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 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11월 29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경예산안은 12월 5일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담당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신 2005년도예산에 대한 사업들을 금년 한해 생활복지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맡은바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나 여러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내년에는 주민만족 행정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재정형편이 종부세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예산총액이 약 3.3% 감소되었으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국 예산은 약 9% 증액한 구 전체 예산 대비 24.6%인 501억 3496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 일반회계 41억 2944만 원 특별회계 2876만 원, 총 41억 582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91억 939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13,6% 증액 편성했고, 청소행정 분야는 금년 대비 9.1% 증액 편성했고 청소행정 분야는 192억 291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1%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는 11억 1166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45.2%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149억 원이 조성되어 기금 조성을 하지 않아서 감소되었습니다. 환경위생 분야는 6억 5284만 원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경상비를 금년 대비 약 4.3% 감소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세부 사업별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구민복지와 으뜸중구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이 조정 편성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서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태술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안 제출경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출 경위는 2005년 11월 1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5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액 2106억 2576만 3000원보다 3.3% 감소한 2035억 7798만 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도예산액 1899억 149만 4000원보다 2.2% 감소한 1856억 537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005년도예산액 207억 2426만 9000원보다 13.5% 감소한 179억 2419만 9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예산액 248억 6330만 원보다 16.7% 증가한 290억 936만 9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186억 9514만 4000원으로 2005년도예산액152억 788만 원보다 22.9%인 34억 8726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14억 3314만 5000원으로 2005년도예산액 11억 6843만 5000원보다 22.7%인 2억 6471만 원이 증가했으며, 건설교통국이 88억 8108만 원으로 2005년도예산액 84억 8698만 5000원보다 4.6%인 3억 940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별 내역은 차후 해당 과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예산액 675억 9085만 1000원보다 4.9% 증가한 709억 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생활복지국이 500억 7401만 5000원으로 2005년도예산액459억 4456만 8000원보다 9%인 41억 294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관리국이 73억 1186만 5000원으로 2005년도예산액 31억 897만 9000원보다 135.2% 인 42억 28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이 135억 2407만 1000원으로 2005년도예산액 185억 3730만 4000원보다 27%인 50억 132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4번,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은 2005년보다 2876만 원 증가한 6095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급비 그리고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액은 166억 4767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95억 647만 3000원에 비하여 14.7%인 28억 588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8건으로 그 종류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공영주차장건립기금이 있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은 2005년 대비 31억 3053만 원이 증액된 149억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원으로는 국고보조금이 총 73억 5464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 75억 488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4.3%인 290억 4844만 원이며, 2005년도세출예산 255억 7179만 원 대비 13.6%가 인상된 34억 766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63쪽입니다. 각 세항별로는 사회복지운영이 86억 23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1%가 인상된 10억 7171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두 번째 271쪽 저소득주민보호 116억 18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3%가 인상된 29억 303만 원이 증액되었고, 273쪽 가정복지운영 88억 5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5%가 감소된 4억 981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시청각장애인복지시설 등 6개 신규사업과 기초수급자생계비지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당6동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2억 7000만 원,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6억 1000만 원, 긴급복구지원비 국·시비 중 구비가 6억 51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구비 보조사업으로 1억, 시청각장애인단체쉼터가 4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기초수급자생계비와 의료비가 증액이 되어서 2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475만 원, 반환금 200만 원, 의료급여관리요원인건비 2220만 원 등 2005년예산 대비 2876만 원이 증액된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페이지별로 자세히 질문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과 관련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일반 홍보물을 갖다드려도 못 보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마는 구정소식을 점자판하고 녹음테이프를 450개를 발행을 해서 연 4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명년에는 장애인정보신문을 장애인들에게 월 2회, 200부를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수화통역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예, 지금까지는 행사할 때 주관부서에서 요청할 때만 수화통역을 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화통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22개 구에서 13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에는, 그건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사회안전망 홍보현수막은 이제 안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행사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대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또 아직까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확고하게 굳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보고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예산이 허락한다면 현수막은 많이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막은 큰 건물에나 적재적소에다 각 동별로 붙이든지 할 것 아닙니까? 많이 붙이면 되겠나하는 마음이 들고, 사회안전망은 이제 웬만하면 많이 알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사회안전망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도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이면 사실 가로 질서에 아주 위해가 되기 때문에 붙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플래카드 다 떼고 난 뒤에 한번 시내를 돌아보고 그 소감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플래카드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입간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예산을 짤 때도 많이 참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것을 꼭 붙여야 된다면 몇 개를 붙이려고 합니까?

몇 개를 붙인다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그때 행사할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붙일 겁니다.

