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05년도 부산교통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향렬 교통공단 이사장이 참석했어야 합니다마는 건설교통부장관 주재의 긴급 산하기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배영길 교통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부산교통공단 관계임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배영길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교통공단에 대하여 시비 출연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영과 관련한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실현과 고객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부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당면한 지하철 문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영길 부이사장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부이사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 부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부이사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석규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배영길 부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시에서 같이 만나다가 여기서 오늘 만나니까 다른 점에서 반갑습니다. 진석규 이사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지금 이사장님 여기 부이사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기존 교통국장도 하셨으니까 공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세 가지만 지적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전경영개선 문제, 지역친화경영 잘 말씀하셨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부이사장님 말씀을 갑자기 물으니까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공단 이관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문제가 가장 큰, 우리 공단으로서는 큰 문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경영개선문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수익구조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조직문제, 그 동안 국가공단으로서 방만하게 운영하여 온 부분이 언론이나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단 이관에 관한 것도 간략히 말씀을 이렇게 업무현황보고에 하셨고 대단히 미흡한 자료를 오늘 내놨다. 이것은 부이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걸 명확히 검토를 안 하셨는지 몰라도 최소한도 공단 이관에 관한 이관사업단이 있죠?
준비단이 있으면 준비단 내의 리스트를 여기 다 넣어줘야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준비단 구성해 가지고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관을 한다는 준비단 구성했다는 것뿐이고 준비단 구성의 리스트나 그런 것이 없었고 또 오늘 처음으로 부산시 감사를 받으면서 수입구조 악화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없어요, 여기. 과거의 수입구조를 조금 개선해 왔다 그런 정도지. 그 다음에 내부조직이 지금 제가 금방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지금 이 구조가 부이사장님, 뭐 항아리 구조인 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보십시오. 업무현황 보고에 앞으로 내부조직 정비를 어떻게 해서 이 잘못된 항아리구조를, 피라미드구조를 바꾸겠다든가 이런 뭐 적극적인 의사는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를 위한 단순히 오늘 시간떼우기 보고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단이 잘못 간다, 처음부터.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출신이 총 3,334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어바웃(about)을 부이사장님, 지금 체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공기업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부산교통공단과 도시개발공사인데 앞으로 인력 충원할 때 전문인력을 여기에 현황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업경영체계로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공무원 출신들이 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출신들은 공무원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기업경쟁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고 대부분이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이것 어떻게 공무원 출신들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지하철공단의 부서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밑에 지금 과 단위로 되어 있죠?
실․처, 그 밑에 내려가면 단위…
그런데 여기는 지금까지 현재 오랫동안 이런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급수가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을뿐더러 직급에 속해있는 조직원의 구성내용을 보더라도 팀별로 가기가 그렇게 쉽겠나, 대단히 좀 부정적이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팀별로 가면 과장도 팀장이 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사도 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직급의 파괴가 우리 지금까지 교통공단을 보는 우리 의회의 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배영길 부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좀 개혁적인 마인드로 그런 걸 한 번 이루어 내실 생각입니까?
부이사장님, 또 본부장만 많이 양산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면만 쓰고 있는 조직도 만들지 마시고 진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수․인계, 국가공단으로부터 지방공단으로 인수․인계할 때 우리가 부채를 6,800억원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왜 감가상각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말이죠, 우리 시나 공단이 시민들을 약간 뭡니까, 속이고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국가공단으로부터 부채 인수를 시키고 조그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 공단을 인수한다는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한테 갖게 한다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수하는 국가공단으로부터 감가상각까지 인수하면 우리 부담금액이 엄청나잖아요, 또?
아니, 말씀 드리나 안 드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면 현재까지 감가상각이 진행되어 온 감가상각이 우리 회계처리 과정에 다 반영되었습니까?
감가상각이 전체 반영 다 되고 현재 이 금액에 문제는 없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감안한 올해 예상 적자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수 운영적자 말고요.
좋습니다. 그래 부산 시내 지금 대부분이 29㎞, 30㎞ 정도의 1호, 2호, 3호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곳을 환승해서, 물론 그럴 이유는 잘 없겠습니다마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다 탄다면 하루에 100㎞ 정도 환승을 하고 그렇게 되어도 요금은 지금 1,000원 내게 되어 있죠?
하여튼 그래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최하의 경우에 100㎞ 정도를 탑승을 해도 1,000원으로서 지금 요금을 내도 문제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적자가 눈에 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하철공단을 운영하면서 시민의 발을 가지고 우리 시가 운행하면서 여기서 이익을 내어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걸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서울은 지금 거리병산제를 이미 지하철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부산시는 다른 거라 말이죠, 우리 시가. 서울에서 뭐 하면 서울에서 하게 되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매일 국장님 시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여기는 보고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말이죠. 지금 지하철 적자에 관해서 온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을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그러면 ‘병산제를 하면 적자의 폭이 얼마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고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무튼 부이사장님, 과거에는 우리가 1호선 정도만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크게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이제 1호선, 2호선, 3호선이 연장 100㎞ 이상의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단일요금체계를 가지고 이 상황에 맞지 않다. 그것이 시민의 부담만을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우리 재정이 이렇게 나빠지면 이를 탑승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까 진석규 이사님 그렇게 업무보고 하셨지만 탑승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은 손실이 또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원인자부담 행위를 한다면 누구도 이 부분에 반대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교통공단이 매일 적자로 허덕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원감축의 압박을 받는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현욱
박현욱위원장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부이사장님, 또 여기 공단에서 만나보니까 반갑습니다. 28일날 지하철 3호선 개통했죠?
뭐가 문제점이라 생각이 됩니까?
예.
그런데 원래 만료날짜가 11월말? 303…
그런데 우리가 11월초순 경에 303 구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APEC 기간 전에 우리가 개통을 하자, 말자 하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그 날 현장에도 같이 갔다 아닙니까? 현장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우리 본부장님이, 박봉진 본부장님이 그 당시 자리를 우리가 소개를 해 주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APEC이 11월 12일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위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에만 조금 정리를 우리가 잘 하면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크게 불편할 것이 없을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대답했었죠?
그 시공사는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국제토건에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APEC 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통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하겠다.” 라고 대답을 그리 했습니다, 그 날 현장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본부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거의 완벽히 되겠다.” 그 때 날짜가 11월 초순경이었죠?
정확한 날짜는 2일인가 3일인가 모르겠고, 한 10여일 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APEC 전에도 거의 100%로 완성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 대답을 하셨는데 APEC 기간이 지나고도 벌써, 그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한 보름, 한 16일 더 이후에, 28일날 개통했다 아닙니까?
근 보름 간이나 더 여유를 줬는데도 그 날 식장에서도, 개통식장에서도 본부장님, 소리 들었죠? 에스컬레이터가 이탈되는 소리가 ‘쾅쾅쾅’ 하는 소리가 아주 꽤나 크게 소리가 울렸는데?
들었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마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순간적으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듣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쩌다 공사하고 난 뒤에 혹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를 공사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알력 그런 관계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우리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 않느냐 그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 역에 역무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말하자면 어떤 응급한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조치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 있고 다들 안전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업무보고는 쭉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대구에도 지하철사고가 났지만 역무원 2명을 1조로 해 가지고 하루에 그러면 몇 교대에요?
3조 2교대.
그러면 총 인원수는?
아! 그러면 2명씩 해 가지고 1조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낮에 만약에 오전에 낮에 2명이 1조가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면 또 밤에 1조가 근무하고, 그러면 1조는 쉬고?
그렇게 윤번제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든 간에 그 역사 안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2명 뿐이다, 그죠? 사람은 6명이라도.
일근 역장, 그건 무엇입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역무원 2명 가지고 화재나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과연 민첩하게 그렇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그리로 좀 투입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마음놓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는 항상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통할 때 28일날 개통할 때 그 전에 벌써 15일 전에라도 완벽을 기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치의 오차 없이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나 결과는 에스컬레이터가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총 지금 문제가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몇 군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공사 세 군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런 승객들이 갑작스럽게 그게 중지가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또 엘리베이터 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엄청난 사고의 위험을 유발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현장이 그 날 어떻게 된 줄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라도 지금 날짜 보세요. 어제 아래, 며칠 지났는데 보고 받은 바도 없습니까?
