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30일 사회환경국장 김성진외 5인 일동. (선서문 전달)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단위로 범위를 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윤성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준배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용도 사회과장입니다.(인사) 최점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인사) 유재원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인사) 김정석 여성회관장입니다.(인사)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전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실질적인 자치복지 실현을 위해서 금년 4월에 평택시 사회복지종합계획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복지시설 운영자 수요자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미나와 워크샵 시민의견 자유발표회 중간보고회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최대한으로 반영되는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일정에 따라서 간담회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내년도 4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의결 로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최종 확정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뢰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입니다.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간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빈곤 위기가정 긴급지원 부정수급자 예방 등 수급자 적절관리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수급자 5,520여가구 9,452명에 대해서 141억 2,700만원을 각종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빈곤위기 가정 110가구의 8,343만8,000원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219명에게 3억 9,700만원과 수급자 자립자금 7가구에 5,700만원을 융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직권조사로 수급자를 발굴하는 한편 정기적인 확인조사와 금융자산조회를 실시해서 부정수급자를 적출하고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신고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 말까지 발생된 미신고 시설을 단계별로 신고시설로 양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조건부 신고시설 6개소 조건부 미신고서가 11개소로 총 17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3개 시설은 자진 폐쇄를 하고 3개 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했고 현재는 11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미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신고요건미비사항에 대하여 2006년 2월말까지 개선명령서를 발부하였고 현재 민관합동으로 개선명령이행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검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개시설 중 10개시설은 신고시설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에 개선명령 불이행시설과 신고시설로 전환이 불가능한 1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등 처리방안을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등록현황은 10월 31일 현재 1만 5,594명으로 우리시 인구대비 4%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평균 3.4% 경기도 평균 3.1%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와 근로시설 1개소 복지관 1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등 총 7개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0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승합자 2대를 구입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저소득 1,2,3급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이번 진료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자립자금을 융자하여 경제적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상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장애인 관람편의증진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와 장애인의 상업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위탁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보건향상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우리시 의료급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자 행여환자 시설보호자 등 총 1만1,780명이 있습니다. 금년10월말까지 의료급여 진료비와 위탁수수료 시비부담금 10억 8,4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의료급여일수 초과자를 연장 승인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확인 4,141건 중복 부당청구진료비정밀조사 결과 168건에 260만원 환수 장기입원환자 점검 20회에 223명 행여자연고추적 확인 등 의료비 누수방지를 위한 대상자 자격관리와 군인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기입원자 수시점검 청구된 진료비 정밀조사 중복청구 및 상해외인 부당청구조사 등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전예방적 식품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퇴폐 변태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6,289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경찰 식품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07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 및 유해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집단급식소, 학교주변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자재공급업소, 대형일반음식점과 김밥집 횟집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위주로 시중에 유통되는 냉면육수 만두 콩나물 등 51개 품목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1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검점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법영업 퇴치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팽성지역 사회복지시설 건립추진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노인여가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노년문화 적립을 위한 종합여가복지시설 확충과 영·유아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팽성읍 남산리 산 59-7번지일원 3,302평중 3,252평을 지난 10월28일에 매입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조정해서 내년에 매입 완료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시립어린이집을 건립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납골당 건립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은 2만1,066위로 봉안할 수 있도록 지상 2층 규모와 납골당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휴게동 유택동 제례단 그리고 옥외 납골시설과 공원 등이 어우러진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2004년 10월 착공해서 현재 50%가량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완공이 되면 기존공설묘지 및 납골당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주차수요 급증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납골당 건립과 연계 주차장을 연내에 조성완료 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골당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용지 및 소공원 부지확보와 지역주민현안사항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락된 (주)그린비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노인전문용 요양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빈곤층 가정의 치매 와상노인보호와 가족의 수발부담 해소 등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북면 토진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일반건축물로 계상한 건축비로는 금번 건립하고자 하는 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이 뿐만 아니라 타시군 우수시설의 벤치마킹을 한 결과 시설의 보강 그리고 실질자제비와 메인단가의 상승 등으로 기존에 편성된 예산보다 약15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소요예산 산정을 잘못한 점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사업이 완성된 후 활용가치가 높은 시설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발전적인 여성의식을 함양하고자 여성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여성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 프로그램의 내실화운영입니다. 21세기 지역사회를 리더할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감성과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가진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소년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저소득 소외계층과 장애청소년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발생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유도를 위한 시책의 실천으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전단지 10만매를 제작배부 했습니다. 또한 현수막 85개를 제작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였고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금지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물 4만매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읍면동 차량을 활용해서 가두방송을 실시하였고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배출시간 준수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제안 하신 청소차량을 이용한 우리시 생산품 홍보를 위하여 최근에 김포운반차 1대에 평택쌀 아트페인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노면청소차 2대, 음식물 전용수거차 2대, 세척자 1대에 평택쌀 배 및 세계속의 평택시를 알리는 평택항 등의 홍보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책추진을 위하여 비닐류 포장재 등 분리배출 의무화를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알뜰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 평택 의제 21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돗자리 장터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1만 4,500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사랑 공모전개최 재활용 홍보관 견학 공공청사내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재활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독곡동 재활용선별장에 자동선별기 설치 다목적압축기 3대설치 재활용분리수거대 및 그물망 보급 등을 추진하였으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설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 도입함으로써 깨끗하고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및 소규모상가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남평택 지역을 우선 시범으로 전용수거함을 배치하고 음식물규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악취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는 북부 송탄지역을 기타지역은 내년 3월부터 전용수거함에 배출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용수거함 세척차량을 활용해서 주1회 이상 세척해서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쓰레기매립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가 사후관리 하고 있는 매립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일동 매립지에 침출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보강사업으로 연직차수벽 62m, 집수정 두 개소, 검사정 1개소 등을 설치해서 주민해소를 도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모범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하여 모범화장실 지정 및 화장실관리용품 지원을 37개소로 확대 하였으며 공중화장실도 405개소로 확대 관리인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모범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경기도주관 아름다운화장실 공모전에 응모해서 2개소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취소 이후 대안 으로 기존 통복위생처리장의 처리효율증대 및 용량증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일 평균처리용량 350톤의 규모로 기존의 부지를 활용 최신의 공법을 도입 시설물은 지하로 설치하고 상부에는 조경 및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생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기존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을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실사 중에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 추진과 함께 인근의 원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지난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와 농림부의 정책이 퇴비화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액비화 사업을 지원하고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와 사육두수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향후 통계조사를 통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깨끗하고 푸른하늘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기오염도는 먼지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환경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깨끗하고 푸른하늘을 지속적으로 가꾸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기오염의 비중이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에 대한 천연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3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시켜 총 40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5대를 더 보급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배출가스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2만 6,672대의 자동차에 대해서 운수회사 차고지 및 노상단속을 실시해서 기준초과 차량 38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경유차를 10대 이상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이 1996년부터 2003년식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홍보하여 이 중 626대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196대 청소차량 및 학생통학차량 LNG개조 32대 등 총228대에 대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강화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녹색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먼지 소음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발전과 산업활동 활성화로 비산먼지 및 소음 등과 관련된 생활민원이 각종 공사현장 등으로 매년 발생되고 있어서 대규모 공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평택시 명예감시원 72명을 지정하고 우리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65개소에 대한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대기소음 배출업소 1,217개소 중 87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지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현장확인과 소음 및 진동측정에 따른 자료제시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아름답고푸른평택21 실천협의회에서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3개의 공모사업과 5개의 분과위원회사업을 선정하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나눔장터를 6회 개최하여 재활용품판매 교환쓰레기 분류 등과 같은 환경체험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 및 제2회 환경축제를 시민들이 참여행사로 진행하여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체험환경교실운영과 영세업체 및 기술지원 신청업소 7개소에 대한 환경닥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선정된 공무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기업체 환경엔지오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환경보존 등을 더욱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생명의 터전 평택호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호는 1일 75만톤의 오폐수가 유입되고 이중 82%가 인근 지자체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한강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평택호 유역 9개시 경기도 농업기반공사 수자원공사 전문가 그리고 환경단체 등과 함께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평택호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15일 실무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평택호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금번 용역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각 지자체와 기관별 역할 분담을 실시해서 오염원별로 수질개선사업 과제를 확장해서 연차별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평택호 및 각 하천별 주요지점 16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여 호수 및 하천수 수질을 상시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담요원 배치로 쓰레기 수거 및 수질오염행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택호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수질오염 행위 순찰강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평택호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호수 하천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보존관리 등을 위해서 환경알리미 책자 및 환경관련 신고 홍보용 마우스 패드를 제작 시민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남양호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시판 75개소 설치와 환경엔지오 및 현지주민과 합동순찰을 강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은 물론 연중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낚시금지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너구리 등 15마리를 구제하여 치료방사 및 보호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료병원과 보호 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치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여성회관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교육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연3기 기당 4개월로 해서 다양한 취미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253개 과정에 6,356명이 수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남성수강반 확대 운영 및 방학특강반 가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라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의 열린공간 조성에 주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수료생들이 사회봉사 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성취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1개 단체 177명이 관내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활동분야는 제과제빵, 미용, 도배, 요리, 알뜰매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공사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수강생과 수료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여건과 환경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함양하고 평생학습의 기회제공으로 지역사회 유능한 여성인적 자원으로 양성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사물놀이 등 8개 분야에 93명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 여성의 취업시장 확보와 구직희망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4월에 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944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취업을 지속적으로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와 가정지복지과 소관 19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22쪽에 장애인 회관 주차장시설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시설비는 세운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추진안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해요?

지금 업자가 선정이 돼서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노인정은 우리시에서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다목적 회관을 건립해서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별도로 짓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부지가 확보 되면 건축비만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마을회관만 해 주고 노인정은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면 노인정도 별도로 준공허가를 맡는데 평택시는 마을회관 뿐이지 없더라고요. 땅이 있으면 가능해요?

정황을 분석을 해 봤는데 노인분들이 몇 분이 안 되는데 활용값어치가 없다면 어렵지만 활용값어치가 있다면 신축해서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 그린비료공장부지 활용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부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납골당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공장인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납골당을 우리가 추진할 때 이 공장을 없애주면 납골당도 수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실제 우리가 나가 봐도 주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공장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저희가 입수해서 저희가 경락을 받은 건데 사실상 이런 절차 없이는 그 사람한테 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없앨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샀는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막무가내로 물건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연내까지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1월5일에 했는데 인도명령 청구해도 안 되고 부동산 인도명령 송달하고 경락부동산 강제집행신청까지 했네요. 철거 및 부지경비는 2006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되어있고요. 올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요?

철거를 하고 당초에는 그 쪽에 도로로 편입을 시킬 계획으로 있었는데 검토해 볼 사항이고 일단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발생 하는 공장을 없애는 차원에서...

공장을 할 때 예산을 무엇으로 하시게요?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예산이 있습니다.

경락 볼 것을 예산을 세워서요?

경락에 의해서 매입이나 협의해서 매입이나 같은 매입인데요.

경매입찰은 틀리잖아요.

경매로 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했는지, 일단 주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데 얼마나 되요?

두 가지 목적인데 민원해결과 시의 현안사항인 납골당도 그 쪽에 인센티브 주는 차원에서 악취발생 공장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20쪽에 신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수급자의 자립 자금지원이 47가구 3억 9,800만원 실융자 6가구 4,500만원 다음에 생업자금융자 한 가구 1억2,000만원해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이것을 몇 년을 두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연이자가 3%입니다. 밑의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상환이고 마찬가지로서 이자는 3%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생활안정 자금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시한 지가 꽤 됩니다. 오래전부터 합니다.

몇 년 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결손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수가 안 되니까요. 회수가 다 됩니까?

현재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부지매립 해서 설정한 것으로요.

