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제10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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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국을 대표하여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출석하셨습니까?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조성욱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동해

김동해재난안전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도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김윤선도시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네.

조성욱위원장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도시국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건설도시국장 김한섭

조성욱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관지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정비공사 추진 미흡사항에 대하여는 하천 범람시에도 생육이 가능한 다년생 화초류로 보강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변에 가드레일 360m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만, 아스콘 포장이 완료된 관계로 맨발 지압로는 조성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28일 시공상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토지공사에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향후 설계변경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과다 설계부분에 대하여는 배수구 구조물 형식변경 등,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경안 11, 12 교량은 기존 잠수교 위치에 신설교량을 재설치하였고, 진출입시 불편이 없도록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자연생태계 복원에 적합한 어도는 해양수산부 협의후 아이스하바식 어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불용 및 이월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향후 실시설계부터 토지매입시까지 단계적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장기 계속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인~서울 민자 고속국도 노선중 공동주택 사업부지내 통과구간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선형을 가급적 곡선이 아닌 직선화 방안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금년 5월 18일 도로구역 결정과 5월 21일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노선변경 결정은 지난하며, 향후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미흡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협의하여 동절기 이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지도23호(풍덕천～금곡 IC간) 고가차로 설치관련 민원대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그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다수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 12일 수지출장소 회의실에서 범추연 관련 주민설명회시 고가차도 반대와 지하차도 설치요구 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지역구 도·시의원 주민대표간담회의 요구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관 하에 12월중 회의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11건, 진정서 7건, 탄원서 2건 총 20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억이상 대규모사업인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14건과 96쪽 각종 사업 2억 이상 20억 미만 사업은 언남리 언동초등학교 앞 도로정비공사 등 총 13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1건으로 명시이월 10건, 계속비 이월 51건이며 이중 6건의 공사는 준공하였습니다. 다만, 도로 및 하천공사는 설계 및 인가, 보상협의 토지수용 등 사업특성상 장기 집행사업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대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체제의 누수부분에 대하여는 그라우팅 등 지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강공사를 하고자 2005년 11월 22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3억9천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제방 유지보수비는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확보하는 사업비로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사업추진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04년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불용액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4건의 소송이 수행 중에 있으며, 이중 승소 8건, 패소 5건, 나머지 2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백～마성간 도로개설 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7건에 357억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이중굴착시 사업비 낭비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112건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설계의 내실화로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방지하고 현지여건에 부합토록 설계 및 기술검토하고자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원서류 지연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8건이 지연되었으며, 이중 4건은 처리후 전산상 입력을 누락하여 지연된 부분으로 앞으로 전산오류 및 민원지연이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과 문화재 지도위원 처리결과 교차로 추가 설치, 물가변동조정 등 주민의견을 들어 발생하는 사항으로 총 15건으로 도로공사 9건, 하천공사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완공 중단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28호 개설공사외 3건은 주민요구에 의한 노선재검토 및 문화재 발굴, 토지보상 지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2급 하천 용역중지로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이면도로 개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장 372m, 도로폭 20m, 인도폭 2-3m로 개설되었으며, 가로수는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환경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처인구 운학동 및 호동 일원에 연장 3.6km, 총 사업비 184억5,900만원으로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포곡읍 삼계리 및 신원리 일원에 연장 3.6km, 총사업비 158억8,100만원으로서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편입용지 보상중이며 2006년 3월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친환경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기흥구 상하동에서 신갈동 구간의 연장 3.42km 하천정비사업으로서 축제공, 고수호안공, 저수호안공, 산책로, 배수공 6개소, 낙차공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006년 6월 30일 준공예정이며 공정률은 85%입니다. 