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회의) 1. 문화체육과 2. 사회위생과 3. 가정복지과 4. 환경보호과 5. 청소행정과 1. 문화체육과
10시 03분 감사개시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문화복지국장님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기우입니다. 문화체육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예술팀장 김영학입니다. 문화재팀장 김낙윤입니다. 우측으로 체육진흥팀장 이송호입니다. 문화교육시설팀장 윤한기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시고,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에 남한산성 성곽 잡목제거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5월달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성곽 내에 보면 큰 나무들이 쓰러져 방치돼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냥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어느 구간을, 저희가 성곽 지장목 잡목 제거한 구간은 남문에서 수어장대 가는 구간 약 1.3㎞를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한 곳은 성벽에 잡초나 잡목 난 것 제거하고 성으로부터 3m 되는 구간에 잡목을 제거해서 절단해서 자연적으로 부식되도록 쌓아 놓은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현재는 쓰러진 나무가 방치돼 있는 사항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 구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다른, 녹지공원과나 이런 곳에서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한 구간은 남문에서 수어장대 올라가는 구간 1.3㎞ 구간만 한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업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까? 그 구간에?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성벽에 잡목이 난다든지 성에 영향을 주는 잡목 제거를 한 것이고 녹지공원과 쪽에서는 소나무 보존을 위해서 잡목 제거를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 건을 봤는데, 그래서 여쭙는 것이고 4번에 보면 남한산성 제2남옹성 부근 성곽보수요. 거기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사업을 사업 변경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4번의 성곽보수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6번의 성곽정비가 같은 구간입니다. 4번에 이것은 2004년도 수해 때 일부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도에서 급히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해체작업을 하는 중에 성 말고 홍예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해체작업하는 중에 홍예문에도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돼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6번에 있는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해체작업중에 문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돼 가지고.
병만
윤병만위원
작업중에 그랬다는 것은 작업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작업중에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성을 다시 쌓으려고 돌을 해체하다 보니까 홍예문이라고 아치식으로 해서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 구조적인 결함이 추가로 별견이 돼서 더 이상 진행하면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중단해서 그 문까지도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16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하고 또 4차선 포장공사 어려움도 있고, 이것 이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말 듣기에는 내년도 이월 후에 반납 예정설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 남한산성 관문 사업은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지만 남한산성 입구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차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경기도에서 그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구간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이 4차선 확장계획이 있다 보니까 일단 남한산성 관문은 도로가 확장된 다음에 도로 폭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가을까지만 해도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했었는데 경기도에서 11월 8일날 투융자 심사를 전격으로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총 사업비가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 위탁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5억 정도를 내려줄 계획이랍니다. 일단 도로사업이 같이 되면 공사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4차선, 지역의 손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질문하고 손 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든가 하고요. 4차선 도로공사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위치나 여건상.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4차선 도로 확장하는 문제가 시기도 그렇고 상당히 전망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세우는 그러한 문제도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내년도 세입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다시 세우기 어렵겠다는 예산부서의 판단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까지 5억 원은 일단 내려 보내주겠다는 도의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서 내년도 도로확장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사업 검토가 부족했다고 봐지는데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해보세요.
동원
손동원위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내년도에 5억을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준다고 통보가 왔으니까 거기 국유지 조금 남은 게 협의만 되면 사업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유지 그것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같이 병행해서 사업추진하면 제대로 될 테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 4차선 확장을 한다면 남한산성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4차선을 해서 성남까지 넘어가는 것을 4차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현재 전 구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기 때나 토요일, 일요일 오후 되면 국도에서 매표소까지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또 나오는 것도 광주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서울 방향으로 좌회전 차가 3∼4대만 있어도 우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입구가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우선 국도에서 매표소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성남으로 관통하는 것 그 자체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남한산성이 보존될 가치가 있지, 거기 일시 들어가서 나가면서 환불조치 받고 하는 자체가 남한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 도에 건의사항을 해보셨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도로 문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성남에서 터널 공사하는 문제, 그 도로망이 중부고속도로 IC 있는 쪽으로 노선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으로 통과하는 차량은 지방도 노선을 그쪽으로 바꾸고 남한산성은 공원도로만 사용해야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맞습니다. 공주에 부여 백마강 부소산성 같은 데도 거기에 순환도로가 4.3㎞ 있던 것을 폐쇄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산책로로 하다 보니까 부소산성 자체가 보존이 더 잘되고 관람객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도 그렇게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남한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통 도로를 빨리 폐쇄시키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구 현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광남동의 체육공원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추진하던 사업이 여지껏 추진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광남동 체육공원 관계는 몇 년 동안 추진해서 일단 거기에 기본적인 동네 체육시설 정도는 설치가 됐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 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또 사유지 매입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입비 20억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남동 주민이 3만 명이 돌파가 됐거든요? 거기에 꼭 공설운동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 안 하는 거예요. 근린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하면 되죠. 또 타 지역구의 예를 들면 경안동 근린공원 같은 데 최소한도 500억을 투자하면서도 동그란 동산 하나 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남동 주민 3만 명이 넘는데 공원 하나 없는데 20억 투자가 예산이 많아서 못한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광남동 3만 명 돌파한 데 공원 하나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없잖아요? 그것 5,000평 해서 공원화 차원으로 만들어 달라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을 꼭 공설운동장이라는 개념을 갖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 차원에서 해주면 분명히 사업이 추진될 텐데 조기축구나 활성화로 해서 공설운동장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오포에 공설운동장 부지가 새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거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남동 인구가 3만인데 공원 하나 없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다루는 것은 공원보다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 쪽으로 우선을 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요. 광남동에 운동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재원이 열악하고 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재원 형편상 예산 부담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원 문제 이런 것은 공원부서나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2∼3년 동안에 계속 '사업명을 바꿔라, 운동장으로 가지 말고 공원부지 차원에서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해도, 개념이란 말입니다. 송정동 근린공원이 중장기 사업에 400억 잡혔어요. 동산 하나 400억 사가지고 사람이 몇 명이 가겠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투융자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교육청 부지 30억 주고 사가지고 지금 동사무소 자리를 헐어서 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만약에 36억을 주고 교육청 부지를 샀다. 건물을 헐고 동사무소 짓고 현재 동사무소 헐어서 공원 만들면 최소한 15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작은 곳에 150억 들여서 공원이 가능해요? 그런 것 비교 분석을 해보면 광남동 공원부지 20억 투자는 많은 비용이 아니다. 그 계획을 상세하게 짜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8-26쪽을 봐 주십시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원비 같은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문화스포츠센터는 2004년도 말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로 1억 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기분에 받지 못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 수시분에 받는데 아마 정기분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수시분을 요청해서 받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만 일단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는 완료했고, 내년도에 도비 14억은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가 전체적으로 438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내년도에 거기가 부지매입은 행정타운 부지에서 같이 매입되고 우리가 건축만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필요한 것은 설계비 14억 요구한 대로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의 도비 관계는 지사님께서 지원해 준다는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도비 관계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지만 계속 도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국비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30억 정도, 나머지 것은 국가균형발전기금에서 추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또 국회의원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도지사가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 안 하신다든가 다른 쪽으로 해서 안 나와서 바뀌면 사업비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중단되지 않게끔 과장께서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도, 이 사업은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도비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간판 문제에 대해서. 남한산성은 우리 시에서 최고 문화재인데 주요 도로에 가보면 남한산성을 알리는 간판이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먼저 한 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쪽에는 금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 했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노선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는 추가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냐하면 승강장 안에 남한산성 표지판이 가끔 도자기하고 뭐하고 돼 있는데 크게 주요 도로변에 있고, 그래야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남한산성이 우리 광주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한산성이 하남시나 성남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것인 줄 알고 있고. 우리 광주의 역사적인 문화재다 이런 것을 광주를 찾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고, 우리 광주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선을 재 점검해서 필요한 곳에는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골프장 운영실태가 과장님 보기에 어느 정도.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골프장은 현재 다른 골프장은 문제가 없고 경기CC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8-23페이지.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골프장이 홀 수가 크면 회원수도 많은 것 아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골프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킹을 한 번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린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부킹 문제는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제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물론 성수기 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홀수가 18홀, 같은 18홀인데도 중부 애경골프 같은 경우는 18홀에 839명 회원수가 있는데 곤지암CC 같은 데는 같은 18홀인데도 회원수가 1,529명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단순히 회원이 홀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 개발에 들어간 비용에 의해서 회원수 산정을 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홀수가 크면, 제가 골프를 칠 줄 몰라서 골프장을 안 가봤어요. 홀수가 크면 당연히 회원수도 많은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킹 받기도 며칠씩 기다릴 정도가 되면 수익 차원에서 회원을 많이 불릴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골프장 회원수 하는 것은 홀수뿐만 아니라.
종면
박종면위원
세수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수 플러스 광주시 세수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취득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교부금만 있죠.