보시다시피 예산은 많은데, 실제 추천은 많이 했는데 실제 된 것은 4,500하고 1,200밖에 안 됐거든요. 담보가 없고 보증인이 안 세워져서 못 나가고 있어요. 회수가 안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와 보증이 있기 때문에 결손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보증인이 이자까지는 못 물겠지만 원금까지는 값아 주겠다는 것이 있었지요? 받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받지 못하는 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에서는 몇 가구가 나가 있어요? 수년 동안 안정자금으로 했는데 이게 몇 가구나 나가 있는지 알고 싶고 생업자금 융자도 몇 가구가 나갔는지 안나왔잖아요. 감사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과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29쪽 보시면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증가소요액이 26억이거든요. 4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원인이 뭡니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일반건축물로 평당 260만원으로 책정을 한건데 실제 자료조사를 해보고 예산수립 할 때 착오가 됐던 사항입니다.

차액이 15억 정도 나지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15억에 대해서 50%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받은 금액이에요? 안받은 금액이에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안 받으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하다보니까 약7억 5,000만원 정도가 손해를 본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쪽 그린비료공장부지 활용, 김성환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얼마에 경락받았어요?

5억 5,000만원입니다.

언제 받은 건가요?

낙찰은 2004년 11월 16일입니다.

지난 번에 보건소 것, 제일좋은 병원, 이런 똑같은 것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경매해 본다니까 무슨 공무원이 경매를 보러 다니느냐고.. 내가 질의 를 했더니, 기자들한테 자료를 다 주고... 그런데 어떻게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에서는 이것을 경매를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봐도 되고 여기는 보면 안되는 거예요? 경매 보는 예산은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그때 당시 이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경매를 수시로 하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사지 않고서는...

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매자금을 어떤 돈으로 하셨냐고요?

예비비..

우선 뭘로 세워서 경매를 봤습니까? 어느 과는 경매를 보면 안된다고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사회환경국에서는 경매를 봤어요?

그 때 당시 제가 입찰을 봤습니다. 보게 된 동기는 그린비료에 인접한 5개 이장과 주민 100여명이 저희 시에 “그린비료를 없애주지 않으면 납골당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내지는 매수할 방법을 꼭 찾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던 중, 그 때 당시에 지금 이익재 시의원님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1차에 유찰이 됐는데 2차에서 응찰을 해야 되겠다.” “1일 후에 그런 경락이 있을 것이다.”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또 받기 전에 여기 의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 해서...

그것은 아는데, 무슨 돈으로..? 예비비로 경락을 받았어요?

추경이 막 될 무렵이어서...

추경에 세워서 하신 거예요?

나중에 추경을 세웠죠. 납골당 주차장에 대한 잔여금액이 10억원이 있었습니다. 낙찰될 경우에 그 돈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차후에 보충을 하기로..

이게 목적에 안 맞는 돈 아니에요?

나중에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돈이 목적에 맞아요?

그 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사실상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매입비는 없는데 납골당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납골당 주차장 예산을 세우신거지, 그린비료공장 매입비로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경매 안받고 사려면 관리계획승인 받으시고 예산을 세워서 사는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승인과 동시에 바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경락을 받았냐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입찰금액은 바로 넣었지만, 잔여금액은 시일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마무리 추경 때...

5억 5,000만원에 받으셨으니까 10%인 5,000만원 계약금으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 계약금을 주차장 확보하는 금액이나 납골당 부지..

그러니까 전용하신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 님 몇 분한테 사전에 결심을 받고 시행을 했습니다.

의원들한테요? ,

네.

하라고 그랬어요?

네. 결심을 받고 한 겁니다.

이게 그 분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라고 하면 되고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제일좋은병원도 경매 나온 건데, 공무원들 경매보러 다닌다고 다 소문내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행정을 하는 게, 사회환경국 하고 보건소하고 왜 달라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때 상황에서는..

필요하면 경매를 시에서 봐도 되는 거지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매에 의해서 안 샀으면 10억 이상 줘도 살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경매를 해서 이런 것을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거기에 응찰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법원에 가니까 이러한 예가 처음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의아해 했는데, 응찰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목적에 맞는 돈을 사용하셔야지, 몇 사람한테 물어서 경매를 보고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때 당시에 그러한 시간적인.. 죄송합니다.

전용하신 거지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25쪽하고 27쪽하고 연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을 올해 토지매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안서 있지요?

어린이집 건립비는 시설비 확보가 됐는데 복지관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뭐지요? 지방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올해 한 달 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도 벌써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땅을 사놓고도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도 국·도비 지원받을 겁니까?

별도의 지원은 못 받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한 달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서 있고, 토지매입까지 끝난 이런 부분은 예산에 안 서 있다니까 어떤 게 형평성에 더 우선이냐는 거지요? 다음에, 납골당 이것은 잘 하시는 건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던 것을, 나중에 사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덜 받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얼마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납골당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끝난 거지요?

네.

노인전문병원도 마찬가지에요. 류영청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과 똑같이, 처음에 계산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갔으면 국·도비를 더 받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노인요양원은 최고 한도치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70평 이상은 그 이상 안주기 때문에 최대한 받은 겁니다.

예산편성 지원지침에, 아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맥시멈까지 다 받은 거랍니다.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하는 비용은 이것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나머지는 다 시비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액이 상당히 많은 거지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아까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건축물에 다 조금 더해서 계획을 했는데, 실제 다른데 견학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돈 갖고는 도저히 목적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됐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가 맥시멈이라고 하니까.. 70평을 짓는 것은 전국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지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복지시설이... 시설을 건립할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특히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설을 준비를 못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시민이 가평이나 음성같은 데를 갔었는데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것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요. 노인전문요양시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모자라는 부분 다 확보가 됐습니까?

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서가 나왔는데 편성이 돼 있느냐? 아니냐?

의회에 상정 됐습니다.

납골당 건립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주는 게 맥시멈입니까? 처음에만 의결 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정확히 했으면 우리가 국도비 부담액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만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60억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와 국비를 플러스 해서 8억, 나머지 시비가 52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납골당 받을 적에 국·도비 받는 비율을 우리가 다 몫을 차지했냐? 왜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전체금액을 시에다 부담을 하냐는 거지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것은 우리시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또 마찬가지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애당초에 29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국·도비가 18억이고 나머지 11억이 시비인데, 중간에 차질을 가져와서 41억이 들어간다고 한 것 아니에요? “41억 속에 늘어난 부분도 국·도비를 더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오지 못하고 두 배되는 예산인 23억을 시비로 부담한다.” 조금 전에 류영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왜 국·도비를 더 못 가져 오냐? 왜 자꾸 시비..” 내년도 시예산이 7,400억인데, 쓸 명목이 없어서 얹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왜 찾아올 것을 못 찾아오냐는 거지요. 노인전문요양시설, 납골당시설, 이것을 할 때 국·도비 지원비율이 얼마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제출하세요. 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건지? 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6억 1,000만원이 추가로 더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19억 2,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쓰레기차에다 평택항, 평택쌀, 평택배 홍보하시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대해서 무슨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은 추진하는 것이 없고요.

제가 몇 가지 타 시·군의 것을 제안 을 할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일단 과천시 같은 데는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제작을 청소행정과에서 해 가지고 각 음식점에 그것을 배포를 하고, 그 분들이 그런 회의를 같이 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고요. 또 부평 같은 데는 업소에서 상차림을 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음식을 즉시 반납을 하게 되면 한 가지당 100원씩을 혜택을 줘서, 10개 동에서 참여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군데를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우선은 공무원부터 밥이나 반찬을 남기게 되면 식당에서 나가면서 벌금을 1,000원씩 내고 나가게 해서 먹다 남은 음식물쓰레기가 구내식당에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은 제안 을 해서 한 번 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여주 5개 시군에서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 시설을 해 가지고, 아주 잘 돼서 주변이 공원화가 되고 잘 됐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7페이지를 보니까 모범화장실을 해서 우리가 장려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시내에 살다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시내에 약간 큰 건물들이 화장실 개방을 안 해요. 개방을 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개방하는 집에 대한 우수한 모범화장실만 인센티브를 줄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개방하는 화장실도 편의용품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개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까지만 제안 을 드리고요. 광역시설에 대한 것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경기도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화성하고 오산이 합동으로 광역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성은 자체시설이 50%짜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권역에서 묶을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정읍시를 가 봤습니다. 정읍시는 제지공장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해 주고 있습니다. 톤당 7만원 정도를 받아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36억원 어치의 유류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건설을 안 하고, 보통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톤당 12만원 정도가 원가가 소요가 되는데, 7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쓰레기 자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는 못 미치지만 쓰레기 일부 비닐을 고덕면에 있는 삼정펄프에 1일 5톤씩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에다 소각을 하면 톤당 18만원씩 줘야 되는 건데, 삼정펄프에 1일 5톤씩 들어가서, 삼정펄프에서는 저희가 1일 5톤씩 주면 연간 5억원 정도의 유류비가 절약이 되고, 저희는 처리비가 연간 2억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류영청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열병합처리식이 되는 겁니다. 가능은 한지 모르지만... 저희도 저쪽에 5개 정도의 제지공장이 있어서 그것은 365일 항상 열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 쪽하고 좀 협력을 해서 전량은 못하더라도 일부 그 쪽으로 운영을 해 보고 하여튼 자원회수 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신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정읍도 한 번 방문을 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통복위생처리장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공원을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승인을 한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잠깐 해보세요.

원평동 16통에 기존의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위에 올라와 있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냄새나는 시설을 지하화 시키고 용량을 늘려서 하는.. 대신에 옆에 부락민들이 상시 쓸 수 있는 근린녹지도 만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성안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아직 못했는데 성안이 되면 곧바로 설명회도 갖고, 또 우리가 추진하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질 사항이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성안이 되면 주민들과 의견도 나누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다 지하화 하는 것이나 하는 것을 반대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절대로 우리는 분뇨처리장 확대하는 것을 못 한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2000년도부터 거기 지역에다 해 주겠다고 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많은 10가지 정도를 다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직 그런 것을 제시한 적은 없는데요?

2000년도에 지역에 요구한 것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한 제안 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 분들은, 먼저 현덕에 처리가 되면 여기서 물건이 다 거기로 가는 조건으로 이게 처리가 된 거라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 분뇨·축산폐수가 연계처리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생존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건설이 완료되어도 이 지역의 기존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으므로 안중지역에서 처리하고 기존의 통복처리장은 최소로 축소를 하겠다.” 하고 먼저 시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 반영 설계되므로 통복처리장 증설공사시 추진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시 통복처리장에 하시게 되면, 제 얘기는 사전에, 공원한다고 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사실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동의 를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냥... 지난 번에 공원하는 것 저도 관리계획 승인을 같이 했어요. 어제 아침에 이게 다 들어오고, 근린공원시설 2만 5,000평을 한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현덕 것은 그런 불상사가 다시 안나고 10년간이나 끌다가 지금 와서 다시 반납을 하고, 지금 다시 또 통복동으로 오게 되는데, 통복동으로 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뜻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시고, 분뇨처리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전한.. 거의 100여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과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겠어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아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몇 분을 모시고 선진지에도 견학을 갔다 왔어요. “이 정도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말도 그 분들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 대화를 해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야지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실 때 16통을 빼셨나 봐요?

아닌데요?

그 쪽 분들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올라오셔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 분들의 동의 를 얻고 일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시 또 한 번 현덕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게끔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팽성에 있는 오수가 이리로 오게 될 때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했던 것이 다 마무리가 됐나? 안됐나? 그것을 한 번.. 여기에 보니까 자연녹지를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 을 한 것이 많더라고요. 뒤로 길을 내주고.. 여기에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다 지금 못 드리겠고요,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해 주셨는지? 우리 최종석 위원님이 계시니까 다 하셨겠는데.. 하여간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덕에서 10년간 끌다가 다시 이것을 반납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났기 때문에, 다시 해도 통복동에서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게, 좌우지간 16통 주민이고 어디 주민이고 간에 다들 사전에 동의 를 얻으셔서, 다시는 현덕 같은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내년도 원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억 예산을 올리셨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40억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우셨으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토지매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아까 주민들 의견을 다 취합해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100% 찬성이 아니잖아요. 토지매입비를 내년에 세워줘서 승인이 되면 토지를 매입하실 것 아니냐고요? 토지매입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전체적인 게 다 안된 상태에서 반대를 하시면 토지만 매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매입하기 전에 그것을 다, 정지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토지매입하는 것 하고 위생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근린공원을 뭐 하러 합니까?

