진은 전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천혜보육원 사거리에서 완공된 곳이 어디까지죠? 이곡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옥식당... 거기까지 됐는데, 그 뒤로 이어서 계속 하실 건가요?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구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전진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소사벌 택지사업지구에 일부 1호국도 우회도로가 들어가고, 또 45호 국도도 일부 들어갑니다. 그 45호 국도에 대해서는 기존 4차선으로 해 놓은 것, 그것은 6차선으로 토지공사에서 확장을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평택시에 주면 평택시에서 계속 그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지금 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그것도 6차선으로 늘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옆에 헐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토지공사에서, 계약체결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에다 나머지 공사도 다 떠넘기라는 말입니다.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갖고 안 돼요.

무리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토지공사하고 계약도 파기한다고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25쪽에,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아직 보상은 착수하지 않고..

착수했네요 여기.. 6월 3일에 착수했네요?

아니, 2006년도에요.

아, 2006년도? 여기 기 투자 1억 5,000만원하고...

그것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왜 중단을 했어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은실에서 지제동 간은, 세교동 구동사무소 앞에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가.. 은실육교까지 가는 38호 도로에서 나오는 지하통로가 있는데 거기와 연결시키는 복잡한 도로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선형을 일부 변경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그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이 돼야하기 때문에, 내부조율을 거쳐서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실 철도 건널목이 폐쇄되고 지하도가 설치됐지요?

네, 설치됐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할 겁니까?

구세교동 동사무소하고.. 거기 꽃 파는 비닐하우스..

그 차도를 이용해서 연결시키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을 재고를 좀 하세요. 왜냐 하면 그 지하도는 소형차나 통과할 수 있지 대형차는 못 다니고.. 울성간 지제가, 동서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울성이나 지제쪽이 개발이 안돼서 그렇지, 앞으로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거든요. 천안을 가 보면, 동서를 연결하는 교각이 4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든 것은 거의 다 6차선입니다. 이 지하도를 연결해서 만들어봤자 몇 년 지나면 다시 설계해야 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할 때, 지금 우리는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 건널목교가, 제일 넓은 곳이 2차선, 그렇지요?

바로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하 차도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도로를 당초에 구상을 했었는데, 그 지하차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2차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은실육교와 울성리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고, 그 지하차도는 그 지역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를 추진할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2020년에 가서 100만 인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교각을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 하면 컨테이너나 대형 트레일러가 동서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해서 용인가는 도로, 그 도로는 이용할 수 있지요. 하지만 거기는 하나의 경과도로이지, 우리 평택시내의 산업교통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된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해서, 안성헌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장기적으로, 후배들도 ‘아, 이 도로는 정말 잘 만들어놨구나’..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지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은성-울성간 도로가 수원-천안 전철 개통에 따른 도로지요?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책자에 필요성에는 ‘수원~천안간 전철 개통에 따른..’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복선을 건설하면서, 철도 위로 건너다니는 것은 위험해서 그런 시설을 다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통로를 2차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따가 진위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제역 개통이 내년에 되지요?

이것이 바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제역은 그래도 평택시 중앙에 있다보니까 여러 모로 사통팔달로 연결 역사가 되는데.. 진위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 있다고 해서 연결도로가 안 돼 있고.. 물론 역사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연결 도로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국장님, 진위역사 옆에 보면 철도 지하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신왕-도일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와 연결해서 봉남리까지도 연결이 돼야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앙-도일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도로 연결도 이번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그리고 역사가 준공이 되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역사 옆에 육교를 광장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 버스 정류장을 이전하는 문제 등, 이런 불편사항들을 사전에 하나하나 짚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회 있지요?

15시에 있습니다.

은실-울성간 도로 물어보는 것이, 지제역도 마찬가지요. 기존의 송탄역이나 서정리역이나 평택역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만 하더라도, 수청역이나 세마대역에 가보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데.. 사실 우리 평택은 지제역도 그렇고 진위역도 그렇고, 내일 모레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공사 진척도 그렇고, 주변에.. 이 상태로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면 장화를 신고 들어가야 될 정도인데.. 우려가 돼서 한마디 지적을 한 겁니다.

그 정도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에 31쪽 진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진위천 정비사업이.. 올해 25억이 들어와서 공사가 되고, 내년에 30억 계획입니까?

네, 30억 계획인데, 30억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 12월이면 공사 구간 자체가 마무리됩니까?

마무리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 2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수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천정비가 되면서.. 오산하천도 가보면 그렇고, 안성 금강 쪽으로 건너가다보면 안성천도 그렇고, 하천정비를 하면서 하천 이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위천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해서.. 거기 잡풀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쉼터를 만들던가 하이킹도로를 만들던가, 여가 시설의 개념을 가지고 하천과 같이 어우러지는 계획은 혹시 안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이 정비된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 친수, 친하게 물과 접근할 수 있는 시설들.. 예를 들자면, 자전거도로라든지,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 축구장이나 족구장.. 이런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설계용역이 들어간다던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쯤이면, 하천정비에 대한 용역 검토부터 진행이 돼야, 끝남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이어지지, 몇 년 쉬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달라고 해서 그때 하는 것 보다는.. 진위천 하천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라도 예산을 성립을 해서, 하천정비에 맞물려서 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친수공간 확보에 대한 비용, 이런 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위천 정비사업에 포함이 돼서.. 사업계획도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10억을 확보해달라고 도에 요청해 놓고 있고, 혹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라도 일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추진계획이 2006년도 12월에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질의 를 한 것인데, 연속사업으로써 시민의 쉼터, 5일 근무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에... 산도 중요하지만 하천정비를 잘하면 하천 쪽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히트 친 것처럼, 안양도 그렇고 하천마다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도, 진위천은 도시권에 있는 것만큼의 하천정비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넘겨받으신 거 있지요? 그것 좀... 도비를 얼마 요구했는데 안 왔고 그리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니까, 건별로 도비를 얼마 요구 했는데 안 됐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얼마가 됐는지.. 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유인물 순서대로요, 마산-청호간이 50억 요청을 했습니다.

50억 요청을 했는데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리고요?

지제역-고덕면간은 30억을 요청했는데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됐고, 세 번째로 국도1호 도로확·포장공사로 15억을 요구했는데 요구액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도1호에서 송탄IC간, 35억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책추진비로 지제역에서 고덕면간 이것이 8억, 그리고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궁안교-서정동간 추가로 8억, 진위천강변도로 추가로 8억..

여기에 없는 거지요?

네. 이건 당초에 도비지원되던 건데 거기에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막-건지간이 25억.. 동막-건지간이 특별지원사업비로 2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2·3·4번 3건에 대해서는, 시책보전금도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의원님들께 내년도 시책사업비라도.. 도비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지금 마산-청호간은 8억, 이 건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16억, 41억...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의 확정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통보 안 받았으니까요.

2. 3. 4번 이건은 추진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제역-고덕간, 국도1호 세교동 일원, 이것은 일단 우리 시비로 해 나가는 겁니까? 시비도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은 도에 올려 보내 놓고, 필요할 때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아예 세금을 거둬서 도에다가 올려 보내지 말던가.. 제가 볼 때는 세교동 일원에도 도로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고.. 중동부터.. 도일동-송탄IC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비도 안 주겠다, 시책보존금도 아예 거론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해서, 금년도 시책보존금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해 놨는데..

또 요청만 하겠다?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확정적인 통보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전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16쪽에 포승산단(평택항)-청북(송탄)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사업량이 5.11km인데, 1구간 2구간을 통합해서 그런 겁니까?

