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어제는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지금까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국 및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및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피곤하시더라도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지역개발국장 서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북부지역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역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한 건설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용 도시주택과장은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금 면담요청이 있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중에서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켰으며 2006년도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정책으로 부동산 거래의 위축이 예상되는 반면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2005년도 대비 세수는 추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작성기준은 2006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서 제3장 중기재정운영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1청과 2청의 건설교통 분야의 사업은 총 187건이며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6조 8,759억원, 특별회계 6,916억원으로써 도 전체 사업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 분야의 사업은 36건에 사업비는 1조 5,593억원으로써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 일반회계 사업비의 47%이며 도로관리 분야에는 지방도 건설, 광역도로 건설 등 도내 주요간선망 도로확충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지방하천 분야는 총 15건으로써 사업비는 2,725억원으로 경기도 건설교통 분야 하천부분 일반회계사업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하천개수,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등 수해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42쪽 교통정책 분야입니다. 교통정책 분야는 농어촌 공영버스 재정지원 등 총 4건의 사업에 7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난예방지원 분야입니다. 재난예방지원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3건의 사업에 4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변 인도설치사업 등 총 8건에 2,29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 등 총 2건의 사업에 1,1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입니다. 주택 분야는 소도읍 개발 등 4건의 사업에 8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소방민방위 분야입니다. 생활민방위역량 제고 분야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등 2건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도까지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개발국 소관 내용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19쪽부터 1459쪽까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27억 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동기대비 305억 8,800만원이 증액된 2,956억 2,000만원입니다. 14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수입으로 4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2쪽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내차입금 수입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으로 법원～상수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등 총 8건에 42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3쪽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주택사업에 41억 8,300만원, 지역사회개발에 406억 3,200만원, 도시개발에 20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68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 7,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건설계획관리에 2,316억 900만원, 교통행정관리에 168억 2,000만원을 계상한 총 2,484억 3,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59억 1,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424쪽입니다. 민방위관리비에 3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5억 8,800만원이 증액된 2,95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5쪽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및 생활환경향상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2,400만원, 유해ㆍ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사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16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입니다. 지역계획관리의 경상예산 중 1426쪽 하단부터 14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ㆍ군ㆍ관 협력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보조사업으로 오지ㆍ접경지역, 소도읍 등 5개 사업에 37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과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에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 기관운영기본경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 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대체구입비 등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기반강화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1급하천 편입토지보상에 62억 1,800만원과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보상에 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의 대체구입비 등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건설사업으로 신내～퇴계원간 등 3개 사업에 9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사업으로 사능～호평간 등 5건의 사업에 37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2억 6,200만원과 지방도 위험도로개선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유로휴게소 매출액 검증 회계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4건에 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6쪽입니다. 시설비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위험도로정비사업 등 3건에 9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업무관련 청구소송배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노선도 및 차량등록 전산화관리요원 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37쪽의 기관운영기본경비부터 1438쪽 상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438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법원～상수간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291억 700만원과 감리비 12억원, 시설부대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법원～상수간 등 18건의 지방도사업에 시설비 87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0쪽 하단입니다. 운수～대성 등 9건의 사업에 감리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봉암간 등 7개 사업에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비 등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6건의 사업에 15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3쪽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3건의 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에 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부용천 등 11건에 6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등 5건에 4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건의 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지원 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해관련위원회 수당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운영 공공요금에 3,000만원과 재난상황실 장비유지관리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송포지구 등 6건에 59억 8,100만원과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4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으로 12억원,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역량 제고 분야입니다. 144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전용회선료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등 4건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0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와 장비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방위경보상황실 CCTV 설치에 3,5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광릉숲우회도로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1453쪽부터 145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북부지역의 SOC 확충과 재난대비태세 확립,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기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지역개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은 항목별로 신규로 계상된 사업, 전년도대비 증액된 사업, 그리고 전년대비 감액과 항목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SOC사업의 확대와 국비 등 의존재원에 의해 사업추진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경상적 자체사업은 감소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도로와 하천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하여 낙후된 북부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소외된 농촌 및 접경지역 등의 발전을 위한 주민생활환경증진사업으로써 치밀한 계획수립 추진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사장 등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됩니다. 도로부문은 광역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지방도건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며 또한 기존 도로에 대한 위험도로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여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사업장이 많은바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부족되는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우선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천부문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천개수사업과 수해상습지개선사업, 하도준설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하나 앞으로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친화적 하천사업은 왕숙천 하천정비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이 요구됩니다. 교통부문은 전년도보다 많은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인력과 기구가 부족하다 하여 형식적이고 답습적인 행정추진을 지양하고 대형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등 개발지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부지역의 교통 분야는 많은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서 인력과 예산확보의 내실있는 추진이 요망됩니다. 민방위부문은 민방위장비의 시설유지와 비상시 대비한 교육훈련이 형식적이 아닌 항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시행돼야 할 것으로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국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북부지역이 최근 파주 LG필립스 산업단지, 운정ㆍ교하 택지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양주 옥정ㆍ진접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전철, 도로, 하천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 SOC 투자예산이 증가하여 도로, 하천사업이 활발히 투자되고 인근의 각종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어 각종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치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대되며 기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돼 있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시설현황이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기준을 잡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어떤 한 학교를 했을 경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갔다는 내역서 좀 본 위원 질의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에 이어 도정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보상이 나왔는데 이게 향후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되는데 몇 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죠?

계획은 2008년도까지 계획돼 있는데, 매년 사업비가 조금씩 서다보니까 2008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 가지고 어디어디를 하는지 지금 다 아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재 48필지에 7만 7,000㎡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곳을 자료로 상세하게 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7쪽 자유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79쪽과 같은 맥락에 있는데 자유로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죠?

그게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4차선에서 8차선 만드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극소수의 일부만 도비를 지원하고…….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 일부 있습니다.

극소수 있는데요. 그러면 관리비도 국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전액 도비로만 하죠?

국지도는 관리를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에 확ㆍ포장하는 사업비는 국가에서 대주고 유지관리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79쪽에 자유로 확ㆍ포장도로인데 이것은 간단하게요. 지금 관리를 2청에서 하고 있나요? 공사하는 관리를?

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나중에 지자체에다…….

아니, 지금 확ㆍ포장공사 하는 거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계시죠?

네.

거기에 조경수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건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죠?

일부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애초에 파주시에서 가운데 있던 조경수를 심었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옮겨 가지고 가서 심었고요. 그 전에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2청사하고 고양시 각 자치단체에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파주시에 주고, 나중에 옮겨주는 건 그렇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죠? 예산에 잡을 수 없나요?

당초에 자유로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파주시에서 그쪽에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옮겨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심었던 나무를 도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장소에 갖다 옮겨 심었습니다.

도에서 관리유지 예산을 책정해 줘서 조경수도 갖다 심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조경수 같은 건 심는 걸 준 게 아니고요. 관리하는데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포장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 그냥 줘도 관계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공기관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107쪽에 임진강 하도준설이라고 있습니다. 초평도 쪽을 하도준설해서 물이 흐르는데 고수부지를 긁어내고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초평도에 할 건가요? 정확한 위치가 나왔나요?

현재 탄현면 낙하리하고 동파리 쪽입니다. 그쪽에 18㎞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준설은 1,700만㎦을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나갈 겁니다.

본 위원이 그곳을 늘 다니다 보면 파주하고 연천 경계인 자장리라고 있는데요. 그 곳에 상당히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 하도준설을 하면 수해 시에 2m까지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통계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손을 못 대고 있죠?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쭉 보면 앞에도 있지만 하도준설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2002년도 전국 하도개선유지관리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초평도의 골재장이 몇 년째 강에서 골재를 계속 생산해서 출하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건 골재가 생산되면 재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개 골재채취를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천사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어떤 사업에 쓰는지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골재채취를 해 가는데 예산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채취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년 지나 모래가 쌓이면 또 퍼가고 퍼가고, 위치를 강에 설치해 놓고 퍼내다가 강이 아닌 곳에서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강에다 설치하고 몇 년째 쌓이면 또 퍼가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생산돼서 판매할 수 있는 건 하도준설하는 데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45쪽 가로등 정비라고 있습니다. 가로등 정비를 어디다 하실 계획이시죠?

가로등 정비는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게 현재까지 지방도의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램프를 갈아준다든가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의 경우 연천군 같은 데는 약 350개 이렇게 현재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방도상에 있는 것만 해당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도상에 있는 것은 도지사가 관리자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도록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비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시ㆍ군비도.

네, 그렇습니다.

본청 예산에 보면 지방비는 안 넣었거든요. 본청 예산 72쪽에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예산을 잘못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전액 도비로만 있습니다, 2005년에도 그렇고 2006년에도 그렇고.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도비로만 돼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도비로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청에다 확인했는데 도비로 전액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청에는 지방비를 2005년도에도 세웠고 2006년도, 그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건지요.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 155쪽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되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155쪽의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현재 고양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개소요. 비상급수시설로 해서요. 본청에는 얼마나 서있는지 아세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받아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2청 지역 같은 데는 현재 정부지원시설이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고양시만 현재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1개소만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편차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청과 비교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요. 국장님, 왜 그런가를 파악을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대로만 일하시는 건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건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429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비 사업 있죠? 3억 600만원. 확인하셨어요?

네.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3억 6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청 예산 도시주택국 39페이지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28억 9,000만원이에요. 2청에는 3억 600만원이구요. 약 10배 차이 납니다. 예산을 확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이런 차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농어촌용수개발 2차년 10개년 계획이 농림부에서 수립된 것이 있습니다.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이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0개소는 기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60개소를 하고 2005년도에 4개소 하고 2006년도에 2개소 하고 향후에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총 60개소를 기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이런 예산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셨는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적어도 30%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청 도로개설사업과 관련돼서 8개 사업에서 지방채 427억 5,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사업내용 하나하나를 봤었는데 하여튼 공기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 광암～마산간 도로와 관련해서는 완공연도를 2011년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공사가 2006년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5년 후가 되는데 공기를 길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쪽의 공사가 난공사입니다. 지금 터널도 2.5㎞ 정도가 있고요. 그쪽이 산악지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형을 산자락, 이런 부분들은…….