종면
박종면위원
회원수하고 상관없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회원수가 많으면 일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전액이 다 시세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국세나 도세 쪽으로 많이 가고 시로 오는 것은 취득세의 3% 정도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는 취득세라든가 개발비만 내고 회원수하고는 별.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약간 영향은 있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국비로 간다는 것입니까? 입장 회원수에 따라서 한 명이 가입하면 가입비에 들어가는 세금을 다 뗄 것 아니에요? 레저세라든가 뭐가 붙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회원 취득 당시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은 국세나 도세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인 경우에 도세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시·군에서 걷은 것 20∼30% 주던 것을 지금 3%로 줄었습니다. 3%로 줄고 나머지는.
종면
박종면위원
어차피 레저세로 들어가면, 옛날에 골프장 그런 것은 레저세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국세에 대한 세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까지 질문 끝내고요. 밑에 경기CC가 계속해서 골프장이 부도가 나 있는데 향후 대책은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경기CC는 9홀이 자료에는 공사중지로 돼 있는데 당초에 허가조건 당시에 9홀 조성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경기CC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9홀 조성을 못한 상태로 조건부 등록을 받았습니다. 경기CC가 계속 경영사정이 안 좋아서 중간에 2004년도인지 2003년도에 부도가 나 가지고 회사가 경매가 됐어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광주시 세수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할 때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방치하는 상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경기CC가 경매가 되면서 그게 영업권이라든가 토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한 사업체로 넘어갔으면 바로 인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정상화를 시키는데 부분적으로 따로 됐습니다. 토지의 일부 등은 경기CC 회원들이 추가로 설립한 오향관광에서 토지 일부분을 대부분을 낙찰을 받고 또 운영권은 태우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아마 작년엔가 운영권을 팔았어요, 다른 데다. 운영권과 토지가 일치되지 않다 보니까 정상화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다행히 타결점이 보이는 것은 경기CC 전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여러 업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20일경에 오향에서 주주총회를 한 적도 있고 지금 시훈이라는 곳에서 태우로부터 영업권만 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명령을 내린 게 일단 영업권은 시훈에 있고 토지는 오향 측에 있으니까 토지를 사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해라 해 가지고 아마 주주총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자금력이 필요합니다. 자금을 가지고 두 회사를 다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금이 여유가 있는 여러 업체에서 인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지 행정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은 됐고요. 8-20쪽, 문예회관 사용료가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틀리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문예회관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연장만 쓸 경우에는 평일하고 휴일 틀리고 또 그 다음에 공연장만 쓰는 요금하고 전시실 및 기타 장소를 쓸 경우에 요금이 추가되고 부대시설로 피아노나 마이크를 쓸 경우에 각 시설별로 추가요금이 조례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시간이 초과할 때 가산하게 돼 있고, 문예회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안전공사 같은 곳에서는 단체 교육받으려고 썼을 텐데 보면 12만 5,000원 짜리가 있고 8만 9,000원 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부분별로 마이크 썼을 때 틀리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시간에 따라서 30분 미만으로 썼을 때는 해당 사용료의 20%만 징수하고 30분 이상 1시간이면 50%, 1시간 이상이면 전액 해서 또 시간별로 계산하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난방비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짓는 것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여러 의견 중에 들어가는 입구를 좀 절개를 해 가지고 옹벽을 쌓는 것보다 절개지를 떼어내면 오히려 더 환하고 공원으로서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 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보시고 잘 좀 심도 있게 보세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안근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중에 그쪽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문화체육과가 담당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서관의 옹벽을 산쪽으로 3m 정도 계획이 돼 있고 그 위로 절개지가 7∼8m 되는데 현재 현충탑이 있습니다. 현충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들어내는 부분은 공원관리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현충탑 이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전반적으로 공원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가운데에 무연분묘예요? 하나가 있어 가지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무연분묘가 별견돼서 1차 공고를 마치고 2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무연분묘는 어차피 12월달 되면 월동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월동기간중인 1월말 안에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도 안내판 표지를 했는데 초월면에 허난설헌묘 있죠? 거기 안내판이 없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여기 표지판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지월리 쪽에서 넘어가는 데도 있고 한데 허난설헌묘 자체가 위치가 광주지역의 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광주의 지리를 알면 어디어디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 경우에는 그렇고,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전화를 받은 직원이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설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신규직원이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 이정표를 보니까 퇴촌·양평 방향인 것 같은데 퇴촌·양평 방향에서 초월 쪽으로 여기다 써 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찾아서.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입장에서 한 번 가보고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저께 위원님들이 일부러 그쪽으로 가봤어요. 사마루 쪽 그쪽에서 오니까 찾아가기도 쉽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표시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17페이지에 보면 광주금석문대관 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2∼3년 동안 7,000만 원하고 올해도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 진척이 확인됩니까?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광주에 좀 전에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지만 허난설헌묘라든지 문화재로 지정된 묘가 상당히 많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어도 영의정 이상 높은 벼슬을 지낸 분들의 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그 묘의 비석의 탁본을 떠서 그것을 사진도 찍고 탁본 뜬 내용을 해석을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계획이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일단은 모든 탁본이 끝나서 해석까지 끝나서 책자만 발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추진했고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럼 지금 광주시 그것에 대한 비석이 몇 개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일단 탁본 뜬 숫자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1∼2년이면 찾아다니면서 탁본 뜨고 다 할 텐데 그게 2∼3년 동안 예산을 몇 억씩 들이느냐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예산을 한꺼번에, 다 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한 번에 다 편성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일부분씩 하다 보니까 연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비석을 어디어디 연고 있는 것을 찾으면 배낭 매고 등산복 입고 탁본 뜨러 가면 광주시내 다 돌아다녀도 1년 안에 다 돌아다니지.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요구한 예산을 한꺼번에 다 편성 못해주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편성해 주다 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감사자료에 금년도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처음에 요구 금액이 얼마고 몇 년 걸렸으며 지금 진척사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8-32쪽에 태전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가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8-32쪽, 학교설립 현황.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학교에 지원업무를 금년도에 총무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학교 설립은 자료는 냈습니다만 학교 설립은 경기도 교육청이나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단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된 후에 학교를 설립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 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과장님은 그럼 안 되죠. 여기에 자료를 내면 지금 어디까지 상황이 진척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시설결정이 어디까지 와있으며 내용 절차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전체 학급은 24학급이고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 돼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에 굳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광주시에 건의를 하고 하다가 개발업자하고 행정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의 입장은 거기가 학교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내려온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학교가 설립이 돼야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를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사적지 있죠? 지금 몇 m 저촉을 받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국가 지정은 500m 도 지정은 300m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적도를 떼면 사적지 표시가 되죠?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500m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반경을 그었어요?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저희 지적도에 그어져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하천정비계획선만 나온다는 거죠, 지적도 떼었을 때는?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적도에만 표시돼 있지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단지 몇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 표시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에요. 민원인들이 지적도만 보고 대상 필지 토지를 매입했을 때 대상필지는 물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나오지만 500m 이내 권에 있는 필지들은 그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반경을 그어서 하천정비계획선처럼 그어달라는 것이죠.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먼저 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도면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민원실 가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발급을 받으면.
용범
장용범위원
저촉이 되는 것은 알아요. 500m 이내 저촉이 되는 것은 나오겠는데.
기우
이기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와 협의토록 하면 저희 사무실에 오면 도면에 다 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본도 발부해 드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천정비계획선처럼 대상필지에서 500m 이내 권이면 500m를 반경을 그어서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문화재청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어차피 민원인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이 피해 보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적도에 반경 500m 이내 권은 500m, 물론 도시계획을 떼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는지?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그것은 지적과하고 협의해야 되고 저희가 문화재 분포 지도 제작 단계에 있는데 금년 26일까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 13일까지 연기해 가지고 50일을 연기했습니다. 문화재 분포 지도를 제작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글쎄,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라고 하셨는데 하천정비계획선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낙윤
김낙윤문화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사회위생과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상우입니다. 사회위생과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종대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옥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원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옥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2건에 대해서 2건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은 위생업체 지도단속에서 이발소 사인볼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단속반 편성 및 향후 지도단속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 이발소 불법표지등에 대하여 2004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4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요 정비대상업소 24개소 중 19개 업소를 정비하였으며 8월 31일 자체 정비 미실시 업소 및 재 부착업소 17개소에 대해서 주택과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조치토록 의뢰하였습니다. 2005년도 지도단속 계획은 2005년 1월 18일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읍·면·동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시 통·리장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인 선정하고 있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조사 및 저소득층 발굴 강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2005년 1월 4일 수립하여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방문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기초수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 시 관내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몇 개나 돼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124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또 우리 시 관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은 몇 개소에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4개소인데요, 지금 3개소는 양성화 진행중이고 1개소가 지금 양성화가 안돼서 내년 중에 폐쇄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럼 3개소만 있는 겁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 중에서 2개소는 양성화가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양성화 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거기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철저하게 가서 감독은 합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엊그저께 광주뉴스에 어린이집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식중독 사건은 아니고.
