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결정이나 허가를 내주고는 있지만 개설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유감스럽게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도로는 도로부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해 놓고 행위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개설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구체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콘테이너가 너무 흔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23건을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고발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운반이 간편하고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땅을 사 가지고 농사지을 동안에 숙식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거주를 하고 살고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쓰는 거는 적극대응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들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해서 국회에 상정이 돼서 검토 중인데 국방부에서는 토지를 매각해서 평택시설 이전하는 사업비로 돼 있고,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공공시설용지만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는 매수하는 거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사업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온 거는 없죠. 협의할 때 매수계획을 세워라 하는 거는 있는데 매수계획을 특별법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씀인데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게 훨링워터하고 광역행정타운하고 관련해서 시어스 카일하고 그쪽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먼저 시에서 국방부에 어떻게 매수협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죠. 사실 그 업무가 기획실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국방부에 대고 매수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매수하라고 할 텐데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바꾼다고 했을 때 훨링워터가 일부 공원하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건 제가 예상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전부 공원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국방부에서도 상업지역을 공원으로 바꿨을 때 자기들이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협의를 안 해 줄 거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국방부에 협의를 하자고 해야 되는 거는 특별법 관계가 진행되는 걸 봐서 하는 게 시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택사업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빨리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방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가격이 적다고 해서 협의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통보를 해서 청구도 들어온 것도 없고 보상이 적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했는데 감정평가한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당장은 건천화에 대한 방지는 없습니다만 민락 2지구가 80만평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하면 그나마 건천화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랑천 개보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관이라든가 자연하천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면 용역이 완료되는데 나머지 콘크리트로 돼 있는 제방이나 이런 것도 자연환경에 근접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할 겁니다.

백석천 일부 구간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적용을 안 받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백석천으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90년도 경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20조하고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하천 노외주차장으로 사업승인이 나면 하천 점용허가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기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흐르는 부분은 하천입니다.

저희 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는 박스 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주차장으로 해서 승인돼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따라야 되겠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조치는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천법에서 주차장법으로 바뀌었다는 법적 근거를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주차장법 20조에 보면 국공유재산 처분제한이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차장법이다, 하천법이다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안을 서면으로 관계과장을 모아서 숙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사 시행하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해야 됩니다.

관할이지만 인도교 교량을 놓으면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일부는 토사가 쌓여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준설을 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락천 개수공사는 끝났습니까?

1차가 2004년 5월에 끝났습니다.

3차 공사도 있습니까?