현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문제가 어떻게 야기되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을 못해 가지고 혼잡한 그런 상황, 그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지금 시청이든 지하철공단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점들은 정말 지하철을 완벽히 또는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차질없게끔 이렇게 운영을 해 주는 그런 측면에는 너무 미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답하는 분들이 너무 왔다갔다해서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나름대로 한 번 물어보고 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인즉 다른 말보다는 공사대금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부품업체에서 그 공급하는 데도 문제를 야기시켰고 실질적으로 그 날 문제를 이미 야기시키려고 계획적으로 이런 우를 범했다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분명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 나오고 또 처리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죠. 부품업체 공사대금관계 또는 납품관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볼트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어떤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을 쉽게 해결하려는 그런 착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든 물품을 가격문제든 또 어떤 조건문제든, 부품의 조건문제든 전체가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은 안아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3개 구역이 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 구역은 부품이고 이건 공사대금 그런 관계다. 그걸 떠나서 이 전체 3개가 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은 이거고 이 부분은 이거고 이걸 떠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문제가 매년 적자가 지금 자꾸만 확대되고 있죠?
좀 있는 것이 아니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년 이용객이 어떻든 우리가 뭘 하더라도 시민들 이용을 많이 해야 적자폭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용객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그 작년보다도 감소되었죠? 그 작년에는…
이용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 부이사장님, 답변하이소.
부이사장, 제 물음에만 답을 해 주이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죠?
그것도 1년 아니라 계속해서 3년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죠?
그래서 한 구간이 더 증설이 되면 환승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면으로 봐 가지고 더 증가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부산지하철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개통되는 회수에 따라서 지금 더 감소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감소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지금 3호선 2단계도 미남하고 안평 구간도 공사하고 있죠?
그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잦아서 그렇지 정상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면 어떠한 지하철공사도 보면 설계변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3호선 1단계도 설계변경을 71번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물가변동…
물가변동에 대한 그것은 하는 수없이 해야 되겠지만 물가변동을 일으키는 주요원인이 바로 뭐냐 하면 공기의 연장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연도수가 올라가고 변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래 걸림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말한 그 부분입니다. 전혀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물가변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공기가 자꾸 지연이 되고 공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물가변동에서 가장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데 본부장님 그래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수량변경도 어느 정도 변경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3호선 1단계를 봐 보면 수량변경도 엄청납니다. 총 변경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이야기 하이소.
현욱
박현욱위원장
자, 우리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분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본부장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니까 부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특히 다른 분이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승인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욱
박현욱위원장
본부장님!
방금 위원장이 말하는 것 못 들었습니까?
석조
김석조위원
자료를 부이사장님 드리이소.
바로 그 점입니다. 계획단계부터 이 구간에 정말 시점에서 마치는 시점까지 좀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이래 해 주셔야 되지, 설계변경 자체가 엄청난 수가 도래되고 있고 그 변경되는 주원인이 바로 내가 이야기하는 물가변동이나 수량변경 이게 주축입니다. 그런 부분의 원인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공기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 또 이런 불상사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남과 안평 구간이 지금 현재 공정이 12%나 되어 있는데 마치는 시점은 언제쯤 되리라 생각합니까?
그것도 돼 봐야 알겠다 그죠?
하여튼 발 빠른 그런 대응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적자되는 이런 폭도 좀 더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떻든 우리가 좀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이용객을 이용할 수 있는 승객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떤 어떠한 요소에 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더 명심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진력을 다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분 더 하시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한 분 더 할까요?
이해수위원
자료요청…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 자료 요청하고. 그럼 이해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썽 많은 303공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료 요청토록 하겠습니까? 303공구가 준공날짜가 언제 입니까?
11월 30일, 오늘이네요. 이게 현재 준공됐습니까?
그러면 실제 계약서 상으로는 11월 30일인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언제 정도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 건에 있어서 지난번 지하철 3호선 우리가 시승식을 할 때 그 때 본부장님 걱정을 하셔 가지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말을 저한테 한 기억납니까?
APEC 말고,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차를 탈 때 국제가 상당히 말을 안 듣고 골통을 썩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분들이 만약에 11월 30일인데 지금 말대로 40일이고 50일이고 뒤에 정도 준공이 되게 되면 그 동안에 연체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차 연기를 언제 시켜 주시려고요.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오늘 준공이니까 오늘까지 준공이 안 됐으니까 오늘 한다 그 말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임박해서 하죠?
추가물량에 대한 내역하고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공기가 연장되니까 지금 현재 야간작업 합니까?
아니, “야간작업을 시킬 계획이고…” 가 아니고…
그러니까 야간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오늘 연기를 해 주신다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연체료 부담도 있고 하니까 공사를 부실하게 할 가망성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푸집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거푸집을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합니까? 해체합니까?
양생이 되고 압축강도 실험하고 전부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감리와 감독을 같이 참석시키게 하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돌을 붙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을 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하지만 공사 감독이나 감리가 야간까지 있습니까?
그것을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303공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부실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없애려고 공단에서는 ‘담당 팀장을 책임자로 하는 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303공구에 대해서 팀장이 누구입니까? (“토목공사팀장 김성수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팀장도 나중에 오후에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는 본부장님, 이 부분에 있어 품질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십시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에 팀장은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 바로 옆에, 본부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이 공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스콘 작업하는 게 있습니까?
아스콘포장을 하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스콘작업을 공기에 밀려 가지고 야간작업을 한 적 있죠?
아니, 그러니까 옆에서 답변 듣고 말 하이소. 직접, 자기 본인은 모르시구만, 내가 보니까.
그러면 야간작업을 할 때 그 온도측정은 누가 합니까?
감리가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감리 올 때 매일 체크 있죠? 매일 온도 체크한 자료하고 그걸 전부 다 주시고, 아까 전에 말한 몇 가지 자료 있죠? 그런 걸 전부 다. 그 다음에 강도실험 했죠?
강도 실험한 장부하고 그리고 감리 이 부분에 대한 감리일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오후에 나중에 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3호선 1호에 대해서 거의 전부 다 준공이 아직 안 난 구간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예.
309공구하고 310공구는 전부 다 준공됐습니까?
다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03공구네, 그죠?
303공구만 남아 있다. 지금 그래서 이 303공구는 여러 가지로 시공상도 문제가 있고 또 품질면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오후에 질의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 있죠, 제가 질의하면서 아까 전에 요구한 자료말고 또다시 다른 자료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그 업체하고 관련되는 자료는 전부 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께서 감리단장을 출석을 요구했는데 참고인 자격으로 2시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부이사장님 3호선 공사 중에 2004년 10월 16일날 강서 구청역에 화재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이후에 부임하시고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건설본부장,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이사장님, 승강장 사상사고 방지를 위한 시민제안공모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2,331건이 응모가 되어 가지고 8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했죠?
거기에 대한 요강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후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역사에 비치된 방염마스크 현황하고 공기호흡기 비치현황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지금 보면 2000년 5월 29일날 건교부에서 마련된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서에 의하면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 해 가지고 지침서가 있죠?