순호
이순호위원
어린이집 먹거리에 대한 음식이 날짜가 지난 게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학부형들이 거기 방문을 해서 냉장고를 보니까 거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나왔다 이거지 거기에서 식품을 먹였다 그런 증거는 없었고, 식중독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것을 먹었으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었으면 식중독 사건도 일어나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장염이나 이런 게 발생할 요지는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것은 가서 냉장고 같은 것은 우리가 지도감독할 적에 못열어봅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은 지도단속할 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감독을 못하는 건가, 발췌를 못하는 건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나가지 않고 수시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팀이 팀장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여러 업무를 하다보니까 수시 단속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렵다고 말하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직원을 증원시켜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위생처리에 좀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단속을 많이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건 직원을 더 요구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도감독을 해서 전염병 같은 것 식중독 같은 게 일어나지 않게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비인가 시설에는 왜 그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허가 낸 데는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비인가 시설은 못 받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원은 못 받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주위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이러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둬서 좀 지도감독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비인가시설이 4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는 양성화되고 1개소는 양성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고, 1개소에 대해서는 거기 부지가 시설로 인가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그게 안 되면 내년 6월 안으로 폐쇄조치할 계획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여튼 요새 겨울에 화재 같은 것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사회위생과에서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돕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하고, 또 뉴스, 신문에 가뜩이나 다른 것도 많이 나서 골치 아픈데 안 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9-7쪽 좀 봐 주십시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사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도비 4억에 시비 4억, 8억이 들어갔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은 건데, 사실 이 작업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예산은 많이 들어갔고 사업대상자 확보를 못해서 이거 괜히 애물단지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도 염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도 4, 5월경에 여기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거 언제 계약한 거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계약이요?
병만
윤병만위원
사업자 하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올해 7월 22일날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부하고 위탁자 선정 계약이 끝났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이 뭡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자동차 오일필터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요, 이게 솔직히 지금 현재는 납품 해당회사에 납품업체에 자료 같은 것을 제공받아서 여기에서 우리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납품회사에서 납품을 의뢰받아서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그런 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현재 운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시설만 해 놓고 운영은 안 되고 있는 거다? 작업장을 설립하게 된 원래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원래 취지는 지체장애인이나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이 힘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취업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정상 가동이 돌아간다고 할 적에 원래 취지대로 할 거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괜히 임대나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 사업장인데 아무튼 염려하는 식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원래 취지대로 장애인들이 이 작업장을 통해서 삶의 향상과 모든 불편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담당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하면서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6쪽을 보면 동산원,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 지적사항이 많은데 화재사고가 났을 적에 스프링클러라든가 밸브 파손 이런 게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것 상시로 다니면서 점검 좀 하시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점검사항도 해당 부서인 재난안전과나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가스나 전기시설은 해당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는 유독 이런 보호시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이 동한기에 화재라든가 났을 경우 큰 이슈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겨울에는 특히 자주 다니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12월 중에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후원금 들어오는 것 있죠? 쉬운 예로 광주에 큰 동산원, 향림원 이런 데 후원금 들어오는 것 감사좀 한 번씩 합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것을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요? 통장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도비 시비 해서 지원 나가는데 후원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감사를 해서 제대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연중 몇 번씩 합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단체 후원금 관리 지도점검은 1년에 연말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실적좀 있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작년 점검결과에서 다른 사항은 없고 후원금은 수입·사용명세서 미비로 여기 보고서에 올렸는데요, 이것은 장부 기장을 착오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이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왜 그래요? 그게 왜 내년도로 가느냐고요? 올해는 준비가 없었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3개소는 다 된 것이고 섬김의 집은 위치나 거기에서 양성화를 시킬 수가 없는 요건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여러모로 양성화를 검토해봤는데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6월달에 폐쇄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9-6쪽 좀 봐 주세요. 9-6쪽 2번에 보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추진실적하고 성과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요, 문구가. 추진실적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써놓고 성과에는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데까지 겪어야 할 고통을 해소해 준다고 써 있거든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오래 다니다가 운전면허를 못 딴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간 경비는 장애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나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데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따서 첨부해야 돈 지급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한 번에 따는 사람도 있고 몇 년 걸려 따는 사람도 있는데.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운전면허가 한 번 등록하면 그것을 딸 때까지 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영훈
김영훈위원
교통비나 이런 것은 별도 지원이 안 되고요? 땄을 때에 대해서, 얼마야?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예,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장애인 시설 점검을 나가시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략적으로 거기에 대한 점검 지도 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임원선임이나 이사회 운영, 법인의 재산관리 상태, 장기 차입금 관리 상태, 수익사업 운영 여부, 재무회계 관리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것도 좋지만 거기 설치기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가정복지과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다른 자료를 봐도 괜찮죠? 10-11쪽을 보면 허가 맡을 때 보면 정원이 9명인데 수용자는 12명, 하물며 어떤 데는 정원이 9명인데 22명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다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가정복지과 자료 10-11쪽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단속의 의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이 좁은 데다 사람을 많이 넣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기준을 왜 참고를 안 하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정원 초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를 점검 나가시면 작은 데다가 여러 명을 넣으면 분명히 위생의 문제가 있죠? 화재 위험 있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복지 사항이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사회위생과에서도 점검을 나가신다니까 물어보는 거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위생점검은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영훈
김영훈위원
복지관, 향림원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50인 이상 업체만 나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 데가 대개 몇 군데나 돼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15세대에 융자가 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상환조건이나 이런 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상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상환기간이 넘어서 상환 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 사항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
영훈
김영훈위원
기한이 지나서 체납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독려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세운 것은 보증인한테 독촉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행정조치 한 데가 있었어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원리금 상환 안 된 게 49명이고요, 행정조치…….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저소득계층한테 주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증인이라든가 본인이 상환의 유무 이전에 그분들이 얼마나 자립해서 상환할 의지가 있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 고지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체납되신 분한테 안내전화를 개별적으로 통화해서 인간적으로 대화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을 인지하시고 납부하는,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고서 우리 관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없어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지금은 전출입이 전입만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출이 될 때 저희가 주민등록 세대별에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상환의무에 대한 것을 고지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사 가서 전입신고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외 전출자는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상환해서 우리 시의 자금으로 다시 해줘야 다른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안내는 하는데 전출지에 납부에 대한 고지서 이런 것은 발부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출을 갔는데 가면 가는 즉시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된다는 법규는 있죠?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주를 갔는데도 우리가 조치 안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관외 전출돼 있는 것은 20여 건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저희가 일시불로 상환을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고지서를 매달 전출 간 주소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이 안하면 분명히 연대보증인들이 몇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대 보증인을 통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게 의무 아니에요?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요, 그분들한테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좀 적으시고 몇 명이나 되는지 이주가 어디로 돼 있는지 사항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8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왜 사용이나 지출내역서가 하나도 없죠? 혹시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운영의 방법을 몰라서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과징금 수입가지고 조성하는데 도에 40%, 시에는 60%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적립해 놓은 상태이고 도비에서 화장실 개선 융자사업이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도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수입액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없었다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시비는 전액,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억 기준 잡아서.
영훈
김영훈위원
언제쯤 사업을 시작하실 겁니까?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10억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할 겁니다. 현재는 도에서 진흥기금 나오는 것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9-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가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1급에서 3급 지체장애인들 있죠? 그에 대한 부양의무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 판단에서는. 2005년도에 법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2005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중증장애 1급에서 2급 중증장애인이 지금 가족과 가구를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어도 별도 세대로 취급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완화가 된 거죠. 적용범위를 넓혀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에 보면 실태파악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개정되고서 받게끔 새롭게 선정된 겁니까? 이 8명이?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그렇죠, 추가로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순수 부모하고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131명인데 그 중에서 25명은 기존 수급자이고 이번 재 조사해서 8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법 개정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들일거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개정하는 부분을 보면 중증장애 30세 이상은 별개 가정으로 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안된 상태로 가정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독립가정을 만들어놓고 부모하고 같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안주면 법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지.