끝으로 106쪽 양지천 친환경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시행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연장 3.4㎞, 사업비 217억7,4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는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52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북-죽전간 시도 29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도29호선에 관해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설계변경 되었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도 29호선 마북-죽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가 현재 2004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설계변경은 안만 제시하고 방안만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한성C.C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이 29호선과 관련해서 최초에 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고, 최초 준공시기는 언제였었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시도29호선 도로공사가 위원님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 지역에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준도시 취락지구할 때 국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몇 개 기업체에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를 하던 중에 2000년도에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2004년 5월에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당초계획은 8월 중순이었는데, 공사가 길어져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이 공사시기도 늦어졌고, 준공도 늦어졌고요. 지금까지 착공했다고 하나 착공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맞습니다. 공사구간 내에 85%정도가 한성C.C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0날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용인시로 토지수용 재결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그간에 수많은 주민설명회를 했지만 한성C.C에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개를 해서 소유권이 용인시로 넘어와서 금년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맨 처음에 2000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2003년도말에 준공목표로 했었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아파트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4개의 국변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사업계획에 부합된 기간에 맞춰서 99년도, 98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0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3년도 준공목표였는데요. 그 당시 2000년도에 국변이 반려되는 바람에 공사가 어렵게 되어서.......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벌써 2005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준공목표로 했던 것이 2004년도에도 거의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공사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가? 주민들은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하고 행정절차도 미이행한 상태에서 공사만 발주해 놓고 한 부분이 요즘 행자부 감사와 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시기를 놓치는 것도 그렇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공사발주하다 보니까 토지가 매입 안된 부분에서 착공만 해 놓고 공사를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매입비가 7, 80% 이상 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계약자와의 우리시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빨리 개통되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대역할을 득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피해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29호선에 대해서 당초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직접 검토하고 있고, 한성C.C에서 중앙토지위원회까지 재상정해 놨습니다. 이의를 사업자가 제기했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원형보조를 하라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확한 제시를 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검토해서 금년 12월말에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금년도 12월에 끝나서 착공을......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착공은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해토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도로신설이라든지, 도로 확·포장이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해 보실래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자료에도 의견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중지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 중에 하나가 문화재시굴조사에 의해서 문화재관련 노선과 주민들이 도로노선을 용인도시계획도로 1-28호선이라든지, 하천공사를 하면서 협의가 안된 것, 그 다음에 소하천 기본계획한 것에 대해서 상위계획인 지방하천 용역이 중지되면서 그런 네 가지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김관지 과장, 수고 많이 하시네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식재하시는데, 도로과에서는 도로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로수 문제는 유운-매산간도로에도 보면 회초리 하나 심어놓은 식이예요. 알아보니까 인건비와 나무 값해서 한 4만원 먹힌 것 같더라고. 그런 것은 차라리 심지 말든지, 보기에 흉해요. 그런 것은 세수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야 잘 해 놨다"하는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흉고가 적어도 10㎝가 되어야 되는데, 회초리 같은 것을 갖다 심어서......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설계했는지 몰라도 향후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의견제시도 했었고, 저희가 가로수 식재는 별도의 발주를 또 합니다. 설계상 나와있는 것은 흉고 직경이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심어 놓으면 가로수 식재가 미관을 고려해서 식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흉고직경을 10에서 13㎝ 키워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도폭도 협소하고, 당초에 흉고직경 6㎝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당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와 별도와 협의를 거쳐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상당히 보기 싫고, 도로과에서는 도로만 개설하고, 가로수 식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산천에 관련해서 주신 유인물을 보면 "2005년 9월 28일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친수공간 확보 및 보완시공, 하자보수 등 전반적인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시행사에 조치토록 하였으며" 라고 주셨는데,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 몇 회에 걸쳐서 보면, 보완조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풀이 자전거 도로나 아침에 사람들이 조깅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런 시설이 된 건지, 아니면 호랑이 새끼 낳기 딱 알맞아요. 금년도 3월에 난 풀이 12월 달까지 가서도 제초작업을 안한 것은 우리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해요.