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고 지역에 여러 가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TP와 대진TP의 주요업무사항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주요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서지역의 거주민들은 내륙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요금을 부담함으로써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내륙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지역 정주여건이 악화됨은 물론 거주인구 감소, 도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서민도 도시지역 주민과 같이 일반시내버스 요금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도서 교통편의 증진 및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ㆍ5ㆍ6조에서는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도서주민이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 면허 또는 유도선사업 면허를 받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자 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은 풍도 주민의 경우에는 현재 운항 중인 왕경호의 여객선 요금에서 도시의 일반시내버스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고, 화성 국화도 주민의 경우에는 화성시에서 건조 지원한 국화페리호가 국화도↔충남 장고항간 여객선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풍도의 경우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도서민이 지불한 금액과 실제 여객선 요금의 차액을 여객선 선사가 해당 시ㆍ군에 청구하면 해당 시ㆍ군에서 실사를 한 후 지급하도록 하고, 국화도의 경우도 실제 국화도↔장고항간 소요된 유류비를 국화도 주민대표가 해당 시ㆍ군에 청구하면 실사를 한 후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2쪽 검토보고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배경은 연안여객선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높아 주민의 이동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어 도서주민에게 육지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를 지원하여 생활편의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본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금번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 제정으로 도내 도서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여객선 요금 및 선박용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장ㆍ군수가 여객선 선사와 지원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도서주민이 이용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 면허 및 유도선사업 면허를 받고 여객선을 취항하는 해상여객운수사업자 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은 3쪽입니다. 지원기준은 풍도 도서민의 경우는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여객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과의 차액을 도와 해당 시에서 지원하여 도서민도 도시의 거주자와 같이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화도의 경우에는 여객선을 자체적으로 운항할 예정으로 있으나 거주주민이 적어 여객선 요금만 지원할 경우 운항이 어려워 주민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국화도↔장고항간 여객선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풍도의 경우는 여객선 선사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도서민이 이용한 여객운임의 차액을 해당 시ㆍ군에 청구하면 시ㆍ군에서 실사 후 지급하고, 국화도의 경우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유류비를 해당 시ㆍ군에 청구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1조, 제35조의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도서주민에게 여객선 요금과 선박용 연료비를 지원하여 도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며, 조례의 문안도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도서주민을 위한 여객선 요금과 선박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원방법 등이 객관적 기준에 의거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할까요?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이찬열입니다. 여객선 요금 지원하는 것하고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공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육상에서도 그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선박요금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조례안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 해운법 제8조에 해상여객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해서 신고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업면허자 본인이 정해서 해수부에 신고하면 해수부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요금을 본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해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상여객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정하는 걸로.

그럼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것은 해수부가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해수부장관으로 봐야겠네요, 중앙정부로.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임을 결정할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데 그 요금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에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해수부는 요금이 적정한지 여부만 신고받아서 판단해 주는 것이고 지원여부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동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육지하고 도서민들이 차별이 있어서, 그동안 인천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제주도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도 도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앞으로 이런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서 해수부에서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5억이 반영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수부에서 정확하게 하려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수부에서 운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운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데서 자기네들 예산도 봐가며 선박업체들 입장을 생각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해수부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경기도가 중간에서 해수부하고 업체들간에 이루어진 결과만 갖고 아무 주도권도 없이, 거기서 결정된 대로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좋겠지만 국가도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된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연간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설령 국가가 100% 지원해 준다면 모르지만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ㆍ군이 같이 합해서 육지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관계법령 발췌서 5페이지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한 부분의 나머지 차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전체 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850원이지요?

네.

850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다면 해수부에서도 뭔가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육지에 있는 서민들한테 시내버스 요금 850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850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850원은 주민들이 내고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 보시라고. 850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없지요?

850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850원은 개인이 다 자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부담 하지요.

그렇다면 선박을 이용하시는 섬 주민들에게 85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100% 다 해주는 거지요? 또 해수부에서도 내년도에 지원하기 위해서 55억을 예산확보를 했다고 나오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나머지 차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850원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경기도가 100% 지원하면 해수부에서 경기도에 속한 섬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한 푼도 안 올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해수부에서 마련한 55억은 무슨 용도냔 거지요. 어디에 주려는 겁니까?

55억이 운임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건데.

어디 보조해 줘요? 경기도민들한테는 안 해주고.

아니, 경기도에는 1,500만원만 온다니까요.

55억 중에?

네. 저희가 8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억 1,000만원 정도 돼요. 국가에서 1,500만원 정도 지원된다면 9,500만원 정도는 도와 해당 시ㆍ군, 화성시나 안산시가 나머지 50%를 부담해서 지원하고 도서민은 도시지역, 육지에서 운송요금에 해당되는 85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문구에도 850원을 제외한 차액전체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850원 및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의 항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것을 경기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필요한 요금이나 연료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는 해수부에서 빼고.

