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고단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에 걸친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이오산업추진단장과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장, 청주동부소방서장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함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우선 문화관광국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되도록 중복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체전이나 전국 규모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둔 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체전을 비롯해서 각종 대회에 입상해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단체전과 개인전을 구분해서 성적별로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인 경우에 1인당 30만원, 은메달인 경우에는 또 얼마 이렇게 해서 메달을 땄을 때 그것은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실업팀들에게는 금년에 처음으로 포상금이 아니라 일반팀에 대한 지원금을 전체 총 5억 중에서 일정액은 팀당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서 8개팀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씩 해서 4억원은 일정하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은 체전에 그 성적에 따라서 성과급 형태로 해서 지원금을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그래야만 경쟁심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정지원금을 차등을 둬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재정지원금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론에 의하면 그 팀에 따라서 차별해서 지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것 같습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5억중에 5억을 일률적으로 각 팀별로 배정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팀간에 경쟁심이라든지 또 어떤 인센티브 부여효과가 없기 때문에 4억원 일정액을 팀당 일정액을 5,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금메달을 많이 딴 팀과 적게 딴 팀을 차등해서 성과형태로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일부에서 기준이 애매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원군청 사격팀의 경우에는 실업팀 선수가 전체가 다 못 나가고 그 실업팀 소속팀 소속선수가 둘,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우리 도에 적을 두고 있는 선수 둘, 해서 선발팀으로 그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실업팀에게 지원하는 그 재정지원금이기 때문에 선발로 되어 있어서 지원대상은 제외를 시켰는데 이제 2명의 선수가 실업팀에 있으니까 이것도 인정을 해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일부 선수 중에 다관왕 선수가 있었습니다. 은메달을 2개를 딴 선수가 있었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저희 착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실업팀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다 지원은 됐지만 체육계 관련된 예산이 있으면 그 고정분을 지급을 해서 실업팀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 실업팀이 육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포상금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고 원칙이 있는 그런 포상을 했을 때 이게 목적이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무리가 앞으로는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황새마을이라고 해서 청원군 미원면 일대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가, 또 하나 청원군에서 추진을 하다가 청원군에서 골프장 건설이 아마 미원면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청원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골프장 문제와 또 연계해서 황새마을 방사하는데 복원사업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교원대 측에서 그쪽이 미원면을 선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지원계획이라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새 복원사업은 천연기념물로 돼 있습니다만 청원군에 연간 8,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예산은 먹이구입비 그 다음에 운영비 또 유전적 다양성 확보 또 황새 방사에 관한 연구 등등을 위해서 8,000만원 그중에 국비가 5,600만원, 도비가 1,200, 청원군비가 1,200 이렇게 해서 지금 천연기념물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복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상지를 어디다 하는 것은 아직 제가 교원대 측에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논의가 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한번 미원면에서 공청회인가 설명회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나 청원군에 초청장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한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안동대학 교수와 교원대 교수 등등해서 미원면 일대에 서식지가 그쪽이 그래도 제일 괜찮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역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설명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때 분명히 초청장을 보냈느냐 했더니 청원군하고 도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입장이 좀 그랬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차피 황새마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을 친환경 쪽으로 해야 되고 농업문제하고 아주 연대가 연계해서 문화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농민들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해서 착안하셔 가지고 청원군하고 상의해서 교원대학 측에 도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업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황새방사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최적인 여건을 조사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되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그런데 교원대 측에서는 연구가 거의 끝났고요. 방사를 하려고 하는 단계 그리고 임시로 그쪽에 적응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방사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임시사육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문제 이것은 사업장에 관련된 신청이 우리 국에 아직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전 단계에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아마 단계를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아마 적극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친환경 문제 그쪽에는 어차피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또 황새 마을이라든가 그 연대가 같이 되기 때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민들은 골프장 때문에 청원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나 또 황새마을 복원사업을 그쪽에 한다면 골프장시설이 거기에 맞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관련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생활체육동호인행사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8,700만원인데 본인이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8,900만원으로 돼서 전체 사업비에 2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 어떻게 본 위원이 대신 답변을 해 드릴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본 위원이 답변해 드려요?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본 위원은 질의한 사람이 답변한다는 것은 종합행정감사를 받는 그쪽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도 한번 먼저 본 위원이 생체협하고 체육회에 대해서 누누이 행정감사 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좀더 이점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으면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착오,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리고요. 또 이게 사무처 운영이 3억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서 일부 회원들이 자부담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자부담이 9만2,718원의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도비하고 기금, 국비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럴 적에는 자생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즐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또 스포츠를 통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립해서 스스로 동호인들이 자기 부담에 의해서 운동을 즐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하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서서히 앞으로 자립해 나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참여는 많이 됩니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소속감을 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것이 애초에 예산안조차 2004년도 생체협이 예산자체가 135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도 10만원이 안 들어왔다 이것 문제가 있는 거다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고 어느 면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이 생활체육을 한다는 도민들은 저소득층은 아니거든요. 최소한도 중류 이상은 돼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적에 도민들이 볼 적에는 안 된 얘기지만 위화감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그리고 2004년도 정산서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이 1,560만원인데 도비로 해서 131만1,3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잔액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잔액표기를 안 해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일제 지도자 관계?

