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5년도 부산교통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향렬 교통공단 이사장이 참석했어야 합니다마는 건설교통부장관 주재의 긴급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교통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단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영길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교통공단에 대하여 시비 출연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실현과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당면한 지하철 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영길 부이사장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부이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부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시에서 같이 만나다가 여기서 오늘 만나니까 다른 점에서 반갑습니다. 진석규 이사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지금 이사장님 여기 부이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기존 교통국장도 하셨으니까 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세 가지만 지적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장님, 또 여기 공단에서 만나보니까 반갑습니다. 28일날 지하철 3호선 개통했죠?

자, 우리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

자료를 부이사장님 드리이소.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분 더 하시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분 더 할까요?

이해동 위원입니다. 부이사장님 3호선 공사 중에 2004년 10월 16일날 강서 구청역에 화재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2000년 5월 29일날 건교부에서 마련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서에 의하면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 해 가지고 지침서가 있죠?

박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우리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철 노선현황 중에서 앞으로 건설되어야 될 다대1호선 연장선에 대한 그 동안에 여러가지 검토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우리 교통공사로 이관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물론 현재는 국비지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자체적인 분석은 우리 교통공단에서 현재 다대선 연장선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은 해봤는지, 또 거기에 대한 했으면 어떠한 예측을 갖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화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그럼 이해동 위원님 질의는 추가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명기술공단의 감리단장, 그리고 국제종합토건의 현장소장, 그리고 교통공단의 김성수 토목공사팀장 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건 단장님, 강명식 소장님, 김성수 팀장님 한 번 일어서 주세요. 세 분인데 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 세 분입니까? (“예. 토목, 건축, 기술…” 하는 이 있음) 오늘 바쁘신 중에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물론 사전에 통보를 했으면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마는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거짓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참고인 착석) 그럼 계속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배영길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평소에 느낀 점 그리고 안전 문제, 장애인 처우개선 부분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APEC 불꽃축제시 저는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서면지하철역까지 타고 가서 환승을 하려고 서면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많은 인파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7시쯤 넘었던가, 그 시간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전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정전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우리 배석해 있는 분들이…

제가 서면역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면역 현장에 제가 지하철을 온천역에서 타고 서면역에서 내려서 다시 2호선을 갈아타려고 서면역에서 2호선 타려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은 입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밀려서 정말 아비규환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전기가 오는 바람에 다시 그 소요사태가 진정이 되고 지하철은 환승역에서 도저히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나름대로 노선도 설치 있죠?

자, 저…

그 부분은 즉각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하다 생각하면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공기호흡기에, 지금 국정감사 시에 공기호흡기가 수산화알미늄 등으로 해 가지고 인체에 큰 해를 준다 하는 게 나와 있죠? 그 부분은 모릅니까?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호흡기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산화하면서 뭔가 인체에 안 좋은 게 생긴다는 그런 아마 국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은 모양인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서 원정희 위원에게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직․성명을 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균열 및 누수 이게 나는 것, 균열이 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여러 그게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지하철에서 결국 누수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 아닙니까? 물이 샌다는 자체는 결국 지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누수라 하는 것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해서 균열이 많이 납니까? 균열이 상당히 많은데,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참고인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해동 위원님 참고인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이해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이사 담당입니까? 운영위원회…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단의 해외출장 관련인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해외출장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교통공단 직원들은 준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통공단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자료에 보면은 계약자 부담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계약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얼 납품을 받거나 계약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돈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계약자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5명이 차륜시험검사 및 기술습득명부 그리고 시스템 견학 및 설계검토, 전산통신망 설치 등 이런 명목으로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해서 계속 해외출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이 그만큼 다운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이사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지하철 부채는 2001년도 연도별 얼마쯤 됩니까?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의 적극 검토해서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 시로 이관되게 되는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책임경영체제와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해서 다각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운영적자와 고용승계 문제 등 이관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명실상부한 부산시민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영길 교통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교통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