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11월 28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30일자로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5일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6665만 원이 증가한 52억 9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충무아트홀 체육시설 운영 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8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5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서무운영비로 전년 대비 3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7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행정운영비로 전년 대비 600여만 원이 감소한 3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1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가한 5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운영비로 전년 대비 49억 8800만 원이 감소한 8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무아트홀 운영비는 전년 대비 33억 7800만 원이 증가한 9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민원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운영비로 전년 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 사업계획 검토와 조정을 거쳐 상정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평소 행정관리국 추진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예산안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금창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35억 7798만 2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856억 53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79억 24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856억 5378만 3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1899억 149만 4000원에 비하여 2.2%인 42억 477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수입은 878억 516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인 303억 9977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01억 890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71억 4357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00억 3659만 3000원으로 이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 결손액 보전금으로 신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9억 27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인 491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66억 492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인 33억 81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981억 10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2%인 66억 55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845억 34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9%인 62억 2959만 9000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30억 858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6%인 46억 2367만 9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상적경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사업예산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79억 2419만 9000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78억 330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인 28억 2928만 원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911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7.2%인 29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은 63억 568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인 1억 6732만 3000원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13억 9833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3%인 23억 921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억 6900만 원 등으로 전년 대비해서 58.7% 2억 4061만 8000원 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 전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상세한 예산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창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중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106억 2576만 3000원보다 3.3% 70억 4778만 1000원 감소한 2035억 7798만 200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899억 149만 4000원보다 2.2% 42억 4771만 1000원 감소한 1856억 537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207억 2426만 9000원보다 13.5% 28억 7000만 원 감소한 179억 24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입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1650억 3819만 4000원보다 5.1% 83억 9378만 원 감소한 1566억 4441만 4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이 52억 9961만 5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48억 3296만 5000원보다 9.7%인 4억 66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이 1496억 6486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589억 6771만 6000원보다 5.9%인 93억 285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보건소는 16억 799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2억 3751만 3000원보다 35.8%인 4억 424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1200억 8851만 2000원보다 6.4% 감소한 76억 4543만 6000원 감소한 1124억 4407만 6000원입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764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8942만 원보다 14.5%인 1293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행정관리국이 538억 3543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629억 34만 1000원보다 14.4%인 90억 6490만 2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획재정국이 502억 4755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499억 7897만 9000원보다 0.5%인 2억 685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가 82억 8360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71억 1977만 2000원보다 16.3%인 11억 638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액 11억 8560만 6000원보다 2.5%인 2997만 1000원 증가한 12억 1557만 7000원으로 주된 증가 원인은 세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12억 1497만 7000원과 수수료 및 운영수당 