공보용 리플릿 제작, 이것은 처음입니까? 전에도 한번 안 했습니까?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적도 홍보하고 새로운 것도 홍보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세미나나 또 여기에 관한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리플릿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리플릿을 해야 사람들이 보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김형진 과장님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쓸 때 써야 되겠지만 줄이는 것도 과장님의 큰 일이고 보람이고 공직에 있으면서 좋은 일한다는, 주민의 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금년 예산 중에서 많이 남아있는 예산, 말하자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률이 50% 이상 떨어져 있는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뜰하게 돈을 잘 쓰시네요. 지금 예산이 총체적으로 줄어들고 해서 우리 구가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약수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라든지 중구종합복지센터, 이런 위탁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위탁시설의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증액이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복지 혜택이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민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를 대표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의 분들이 거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당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그 실태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중구민이 약 610에서 70%, 또 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구민이 한 30에서 40%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특별한 돈을 받지 않는다면 철저히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적극 구민에게 진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봉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라든가 해서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야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검토가 없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정소수 내지는 특정다수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 문제거든요. 특정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소수가 혜택을 본다고 하면 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 우리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 중구에 있는 복지관의 혜택을 다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사회복지관으로 양분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어느 정도 그 쪽에 치우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무슨 조사를 한번 해 본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개발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중에 두어 번 조사를 해보면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대로 일부 다른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신당종합복지관은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만 백퍼센트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유락종합복지관도 일부 성동구의 주민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중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령 약수노인복지관 같은 것은 인건비 오른 분만 증액을 했고 사업비는 전혀 증액을 안 했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은 프로그램이 한 두 개가 늘어나고 장애아발달센터를 만들어서 이 분들을 한 50명 정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방을 새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요. 유락종합복지관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수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 3월에 충무아트홀이 개관이 되어서 유락종합복지관에 헬스나 에어로빅을 하는 주민들 일부가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액도 내리고 많이 후원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우선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도 장애아동이나 결식아동 재가센터운영에 조금 더 투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돈 좀 들여서라도 전문적으로 의뢰를 해서 앞으로 복지관을 운영 방향을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적어도 향후 3년이라든지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방향제시를 받아서 움직여야지 그냥 복지관을 지어놓고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내년이나 또는 추경에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금년 1월 1일자로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발령받아서 인수인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시더라도 의회에서 한 얘기들은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조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의 용역비를 활용해서 복지관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용역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환 의원님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가 신당사회복지관 내 거기 2층에 장애인회관인가 뭐가 있는데 그것은 중구가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들은 독립건물을 만들어서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마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1층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말하자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정책적인 연구만 하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정수복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신당5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여러분 가서 정책회의 하면서 살펴보십시오. 공영주차장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까지는 근린생활지역으로 쓸 수 있고 공영주차장 특별회계가 공영주차장을 지어놓고 5년이 지나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돈 주고 샀지만 5년이 넘으면 전출해서 장애인 회관도 만들 수 있고 여성회관도 만들 수 있고 무슨 명목으로든 일반회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로 했던 것도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 주차장으로 해놓고 예산을 잘못해서 해놓고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든 차를 타고 오든 1층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빨리 우리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회관을 따로 가지고 있는 구도 상당수 있고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꼭 거기 뿐 아니라 앞으로는 노인정 같은 것도 우리가 40 몇 개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통폐합을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꾸 모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노인정도 그렇게 만들면 비어 있는 공간들을 장애인회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공무원들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의회나 집행부가 노력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인부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올해 8월 1일부로 의료급여관리요원이라고 간호사를 하나 썼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25개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우리 구하고 몇 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간호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1종이나 2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의 상태를 점검도 하고 의료비도 첨부하는데 여러 가지 의료보험 공단하고 마찰이 있거나 할 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간호사를 한 사람 채용했는데 그 비용입니다.

국비가 들든 시비가 들든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요. 공무원이 우리 전체 예산의 55.6%를 가지고 가는데 자꾸 공무원적 성격이 되는 사람을 늘리면 곤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일용직이 없어지도록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갖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영구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일정한 부분 주다가 딱 손을 떼버립니다. 많이 주다가 조금 주다가 더 조금 주다가 그 다음에 손을 딱 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는 우리가 국가에서나 시에서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봐서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은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준다고 해도 인력을 자꾸 충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검토를 좀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제도를 선거법 때문에 추진하다가 못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못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인들을 경쟁을 시켜서 좋은 기계를 주고도 더운 여름에 선풍기 외에는 안 트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왕 했으면 모범경로당이 있으면 상장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상장도 못 준다,

상장은 줄 수가 있습니다.

못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장은 줄 수가 있는데 인센티브로 금액이나 상품을 못 주는 겁니다. 손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경쟁을 붙이면 상장을 줄 필요가 없지요.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했으면 물건을 못 주면 상장이라도 왜 안 주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은,

상장 받는 것은 별로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인센티브 부여제도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상장도 안 준다는데 명패, 감사패, 공로패 등을 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장은 드리되 상품과 상금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답하실 때 상장도 못 준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지역봉사 여기에 희망노인이 어느 정도 수용됩니까? 인원은 많고 수는 제한되어 있고,

거의 다 수용합니다.

거의 다 수용하면 좋고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금액을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노인분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은 거의 100% 드렸습니다.

저도 경로당의 민원을 받고 요청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받아들여 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보니까, 우리 3동 같은 경우는 60여 분의 반찬을 만들어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가져가시게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혹시 중복되거나 과에서 협력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목적은 똑같습니다마는 우리가 하기가 벅차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된 금액을 가지고 식사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찬만 본인들이 가져다 먹습니다.