82%. 그런데 자료에 보면 현재 82% 이하가 34건이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약 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곁들여서 보면 차수공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하도급 82% 미만인데 말이죠. 105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누수발생 현황’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면 공사한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구조물 분열로 인한 누수’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이라든지 계약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게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또 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자료 하나는 민방위 훈련의 날, 말하자면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1분기, 2분기라 해서 2회 일단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훈련을 했으면 어느 역에서 했는지 훈련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우리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철 노선현황 중에서 앞으로 건설되어야 될 다대1호선 연장선에 대한 그 동안에 여러가지 검토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우리 교통공사로 이관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물론 현재는 국비지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자체적인 분석은 우리 교통공단에서 현재 다대선 연장선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은 해봤는지, 또 거기에 대한 했으면 어떠한 예측을 갖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용현황에 대한 앞으로 수익률에 대한 분석을 몇 번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처음에는 그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재조사하고 억지로 가능한 것처럼 만들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지금 신평 차량기지창으로 해서 다대포 해서 쭉 간다 그러면 하단, 당리, 사하, 괴정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괴정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 말이죠, 노선버스는.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교통공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에서는 버스에 대한 운행문제도 있고 또 교통카드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노선버스가 우리 연계한다든지 또 지하철과 바로 이와같이 다대선 연결하는, 6,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선 연결하는 것, 만약에 다대포에서 하단, 당리, 사하, 괴정으로 둘러오는 이 시간에 다대포에서 바로 괴정으로 오는 노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2008년도에 시작될 다대 연장선은 어차피 우리 교통공사가 내년도 출범 이후에 우리 부산시가 이제 안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것을 공단시절에 또 정부가 승인했다고 해서 그런 타당성조사, 자체적인 타당성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것 없이 무리한 강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부채에 더 악성을 가져오는 초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인 앞으로 부산교통공사로 갔을 때 김해 경전철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대저 차량기지에서 공항까지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만 연장하면 이것이 3호선까지도 전부 연계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을 김해 경전철에 사상에서 지금 김해까지 연결하는 이 경전철과 맞물리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교통공단일 때는 풀지 못했던 숙제이지만 우리가 공사로 갔을 때는 충분히 경전철과 같이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한 번쯤 먼저 제시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하철 전체 노선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 공단과 부산시의 이원화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통공사가 출범되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부산 교통망에 대한 이것이 같이 연계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다대선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앞으로 영도라든지 용호동이라든지 이러한 경전철 건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 망라해서 경전철이 건설되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셔틀화 하는 이런 부분도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기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 3호선이 개통되고 며칠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영과 연산동, 미남, 덕천은 거의 환승을 하는 그런 요충지로 지금 변했습니다. 특히 수영, 덕천은 거의 환승을 하는 그런 역사로 되어 가지고 굉장한 어떤 환승의 효과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든 버스와 연계되는 환승체계가 구축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우리 교통공단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준비는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공사 이후를 대비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도 같이 해서 앞으로 환승체계에 대한 지하철의 맡아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부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2004년 10월 16일날 강서구청 역사에 3호선 역사에 그 때 통신기기실에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건설본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화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본부장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저녁 8시에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작게 난 게 아닙니다. 사진에 보십시오. 이런 화재가 났는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보고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고되어 있는 내용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이게 소방파출소에서 조사하니까 현재 여기에 대한 화재원인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무정전 전원장치,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정전되었을 때 순간 연속해 가지고 불이 올 수 있도록 밧데리를 사용한 전원장치죠?
이게 원인이다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문제를 삼은 게 있습니까?
진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화재가 발생되었을 적에 또 이 화재의 원인규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말이죠. 그래서 이 화재사실을은 은폐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회사에게 불 탄 부분에 대한 조처를 임의적으로 해 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그게 말이죠, 2004년 9월 24일날 검사요청일이고 합격판정이 검사완료가 2004년 10월 6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불은 2004년 10월 16일날 불이 났고 이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개통하는 날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통하는 날까지는 도난이나 분실이 되어도 결국은 업체가 책임진다 하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엄연한 화재 아닙니까? 만의 하나 이 화재가 그 장치로 인해서 되었다 그러면 이게 맞죠.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화재의 원인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뭐냐? 교통공단에서 이 화재사실을 덮기 위해서 이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는 빨리 원상태 복구를 해야 되겠죠? 또 8,000만원에 달하는 이 기계를 다시 재발주하고 하면 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하면 거기다가 떠넘겨 버리면 일단 이 화재가 난 사실과 또 그 다음에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흐지부지 넘어갈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럼 이 문제를 제기를 안 하면 이 회사에서 덤으로 설치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상이든 어떻든지 안 해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화재의 원인이 여기에 원인으로 된 게 아니고 또 아무리 규약을 서로 협정을 맺었다 치더라도 교통공단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변상을 하고 안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건 교통공단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다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한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폐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 발생한 시점과 그리고 거기는 1호선과 2호선처럼 운행하는 데가 아니고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은폐한 사실이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 또 그 날 상황일지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그럼 이해동 위원님 질의는 추가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명기술공단의 감리단장, 그리고 국제종합토건의 현장소장, 그리고 교통공단의 김성수 토목공사팀장 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정건 단장님, 강명식 소장님, 김성수 팀장님 한 번 일어서 주세요. 세 분인데 왜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 세 분입니까? (“예. 토목, 건축, 기술…” 하는 이 있음) 오늘 바쁘신 중에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물론 사전에 통보를 했으면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마는 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없이, 거짓없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참고인 착석) 그럼 계속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기립
이해수위원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참고인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를 하나씩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리단에서 오신 분 그 옆에 배석을 좀 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정건 동명기술공단 감리 단장 박정건입니다.
이해수위원
국제종합토건의 이 공사 건에 대해서 감리단장을 맡은 지가 언제부터 맡았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98년 12월 15일부터 맡았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공사 처음부터 계속 맡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말이죠, 이 공사가 다른 시공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공사가 이렇게 늦게 되고 있고 그 공기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마무리작업을 한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푸집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푸집을 설치를 했다가 언제 그러면 해체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거푸집은 저희들 슬라브 거푸집은 약 10일 정도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또요, 벽체는?
고인
참고인
박정건 벽체는 3일 정도, 48시간 이후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방금 그 말씀한 날짜를 정확하게 지킵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거의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의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거푸집을 해체하고 나서 압축강도 실험을 어떻게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압축강도 실험은 저희들이 콘크리트를 치고 몰드를 제작해 가지고 그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그 강도가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나와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강도는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 주로 쓰는 게 240, 270입니다. 저희들이 재령 28일에 강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 강도 체크한 일지 지금 가져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것 지금 잠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콘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아스콘은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온도가 저희들 도착해 가지고 110～140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 150 정도가 도착이 되는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지금 이 공사가 주로 야간공사가 많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최근에 야간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최근에 야간공사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연산로터리는 야간공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관계 흐름에, 야간에 하지 않으면 교통에 혼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야간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주간하고 틀려서 온도 자체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 말입니다. 제가 묻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쉽게 말합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온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온도계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온도계 가지고 체크한다. 그러면 야간작업을 하는데 지금 감리단장님이 항상 보면, 그러니까 야간에 상주하셔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저희들 감리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같이 지금 감리들 같이 다 야간에 참석을 하고 공사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 그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이해수위원
그 2건은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오늘로서 원래가 준공날짜인데 이 준공날짜가 오늘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면 다시 합니까, 연장계약을?
그러니까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 부대공사로 인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공사 전체를 연장한다는 게 맞습니까?
며칠요?
덤프기사 때문에…
12일 간이라고요?
지금 이게 국제종합토건에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있죠? 예를 들어서…
하도업체들 상당히 많은데 하도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교통공단에서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를 그리 하고 있어요?
그래 그 직불하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이 국제종합토건이 하청업체의 말썽 때문에 공사가 중간에 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알고 묻잖아요?
본부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감리단장님께서 98년도부터 근무를 하셨다니까 감리단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잠깐 저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른 현장하고 틀려가지고 국제종합토건 이 회사만큼 하청업체와 불합리 때문에 상당히 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정건 노임지급이 제 때 되지 않아가지고 노임 지급할 때마다 불만을 가지고 못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한 2～3일, 2～3일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불형태로 돌아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말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2～3일이라는 게 한 달에 1년에 2～3일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되었다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혹시 없어요?
고인
참고인
박정건 전체 날짜가 약 60일경 됩니다.