상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원평동 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110억이에요. 시설비가 60억이고, 그러면 170억이 들어가는데... 위생처리장 안하는 조건으로 170억을 여기다 근린공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는 거지요.

그 조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내년도에 40억을 세우시면 토지매입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실 건데, 통복위생처리장이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덕도 10년 만에.. 결국은 승인을 도시계획결정까지 했으면서도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됐을 경우는 토지매입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로 나타난 부분 아니에요. 국비도 반납하고, 그런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토지매입을 먼저 하시냐고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시면 틀림없이 처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매입만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그것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현덕은 계획승인까지 다 난 건데도 안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대 전제가....

통복처리장이 내년도에 이렇게 다 진행이 돼서 결정될 수 있어요?

100% 장담은 못하는데요.

장담을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데, 혹시 염려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혐오시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줘야 지, 17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들여서 해 줘야 맞는데, 토지매입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서 만약에 반대가 돼서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근린공원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게 협조는 해 주는데, 이것은 의원이 할 부분은 아니고 행정부에서 할 일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이게 안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170억이나 들어가는 건데, 여기다 공원을 그런 조건 없이 해 주신다면 안 맞는 거지요.

조건이 있지요.

이게 분명히 조건부로 하시는 거예요. 안될 경우에는 매입했다가 다시 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조건부로 가는 거니까 안되면 안되지요. 조건부로 가는 건데, 되게끔 해서 가야지요.

이게 어차피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제가 “우리는 거기다 꼭 해야 된다.”는 결정 하에서..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 없이 해서 축산폐수처리장 됐을 때 토지매입도 하시고 하시라는 거지요. 그러셔야 절차가 맞는 거예요. 틀림없이 시작하면 반대합니다. 염려가 돼서..

중간에 다시 한번 상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매입하는 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건부로 하고, 시에서 근린공원을 안해 줄 것은 아니잖아요. 범위가 있고 평수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셔야지 토지매입만 하면 혹시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경우 문제가 있어요. 공원만 200억씩 들여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도 갔다 오시고 동의 를 얻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얘기를 안하고 외곽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있는데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자기들 인센티브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했어요. 안이 나와야 갖고 가서 펴 놓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연내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00% 동의 는 없겠지만, 100% 거절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가 어디 분들하고 동의 를 얻어서 현장을 갔다 오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16통, 19통, 20통, 그 주변분들은 전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최 위원님한테는 아까 안 오셔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서명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심지역에 그러한 혐오시설을 끌어들이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평동 동민은 아래와 같이 분뇨처리장 설치를.. 확장반대를 동의 합니다.” 이래 가지고 100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대표자가 누구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먼저 팽성에서 분뇨가 올 때도 현덕 것을 처리를 하는 조건을, 폐쇄조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 이루어진 게 없다는 둥 하면서 최소한 그 지역 주민들도 같이 설명을 했더라면 좋을 텐데..

원평동 사람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에요? 원평동 시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안 오고 그리 갔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리로 가져간 거예요?

아침에 혹시 일찍 왔으면 얘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시 길래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의사에요. 여기 사람들은 전부 다..

업무추진 계획에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 를 얻어서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쟁점적인 현안을 놓고 자기의견 개진하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시고, 요약해서 질의 를 하고 요약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36쪽, 도일동 쓰레기매립장, 올해 예산이 6억에서 4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지요?

저희가 전용을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그 사업에 찍힌 거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옛날에 쓰레기 매입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도 많지요?

매입장이 네 군데인데요. 지금 침출수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도일동 한 군데고요, 두 군데는 군문동하고 고렴리 1차인데 거기는 안정화가 끝나서 사후관리를 안해도 된다는 기술진단이 있었고, 고렴리 2차는 메탄가스가 있습니다. 침출수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그런데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을 하세요. 전용이 되나?

전용은 할 수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은 안정화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 같은 데서 임대를 해서 같이 시설로 쓰자고 한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쌍용쪽에서 체육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을 검토하는데, 그게 사면이고 정지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깎아놓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해서,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그 쪽에서 투자를 한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쪽은 금년에도 돈을 많이 들였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서 사면이 안정이 안돼 있습니다.

결정을 내려보세요. 그러면 레포츠공원이 또 하나 생기는 거니까, 어차피 2012년까지는 다른 행위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통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관리계획승인이나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것을 했으면 현덕에 130억을 가지면 했었어요. 지금은 두 가지를 다 하려면 400억이 들어요. 평택시 재정이 280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130억을 가지고 현덕에다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00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금호환경 자료에 또 안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호환경, 12월 말에 반납합니까?

네, 반납합니다.

뭘로 활용할 겁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작년까지는 계속 나오다가..

뒤에 자료에 나오거든요.

금호환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데요. 당초계획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그것은 안되는 거니까, 향후..? 그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향후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환경에코센터로 운영을 해 볼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담당으로 바뀌셔 가지고.. 작년도에도 보면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 업체, 주민대표 사이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운영하기로 협 의결 정이 됐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를 주민들하고 결정을 합니까?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활폐기물로 가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또 정부에서 돈을 안주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하기로 다 결정이 난거예요. 여기에 문서화가 된 것 아닙니까? 자꾸 일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하고, 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활폐기물소각장으로 쓰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수리해서 쓰면 어려움이 있고, 다시 신설로 가면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시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방안인데,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것도 걸려있고 협의를 또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인센티브는 이미 결정이 난 건데, 무슨 인센티브를 또 줘요? 여기 협의서에 결정을 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신설로 할 겁니까? 확실히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만 말씀하세요.

공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작년하고, 무슨 공법이 많이 바뀝니까? 자꾸 인사이동이 생겨서 바뀌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때는 국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아니, 어디는 반대를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원묘지 반대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반대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쓰레기소각장 반대 안하는 데가 있습니까? 찬성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공무원이 어려움이 있고,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지금 현덕에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축산·분뇨처리장 같이 병합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2억 6,000만원 됩니다.

2억 6,000만원에다, 여태까지 직원들이 10년 동안 거기 왔다 갔다 하고 민원처리한 것 하면 그것을 짓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애로상황이 있다든지 찬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고 뭐를 했을 때에는 약간 반대가 있어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5월말 선거라 또 흐지부지됩니다. 국장님, 금호환경 문제, 언제까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내년 5월말 안에는 되겠죠?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주민들하고..

우리가 이번에 예산에 상정 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을 설득시키려면 다른데 잘된 데도 가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말로는 소용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6개월이면 되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때그때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추진하는데 공공사업이다 라고 하면 피해가 있는 반면 득이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도 못해요. 또 최근에 느낀 거지만, 평택항 경계에서부터 여태까지 해온 것이 하나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법적의무 규정에 따라 자체처리 한다고 되었는데 감량의무사업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음식점은 37평 이상 집단급식소는 1일 100인 이상 매장은 907평 이상 다음에 관광숙박업소가 자체처리 하는 감량사업장입니다.

평택시는 이걸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민간업자가 배출자와 계약을 해서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본청관할 6개동 2005년 10월25일부터 전용수거함 배출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읍·면·동도 같이, 동만 본청관할 6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조사를 하려고 6개동만 시작한거지요?

전용수거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두 대가 남부에 배치되어 있는데 12월에 두 대를 사고 세척차를 하나 사면 북부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남부 6개동이라고 했으면 거기는 전부 도심지 아닙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면도 있고 읍도 있는데 그런데와 실정이 같다고 보십니까?

북부지역은 동지역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지역은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함 문제가 악취가 나고 봉지 그대로 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봉지를 찢고 해서 통에다 봉지를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면 같은데는 고양이가 없습니까? 더 많을 겁니다.

면은 집단적으로 많이 집약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체처리량이 많기 때문에 면지역이라도 아파트 같이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있는 데는 면동과 협의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함 갔다 놓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했다가 없앴던 것 아닙니까? 음식물수거함 있다가 전부 수거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지역은 계속 시행했었고 주택가 지역을 추가로 한 겁니다.

수거한 다음에 다른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는데 그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주변은 가로청소원이 정돈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하고 서울 가서 견학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우선 통 자체는 전용세척차로 일주일에 한 번 세척을 하고 그 주변은 시간대를 맞춰서,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음식물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가로청소원이 가로 청소하는 차원에서 정돈을 합니다.

동절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기에는 냄새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 물청소를 안했을 경우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대안 을 세워야 할 거예요.

그 전에는 봉지 째 넣으니까 보도나 모이는 장소에 침출수가 나와서 냄새도 났는데 통 안에 들어갔다가 통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의 침출수 주위의 악취는 상당부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용수거함 통이 넘쳤을 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고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주변환경청소 같은데서 대안 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수거함 이런 것 보다 좀 더 대책이 있다면 대안 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는 대안 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거함자체가 아니라 압축을 시키는 방법 효소에 의해 분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는요.

음식물 쓰레기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집집마다 효소제를 주어서 집에서 분해를 시키고 분해약도 나누어 주고 효소약도 나누어 주고 했는데 신규로도 많이 나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 설명하는 것처럼 배출하는 음식물 성장이 염분과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선 이렇게 하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는데 마땅한 대안 이 지금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있나 보고 있으면 리모델링하고 음식물쓰기는 여러 가지 대안 을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45페이지요. 평택호남양호에 대해서 폐어망을 80여톤 수거 했다는데 방법이, 우리시 공무원은 5일 동안 몇 명 투입 됐어요?

폐어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어망은 농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농수산과에서 환경운동을 거기서 하는 건가요?

폐어망은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폐어망수거는 농수산과에서...

평택호 수질 문제는 누가 관리해요?

평택호 수질 자체는 우리가 하는데 폐어망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성회관 하나만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운영횟수가 나오고 정기교육과정 수강인원이 나오는데 수강인원이 6,356인데 총계예요?

3기의 전체 숫자입니다.

1년치 누계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총 몇 가지에요?

청소년센터에서 저희 여성회관 반은 21개 반이 있습니다.

21개 반에 뭐가 있지요? 제과, 요리 등 여러 가지네요. 3층은 거의 다 쓰시잖아요.

10개 호실을 쓰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1주일에 몇 번합니까?

2번 합니다.

노래교실 한 교실에 100분 넘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에 1인당 수강료가 얼마예요?

월 평균 120만원입니다.

몇 달 동안이지요?

1년 12달합니다.

한기수가 3,4개월 하는 게 아니고요?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4만8,000원이네요. 4만8,000원을 100명이 받는다면 총 얼마에요?

평균 1인당 1만 2,000원하니까 120만원되겠지요.

4개월이면 480만원이고 사용료를 얼마 줘요?

안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사용료도 안주고 수강료를 받아서 챙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3층에 빵 굽고 요리하는 거 모든 수강료를 다 받더라고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현재 21개반의 성인반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은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노래교실을 1층 강당을 이용하고 있고 다음에 4층은 민요반을 1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성인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여성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하고 싶다면 노래교실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노래교실만 짚어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위탁을 주었으면 위탁을 주었으면 사용료를 준다든지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는 조례를 만들던지 규정이 있어야 하는거지 무제한 지금까지 준공검사 끝나고 계속 무료로 사용한다고 치면 집행부가 위탁 준 사람한테 횡포 아닙니까?

지난해에 김성환 위원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 질의 를 하시고 답변을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임대료 사용 요구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질의 응답을 봤습니다.