가져가는데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가시게 하는데 여기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갖다드리는 것이 아니고 와서 가져가시게 하니까 처음에는 1/3도 안 가져가시고 남아서 버리고 하는 일도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우리 동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동사무소에서는 잘 모릅니다, 하는 답변을 하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하다, 구에서 하는 일이 동에서 하는 일이고 구청에서 하는 일은 지시라기보다 동사무소는 말단 기관인데 행정이 따로 노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동하고도 잘 협력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반찬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가 되어야하는데 안 가져가서 남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배달도 해드리고 정 안 가져가는 집이 있으면 교체를 해서 가져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찬도 좋다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제가 보육시설을 방문하면 이것을 많이 건의하더라고요. 신설했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초과수당이 가고 얼마의 혜택이 있습니까?

보육교사는 구립 16개 보육교사한테 월 2회 정도 줍니다. 1개월에 두 번 정도 당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시간보다 몇 시간 더 하는 것인데 그 추가 수당을 한 회에 한 번 하는데 1만 5000원씩 주어서 1인당 월 3만 원씩 나갑니다.

특별히 기록을 해서,

기록을 해야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공무원들은 실제 달아야 돈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안 하고도 많이 달려고 노력하는 과도 있고 한데 요즘은 없겠지만, 보육교사도 다 똑같이 초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는 필요해서 초과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초과를 안 해도 되는 교사가 있으면 초과 필요한 교사는 달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그냥 제도적으로 돌아가면서 당직수당밖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자체가 초과근무를 한 사람만 주는 겁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10명이나 20명이 있으면 초과근무가 필요해서 초과 근무를 한 사람은 달아서 돈을 받아가면 되는데 지금 이 제도는 차례차례 서는 당직수당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어렵습니다. 초과를 나는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우리한테 보고 하면 드립니다.

당직 아니고도?

그러니까 원래 기준을 한 사람 당 월 2회 정도 당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기준을 잡았는데 안 한 사람은 줄 수가 없지요. 당직을 하고 초과근무를 해야 주지요.

당직은 뭡니까? 숙직입니까?

가령 보육교사들이 8시부터 업무를 해서 7시쯤에 끝난다고 하면 7시부터 얘들을 더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9시까지 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 30분 이후에 근무한 사람이 초과를 달면 시간당 얼마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간당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하는 데 1만 5000원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간 근무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은 그렇게 안 하지요? 최고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는 상한선이 있지요?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오후 6시 30분부터 더 근무하는 것이 초과면 두 시간 하나 세 시간 하나 한 시간을 하나 하루 분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1만 5000원을 줍니다.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따라서 1만 5000원을 주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당직을 계산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기준을 하루가 아니라 시간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 시간이나 그런 것은 초과로 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시간부터 얼마까지 아마 그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시설별로 매번 당직을 한 사람이 한다든지 두 사람이 한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의 초점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내가 말 하는 것이 상당히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내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지 몰라도 당직 개념이 아니고 어느 날에 따라서 어린이를 보호를 더 해야 되거나 근무를 더 해야 되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 전원이 아니고 어느어느 교사에게 원장이 지시한다든지 해서 근무를 하면 기록에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을 했다고 하면 한 달에 네 시간 한 날도 있을 것이고 다섯 시간을 한 날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합쳐서 총 초과근무시간이 월 몇 시간이다, 하면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떤 교사는 안 했으면 안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많이 한 사람은 초과수당이 많이 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체로 시간개념을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보육교사 인격에 관계됩니다마는 월 5000원만 더 줘도 어린이를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봉급이 액수가 적으니까 5000원만 더 받아도 참 좋아하는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과라는 부분을 좀 세밀하고 정직하게 기록해서 조금씩이라도 1000원이나 2000원이라도 고루고루 초과수당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하루 계산을 해서 월 1회 돌아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큰 스케일로 얘기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스케일은 적습니다. 보육교사에게 월 5000원이나 3000원씩이라도 내가 조금 더했다고 양심적으로 기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으면 한 시간에 5000원도 줄 수 있고 1만 원도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적고 근무시간이 많으면 한 시간에 3000원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좀 세밀하게 해서 전체 봉급이 얼마 아닌 사람에게는 우리들 생각처럼 그렇게 단위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전 개념으로 생각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그 분들이 어린이를 보육하는 데 더 사랑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는 못 보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각 장애인복지시설이 먼저 말씀하셨던 장소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장소를 가지고 했었는데 안 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기준을 통해서 명년에 구입할 겁니다.

하여튼 그 자리는 안 되도 매입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할 수가 있지요?