이해수위원
60일보다 넘는 수도 있어요. 지금 단장님이 파악하는 것이 60일 같으면 실제로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 하청업체들 설득하고 누굴 보내고 그리 해 가지고 또 이런 뭐, 그러니까 교통공단에서 골머리를 앓아가지고 과연 이 공사를 우리가 준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래 가지고 본부장님이 또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직불을 하고 예를 들어 하청업체들을 모아놓고 이런 경우가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었다 말입니다. 예? 제가 하는 말이 실제 사항입니다. 제가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지하철 아래 시승하면서 내가 본부장님한테 직접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그걸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맞더라고.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 말할 때 그 사람들이 하청업체와의 불협화음 때문에 두 달 가량 한 것은 이 공사가, 이 공사가 처음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99년 6월입니다.
이해수위원
99년 6월 같으면 지금 그럼 몇 년째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그건 99년 6월에 한 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부산시 수영로 확장공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약 3년 정도가 제대로 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 공사가 말이죠, 당초에 계약할 때 준공기일이 언제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2002년 9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2002년 9월 24일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공사가 연기한 그 날짜는 언제죠? 준공날짜가.
고인
참고인
박정건 2005년 11월 30일입니다.
이해수위원
2005년 11월 30일이죠?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본부장님 말씀하신 추가공사,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회사 자체가 시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이 공기가 늦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언론이나 오늘 또 신문에 나다시피 3호선 관계가 아직 완전히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개통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계속 이렇게 나온다 말이죠. 그러면 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원 계약금액이. 본부장님!
그렇죠? 그러면 1,300억원에 대해서 두달 간 예를 들어서 지체산금이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연기를 안 해주고 자, 두달 간 지체산금은 그러면 얼마죠?
아니, 그러니까 곱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78억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들 그 전에, 지금 갑자기 와서 추가공사 몇 건 때문에 공사를 연기해 준다는 것도 사실 명분이 맞지 않고 또 78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래서 이런 추가공사 건수 몇 건을 가지고 이 공기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늦어진 이 공기를 그렇기 때문에 받은 우리 교통공단의 피해, 시민의 피해 이런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 업체 봐주기 식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지금 말이에요, 추가공사 공정에 따라서 1,300억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준공기일을 연장해 준다는 것도 명분도 맞지도 않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그 전에 신경을 썼으면 준공까지 전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업체의 자기들 자체의 잘못을 우리 관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라,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301공구하고 313공구 중에서 현재 지금 준공이 안 된 곳이 303공구밖에 없다 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빼고, 그래 다른 공구는 전체 다가 지금 다 준공을 하고 했는데 그나마 약간 정도 미진한 부분은 괜찮은데 이 국제종합토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경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지체산금 금액이 78억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상당부분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본부장님,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이 업체가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바로 해 왔는데 민원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든지 또 기상이변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한 대로 덤프업자 파업이 있다든지 철근 파업 이런 것은 되는데 하청업체와의 노임관계에 대해서 공사 연기되고 이래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이게. 최하로. 지금 감리단장님은 두 달 정도라 하는데 뭐 그것은 감리단장으로서는 정확한 날짜만 말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두 달이고 3개월이고 떠나서 그 사람 쉰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일의 능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설령 감리단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칩시다. 두 달간 일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 앞과 뒤와 새로 시작될 그 능률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최하로 네 달 정도는 상당히 그걸 보는 거라, 이런 게으른 업체한테 우리가 굳이 편리를 봐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물론 건설본부장님은 이 문제를 미리 이 정도로 예견해 가지고 올 초부터 신경 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얼핏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부분을 건설본부장님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구나 했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노력이고 공과 사는 우리 분명히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고 이 악덕업체를 뭐 한다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봐줄라 합니까? 지금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정건 동명기술공단 감리 박정건입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방금 말한 두 가지 자료하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돌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돌 붙이는 것.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그것은 건축에서 돌을 붙이는 것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건축은 누가 또 감리 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건축 감리가 별도로…
이해수위원
지금 여기.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건축 감리단장님은 안 왔습니까?
불러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감리일지는 계속 있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왜냐하면 9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감리일지 전부 다 가지고 오셨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전부 다는 안 가져왔습니다. 한 달분만 가져왔습니다.
이해수위원
이번 한 달분만요? 한 달분만 봐 가지고는, 지금은 일이 아주 급하니까 요근래 들어서는 공사를 안 했다든지 놀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이해수위원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이 303공구가 제일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쉰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작년 가을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작년 가을쯤 되겠습니다. 작년 가을에서 올 초 사이에.
이해수위원
올 초 사이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 때 거의 이 하청업체 중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쓸데없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정건 거짓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화의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교통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요주의업체라 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쓴 것도 맞고 그런데 준공날짜는 오늘인데 오늘 준공이 안 된다 이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그 동안에 해태하고 게으름 부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싸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고, 그 아까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건축 부분에 그러면, 들어왔어요, 지금?
현욱
박현욱위원장
여기 와 가지고 있다면서요. 대기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올라오기 전에 단장님 감리일지가 어디 보관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러면 시작해서부터 현재까지 감리일지를 지금 연락을 해서 복사를 해 가지고 한 명 보내 주라 하이소.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금방 보면 되니까 복사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니 말고요. 그게 꼭 지금 오늘 필요하지 않더라도 오늘 감사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미진하고 하면 특별히 조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내 주라 그러세요.
이해수위원
감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잘 아시죠? 모든 것이 책임감리라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내가 감리단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감리, 책임감리자로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 예측된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교통공단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정건 예.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건의를 몇 번 했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회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서가 다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문서 있죠? 그 문서도 이 시공업체 이러 이렇고 도저히 책임감리로서는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인 시공이 어렵다 이런 내용 비슷하게 적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서를 몇 건인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고.
현욱
박현욱위원장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또 조금 전에 말한 것은 가져 왔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부분적으로 …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온도 측정한 거라든지 압축강도 측정한 내용 그것은 제가 보면 되고 일단 제가 서류를 점검할 동안에 저의 질의는 잠시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참고인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인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부산교통공단의 배영길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평소에 느낀 점 그리고 안전 문제, 장애인 처우개선 부분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APEC 불꽃축제시 저는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서면지하철역까지 타고 가서 환승을 하려고 서면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많은 인파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7시쯤 넘었던가, 그 시간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전된 이유가 뭡니까?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니, 정전 이유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우리 배석해 있는 분들이…
누가요?
운영이사, 예. 운영이사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제가 서면역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면역 현장에 제가 지하철을 온천역에서 타고 서면역에서 내려서 다시 2호선을 갈아타려고 서면역에서 2호선 타려는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많은 입장에서 갑자기 정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밀려서 정말 아비규환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전기가 오는 바람에 다시 그 소요사태가 진정이 되고 지하철은 환승역에서 도저히 지하철을 탈 수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환승역이었습니다. 그 때는 APEC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환승역에는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정전이 되었버렸다는 이것을 보고 정말 큰일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부산시는 많은 국제행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환승역에는 이런 정전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환승역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아비규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만 밀면 선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적으로 안전휀스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 서면역하고 환승되는 연산역하고, 환승되는 역부터 먼저 안전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자살방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환승역을 먼저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들어가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102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133페이지～136페이지 이 내용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여기 제출한 자료가 동일한 자료 아닙니까? 즉 말해서 100페이지～102페이지하고 133페이지～136페이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용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이 한 자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몰라도 한 자라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내역’ 이래 놨는데 앞쪽에는 보면. 이 내역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2개의 편의제공 내용이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고치시든지 삭제할 것은 삭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21억원이 소요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있죠?
이게 남녀화장실을 같이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분해야 되죠. 실제 남자화장실에 여자가 어떻게 용무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상에 보면 배변기 같은 것은 남자용하고 여자용하고 각각 구분해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 화장실이 여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역사에 가보면 여자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남자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화장실에 여자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런 실적위주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1호선 같은 경우는 20개 중에 공용이 10개소, 분리가 10개소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데 보면 얼마든지 분리 설치할 수 있는데도 공용으로 해 놓은 데가 있고 또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11월 28일부로 지하철3호선 개통에 따라서 지하철노선도를 교체했죠?
모든 차량에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노선도의 교체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제작업체는 어디입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좀 해 주십시오.
현욱
박현욱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나름대로 노선도 설치 있죠?