민락천은 택지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택지개발이 되면서 하천이 변경이 돼요. 그때 협의가 안 왔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민락택지개발로 지정이 돼서 그 전에는 알지 못해서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이 변경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요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확장하게 되면 어차피 시공했지만 택지개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될 때 보상가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의정부시에서는 대형투자를 해서 하천보수를 했는데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하천을 변경시키면 여태까지 들어간 투자액이 무효가 되면 민원인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민원인 얘기가 시에서 땅을 싸게 사 가지고 하천을 했으면서 이제 택지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자기들 멋대로 해 버린다는 거죠. 땅을 비싸게 받으니까 자기들은 다시 환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에서 돈을 더 받겠다는 거죠. 민락천 공사는 완전히 끝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 역 앞 육교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노후 되어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시민안전을 위해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은 북부 역 앞 육교 철거문제는 현재 경찰서와 공안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일원 차도 및 보도 상에 요철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사항과 보수에 따른 예산낭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시일원 연간 보수비를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경우 정식으로 개회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바, 향후 관련 규정에 의거 정식으로 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라는 사항은 금년도부터 정식으로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랑교 양쪽에 세워져 있는 통신주의 이설 혹은 철거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 및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KT측과 협의를 했고, 미 측과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진도시가스 등 각종 기관의 도로굴착 후 미흡한 복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로굴착시 시행 감리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근본적인 보완책을 강구하라는 것은 자체복구로서 감리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돼서 계속해서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해서 가능하면 감리제 운영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자료로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저희가 송산검문소에서 축중기 2대를 가지고 고용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이 주간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단속은 분기별 20일씩 오후3시부터 1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1,817건을 검문검색을 해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적발하고 있는데 적발된 차량은 없고 타기관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9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도로 신설계획 현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광역도로로 지정돼 있고 길이 4.1km에 폭은 25-40m로 동부간선도로 6차로를 8차로로 하는 사업이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고 완료를 해서 경기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기타공사로 승인받은 바 있으며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2003년 12월에 합의각서 체결을 해서 금년 6월1일 대체시설 이전비용 85억원을 납부했고, CRC정문에서 가능고가 200m 구간은 철거를 해서 저희한테 이관됐으며 현재 14차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 확장공사는 부지가 1,229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2003년 12월에 보상협의 요청을 해서 도로에 있는 부분은 협의가 완료됐고 도로 외에 도시계획도로 돼 있는 부분은 SOFA과제 상정을 위해서 실무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입니다. 약 869평이 도로로 편입되고 미군부대에 시설부지 보상요청을 해서 캠프스텐리 실무자와 회의를 했고 SOFA 과제상정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장암 자금간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2,110억원이 소요되고 2000년 2월에 수탁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율은 70%이고 공사진척율은 35%이며, 2008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금 회천간 개설공사는 보상이 없고 국도관리청에서 시공만 하는 사항이고 99년 6월에 착공해서 공정율은 50% 정도 되며 2008년 12월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요구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도 6필지 72㎡, 2005년 26필지 4,503㎡가 요구를 해서 2004년도는 보상완료를 했고, 2005년도는 14필지만 보상을 했습니다.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5건에 353㎡를 용도폐지해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도로부지 중 환매신청 및 협의사항입니다. 민락동 대로 1-8호선 1필지에 대해서 환매처분을 했고, 국도43호선 중로 1-29호선은 총 6필지를 환매를 했습니다. 평화로에서 주경기장까지 진입로 중로 1-41호선 개설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로 녹양동 20-12번지 외 24필지를 환매를 한 사항입니다. 녹양 남방간 중로 1-15호선 개설공사에 2필지를 환매했습니다.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한진도시가스 73건, KT 의정부지점 9건, KT동 의정부지점 3건, 한국전력공사 12건, 민간인 38건을 허가 했습니다. 도로굴착 후 복구 미비로 인한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에 다짐부족으로 침하가 발생해서 의정부동 91-5 궁전파크 앞은 원인자로부터 즉시 원상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은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3억 9,900만원에 표지판 28개소, 교체 42개소, 문안수정 188개소를 했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들어오면서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신설 5개소, 교체 3개소, 문안수정 1개소, 도로명판 신설 1개소에 2,477만원을 집행했고, 시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을 6,721만원에 해서 교체 8개소, 문안수정 76개소를 했고,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표지판신설 12개소, 교체 24개소, 문안수정 27개소, 도로명판 46개소에 1억 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용역현황입니다. 