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374만 6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5억 1723만 4000원 예치금회수 156억 원을 더한 161억 9098만 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하여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억 4251만 1000원과 출연금 2억 7229만 원 적립금이자수입 2680만 원 예치금회수금 4억 원 기타 6192만 원을 더한 15억 352만 1000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하여 6억 원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지원에 사용하고 5억 352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4억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3억 8346만 5000원, 출연금 6억 9145만 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 180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36억 5443만 3000원을 더한 48억 4737만 8000원을 2006년도 기금으로 하여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10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38억 1707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과 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76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14.4%가 감액된 129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감액 됐는가 하면 재난관리팀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있었는데 재난관리과로 이전해서 그 재난관리팀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을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와 86페이지 업무추진비 87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3개의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5폐이지 좌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28만 8000원이 감액된 4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내에 기본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소모성물품구입비 중에서 복사기 소모품, 팩스 모사전송기 소모품으로 구성되었고 그다음에 인쇄비가 있습니다. 인쇄비 중에서는 직원반부패 교육자료, 한국투명성기구 자료 발간, 위촉장, 각종 서식, 사진인화료 그 다음에 재산등록금융수수료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오른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 123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운영수당은 민원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렴계약심의위원회, 투명성위원회 그다음에 정신직무교육 강사수당 두 번 그다음에 환경순찰 6명에 대한 피복비가 편성되어서 일반운영비가 28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로 나뉘어졌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조사업무추진비 감사 및 조사활동업무추진비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35만 원 해서 12개월 45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작년보다 40만 원이 감액된 38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떤 포상금이냐 하면 지금 현재 환경순찰 견문 보고를 실시하고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우수부서와 최우수부서 선정해서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 7648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공직자재산등록 금융 조회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왔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등록된 공직자의 재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여기에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동안 감사과장님이 감사를 하시면서 이런 공직자를 발견을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금융기관 조회를 해보면 신고 내역과 상이한 것이 올해 먼저 번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심의해 본 결과 착오 신고가 한 20~30명이 고의가 아니고 착오에 의한 누락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심의한 결과 한 30, 40건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금융조회도 했고 부동산조회를 해서 신고 내역과 비교를 해 본 결과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착오가 난 것은 주의 촉구 시정하도록 했고 몇천만 원 예를 든다면 자기 와이프가 부동산을 샀는데 남편은 몰랐다고 이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직자를 보면 우리가 비공개자가 189명이고 공개자가 13명이고 그래서 202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의성이 없고 착오에 의해서 했다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조회를 해야지,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한다고 보면 사실상 공직자가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회를 하는 방법도 사실상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조회를 하면서 예산을 들이면서 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암암리로 또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다고 보면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서 그냥 전담을 해서 공직자 202명을 전담을 해서 조회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비용 안 들고 아예 그냥 서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회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아니면 신뢰를 하라 이거예요. 공직자들을 신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조사를 해봤는데 고의성은 하나도 없고 착오로 누락이 된 것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하등 이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야 될 사항인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부의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은 냈습니다. 의견은 냈는데 어차피 공직자윤리법이 신고제랍니다.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가 적법한 신고인가 아닌가 사후조사를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이 전면 개정되어야 됩니다. 강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인권침해, 재산조회 침해, 지금 형식은 어떠냐 하면 금융이 신고자의 내용대로 맞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단 문제는 지금 내용을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한다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공직자가 전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양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 용어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실무자들이 자꾸 건의를 하세요. 사실상 불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자꾸 제안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개선해야지요.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재산신고를 하면 전산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하는데 1년에 한번 신고하지요? 예산서에 보면 조회를 두 번 하네요? 연 2회라고 되어있는데.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하면 어느 시점으로 맞추어서 합니까?