예.

답변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권영욱입니다. 2004년도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산결과를 재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전체 예산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이 1,560만6,000원이고 집행한 내역이 1,429만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31만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1만1,000원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자료작성을 잘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또 제 불찰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보다 철저하게 보고자료 작성을 하겠고 또 행정처리도 좀더 신중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는데요. 여기 있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서류를 위원들이 검토없이 그대로 보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도민한테 도의원들은 수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하느냐 못하느냐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를 해서 도민한테 기록으로 남겨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행사지원 정산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현황하고 총 전체예산은 200만원이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어떻게 담당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산서에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비 예산으로 는 8,700만원 지원된 게 맞고요. 지역개발에서 200만원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생체협에서 그것을 정산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본 위원 질의내용은 총 사업비가 8,900이 됐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어디서 지원을 받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예, 지금 6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사업현황은 도비하고 기금 이것을 총 사업비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위에 생활체육협의회 도비지원 관련 사업별 성과분석이 도비지원 관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여기다 표시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지원 받고 지역개발에서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걸 총괄적으로 정산서를 내다보니까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다. 수용하겠습니다. 워낙 사업현황 제목이 도비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수용을 하고요. 가능하다면 이 역시도 서류 서식상의 비고란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산서하고 약 200만원 틀리다는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었으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그것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서로 연구를 해서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정산절차가 잘못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자료 내실 때는 도민들한테 내놓는 자료로서 철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재검을 하시더라도 완벽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추호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 주시길 바라고 문화관광국장님 그리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문화관광국 소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요.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서 나왔는데 열린공간 예술공연 개최현황 및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8회, 2005년도 8회에 걸쳐서 열린공간 예술활동을 하셨는데 옛날에 비해서 아주 다양하게 장소도 여러 군데에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지원이 못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옛날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당시 2000년 때도 그렇고 2003년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때 이것이 주로 우리가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있는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문화예술적인 공연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 시·군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청주 중심의 이런 것을 하지말고 각 시·군에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감사 때 질의를 많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변하지 않은 것이 지금 그나마 청남대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청남대 가서 공연을 한 것하고 초정노인병원 이게 하나 특이한 사항이고 청주권 내에서 솔밭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들어서 보니까 충북대병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는 하는데 횟수가 많이 줄었고 옛날에 비해서 8회 정도로 하는데 그것도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겠지만 공연문화를 액수로 따지면 많은 액수는 아니겠지만 각 12개 시·군에 골고루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해서 각 시·군과의 협조 하에 또 그 지역의 공연문화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상보다 너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공연에 대한 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행사로서, 작은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음악회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 도에서 청주, 청원 중심의 이러한 도정의 모든 포인트가 다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군간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게 만약에 이런 것 하나부터도 생각을 바꿔서 제천도 좋고 충주도 좋고 영동도 좋고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 8회 중에서 4회 정도는 각 시·군으로 하고 4회는 청주 네 번 정도 공연하는 그런 방향의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충청북도 문화관광국에 소관 돼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지향을 해야 될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가 여덟 번을 하는데 780만원입니다. 사실 이분들한테 점심값 정도 실비로 이렇게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어디 영동이나 제천, 단양 여기까지 가서 공연하라 하는 소리를 못할 정도로 적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서 조금 장소를 다양화해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오창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과 관련돼 있는 전체 문화예술행사를 죽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시·군별로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균형이 좀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화예술공간 예술공연사업도 기왕에 하려면 사업비를 좀 늘려서 멀리 출장해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청주에 있는 분들이 영동을 가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영동지역에 문화예술공연을 하는 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악기 몇 개 가지고라도 그 사람들을 상당히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고 한 두 명이 공연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공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예술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되고 그런 차원이지 여기 있는 분들이 차 타고서 영동까지 내려가서 이거 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고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을 창작활동도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지원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감사자료 113쪽을 보면 말이죠. 그 무대예술공연 공연작품 제작지원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우리 청주만 해도 극단도 많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물론 청주가 훨씬 많지요. 모든 협회나 도단위 단체가 많기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113쪽부터 114쪽 빼놓고 115쪽에 이게 도지정 문화재 지정현황까지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등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공연작품 제작지원 관계도 전부 보면 청주교향악단, 충북음악협회, 청주음악협회, 한국콘서트콰이어, 청주심포닉브라스밴드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청주에 많은 그 음악활동 하는 분들이나 예술활동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조금 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청주시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거든요. 그 시·군단위에서 지원을 일부 하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조금 눈을 돌려서 인구가 많은 동네에 한 6이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균등적으로 조금 이렇게 6, 4, 3, 1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마다 보면 그래요. 해마다 이게 지적을 해줘도 변화가 없단 말이지요. 우선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 또 우리 도청이 청주에 있다보니까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 쪽으로 이게 귀가 열리다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지원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원하다 보면 예산은 딱 한정돼 있고 나중에 진짜로 필요한 저쪽에 단양이고 어디 제천이고 괴산이고 이런 데서 이러한 좋은 공연을 한번 하겠다고 하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이 이 무대예술공연 공연작품 제작지원같은 이런 것도 앞으로 형평에 좀 맞춰서 우리 충청북도 12개 시·군이 이런 모든 문화예술 활동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만 시·군별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 거기 공연 가는 분들이 전부 청주에 있는 분들이라니까요.