요구시가 아니라 내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는 재단법인 이사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이 박옥란 의원님과 황순오 의원님이 계시고 이사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청소년들하고 여성회관이 같이 들어가면서 생긴 겁니다. 저희는 행정기관에서 과연 우리 혼자 처리해야 할 문제인가 청소년문화센터의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 보조금 지원을 3억원씩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하고 낼 것은 내고 줄 것은 주고 조정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3억원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가스비, 수도료, 전기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잉여금이 청소년문화센터에 1억 6,000만원 정도가 남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 본예산 에는 안세웠습니다마는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3억원을 주는 것 하고 또 정식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서 주는 것 하고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계속 여성들이 사용 하다 보니까 청소년단체에서 불만을 갖더라고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사회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TF팀이 1층에서 행사를 하는데 사용료를 냈느냐를 여쭈어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 분들도 사용료 내고 시장이 평택시에서 행사하는 것을 사용료를 내는데 여성회관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내주고 그 쪽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옛날에 처음 건물 지어서 텅텅 비었으니까 김선기 시장님이 그랬다고 해요. 당분간 사용하자 해서 꽉 차서 냈으면 그 당시 그렇게 했으면 근거를 만들어서 안하면 안할 수 있게끔 사용료 안낸다는 뭐가 있어야지 안낼 수 있는 규정이 뭐가 있어요?

안낸다는 규정도 없고 내야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센터에 재단법인이사회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3층을 여성전용회관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쓰고...

그러면 3층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근거 서류를 줘 보세요. 문화재단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은 서류가 있다면 줘 보세요.

그런 서류는 없습니다.

그럼 다 거짓말이네요. 그 당시 서로 간에 재단에서 3층은 필요 없으니 여성회관 사용하십쇼 라고 해서 그 쪽은 빼고 이쪽 사용료만 주게 돼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시장이 사용하라고 했다고 무제한 사용하고 말면, 제가 올 해 뿐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세우겠다’ 아니면 ‘그 쪽 예산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규정을 만들어 하자는 거지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것보다도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사용해도 좋다는 재단이사회의 이사진에서 3층은 비니까 무조건 사용하십쇼. 사용해도 좋다는 뺄 수 있는 조항서라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계약서라도 있느냐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집행부가 위탁 주는 사람이니까 횡포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봐야 하지요. 기왕이면 국장님과 과장님 계시니까 이번에 안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든지 만들어서 말이 안나오게 하고 어차피 얼마 안가면 사용 못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 쓰기가 복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문화센터 재단이사회에서도 성인프로그램을 2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이용하지 않는 자치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성인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넘겨줄거냐...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 안건 이 나와서 결정 하면 그런 것도 넘겨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 보시고 노래교실요금을 얼마 받냐 강사료를 얼마 받냐 물어본 건 그 사람들한테 돈은 받았단 말이에요. 제빵 등 하면 수강료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여성회관 수입으로 잡아서 남는 건 잉여금으로 처리하신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넘기던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청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셔서 청소과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게 역력히 들어납니다. 또 추진계획을 봐도 하려고 하시는 의욕이 상당히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환경자원공사 재활용홍보관 견학지속추진’ 그 주위에 재활용 작품전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보면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연중 상설단속반 운영 2개반 20여명 했는데 매주 금요일 2시부터 11시까지 지도단속 실시 2005년 10월20일 했거든요. 10월20일부터 시작한 겁니까?

본청에는 10월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잖아요.

본청은 안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출장소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에서 600여명이 불법쓰레기 강력단속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느 동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본청에 쓰레기단속 실적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속운영반이 몇 명입니까?

본청직원만입니다.

20명이에요? 그런데 174페이지에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쓰레기가격봉투 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무례한 질문 인데 가격에 대해서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가격을 아시지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자료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현실화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의 책자를 봤더니 예산이 현재 단가가 오르지 않은 단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종량제규격봉투가 아닌 그런 봉투까지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는 가구까지 수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배출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할 사항인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합동단속반 또는 여러 가지 홍보물을 통해서 시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막상 며칠 동안 안치다보니까 너무 시가지가 어지러워져서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배출을 한다면, 그렇다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단속이 본청이나 송출이나 안출에 보면 형편없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형편없는 형상에서 제가 만약에 규격봉투를 안 나누어 주었다고 할 때도 그냥 가져갑니다. 해서 이건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 위원님.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학습동아리 운영활성화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야지 교육을 하든지 할 텐데 교육생모집이나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학습동아리는 현재 교육을 받고 난 수료회원들을 과목별로 친목회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용을 계속하고 새로운 사람이 안들어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타계할 수 있는 그리고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은 할 수 있게 하는 홍보방법에 대해서 대안 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에는 각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우편으로 팜플렛을 보냈고 지난 번 까지는 각 읍·면·동 출장소 본청에 보냈고 그리고 큰 동의 아파트단지에도 우편함에 일일이 가서 홍보물 팜플렛을 전부 갔다 넣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즐겨 찾는 스포츠댄스나 국선도 같은 것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참석자는 될 수 있는 한 뒤로 물려 놓고 신규자를 참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홍보에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참석을 안했던 분들이 참석해서 여성회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대안 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42페이지 천연가스 LNG연료지급이 국비50% 도비25% 시비25%해서 지원하는데 버스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연료비 지급 말씀하신 겁니까?

네.

가스공사에 바로 주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첨부하면 바로 가스공사로 줍니다.

버스가 무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무상은 아니고 보조입니다.

보조한 거 주는 거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합해 쓰지만 이 만큼은 무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조입니다.

밑에 천연가스 보급 확대추진에서 차량 값은 얼마 지급해요?

대당 2,250만원인데 그것은 경유차이고 천연가스차가 2,250만원이 비쌉니다. 약간 몇 만원 더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약 2,250만원이 비싸니까 정부에서 그 가격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경유차를 사지 말고 천연가스버스를 사라고요.

그 밑에 별도로 40대, 연료비 별도지급 3개월분은 뭔데 따로 나와요?

업무보고가 10월30일까지인데 9월까지는 3달분을 추가로 한겁니다.

지금 이걸 하고 교통과에서 유류대 보조하는 것은 일반 경유차고요?

그것은 별도예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억씩 5억씩 보조해 주고 교통행정과에서 유류대 보조해 주고 따지고 보면 버스회사도 괜찮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혹시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평택에 총 몇 대나 얘기해요?

대수로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올해 부과한 금액이 자동차의 경우에 39억 1,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몇만원 수준이니까요.

차가 몇 대인데요?

몇 대인지는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류대 보조해 주더라고요.

경유보조는 저희과에서는 안 합니다.

방금 삼십 몇 억이라고 하셨어요?

자동차만 39억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차들이 평택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시로 오던 환경부로 가든 내지 않고 다른 시로 갈 수 있어요?

이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 놓으면 계속 받는 건...

명의이전은 안 되잖아요.

압류를 하면 사는 사람이 안고 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세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압류를 해지해야 이전이 되지요.

먹이기만 하지 받든 말든 관계가 없네요?

압류로 안냈을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만약에 차량가격이 상당히 거의 없을 정도에 이르면 대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체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요.

압류해서 받은 실적은 얼마나 있어요?

올해 체납액 중에 1억 삼사천 받았고요. 총 건수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 총 체납액의 90%정도를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많은 차가 부담금도 안내고 검사비 체납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유류대도 보조 안 해 준다고 난리고요. 유류대를 줄 때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줄 때 제하고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인 임의보조단체 내역과 각 과가 해당이 없다고 작성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사회환경국에는 4개과가 있지요? 여성회관이 있고 여기 임의단체와 연관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을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임의보조 예산요구한 단체가 하나도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생략하고 다음 공통사항 성립전예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 57쪽부터 최근 3년간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 자료 6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58쪽에 보면 성립전예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있지요? 2004년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을 한거지요? 두 달 동안 집행을 한겁니까?

맞습니다.

1년 동안 월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량이 어떤 건데 두 달 안에 다 예산집행을 하나요? 다음에 그 밑의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구조지원사업비도 법률의료지원사업비인데 1억 5,000인데 1억 1,2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건 지금 영달이 10월달에 됐습니다.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비는 3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1억 5,600만 받아서 1억 1,200만원이 반납이 되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억7,200만원을 받아서...

그럼 두 달 동안 1억 6,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월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 인건비도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복권기금사업비로 국비지원 된 건데 늦게 나왔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럼 2005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2005년도는 없어요. 이월이 돼서 2005년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2005년도는 없지요? 2004년도만 있고요.

새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본예산 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내역에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내역도 나와서 두 달 동안 법률로 의료지원비가 두 달 만에 나가는 거냐고요. 예상을 했다가 두 달 만에 나가는 건지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하루 종일 하니까 그때 까지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인 최근 3년간 연구용역사업추진현황 및 시정반영실적 자료 69쪽부터 8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감사지적 사항 조치결과까지 포함이 됩니다. 배연서 위원님.

69쪽에 보시면 지역복지자원 및 시민복지욕구조사용역은 어디서 한 겁니까? 2,800만원이요.

이것은 대구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합 계획은 상주대학교에서 한 거지요? 대구대학하고도 수의계약 한 겁니까?

네.

왜 대구대학이 사회복지에서 알아주나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환경이...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대구대학교와 용역체결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복지환경과 우리나라 복지하고 일본의 질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크게 봤을 때요. 그래서 일본의 현황을 빼낼 수 있는 인적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박태영 교수라고 있는데 이 분이 일본의 공동연구회의 자료를 많이 입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그 쪽에 수의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시민복지욕구조사용역이에요. 그것하고는 다른거거든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한건데 시민이 복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원하는 조사용역이라고요. 이게 됐을 때 나중에 사회복지종합 계획에도 일부가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대학교에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보고 다음에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의 상주대학교와 한 부분은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회과에서 회계과로 넘길 때에는 이런이런 추천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많고 시와 맞으니까 이 쪽에서 해 주십사하고 천거를 합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많이...

아니 그 말씀 말고 질문 에는 상주대학교가 우리사회복지종합용역에는 가장 적합한 업체로 주무과에서 회계과로 넘길 거 아닙니까?

제가 추천한 사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하고 유수한 것이 많아서 일본에 지역사회 복지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소가 인적 교류를 하고 있어서 박태영 교수도 수련을 받아 왔고 해서 박태영 교수가 대구대학교고 상주대학의 양점도 교수가 일본사회복지학회와 교류가 많아서 저희도 평택시와 맞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먼 상주대학교와 계약을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추천을 왜 했냐는 말씀인데 상주대학교는 국립대학교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말하자면 상주대학교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달성 못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평택대학교도 이종복 교수라든지 신승현 교수, 신은주 교수, 평택대학교도 김미자 연구원과 김은경 보조연구원으로 해서 6명 정도가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고 이종복 교수도 선임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택대학교와 대구대학교는 관계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하면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상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회계과에 의뢰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요?

네.

차라리 공모를 하시지요? 상식적으로 교수나 연구원정도 되면 외국에서 수업을 안받은 사람이 없어요.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까?

2003년도에 됐습니다.

인근의 평택대학교나 중앙대학은 사회복지학과 설립이 몇 년 됐습니까?

안타까운 게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말고요. 법률적으로는 상주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입찰할 경우에는 평택시에서 원하는 사회복지 쪽으로 맞는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요.

과장님과 상주대학교 교수와 평상시에도 미팅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워크샵 때 두어 번 만났습니다.

그때 보고 그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 한 거에요?

유능하지만 박태영교수가 책임교수로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대학교는 사회복지학과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하면 그런 계약에 대한 법률부분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인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근에 3억정도 되는 것을 용역 줄 때에는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신중히 특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받았을 때 상주서 여기 와서 인건비이나 출장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택대학교에서 5,6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평택대학교수도 용역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종복 교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컨소시엄을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위해서 상주대학교와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배경은 우리시가 실제적으로 복지행정을 할 때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을 받고자 하는 뜻이 가장 전제가 되어서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복지제도를 일본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본이 어떻게 우리 모델이 돼요? 참작은 할 수 있어도요. 복지는 선진국이 더 잘 돼 있지요.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법부터 일본을 꼭 따라가고 사회현상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부터 저출산 상황이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야...

평택대학교 계신 분들 4분이 참여하고 또 일반인들 중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몇 명인지만 말씀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6명인데 이종복교수가 사퇴해서 5명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일신상의 이유로요.

