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경제농정국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들도 북부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94쪽부터 105쪽까지로 1청과 2청 계획을 통합하여 사업이 부문별로 편제되었습니다. 먼저 97쪽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 소관 사업별 투자계획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분야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94억 3,000만원,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239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사업에 32억 6,000만원을, 97쪽 하단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사업으로 39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98쪽 상단의 경지정리사업에 39억 4,000만원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9억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청 소관 보조사업예산은 98쪽 하단의 배수개선사업 278억 3,000만원과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212억 3,500만원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13억 6,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청 소관 자체사업예산은 100쪽부터입니다. 100쪽 중간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농정사업에 185억 4,000만원을,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1쪽입니다. 101쪽 상단에 보조사업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에 645억 5,600만원을,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43억 6,7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72억 2,300만원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88억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 소관 자체사업은 101쪽 하단에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사업에 13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02쪽 상단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13억 7,400만원을,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8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2쪽 중간의 2청 소관 보조사업은 가축방역사업에 67억 9,100만원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47억 2,000만원을,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에 50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청 소관 자체사업은 103쪽 상단의 내수면수산자원 조성에 29억 1,600만원을, 내수면어업개발 어도시설에 23억 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104쪽입니다. 자체사업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259억 5,400만원을, 학교숲 조성사업에 19억원을, 산불방지대책에 32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은 104쪽 하단의 숲가꾸기사업에 236억 2,000만원을, 도시숲 조성사업에 78억 300만원을, 임도시설에 88억 8,800만원을, 조림사업에 99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정부문의 재원투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농업의 여건변동에 대응하고 시책개발과 발전ㆍ보완을 통하여 재정을 계획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계상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977쪽부터 10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 6,277만 9,000원이 증가된 846억 5,39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예산은 전년도예산보다 68억 7,188만 9,000원이 증가된 572억 7,884만원이며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 9,089만원이 증가된 273억 7,5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0쪽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육성지원 예산은 273억 7,313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273억 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980쪽과 981쪽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981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148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3개 사업에 15억 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배수개선사업에 53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79억 9,800만원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다음은 982쪽 상단의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24억 474만 5,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과 지방이양사무인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가도우미 사업비로 12억 1,83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11억 8,292만 8,000원으로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등 7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3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물품 대체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984쪽 상단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유통 활성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 3,607만 6,000원이 증가한 272억 2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는 경기북부 농ㆍ축산물 한마음직거래장터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5쪽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비로 180억 3,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43억 3,840만 8,000원을, 농산유통분야 지역특화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농기계임대사업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6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선택형 맞춤지역 특화농정, 농기계임대사업, 벼 병충해 방제,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47억 9,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7쪽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20억 9,283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은 폐비닐수거 지원으로 국비 6,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천적활용 해충방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5억 4,9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하단의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4억 8,240만원은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쪽 상단 경기축산물브랜드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축산물브랜드화 예산은 77억 2,35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방역보조원 인건비 등 1억 313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6억 2,0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88쪽, 989쪽의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989쪽 중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예산은 45억 9,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으로 국ㆍ도비 11억 5,4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친환경축산직불제, 공동방제단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0억 5,079만 1,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90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과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로 13억 8,9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은 30억 2,58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재료비로 5억 3,311만 6,000원을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와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 유해축산물 단속 유상수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1쪽 상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광견병예방주사 시술비지원, 공수의 수당 지원으로 2억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22억 6,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젖소능력검정사업, 조사료 기반시설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물품 대체구입에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2쪽 해양수산개발육성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담수어질병 약품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는 내수면수산자원조성 사업,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1억 5,8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쪽 중간 산림녹지보전 예산은 133억 9,470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은 2,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3억 6,8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4쪽 중간의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126억 80만 4,000원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1억 3,8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림계획 작성, 산림조합육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6쪽 상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은 114억 6,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불진화차 및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산불방지대책 사업과 산불취약지 관리, 조림사업, 997쪽의 숲가꾸기 사업, 임도시설, 산촌개발 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998쪽의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 지리 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8쪽 하단의 자체사업예산은 7억 6,790만 2,000원입니다. 기념식수목 및 수목비료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9쪽 상단의 산림 병해충방제 피해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민간헬기 임차료와 자동음성 방송기기 구입 등 산불방지대책사업과 잣 유해조수 구제,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 보호수관리 등에 7억 4,7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림장비 구입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의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은 50억 6,8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17억 1,842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1001쪽 학교숲조성, 군ㆍ관협력사업에 3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농촌과 농업경영인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지역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장, 김광선 간사와 사회교대)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2쪽의 농정분야 예산규모는 농정국 예산심사 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의 세입ㆍ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46억 5,390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4%인 103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도 전체증가율 10.9%보다는 높은 비율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여비 등 경상비가 2억원, 국비보조사업 584억원, 도비자체사업 260억원이며 의전재원인 보조사업인 전년보다 97억원이 증가한 584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세출예산액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대비 소폭인 8억원만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금번 세출예산은 국비보조의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사항의 장관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비 662억원, 산림자원개발 184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는 전년 591억원 대비 12%가,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 153억원보다 20.6%가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부서별로는 친환경농업과 푸른경기 나무심기 부문에서 대폭 증액되었으나 농촌관광과 해양수산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편성 분석 역시 본청 농정국의 예산편성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지역만 달리할 뿐 사업내역이나 편성내용 등이 같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예산 증감사항은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시범도입된 성과제중심의 예산항목인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푸른경기 나무심기 분야 이외에 내년부터는 사업소를 제외한 전 부서로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의 농업정책육성 부문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전년예산보다 12% 증액된 662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친환경농업은 대폭 증액된 반면 농촌관광 및 해양수산개발 부문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정책 육성분야의 예산안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273억 7,314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연천군 청산권역에 조성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조성비용 15억 7,500만원은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안에 착공될 전망이어서 사업기간을 감안해 내실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8억원의 감액은 시ㆍ군에서 요구한 물량의 60%밖에 반영되지 못해 조속한 예산확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용수개발 3억 3,000만원은 노후한 양수장 2개소 보강과 대형관정의 개발비용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 기대됩니다. 농촌관광개발 부문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향수나 어린이들의 교육적 수요욕구와도 맞물려 농촌을 찾는 탐방객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농가 본래의 소득 이외에 농한기 등을 활용한 부가적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금년도 3개소에서 내년도에 4개소로 증가한 것은 북부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특히 최북단에 위치한 가평, 연천, 파주 각 1개소의 조성계획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이후에도 지역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 44%의 예산이 삭감되었는 바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16.9%인 39억원 규모가 증액된 27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산물유통관리 분야 예산은 역시 농정국과 마찬가지로 편성주체만을 달리할 뿐 유사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용 10억원은 파주와 포천지역 2개소의 RPC 건조ㆍ저장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비용이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는 농정국 심사 시에도 언급했듯이 시ㆍ군에서 요청한 특화물량을 소화할 만한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 중 친환경농업 분야는 가장 높은 5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마케팅 성향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과지표 중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북부지역은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한 최적의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년의 경우 파주지역 1개소에 불과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웰빙농산물 생산지원비 4억원은 고양시 등 5개 시ㆍ군에 오리농법 이외에 쌀겨나 미생물농법 등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축산물브랜드화 부문은 전년대비 소폭인 6.1%가 증가한 7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달리 특별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제 사업 8억 6,000만원은 친환경축산경영을 도모하는 고양시 등 8개 시ㆍ군 111개소의 축산농가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수혜대상 농가의 확충이 요망됩니다. 해양수산개발 분야의 예산은 도비사업의 축소로 전년보다 15.5%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은 임진강의 자원조성과 치어방류, 어선 정박시설 보강 등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새로운 사업발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물자원의 조성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기에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활용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사업발굴 노력이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자원개발 분야는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전년보다 20.6%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산림녹지보존 관리 예산은 국비사업인 숲가꾸기 사업 등의 예산확충으로 전년보다 5.1%가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취약지구 관리 8,950만원의 신규계상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수림대 조성과 밭두렁의 사전소각비용이나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8억원의 숲가꾸기사업 예산 역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확대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완공이 목표인 가평 칼봉산 자연휴양림 조성비 12억 7,500만원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계획도 있는 만큼 두 휴양림개발의 차별화나 특성화 있게 추진되고 주변의 기반시설인 도로상황 등을 연계한 대응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사업은 전년예산보다 98.7%인 25억원 규모가 증가한 50억 6,8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억원 규모가 증액된 도시숲 조성사업비는 의정부 등 7개 시ㆍ군 1.53㏊의 공유지에 도시숲과 도로변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투입비용으로 도시미관 등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식재만이 목표가 아닌 식재 이후 체계적인 관리나 보전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서는 지난 4년간 가장 높은 5%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 역시 전년도보다 13.8%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도 2.9% 포인트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투ㆍ융자심사 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일부 삭감되거나 축소된 맞춤농정 및 농로포장 등 농어촌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예산확충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농정국과 경제농정국의 예산편성 내역과 사업유형이 대동소이하고 큰 차별화가 없어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열악한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새롭고 참신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는 의지와 열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전 실과로 성과주의 예산항목이 도입됨에 따라 계획된 성과목표 대비 성과측정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오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황영철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예산을 다루면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2청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경제농정국 예산이 전년도보다 13.8%가 증가했고 어떻게 보면 도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더 높게 경제농정국에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황영철 국장님의 노력하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열악해서 지원을 많이 해준 겁니까?

지금 국가정책적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이 이번에 시행되면서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노력도 일부 있었고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산편성이 내년에 많이 치중한 사업이 어느 쪽입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농정ㆍ축산을 보니까 주로 국가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60.8%가 국비지원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맞춤을 해나가고 그러면서도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든가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또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내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해 온 것이 맞춤농정이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맞춤농정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이죠. 그 줄은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도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춤농정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ㆍ군에서 요청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적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당초에는 시ㆍ군에서 67억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도중에 이 정도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37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7억원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 전체 예산이 내년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분야에서 10억원을 다시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27억원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이 안 되죠. 지금 시ㆍ군에서는 67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일반 시ㆍ군으로 지원된 금액이 27억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이게 몇 %입니까? 그럼 이렇게 줄은 이유가 사업 타당성에 안 맞아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못해서 줄은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시ㆍ군 요구사항을 면밀히 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했을 때 그 중에서 37억원 정도는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검토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37억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도 예산 검토 측면에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2청이 13.7%가 늘었는데 2청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늘은 상태에서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줄었다는 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맞춤농정 자체가 우리 경기도 농정에 큰 어떤 만전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예산이 삭감된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맞춤농정이 농정의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가서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맞춤농정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삭감되는 것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막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맞춤농정이 시작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사나 국장님들이 어디 가서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춤농정을 많이 강조해 오고 농정 정책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막상 본청이나 2청이나 해가 갈수록 자꾸만 예산이 줄다보니까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놓을만한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더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시ㆍ군에서 또 아니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작년까지 해오던 사업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정책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개 사업이 있죠?

신규사업 말입니까?

네.

저희들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롭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가평 쪽에 산불방제 차원에서 장비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던 것을 부활시킨 것도 있죠?

네.

그것이 왜 부활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부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1년에 몇 가지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농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농업정책과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분들이 과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나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작년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2004년도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렵게 21세기 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이 2억원이라는 돈을 부활을 시켜줬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질의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올해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렇게 부활시켰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21세기 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진행해 보니까, 한 10개월 동안 해 보니까 이러이런 면은 좋았고 이러이런 면은 보완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이게 단 1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은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업무를 보고해 주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국장님, 다 모르시죠? 왜냐하면 경제하고 농정하고 같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잘 압니다.

압니까?

네.

설명해 보세요, 그럼.

하여튼 제가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과 마찬가지로 2억 4,8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은 살리려고 노력을,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그래서 황은성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주로 시행했던 농민교육이 지도자 측면으로 되어 있었지만 21세기 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활동가 팀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발전방향을 나누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국장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올 예산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농정국에서 예산을 여기까지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행감 내지 예산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쭉 2청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바로 필요한 사업이다”,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전문위원들이,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가서 참여하면서 자기의 어떤 노하우를, 전문성을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한 10개월 동안 운영을 몇 번 해봤는데 아니면 며칠 이렇게 해봤는데 지역 여론은 이렇고 농민들의 반응은 이렇다 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거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문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작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현장이라든가 추진현장을 같이 방문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거기까지는.

국장님, 담당자 누구예요? 농정과장 나오세요.

농정과장 민기원입니다.