1월 1일자, 7월 1일자.

2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변동사항 신고도 하고 또 신고 대상자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지 안 하면 기간이 너무.

연말에 신고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신고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모아서 3, 4월에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 중간에 또 편입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투명성 위원회라고 신규가 하나 있는데 위원이 33명이나 되는데 심사 위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각 구청, 시도 만들었는데 가칭 중구투명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각 직능단체 우리 관급을 많이 하고 있는 인쇄업체 그 다음에 건설공사가 굉장히 아직도 잔존 부조리가 남아 있다고 지적되니까 건설업체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 간담회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안 줄 수가 없어서 7만 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구의원님들도 전부는 아니고 추천 받아서 들어갑니다.

청렴계약심의위원회하고 투명성위원회

청렴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현재 청렴계약제라고 재무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인하고 해서. 2억 이상 공사를 전부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입찰이 됐는지 계약이 됐는지를 심의합니다. 1년에 보통 네 번 올해도 네 번 했는데 서류를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학교수, 변호사, NGO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20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영청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총무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2006년도 세외수입은 우리은행 출장소,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등 공유재산임대료는 269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구청 광장 녹지 공간 조성 공사로 구청 광장 주차요금 수입이 없는 관계로 전년 대비 4854만 원이 감소한 5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74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혁신 워크샵 및 팀웍훈련입니다. 으뜸중구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12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외국어교실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라서 주말을 직원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3시간씩 희망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동국대 어학원의 강의실을 사용해서 전임 교수 편성해서 높은 수준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복지제도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복지 제도를 내년도에는 공통 포인트를 조금 확장을 해서 신규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88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 관용차량 주차장 임차료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 녹지공원 조성 공사로 인해서 관용 차량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라서 관용 차량 주차장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편성예산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예산안 141페이지 해외선진문화 체험연수비입니다. 내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500명의 구·동 직원을 1팀에 10명으로 해서 선진문화체험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우수 외국도시 견학을 통해서 으뜸 중구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은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페이지 학교재정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교육 환경을 일류 수준의 교육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학교 지원 예산을 작년도보다 10% 증가한 60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하고 틀린 원어민영어교육사업비와 특수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4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훈련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해서 예비군훈련장 시가지 전투장 확장에 대한 예산을 포함해서 총 1억 60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정전전원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우리 구청 무정전전원장치가 노후되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1억 5765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 노후수배전반 보수공사입니다. 기존 분전반이 노후가 돼서 정전사고 등이 잦음에 따라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분전반 철거 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전화자동교환기시설 항온항습기 설치입니다. 지하에 위치한 전화자동교환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고장에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1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옥상배수관 이전 설치입니다. 옥상 빗물배수관이 건물 후면 사무실 창문을 막고 있어서 배연창의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전 설치코자 합니다. 예산은 498만 1000원입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홍보용 영상장치 설치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정업무와 행사안내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고자 홍보용 영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책정된 예산은 4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구민회관 외곽 공원녹지공사입니다. 현재 열악한 도심 지역을 주민 쉼터로 활용코자 구민회관 동측 주차장 및 전면 광장을 녹지대로 조성해서 구민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구민회관 기전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기전시설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전시설물 교체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구민회관 3층 강당과 체육회 사무실 옥상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소강당 방송설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내부시설은 다 꾸몄습니다만 노후된 방송 설비를 교체를 안 했습니다. 2500만 원을 들여서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CCTV 설치공사입니다. 1층 현관 및 출입구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구민회관 청사 보안업무를 강화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과 제설 및 수방대책용 신규 차량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조달 구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지하식당 주방설비 등 구입설치입니다. 내년에 지하 1층에 구내식당 설비가 완료되면 주방설비 등 구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 주방 설비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에 지하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금년에 착공도 하지 않아서 예산을 먼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하반기 10월경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발주는 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0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어떻게 하실려고요?

내년에 할 사업이니까 편성해 놨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예측을 해서 미리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 들지요? 그렇고 구민회관 외곽 공원녹지 공사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청 광장 공사가 어느 정도 대충 봐가면서 이것은 그 때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4억이나 편성 됐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조금 증가된 이유는 예비군 훈련장의 시가지전투장이 좁아서 종로하고 중구하고 219연대 시가지전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대에서 사단장님하고 그 시가지전투장을 확장하는데 종로에서 1억 중구에서 1억 협조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시가지전투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예방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가 늘어나면 내년도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다시 다운이 될 것입니다.

증액 규모를 보면 2005년도보다 129%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 증가됐지요? 129%가 증가되어서 1억 6000만 원.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많이 어려운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재정지원문제 이 문제는 2005년에는 54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5억 4700만 원이 증가되어서 60억 1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타구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 학교 지원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몇백% 증가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구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타 구도 학교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가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노원구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노원구는 신흥 도시가 들어오면서 학교 자체가 전부 신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자재고 뭐고 지원할 것이 없는데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 34개 학교는 많게는 50년, 60년 이런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장충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건물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전히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가 낙후되어서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만 의존하는 학교가 있지 않느냐 교육부에서 서로가 상호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 투입하는 것은 뭐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교육부에서 조달을 해서 하면 서로가 힘이 덜 들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야 교육청에서도 몇% 몇% 사업예산 받는 것도 있고,

사업이라는 것은 비례를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같이 균형을 맞춰줘야지.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사업지원해서 깍아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받아올 것은 다 받아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할게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차장임차료 이게 뭡니까?