무용단 그 공연단들이요?

예.

현지에 있는 예술단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잘 유념해서 하고요.

결국은 지원은 여기서 이분들이 받고 가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체로 이게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심사해서 통과가 됐거나 이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작품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일부 시·군별로 편차가 생기는데 대체로 이제 공연은 각 지역별로 균형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현지에 있는 예술단들 그분들도 많이 활용하도록 앞으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같이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여기만 지원이 조금씩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 좋은 작품 그나마 여기도 사실 열악하거든요. 이런 데도 그렇게 넉넉한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편차를 느끼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극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거의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두 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분야를 지원을 이렇게 해서 공연문화를 자꾸 열어주면 그런 데도 자생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여기 옛날 거 보면 상당극회, 극단새벽 여기는 맨날 나오는데 거든요. 제가 이래 봐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맨날 이분들만 나가서 공연하는 거예요. 보니까 무용단도 보면 맨날 윤덕경 무용단 이런분들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분들 잘하는 분들은 계속 이분들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도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계속하겠지만 조금 발전을 볼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줘야지 이게 균형과 어떤 경쟁이 돼야지 어느 정도 맞아야지 상호 경쟁도 되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거지 되는 데만 계속 해주고 안 되는 데는 방치해 두다시피 하니까 새로운 문화가 창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기분에 따라서 지원하고 공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뜻을 잘 알겠고요. 작품을 선정할 때 지역별 균형을 맞추다보면 또 작품의 질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작품의 질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또 지역별로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합의점을 이렇게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그런데 대체로 이 지원대상 작품을 심사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품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지역별로 균형을 맞출 것이냐 또 금액을 한 군데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적더라도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예술단체라든지 그런데도 지원이 돼서 자생력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행사관계 있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퇴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바이오산업추진단에 대해서 일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04쪽입니다. 도내 폐도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폐도 결정은 어느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폐도의 결정은 노선이 일부 변경이 되거나 또는 노선 중간에 개량공사로 인해서 구간이 발생되거나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폐도 후에 활용가능 구간은 시·군도로나 농어촌도로 또 농로로 활용토록 시·군에 이관하였다고 했는데 시·군별 이관 현황하고 또 경작지로 활용토록 허가했다고 하셨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우리가 바로 하게 되죠? 뭐 기한이 있습니까? 용지 보상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관계 얘기입니다.

시·군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같이 정리가 되는…

이게 보상금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는 용지는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아서 바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를 받은 후에 보상이 되는 거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바로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어쩌다 빠진 게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전 못한 거요?