그럼 6명중의 5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분이요?

박사이고요. 인근의 천안대학교에서 참여하는 교수가 있고요.

천안대학교에서 몇 명입니까?

2명이요.

상주대학교는요?

지금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주 계약이 상주대학교이고 인원이 상주대학교가 많습니까? 평택에 계신 분이 많아요?

평택대학교 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교수진이 참여하는 교수가 주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서는 용역을 주냐고요.

여기에 보면 총괄교수가 있고 선임교수가 있는데 총괄교수는 양점도고 박태영교수가 참관으로 하고 이종복 교수도 말하자면 선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계약조건이 구비가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상주대학교에서 했고 그렇지 않으면 평택대학교와 했지요. 여기 보면 평택대학교가 6명이고 경문대학교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경문대에도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네. 거기는 장애인 기초수급에 관해서요.

거기서 한명이요?

네.

또 있습니까?

한일복지 천안대학에서...

한일복지대학이요?

여기는 대학이 아니고요.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가는데 한 말씀드릴게요.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대에 사회복지 연구하는 팀이나 기타 질정도 하고 가까운 중앙대나 평택대의 사회복지 연구진 교수진을 평가했을 때는 어디가 나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핵심이 뭔지 몰라요. 사회복지라는 것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복지 아닙니까? 복지면 평택시의 복지문제에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한건데 입찰경쟁 아니면 수의계약에 걸려서 국립대학에 하겠습니다. 해서 이름도 생소한 대학에 그를 주인으로 엮어 놓고 일하는 일꾼은 사람은 주변에 놓고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일꾼이 일합니까? 이러한 결과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이런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해요. 제한경쟁을 붙여서 평택시내 대학이라고 하던지 경기도내 대학이라고 하든지 사실 입찰규정에 걸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목을 걸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 여기에 우수한 대학들이 있고 여기서 나온 자료가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지요. 거기다 부기를 달아서라도 입찰을 해야지 수의 계약에 걸려서 어디로 갔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평택시 미래를 저울질 하는 사업들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박옥란 위원님.

제가 무식하게 나와야겠는데 속된 말로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택시 지역에 있는 사람 내에서 전문직이 평택시 사회복지 제도를 잘합니까? 상주에 있는 교수, 일본 가서 있는 교사가 평택시 사회복지를 잘합니까?

중복 같지만 피해서 하세요.

중복이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위원장님은 나름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제 나름대로 말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돌려서 말할 것 없이 지역의 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 창단됐습니까? 창단돼서 일류 교수들이 와서 있고 일류 모든 용역이 거기서 일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역 내의 복지자원수요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중장기 연차별발전방안제시’ 이것만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본 가서 교육을 받은 박태영 교수를 찍고 일본의 GNP와 한국의 GNP가 다르고 일본 어느 시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연차별로 다른데 평택시는 돈이 많은데 굿아이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지금 황교수 줄기세포 말하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있다면 저도 말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돈이 없지 이런 자료 만들려고 하는 인재들은 많습니다. 국장님한테도 하시라고 하면 국장님이 뽑아오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지에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지역대학도 그렇고 모든 경제가 죽고 있는데 왜 먼데 있는 교수를 발굴해서 주는지 밖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역학교를 놔두고 그 사람이 평택을 얼마나 아냐 여기에 상주해 있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오히려 그 사람보다 평택시 지역을 더 많이 압니다. 윗 사람이 이쪽으로 코드를 맞춘다 해서 따라갈 게 아니고 국장이면 국장답게 거기에 맞는 방향제시를 할 줄 알아야 시장을 보필하는 충신적인 국장이니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역효과에요. 지금 평택시 행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제도 화가 나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안일하게도 이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작년에 말한 얘기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현재 국장님 판단으로도 ‘이건 아니다’ 조사할 내용 보면 ‘이건데’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인재를 불러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일본에 가서 있는 교수한테 주어야 하냐! 당신네들 못하면 이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그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많이 도는데 그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게 안타깝고 만약 시장님이 계시면 여쭈어 보겠는데 앞으로는 지역을 살려야합니다. 다른데 나가서 평택시 돈 줘가면서 선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용역마저도 다른시에 주는데 무슨 다른데다 몇 억을 주어 가면서 평택시를 홍보를 합니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는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모든 분이 어떻게 하면 평택시 돈이 밖으로 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덜 쓸 수 있을까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 보자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국장이면 더 올려주고 과장이 그런 아이템 내면 국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국장님께서나 담당 과장님께서 방향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님, 87쪽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결성 및 쟁의, 환경미화원 중에 한국노총미화원도 있고 민주노총회원도 있어요. 따로따로 복수를 인정해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 복수노조가 인정이 안됩니다. 하나는 사업장 노조고 하나는 지역노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수노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한국노총하고만 하고 민주노총하고는 단체협상을 안하는...

사업장노조는 한국노총이고, 지역노조는?

경기도노동조합이라고, 민주노총 지역노조입니다.

한 개 직장에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양계로 가입된 회원수가 따로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개 직장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로 가능합니다.

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

단지 대표성만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성도 인정을 안해 주는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행동을 해야 되나요?

한국노총이 먼저 결성됐기 때문에 거기하고만 단체협상이 가능하고 민주노총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해직시켰다가 다시 복직 받아준 사람도 있지요?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민주노총 계열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한국노총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직을 시킨 사람을 우선적으로 복직을 시키라고 지침에 단서조항이 있나요?

단서조항은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조정중인데..

지금 몇 사람은 복직을 시켰다면서요? 조정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복직을 받았어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생계보조차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일단 다니던 회사에서 해직이 되면 복직은 거의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야루가 있나 봐요. 시장이 그렇게 시켰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해고를 해 가지고, 그 동안 계속 투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어려운 형편 이런 것을, 생계보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나도 어렵고 과장님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한 번 잘못돼서 해직을 시켰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지, 그 직에서 잘린 사람들을 왜 받아주는 거냐고요? 조건이 뭐가 있을 텐데요. 그냥은 아닐 텐데...?

조건은 없고, 그 분들이 계속 직장이 없는 상태로 복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 생활이 어려워지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 계열로 복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에 가입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노조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채용을 안 하는 게 부당노동에 해당됩니다. 어떤 특정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한다면 그것도 부당노동입니다.

그 사람들은 근무를 하다가 해직을 당한 사람이니까, 지금 그 사람들 구제차원에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평택에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대줘 볼까요? 그 얘기도 안 맞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미화원 들어가려고 많이 그러는데 안 뽑아줘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 분들도 그만큼 다시 복직을 하려고 고생고생하시고, 노숙투쟁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뭔가를 잘못해 가지고 해직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받아준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된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또 들어와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받아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뭐가 있으니까 받아준 거지...

뭐가 있을 게 없습니다. 단지 생계보조 차원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좋으신 말씀이고, 상식적으로 과장님, 사회통념상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을 다시 받아줘요?

그 분들이 자위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과정에서 퇴직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퇴직안하고 계속 묵묵히 일 잘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전환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과정에서.. 그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한국노총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던데.. “다른 게 적용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복직을 받아준다. 그 사람들은 다 민주노총계열의 조합원이다.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왜 얘기를 안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해직이 된 건데, 생계보조차원에서...

생계보조차원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루에 밥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근무하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야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가요? 없어요?

야루가 있을 게 없지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복직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막연히 생계유지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곤란하신 것 같아서..이상입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현안사항 해결인데,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북부노인회관이 중앙동 동사무소 내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 보면 그 분들이 계단에서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인데 좌석이 90석이에요. 다섯 파트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연꽃마을에 나가서 의료지원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눕지도 못하겠어요. 8병상인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안 이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급한 대로 그 밑에 차고지에 건물을.. 먼저 관리계획승인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그것은 휴게실이잖아요. 그 분들이 쉴 데가 없으니까 휴게실을 지금 만드는 것이고, 조금 설계를 해서 덧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큰 대안 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이 얻어먹으러 오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살고계신 분들이신데, 밥 한끼 먹으려고 차가운 계단에서 30분, 40분 앉아계시는 것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안 을 찾으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대안 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0쪽부터 94쪽까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의회에서는 사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는 관계 때문에, 엄청 현안사항으로 뜨고 이러는데, 보니까 청소과만 좀 제외를 하고, 지금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 쪽에서는 미군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이 업무수행을 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혼자서 고민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여성회관이 “미군이 왔을 적에도 전혀 우리 행정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준비해야 될 사항도 없고..” 이렇다면 너무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래도 관심사업이고 현안문제기 때문에 각 실국에 이 문제를 던져 줬거든요?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이 전부 다 지방행정에 평생을 걸고 노력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는데, 그게 또 비단 무급이 아니고 유급인데, 지금이라도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앞으로 현안으로 몰려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각 과별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2쪽 청소행정과, 앞으로 평택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상수도, 기타 청소, 쓰레기소각장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20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가 100만 인구도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쓰레기를 계속 김포로 실어 나를 수는 없고..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시설부지 확보가 어렵다.” “혐오시설로 인해서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된다.” 그 문제점만 안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금년 말 안에 발표가 되겠지만 2020계획 속에 전략화 도시라든가 기타 대규모 택지개발, 또 공원조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차에 우리 시의 문제인 쓰레기소각장 문제, 쓰레기처리문제를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서 최신시설로 갖춰 가지고 자치단체 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돼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인데, 평택시에 중앙공원 30만평 내지 40만평을 조성하고, 그 속에 이러한 시설들을 넣어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공사용역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및 자료 95쪽부터 국장 이상 관외출장 현황 등 자료 1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97쪽 도일동 쓰레기 매립지 정비공사, 평수가 얼마나 돼요?

매립장이 약 7,000평 됩니다.

사용료를 얼마 내요?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7,000평 된다고요? 공사를 하는데 물량감소라는 말은, 쓰레기가 감소가 됐어요?

침출수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지하에 타일 같은 것을 연속으로 박아서 침출수가 안나오게 막는 겁니다. 지하에 막다보니까 지하암반층에서부터 지평까지 하는데 사실상 추적했던 것보다 암반층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지 박은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그 얕아진 양만큼 늘은 겁니다.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7,000평에 앞으로 뭘 할 계획이에요?

아직 안정화가 다는 안됐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위에 쌍용측에서 얘기하는 레포츠공원이라든지, 활용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일동에?

칠괴소각장 옆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돼요?

깊숙이 들어가는데..

메꿔서 거기다 한다고요? 몇 평이에요?

4,00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은 충분하게 나올 겁니다.

칠괴소각장까지 다 합해서? 소각장은 없애고요?

매립장 부지만..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선별장을 한다?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칠괴공단을 만들면서 의무사항이라 매립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환경부하고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군문고가도로 밑에 선별장이 언제쯤 거기로 옮기게 돼요?

그 옆에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아파트 준공시기 이전까지는 비용 전체를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넘기는 걸로...

사업자가 무엇까지 해주게 돼 있어요?

그 사업자가 약속하기는, 저희가 이전비용 전체하고, 저희가 선별장을 만들기 전까지의 부지임대료, 옮기는 자리의 임대료, 다음에 옮기는 과정에서 처리 못하는 것에 대한 처리비용까지 사업자가 부담을 해 주기로 약정은 돼 있습니다.

얼마까지 금액은 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산정을 안했습니다.

그 자리가 평택역사 뒤에 대한통운이 들어가서 막혀가지고... 대한통운을 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주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길을 내주는 거지요. 거기가 원래 길인데, 거기를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 뒷길로 해서 나머지 철도부지를 통해서 대한통운을 들어가게 좀 해보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더니 안되더라고요. 하여간 여기는 공원을 한다고요?

도일동 매립지는 평탄지가 아니고 경사지입니다. 무슨 시설이 들어가려고 평탄작업을 하면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시설물을 들여서 평탄작업을 한다는 것은 골짜기를 메꿔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면서 비스듬하게 메웠어요?

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청소행정과, 금호환경 때문에 교부세 50억인가 보조해 준 것 때문에 출장을 가신 거지요?