21세기 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을 몇 번 정도 좌담회를 가졌습니까?

좌담회를 별도로 갖지는 않고 부락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의 지역을 순회했어요?

7개 부락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7개 부락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개 부락의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가평의 승안리, 대보리 그 다음에 또 파주에 백현리, 연천에 구미리 그 다음에 북삼리, 가평의 승안리나 대보리, 이공리 이런 부락들이 현재 현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3개 지역입니까? 연천, 파주, 가평 3개 지역이에요?

6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6개 시ㆍ군요?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3개 지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7개 마을은 3개 시ㆍ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시ㆍ군 수는 6개 시ㆍ군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개 시ㆍ군에서 몇 개 마을이에요?

15개 마을입니다.

그럼 6개 시ㆍ군의 15개 마을에서 교육을 하는데 현재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가평과 파주와 연천 3개 지역이 되는 겁니까?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시ㆍ군에 7개 마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6개 시ㆍ군에 15개 마을이라는 거는 지역리더들, 이장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는 리더교육이고 그 다음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역량을 개발시켜 주는 거는 3개 시ㆍ군에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개 시ㆍ군을 다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7개 시ㆍ군에 7개 마을을 상호 다니면서 현장방문차 교육을 하는 겁니다.

현장교육은 누구누구 합니까?

거기 있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누가 해요?

교육은 지역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교수진들이 같이 동원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체를 위탁을 시킨 겁니까? 도에서 위탁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아무도 참여를 안 합니까?

현재 경제농정국장이 지역아카데미 교장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15개 마을에 몇 번 정도 참여했습니까?

제가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참여해 가지고 몇 번 대화도 나누고 또 강의할 기회를 줘서 강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마을현장에 그분들하고 직접 가서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한 번도 안 가 보고 그럼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봤다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개 시ㆍ군 15개 마을 48명의 지도자들이 같이 의정부에 모여서 교육을 2주에 한 번씩 4시간씩 받습니다. 그 프로그램 있고 또 마을로 가서 직접 활동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활동그룹은 통상 그룹들이 가기 때문에 한 명, 두 명이 그룹에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참여를 못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몇 분씩 가평 승안리를 간다든가 또는 전체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일정상 같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 내년 2, 3월 정도에 다음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그러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순쯤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분들 활동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년간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전원이, 한 명도 반대 없이 추천한 정책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만큼 관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업무보고가 없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이 새로운 어떤 사업이 없다고 하셨을 때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현장에서 농민들이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인가. 국비가 60.8% 차지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먼 산 보듯이 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 아이템을,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더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21세기 희망심기 프로그램은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관계로 삭감했습니다.

국장님, 참 답답하네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출연할 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런 같은 질의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니오”로 간결하게 답변하세요. 자꾸 시간을 끌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이 지금 듣고자 하는 거는 자꾸 부연설명을 듣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10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또 농민들의 반응도 좋다 하면, 2청의 예산에 비해서 2억원이 돈입니까? 예산확보를 못하게. 그만큼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황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우리가 왜 모릅니까? 파트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는 경제 쪽에 신경쓰시랴, 농업 쪽에 신경쓰시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경제보다는 농업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계속 서서 답변하시는데 다리는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힘들면 말씀드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항상 황영철 국장님 엄청 생각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앉으시면 안 될까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황영철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앉아서 답변하시죠.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서 983쪽, 저수지 준설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수지가 오래 되다 보면 바닥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준설해서 용량을, 나중에 가뭄 대비해 가지고 준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사업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에서 하는데 주로 농업기반공사에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토사가 쌓여서 제 기능을 못하니까 토사를 거둬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토사를 거둬내면, 쉽게 얘기하면 모래를 거둬내면 모래에 대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토양이 되는데 쓸 수 있는 모래는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본 위원이 그걸 많이 봤어요. 안성, 이천 저수지 길을 차타고 가다가 보면 거의 다 저수지에서 모래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모래를 바닥에서 긁어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토사 같은 게 산이나 높은 데서 내려오죠?

네.

내려오다 보면 결국은 모래가 쌓입니다. 모래가 쌓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금 2억여원을 들여서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토사수익은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은 거의 없는 걸로……. 이게 하천이 아니고 저수지기 때문에, 좋은 모래가 있다면 꼭 판매를 하겠지만 주로 저수지기 때문에 개흙이 있어서 쉽게 판매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흙이나 뻘흙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저수지를 지나가다 많이 봅니다. 많이 보면 대개 모래골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지요. 거의 다 있지요.

그런데 저수지가 꼭 산하고 연결된 데도 있지만 논 위에 많이 있고요.

물은 높은 데서 흐르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이 아니더라도 높은 데부터 내려오죠? 흙도 쓸려 내려오고 모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뻘흙도 있습니다. 이건 현지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서 꼭 저수지 준설을 해야 된다면, 예산이 들어가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기반공사로 가져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꼭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는 안 해도 되겠죠? 다녀온 거 보고는 안 해도 되겠죠?

저희가 준설한 거, 2004년 이전에 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다 보면 2억이라는 예산을 안 세우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가서 파악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993쪽에 외래어종 퇴치, 이건 시ㆍ군비하고 50 대 50 사업입니까?

네, 50 대 50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퇴치를 하는 거죠?

외래어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블루길, 배스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겁니다. ㎏당 5,000원에, 잡은 어민들이 다시 살려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잡는 양을 수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매를 해서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폐기처분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작년도에 처음 생긴 건가요?

2004년부터.

2004년도에 성과라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나온 게 있어요?

2004년도에는 6,00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t이죠?

네.

물론 이것을 해야 되지만 어민들, 북부 쪽에도 한탄강이 있고 임진강 있죠? 대표적인 게? 이쪽에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주로 북한강하고 한탄강에서 나오는데 주로 북한강이 많은 걸로.

그럼 어민들이 잡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중에 외래어종이 있으면 따로 모아서, 그렇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모아서 수매하는 식입니다.

㎏에 5,000원이면 보통 한 번 어민들이 나갔을 때는 얼마나 잡혀요?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물 쳤을 때 한두 마리가 잡혔다 했을 때 두 마리를 모아가지고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계속 모아둬서…….

어민들이 여러 분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모아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적은 양은 모아야 될 겁니다. 일부 물에 넣어놨다가 더 많이 잡은 다음에, 저희들이 ㎏당 수매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잡다가, 물론 한 번에 2㎏나 3㎏ 나왔으면 할 수도 있는데 몇 마리, 두세 마리 나왔을 때는 그걸 버리거나 물속에 살려주든가 따로 버릴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없어요?

어민들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목표치를 점점 높이 잡고 있습니다마는 높아지는 거 보면 금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직 최종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거까지도 수거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촌계나 어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999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서 민간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건 도비하고 시ㆍ군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30 대 70 정도로 됩니다.

도비가 30%, 시ㆍ군비 70%?

네.

그럼 헬기를 5대 임차를 하는 겁니까?

네, 내년에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헬기를 임차계약을 하죠? 계약해서 산불이 안 났을 때, 산불은 매년 나지만 작은 산불이라 헬기가 필요없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용은 지불하고 우리는 산불이 없으면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 산불방지 홍보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4억인가요?

민간헬기 임차료가 한 대당 4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를 도비부담하는 걸로…….

한 대당 4억, 1년?

1년이 아니고 150시간.

1대당 150시간이에요?

100 내지 150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필요했을 때는 따로 더 지불을 합니까?

일단은 평균치로 하는 거고. 더 필요하다면 더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지금 헬기 한 대당 임차료 4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맞는 답변이에요?

네.

자료에는 5대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대가 4억원이라는 겁니다. 총 예산이 2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민간헬기 임차료 부분만.

네, 그러니까요. 4억원이고 5대인데 우리가 그 중에……

헬기임차료 부분만 20억이에요?

임차료 부분만 저희들이 6억…….

이게 수치가 안 맞잖아.

사항별 설명서 105쪽에 보면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5대×100분에 30 해서 6억으로 돼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5쪽에…….

대당 4억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대당 4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럼 수치가 안 맞잖아.

대당 4억인데 한 시ㆍ군에 한 대 그리고 거기에 대당 4억원 중에서 30%를 도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5대를?

전체는 5대라는 겁니다. 북부지역에 임차할 내년 계획은 5대를 갖고 있고…….

됐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민간헬기 임차료가 1대당 4억원 해서, 4억의 30%입니까? 30%면 1억 2,000?

네, 1억 2,000.

그럼 6억 조금 넘죠?

딱 6억입니다.

사항별 설명자료에 6억 6,000만원은 뭐예요?

거기 민간헬기 임차료 있고 또 자동음성 방송기기라든가 방역마스크, 분말소화기, 개인진화장비 이런 걸 포함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기는 어디 헬기를 임차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민간헬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입니까?

네.

민간헬기라면 주로 회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계약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장ㆍ군수가.

시장ㆍ군수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회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시장ㆍ군수가 하더라도 도에서, 국장님께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대당 4억인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헬기를?

금년도에는 산불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100시간에서 150시간을 쓴다면 많이 났을 때는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더 쓰면 돈이 더 지불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계약이 잘못됐죠. 왜 잘못됐냐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헬기 한 대에 4억이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이 쓸 때는 돈 더 주죠? 적게 쓸 때는 그대로 4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죠?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쓸 때는 돈을 더…….

안 쓸 때는 안 써도 돈이 나간다?

네. 안 써도 나가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안 쓸 때는 한 대당 2억 정도 주고, 더 쓸 때는 어차피 더 돈이 지불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헛되이…….

그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이 시ㆍ군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헬기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시간을 가져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전방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도 좀 하셔가지고 이 사항은 꼭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ㆍ군에도 불 많이 나는 데가 있고 또 적게 날 수도 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형산불이 경기도에서는 안 났지만 고성, 양양 쪽에서는 대형산불 났는데 결국 보면 장비와의 싸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서에도 헬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 시ㆍ군의 임차 현황하고, 전국적으로 뺄 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현황을. 왜냐하면 이것이 경기도에 안 났으면 이걸 고성에 불이났다, 서로 유대관계가 있을 거라고요.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한 거니까 경기도뿐이 아니고 각 시ㆍ군의 보유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1억그루 나무심기, 숲 가꾸기,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푸른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산불예방입니다. 장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방화수림대 조성이 금년도 예산에 3,900만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도 중요하지만 자동적으로 바람이 불면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방화수림대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거죠.

방화수림 예산을 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던 건데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처음 시범으로 해보시고,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산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니까 방화수림대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선택형 맞춤농정이 북부지역이 67건 중에서 37억원이 필요한데 예산상 27억밖에 안 됐다는 얘기 했거든요. 어제 농정국 자료 받아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실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못 딴 건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건지 그런 한계를 분명히 해서, 지금 농정국에 보면 30억원으로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신청한 67건의 자료하고 거기서 선택된, 몇 가지가 선택됐는지 모르겠는데 27억에 대한 선택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이 안 된 거는 왜 안 됐는지,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 건지 그런 걸 적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있죠?

네.

그 위원회명단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애당초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21개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에 67억.

그러면 67건은 뭐예요?

67억이고 21개 사업이고, 저희들이 1차 심사에서 그냥 21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대신 도비는 37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10억원이 깎였기 때문에 14억원의 사업으로…….

보면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13.8%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로 늘은 게 아니고 국비가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전히 선택형 맞춤농정은 100%가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상에 제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확고한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 도비가 아니고…….

시ㆍ군비, 자부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없잖아요.