네, 전체구간이 5.11km입니다.

그럼 송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원교차로까지. 거기에 홍원리 신원교차로라고 있습니다.

아래 추진실적에 국도82호~홍원리 3.95km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간을 결정하는 것은 예산확보된 대로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이게 연차별..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 확보된 물량만큼 계약해서 준공하고, 그래서..

구간 구분을 알아야..

그러니까 공사구간이 사업비 확보 물량만큼 되는 공사 구간하고, 그리고 다음에 확보된 것은 그 물량만큼 또 구간을 정해서 하고,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대개 볼 때, 공단에서 홍원리까지 1구간으로 보고, 거기서 청북까지는 2구간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1구간이요, 연약지반.. 성토작업하는 곳을 1구간으로 봅니다.

거기가 4km 정도 되는 겁니다. 홍원리인데, 거기 82호 국도에서 약 4km 정도되는 지점..

공단 내에 0.3km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그러니까 82호 국도에서 공단까지가 300m거든요.

그것은 별도 km수가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겁니다.

공사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공단 것은?

그것이 아직.. 요청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됐어요? 작년부터 그건 공단에서.. 확정을 한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공단에서 연결되는 도로니까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를 국도까지 300m 구간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를 전개한 것이고, 토지공사에서는 국가공단을 위한 도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지 못합니다.

작년 보고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작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됐다고 하면, 공사도... 난 이것이 입금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아직 협의도 안됐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

아니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쪽도 끝을 안 내고, 청북도 끝을 안 내고, 가운데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국도유지라는 건교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건교부 국도유지에서 ‘입체화 교차로 시설을 해라’ 하는 요구조건을 내 걸었습니다, 평면교차를 하지 말고.. 그러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체 교차로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평면교차로 해야 되겠다,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이 사업비가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평면교차를 하겠다 하는 것을, 건교부 수원국도유지사무소와 계속.. 그것도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를 당초에 완료를 못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못한 것이지, 일부러 그 공사를 빠뜨린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청북 간에 도로를 산업시설 거기까지에 대한 구간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만들려는 건데.. 어쨌든 한쪽은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가운데부터 먼저 투자를 해놓고서 양쪽을 못 만들고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안 계서 그런데.. 그 구간이 연약지반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연악지반이라는 것은, 공사기간이 길게는 성토하는 데만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정 관리상..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데부터 공사를 착공해야지, 공사 오래 걸리는 구간을 하면서도 나머지 구간은 1~2년이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에 의해서 그 기간을 해서..

그래서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결정을 못 봤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토지개발공사하고 접근성을 계속 가져서 확정을 지어야지, 그것도 제대로 안되고, 교차로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라는 대로 입체교차로를 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만요인이 생기고, 또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시의 의견을 국도유지를 설득시켜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결정을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의지를 계속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원리 일반국도하고 교차로관계라든가.. 또 장안교에서 나오는, 신도로 나는 거 있지요?

교차로하고 맞물리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민원 문제가 복잡한데.. 그 도로도 벌써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도, 금년에 해 놓고 보상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원 신도로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요?

네. 그런데 내년에는 보상 대책이 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도나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지난 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그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저도 아주 간곡히, 평택항-송탄간 도비가 금년에도 지원이 안 됐고, 내년에도 지원이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역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도로와 그 도로가 같이 준공이 돼서, 도로개통에 의한 상승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의원들한테도 심한 소리까지 해 가면서 독촉을 하고 했는데.. 홍원리부터 원정간 공사가.. 자꾸 사방팔방으로 벌려만 놓고 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고.. 농사철에 농로관계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독촉하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쪽 밑에 보시면, 목천 고가차도 있잖아요?

지산천입니다.

지금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열한 것은 별도의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는 사업비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비만 일부 분담..

보상비 별도..?

보상비가 아니라, 철도시설 횡단물은..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구 철도청 시절에 협약 맺은 내용이, 철도 횡단하는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그밖에 연결되는 것은 평택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인데, 그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가 내면, 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교가 있으면, 목천동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접속도로는 같이 하고 있지요.

접속도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버브리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연결되는 도로까지는 다 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부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8억..

저쪽에서, 오버부리지하고 닿는 부분은 우리가..

아니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8억 6,000만원을 주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거기서 후문 들어가는 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것으로 다 됩니까?

전체가 아니라, 기존도로와 육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육교에서 기존도로 가는 도로가 꽤 먼데요. 그 도로에 보상이 다 나갔어요?

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 지산천 있는데, 양쪽으로 있지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도로 보수를 해야 그쪽으로 차가 다닐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준공되기 전에 해야지요.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까지 다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양쪽 도로까지 연결해서 길까지 완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저희 욕심은, 전철이 개통되는 시점까지는 다 준공을 해 다오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좀 지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데요, 시간이 없고 하니까, 교각이라도 세워 놓고 개통하고 나서라도 하려고 해서, 급하니까 교각을 세워서 뒤늦게 오버브리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세워서, 후문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또 여기 지산천에서 연결하는 부위, 이게 다 내년까지 완공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틀림없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하면서 15억 정도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습니까? 15억이 2006년도 본예산 에 들어왔다고요?

당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하천정비에 대한 것만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 우리시 입장도 그렇고 친수공간을 확보하자, 또 지역주민들과도 친수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설계를 완료 해 놨습니다.

같이 설계를 완료해서.. 향후 끝나는 해에 그것까지 다 맞물려서 끝나는 겁니까?

확보가 관건이지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금년에 용역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요. 내년에 예산이 좀 있습니까? 손실보상이 3월부터 나간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손실보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구역결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6년 3월에 손실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9쪽에 진위도시계획수립 및 지형도면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2005년 7월에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났지요?

그렇습니다.

9월에 마찬가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 끝난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내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조건을 제시한 것.. 지금 그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에서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조건부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완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지사 권한사항은 12월 중에 결정해서 고시하려고 추진을 하고, 그밖에 도지사가 시장한테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에 고시할 계획으로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간은 두세달.. 어차피 2~3년 기다렸는데 두세달 못 기다리겠습니까? 보완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보완작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또 지체되는 것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조금 있지요.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전문가 입장하고 지역주민하고 서로 상충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재산보호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 후손에게 물려줄 도시 이런 것을 많이 구상을 하기 때문에.. 완충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조정작업을 해서 도의원들하고 다시.. 보완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능한 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체되는 도시계획... 국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이 돼서, 모든 재산권을 스톱시켜놓은 겁니다. 벌써 4년 동안 지체가 된 건데.. 여기에 반발 안 하는 주민이 있겠습니까? 지가가 오를 데로 다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에서도 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수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차례 다섯차례 하다보니까 지체가 됐는데.. 본 위원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될 겁니다하고, 공식행사장이나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게 되면 장담을 하고 답변을 했던 건데, 오늘 감사장에 나와서 보니까, 내년 3월에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두세달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청북도시계획도 그렇고, 도시계획이 진위도시계획이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준비 대안 을 해서, 완충녹지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을 사전에 좀 했어야 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성의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나..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위원님, 추진실적을 쭉 보시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말 단계를 많이 거쳤는데, 단 여기서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은, 주민공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4차에 걸쳐서 공람을 했습니다. 주민공람 과정만 무려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체가 됐는데, 어쨌든 도지사 권한뿐만 아니라 시장권한까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도로는 또 시장권한이지요?

일단 공람하고 그럴 때..