50억이 아니고 25억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비 50억 준다고 그랬던 것, 안준다고 한 것 아닌가요?

48억을 저희들이 금호환경에 지급해야 될 돈이 남았었는데 그것의 반을 지원해 달라고...

25억을 애초에 약속을 했던 건가요?

약속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특별교부세로 좀 지원해 달라고..

금호환경때문에 협의할 때 정부지원 50억을 준다고 그랬던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그것은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을 하고 안줬다는 얘기가 들렸지요?

약속을 했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 그게 실지 근거가 없습니다.

전임자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전임자는 조정할 때 우리시하고 금호환경 반대세력들하고 합의할 때 5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매입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실무자가 바뀌고 유야무야 하게 50억이 안와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고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에, 환경부에서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신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50억은 말고?

환경부하고 상관없이 행자부에 간 겁니다.

환경부는, 50억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고요? 25억은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그만두고 1월 1일부터라도, 윤국장님이 10월 18일날 가셨는데, 그 전에는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10억이고 50억이고 100억이고 줄 턱이 있냐고요. 자꾸 쫓아다녀야.. 출장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나마 윤국장이 한 번 달랑 10월 18일날 자치부에 갔다 오고 그 외에는 환경부고 어디고 갔다 온 적이 하나도 없어요.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도 있잖아요. 행자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한 번도 출장 간 사실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주겠냐고요? 주지를 않지요. 나는 행정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0월 18일날 윤국장이 한 번 가시고, 특별교부세 10월 25일날 우제항 국회의원 만나고, 딱 두 번 가셨으니 우리시에 무슨 국비가 오겠어요? 안 오지. 책임행정구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열 번이 아니라 스무번 백 번이라도 쫓아가서 우리시에 애로가 무엇이고 우리시에 모자라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뭔가 오는 거지, 출장을 간 사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시장도 간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무슨 국비가 오겠냐고요?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국비를 뺏어오는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을 테고 출향인사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 가지고 출장을 자주 가야... 요새 지나가다 보면, 가끔 국장님들이 무더기 무더기 모여서 밥 사는데 바쁘시데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국비 뺏어오는 이런데 써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들, 시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이런데 써져야 하는 거라고요. 도나 중앙부서에 가서 로비해서 예산을 뺏어 와야 되는 거지, 읍·면에서 가만히 돌아가는 사람들... 읍·면장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국장이 나가서 사고 시장이 나가서 사고 그것이 다 하나도 소용이 없는 예산낭비에요. 시민의 혈세를 진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을, 내년부터라도 새롭게, 청소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바닥 서민들에게 꼭 영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열심히 하고 과장님 들이 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을 하려다 그냥 갔는데 우리 청북면의 납골당 같은 것도 정말 오다가다 쉬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만 납골함 그것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국도비 반환내역 및 사유, 자료 105쪽부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보니까 가정복지과 106쪽부터 계속 뒤에까지 나가는데 국·도비가 한 가지도 반납 안된 게 없네요?

거의 사용잔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경로연금 같은 것은 500만원 정도 반환됐는데, 원인이 연금을 줄 수 없는 분들이라 그런 가요 ?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한테 드리는 돈인데, 이게 대상자가 적 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 같은 것을 보니까 돌아가신 분한테도 계속 지급하는 것도 있고 안나가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노인교통비가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나오나 보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개인한테 가는 것은 1만 2~3천원 되는데, 사실 다 합치면 몇 십억이 됩니다. 65세 넘으면 모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사망자한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망자한테 나간 것이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있잖아요. 잔액발생인데, 지역의 휴지를 줍고 주변을 청소하는 이런 것 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안돼서, 지금 보니까 노인정에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못 받은 분들이 꽤 많아요. 충분히 홍보를 해 주면, 노인들이 받을 것도 있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금만 더 홍보가 되면 이렇게 많이 반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엄청 많네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문제나 모자복지시설 운영이나 무봉산수련원 시설 개·보수문제 이런 것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 보죠? 한 가지도 반납이 안 된 것이 없어요. 기왕에 온 것 홍보 좀 해서 다 쓰게끔 하셔야지, 집행 잔액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것은 “신축지연으로 잔액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 같은 게 신축지연이 되면 신축이 안된 데다 미리 예산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7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잡았는데, 준공이 10월에 되면 3개월 갭이 생깁니다.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안썼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건물을 늦게 짓거나 사업이 지연됐을 때...

지연을 해서 신축을 안하니까?

조금 늦어지니까.. 그 동안은 시설을 쓰지를 안으니까 그것에 대한 ...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은요?

공사하는 동안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나가는 것을 사람을 안 뽑았으니까 안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반납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예상보다 늦게 추진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109페이지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은 어디 거예요?

지산동에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홍보부족이나 그런 게 안나오게...

홍보부족은 별로 없는데요. 예산은 정원대비로 세우고 실제 쓰는 것은 현원대비로 하다 보니까..

신축문제는 그렇다고 치는데..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노인들 수급자 수도꼭지 자바라 설치 같은 것...

그런 것도 대상을,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을 다 잡았는데 실제 보면 100명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자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금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마다 회장들한테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뿐이 아니라 노인지회에서 시상금까지 걸기 때문에..

경로당에 나오는 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경로당에 못 나와서 수도꼭지를 못 바꾸는 분도 많이 있고, 경로당에 못나오는 분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쪽에도 조금 더.. 노인이용 특수근무수당, 자원봉사운영비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신축같은 것은 홍보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나머지는 홍보를 해서 반납이 안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국·도비 반환, 국·도비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돌아가는데,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이것 반납한다고 해서 상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탈 수 있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탈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교통비 정도는 신청을 안해서 못타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만 거의 99% 이상 지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 같은 경우도 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조금 더 해 드릴 수 있으면...

급식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예상단가하고 실지 구입하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면, 100원짜리를 90원에 사면 10원이 남으니까 그런 것을 반납하는 거지, 100원어치를 무조건 더 사다가 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액보다는 실제로 구매할 때 돈이 조금씩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설을 했을 경우 관리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시설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준공하기 전에?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하고 개인 것은 개인이...

노인시설이 됐든 시립어린이집이 됐든, 어떤 용도에 맞는 건물이 들어오면 그 용도에 맞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에서는 “그것은 가정복지과 것이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짓기 전에는 건축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두 과에서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에 합당하게 건물을 지어줘야 될 것이며..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협의를 안 하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어린이집들 지어진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한 번 가보셨어요?

약간 높은 것이 있고, 얕게 지은 것이 있고...

밀폐를 해 줘야지요.

어린이들은 밀폐를 안전때문에 일부러 안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교사들이 볼 수 있게끔 일부러 그렇게 시설을 한 거지요.

어린이들도 기본적인 인권이 있고 지금 얼마나 성숙합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줘야지요.

막았을 때 안 봐서 사고가 나면 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시설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은 다 그렇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경우는 쇠붙이를 쓰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지을 때는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건축과가 됐든 가정복지과가 됐든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재가 들어왔을 경우도, 노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어떤 기자재도 칼라가 있고 성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사무용품 가구를 넣어주면 어린이들하고 맞습니까?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어린이 사무용품 가구가 있고 어른들 사무용품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익재 위원님

110쪽, 안중분뇨 및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이 67억 5,495만 7,000원, 이게 국비가 전액 반납된 겁니까?

아직은 반납을 안했고요. 통지서는 와 있습니다.

이게 전액입니까?

시설은 한 게 없고 설계비가 들어갔습니다.

착수가 하나도 안된 건가요?

안했지요.

설계만 해 놓고?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아무것도 안할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만 짓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하나도 안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옵니다.

축산·폐수를 안하기 때문에 67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것은 반납을 하고 통복동 할 때는 별도로 또 옵니다.

아니, 이것을 여기서 안하고, 설계까지 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하고 통복동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통복동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안하고, 취소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맨날 돌아다니다 아무 것도 안되는 거지요.

이번에 성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되면 책임져요?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했지, 여태까지 안되도록 한 게 있나요? 다 되도록 노력해서 마무리를 싹 지어놨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난 것은 그렇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성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신은 있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주민이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당초에 추진할 때 현덕에서도 동의 가 돼 가지고, 시의원 합의하에... 먼저 공명구 의장이 합의해 준거란 말이에요. 후임의원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전체가 다 반대가 되니까 안했는데, 다음에 추진하다가 주민이 반대하면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주민 동의 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외져서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 데라면 가능하지만, 괜히 국비 신청해 놓고 시비 들여놓고 설계만 해서 그만두고,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사람마다 공약으로 또 안한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설계비하고 해서 2억 7,000만원이 드는 거지요? 2억 7,000만원이 손해가 간 거지요? 곤란한 것은 또 대답을 안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집행된 거지요.

이것은 손해가 난 것 아니에요? 내버린 돈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복동에 가서 또 그렇게 해서 설계했다가, 안되면 또 내버리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절을 안 밟으려면 현덕에 밀어붙였어야 하는 거지요. 현덕에서 안 받는 것 통복동 사람들이 받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주민 동의 를 받았습니까?

어떠한 안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민들을 만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면서 안이 안나왔단 말이에요?

설계를 줬습니다.

지난 번에 토지매입하는 것, 승인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안이 안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 동의 나 의견을 받으려면 맞부딪쳐서 설명이 되고 의견을 받아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절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어떠한 계기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지금 준비중에 있으니까...

맞부딪쳐 보지도 않고 된 것으로 결론을 지으면 안 되지. 사전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일단 주민 동의 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 동의 를 받은 다음에 일이 추진이 돼야 순서가 안 바뀌지, 다 추진해 놓고 주민 동의 를 안해 주면 백문서가 헛문서 아니에요. 거꾸로 행정을 하시네요.

나와서 가지고 와야 보여주고서 동의 를 받지요.

거기는 안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기히 시설이 된 데다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바 그 내용을 같이 가지고...

현재 있는데다 확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달랑 들어가서 동의 를 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 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어느 정도 표면화시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 를 해 달라는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거기에서 또 가감해서 정리를 해서..

안되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결정 다하고, 돈 들여서 설계를 다 잔뜩 해 놓고 안 되면... 국비를 받아놓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질문 하시면 저한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안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되기를 바라고 하는 소리에요.

그런 사항을...시기가 있는데, 시기가 지나가면서 성숙이 돼야지, 단 번에 어떻게...?

현덕도 다 그런 성숙기를 거쳐서, 다 공람해서, 예산편성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하다가 난리가 나 가지고 뒤집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이 잘못된 게 한두 가지냐고요.

잘 하시라는 채찍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은 정말 어느 것보다도 막중하단 말이에요.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무슨 책임을 져요? 국비 반납하면 그만이고 설계비는 내버리면 되고 시장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그만인데 뭘 책임을 져요? 지금 국비 반납하는 것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설계비 2억 7,000만원 반납하는 것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안 느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공무원들만 잘못이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시민들하고 다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시민의 책임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있으나 마나고 얘기를 하나 마나지...그러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민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시민한테 물어봐야 되나..?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여하튼 열심히 해서 성사시키겠습니다.