네, 국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도비사업에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이런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8억 정도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이 살아가려면 기반시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포장이 안 된 곳이 있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기본 기간시설을 해주는 데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당장의 효과보다는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분야보다는 이런 농로가 우선적이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무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예방에 주력하시고, 하려고 하면 장비가 중요하다. 또 하나 산림보호대, 방화수림을 내년도에 처음 하겠다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예산안 심사하면서 답변 주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이틀 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이 846억 5,390만 5,000원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대비 13.8%인 103억이 증가한 규모로 도 전체 증가율의 10.9%보다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는 경제농정국이 전년대비 13.8%인 103억이 증가됐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열악한 환경을 비롯해 새롭고 참신한 사업발굴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신한 사업발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1청을 감동시키고 지사님 감동시킬 수 있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 못한 것은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1청이나 지사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참신한 발굴사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2청의 경제농정국장이면 북부지역의 농민을 상대로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는데 어떻게 지사님하고 본청에 대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산을 세워도, 2청에서 예산 올라와도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또 1청에 올라오면 그것이 지사님까지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시켜야만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1차, 2차,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지사님의 최종승인과 결재를 받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WTO, DDA, FTA, 얼마나 농업ㆍ농촌이 어렵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국장님이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키고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서 설득력있게 호소하셨으면 감동 안 받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2006년도에는 농업ㆍ농촌에 얼마나 기대효과가 크고 농민들에게 와닿는 부가가치가 많이 형성된다면 감동 안 받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농민을 상대로 하시는 거지 지사와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어디가서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청의 농정국과 사업내용이라든가 예산항목이라든가 부기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1년 동안, 아까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도 21세기 경기농정 희망심기 프로그램, 저도 감사 때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자체평가가 안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평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더 이상 계상시키지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재편성 안 되고 계상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하셔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 활동함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수시로 오셔서 21세기 희망심기 같은 경우 중간단계 보고를 했었으면 우리가 이해와 설득이 됐으면 지사님, 예산담당관 이전에, 예산이면 또 우리 의회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니까 이런 사업은 내년에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에 적중될 것 같다, 농민, 농업ㆍ농촌의 큰 부가가치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미리 오셔서 사전에 보고하셔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면 아마 내년예산에 이렇게 삭감되고 불합리한 조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정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 마지막 본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지만 내년에도 그래요, 내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분이 더 입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농민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고 발로 뛰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농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답이 보입니다. 그렇게 발로 뛰는 체험농정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06년도에 도비보조금 사업 중 축소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항목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업이 무엇이며 신규사업 중에서, 아까 조 위원님 답변 중에 신규사업은 없었다, 없죠?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WTO, DDA, 이런 상태에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화사업도 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한우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사료포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내년에 4개 마을…….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시간상 허락치 않으니까. 내년 추진사업 중에서 관광농업도 열심히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과연 2006년도에 관광분야의 예산 계상된 총계가 얼마입니까?

관광으로 저희들이 별도 계상하지 않았고 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하고 산촌마을개발인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농촌관광 개발분야로 예산이 체험마을하고 산촌마을개발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농촌관광개발 분야로 예산이 2006년도에 총 얼마로 계상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2006년도에.

네.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산촌마을개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이 바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인지가 되셔야죠. 그럼 좋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하시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이 신규사업도 없고 어차피 지금 본청의 농정국과 사업 내역이라든가 모든 균형이 2청사도 비슷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형 맞춤농정도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개보수 이런 것은 농업농촌에서 가장 기반시설이 중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을 그렇게 확충하지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가장 농민에게 와닿는, 국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농로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 흙입니다. 흙길인데 비가 와서 수렁이 생겨서 콤바인, 이앙기가 지나갈 때 빠져서 그거 빼내려고 농민들이 고생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런 사업은 국장님이 선두지휘 역할을 하셔서 예산담당관이나 지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거는 우리 북부지역에 상당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계속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금년에도 그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40억원 정도가 됐고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일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향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이 분야가 제일 민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하면서 내년에 다시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사님을 감동시킬 겁니까?

2005년까지 저희들이 다 추진하면 53%인데 앞으로도 47%로 요구사항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다시 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되어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에 본예산, 오늘 계수조정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원요청 하세요. 증액 좀 시켜달라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할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센스가 있으셔야지 “추경 때 하겠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해요, 답변이. 새로운, 정말 기발한 뭔가, 위원회를 감동시킬만한, 지사님을 감동시키기 이전에, 그런 말씀 좀 한번 하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늘 구태의연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황영철 국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두 가지 남았습니다. 현재 2005년도부터 시행된 성과주의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성과주의예산 아세요? 국장님.

사업성과에 따라서…….

그럼 어떤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 성과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 농촌관광이라든가 친환경농업, 푸른경기 나무심기 등 아마 1년 동안 거의 한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마는,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2청사에서 자체 평가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투여하니까 얼마의 기대효과가 있었고 이거는 차후에 어떻게 예산을 반영하고 또 편성하고 이런 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평가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마 12월 중순이나 말 되면…….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성과주의 도입 이후 예산절감 사례가 약 2,700억원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거예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고 사업이 잘 되고 경기도민의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자체평가 성과주의예산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도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기도를 경기도주식회사로 생각해 가지고 국장님이 제2청사의 전무나 상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내가 직접 주체가 돼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지금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농민에게 귀도 기울여보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동감하시죠?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농촌관광개발 분야,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계상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삭감됐는지 아십니까? 삭감 내지는 감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세출예산 총괄 목에서 농촌관광개발 해 가지고 전년대비 약 44%가 감액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약 4억 7,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05년에는 한 10억원이 계상이 됐다가 이번에 2006년도에는 6억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된 게 앞에 위원님 보시겠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거기에서 대폭, 금년도에 3억 9,0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대폭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시ㆍ군에 최대한 농어촌관광마을 편의시설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시ㆍ군 요청이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분야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ㆍ군의 요청 이전에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이라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다시피 FTA에 의해서 쌀도 개방되고 그러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집니다. 소득이 없다는 거는 뭡니까? 농외소득을 그만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친환경농업 분야에 무려 511%가 증액이 됐습니다. 511%, 인정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약 17억 5,000만원, 사실 금액적으로 따지면, 예산적으로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만 이 증액으로 볼 때 511%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농촌관광개발 분야에서 44%가 감액된 이유하고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511%가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농촌관광개발 전체적으로는 사업이 늘어났습니다마는 편의시설 부분에서 대폭적인,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해서 4억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결국은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가지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44%라는 그런 감액을 가져왔고 친환경농업은 새롭게 친환경마을 조성이라든가 또 친환경 웰빙 농산물생산 새로운 항목이 생겨나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시원한, 황은성 개인, 본 위원의 마음을 감동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황영철 국장님도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농정국과 경제 분야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기 보다도 배려하는, 담당하는 모습이 다소 저조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 분명히 인정하실 겁니다. 앞으로 또 우리 북부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멋있고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로 와닿는 그런 경기도 농정, 북부 농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농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른 일반산업이야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겠지만 농업은 100원을 투자해도 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개발 분야는, 지리적으로 북부지역이 얼마나 첨예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셔서 정말 수도권, 이천만명이 넘는 시민들을 어떻게 유입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참신한 아이템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을 잘 살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봉희 위원님.

1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1분만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끝나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장님이 “2006년도 예산에 꼭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한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다 확보하신 거예요? 아니, 정말 국장님 말이에요.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솔직히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액이 되면 어떤 부분을 증액을 해야 됩니까?

선택형 맞춤농정…….

거기에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거예요?

계속사업도 일부 있고 그러는데 일부 지원할 액수를 못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대충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10억원 정도, 애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67억원인데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30억원을 줄이고 37억원으로 했던 건데,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정리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리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토의시간에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까?

그리고 농로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10억원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다면 열악한 농촌기반시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겠다 그 말씀이죠?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용 간사께서 도착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착하지를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본 위원이 사회석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경기농업정책이 의미하는 그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산만하고 유사한 사업들만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집약된 그런 사업이 없는 듯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한 예산…….

그러니까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농촌관광 분야라든가 또 자원을 지키기 위한 산불방제대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됐습니다. 다행히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본청에는 약 48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2청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리시설정비사업이라든지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하는 사업들이 31억원이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 대비해서.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금년 대비해서 예산이 31억원이 늘었잖아요. 사항별 설명서 982쪽 한 번 보세요. 국장님이 예산을 계획하시고 받아 놓으신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가 뭡니까? 맞아요?

982쪽?

네. 아니,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사업예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모르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도 여기 저기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황은성 위원님의 질의가 주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예산을 검토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사회석에서 질의를 하려니까 이게……. 사항별 설명서 987쪽에 보면 친환경 웰빙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5개소 사업이에요,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5개소가 고양을 비롯해서 어디어디죠?

이게 고양시는 우렁이 하고 유기가 되고 포천시는 우렁이 농법, 쌀겨, 활성탄 사용하는 것, 양주시 쌀겨, 가평군 우렁이 농법하고 저농약, 연천군 쌀겨, 우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배분해서 집행을 하시겠어요?

1개 시ㆍ군에 4억원인데 한 사업에 2억원씩.

어떻게요? 5개 시ㆍ군인데,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시겠냐 이말이야.

단지당 2억원씩 하겠습니다.

단지당 2억원씩요?

네.

5개 시ㆍ군에 몇 단지가 있어요.

5개 단지가 있습니다.

5개 단지로 총 예산은 4억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로 2억원을.

전체가 10억원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ㆍ군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40% 해주고 시ㆍ군에서 40% 해주고 본인이 20% 자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무슨 수로 2억원씩을 지원해 줘요. 이걸 어떻게 배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비는 4억원이니까 4억원 중에서 단지별로 8,000만원씩 해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단지별로 8,000만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8,000만원.

그렇습니다.

본인이 2,000만원, 그래서 1억원?

본인이 4,000만원…….

본인이 4,000만원, 1억 2,000만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산불진화차하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해서 자치단체보조사업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늘었어요. 진화차는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산불감시탑도 새로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산불진화차를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차처리하고 바꾸는 건지.

진화차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산불감시탑은 몇 개소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설명서 93쪽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본인이 갈음을 하고 지금 무인감시카메라도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인감시카메라가 하나는 신규로 하고 하나는 보수하는 걸로, 보수는 4대가 있고 신규가 1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림장비에 하이트메타라는 게 무슨 장비예요. 아시는 분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게 나무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 같습니다.

나무 높이를 측정하는 장비?

네.

그런데 1대인데 이렇게 비싸요? 비싼 장비예요? 2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금년에 국비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도에서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고 있죠?

네.

여기에 구리시하고 고양시는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여기 시ㆍ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빠진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하는데 금년에 3억 4,200만원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3억 4,2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하는…….

출입구 소독기 설치사업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금년에는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금년에는 안 했죠?

했습니다. 77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축수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축수산산림과장 홍성기입니다. 업체선정은 시장ㆍ군수가 하는데요. 일단 각 업체별로 통보를 해서 시ㆍ군 자체별로 시연회를 갖습니다.

아니, 업체선정은…….

시연회를 거쳐 가지고 농가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서, 그러니까 설치대상 농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업체에서 나와서 시연회를 합니다. 각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없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돼 있냐 하면 본청 감사할 때에는 각 시ㆍ군마다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지금 시연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보니까 이 회사가 전라남도 순천, 인천직할시 서구, 서울 구로구, 경북 안동, 거의 경기도를 제외한 업체가, 제가 자료를 5개를 받았는데 5개 중에 4개인가 다 외지 업체예요. 지금 경기도 중소기업들도 힘들고 우리 지사께서는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외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다른 지역의 업체들에 비해서 그렇게 차별화가 없고 대등한, 예를 들어서 각종 허가소지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대동소이하다고 하면 가능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왜냐, 지금 소독기 설치해 줘가지고 애프터서비스가 안 돼서 그냥 누워있는 것들이 태반이야. 다행히 자부담을 40%로 늘려 가지고 본인들이 장비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애프터서비스가 안 돼 가지고 기계들이 자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경기도 업체를 많이 선정을 해준다고 하면 거리관계상 서비스가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이 돼서 사후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도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업무 협조 내지는 그런 액션을 취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도 상당한 부분을 강조해 주신 부분이고 또 황은성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부분을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경기농촌희망심기 프로그램은 국장님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실로 지사님한테 이 사업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이 사업이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업의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그게 전달이 잘 됐냐 이 말이야.

중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오전에 경제농정국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아카데미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국장님이죠?

네.

여기 추진위원들이 몇 분 계세요? 교장선생님이 몇 분 계신지 몰라?

자문위하고 추진위가 있는데…….

추진위요.

추진위가 저까지 포함해서 여덟 분입니다.

교장선생님 포함해서?

네.

이분들이 손학규 도지사님한테 위촉장 다 받으신 분들이죠?

저희들이 학장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위촉장 다 받으신 분들이죠?