주식회사 애드21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노선도가 두 가지 종류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 책자에 보면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렇게 노선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노선도 여기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면서 한 차는 타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를 타 보면 또 달라요.
부이사장님!
제가 오늘도 지하철을 온천역에서 타서 다시 연제역에 내렸습니다. 연제역에 내렸을 때는 정상적인 노선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연산역에서 내려 가지고 다시 연제역을 온다고 탔습니다, 시청역이죠.
1호선이죠. 탔는데 노선도가 달랐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4방위를 했을 때 오른쪽 상단 부분이 노포동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왼쪽 상단부분을 봤을 때 호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 부분에 신평이 되어 있고 장산이 되어 있고 즉 말해서 북동쪽 부분에 노포가 되어 있고 북서쪽 부분에는 호포가 되어 있는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음 차를 탔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북서쪽에는 신평역이 되어 있고 동쪽에는 호포역이 되어 있고 또 서쪽에는 장산역이 되어 있고 노포동역이 남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도 아니고 제가 오늘 같은 방향으로 타왔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1호선을 타서 온천역에서 타 가지고 연산역에 내렸습니다. 그 때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연산역에서 연제역을 타 가려고 다음 차 지하철을 탔습니다. 연제역이 결국은 시청역인데. 타니까 달랐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도는 이 지금 홍보물에 나와있는 이대로 만들면 됩니다. 이대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나와 있는 이게 놀랍게도 한 20% 되어 있으면 한 30%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 되어 있으면 틀린 부분이 한 70%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차 안에는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부이사장님, 자꾸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한 번 직접 타 보세요. 타보시고 호선이 1호선 다르고 2호선 다르면 또 이해를 합니다, 3호선 다르면. 1호선에서 하행, 노포동에서 타면 하행부분이죠.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노선도가 틀려요. 그걸 어떻게 답할 거예요.
현욱
박현욱위원장
자, 저…
원정희위원
그 부분은 즉각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하다 생각하면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호흡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역사에 가보니까 방독면 보관함 옆에 공기호흡기가 있기도 하고…
공기호흡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환승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우리가 모르는 정말 숨겨뒀는지 몰라도 화장실 옆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구화재 참사 이후에 화재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조치한 거죠?
그러면 법정규정에 의한 공기호흡기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층별 2개소로 되어 있죠?
그것은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데에서 층별 2개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2개를 가지고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지하철 역세권 전체를 봤을 때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량.
지금 수용인원, 법령에 보면 수용인원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층별 두 대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하철 이용객을 생각했을 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령규정에 맞추어서 그냥 2대, 즉 말해서 생색내기 식으로 해놨을 경우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많은 대수를 보강해서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이사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나름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도 많으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2대라고 해서 2대에 딱 맞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페이지 토대자료를 보면 지하철 하루 수송인원이 42만 2,000명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45개 편성으로 나누면 한 번에 9,377명이 1개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또 34개 역을 골고루 내린다고 가정한다면 한 역에 275명이 분산되어서 내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4분 내지 4.5분만에 배차를 하고 보통 6분마다 배차를 하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공기호흡기는 어떤 면에서는 2대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추가로 더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15분 내지 20분까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50분 짜리라고 하지만 대수도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1영업소, 2영업소 300대고 3영업소 이건 어떻게 됩니까? 64대 이건, 이 현황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은 최소의 숫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서울 지하철 경우에는 역무원하고 기관사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에 설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전동차 안에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해 놓은 것이 국정감사 시에 공기호흡기 수산화알미늄이 인체에 많은 피해가 추출된다 이래서 지적된 그 소화기가 아닌가요? 호흡기가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분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자꾸 지금, 부이사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기호흡기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자, 그러면 공기호흡기에, 지금 국정감사 시에 공기호흡기가 수산화알미늄 등으로 해 가지고 인체에 큰 해를 준다 하는 게 나와 있죠? 그 부분은 모릅니까?
지금 현재 추출물을 분석했다 말입니다.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어떤 거냐면 ‘수산화알미늄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물질들이 있다.’ 이랬거든요.
지금 현재 안의 내용이 공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기호흡기 있죠? 산소호흡기. 호흡기의 내용을 즉 말해 그것이 불이 났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때 지금 현재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 말입니다.
예. 즉 말해서 화재현장에서 보통 소방관이라든지 기관사들이 공기호흡기를 쓰고 진압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추출물 때문에 생명에 치명적인 요인을 발휘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 호흡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교체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도 없느냐 이거죠.
그럼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부이사장님께서는 이 공기호흡기로 인해서 소방관이라든지 기관사들이 나름대로 생명에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시간관계상 1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호흡기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그게 산화하면서 뭔가 인체에 안 좋은 게 생긴다는 그런 아마 국회에서 그런 내용이 있은 모양인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서 원정희 위원에게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2000년도 5월 29일자로 건설공사 하도급 지침이 82% 되어 있죠?
82% 지침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자료를 보면 각 공구마다 전부 다 저가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34건이 지금 하도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저하도급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부실공사가 예견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답변은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조물 균열․누수로 해 가지고 해마다 지금 2003년도에는 10억원, 2004년도에는 30억원, 2005년도에도 지금 27억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40% 이하 공사들도 상당히 많은데 거기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차수봉공사가 많다 말이죠. 차수봉 자체가 결국 누수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계속 해마다 우리 교통공단에서 30억원씩 이렇게 해마다 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하도급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이유는 우수업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결과적으로 저하도급을 인정한다 하면 지금 건설부 지침 82% 이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께서도 아까 301호에 문제있다 하지만 여기 보면 307호, 308호, 309공구 뭐 310공구 전부 다 저가도급이…
그렇죠. 쭉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래 본부장님. 건설부 지침이 82% 이상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결국 저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다 치면 결국 지도 감독을 해서라도 저하도급 부분에서는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뿐 아니라 그 공사 관계자들 부분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갔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결국 방치하다 보니까 해마다 결국 교통공단에서는 30억원이라는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것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부실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본구조물에서 10년이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물 균열로 해 가지고 누수가 난다는 것은 본구조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어쨌거나 해마다 20억원, 30억원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지금 이 교통공단에서 현재 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떤 하자 보수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렇죠?
10년이 넘어서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10년 안 지난 것들도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합니까?
좌우튼 구조물 부분에 결국 하자가 발생된다는 자체는 저하도급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본부장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82% 이건 지키십시오.
지키셔야 되지 이걸 안 지키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지방업체 지역 육성 위한 공사계약은 우리 기획이사님이 하시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지방업체의 지역육성을 위한 자재구매내역’ 이래 가지고 지금 121건, 61건 이래 가지고 총 182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2년 동안에. 거기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1건에 190억원, 61건에 27억원 이래가지고 총 22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하철 우리 공사금액이 2년 동안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4,000억원에 결과적으로 재료비가 2,0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게? 재료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 되어도 4,000억원 중에 한 1,000억원은 될 것으로 봐지는데, 결국 인건비 빼고 나면 다 재료비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역업체 육성한다 해 놓고는 전부 다 건설회사 내지는 일반회사에서 적당하게 조금씩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사 모은 걸 모아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지역업체 육성했습니다.’ 하고 자료 내놓은 걸 가지고 이 자료 내놓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과연 지역업체 육성자금이 결과적으로 지하철본부에서 2년 동안에 돈 200억원 정도 부품을 쓰면서 그것도 182개 업체에 썼어요, 이걸. 그러면 지역업체 육성으로 한 건 아니죠, 이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역업체 구매내역’ 하는 게 보면 적당하게 장갑 산 것, 못 산 것, 심지어 아주, 물론 조금 단위있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봐서는 결국 지역업체 육성이라는 지도 감독이 교통공단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 자료로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지방업체 지금 말로만 부산 경제 어렵다 해가지고 육성한다면서 결국 이렇게 교통공단 같은 데 큰 1년에 2,000억원 이상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운영 자체를 잘 못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정말 부산 업체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되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친절배가운동’ 해서 또 여기 지금 담당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이사님 지하철 자주 타고 다니십니까?
저도 한 90%를 출․퇴근을 지하철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것을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 일단 모셨습니다.