소도로 자체.. 지금은 도시계획수반 자체가 대로 형성만 되어 있는데... 시장권한으로 소 로까지 구성돼서 발표할 것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것 아닙니까? 설명회를 갖고.. 물론 균등하게 소도로망 자체가 뚫리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나 억울합니다.’ 하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또 지체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한다하더라도 개인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설득을 저희가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택지개발 부분에.. 지금 진위가 산업단지 들어서면서, 또 전철 역사가 들어서면서, 도시계획수반이 내년 3월에 되면서, 문제는 택지개발입니다. 국장님 여기 감사자료는 아니지만, 아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택지개발 진행도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도시..

여기 소관은 아닌데, 내일 질의 할 것인데..

여건은 조성해 놨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할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진위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 42쪽을 보시면, 2005년도 투자계획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도비 보조로 해서 마무리한 것도 있잖아요. 작년에 7억 도비 보조가 다 내려와서 마무리가 잘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가 다..

신규에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도 건설과 소관 도비 보조처럼,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시책보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은 건건이 다릅니다. 도비의 경우는, 1번 같은 경우에, 세교9통 도로개설공사 도비 5억 요청을 했고, 두 번째 객사리 건도 2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부진한 상태입니다.

불투명하고요?

네,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단위는 관할 출장소에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단위만 얘기하는 건데요, 취락구조 사업을 자꾸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이게 구분이 안갑니다. 본청에서는 출장소로 보내고, 출장소에서는 ‘우리 이거 받은 바 없다’고 하고.. 취락지구는 어디로 날라 가는 겁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본청 관할.. 읍·동은 본청에서 하고, 안중출장소 관할 면은 안중출장소에서, 또 송탈출장소 관할 면·동은 송탄출장소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확실히, 그 전에는 사실 본청에서도 하고 출장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16개 사업이 다 본청관할이라고 해서 본청에서만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예산 현황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장소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고?

출장소는 출장소 대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본청사업만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은 송탄역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추진된 지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본청에 들어갔다?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양 출장소 별로..

도시과도 하나 아니에요?

송출의 경우는 건설도시과, 안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과 내에서 모든 입안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취락지구도 확실히 넘어온 겁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역시 42페이지, 송탄역 환승주차장이 시비 7억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18억을 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보상금으로 3개동이 보상이 덜된 상태로 있고요. 이것은 향후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7억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18억이..

현재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18억은 보니까, 2006년도에도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의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에 이것이 착공돼서.. 2001년에 완공한 것이 자꾸 유보돼서 2004년도에... 2005년도에 완공된 거지요? 이게 전철이 되면서, 양 환승주차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3개동..

향후 계획하고, 책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지적 사항 같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전체예산 형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온 공사인데 저희도 찜찜하거든요. 빨리 마무리 지어서, 송탄 선상역사가 개통이 되고, 지역주민들이나 선상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여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야하는 게 저희 도리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요, 보상비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지요.

네, 18억이면요, 보상을 하고.. 시설공사는 철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8억을 가지면 충분하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으니까요. 그전에 보상비 문제를 의논 했던 분들은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8억 가지고 되면 좋습니다만, 지적을 하나 한다면, 그 당시에 했으면 충분할 것을..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공시지가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향후 계획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8억 예산을 잡을 때도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거기에 이 공탁 걸 것까지 감안해서 플러스 알파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은 많은 생각을.. 이 공시지가 보다 배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은 이 금액으로 인상되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시정이 돼야 하지 않는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46쪽에 홍수재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안성천 유역에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 세우신 거지요?

안성천, 진위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성천으로 진위천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상류쪽..

그러니까요 평택호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천 유역이라는 표시지, 실시간으로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관계는 본위원이 몰라서, 배우는 측면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47쪽에 펌프장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근무요원이 13명이라는 거예요?

배수펌프장에 실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수펌프장의 역할이, 신리 배수펌프장은 무인이고, 하북 배수펌프장도 무인입니까?

이 배수펌프장은 그런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포승에, 재해·재난을 위해서 한 대규모 배수펌프장, 유천배수펌프장 포승·통복·신장동에 있는 펌프장 이런 겁니다.

추진계획에 맨 하단부에 보면,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본부 운영을 12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재난 개념 자체는 항상 주의를 해도 한이 없는 겁니다. 이에 따른 근무를 해 주시고.. 제가 배수펌프장 역할을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80mm 정도 비가 내렸는데, 배수펌프장 역할을 못해서 농지가 침수가 돼서, 면으로 손해보상 청구를 하고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인과 유인.. 혹시 근무요원이 있다고 하면, 그 근무요원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해서 질의 를 한 건데,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은 생략을 하고,.. 아무튼 재난에 대한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승배수펌프장의 용역을 5개월간 준 겁니까?

네, 포승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근무자가 없습니다. 인력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배수펌프장별로 지정을 해서 가동 교육을 시키고, 매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비가 올 때, 저희가 수시로 일기예보를 청취하고 기상청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예보를 해 주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겁니까? 시설?

아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예보를 받기 때문에, 예보를 받고서 그때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배수펌프장에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포승 배수펌프장은 사실 직원들이 현장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군데만은 사업자한테 배수펌프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위탁을 하고, 그것을 1년 중에서 5개월만..

수해시기에만..

네, 그 기간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까?

매년하는 겁니다.

거기서 2,000만원?

47쪽에 보면, 완벽한 재해예방이라고 했는데, 화재는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거지요?

진화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합니다.

사업복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업복구를 시에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지요.

화영아파트 같은 데 가스폭발도 화재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 지역..

소방서는 감사를 어디서 받습니까?

소방방 재청 에서 받지요. 행정자치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다 받습니다.

평택시에 소화전이 있지요?

휴대용 소화전이요?

아니, 화재 시 도로변에 소화장. 그것은 관리를 소방서에서 하지요? 월 몇 회?

소방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재난을 유발할 시설물이 많이 있지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자원부, 이런 별도의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점검하는 게..

수시 점검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혀 안합니까?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한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옹벽, 그리고 2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그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A급·B급·C급·D급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다 리스트가 있겠네요?

다 있습니다. ‘A급 : 343’ 이런 식으로 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뒤에 있는 이충체육문화센터 있지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것은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서..

아,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시설물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소관부서에서 관리는 하되, 저희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수시로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또 합니다. 시설물 관리부서하고..

그러니까 건물의 하자, 위험하다, 이런 것을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서..

일차 해야 하지요.

종합운동장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로..

요청하는 수도 있고요.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요청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의 경우에 노후된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안전 진단할 수 있는 봉사단체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면 그 방안에 대한 것을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치를 하시오..

예를 들면, 뒤에 있는 이충체육문화센터, 거기에 금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금이 갔는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재난관리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1차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이 시설물이 유해요인이 있다고 하면, 재난관리부서에 요청을 하면 수시로, 저희들이 민간봉사단체와 합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 특정관리대상지상물 738개소가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기점검할 때 그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관리를..

그것이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균열상태가 구조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하는 것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통일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네요.

일차적인 책임은 유지관리부서에서 하고..

거기는 유지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물 사업소입니다.

엊그저께 안전진단 전문가, 한양대 건축공학과 나온 사람이 그런 업체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지적을 해서, 의회 직원들로 하여금 가서 점검을 하라고 했더니 금이 간 부분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거기가 준공된 지 몇 년 안됐지요?

300억은 아니고, 160억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 그래도 상당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견고한 건물 벽에 이렇게 금이 갔거든요. 수영장 서문 남녀화장실 입구, 화장실 옆 벽면에 금이, 사진으로 찍어도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아직 재난관리과에 보고도 안 돼 있고, 나가서 점검도 안 해 봤습니까?