네.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농촌지도자 최고경영자 과정이나 농촌 각종 희망심기프로그램 교육하고 차별화를, 어떻게 다른 교육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업다운 방식인데 이건 버튼업이다. 밑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의식개혁도 하고 마을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실제적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보는 그런 참여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얘기하자면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에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리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종 지역의 녹색체험마을이다, 맞춤농정사업이다 예산만 주면 뭐합니까? 경영기법을 가르치고 마을의 특색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그것을 마을 리더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이 잘 쓰여져서 돈 쓰는 경영기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27일입니까? 이 사업이 높이 평가가 돼서 국회에서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김영선 최고의원 주재로 한나라당 정책기획실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한국농촌의 마지막 문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정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MBC 심야스페셜 프로그램에 이렇게 방영도 된 프로그램이고, 제가 사진자료를 다 가져왔어. 이렇게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뒤섞여서 마을의 주체사업들을 발굴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 어린이나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간과 자연과의 지혜를 일깨워 주는 농촌교육 체험활동도 실시했고, 자료를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특강도 하셨고. 이렇게 실적이 많은데, 이건 국회에서 박근혜 대표까지 오셔서 경기희망심기 프로그램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시고 특강까지 해주시고, 이게 8월 26일 금요일에 헌정기념관에서, 이런 실적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본청이나 지사님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예산 자체가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결재과정에서 삭감된 건 아니고요. 토의과정에서 전체 1청 농정국…….

그렇다면 왜 토의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다 뭍어졌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는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는 게 중간중간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동마을 이수인 지도자께서 손학규 지사님을 직접 만나뵙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농촌의 미래는 우리 농민들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된다고 하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부활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수인 대표께서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교감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날 제가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하고, 아까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개 마을이 아니라 13개 마을이야, 3개 시ㆍ군에. 이 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성토를 하고 지사님을 찾아가서, 지사님한테 e-mail로 자료를 내는, 이런 과정을 알고 계시냐 이 얘기야. 왜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런 노력을 못하시냐 이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정보 알고 계시냐고.

네,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반드시 국장님이 책임지고 2006년도에 계속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기 전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위원님들한테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지. 우리 2청이 자꾸 열악하고, 이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2청 직원들한테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2청에서 과장님 하시고 국장님 하시고 사무관 하시고, 일하시다가 본청에 발령받고 오시면 그 이튿날 내가 언제 2청에서 일했냐, 까맣게 잊어버려. 저는 그런 의식이 우리 직원들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캔슬됐다는 소리를 듣고 상당히 분개했어요. 2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본청에 오면 내가 언제 2청에서 근무했나 하고, 언제 내가 이런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했나 하고 그냥 그 이튿날로 잊어버려. 그래서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는거야. 1, 2청이 어딨어요? 경기도청이면 다 경기도청이지. 좋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회의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건 많고, 또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답변이 많아요. 헬기임차료 문제도 본청은 5억 가지고 금년에 7대 운영했어요. 작년에는 똑같은 예산 4억 가지고 2청에서 3대 가지고 운영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4억 가지고 5대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헬기임차료가 많이 올랐는지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4억 똑같은 돈 가지고, 다 달라! 금년에는 똑같은 돈 가지고 본청에서는 7대 운영하는데 2청에서는 5대밖에 운영을 못해. 왜 이런 편차가 나는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파헤쳐 보고 싶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석에서 질의를 오래하니까 자꾸 저한테 눈짓을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본 위원이 사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거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어떻게 드리려 했는지 그 의도 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충분히 인지하셔서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농정은 특히 북부지역은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인데 그런 분들의 꿈을 이렇게 좌절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 얘기에요. 다시 한 번 열악한 경기북부 농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가슴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열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석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철 경제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2006년도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0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0쪽의 운영총칙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8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 규모는 11억 11만 4,000원으로 금년도 55억 8,681만 4,000원보다 80.3%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 여유자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도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2005년도 만기정기예금 등 49억 1,838만 7,000원을 수입계획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금 예산규모 세부내역은 금년도말 현재액 10억 1,695만원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적립금 이자수입 8,31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2006년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300만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711만 4,000원은 예탁금이자수입 2,016만 4,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입니다. 1,695만원이고 2006년도 만기예치금 해지에 따른 회수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총 규모는 3억 5,48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신 농업기술지원사업에 20개소 3억 2,0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으로 29명에게 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7억 4,531만 4,000원은 2006년도 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할 전출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적립기금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106쪽 중간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06년 재정규모는 총 333억 3,200만원으로 이는 2005년 계획 271억 2,200만원보다 22.8%인 6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9개 분야 257억 9,500만원으로 청사시설 및 근무환경개선 21억 5,600만원, 쌀, 밭작물 신품종육종과 품질고급화 등 8개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121억 3,200만원,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 지역농업 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10개 사업 115억 7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8개 사업 75억 3,700만원, 지역연구기반조성 15억 2,000만원, 새기술보급사업 22억 6,30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37억 5,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사항별 설명서 Ⅱ권 907쪽부터 9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09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4,828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81억 6,245만 2,000원보다 21.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체 세외수입 6억 1,338만 5,000원, 지방교부세 5억 1,190만원, 국고보조금 88억 2,299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작년대비 45.4%인 4억 2,569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유는 2005년까지는 지방교부세가 도에 편성되어 시ㆍ군에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시ㆍ군으로 직접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910쪽에서 91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4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5년도 예산액 334억 6,347만 8,000원보다 8.7% 증액된 364억 4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915페이지 총무관리 세출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총 164억 5,690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915쪽부터 816쪽까지의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총액은 112억 7,782만 5,000원으로 2005년보다 12.4%인 12억 4,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용직 3명과 청원경찰 3명이 증원되어 증원된 인부임과 인부임 단가상승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의 일반직 및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169명에 대한 기본급 46억 4,394만 3,000원과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11억 8,9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직원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2억 6,520만원, 교통보조비 2억 6,496만원, 명절휴가비 4억 6,557만 3,000원, 가계지원비 7억 7,595만 4,000원, 연가보상비 1억 2,9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 2억 1,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임부임은 8억 4,653만 1,000원으로 이는 청사청소, 구내식당, 시험포ㆍ포장관리 등 총 43명의 정원 외 상근인력 인건비 및 각종 수당과 4대 법정부담금입니다. 922쪽부터 928쪽까지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24억 8,041만원으로 이는 청사난방보일러, 고품질ㆍ기능성벼 신품종 육종 등 시험연구사업 등에 근무하는 각종 시험포장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입니다. 다음은 929쪽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 예산보다 4.7%가 증가한 17억 5,51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7억 9,817만 9,000원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755만 4,000원과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 경상사업비로 6억 9,062만 5,000원입니다. 930쪽 행사운영비 2,500만원은 경기농업발전 혁신워크숍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억 148만 1,000원은 국내여비 2,848만 1,000원과 선진농업비교연수,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등 5개 사업에 필요한 국외여비 7,300만원입니다. 931쪽 업무추진비 8,732만 5,000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이며 직무수행경비 5억 2,368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93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622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이며 연금부담금 1억 8,146만 2,000원은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자산취득비 2,183만 4,000원은 전문도서 및 농업과학교육관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933쪽 하단부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79.2%가 증가한 34억 2,389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 9억 9,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써 꽃향기 측정시스템 구축과 버섯생리생태연구장비, 고품질 경기콩 품질 및 성분분석용 장비 등 각종 시험연구 필수 자재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 자체사업비 24억 3,389만 4,000원은 재료비 1,570만원과, 93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농업과학교육관 벽체 개보수공사와 본관 정화조 교체공사, 청사 내ㆍ외부 도장공사, 견학로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6,879만 3,000원과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사대기실 신축, 통신회선 증설, 족구장 조성공사에 1억 9,067만 7,000원 등 총 5억 5,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 자산취득비로 18억 6,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 과ㆍ소별로 불가피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 연구ㆍ지도장비를 신규구입 또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장비 교체와 꼭 필요한 사무집기 및 실험자재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936쪽부터 943쪽 상단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3쪽 중앙에서부터 950쪽 하단부분까지의 농업연구개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 개발분야 예산은 총 46억 2,515만 8,000원으로 이는 2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943쪽 경상적경비는 7억 955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5억 4,506만 5,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7,000만원, 지역농업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농업정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등 8개의 경상사업비 3억 7,506만 5,000원이며, 944쪽 행사운영비 3,000만원은 국제원예전시회 및 박람회 홍보자료 제작과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비입니다. 여비 5,748만 9,000원은 직원들의 국내출장 여비이며 945쪽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해외 농업과학기술 전문가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과 농업경영정보 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금 1,000만원, 국제원예전시회 참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9억 1,560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비 14억 4,071만 6,000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추진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946쪽 농산물 현지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1,580만원, 농업산ㆍ학협동 해외연수 500만원,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원원종 생산을 위한 시험연구비 105만 7,000원, 농업산ㆍ학협동사업 행사참가자 급식비 400만원, 947쪽 민간경상보조 4억 7,500만원은 특화사업 겸임연구관 추진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3,985만 9,000원은 시ㆍ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15개소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8,000만원은 장미육종 모본온실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948쪽 자체사업비 24억 7,488만 8,000원은 재료비 745만 7,000원,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병해발생 예측 방제시스템 개발용역 1과제에 대한 용역비 4,500만원, 경기지역 농업정보 포탈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억 7,000만원, 쌀ㆍ밭작물 신품종 육종 및 품질고급화 기술개발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험연구비 8억 2,500만원이며, 949쪽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1,243만 1,000원은 벼 육종전용 시험포장 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950쪽 기타자본이전 1,500만원은 연구사업결과에 대한 특허출원료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113억 63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51쪽 경상적경비 12억 4,619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억 6,094만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8,154만 2,000원과 월간 “경기농업21” 제작 등 7개 경상사업비 4억 1,140만원, 농업정보화 교육장 및 영상회의 시스템운영 등 지방이양사무 3개 사업 5,2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연찬교육 1,600만원이며, 952쪽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제8회 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 경연대회비입니다. 952쪽 국내여비 6,261만 3,000원은 직원들의 국내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5,814만원은 4-H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 등 농민단체 국외여비 8,250만원과 953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기계교육 등 14개 사업 참가자 급식비 등 7,564만원입니다. 다음은 954쪽입니다. 민간이전의 3억 5,25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요원 교육, 4-H회원 교육 등 12개 사업에 대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예산은 총 100억 6,011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보다 4.7%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72억 5,874만 4,000원은 기계화영농사교육 등 일반운영비 6,350만원이며 한국형 전통식문화 계승시범 행사운영비 1,00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등 국내여비 4,949만 6,000원과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연수 등 국외여비 7,400만원, 기계화영농사교육 재료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3,44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 국외여비 4,000만원과, 958쪽 기계화영농사교육 등의 행사실비보상금 2,760만원,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콘테스트 보상금 260만원이고 958쪽 민간이전 1억 9,100만원은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국내외 전문위탁교육 1억 7,000만원과 한국농업전문대학 졸업생 연찬교육 2,100만원입니다. 958쪽 하단, 자치단체등이전 17억 4,590만원은 전액 국비로써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지원 등 14개 사업을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이며 959쪽 하단, 자치단체등자본이전 50억 8,684만 8,000원도 전액 국비로써 새기술시범사업 등 농촌지도 기반조성 및 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시·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자체사업비 28억 137만 5,000원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46%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농업과학교육관 전시 및 운영재료 등의 재료비 2,945만 5,000원, 961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을 위해 시·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4,14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원은 야외전시장 환경개선 및 농사체험장 설치 및 농기계교육관 개보수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3억 50만원은, 로열티, 고유가대비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기술시범사업 지원 등 11개 기술보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군에 보조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962쪽 종자관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4억 1,503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8%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62쪽 하단의 경상적경비 1억 6,747만 1,000원은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4,432만 5,000원, 국내여비 2,114만 6,000원, 종자관리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63쪽 하단의 종자관리소 사업예산은 2억 4,7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2,351만 6,000원은 전액 국비로서 벼 및 전작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 2,404만 6,000원은 수도보급종 및 전작물 보급종 생산 및 토양개량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와 수원포장 노후 콘크리트 농로 보수공사 및 평택분소 옥상방수 및 물탱크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64쪽 하단부터 966쪽 하단까지의 종자보급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예산은 13억 8,83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9,068만 1,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6,467만 3,000원, 국내여비 2,400만 8,000원, 종자보급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5쪽 중간의 종자보급소 사업예산은 11억 9,770만원이며 정선공장 운영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5가지 재료비 2,082만 6,000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6,250만원, 96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급종 확대 공급을 위한 보급종 보관시설 증축 및 보급종 보관시설 지붕교체 등의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억 1,4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66쪽 버섯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총 예산은 총 8억 6,1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5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8,853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2억 6,111만 7,000원, 967쪽 버섯유전자원 채집 및 현지연찬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 268쪽 국내여비 2,042만 2,000원, 버섯연구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버섯학습단체 세미나 및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7,332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비 5,000만원은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이며 자체사업비는 5억 2,332만 1,000원은 버섯연구소 청사 내 조경관리와 버섯전시실 모형구입을 위한 재료비 932만 1,000원, 버섯 신품종 육종 등 6개 사업 시험연구비 3억 1,650만원, 버섯재배사 이전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9,750만원입니다. 다음은 970쪽, 제2농업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농업연구소 예산은 총 5억 4,3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1.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70쪽 경상적경비 1억 7,874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 5,210만원, 971쪽 경기콩ㆍ인삼연구회 학습단체 연찬교육 행사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1,964만 3,000원, 제2농업연구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경기콩ㆍ인삼연구회 학습단체 세미나 및 학술활동 참가자 급식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971쪽 하단,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3억 6,432만 1,000원으로 이는 유전자원 하우스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932만 1,000원, 972쪽 콩, 율무 등 특화작물 신품종 육종 등 3개 시험연구비 1억 9,000만원, 특화작물 신품종 육종용 연동하우스 신축 및 친환경 유기물 부숙처리장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72쪽 하단부터 976쪽까지의 선인장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인장연구소운영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8%가 감소한 8억 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3억 9,713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 3억 578만 4,000원, 973쪽 선인장산업전시회 및 선인장 학술ㆍ교육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 974쪽 국내여비 1,835만원, 선인장연구소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선인장산업전시회 출품 및 참가자 급식보상 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과 선인장 시장 확대를 위한 산업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4쪽 하단 선인장연구소 사업예산은 4억 1,075만원으로 보조사업비 1억원은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를 위해 직판장 및 배송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원목적의 민간경상보조금이며 975쪽, 자체사업비 3억 1,075만원은 선인장연구소 청사 및 포장관리, 자재 및 유전자원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25만원, 선인장 신상품 개발 및 공정시스템 생산기술 개발 등 4개 사업의 시험연구비 1억 7,550만원, 청사보일러 및 방열기 교체공사와 연구시설 보안 및 무인안내시스템, 호접란 육종하우스 베드공사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2,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예산규모는 2005년도 예산규모보다 8.7%가 증가된 364억 459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리고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선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농어민과 함께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따라 ’95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영 규모는 11억 11만 4,000원으로 전년도 55억 8,681만 4,000원보다는 80.3%가 낮은 44억 8,6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 통합기금에 49억원을 예탁하여 기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금년도말 현재액 10억 1,695만원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액 8,31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전년대비 수입부문의 기금은 80.3%가 감소된 가운데 임시적 세외수입인 예치금 회수, 이월금 등에서 큰 폭으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적립금 이자 수입액의 감소는 예탁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2억 6,436만 3,000원의 감액은 순세계잉여금의 축소로 감액된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 10억원은 2006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수입 부문에 계상한 것이며 아울러 그간 도비 출연금은 총 60억원이 투입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출연금을 억제한 채 적립된 기금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전년보다 80.3%가 감소된 2006년도 기금지출계획안은 신농업 기술지원을 위한 벤처영농기술과 품목별 조직체사업에 3억 2,000만원과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으로 3,48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신농업 기술지원사업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과 품종을 특성화하기 위한 벤처영농기술사업 8,000만원은 개소당 1,000만원씩 8개소에, 농업인단체의 품목별 조직체사업 2억 4,000만원은 12개 단체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 3,480만원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선발한 농업전문경영인에게 현장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예탁금 7억 4,531만 4,000원은 2006년도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전출금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그간 운영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해외연수, 연찬교육 등에도 사용되었던 자금을 금년부터는 신농업기술 지원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했던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이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기금조성이나 운영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다시 본예산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 예탁 사례에서 보듯이 예탁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하에 기금융자나 보조대상 기준의 다변화를 위한 조례 개정방안의 검토 등으로 기금운용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2쪽의 농정분야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의 농업기술원 세입ㆍ세출예산의 규모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4,82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8%가 증액된 수치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10.9%보다도 2배 비율이 높은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인 수도 및 전작생산물 매각대금 등 항목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신기술 영농보급 등의 분야에서 21억원 규모가 확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 459만 5,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는 8.8%인 29억원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10.9%보다는 낮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비가 162억원, 국비 보조사업이 99억원, 도비 자체사업은 103억원이며 국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3%가 증액된 것과는 달리 도비 자체사업은 5.8% 포인트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감액 편성된 종자관리소와 선인장연구소 예산은 지난해 준공된 시설공사에 기인으로 기타 버섯연구소, 농업연구개발 등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상세한 세부 검토내용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부문입니다. 내년도 총무관리 분야의 세출예산 총액은 165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0.8%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등에서 증액되었고 국비 사업은 소폭 증가한 반면 도비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계상된 농업발전 혁신워크숍 2,500만원은 공직자의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편성한 교육비용으로 새로운 정보와 혁신 마인드 숙지가 기대됩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364만원의 증액은 연구나 실험을 위한 최신 기자재 등의 구입비용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분석성과가 기대됩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7,747만원의 증액은 청사 등의 시설보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소요비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농업연구개발 세출예산은 대부분 신규사업 분야 중심으로 예산이 확충되었으며 전년대비 23.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면 국제원예전시회 참가비 5,000만원은 내년 8월 개최되는 국제원예전시회의 전시ㆍ홍보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그리고 국비사업 시설비 중 베이비채소 일관시스템 구축비 2억원은 베이비채소를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비용이며 과수시험포 원격정밀 관찰시스템 설치 8,000만원과 장미육종 모본온실 4억원은 과수원 유전자원의 도난방지를 위한 보안시설과 장미 신품종 조기개발을 위한 시설 사업비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이용 병해발생 예측 방제시스템 개발비용 4,500만원은 작물 경작지의 병해발생 최소화가 기대되며 경기지역 농업정보 포털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용 1억 7,000만원은 ’02년 구축된 농업기술원의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세심한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시설비 중 벼 육종전용 시험포장 기반조성비용 3억 3,000만원은 벼 교배조합별 선발개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연구포장 조성비용입니다. 기능성벼 품종 육종용 약배양 시설 설치비 3억 5,000만원은 벼 신품종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한 약 배양과 식물체 분화 및 생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입니다. 유전자전환 식물 격리재배온실 신축비용 5억 6,900만원 역시 형질전환 식물체에 대한 안정성 시험기준 확보를 위한 온실과 소각로 등의 기반조성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보급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3.3%가 감액된 113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비 4,000만원은 영농에 정착하고 있는 졸업생의 해외선진농업 연수비용이나 지원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농업교육 협력체 국내외 전문위탁교육비 1억 7,000만원은 도내 농업관련 교육기관과 국외 전문교육기관에 농업인이 필요한 교육을 위탁하는 것으로 교육효과가 기대됩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비 5억 5,935만원의 증액은 30개소의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비 21억 5,850만원은 우량품종 개발 등 영농기술의 보급과 생산성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예산확충 방안이 요망됩니다. 신규 편성된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비 1억 6,400만원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신뢰회복이 기대되며 야외전시장 환경개선 및 농사체험장 설치비 1억원은 기술원 연중 개방에 따른 내방객 편의와 농사체험을 위한 견학로와 전통담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련 분석장비 보강사업비 2억원의 증액은 9종 36대의 신규장비를 보강해 실질적인 분석효과가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시설비의 축소로 전년 예산액보다 47.4%가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은 시설비로써 수원 포장 노후 콘크리트 농로보수 공사비 5,000만원은 농로포장 확대 정비로 농기계 진·출입의 용이를 위해 그리고 평택분소 옥상방수 및 물탱크 교체공사비 5,200만원은 노후화된 건물 보수를 위해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자보급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1%가 증액된 14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이 내년부터는 기술보급국에서 종자보급소로 전환 편성됨에 따라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 계상된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보급종 보관시설 증축 및 지붕교체 공사비 6억 3,629만원은 부족한 보관시설을 늘리고 노후 시설의 보완·정비를 위해 그리고 콩 정선 시설 보완 및 무인곡온 관리시스템 설치비용 1억 7,808만원은 안전 종자관리를 위한 시설확충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버섯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연구개발비와 시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51.6%가 증액된 8억 6,1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 5,000만원은 버섯연구회에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활한 유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비인 느타리버섯 형질전환 공동연구 시험연구비 5,000만원은 한경대학교 등과의 공동연구 소요비용이며 버섯 다듬기 및 수확기 개발비용 5,000만원 역시 수작업 위주에서 규격화된 자동선별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입니다. 버섯재배사 이전 설치 및 조경공사비 1억 3,750만원은 부지의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제2농업연구소 소관 세출예산은 시설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11.8%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동 하우스 신축공사비 1억 2,500만원은 신품종 육성과 유전자원 특성조사를 위한 연구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친환경 유기물 부숙처리장 설치공사비 4,000만원 역시 시험연구사업 잔해물을 우량 유기물화 하기 위한 공간설치비로 환경문제 회복 등 내실있는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제2농업연구소가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지리적 여건이나 농업특성을 감안해 다양하고 새로운 시험·연구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인장시험장연구소 세출예산 총액은 보조사업 중 시설비의 축소로 전년 대비 38.1%가 감액된 8억 7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품질관리비 1억원의 신규 계상은 선인장연구회 중심의 유통체제 구축을 위한 직판장 개설비용 등이며 애로기술 해결 및 새기술 현장실증 연구비 3,000만원은 신품종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기술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청사보일러 및 방열기 교체비용 5,000만원과 연구시설 보완 무인안내시스템 5,500만원의 신규 편성은 청사 건물의 업그레이드와 관리문제의 효율성 향상이 전망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전년보다 8.8%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는 2.1% 포인트가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투·융자심사 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편성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사업은 전년예산보다 5.3%가 증액된 반면 도비사업은 5.8% 포인트가 감액되었고 특히 편성내역은 농업기술원내 사업소 소관의 시설비 등에서 주요 증액사유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양한 사업발굴과 예산확보 노력에는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은 농업기술원 본래 목적에 충실한 시험과 연구, 친환경적이고 첨단화된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광선 위원장대리, 이용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장님 말고 선인장연구소장님. 본 위원이 선인장에 관심이 많거든요. 앉으세요, 원장님. 본 위원이 교육에 있다가 농림에 오면서 제일 먼저 본 게 선인장이었어요. 고양 축제하는 데 가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저번에 소장님 말씀 듣고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이게 연간 8억원이 넘고 9억원이 다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저번에 말씀하시다시피 그거를 난 다 거기에서 기르고 소장님이 전부 다 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개인이 다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경진대회에 필요한 작품만 개인이 가지고 나온 거고요. 거기 나온 선인장이라든지 희귀선인장 그 다음에 사진…….