통행량은 어떻습니까?

통행량은 그쪽이 지금 동서 간에 연결되는 도로하고 포천하고, 대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요. 남면～봉암 먼저 보셨던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광암～포천간의 통행량이 어떠냐고요.

대수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난공사의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지역에 통행하는 차량이 더 많다면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또 다른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돈의 문제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만 공기를 5년 이상 잡아서 11㎞ 가는 건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불만일 수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공기를 길게 가지 않고 2, 3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3쪽에 신내～퇴계원간 광역도로를 비롯해서요. 그 뒤쪽의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화전～신사간 광역도로, 그 다음에 사능～호평간 국도 대체도로네요. 광역도로를 시작하시는데 광역도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광역도로가 우리 2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도 보면 서울시하고 다 맞물려 있고요. 광역도로의 핵심적인 공사지연사유가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2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3개의 광역도로사업과 관련해서도 다 서울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그래야만이 광역도로 개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7쪽의 자유로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자유로 관리비로 경상보조가 된 게 6억 5,000만원,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자유로 관리내용을 보면 가로등 전기료ㆍ관리용 재료비, 가로등 유지보수 등등이 있어요. 그간 물가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올랐습니다. 그런데 있는 예산에서 절약해서 쓰는 의미에서 그냥…….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2004년도에 6억 5,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많이 줬든가 그래서 3년 동안 올려주지 않아도 자유로 관리가 되든가 아니면 자유로 관리비용을 올려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유로 관리가 부실하게 되든가 둘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절약해서 자유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냥 공자님 말씀이시고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제 말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업비와 그 다음에 경상경비 모두 조금씩 올려줬거든요. 인건비도 매년 올라가죠. 그런데 왜 자유로 관리와 관련된 보조금만은 계속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지 답을 줘보시죠.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6억 5,000만원씩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6억 5,000만원을 주는 게 많이 줘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건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전기료도 오르고 재료비도 분명히 올랐을 것이고 가로등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전구라든가 아니면 폴대라든가 모든 것들이 철주 같은 게 올랐을 텐데 그런 비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편성된 게 저는 예산을 섬세하게 챙겨서 편성이 된 건지 의구심이 되는 사유 중에 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청에 지방도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8일인가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로 변경을 했죠? 지방도 도로명을 바꿨죠?

네,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2청에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요.

2청 것까지 본청에서 수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7쪽의 임진강 하도준설사업과 관련돼서요. 여기서 나오는 골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산물이.

골재소유권은 누가 갖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건설재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송창한입니다. 지금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준설사업은 이게 목적은 준설사업이고 거기서 나오는 지역마다 차질이 있습니다.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질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미토질이나 이런 골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골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결정을 해서 국비 70%, 도비 30%로 수입을 잡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구상입니까? 지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건 사안에 따라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도준설사업을 하면서 골재여부도 판단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침도 확인하지 않고 하도준설사업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목적은 수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골재의 사용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도준설하면서 골재채취를 통한 수입을 목적으로도 하도준설을 하는데 임진강 그 다음에 직할하천, 중랑천, 신천 3개를 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도준설계획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면서 그때 그것은 분석으로 나옵니다. 미리 우리가 지형에 대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도준설하면서 골재가 나오면 그 업자가 다른 데 밀반출해도 모르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계획도 세워있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가 2000년도에 임진강 하도준설할 때 연천 마포교 있는 데다가 우리가 하상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생산된 골재를 매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재냐, 아니면 사용을 못하느냐는 분석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분석을 하도준설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수립하죠. 여기 골재가 얼마 있겠다, 뻘인지 자갈인지 모래인지 다 분류가 되죠.

그건 설계를 하면서 검토가 되죠.

그럼 이건 환경영향평가가 안 끝났나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중에 거기서 금개구리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위치변경요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준설사업에 대한 안 정도로밖에 볼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계속 노 사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환경청하고…….

이게 건교부 직할하천인데 경기도로 국고보조가 돼서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등등 실시설계와 관련된 거라든가 골재처리방침이라든가 모든 것은 경기도에서 수립하게 됩니까?

아니, 집행은 시ㆍ군에서 하지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방침이나 모든 것은 도에서 지침을 세워주죠.

이게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잡아야지 이걸 왜 이렇게 해놨나요?

지금 하도준설사업이나 둔치사업이 2청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모든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시ㆍ군에다가 예산을 줘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계와 행정적인 처리는 경기도에서 하고 그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에 대한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골재 채취하는 업자는 역시 시ㆍ군에서 선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을 줘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진강하고 중랑천하고 신천하고 3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계획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겁니다.

신천은 1차 사업이 끝나고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있네요.

신천은 골재가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하상이 암반, 자갈, 이런 미토질이기 때문에 신천은 골재가 없고요. 중랑천도 미토질이 많고 다만 임진강만 골재의 사용여부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많은 업자들이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도준설계획서를 행정기관에 넣기도 하죠?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 등을 통한 사업비 조달을 좀더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는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 2청에서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죠. 재해대책용 재료구입 2청에서 하고 있나요? 재해대책용 재료구입이라면 염화칼슘이라든가 등등 있을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서 합니다.

2청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합니까?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훈련도로정비사업.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구조물 유지관리도 지방도는 전부 건설본부에서 하고 시ㆍ군도는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2청의 도로교통과 쪽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죠?

맞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건설본부의 북부지소에서 하는 업무거든요. 북부지소와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러 저러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청사관리와 관련된 비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건설본부 북부지소의 청사가 2청사 내에 있지 않죠?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죠. 2청사 내에 공간이 없습니까? 건설본부 북부지소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을까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건설본부 북부지소의 업무를 2청 지역개발국에서 업무를 담당해 주실 수 없나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2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이. 본청에서 계획만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보면 하천이라든가 도로사업들을 2청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2청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인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걸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쪽 부분만 가져올 건지 이것은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경기도민의 한 분이시니까 집행자로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본부 북부지소를 유지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지역개발국 도로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흡수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실까요? 답하기 어려우실 겁니다만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설본부하고 지역개발국하고 협의를 깊게 하셔서 이 문제의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북부지소와 관련돼서 청사환경개선 및 보수작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면 2청사를 지금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북부지소의 직원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공간을 줄 수 없을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예산들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 건설본부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적극적으로 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1쪽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봐주십시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보면 지방채발행이 427억 5,000만원, 이게 지금 거의다가 도로공사로 돼 있는데 사실 지방채 발행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렇게 물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발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채가 됐든 도세입이 됐든 똑같은 사항이 되겠지만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한다면 지방채라도 얻어서 빨리 용지보상이라든가 기타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당초예산이 132억 5,000만원이었다가 지금 295억이 증액됐어요.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지방채 발행기간이 5년, 10년짜리 있죠?

그렇습니다.

장기채권이 또 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이 다 우리의 빚인데 우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만 우리 5년, 10년 후의 다음 세대에 전가시키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나 다음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비중이 크게 되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454쪽이 되겠습니다. 1455쪽 고양～광탄간 도로공사를 보시면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 83쪽에 보시면 2005년도 이전사업 추진에 15억 3,400만원이 집행돼 있어요.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집행된 내역이 없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계수를 맞춰보니까 계수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가 맞는 겁니까?

자료를 잘 해가지고 나오셔야죠. 일일이…….

사항별설명서가 맞습니다. 이게 설계비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그럼 설계비라 하더라도 이 계수를 지금 보니까 억지로 맞췄어요. 2004년도, 2005년도 이게 누락이 됐는데 2006년, 2007년도, 2008년 해서 셋을 더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여기 20억이 누락돼 있어요.

네, 잘못됐습니다.

업무착오입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정말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걸 지적할 수가 있죠. 예산을 세우면서 단순히 계수만 맞추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게 당초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1,000억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지지부진해질 것 같아서 관심을 덜 쓰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도비로 일부 보상, 보상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보상비로만 10억원을 세운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위에 보시면 조리～법원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도 보십시오.

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2청에는 거의 다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이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미집행으로 넘어가요.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당초예산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잡아놓고 2년에 걸쳐서 하나 집행된 내역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8, 90%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공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에 급급해서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할 수가 있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사업비를 꼭 계속비 사업조서가 하나도 없이 넘어가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계속비 사업이 조금씩 2004년보다 2005년도, 2005년보다는 2006년도 이런 사업들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2004년도, 2005년도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지연되면 2006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또 내년도 감사로 가서 그대로 2007년도로 이월시키고 예산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공사를 못했느냐. 저는 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말 요즘에 지금 수도분할 이전해 가지고 공공기관이전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전 국토가 투기장화 돼서 거기 실질적으로 상승률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보상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기 원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아마 원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똥참외 맡아만 놓고 남 먹지도 못하게 이것저것 벌여만 놓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까지 은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2청에 감사하러 갔을 때도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러한 사업내역서의 계수를 보니까 사실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돼서 강하게 좀, 서운하시더라도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이런 예산 가지고서는 절대 예산편성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희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이유는 토지보상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널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욕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타 부서에서도 서로 간에 정말 확보하려고 경쟁이 벌어지는 지금 시기에 본 위원이 손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지적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12쪽을 봐주십시오. 중랑천 지방하천개수사업에 보면 호안시설개축 계획이 있어요. 호안시설개축이 다른 개수사업보다도 개축이니까 호안시설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다시 쌓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개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안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축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보세요.

보축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게 얕기 때문에 더 높여서 시설을 쓰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수위선보다 현재 제방이 얕기 때문에 그걸 더 높여서 다시 제방을 쌓아주는 겁니다.

제방을 쌓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호안을 쌓는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다가 조경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냐. 지금 어떤 겁니까?