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준공처리를 해서 우리시가 맡아서 관리해야 될텐데, 그런 내부적인 사항은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것이 그냥 되어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나중에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준공처리 안되었습니다" 하는데 금년에 큰 비도 안 왔는데, 쇄골되어 있고, 한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현재까지 보완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구개편이 되어서 김관지 과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채찍질해서 시민이 바라보는 눈초리가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잘하고 있다는 칭송을 받아야 될텐데 잘 되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용인시가 현재 하천 변에 자전거도로나 보도라든지, 그런 체제가 우리시가 현재 이쪽 동부지역에서도 서울을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재 탄천변에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도로를 하듯이 그런 쪽에 검토가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휴식공간을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가보니까 하천정비공사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도 오산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가 보자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주시면 그 쪽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자전거도로가 동백지구라든지, 아니면 동백지구서부터 하갈까지 갈 수 있는, 오산천 발원지가 동백지구부터 되니까요. 또한 저희들이 그런 쪽에 검토가 되어서 해야되지 않겠나? 엊그제 가보니까 하천변에 곡식 심어놓고, 현재 공사가 내년 6월까지 준공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청이 토지공사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 생각은 명년도가 6월에 준공일정까지 끌다가 금년 우기에 쇄골된 부분도 그때 가서 하면 예산이 쎄이빙 되겠죠? 그런 것을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좀 해 보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가 미흡하고, 산책로 등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토지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분담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 별도의 그 안에 시설물이 계획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해서 준공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산천 정비를 하는데 옷을 잘 입힙니다. 아무리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시와 도가 연계되어서 하천정화사업을 하는데, 맥을 잇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곳에 오산천 중간에 토지공사가 하천을 해서 인도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조금 내려가면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있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도 허물어서 저 아래까지 자전거를 메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또 그 위에 동백지구 있죠? 그쪽으로는 하나도 안하고 그 아래도 안하고 그 중간에 치마만 하나 입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봤을 때 예쁜 치마만 그 중간에만 입히는 겁니다. 이래서 하천이 뭐가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 있게 하천을, 제가 여기에 있지만 하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관성 있게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만 옷을 잡 입혀서 하천을 살리겠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 하나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과라면 일관성 있게 일해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적사항은 저희도 우리가 현재 오산천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동백지구 어정 입구부터 녹십자 밑까지이고, 시에서 별도 오산천 상업지역 있는 쪽인데, 시에서도 금년도 하반기에 행자부에 분권교부세를 받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을 해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도의 한 시,군을 선정하는건데, 저희도 기흥호수공원부터 죽전을 거쳐 분당을 거쳐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크린워터 웨이크를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건영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것을 연관성 있게 하라는 겁니다. 주민한테 연관성 있게 같이 여기는 토지공사라고 해서 빨리 하고, 여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계성 있게 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할 수 있도록 주민한테 하되 연관성 있게 같이 여기는 토지공사라고 해서 빨리 하고, 여기는 우리시라고 해서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연계성 있게 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여기는 해 놓고 저기는 언제 할지 모르게 합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다른 것을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행정타운내 뒤에 인도하시면서 벚꽃나무 심은 것, 건설과에서 직접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인도를 나가보면 용인시만이 아니라, 청계천 공사할 때도 가서 지적하고 온 사람인데, 청계천 제가 가서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인도를 잘 냈습니다. 장애인까지 올라가게 표시가 그 앞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가보시면 장애인 올라가서 잘 다니도록 해 놓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상으로 요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도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벚꽃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다닐 수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벚꽃나무를 피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올라가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을 잘해서 표시까지 잘 해 놓았는데 올라가서 어디로 갑니까? 갈데가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수도 없고,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그리 간다면 나무가 걸려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도로과와 다른 과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는 국이나 과가 일관성 있게 미리 상의해서 협의과정에서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는 여기는 안 됩니다. 됩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인도 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벚꽃나무 심어야 됩니다." 해서 벚꽃나무 심고, 지금 여기 내려오시면 금학천 따라 죽 내려가 보세요. 그 쪽에도 인도를 따라 죽 벚꽃나무를 심어서 장애인이 하나도 지나가지 못합니다. 장애인 들어가게 표시는 노랗게, 파랗게 표시는 잘 해 놓았는데, 그 다음 후속조치는 진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하나의 뜻이 아니라, 시에서 연관 있는 모든 협의체가 처음부터 잘되어야 이런 현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타운 이면도로공사가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지적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의견을 회계과에서 받아보니까 산쪽으로는 2m로 인도가 되어 있고, 이 밑으로는 건물쪽으로 3.2m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기준이 있거든요. 도로폭에 따른 인도폭이 있는데, 가로수 식수대를 설치할 때는 기준이 90이 되기 때문에 1m 이상을 확보하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지양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서 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나무나 꽃으로 인해서 경관이나 조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 범주 안에서 인도와 주민 편의시설을 하고, 이정표, 표지판, 신호등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협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공원녹지과 가로수담당과 협의하면서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기존의 인도폭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에는 식수대 90㎝를 포함, 1m이상 확보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신다면 국장님들 회의때 좀 연계성을 가지세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국장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이건영위원