국가에서 오는 것 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빼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데, 그것도 시ㆍ군에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70%까지 줄 수 있지만 일단 우리는 50%를 시ㆍ군에 지원하면 시ㆍ군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서 그것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요금이 850원에서 900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모든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조례에 하나도 안 들어갔단 얘기지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얼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일단 마련해 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운영요령을 통해서, 지침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두루뭉수리가 아니라 조례에는 총괄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수시로 변하거나 또는 기준과 관련해서 정해야 될 사항들은 규칙이나 아니면 행정지침을 통해서 명시해야지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그 사항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것을 변동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을 통해서 해야지요.

조례에 정확히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업무의 일관성도 있고 누가 와서 하더라도 어차피 근거는 조례에 있는 것인데…….

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지는데 괜찮은 겁니까?

그럼요. 근거를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괜찮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법령체계상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차피 지원금에 대한 수혜자는 유도선사업자인데, 내용은 지금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한 가지는 운임보조, 한 가지는 연료비 보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얼마나 복잡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봤을 때 운임, 연료비 보조로 나누지 말고 운임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유도선사업자들이, 요새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같은 것 보전해 주는 것 있지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광역버스는 교통량 조사해서 적자부분에 대해서 일부보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내는 것은 육지의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민들이 자기네가 배를 건조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요금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근거는 요금을 받는 경우는 요금, 아니면 자기네들이 배를 건조해서 직접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그렇게 근거만 명시해 놓고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요금이 들어갔는지, 또는 유류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 조사ㆍ확인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괄적인 근거만 명시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네.

조례에는 근거만 명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탄력적으로,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확인해야 되고 그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근거만 명시하면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업하는 고기잡이 배를 갖고 있는데……. 아니, 여객선이 아니라 고기잡는 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국화도에서 나오려면 장고항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그러면 자기 배가 있으니까 자기 배를 장고항까지 끌고 나와서 거기에 놓고 육지에서 일보고 다시 자기 배로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없지요. 해운법이나 도서지원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아서 해상운송영업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것이지 자기 배 가지고 자기가 자가용으로 하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상운송업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부장관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해양수산부장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도선인 경우는 해양경찰청 면허, 시ㆍ도지사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겁니까?

네, 이게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선사업법 제3조에 보면 구역이 하천이나 호수인 경우는 광역시ㆍ도지사, 그 다음에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는 해양경찰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청에 신고해야 된다?

네, 하천이나 호수인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바다인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요금도 호수나 하천인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요금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바다인 경우는 해양경찰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네, 해양경찰청장이네. 아까 요금에 대해서…….

2개가 있습니다. 해운법에 의해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해운법에 적용되는 것은 어떠한 선박들입니까?

풍도, 육도인 경우는 지금 해운법의 적용을 받아서 면허를 냅니다.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요?

네.

그러면 유도선법을 적용받는 지역이나 배는 예를 들면 어디예요?

국화도인 경우는 유도선법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에서.

그러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다고요?

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자치단체에서 여객선을 건조해서 전반적으로 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어차피 이것은 어디서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우리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꼭 경기도뿐이 아니고, 경기도는 그래도 이런 게 규모로 봐서는 적은 편 아닙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훨씬.

네, 다른 데는 많습니다.

전남, 경남 같은 데는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업무분장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무슨 풍도, 육도, 국화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해양경찰청장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가까운데, 바로 지역 인근에 붙어있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장 허가로도 충분히 될 수 있고 승인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의 영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면허의 면허권자가 달리 정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성격이 강한 것은 국가사무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이양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이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양도 경기도에서 이양받을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일은 화성시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양해 주는 것은 좋지만 국가가 조세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국가사무를 무조건 이양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국가의 사무가 이양되면 세제도 완전히, 일부 보조금이 아니라 세목 자체를 지방세로 이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 한, 사무는 이관되고 세수는 주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견에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재정압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앙정부에 놔두자?

하여튼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지방이양사무를 매년 조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양대상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풍도, 육도, 국화도 3개 섬인데 이 세 곳의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 인원수로 따져보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풍도, 육도는 1일 24명으로 해서 250일 정도 했고요.

풍도, 육도는 24명?

풍도, 육도는 1일 이용자수 24명으로 해서 연간 250일 운항하는 것으로 산출했고 국화도인 경우는 1일 4회 정도 운항하는 것으로 해서 300일로 봐서 소요예산을 산출했는데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경기도민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경기도민보다 그 섬 주민들이 아니고 타지에서 가고 오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겁니까?

여기는 주민등록이 도서지역으로 되어 있고 상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거기 거주주민에 대해서만 되는 거지요?

그 지역주민들의 삶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관광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20분을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준회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해당지역이 두서너 군데밖에 안 되나요? 어디 어디지요?

안산시, 화성시입니다. 경기도에 해상이 경기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인천으로 상당부분 편입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가 몇 개 섬이 해당되는지?

대표적인 것은 풍도, 육도, 국화도입니다. 풍도·육도는 안산, 국화도는 화성입니다.

아까 금액을 말씀하실 때 1,500만원이라 그랬는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은…….

1,500만원을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1,500만원이라는 것은 월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간.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경기도에서 총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국비가 지원된다면 9,500만원 중에서 해당 시·군에서 50%를 보조하고 나머지 4,800만원 정도.