그 자리는 안 되더라도 그 주변으로 해서 시·청각장애인들이 편리한 장소, 주로 남산 쪽이랍니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활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시에서 반을 대준다고 하니까 반반 대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여튼 제일 편리한 자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몇 사람 임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은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해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들 수당이 신규입니다. 작년까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사회안전망 위원들을 전환을 해서 명년부터 수당을 신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홍보물 박람회 개최도 있는데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구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자원봉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기업인들하고 자원봉사 직능단체하고 모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약 5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명년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자원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실적 같은 것을 한 장소에서 시험을 해보고 박람회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그 분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복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정, 경로당에서 제일 고장 잘 나는 것은 겨울에는 보일러이고 항상 화장실이 고장이 많이 나지요? 화장실을 실제로 가보면 물 빠져나가는 누르는 것만 떨어져 나가도 신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팀장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서 하게끔 유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경로당 물품 지원에 대해서 각 경로당마다 매년 목록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재산목록 조사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경로당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까 우리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앞으로 모든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로당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좋은 예가 신당6동의 신당6동 문화경로당하고 신당6동 구립경로당이 있는데 명년에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어서 명년 5월이나 6월쯤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새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잘해서 신당1동 수준 정도로 잘 만들어서 문화경로당하고 신당1동 구립경로당을 합해서 그 분들을 잘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님하고도 얘기가 잘 됐고 해서 명년 6,7,8월 중에 통폐합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아요. 사실 노인분들이 들으시면 꾸중을 듣는데 여섯 군데를 한번 합치자고 했다가 혼난 적이 있는데 사실 각 동마다 보면 합쳐도 될 노인정이 많아요. 그런 방향으로 부작용이 안 나게 유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육시설이나 보육종사자나 보육아동현황이나 모든 자료와 현황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시설은 그렇게 타구보다 확실히 특수하지는 않지만 지원 내용이나 지원 금액은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락종합복지관, 거의 구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뭐냐하면 충무아트홀이 생겨서 체력단련실이나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그 수입을 가지고 유지하던 게 이게 적자폭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일요일에 외국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구비지원도 없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려울 때 외국에 가서 보호받듯이 거기는 신부님이 부탁해요. 외국사람들 잘 해주라고요. 일요일에 가보면, 일요일에 식사도 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고 에어로빅 운동도 같이 해 주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충무아트홀 때문에 거기에서 하던 유료가 전부 충무아트홀로 가는 바람에 현재 수입이 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금액도 좀 내리고 저소득층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중산층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개발도 하고 신규로 넣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명년에 좀 많이 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올해 예산을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락종합복지관의 예산을 1억 6000만 원을 늘려놨습니다.