그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인지하는 사항이니까, 체육시설본부에 그 사항을 통보를 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금이 가면, 위험성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제때제때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돼서, 재난관리과에서.. 시설안전 전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준공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대상 기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하자를 걸든가..

그 문제는, 체육시설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표본에 불과한 것이고, 시설물마다 금이 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것도 다중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이 하나의 표본인데, 아까 160억이라고 했지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한 사업에서도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관내에 이런 사례가 많겠다.. 그럼 재난관리 행정을 어떻게 펼쳐 가면서 관리하고 해소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아직 관리 부서에 보고조차도 안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과장님이 모르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의 사례를 놓고서, 이제부터라도 시설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건축직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 건축과에도 기술안전팀이 있습니다.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팀을 활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단체입니다. 시에서 보수 주는 사람이 아니고 민간인들입니다. 각 시설부서에 통보를 해서..

네, 봉사단체입니다.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 일제 통보를 해서, 균열 그런 것들이 심해서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또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시간여유가 있을 때 같이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54쪽 중간에 보면 지역건축사와의 간담회 실시하고 되어 있죠?

네.

간담회 실시만 되어 있지, 다른 내역을 보면 몇 회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간담회 실적만 되어 있어요. 간담회만 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없어요? 지역건축사들이면 유대가 돼서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간담회만 되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 간담회 하고요. 금년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문화상과 관련된 협의를 해 오다가 사진전시회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을 협의했고요.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를 위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11월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개정된 건축법률과 역시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점이 토로되고, 또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평택시 건축문화상 제도 자체도 이 분들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중심적으로 더불어서 실시되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2회 가지고 안 될 텐데.... 그래도 전시회를 갖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면, 지금 간담회 실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미약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6쪽에 아름다운 간판거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월에 광고물관리기획단 자문회의까지 끝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개인부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럼 간판이 많을 텐데.... 개수가 얼마나 돼요?

307개소...

307개소면 정문 입구부터 쇼핑몰거리 전체가 다 됩니까?

네. 0.4km....

디자인은 다 다른데, 통일성은 있겠네요? 보기는 좋겠어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하여튼 봤을 때 볼거리 자체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죠? 이제까지 지원사업이 없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잘 되면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9쪽에 우수건축물 사진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기간이 12월 5일부터 12월23일까지 3주간 실시하는데, 본청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송출에서 하고, 19일부터 23일까지 안출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 대한 우수작품이 나왔습니까? 시상...

시상은 없습니다.

글쎄, 시상은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수품 해서 선정은 됐을 것 아니에요?

허류 선정은 안 하고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시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집을 이렇게 짓자고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상품이라든가, 또는 시상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자원봉사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몇 작품이나 나왔어요?

40여점 됩니다.

40여점 전체를.... 여기에서 선별작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이라고 해서 다 진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40작품을 다 전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판단되는 작품수입니다.

자신있는 것을 출품하는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또 관내에 전원주택을 많이 짓기 때문에 좋고 예쁜 건축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약 10억 봅니다.

150개 정도 됩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판이 개인적으로 보면 남보다 크게, 또 남보다 돌출되게, 이런 심리적인 것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쇼핑몰도 정비를 끝낸 후에 지역의 상권을 이루는 각종 협회, 친목단체들을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간판업체들한테 실명제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간판이라는 것이 실수요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쇼핑몰이 완공된 후에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건물소유주들, 상업하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호응을 안 하면 절대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디자인연구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됐거든요. 도에 자문회의 갔을 때 잘 했다고 혹평이 있었습니다.

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좀...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주로 주공1, 2단지 있죠?

네.

얼추 다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단계에 뭘 획득해야 되요?

사업시행인가입니다.

그게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서 공람 중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나옵니다.

그건 어디서 해요?

시에서 인가하고 있습니다.

위워 몇 일간....

한 달간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인가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겠네요?

자체적으로 관리처분 해야죠. 자체적으로 할 일만 남은 거죠. 인·허가는 완전히 끝이고...

그럼 주공2단지도 마찬가지로....

2단지는 이제 신청이 돼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공람중입니다.

1단지는 언제부터....

1단지는 지난 10몇일부터... 이게 조금 앞서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질의 와 답변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57페이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중간을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의경재를 정비사업으로 정했다가 2005년 7월 27일 백석마을로 지구변경 했죠?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시의 의원으로서 의경재 정비사업을 해 주려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너무나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정돼서 바로 했으면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 안 됐는데, 세월이 흘러서 땅값이 30만원 이상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주거든요. 그런 것은 시인하죠?

네. 절차상 그렇게 됐습니다. 신청하고 확정되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의원도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려고 했다가, 의원이라는 직도 민원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 번에 백석으로 지구변경이 됨으로써 주민 공청회 를 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m 내지 30m 땅을 임모씨가 도저히 안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다 착수된 것으로 나왔네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동의 했습니까?

네.

왜냐하면 궁금해서 이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서울에 있는 한 사람이 안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 보고도 없어서 어떻게 됐나 노파심에서 물어봅니다.

이건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마을주민 총회가 있었고, 스스로 유치를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지금 고령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촌마을 정비를 잘 해 주셔서 고령인들이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조사라고 477개소에 적발건수가 27개소인데, 시정명령은 벌금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겁니까?

우선 시정명령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쌓았다든지, 이런 것을 치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 주고요. 정 문제가 있는 것은 나중에 고발도 하게 되는데, 시정명령해서 거의가 움직여줍니다.

고발까지 가는 건 없습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우수단지선정 경기도 안중 늘푸른아파트라고 했는데, 유원건축사무소가 어디예요? 평택 관내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외지에서 입찰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럼 와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감리사가 잘 하면 좋은 건축물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보고하는 겁니다.

유원건축사무소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감리를 잘하는 건축사무소라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 지역에 와서 했는데,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럼 안중 늘푸른아파트는 경기도 추천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하나만 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5개인데, 저희시가 하나를 추천하는 겁니다.

각 시군에서 추천하면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우수한 아파트단지 5대를 선정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늘푸른아파트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평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다른 아파트와 차별이 있으니까 추천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배점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단지 내에서의 봉사활동이라든지, 부녀회 활동,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해서 높은 점수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주위의 건축물을 잘 지었다든가, 주위환경을 잘 했다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관리상태에 대해 모범관리를 한 단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디자인이 다 돼서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간판이라는 것은 업종마다 틀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이라든가, 햄버거집이라든가, 다 틀린데, 각자 점포마다 디자인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틀린 것을, 예를 들어서 점포 하나에 두 개 세운 간판도 있고, 세 개 세운 간판도 있는데, 이걸 정비하면 점포 하나에 하나만....

지금 있는 것을 다 뜯어내는 겁니다. 전체를 철거하고....

당연히 뜯어야 되겠죠. 횡이나 종이나 다 뜯어내야 되는데, 한 점포마다 간판 한 개씩을 다는 거냐고요?

아니오. 두 개 내지 세 개를 다는데요. 돌출간판도 있고, 평면간판도 있거든요. 본래는 두개까지인데, 돌출간판 달은 것을 일률적으로 작게 만듭니다. 평면간판도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디자인할 때 똑같은 형태지만, 집집마다 다른 특색이 들어가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달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거리에 들어가면 통일된 멋이 나올 겁니다.