구청 현재 1층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데를 전부 파버리면 우리 행정 차량이 그 앞에 묵정공원 주차창이라든가 자유센터라든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증가한 것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 개최 제5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78페이지 보면 의회도 5대 의회가 똑같이 출범하게 되는데 의회 예산 편성된 것 보십시오. 의회는 뭐 행사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5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민선 구청장 취임식 예산이 의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의회에서 편성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한 7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이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취임식 때도 그렇게 모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초청장 발송이라든가 플래카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적으로 잡은 게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구민들한테 음식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의회도 매번 똑같이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데. 그리고 밑에 선진문화체험훈련에 보면 500명 해서 1억 2000만 원에서 9억으로 늘었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 직원에 대해서 일본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일본만 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배낭연수라 해가지고 직원끼리 묶어서 호주나 미국 이런 데를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도시가 일본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갔다 온 직원들도 300여명의 직원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가로수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수비가 적은 일본부터라도 전부 직원들 한번 보고 오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직원에 대해서 한 번씩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단기국외훈련이 또 있는데,

단기국외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교통 분야연수를 간다든가 해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분야별 가는 그런 연수비용입니다.

전에는 없었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럼 싱가폴은?

이게 그것입니다. 6개월 정도로 예상을 해서.

145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8억 4500만 원에서 12억 177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성과상여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도에는 57% 주던 게 80%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증가 내역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보면 구청광장 타당성 조사해서 18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타당하다고 나오고 저희들이 시청 예산을 한 50억 받기 위해서 어제 제가 시청 태평로에서 투자 심사하는데 가서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1800만 원 들여서 타당하다 그것만 나옵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타당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는 게 조사가 끝나야 시에도 투자심사를

1800만 원을 들여서 조사한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가요?

투자하는데 시 예산 따로 반영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성가찬양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성가찬양제라고 충무아트홀에서 전체 교회가 모여서 성가찬양제를 실시한게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꼭 교인들만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성가찬양제하면 교인들도 많지만 관심있는 구민들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거 작년에도 예산 편성 됐었습니까?

작년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 신규입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로 하지 말고 같이 포괄로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기독교만 대상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신규 몇 가지 물어 볼게요. 143페이지 한가족되기사업이 신규인데 이게 어디 포괄로 들어가 있던 예산이에요?

이게 종무업무하고 노사 협력 업무 추진은 없었던 거고요. 인사관리업무추진이나 후생업무추진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돼있던 예산을 우리가 분리한 것입니다.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만 늘어나고.

예.

소방시설유지보수비, 별관GHP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다른 데 포괄로 돼 있던 것을 왜 전부 신규로 넣었어요?

별관GHP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새로 생긴 거고 소방시설유지보수비는 포괄로 다 돼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류하다 보니까.

131페이지에 구정업무용달력 제작 이거 몇 년 전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해가 바뀌면서 해마다 만드는 것입니다. 저것은 원래 틀은 만들어서 갖다놓고 내용물은 1년에 한번씩 만들고 있습니다.

틀 만든 지가 몇 년 됐어요?

틀 만든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틀은 계속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물만 바꿔서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자녀학비보조는 어느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학비보조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직장외국어 교실운영에서 몇 말씀드릴게요. 220명이라고 나와있네요?

예, 우선 희망자만 받은 겁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동국대에다가 보내서 동국대에서 시키려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결과입니다. 10월달에 220명이 언어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그렇게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산출해본 게 220명이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수강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220명이 다 수강을 할 것 같은 생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희망을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구청 강당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사가 와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수들하고 원어민 강사가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게요. 모 동에는 처음에도 내가 봤을 때 한 60, 70명 선호를 해가지고 뭐 인터넷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내용이 성실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뭣 땜에 그랬는지 한 10명으로 얼마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실정이 내가 지금 현재 실지로 봤어요.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 몇 십명이라도 20~30명이라도 개설을 해서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고 많이 폭주를 하면 인원이 수강할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한다면 늘려보고 해봐야지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220명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 교육훈련 점수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선진문화체험연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이 예산이 보면 2005년도보다 650%가 늘었어요. 그래서 9억 원입니다. 이 9억 원은 대단합니다. 650%를 늘려서 그걸 한다는 건,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상 이것도 좀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을 봐서는 9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 좋은 교육을 받고 오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국대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왜 구태여 동국대학교만 맨날 합니까? 가뜩이나 동국대학교 여론이 안 좋은데 전체를, 지금 우리 중구청 행사가 전부 동국대학교에서 하잖아요?