불법노점은 559개소로 무창에이스로부터 계속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4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고정배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중앙로와 태평로는 야간에 포장마차가 성행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4대 지역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 및 진행경위는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동부간선도로 확장 기본설계를 11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5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도39호선 송추길 대로 1-6호선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구용역을 2,8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망월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2,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으며, 녹양동 교량안전진단도 1,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인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현재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억 5,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변경내역은 요금소에 대한 전광판설치, 녹생토에 대한 관계, 방음벽, 신도아파트 경비실 이전 및 포장공 추가, 가능고가 강교 도장에 따른 방진막 보강 및 추가설치, 교량점검로 9개소, 가능고가 야적장 EGI 휀스 및 출입문 설치, 철근 690돈을 사급대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단가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요청 현황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2005년에 국비 111억 3,000만원이 왔고, 도비가 60억이 지원됐으며, 2006년도에는 국비가 110억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05년도에 도비 142억 금년에는 도비 지원액이 없습니다. 국도43호선 송산길 병목구간은 2005년도에 20억 지원됐고, 2006년에는 현재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대로 1-2호선은 금년에 25억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송산길 위험도로 중로 2-2호선은 2005년에 69억 3,1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에는 22억 8,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용현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년과 내년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중로 1-13호선은 금년에 5억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1-17호선은 요구는 했는데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5호선은 금년에 5억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소로는 2-17호선만 도비가 2005년도에 1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 이후 시행한 사업 중 수용재결 신청현황입니다. 병무청 진입로 1-25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3월10일 신청해서 금년 6월27일 최종결정을 해서 5필지 1,238㎡를 공탁을 했고,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은 6월13일 신청해서 토지수용재결일이 금년 10월24일입니다. 아직 공탁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공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로1-13호선은 금년 9월9일 신청해서 현재 위원회에서 4필지 395㎡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군 편입시설 대체시설 사업을 금년 8월30일 3필지 1,896㎡를 신청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 그 지역에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성당 앞에는 필요 이상으로 보도가 넓고 그래서 정비차원으로 정리를 한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이유로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도로과 쪽에서 시설만 설치한 건데 도로과 때문에 못 받거나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려줍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그려져 있던 부분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하는 면수 필요한 만큼만 그려놨고, 그려놓지 않은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협의를 한 사항이지 당초 목적대로 주차선을 그려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안 그려진 부분은 협의를 해서 빨리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로하고 차선에 대한 부분은 안 된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인데 당초에 그 쪽에 대한 보도 설치한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에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동아아파트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도만이라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보도설치를 하고 난간까지 해 달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상태 그대로 있던 부분을 보도하고 휀스만 설치한 거지 법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천관리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공원화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동아아파트에 주민들이 걸어가는데 맨땅을 걸어가기가 싫다고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달라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법면은 저희가 손을 댄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지만 법면 자체를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할 사항이지 인도교 하는데 당초부터 설계가 들어가 있던지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편의를 위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차피 시가 하는 사항인데 당초 계획에 빠져있던 사항인데 공원화 사업에 맞춰서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금액이 발생하면 감사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지 않고 보도만 설치해 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장암동 소로 2-49, 50호선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데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처리를 못 한 거로 판단이 되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초원가든 인가도 해결이 안 됐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없는 게 아니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업체선정이 이번 달에 됩니다.