그럼 돌출간판도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간판을 작게 한다고 해서, 그럼 작게 하는 만큼 잘 안 보일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시인성이 좋게 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도 전부 환영하는 겁니다.

네온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온은 가능하면 없애는 거거든요. 휴네텍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데, 신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달리지는 않았어요. 발광체가 형광등보다 다섯 배는 밝은 것을 선택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굉장히 밝은....

글쎄, 처음 시도해서 마음도 설레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형태가 틀린데, 디자인을 그 면적대로 넣는 게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네. 건물을 실측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띠도 둘러서 통일성도 주고, 한국적인 색 동의 멋도 내면서 디자인을 했거든요. 집집마다 자기 품목에 대한 특색을 전부 살려가면서....

특색을 살리되, 간판 길이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건축 특색에 따라서 맞게 됐습니다.

시범 정비사업을 하는 거라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평택시 거리가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맨날 지적만 해서 미안합니다.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초등학교 입구에 건널목하고 보도를 색깔 있는 것으로 깔아줘서 주민들의 칭찬을 상당히 듣고 있는데, 시민의 대표로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면에 칭찬보다도 싫은 얘기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례하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정을 다뤄보신 일이 좀 있었나요?

계장 때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재작년인가, 제가 신호기 교체에 대해서 여러 질의 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교통행정과장이 세 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철순과장님하고, 엄장섭과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인데, 자리가 바뀌게 되니까 부탁을 하면 연구하겠다고 하고, 지나면 그 뿐이에요. 그래서 건설국에 질의 하고 싶은 얘기는, 한 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얘기한다면, 전문적인 직원을 둘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가 항상 이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다시 질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주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소리이지, 개인 공창석 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면 신호기가, 여기 다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신호등이 빨간불하고 파란불 아닙니까? 그럼 빨간불에 설 때 우리 심정은 빨리 가고 싶은데 언제 신호가 교체될 것이냐,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곁들여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련시라든가, 중국의 산동시를 교류차 갔다 왔는데, 거기는 신호등에 몇 초, 빨간불에 1초, 2초 해주면 몇 초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빨간불, 파란불만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이 상당히 쓰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련시에 갔다 오면서 우리도 이렇게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접목시켜서 대한민국 운전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호기에 대한 교체를 평택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이나 초로 교체를 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그래야 교통사고도 없고, 그런 것을 볼 때는 교통신호기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좋을 거 같아서 질의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나라에 차량을 위한 신호등의 체계가 빨강, 파랑 변경이 되면서 변경되기 잠시 동안 황색등으로 표시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신호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황색등 들어오는 것을 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되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았다고 초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찰청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같이 빨간등, 황색등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몇 초 남았다는 건데, 제가 보더라도 빨간불일 때 언제 들어올지 여기보고, 저기 보고... 신경 쓰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임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운전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이 내용이 먼저 번에도 나왔습니다. 알아보겠다고 하고, 예산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함흥차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항만특위 때문에 대련시하고 산동성을 갔다 왔는데,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서두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교통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시에다 접목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 우선적으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 교통문화가 그런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교통이 원활해지도록 건설도시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협의하고, 일차적으로 보행신호등은 깜박깜박 하면서 앞으로 보행신호등이 변경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이 바꿔놨는데, 그렇게 개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찰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2006년도에는 평택시의 교통행정이 잘 됐다,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66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확충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시민의 쉼터로 활용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버스승강장 40개를 사업하신 거죠?

네.

본 위원이 아마 두 번째 묻는 것 같습니다. 먼저도 1번국도에 버스가 다니는데, 승강장을 해 놓고도 승강장으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왕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가 생기면 버스가 도로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 주위의 대지를 구입해서 여유공간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승강장 설치하는데도 보니까, 그대로, 승강장에서는 잘 해 놨는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노인네가 앉아 계시는데, 노인네가 일어나는 속도는 늦고, 뒤에서 차들은 빵빵거리고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그 차를 놓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시정이 안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물론 전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여건상 승강장은 설치를 했는데, 버스베이, 그러니까 정차대를 2, 3m 후퇴시켜서 다른 차가 방해를 안 받도록 시설을 하면 좋은데, 현지여건상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고, 가능한 것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우체국 있는데, 서정동으로는 철로선이 공간이 비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한군데는, 설립을 올해 한 것으로 아는데, 내내 그 자리, 대지수용을 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느꼈는데, 그냥 무관심 속에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무관심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가능한 것부터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휴식시간에 위치를 알아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서정동사무소에서 길 내면서 그 밑에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그런 부분을 할 때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그냥 설치했더라고요. 승강장만 보기 좋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승강장을 할 적에 사전조사를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점점 시정이 되지 않나, 승강장을 좋게 해 놔도 뒷사람들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사전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63쪽에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용역이 벌써 3년 전에 박애병원 쪽으로 했는데, 3년이 경과되면 용역을 다시 주거든요. 그래도 교통체계 개선이 안 되는데, 63쪽 하단에 보면 추진일정이 2005년 11월에 연구용역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평택의 역 앞으로 교통혼잡지역에 판타지아가 곧 준공될 것이고, 롯데도 33층이 착공됐고, 민자역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소사지구가 개발될 것이고, 재개 발지구 네 군데가 지구지정이 됐는데, 지금 용역을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해 놔봤자 이것이 준공되면 거기에 걸맞는 용역을 또 줘야 할 텐데, 이것을 감안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문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교통행정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태까지는 부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소규모 단위로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전반적인 것과, 물론 각종 교통시설도 거기에 포함되고, 노선, 이런 개선방안도 다 포함되고, 또 대중교통체계, 환승체계도 총망라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예측되는 것도 가미해서 용역을 하고, 물론, 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해서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 교통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능한 한 기술용역, 학술용역 총 망라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용역보고를 받아보면, 현실적인 것을 그대로 포장을 잘 해서 멋있게 도표를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2, 3년 지나면 그 용역이 또 무효화 되고, 다시 해야 되고, 혼잡해 지는데,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건의했던,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2년 후면 확 달라집니다. 차 증가랄지, 인구 집중지역이랄지,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준공되면 100%이상 달라질 거예요. 이것을 다 구도를 그려줬냐는 겁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2, 3년 후 준공이 된 후에 무용지물이 돼서 수억만 날릴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들이 다 준공된 뒤에도 11월달에 용역발주 된 것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것이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물론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렇게 질의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성 용역은 방지를 해서 시기적으로 1년 이상 기다렸다가 현실에 맞는 용역이 필요치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타당성용역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운수업체, 시민단체, 위원님들 해서 간담회를 두 번 정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우리 평택시는 앞으로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업체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상당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술용역 비슷하게 2,000만원, 3,000만원, 이 정도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번 용역은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것, 시민에게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을 총망라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개발계획, 그런 것도 포함해서 충실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전철하고 소사택지, 청북신도시, 평화도시, 기지이전, 구획정리사업 한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구상하는 것.... 그 분야가 다 과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평택항 배후도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개선해서 교통이 원활해진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은행 앞으로 버스주차장을 옮겨서 교통이 원활해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역 앞에 정체는 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차가 돼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니까 다음에 그 보고를 받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68쪽에 보면 합정견인공영주차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이라고 해서 농지전용이 안 돼서 답보상태에 놓여있는데, 필수적으로 역전 광장에 주차시설이랄지, 지금 현재 지하철 개통이 되므로 해서 견인주차장이 옮겨가야 합니다. 통행하는 차가 많아지니까.... 그럼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시급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동안 추진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택 민자역사가 내년이면 착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원평동 쪽에 광장 이외에 주차장을 도시계획 시설결정해서 내년부터 토지매입을 본격적으로 하고, 토지매입이 끝나면 민자역사 준공되기 전에 민자역사 측에서 공사를 해 주기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해 주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역사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에 일부나마 대비를 하고 있고, 합정동 공영주차장은 사실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할 시점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서류로 신청해서 협의과정에 농지협의가 안 됐습니다. 농지협의를 안 해 주면서 거기에 부관을 달은 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라,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농지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농지협의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냐,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그럼 위치는 필연적으로 다시 재조정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평으로 해 놨는데, 3,000평이 평수가 과다해서 잘 안 되면 나눠서라도 해서 그 근방에 주차장이 꼭 생겨야 되는 것이고, 원평동 방향은 철길 너머인데, 거기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발전되면.... 그렇지만 교통이라는 것은 흐름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철둑 너머에 아무리 큰 담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하라고 해도, 집합장소가 전부 철길 북측인데, 철둑 너머까지 주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길가에 무슨 식당 하나 있죠?