호안 블록입니다. 제대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거석이라든지 자연석 같이 비싼 걸 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이 걱정돼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보면 길이가 120m밖에 안 되고, 이게 지금 지방하천으로써 사람의 접근이 적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뜻에서, 예를 들어서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지방하천이라고 봤을 때는 미관을 좀 봐서 거석 같은 것도 쌓고 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왕래가 적은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자연형 하천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것은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거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콘크리트 블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홍수예방에 전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시면서 하천 흐름에 그대로 생성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먼젓번에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세하게 사업을 잘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427억 발행할 예정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2004년도에는 얼마나 발행이 됐어요? 서 국장 산하에서 얼마나 발행을 하셨어요?

2005년도에 308억원입니다. 국지도가 308억이고…….

2004년도는요?

제가 좀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누계로 해야 되나? 그래서요?

560억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에?

2005년도입니다.

그러면 427억인데 이게 이자가 얼마짜리예요?

3.5%입니다.

3.5%에 대체로 몇 년짜리입니까? 다 일률적인가요?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으로 합니다.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방채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체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2004년도, 2005년도에 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속하게 공사를 해서 거리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농촌마을정비사업 이것이 농어촌발전기금 119조에 해당하는 일환입니까? 1425페이지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안에 해당됩니다.

이게 119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429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금년에 우리가 요청되는 액수가 얼마예요?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2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요구액이 75억이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몇 페이지에…….

사항별설명서 1429페이지입니다. 그걸 머리에, 아직 숙지를 못하셨어요?

맞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까? 이게 2006년도 신규사업인데.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게 되고 착수를 하게 됩니까?

도농 복합 시ㆍ군 면단위지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개 시ㆍ군 37개면이 해당되는데요. 현재 면수가 37개면인데 1, 2순위를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있고 균특에 의해서 대상사업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이게 1순위부터 9순위까지 순위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중에서 1, 2순위, 남양주시, 파주시, 포천, 양주…….

그러니까 사업대상지가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파주시, 남양주시, 양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별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대상지가 집행부의 조사에 의해서 착수가 된 겁니까?

면지역에 1년에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부계획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2005년도부터 1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수립안에 이게 포함돼서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입안을 할 때는 도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사업을 조사해서 올렸습니까?

시ㆍ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2015년까지 계획이 돼서 마을당…….

1429페이지 접경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금년도 요구액도 상당히 많은데, 도비도 그렇고. 84억이나 요구하셨는데 긴요긴급한 사업이 많은데 지방자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하지 않고 오히려 중앙집권에 의해서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대행만 하는 대행기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방자치 민주화가 됐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은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3,800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매년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직접 그쪽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항상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불평이나 불만 등 도민들의 민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셔서 접경지역의 소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9페이지에 또 있죠?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액수가 많습니다. 국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균특회계에 의해서 이것도 하고 있는데 용역은 끝났습니까?

이 소도읍육성사업이 마을당 200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가평이 선정돼 있습니다. 가평지역에 200억을 지원해서 기본 및 설계용역업체가 금년 11월 15일 선정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곡도 있잖아요? 전곡읍.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금년이 전곡입니다. 내년이 가평이고요.

전곡리하고 한탄강.

네, 금년이 전곡이고 내년이 가평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3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10억만 지원해 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보니까 1만 9,350평 되든데, 평수로 따져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헤베보다도 평수개념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514억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ㆍ군 예산이 확보된 것은 369억이고요. 부족이 145억인데…….

금년도분은?

현재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을 너무 눈치만 보지 마시고 해줘야 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10억 가지고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이런 것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442페이지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ㆍ군수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긴요긴급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네, 수해상습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수해를 입는 분들한테 빨리 해소시켜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 많이 변화돼서 수해를 입지 않는데도 이미 착수돼서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봐서 그 사업을 취소시키려고 해도 취소시킬 수가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긴요긴급하지도 않은 걸 할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 복지부동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과연 옳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더 하지 않는 방법, 이의서도 제출하는 그런 태도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중랑천 하도준설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국비에 의해서 의존하는 사업이네요. 도비하고.

네.

서울시하고 경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중랑천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한계점에 명확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쪽 중랑천에 10억이면 이것도 적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30억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1억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사업을 착수할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시ㆍ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는 내려가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왕숙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3개 시에서 중복되는, 같이 사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3개 시ㆍ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해보려고요. 각자 맡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8월에 도에서 직접 용역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보고회도 몇 차례 가졌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지도 않으면서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너무 자연형 하천에 치우치다 보면 유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양하면서 기존 하천을 어느 정도 제대로 보존하면서 하천개수를 할 것인가 이런 방안으로…….

저희 행정감사에서도 용역결과를 어느 위원이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용역결과를 제출한 것 없어요?

그때 제출했습니다.

이것 좀 신속하게 하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저는 끝마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서동기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멀리서 오셔서 예산심사 받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우선 간단한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인 직원분들이 좀 해주시고. 업무추진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2005년도분하고 2006년도 예산대비 증액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1453쪽을 좀 펴주세요. 1453쪽에 내각～오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변경돼서 22억 8,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2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06년도에 28억 7,000만원을 새로 요구했어요.

위원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각～오남간이 국가지원지방도인데 200억이 넘으면 기획예산처의 설계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설계가 적정한 지 안한 지.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폭을 결정하는데 그쪽에서 20m에서 18.5m로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는 과정, 여러 가지 노선축소가 돼서 보완설계하고 이런 사항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착공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하고 실제적으로 28억하고 22억이면 내년에 충분히, 솔직히 얘기해서 올해 저희들이 50억이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계속사업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늦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2억 8,000만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8억 7,000만원을 요구해서 50억을 내년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50억을 집행하고 2007년도에는 다시 20억을 집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10%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10%의 공정밖에 안 됐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처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보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인데.

그것은 설계기간까지 넣은 겁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보완설계요구가 나와서요.

10월 말 현재 총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9억 7,0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집행액이?

네.

매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구만.

네, 그래서 아까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많은 양의 도민의 혈세를 그냥 계속 불요불급한 사업에 못하도록 예산을 가지고 있었구만. 이게 사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사장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또 사업비를 요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봐봐. 운수～대성간 도로포장도 지금 변경을 시켰어. 당초 사업보다 변경해서 50억 3,000만원이나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년도 51억을 달라고 그래. 내년에 100억을 다 소화시킵니까?

운수～대성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림빌라라고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교량 밑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요청 이런 사항들 때문에 공사를 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만 해결되면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비를…….

지금 도민들이 필요한 그런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건만 보더라도 운수～대성간 도로에 50억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50억을 1년 동안 사장시킨 것 아니야. 그래놓고 내년에 또 51억을 요구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51억원의 요구액을 위원회에서 감액조치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내년에 전부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가 있죠. 1년에 20억, 30억밖에는 사업을 못하면서 내년에 갑자기 100억의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어딘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거죠.

그 구간은 교량구간인데 실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해결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요구했던 51억을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했을 경우에 집행잔액 50억만 가지고 1년 사업 할 수 있죠?

어렵습니다. 내년도가 준공지구기 때문에요.

그 밑에 조리～법원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봐주세요.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2년에 걸쳐서 2004년, 2005년에 집행잔액이 1원도 없으면 설계만 해놓고 사업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는 설계를 해놓고 2년 동안 사업을 안 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달라니까 그런 자료는 없다고 위원한테 이렇게 위증하는 말이야, 그런 서류를 보내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2년 동안 1원도 집행 안 했잖아요.

위원님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리～법원은 건교부에서 금년도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내려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국지도기 때문에 보상비만 30억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누락시킨 게 아니라.

지금 보상이 지연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건교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는 원래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면 저희들이…….

그 밑에 고양～광탄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국ㆍ도비 내시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국비는 내시금액이 없습니다. 고양～광탄하고 조리～법원은 우선 일단 저희들이 보상은 도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도비를 일단 확보해서 보상을 해야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공사비를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설계만 돼 있고 공사계약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회사가 감리를 하게 돼 있나요?

아직 감리업체도 선정이 안 돼 있어요.

감리업체도 선정이 안 돼 있고 내년도에 30억 요구하는 것은 감리비예요?

아닙니다. 용지보상비입니다.

다음 그 밑에 고양～광탄간 10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지보상비가 10억밖에 안 돼요?

아니, 용지보상이 많은데요. 일단은 첫해기 때문에 10억만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만 해놓고 내년 2006년도부터 용지보상하면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국지도인지 아는데 그 밑에 화악～도계간 도로도 20억 7,000만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14억 7,000만원을 또 요구했단 말이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건 그쪽이 강원도하고 경계지점입니다. 가평하고 경계지점인데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터널을 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터널을 시공하다보니까 여굴이라고 해서 위에 구멍이 크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크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어떻게 선정할 건가, 그것을 각 용역기관에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던 사항인데요. 그것은 현재 방법이 결정됐기 때문에 바로 시공을 하면 20억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것은 내년 초에 바로 됩니다. 남은 사업비가 그 사업비입니다.

내년 초에 집행을 한다,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일단 집행잔액을 마무리추경 때…….

이게 뭐냐 하면 현재까지 일부 앞으로 집행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넣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만들 때 그때까지 집행했던 사항을 여기 다 넣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시점은 언제라고 봐요?

예정액으로 넣기 때문에 저희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게 하면 안 되죠. 마무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 다시 새로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요.

이건 전체적으로 계속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에 대한 개요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이 이해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제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다가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20억 7,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을 남기고 2006년에 14억 7,000만원이나 다시 요구를 했는데 사업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7쪽 가납하고 용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이제 변경해서 5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 그 밑에 마전～삼숭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도 똑같이 5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약속하고 남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5억 5,000만원씩 둘이 똑같이 나눴네요.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똑같이 남는다 이거예요? 집행잔액이? 2개 사업은 지금까지 사업공정,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삼숭～회암간 고속도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삼숭～회암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이 예산계상을 안 한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에 택지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는 데서 돈을 받아서 한번 나름대로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택지개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할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택지개발수익금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을…….