국비 67억 반납한 것에 대한 책임도 안 느끼고 설계비 2억 7,000만원도 책임을 안 느끼고, 그냥 앞으로 잘 한다고 하면 된다?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350톤을 용량을 해서 할 때 처리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약 197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다고 보고서 추진하는데, 어차피 사업 취하된 것 반납도 안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다 잘 한다고 하고 추진한단 말이에요. 잘못한다고 하고 추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잘 한다고 하고 추진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혐오시설이거나 이런 것은 꼭 주민들의 동의 서가 먼저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붙었을 때 꼭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한테 동의 를 먼저 받고 하는 게 맞는다는 거지요. 잘못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비로 많은 예산을 가져왔다가 반납하고 설계비 내버리고 주민들하고 트러블 생기고 행정부 골치 아프고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지요. 누가 봐도 완벽하게, 거기가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완벽한 데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런 데를 후보지로 물색해서 주민과 행정부 모든 기관이 다 합의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이고 꼭 여기다 했으면 이의가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왜 못하냔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시가, 우선 납골당은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지만, 화장터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장례식장 같은 데, 그런 곳이 꼭 이런 게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어느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같이 해 봐요. 후보지 물색을 해 가지고 어디엔가... 지난 번에 오성 같은 데는 황인호 의원이 납골당하고 화장터까지 해 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오성 시의원은 해 달라고 하는데도 뭐가 안 맞는다고 안하더라고요. 그 때 도시계획시설인가 뭐가 안돼서 안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도시계획시설을 거기다 해 가지고, 거기다 화장터, 납골당 다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하면 안돼요. 몇 개 동네를 다 드러내고라도 거기다 하나로 시설을 해야지.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면 안돼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이익재 위원님 질의 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금호환경에 관한 국비 50억, 그것은 제 생각에는 미군기지이전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 지역에 훌륭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요청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내시문서도 받지 않고 의회에 올려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금호환경에 50억이 국비를 못 받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렇게 올려놓고 집행부에서 뒤에서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또 안중분뇨및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반환금에 대해서는 보조결정 조치에 따른 원금 67억 5,500만원, 이자발생 2억 4,700만원, 전체 반환금이 67억 5,5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시장이나 국장이나 어느 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분 사과한 적 있었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게 전체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전체 책임입니까? 분뇨및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을 ‘96년부터 했습니다. ‘96년도에 설계비가 5,500만원, ‘98년도에 9,503만원, 2003년도에 1억 2,665만 5,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2억 7,668만 5,000원인데요. 국장님 이것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가 이 질문 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답하시는 게 아주 성의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질문 하는 건데요. 국장님, 2억 7,668만 5,000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시에서는 차량을 잘못 세워서 딱지를 떼었다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차에다 압류를 시켜버려요. 돈을 받기 위해서 재산까지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나는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놓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할 사항도 아니에요. 이것은 시장님이 현재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 번 보세요. 8년 동안을 해 가지고 백지화를 시켜버리고 통복동에다 한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배연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약 400억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기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다.” 해 놓고 또 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시민한테 미루고, 의원한테 미루고, 이게 전체 책임입니까? 무슨 그런 성의 없는 대답을 하십니까? 시장님한테 가셔서 2억 7,000만원 변제하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안중분뇨처리장 관계, 또 금호환경 관계, 자꾸 되돌아가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추경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많은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그 문제는 거기서 매듭을 짓고, 113쪽에서 126쪽...

국장님, 이것은 시장님한테 분명한 답변을 받고 싶으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과에 3개 위원회, 가정복지과에 5개 위원회, 청소환경, 여성회관은 없고, 8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니까 전부 1년간 회의를 한 번씩 하셨네요? 사회과에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여기만 7번 했는데 그나마도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게 전부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구성력이 있는 위원회인지 그것도 문제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위원회, 더군다나 여성정책개발위원회는 개최도 안했어요. 지 방청 소년위원회도 개최를 안했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는 데는 아주 폐지를 하든가? 또 기히 법적구성력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도 하고 또 부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답을 얻어내는 이런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8개 위원회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정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각 국에 위원회 주소록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인구분포도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회라는 게 정책방향이나 그런 설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갖는다고 보는데, 주소록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사회환경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반적인 게 다 비슷한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남부에요. 그러다 보면 정책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당연직은 당연직이라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민간인들 들어와 있는 분들이 거의 남부에 다 사시더라고요. 행정부도 사는 데를 제가 어디에 살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는 행정부도 거주하는 데가 거의 남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위원회에서 나왔던 어떤 얘기나 정책방향이 전파가 돼야 되는데 전파가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회를 설립할 때 물론 필요한 사람을 그 요소요소에다 배치를 시켜야 되겠지만 지역방향성도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2쪽이요.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에서 연구원 명단이 와 있는데 연구원 명단은 누가 위촉하는 겁니까?

상주대학교에 총괄책임교수가 있는데 그 분을 정점으로 해서 편성해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다 한 거라고요? 시에서 추천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컨소시엄거와 착수가 된 겁니다.

누가 시에서 추천이 된 거냐고요.

추천은 안하고 자기네들이 양점도 총괄연구원이...

박태영 교수와 양점도 교수가 한일간 연구소에서 일본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도 받아오고 해서 그 분들을 정점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혀 시에서 관여를 안했다고요?

안했다기 보다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시에서 추천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추천해서 들어온 게 누구고 해서 시장이 위촉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을 주는 거지요. 애시 당초 총괄연구원은 누구 선임연구원은 누구 연구원은 누구...

연구 위원들은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박태영 교수와 양점도 교수를 정점으로 해서 이종복 교수와 선임연구원으로...

이종복 교수는 뭐예요?

당초에 있었는데 변경 돼서 현재 인원을 본겁니다.

이종복 교수와 양점도와 김용택 교수님 3분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 받은 사람이 2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김준경 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박환우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각 분야별로 열거해서 주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총괄연구원을 정점으로 해서 선임한 사항입니다.

김준경 위원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대학교에 나가는 사람인데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택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지난번에 송명호 시장하고 윤주학 후보 두 분이 패널 할 때 서류 빼내서 난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서류를 빼서 윤주학씨한테 줘서 자료를 주어서 들통나게 했던 사람 아니냐는 거지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사람인데다 송명호 시장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몇 년 전부터 청소년시설도 위탁 받아서 운영했던 사람이고요.

그 답변해 보세요. 송명호 시장 반대편에 들어가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묘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답변 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양점도 교수가 책임하에 선임된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아는 거고 세상이 다 아는 거고 따지면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 아니에요? 또 송명호 시장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런데 묘하게 이 사람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중추적인 역할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현재 용역수행 하는데 김준경씨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다른 말을 해요? 송명호 시장은 이 사람하고는 적이고 윤주학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한건데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시장 속이고 집어넣은 거 아니냐는 거지요. 사회환경국장님이 시장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송명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들어가 있고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도 책임을 못 느끼고 모른다고 그냥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더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또 있어요. 류영청 위원님과 목이 잘린 사람인데 시에서 자르라고 해서 잘랐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그런데 송명호 시장 반대편에 서서 송명호 후보에게 피해를 주려고 작심한 사람이 시에서 발주한 용역에 들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아까는 시민들 책임 있다더니 이번에는 모른다고 하면 끝인가요? 이건 누가 봐도 송명호 후보를 그 당시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시에서 용역 하는 것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냐고요. 그래도 담당국장이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시장한테 충성안하는 거잖아요. 국장님도 송시장의 반대편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그럼 왜 그런지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일정한 비용을 주고 용역과업에 대한 수행을 하면...

그만 못한 장애인협의회의 명예회장도 자르는데 협의회를 시켜서 나하고 류영청 위원을 자르는데 송명호 시장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이 용역회사에 들어간 것을 모른다면 말이 되냐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인 사생활보장 관계를 지켜주시고 공사와 직결되는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협의회의 명예회장이고 류영청 위원이 위원인데 그것도 시장 나온다는 소문이 나서 잘린 거잖아요. 류영청 위원님 나 때문에 잘린거고요. 그것도 위원이 장애인 10명 비장애인이 5명 들어가야 하는데 비장애인이 10이라고 해서 흠집 잡아서 무효화 시킨 거잖아요. 그것을 공무원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면장까지 했어도 그건 모르고 넘어갔는데 장애인 복지협의회 회장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불러서 사정사정해서 명예회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간신히 대답해서 만장일치 로 의결 한 것을 어떻게 장애인이 10명이 안들어 갔다고 무효라고 해서 다시 선출했는데 그럴 정도로 챙기는 사람들이 송명호 시장 반대편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앉아 있냐는 거지요. 도대체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감사의 자유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한마디만 기분 좋게 얘기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빙빙 돌리고 아니라고 하니까요. 아까 류영청 위원이 열 받았는데 그래서 열 받는 거예요.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 봐요.

사회복지 종합계획의 학술용역 인적구성관계는 거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12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관리현황 신고 및 미신고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신고는 뭐예요? 신고, 개인신고, 미신고, 개인신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초에 미신고 시설로 됐던 사항인데 요건을 갖춰서 신고 시설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럼 미신고 시설을 한길복지원 자리를 옮겼다가 못했는데 지금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한길, 참사랑, 인수원, 선한목자, 안식, 열린, 로뎀, 요한의 집 이집들이 전부 미신고인데 이 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조건을 못 갖추고 있는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조건을 갖춰서 신고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 때 가서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폐쇄시키든지 별도로 결정할 겁니다.

폐쇄 하시게 되면 나머지 20명, 40명, 12명 이 수많은 인원을 어디에 두어요? 미혼모도 있네요. 어디에 처리를 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맨 끝의 요한의 집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조건을 갖추어서 하려고 시설장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산동 요한의 집은 그 분이 장애인이지요? 그 분이 시설장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못 갖추면 못하는 거네요?

현재 시설장이 자격을 못 갖춘 거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안의 시설은요?

시설은 다 갖추었습니다.

시설장은 다른 사람 채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 곳을 안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시설장을 채용을 안하고 나가면 강제로 이 사람을 끌어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2월28일까지 지나서 확실하게 지침을 펴는 게 없는데 나름대로 그 때 가서 별도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생각 하는데 저희가 계속 만나서 설득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미신고도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보조금 집행을 해 왔어요?

보조금 집행은 안하고 추석 때나 설 때 위문품은 전달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추리 토지장애인재활작업장이 보상이 다 나왔는데 사회과장님, 통장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박종혁의 개인통장인데 장애인재활작업장으로 해서 명시해서요.

도장은 누구 것으로요?

개인적으로 통장에 넣습니다.

도장도 그 사람 이름으로요?

네.

그때 제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혹시 다른 사람은 안먹겠지만 잘 되게끔 하고, 땅은 계획이 다 됐나요?

땅은 물색 중에 있는데 거의 확정이 되어 갑니다.

집행이 2006년 10월까지 신축까지 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미신고 한 것이 11개지요? 시에서 조정하고 안내해서 10개는 구제가능하고 하나가 전환불가 그런데 현재 미신고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270명이에요. 이 사람들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나머지 전환불가 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양성화가 가능하면 즉시 양성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는 142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자료 143쪽부터 16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재 위원님.

143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있는데 우리시에 와 계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이 천안 평택 거주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지에서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만 이리 옮겨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어야 하고 우리시 노인들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 몇 명이고 주민등록 옮긴 사람이 몇 명인지 얘기해 보세요.

현재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입소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수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 지역에 안 살다가 그런 식으로 온 사람이 있냐고요.

그것을 다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매년 얼마나 내려오는 거예요? 시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됩니다.

매년이요?

네.

얼마나요? 매년 시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요양시설이 도비가 17%, 시비가 40%, 교부세 국비해서 34%입니다.

시비가 얼마냐고요

시비가 1억 6,177만 5,000원입니다. 그래도 두 가지로 나뉘어 졌는데 급여가 그렇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와 50대 50입니다.

국비와 시비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은 50대50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안 되겠지요? 등본 떼면 어디서 이사 온 것인지 아니까 알겠네요. 위장전입 온 것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지역도 사실 갈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 발굴해서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시설로 전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 위탁한 거라고 방관하지 말고 가끔 나가서 노인들이 학대는 안받는지 또는 지원하는 게 부족한 게 없는지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현황을 하나 바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매월 5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내가 들은 바로는 5만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65세 노인이 해당되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들한테 5만원이 나오는데 그게 잘 나가는지 아니면 막말로 어떤 놈이 중간에 떼먹는 것이 있나 챙겨보시라고요.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본인들한테 주는 것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요. 가끔 나가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해 주시면 그런 복지시설에, 타지역 같은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노인들 구박하고 안 도와준다고 말씀하잖아요. 평택시 전체를 복지시설에 대해서 챙겨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경로당지원 및 관리현황이 145페이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쌀 1억 5,000만원 예산 세운 거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전달을 했더라고요. 누가 전달했어요?