네.

그 근방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해 보고, 다각적으로 차가 운집해 있는 지역에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께요. 여기 보면 삼리 있는 주차장, 거기도 다 우리한테 보고해서 예산까지 받은 거죠?

네.

그런데 거기도 민원이 발생되니까 위치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앙초등학교부터 역전까지 가려면 러시아워시간에 30~40분 걸리는데, 또 요정이 전부 그 쪽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이면 양쪽에 주차가 전부 되어 있어요. 몰래카메라를 부착시킨다고 해서 강제로 그 차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근방에 꼭 필요하거든요. 등기소로 장소이전이 되지만, 등기소에 주차해 놓고 거기에 술 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역 앞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한장희 위원님이 질의 하신 63쪽 용역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 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추진일정에 보면 용역발주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얼마죠?

3억입니다.

먼저 번에 굉장히 힘들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님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아까 한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협진여객,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이 평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이 다 도산 직전이죠?

어렵습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세미나 관계 때문에 미처 못 오셔서 개인적으로 출발해서 오셨는데, 통영까지 열두 분이 타고 올 정도.... 대중적으로 다 차가 있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여기에 따라 같이 맞춰주지 못하는 부분이 어렵고, 또한 그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업자들한테 위안을 해 줘야겠다 해서 용역발주가 시작된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진위마을버스 하시는 분이 아무리 해도 어렵답니다. 오지마을에 더 좀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오지마을 집어넣으려 해도 손해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정부에서도 마을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아실 것으로 믿고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용역이라는 개념 속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보다, 그 분들에게 무조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원해 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신도시, 안중 현화택지 등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철역사가 송탄역, 서정리역이 생기면서 마을버스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을버스 연결부분도 노선이 불편하다, 어디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위에서 전철을 타러 송탄역을 가야 되는데, 터미널까지밖에 노선연결이 안 되니까 터미널에서 내려서 걷든가, 버스를 더 타든가,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그런 사항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럼 막대한 투자를 해서, 중간에 61억은 뭡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버스는 사기업으로서, 거의 노선이 독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독점적인 노선이기 때문에 버스를 더 투입하기도 어렵고, 노선을 연장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운수회사도 공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공영제로 가지는 못할망정 준공영제로는 가야 되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준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든다는 것을 용역결과물로 표시한 겁니다.

지원 부분은 아니고, 이정도 손실이 된다, 이런 표시입니까?

네.

좋습니다. 국장님! 이 그림 보셨죠? 지제역사....

지금 하고 있는 거요?

네. 이게 11월에 받은 건데, 더 올라갔겠죠. 그리고 이것은 진위역인데, 보셨죠?

네.

답답한 부분에 얘기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기를, 전철역이 빠르면 내년 4월달, 늦으면 6월달 개통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전철역이 개통하는 게 아니고, 전철 역사가 준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역사가 준공되면, 지금 역사가 지어지지 않아서 철도청에서 시행을 못 하는 것이지, 오산역은 12월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12월에 시운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 못 지어지니까 개통을 못 하는 것이지, 역사만 지으면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10월에 철도청 시설관리공단하고 체결하면서 2005년 6월에 부족한 56억에다 30억이 됐고, 11월 추경에 26억 해서 다 됐죠?

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게 17억 정도면 역사 주변이 정리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50%, 시설관리공단에서 50%인데, 50%는 입금 됐습니까? 확인됐나요?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총괄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시에서 56억 부족한 부분 중 30억, 없는 돈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56억을 마무리 시켰는데, 지금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 거죠?

네.

이 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 하니까 오산 수청역, 세마역이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전진규 위원님도 이충동 공사를 하면서, 수영장도 빨리빨리, 위원님들이 개장도 안 됐는데 오픈하는 개념을 우려했는데, 금이 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일기인데, 12월, 1월, 2월이면 한참 추울 때 아닙니까? 물론 실내 공사도 있겠지만, 철 구조물로 된 허허벌판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동절기 공사가 되겠느냐, 이런 위험 속에서 누누이 시장님도 6월까지는 개통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얘기를 해 보면 내년 6월까지는 개통된다고 하는데, 실제 진행에 가속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고,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독촉을 하고, 공사 맡은 곳이 일산건설인가요?

제가 회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신일건설... 이 분들에게 가속도를 붙여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누누이 얘기하면, 이 분들 얘기는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진위역사 건물을 봤지만, 먼지만 푸석푸석하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과연 개통이 가능한가 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철도시설본부장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제역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진위역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서 약속을 받아 놨는데, 그러고서도 사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려고 했는데, 요즘 국회 정기회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연초에 다시 만나서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철도시설공단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공정이 만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가 돈을 못 줬으면 우리가 큰 소리를 못 치지만, 돈이 준비돼서 다 줬으니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줬는지 확인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50% 176억을 줬다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큰 소리를 쳐서 왜 시행을 안 하냐고 촉구를 해 주시고, 혹시 돈을 못 받아서 이 분들 나름대로 운영이 어렵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큰 소리를 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 주십사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평택항을 이용한 온양, 천안권, 평택항을 통과하는 안양 쪽이나 부천, 인천 쪽으로 가는 직행, 이런 것도 지금부터 거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용역을 할 때 그런 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도와 도가 틀리면 상부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이번에 검토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차 없는 사람들이 천안이나 온양 쪽에서 오고 싶어도 대중교통이 없어서 못 오는 것도 있어서, 홍보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거론이 돼서, 많이 손님이 없다 해도 지금부터 발주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장래성이 있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버스가 많이 대두되고, 특히 작년에 용역을 해서 12월하고 2월에 끝내서 버스운영 개선방안이라고 있는데, 지금 급한 게 오지마을에 버스 안 들어가는 곳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복지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스회사들은 굉장한 적자를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 건의도 하고, 틀림없이 연말 안에 해 준다고 했는데, 주과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되셨어도 들으셨을 텐데,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제가 와서는, 지금 포승지역의 이민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성호여객에서 차를 빼서 넣었는데, 하루에 8명 타고 있어요. 하루에 5,400원 버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조금씩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서탄은 마을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공영버스를 넣어야 돼요.