상우
이상우사회위생과장
부모하고 같이 있다는 게 아니고 생활소득이 지금 상태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부양의무자가 만약에 2가구였을 경우.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30세가 넘었으면 그 부모가 대개 60이 넘거든요. 노인네들은 부양의무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라도. 그저 노인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30세까지 자기 자식을 어려운 상황에서 키워왔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나이가 장애인이 30세가 넘으면 부모가 60대, 70대가 되거든요. 그 분들이 조그만 재산이 있다, 집이라도 조그만 게 하나 있기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부양할 수 있는 의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 해석이 어떻게 가는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의사항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받아볼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 가구 인정에 대한 특례기준이 마련된 것은 부양의무자 중증장애인이 같은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소득인정기준을 하게 되면 사실 선정되는 대상자가 더 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원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본다면 광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권자에 들어가서 보호되는 대상자가 넓어진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실제적으로 홍보해서 그 대상자한테 일일이 개별 통지를 했고, 본인들한테. 또 가정방문을 했고 전화번호가 있는 분들은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특례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실 분은 안내 고지를 저희가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도 8세대밖에 세대 신청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개별 별도가구 특례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공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달 받은 공문이 도착한 게 있습니다. 이 가구에 의해서 인정받은 보호받는 세대는 얼마이고 개선될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부양의 의무,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있어요. 그랬을 때 부양의 의무, 나이 연령 제한을 어디까지 할 거냐, 60세 전이면 부양의 의무에 들어가지만 60세 이후라고 보면 부양의 의무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부모가 노인네들이 무슨 자식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벌써 독립가정으로 별개로 해 놓으면 자기의 가정을 꾸렸다고 보는 거죠.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생활보장법에서 보는 게 아니라 민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만약에 독립가정으로 보고요, 만약에 어느 집에 세를 얻어서 그리로 내보내면.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그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나가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
그 사람은 혼자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부양의무자 친족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9-20쪽에 보면 부양수급자 선정기준에 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들어가거든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안도와주면 그만이지.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그런 경우에는 그 분한테 부양 의무가 있는 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냥 그분을 저희가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사람의 보호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정 보호하는 기준을 저희가 보호해 주는 대신에 당신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한다는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부모가 작은 집, 옛날 초가집이나 이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이 집을 처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분은 재산을 처분해 버려야 돼, 그리고 집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을 길거리에 버려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을 버려야 된다고요. 버리면 누군가가 주워다가 복지센터에 넣으면 이러한 데서 혜택을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할 수 있다면, 30세 이상을 독립가정으로 보고 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준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부칙이 되든지 시행령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말로만 좋게 머리만 독립가정으로 해 준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부모가 70이 넘고 80이 되어도 부양가족으로 부모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이 법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건복지부 쪽으로 기안하셔서 질의 응답한 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는 시민들의 건강 특히 위생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광주시민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가정복지과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저희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복지팀장 이수자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청운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장 김부겸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최종성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2004년도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수는 3건이며 조치실적은 완결 2건, 추진중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묘지운영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오포읍 문형리 공설묘지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주 종중과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겠으며, 2005년 11월 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장례식장 지도단속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3개소 장례식장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청결상태 및 수의 관리 상태 가격표시 의무화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노인정 건립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2005년 3월 10일 경로당 없는 마을 시설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부지 및 사업비 50% 이상을 확보한 지역에 한하여 시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송정5통, 탄벌3통, 대쌍령2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마을 자체 부지 확보 및 신축비 50%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신청 지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세외수입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미 수납액이 1억이 넘는데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누구신지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도.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팀장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과태료인가본데, 범칙금이나.
종성
최종성청소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서 과년도 과징금이 1억 4,015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을 해서 체납자가 대부분이었고 그 체납자 중에서 무재산자, 납부할 의욕이 없는 생활곤란자들이거든요. 금년에 그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집안형편을 살펴봤고요, 또 재산조회를 해 봤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재산조회를 했고, 해본 결과 무재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자료에는 정리해고로 해서 1억 1,005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11월달에도 두 건에 걸쳐서 결손처분 해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과감하게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처분해서 계수가 안 나오게, 겉으로는 1억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엄청 못 받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종성
최종성청소년팀장
실제로 다녀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안사정을 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면 분할 납부하고요.
동원
손동원위원
바로 그렇게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일부 센터 다사랑이나 남서울너싱홈 이런 데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더 많은 이유, 입소자나 종사자가.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사랑 노인간호센터를 비롯한 너싱홈이 8개소에 우리 시에 있습니다만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로 합니다. 점검에 의해서 인원이 초과된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경고를 하고요, 2차로 다시 방문했을 때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7일의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3차인 경우에는 15일 정지를 주고, 4차인 경우에는 폐쇄조치할 수 있는 기간을 저희가 횟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조치한 결과는 있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경고상태에 있고 바로 시정조치가 나갑니다, 2차가.
동원
손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복지시책 추진 관련돼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이용요금, 이게 공립도 보면 업체별로 차이가 있고 또 공립과 민간도 차이가 엄청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한가를, 표준보육단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세 미만, 2세, 3세 이상에 준해서 받아서 되는데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상한가만 넘지말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좀 차등이 되고요, 좀 시내에 있다든가 좀 교통편이 좋다든가 하면 조금 많이 받고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시설장의 재량입니다. 저희에게 그렇게 신고를 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청소년 할인제 운영 실태 해서 첫 번째 청소년증 발급 현황에 보면 비취학 청소년이 대상이 4,000명이나 되는데 발급건수는 6건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이유가 있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비취학청소년이, 지금 취지가 청소년증을 주는 이유는 버스를 타거나 하면 학생증을 보자, 대개 그런 사람들은 학생증을 내보일 수 있지만 비취학 청소년인 경우에는 학생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등 할인을 못 받아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배경은 그런 건데요. 비취학 청소년에게 좀 하라고 해도 이게 본인이 신청을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한 편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번에 2번에 할인시설 및 할인율 이게 네 군데만 되는데 대상시설을 좀 많이 좀 확대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주로 광주시에 네 군데 대중교통은 경기·대원여객까지 포함해서 다섯 군데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데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청소년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우대시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철도 수도권전철이 있고 도시철도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공원, 국·공립체육시설, 고궁, 능원,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이런 데 우리가 할인을 주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4월 27일날 문광부 청소년국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합쳐져서 청소년위원회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손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10-11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보다 수용자가 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행정조치 했을 때 그 분들이 그것을 시행을 안했을 때 폐쇄조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디다, 어딘가 또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저희 8개 시설이 다 이렇게 정원이 차는 게 아니라 지금 차고 있는 남서울이나 다사랑은 가정집인데 남서울 같은 경우는 성남 경계에 있어요, 분당하고. 그래서 교통이 좋다보니까 그리 몰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족들이 성남에서 넘어오기 좋은 데니까. 그래서 지금 비어 있는 정원이 안 되어 있는 데로 유도하겠습니다. 다른 데 빈 데도, 퇴촌에 우산리 가는 데는 많이 비어있고요. 그리고 또 가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남서울이나 다사랑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린힐 같은 데나 아이너싱 같은 광동리 같은 데는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좀 넘거든요. 유료 실비가. 그래서 실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선호하지 않고 100만 원 정도니까 이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인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지요. 시설은 그린힐이나 아이너싱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년에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한 달에요.
영훈
김영훈위원
폐쇄조치하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여유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10-28쪽에 보면 보육시설 이용요금 현황인데요, 먼저 기사에 보면 꿀꿀이죽 사건도 아실 건데, 지금 20명이나 민간시설에 무지개나 이런 데 보면 다른 데 보면 20명 있는 데도 그것보다 많이 받는데 과연 40명을 운영하면서 요금을 다른 데의 절반밖에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보호할 때 옛날에 방송에 난 것처럼 꿀꿀이죽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상한가는 국가에서 정해주고 있잖아요? 얼마 한도를 넘지 마라. 그러면 하한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자식 보내놓고 많이 내면 어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몇 명을 보호할 때 점심이나 이런 간식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한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상한가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40명인데 만약에 우리가 간단하게 3,500만 원짜리 점심을 준다고 해도 계산이 나올 것 아니야, 한 달에 필요한 양이. 그런데 너무 적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식사제공을 안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한가를 정해서 상한가는 국가에서 얼마정도를 넘지 말라는 것은 있지만 하한가도 어느 정도 이하로 내리면 안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장이 되지 않겠나.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중앙표준 보육단가에 이 규정만 있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도나 보육시설에 대한 게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하한가에 대한 것도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건의하셔서 해 주시고, 혹시 몇 군데가 네다섯 군데가 단가를 엄청 싸게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불시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암행감찰을 하셔서 과연 부식상태가 어떤가 점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언론에서 다 보셨지만 161개소 냉장고를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부 음식이 좀 상한 음식이 나와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점검을 정기점검을 간다고 늘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고 실무자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저께 시설장들을 161개소에 전부 홍보해서 긴급교육을 문예회관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인격 대 인격으로 시설을 보지 않겠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불시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최저단가를 받는 곳을 네 군데를 찝었거든요. 여기에 암행 나갈 수 있는 날짜가 있으시면 우리 의회도 하셔서 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지원해 주고 있죠? 얼마씩이나 지원하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분기당 3만 6,000원입니다. 한 달에 1만 2,000원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교통비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안와서 안 주는 거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의사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98%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98%, 2%는 어떤 분이냐 하면 약간 잘사시는 분인데 자존심 관계 같아요. 저희가 권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안 받아도 된다, 내가 그것 받으러 가면 우리 자식들한테 창피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서 더 이상 저희가 권유는 안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98%면 거의.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거의 100%이고, 2% 정도는 여기에 주민등록이 서류상은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이 숫자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데, 2%는 자존심 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자존심과 거주가 명확하지 않은 수치가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데 신청을 한다고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신청을 원칙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신청하면 여기에서 붙여주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 계좌입금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남은 음식물 이웃에 나눠주는 푸드뱅크라는 거 있죠? 그것 지금 여기서도 합니까?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2개소가 광주시에 있고 사회위생과 소관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나만 더.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0-39페이지 보면 청소년 할인제 운영 실태를 보면 대상인원이 비취학 청소년 할인대상이 4,068명인데 비해서 발급건수는 6명밖에 안돼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60명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6자밖에 안 써 있는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비취학청소년입니다.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요.