과거에 도로에 그런 부지내에 어떤 한 필지 정도씩 이렇게 보상이 안돼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하는 건 있는데 그것은 발견을 못했거나 이런 사항이지 그 대장 조서에 들어가거나 하면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폐지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런 해에는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폐지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죽 보면 ’99년도부터 계속해서 1건이나 4건 이런 사유로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폐지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 해에는 폐도가 안 생긴 겁니다. 그 해에만 국가지원 지방도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젓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청원IC에서 부강간 확장도로에서 그 상승공장 앞에 부채도로 문제가 지역주민을 며칠 전에 만났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또 자꾸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해서 그 사업계획에서 거기가 빠졌느냐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왜 제척이 됐느냐 이거와 또 하나는 거기를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아마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한테 맡길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채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상승공장 부근에 그러니까 전체 부채도로 중에서 상승공장 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만큼 지금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공장에 일정 적하 면적을 감소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상당히 불편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도로가 죽 연결이 돼야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자나 또는 왕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제척시켰죠, 사업계획에서?

공장과 협의하면서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설하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며칠 전에 만났어요. 합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지역주민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그리고 어차피 그 앞에 뭡니까? 설치하는 게 뭐죠? 가드레일인가요?

휀스나 가드레일.

거기 앞에 터 놨단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도 막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것은 공사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부채도로 연결문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제 말은 그 앞을 막아서라도 그 사람들 압박을 주어서 도로를 이용 못 하게끔 앞에만 막으면 그 다음에는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만 편의를 봐 줘 가지고 거기만 터 준다는 것은 나중에 부채도로가 생기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딴 데는 다 막고 거기만 터 줍니까?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공사 마칠 때까지 그걸 다 해결할 겁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차선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이 왔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편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 월오지구의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청주시 월오택지개발지구가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 마찰이 생기는데 이걸 지금 언론이나 지역주민이나 플랜카드 여러 가지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 최희섭 외 147명이 방서도시개발지구 지역을 택지개발지구와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런 가운데서 계속 추진할 경우에 잘못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월오지구와 방서지구는 국도 25호선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월오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관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76만6,000평을 개발하고자 자체 내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인 청주시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지금 공람해서 주민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위주로 하고자하는 방서동지구라든지 또는 일부 경계부분의 집 잘 지은 집들 그리고 제척을 원하는 주민들 그런 의견을 전부 받아서 또 그것 외에도 무심천 상류에 76만6,000평의 큰 지구가 꼭 필요한 것인지 하는 청주시 나름대로의 의견을 청주시에서 주민의견, 전문가 의견을 다 첨부해서 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우리 도의 의견을 첨부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건설교통부가 아마 금년 내에 지구지정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청주시에서 어떤 의견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일응 저희 도에서도 그런 주민의견을 아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청주시의 의견을 일단 받은 후에 도의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자꾸 투기꾼들이 몰려서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 놓고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결정되어야만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택지예정지구에 가건물 비슷하게 집을 지어 놓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어야지 방치해 놓으니까 어차피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걸 방지할 대책은 없으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공사 내부에서 얻은 그 작업을 하는 중에 그런 정보가 아마 새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주시에서도 일단 건교부에서 의견을 물어와야 정식으로 아는 거니까 그 전 단계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의 책임사항이 되고 또 주택공사의 경우도 그런 정보가 누출이 되어서 많은 그런 가건물이라든지 또는 주민이 많이 거기서 주거를 목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이주해 들어오면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단시일 내에 철저히 보완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전에 월오화장장 그러니까 공원묘지와 화장장 문제와 결부되어서 아마 시와 주택공사에서 그쪽 지구를 개발해 주는 이런 문제는 주민들에게 많이 사전에 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미한 사항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얻은 개발지구 공사하게 되면 가급적 주민공람에 일단 부치기 전까지는 비밀 유지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화장장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지정만 해 놨으면 지금 이런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는 건데 벌써 이렇게 그 외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라 해서 