수익금을 일단 잡으면 그걸 그냥 가지고 있다가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로 잡지 않고?

아닙니다. 그쪽에서 회계로,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무조건 여기서 세입을 못 잡은 사유가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얼마를 주든가 서로 협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100억이면 100억, 그것이 들어오면 그걸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처리를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회계처리는 해야 됩니다.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1458쪽의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청산～백의간 도로도 6억 2,500만원이나 집행을 안 했네. 내년에 52억 1,0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게 6억 2,500만원 한 가지 사업만 놓고 볼 때 큰 액수가 아니려니 생각하겠는데 이런 건이 장장 몇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131억 7,000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131억 7,000만원을 1년 동안 사장시키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요구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붙들어 매놓고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9억 5,600만원이나 변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57억원 또 요구하고, 이 숫자로만 보면 돈이 돈같이 안 보이죠?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 못하고 내년도에 새로 요구하고 또 내년도에 요구하면 뭐해요? 집행 못할 게 뻔한 건데. 효율적으로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빨리 주세요. 지금 안 주면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계수조정할 때부터 다 감액조치를 해야 돼요. 예특 가서 또 자르려면 힘들어요. 한꺼번에 해야지.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빨리 반영을 해서 쓰도록 하고요. 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따 계수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박명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계획한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계획기간을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중 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사항으로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 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1,94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북부지소 소관사항으로 지방도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특별회계부문입니다. 유료도로관리사업에 총사업비 3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본부 소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6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사항별 설명서 13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6억 9,04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6,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0쪽입니다. 세입예산 216억 9,040만원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토목시험수수료 2억 5,000만원과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입금 211억원,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시ㆍ군 부담금 3억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338억 2,1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5,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이 229억 8,787만원, 북부지소 운영이 108억 3,3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2쪽입니다. 건설본부 운영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2억 7,119만원은 본부소속 직원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을 계상한 것으로 1372쪽부터 1377쪽 하단까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8쪽 경상적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9,545만원, 청사관리용역 등 경상사업비로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8쪽의 국내여비부터 1380쪽의 국민건강보험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1쪽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예산은 총 187억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1,481만원, 도로대장전산화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사 등 토목시험용 재료구입비로 1,400만원, 의왕～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2쪽이 되겠습니다.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65억원, 구조물유지관리사업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8억 2,300만원, 선형개량사업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496만원으로 사무용 컴퓨터 교체분 1,250만원, 과적단속 이동식축중기 교체분 1,800만원 등 총 14종의 사무용품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운영예산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총 108억 3,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7억 6,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4쪽부터 1387쪽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7쪽의 국내여비부터 1389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9쪽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사업예산은 총 98억 7,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재료구입비로 3,986만원, 청사환경개선 및 보수공사비로 2,8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조물 유지관리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21억 7,600만원, 군훈련도로정비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2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71만원으로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375만원과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65쪽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유료도로 전광판 및 요금안내판 사용료 4,0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27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7쪽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8쪽입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통행료예매권 인쇄비 4,600만원,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시설물 점검에 따른 여비 360만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18억 5,870만원, 터널비상전화 구입비 등 1억 2,79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4억 2,072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전 직원은 견실한 시설공사 추진과 철저한 도로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2005년보다 다소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학의분기점～과천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관리부문은 다소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도로상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교량과 터널 등에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선형개량사업 등 각종 도로정비 시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도로 확·포장공사 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기간 내 완벽히 시행이 요구됩니다.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감소되었으나 폭설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제설장비 확보 및 재료구입이 요망됩니다. 유료도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므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료징수 및 관리업무 등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건설본부의 예산은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필수경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장경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순번이 바뀌어 가지고. 박명원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앞의 공단지역에서 정말 열악한 현장에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제 건설본부가 지난 11월 24일에 권선구 소재 금곡동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돼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환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청사이전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있는 청사방호인력을 봐주십시오. 지금 건설본부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그동안 건설본부의 방호인력이 공익요원으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어떻게 돼서 중단이 됐습니까?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내년부터 감소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10명이 근무하는데 내년 3월에는 4명이 줄고 그 다음 4월에 1명이 줄고 7월에는 5명이 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 대체인력으로 청원경찰 3명을 요청했는데 지금 승인이 난 것이 2명이고 1명은 추가로 재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충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책이 있으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직책입니까, 아니면 용역입니까?

그것은 산하경찰서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으로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주간에는 2명이 공익근무조로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나 경비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원경찰이 오면 2교대로 해서 당직자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채용을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시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용규정은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요강이라든지 다 공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기준이 어떻습니까?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서 합격된 사람을 선발해서 관할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러한 특채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서 유능한 청원인력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 청사의 준공식에 참석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염화칼슘 구입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중국산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염화칼슘이 중국산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다음에 구입과정에서는 국산제품으로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 염화칼슘 구입예산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제품인지.

이것은 내년도 9, 10월에 저희가 구입할거니까 그때 구입할 때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합니다. 그때 국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예산액은 국산 염화칼슘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산이 65% 정도 되고 우리 국산이100%라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국산으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국산으로 했습니까?

네.

여기서 의문점이 나는 것은 2005년도 염화칼슘 구입현황자료에 의하면 재고가 779t 있다고 돼 있습니다. 779t인데 지금 새로 2006년도 구입량이 200t입니까?

네.

그러면 올 겨울에 비축돼 있는 779t이 현재 금년도 비축량으로 충분합니까?

네. 지금 아마 갖고 계신 것은 건설본부 전체이고 여기 38쪽은 유료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유료도로에는 지금 금년도 구입하고 재고량을 합해서 약 431t 있는데 금년 사용 예상량이 평년을 봤을 때 한 400t 정도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모자라게 되면, 또 작년처럼 봄에 온다든지 하면 저희가 현재 있는 양 갖고 쓰는 걸 봐서 내년에 확보하는 양을 다시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 제설대책으로써 미리미리 이걸 구입해 놓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구입수량에 대해서 중국산에, 수입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539t 구입하셨는데 347t은 중국산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중국산 제품이 눈을 녹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겉에만 녹지 조금만 날이 추워진다면 그냥 결빙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제품이 불량제품으로 판명되면 폐기처분을 하셔야 될 입장, 오히려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혹시나 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국산제품이 지금 192t밖에 수량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올 겨울에 동절기 제설대책이 되느냐 이거죠, 중국산을 빼놓고.

그것은 제가 예상할 때는 모자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대책을 세우셔야지.

중국산이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고 좀 질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섞어서도 쓰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모래하고도 섞어서 쓰고 그래서 제설작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절기 대책으로써 우리가 인명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고, 대형사고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방심을 하고 ‘아, 중국산을 써도 되겠다.’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더 날이 추워지기 전에 한번 체크하셔서 국내산을 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위해서 자료가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본부장 나와 주세요. 앉아 주세요.

고맙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1380쪽을 한번 봐주세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대민활동비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요. 민원이라든지 보상협의라든지 또 공사하면서 민원 나온 것하고 관련해서 대민활동비로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1328쪽에 제가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학의JCT～과천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도 이걸 가지고 얘기해서 이제 듣기 싫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총사업비 692억 7,000만원 들여서 다시 확ㆍ포장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도로를 미래지향적으로 장래를 내다보면 늘려야 되겠죠.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차량소통이 안 되고 차가 밀리는 것은 우선 요금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 38억 6,600만원을 들였는데 지금 그전보다, 요금소에 38억 6,600만원을 들이기 전보다 지금 체제가 더 정체가 심하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그전보다도 지금이 요금을 내고 통과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차량소통이 빨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당 약 1초에서 2초가량 시간이 더 걸려요, 먼저보다. 인정하시죠?

네.

그럴 경우에 38억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쓸데없이 사업기간만 낭비하고 사업비만 낭비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제가 제 사무실에 가서 옛날 자료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04년도 7월 업무보고 시에도 그때는 조병돈 본부장이셨나요? 그때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제가 하이패스를 주장했고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도 하이패스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났죠?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경기도 유료도로요금소 현장 사무실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또 역시 하이패스제도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요금소만 개선해서는 통행을 빨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하이패스 차선을 만들어서 이용차량으로 하여금 통과를 빨리 시키도록 해라. 이 얘기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여태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 엉뚱하게 지금 요금체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연계해서 고속도로카드를 받는 쪽으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유료도로에서 돈을 받기만 편리하게 만들었지 이용객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 38억 6,600만원은 그냥 날아가고 그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간은 1초에서 2초가량 더 걸리게 만들고 이래서 정체구간이 더 늘어나고, 물론 많은 예산 692억 7,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를 넓히는 것은 저도 승인해 준 바가 있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넓히는 것도 넓히는 거지만 요금소 체제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로만 넓으면 뭐 합니까? 요금소에서 정체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요금소를 공익요원이라도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쓰는 일용직을 써서라도 앞쪽에 나와서 요금을 받고 뒤쪽에서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소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터널은 하나인데, 게이트는 하나면서도 두 군데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이 귀성길이라든지 귀향길에 차량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고속도로카드를 뽑아주는 경우 보셨죠?

네.

한 사람이 나와서 그래도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마는 통행이 빠르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흥요금소 같은 경우에 요금을 한 사람이 나와서 미리 받습니다. 물론 요금소 박스에서도 한 사람이 받고 있고. 그 좁은 기흥요금소에서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돈을 들여서 요금소를 더 확대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요금소 밖에서 요금을 한 사람이 미리 또 받고 한 차량은 그냥 통과시켜서 뒤에 요금소에서 받고 이런 쪽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노력없이 앉아서 편하게 돈을 받으려고 고속도로카드만 병행해서 쓰고 전자카드 병행해서 쓰니까 38억 6,600만원 온데간데없이 날려버리고 오히려 이용객들은 1초에서 2초간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도민이 낸 세금을 쓰기만 하는 데 집착해서는 발전적이지 않다. 분명히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먼젓번 사무감사 때 오셔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종전에는 수작업하던 것을 전산처리해서 그런 부분들은 줄어들었고요. 다만 고속도로카드를 씀으로써 당초보다 좀 지체돼서 저희가 12월 5일부터 일단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매권과 현금을 전용차로 둬서 앞뒤에서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카드 같은 것은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시행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이패스는 내년에 저희가, 현재는 전자카드가 2.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이패스도…….