종면
박종면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까 손동원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 하셨는데요,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 공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김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11쪽 사회복지 감독 거기에 보면 종사자 정원이라면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명, 간호 돌볼 분들을 몇 명에 종사자는 몇 명으로 지정돼 있는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천차만별인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정 봉사 파견센터 같은 데는 종사자는 4명밖에 안되는데 80명을 거느리고 있고 남서울 같은 데는 종사자는 10명인데 22명, 혼자서 2명씩 돌보는 꼴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 아까 면적에 비해서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경고해서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능력에 의해서 100만 원짜리가 있고 퇴촌 같은 데는 2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경고돼서 쫓겨나게 되면 200만 원짜리로 가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못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집이, 저는 객관적으로 보겠는데 이런 집이 9명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4명이서 80명을 돌보는 것보다 두 명이서 22명, 여기는 혼자서 두 명 돌보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 적더라도 더 안락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럼 보면 경고만 주고 퇴출시킨다고 하면 이 분들이 여기 사회복지시설로 갈 때는 거기 보호자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딸들이 다 돈을 낼 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양반들 못 간다고 버티면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여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유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능력이 되어야만 이 시설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볼 적에 그런 꼴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유료이고요, 이 시설의 정원은 우리가 면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시설장이 간병인이라든가 직원을 쓸 때 봉급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조건을, 예를 들어서 보통 간병인이 70∼80만 원밖에 못 받거든요, 웬만한 시설에. 그런데 우리 130만 원, 150만 원 주겠다 하면 시간을 연장해서 옵니다. 초과근무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인원을 초과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너희 직원을 더 써라, 덜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 주는 데는 작은안나의집 하고 여기애인의집, 두 군데가 정원보다 종사자가 현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여기는 인건비를 주되 정원에 한해서만 주고 자부담으로 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문제가 되지만.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퇴출시키고, 다른 데로 행정조치 하겠다 라고 하면 이 분들이 못가겠다고 하면 법적인 뭐가, 어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행정조치라는 게 법이죠.
종면
박종면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시는 거.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말로만 할 수가 없는 게, 근거로 남겨야죠.
종면
박종면위원
법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서 실질적으로 봐서 적은 가정이라도 가족같이, 시설만 커서 제대로 노인들을 간병인들이 못하는 것보다 가정집이라도 좋게 내 부모같이 간병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집이 더 낫지 않을까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좀더 확장해서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저희가 바로 시설장 회의를 이것도 들어갈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주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 내지 시정조치 이렇게 나갈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장례식장 지도단속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가격표시제라고 있는데요, 장례시설의 수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이 그 분들이 가격표시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옷을 제작하는 공장하고의 단가가 최소한 4배 이상 층하가 진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것을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해서 가격조정을 한다든지, 수의 같은 게 보면 제작공장이 광남동에 있습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사 보면 한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도 장례식장에 가면 부르는 게 금이라, 그런 조율을 좀 해 주면 광주시민들이 많은 혜택이 갈 것 같은데, 많이 받는다고 하면 분명히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대상 되죠?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상한가.
영훈
김영훈위원
민간인이 해야 되나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신고사항이면서 거의 자율적인 것으로, 옛날에는 가정의례준칙이 있어서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가정의례준칙이 없어져서 자율화된 거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
자율화 됐어도 만약에 너무 폭리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하면 뒷조사를 해서 그분이 그만큼 많이 받았으면 당연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니까요.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게시하라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이유는 게시한 것이 과연 그 사람이 받는 가격으로 안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가격을 게시해라, 그것을 의무화로 어떤.
영훈
김영훈위원
만약에 큰 사고가 났는데 돌아가신 분을 모시고 들어가면 금액 흥정해서 도로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은 얼마인데 너무 많이 받는 형편, 만약에 2배 정도만 받아도 괜찮은데, 3, 4배 과다하게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라고 하니까 행정조치가 가능하면 권고사항이 됐든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해서 너무 많이 받는 것을 좀 내리게끔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하나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순
유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아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환경보호과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준식입니다. 6월 14일자 도에서 진급해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와서 재직중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열심히 6개월 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임희동입니다. 수질팀장 박용배입니다. 한강수계팀장 정명구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이상철입니다. 오수팀장 전재현입니다. 오염총량팀장 서창원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은 5건으로서 조치실적은 완료가 4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철저에 대해서 저희는 2005년도 3월 8일날 오염총량 관리부서가 지정됨으로써 현재까지 오염총량제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살리기 운동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조치결과는 오수관로 매설 및 하수처리장 유입에 대하여 현재 건설과지만 치수과와 협의하여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하천수질 오염을 줄여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92년도 환경개선부담법에 대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조세성격도 아니고 준조세 성격도 아니고 고지서에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지만 주민이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분뇨처리수거업체 관리 철저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분뇨처리업체가 앞으로 계속 분뇨처리 실적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시의 실정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의 공급이 확대됨으로써 정화조라든지 오수정화시설에 연계 처리됨으로써 자동 폐쇄되는 실정에 있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해서 서로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정비구역 지정 완료에 따른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분원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500톤 규모로 조기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1월달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과 포함돼서 같은 지역인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포함시켜서 전부 총량관리제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 43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광주시 전역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확충계획이 늦어져도 우리 과에서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항에 하천살리기 운동 추진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직리천하고 중대천 있죠, 광남동에? 그쪽에 하천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수질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오염도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비교에 대해서는 직접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홍중저수지를 근린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한 번 가보시면 2003년도의 수질보다 배가 나빠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2003년도 이전에는 오수관로가 매립되어서 물이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상류 쪽으로 공장이나 연립주택들을 대량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했거든요. 그분들이 정화시설을 가동을 안 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가보면 안 하고 있다가 시에서 점검 나온다고 하면 한두 시간 가동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수시로 가서 틀라고 해도 마찰만 생기지 안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중저수지 수질이 2배 이상 오염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도와 직접 팔당 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공영제 사업을 우리 시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은 공영제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2006년도 8월달까지 차집관로 1단계 사업이 완공된 지역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1단계 사업이 파악되면 공장 등 모든 회사들에 대한 배출에 대한 오염물질이 차집관로로.
영훈
김영훈위원
차집관로는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분류식 관거가 되는 것을 따져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수과에 몇 번 건의를 해도 오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못 받는다는 소리만 하지, 하천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이 나빠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연립주택에서 개인 정화조 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거기가 운영이 안 되면 그 관로를 바로 오수관로로 차입시키게끔 조치를 해야 그 물이 깨끗해지고, 지금 근린공원 추진사업이 2007년도 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차집관로 시설을 안 하면 공원을 해도 거기에 찾아갈 사람 없습니다, 물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거기에 대해 미리 차집관로를 깔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1-8쪽 좀 봐줄래요? 여기 상열미리 교량가설공사가 예산이 사업비가 서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사업량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상열미리 교량가설공사는 2003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토지사용승낙 건이 미 동의되어서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003년도에?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2003년도라고 표시야지 왜 표시 안 했어요? 아직까지 사업비만 남아 있는 것이고 1%도 하지 않은 것이다?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사용승낙을 받기 어려워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사용승낙이 불가능한 건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불가능하면 빨리 반납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해야지 왜 가지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내년도 사업에 사업변경을 요구해 놨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요구해 놨어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그 너머, 공중화장실 2개인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은 청석공원 내하고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뒤에 경안동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안 했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급공사 자재 발주가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해놓긴 해놓을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사발주가 나갔고 공사중에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일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요새 경안천에 사람이 많이 찾던데, 운동장도 그렇고한데 조속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환경감시원 임명현황 및 활동실적을 보면 11-20쪽. 퇴촌은 왜 없어요, 환경감시원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원이 2003년도에 190명이 2년 임기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퇴촌에 없는 사유를 밝혀서, 아니면 이것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셨는지, 2년 전 거니까 밝혀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근
주흥근위원장
팀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환경감시원은 주로 자율방범대원 내지는 노인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위주로 임명을 했는데 퇴촌에서는 환경감시원 임명 요청을 했는데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기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거기 빼고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라도 해서 하천을 깨끗이 하려면 감시원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감시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폐수배출업소 단속 내지는 대기배출업소 단속을 할 때 같이 입회하에 단속을 하면서 하루에 일당으로 5만 원, 식비로 5,000원 해서 5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천감시원 개인당?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개인당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폐수배출업소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대기배출업소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올해도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덟 번 정도 하네요?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예.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감시원 전원이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요구하면 시간이 되는 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폐수라든가 이런 것 단속할 때 이장들은 젊은 이장들은 괜찮은데 노인들이 나갈 수 있나요? 노인들이 못 나가지.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차로 같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입회만 해 가지고 공정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나갑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천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감시원들을 빠릿빠릿한 사람을 각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노인이나 이장님들 형식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할일 많은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떤 자격을 좀 주고, 감시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쓰레기 같은 것 버릴 때 뭐라고 하면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막 그런대요.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줄 수 있는 증도, 증은 해주죠?