연 4,800만원.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액으로 기준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실비로 한다면 사후 관리관계, 실비라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정산될 건지, 감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비 계산을 하려면. 실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여객선 운임, 그것은 옛날에 부안 위도 여객선사고 이후에 여객선에 대한 승선을 전부 다 실명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겁니다.

아니, 유류비 지원일 경우에. 연료비 지원일 경우에는 사람 숫자에 기준하는 게 아니라 운항횟수라든지.

운항횟수 하면 평균 얼마의 유류가 소요되는지 딱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항일지를 확인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계산으로 나오면 관리에는 별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네요?

네.

그러면 운항횟수나 실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액으로 연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까? 어느 쪽의 비중이 큽니까?

이것은 6조에 보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지금 선박용 유류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정부에서요.

글쎄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어민들 쓰는, 농업용은 일부 금액을 할인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객선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연 4,800만원 일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이 되겠지요?

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입니다.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조례에 보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 지원기준 2항에 보면 “연료비지원 기준액은 실제 소요액으로 하되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관할 도서지역이라 함은 안산이 될 수도 있고 화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을 때의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예상이, 하루에 4회를 운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4회를 운행할 수도 있고 앞으로 6회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기준이 없고,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어떤 이유도 있겠고. 100%를 다 준다고 하면 빈 배로 운행을 해도 연료비를 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미리 예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부 자부담도 하되 90%나 80%를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협의를 한다든지, 경기도에서는 조례상에 그런 걸 명시할 수 없지만 기준으로, 여기 지원율 등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도서지역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다.” 지금 여기 섬이 3개가 있는데 풍도·육도·국화도 중에 지금 관할 시장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육도는 어디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양쪽을 왔다갔다 하나요?

안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화성인가요?

풍도·육도가 안산이고 국화도가 화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화도에 한해서는 화성이 맡게 되네요?

네.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국화도에 대해서 연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조례의 문구를 바꿔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00%를 다 줄 경우는 운행을 빈 배로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문제의 발생요지는 있다. 연료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부담을 10% 정도 할 경우. 그럼 국화도는 완전 무임승차인가요?

본인들이 화성시 지원을 받아서 배를 건조해서 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무임승차가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아서 배를 건조했기 때문에 유류비만 들어가는데 그 유류비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요금을 받는 자체가 법조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유류비만 지원해 주는데.

관광객이 국화도를 갈 수도 있잖아요. 관광객이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관광객이 탈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원칙적으로 해당 도서지역 주민들로 되어 있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다 그러면 확인해서 유류비를 그 정도는 줄여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육도에 여름에는 관광객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무료라면 많이 탈 거고,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유류비 이상의 운행하는 효과가, 연료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를 줄 수는 없다, 자부담도 해야 된다. 10%든 5%든, 단 1%든 자부담을 넣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100%를 우리가 준다는 것은 지원기준이 안 맞는다.

100%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00%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령체계상 전부 또는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고, 법조문을 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명시가 안 돼서. 여기 “실제 소요액으로 하되” 했잖아요.

실제 소요액으로 지급하는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화도에 유류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광객이 많을 경우에는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일부 덜 지원한다든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네,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것까지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실제 소요액으로 한다면 100% 준다는 거거든.

저희가 추정한 것은 그렇게 따져야지, 관광객이 얼마라고 해서 빼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용객수를…….

그러니까 문구를 바꾸자 이거예요. 제 생각에 2항에 보면 “연료비지원 기준액은 실제 소요액으로 하되” 이렇게 되면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5조2항.

지원조례안 4페이지, 위에.

여기 100%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적게 준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연료비지원 기준액은 실제 소요액으로 하되” 그러면 100% 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니까. 이러지 말고 “연료비지원 기준액은 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지원율 등 이에 관해서는 시장·군수가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실제 소요액이라는 것은 지원기준 정의에 “도서지역 또 도서지역 주민 요금” 여기 정의에 입각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금액을 판단·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에 해당되는 부분은 산출할 때 50%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것은 다 뺀다든지,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정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런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이 거기 들어갈 때는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850원 플러스 현재 운임이.

지금 국화도는 배를 건조해서…….

국화도 말고.

풍도는 지금 도서민은 1만 600원이고 관광객은 1만 2,600원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네요?

관광객을 도서에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는 너무 차등을 두면 섬주민들과…….

바로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왕 할 거 관광객도 싸게 해주자. 그럼으로써 그쪽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관광객은 1만 2,600원을 받을 겁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해당지역 주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만이라고 써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상지원.

여기에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고 되어 있지 주민만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2조2항에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2조3호에 보면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로 오갈 때의 요금을 말한다”고 했고, 그 다음 4호에도 “도서지역 주민이 육지로 오갈 때 소요되는 연료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도서지역 주민 또는 경기도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요금을 다운시킬 방법은 없는지, 일반 관광객의 요금을 다운시킬 수는 없는지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 도는 해당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차원에서 관광객에게 보조해 주는 부분은 해당 시·군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다만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저희들이 추후에 평가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일부 보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여객선 요금이라든지 그 외 생활편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역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치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겠는데, 본 지원조례안에 대한 업무 소관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여객선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어디에서 결정했지요?