거기 노래교실은 얼마 지원해줍니까? 팀장이 알아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릴 게요. 왜냐 하면 그 노래교실이 충무아트홀도 1주일에 2번 있고, 그리고 여기서 50m 떨어진 신당5동도 일주일에 두 번 있고, 또 황학동도 있고, 지금 6동만 없단 말이에요. 사실 유락사회복지관은 노래교실 없애도 될 것을 중복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6동만 없지 황학동, 5동 두 번, 또 충무아트홀도 두 번, 전부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6동도 보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잖아요?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하나 만들더라도 현재로 보면 복지관에 노래교실 필요 없어요. 다른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점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수입성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다른 복지관만큼 신부님이 제대로 하시니까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팀장들 수고 많으신 줄 아는데 복지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실지로 다녀 보면 또 참 곤혹스럽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청소행정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탁자에 나누어드린 청소행정과 2006년도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은 총 22억 9482만 원으로 2005년 대비 2억 39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감소의 주된 원인은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로 일반폐기물발생량이 줄어들면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1억 4099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예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표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세출예산안은 총 192억 6105만 원으로 2005년 대비 약 9%인 16억 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 중 청소운영 예산은 185억 5856만 원으로 2005년 대비해서 16억 67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운영예산은 7억 249만 원으로 2005년 대비해서 67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환경미화원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6월에 노사협의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는 107억 6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 대비 7억492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토요일에도 환경미화원들을 정상근무를 시킴에 따라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 증액의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의 일반운영비예산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 예산은 14억 72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대비해서 604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저희가 나눠드린 사업별설명서 책자가 있습니다.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책자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처음으로 가로청소지킴이를 운영해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종료 후인 오후 3시경부터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어르신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계천복원와 관련해서 깨끗한 중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가로청소지킴이를 전년도 108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해서 1일 활동비를 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8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활용품수집·운반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재활용품배출체계를 주3회 수거하던 것을 매일수거로 변경을 하였고 대면수거하던 것을 문전수거로 변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한 재활용품의 수집·운반을 6개 청소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 민간위탁원가조사 시에 1년분 산출금액이 10억 9388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탁산정 시점보다 유가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유가의 산정 분 184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11억 119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142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소규모 식당 등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처리량이 한 72t 가량 되고 대규모 식당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량이 약 7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류도 2005년부터 주3회 수거하던 것을 매일수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요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가정용 및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처리비로 10억 2811만 원, 일반주택 수집·운반비는 1세대당 250원을 대행업체 지원비로 산정해서 1억 2600만 원을 인상했고 유가인상지원금 7778만 원을 합해 12억 31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추경 편성 분을 합한 예산 8억 5797만 원보다 3억 73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3000원에서 625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421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매각처리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품목 중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하고 선별한 재활용품을 매각처리하고 또 시설장비관리 등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수거 시간을 같이 일치시켜서 재활용품 반입시간이 변경됨으로써 선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느라고 인원 4명을 충원해서 위탁사업비 증액 요청이 있었으나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한 가격인 7950만 원으로 예산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규격봉투 수집·운반처리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와 이면도로 등 공공지역 청소확대와 청소대행업체 경영개선을 위해서 2005년 1월부터 공공용규격봉투 수집·운반비를 유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100ℓ짜리를 약 18만 매, 그리고 50ℓ짜리를 4만 매를 유상 구입해서 예산을 2억 5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11월하고 12월에는 낙엽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치우는 것을 한 달 정도를 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2006년도에는 2617만 원이 증가된 2억 853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재정자립기금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비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8일에 서울특별시에서 노사단체교섭이 있었습니다. 이때 환경미화원들의 복지회관건립과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에 환경미화원의 재취업 기회 제공 등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재정자립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2개 구청에서 50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도 2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의 계속 확충과 노후된 시설을 교체 개선해서 25시간 동안 청결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무인자동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을 우리가 시비를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화장실 소규모보수공사 등에 7000만 원의 구비를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구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을 감소한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소모품 지원비로 70개소에 월 5만 원을 산출해서 4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대체취득 및 신규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비 과다지출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가로물청소차량을 증차해서 내년도에도 먼지 없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폐기물수송차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지만 1대는 아직도 1,2년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대만 대체취득을 하는데 9500만 원이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신규취득, 이면도로용 노면 물청소차량 5t짜리 차량을 2대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5t 내지 13t짜리 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이면도로에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t짜리 차를 2대를 구매하는데 1억 9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매해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물청소라든가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정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2005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셨기 때문에 18대를 구매, 배치해서 현재 35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대를 구매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청계천 지역이라든가 청소취약 지역에 신규로 20대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종합상황실을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카메라도 같이 연결시켜서 쌍방향으로 무단투기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공사 및 부품구매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처리장은 준공된 지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보수공사를 할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3층 바닥공사로 약 371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 내려가는 데 벽체를 도장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면적이 한 3470㎡가 되는데 2143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신호등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2층에서 중장비가 움직이고 하다 보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투입신호등을 설치해서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소에 투입신호등을 설치하는데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압축기가 2대가 있는데 이것이 외국산이기 때문에 수입품을 사전에 구매를 하지 않게 되면 고장 시에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품을 한 5000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전기실린더라든가 이런 기기부품류를 구매하는데 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예산과 청소행정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을 보시면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연간 지원비용이 있는데 지금 2005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직·매립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관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법은 시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은 제대로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각 업체에서 업소용이라든가 가정용 기기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구 자치단체에서 들어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는 지원을 받아서 대형음식물 식당 업소에 그런 처리기기를 도입하도록 장려해서 그 사람들이 할부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그 관계를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오지 않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게 되면 우선 요즘은 기기가 많이 발달해서 성능이 좋은 게 많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보조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분쇄형이 있고 미생물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출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우리 재활용관이 신당4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주민들이 재활용관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너무 비싸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보고 있고,

가격을 확인합니까, 손익을 보고받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주로 가격대라든가 그리고 실지로 재활용품을 사 가지고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국산도 있고 외제의 경우도 있는데 물론 내놓을 때는 그냥 가져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외제라고 해서 비싸게 받는데, 물론 차등은 둘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지금 청계천 화장실 부분이 현재 계획이 3무 지역으로 화장실하고 노점과 쓰레기통이 없는 것, 지금 그것을 청계천의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화장지라든가 청소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큼 지원하지요?

지금 현재는 한 달에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소모품을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보면 청계천에 개방화장실을 해 주고 있는 회사들은 공공기관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 청소행정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청계천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보조금을 인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한 3만 원밖에 보전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하여튼 청계천 지역만큼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계속 시비라도 교부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계천은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청계천이 새로 복원되면서 경제적 효과는 우리 중구하고 종로하고 보고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비로 백퍼센트 받아내야 됩니다. 시에서 화장실 없는 청계천을 만들었어요. 화장실 없고, 쓰레기통 없고, 노점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청계천 오신 분들이 1천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화장실을 어디를 썼습니까? 지금 22개 다리 중에 18개가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중구 쪽의 화장실을 많이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한테 경제적인 혜택도 주지만 여러 가지 우리 다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의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백퍼센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화장실을 당초부터 안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었다면 화장실건립비도 있을 것이고 관리운영비도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이것은 우리 다중이용화장실을 쓰니까 상대적으로 그 비용을 절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문제는 부담이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좀 요구를 해서 시비를 100%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잘 좀 문구를 만드셔서 그쪽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먼저 무인자동화장실 세 개를, 보니까 시에 남은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12월 중에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11쪽에 우리 청소차량 취득인데 지금 보면 물청소차량으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청결해서 좋은데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을 뿌려서 주변의 가게 유리창, 차 세차해 놓은 것 다 버린다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어제 5~10㎜ 비가 왔는데 오늘 물 뿌리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제 동절기 아닙니까, 동절기에 그 차량은 어떻게 하지요?