상철
이상철환경지도팀장
예, 증은 다 해줬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것도 주고, 2년 임기니까 2년 동안 보수를 주더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천도 깨끗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예산 관계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보수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충분하게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 11억 세워놓은 것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당초에 세워놓고 2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돼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얘기한 것은 관할 차고지가 있는 회사의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량을. 저희는 경기고속하고 대원고속이란 큰 회사가 광주시에 주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한 대당 2,2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버스가 광주에는 현재 충전소가 없고 이런 관계로 다니지 않고 하남에서 서울로 다니는 차량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것은 저희 광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도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한 돈을 국비를 받은 것을 반납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너희가 광주시에서 지원한 차량을 가지고 9월 1일부터 60대, 90대까지 이동식 충전소 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니는 버스만 다니고 나머지 충전소가 될 때까지는 광주시에서는 일체 지급을 못하겠다 하는 통보를 했고, 도에 건의해서 환경부에 건의한 내용이 전체적인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시·군에 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그 시·군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양을 봐서 그 회사에 지급할 수 있게끔 배분을 해줘야지, 국비라든가 배분해 주고 또 하남에서 서울로 다니는 곳은 하남에서 부담하게끔 그런 제도 개선을 올린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내년에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일단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충천소가 입지 선정되어서 충전소가 입지된다면 광주시내에 다니는 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웠습니다, 국비 지원에 비례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하여튼 세웠으니까 앞으로는, 물론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했겠지만 신중히 생각해서 해 가지고 세워서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천연가스버스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1-8쪽, 방금 이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열미리 교량 가설공사가 사업을 유보시킨다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왜 안 되는 거예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이 건이 하천계획선에 의해서 하상보다 3m 정도가 교량이 올라갑니다. 그 앞에 있는 집이 안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이 없으면 안 해주겠다 라고 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방지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방지대책을 토지주하고 협의했는데 저희 방안은 담장을 쳐주는 것으로 했는데 3m 정도 올라가니까 토지주들은 시야가 가려서 안 된다 해서 지금 방안이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3m 올라간다고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토지주는 지역 토박이겠네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몇 번이나 협의를 해봤어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세 번 정도 해봤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년 동안에 세 번 정도, 이장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예, 이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가 예산이 적어서 계속 2005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실제로 2년이 흐른 것은 아니고 설계는 작년 말에 설계가 됐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장도 많이 토지주를 만나봤어요, 같이?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같이 저희가 세 번 만나봤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떻게 3m씩 올라가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그게 아니고요, 하천계획선에 의해서 표고가 있습니다. 높이 때문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놓여 있는 다리 자체가 낮은 것이죠.
병만
윤병만위원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기간 내 처리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경과 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네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일을 잘 처리해서 그런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1년 동안에 민원인들이 민원서류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많이 검토를 받아갑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환경보호과가 인터넷에 민원처리가 타 시·군보다 늦다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까?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우리 과에서 늦는 것보다는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쪽에서 늦어지는 것이 환경부서가 늦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접수되어서 저희가 과에서 지연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관련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해서 저희가 늦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환경보호과에만 협의가,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얘기가 협의를 돌리면 환경과에서 제일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런데 어떻게 지연 처리 경과 내역에 한 건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확인이나마나 감사자료에 기간경과 처리가 한 건도 없느냐는 것입니다. 민원은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허위자료 아니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여기 같은 경우 기간경과 처리는, 기간 내 처리는 다 돼 있네요? 담당과의 민원처리사항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기간 경과 이것은 협의 들어온 건 처리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과에 접수되어서 처리한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협의를 환경과로 달았는데 기간경과 처리된 게 한 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예" 한 것입니까? 한 건도 없다고 분명히 답을 한 것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모든 인·허가 한 건을 처리하려면 환경보호과를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특히, 인근 시·군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제일 민원에서 협의를 달았을 때 지연되는 곳이 환경보호과입니다. 협의 달면 유역청을 경유하는 인·허가 건도 많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유역청을 경유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역청을 거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직접 유역청을 경유하는 것도 아닌데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환경과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민원이 광주시 게시판이나 우리 의회게시판에 한 건도 안 뜨게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 뜨는 날이면 여지껏 얘기한 것, 감사자료는 허위 보고한 것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물이용 부담금의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증축하고, 신설 후 마을회관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올해 준공한 곳도 있고, 거기 건축비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 하는 것은 동 단위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읍·면 단위는 읍·면에 자금을 교부해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팀장이 답변하세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 내에는 자체 집행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사업이 민자사업입니다. 설계 검토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민자라 하더라도 용역회사나 감리회사 그런 데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리를.
영훈
김영훈위원
현지를 가서 확인하고 하면 수청1리는 평당 단가가 172만 원이 들어갔고 귀여1리 마을회관은 128만 원인데 추곡리 마을회관은 218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귀여리나 이런 곳의 마을회관이 더 잘 지었어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물이용 부담금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을회관 지으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처럼 표준건축비 내역이 없어요?
명구
정명구한강수계팀장
그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것은 128만 원에다가 259만 원이면 더블입니다. 두 배 이상 건축이 잘된 곳 어디 있어요? 건축비가 두 배 이상 더 들어가는 마을회관이 어디 있느냐고. 작년에도 지적해 준 것 같은데 무갑리 마을회관하고 도수리 마을회관을 비교해 줬는데 그것 어딘가 돈이 새는 것입니다. 저도 건축을 20년 하지만 딱 가보면 나오잖아요. 사진들 다 찍었는데 내용을 보시라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비교 검토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준공된 것이라도 과장님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사진들 보면 더 잘 지은 게 더 싸다고, 그러면 어딘가 건축업자가 잘못했든지 공사비를 너무 과다 책정했든지 문제가 있다고. 사실상 우리가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해서 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불찰이라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내년도에 내가 다시 여기 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분명히 파악을 하십시오. 어딘가에 건축비가 더블 들어갔다는 그 업체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이 됐든 동이 됐든 사업부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면 도감사를 시키든지 중앙감사를 시켜서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질문 중에 마쳐야 되는데, 오염총량제 말이에요. 광주시민들이 많이 모른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신문보도 사항을 저희가 봤는데 그 차이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워가면서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한 결과가 대상이 조사를 하기 편한 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사실 아파트에 와서 주거생활만 하는 분들은 자기하고의 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에서 직접 개발사업과 지역주민의 토지와 관련됐던 그런 데 나오는 설문은 많이 아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쨌든 72%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도 아는 사람은 알아도 오염총량제가 뭐며 오염총량제를 해야 모든 게 깨끗해지고 좋다는 것을 다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족하면 예산 세워서 전부 광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선거 이후에 읍·면·동을 돌면서 순회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청소행정과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양정석입니다. 김성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갑현 청소시설팀장입니다. 강경희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은 조모 상을 당해서 최찬주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5건으로서 실적은 완결 3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이전 추진철저가 되겠습니다. 광남동 공설운동장 조성 예정부지 내에 대상업체 2개 업체의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송정환경하고 광우기업이 있었는데 송정환경은 2005년 10월 이전에 이전 완료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광우기업에 대해서는 이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 물색중에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위생매립지 관리 철저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태전리 외 11개소에 165억여 원을 들여서 비위생매립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6월달에 일제 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초월읍 대쌍령리 외 퇴촌면 관음리, 남종면 귀여리 3개소가 대상 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달에 정밀조사를 완료해서 2006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종량제봉투 거기에 대한 것 광주지방공사로 이관하신 것이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생산업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생산업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부쳐 가지고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제 회계과에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쓰레기봉투?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봉투는 행정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해 종량제봉투 사업자 현장방문 몇 번이나 했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현장 방문은 한 번 실사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종량제봉투를 한 번밖에 안 찍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제가 와서는 발주해 가지고 이번에 한 번 추가로 한 적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가보니까 위치가 공무원이 출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제가 가본 곳은 초월읍 용수리에 있는 대동플라스틱이라는 기업체였는데 용수리에서 이상은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는 안 찍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그 전에 한 사항은 두 번 한 게 있는데 제가 직접 실사를 오기 전이라 못 했고요. 매번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업체 선정은 했던 업체가 계속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용역 나갈 때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중에 와서 봉투 찍는 기간이 며칠 걸렸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저희는 한 달을 줬는데 기간은 자재 준비하고 해서 한 달까지는 소요가 안 되고 10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한 번밖에 출장을 안 갔어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팀장