저희 도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양수산부.

그러면 도에서는 담당 국이 어디입니까?

도에는 담당이 명확하지 않아서 경제항만과에 항만업무총괄 분장이 있어서 경제항만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요금을 결정하는데 해양수산부 방침을 받아서, 해양수산부가 다이렉트로 그러면 여객선업자한테 지시하고 받도록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나 시는 전혀 요금 제정하는 데 관여를 못했어요?

그것은 공공요금을 국가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제가 봐도 이치가 안 맞지. 그러면 전국에 수십만개의 여객선이 있을 텐데 여객선의 요금을 해양수산부에서 다이렉트로 요금 얼마다 결정 통지해 주고 그걸 받아라, 또 모든 행정적인 지시를 합니까? 틀림없이 그 중간에는 도도 있을 거고 시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관여를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현재 해양수산부가 지방청을 통해서, 인천항만청·평택항만청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청을 통해서?

네.

정확히 해 주세요. 도의 건설교통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만청을 통해서, 평택이나 인천항만청을 통해서 직접 요금을 지시하고. 그럼 우리 도도 전혀 관여하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요금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민이 내는 요금이 부담되니까 일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금 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다 치면, 그런 요금도 우리가 전혀 요금 결정하는데 지시를 안 받고 행정적인 관여를 못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할 게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는 요금을 주민이 부담하는데 부담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지원근거는 농림어업인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이게 원래는, 버스·선박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들은 이런 데 전혀 아는 바 없는, 저희들이 4년 거의 마무리하는 임기 동안에 처음 이렇게 도서주민 여객선에 대한 요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과연 우리 업무소관이 맞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요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항만과의 총괄업무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래도, 서로 안 다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서…….

모든 게 명확하지 않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리저리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경투실에서 맡아서, 꼭 우리 업무도 사실 아니었는데 여기저기서 서로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항만이라는 게 있으니까 경투실에서 맡아라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이 소관업무가 불분명해서 서로 그런 문제를 경제항만과에 총괄하는 업무분장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해서 상정했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것은 좋은데 지침말씀을 정확히 하셨어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명확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투실도 준비가 소홀한 점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당황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 지원조례안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지역주민들이 다른 시ㆍ도는 다 지원을 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한 것도 아닌데 경기도만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육지에 비해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수준 이상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들이 면담 내지는 경투실에서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은 있나요?

실무자들은 했는데요.

다녀왔어요? 민원인들 다 만나보셨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올리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민원부분은 정확히 일러줘야지요. 어떤 경위로 해서,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민원사항을 우리한테 주시고, 또 더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새로운 조례가 되는데 현장을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말 듣고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맞지 않지요. 물론 담당자가 갔다 오셨다니까 조금 다행이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해서 청취하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 직접 피부로 와 닿으니까 쉽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예산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그런 것을 새로 할 때는…….

나중에 시행하면서 현황을, 지금 또…….

시행 전에 했어야지요.

아니, 그 전에 하면 너무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시행하면서…….

그렇다 치면 선박업자나 주민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들으셨는데 연간 승선일수나 요구 부담되는 요금부담액 내지는 연간수지계획 같은 것을 자료로 받아보신 게 있나요? 여객 선박업자한테. 연간 얼마를 받는데 금액이 얼마 부족하다는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한 게 있어요? 누구시지요? 말씀을 하고 하세요,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현황을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공하면 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바로 도서 일반현황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료 갖고 거기서 지원하려면 혼자 자료 갖고 있지요. 위원님들한테 지원이, 심기일전해야 될 판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도 안 주시고 해달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도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세 번째는 현재 풍도, 육도, 국화도 세 군데만 지원해 주려는 거지요? 그 외에는 경기도에 도서지역이 없습니까?

현재 유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은?

유인도서.

그 옆에 이파도라는 것은 유인도입니까? 그 다음에 제부도는 보니까 섬으로 되어 있는데, 제부도는 어떻게 됩니까?

제부도는 연육돼서.

다리가 다 놔있고?

네, 연육이 지금 돼 있습니다.

현재 풍도, 육도, 국화도 이런 부분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풍도, 육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례로 현재 여객선이 다니는 데가 풍도, 육도, 국화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 유인도라든지 무인도에도 운행하면 거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풍도, 육도, 국화도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더 지원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못을 박으면 안 되겠어요.

못은 안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냥 경기도 내에 있는 도서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한테 지원조례안을 주셨는데 이것하고 아까 인천의 조례안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해놓으셨고 인천은 조금 상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세분화해서 한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이 정말 쉽게,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정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먼저 보고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 주민들 생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주는데 선박업자가 실질적으로 승선 안 했는데도 허위로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허점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지급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규칙에 담을 사항이고 인천시는 당해 자치단체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을 통해서, 또 도와 시ㆍ군협약을 통해서 정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몇 %로 정하다 보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한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규칙을 통해서 명시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도가 지원하는 것은 시ㆍ군에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 보조에 관한 것은 도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기준율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실제 소요액이라든지 또는 실제 수혜자 확인하는 절차는 여객선운영규정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타지 않은 사람도 지급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이라든지 세부운영요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료수집의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은 다음에 조례안 제정할 때 참고하시고요.