동절기에는 비상용 차량 한 대만 서소문 있는 자원 재활용처리장에 있고 나머지 차들은 입고시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사님들은 다른 노면차라든지 그런 데에 더 투입해서,

제설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설차량은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이중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 하절기에 물청소차량은 기사가 있는데 동절기에 별로 하지 못하니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는 틀리지만 탄력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비용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다른 과하고 잘 생각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애물단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 투자한 금액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청소행정과장으로 8월 30일자로 왔지만 참 재활용처리장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영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종로구청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못 만들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용품도 선별해야 되겠고 자꾸 이런 건물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처리장 관계는 현재 제가 1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재활용처리장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생적인 문제, 직원들 안전 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시고 시설을 해놓고 써먹지 못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념하셔서 주민들이 낭비된다는 말씀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중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고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는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다 근무하기를 꺼려하고 하는데 요즘은 각광받는 청소과, 특히 승진 서열에서도 뒤지지 않는 청소과, 남들이 못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해서 중구청을 빛내주는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로청소지킴이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청계천 주변에 청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배치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특히 청계천은 동에 관계없이 120명을 뽑아서 그쪽에다 배치한 겁니까?

전 동에 1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주변에 특별히 10월 1일부터 우리가 38명을 청계천변하고 진입도로 주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5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시 반 정도 되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 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줍는 정도만 되기 때문에 줍고 노인분들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딱 두 시간이네요?

두 시간 합니다.

우리 관할에서 황학동까지만 되어있네요.

지역별 자기 거주지에 맞춰서 어느 분은 을지로변, 어느 분은 황학동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활용처리장도 최종협 부구청장을 한번 만났는데 종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물단지라고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라서 저도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복판에 그만한 땅도 없고 대지도 없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조성 2억 원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노후를 대비해서 공동으로 앞으로 그 분들이 퇴직했을 때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시우회에서 그만두었을 때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의 공사를 따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25개 구청이 다 합의가 되어서 하니까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도 화장실 이야기를 했지만 화장실은 청계천을 복원할 당시에 화장실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계천 주변을 돌아보면 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쭉 공구상이고 그런 데서 화장실이 어떻게 개방이 되어서 협의가 되어서 잘 하겠지만 열악한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깨끗한 화장실이 못 되고 공구상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너무 협소하고 좁아서 좋은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겠나 싶은데 화장실에 대한 지원관계는 없네요?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개방해서 하면 5만 원 지원해 주는 것만 있지 화장실을 잘 보수하고 정비를 하라는 내용은 시와 협의해 본 적이 없나요?

지원비는 없고 화장실이 조성된 데에 소모품 정도 구매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을 설치할 곳이 없다고 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객이 한국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올 수가 있으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안내표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외국에도 가봤지만 너무 초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정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휴게소처럼 깨끗하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청계천변에 개방화장실이 우리 구 관내에 17개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전까지 청계천에서 투어 하다가 화장실을 볼 수 있게끔 유도표지판까지 다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1일 청계천 복원 후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10월은 거의 나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투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투어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화장실 용무는 다 보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잘 협의를 해보시고 좋은 실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은 있는 하수도 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하수 가지고 합니다. 약수동 로터리에도 있고,

파라다이스 앞에도 하나 있지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행사장 할 때보다 보니까 청소과 작업계장이 애를 많이 쓰고 또 모든 행사 전에 물을 뿌려서 쾌적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지난번에 충무초등학교 앞에 보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장충단 공영주차장 개소식할 때도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계속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 입니까?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지금 물 청소차 6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물 청소차 구매하는 것은 대로변을 운행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면도로 신당2동이나 신당3동, 장충동을 가다보면 8.5t 차량으로는 운행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5t짜리, 작은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청소과에서 다 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나 누가 또 갖다 씁니까?

저희가 다 씁니다. 저희 인원이 325명이나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면 다 나와요. 다른 데 뺏기는 거 있으면 확실히 얘기 하세요.

저희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 환경미화원을 금년이나 내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숫자를 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좀 들쭉날쭉합니까?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는 예산이 매년 똑같은데 그러면 10명이 퇴직할 때나 20명이 퇴직할 때나 다섯 명이 퇴직할 때나 금액이 똑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 10명이 퇴직을 한다면 10명분만 해야 되고 20명이 퇴직을 한다면 20명만 해야지 작년에도 똑같고 금년에도 똑같으면 매년 똑같이 퇴직해야지요.

저희가 환경미화원의 나이를 보면 비슷합니다. 금년 8명, 내년 9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자료 주실 겁니까?