아니, 올라가면이 아니고 편리한 줄 알면 이용자가 늘어나죠. 자기 돈 5만원 들여서 하이패스 기계 구입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패스를 사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성공적이라고 봐서 내년부터는 수만 도로 전 구간이 다 하이패스가 통용이 돼요. 그 구간설치로 해서, 구리도 되고 지금 인천도 되고 이제 전체가 됩니다. 먼저는 청계하고 성남, 판교 세 군데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유료도로 전체가 하이패스 통용이 된다. 아마 그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봐서 전부 다 늘린 것이고 또 이용객이 지금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2.8%에 불과한지 모릅니다마는 지금처럼 경기도 유료도로 같은 경우에 돈 내고 빠져 나가기 위해서 짜증나게 줄을 한참 서서 있는 것보다 하이패스 차로를 만들면 남들은 그리 그냥 논스톱으로 빠져 나가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하이패스를 선호하게 되고 그것을 구입해서 달게 된다. 제가 내년에 업무보고 때 이걸 또 다시 지적할 겁니다. 그때도 귀가 따가우시겠지만 또 들으셔야 돼요. 자꾸 반복을 해서 주입식으로 해야 시정이 되지, 지금이라도 나와서 두 사람이 돈을 받고 하면 얼마든지 통행이 돼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83쪽에 도로공사 유지관리하면서 손해배상금,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인데 내년에는 1억이 더 증액됐어요. 내년에는 손해배상금을 많이 물어줘야 될 일이 생겼나요?

금년에 하다보니까요. 1억 가까이 해서 모자라서 못 주게 되면 이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홍보하고 유지관리를 좀더 잘해서 사고율을 줄이는데 우선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손해배상금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정책이에요. 손해배상금을 줄여야지 어떻게 늘려나갑니까? 그러면 미리 더 많이 사고 날 걸 예측하고 늘리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면서 홍보하고 그리고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좀더 위험하지 않도록 건설본부에서 굽어진 도로는 선형을 펴야 되고 또 겨울 동절기 그늘진 곳에서는 그늘진 도로 밑에 코일 등을 깔아서 얼음이 얼었을 때 자동적으로 녹아내려갈 수 있는 그럼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393쪽에 마지막입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전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5억 1,300만원이나 남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집행잔액이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집행예정액이 153억 6,300만원인데 금년 사업기간이 이제 한달 남짓 남았는데 전체 집행 가능합니까?

금년에 집행 가능합니다.

전체 다 가능합니까?

네.

지금까지 공정률은 몇 퍼센티지나 됐나요?

한 11% 됐습니다.

예산액 대비.

금년도 70% 정도 나왔습니다.

10월 말 현재?

네.

그러면 30%를 두 달 만에 다 집행한다 이거죠?

네. 이게 실행이 돼 있어도 기성에 안 타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까지 하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기성금을 12월 말 기준으로 청구하는 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건설본부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먼저 새로운 청사에 입주를 하셨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새 집기를 넣겠다는 겁니까?

새 집기를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책상들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중 일부를 교체한다.

네.

그리고 요금소에도 냉장고, 에어컨 다 바꾸는 걸로 예산편성하셨죠?

네.

상당히 희망적이고 또 새로운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한마디로 좀 큰 걸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부분의 노력을 했습니까?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해서 예산절감한 부분들이 있고요.

신기술 도입?

네.

그렇죠. 그것은 숫자가 많이 늘었더라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필요없는 부분들을 찾아서 변경하는 부분이 제가 와서 찾아서 변경한 부분도 있고 아직 못해서 앞으로 할 부분을 찾아서 약 82억 정도를 해 가지고 지금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해놨지만 그것을 사업에 주로 했을 때는 82억 정도를 했습니다.

82억 정도?

네.

그러니까 부임하셔서 설계변경을 자세히 보니까 82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더라 그 말씀이죠?

네. 설계변경이 지금까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을 계속 좀 해주시고. 설계도 보면 설계변경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충 부풀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82억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세히 안 보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본부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연구해서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었습니까?

특별한 부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부서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설계할 경우에 사무관하고 또 6급 해서 2, 3명이 조를 짜서 최종 점검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감리회사에서 잘 해왔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제도화하세요. 제도화해서 공무원은 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자기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낭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하려면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깊이 관심을 갖고 공무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턴키베이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턴키베이스를 심사하는 분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명입니까? 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기술위원은 20명이고요. 평가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기술위원은 건교부에 위원이 일괄적으로 작성돼 있는 데서 뽑아서 쓰고요. 평가위원들은 그때그때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 선정방법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서 표본으로 뽑아서…….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도내에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5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건설계획과장 할 때는 1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120명 중에서 몇 분을 골라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0명이 최종…….

그중에 10명이죠. 그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 그 120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흐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단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턴키베이스는 원래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장점보다는 잘못하면 단점이 많다. 대개 보면 큰 굴지의 회사에서는 턴키베이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설계비라든가 자금이 많이 안 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00명, 몇 명이라도 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평가위원들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요.

물론 정하지는 않죠. 그 범위가 있다는 말이지.

정해져 있는 것은 법에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 이상 기술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00명 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현재는 하도 숫자도 많고 자기네들이 다녀도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찾아서…….

그걸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것을 안에서 보는 것하고 밖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0명을 상대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사업을 하고 자기 목적달성을 위해서 400명이 아니라 4,000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방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턴키베이스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돼요. 새롭게 인식하세요.

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했습니다마는 하이패스 이것은 당장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지적하고 보고하시지 말고, 본 위원도 거기를 자주 통행합니다마는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선진경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첨단경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요금이 들쭉날쭉한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요금 아니에요? 그걸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외곽순환도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라고 하세요. 경기도부터 먼저. 판교 먼저 하지 말고 여기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세요. 제어가 안 돼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주행차로가 편도 2차로입니다. 2차로이기 때문에 하이패스는 그냥 서지 않고 고속으로 나가고 또 현금 고속도로카드가 혼용돼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한 차로나 두 차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를 한 차로나 두 차로. 우선 한 차로라도 하세요. 한번 해봐요. 이용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이패스가 뭔지 모르는데 해보면 서서 기다리면 짜증나고 경기도를 아무리 홍보해야 이게 경기도 도로라는 인식을 하면 ‘경기도가 후졌구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이왕 예산 들여서 지난 여름에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왕 하는 거.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설명자료 몇 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에 보면 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어디죠?

경기개발공사입니다.

여기 위탁관리비 이것도 경기개발이죠?

네.

그리고 요금소 운영도 경기개발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경기개발이에요. 이걸 민간위탁하면서 입찰절차를 밟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준 겁니까?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요. 이게 의왕～봉담 가면 유료도로 외에 의왕에서 봉담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인데 여기는 화성, 수원, 의왕 3개 기관인데 화성은 면단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모여서 이걸 각각 관리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각 기관마다 하는 것보다는 3억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 민간인들이 무한경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손해배상금입니다. 이게 미리 손해배상금이라고 예산을 확보해 놓을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을 때는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예산상에 있어서 쓰고 정히 모자랄 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이죠.

이것도 장경순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줄여나가야 되고 또 손해배상금을 그대로 예산에 책정해 놓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이 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6쪽을 보면 청사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청사입니까? 지금 새로 옮긴 청사 아니죠? 26쪽 청사환경개선 및 보수 해 가지고.

이것은 북부지소 청사와…….

북부지소라는 표시를 해놔야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그 다음 37쪽 통행료 예매권이라는 게 예매권을 미리 인쇄해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예매 그대로, 이용자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용률이 떨어집니까?

현재 통행할 때는 예매권하고 현금, 지금 네 가지로 늘려놨는데 현재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통행예매권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하이패스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없어질 거고요. 내년까지는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매권 사서 그냥 던져주고 가면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인쇄비용도 비싸고 이게 4억 1,600만원이면…….

4,600만원입니다.

그렇죠. 4,600만원 같으면 하루에 통행료가 얼마입니까? 하루 수입이.

7,200만원 정도.

반나절 이상의 통행료가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이윤추구 면에서 조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39쪽입니다.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이게 작년보다 인상됐습니까?

네.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지금 약 5억 정도.

5억 정도 인상됐죠? 인상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선 인건비를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4.5% 인상을 하고요.

4.5%, 공무원 4.5% 인상됩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4.5%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적용했고요. 다음에 인원을 좀 늘려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의하셨죠? 물가인상률하고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회의하셨죠?

이것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이거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 4.5% 인상하고 관리운영비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관리운영비는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전체 36억 중에 14억이 있습니다.

14억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몇 퍼센티지나 인상시켰냐 이 말이죠.

작년도 대비해서 22% 올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통행료개선시스템 하면서 그게 통신요금 같은 것이 많이 책정됩니다.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이 써야 되고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 그래서요.

통신요금이 많기 때문에 22% 이상 됐다.

네.

대행수수료는 얼마나 인상했습니까? 대행수수료 자체가 뭐죠? 대행수수료라는 게? 이게 통행료 징수하는데 보면 집기 다 넣어주고 인쇄 다 해주고 좌우지간 인건비 다 주고 복리후생비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는 뭐가 대행수수료입니까?

이것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의 10%를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수수료 및 부가세 그랬는데 부가세는 인건비, 운영비, 수수료 10%, 이건 세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해서 대행수수료라는 게 10%를 계상했다. 10%가 이익으로 인건비 다 하고 그게 6억 2,800만원이죠?

네.