지금 지하철 친절배가운동 한다 하시면서 지하철을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행선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타야 됩니까?’ 하면 어디 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현재의 친절운동이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역사에.
그런데 아마 여기 다 지하철, 우리 운영이사님도 지하철 이용하신다 하니까 지금 우리 운영이사님이 답변하는 것 같이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서 안내를 받으려면 사실상, 그 분들은 다닐는지 몰라도 우리가 찾기는 힘들어요, 제가 찾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럼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면 어쨌거나 매표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행선지를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막상 서울 가서 보면 행선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에요. 물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안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지하철은 전혀 그게 백지상태에 있다는 거죠, 지금. 백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일반 시민들로부터 걱정하는 게 뭘 걱정하느냐 하면 아예 이제 우리 무임승차권 있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 무임승차하는 것도…
예. 아예 감독없이 그냥 아무나 가서 손만 내밀어 가지고 줄줄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독하는 사람 있어요?
이사님, 그게 감독이 됩니까? 이사님이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닌다 하셨잖아요, 지금. 저는 현장에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하철이 편리한 감도 있지만 행정적인 또는 친절서비스는 전혀 백지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제로상태에 있어요.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지금 시민한테 ‘지하철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지금 요즘은 ‘지하철 이용하십시오.’ 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은 내가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뒤 후족조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역사마다 있어야 되는데…
다 좋으니까 좌우튼 그걸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방위훈련은 어느 분이 담당합니까?
민방위훈련 답변합니까?
아까 방독면 이야기도 나오고 호흡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하철 역사에 있는 분들이 방독면을 쓸 수 있는 훈련을 합니까?
지하철 역에 계신 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전동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가 지금 지하철에 긴급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결국 우리 승객도 승객이지만 결국 역사에 있는 사람이 방독면을 빨리 착용하고 내려가서 대피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예?
저번 우리가 서면에 현장 나가서 한 번 해보니까 쓸 줄을 모르더라 말이죠.
그 때 여기 다 같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서면 역사에 가서 한 번 방독면을 직원 보고 써보라 하니 방독면을 못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훈련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까? 대피시키지 못하죠.
안 그래요?
직원도 방독면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방독면. 그리고 여기에 자료도 보니까 역사도 범일역, 다른 역 이래 가지고 역사가 되어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감사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구 지하철 이번에 또 사고날 뻔 했다 해 가지고 또 언론보도 되었잖아요, 그렇죠?
부산이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현재 민방위날 우리가 15일날 지상에는 다 서잖아요, 그죠? 지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선다는 거죠. 지하도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날 서십시오. 지하철도 같이 서가지고 지하철도 15일날은 민방위날이다 해 가지고 그 대피하는 방법을 습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훈련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지 누가 그걸 구출해 나갈 겁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런 훈련을 함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긴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첫째는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한 쪽의 사람이라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도 같이 대피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추진하십시오. 그건 바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민방위날은 당연히 지하철도 선다. 위에는 서있고 밑에는 가면 간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지역이 바로 지하철이고 땅속에 있지. 그렇죠? 지하에. 그것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한 번만 더 나오십시오.
‘토목구조물 보수공사 실적’ 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조 균열 누수보수인데 이 균열 나는 건 보편적으로 어느 쪽으로 균열이 나가지고 보수를 합니까?
아닙니까?
원정희위원장대리
직․성명을 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극제
박극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균열 및 누수 이게 나는 것, 균열이 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여러 그게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나름대로 지하철에서 결국 누수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 아닙니까? 물이 샌다는 자체는 결국 지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요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누수라 하는 것은. 그래서 보편적으로 공사를 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해서 균열이 많이 납니까? 균열이 상당히 많은데,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오히려 지금부터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균열 나는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균열이 나가지고 지금 누수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특단의 보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공사 시공사 선정해서 감리를 맡길 때 이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이미 문제점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건 미리 말하자면 문제점을 제시해 줌으로 해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면 말이죠, 부도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 있습니까?
부도업체는 누가 어떤 분이, 어느 부서에 관련이 있습니까?
126페이지 그러면 우리 부이사장님 봐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말이죠, ‘공사포기’, ‘공사포기’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면 309공구 보면 아예 공사포기를 했다 말이죠. 그리고 310공구도 공사포기를 했고. 그러면 공사포기를 해 버리는 건 여기 보면 코오롱건설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또 319번은 SK건설이라든지 나름대로 건설회사들이 상당한 능력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공사를 포기해 버리는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여기 또 301공구도 보면 공사포기 보면 ‘충일건설’ 해 가지고 ‘공사포기’, 아예 포기를 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
아니, 그런데 부도회사인지는 알죠. 부도현황이라 해가지고 나왔으니 부도회사라는 건 아는데 이건 하나의 하청을 줘가지고 부도난 것이지 원청은…
원청이 지금 컨소시엄을 5개 회사가 5개 회사 자체가 다 부도났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게 지금 모아가지고 한다는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충일이 부도났다 말이죠. 그럼 대보건설, 협성종합건설, 일진건설은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공사를 한 회사는 어디인데요?
어디요?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309호하고 310은 이 회사하고 관계없는…
그래서 ‘제로’, ‘제로’ 해놓은 겁니까? 자유 제로 해 놔 놓고, 제로 해놓고 공사하는 이건 또 무슨 일이고, 제로 되어 있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래서 이번에 부도난 아까 전에도 어느 특정회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서면에 공사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자체들은 결국 이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정희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참고인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해동 위원님 참고인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해동위원
아닙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아니죠? 그럼 이해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아까 전에 건축 부분에 대한 감리분 오셨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욱
박현욱위원장
참고인 직함이 뭡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한국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속에 건축책임감리원 홍원기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송?
고인
참고인
홍원기 홍원기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홍원기씨.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이해수위원
반갑습니다. 홍원기씨는 이 303공구에 근무한지가 얼마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약 1년 10개월 됩니다.
이해수위원
1년 10개월밖에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1년 11개월 정도…
이해수위원
11개월. 그럼 지금 무엇을 감리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홍원기 건축공사하고 설비공사를 감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건축하고 설비요.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건축․설비를 하면서 1년 정도 같으면 약 작년 10월달부터 근무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아닙니다. 2003년 12월 2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해수위원
2003년.
고인
참고인
홍원기 12월 22일부터요.
이해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말하고 다르잖아요?
고인
참고인
홍원기 1년 11개월. 2년 다 되어가니까요.
이해수위원
아! 1년 11개월. 그러면 2003년 12월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근무를 한 거죠? 그러면 건축 부분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공정에 있어서 상당히 이 업체가 공기에 쫓겨서 일을 원리원칙대로 하지 않고 또 아주 시공 법칙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졸속으로 시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감리를 하면서 건축 부분하고 설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돌 붙이는 것 있죠, 돌. 돌 붙이는 것도 언제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주로 주간에 합니다.
이해수위원
주로 주간에 합니까? 지금 돌 붙이는 공사 끝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지금 99%는 끝났습니다.
이해수위원
99% 끝나고요.
고인
참고인
홍원기 신설되는 통로 이 쪽이 지금 덜 됐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약 99%가 끝났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2003년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시면서 다음 달 되면 2년 정도 되네요, 그죠? 그 중에 이 국제에서 공사를 중간 중간에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하청업체와 말썽이 생겨 가지고 쉰 날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 부분에 감리단장입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으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시공상도 그렇고 앞으로 준공날짜를 맞추기 어렵다 해 가지고 교통공단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있어요?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이해수위원
몇 번 정도 보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실정보고 형식으로 해서 두 번 보냈습니다.
이해수위원
실정보고. 그러면 그 공문 보낸 것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팩스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 1년 11개월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하청업체 대금지불 관계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실제로 시공이 안 된 날짜가 지금 대충 생각하실 때 몇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저희 건축 쪽은 하청업체와의 대금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토목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었으므로 미리 직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해서 하청업체와 분쟁이 생기게 되기 전에 기성 때마다 미리미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접 직불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매 기성 때마다 항상 직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직불이 있었던 때도 있고 그냥 없이 나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해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직불관계나 이런 관계가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2005년…
이해수위원
봄부터죠?