제작할 때 한 번 나가봤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작 시행규칙에 보면 동판이 여기서 이동되면 매일 출장 나가서 찍는 것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왜 법규정을 어겨요, 공무원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발주 자체에 업자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에 입찰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배분하다 보니까 포천이나 남양주 같은 곳에 발주를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법이 있고 규정이 있어도 지킬 수 없잖아요. 그것을 조달청에 건의하든지 입찰할 때 플라스틱조합에 건의하든지 '관내업체에 발주를 달라' 그래야 공무원이 법을 어기지 않고 일을 하지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법이면 필요 없죠. 그게 안 되면 중앙부처에 올려서 이 법을 바꿔달라든지 아니면 법에 맞게끔 공무원이 일을 하게끔 발주처를 우리 관내로 주든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담당공무원이라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징계 책임도 있는 것인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다시 제작관계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쓰레기봉투 하나를 비닐봉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돈입니다. 유가증권인데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포천 같은 곳은 산골짜기 못 찾아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리를 아니까 찾아 들어가지 공무원 찾아가려면 하루 온종일 가야 돼요. 거기 출장 갔다가 언제 와요. 그리고 동판이 만약에, 제가 가서 설명 다 들었어요. 종량제봉투를 딱 찍으면 가공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한 20일 정도, 그게 접착제 붙이는 것인가 봐요. 동판을 찍었으면 바로 광주시청으로 이송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실에 쌓아놔요, 가공하는 기간 동안.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돈 찍는 기계를 그렇게 보관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이것도 하나의 돈으로 생각하면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언젠가 광주 관내에서도 사고 난 적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예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2006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관내로 발주가 가능하게끔 상위부처에.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올해도 용수리로 관내업체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쨌든, 용수리하고 세 군데를 줬어요, 올해. 용수리하고 남양주하고 포천으로 세 군데 줬고 동판 숫자가 44개라고, 종류별로 몇 가지 있는지는 다 파악하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44개 보관하려면 여기 창고도 하나 있어야 되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제작이 끝나게 되면 민원실 2층 창고에 동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건장치 삼중으로 돼 있어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 봐요. 금고 관리는 삼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찍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쓰레기, 12-23쪽. 여기 보니까 쓰레기 반입 정지차량 사유를 보면 유독 한 회사만 반입을 정지당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회사는 빽이 좋아서 그런가.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는 광우기업이 생활쓰레기 수도권 반입 용역업체로 선정됐기 때문에 광우기업이 돼 있는 것이고요, 2005년도에는 8월 1일부터 송정환경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하면 반입정지는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개 업체만 선정돼 가지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2-15쪽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적발 건수가 다섯 군데 설치했는데 한 건도 없는데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는 2003년도 12월 말에 설치됐는데 3,000여만 원 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설치됐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자체가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단속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도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것은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네요? 가보니까 감시카메라도 그렇고 쓰레기는 더 많아요. 그런데 광주시는 한 건도 없다 라고 하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솔직히 봉투 사용 안하고 내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2월달에 집중단속기간으로 해서 계속 단속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잘 좀 챙겨 주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박종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2-15쪽을 봐주세요. 단속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했죠? 왜 없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카메라가 다섯 군데 설치됐지만 저희가 버리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식별 자체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식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 생각 못하고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 당시는 어떤 계도 차원에서…….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작동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작동 하는데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봉지만 뜯어 봐도, 대개 잡는 게 그런 식으로 잡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뜯어봐 가지고 거기 보면 주소도 있고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 발생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총 예산 얼마 들어간 거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감시카메라 설치비는 2,800여만 원.
병만
윤병만위원
2,800만 원씩 들여서, 원래 예산 세웠을 때는 일단 이 5대 가지고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이것을 더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거든요. 일단 이것으로 구입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더 설치는커녕 아예 이것을 없애야 될 판이에요. 차라리 지금부터 여기 내용 보면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민계도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운영, 이게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려면 모조품을 설치하지, 1년에 필름 유지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3만 7,000원 꼴 들어갑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년에?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월.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면 벌써 5대면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200∼3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 하면서 단속 건수가 없으면 박종면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 온 천지가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 깨끗한 광주 살기 좋은 광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선진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실적이 전혀 없다면 청소과장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잘했다고는 못하고 자체가 감시카메라 가지고는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고요. 종량제 미 이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37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향후 감시카메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향후 검토하고 있는 것은 5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적환장 내에 다시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적환장에 1대가 현재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적환장 내에.
병만
윤병만위원
전년도에는 단속건수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전년도 행감 때 단속건수가 두어 건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올해도 없었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그 당시 저도 예산파트에 있어서 아는데 그 당시에 상당한 좋은 제도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봐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 해보니까 어떤 계도는 됩니다. 계도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단속 자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계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차라리 작동을 중지시켜 놓고 그러면 유지비도 몇 백 절감될 것 아닙니까? 모조품도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모조품이나 설치해 놓고 계도하지 필름을 써가면서까지 계도를 합니까, 한 건도 못 올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분명히 행정착오이고 담당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태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것 활용계획을 분명히 계획을 잘 세워서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선 청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과 미화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입정지 차량은 매년 발생되는데 전체 반입금지가 작년에 올해 이렇게 많이 발생됐어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총 7건이 됐는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대상 10% 이상 혼합됐다고,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같이 재활용 되지 않고 혼합 배출됐다고, 벌점에 50점을 받게 되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재활용하고 폐기물, 폐기물은 뭐예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사업장 폐기물, 생활계 쓰레기가 아니고 그 외의 쓰레기가 반입됐다고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올 같은 해 보면 7월달에 한 열흘간 올 스톱됐네요? 매립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전체 반입정지면?
갑현
신갑현청소시설팀장
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못 들어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철저하게 해서 여름에 열흘씩 반입이 안 되면 상당히 적체현상이 생기잖아요? 유의해 주시고, 톤당 반입수수료하고 운반수수료가 얼마에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가 1만 6,320원이고요.
억동
조억동위원
운반수수료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운반수수료가 8월까지는 2만 6,230원 그리고 9월부터 2만 7,748원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좀 인상이 됐어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도축장에서 발생한 것은 대명에 위탁 처리한다고 돼 있는데 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처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문제점 대책을 제시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공무원이 5일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제일 시급한 곳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을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가지 감초당 약국이라든가 옛날 서울약국 주변에.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 관계가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휴일근무수당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요일날 각 읍·면·동에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휴일도 근무를 하고 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폐형광등은 매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폐형광등이 잘 수거가 안 되잖아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폐형광등 수집함을 공동주택은 갖다놓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일반주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폐형광등 특별수집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집 처리가 전혀 안 되는 사항을 자꾸 예산만 들여서.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수거하는 사항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형광등은 수은 때문에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부분은 전파사나 판매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사가는 것으로 유도해줘야지 아무리 수거함 별도로 해놔봐야 별도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의 요소가 크다고 생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업소에 들고 가서 교환해서 사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화성 처리업체로 가고 있는데 광고협회의 저거를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갖다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양은 얼마 안 되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쓰레기 지금 처리장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 처리량에 반입량, 톤당 처리단가가 나와 있는데 톤당 5만 6,590원, 지금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쓰레기 수집·운반처리가 상당히 뭔가 안 맞아요. 13쪽 보시면 음식물 부분에 5,222톤이 2004년도에 발생했고 2005년도에 보면 아직 11월, 12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7,932톤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 2개월이 모자라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2,700톤이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여기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8월 1일부터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개 업체를 통해서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광우기업에서 하고 동 지역은 송정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은 늘었습니다. 반입량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용역 전에는 일단 공동주택에서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용역 처리가 됐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었고요. 또 하나는 용기를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거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분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현재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월, 9월 10월은 상당히 현재 용량이 1일 많게는 45톤, 적게는 30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존 수양리에 전처리 시설을 하고 있지만 1일 20톤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과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기존 반입량 자체가 오버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음식물 말고 일반쓰레기 발생이 반대예요. 일반쓰레기는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자료까지 해서 7,300톤이나 올해 적게 발생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게 일반쓰레기 대 음식물쓰레기 비율이 거의 맞아야 되거든요, 지난해 올해 따졌을 때.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2,700톤 증가했고 일반쓰레기는 7,300톤이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에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치상에는 2004년도 상당히 많고 2005년도는 적은데 이것은 저희가 계근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정확한 수치이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쓰레기 반입업체 광주환경, 광우기업, 송정환경 8월 1일부터 그쪽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일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다른 쪽의 일도 하지 않는가 싶어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일반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지. 일반지역 아니면 외 지역.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외 지역은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반비례로 수치상 나올 수가 없다고.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아서 쓰레기가 감소하는 상황에 음식물쓰레기가 2,700톤씩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음식물 반입량이 올해 같은 경우 7,932톤 나와 있는데 음식물 처리 단가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처리 단가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매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매월이 아니고 연.