뒤에 계시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부처간에도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만이라도 국장님 회의때 연계성 있도록 회의때 정확히 하셔서 이 과, 저 과, 국 따로 하지말고 연계성 있게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연계성이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섭

김한섭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2003년도 4월에 실시해서 2년이 되었는데요. 국가 하천, 지방 하천은 어디까지 기본계획이 간 겁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방하천은 준용하천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용역발주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발주하는 과정에 상위계획인 지방하천이 입안하면서 용역이 중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는 건데, 도가 이것을 5년마다 하다가 지금 중지되었다는 말씀이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우리도 거의 89% 공정이 되었지만 중단된 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아시다시피 용인은 하천이 많습니다. 용인에서 시작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도에서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도도 국가하천에서 상위계획이 들어가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 종합기본계획을 광역 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지된 상태인데, 이것이 2006년 3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에 경기도에서 중지된 상태가 해소되면 저희들도 소하천 기본계획을 거기에 맞게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하천과 관련이 없는 소하천들은 다 정비가 된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4월 23일날 완전히 중단했다고 했는데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 현재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하위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 하단에 보면 국지도 23도로 고가차도 설치에 따른 반대민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위원님도 여러 번 주민설명회시에도 참가 하셨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도 있고, 당초에 고가차도가 6차선에서 4차선으로 넘어간다고 진행하는 과정에, 또 일부 주민들 요구가 고가로 가는 것보다 지하차도로 가서 영구적인 시설물로 해서 향후 이용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지만, 금년도 10월 12일 요구에 의해서 사업발주처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 지사님과 이시장님, 그 다음에 지역의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이 같이 간담회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경기도에 요구했는데 당초에 11월중에 간담회를 하자고 했었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해서 이번 12월중에 부시장님과 같이 관련기관과 같이 주민과 같이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방향제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교통기획단이나 사업 발주처에서는 4차선 고가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 그것을 지하로 할 수 없다면 수지에 있는 시민들의 요구는 10차선으로 한번 운행을 해 봐서 그러다 보면 영덕-양재간 도로도 준공이 될거고. 또 도시고속화 도로가 분당에서 죽전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되고 나서 교통체증이 계속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고가로 하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방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가 도에 너무 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모여서 얘기할 때는 반영하는 것 같이 생각하다가 도에다가는 강하게 시에서 대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다음에 어떠한 자리가 있으면 도에다 강하게 했다는 것을 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타 공사부터 해 보고 거기에 정체나 기능을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렇게 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별도로 그런 식의 의견을 제시한다면 도로계획은 범주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대처를 안 해준다고 퇴출 1호 공무원이라고 인터넷에 뜬 부분까지 있는데, 사실 일 개인을 그런 식으로 퇴출 공무원1호라고 의견 제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유감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직접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다리 건너 하다보니까, 문서지시나 의견지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중간까지 통보하면서 주민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과 주민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개의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것을 중간까지 통보하면서 회시를 해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적관리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차선으로 준공이 되었을 때 나중에 교통체증이 되었을 때는 시비를 거기에 투자한다고 해서 지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것은 공사기법이나 개발방향은, 현재가 6차선, 4차선, 10차선 계획인데 그것을 고가로 하지말고 거기 10차선으로 한다면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도로결정도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업용지라든지 그런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는 우리만이 아니고, 성남과 연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 도로구조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 사업진행 중인 것은 고가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가라든지 확장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회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분들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본위원이 만나는 자리가 있을 때 민원이 얘기되면 고가에 대해서 변함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은 없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수인분들이 만나서 관계기관 회의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설계부터 용역을 맡은 전문가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입지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할 부분은 도모하고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진행...... 