읍·면·동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틀리지요.

인구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노인수가 많은 데와 차등을 2,3단계 주었습니다.

그럼 3단계는 얼마에요? 단계수만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40㎏이런 식으로 주었는데...

등록할 때는 20명 이상이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7포반이 들어가고 지금 50명 있는데 7포반 30명반도 똑같더라고요. 혹시 차등지급 했다면 어느 방법으로 했냐고요.

그렇게 안하고 20명 이하 30명...

만약 20명 이하면 취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원하기 때문에 등록된 데는 지급합니다.

취소할 수 없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지급한 거거든요.

저희가 동에 지침은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전달은 언제 했어요?

10월인가 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읍·면·동장한테요. 읍면동에서 동장이 사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데 신문에 난걸 보니까 읍장이나 동장이 전달해서 훈훈한 얘기가 신문에 나길래 이런 것을 개인이 사서 준 건지 알았어요. 의회에서 통과돼서 이미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을 갔다가 개인이 읍장이 주는 것처럼, 신문을 보여주고 싶은데, 좋은 말씀인데 농협에서 구입해서 읍장이 주어서 잔잔한 것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을 확인 해 봐야겠어요. 누가 전달했는지 분명히 의회에서 통과해서 전달하는데 읍장이나 동장이 개인적으로나 공무원이 돈을 거두어서 사 줬다면 잔잔한 온정이란 말이 통하는데 만약 아니라면 완전히 언어도단이지요.

그렇게 안했고 20명 이하가 120㎏, 20명부터 50인 이상이 150㎏키로 50인 이상이 180㎏지급하라고 읍면동에 자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180포대를 사 가지고 시설에 전달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 하게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어디라고는 안 밝히겠는데 보니까 시에서 나오는건데 보니까 개인이 공무원이 걷어서 훈훈한 인정으로 돌리는 것처럼 왜곡됐다면 잘못된 거라고요. 그 돈을 동으로 주었어요?

자금을 동으로 주어서...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물론 시장이 개인적으로 주는 것처럼 되기도 하고 동읍장이나 직원들이 주니까 직원들이 돈 걷어서 주는 것처럼 비처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노인회에 400여명 총무와 회장단 회의할 때 거기서도 노인회지회장이 얘기 했고 저희 계장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의 우수한 신문에서, 이것이 내내 그 돈으로 샀다면 잘못된 거지요. 왜곡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차등지급을 했다고 했지요?

네.

그걸 잠깐 저를 주시고 한 가지 더요. 경로당 시설보수 한 것을 하겠습니다. 시설보수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시설을 보수해 주는 거예요? 사전에 신청한 사람만 해 주는 겁니까? 중간에 신청한 사람만 하는 겁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경로당별로요. 현장도 나가보고 꼭 필요한 거 다 해 준 것도 아니고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노인정의 체육시설로 자전거라든지 구입할 때 누가 구입해요? 어디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누가 구입했어요?

노인회에서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망가진 시설 하나도 못 고쳐요. 왜냐하면 전부 싸구려에 규격이 안맞는 것을 구입해서 고칠 수 없을 만큼 놓여있는데 노래방 기계가 400몇 개 되는 노인정에 현재 몇 개 있습니까? 노래방 기계를 무슨 규정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데는 왜 안주고 주는 데는 왜 다주었고요? 주어야 할 것을 계속 지급할 거면 지급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시장이 주었으니까 모르겠다고는, 확실히 대답을 해 주세요

노래방 기계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운영비,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이렇게 주잖아요.사회활동봉사 자연보호 교통정리 이런 거 그것해서 돈을 주면 그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노래방 사고 아니면...

전에 근무하기 전에 시에서 사서준 건 아는데 근거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한건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니고 근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국비가 반납됐어요. 사실은 그것을 홍보해서 모아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반납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국도비 내려온 것은 목에 쓰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거지요.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분들이 풀 뽑기 등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 분들이 벌어다가 모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하는 거고 노래방 기계가 전에 150대씩 한꺼번에 들어갔는데 무슨 돈으로 들어갔냐는 거지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생긴지 얼마 안돼서 노래방기계 요구하는데 몇 군데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준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다 말고 하면 무엇으로 구입하게 돼요? 폐휴지도 모아서 팔아서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해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운동기계 구입하는 거 잘 생각해서 하세요. 운동기구 쓸 만 한 걸 구입하게 해 주시라는 거지 누가 하던 좋은데 하실 때 같이 참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말씀 잘 전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노래방 기계는 가능하면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언제 모아서 사냐, 100만원 150만원으로 살 수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여쭈어 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런 예산이 아예 없다고 해서, 살 때는 언제고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지금 시 관내의 경로당이 406개잖아요. 경로당 회원만 해도 1만 5,000여명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게 얼마에요? 1년에 11조 5,000억이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번에 노인양반들이 겨울에 경로당에 오셨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서 거기서 점심만이라도 끓여 잡수라는 건의가 많아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으로 쌀공급 해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공급체계가 읍·면당으로 회원수, 경로당수 감안해서 현금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체계는 좋은데 가능한 전량이 평택쌀로 공급이 되도록 하고 시에서는 공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시는 것까지 시에서 맡아야할 것 같습니다.

쌀 보급한 현황 있어요? 그것을 주세요.

다음 질문 하실 위원님. 유해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 406개소 운영하시지요?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지요? 국장님,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다녀보신 적 있어요?

등록을 하고 운영을 안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난방비나 사회활동비 운영비 같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그렇게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운영비 난방비 사회활동비는 어디에 넣어 줍니까?

노인회장명이요.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하면 활동비가 안나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제재하는 방법이 문제가 많습니다.

경로당을 엮어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조그만 마을이나 큰 마을이나 다 주니까, 지금 노인들이 없어요. 나이 먹어도 경로당에 안가요. 집에서 TV보시지 담배 연기 쏘이고 하니까 안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지어 달라니까 지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운영비나 사회활동비나 난방비는 지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요. 관리감독을 해 보셔야 하는데 1년에 몇 번 나와 보십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조사를 할 수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1년에 몇 번 합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야지. 노인분들이 회비 걷어서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사업도 없고요. 똑같이 하는데 없는데도 주니까 운영비는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갔다가 노인분들이 많은데 주셔야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지 이것을 주시면 난방비 안 돼요. 회원들이 회비 걷으세요? 안 걷지요. 파악을 하셔야해요. 경로당에 에어콘 같은 거 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예산 안세우시지요? 전에 에어컨 안틀어요. 난방비가 있어야 틀지요. 에어컨은 달아놓는 데 선풍기 틀어놓아요. 다 낭비예요. 앞으로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이요. 지금 평택시가 60억을 들여서 2만 1,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봉안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에요?

짓고 있는 것이 2만 1,066기 있는데요.

2만 1,000기면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다고 봅니까?

2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20년 동안 사후복지라고하나요? 납골당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전망하고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말씀 같고 평택시가 1년에 사망자수가 얼마에요? 작년 통계는 1,910명이 사망했거든요. 우리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2001년도부터 권장하기 위해서 납골당지원 1기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한 금액이 시에서 거기다 쏟아 부은 돈이 화장보조금 준 것이 7억 5,000만원이고 납골당 짓는 것이 7억 7,700만원, 작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매장이 1,236명 또 화장이 674명이예요. 그럼 화장률이 얼마냐 하면 35.4% 경기도는 53%에요. 그러면 경기도 수준에 못 �i아가고 있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화장장이 없고 돌아가시면 수원연화장 아니면 성남 거기도 시간을 못 맞추면 충남의 홍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청북에 납골당을 2만1,000기를 봉안할 수 있다 이것만 지어 놓고 사후 복지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 대안 같은 얘기인데 여기가 도시화가 되면 아까도 쓰레기 소각장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그 속에 넣었어요. 화장장 만들고 해서 시에 거주하거나 사시는 분들은 죽어서 화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화장만 하는 것 가지고도 안 되고 납골당 납골묘 해서 가는데 앞으로는 환경피해를 엄청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돌부침으로 했기 때문에 산이 전부 돌로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도 지금 있는 시설만 쓰고 나머지는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수목장으로 갈 수 있도록 중앙공원에 나무 심어서 수목장으로 할 수 있도록 화장장 멋있게 지어서 화장하는데 문제가 없게 이런 식으로 추진을, 바로 이루어지긴 어렵겠지만 20년 쓴다고 하는데 많이 가면 10년 쓸 것 같습니다. 우리 3개시 공설묘지 있는 게 만장 됐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 읍·면에 있는 옛날 비시설 공동묘지 그 면적이 자그만치 15만평이에요. 빨리 들어가 있는 기수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1만 1,000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응해서 납골묘로 모시고 15만평도 의지를 가지고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159쪽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 수입지출에 보면 작년도에 4억2,000정도가 잔액이 있었지요? 지난해에요. 작년도에는 잔액이 4억2,000정도가 있었는데 올해는 2억6,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이월액이 5,482만원이고...

실제 전체잔액은 2003년도 넘어온 거와 2004년도 넘어온 게, 올해 2004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까지 두 달 넘어온 게 5,400만원이고요.

이월액은...

전체를 따졌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2004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5년도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작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이월된 거거든요. 그럼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한가지로 금년도도 두달치 넘어오니까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11월과 12월에 보면 비수기랍니다.

저는 월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따지는 거예요. 12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해 두 달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요. 2005년도 2004년 게 이월된 건데요. 5,482만원이라는 것은 이월된 거니까 맞는 거예요.

11월하고 12월에 거기서 편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유가 1억 5,000정도가 나는데, 왜냐하면 여기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11월, 12월은 마찬가지지요.

누계는 그렇지 따자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보면 12월말에 수입총누계 있지요? 3억6,824만4,000원이요. 거기서 3억2,000만을 썼다고 해서 누계를 따지는 것 같은데 이월누계는 2억...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94년도에는 잔액이 4억2,176만1,000원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부의장 님,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딱 나와요. 작년 두 달 동안 2003년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억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2004년도로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보면 두 달에 2억1,000이 올라와요. 이월이 돼 버리냐고요.

부기를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 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잡아서요.

이상하게 잡은 게 아니고 서류상에 나와 있잖아요. 2003년도 11월1일부터 203년도 12월31까지 두 달간 아닙니까? 두 달에 2억 1,500이 2004년도로 넘어왔다니까요. 이월이 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지요?

금년도 서류를 보시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480만...

거기가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000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계를 보시면 안되고 연도별을 보셔야지요.

연도별로 보는 건데 작년보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수리를 하느라 덜 받았다든지 오히려 인원은 더 증가됐어요.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수련원생 온 사람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정산서 고쳐서 돈이 더 들어갔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부분을 알려고 하니까 숙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자료 166쪽부터 18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안중 분뇨축산폐수처리 설계비는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12월5일까지 꼭 통보를 해 주십시오. 시정 질문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 청소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대행업체가요?

5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2권역하고 대행을 할 때 어떤 계약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허가를 해 줍니까?

허가 받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는 게 내가 여기에서 식당을 냈는데 평택에 가서 또 식당을 낼 때는 허가증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식당은 장소를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청소사업대행업체 동업계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몇%입니까?

100%입니다.

아니, 대행수수료가 몇%씩 주냐고요.

원가계산 한 용역 내역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금액이요?

금액이 %수로 나가잖아요. 대행동업계약서 있지요?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4권역에 토지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과장님, 용역을 드렸으면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하나씩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밝히기가 힘들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1권역, 2권역 3권역,4권역도 모르시고 얘기 하신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편의상 나누는 권역인지 모르는데...

이 책 안보셨어요?

봤습니다.

언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권역에 대해서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습니까?

도급계약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받잖아요. 다른 데도 다 받습니까?

녹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지금 현재 2권역 같은 경우에 대형토건을 하면서 하자가 없습니까?

커다란 하자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어떠한 행정처분이나 어떠한 징계, 경고, 벌금이 없습니까?

과태료 2,000만원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 후에요?

그 후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약을 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계약서 내용은 징역형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