그러면 2003년, 2004년, 2005년 다 경진대회에 나오는 상품이라고 그러면 개개인이 가지고 가서 다 자기들이 1년 내내 막 갈고 닦고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출품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서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건 없고요. 시상해서 지사님 상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 의장님 상, 그 다음에 저희 원장님 상으로 시상하고요.

그러면 이용우 농림위원장님 상은 없네?

위원장님 상은 없고요. 의장님 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상품은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지사님 상품은 예전에 비하면 손목시계 부부용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원래 시상품이 너무 크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념상품 정도로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무슨 과에 말했지, 거기는 특상을 500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제가 짚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손목시계 둘만 주는 거예요? 아유,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출품하는 상품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때 전시해 놓은 그 중에.

모스토피어리 경진대회라고 해서 거기서 한 50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인장 신상품…….

그게 아니고 몇 점이나, 출품한 전체를 우리가 가서 봤잖아요. 볼 때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그 중에 개인들이 가져오는 게…….

100점 정도 됩니다.

100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게 모두 몇 점인데 100점이나 돼요?

희귀선인장 전시하는 것만 100점이 되고요. 사진이 70점, 연구성과가 200점 되고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올해 가지고 갔다가 잘 길러서 내년에 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만들어서 전시해도 좋지만 아티스트들이 선인장을 이용해서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홍보하고 또 소비함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농가에서 다 기릅니까?

플라워숍 하는 사람도 참석하고 농가에서도 참석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데에 상식이 없어서, 선인장축제라고 해서 PR을 얼마나 했는지 입이 닳도록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개인이 전부 해서 출품했다는데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나 싶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걸 너무 몰랐던 거죠. 그것도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된 거 아셨어요? 전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출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년에 없애는 거네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작년도 그랬지만 6,200만원 정도.

아, 그것만 하고 8억 얼마는 시험하는 데?

네,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처음에 실망이 커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실히 물어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확실히 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원장님이 새로 바뀌셨지 않습니까?

네.