고인
참고인
홍원기 2월부터 실시했는데 직불을 하면서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크게 중단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마지막에 석공사나 이쪽에서 한 3일 정도, 제 기억으로 그 정도는 조금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하도급 업체하고 대금문제로 공사를 못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해수위원
최고로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게 작년 가을부터죠?
고인
참고인
홍원기 하도급업체와의 관계 말입니까?
이해수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월달부터는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일이 진행됐다 보고, 그 전에 티격태격하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시점이 작년 가을부터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사실은 올해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토목 공정이 됨에 따라서 기능실 위주로 건축할 수 있는 부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축공사가 작년에는 공기를 쫓기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는 바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해수위원
아, 그러니까 건축부분이니까 토목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제에서 하청업체들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정리되고 난 뒤에 건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덜하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이해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것 공문 보낸 것 두 장 그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고인
참고인
홍원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현장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발주처에 보고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공사를 이끌어 가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공상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교통공단하고 같이해서 시공을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까?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이해수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아까 토목단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정건 감리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기 감리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인
참고인
홍원기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안에서 대기해 있으라 그러세요, 끝날 때까지는. 연락하셔 가지고 할 때마다 자꾸 빠지고 또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수위원
단장님, 아까 말씀대로 작년 우리 토목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일이 순조롭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고인
참고인
박정건 그런,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은 언제 본부장님으로 부임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본부장님이 작년 가을에는 재직을 안 했죠?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본부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국제, 물론 다른 공구도 303, 5, 6, 7 전부 다가 중요한데 이 303공구가 문제가 많았고 감리단에서도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부 다 실정보고, 현안보고를 우리 교통공단으로 전부 다 했다 말이죠, 했는데 건설본부장 한 사람이 공석이 되는 바람에 그와 맞물러서 이 일도 아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았고 누구 한 사람 책임져 가지고 시공사를 설득하고 하청업자를 설득하고 이래서 공사를 원만하게 한 흔적이 노력이 없다는 거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묘하게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때 그 당시 실제로 건설본부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석 달인데 그렇지 않죠. 누군가 본부장님이란 사람이 있었으면 그전부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건데 지금 오신 본부장님이 직접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303공구에 몇 번 갔습니까? 본부장님!
저도 본부장님이…
집이 같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많이 들르면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 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부장님 안 계실 그 공석에는 또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그 직책을 대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했나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묘한 게 본부장님 안 계시고 지금 본부장님 온 그 사이가 지금 말썽 많은 303공구가 또 역시 말썽을 부릴 때였거든. 그러니까 그 장의 힘이나 그 사람들이 가서 컨트롤을 한다든지 또 설령 자기가 크게 노력은 안 하더라도 그 현장에 자주 감으로서 일이 상당히 촉매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30일인데 지금 시간상으로 보니까 연장을 해 줬을 것 같은데, 연장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오는 종합적인 자료를 보고 과연 이것이 연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혹시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은 관계없죠?
이해수위원
예.
현욱
박현욱위원장
참고인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광역화 문제에 있어서 부이사장님, 부산에 광역화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나 자료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지하철 광역화에 따른 계획이나 이런 것.
그것 조금 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제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려고요. 다대선 있죠?
이 다대선 문제가 신평, 장림, 다대포까지 가는데 7.6㎞거든요. 이 부분에 아까 전에 보고내용은 저희들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2008년부터 착공한다 되어 있는데 2008년도 6월달에 착공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래서 다대선 자체가 이 보고서 내용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제출했는데 수익성은 떨어진다고 나왔죠?
그러면 말이죠. 지금 반대논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천 있죠, 덕천 IC. 덕천역. 덕천역에서 대저역까지가 몇 키로 입니까? 대충.
약 그렇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덕천에서 대저 가는데 덕천에서 강서구청 체육공원, 대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도…
사람이 많이 살아서가 아니고 광역화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우리가 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다대선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평에서 장림을 거쳐서 다대포로 가야 되는데 인구가 약 예를 들어서 20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하구민의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 국회의원이 열린당 국회의원입니다, 조경태라고. 그래서 지금 이 조경태 국회의원이 다대선을 자기가 했다고 자랑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길 골목골목마다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이 완전 보니 배가 좀 아프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고, 이래서 지역이 이걸 하나 두고 그 안에서 사업성을 떠나서 한나라당과 열린당이 양분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광역화의 말을 먼저 제가 꺼냈잖아요. 지하철이 광역화의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하게 밀고 나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한 번 계획을 잡았으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덕천역하고 대저역하고 비교를 한 부분이 그겁니다. 거기는 실제로 유동인구도 적고 타는 사람들도 적어요. 그러나 광역화 계획이 있으면 밀고 나가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더욱 더 검토하게 되었고 2003년 7월달에 KDI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2003년 7월달입니다.
예.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어요. 자기가 선거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광역화의 계획과 주민숙원사업의 계획 그리고 부산지하철 전체 구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부이사장님이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련해서 우리 기획이사 담당입니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주관하는 것은, 기획이사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죠?
그 회의를 다 서면회의를 하셨죠?
지난 3년, 4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료위원들과 질의한 내용이 최소한도로 예산안, 회계연도별 결산안 등 중요안건은 반드시 회의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하라고 했고 거기 이사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나 서면으로 세출예산과 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건의 또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는 겁니까? 자, 담당이사로서 최소한도로 운영위원들의 위원들이 타 지역 사람이 많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위원들은 모셔 가지고 어떤 형태든 적은 숫자라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결산의 문제 이 문제만큼은 심의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무이사께서 이것을 팽개치고 감사 때마다 지적해도 이것 소귀에 경 읽기로 그럼 공단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 관련한 것만 감사받지 우리 업무적인 것은 안 받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다르잖아요. 올해는 어떻든 교통공사로 넘어가는 원년의 해입니다. 그럼 교통공사로 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형태든 부산시 또 시민이 바라는 그런 예․결산 이런 것이 심도 있게 되어 줘야 되죠. 우리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것이 심의가 됐다면 또 건설교통위원장이 참석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정말 뼈를 깎는 예산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이 또 업무연찬회 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인위적으로 서면질의, 서면으로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바뀐 것 있습니까? 예산이 바뀌고 결산이 바뀐 것 있습니까? 지적 받은 것 있습니까? 지적 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원안통과죠?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해 버리면 예․결산에 대한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 청렴윤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있죠?
지금 청렴윤리위원회 활동하신 것 있습니까? 결과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렴윤리위원회도 시민단체, 참여자치연대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기타 시민단체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면피용으로 그러한 시민단체 몇 사람 넣어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위원회로 가서는 안 된다 말이죠. 정확하게 우리 공단 내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문제라든지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회의를 개최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나와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서면으로 하고 예산결산도 다 서면으로 해 버리는데 타 어떤 위원회를 그렇게 개최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든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공사 이후에 우리 지금 양산지역에 연장선 국정간 있죠?
이 문제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비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문제는 말이죠. 현재까지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 법상에 타 지역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게 못이 박혀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공사로서 해결할 길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가니까 그러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떻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앞으로 어차피 대저기지창에서 김해 쪽으로 연장된다고 봐야되고 또 범어사나 노포, 안평차량에서 안평이나 노포차량기지에서 결국 울산까지 간다고 봤을 때 결국은 광역철도망, 지하철이 노선이 연장된다고 보면 그것은 타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교통공사가 앞으로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될지 자치단체간에 공단일 때는 비율 몇 프로, 너희 얼마씩 내라 하면 국가공단에서 조정하면 다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부산시 공기업으로 이제 내년부터 발돋움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광역철도망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와 연계해서 이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지엽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다대선이 정치적인 문제가 어떻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산지방공기업으로서 이제 발돋움하면서 손익, 이익, 계산 우리가 두드리고 해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아서 해 줍니다. 국비 지원 해주겠다 하면 합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부산지방 공기업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얼마만큼 이익을 줄 것이냐 손해를 줄 것이냐 이것 두드려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고 무작정 계획되었다고 연장하고 나면 나중에 늘어나는 부채라든지 그게 전부 시민에게 되돌아가는데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 타 기관에 조사한 용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우리 교통공사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대선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북정으로 가는 이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죠. 자, 이것이 준비가 안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해 나가겠다 하면 부산 공기업이 되어 가지고 더욱 악화가 되어버리고 만약에 다대선이라든지 물금신도시로 가는 이 북정 2차노선이 만에 하나 국비 지원이 ‘너희 부산기업이고 다른 시․도 자치단체 지하철에는 못 주는데 너희만 더 줄 수 없고 이것으로서 더 못준다.’ 하면 그 때는 어떡하실 겁니까? 하다가 중단하실랍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 잡으실 겁니까?