말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택지개발 예정지가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투기장화가 안 되게끔 투기꾼들이 발 못 부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리하는 문제, 제척문제 이런 문제도 도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후보지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을 확정시키기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150만 도민 여러분과 그동안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수서부터 해서 오송을 통과를 해 가지고 익산으로 해서 광주, 목포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오송분기역에서 이제 익산간에 충청남도의 계룡산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천안분기역을 추진하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반대논리로 계룡산 훼손문제를 아마 상당히 대응논리로 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가 지역문제가 아니라 이 주무부서인 아마 건교부에서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이 계룡산 훼손 문제에 대한 본 도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호남고속철도에 익산에서 분기역까지 문제 그것이 천안, 오송, 대전 해 가지고 세 곳을 선정하는 문제로 약 10여년 이상의 많은 노력과 또 갈등과 비용을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날 오송으로 잠정 확정을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마무리를 이달중에 짓고자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중에 당초에는 12월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순쯤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오송에서 익산까지 이르는 신규 노선중에서 계룡산 부분을 통과하는 것은 계룡산 국립공원 경계지역에서 약 640m정도 떨어진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아니지만 계룡산에서 분리된 청벽산이나 또는 안산 등 조그만 우리 우암산보다 조금 큰 이런 산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측에서는 그것도 같은 계룡산이다 또 청벽산이나 안산 등 그 터널로 통과하는 그 부분이 생태등급 1등급 지역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지나가는 640m 떨어진 노선이 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변두리를 차고 지나간다. 그래서 여하튼 경관문제도 있다 하는 등의 그 논리를 내세워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오송유치추진위원회에서 임원들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나 어떤 국토연구원에서 일단 잠정 결정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한 공청회에 다시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하고자 하는 단계니까 지금 그네들이 충청남도 측에서 계속 이런 어떤 논란을 제기한다고 해도 우리가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단 이것이 그쪽의 민간단체가 하기 때문에 우리 쪽도 민간단체 차원에서 같은 환경단체나 서로 대응해 나간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호남고속철도를 많이 이용하는 호남권에서는 이제 전북의 일부는 아직 조금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분기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빨리 착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구간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하는 두 가지가 가장 호남측에서 요구하는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측과 더불어서 이것이 호남고속철도가 빨리 기본계획을 매듭짓고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조해 나간다 하는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4,500만원정도를 들여서 오송분기 및 충북선과 접촉을 시키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 노선중에 저희가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할 자료 그러니까 건교부나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각종 문헌이라든지 기존 연구 데이터를 전부 총 수집해서 국토연구원에 저희가 제출을 하는 등 공청회가 원만히 치러지고 연내에 기본계획을 마무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잠정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사실 도민들은 전부 확정된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충청남도에서 계룡산 훼손문제가 그 하나의 논리로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그 잠정 확정된 오송분기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충남쪽 논리가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2년전부터 한 13년 정도를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갈등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문제를 넘어서 이제까지 한 고개 넘어왔는데 건교부의 입장에서 다시 지금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열에서 아홉정도의 선에 와있는데 지금 어디 여행을 갈 때 조그만 물건 하나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아홉 목적지 부근에 와 있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하나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단 충남측이나 환경단체 측에서는 천안분기를 너무 강력히 주장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손을 놓거나 이렇게 하기가 말하자면 이런 말씀을 써도 됩니다마는 발을 빼기가 충남도청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냥 발을 빼기가 멋쩍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지경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가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도 계속 잡음은 자꾸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장관도 그렇고 국토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천명했듯이 호남고속철도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되는 것은 거의 확정 단계다 하는 쪽을 아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송분기역유치는 우리 100여년 도정역사상에 정말 큰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데 이 도비지원이 시만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만이 아니고 시·군이 똑같은 자격입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3개시만 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로의 관리체계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 체계보다 도시계획도로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에 시·도는 지원하도록 따로 지원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가 시를 통과하게 되면 군 지역은 국도나 지방도를 해당 관리청에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이나 충청북도청에서 그 공사를 해 주는데 시구역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봐서 그 시의 시·도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워낙 그 도시계획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군은 재정이 줄었기 때문에 군을 지나가는 지방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나 국도는 관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시·군이 전부다 포함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로 넘어갈까요? 