동국대학교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재작년에는 한양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 사실 동국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이고 어학연수라든가 원어민영어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동국대학교에 우리가 뭐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동국대학교하고 협정맺은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국대학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하나 있는 대학이고 그래서.

구민들 대다수가 어째 동국대학교만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학교 강의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다른 대학교에 다니기가 교통상 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는데 우선 제가 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75억 3085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63억 특별회계 12억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특별히 이번에 편성된게 선거운영비가 12억 9000천 약 13억 정도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동행정운영이 33억 자치행정운영이 16억 그렇습니다. 작년예산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52억 588만 3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광희동 신당2동 동청사 신축 공사비가 2006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1페이지입니다. 선거운영 예산인데 제4회전국동시지방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12억 9255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는 선관위 위탁금 12억 1022만 2000원 포함해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행정장비 확충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인데요 동행정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3억 4488만 7000원인데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인건비 2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9억 원,업무추진비 2억 70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700만 원 등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신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이전예산으로서 으뜸중구에 걸맞는 통장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통장집합연수교육비 29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에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서 신당6동에 현재 지금 기부채납 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옥상에 생태공원조경사업비로 1억 312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훼·오손된 동청사 시설물 정비하는 비용이 4억 6905만 5000원이 편성돼 있고요, 15개동 청사 홍보용 영상장치 설치비 1억 36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금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우수주민자치센터박람회 견학을 위한 우수사례벤치마킹을 위해서 금년 급식비를 4428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민간이전 예산에서 자치위원 워크샵 예산 편성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 무주간판 정비를 위한 예산액 1000만 원을 신규로 예산 편성했고요, 자산취득비에서는 광희동 신당2동 신당6동이 내년에 전부 청사가 지어지기 때문에 자치센터 비품구입비 33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집합 연수교육워크샵 실시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2928만 원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9월달에 우리 244 명 전 통장을 대상으로 전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통장들이 와서 주로 이메일하고 SMS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통장마당을 개설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통장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자기들은 컴퓨터를 처음 만져 본다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가 설문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지금까지 있어본 적도 없고 처음 실시하는 건데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통장이 거의 준공무원화 돼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행정의 말초 신경이나 마찬가지인데 뒤떨어진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 수렴 결과 이거보다 좀 강화된 교육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5개 자치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지금 부의장님 이의를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봐 조사를 다 해 봤더니 통장 연수교육을 실시한 구가 6개 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아마 통장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로 이제 지금 대강당에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저도 통장이 이렇게 연수 교육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알았는데 주로 새마을연수원이나 집합 교육하는 현대연수원 이런 데를 빌려서 주로 1박 2일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짧은 데 2년밖에 안 되는데 라는 생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그렇게 굉장히 전폭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일부러 개정을 해서 통장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자치구가 지금 여러 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은 집합교육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 견해는 이거 뭐 돈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요. 교육 하는데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갖춰가지고 모든 걸 해서 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좀더 불편하지만 우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교육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옥외광고물 일시사역 인부임 있지요. 그 자료를 읽어보면 정확한 옥외광고물 조사로 불법광고물 정비기반 구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조사원 모집인원이라든가 조사 건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옥외광고물을 허가받은 것은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거쳐 와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료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붙여놓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붙여놓은 게 몇 개가 있을 건가 하는 건 저희가 나가 봐야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허가 대장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충 설명만 듣겠습니다. 이유는 듣지 않고요. 그리고 새주소추진사업이라고 있지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네요.

예. 그것은 전부 시비 지원이 되고요, 우리 구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한테 홍보가 필요한 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주소에 관해서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에 관한 것은 거의 전체적인 시설물 비용이라든지 또는 관리 비용 대부분을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각 구별로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이 되고 길 이름도 전부 구의원님으로 편성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홍보를 안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전국박람회 내용 있지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대표자만 해서 선발하면 됐지 굳이 위원들까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70명을 인솔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하고 담당직원하고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거의 한 30명 가까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1/30 내지 2/30가 가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버스 두 대로 가서 현장 견학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워크샵을 하면서 소감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은 다 와서 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들 얘기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맨날 오다 보니까 자치위원장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발된 자치위원이 한 사람 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다 와봤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이 있어서 편성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육이란 갖춰서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집안 살림살이도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물건도 살 텐데 수입이 없는데 외상으로 물건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첨지류부착방지판 설치 이거 작년도 예산에 있었지요?