원장님은 원장직에 몇 년 정도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정년이 어느 정도 남으셨나요?

정년이 5, 6년 남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원장이 굉장히 경기도 농업의 중요한 분이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농업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산내역을 보면서 원장님은 어느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원장님은 경기도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경기도 농업기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예산편성의 방향은 크게 연구사업하고 시ㆍ군의 시범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려고 예산편성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당해 5월부터 국비가 들어가고 연말 쯤에 도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방비에 대한 편성을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도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좀 감액됐는데요. 우선은 경기도에 맞는 품종, 신품종 육성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생산단계부터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연구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은 작년부터 개소수가 늘고 다소 액수는 줄었지만 경기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역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보급 그 다음에 농촌에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한 도농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이나 테마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이 나중에, 원장님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을 텐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님으로서 어떤 업적, 딱 하나만 얘기하신다면 어떤 원장으로 기억되고 기여를 하고 싶은 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은 연구직의 파워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기술력하고 전문농업인들의 경쟁력을 합한 것이 농업의 경쟁력이라고 보고요. 연구의 파워와 기술보급의 힘, 농민조직체 운영에 최선을 두고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살 길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다른 작물이라든지 쌀산업이라든지, 물론 쌀산업도 브랜드화시켜서 해나가야겠지만 수입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의 살 길이 친환경농업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친환경농업의 기반조성을 하시고 그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2008년도에는 10%까지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농업정책에서? 그리고 갈수록 확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생산자조직이라든지 생협이라든지 유통에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무한정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통문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가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부분과 유통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친환경농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관장하기는 어렵고요. 이미 유통되는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조사해서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상당한 행정낭비와 인력낭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생산단계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도와주고 중금속을 분석해 주고 잔류농약을 분석해 주는 과정과 지도를 저희들이 먼저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유통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정에 시책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업원기술원에서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의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편성돼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08년까지 10% 확대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농약과 저비료를 주는 것이 있고요. 또 천적을 이용하는 것들, 페로몬을 이용하는 것들, 천연미생물을 이용한 것들, 완전한 유기농업을 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완전한 유기농업을 위한 것은 사실상 제한적일 거고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기술력은 지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대규모 시범사업으로 들어갈 때에 많은 환경과의 매치가 안 돼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개발에 관해서 몇 가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이 친환경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선 친환경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토양과 수질의 환경변동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바탕에 의해서 저농약 살포를 위한 예찰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페로몬을 이용한 방제연구, 또 천적을 이용한 방제연구,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된 걸 보면 친환경농업인 농산물안전성 연구,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 예산이 4억 5,000만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및 생명농업실용화 기술개발 부분은 2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자산취득을 해서 토양이라든지 중금속, 무기성분 분석하는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기보다는 앉아서 요청이 들어오는 실험이라든지 측정, 이런 것들을 하는 수준 아닌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평이 친환경이 너무 발전돼 있다, 다음에는 안성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보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분야에 사실 농약잔류 분석이나 중금속 분석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어서 분석기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정작목이라도 잡아서 내년도에 크게 해보자 하는 계획을 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은 안 돼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저희들도 한 개의 축을 형성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양평이면 양평, 안성이면 안성, 이런 지역에 그런 부분의 기술보급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안 돼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기도 내에도 예전에는 농과대학이었지만 요즘에는 농업생명과학 이렇죠?

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경제투자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지역특화, R＆D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아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2억원씩도 지원하고 해서 산ㆍ학ㆍ연, 이런 협심체계를 갖추면서 여러 가지 첨단기술 개발하고 산업화를 해내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도 많은 농업생명과학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협력하는, 관ㆍ학이죠? 그런 노력들이,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높은 수준의 농업기술과 보급능력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에 연구인력이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학들과는 어떻게 R＆D와 관련한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통상 우리 연구사업이 한 200과제가 되는데 그 중에는 대학교수님들하고 공동연구하는 것들이 있고요.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요. 그 다음에 지역 농과계 대학하고 겸임연구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내에는 있는 한경대, 서울대, 서울에 있는 시립대, 건국대 분들하고 같이 공동연구하면서, 기기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소량의 시설도 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고 있고요. 어떤 때는 저희 능력이 못 미치는 경우에는 용역과제도 줘서 같이 연구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본 예산의 특징이 목별 예산이기 때문에 시험연구사업에 조금 들어가 있고 특화겸임연구 사업에 들어가 있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액수도 많지 않고요. 그러나 관ㆍ학의 공동연구사업은 현재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 ARPC라고 농림부 소관에 있는 거기하고 같이 공동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게 하나의 흠입니다.

본 위원이 경제투자위원회에 있으면서 RRC, KRRC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면 프로젝트에 예산지원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농업분야에는 안 보인다.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로 IT산업이다 그러면 삼성, LG,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들 해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 가지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업분야야말로 그런 산ㆍ학ㆍ연 협력 혁신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협력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런 부분은 미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활성화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ARPC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커다란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과제가 8,000만원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경제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젝트가 5억, 10억원씩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분야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잘 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런 공동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왜 처음에 농업기술원장님이 어떻게 농업기술원을 이끌어 갈 것인지를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업생명과학대학들과도, 물론 농업기술원이 고도의 기술과 보급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산ㆍ학ㆍ연 혁신체계를 갖춰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집중투자함으로 해서 경기도 농업기술이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더 산ㆍ학 협동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으시죠? 워낙 능력이 훌륭하신 분이라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농민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지만 순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대부분 차지해요. 물론 그건 꼭 필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선인장이라든가 아니면 버섯 이런 데는 많이 투자해서 연구하고,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기술원에서 안타까운 것은 쌀에 대한 연구가 좀 쳐지는 것 같아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진흥청에서 한 거 말고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쌀의 육종을 새로 개발했다든가 이런 건 아직 없으시죠?

아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쌀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위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알고 있고, 같은 농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경기도쌀이라는 것이 전국에서 1위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이 됐든 소극적인 방법이 됐든 간에 우선 연구를 많이 활성화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육종을 계속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소극적으로는 품질에 금이 가지 않도록 RPC에서 품질이 섞이는 거, 외국쌀이 들어왔을 때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는 다 보입니다. 축산도 그렇고 새로운 화훼도 그렇고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미작보다. 그렇죠?

네.

미작은 쳐집니다, 농가소득이. 쳐지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수입이 됐을 때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거죠. 내년 예산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품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약배양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시험연구사업에 예산이 녹아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등 경기쌀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범사업이 됐든 연구사업이 됐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이든 여태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기술원에서. 그렇지만 경기도의 쌀 명성이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 재고가 엄청 많이 남은 거 아시죠?

네, 쌀 재고 다소 있다고 봅니다.

경기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미가 눈에 보이게, 밥을 해도 윤기가 나고 좋은데, 맛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가격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그 쌀이 압력솥에 하면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다 좋습니다. 연구하고 연구성과 나타나고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기쌀이 무너졌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사실 전국의 쌀하고의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너졌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좁혀지는데요. 그래서 기술보급국장께서 내년도에 외국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949쪽에 보면 시험연구비, 쌀ㆍ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품질보급화 기술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험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들입니다.

재료비에요?

네, 연구사업의 커다란 것은 보조인력하고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이 정도인데 여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시약, 이런 따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료, 농약,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시험사업을 설계하고 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구사업결과 특허출원료는 뭐하는 거예요?

시험연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에서 특허가 있는 것들을 특허를 출원하는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특허를 상표등록을 하고?

상표등록도 있고요. 실용신안도 있고 일반특허도 있고요.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5건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작년에는 베이비채소의 수확기계를 개발하고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포획기, 생력트레이와 수경재배기 등 5건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다른 기술원에서 하게 되면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농가들한테는 수수료 받고 파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는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특허를 내면 농가에 대해서 농가들이 그 기술을 특허를 주고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특허를 선점해서 농가들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962쪽에 보면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시범, 시범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각 시ㆍ군에 하나씩이에요?

이거는 55개소가 들어가는데요. 고품질쌀 안정생산 시범단지 5개소 하고 브랜드화 유통시범사업 5개소, 그 다음에 고품질쌀 생산 건조저장시설 45개소 이렇게 해서 총 55소개가 들어가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에요?

네. 시ㆍ군에 주는 사업입니다.

시ㆍ군에 한두 개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지만 경기도쌀연구회 있죠?

네.

연구회에 올해도 예산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쌀연구회에서는, 기술원에서 하는데 거기는 가격이나 판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기도쌀연구회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약 4% 정도 됩니다. 경기도쌀이 타 도의 쌀보다 전체적으로 고가로 팔고 있지만 또 경기도쌀 중에서도 더 앞으로 고급화시킬 수 있는 리딩그룹으로서의 경기도쌀연구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도 좋고 쌀값도 더 좋습니다. 다만 일반 RPC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정량의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용량은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신라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쌀연구회에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경기도쌀도 토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어떤 데는 더 좋고 어떤 데는 등급 이하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끼리 자율적으로 정해서 비료를 적게 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하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50t 들어가면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납품하는 거예요, 아니면 합쳐 가지고.

아닙니다. 고양에서만 들어갑니다.

경기도 고양시…….

고양 연구회에서…….

왜 거기만 들어가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안성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 고양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짓말 시켰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성에서 들어갔습니다.

안성에서도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지금은 고양에서, 이게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 이경석입니다.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호텔신라에 납품하는 고시히까리는 호텔신라하고 고양쌀연구회하고 쌀 품질에 대해서 호텔신라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쌀의 완전미 비율이 9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또 고시히까리 품종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전부 다 초밥용으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초밥용으로 납품이?

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납품한 시료를 일본에 있는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주방장들이 모여서 시식회를 하고 해서 거기서 우수한 고양의 고시히까리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납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선정하는 거는 거기서 완전미 90% 이상, 그렇게 되면 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정은 쌀연구회에서요. 도정센터별로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성의 도정센터에서 납품을 했었는데 도저히 품질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매번 도정을 그때그때 해서 서울 호텔신라까지 갖다줘야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운송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쌀연구회에서 토의를 해서 다음에는 그럼 고양에서 하자 해 가지고 고양에서 납품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품질 시범사업이 있는데 미작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본 위원이 아까워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몇 군데, 55개소.

네. 55개소입니다.

55개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한 서너 군데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완벽하게 됐을 때 나중에 차차 퍼지는 걸로, 차차 확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경기쌀 명성을 유지하고 높이는 주체를 쌀연구회로 잡고 그 사람들이 주체를 올리고 또 다시 전체적 평균을 올리고 하는 그런 그…….

아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아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55개소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니에요? 꼭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죠. 내년 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예측된 결과…….

예측은 원장님의 생각이시라니까요. 예측이지 그게 어떻게 성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곳을 하지 말고 거점으로 경기남부, 북부, 동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대량 투자를 해서 그것이 잘 됐을 때 시ㆍ군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전체가 고품질 경기쌀 생산기술 시범이 55개소이지만 이것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성생산시범단지 5개소, 기능성쌀 생산브랜드화 유통단지 5개소 이게 거점이고요. 그 다음에 건조저장시설이 45개소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많은데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능성 쌀이나 고품질 이렇게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괜히 남 답습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누구도 따라 오지 못하게, 물론 고품질시범 55개소 하면 판로는 충분합니다. 판로는 비싼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농민을 두고 봤을 때는 이것이 다 혜택을 보는 거는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것이 경기도 농어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런데 왜 미작 분야에는 내년 예산이 좀 다른 데보다 처지는 거죠? 연구분야에 예산이 적다 이거죠.

연구분야의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에 충분히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배분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요. 충분히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일반 농업인들이. 그럼 왜 쌀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쌀하는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합니까? 잘 되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농기계 가지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합니까?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돈이 많으면 안 합니다. 원장님지금 말씀하시는 생존권 투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개발을 하시라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원장님이 신경 안 써도 돌아갑니다. 다 됩니다. 지금 하던 그대로 해도 다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 경기도농업기술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일 같이 내 형제같이, 내 형제가 그렇게 아우성치고 데모하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장님.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시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그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가 미작 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다른 분야는 아주 좋습니다. 버섯연구소나 선인장 그리고 종자연구소는 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감사 때 운영위원회에 와 가지고 하나 못 짚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교수위촉 하는 거 있죠?

네.