연령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서 가야됩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0명하고 8명하고 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는 사람 숫자만큼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남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숫자에 따라서 많을 때는 많이 편성하고 적을 때는 적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격려성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중구청 많은 공무원 중에 또 많은 부서 중에 청소행정과 업무가 얼마나 궂은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 계시다가 오신 이후로 잘 하시고 위생계장 팀장을 비롯해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을 잘 하시는 것으로 저는 좋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10페이지에 보면 청결하고 기분 좋은 화장실 조성, 이런 예산의 형태가 있는데 화장실문화 향상을 위한 추진반이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청계천변으로 해서 중구, 종로,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 음식도 중요하고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문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올리신 것인지는 몰라도 팀까지 있으니까 우리 구가 전국에서는 몰라도 서울에서 가장 화장실 문화가 대단히 수준이 높고 잘 되어 있는 화장실로 운영이 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임길용 씨지요? 항상 제일 나쁜자리에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활용처리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내려가는 데가 약간 미끄럽던데 장화신고 내려가던데 미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려면 천 억 이상 들 겁니다.

재활용처리장 만든 다음에 작년엔가 아파트가 완성됐는데 거기하고 마찰 없지요?

내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마찰이 없게끔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그리고 압롤박스를 탈·부착할 때 바닥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던데,

그래서 이번에 바닥공사를,

파손된 곳 잘 하시고, 사실은 분진이 제일 걱정되는데 분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먼지가 많던데요?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처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검진 제대로 하지요?

예.

그런데 요즘 TV에서 보면 나와서 암이 걸렸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 분들이 돼지고기라도 사가지고 가서 회식도 시켜주고 의회에서 그러더라고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세 분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신이 나서 더 일을 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업무추진비 갖고 돼지고기 좀 사가지고 가서 같이 구워서 먹고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얘기하더라고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청소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 배석한 지역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우리 과 세입예산은 건물 임대료수입과 도시가스기금상환적립금을 포함한 5억 8400여 만 원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1쪽입니다. 우리 과 2006년도 총 예산액은 11억 2666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 9억 67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중 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불법계량기를 통한 부정계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내년에 실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39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 452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8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1010만 3000원과 주말농장 임차료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스사용자의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올해와 같이 가스누설 점검액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축제지원금으로 전년대비 5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상공회 입주건물 내부시설의 노후된 보일러, 화장실, 물탱크 시설 등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신중부시장이 2006년도 국비지원 사업 대상 시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29억 6700만 원 중 우리 구 자체부담으로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9월부터 공공근로 최저임금 단가가 평균 9.2% 상승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증가로 저소득 실업자 생계지원을 위한 고용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2006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가스안전누설점검액 구입을 해서 안전을 추구하는 데 구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자기 집과 이웃집을 실시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전문 책임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가스안전공사의 전문 국장이 나와서 교육시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다 합니까, 정해서 합니까?

전체 학교에다 안내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 나가서 하는데 학교에서 거부하는 학교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부하는 학교는 비협조적이니까 지원도 고려를 해야되겠네요. 왜냐하면 안전을 추구하자는 것인데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29개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10개씩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15개씩 나누어서 2년에 격년으로 한다든지 전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가 최대한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을 빠지더라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매달 점검하는 직원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교육도 겸해서 시키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전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 4쪽에 보면 상공회의 입주건물 유지보수, 이게 지난번에 벤처기업 있던 그 건물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입주되어 있어요?

벤처기업은 전부 나갔고요. 그 자리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우리가 유상으로 대부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남대문시장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을 해줬는데 그 관리운영을 위해서 남대문시장에다가 유상임대를 해 주고 있고, 나머지 1층은 상공회의소에서 쓰고 있고, 교육장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없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임성규 과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장충동1가 56번지, 그 어려운 지역에 극동가스에서 잘 협의가 돼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해 줘서 마음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항상 그 분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가스가 이번 기회에 완료가 되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집이 설치 안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잘 설득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하시면 된다는 생각이 되고, 며칠 전에 점화식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성대하게 해 줘서, 동에도 고생했지만 마음이 놓이고, 189개 가스통을 볼 때마다 임성규 과장님도 그렇고 전영배 계장도 몇번 와서 봤지만, 정말 위험했습니다. 건물도 위험하고 가스통도 위험했는데 그나마 잘 정리가 되어서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된 취약지구가 있습니까?

100%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본인들이 쓰지 않겠다고 하는 곳도 있고 해서 내년까지는 97% 정도 도시가스보급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희망하는 지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에서 장충동이라고 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동이고 알다시피 많이 알려진 동이지만, 큰 길 옆에 아주 소규모집 6평이나 7평, 그 집을 벌집이라고 하고 닭집이라고 하는데 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쓰고 있는 자체도 그렇고, 2,3세대가 나누어 쓰면서 열쇠로 잠가놓고 하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건축과든 도시관리과든 거기서 해 주겠지만 공중화장실 문제는 잘 되어서 장소가 좁지만 현대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문제는 LP가스 쓰는 것이 좀 위험해서 그런데, 그런 지역은 LP가스 보급하는 보급소에서도 할 때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도 미연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은 지역경제과하고 관계가 없지요?

공동화장실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사도에다가 보도블록 깔아서 700만 원 이상 들어서 극동가스하고 연결해서 잘 해 준 것도 정말, 토목과가 있습니다마는,

사도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포장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극동도시가스에다가 부탁을 해서 7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을 거기 자체 부담으로 해서 했는데 저도 극동가스 측에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공사하고 난 뒤에도 정말 큰 이익도 없이 잘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환경체험교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참여도가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270명씩 해서 540명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이 가니까 에버랜드 환경체험교실의 의미를 3학년까지는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금년에는 4학년 이상 6학년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많은 호응도가 있었고요.