대단히 많은 금액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41쪽에 나와 있는 물품구입비도 거기 요금 속에 들어가는 지폐계수기, 에어컨까지 다죠?

네.

지금까지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있는 것이 노후화되거나 없는 부분을 교체나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청은 누가 했습니까? 거기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검토 안 했다 그러던데요. 요구한 그대로 전부 다 반영됐다 그러는데 그중에 이것은 좀더 쓰고 이것은 아직 아니야, 하나도 못 들었다는데, 누가 했습니까? 거기서 요구한 그대로 다 반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요청한 것 중에 이것은 아니라고 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쪽에서 요구한 것에서 저희가 반영 안 된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빠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그중에 누군가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청한 것 전부 다 했다.”

제가 대비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물품구입이 됐다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주시고 39쪽에 나와 있는 대행비에 대한 상세내역, 이것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장, 김두영 위원과 사회교대)

우태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청의 지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먼저도 한번 답을 주셨는데 운영체계를 건설교통국장 아니면 지역개발국장이나 건설본부장님이 상의하셔서 직제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2청의 지역개발국장님하고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가겠습니다.

2청의 기술직이라고 그러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죠?

현재 지소에는 토목직으로 소장이 5급 한 명 있고요.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분이서 2청의 몇 군데나 되죠? 한 300여곳 되죠?

300곳까지는, 지금 본부하고 비교를 하면 인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우리 건설본부는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유지보수하는 부서는 1개 부서고 그 다음에 교량을 뚫어야 하는 부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같다고 보입니다.

지소의 직원이 엄살한 걸로 저는 안 듣고요. 지역구의 현장에 가서 물어볼 때도 그렇고 상당히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소에 두 번 방문까지 했습니다. 실제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합니다. 네 명이서 250 몇 군데를 다 관리하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직제를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3부를 둬갖고 부장님을 앉혀서 인원을 보충하시든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21쪽의 이동식축중기라고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할 때 일명 말하면 그게 저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울에서는 저울이 고장 나서 본의 아니게 트럭을 가진 운전수들이 반발하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측정한 결과 그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해서 언론에, 신문에 나고 그랬는데 건설본부는 그런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 축중기를 금년도에 2대를 바꿨고요. 내년도에도, ’86년도하고 ’93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구입해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혹시라도 분석은 안 해봐요? 새것 구입해서 하고 과거에 구입했던 오래된 것, 내구연한이 지났던 것하고 해서 현장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짐을 실은 차량가지고 분석해 보면 이게 고장이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실험해 보시고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단속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정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교정검사를 받기 때문에요.

서울에는 교정검사를 안 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서울에서 두 세 번씩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누가 담당이신지 잘 챙기셔서 그런 일로는 우리 건설본부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9쪽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필요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17%나 인상이거든요, 대충 분석해 보면. 약 5억 그렇죠? 17%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3% 정도 올랐다고 그러는데 17% 인상에 대한 것은 자세히 분석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부가세라고 있으면, 부가세가 총수입의 10% 아닙니까?

10%입니다.

우리가 총수입이 720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받는 거고요. 이것은 경기개발공사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는 것의 10%입니다.

그러면 270억의 수입은 부가세를 안 냅니까?

그것은 경기개발공사 수입이 아니고요. 그것은 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도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을 안 낸다, 그 말씀인가 요?

네.

그러면 이것은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돈의 10% 세금이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행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부가세가 그것에 대한 액수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대행수수료 및 부가세에서…….

이 부가세라면 부가세가 얼마 안 되는 걸로 봐서 대행수수료가 너무 많다, 이걸 분석을 해서 양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대행수수료는 금액으로 요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가세하고 대행수수료하고 나눠서 해주시고요. 17% 인상분에 대한 것을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40쪽의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축소됐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것은 저희 유료도로, 과천～의왕간 도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교량보수 같은 것을 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유지보수비가 줄어든 겁니다.

유지보수가 의왕～과천간인데 금년도에 새로운 시설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축소해서 해도 된다, 그 말씀이신가 보죠?

네.

그리고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징수한 요금의 관리는 전혀 건설본부에서는 안 하나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부분은 1일 결산을 합니다.

위탁을 했는데 건설본부에서 또 1일 결산을 합니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요금을 매일 정산을 하죠. 저희가 결산을 해서 얼마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런 것을요.

월 1회 해도 되고 주 1회 해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탁만 시켜놓으면, 건설본부로 예금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것은 돈이 하루에 7,000만원 이상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수입이 720억이죠?

270억이요.

270억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차량이 많이 증가되는데도 270억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10%라든지 5%라든지 올려서 세입을 잡아놨어야 될 텐데 똑같은 액수로 잡아놓아서 편의적으로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데요. 차량대수가 얼만큼 늘었으면 단 5%든 모든 것은 다 올려줬는데 수입은 이렇게 잡아놓으셨네요.

도로는 지금 할 수 있는 통행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의 육박이 됐기 때문에 올라야 크게 오르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야 1, 2억 더 오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

그래도요. 월별 분석자료 가지면 전년대비해서 금년대비, 내년도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월별 대비까지는 금방 나와서 똑같이 예산 잡는 것, 경기도도 세외수입하는 것 다 증액해서 잡는데 세입에 조금만 신경 쓰면 몇 %정도 증액해서 잡을 수 있는데 편의로 생각해서 그냥 금년과 동일하게 잡아놨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하실 때 감안하셔서 단 몇 %라도 증액해서 세입을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1일 통행량을, 할 수 있는 가능량이 약 10만대로 보고 있는데 지금 10만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도 크게 늘지 않고 또 이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게 됩니다. 만약 세입이 그보다 못할 경우에는 세출에 예산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액해서 잡아주는 게 단 1%라도 맞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의 청사방호인력이 있는데요. 1인당 연봉이 3,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방호인력의 특수한 상황이 있나 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주간에 하고 야간에는 당직자하고 경비업체에서 했는데요. 공익요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청경 2명을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청사방호 하는데 쓰는 인력의 특수한 내용이 있냐 이거죠. 3,400만원 정도의 연봉이라면 공직에 계시는 분과 연봉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임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제가 참고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따져 보려다가 못 따졌는데 뒤에 보시면 과적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이 있죠?

네.

거기에는 한 사람을 쓰는데 연봉 약 1,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기관운영기본경비 경상사업비를 보면 2005년도에 3억 4,8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2006년도에는 3억 4,200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예산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세수부족요인을 감안해서 기본경상사업비까지 다운을 시키는 판인데 청사방호인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1인당 연봉이 3,400만원짜리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청원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관할경찰서에 통보하면 거기서 임명을 합니다. 봉급이 나갈 때는 경찰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군경력 3호봉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도 연봉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뽑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앞으로 예상해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상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는 청원경찰이라면 소속은 경찰서 직원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경찰서 직원이 파견 나오는 겁니까?

파견은 아니고요. 거기서 임명만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합니다. 임명권만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소속직원이면 경찰청에서 월급을 줘야죠.

그것은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가기관에 파견 보낼 때 봉급을 누가 줍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에 파견 나가면 경기도에서 봉급을 주고운영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청에서 공공기관에 파견을 보냈으면 그 봉급은 경찰청에서 줘야죠.

건설본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여쭸던 것은 청원경찰의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냐, 아니면 건설본부 소속이냐 그걸 아까 여쭸는데 경찰청 소속이라고…….

소속은 저희 건설본부 소속이 됩니다.

아까는 경찰서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명승인만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럼 청원경찰이 국가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입니까?

지방공무원으로 되죠.

그럼 건설본부에서 임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찰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용어자체가 그냥 청원경찰이지 우리 경찰청법에서 신분보장하고 있는 경찰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저희가, 청원경찰법이 따로 있습니다.

경찰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경력 3호봉 직제를 주도록 돼 있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군경력 3호봉을 감안한다면 연봉 1,5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신규로 뽑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본부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원경찰이 군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군경력 3호봉을 적용합니까?

주로 군경력을 거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할 때는 일단 3호봉을 계상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건설본부에 7급 요원도 있고 8급 요원도 있고 9급 요원도 있고 6급 요원도 그렇죠?

네.

7급, 8급 요원이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

2,8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3,400만원짜리하고, 죄송합니다. 짜리라고 표현해서 적절치 못합니다. 3,400만원 받는 청원경찰하고 굉장히 중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2,400만원짜리하고 누가 더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임명승인 나서 저희가 선발돼서 오는 사람을 임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요. 어느 호봉에 해당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봉급이 나가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군경력 3호봉 3,400만원의 연봉개념으로 6,800만원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 예산을 요구한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줄 수 있는 최대한을 잡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3,400만원의 연봉급여자도 쓸 수 있고 1,000만원짜리도 쓸 수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400만원을 잡았다는 것은 기준 아닙니까? 이 정도의 청사방호인력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기준치를 잡아서 놓은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논지라면 대통령 직급과 호봉 갖다 얹어서 잡아놓고 “그 이내에서 쓰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순경봉급을 봤을 때 최고 호봉수준에서 잡고 실제 오면 거기에 맞춰서 봉급이 나가는 거지 이걸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건설본부 경비원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말 복잡하게 돌리지 않고 경비원을 쓰는 건데 경비원 월급이 거기서 일하시는 실무자들 월급보다 많아서 되겠냐 이거죠, 제 말은.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서에 책정됐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별도 양해가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당장 3,400만원의 경비인력을 쓸 수 있도록 예산 6,800만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오늘 중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이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경비인력 2명을 쓰는데 6,800만원짜리를 쓰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자료가 와봤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사회적인 포지션이 자부심과 자긍심도 일으키고 그 속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능력도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경비인력 3,400만원짜리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월급을 조금 주고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접근방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그 뒤에 바로 보면 과적단속요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임금이 1,900만원이에요.