거기에 왜 미작 분야는 없습니까? 그만큼 원장님께서 미작 분야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애초에 진흥청에 올릴 때는 사실은 쌀을 올렸었어요. 쌀을 올렸는데 경기도가 떨어지고 전북이 됐는데요. 전북하고 경합이 돼서 경기도가 떨어졌는데 겸임사업연구원이 좀 안 되더라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쌀에 대해 연구하고 기술보급, 특히 자꾸 염려해 주시는 경기쌀의 격차가 좁아드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연구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쫓기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미작 분야, 김영호 원장님께서 내 일이라는,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고 지금은 또 새해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됐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연일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높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여러 가지 예산설명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2006년도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총 운영 규모는 11억 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5억 8,641만 4,000원보다 80.3%가 낮은 44억 8,67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감소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금의 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의 만기된 적립금을 다 도청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향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럼 향후 대책을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관리하는 기금의 예금률이 내년에 나오지가 않고 2007년도 초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자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금을 늘려주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100억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75억원 정도 되는데요. 한 25억원 정도는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축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현재 20억원을 증액시키는 방법인데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죠.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로 통합관리되면서 이자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저희들이 농업 현실이 어려운데 또 이것까지 줄어서 저희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이라고 분명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뿐만 아니라 행감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신농업 기술지원에 의한 벤처농업이라든가 품목별 조직사업체 지원이라든가 농업전문경영인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 범위가 분명히 조례규정에 의해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4억 459만 5,000원, 맞습니까?

네.

전년 대비해서 8.8%인 29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은 10.9%인데 그것보다는 좀 낮은 비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도 대비 특별한 사업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2005년이나 2006년이나.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님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한테, 정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자체가 농민을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농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다소 부진하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히 도비사업이 많이 줄어서 신규사업이 줄었고요. 대신국비사업에서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사업, 예를 들어서 연찬회라든가 해외여행이라든가 그거 빼고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농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거리가 있다면 한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조금 있었지만 노인 장수마을 같은 것들을…….

장수마을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이 집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좀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런 것 말고요. 과장님들, 뭐 하세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답이 나와야지 이 정도도 답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내년도 사업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이 뭔지 위원회에서 질의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사업 1억 6,4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농전 졸업생들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그건 이따가 질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안전농축산물,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GAP하고 HACCP에 대한 안전농산물 시범사업입니다. 과수하고 축산인데요. GAP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Good Agricultural Practice라고 일반과수에 해당되는데 어떤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일반재배법을 유지를 해서 그 농산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이고요. HACCP은 축산에서 유해업소 중점관리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GAP라든가 HACCP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과연 과수분야에서 GAP를 적용해서 기대효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자했는데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일종의 시범사업이죠? 그게 잘 전파가 돼서 연구발전이 돼서 일반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소득증대 차원도 있겠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요.

그런데 HACCP 같은 경우는 적용업체가 만약 선별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예산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료비나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건 축산 분야죠?

HACCP은 축산이고요. GAP는 과수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 계속 끌고나갔는데 이런 것들도 3, 4년 하고 농정국에다 정책사업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넘기고 다시 신규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에서 보니까 총무관리 파트에서 전년대비 20.8%인 약 29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은 일반 공직자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일용인부임보다는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또 청원경찰도 늘고 해서 늘었습니다.

아니, 청원경찰이 는다고 해서 연 29억원씩 가능할까요?

일반 경상적경비가 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관리에서 지금 많이 늘은 것은 시설비가 있었고요. 자산취득비가 총무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번 행감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증액된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지침대로…….

행자부 지침대로 하신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일시사역인부임 관련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무작위로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냥 일명 종자관리소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출금표 맞죠? 종자관리소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나오시죠. 이게 출금표 맞습니까?

네.

본인이 서명 날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연구사님들이 하신 겁니까?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네. 담당연구사가 확인하여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출금표 맞죠? 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청구서가 아니죠?

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확인 자료입니다.

그럼 이건 일용직 인부들이 직접 도장을 찍는 거죠?

네.

그런데 희한한 게 도장이 어쩌면 한결같이 한 사람이 찍은 것처럼 다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다 다를텐데. 예를 들어서 이종관, 조충환, 고환우, 손종수, 장금돈, 이선용 사람이 다 개성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연세들도 많아요. 41년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칸에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금 40대 중반입니다만 도장을 찍을 때 칸에 정확히 찍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딴 의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게 그분들이 직접 도장을 찍으신 건지, 아니면 종자관리소 소장님께서 혼자 다 찍으신 건지.

매일 아침에 각 분소별로 해서 약 10명의 일시사역 요원이 옵니다. 오면 담당 확인자가 체크를 해서 우리 출근부 기록처럼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소장님? 내가 출근을 했으면 출근표에 도장을 찍는 건 본인이지, 출금표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부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부들을 소집해서 확인해 가지고 확인자가 찍고 있습니다.

확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부를 관리하는 선생을 말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일용인부가 와서 출근하면서 도장 찍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못 답변 했습니다.

말이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상당히, 사실 그래요. 몇 푼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최고인, 한달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받는 그런 모습 가지고 본 위원이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늘 말씀하지만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일용인부임이 100%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 안 되고, 이분들의 하루 급여가 3만 1,27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불가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날 하루 10명을 써야 하는데 5명이 나와서 서명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내가 분명히 한 번 거쳐보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0% 다 집행이 되고……. 보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해서 각 농작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종자관리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벼, 콩 해서 약 9개 작물…….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이 몇 명이나 투여가 됩니까?

고정인원은 연 50여명 오고 있습니다.

아니, 연 그러지 말고요. 연 50명이면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약 3억여원 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담하는 겁니까? 세외수입에 나오는 벼라든가, 매일 와 가지고 매일 심고 관리하고 그럽니까? 다른 일은 안 해요? 연구사업에 투입이 안 됩니까?

저희 종자관리소에서는 단순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게,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1년에 몇 억원씩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으로. 그 인부들이 그거 담당하시냐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나온 종자 잉여량을 팔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종자관리소에서 나오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품목을 외국에 갖다 팔고 원장님한테 사인받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취급하냐는 얘기예요.

세외수입은 쌀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쌀에 대해서는 약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연 급여가 얼마예요?

월 70～8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이럴 때는 한 번 웃어요. 제가 미안하잖아요. 4×8=32 맞죠? 그럼 보세요. 도대체 연구사업에 투입될 인원이 세외수입, 그것도 하나의 연구부겠지만 너무 과다하게 급여가 계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김 개똥이가 20일 출근하면 거기다 휴일을 4일을 또 달아줘요. 맞죠?

네.

거기다가 5.5일은 또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손모 씨가 한 달에 24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3만 1,270원×24 하면 75만 480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5.5일을 또 달아주는 건 뭡니까? 5일은 몰라도 5.5일은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휴일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 경우에는 휴일수당 하루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5.5일은 반일 나온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반일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반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와서 점심까지 하고 오후에 집에 급한 볼일이 있는 사람의 경우가 있고…….

아침 몇 시 출근입니까?

아침에는 보통 8시 반쯤 옵니다.

그래서 반나절 근무하시고 간식비 받아가고 그럼 0.5를 달아주는 겁니까?

네, 0.5를 달아줍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들, 이거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퇴직금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퇴직금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규정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정정하기 위해서 소장님이 나오신 건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상 퇴직금이라면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근무가 10개월이 넘지 못합니까?

물론 300일 이상이 되면 정식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들은 10개월 이상을 사용 안 합니다. 또 종자관리소 업무상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은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일용인부라든가 일시사역인부에 2006년도에 총 계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4억 정도 됩니다.

24억이지요. 원장님, 2004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반납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수요예측이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되고요. 일용인부임은 가끔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소진되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도 이것 때문에 아주 늘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네.

그러시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예측하시고 짚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제발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사업소에서 몇 명이 출근하고 어떻게 몇 명이 고용되는지 정확히 예측이 안 될 겁니다. 추측이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늘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그때 정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연구개발 부분에서 전년대비 23.3%인 약 8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부분에 증액된 건가요?

연구개발에서는 신규사업이 우선, 내년도에 국제원예 전시회에 5,000만원 들어가 있고 베이비채소 일관시스템 구축에 2억원, 장미 육종 모본 온실 4억원, 과수포 원격정밀 시스템하고 육종전용 기반조성용, 약배양 시설, 유전자 식물 격리재배 온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기술보급 분야에서 전년대비 3.3%인 약 47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액됐는지 가장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삭감된 대부분의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현장지도 활동지원이 3억 6,000 정도 감액됐고요. 파주 농경유물관 약 4억 정도, 안산 청사와 남양주 농업체험장 교육에 많이 감액됐고 4-H 선진농장 및 유족탐사활동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등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0쪽에 보면 농업발전 혁신워크숍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건 어떤 취지에서 이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농업기술원 직원들도 사실 농업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변화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지역의 농업기반도 약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에 비례해서 농업공무원들도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의 역할 재정립 같은 것들을 토론하고 경기지역의 농산물 수요패턴이나 여러 가지 농업 제반에 관한 우리의 자세변화 같은 여러 가지를 토론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겁니까?

네.

원장님, 과연 일회성에서 어떤 기대효과, 새로운 정보의 혁신마인드가 생길까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제 생각은 저희들이 하향식으로 하지 않고 직협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외부의 전문기관을 끌어들여서 정신을 가다듬어보는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블루오션 혁신이라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100% 투입하셔서 중간에 결과물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경기농업21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농민에게 정보지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에는 2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2006년에는 2억 2,9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약 54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지. 어차피 이건 월 3만부로 해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DM 발송료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DM 발송료라면 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편봉투?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그게 그렇게 비싸졌습니까?

네.

그전에 보면 2004년에는 오히려 2억 2,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3만부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증면이 된 게 있습니다. 면이 늘어나서.

면이 증면됐다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기농업21은 경기도 농업인들한테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오면 본 위원도 꼭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발췌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서, 노력해서 잘 편찬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관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가 있고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졸업생 사후관리가 있고 연찬교육의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연찬교육이라든가 졸업생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해서 선진농업을 배운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사후관리 파트라 해서 3,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본취지로 계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게 국비사업으로 처음 됐습니다. 100%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업전문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영농에 활용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후보감이 되는지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각종 연찬교육도 시키고 해외연수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연수하고 연찬교육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추적하는 건지, 과연 졸업생이 우리가 추출한 지역에서 영농에 활용되고 있는지…….

이 사업 자체가 사후관리입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졸업생들에 한해서 전체가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사후관리라고 부기가 따로 설정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162쪽이요.

죄송합니다만 도의 예산편성 자체가 목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세 군데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연찬교육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기술원의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부기가 애매모호한, 같은 내용인데 그런 게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다시 정리해서, 여비가 있고 경상적경비도 있고, 목별 예산이라, 이게 행자부예산의 맹점인데요. 중앙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돼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저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혼돈이 와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걸 담당한 저도 혼돈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비보조금 사업에 기술원 예산이 축소되거나 삭감된 예산내역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총 신청은 81억 정도 했는데 반영이 23억이 안 됐습니다. 약 57억이 감액됐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명에 보면. 예를 들자면 4-H 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이라든가 학생4-H회원 과제교육지원, 이런 사업명은 상당히 4-H 학생들한테 공부하면서 농업을 배우는 어떤 역할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런 예산을 살리지 못하셨습니까?

먼저 행감 때 위원님 지적이 계셨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때 원장도 공석이고 제가 이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때 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했는데 솔직히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설명을 지사님한테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냐는 얘깁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성립됐으면…….

그러면 다시 예산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살아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희망이시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WTO, FTA, DDA 상황에서, 어려운 농업정책 속에서 꼭 김영호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농정과 농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살리고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만 의정활동에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먼저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시ㆍ군센터와의 연관관계는 꼭 아니지만 상담소의 역할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열악한 사무실의 리모델링이나 이들에 대한 차량지원 같은 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몇 년차의 연차간 계획을 세워서 다 1대씩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촌이라는 것은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4-H에 대한 전통민속문화 개선사업 같은 것들은 살려주시면 좋겠고. 또 이들에 대한 후계자교육을 위해서 탐방활동이나 선진농장 견학이나 문화유적에 대한 예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남양주의 농업체험교육장이나 파주시의 농경유물전시관 같은 것도.