소방본부하고 바이오산업추진단 다 계시니까 아주 골고루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신설 소방서 진천, 동부, 영동서 여기에 아마 송신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명물이 그런 건물 중에 이 송신탑이 현대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송신탑의 화재예방과 신설소방서를 주민들이 언뜻 보고 알 수 있는 홍보전광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전광판은 제가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 보면서 이태리에 가면 그것이 저희들 도청 앞의 큰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그걸 해서 각종 추진사항이라든지 그날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보강되면서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하려면 지금 그것 하나에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송신탑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송신탑에 붙일 정도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m 정도 그것하면 소액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송신탑이 보통 2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의 건물이 1층이 차고이다 보니 그게 5～6m 정도 되면서 건물높이하고 송신타워 높이까지를 합치면 무려 35m 정도 그 정도 높이가 되다보니까 한 2.5m는 1,500만원 된다고 하는데 그 높이에다 하면 멀리에서 글자화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야 물론 잘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다릅니다. 글자를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외국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불조심이라든가 119라든지 소방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할 적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서부소방서에 현관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나 설치해 놨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소방서에 짤막짤막한 문구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음성소방서장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음성소방서 관내의 낭떠러지형 비상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로프로 설치했다는 그러한 문건이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9개소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전부 다 검토를 했더니 그 중에서 10년이 경과된 건물이 4개소가 있고요. 10년 미만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골조로 된다고 하면 노후화 건물이라고 한다면 거의 30년 정도하고 기관 같은 데는 더 하지만 일반 아파트가 20년 이상 이렇게 되어 볼 적에 어쨌든 간에 10년이 경과된 거는 거론치 않고요. 10년이 안 된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프 이외에 이런 데에는 철골조고 구조가 충분히 로프 이외의 안전시설을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프만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음성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낭떠러지 비상구 및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군 관내에는 9개소의 낭떠러지 비상구가 있었고 10월말로 2개소는 휴업을 하고 현재 영업중인 대상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구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대개가 30평 내지 40평의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행정 지도한 실적을 보니까 1개 업소에 8회 정도 나가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도 현장을 나가 가지고 영업주하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저희 서에서 추진한 것이 안전로프하고 안내문 그것은 설치를 하고 거기 당초에 허가 나갈 적에 완비증명 발급할 당시에 완강기까지는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영업주들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결과가 다른 서도 비교해 보고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발코니라든가 부속실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된 그 첫 번째 원인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경기로 인한 영업부진 제가 18시에서 24시 사이에 방문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PC방 하면 손님들이 몇 명 없었습니다. 유흥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영업부진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틀리다보니까 그 시설비 문제로 미루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설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12월경에 건물주하고 영업주를 같이 불러가지고 저희들 서에서 간담회를 한번 제 주관으로 추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서보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그 완강기 설치는 기본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준공을 받을 때에는 어디나 완강기 설치가 1층 이상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유독 불경기가 음성만 있느냐 타 소방서 관내에는 그래도 몇 건씩에 로프 외에 그 대안을 이렇게 해서 실지 우리 소방서장께서 만일에 화재가 있다고 그럴 때에 로프가 안전 로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지만 안전 로프만 넘어서면 또 낭떠러지입니다. 비상구만 열면 도무지 불이 났는데 완강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몸에 보신을 하고 뛰어내릴 그러한 여유도 없고 그래서 불경기에 의해서 음성관내에는 그렇다는 것이 조금도 납득이 안 된다 유독 본 위원이 음성 소방서장만 여기 참석하도록 한 것은 다른 소방서는 그렇게 안됐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시설비 문제가 주인이 따로 있고 임대자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그런 대안을 소방서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10년 이상된 건물이 5개소인데 외지인이 음성에 살지 않는 분이 세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휴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낭떠러지 비상구 대책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이 외지인이 건물 소유자가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부장님께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특별점검반을 여기 방호과장님 와 계신데 편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한 대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서는 이 비상 낭떠러지형 비상구 대책이 안 돼 가지고 인명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음성소방서장께서는 특단의 점검은 지금까지 48번이나 하셨다니까 잘 하신 건데 아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비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방본부는 없어요.