이 분은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로 하는 것이고 앞의 청원경찰은 예를 들어서 같이 두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1,500만원짜리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3,400만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가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관운영기본경비에 보면 청소용역이 있고 청사유지 및 환경정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로 씁니까? 아니면 별도로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청사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주고요. 청사유지 및 환경정비는 건물유지비가 1,000만원이고 주차장경비가 2,000만원이고 기사대기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먼젓번에 오셨을 때 컨테이너박스에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돼 가지고 그 안에 정비를…….

청소부분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고 청사유지 및 환경정비는 직접 건설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방호인력 부분과 맞물려서 그건, 청소건, 청사유지 및 환경정비건, 이 전체를 묶어서 한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된다면 전체적인 인력운영도 타이트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의 운영측면에서 본다면 세이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및 환경정비, 그 다음에 청사방호인력, 이 전체를 묶어서 한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에 용역하는 건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청사유지 및 환경정비는 용역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그 위에 보시면 주차장이 그냥 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2,000만원…….

사업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사업비는 이건 경상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사업비보다는 그걸 유지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시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쪽의 도로대장 전산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요구에 지방도 노선변경에 의한 비도형자료 전산화작업 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지방도 노선변경과 관련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것은 도로정비기본계획하고 이것은 도로대장인데요. 여기는 지방도로 승격은 됐지만 거기에 도면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 도로대장 작성부분이 있고 도면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준공 전의 작성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금 메모를 해드렸었던 지방도 노선변경에 의했다는 것이 비도형자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확ㆍ포장돼서 운영되고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선변경이 건교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도로정비기본계획사업과 맞물려 있는 예산 중복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포장도로일 경우에 여기는 언제쯤 개설하는 게 좋겠다. 사업비는 얼마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사업을, 그게 도로정비기본계획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그 사업을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다니까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본청과 다른 별도의 도로입니까?

그 도로는 같다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사항입니다. 지하매설물은 뭐가 묻혀 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방도로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기본정비계획과 맞물려서 할 때 같이 해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최종적으로 지적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지적고시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9쪽에 선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의 사업총량이 ’05년부터 ’09년까지 6개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2006년도 사업은 곤지암～열미간 위험도로개량공사의 보상비로 4억 2,7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선형개량사업의 2006년도 사업은 곤지암～열미간 위험도로개량공사와 관련된 사업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잡아놓은 것은 6개 사업을 같이 묶어놨거든요. 우리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원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죠?

네.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를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저는 여기서 예산편성과 관련, 선형개량사업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위로 올려서 2006년도에 시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6개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 진행되는 계획사업으로 병기해 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6개 사업을 묶어서 5.25㎞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96억이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로 2006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식으로 표기해 놓아서 이해를 하는데 적절치 않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법에 의한 예산편성방식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중심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보셨죠?

네, 하겠습니다.

2청사 환경개선 및 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직제개선 건의 건을 심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심진택 위원님께서 2006년도 예산 세입 건에 대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2005년도 세입액이 272억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2005년도에 추경 편성하셨죠?

3차.

2차, 3차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3차는 내일 모레 들어올 거고요.

세입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없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네.

개통 이후에 2004년도까지 보면 매년 추경으로 9억에서 11억 정도를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2005년도에 분명히 없습니까?

네,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 계속 추경 편성하면서 세입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었는데 2005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까지 세수부분을 동결시켰다는 것을 예산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중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위탁관리대행비인데요. 여기에서 산출내역에 관리운영비 약 14억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위탁관리대행비의 관리운영비 성격하고 그 다음에 42쪽에 유료도로 관리용 물품구입 해서 산출내역으로 여러 가지 사무기기 등을 언급해 놨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 관리용 물품구입에 관리물품하고 39쪽에 통행료 징수의 위탁관리대행비에 들어가 있는 관리운영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비는 현재 요금징수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회선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그리고 징수원 현금취급수당 이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유지관리비, 연료비, 보험부담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부에서 쓰는 집기 같은 것을 원래 다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비품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는 겁니다. 그 재산 자체가 경기개발공사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다 진행을 못하겠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좀더 보고요. 다음에 유료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40쪽에 있습니다. 보셨죠?

네.

’05년도에 집행실적이 10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한 11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다 발주가 돼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발주된 사업이 뭐죠?

가로등 보수라든지 또 타워등 교체라든지…….

파워등이요?

탑, 타워.

타워등.

네, 요금소 옆에 보면 높이 올라가 있는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의 모든 금액에 육박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여기 나온 것이 터널램프 안정기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타워등을 교체했고 지금 방음벽 교체사업 해서…….

아니 그건 교체된 사업이고, 교체된 사업으로 진행이 현재 23억 정도가 집행이 된 것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미집행된 예산이 약 11억 정도가 있는데.

그게 터널램프 안정기 교체,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걸 교체하는 것이 1억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 교체사업이 약 9억 5,000만원, 타워등 교체사업이 2억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42쪽에 일반회계전출금을 보시면 이게 약정된 수순에 따라서 2006년도에 21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된다는 건이죠?

네.

그러면 2005년도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추가로 더 전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세수는 272억원 정도로 동일하죠?

네.

그러면 나머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10억 정도가 더 세이브돼야 전출금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아까 보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시설보수와 유료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금년에 다 고쳤기 때문에 내년에 고칠 필요성이,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셨잖아요. 이 전출금 때문에 유지보수해야 될 부분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게 2003년, 2004년 계속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평균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평균 18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많은 것은 교량부분보수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량부분보수 같은 것은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교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치면 수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차희상 위원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시던데 저도 축하부터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세요?

전체는 96명이고요. 본부에는 78명이 있습니다.

뭘 축하를 하냐면요. 축하의 뜻이 저는 좀 다릅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 일할 게 없으셔, 그래서 이제 노셔도 되니까 일단 축하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일이 좀 한가하시겠어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건설본부에서 지방도 이런 사업들 해서 할 게 많은데 예산확보 면에서 너무 부진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희가 예산을 지사님 모시고 검토할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 세입이 줄어드니 건설본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마무리 차원에서 하고 유지관리 정도로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퀄(equal) 자금 즉, 예산이 필요한 건데 너무 부진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곤지암～열미간 이게 몇 년도부터 지금 하는 거죠?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곤지암～열미 도로는 금년도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에서 안성하고 광교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형편이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한번 보자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2003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2004년부터예요?

2003년부터 설계한 겁니다.

2003년부터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2005년입니다. 그런데 아직 토지보상조차 채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2006년도 예산 가지고도 못하고 2007년까지 넘어간다 이런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이것이 거리가 얼마 안 되죠?

네.

한 1㎞됩니까?

1.4㎞입니다.

그런데 왜 1.4㎞ 구간을 몇 년씩 주무른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 하나를 그렇게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너무 행정적인 소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상하게 그걸 취합하면서 작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축소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하나 그 도로에 관계된 것이라서 질의를 같이 하는데 거기 보면 종단지점, 그러니까 곤지암에서 1㎞구간 내 종단지점에 보면 신호등이 설치됐죠?

네.

신호등은 건설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죠? 경찰서나 시에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시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빼고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광주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위치가 잘못 설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골목에서 나오는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 전방에 설치해 가지고 실제로 안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엊그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수로부분에 박스 얘기했죠?

네,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것은 간단한 거니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다고 하셨죠? 11쪽에 보면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기관운영기본경비 이것은 경기개발공사가 아니고요. 청사용역은…….

의왕～봉담간에.

네, 그것은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3억 정도 예산이 절감돼서 그리로 위탁을 하셨다고 했죠? 심진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요.

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경기개발공사의 사장이 누구죠?

노시범.

노시범, 전 의원님 그분이죠?

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그걸 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도에서 전 구간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수원시, 경기도, 의왕시 이렇게 3개 기관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부씩 부담해서 위탁 주는 게 그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염화칼슘 이런 유지관리비에 재료구입비가 쭉 예산계상이 됐는데요. 여기 25쪽하고 이 앞부분이 몇 쪽입니까? 같이 쭉 나오는데 다 지방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본부에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산편성을 할 때 본부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지소 들어가고 유료도로 이렇게 셋이 들어갑니다.

유료도로는 인정이 되고요. 그런데 똑같은 지방도를 지금 2건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본부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에 북부지소 소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니, 같이 취합을 해서 예산계상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본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집행하고요. 또 북부에 있는 것은 북부에서, 집행기관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어차피 건설본부 소관이잖아요, 북부지소도. 그런데 왜 거기를 별도로 했냐는 거죠.

그것은 집행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또 경리관이 지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시던데 도로건설 유지관리 손해배상금이요. 이것을 본 위원이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57호 국지도에 보면 종단지역이 있죠?

네.

4차선 확ㆍ포장해 나오다가 거기 문형지구 구도로로 내려서는 지점에서 보면 도로가 미개설돼서 현재 많은 사고가 났죠? 이런 부분들을 왜 지적했냐면 그런 부분들의 안전망 상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패소해서 건설본부에서 일정부분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게 해주면 결국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없는 거죠. 물론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현장 현장마다 안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훈련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마저 하겠습니다.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소관사업이 아닌가요?

이것이 이름은 군훈련도로인데 저희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폭이 좁아서 군작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래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대행비 건이 있었는데요. 위탁관리협약서 내지는 계약서가 있으시겠죠?

네,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줘야 되는 것과 거기서 챙겨야 될 것들이 다 나오겠죠? 상세한 것들이. 그 협약서를 지금 바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주실 때 아까 말씀드린 위탁도로 관리용 물품구입과 관련된 것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질의순번이 앞뒤로 왔다갔다하는데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예산을 검토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자료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면 청사방호인력하고 과적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을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죠?