공영버스가 이미 다니고 있는데, 횟수는 자기들이 적자가 나니까 27번 다니다가 15번으로 10회 이상을 줄였는데, 줄이고도 손해가 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그만 업체지만, 350개의 기업체가 서탄면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대중교통이 있어야 사람도 쓰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한 5개 부락이 오지 같이 한번 나오려고 하면 오산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니까 그 불편이 대단하대요. 그리고 시골 같은 곳은 고령화가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것은 용역에서 벗어나서라도 특별히 마을버스하고 협의해서 오지 같은 곳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힘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송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송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장들이 많이 있지만, 국가공단 노선을 사정해서 성호역객에서 운행하는데, 하루에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이 탑니다. 물론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운행하는데, 공장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대가 빈차로 돌아가는 게, 그것도 공단 내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실제 운행을 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어쨌든 마을버스 사장님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할 수 있는 조건이 다섯 대 이상 되어야 된다면서요? 그게 상위법이라고 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가 너무 큰 것만, 미니버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용역검토는 안 해 봤어도 계속 돌면 적자는 안 볼 것 같고, 그렇다고 개인이 한두 대 갖고는 못 하니까 힘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인승 미만의 학원통학버스가 있어요. 전세버스로... 그것은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출퇴근시간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침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에 하고, 중간에 근무시간에는 마을버스가 들어가도 많이 이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만 조금 하면, 순환버스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을버스 사장님하고....

하여튼 기존 노선이니까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65페이지 승강장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승장강이 굉장히 많은데, 광고 같은 것은 승강장 하는 분이 하기로 해서 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승강장이 너무 허망하고, 평택시 같은 곳은 쌀이나, 배, 항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시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 안 되는 겁니까?

시내권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0만원인데, 350만원은 시비를 주고, 350만원은 그 분이 대는 거예요. 5년 동안 홍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골 쪽에 광고는 거의 없죠. 시내는 조금 되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광고를 하는데 시의 홍보물을 부착해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겠지만, 광고도 안 하니까, 그 분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광고가 없다든가, 뭐가 안 맞았다든가,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버스 타고 내리는 분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68페이지에 신장동 대형주차장이요. 한 필지가 안 돼서 계속 안 되는 겁니까?

11월 28일 협의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원안 대로 통과됐는데, 당초 보상비보다 40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의신청해도 2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한번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한 열흘 정도 걸려요. 하여튼 12월 초에는 명의변경 공탁의뢰를 하고, 12월 10일결에.... 그리고 공사계약을 해서 12월부터 착공을 할 겁니다.

공탁을 걸어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 금액에서 400만원 플러스 했다?

네.

평당 얼마를 더 플러스 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토지매입비가 2억 5,000인데, 2억 5,400정도에 했어요.

이게 평당 얼마정도 하던 거죠?

50만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올해 착공되는 겁니까?

네. 착공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말고 차고지 있죠?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협진여객하고 서울여객 차고지가 도시개발 되잖아요?

네.

다른데로 가야 되는데, 하나는 그 쪽으로 오게 되고, 하나는 망설이고 있는데, 이게 타 시군으로 가도 됩니까?

경기도내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5km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지가 없으면 안성시로도 갈 수 있는 거네요? 5km니까 공도나, 이런데에 차고지를 둬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여기서 공개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협진은 된 걸 아시죠?

네.

서울도 됐습니다. 성호가 하나 남았는데....

글쎄, 타 시군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5km 이내면 타 시군도 된다?

네.

그것 좀 알아보려고 질문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페이지를 그냥 넘겨요.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요.

104쪽까지입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68페이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양해를 구합니다. 68페이지, 합정견인화물공영주차장, 농지전용 부결 이 돼서 안 됐는데.. 8,920평방미터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반대를 해요? 안 해줘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아까 안 계셔서 다시 한번.. 이 합정견인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합정견인공영주차장을 추진하면서, 추진할 최초에 사전에 농지부서에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농지부서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정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농지전용 협의를 도에 하니까, 농지전용협의가 안 되겠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라..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도 농지전용 협의가 전제가 돼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고 자평하면서... 이것을 지난달부터 다시 저희들이 내부 조율을 거쳤습니다.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도에 다시 한번 농지전용에 대한 것을 재협의를 해보자,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자 해서, 지금 협의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협의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고 하면, 아까 제가 보고 드리기를..

대안 제시는 나중 얘기이고, 농지전용을 안 해주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량농지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거기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거든요.

농업용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진흥구역 대체지를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안됐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이만큼, 8,920평방미터를 다른 지역에 진흥지역을 새로이 지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에 있는 임야나.. 시유지에다가..

임야인 경우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있어요. 임야가 아니고.. 임야도 농업진흥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상..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8,920평방미터라고 해봐야 3천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2,700여평되는데.. 이 정도를 대체농지로 지정해 버리고 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은 왜 안 되느냐? 딱 떨어지게 사유를 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우량농지입니다.

그럼 대체지를 지정하라는 말도 안하고요?

시에서 다른 농지.. 진흥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물론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량이 많아지고 차가 많아지니까,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평택시 남부권 10여만 인구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경기도에서... 우리 평택시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안 해 준다는 것은, 그럼 차를 어디에 세웁니까? 늘어나는 것이 차인데.. 도의 행정이 이렇게 편협해서야,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을 보면 도도 답답해요. 농지전용을 도지사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협의만 해 주면..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사항이라면, 농림부에서 안 해 준다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데, 손학규 지사가 하면 되는 것을 안 해 주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냔 말이에요. 맨날 도와준다고 말만 해 놓고.. 현대 도시화는 교통량 폭주, 주차난 가중, 이런 도시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도 하나 안 해 준데서야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다른 데서 승인받아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강력하게 해 봅시다.

다시 한번 추진.. 그렇게 할 겁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지사를 만나요.

알겠습니다.

만나서, 안 되면 시의원, 어떤 때는 도의원님들보다 우리 시의원이 더 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난리를 쳐 보자고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미적미적하지 말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혹시 농림부장관이 안 해 준다고 해서 못하나 그랬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번호판이 나오는 거지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대안 을 물어본 것이지 쉬운 일 같으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평택이 더욱 그래요.

일단 이 문제는,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업주체들, 그러니까 관광버스면 관광버스 회사, 화물자동차면 화물자동차, 개인인 경우는 개인들한테, 일단은 서신으로라도 협조 공문을 띄우고, 2단계로 또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일단 사업자들로 하여금 차고지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반차량들의 차주들을 밝혀서 공문을 발송해서, 공청회 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하면 불법주차를 모면할 수 있는가 방안을 강구해서.. 시가지에서 떨어진 곳에라도, 하천부지라든지 시유지를 시에서 마련을 해 줘서, 거기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 월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차고지를 어떤 일정 장소에 마련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차고지부터 자기 목적지 가는 데까지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화물자동차는 거주지 인근에 있다가 바로 목적지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여수인가 어떤 시의회를 방문하고 오면서, 상이용사들인가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대형화물주차장 관리를 시의 도움을 받아서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 화물차량들이 월정 주차료를 내고 주차이용을 해서 시가지에 전혀 주차가 안 되고 있어요.

어디 시라고 하셨지요?

여수하고 어디.. 두개 시가 단합이 된 곳이 있지요?

그런 곳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거든요. 건설과 소관에 체납액이 600만원, 건축과가 850만원, 교통행정과가 4,500만원, 차량등록사업이 20억 가까이 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16억 3,692만 8,000원, 이것이 뭡니까?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가 책임보험을 들어야하는데 안 들어서...

범칙금? 과태료네요?

네. 날짜가 경과할수록 과태료가 최고..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30만원, 자가용은 9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숫자가, 16억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20억 300만원이고.. 그리고 도로교통위반범칙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위반범칙금은..