전부 집행했습니다.

집행은 건수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529건 처리했습니다.

지금 보면 모든 것이 도로에 있는 전주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지중화로 사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추진된 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는 뭐 앞으로 이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지류 관계는. 앞으로 전부 지중화로 들어가 버리니까.

지중화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전기줄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통신호등도 대상이 됩니다. 교통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줄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뭐 1m 가는데 몇억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비용 대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해 주신 거 가지고 전부 3000개인데 금년에 예산편성해 주신 것 가지고 500개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간선도로에 필요한 부분만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편성된 거니까 이것은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서 낭비가 되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간판정비 이 내용을 보면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지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성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님.

157페이지에 통장 자녀 학비보조,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예산 전용돼서 8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예산이 800만 원 전용됐지요?

이게 중·고등학생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맞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맞추기는 어려운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대충 수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통·반장 간담회비에서 통장은 네 번 나가고 반장은 두 번 나가는데 지금 반장들한테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감액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244명을 편성하고 반장은 1571명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재개발이 되면서 통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통장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일부지만 감액을 한겁니다. 전체적으로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의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세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가 33억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유로는 세입예산이 국·시비 보조금 지원내역으로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외 6개 사업이 1억 3500만 원이 되고 손기정 테니스공원 수입등이 31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문화체육과 소관 쪽이 81억 충무아트홀 쪽에 9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신규사업으로써 문화행사용품 제작비가 늘어났고 통일기원마라톤 대회 등 새로 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기념사업이 34억이 늘어났고 회현동 체육시설 비품구입비가 약 5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문화재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공원녹지과로 갔기 때문에 그 업무에 따른 비용도 줄고 특히 공보팀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약 9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세입·세출예산안 자료하고 나누어드린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하고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비용이 약 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것은 공보팀이 있을 때는 신문대금이나 인쇄비가 한 7억 있었는데 그 업무가 공보팀으로 넘어가서 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인쇄비가 줄은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보팀이 넘어가서 줄었구요. 175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에 무학봉 관련 사업의 공공요금하고 유지비가 새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전용축구장이 건립됐을 때 그 유지비로 1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행사리후렛을 지금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이것 저것 모아서 썼는데 이번에서 아예 문화행사리후렛비로 해서 24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신규 사업으로는 문화행사 진행용품인 예를 들어서 야광봉 막대풍선 애드벌룬을 종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썼는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목이 잘 안 맞아서 이번에는 아예 5000만 원을 넣어서 문화행사할 때 부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77페이지에서는 취미레크레이션 강사수당이 약 3700만 원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탁구교실을 상비군 탁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자전거교실하고 게이트볼이 새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거기서 특이한 사항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상비군 탁구교실이 1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는 탁구교실을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손기정공원에서 했는데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비군을 새로 신설해서 육성을 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1900만 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합창단 비용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서 유급단원비가 약 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앞으로 6명을 성악가 출신을 모아서 20만 원씩 해서 144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종전에 두 명하던 것을 940만 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는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통일기원 마라톤대회를 종전에는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동호인비를 활용해서 썼는데 금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저희가 새로 넣었고요, 축구장이 개장이 되면 그 기념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족체육대회를 종전에는 다른 항목으로 넣었던 것을 전부 모아서 1억 8000만 원에 모아놨구요. 그리고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지원을 종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호인 지원기금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본예산으로 편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18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충단제하고 이것은 원래 있었는데 광통교 다리밟기행사를 저희가 정월 대보름 때 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신규로 넣었고 얼마 전에 했던 가족동요제를 본예산에 14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충무공 이순신 관련 문화행사도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문화원 사업에서 충무공 관련 사업을 네 가지를 추가시켰습니다. 세미나 관계하고 궁도대회, 충구공 이순신 서화전, 어린이 이순신 선발대회를 문화원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넣었습니다. 181페이지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8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이 국비가 7500만 원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7500만 원 추가 시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손기정체육센터에 있는 컴퓨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39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장충문화체육센터는 이번에 신규로 새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 해서 1억 5700만 원을 새로 넣었구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건립에 30억을 넣고 사당건립에 4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회현동 체육시설건립은 3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늘어난 비용을 10억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183페이지는 회현동 체육시설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약 6억 정도를 잡았고요, 출연금에서 충무아트홀 쪽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 70억, 체육시설 쪽에 25억 해서 한 95억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충무아트홀 관계는 그 전에는 추진반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달 전에 추진반이 해체되면서 저희 과로 와서 지금은 사무국장이 충무아트홀에 나가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과 업무가 끝나면 잠시 들어와서 전문적인 것은 거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합창단복구입비 합창경연대회지원, 합창연습운영비, 합창단야외훈련비 이렇게 많은데 내용을 보면 다 타당하다고 하지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산출 근거를 보면 1인당 구입비로 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좋은 것으로 하려면 한이 없겠지요? 5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럴텐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것도 사 입고 많이 해서 쓰면 좋겠지만 이것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단복 구입비가 보는 관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저번에 일본에서 왔을 때 그 분들 것을 보면 뭐 100만 원 짜리도 있고 아니면 변두리 구같은 경우도 보면 3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50만 원 잡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산출할 때 중간 수준에서 조금 높은 것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어서 절약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삭감하자 뭐 편성을 해 주자 내용이 아닙니다.