그 당시에 12월중에 경기도와 우리시와 지역의원님들 범추연 대표들, 지역시민들이 함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경수산업고속도로 영덕-양재간 도로중 지적사항을 그 당시에 했는데, 사실은 지적사항을 묵인하셨죠?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묵인한 것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적사항을 반영 안 했으면 묵인한 것 아니에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묵인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용인-서울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 위원님도 처음부터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계획 하고,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신봉택지개발 하고자 하는 개발계획, 사업계획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노선에 대한 안을 제시한 것을 민자에서 하면서 안 구성하고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시설 제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의견제시한 부분이고, 추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고 추후에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진행이나 현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지난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지출장소나 도로과, 지금은 도시과장으로 와 계시지만, 여러 군데에서 의견제시를 그 당시에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이었고, 여러 군데에서 주민의견이 전부 직선화로 올라왔단 말예요. 민자고속도로에서 안이 왔을 때. 민자에서도 직선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인시에 의견제시를 줬고, 그런데 전부 규합한 상태에서 용인시에서는 도로가 곡선으로 가야 좋다는 안을 냈단 말예요. 그래서 그 곡선으로 굳어진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봉구간에서 고기구간까지 곡선으로 가면서 도로가 절개지까지 백여m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내는 거예요. 고속도로 탈 때마다 돈 내는 거예요.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아파트 짓겠다는 개발계획을 갖고서 개발승인도 안 내 준거고. 건설업체가 산 땅을. 다 사지도 않았고, 여기에다는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라고 해서 도로를 돌려버렸단 말예요.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한 판교지역은 이 도로가 가운데를 치고 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고속화도로도 가운데로 가는데, 용인시에서는 아파트 지을 계획에 있는 땅이라고 도로를 옆으로 돌려서 도로를 곡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백년대계의 고속도로가 전부 다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의견이 아니라, 원칙과 균형감각이 있나? 판단해서 주민의견을 매번 내면 뭐해요.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를 옆으로 미뤄놓는데, 그러면 주민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상충되게 도로과장님으로 와 계시지만, 건설과장님이죠. 도로과가 없어졌으니까, 도로과 업무를 보시니까 도로가 광역도로는 웬만하면 신봉부터 고기간 구간이 1.2, 3키로 될 겁니다. 그 구간이 직선으로 갔을 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시간단축부터, 공사구간이 짧아지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 해야지. 용인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도 안내 준거고, 앞으로 계획이다. 라는 계획을 놓고서 도로를 돌아가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민의견을 냈는데 의견제시는 용인시에서 먼저 협의해서 우선 통보해 주고 나서 의견을 묵살한 상태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재의견이 막 들어가니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에 용인시가 지탄을 받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2001년 5월 9일날 승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승인된 안에도 기본계획이 그 당시에는 영덕-양재간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기본계획안 도로망이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것은 2001년 이전에는 영덕-양재도로계획안의 노선이 개념적인 도로노선이 있습니다만, 개념적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도로망에 대해서 별도 검토하고, 도시계획하면서 교통망에 대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을 하면서 일개 같은 시장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별도의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토지공사에서 하는 판교개발은 가운데를 치고 가도 하던데요? 용인시에서는 그 도로가 용인시와 무관한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직선으로 가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 도로가 되도록, 직선으로 용인시에 의견제시를 했었단 말예요.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수지출장소를 비롯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시과 의견과 다르다고 묵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 관내에도 택지개발을 가운데로 지나가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저 위에 죽전-동백간 도로가 구성 택지개발지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사업구상하기 이전에 도로망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수립하겠지만, 지금 민자는 그 이후에 기본계획한 도로망 계획한 이후에 들어와서 별도의 3개 노선을 저희한테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쉽게 얘기하면 택지개발사업을 용인시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처에서는 그 안에 맞는다면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가 민자인 주체에서 한 이후에 우리가 구상한 이후 들어와서 별도의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회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앞으로 용인시가 백년대계에 백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면서 광역도로 하면서 민자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의견제시를 했는데, 도로를 꼭 건설업체의 아파트 승인을 위해서 도로가 꼭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앞으로 계획된 것은 공정하고 원칙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용인시에서 묵인하고 묵살하고 했다는 것, 그런 식으로 굳어진다면 수지출장소나 동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의견제시 자체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의견제시는 전부 다 받아서 휴지통에 넣고, 도시과 안대로 뚝딱 해서 가고, 현장에 나가보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어차피 그런 틀은 저희들도 광역차원에서 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인이 되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향후에 주민의견서를 붙이는 란이 있으면 주민의견이 최소한 50%이상은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견을 받는 것으로만 행정절차가 끝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지

김관지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