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 맞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가만히 순간적으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 월 급여는 소관별로 단가가 같고 상여금이 기말은 연봉의 6분의 1, 정근은 급여의 180%로 돼 있어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그런데 여기 일용직에 보면 기본급에다가 상여금이 여기는 6분의 1인데 저기는 12분의 1이에요. 곱하기 400%거든요. 그러면 거의 나머지 사항은 가족수당, 보조수당 이것은 다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6분의 1이나 12분의 1하고. 다음에 월 급여액이 연 180%냐, 400%냐. 계산해 보니까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월 급여액이 아마 저녁에도 고생이 많고 그래서 더 책정이 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숫자놀음은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예산지침서에 근거해서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사항설명서 1377페이지에 과적단속요원 일용인부임하고 1386페이지, 똑같은 거예요. 과적단속요원 일용인부임. 앞에는 한 사람분이고 뒤에는 네 사람분이에요. 한 사람분은 어디이고 네 사람분은 어디입니까?

한 사람은 본부이고 4명은 북부지소입니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금액을 봅시다. 한 사람분은 급여가 나왔어요. 1,958만 5,000원으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1386페이지를 보면 4명이 7,465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분을 나누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것은 개인당 1,865만 1,000원 꼴이에요. 그 차이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이쪽 본부에 쓰는 사람하고 제2청에 쓰는 사람하고 왜 차이가 나느냐. 네 사람분이 7,465만원이니까 나누기 4하면 한 사람당은 1,865만 1,000원이거든요.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북부지소는 1.1% 적용했고요. 본부 쪽에서는 2.15% 적용, 기본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차이 나는 것이…….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쪽 앞에 있는 한 사람분은 기본급을 257일로 했어요. 뒤에 있는 4명의 기본급은 며칠로 했습니까?

239일이요.

239일로 했죠?

네.

여기 양쪽의 차이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그것하고 지금 국민건강보험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일수는 같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는 어느 쪽인가 한 쪽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389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도 기본기말수당,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간식비까지 다 나가죠?

네.

그 뒤에 1389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적단속하는 사람들인데 차를 축중기에 넣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한데 다쳤을 때는 누가 치료를 해주죠? 이 공익요원들은.

이 사람들은 공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해도 어디선가 병원비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도 여기 그런 부분들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포괄예산에서 서있는 부분에서 쓰지 않나…….

앞에서 보면 과적단속 임시요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가 다 들어가요. 지금 조그만 5인 이상, 2인 이상도 어차피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고 고용보험까지 다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공익요원들이 일하다 다치면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여기서 다 봉급주고 여기서 쓰는데, 사업장이 여긴데. 이 사람들이 건설본부 소속 아닙니까? 출근하면 건설본부가 사업장인데,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넣어 주냐 이거지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딘가에 무슨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충분히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도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원이 다섯 명이 안 되더라도 고용보험은 꼭 들게 돼 있어요. 산재보험은 기본이고.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다쳤을 때는 군부대로 이송한다,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제가 퀘스천마크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본부 한 사람하고 2청의 네 사람하고의 인건비 관계, 이것도 어딘가 제가 볼 때는 일수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급 일수가 257일하고 239일이었는데 지금 2청이라고 덜, 아까 심진택 위원은, 고생한다고 2청은 덜 시키는 건가? 그리고 과적단속에는 총 몇 분이 계세요? 건설본부에.

지금 기능직하고 공익요원 24명이 있습니다. 본부에 10명.

기능직은요.

기능직이 본부에는 2명 배정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자료에 보면 기능직이 6명, 공익요원이 2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면 통틀어 가지고 앞에 있는 한 사람, 뒤에 있는 네 사람, 네 사람은 제2청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여기는 열두 사람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럼 2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24명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냐,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줄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적게 잡아놓고 돈을 주려면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본부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24명 예산이 왜 안 들어갔는가.

지금 공익요원이 본부 같은 경우에 보면 10명이 3월에 4명이 줄고 4월에 한 명이 줄고 7월에 5명이 줄고 그래서 7월이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면 예산 넣을 것 없죠?

아까 반 넣는 것이…….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원을 없애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겁니다.

아니 뭣 때문에 비싼 임금 주고 시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익요원을…….

정부시책은 우리 지사가 공익요원을 얼마 달라고 그러면 다 주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게 배정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글쎄 내 상식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줄었다가 다시 교육시켜서 내보냅니다. 줄지 않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익요원을 줄이면 다시 뭘 한다고 했어요? 일용직으로 한다고 했죠?

네.

일용직을 뭐 하러 비싸게 주고 합니까? 결국은 다 활용해야지. 그게 무슨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그렇게 공익요원을 축소한다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일용인부를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본부장님 말씀을 믿고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정부시책에서 총액 인건비제라는 것을 들어봤죠?

네.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부천하고 어디냐 하면 두 군데인데 부천하고 김포하고 해서 총액수로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더 늘리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에 어려울 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자는 의도에서 좋은 호응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부천은 96명이란 인원수를 늘려서 몇 개 부서에 96명의 인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아무튼 간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공익요원이 없어진다면 일용직도 좋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총액임금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본부장님이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과적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과자라는 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광복 60주년을 기해서 650만명을 사면했고 그 다음 일반화물자동차가 이런 게 똑같거든요. 화물자동차 225만명을 사면해 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혜택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협회 차원에서 건교부에 요청을 했고 정말로 건설기계,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오명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걸 사면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그때 본부장님한테 과적단속을 많이 해야 하느냐 적게 해야 하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축중량, 축중계 2개를 교체했어요. 1대가 900만원짜리입니다. 13대가 있다 그랬는데, 노후화된 건 좋다 이겁니다. 교체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은데 축중기를 사가지고, 심진택 위원께서 서울에는 잘못돼 가지고 이것이 문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축중량이 10t 기준으로 과거에는 총중량의 40t, 축중량 10t, 높이, 폭, 길이, 이것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책자가 잘못된 것이 높이가 4.2m에서 물어보니까 4.0m라고 담당자는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축중에 대해서 더 많더라고요. 축중을 10t에서 12t으로 완화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2t의 차이가 화물하고 중기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 대상이. 여기 안 나오셨나요?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답을 주라고 했어요. 그럼 당신들 영원히 계속 10t 가지고 오면, 12t을 낮춰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10t 하면 다 걸린다 이겁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제가 오늘 심사 편에서 말씀드리니까 축중을 정확하게 알고 12t이냐, 10t이냐 우리가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했는데 과거에 쓰던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단속한다면 아무튼 안 걸릴 차가 하나도 없어요, 15t 덤프가, 축중에서. 그리고 총 중량이 40t이면 트레일러가 15t이면 일반 무한궤도식 쇳덩어리 차는 25t 넘는 차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다 떼고 다녀야 돼요. 앞에 있는 이런 것도 떼고 웨이트도 떼고 여러 가지를 떼고 다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그걸 정말로 단속기준에서 이걸 제대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인데 그렇다고 이걸로 인해서 그것만 됩니까? 양벌제입니다. 운전하는 사람 200만원, 차주가 200만원, 실제 돈은 누가 벌어요? 현장에서 법니다. 그래서 자인세에다가, 자인세가 거기로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도 받게 돼 있고 그런데 내가 운전하다가 이것 안 실어줬다고 신고를 해봐요. 너 당장 나가, 그러니까 일거리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 특히 축중량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축중기를 다시 사셨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모든 일하는 건설업자한테 불편이 안 가고 누명을 쓰지 않고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것을 배려해줘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설명자료 9쪽의 청사방호인력, 이것을 꼭 청경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경 말고 요즘 경비회사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경비가 상당히 절감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그게 더 많이 들 겁니다.

더 많이 안 듭니다. 비교 안 해보셨죠?

지금 저희가 경비업체에서 1명을 쓰고 있는데 3,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 안 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경비회사가, 그것도 입찰로 해서 경비를 하기 위한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건설본부에서 예산 짠 것을 잘못했다고 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 1원이라도 아껴야 되느냐, 우리 공동과제입니다. 예산이라고 해서 다른 돈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많이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팀이 새로 구성돼 가지고 하셨는데 이것도 일반상식이 이게 아니에요. 경비회사 한번 알아보세요. 아주 싼 데가 많아요. 그것도 경쟁하면, 그리고 수시로 경비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면 한 사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꿔요. 그것을 연구하세요. 연구하시고 또 15쪽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가 너무 책정이 많이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과 14㎞를 민간위탁관리 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월간 따지면 4,000만원 들어갑니다. ㎞당 3,300만원이고.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짰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거리에 비해서, 정말 육감적으로 보더라도 14㎞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고 단언하는데 저희가 수원에서 약 1억 7,500만원을 받고 의왕에서 1억 6,500만원 정도 받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1억 1,900만원을 지금 부담합니다. 3개 기관이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합니다.

공동으로 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해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왜 화성은 부담 안 합니까?

화성은 면단위고 이건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리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하고 일반 다른 도로관리 하는 거 있죠? 국도하고 관리비 있죠? 그것하고 물론 도로의 성질은 좀 틀리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여기가 좀 비쌉니다.

비싼 게 아니라 비싸도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너무 많이 세운 거 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유료도로처럼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래도 이 도로관리를 이것도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유료도로도 경기개발공사에서 하죠? 같이 인접돼 있죠?

노선이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요.

물론 같은 노선인데 같이 인접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도 위탁관리한 내용에 도로청소, 제설작업, 교통사고처리 이게 유료도로에도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교통사고처리 등 그랬는데 등하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중복된 게 많고 이게 경기개발공사 주식분포가 어떻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는 걸로…….

주식분포가 어떻습니까?

시ㆍ군이 투자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했는데 정확하게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주주인데 이게 중복이 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많이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계수조정할 테니까 조금, 인정이 가는 데는 같이 조정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산 책정돼 가지고…….

그런 것은 이따 계수조정하는 데서 조율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세인데 부가세 환급부분을 우리가 계산했죠? 환급부분,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는 건데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환급을 받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41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에 터널의 램프교체비가 1억 이상 들어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지금 못 찾겠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유료도로 요금징수소에 광고하는 것 있죠?

네.

광고비가 연간 얼마 들어옵니까?

광고수입 4,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상된 거죠?

네.

우리가 직접 광고주를 모집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줍니까?

그것은 2008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