어떻든 지금까지 국가공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앞으로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 교통공사에 걸맞는 행정이라든지 모든 기능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우리가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안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만들어서 또 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항문제도 경전철에 맡길 것이 아니고 두 정거장만 연결하면 공항까지 처리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대안이 어떻고 이 연장했을 때 조그마한 경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게 대안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경전철 못함으로 해서 노선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리무진버스를 우리 교통공사에서 인수를 하겠다. 그래 리무진버스도 우리 교통공사가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자, 그러면 리무진버스를 타고 나오다가 환승을 하면 내리실 적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표를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라는 어떤 교통공사가 부산 전반에 있는 교통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익수익, 그 다음 시민에게 돌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공단이었어요. 국가가 지시하는 것 또 국가를 위한, 부산 시민보다는 때로는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경영을 하시는 게 틀림없고 또 이사장도 국가에서 지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산 시장이 지명해 가지고 내려오겠죠, 부산 공기업이니까. 그래서 좀더 부산에 맞는, 또 교통공사에 맞는 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적으로 부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도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러한 마인드가 완전 뒤바뀐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부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 2004년 2월 10일날, 29일까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살사고가 늘 빈번하게 남으로 해 가지고 시민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2,331건이라는 많은 응모자가 응모를 해서 자살방지에 대한 대단히 열의를 보여줬어요. 언제부터 우리 지하철이 자살하는 장소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방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민 제안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는 참 좋은 정책을 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8개의 입상자를 발표를 하셨고 1등, 2등은 없고 동상에게 50만원, 그 다음 가작 30만원씩 해 가지고 참여자, 입상자에게는 지하철 왕복승차권 5매씩을 증정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셨지만 그 다음 추후에 이것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역사에 좀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연구가 좀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이 문제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제안이 결국은 우리 교통공단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제안 요강을 할 때 그런 것을 못을 박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민 제안을 통해서 지하철과 시민들의 유대 또 관심 이런 것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러한 상을 꼭 타야 되는 사항과 안 탄 사항 구분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정책에 이런 것들도 반영하는 그런 계기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러한 것을 지금까지는 사실 공단으로서 많이 경직된 그러한 우리 공단이었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공사로서 좀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지하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 또 문화행사, 그 다음에 공간을 활용한 전시장을 임대, 무료 예를 들어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행사같은 것, 음악회라든지, 환승이 되는 역사들에서는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다든지, 이제는 아! 지하철이 교통공사 되더니만 시민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행정이 펴진다. 그래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지하철을 사랑하고 또 지하철에 어떤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또 좀 섭섭함이 생겨도 그것이 민원이 아니고 포용하려고 하는 시민정신 이런 것들이 곁들일 수 있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시민 제안에서도 보면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악을 틀어야 된다, 좋은 음악의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상벨을 써야 된다, 별 것 아닌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시민 제안,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각 분야별에 또 그런 걸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시민들의 관심도도 좀 불러주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 내지는 관련되는 데도 가시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바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계속해서 많이 강구를 하실 계획이죠?
어떻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은 우리 교통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어떻든 탈바꿈 된 그러한 공사로 환골탈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통공사 전직원들도 공단이 할 때보다는 더 큰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단의 해외출장 관련인데요, 물론 근본적으로 해외출장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교통공단 직원들은 준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준공무원들이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통공단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 자료에 보면은 계약자 부담 해외출장이 있습니다. 계약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얼 납품을 받거나 계약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 돈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든지 안 그러면 그 계약자하고 같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5명이 차륜시험검사 및 기술습득명부 그리고 시스템 견학 및 설계검토, 전산통신망 설치 등 이런 명목으로 다녀오셨는데 앞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해서 계속 해외출장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감으로써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이 그만큼 다운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이사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봤는데 3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환승역인,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수영역같은 경우는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가는 길을 못 찾아서 우왕좌왕 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 서면역이 1, 2호선이 환승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마다 획일적으로 3호선에 갈 수 있는 길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부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지하철 부채는 2001년도 연도별 얼마쯤 됩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2001년도는 부채가 얼마였죠?
부채가 2001년도는 2조 5,400억원쯤 되죠?
2002년도는 2조 6,477억원쯤 될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는 2조 7,997억원쯤 될 거고, 2004년도에는 3억원 가까이 되죠? 2조 9,800억원쯤 되니까. 계속 보면 매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또 운영적자하고 승객감소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본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채는 또 정부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가겠지만 운영적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운영수지 적자부분은 2002년도부터 하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운영적자가 났잖아요? 2002년도 한 209억원 났죠? 그리고 2003년도 301억원쯤 났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는 어느 정도 적자 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848억원 아닌가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적자난 것보다 더 많은 적자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02년도가 209억원 정도가 났을 거예요, 적자가. 그 다음 2003년도가 301억쯤 적자 났죠 그러면 2004년도가 아마 848억원쯤 났을 거예요. 났죠? 그리 나면 결국은 2004년도 한 해가 운영적자가 2002년도, 2003년도 난 것보다 더 많이 났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2005년말, 그러니까 2006년 1월부터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는가, 그 적자난 주된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에 대한 분석은 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이사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2004년도 이렇게 운영적자가 나왔다면 이 운영적자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한 번쯤은 공단에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해 보지 않고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은 승객이 감소되었다, 뭐 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데 정확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이사장님, 그러면 그 어떤 계획을 한 번 세웠더라면 그 계획 세운 자료를 본 위원에게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또 2005년도 우리 운영수지 적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400억원 추정하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단에서 금년에 4월에 자립경영기반을 위한 운영수지 개선대책을 수립한 적 있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안의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요금인상 부분도 있죠?
그러면 요금인상도 저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얼마간의 요금을 인상해서 적자폭을 해소한다 했는데 과연 우리 건교나 물가대책위를 통과해서 그 가격대로 요금인상할 자신 있습니까?
오늘 처음 거리병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임운송 손실보전 있죠? 저번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까?
실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 간에 어떤 교통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런 대책이 수행없이 무리없이 진행이 되면 2009년도에는 운영수지 흑자를 달성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는 정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래 계획안에는 보니까 실제 2009년도 되면 운영수지 흑자로 돌아온다 해서 본 위원은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750명의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3호선 즉 말해 수영선을 개통했죠?
지금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대중교통수단은 뭐라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안이 안 세워져 있다면 계획안을 세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의 부이사장님 말씀대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승객을 증대하기 위해서, 승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국 하고 협의해서 환승체계 구축하는 부분 잘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안전관련 해서 사업비 있죠? 즉 말해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지하철이 오래되다 보니 노후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방안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수익면이나 비용면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사항이죠. 이런 어려운 사항인데 매년 인건비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지하철이 추진하는 자구노력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지하철, 부산지하철에서 어떻게 나름대로 자구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
계획안이 섰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산시 이관 이후 공단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운영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이라든지 또 발전방안을 강구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부산교통공단이 내년부터 부산광역시로 이관됩니다. 공단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방안을 연구해서 어떤 면에서 채무를 줄이고 운영수지 적자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의 적극 검토해서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 시로 이관되게 되는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책임경영체제와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해서 다각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운영적자와 고용승계 문제 등 이관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명실상부한 부산시민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배영길 교통공단 부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교통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