네.

또 위원님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보조금이 헛되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금장치, 확인장치를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명확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정회시간에 다른 광역시나 도의 이런 유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한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지원조례안 제7조에 보면 자료제출 등 요구라는 게 있습니다.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요금 및 연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다른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염려하고 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7조의 내용을 보면 자료제출 등 요구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조례 제5조제3항에 도지사는 재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문구가 있어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요. 인천광역시 조례 제5조제4항에 보면 재정지원금 지원을 완료한 후에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경우에는 익월에 정산 조치한다는 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우리도 조례안에, 시행규칙에도 물론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먼저 질의드립니다.

규칙에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차상 정산이기 때문에, 규칙에 반드시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시행되면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화성시와 안산시 두 곳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시장ㆍ군수에게’ 이런 말이, 사실 양 개 시만 해당되지 군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데 ‘시장ㆍ군수에게’에서 군수라는 말도 꼭 넣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닌데 통념적으로 법령에 명시할 때 어떤 특정을 두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라고 명시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는 대부분 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이라고만 해도 되지만, 양평이나 가평지역의 예를 들면 한강을 통해서 도선이나 이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ㆍ군수로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것, 또 사후점검을 시행규칙에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열 위원님, 잠깐만 앉아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서민에 대한 생활고에 조금이라도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움을 주려는 것에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의견들이 전반적인 의견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부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좀더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조례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하는 쪽이, 그래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일부 들고요.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도서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대한 보고사항이 부족해서 당황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지금 종결했기 때문에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집행부가 나간 가운데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길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 “연료비지원 기준액은 실제 소요액으로 하되”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일반형 시내버스의 시내구간 요금을 공제한 실제 소요액으로 하되”로 수정을 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회 중에 종합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상의한 내용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압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용객 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화도에 사는 주민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지 관광객은 아닙니다.

그러면 수정발의가 850원이라고 했었는데 850원에 대한 것은 딱 850원만 공제한다는 거예요?

1인당 850원씩을, 유류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 들었다 하면 국화도 주민들이 자기가 이용할 때는 850원 내잖아요. 그 850원 낸 것을 빼고 주겠다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지요.

이은길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1항은 현재 금액으로 850원만 내고 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1만 600원입니다. 2항은 현재 이 문구대로 보면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1항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정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용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저희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주요현황보고를 경희대에 가서 받는데 3시까지 또 가야 합니다. 업무보고를 5분간 정회하고 바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진TP와 경기TP는 사실 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특히 대진TP는 600억 정도의 민간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1년에 약 10억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 기공식을 얼마 전에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안산TP도 안산시와 경기도의 출연금을 가지고 합니다만 현재 특별히 어려운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아닌 관계로 오늘은 보고를 받는 수순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차후에 저희가 점심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투자한 금액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요기관 업무보고 (경기테크노파크, 대진테크노파크)

