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 심사로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제2청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함께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오늘만큼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경기도교육청 제2청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청은 개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경기교육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격려와 질책에 힘입어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지역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제고를 실현하고자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희 제2청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응태 교육국장님이십니다. (인 사) 유승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복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민웅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익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참석해서 인사드리기로 했던 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사무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1담당 이기용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이운혁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유기만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사무관 이익주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사무관 성갑조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사무관 노재홍입니다. (인 사) 민원담당사무관 박형충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김윤회 과장님이 먼저 말씀올린 바와 같이 부교육감님 해외연수에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말씀 올렸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을 정중히 사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제2청 소관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감축하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청의 2006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2,143억 1,000만원입니다. 이들 세출예산 내역을 교육시책의 주요 부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의 충실을 위해서 기초ㆍ기본학력관리사업에 15억 4,440만원, 유아ㆍ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12억 5,500만원, 글로벌소양증진교육에 4억 9,900만원, 인간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2억 700만원, 창의성ㆍ적성 조기 계발을 위해서 24억 6,800만원, 과학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73억 2,800만원, 예체능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26억 3,600만원, 진로ㆍ직업 개척능력 신장을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 확립을 하고자 교직 전문성 신장에 43억 3,800만원, 학교의 자율ㆍ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교육 복지증진을 위하여 250억 4,200만원,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사업에 18억 1,000만원, 교육환경 여건개선 등에 756억 6,300만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105억 3,400만원, 교육행정ㆍ재정체제 혁신을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사립재정결함보조금에 592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경비에 11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관리를 위하여 영양사인건비, 시설개보수비 등에 6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청 부서운영비에 10억원 등 기타사업비로 2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거기 계십시오. 지금 김윤회 과학산업과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관리과장 김병만 과장님.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신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원에를 잠깐 아침에 들러서, 원래 예정대로 관리국이 오후에 진행이 될 줄 알고 조금 늦는다고 통보를 해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회 과장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최운용 부감님이 해외출장 가신다고 그럴 때도 위원님들, 사실상 예산이나 감사 때는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작년에도 권영일 실장님이 답변까지 한 속기록까지 여기 지금 뽑아 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실장님, 앞으로 임시회든 정기회든지 간에 간부공무원들은 어느 출장도 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교육청의 입장이나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물론 부교육감이 출장을 가시는데 과장님 정도가 보필해서 나가시는 거 이해 못할 바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는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식적인 공문으로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내 주시면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그렇게 모시고 나간다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극구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청의 입장이나 이번에 예산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자원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로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산 심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