남양주 농업체험교육장 설치문제는 본 위원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이건 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농업체험교육장을 유치한다면 몰라도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영호 원장님, 앞으로 잔여임기가 약 5년 남았다고 생각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우리 경기농정을 되살려서 타 시ㆍ도보다, 되살려서 대한민국 하면 경기도, 경기도 하면 농업이라고 할 정도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 지적한 사항, 특히 특화사업 겸임연구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셔서 우리가 떠난 이후라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황은성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석하신 위원님들도 많고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답변하시기 힘드시고 맥 빠지시죠? 저하고 오순도순 한 두 시간만 하시자고요. 꼭 이상하게 내가 질의할 시간이 되면 속기사가 저쪽 분이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분 얼굴을 가려서 오순도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자리를 옮겨 앉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시간배정이 그렇게 되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저 혼자 오순도순 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경기농업정책이 의미하는 그런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농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기술원의 예산도 좀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대비해서 크게 달라진 사업들이 없고, 특히 이게 연구사업이나 지원사업에도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업들이 없고 버섯연구소에 1억이 증액된 거 외에는 예산도 확보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집약된 사업들이 없다 하는 지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원의 예산속성이, 특히 연구사업 같은 것들이 주 연구내용이 재료비와 인건비기 때문에 거기에 주된 연구내용이 표현돼 있지 않은 게 하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농업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는 그래도 경기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농정국이나 2청의 경제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3대 산맥이 좀 경기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특히 금년은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말들은 하면서도 찢어진 가슴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농심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획기적인 게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발표를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하여튼 다같이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다소나마 그래도 쌀소득보전직불제 같은 것도, 이게 기술원에 할 말은 아니지만 전부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도에서도 도비로 액수가 크든 적든, 전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경기도의 의지를 농민들한테 보여주면 그나마 농심들이 위안받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올해 예산에 그런 것들이 다 국비에만 의존돼 있고 도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시는 건지, 전체적인 예산의 10.9%인가 팽창예산으로 증액됐다고는 하는데 그런 쪽에 눈에 띄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10배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0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농협 오산지점에 대한 임대료가 있고요. 매점이 46…….

임대료가 금년에 새로 부가되는 시설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버섯연구소에서 시험장 토지임대료 주는 것이 1만 3,944㎡가 있고, 종자관리소 도시가스공급 통과임대료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0배 가량이 늘어난 배경이 간단하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과거에는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으로 썼었는데 이걸 공유재산임대료에 편성해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수입 항목을 바꿨기 때문에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금년에는 어쨌든 예산이 연수비용, 이런 비용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선진지농업 비교연수해 가지고 5명을 금년에 보내기로 돼 있어요. 해외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에 역시 6명 해서 1,500만원, 전문지도능력 향상 기술연수 10명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연수를 1인당 200만원인데 어디에 가서 연수를 어떤 방식으로 받고 옵니까?

올해 총 12개국에 27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는 전문지도능력 향상은 일본, 중국, 유럽에 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럽을 1인당 200만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며칠 내로 갔다 오는 건데.

10일 내외로 갈 계획입니다.

10일 내외로 갔다 오는데 200만원 가지고 유럽에 가서 연수를…….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 2,000만원 가지고 10명이 어떻게 가서 열흘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워가지고 오겠냐 이말이야.

주로 선진지 견학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술연수라는 말을 빼셔야죠.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아무래도 안목을 넓히면 자기들이 지도나 연구사업에 상당히, 업무수행에 좋은 결과가…….

200만원 가지고 유럽 가서 열흘 동안 무슨 안목을 어떻게 높이고 오겠냔 말이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몇 명이 다녀왔다고 했죠? 2005년도에는.

12개국에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분들이 다녀오시면 기술연수에 대한 보고서 작성합니까?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를 대표적인 것도 좋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액수하고 인원하고, 자세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면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6명이 250만원인데.

공동교류는 중국 요녕성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갈 때는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가면 체재비는 그쪽에서 대고 그쪽에서 올 때는 비행기 값만 갖고 오면 체재비는 우리가 대는 형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교류를?

네, 그래서 유전자원 수집 해 오고요.

기술교류사업을 공동으로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것들을 지금 같이 우리 것을 심고 그쪽 것을 심고, 여기에도 심고 중국에 가서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도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계수조정하기 전에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렵겠죠?

보고서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요.

그럼 가능한 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933쪽 연구장비들을 금년에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 교체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을 금년 대비해서 4억을 더 계상하셨어요. 이게 화훼 기능성향기 측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버섯 기초생리생태 연구장비로, 실험대, 초고속원심분리기 이런 장비들이 기존에 기술원에 있는 장비들 아닙니까?

있는 것도 있고 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4억원을 금년에 더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장비를 바꾸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신규구입도 있고요.

신규구입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컨대 향기 측정시스템은 신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필요해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네.

작년에 구입한 것들은요?

필요해서 더 사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다?

네.

작년에 구입한 것들은요. 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구입하셨던데.

작년에도 많이 구입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같은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연구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로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농업연구 기반시설을 보충해 준다는 입장에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많은 장비들을 구입합니다. 작년에는 특히 농약안전성, 중금속 안전성에 대한 장비들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연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내년 예산에 6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는 차도 경량승용차를 신규로, 화물차 이렇게 하고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됐다거나, 대체하는 소형승합차들은 2대를 바꾸는데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예요?

대체는 내구연한이 된 거고요. 소형승용차는 연구지도원들이 시ㆍ군에 출장을 가는데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를 소형으로 해서 절약을 하자 해서 소형으로…….

지금 보유하고 대형차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형차라는 것은 지프차입니다. 대형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대형차로 되어 있죠.

지프형이 오히려 기름값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활용하고요.

그건 그것대로 활용을 하고…….

네.

왜냐하면 작년 2004년도에도 자산취득비 품목별로, 황은성 위원님이 행감 때 요청한 자료 같은데 총 21억 7,900만원에서 19억 8,7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한 2억 2,200만원을 불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 정도 되네? 그런데 금년에 또 이렇게 총무과의 자산취득비만…….

총무과…….

해마다 이렇게 많은 자산을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말이야. 상당히 가지 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또 대체할 시기가 돼서 바꾸는 건지, 물론 그러시겠지만. 해마다 이렇게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 자산은 주로 일반 사무용품이고요. 작물과부터 원예연구과는 주로 시험장비인데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들이 자꾸 연구의 방법이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좀,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고 또 첨단 기자재들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장비가 모델이 해마다 바뀌죠?

해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서 첨단장비로 이렇게 아예 구입할 때 1, 2년 앞을 못 내다보시고 하시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각각의 성분들이, 성분분석을 한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은 다른 기계가, 중금속은 또 다른 기계가, 토양은 또 다른 기계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2004년도에 2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많은 거는 아니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네.

존경하는 황은성 위원님께서 4-H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H 경진대회 하실 생각이시죠?

네. 내년도에는 4-H를 할 생각입니다.

무슨 자료를 가지고 4-H 경진대회를 하실 거예요? 4-H 예산 다 깎였는데 어떤 사업을, 경진대회라는 의미가 뭡니까? 1년 동안 4-H 활동을 한 거를 총 집약을 해서 소비자나 농업 관계자들한테 선을 보이고 습득된 기술을, 제가 과거에 4-H 활동할 때는 그런 경연대회도 하고, 경진대회도 좀 하고 해서 1년 동안 공부하고 배운 것을 뽐내고, 자랑하고, 평가받는 게 경진대회인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진대회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고요.

경진대회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4-H 예산 다 깎였는데. 활동 안 하고, 사업 안 하고 교육 안 시키고 뭘 가지고 경진대회 하시겠냐 이 얘기야, 내 얘기는. 아까 왜 이러한 예산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삭감되도록 방심하고 있었느냐고 질타를 하셨는데 원장님이 답변을 아주 잘못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 양반인데 4-H에 대한 개념이나 4-H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게 성의있는 답변이세요? 원장님, 4-H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60년 됐습니다.

60년된 이 조직을 2006년도에 와서 깨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줘요, 어떻게. 뭘 어떻게 도와주냐고, 원장님이 4-H 회원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예산부서나 지사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예산부서하고 교감을 이루지 못하고 해서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을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4-H 경진대회도 못하고 60년된 4-H 조직이 와해되게 생겼어, 지금. 이러한 내년도 예산을 우리 경기도 4-H 회원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장님 원망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지금 예산이 정말 이대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어. 중요한 예산들만 깎였다 이말이야. 내년에 4-H 사업 못해.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이러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셨고, 그때 원장님이 공석이시고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이거. 내년에 4-H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한번 원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60회 4-H를 맞이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이 커서 농업경영인이 되고 농업경영인이 커서 농촌지도 자가 되고 우리 농촌의 맥을 이어오는 조직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조직, 그렇죠?

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은 과거의 4-H 활동보다도 학생들이 명석하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실력들이 향상이 되고 우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거의 영농 4-H보다 학생 4-H가 상당히 잘 활발하게 활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4-H사업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청소년의 4-H 활동으로 인한 지ㆍ덕ㆍ노ㆍ체의 이념으로 청소년들의 순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인식하고 커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학생 4-H에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농촌지도자를 양성하는 이런 사업에 예산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건 정말 원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담당자들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각성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이 내년에 보니까 1억 6,4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 사업이 1억 6,45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954쪽,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년도 선심성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된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4-H 행사가 격년제로 되다 보니까 올해 개최되지 않았던 것이 4-H가 내년에 60년 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아. 농촌지도자 연찬도 있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의…….

그런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 사업에 1억 6,400만원이 증가됐다 이 말이에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요원 이것이 과거에 목이 변경돼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되었기 때문에 또 늘었고요.

목이 변경된 사업이다? 또?

그 다음에 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 이것도 목 변경이 돼서 늘었습니다.

도지사기 전통민속문화경연대회가…….

목이 변경돼서 늘었습니다.

이것도 1,600만원. 또요?

그 다음에 농업인 사이버연구회원 연찬교육 이것도 분권이양 사무로 해서 신규사업이라 이것도 늘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까?

네.

행여나 우리 민간단체행사 보조위탁 사업이 증감되는 걸로 인해서 도민들이 오해하거나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술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술원에 많은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 사항을 요약해서 왔는데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위원장님이 자꾸 사인을 보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원장님 만나면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경기농민들의 희망이 기술원입니다. 그런 자긍심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 상처받은 농심들이 기술원과 함께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그럼으로써 경기농업이 같이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기술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평소에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언성이 높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하시고 각고의 상호 노력을 하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라고 약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삭감된 것 같습니다. 혹시 영농설계 교육과정에 대해 2006년도에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일에 걸쳐서 400명의 지도사를 교육할 계획인데요.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내년에 추진계획, 어떻게 영농교육을 펼치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2만 4,000명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새해 영농설계를 뭔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올해는 일반적인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소비자들을 위주로 소비자반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골같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도시에서는 소비자라고 하기에는, 소비자는 아무래도 중소도시나 대도시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반을 운영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비자들을 위주로 소비자 교육을 하고요.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축소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생산자들 위주보다는 소비자들을…….

원장님, 새해 영농설계입니다. 1년 영농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새해인사하고 서로 상견례 갖고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수립한 것을 발표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소비자 얘기가 왜 나오십니까, 원장님. 이거는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원칙은 농업인을 상대로 해야 되지만 거기에 소비자도 끼어서 반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겁니다마는…….

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원장님이 사무실 들어가시거든 깊이 유념하시고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시 안을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새해 영농설계가 너무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농업인들 몇 명 모아놓고 강사하나 초대해서 올해 고추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적재적소에 농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려운 농촌현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안을 만드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수사례집, 경기일보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안을 잡으셔 가지고 같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특히 중요한 거는 강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사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농업기술원 측에서 과장님들 박사급들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직접 새해영농설계에 참여해서 강의하도록 이런 계획도 잡으셔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우쳤습니다, 이제까지 새해 영농설계가. 그러니까 농업인들 몇 명 모아놓고 강의나 하고 끝나면 박수나 치고 밥이나 먹으러 가고 이런 체계적이지 못한 영농설계는 다소 지양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구체적인 안을 꼭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04, 2005년도, 아까 종자관리소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용직하고 일시사역인부임 출근표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자필서명한 날인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근무일지, 아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수일 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없겠죠?

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이 수정제안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 수정안의 핵심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변경 내시와 자체사업 중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의 확충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은 국비 추가 내시와 신규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비 10억원과 인공어초시설비 2억 2,900만원은 사업규모 확대로 인한 국비 추가 내시로 농수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9,600만원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8억 9,000만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국비변경 내시조정에 따른 도비부담금 자체사업이 추가 반영되어 총 92억 4,015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기관별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정국이 11개 사업에 56억원을, 제2청 경제농정국이 7개 사업에 30억원, 농업기술원은 5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상세한 증액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안은 국비변경 내시 근거와 자체사업에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증액 계상한 사안인 만큼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