전기사업법에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 할 때는 가로등 공사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안등 설치공사를 기존에 보안등이 있는 사항을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 설치비를 봐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외해서 토목공사에 묶어서 발주한 사항인데 엄격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사항이라도 전기사업법 상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 설계할 때 이전이다 보니까 토목에 넣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가 밑이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앞으로 고가 밑을 방법을 취해야 될 거 같아요. 자꾸만 고가 밑에 놔두면 콘테이너 갖다 놓고 폐기물을 갖다 놓고 하는데, 선진국에 가 보니까 화단을 만들었는데 도시미관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해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꼭대기에 있어요. 이거를 기둥으로 만들어서 아래로 1m정도 불을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행자가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저도 봤는데 신호기 자체가 전국에 설치된 것이 너무 크고 돌풍이 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선진국에 가면 조그맣고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의정부시에서 내는 가로등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지역은 깜깜하고 어떤 지역은 밝다고 하는데 밝은 데는 엄청나게 밝고, 선진국을 가 보니까 기둥을 이쁘게 만들어서 형광등을 긴 거를 놓으니까 사방 길하고 보도하고 두 개를 키니까 전기료도 싸고 그래서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는 소로는 이런 식으로 해 봤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차량 멈춤턱 간격조정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하고, 공원 인접 소로의 폐쇄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차량 멈춤턱은 즉시 조치하였으며, 소로 폐쇄는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기 개설되어 통행 및 관리 중인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폐쇄를 못 했습니다. 가능2동 새마을금고 옆 등 시 일원의 대형마트 물건 상하차 등으로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인접지역의 차량정체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주택과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도로과의 노상적치물 단속과 병행해서 1일 2-3회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선 CCTV 단속을 하게 되면 인력을 그 쪽으로 투입해서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역 육교 앞 영업택시의 장시간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등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택시업체와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북부역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객행위가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의 경우 신고 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에 항시 주정차 되어 인접 통행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밤샘주차 때문에 민원이 여러 군데 발생되고 있습니다. 월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비한데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시 사전에 설문지 배부 등을 통해 거주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주차지역 외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아울러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므로 공영주차장 및 쌈지 주차장 증설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설문 조사를 9.1 ～ 9.10일에 걸쳐서 5개 동에 걸쳐서 각동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0매를 배부해서 회수가 1,181매가 됐고 찬성은 860명 72.8%가 찬성이고 321명이 반대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 및 쌈지주차장 신설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은 승원여객 부지 공영주차장, 성북택시 주차장,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하사관부지 공영주차장 등에 조성을 했으며, 향후에는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의정부3동 구 병무청부지에 건설할 계획이고 지역별로 소규모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공사시행의 경우 기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집행되었고, 공사 중에도 자재부족 등의 사유로 장시간 공사중지 또는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 실시되어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후에도 학교장과 학부모 경찰서 관계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상당히 당겨서 조속히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원 불법주정차 표지판의 경우 노후 훼손된 곳이 많으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해서 정비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10월30일까지 282개의 정비 신설을 완료했습니다. 솔뫼초등학교 앞 등 시 일원 버스베이의 경우 현재 이용되지 않고 버스베이가 아닌 지역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버스베이가 만들어져 있고, 주민들이 익숙해진 정류장을 옮기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미납액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 절차 이행을 통해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결과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및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삼천리 탄업에서 4건에 601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 감액 2건 2,417만원은 장암기지창에 관계된 건데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소송한 건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기지창을 공장으로 봐서 부과한 거고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으로 봐서 부과를 취소하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판결결과가 저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금은 동년 대비해서 작년 73%가 징수됐는데 이번에는 87% 실적을 올렸습니다. 의정부2동 백석천 복개주차장에 염화칼슘 보관, 청소차량, 해병대사무실 용 불법컨테이너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며, 휀스가 훼손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불법 야시장 개최 및 천막조정을 위한 바닥훼손행위를 못 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백석천 복개주차장은 무단으로 설치 되어있는 해병전우회 등 가건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실과소와 협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체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이동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파손휀스는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주차장과 인도의 경계로 관리하겠으며, 2005년도 총 2회가 개최되었으며 불법으로 개최되는 야시장에 대하여 원천적인 봉쇄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차장 바닥 훼손 및 쓰레기 적치행위 등을 순찰을 통해 계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입니다. 전국 택시운송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민원이 이첩돼서 협의된 내용으로 가결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부결부분을 말씀 드리면 동부순환로 정선레미콘 공장 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상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할 수 없는 왕복 6차로 구간이므로 현실적으로 신호기 설치는 불가하며, 향후 35m 폭의 도로확장 시 좌회전 대기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신호기 설치에 대하여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차선도색 LED 신호기 교체공사, 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은 예산이 2004년도에 3억 7,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2004년 8월1일부터 2005년 7월31일에 한해서 1,599건 7억 5,836만원을 부과해서 87%인 1,319건에 6억 5,9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장기방치차량 강제처리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 11월1일부터 2005년 10월31일까지 발생건수 469대, 자진조치대수가 71대이고 자진처리 명령서 발부 이후에 자진처리가 14대, 강제처리 폐차가 233대 1,139만 6,000원, 강제매각 13대 2,318만 2,000원입니다. 현재 138건에 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화물차량에 대해서 6억 6,319만 1,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버스와 택시는 56억 21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녹양지구 및 민락2지구 내 주차장부지 확보계획입니다. 녹양지구에 주차장법 제12조3항 및 동법시행령 4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등에 의거 사업지구 면적의 0.6%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녹양지구에 대해서는 4,202㎡를 확보했으며, 민락2지구에 대해서는 15,634㎡를 지정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신고는 155건의 신고를 받아서 53건을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02건에 대해서 시정 경고 불문 이첩을 처리했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현황은 53건에 1,200만원을 부과해서 25건 68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28건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현황입니다. 204개소 144.4km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새로 지정되는 14개소 8.8km가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불법행위 단속내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은 기준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동별로 의정부1동 10,218건, 의정부3동 1,313건, 가능1동 3,616건, 가능2동 586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46개소에 4,222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결정 및 설치계획입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결정이 돼 있고 10월4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금년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백석천 복개주차장 시설유지 보수현황입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서 11월7일 준공을 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버스승강장 19개소를 신설하고 표지판은 30개소를 신설했습니다. 내 집안주차장 설치 지원현황은 26건에 43대를 확보했고 지원금액은 4,893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면서 대비 자동차 보유수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현황이 거주자는 2,373면에 작년하고 현황이 틀린데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현재 기존에 자료가 있는 걸 뽑는 게 아니라 새로 관리대장이나 관리대수를 뽑기 때문에 작년하고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5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이고 경기도 내 환승할인 400원에 대해서 13억 2,271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병무지청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공사는 호원동에 병무지청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사가 9월에 완료해서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올해는 5개교를 발주해서 경의초등학교까지 했는데 경의초등학교가 부실 부분이 있어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며, 지금은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201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1,874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85건 74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2006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올해는 국비와 도비가 7억 8,150만원이 지원이 돼서 공사를 발주했고, 내년도에는 9개 학교를 대상으로 18억 4,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은 없고 2006년도에 2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대상지는 결정이 돼서 삼성홈플러스, 나라방송 U턴 지점과 신곡동 동아아파트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개선사업입니다. 2억원을 요구를 해서 교부돼서 11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늦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은 13억 2,4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비는 전부 확보해서 공사만 차질 없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 도색을 했습니다.