안녕하십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배성열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지역기술 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테크노파크가 2005년도 추진한 사업실적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경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으로써 지역기술 혁신 체계와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테크노파크는 한국형 테크노파크의 전형적인 모델로써 인정을 받고 있으며, 후발 테크노파크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중인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개도국의 지역산업 진흥 및 기술혁신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공동연구를 비롯하여 기술개발 파트너로써의 가능성을 제휴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거둔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경기테크노파크는 여러 국책 연구기관과 대기업의 연구소를 지역 내에 유치함으로써 국내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내 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첨단산업 육성을 주도해 가는 허브기관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경기테크노파크 임직원 일동은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영하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강선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테크노파크 2005년도 업무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추진되었던 대표적인 기업지원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예정이며 배포해 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비전은 지역기술 혁신과 지식산업 창조의 요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수요자 중심의 복합적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의 플랫폼 역할 수행, Post BI 중심의 신기술 창업보육 및 유망기업 발굴·유치,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강화라고 하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현황 중에 설립근거 및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조직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은 3본부 5개 팀 5개 센터로 전담인력은 25명이며 기관위탁인력은 9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출연금 및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2004년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약 245억원, 경기도로부터 100억원, 안산시로부터 535억원, 대학으로부터 3억원 등 총 880여억원의 출연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별도의 출연없이 사업비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5년도 수입예산규모는 총 506억 7,500만원으로 이자수입 14억 8,000만원, 사업수입 111억 9,500만원, 이월금 38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규모는 고유사업비 12억 9,500만원, 위탁사업비 77억 3,400만원, 재단운영비 54억 4,500만원, 예비비 14억 1,800만원, 이월금 347억 8,300만원으로 총 5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첫 번째 기술혁신 클러스터 확대 조성, 두 번째 기술개발 기반구축, 세 번째 경영혁신 지원, 네 번째 기술사업화 지원, 다섯 번째 지역기술혁신시스템 구축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양을, 지금 시간적으로 보고하시기에 많으니까 주요요점만 추려서 보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이은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주요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기술혁신 클러스터 확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단지조성 현황은 생략드리고, 입주기업 현황은 업종별 입주현황에 보시듯이 현재 98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신축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TP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구축 지원,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공간확보, 부족한 연구공간 및 입주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의해 총 450억원을 투입하여 총 8,000여평의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1단계로 4,000여평을 건축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반부에 있는 세 번째, 국가·민간연구기관 건립 지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기술개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연·관의 공동기술 개발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연구소의 인력과 연구시설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기술 보육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기술인프라 연계·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기술 보육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보육사업은 산업자원부로부터 17억원을 지원받아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경기도에 180여개 기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은 19개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략 경쟁률이 경기도, 강원도를 합해서 10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신청한 기업 중 160여개 기업체는 사실은 탈락하고 지원을 못 받는 실정입니다.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로부터 5억원을 받아 현장 애로기술,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5개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인프라 연계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자부에서 6억 300만원, 경기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전력연구원, 수원대 TIC, 숭실대 TIC, 성대 TIC, 영화진흥위원회, 조명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대 TIC와 연계 협력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용장비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구기자재 활용 기업수는 548개 기업 2만 2,117시간이 이용되었습니다. 연구기자재 활용수수료는 8,459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경영혁신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영혁신 지원 중에 경영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영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은 안산시로부터 7억 4,600만원을 지원받아 박람회 개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신기술·신제품 전시관 설치, 마케팅 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벤처창업 촉진 및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산자부 7,000만원, 경기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자부 7,000만원은 사업내용 중에 아웃플레이스먼트 창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억 5,000만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구축사업,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업 지원사업으로 산업자원부의 매칭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및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9개 기업에 대해 디자인 개발지원을 하였고, 디자인 공모전에는 7개 기업에 대한 지정테마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279개 작품이 응모하여 경연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지원, 기술이전 및 알선, 특허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로봇종합지원센터 및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을 통한 시험 생산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은 산업자원부 1억, 경기도 8,000만원, 자체 1억 9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으로 기업의 e-비즈니스 능력을 강화하고 산업정보망 구축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4쪽이 되겠습니다. GIDC를 운영하고 있으며 8건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지원, 50개사의 정보화 컨설팅을 한 바 있으며 164개사, 55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는 5억원의 사업비로 162건의 판매희망기술, 69건의 도입희망기술을 발굴하였으며 기술이전설명회 3회, 기술이전상담회 26건, 기술이전상담 성사 4건 등이 있으며 기술거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기특허정보종합컨설팅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2억, 특허청 2억 매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 4월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130건, 특허기술사업성 평가 7건, 특허컨설팅 213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에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운영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바이오시험장비를 71개 기업, 1,400시간 활용하였고 2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건의 바이오·의약 기술상용화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테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가족용 로봇의 신기술 개발지원 및 기술자료 구축 180건, 로봇기술인력 장비DB 및 검색엔진 구축, 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정통부와 안산시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에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4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관련 기업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 사업으로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기술혁신 성과의 해외특허권리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선행기술조사 40건, PCT출원 비용지원 20건, PCT출원 중 국내 단계진입 비용지원 4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TIC, RRC, GRRC, 창업보육센터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미니TP 연계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내의 모바일 미니TP, 성균관대 TIC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경원대 TIC가 중심인 나노소재 미니TP, 항공대 RRC가 중심인 디지털 미디어 미니TP, 경기TP 바이오벤처센터가 중심이 된 바이오·의약 미니TP, 한경대 GRRC가 주축이 된 에코 미니TP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기술상용화 16개 과제를 지원하였고, 58회 1,894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해외규격인증 22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자금 4억원을 투입하여 6개 컨소시엄대학과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 내의 기업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 간 경기테크노파크의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경기도 내 기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경기TP는 지역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전략 특화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구축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기술혁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배성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기TP가 매년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실적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안 하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도 경기TP가 맡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위탁이나 거의 다름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통부에서 3억 7,100만원, 안산시에서 2억 2,300만원, 합해서 5억 9,400만원 정도가 연간사업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은 가급적 제가 볼 때는 안산시가 직접 운영하고 경기TP는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고양에도 고양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경기TP가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으므로 많은 것을 다 이끌어 가기에는 벅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더 안산시로 웬만한 것은, 안산시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람있는 사업을 많이 해서 경기도와 안산시 발전에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한 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가 출연금이 100억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규모에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회계연도 겁니까?

예산규모요? 2005년도 겁니다.

2005년도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안이지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지금까지 쭉 수입과 지출이, 또 경기도에서 금년에 예산지원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런 보고를 저희가 요청했고 또 보고해 주셨는데,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실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입과 지출 대비 실제 사항들이 지금 자료로 나와 있지요?

네.