들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니까. 지역문화행사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은 구비로 이것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시비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광통교다리밟기 이런 것은 뭐 우리 중구의 소관도 되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민 전체가 다 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비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할 때 사실은 시비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지원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문화과라든가 해당 과하고 협조를 해서 요청을 해서 구비가 최대한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세미나 이런 예산은 지역문화 예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세미나는 지역문화에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화원 사업으로 넣다보니까 별도로 했고요 또 충무공 기념행사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 특화 사업 내용 중에 지금 이 세미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원 사업하고 중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 사당기념관 건립 있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우리 일선 구청에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향후 우리 구정 살림살이하는데도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상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저희 구에 탄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등한시 해 왔습니다. 등한시해 왔는데 금년부터 이게 부각이 되어서 축제도 해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청계천 복원된 후에 저희 중구에 관광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충무공 탄생지 관계를 우리가 추진을 하면 청계천의 부가 효과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구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거기서 빠지고 국가나 서울시에다만 전부 넣기는 어렵고 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본 결과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먼저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그다음에 국가나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지 자치구에서는 가만히 있고 시에나 국가에다 요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성의와 관심이라는 것은 꼭 돈을 가지고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성의를 보이고 그런 것으로 뒷받침을 해 줘도 되는 것이지 꼭 돈으로 갖고 성의를 보인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많으면 돈으로 많이 갖다가 성의를 보이면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충무공 이런 관계는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요전에 청장님 구정질문 때 답변하시는데 부지가 굳이 거기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소에다가 매입을 하려면 문제점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상인들의, 그게 순수하게 되겠습니까? 부지 매입하려면 수용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제3자에게 피해가 나타나고 그런 문제가 많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산 한옥마을이라든가 우리 지금 현재 충무아트홀 1000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기에도 사당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가 예산이 많다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구 재정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당장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분을 잘 모시고 우리 중구에서 탄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사당건립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다가 한옥마을 부지 사용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만 기념관 문제가 있는데 충무아트홀도 같은 충무라는 시호를 땄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즉흥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뭐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중장기 계획은 안 세웠지만 투자 심사같은 절차는 다 거쳤거든요.

거쳤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건 충분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가 56사단 운동장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 하는데 그 때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문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다 결과적으로 표류하다가 8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지요?

아니요. 나중에 다른 장소가 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로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사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 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일례를 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뭐 오늘 내일 이걸 안 해가지고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니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6페이지에 문화체육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보계가 기획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176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580만 원인데 1200만 원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갑니까? 한 계가 이관되고 그랬는데.