소방본부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이게 서운하시죠. 지금 단장께서 그 자료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건이 도의회에 접수된 게 11월 24일날 됐습니다. 이 정기회의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러한 안건은 정기회 개시 7일전에 이것이 접수가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이었다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왜 이렇게 의안제출 기한이 늦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 한 바에 의하면 147페이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건립으로 해서 70억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중기계획을 도민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는 95억이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20억원의 차이가 있다 이거 얘기도 아니죠. 이거 직접 우리 김과장께서 담당이십니까? 이 차이점하고 의안제출 시기가 늦은 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을 24일날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그 제안됐던 내용이 저희가 오송전시컨벤션센터 신축이 도의 의결을 구하게 된 내용이 저희가 토지매입 관계가 지금 50억원 그 다음에 건물 신축비가 저희가 4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로 95억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이걸 계획서를 올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비용이 지금 95억이 소요되고 나머지 소요 부담되는 것은 운영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그 답변이 아주 잘못 되신 건데 운영비는 모든 시설을 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때 실지 운영할 때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는 본 위원이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지사께서 도민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한 내용이 행자부에 아마 승인을 사전에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되는 그러한 형태의 사업이라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거보다 액수가 20억 이상이 된다면 도에 투융자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기본 자체가 계획자체는 도민한테 70억원을 들여서 오송에 전시컨벤션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5억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건 얘기도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 15일날 컨벤션센터에 소규모 건립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100억원을 심사한 후에 155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50억하고 컨벤션건립 시설이 45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요. 우리 단장과 과장께서 본 위원회에 간담회로 해서 95억이 이게 소요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0억으로 돼 있으니까 원래는 70억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고서 나중에 사업변경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20억이 더 추가 소요되는 것은 그렇게 또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도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사무처리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70억으로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0억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도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절차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하고 여러 가지 지가상승이 예상됐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때 가서 명분을 찾아가지고 증액요청을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만일에 더 이상 재론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본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통과가 됐다고 그럴 적에는 본인이 이의 신청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제합니다. 이의 신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었어야지 행정처리가 맞고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거는 시인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지난 11월 11일날 행자부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완료를 저희가 지난 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행자부의 저기를 받아요. 행자부에 100억원 이상이어야지 받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95억인데 행자부에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저희가 100억원을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5억원이 증액이 돼서 9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저희가 11월 22일날 다시 재신청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100억이상이 돼야지 이렇게 받는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게 잘못됐다. 그쪽에 그렇다면 이제 행자부에서까지 투융자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3년간의 도정의 살림살이의 총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차질을 일으켰다 뭐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차질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0억으로 박환규 실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내용과 우리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컨벤션 시설부지 건축 이런 전체적인 그 예산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나름대로 좀더 내실을 기하는 시설을 만들려다보니까 아마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후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맞춰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우선 계획은 또 계획이니까 그렇죠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에서 내놓는 우리 충청북도의 살림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해 줘야지 자꾸 여기는 일 얘기하고 이쪽에는 딴 얘기하니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꼭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꼭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송은섭 위원님한테 우리 솔직한 얘기로 더 경의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하여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8일날 오송산업단지를 지금 방문을 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참 감회가 남다르게 새롭더라고요. ’97년도서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준비를 해서 2006년도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966억원의 총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아주 대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목격을 하고 남다른 감회를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바이오의 메카로서 성장,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다 하는 기대감과 아울러서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느낀 게 지금 상당히 문화재가 의외로 많이 발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 발굴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이것이 공사의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재심의도 요청했다는 얘기도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인균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요. 그렇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오인균입니다. 심흥섭 위원님이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지원에 대해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송산업단지는 ’9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003년도에 141만평에 대해서 조성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는 38%로써 당초공정은 60%로 계획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문화재가 많이 발굴되어서 금년도 목표를 45%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문화재 발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조사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표조사는 2001년도 11월 8일까지 141만평에서 100% 완료를 했고 시굴조사는 약 52만평으로써 97%의 공정률로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9일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대상면적의 약 21%에 해당되는 11만평으로써 이중 한 4만9,000평이 완료되었고 2006년도 8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발굴조사 결과는 원평지구가 한 1만6,300평 정도로써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고 금년 12월 5일 정도 현지의 발굴지도위원회를 개최해서 12월말경에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 결과를 보고해서 보존 방법 등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기이 발굴이 완료된 쌍청2지구는 9,700평 정도인데 이 쌍청2지구는 신라말에서 고려초로 추정되는 다중호 시설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날 개최된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현지 보존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토지공사와 협력해서 문화재청의 관계분들을 현지에 초청해서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쌍청2지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원형 보존보다는 문화재에 대한 모형제작이라든지 기록물 전시공간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는 아마 쌍청지구는 원형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가 조기에 심사가 되면 공사가 박차가 되어서 하여튼 최소한도의 기간 동안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9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으로 볼 때는 ’97년도까지…

’96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죠.

예, 2006년도 완료계획에 있었는데 2007년 정도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어진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쌍청2지구하고 원평지구하고 문화재 관련되어서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정대로 이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감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 건의, 촉구사항을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