그런 건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산시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으면, 2006년도도 예산지원 요청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러한 예산 대 실적을 우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적자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예산 적자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만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건물 감가상각비가 2004년도에 약 22억 잡혀있고요. 2003년도에 20억, 이렇게 잡혀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한 10억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계기준에 의해서 잘 처리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준비해 주셨고,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25명의 정예 멤버로 구성된 아주 적은 인원으로, 업무보고 내용만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를 원하는 첨단기술관련 기업이나 기관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랄까 필요성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의 존재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고, 거기에서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요. 다만 업무보고 내용에 예산관계,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정운용관계 언급이 없고, 또 이왕에 업무보고를 한다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도 좋고, 성과를 내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좋은데 당면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때 이와 관련한 설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해문 위원께서 얘기하신 재정 적자운영 부분에서 원장님께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적자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몰랐었습니다.

너무 공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민간기업이라면 이보다 더 심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다음 예산심사 때 설명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몇 분 위원만 질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경기TP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업체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기업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센터라든가 신축할 것은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계획하고 계시지요?

지금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의회나 집행부에 빨리 요청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경기TP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배성열 경기TP 원장님과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한 사항을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TP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4일 종합지원센터 기공식에 공사다망하신데도 참석하신 오병익 위원장님과 마음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종선 본부장입니다. (인 사) 사업추진운영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동현 본부장입니다. (인 사) 행정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박귀남 팀장입니다. (인 사) 사업추진운영팀장을 맡고 있는 김근기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기획담당을 맡고 있는 이푸른 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대진TP는 2004년 12월 17일 재단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3월 15일 테크노파크 사업사 시행을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올 1년 동안 주로 하드웨어 기반구축과 법령제정 및 기반시설 구축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직 및 정원은 이사장, 원장 하에 2본부 2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기획본부와 사업전임본부가 설립되어 있으며 차후에 특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연도 정원은 25명인데 현재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1명은 포천시 파견공무원이 되겠습니다.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의 총괄사업비는 10년간 약 667억원이 되겠고 이중 대진대학교가 567억원을 투자하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단지조성 및 장비구축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지 위치는 포천시 자작동 산72-1번지 일원으로써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시작되어서 10년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9만 9,000㎡, 건축연면적이 약 6만㎡가 되겠으며, 이 단지는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는 단지조성 및 기반확보기로써 종합지원센터와 기술고도화센터를 설립하고 2단계에는 사업확장기로써 시험생산Ⅰ동과 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며 3단계에는 최종단계로써 단지성숙기로 시험생산Ⅱ동과 직원을 위한 전용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총 1,100억원으로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연금과 사업수입 332억, 외부유치자금 102억을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추진실적은 단지조성 이전에 임시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대진대학교에서 박물관으로 건립한 건물을 무상으로 3년간 임대해 주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투자해서 약 1개월간 리모델링 한 후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29일에 현판식을 가졌으며 그때는 오병익 위원장님과 제2청 부지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테크노파크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가 단지조성인데 1단계 사업으로 본부동에 해당하는 종합지원센터의 건설이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는 8월 23일에 용역계약을 하고 착공한 이후로 3회에 걸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서 11월 4일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주 11월 24일에 기공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3,5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설하며 총 사업비는 약 15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감도와 종합지원센터 조감도가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쪽에 장비 및 시설구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자금 1억 7,000만원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스튜디오와 세미나실에 내용장비를 구축하였는데 디자인스튜디오실에는 데스크탑, 맥킨토시 PC, 디지털복합기 등을 갖추어 기본적인 기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미나실에는 전자교탁시스템, DLP프로젝터 등을 구비하여 약 40명 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14쪽에는 시설현황이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시스텀의 회의실, 업체보육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 및 기업의 육성사업으로써 Post-BI와 신기술을 사업화 시제품 개발 연구 등에 필요한 사업공간을 저희 임시공간 1, 2층에 마련하여 약 170평 규모에 7개 업체를 유치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번에 신청자격과 모집대상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모집공고를 거쳐서 엄정한 심사를 한 후 7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업체상황은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쪽에 대내외 교류협력 및 홍보실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 대진테크노파크가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나 기업시설이 아주 열악한 관계로 자체연구나 자체기술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대내외 연구, 전문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에서는 2,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항인데요. 패션과 가구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라노 상공회의소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이, 특히 섬유와 염색, 가구산업에 주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밀라노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천시에서 화현단지에 가구단지를 설립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경기북부지역이 가구산업의 5,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사업규모만 하더라도 연간 6조, 세금 전으로 하면 15조 이상의 막대한 규모의 가구산업이 3대 사향산업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 대진테크노파크에서 밀라노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해서 실질적인 사업으로써 내년에는 50개 업체를 선발해서 그중에 디자이너와 기술자를 약 한 달간 교육시키기로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더 발전하면 밀라노하고 경기북부하고의 기술협약 내지는 그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체기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가구산업기술센터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 자체기술과 밀라노의 기술을 합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시아에서는 가장 유명한 가구도시가 건설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기업홍보를 위해서 임시공간 내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립했는데요. 입주기업 7개 기업과 나머지 경기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16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부스와 판넬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작해 줬고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배포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홍보 내지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진테크노파크의 자체홍보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외부전문업체인 솔리드시스템에 맡겨서 지난 24일 종합지원센터 기공식과 함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브로슈어를 국문브로슈어와 영문브로슈어로 제작해서 국문브로슈어는 2판을 제작했고 영문브로슈어는 1판을 제작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도 지금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 협의회 및 포럼사업이 있는데 RIS 구축 및 포럼사업으로써 경기도가 지원하는 지역혁신체계사업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2개 포럼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거래 부분에 기술사업화 협의회 포럼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준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경기도가 일부 출연했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경기테크노파크와 대진테크노파크의 두 군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중에 2004년에 경기도에서 출연을 10억 했지요? 금년에 또 10억 했고.