아스콘이 너무 낡아서 들고 일어나고 환경이 지저분해서요.

단속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7개 학교를 우선순위로 올렸습니다. 예산사정을 봐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숫자가 달라집니다.

우선순위를 기존에 메겨 가지고 그 안에 돈이 내려오면 설계금액이 나오는데 추가될 수가 있고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하는 게 내년에 9개 학교입니다.

설계에 따라서 저희 욕심에는 다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2억 2,300만원입니다.

부실한 점이 있어서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한테도 도면이 나오면 먼저 보여드렸고 학교나 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봐서 공사를 했는데 업체가 경험 없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시공 요구를 문서로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제일 나은 거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시공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공사 중이라 임시로 폐쇄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의뢰를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장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고시하게끔 와 있는데 표시판이라든가 도색을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부지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한계성도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종합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00만원입니다.

컨테이너 두 개 인데요.

교통행정과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도로과에 있는 시설담당이 저희과로 흡수가 되고 CCTV상황실을 차려야 되는데 현재 사무실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같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16.5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오면 민원인 대기장소 조차 없었습니다. 상황실을 외부에 차릴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전을 했고 본청에 사무실 증축계획이 있으면 저희 과가 본청으로 들어가면 해결이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데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이 본청으로 옮기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조치를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저희가 설치한 거라 고발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CCTV 상황실 설치 사업비에 포함된 겁니다.

상황실 설치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옮기기 전에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방법이 안 나와서 궁여지책으로 한 겁니다.

그 방법도 생각했는데 타 단체와 형평성도 있고 해서 도저히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게 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단순히 민자역사에 건축이 이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원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개통에 지장을 초래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낸 거고, 자료를 주면서 신문사에서는 많이 문의전화도 왔습니다. 보도자료는 자료니까 보도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신문사에서 낼 테고 없으면 안 내고 이런 취지로 민자역사 이것만 가지고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마트는 거론을 안 한거고 철도공사에서

반려는 최종반려를 한 거고 추진 과정에 이런 철도공사의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만 잘못되게 받아들여졌다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죄송하고, 저희 뜻은 철도공사에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음식점입니다.

저희는 불법으로 판단을 하고 예식장이라는 거는 유권해석을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바에도 신랑신부가 예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장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위반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판단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연합회에서 그래도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전 단수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더니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현재 건축법 용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판단하고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행정명령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전부 정지돼 있습니다. 더 이상 조치를 못합니다.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냈습니다.