억동
조억동위원
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단가를.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조정하는 것 말고요. 처리비를 시에서 매년?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월별 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음식물 처리량이 반입량이란 말입니다. 처리량에 대해서 처리비를 지불하게 돼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협잡물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협잡물에 대해서는 적환장에 적치해 놓고 치우고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반입정지를 많이 당했고요, 올해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협잡물입니다. 협잡물 처리가 일부는 소각해 봤습니다만 톤당 20만 3,770원이 소각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처리하고자 고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음식물처리시설 자체를 용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에서 일부 고온건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에 문제가 2003년도에 4,226톤이 반입됐고 1,376톤, 33%가 협잡물로 분류되어서 적환장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약 5,200톤이 반입이 됐다가 1,800톤이 다시 음식물처리장에서 적환장으로 재 반입된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 처리비용을 협잡물이 다시 우리 적환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물량만큼 빼고 지불이 됐어야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화인(주)하고 위·수탁 계약 시 공문을 12조제3호에 보면 협잡물을 광주시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요, 16조제1항에 보면 위·수탁자가 처리하게 돼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 자체를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최종 처리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약 30% 이상이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처리가 되는 게 뭔지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만 현재 계약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을 과장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항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30쪽에 '비료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폐기물로 처리되는 비용 등 포함)은 을에게 귀속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주시가 갑이고 처리업체가 을이란 말이에요. 폐기물로 처리되는 비용도 다 을한테 귀속되게 돼 있다고, 12-30쪽에 4항을 보면. 다음에 12조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보면 '광주시의 유지관리 내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연간 처리량 계획 수립',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내 반입해 주는 것' 이것을 광주시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처리' 이것은 광주시에서 처리비용을 댄다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되는 협잡물을 광주시 적환장에서 받아준다는 얘기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는 내용물 외의 협잡물은 처리비용에 얼마가 들어가든 광주시에서 여지껏 받았잖아, 그것은 광주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6조, 12-33쪽에 보세요. 여기 1항에 보면 중간에 '별도로 산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협잡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톤당 처리비용은 금오만육천오백구십원' 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처리비와 협잡물 처리비용을 5만 6,590원으로 정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협잡물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히 광주시에서 받아줘야 돼요. 대신 협잡물로 발생되는 양만큼 당연히 거기서 감했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발생된 협잡물을 저희가 받아줘서 처리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2005년도 반입량이 7,932톤, 협잡물이 2,188톤인데 28%가 협잡물 발생이 됐는데 이것을 해서 5만 6,590원을 빼고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것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처리 자체는 소각하면 20만 3,77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어차피 협잡물은 지금 상황이 수분함량이 80∼90% 되니까 5톤 이상 10톤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 처리비용에 얼마가 들어가든 그것은 시설을 해서 음식물 처리업체에 탈수기를 설치해서 중량을 감소시키든 광주시에서 위탁처리를 하든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떠맡아줘야 맞아요. 그런데 음식물 처리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음식물 처리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것은 음식물 하고 다른 30% 이상이 음식물을 빼낸 비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을 광주시 적환장에 다시 반입시켰으면 반입된 양만큼 처리비용에서 감해야 맞는 거예요. 국장님 말이에요. 제 의견은 2003년도에 음식물 처리장에 반입된 양의 33%가 협잡물로 적환장으로 되돌아 왔거든요. 그 비용이 1,376톤에 7,786만 7,840원이에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재 반입된 게 1,830톤에서 1억 355만 9,700원이고요, 2005년도에 2,188톤 해 가지고 1억 2,381만 8,920원 3년치 도합 약 3억 원이 넘거든요? 이 부분은 당연히 광주시에서 환수 처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홍종명문화복지국장
확인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체 반입된 양에서 비닐, 나무젓가락 걷어서 협잡물 처리된 부분은 당연히 음식물 처리하고는 별개라 이 말이죠. 어차피 여지껏 3년 동안 그전에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협잡물을 광주시에서 다 정리했잖아요? 일반쓰레기하고 섞여 들어갔든 정지를 맞아 가면서 여태까지 100% 처리해 줬는데 그 비용을 왜 음식물 처리시설에 지불해야 되느냐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꼭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시설은 시설이고 비용은 비용이에요. 어떻게 갔던 쓰레기가 다시 왔는데 그 쓰레기까지 다 처리비용을 지급합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해마다 우리 광주시의 골칫거리로 환경의 제일 문젯거리 같은데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공동주택 부분이라든가 이런 곳은 쓰레기가 잘 수거되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중심부에는 주택 이런 ;데 이런 곳은 쓰레기가 윤병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렸지만 감시카메라까지 동원해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그 지역이 불결하고 한데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독특한 광주시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놓는 부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6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 화장실을 가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더러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민자로 넘어가면서 화장실이 아주 가정집 화장실보다 깨끗해졌어요.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관광객들이 깨끗하니까 제대로 행위를 잘 못해요. 우리 광주시도 이런 감시카메라 만들어서 단속한 실적 없이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라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한테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를 깨끗하게, 하다못해 쓰레기통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그 지역이 너무 깨끗해 가지고 제대로 버려야 겠다는 마음이 우러날 정도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소과장님 계실 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경주 가보면 참 깨끗하잖아요? 그것 보고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박창대 과장님이 예산까지 자기가 세워놓는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는데 그 후로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데 한 부분을 퇴촌도 좋고 경안동도 좋고 광남동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한 번 해볼 생각은 없는지 건의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적극 검토해서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디자인센터까지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버리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것을 봐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순호
이순호위원
조금 전에 윤병만 위원께서 감시카메라 때문에 과장께 질의하셨는데 카메라 말이에요. 거기다 방치시키지 말고 다른 곳에 사용할 곳은 없어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적환장 내에 이동식으로.
순호
이순호위원
꼭 쓰레기 문제만 아니더라도.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단속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식별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파트에서 하는 것은 넘버라도 찍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사람의 식별 자체가 안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카메라를 왜 갖다놨어요? 사람 얼굴도 안 나온다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식별이 안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애초에 잘 생각을 못하고 했구나. 그게 필요한 곳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농촌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1억 1,000만 원 세워져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은 농촌에 흩어져 있는 비닐, 농약병 이런 것을 수거해서 깨끗이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데 깨끗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어떤 채소단지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하이덴이나 노덴 같은 게 섞여서 혼합돼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도비가 40% 시비가 60%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금년도에 폐비닐 수거실적과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집행액이 전체 9,922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 전체로?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머지는 12월달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 농촌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것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폐비닐 줍는 날을 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더 깨끗해질 텐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12월 말까지 어떤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수거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논두렁에 그냥 놓고 나오기 때문에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주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한 지역만 수거가 돼 가지고 장려금을 타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니까 수거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옛날에 부역 나와라 하면 많이 나왔잖아요. 수거의 날을 정해서 하라 하면 지역이 많이 깨끗해 질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작목반 별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동네 분들은 안 하고 작목반에서만 한다고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농사는 다 짓는데 작목반만 구성하면 뭐해, 작목반도 하여튼 농사짓는 사람들이니까. 하여튼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농촌도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주위에 보면 농약병, 비닐 이런 것 날리면 지저분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쪽 농사짓는 곳이 상수원보호지역 아니에요. 누가 와서 보더라도 농약병 여기저기 있으면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실촌읍 열미리에 에코그린 산업폐기물 소각장, 여기는 어떻게 지금 가동되고 있죠?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데 주민의 피해가 없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지도 점검 좀 나가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분기마다 나가고 있고 경기도하고 환경관리공단의 시스템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열미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기오염하고 소음 관계가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이 연기입니까 그쪽 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수증기입니까?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업체 측에서는 큰 유해물질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 건으로 해서 일본에 갔다왔지 않습니까? 선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렇게 시설이 광역으로 잘돼 있는 데도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고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조금은 검출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여기 같이 영세업자가 저렇게 소규모 시설로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마당에서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검사 의뢰해 봤어요? 우리 시에서?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다이옥신 관계는 6개월마다 검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전혀 안 나타나요?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아주 보기에는 연기나 모든 게 혐오시설이고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하여튼 현장을 자주 지도 단속을 나가야 돼요. 분기별로 나가가지고 안 되죠. 매달 나가는 것으로.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일주일에 두어 번씩 나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분기별로 나가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촌읍에 만선리쪽 주민들도 겨울철 되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더욱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는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시위를 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 단속 같은 것을 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괜히 업무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는 음지에서 항상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깨끗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3일차 감사는 2005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