아직 안 했습니다.

금년에 아직 10억이 안 들어왔습니까?

네,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원래 매년 10억씩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온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금액과 포천이 출연하는 금액은 시설자금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공식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는 안 쓰기 때문에 이번에 기공식을 한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10억 받았습니까?

올 1월에 작년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7일에 재단을 설립해서 올 1월에 재단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법인이 설립될 때도 우려한 것이 경기도가 향후 5년간 2008년까지 50억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포천시가 50억이고 나머지 667억 4,600만원 중에 대진대학교가 567억 4,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교가 절대 많은 금액을 출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결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산자부라든지 협의하는 기관에 그런 노력을 해서 혹시 그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P사업의 원래 목적이 균형발전의 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기북부는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데도 수도권이라는 법적인 제한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TP는 시범TP라고 해서 그 이전에 받았고 그 이후의 TP사업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상태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물론 대진대학교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어떤 출연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산자부라든지 국비의 지원도 한번 노력을 해서 대진테크노파크가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 협의해 주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 경기도와 수시로 긴밀한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테크노파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목적이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TP라는 형태로 지원해서 대진대학교 재단이 약 9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대진대학교가 이 금액은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장을 맡은 책임자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 667억을 선정할 때의 지가와 건축비가, 지가의 경우는 약 6배가 뛰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가를 6만원으로 해서 18억을 잡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5,000평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32만원입니다. 그래서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건축비는 평당 약 220만원을 잡았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종합지원센터에 했습니다. 약 2.5배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까지 대진대학교에 떠맡기는, 사실 대진대학교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엄청나게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TP를 비교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거기는 안산시에서 520억, 포천시보다 10배를 투자했고 국비를 250억을 받고 경기도도 6년 전에 10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TP 역할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경기남부지역은 경기TP가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경기도한테 50억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사실 물가상승으로 보면 그것도 작은 돈이지만. 그런데도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말씀이지만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정말 경제를 제일, 경기도 경제를 제일 아끼시고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경제투자위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진대학교를 예뻐해서가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총괄사업비로 향후 10년간 전체적인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이 설립됐지 않습니까?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뭔가 근거에 의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한, 예산수지에 대한 것이 나오면, 물론 2004년도에는 나왔을 거고요. 2005년도도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무조건 달라, 제가 산자부 얘기도 먼저 드렸던 것은 원래 산자부에서 예산 지원없이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은 필요하지요. 그러한 내역이라든지 회계 관계되는 것들. 물론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장부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이 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 거라든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대진TP의 3대 특성화 사업이 환경ㆍ에너지, 염색ㆍ피혁, 디지털ㆍ디자인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출발이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밀라노 상공회의소하고의 이런 여러 가지 접촉이 있던 것으로 봐서는 3대 특성화 사업을 그렇게 설정했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환경ㆍ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환경 쪽은 환경부에 환경기술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환경기술을 총괄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하는…….

알겠습니다. 에너지는요?

에너지 쪽은 저희들이 아직 추진한 게.

환경기술센터가 있고 이쪽 얘기할 때는 가구지원센터가 있고…….

연계 분야에 저희들이…….

연계 분야지요?

네, 2대 연계.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뭔가 하나를 제대로 잡아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몇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수원에서 바이오센터 기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에서 순수한 도비가 74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사실 아까 안산TP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진TP가 늦어진다 늦어진다 얘기는 하는데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다. 예산지원은 안하면서 무조건 TP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아니,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대진대학교라는 재단에서 거의 600억 가량을 민간 출연합니다. 경기도에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출연하면 도에서도 거의 안산TP에 맞먹는 20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준수 원장님과 박종선 행정기획본부장님, 본부장님은 과천부시장님도 하셨고 의회에도 계셨고, 조동현 교수님을 비롯한 TP의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24일에 기공식을 깔끔하게 하셨고 앞으로 진작할 것인데, 특히 이 자리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과 경기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균등발전 균등발전’ 하지 말고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갈라놓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균등하게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밀라노에 가서 상공회의소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 지원해 줘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뭘 지원해 줄 거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가구산업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서려고 해도 안이 있고 예산을 경기도에서 짜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수원 이의동이나 광교테크노벨리에 뭐가 들어선다. 내일모레도 황우석장기센터가 기공식을 합니다만 남쪽에서 뭘 하면 일사천리로 갑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도. 북부지역에 TP 하나 200억, 50억 하는 것도 인사하다가 허리가 휠 정도가 되면 안 되겠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속기록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준하는 보조, 출연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TP를 끌어가시는 안준수 원장님과 TP의 가족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안준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진TP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진TP에 대한 소관업무사항 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 지역협력센터 주요현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