없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당연히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합니다.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공원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부서가 있는 지역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그 외 지역은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교통행정과에서 쓰고 있고 그거는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부서에서 조치해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게 위반이라고 하면 하천 불법점용하고 건축법 위반이 되겠죠.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 별도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불법이면 고발조치하고 대집행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규정에 의해서 관리부서가 있는 데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넘기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을 관리하는 구역에서 불법이 발생되면 당연히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나 공원 시유지 이런 데는

물론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왜 저희과에서 고발조치를 안 하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촉이 됩니다.

관련부서에서 판단할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면서 불법을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하죠. 시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으면 물론 건축법위반이에요. 우선 국공유지면 시유지 관리부서가 회계과이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건축법 위반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조치를 하느냐가 문제지.

위반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허가절차를 결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새로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하천점용허가도 해 줘야 되고 건축허가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걸 절차를 안 거쳤을 때는 공공건축물 특례규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공공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관련과하고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자꾸 질문을 하시면 주택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그럴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과든 교통행정과든 건설과든 같이 논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게요.

그거는 예산이 남는 것을 가지고 집행한 게 아니고 당초에 CCTV 설치할 때 설계를 상황실을 설치하니까 사무실이 있으니까 내보내야 되니까 설계내역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전하는 거를 지어주는 공사비를 포함해서 발주가 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남은 예산을 쓴 거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같은 건설교통국 관할이니까 국장께서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에 없는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원에 의해서 6,900명의 동의를 득해야 시에 청원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청원 들어온 게 언제죠?

10월18일입니다.

분명히 과장께 질의를 했었어요. 공동주택 지원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답변이 현재 31개 시군을 비교해서 좋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려다가 과에서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갑자기 시장실을 들어가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환경건설위원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원발의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과에서 준비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타 시군 것을 비교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걸 시민단체에서 와서 시장실에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냉큼 줘 버리면 우리 위원회는 뭐가 되는 거에요. 현재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오지는 않고 서명 받는 중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진작 보고를 했으면 의원발의라도 했었는데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변명을 하자면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 안도 됐고 비교 검토 중에 청원이 됐습니다. 민원 신청한 취지도 있고 해서 취지의 내용도 있고, 제안한 청원한 내용대로 저희가 발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자료 확보 내지는 조례안 만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안을 첨부를 해서 시의회에 발의할 예정이고요. 시에서 방침이 시민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니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 20일밖에 안 되고 저희가 더 빨리 추진하게 되니까 신문에 난 대로 시에서 시민이 청원한 것을 공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도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원해서 조례안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을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시의회에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들어왔으니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갑자기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와서 난리를 피는 거에요. 의회는 뭐하느냐, 전혀 몰랐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시민발의가 돼서 의회로 들어오겠습니다만 저희도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얘기라도 했으면 이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 놓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한수입니다. 먼저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점검표 부착시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임용수로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서 주변환경이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분기 1회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시험 성적표를 부착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설장비 일제정비 기간 내에 노후 된 표지판 및 주변을 정리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에게 방독면이 지급되어 보관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은 자기부서에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방독면 사용법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재난발생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유도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평소 방독면 사용법과 응급처치 등 생활민방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청 직장민방위대 민방공 대피 훈련시에 실과소별로 통합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을 개인별로 휴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방독면 사용법가 심폐소생술 등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생활민방위 교육시에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현황으로서는 현재 PP포대 290,380매 외에 20개 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A급 시설 1개소와 B급 시설 15곳에 대해서 연 1회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등급별로는 교량이 15개 중에 15개가 B등급이고 터널 한군데가 A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외 5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지난 10월24～11월11일까지 19일 동안 총 26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했고, 경기도에서 안전기동점검반이 토목공사장 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점검한 26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치사항 이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으며, 경기도 점검사항은 지적사항이 지난 23일 통보가 돼서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공사장에는 4건이 지적이 됐고, 금신지하차도 시설공사는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사항과 안전소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방독면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으나 2004년 11월14일 경기도지사 특별교부세 지원불가 방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입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