코스는 여기만 정해진 겁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환경체험교실로서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화되는 것까지, 우리가 오·폐수를 버렸을 때 마지막 정화 시스템이 유일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당일로 갔다옵니다. 그 시스템 도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것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소문공원 관련해서 영상이라도, 아니면 그 안에까지 견학을 하는 것을 같이 묶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의 자랑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게 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버랜드를 가면 환경교육을 받는다기보다도 놀런간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진짜 무게 중심을 교육 쪽으로 두고 아이들이 가면 교육보다는 노는 쪽에 정신이 더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 시설되어 있는 재활용관을 보여주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가고 오는 시간동안 차량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약 한 시간반 정도 걸립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충분한 비디오 자료와 우리 견학시설을 비디오에라도 담아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완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재활용처리장은 나름대로 자연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완해서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문제가 매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본 의원이 환경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 분야입니다. 지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처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환경이 살아야만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하는 사업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관련, 수질보전, 대기보전,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위해감시 등의 업무인데 이런 업무들이 거의 시하고 또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검찰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지요?

저희는 그렇게 몇개 부서가 아니고 식약청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여러 관련 부서가 하도 많아서 관계법도 많습니다. 팀마다 그리고 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과장으로서 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예산과 직원, 우리 업무추진비 상한선대로 편성한 건가, 여유가 있는 건가?

저희가 원래는 5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에 내려오기는 월 45만 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풍부하게 다 가지고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 청소과나 이런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연계되는 일들이 많은데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해야 되고 할 텐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강구를 해볼 테니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청소과 같은 데는 지금은 난지도에 가지 않지요? 옛날에는 난지도 가서 하기가 어렵다고해서 의회에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잘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서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돈을 받아올 것은 받아와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어떤 경미한 사건으로 연루되었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노력해서 좋은 지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 등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된다, 그런 측면으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 구에 3개 경찰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합동단속이라든지 검찰합동단속이라든지 또 식약청 합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한근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옛날에는 위생과는 많이 선호하는 과였지만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과인데 오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잘 넘기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합친 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정확한 년도는 기억 못 하는데 한 3,4년 되지 않나 싶은데, 4년이 더 되었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애를 먹고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은 타구에 비해서 중구가 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많고 큰 대형건물이 많으니까 애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무사히 잘 넘기고 있네요. 그리고 으뜸중구추진 모범업소 간판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1년에 몇 개소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신규로 지정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부터 모범음식점 로고가 들어가는 그런 간판이기 때문에 단가와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구의 형태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정할 때 식당 규모 같은 것이 몇 평 이상 되어야 하고 식당 메뉴는 한식이다, 뭐다 여러 가지 다르지요?

다 다른데 그게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나 지회에 심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보면 중구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협회에서 인정해서 올리면 해 주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모범업소를 정하고, 그러면 50개소를 금년에 신규로 지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규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계천 주변에 알다시피 요즘 많이 뜨는 지역이고 그쪽에 모범업소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국제 규모로 잘 해서 할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유해업소 감시팀이 따로 있는데 감시팀이 매일 나갑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가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갑니다. 경찰하고도 합동해서 나가고,

많이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업소만 처벌됩니까, 청소년도 학교에 통보를 하거나 합니까?

업소에 해당이 되어서 식품위생법 상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분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하고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해서 현장에서 청소년,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법적인 문제가 계류되면 경찰로 통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학생은?

학생은 관련 학교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중구환경상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금년에 우리가 조례로 해서 지정해서 넣었습니다.

개인에게 줍니까, 단체입니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음식문화 수준 업그레이드사업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적으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합니까?

음식문화수준 향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모범업소, 우수업소를 그렇게 해서 포상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수업소 선정기준은 매뉴얼이 있습니까? 음식물을 덜 남기는 데다 기준을 둡니까, 깨끗한 데다 기준을 둡니까, 어디에다 둡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남는 음식물은 우리 최병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음식물 많이 남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이런 상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5000여 개의 업소를 7차에 나눠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누차 팸플릿까지 해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감량화 시키는 것이 우리 중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결국 그게 음식물쓰레기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150㎡ 이상의 음식점은 우리 대행업체가 치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주는 부서에서 업체하고 결연해서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교육도 성실히 시켰고 또 내년부터는 거기에다 저희가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업소한테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감량화 방안을 별도로 저희들도 강구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 같은 데 반찬 만들어 드리는 것은 전체 얼마나 됩니까?

146분입니다.

중구에요?

예.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달까지 하고 있던데 거기하고 여기 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합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 음식점 중에 이러한 일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서 시범적으로 5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에는 전 동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회과로 넘겨줄 계획입니다.

만든 것을 배달하면 다 배달되지만 가져가게 하니까 안 가져가는 사람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99%입니다. 거의 한두 집 몸이 아파서 못 가져가는 수가 있는데 안 가져가는 집은 100% 교체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협조는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근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