그 문화공보팀이 옮기면서 원래 문화공보팀 업무추진비가 한 5000만 원 있었어요. 그 돈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팀 업무추진비가 줄은 부분이 이 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지 늘어난 건 아니고 과에서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학력비인정 정규학교 지원 2개소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필동동사무소 옛날 자리 중부직업청소년학교하고 황학동에 있는 적십자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운영하는 거지요?

예. 그 전부터 운영했던 거예요. 시비로.

했던 건데 이런 것은 우리 능력있는 신규 직원들 이용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구청에서 운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할 것 없이.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구비하고 시비가 있어요. 시비가 360만 원 나오고 국비가 190만 원 나와서 총 79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해서 작년도에 4000만 원이?

그것은 원래 항상 양쪽에 2000만 원씩 해 왔었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특구 청계천복원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제대로 예산 높여서 안 하고 지금 광통교 밟기 이런 것도 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금액이 4000만 원이면 작년하고 똑같네.

아니, 관광특구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지만 광통교 밟기나 문화행사 이 속에는 사실상 청계천 복원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가 많고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손기정공원 현대화사업 용역비가 3500만 원 들어갔잖아요? 3500만 원 들여서 한 결과 어떤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충무공이순신 장군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됩니다. 충무아트홀은 문화체육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름을 잘못 충무아트홀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충무공이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으로 아시게 되는데 사실 문화예술 쪽에 충무공은 무관인데 이름이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충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 자꾸 반영이 되는 이유가 그것이고 지금 현재 하려는 목적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 지금 청계천하고 영화의 거리 한옥마을 또 이순신 장군 생가터 건립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왜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장소가 자꾸 여기 해야 되고 한옥마을 나오고 저기 충무아트홀이 나오잖아요? 충무아트홀이 충무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거기가 기념관이 설립이 되면 청계천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부가가치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남산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부가 효과는 뭐 엄청난 숫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구에 혜택을 가져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하셔야 되고 지금 이 사업은 구비만 들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300억, 400억 예산이 잡고 있지요? 그런데 국비 시비 다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비 시비 다해서 예산이 360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1/3만 구비로 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 제가 구정질문 때 이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하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산 설명을 그런 쪽으로 설명을 잘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구생활체육 족구회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족구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지원은 그렇게 탐탁치 않으신가봐요?

지원관계 절차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원이 일반인하고 지역 주민, 직장 해가지고 몇 백 명이 족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족구를 할 수 있는 터가 없다고. 장소가. 문화체육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라면 말씀드리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의원이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해서 안 하는데 지금 족구장이 없으니까, 배드민턴장이니 이런 건 다 돼있는데 배드민턴장이 족구장하고 연합해서 쓸 수 있는 비슷한 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이 붙어있다 보면 공유를 못 하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필동에 체육공원 있는 거 아시지요? 서울시 건데 거기를 좀 확장 공사를 해달라고 토목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저수조로 하느니, 예산이 나올거니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 지금 토목과 예산을 보니 일정이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운동도 하시고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헬스기구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장충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시설도 해 주시면서 필동에는 개인들이 시설을 해놨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강도 하나 해 주시는 게 없고 그래서 체육기금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체육기금이. 그래서 시설 관계를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시간이 있으시면 청장님한테 족구에 대해서 지원 어느 중에서라든가 이런 부분, 체육공간을 조금 넓혀주시면 족구장 면이 두 면 정도만 더 늘어나도 많은 분들한테 효과 있게 쓸 수가 있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필동 체육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를 내보내서 지역여건하고 살펴서

잘 보셔서 체육기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체육시설을 해 주시면 청장님한테 결재를 올리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민원봉사과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장원 민원봉사과장님은 해외출장 관계로 이점수 민원행정팀장님이 오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수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제적부 전산화 추가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점수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은 생략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내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12억 2683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재난관리기금관리 등 8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인상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수당 상향 조정,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관리로 해서 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이 2005년도대비 39.5% 인상되어 5000만 원이 증액된3억 4800만 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수당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간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 바로 21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관리를 위해서 6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이 7억 정도 되고 공익요원 보상금이 3억 4000만 원 해서 그 쪽에서 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