주차위반 스티커라든지..

별개입니다.

별개지요? 그러면 체납액, 과태료 체납만 해서.. 건설도시국에 25억인데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 그러니까 1년간입니다.

1년간 25억이라는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영원히에요?

결손처리 안 하고요, 범칙금의 경우에, 체납이 됐을 때,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압류된 차를 폐차할 경우에, 그때는 납부를 안 하면 폐차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기간이 언제라고 했지요? 의회에 보고서 올라온 것에?

1년입니다.

1년이지요? 1년에 25억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년도 행정감사 보고서에 또 올라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다해 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인 경우에 폐차할 때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을 납부를 안 하면 폐차처리가 안되고, 사업용 자동차 예를 들면 버스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을 압류 해 놓습니다. 차량압류된 것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른 차로 대차할 때, 그때는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 내는 것이지만, 세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강제 징수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해서, 인력은 적지만, 1년에 두세번씩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차를 하게 되면, 고물철 값을 오히려 폐차장에 무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내려고, 차를 아무데나, 하천가에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차량이 폐차될 때 받는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 징수반을 구성을 해서요, 과태료 차량은 별도 표시, 제가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여버리더라고요. 자기지역에 사는 차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체납차량은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을 시켜서 운행이 정지된다거나, 낼 때까지 번호판을 잠시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줄이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25억이면, 1년치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계속 위법을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종 운수사업법이라든지 자동차관리법, 이것은 운수업체가.. 아까 제가 결손처분 안 한다고 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결손처분 파악을 잘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운수사업체가 도산해서 없어진다던지 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그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결손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들 앞으로 자동적으로 증여가 됩니다. 그 차가 안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담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봤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그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도로에서 불시검문을 해서 넘버를 아주 떼서 시청에 보관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80% 이상의 징수효과를 나타냈어요. 우리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25억이라는 것이 1년 동안 체납되어있다는 것하고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1년 12달 상시 할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요.

내년도 의회 감사보고 때는 이것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못 받는 것은?

102페이지입니다. 허류 과장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 받는, 체납자 어떻게 해요? 자동차는 족보가 있어서 그나마 추후에라도 받을 수가 있지만..

저희는 압류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건물을 압류합니다. 건물압류를 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압류가 되면, 자동차야 어차피 폐기처분돼서 그 시기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율이 34.4%라고면..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독려를 하고 재산조회도 다 해놨습니다. 압류만 하면 되는데.. 건수가 20건인데, 그중에 15건이 미처리됐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적인 체계 속에서 과태료를 받으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해당 가압류한다고 하면 50% 이상은 넘을 거예요.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면, 징수율이 10%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내일모레면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등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수율이 10%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10% 라는 것은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사업소장님이 내일 모레 그만둔다고 이런 식이라면, 국장님이 다른 직원을 독려해서라도 징수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일단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부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부서의 의견이..

불허가.. 7건이 다 농지 관련된 우량농지 보존차원에서 불허가 된 것인데, 저희 도시과의 의견보다는 농지부서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집단에 대한 농지의 경우는 농지잠식이 우려된다, 농지법상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농지에 개별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농지 잠식 우려 때문에 처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저희한테 오면, 농지부서의 의견대로 저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과 규정에 맞는 것, 전적으로 해줘야합니다. 단 우리 건설도시국의 문제가 아니고, 대개 경지정리지역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농지부서를 반드시.. 임야인 경우에 임야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얘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도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도로...

기존도로에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네, 간선도로에 묶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계획 보상추진이라고 해서 작년에 감사에서 했는데,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작년에 5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20% 내지 30%를 조례로 정해서 쓰려고 한다는데.. 2006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도 5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5억인데, 미집행 도로가 돈 액수는 7천억이 넘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7천억도 훨씬 넘습니다.

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5억가지고 미집행도로 되겠습니까?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슨 방도가 있어야지, 안타깝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데 방도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밖에 없는데요. 시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나 도에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책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하는 것밖에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책이 없이 이렇게 되면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앞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7천억이면 특별회계까지 다 해야 우리시의 1년 예산일 것 같은데, 여기 1조원이라면 감당을 어떻게 해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정부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바꾸는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이행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토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만약에 시에 재정이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부 해소 방안의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집행 도로를 다시 풀어서 환원한다는 소리 밖에 안되잖아요?

그것은 계획시설결정 후에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정기관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마구 결정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진위도시계획 같은 경우에 소로 같은 경우도 만약에 결정이 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양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선 계획 후 개발’을 하라는 것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양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이 소멸되도록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지요.

우리 시 관내에는 15년 넘은 것이 있습니까?

기산일을 어떻게 보냐면요, 2000년 7월 1일로 봅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은 2000년 7월 2일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2020년..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고..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지만 시에서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물론 장기미집행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까지 해 주셨지만, 사실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부분에서 또 모자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 그렇게 해야지요. 그냥 5억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나 그런가 보다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5억 된 것을 5억이라고 하지 그럼..

금년도에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지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

그때 받는 것 아닙니까?

신청이 있을 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이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청구를 했을 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방안은,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지 않습니까? 5억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한 새로운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것을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도나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를 열심히 하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취락지구까지 들어간 겁니까?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시골 같은 곳은, 앞으로 개발할 여지도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취락지구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방도로 하나에 몇 십억 듭니다. 취락지구는 아직까지도 돈이 덜 드는데, 생각을 해 주셔서, 10년이 넘은 취락지구가 많잖아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빨리 해줄 곳은 빨리 해 줘서.. 삶의 질이랄까, 농민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9쪽에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03km가 맞는 겁니까?

정비 완료한 건 101km입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할 거요.

그럼 2005년도에 3.189km를 시행할 계획이죠?

네.

지금 공사 했어요?

네.

다 했습니까? 시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감사 때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잘 된 곳을 우리가 견학도 해 봤습니다. 특히 잘 된 곳은 경주시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4km 정도 간 적이 있는데, 자전거도로의 현황을 보면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물론 아침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별로 없죠?

학생들....

지금 학교 앞에 자전거 보관소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 자전거도로가 학생들 위주, 시민들 출퇴근용도 있지만, 시에서는 레저용으로 선전하면서 자전거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물론 우리는 3개 시군을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안중은 안중대로 요구하고, 평택은 평택 쪽에 요구하고, 송탄은 송탄 쪽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못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가 해서 질의 를 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양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을 때 과연 이용도가 어디가 많은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통복천에다 자전거도로를 넣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위천도 하는 것이고, 일단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 쪽에 본위원도 자전거를 갖고 나와서 타려면 2, 3km 가다가 끊겨서 길이 없습니다. 보통 자전거로 운동한다고 하면 40km는 타야 땀이 나고, 운동하는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연결성이 시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앞으로 계획이 진위천 정비사업 하면서 레저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위천까지 연결만 되면 모든 연결성이 이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 주시고요. 148쪽 가로등 설치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이 1억 4,300만원인가요? 보수현황요.

네.

출장소가 1억 1,000만원이고, 안중출장소가 1억 4,000만원인데, 송출이 적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본청인 경우에는 본청 관할은 거의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송출이나 안출은 읍면에다 예산을 재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읍면에 가로등설치 보수비라고 보내주고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요?

금년에도 보내줬습니다.

금년에는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2005년에 읍면동에 가로등 보수비를 지급했다고요?

네. 읍면 지역에는 주로 보안등이죠.

가로등은 본청이나 출장소에서 하고, 보안등은....

보안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등은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재배정 해 줬습니다.

확실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